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조준섭 의원님과 박준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조준섭 의원님과 박준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종합민원처리과,여성회관)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여성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상주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벤치마킹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청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있는데 성과분석을 다해 보셨습니까?
혹시 각 실과별로 보고회라든지, 성과분석 토론회 같은 것 자주 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물론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해 온 것을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해 오고 잘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너무 남발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1인당 거의 2-3회 이상 다 다녀왔죠? 평균적으로...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전체 공무원은 다 다녀온 것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안 돌아갑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읍면동별로 다 따진다면 1인당 2～3회 정도로 그렇게 되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는 한 1회 정도 될 것이고요. 본청에는 말씀하신 대로 2-3회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음 회에 계획이 시 전체 주요 과제로 해서 월1회하고 월 2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벤치마킹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혹시라도 너무 남발된 것도 보이고 공무원들 간에도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서만 가도록 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계획을 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인터넷망 성능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망 속도를 5Mbps에서 10Mbps로 증속 원활하게 인터넷을 제공하고자 함인데 이것은 우리 본청 관할 내에 있는 랜망 그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것은....
재현
정재현의원
13페이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 그렇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내부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제가 지난번부터 우리 자체 내에 보면 랜망이 너무 늦어서 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많아서 이것이 7,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적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전번 정재현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왕 하는 것 하여튼 최상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6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법제관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지역의 고문변호사가 이상욱 변호사님, 대구에 계시는 변호사가 전하은 변호사님 두분이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전하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많은 자문을 받고 있고 이상욱 변호사나 정연구 변호사한테도 수시로 각 사업부서별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더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이맹호의원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상 큰 지원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월 30만원....
이맹호의원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그러나 기왕 위촉을 해 놨으니까 우리 상주시가 이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편의라든지, 민원행정 차원에서는 그래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위촉만 해 놓고 크게 보수를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는 일이고 해서 앞으로는 변호사 분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있으면 전년 예를 들어서 화북 문장대 온천이라든지 큰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 상주시가 패소를 하고 했는데 과연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얼마만큼 활용을 했느냐도 시민 입장에서는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활용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앞으로는 하여간 활용을 많이 하셔서 성과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상주시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실장님 보고하신 대로 보면 명예감사관 제도가 어쩌면 건설공사현장이나 이런데 해당되는 감사관으로 활용하시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 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의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도 우리 시가 다 업무를 소화해 내지 못하고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민간인 차원에서 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해서 좀 그 분들의 의견이나 그 분들의 민원접수사항 이런 것을 반영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사실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저희들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어떻든 이러한 사안들을 명목상으로 목만 지어 놓지 마시고 여기에 사실 필요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시민들 편익증진을 위하는 일이라면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의회, 시민 중에 명예감사관이 나와서 시민들 불편한 사항 이런 것도 접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폭을 앞으로 넓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했던 벤치마킹중에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한번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 이것은 확실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 라고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상주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 부서에 벤치마킹을 했고요. 143명이 102개 자치단체를 비교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청강당에서 전부 발표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도 했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말씀하신 벤치마킹 보면 시장님 주재로 다녀온데가 강화군 운암 자연사 박물관과 연꽃재배단지를 갔다 와서 운암 자연사 박물관은 화북 청화산 농장으로 박물관을 옮기고 있습니다. 상주에 상당히 주요 볼거리로 자리를 할 것이고요. 파주시에 가서는 행정 우수사례를 사무운동을 배워 와서, 사무운동이 뭐냐 하면 무질서 관계에 있어서 첫째는 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 안 버리기, 불법 광고 등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해 온 것을 가지고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성군에는 다녀와서 다녀오기 전에 이미 저희들 시장님이 가시기전에 직원들이 갔다 와서 한 것이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상주시민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 갔다 와서 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아마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의원
벤치마킹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좋은 벤치마킹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각 실과소에 이것은 벤치마킹 품목이라고 각 실과소장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아까 말씀하신 운암 자연사 박물관이라든지, 연꽃단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벤치마킹을 했다고 해서 그 시군에 하는 그대로 하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는 좋지는 않습니다. 기왕이면 그 시군에 하는 것을 보시고 좋은 안이나 좋은 생각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분들 보다도 우리 상주가 좀더 나아지는 그런 사업시행이 되도로 기획실에는 잘 조정을 해서 민선4기 맞이해서 시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 사업을 한번 창출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예. 실장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97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대단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시가 기구개편을 위해서 이미 용역을 주고 있고 납품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예산의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과연 민선4기를 맞이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고 우리 영내에 있는 각종 재화나 자산적 가치를 어디에다가 가치 배분을 하고 있는가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토론이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권자인 시장님한테 편성하고 운용하는 것을 결심을 받습니다. 받는데 올해는 제일 목표를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시보다 앞서 나가는 이런 자치단체를 견학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져 와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도입해서 소득증대 분야라든지, 이런데 맞는데 우선 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 주고, 인근에 우리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시내 시가지가 발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올해는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설명회를 부서장별로 할 때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저희들이 좀 예산을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올해도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13.1%가 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 올해도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한데서 국․도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시비 부담 못한 것이 8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효율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예산 편성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일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정도의 큰 테두리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우리시에 재정의 대외적 의존도는 굉장히 심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를 지원 받을 때에 어떤 사업명칭을 결정해서 내려 온다든지 함으로 해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러나 지금 민선4기를 맞이하면서 현재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때에 가령 양여금 제도를 폐지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자율성과 포괄적인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성이 과거 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재정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율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목표했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고 성공여부도 달라질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에 지금 시점에는 이제 우리시도 과거 예산편성 관행이나 타성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기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해서 본의원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었는데 사실은 책임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많이 부여를 하고 사실상 권한은 특히 예산분야 권한은 지금 중앙부서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방금 김종준 의원님 말씀 드린 이것은 이미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까지만 품목별 예산제도가 끝이 나고 2007년부터는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 두 가지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면서 앞으로 회계도 복식부기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 아마 그런 점은 지금 김종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은 많이 고려해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아무 극심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의 성공여부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예산편성에 있어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 역내에 지역 내에 산재된 각종 재화나 용역, 자산적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시가 장래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베이스를 앞으로 구축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이 휴직 중이므로 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김종진 공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종진 공보담당 김종진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담당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먼저 의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담당관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선임담당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7쪽에 말입니다. 홍보영상물해서 4,00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담당
김종진 예.
윤홍섭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노래 한곡당 이렇게 해도 2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영상물 제작 이런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얼마나 잘 만들어지겠습니까?
담당
김종진 물론 금액에 따라서 작품의 정도는 틀리겠습니다만 이 정도 하면 10분짜리 한편 정도 우리시정 홍보영상물 1편 정도는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홍섭의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담당
김종진 예.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9쪽에 말예요.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 천연기념물이 2점이 있지요?
담당
김종진 예.
윤홍섭의원
이게 어느 어느 것이지요?
담당
김종진 화서면에 반송하고요. 그 다음에 낙동면 운평리에 있는 구상화강암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게 2점이지요?
담당
김종진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천연기념물 관리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지요?
담당
김종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김종진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보면 천연기념물 반송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이다, 이런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문화재관리청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담당
김종진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우리 시에서 약도 우리시에서 치는 겁니까?
담당
김종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말입니다. 20쪽에 보면 국비사업, 도비사업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북장사 같은 경우에 설비공사를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담당
김종진 예.
윤홍섭의원
이런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다 같이 하면 되지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담당
김종진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은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것이 이 2건 밖에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신청할 때는 여러 건 합니다만 2건밖에 안되었고 이것은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확보된 소화설비공사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체사업은 정비할....
윤홍섭의원
계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북장사 설비공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면 이 사업도 같이 하면 되지, 굳이 자체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씀이예요. 황령사도 보면 도비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시 또 자체사업을 또 넣어놨거든요.
담당
김종진 이게 사업 부분이 각각 틀립니다. 지금 북장사에 국비사업은 소화설비공사, 소화재공사를 하는 것이고 이 국비보조사업 예산 가지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산에 괴불탱 주변에 소화시설설치만 가능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장사 석축설치비는 별도로 4,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윤홍섭의원
황령사 석축설비나 북장사 석축설비 이 사업은 국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김종진 국비 가지고 돈이 안자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윤홍섭의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넣었다?
담당
김종진 예.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 우리시의 고위공무원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자리에 이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사전에 양해가 있어야지....
진욱
김진욱의장
오늘 시장님은 부산에 전국 시장․군수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국 시장 군수들 다 오신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은 오늘부터 연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보실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정지원국장, 농림건설국장하고 다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사전에 양해가 있든지 해야지 자리에 고위공무원은 다 이석을 하고 이러니까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 양해도 없이 자리를 뜨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의장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계획할 때도 우리 국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공보담당한테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보면 문화재 사찰 보수를 하면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다가 추경때 민간에 대한 보조로 바뀌어서 시설비에서 바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자꾸 직접 하지 않고 민간보조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담당
김종진 가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줬을 경우에는 사업량을 충분히 사업목적을 수행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로 접했을 경우에는 사업량을 다 완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건 되었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특별한 그런 경우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직접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왜 이런걸 강조하는가 하면요. 가능하면 예산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찰에서 스님들이 돈을 만지면서 비전문가가 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옳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반사업도 민간한테 보조 줘서 그렇게 하지 뭐하러 그렇게 해요? 우리 일반사업도 도로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담당
김종진 예.
성태
김성태의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7년도 시홍보영상물 제작계획에 보니까 규격 및 종류해서 10분 정도 분량의 DVD하고 CD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보니까 비디오해서 있던데 베타캄하고 VHS방식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는 이런 것은 외부에 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담당
김종진 베타캄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성태
김성태의원
주로 안하지요?
담당
김종진 예. 방송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 베타캄을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할 때에 기본자료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베타캄으로도 계획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저도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직속 국장들이 직속기관이 아니라고 다 퇴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 정도 되면 시정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리를 지켜주시든지 했어야 했고요. 지금 퇴청하는 방법도 의장 뒤를 밟아서 퇴청했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갈때는 의원석 뒤로 돌아서 나가야 되지 어떻게 의장석 뒤를 밟아서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의장님께서 집행부를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저도 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요사업보고가 처음 시작인데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배석을 안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주요사업보고에서 이렇게 집행부가 무관심하니까 우리 예산심의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공보실장이 와병중이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내년도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면 웬만하면 나와서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되지, 실제 계장님한테 물을게 많습니다만 묻기가 민망합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를 단속, 닥달한다고 할까요?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재가 지금 총 국가지정 문화재가 17건, 또 도지정문화재가 60개소에 대해서 77개소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찰이라든지 이런데는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되는데 사람이 거주 하지 않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든지, 석탑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문화공보실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풀이 나도 그냥 두고 동민들이 관심있는데는 좀 동민들이 칩니다만 예산을 들이거나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이후에 개선할 방안을 강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종진 서원이라든지, 석탑이라든지 이런 주인 없는 문화재, 직접 주인이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화재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데에 소홀한 감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화재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없다고해서 관리를 방치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산은 내년도에 세웠습니까?
담당
김종진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중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로 들어 본다면 상주박물관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민속박물관에 또 80억을 들이는 문제라든지, 또 공갈못 정비사업 같은 것은 기간도 길게 걸리고 우리시가 또 부담하기는 과중한 예산이 들고 또 실제 사업에 가시적 실효성도 의문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 문제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97회 임시회때 답변하기를 2007년도 이후 사업은 다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계획을 정비해서 추진하겠다고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97회 임시회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보고하고 있거든요. 중간평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2007년도 유교문화권사업 맨밑에 보면 상주문화제 등 해서 6,500만원 상주문화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페이지에 보면 상주종합축제개최계획이 있습니다. 이 문화제행사도 종합축제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종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는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년간에 대한 계획이 당초 2000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97회 임시회에서 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린 사항은 내년 2007년도쯤에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중간평가를 한번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아마 맞게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내년도에 가서 중간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 중간평가를 할 때에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중간평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서 민속박물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계획을 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다른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으면 수립을 해서 앞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검지 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검지 복원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변경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변경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가서 중간평가가 있다면 그때 중간평가에 가서 다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도 해서 다른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상주문화제 등 6억 5,000만원은 지금 유교문화사업비 총 908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해 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상주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부담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고 유교문화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내년도에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상주대표축제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 했는걸로 나중에 문화관광부에다가 정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007년도에 문광부에서 중간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현장방문 등 해서 했기 때문에 그간 추진 중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평가를 잘 받으셔 가지고 정비할 것은 사업계획서에 정비해서 필요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담당
김종진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에요. 상주종합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살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
김종진 지금 축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지금 대표축제를 잘 계획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축제용역을 하기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공모가 끝나면 심사를 통해서 그 공모에 응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계획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아직....
담당
김종진 예.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상주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볼거리나 먹을거리에 대한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서 종합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김종진 명심해서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이 공갈못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해서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갈못은 알다시피 삼한시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3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94년도에 121호로 경상북도에 문화재지정을 받은 상태이고 지금 국비에서 40 몇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몇 억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
김종진 유교문화권정비사업으로 하는 공검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는 48억 이렇게 있고요. 지금까지 예산이 17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17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부지매입비지요?
담당
김종진 부지매입비하고 발굴조사비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까지 진행하다가 지금 와서 변경신청을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변경추진 하려고 하는지....
담당
김종진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전체적인 사업을 크게 변경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재 발굴관계 때문에 공검지사업이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을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5년간에 걸쳐서 100억 정도 들여서 문화재 발굴을 완료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라. 이런 정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 지고 이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다가 그 지침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100억을 들여서 하는 이것은 좀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라도 당장 발굴하고 그 발굴 전체적인 발굴말고 부분발굴, 부분 발굴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변경지침을 올려 가지고 그 변경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저번에 산건위에서 벤치마킹을 우리와 비슷한 궁남지를 갔다 왔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 아무리 해도 지금까지 그런 사항도 없고 아무런 진행도 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보면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잡혀 있고 현재 와서는 그렇고요. 국비도 48억 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진행이 안되면 앞으로 반납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담당
김종진 만약에 끝까지 진행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다가 변경지침을 요청을 하고 변경지침을 받고 해서 내년도에 부분발굴과 병행해서 다른 사업을 연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니까 부여에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부분적으로 연꽃을 심어서 가급적 법을 피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상주에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진정한 상주시를 위한다면은 그런 문화재, 지금 상주시에 문화재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원하는 휴식공간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보실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김종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준섭
조준섭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준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재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제 지금 상주 종합축제 예산을 9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낭비성이 되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9억 5,000을 쓰는데 그 9억 5,000이 적어도 9억 5,000 정도는 우리시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팔아주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 이런 점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김종진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조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상주종합축제로 변화를 가지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상주로 보면 포도가 지금 유명하고 감은 역시 전국적이고 저희 자전거축제도 지난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축제로 자리매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들이 상주를 대표하고 그 외에 더 추가할 수 있는 부수적으로 볼거리나 먹을거리 여러 가지들을 수거를 해서 또 지역민들의 어떤 경제에도 도움을 그런 방향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으신지요?
담당
김종진 아마 종합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이 축제기간 중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다 이 기간에 모아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니 포도하고 감, 자전거는 아무때나 타면 되니까 시기변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포도 나는 시기하고 감이 나는 시기는 계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으신지....
담당
김종진 계절적으로 차이 나는 포도하고 감은 이것이 저희들로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나오는 이 농산물들 모든 것을 다 축제에서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늦가을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감이라든지, 곶감이나 자전거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봄에 한다면 봄, 여름이 이런 경우에 계절이 된다면 포도라든지 다른 그때 적합한 그런 작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전체를 다 한 기간에 축제에서 충족을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나 좋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종합축제라고는 하지만 꼭 한꺼번에 묶을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지역에서 소득증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봄에 포도 나는 시기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 특산물하고 연계를 하고 가을에는 저희들 곶감하고 연계된 저희들 지역 특산물 자전거만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지역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축제에 주는데도 동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또 다른 방향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었거든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축제에 긍정적인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종진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시면 편하실텐데 역량을 쌓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김종진 고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주변에 자연경관과 함께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고 그런 좋은 말씀을 글을 써놨습니다. 혹시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벤치마킹 다녀온 데가 있습니까?
담당
김종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다녀왔습니까? 아뇨. 유교문화권광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과 비교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담당
김종진 타지역과 비교해 본 결과 미약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보다 못한데도 있었습니다만 잘해 놓은데에 비하면 저희들이 비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좋은 곳을 보러가기 위한 벤치마킹이지요?
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많고 질의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총 액수가 980억이잖아요?
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의원
980억인데 보면 연도별 사업비의 투자현황에 보면 민자 360억은 빼놨습니다. 546억이 나와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없지요. 어느 누가 여기 와서 민자를 투자하겠습니까?
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의원
계획은 세워 놨지만 민자투자할 사람이 혹시 우리시에 여기 민자를 투자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까?
담당
김종진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없지요?
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의원
계획만 잡아놓은 거지 지금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서도 여기 사업계획서를 봐서도 투자를 해야 될 값어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민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되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2007년도에 새로운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980억이라는 액수가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에 맞춰서 사업비 계획을 맞춘 겁니까?
담당
김종진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시에서 계획 세운거지요?
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의원
시에서 계획을 세운건데 거듭 얘기합니다만 집중과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980억 되는 돈이 다 분산되고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계장님 보셔도 그렇지요? 물론 이렇게 하면 시 집행부에서 여러 군데 인심은 얻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과 선택없이 이렇게 해서 남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2007년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관광자원화가 되고 하겠습니까? 이웃에 있는 안동, 영주를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담당
김종진 예.
재현
정재현의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만 거의 전부 다 거기 가 보면 집중과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될텐데 우리시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은 안됩니까?
담당
김종진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 시에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내년도 2007년도에 가서 중간평가가 있으면 그때 가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역실정에 안맞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건의해 가지고 바꿔야 되지요. 그걸 갖다가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바꾸면 뭐 합니까?
담당
김종진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렇게 건의를 해서는 전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 기본계획에 없는 것, 전혀 승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전통사찰 정비보수계획사업이 있는데 의장님 여기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지난 5년 동안에 각 사찰별로 문화재별로 투자된 전체 액수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공보담당께서는 정재현 의원님이 자료요청한 5년간 각 사찰별 투자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문화재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문화재 부분도요?
재현
정재현의원
예.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창수의원입니다.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국비를 받으면서 도남서원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남서원 같은데 화장실이 수세식과 재래식이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김종진 도남서원은 서원을 옛날 모습으로 복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옛날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관광구경을 왔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화장실 들어가기도 거북하고 특히나 도시에 있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 아주 그런 부분에 아주 미비한 것 같고요.
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국비사업 유교문화권에 말입니다. 회상교 같은 경우에 96억이나 98억을 나중에 추가로 한 150억이 들어 가면서 추가로 50억 정도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담당
김종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지양될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처음부터 말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상주종합축제에 대해서 축제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축제도 좋고 이게 하나의 이벤트로 끝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감먹는 한우가 있습니다. 감먹는 한우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있는데 감먹는 한우 파는 데가 어딥니까? 상주에 그런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객지에서 손님이 와서 감먹는 한우는 들어보셨는데 감먹는 한우 먹으러 가재요. 그런데 갈 때가 없어요. 감먹는 한우에 대해서는 가령 하나의 단편적인 9억 5,000이라는 돈이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이게 4, 5일간 하고 맙니다.
담당
김종진 그렇지만 그렇게 4, 5일간 함으로서 외지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와서 볼때는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축제때도 그 당시에 직접적인 효과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와서 일단 자전거도시라는 이미지는 알고 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가 청정도시다, 이런 청정도시는 이런데서 나는 농특산물은 전부 다 청정 농특산물로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미지도 전국적으로 많이 심어줬다고 자랑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청정도시로 말씀은 하셨는데 감먹는 한우, 한우식당은 어딥니까? 어디로 손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김종진 그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축산특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만 거의 하고 있고, 서울이라든지, 축협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취급하는 식당은....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 말입니다. 관광지나 모든 것이 상주가 사통팔달 곧 상주간 영덕고속도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스쳐지나가는 도시입니다. 하나의 경천대를 가도 1시간 볼거리 밖에 없습니다. 1시간 동안 보고, 먹을거리가 있어야지 먹고 볼거리 있어야 보든지 뭐 볼게 있습니까? 먹을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억 5,000만원에 대해서 종합축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안입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한우식육점이 26군데인가 27군데인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조그마한 면도 그런데 한우가 지금 상주가 여기서 질문할 질문이 아닌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말씀입니다.
담당
김종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조금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해서 국비만 쓰기 위해서 국비를 쓰기 위해서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비가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종진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관광지개발 3건에 대해서 경천대 관광지개발 3건, 민속박물관 건립은 어디다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2건, 위치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공보담당께서는 우리 안창수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충후
이충후의원
이충후 의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현재 돈 가는 것이 용역비로 나가는게 대략 얼마입니까? 1년 예산에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대강 말씀하십시오.
담당
김종진 뭐 5,000만원 내지 1억 정도 될 경우도 있고....
충후
이충후의원
총 합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보실이나 어디에도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담당
김종진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뭐든 사업이라도 용역비, 큰 사업도 용역비 상주시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어마어마 합니다. 직원들은 뭐하십니까? 직원 유능하신 분들 몇 분 뽑으셔서 그 분들 갖춰놓고 같이 머리 맞대고 용역을 하면 될 꺼 아닙니까? 이거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를 낭비해야 합니까? 그리고 공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검지 부지 확보해 놓은지 몇 년 됐습니까?
담당
김종진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3년 전에 매입한 것도 있고 2년 전에 한 것도 있고 작년에 매입한 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요. 땅만 부지확보 12만평 하고 공사를 하지 않았고 문화재발굴, 우리가 발굴 안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꼭 문화재발굴을 해서 돈을 낭비할려고 생각합니까? 장비만 안들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 현재 자체 있는 트랙터로 물 갖다 대 놓고 연꽃 갖다가 심으면 됩니다. 벌판 논에다가 지금 현재 자체 풀만 앙상 안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절감 시키고 또 볼거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추진계획을 안하고 무조건 문화재발굴, 용역비, 지금 우리 상주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축제에 그것도 해결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시국에 매년 용역비만 낭비하고 발굴비만 못준다고 얘기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용역비나 대체적으로 우리 계획서에 넣지 마십시오. 머리 맞대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담당
김종진 우리는 연구개발을 주로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연구개발용역인데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재분야라든지, 이런 경우에 워낙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연구개발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충후
이충후의원
계장님 우리 공검지에는 장비 가지고 들썩이면 계장님 말처럼 문화재발굴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도 하는 것이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뚝만 해 놓고 심으면 됩니다. 물 대놓고 그렇게 차차 해 나가면 됩니다. 문화재 발굴 안해도 되요. 현장방문할 때 계셨지 않습니까? 문화재에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담당
김종진 물론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하는 일이 그냥 또 상급기관 문화재청의 지침을 위반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도 충족시킬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충후
이충후의원
위반이 어떻게 위반입니까? 장비를 들이면 위반입니다. 하나 우리 사람이 삽을 들고 와서 둑을 만들고 물을 대 넣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 위반입니까? 지금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 발굴을 하느냐 삽들고 인부를 사서 삽으로 둑을 만드십시오. 둑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건 위반이 아니예요. 그것도 위반입니까?
담당
김종진 글쎄 그런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연말에 심을려고 하면물론 연말에 심을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획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야지 상급기관의 예산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조금의 지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5년 10년안에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상철 의원님.
이상철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재 지정신청해서 12건 이렇게 있지요?
담당
김종진 예.
이상철의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상주농협창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담당
김종진 예.
이상철의원
그런데 이러한 신청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담당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의원
그런데 이렇게 요청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든지, 어떤 이익이 창출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농협창고 같은 경우는 물론 문화재 가치는 있다고 저도 비전문가이지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적했을때 아마 공교롭게도 농협창고는 시내 것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고심하고 있는 숙제가 풀리지 않는 6주공 쪽에 문화재발굴관계 때문에도 상주지역발전에 많이 저해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굳이 신청요구를 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김종진 이것은 근대 문화재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주농협창고 같은 경우에는 근대 문화재로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등록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등록이 되어도 인근 주변이라든지 형상경계 이런데에는 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의원
현재 부지 자체는 농협부지지요?
담당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의원
농협에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농협에서 활용을 못하지 않 느냐....
담당
김종진 등록이 되고 나면....
이상철의원
아니면 그게 등록이 되었을 때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창고를 옮길수도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요청을 하신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요청을 한건지 농협하고도 얘기가 되어서 하는 건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게 나중에 그쪽 지역에 발전이 되었을때 어차피 문화재니까 좋은 거리도 되지요. 그렇지만 어쩌면 죄송하지만 흉물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창고니까요. 그렇죠?
담당
김종진 예.
이상철의원
상주시에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건지 보전의 값어치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앞으로 상주는 경주, 상주 이래 가지고 문화재관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상주가 발전하는데 저해될 수 있는 요지의 문화재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김종진 먼저 이 농협창고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문화재를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만 농협창고의 경우에 2004년도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거기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근대 문화재로 지정하는 걸로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개발과 보존의 생각을 한다면 모순이고 양면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서마다....
이상철의원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담당
김종진 부서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공보실로 봐서는 문화재는 보존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의원
하여튼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시라든지, 먼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강력한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재 지정되는 것을 그 부분에 건수를 빼달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김종진 예.
진욱
김진욱의장
이맹호 의원님.
이맹호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시내 복룡동 유적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담당
김종진 복룡동 유적지는 지금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사적분과 위원회를 1차까지 개최했습니다.
이맹호의원
문화재청에서는 사적지로 지정 하려고 하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안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담당
김종진 꼭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맹호의원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 이상철 의원도 사실상 그런 우려 때문에 문화재를 저거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재 보호해야 되죠. 보호해야 되는데 문화재 행정이나 정책이 잘못하면 지금은 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또 문화재 보존정책입니다.
담당
김종진 예. 맞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도 유교문화권 사업이나 이런 것 몇 백억 되는 것 가지고 차라리 한군데 집중 투자를 해서 뭔가 상주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볼거리 이런 것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옛날 문화재가 산재해 있던 읍성국가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복용동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전력을 투구해서라도 이것은 사적지로 지정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사후대책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입었던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타부서하고 시청 내에 타부서와 협의해서 본의원이 전번에 한번 그런 안을 제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4대 때,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던 부분을 우리 상주시가 도시계획지구를 변경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는 사적지로 보전도 하고 주택을 원하고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이런 양면 작전을 한번 해 보자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문화재청이 하는 대로 보고만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담당
김종진 예.
이맹호의원
지금 주민들은 그 지역에 주민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좀 유념해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유교문화권 사업에 본의원이 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장 실패했던 것이 바로 유교문화권 행정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 예산과 국비 지원도 문화관광부 예산하고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죠?
담당
김종진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우리 보고서에도 가능한 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 보기 쉽게 또 다른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혹시 이 책자를 보게 되더라도 이 사업은 문화재청 지원 국비 사업이고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좀 표기를 해 주고 명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검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사실은 공검지 개발, 복원 불가능한 것이죠?
담당
김종진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가능은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48억중에 17억을 확보해서 지금 얼마가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하고 시굴비하고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귀한 예산 가지고 그렇게 넣어 놓고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는 지금 허가가 안나고 하니까 나머지 예산 세워 놔도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사고이월 하다가 또 불용액 처리해서 그 예산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 들어갔던 예산도 이것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상부기관하고 협조해서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최선의 방법은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부분 발굴이나 부분 재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공검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면 문화재청에서는 사적지로 지정을 해 줄려고 하잖아요? 맞죠? 사적지로 지정해 주고 나면 직경 2km 이내에는 개발이 제한되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하나라도 얼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 이 말씀은, 혹시 정기룡 장군 사당에 한번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담당
김종진 예.
이맹호의원
정기룡 장군 사당에 정원수 심겨 있는 나무가 뭡니까? 보셨습니까?
담당
김종진 담장 앞에는 주로 백일홍이 많이 심겨져 있고....
이맹호의원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입니까?
담당
김종진 그 다음에.... 안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리기다 소나무 맞죠? 리기다 소나무 맞습니다.
담당
김종진 담장 바깥에 것은.... 예.
이맹호의원
정기룡 장군 그 어른이 왜적하고 싸우면서 구국활동을 하신 분인데 거기에다가 일본종인 리기다 소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문화재 관리의 허점에 대한 표본적인 예입니다. 다음 연도에 예산을 다시 하더라도 나무를 제거를 하시고 우리 재래종 소나무를 조경을 하실 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종진 예. 그 점은 지적사항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 실과가 남아 있는데 정회를 해서 잠시 쉬고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욱, 부의장 이맹호 사회교대)
“잠시 정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이맹호부의장
다음은 이경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점심시간인데 식사도 못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이래서 직원들 통솔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이 원하는 것은 민원이 잘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기 위해서 민원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직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타시에 민원실을 벤치마킹하셨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환경도 보시고 민원처리 하는 것도 한번 보셨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다른 시도의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가 벤치마킹 간 곳이 파주시청입니다. 파주시는 개발적인 도시가 되어서 민원서류도 많았는데 첫째는 민원처리를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기간단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벤치마킹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지금 각 실과에 과제를 기간단축 과제를 주어서 저희들이 기간 안에 단축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나 안하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석 평가해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고요. 구미 등등 그 밖에 민원실 환경정비를 봤습니다. 봤는데 일례를 들어서 구미시청 같은 경우는 약 4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 환경정비를 해 놨습니다. 정말 저희가 봐서 안락하고 좋더라고요. 민원인들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첫째는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민원처리며, 이런데 있어서 좀더 편리한 그러한 시책을 발굴해서 효과를 드리고 좀더 잘할 수 있는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아울러 병행해서 환경정비도 해서 좀더 민원인들이 좋게 안락하게 기분 좋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벤치마킹한 효과가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효과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시에서 조직개편 중에 있죠? 진단하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게 민원을 잘 처리 할려고 하면 조직개편도 일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건의한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쪽에 사실 종합민원처리과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당초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다 되었다고 이것이 전부 종합민원처리과 시스템이 각 시군의 자치 실정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어서 현재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처럼 되어 있는 곳이 경북에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민원처리가 아닌 인허가 민원처리, 건축, 농지, 등등이 지금 민원실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으로 인해서 다른 실과로 본 농지 같으면 농정과, 건축이면 건설과, 주택과 이런데로 다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장단점을 좀 비교분석을 해서 전번에 용역기관이 왔을 때 그 문제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것이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니까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진작 문제가 있어요. 사실 하루종일 민원인들하고 대화하고 앉았다 섰다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또 건의를 한 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파주 같은데는 민원공무원들을 전부 1년에 10여명을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10여명 이상을 본봉에 100%에 대한 우수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또 민원부서에는 차량을 전부 한대씩 사 주어서 예산을 실과로 주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용이하게 하고 있고 등등의 자치단체장의 의지력에 의한 사기앙양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온 후에 그 사례들을 모아서 시장님한테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 민원실도 이러한 고충으로 인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많은 사기진작책을 배려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전번 정례회때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민원은 행정의 최선에서 시 행정을 피부로 느끼는 얼굴이라고 밀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복으로 봉사를 통해 보람을 찾는 종합민원처리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예. 채욱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주 민원실에서 1일 처리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1일 처리.... 일반....
채욱식의원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되는 건수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건수가 약....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채욱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도 간단한 민원처리가 되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어떤....
채욱식의원
모르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어떤 민원....
채욱식의원
농협에서도 지적도라든가, 안 그러면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채욱식의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농협에서 지적도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발급해 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인터넷으로.... 예.
채욱식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농협에서 하는 것은 비용도 인지대도 농협에서 부담을 해 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아는 분들이 적을거에요. 그래서 멀리 상주까지 안 와도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각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또 농협이 가까우면 농협에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을 농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러면 상주 민원실도 그렇고 면사무소도 그렇고 민원인이 줄수도 있고 시민들이 인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담하지 않아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농협 자체적으로 서비스제공 편으로 그렇게 해 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전 농협이 다 되어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이런 부분을 하면 아마 민원실 일이 줄겁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채욱식의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 했을 때 시민들 불편이 다소 해소되리라고 보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나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해서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민원업무를 보시다 보면 직원들도 하루 종일 정말 민원인과 상담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피곤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홍섭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환경을 개선한 이후에 직원들이 조금 더 달라졌다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했는데 저희들 식구도 많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사람들인데 지금 저희가 교육을 제가 나름대로 우리 실과 전체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영주시 사례를 표본을 삼아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타 기관에 초빙해서 직원들 자체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공간으로서의 환경정비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또 이 자체는 직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우러나는 마음이 없이는 위에서 강요 아무리 해 봐야 뭐 공염불이 되지 싶어서 밑에 직원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를 수합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교육을 시키셨다니까 좋은 일인데요. 교육을 하실 때 전 직원을 다 모아 놓고 하십니까? 아니면 계장님들한테만 지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계장님들 통해서 전달 사항을 하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강당에 일과시간 마치고 제가 모아서 전체적인 교육을 합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홍섭의원
과장님 그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도 잘 안되는 것은 직원들한테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문제라기 보다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31쪽에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 번호체계로 전환한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홍섭의원
이렇게 한 시군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경주시는 중앙 표준으로 해서 다 마쳤고요. 제천시, 경상북도내에서도 마친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팻말 의원님 보시면 지역에 가시면 적은 길에 “향교길” 무슨 길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다 마친데입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홍섭의원
서울에 가 보면 “태릉길” 해서 그런 뜻이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인원도 좀 필요합니다.
윤홍섭의원
그럼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도청에 계를 신설하라는 공문도 받아서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도 받아 놨습니다. 인원도 증가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으로는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인원을 증원시킬 때는 민원담당 과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인원을 받아서 그렇게 계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욕심은 좀 받아서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윤홍섭의원
상부 지침이 그렇다면 어떻든 계는 증설이 되어야 되겠네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상주시도 다른 시군 보다도 좀 앞서 가는 그런 도로명으로 바뀌어 져야 되겠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가 거듭 났으면 하는 의원님들 바램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설을 보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데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것 역시 직원들도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때 보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2회 조사를 하신다는 보고가 계셨는데 하반기나 상반기 설문도 조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이 민원 설문조사를 하니까 약 86% 정도가 만족하다, 물론 설문 질문 방식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견이 있습니다만 아주 부적정, 만족 못하다. 정도가 2% 정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라는 노력을 알고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계기가 있으면 더욱더 시민들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저희 민원실이 시민들한테 비치는 양상이 어떤 것인지, 좀더 심층 분석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만족도가 86%나 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가 저희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모든 간단한 업무들을 저희들 무양청사에서 보통 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가시는데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공무원법상 의무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전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이 기회에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듯이 명예민원실장님들 그 분들 교육을 하셨는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별도 교육은 실장님들 여러 가지 사정상 교육은 못했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 안내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벤치마킹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모이시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모인 기회에 제반 사항을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민원실장으로 자원봉사할 때 어려움은 민원인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예를 들어서 글씨를 혹 모르는 분이 계신다든지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라든지, 농지민원 그 외에 잘 모르는 부분에 이것을 어디에 안내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사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 민원실에서 고충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사례들을 죽 종합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사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들이 죽 십 몇 년간 민원봉사원으로 저도 봉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집들을 만들어서 자체내에서 그 분들을 여러 날은 곤란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타지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업무가 저절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선배 민원봉사원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토대로 해서 그 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운영한 지도 오래 되었고 여러 가지 실장님 개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원고를 받아서 간단한 책자로 발행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으신 지적인데요.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자체내로 자주 저희 직원들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래서 새로운 변화에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 내셔서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단순 업무 창구에서 하시는 그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역시 시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계신 모든 직원들이 바뀌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주시의 민원실이라고 하면 상주의 얼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주 민원실에 들리면 모든 인허가 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찾아 와서 하면 되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느 쪽으로 가서 서류를 내라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도시과로 가라든지, 환경과로 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거금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자주 교육시켜서 진정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영숙 의원님 질의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명예민원실장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을 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주로 민원실에 찾아 오셔서 안내 역할이 큰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들어오셔서 자기 업무를 누구한테 가져 가야 될는지, 혹은 간단한 무료 대서, 혹은 여러 가지 상담 관계 이런 것이 대중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제도는 좋습니다. 자체는 좋은데 명예민원실장 정도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대서도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남영숙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보니까 1년 계획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 상도 좀 주고, 격려도 좀 해 주고, 또 민원실에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잘 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상도 주고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왕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후문에 들어가 보면 구석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민원실에 들어가면서 보기 싫습디다. 왜 그런가 하면 죽 앉아서 남들이 보면 죽도록 일을 하고도 보면 거기에 와서 담배 피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흡연실도 좀더 머리를 써서 남들이 안 보는데서 흡연실을 만들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와 연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벽면공사와 천정, 바닥 이렇게 해서 내부 환경정비를 계획해 놨거든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외부에 대한 청사 주변 환경정비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또 다른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협조를 좀 얻으셔서 이왕 내부를 하면서 외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민원실 출입구 계단에 들어오자면 들어오는 쪽에서 보면 왼쪽에 국화가 키가 2m 되는 것이 한포기 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오른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국화가 한쪽에만 심겨져 있을까, 작년 가을쯤이나 틀림없이 국화를 산 것을 보고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어느 직원이 아마 거기에 심은 것 같아요. 이왕 심을 것 같으면 양쪽에 다 심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쪽에는 심어 놓고 키우기도 사람의 손이 안 갔습니다. 물만 주고 제 멋대로 커도록 놔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같으면 잘라 버리는 것이 낫겠다. 지금 꽃이 피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생각은 좋았는데 관리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민원실 동편 정문 앞에 보면 감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감이 많이 달려 있어요. 제가 한날 퇴근하다 보니까 민원인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키가 자라는 부분에 있는 감을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릴려고 하다가 그냥 갔습니다. 왜 저 감을 딸까, 그 감은 먹는 감이 아닙니다. 돌감입니다. 그냥 달리도록 놔 두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출입구 계단에 보면 또 전정이 하기는 했는데 성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외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과장님 이것 꼭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 계장님들 지금 일곱 분 계시고 과장님 하고 여덟 분인데 직원들이 잠시 잠시 손을 보면 외부 환경을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회계과와 협의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벽면 도색이라도 출입구 쪽에는 좀 해서 정말 의원님들 앞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상주시의 얼굴이 외부 민원인들이나 외부 인사들한테 정말 깨끗하게 인상이 남도록 외부 환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움 말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업무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없습니다.
이상철의원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상철의원
저도 그것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차량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철의원
그 다음에 저도 역시 27쪽에 관한 이야기지만 리모델링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 리모델링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하면 제가 가끔씩 들어가 보면 지금 계장님들 입고 계시는 옷 색깔도 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직원들 복장도 좀 일관성 있게 밝은 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민원실 캠페인 문구라든지 강구하셔 가지고 옛날에 기억나는 것으로는 스마일 마크라든지,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착안 하셔 가지고 명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으로는 제가 보면요, 민원실 직원들을 전진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왜 제가 이렇게 전진 배치라는 것은 우리 시민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민원상담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직원들은 아직 초임 직원이라서 그런지 잘 업무파악이 안된 직원들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때문에 가서 상담을 해 봤드니 역시 구력 있는 계장급 분들이 아무래도 좋더라고요. 많이 아시고, 또 안내할 줄도 알고 길도 터 줄줄 알고 친절도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인력이 있다면 전진 배치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하여튼 긍정적인 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창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이나 농지민원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발급이 안 되지만 차량민원은 즉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과장님하고 만났을 때 했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두 분만 업무를 보고 옆에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때 의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차량 계장한테 제가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개선이 된 것으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옆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이 패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해야지만 그 부분이 해결되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을 옆에서도요. 같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다고 제가 와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한두 번씩 가 보면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밀릴 때만 밀리고 한가할 때는 한가하지만 밀렸을 때 주위 분들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특수성이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차량 그 관계 바쁠때 인원 관계 옆에 사람이 같이 거들어 주는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근래에 밀리는 것은 전에 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고 전에 보다는 주로 차량이 과태료 이런 것 때문에 고성이 오가고 이러거든요. 지금 많이 줄어 든 것으로 저는 사실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이나 다른 부분은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 안에 해결해 주면 되지만 차량 민원은 즉시에서 바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패스라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없는 분들은 도와줄 수 없다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옆에 분들이 놀고 있어도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더 점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감사합니다.
이맹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2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7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맹호부의장
의원님들 김성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11쪽에 교육계획에 상반기 하반기 여러 가지 이주여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그렇게 지역 여성을 위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만 계속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런 예도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는 여성을 위한 야간 강좌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여성들 강좌를 위해서 여직원들한테도 모임이 있습니다. 장미회 라고 모임이 있어서 항상 이 교육계획 짜기 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회의결과 없다는 통보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댄스 한 과목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그 강좌를 하고 계십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저희 시청 여성 공무원들도 물론 직장여성에 속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좌 개설, 스포츠댄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하셔서 개설을 한 두 강좌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 여기에 어떤 것을 운영을 하셨는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구연동화 종이접기 두 종목을 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어떤 형태로라도 교육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에서 여성회관에도 물론 여성교육이 있고 문화회관, 도립도서관, 이 세 군데에서 저희 지역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중복되고 있는 강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리상 편리 때문에 이곳 저곳 이용자가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요즘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아니면 저희들 주부들이 원하는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강좌를 좀 차별화 해서 여성회관 같으면 여성만 전문으로 하는 강좌를 한다든지, 아동을 위한 자모와 함께하는 이런 강좌는 청소년수련원 같은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준다든지, 또 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쪽 문화회관 만큼은 어학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강좌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지역의 강좌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여성회관 만의 차별화된 여성회관에 가면 그것 만큼은 정말 교육이 내실 있더라, 이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남영숙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바램이 3개 교육기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차별화 되고 좀더 도서관은 도서관 만의,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만의 독특한 교육을 할려고 계획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하는 쪽에 저희들이 기술 기능교육을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212쪽에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래서 6개 과목이 있습니다. 생활한복을 비롯해서 마지막에 구슬공예까지, 저는 어떤 특정한 것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역시 저희 지역민들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 하고 연계가 되게끔 그런 강좌가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 의상이다. 이러면 의상을 맞추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요즘 어지간한 맞춤 의상 가지고는 시중 양품점의 패션 감각을 따라 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수선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수선비 터무니 없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수선할 수 있는 리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수선 가면 수선 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의 교과과목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 수선반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는 수선이 가장 쉬운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활한복이나 현대의상이나, 커텐이나 홈패션 등을 전부 이수하고 난 뒤에 그 정도 4개 과목 정도가 다 마쳐야만 수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드니 수선이 모집 되지 않아요. 그래서 15명 밑으로 미달이 되니까 수선반은 할 수가 없고 다른 과목들은 굉장히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다면 현대의상을 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가장 기술이 좋은 수강생 한 분하고 호흡을 맞춘다든지 이래서 여성회관 자원봉사센터 어떤 한 공간에 수선실, 여성회관 수선실을 만든다든지, 지금 저희들 세탁도 그냥 세탁소에 가면 세탁비가 너무 비싸서 창고형 세탁하는게 저희들 지역에도 성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제가 한 단면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역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213쪽에 다문화 가정에 교육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교육하고 있으시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교육의 어떤 평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72시간 과정을 마치면서 다시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더니 30명 계획에 현재 55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오고 있고 그 중에는 저희들이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상담도 개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한국어가 되고 나면 필리핀 여성들이고 고학력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영어를 담당할 수 있는 쪽으로 취업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가장 문제가 한국어 소통이 안된다는게 가장 문제고요. 소통이 되고 나면 다문화 가정의 남편 분들이 시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보호자가 대동을 해야 되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베트남에서 오신 이주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영어권이라고 어떤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와야만 통역이 가능한 이런 것 보다는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계신 이주여성 중에서 한국어가 능통한 분을 통해서 저희들 자원봉사 인력을 좀 기르는 방법도 그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아까 멘토링제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분 하나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의 남편, 그 분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나가면 뭐 쓸데 없는 것을 들어와서 내 보내면 부작용이 많아서 안 내 보낸다. 이것은 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 역시 교육을 통해서 한 가정을 대상으로 다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단체에서 이주 여성들 교육을 하면서 부부를 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방문해서 한번 참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또 그 분들이 따뜻하게 배려 안하면 어떤 측면에서 간에 학대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면 이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이국만리 와서 진짜 정착하기도 힘든데 학대 받고 난 후에 이혼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농촌 총각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성들과 결혼의 기회는 점점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부 교육의 강좌로 변화를 가지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12월 27일까지 올해 계획이 되었거든요. 올해는 1단계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초점을 맞추었고 내년도에는 남편은 남편대로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별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그 분들이 저희 한국 주부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부의장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남영숙 의원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참작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스스로가 제가 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여성 단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첫째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본 점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어려울 때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이나 외국에 갔을때 첫째 미국을 선호해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자식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모습에 여기서 바라 보는 시선, 그러니까 외국에 갔는 우리 주변 가족들은 부러워하고 굉장히 미국 갔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도착해서 생활하는 속에서는 지금 현재의 모든 국가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중점으로 지금 방영을 해 주더라고요. 영상물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운, 우리가 그 분들을 껴안아서 우리 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마음 자체부터 또한 좀 지금 여성회관에 계시는 수강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이분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받아 들어야 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홍보가 굉장히 절실하다는 인식 자체에서부터 모든 것이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좋은 말씀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도 이 분들이 정착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때문에 저희들 자원봉사 임원들하고 도움사랑회 회원들과 강사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멘토링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이 한국에 외서 정착하면서 경제력도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또한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베트남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트남 여성들이 못 살아서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는 농촌에 올수 있는 환경, 어쩔 수 없는 추세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베트남 어를 다시 말하자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외가집에 가서 그런 이상적인 어떤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관장님이 좀....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지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베트남어를 알아 볼려고 복사를 해서 암기를 해 볼려고 하니까 정말 잘 안되데요. 얼마 전에는 성모병원에서도 왔어요. 베트남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몇 개월이 되었는지, 생리가 어떻게 되는지 출산예정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전혀 통역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출산에 대한 상식이 나오는 책을 한권을 드리면서 베트남 여성 중에서도 조금 한국어가 되어 있는 여성과 연계를 시켰더니 요즘은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아이들도 자식들도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같이 베트남어를 어차피 해야 안됩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발전을 해서 우리가 관심도부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향상이 되지 않겠나....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이 처음 듣는 문구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2007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쪽으로 전국적으로 50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아이 돌보미 사회적인 일자리가 지역사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성가족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여성회관 쪽이지만 건강지원센터는 아니지만 여성회관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경상북도 내에는 저희들 1개소 밖에 지원 받지 않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계획은....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20명 정도를 아이돌보미를 되도록이면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질 높은 여성들을 아이돌보미로 양성을 일단 해야 됩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양성을 해서 3월달부터 12월까지 가정으로 파견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 인건비가 월 80만원이라면 4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 일하는데 여성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고 또 영세 맞벌이 부부나 결손 가정에서는 비용부담이 50%가 절감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따 오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50개소가 선정되는 가운데서도 도에서 처음으로 되었으니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순회 교육에 대해서 읍면동에 지금 그러면 몇 회 정도로 사업계획을 잡아 놨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는 연중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 나가는 것은 4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그 지역에 10명 이상 정도 이주여성이 있을 때에 안 되면 마을회관을 하든지, 복지회관을 이용하든지, 또 타 장소를 이용하더라도 순회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계획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달에 한 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주 2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충후
이충후의원
주 2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고....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주 2회이면....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한 6개월 정도....
충후
이충후의원
1개 면에....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주 2회씩이죠.
충후
이충후의원
1개 면에....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죠.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지금 10명이라고 했는데....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10명이라는 것은 이주여성들이 요청하는 신청자가 10명 이상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강사가 몇 분....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강사는 한 4명 정도요.
충후
이충후의원
4명 정도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지역으로.... 지금 강사 양성관계는 도에서도 1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대학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 시에서도 일곱명 여성을 신청해 놓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시내도 있지만 이주 여성들은 각 면단위에 많습니다. 그렇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많지요.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서만 하는 것 보다는 면단위에서 면민들이 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좀 멉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죠.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면단위를 순회를 자주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관장님 점심 시간도 지났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시에 농정과장 답변에 따르면 외국여성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14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164명 저희들이 5월말 현재로 164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006년 5월말 현재로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상하반기 결혼 이주여성 교육이 50명으로 계획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164명인데 50명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니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때 교육을 해 보니까 27명이 신청을 해 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50명으로 계획한 것도 더 있으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남영숙 의원께서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이 편할려고 하면 농촌에 장가 못간 총각들이 장가를 가서 자기 생활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농촌 총각들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며칠 전에 모 방송국에서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계획적으로 사기 적으로 결혼해 오는 여성도 있고, 또 여기에 정착을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언어도 안 통하고 외롭고 그런 점도 있고 남편이 이제 전혀 연고가 없는 여성이니까 폭행을 해서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50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 50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신청이 27명이라고 하셨는데 신청도 적극적으로 좀 받으셔 가지고 가급적 다 164명이 교육을 받았으면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주시민이 되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용도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대로 여성만 시킬 것이 아니고 여성과, 남편과, 시부모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언어도 통하고 특히 남편들의 폭행, 이런 것들이 없도록 교육인원을 확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