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이 지나면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 소설(小雪)도 지나 이제는 제법 겨울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와 공공비축용 벼 매입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실텐 대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정책사업으로....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환경부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이 제안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참고사항 이런 것을 봐서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라든가 봤을 때 또 혐오스럽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방사성 폐기 지역의 반대급부로 오는 인센티브가 있듯이 이것은 우리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주민이 어느 시설을 갖추어서 제안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사실 이런 것은 그야 말로 그 지역에 혐오시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 시책이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혐오시설은 우리 시로 봐서는 구태여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단 오늘 의회에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지역에 이런 것이 타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은 오늘 위원님들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여기 우리 상주지역으로 봐서는 청정지역이고 앞으로 상주지역이 개발되는데 많은 도움을 줘야 될 입장인데 더구나 화북과 연계된 모든 쪽에 또한 충북권의 입장이 거리가 좁혀지는 상황도 그렇고 우리 상주로 봐서는 굉장히 이것은 불쾌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 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주민공람공고기간 중에 3,108명이라는 인원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들었는지 충북지역에서도 위원님들이 지난 17일날 현장을 방문해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반대 논리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굉장히 개발 대상지역으로 상주가 구상하고 있는 그쪽 지역이 폐기물로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지금 이런 문제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상주시의 주민공람결과 반대의견 내용과 같이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이 염려되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조준섭 위원님의 의견대로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조준섭 위원님의 의견대로 반대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