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김남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남길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의원과 민경옥·손경선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 공정성 제고 및 심사기능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도시발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 신설 및 폐지, 업무이관 및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 복지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청풍 유스호스텔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 신청기간을 타 지역 주민과 달리 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 자주성 제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출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복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경옥의원과 이의안·김남길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출산에 따른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금액을 확대하고 입학축하금 대상자 및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제29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