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철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쪽에 뭐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정신보건센터설치 운영도 있고요. 농번기 일손돕기 무료 입원사업 1단계, 2단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일시적으로라도 보호를 한다. 그런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하는 타지역이 예가 있습니까?

ㅀ珦?우철구 타지역에 전번에 시장님 지시로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아산에 갔다 왔습니다. 아산에 가니까 그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고 와서 저희들한테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어떻게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일철이 되어도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서 일도 못하는 형편으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형태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에 한 3개월 정도 그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주면 마음 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자가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조사하셔서 그렇게 파악하신 것입니까?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8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상태를 봐 가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 정도 추정하신다 말씀이죠?

예.

답변에 보니까 2,25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기대효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대상자는 2,300여명에다가 파악되지 않은 노인성 치매 이런 분들 가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들 복지과에서 보고 때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 계획하고 2009년 3월 준공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타지역에서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전체 대상자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실적이라서 큰 실효성이 있겠나하는 우려도 좀 되고요. 그리고 농번기 일손뿐만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분들을 다 보호하고 시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노인 전문요양 병원에 별도의 과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이 분들 최소한 예를 들어서 가정 능력이 되는 분들은 어떤 시설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에도 상희학교 라고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과 후에 집에 가면 문을 잠궈서 아이가 못 나가게 하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거든요. 아이만 보호하면 되지만 가정 경제를 꾸리실려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취약 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광범위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인 무료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3개월 정도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일손 없을 때는 이 분만을 위해서 하루 종일 집에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데를 저희시에서 어떻게 가정형편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래서 보호시설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센터만 설치한다고 그랬지 여기도 또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 주어야 되거든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름철에 연막소독하죠?

예.

지금 연막으로 하는 것과 올해 2006년도는 분무로 하셨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분무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분무소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금년도에는 모든 방역약이 환경친화적인 방역약이 나와서 상당히 단가도 올라가고 이런 실정으로 연막소독은 사실상 뭐 분무소독에 비해서 효과가 3분의 2 정도도 안된다. 늪이나 할 수 없이 분무소독 할 수 없는 곳은 연막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사업, 성충이 되어서 그것을 조치하는 것 보다도 유충 때 조기에 하수구라든지, 웅덩이, 구거 이런데를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도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2005년도 연막소독을 했을 때 하고 올해 하수도에 분무소독을 했을 때 하고 올해 상당히 모기, 날벌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면단위 마다 물어 보셔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이것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연막소독 할 때는 모기, 파리 이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유독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한번 잘 물어 보셔서 효과 있는 것으로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홍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우리가 올해 2006년도에는 분무소독을 하셨다고 했죠?

예.

사실상 분무소독 하는 것 보건소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건소에서는 위탁을 해 가지고 지역 구역별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해서 이 분들이 동네에 방역을 할시에는 보건지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방역했는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봤거든요. 보니까 사실상 너무 생각했던 것 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가지고 분무를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하수구 뚜껑에다가 슬쩍 뿌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소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그 분들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 온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있어서 그 분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가서 탑승도 해 보고 했습니다.

탑승해 보시니까 잘 합디까?

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래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용역을 할 때, 계약할 때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입찰합니까?

예.

입찰을 하신다면 그 업체가 사실 좀 미비한 점이 있다. 민원이 발생을 하면 계약조건을 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입찰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한욱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채한욱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8쪽에 노인생활체조교실은 지난번에 문화회관에서 발표회 한번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보니까 물론 마을마다 노인 분들이 안 나오셔서 젊은 분도 참여해서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화합도 하고 또 하루 종일 농촌일손에 지친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즐겁게 체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날 긍정적이었고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65쪽에 한방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9,000 정도 소요된다고 있고 그 내역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영횟수가 매주 3회 월, 수, 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18개 읍면동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매주 3회 월, 수, 금 500개 순회계획 하는 것 구체적으로 세워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 수, 금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의료 인력이 의사가 반드시 같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가 보건소에 지금 일반의사가 2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진료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 수, 금 이렇게 해 보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매주 5일 정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0여개 되는 대상이 있는데 매주 3회로 하면 제 생각으로는 1년에 한번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방문 물리치료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홉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방진료나 물리치료실이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곳 이외에 다른 지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로 보면 거동이 불편하고 취약계층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찾아가서 한방물리치료를 해 주고 한방 진료를 해 주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면적으로는 1년에 한번도 못 만나는 그런데다가 예산을 1억 9,000을 소요하고 기대효과만큼 어떤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민간병원하고 하지 않는 한방물리치료만의 차별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에 기계를 파악해 보면 이 기계들 양방병원하고 특별하게 한방만 전문으로 다루는 물리치료기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기계작동법만 익히면 누구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한의사,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의료인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지소에 한방물리치료실이 없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한다든지 매년 안되면 찾아가는 방문 이것도 2년에 한번 될똥 말똥한 일인데 오히려 이것을 조금 방향전환을 하셔서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을 한꺼번에 예산이 안된다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군데라도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오지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물론 보건진료원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채욱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안마의자 이런 것들을 전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에다가 지원을 해서 말이 그렇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마의자 받으러 못 나옵니다. 보건지소 아니라 집에 가셔도 이 기계를 들고 집에 가셔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간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민간병원에다가 이런 일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병원에 매월 어떻게 나가시는지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전시행정이나 연에 한번도 못 만나는 일을 지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방문간호에다가 오히려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취약지구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인력을 재배치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올해 방문보건 인력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2,000명 정도를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배정된 일용직 인원은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9명이 배치되어 있고 현재 지금 방문 보건사업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인원이 현재 3,14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보면 읍면별로 평균 1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한방이동진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소에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이 없는 곳을 위주로 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적은 인력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거나 저희들 시민들의 질병예방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저희들이 치료목적 보다는 치료의 예방홍보 또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한 생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중점을 좀 두시면 좋겠고요. 아까 앞에서 정신병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저희 지역에서 3,000 몇 백 명이 2,300명 되는 분이 대상자가 15명 대상으로 시 예산을 소모하는 것도 사실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 역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전체 시민에 대한 혜택이 있으면 좋지만 이것 역시 1년에 한 차례도 방문되지 않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료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기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억대농부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억대농부 육성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특수시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본 의원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 5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억대 농부를 육성하겠다는 것을 집행부로부터 한번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인데 자녀교육을 위해서 객지에 가 있다가 자녀교육을 마치니까 고향으로 돌아 오겠다면서 작목을 하나 심고 싶은데 억대 농부를 육성한다는데 뭐 시로부터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느냐고 저한테 묻길래 뭐 아는 것이 있어야죠. 억대 농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궁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읍면 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된 상담소장이 있고 면에 가면 산업계장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 아닙니까? 5,000명을 2010년까지 5개년 간에 육성한다고 했는데 연도별 목표인원이라든지 억대농부가 실제 억대가 순소득 억대인지, 조소득 억대인지 그것도 지금 밝힌 바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종이 있습니다. 벼를 하는 분, 한우를 하는 분, 돼지, 닭을 기르는 분, 사과 농사 짓는 분, 배 농사 짓는 분, 포도 농사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종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종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하는 분도 현재 9,000만원 소득 수준이 있는 분은 1,000만원만 올려주면 억대가 되고 2,000만원 수준인 분은 8,000만원을 끌어 올려야지 억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기술센터에서 한번도 발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궁금하던 차에 지역 신문에 억대 농부라 가는 길 하면서 반 페이지가 났어요. 그래서 ‘아! 이것 잘 되었다.’ 싶어서 내가 세 번을 읽어 봤어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기술센터에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죽, 내가 수준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시장이 공약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뭐를 꼬집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죽 지금까지 하시던 일을 정리해 놓은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소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농가 억대 이상 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 있습니까?

센터소장님한테 계속 질의하실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좀 할려고 합니다.

이충후 의원님.

지금 금방 우리 소장님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견제를 하고 융자를 한다고 했죠?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상철 의원님.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철입니다. 금방 이충후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신병희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센터 소장님이 융자 부분으로만 많이 하겠다. 보조사업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농업, 대한민국 농업실정으로 봐서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융자와 보조사업을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센터소장님이 담보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일개 귀농자가 왔다. 1억 소득 농가를 만들려고 하면 2억 5,000 내지 3억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금방 이충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도 농가 1,000평 이렇게 해서 4,000, 5,000 소득이 된다고 해도 담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득은 되더라도,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융자하고 보조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5,000 농가만 하는데 대한 아직 세부적인 안이 안 나왔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우리 상주농가 1만 7,000농가 되죠?

의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원님 신청하신 분 있으니까 조금 있다...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 농가 1억 농가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정책 계획에 소외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신병희 의원님.

소장님 목표가 5,000 농가인데 육성 목표는 몇 농가입니까?

예. 김영종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억대 농부 만들기 3,000만원 이상 3,000에서 5,000, 5000에서 8,000 뭐 이렇게 농가수가 파악이 되고 지원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근 50% 정도 되는 상주시민이 농업인구이기 때문에 저희시에 근본적인 소득이 증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벌써 실소득이 5,000만원 이상 되는 농가는 저희 전체 상주시민으로 보면 고소득자입니다. 그냥 순수 쌀 농사만 지어서는 5,000만원 소득 올리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또 영농기술보급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소득증대 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냥 농업인구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반수의 시민 직장인 중에 연봉 5,000만원 되는 사람 안 많습니다. 물론 부인이 어디 나가서 일을 해서 더하기를 하면 5,000만원 되는 분이 많으실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시청공무원 분들도 5,000만원 연봉 되는 분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물며 작은 영세성 직장에 근무하는 분 연봉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소외되는 측면 중앙시장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루 하루 손님이 다 섯명에서 열명도 안와서 건물 임대료도 내기가 어려운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추진과정도 너무나 바람직 하지만 나머지 50%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공약사항이라는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이 사업에만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175쪽에 저희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과정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여성회관도 그렇고 문화회관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성시의원으로 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면 지도소,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그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과를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도 그것을 하고 저기 가도 그것을 하고 그래서 물론 본인 취향대로 골라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지만 중복되는 강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글반도 역시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염색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열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지만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전통 식생활 반이라든지, 또 차세대와 현 소비자들에게 현재 농촌실정을 알리면서 농촌사랑하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론으로의 교육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 좀 차별화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타 교육기관에서는 일정한 예를 들어 교재비라든지 교육생들이 모여서 하는 간단한 간식비라든지, 얼마라고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실비를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 시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지원을 해서 전부 무료로 받는 교육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타기관도 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가는데 어느 기관에는 강사료만 또 어느 기관에서는 100% 지원을 하고 강의의 차별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고유사업이다. 거기는 저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도 몇 개의 기관에서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교육 차별화 측면, 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100%이면 100%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농촌지도소만 100% 시비로 한다는 원칙은 조금 형평성을 맞추었으면 100% 시비로 지원하는 것 저는 환영합니다. 그 방향으로 말씀드렸듯이 과목의 차별화, 지도소만의 특별함, 과 웰빙식품이나 전통 식생활에 대해서 우리 차세대 소비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생들 지금 시기적으로 입시를 다 치루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 몇 개월 동안에 차세대 소비자 여성 농업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 식단을 알린다든지, 또 우리 전통 식생활,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면 좋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남 의원님 말씀 잘 숙지해 가지고 차별화 되도록 하겠고 또한 시비 100% 쓰여 있는 것은 이 재원이 3,100만원이 다른 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시비에서 온다는 소리이고 우리가 여성분야 교육을 하면서 물론 100% 지원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일부에 있어서 염색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염색 소재를 사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이런데 대상으로 여자 학교에 대해서 언젠가는 주부로서의 가정 경제 의식관계를 이끌어 갈 그런 분들한테 우리 음식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으로 학생과 소비자라고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말씀 숙지해서 차별화 되도록 하겠고 특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맞춤식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과 동시에 여가 시간이지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연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더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농촌에 꼭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농촌에 계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좀 가져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 기관에서 종교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 보니까 열 몇 분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결국 가정 안에서 갖혀 가지고 일을 하거나 소외되거나 아니면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지금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인구도 또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으로 시집을 갈 여성이 많이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지도소만큼이라도 다문화 가정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래서 다문화 가정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국가별로 해서 3개 국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성회관에서 국비 예산을 가지고 한글반 교육이라든가, 기타 우리문화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지도하면서 농가를 방문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교육관계는 여성회관으로 일원화하기를 저희들도 생각하고 여성회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여성농업이나 생활개선회 라든지 그런 여성단체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래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하고 의논할 수 없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단위단체에 계시는 리더에서 후견인을 선정한다든지 이래서 월 몇 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이 살아가는데 고충이 없는지 이런 파악을 해 주는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사업에 201페이지입니다. 퇴비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상주에 축산폐수슬러지 이렇게 해서 53톤이 나온다고 했지요?

예.

그 비용처리가 6억 4,000 정도....

예.

이것을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2009년도 12월경 준공예정일이네요?

예.

그런데 2008년도에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지요?

예.

1년간의 여유에 53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궁금하고요. 국비 70%는 60억에 대한 70%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60억에 대한 비율입니다.

상주시비는 한 10억 정도....

11억 정도....

한 1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할건지.... 환경부하고 조율을 해서 공기를 당겨서 맞춰보던지....

예산은 내년에 확실히 받을 걸로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설을 하는데 기간이 소요됩니다만 일단 전국에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전국적으로 이런 그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건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2년간은 유예를 안하겠느냐? 2010년도부터는 전면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한 처리는 현재도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소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금동윤 관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금동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금동윤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리담당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평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천을 이렇게 다니다보면 계곡이라든가 하천에 냄새가 너무 나 가지고 제 혼자 생각으로 저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모든 산천이 썩어가는구나 할 정도로 축산폐수 때문에 저렇게 산천이 썩어가는구나 저 혼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것만 어떻게 잘 처리가 되면 정말 모든 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어릴 때는 모든 산천이 다 가까이에서 물도 먹을 수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하자면 오염이 되어서 시골에도 이렇게 환경이 황폐화 되었을까 하고 좀 생각을 깊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는 축산농가의 소득과 우리가 잘먹고 잘살자는 전체적인 이유로 이런 환경에 지금 우리가 좀 되려 고난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루셀라나 광우병, 이런 병이 말하자면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이런 일이 생기듯이 우리가 저는 지금 반갑게 생각하는게 이런 폐수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되도록이면 다른 시도나 입장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축산폐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정말 고뇌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듣고 싶습니다.

관리담당 금동윤 저희들이 지금 언제 기회가 되시면 방문을 하시면 처리공정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류수 수질이 BOD 0.8정도 나옵니다. 설계가 3 이하인데 부산에 금물정수장에 ppm 기준 잡아서 저희들이 2ppm입니다. 저희들 방류수로 나가는 물하고 수돗물을 떠서 같이 갖다놓으면 수돗물 하고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질검사로 따지면 낙동강수질보다 저희들 나가는 방류수가 더 깨끗한 걸로 검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로 봐서 전국에서 최고로 잘 운영이 되고 안 그래도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제주도 KBS에서 시사파일제주도해서 제주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국에서 최고 나은 데가 어디냐 제주대학교에 자문을 받으니까 전국에서 상주가 제일 좋다 해서 취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최고 좋은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때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조사를 하지 않을 때 이것은 모르게 방류를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폐수허용이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모든 축산농가에 근처에 계곡이나 사천에는 너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상주시가 그 정도까지 왔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검사할 때 물으면 괜찮은데 그 후에 감시감독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건지 하여튼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눈으로는 환경이 안좋은 입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담당 금동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축산폐수가 오염시키는 주범은 아니지요? 우리나라 산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아니지요? 주범입니까?

관리담당 금동윤 주범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많죠?

관리담당 금동윤 예. 많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성재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본 의원이 보기는 냄새공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리담당 금동윤 예.

축산의 냄새 때문에 그런 공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냄새 안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리담당 금동윤 예.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요. 위탁처리양이 3,000톤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관리담당 금동윤 예. 추정치입니다.

예. 이것 위탁처리한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리담당 금동윤 포포텍하고 참퇴비에서 저희들 슬러지 나오는 것을 차에 싣고 가서 톱밥을 발효해 가지고 그 비료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갖고 가서 실어가서 운반해서 톱밥을 발효를 시켜서 숙성을 시켜서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아까 제가 앞전에 지적했듯이 해양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관리담당 금동윤 예.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담당 금동윤 예.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담당 금동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1회 추경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다가 감이 되어서 다시 예산을 추가보충설명해서 세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세웠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는데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들어 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2010년 정도 되면 오염총량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오염총량제에 걸립니다. 근데 거기 걸리는게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용량이 80톤인데 그 계획에 보면 250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말 정도에 조기에 발주가 들어갔으니까 연말쯤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250톤 증설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증설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이게 아까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맨 그런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관리담당 금동윤 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자치시설로는 되지 않느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시설확충에 계획이 있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관리담당 금동윤 예.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208쪽 다음장에요. 중간지점에 보면 혐오시설 인근주민 숙원사업해서 농로 확․포장이 있는데 피해때문에 농로확장을 해 주는 겁니까? 단하나 혐오시설이 내옆에 있으니까 해달라는 겁 니까?

관리담당 금동윤 저희들이 도남 구촌 같은데서 이쪽에서 냄새가 그쪽으로 바람을 타고 가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혐오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매년 숙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 올라오면 다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봉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20페이지에 한방건강센터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지금 외우지를 못했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지역인데 굉장히 소득증대와 아주 연관이 되게끔 너무 너무 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말씀드리는데 한의시설이나 전통황토한정실 이런데 대해서 한번 세워지면 다시 허물수가 없잖습니까?

예.

여기에 연계가 되어서 소득까지 좀 이어지도록 좀 세련된 또 체험을 함에 정말 좋다 할 정도로 다른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녀오신데 대한 사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데는 전북 완주군 민속한의원이라고 그 곳에서는 주로 암환자를 처리를 하고 신경통이나 관절염, 산후통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료비도 한번 암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용료를 3개월간 하고 이러는데 100만원씩 이렇더라고요. 그쪽 전북 완주에서도 여러 가지 한약에 대한 시설을 상주에도 한번 민들이 해서 해보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입주의향을 밝혔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연한방이라고 스님께서도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가 상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주에 한번 입주를 하겠다고 의향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금년 연말쯤 자기들이 개소식을 하는데 한번 왔다가서 서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특수 그러니까 인원, 다양한 인원이 아니고 특수인원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단체로 와 가지고도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단체적으로도 이렇게 여행을 왔다가 다녀가는 그 모습을 TV에서 봤습니다.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1동에서 5개 건물을 짓는데 1동에서는 한의원 시설로 황토건물로 한의원시설을 접수안내실이나 사무실, 진료실, 약재실 등으로 시설을 하고 제2동은 전통황토한정실로 구들장을 설치를 해서 한정실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우는 고온한정실을 설치를 할 것이고 제 3동은 쑥뜸이나 약재시험장, 황토휴게시설 이런 것을 해서 한방에서는 약이나 침이나 뜸을 가장 뜸이 그중에 가장 으뜸이 뜸이라고 했는데 이런 쑥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이고 제4동에서 황토사우나나 황토머드팩 이런 미용을 겸해서 할 것이고 제5동은 인공토굴이나 황토발마사지, 황토체험관 이래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고 찾아와서 체험하고 진료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욱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의원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를 30억원을 소요해서 3년차에 걸쳐서 주요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의원이나 한방에 관계된 전체적으로는 황토로 나가고 건강 웰빙하고 아주 마인드가 맞아서 선호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한의원시설을 1동을 짓는다 이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북 완주군 민속한의원 벤치마킹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에서 하나만 있습니까?

예.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사업성과가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신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지만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이 비슷한 거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토사우나, 머드팩, 미용실 이런 것 각지역마다 없는데 없거든요. 저희 시민만으로 대상으로 하기에는 시비 30억원을 쓰기에는 시비 20억원이 도비나 국비는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비 20억원이 투자되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검토하셔 되는게 한의원 시설 하나 하는 것만도 굉장한 경비가 소요되고 소요인력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한의사를 초빙해 다가 모시는게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한방병원 입주현황 말씀하셨는데 여기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의 그게 없으면 입주하실 업체가 아닙니다. 굉장히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약재조차도 한곳에서 한약국을 하면서 거기서 일괄 전국단위로 택배를 하는 그런 한의원이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객지에 있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체험학습으로 체험건강 그런 걸로 와서 이 시설이 나중에 가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이나 저희시에서 경영마인드가 없을 것이고 또 임대를 했을 때 임대수익이 없으면 저희 시에서 보존해 줘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방산업단지하고 이게 연계되는게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템이지만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동료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전체산업단지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건강센터만 먼저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제고해 보실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한의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를 하면은 일회성으로 될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환자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유명한 한의사를 초빙해서 진료를 하는 것은 너무나 긍정적이지만 그분이 일회성으로 신도 아니고 매일 은척 그 휴양림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그렇다고 이분이 숙식이 제공되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타지역에 한방이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이게 그림이 맞는다고 짜집기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희 지역에 없었으면 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한방건강센터건립을 앞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직영하는 것이 좋은가 전문기관에 임대위탁을 할 것인가 안그러면 분양 또는 매각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한의사가 2명 있어야 될 것이고 간호사도 3～4명 있어야 될 것이고 사무원도 3～4명 있어야 될 것이고 소요인력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형태는 일반인을 상대로 특정인이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다양한 진료시설이나 체험공간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장점으로 시설물 통합관리나 운영에는 편리하고 또 자연휴양림과 연계되어서 관광객 유치에는 좀 유리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저희들이 자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가 곤란하고 인건비가 3억내지 5억원 또 직원이 소요가 되고 또 경험부족으로 저희들이 환자진료소홀이나 서비스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전문한의사 등 이런 우수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안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임대나 위탁하는 방법 같으면 소요인력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한의사 2명, 간호사 3～4명, 또 사무원 이래서 한 10명정도 되는데 운영방식은 전문기관의 자체프로그램개발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운영형태가 그 전문의사에 따라서 중풍이나 관절염이나 특정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우수 한의사라든가 전문기관이 위탁해서 진료서비스도 향상되고 특정의술로 환자수도 증가가 예상되고 휴양림과 한방단지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용이한 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것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드리느냐 하면요.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여러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한게 그 지역에 실정에 맞아서 효과를 거둔다손 치더라도 저희지역에 접목시켰을 때 과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히 판단하셔야 되지, 전국 단위로 봐서 한두군데 하는 것을 한방산업단지라는 큰 그림으로 접목시키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한의원을 한다 이러면 정말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한의원 건물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걱정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회성인 치료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그러면 상주한방건립센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병은 우수하다,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한의원하고 뭐가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안으로 전문기관에 임대나 위탁하는 방안을 해서 과연 한방단지에 가서 한방건강원가서 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의술이 있다, 이 소문이 퍼져야 되거든요. 퍼져야지 한방산업단지가 조기에 정착이 되고 또 다른 민자유치건물도 들어서고 소문을 낼려면 어차피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나 의사회 이런 데로 임대위탁하는 방향이 안되겠나 일단은 3년을 하던지, 5년을 하던지, 10년을 하던지 계약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주선비촌에 저희 의료파트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선비촌도 보니까 저희 상주에서 볼때는 너무나 좋은 곳이다, 전통적인 아이들 학습이나 또 타지역으로 봤을 때 고유의 전통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로 인지가 되어서 가봤습니다만 그 지역내에서는 특정한 날이나 휴일 아니면 아무도 안오시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 자체내에서 임대를 해서 주고 있지만 임대를 얻은 분이 임대수입도 못내 가지고 시에서 보존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100에 하나 만에 하나 시설물은 고사하고 간에 유치를 했을 때 그분이 소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줬을 때 소득이 없으면 그분이 보따리를 꾸려서 가시면 다행이지만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그분에 대한 인건비 같은 시설유치비 이런 것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말이지요. 제말은, 그리고 은척이라는 곳이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마음을 먹어야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지역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관광 어떤 것을 연계를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차원에서 어떤 마인드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가 저희 지역에서 어려움이 안 있나 싶거든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벤치마킹을 무조건 접목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지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수차례 열차례 수십차례라도 검토를 하시고 도입을 하셔야 되지 나중에 산속에 아니면 물 좋고 산 좋은 거기다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한방산업단지가 실패를 할 것 같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흉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한방산업단지가 최초로 조성될 단계에 2002년도 이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산업단지 자문위원들, 대구대학교 한의학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자문의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의 의견이 용역으로 결집이 되고 그 용역결과가 토목이나 건축에 설계가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중이니까 아직은 참고 견디어 보는 것이 좋을 상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차츰 차츰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비나 그런 것을 확보하시는 것은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만 저희 시비를 쓸때에 철저한 검토없이 나중에 그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박물관장이 중견관리자반 교육중이므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장봉구 업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구 상주박물관 업무담당 장봉구입니다. 관장님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업무담당 보고에 질의하실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성재분 의원입니다. 전시시설공사 마무리개관준비, 전통의례관 개관준비 모든 것을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과에서도 지금 우리 상주시가 대대적으로 모든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연계를 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이제는 건축물이 지금 없던게 중재하는 시작이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례관이라든가 모든 합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것을 앞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관람을 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철저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련되고 모든 사람들이 흡족해서 다녀갈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봉구 예. 의원님의 우려 깊은 마음을 간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하여 본 사업장의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여 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화를 주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4,568㎡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워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개원이후 정례회와 임시회를 총 4번에 걸쳐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결의찬 의정활동수행으로 대의기관으로서 고유권한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제고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금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업무연찬에 가일층 진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는 내년 한 해 동안 우리시의 살림에 근간이 될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사안을 많이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정례회 의정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