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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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부러는 아니시겠지만 이번에 예산 책자가 위원님들 손에 늦게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해당과의 과장님들도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하시기에는 시간이 안 나서 애로사항들이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늘 부탁드리는 사항이지만 애는 애대로 쓰시고 이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다음에는 꼭 좀 더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700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고요, 사회복지 쪽으로 428억, 그리고 교육도 22억, 문화 34억 엄청 나더라고요. 예산편성 하시면서 과에서 제출한 예산들이 거의 원하는 것에 비해서 삭감이 몇 %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가 저희들ㄹ이 적기에 전달을 못해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인쇄 과정에서, 집계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보통 많이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예산 규모도 있고 전년도 사업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부서별로 1, 20%씩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10% 내외, 20% 이런 정도는 삭감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과장님이랑 해당 과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9억 9,000, 10억 가량이 되거든요. 전체 흐름을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아마 3억에서 5억하고 10억 가까이 됐던 거로 아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일정 부분은 형평에 조금 안 맞는 예산들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해당 과의, 공원녹지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이쪽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다시,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보면 띠녹지라든지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수관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 잡아야 될 예산이고 기금에서도 능히 잡혀져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행한 지가 이제 3년여 가까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 시행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억원으로 출발을 해서 작년에 5억원, 금년에 10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주민 제안을 받고 공모를 하는 과정이 있고,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조례상은 50명 정도 되어 있지만 한 37~8명이 실제 참여를 하셔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으로 공모를 할 때 주민 분들이 어떤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가를 잘 이해를 아직은 못하시고 신청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안이 됐을 때 저희가 사업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주민분이 제안한 의견도 존중하고 또 예산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검토가 된 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다소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꼭 해야 되는 예산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주민 분들이 제안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자기 해당 동이 아닌 다른 동을 현장점검해서 이 사업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지만, 또 구청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여예산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그 예산액만큼은 사업부서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보고 감사드리고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나름 애를 쓰셔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예산편성 전체 액에 대비했을 때 크게 지방세나 항목별로 봤을 때 한 75% 가량이 지금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국세를 받아 내려올 건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받아오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주로 세입 재원이 있어야 편성이 되는 건데 서울의 자치구에서 예산이, 자기 구세로 재원이 충당되는 구는 강남이랄지 소수의 구만 재원이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물론 국비·시비 매칭사업은 당연히 매칭으로 가지만 서울시의 교부금이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는 예산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자치구 재정력지수라는 것을 감안해서, 또 자치구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의 세입 재원 보통세의 재원 중에 약 22.6% 정도, 서울시 전체로 되면 한 32조 정도가 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1,507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은 조정교부금 재원의 90%를 가지고 보통 서울시에서 22.6%를 자치구에 균분해서, 그 지수를 산출해서 적용기준을 정해서 균분하게 배분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배분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지표로 들어가는 인자들이 구민의 인원수, 재정자립도, 지방세의 어떤 규모,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구도 반영하고 균형발전 수요, 물가상승률 또 세입추계, 전년도 결산액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종합적으로 반영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보조금도 그렇게 편성을 하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은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행정능력이 뛰어나서, 예를 들면 청장님의 개인적인 역량이든 아니면 각 국이나 과에서 일하시는 게 어떤 실적 위주가 되든, 아니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행정적인 로비 이런 것에 의해서 매년 교부액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는 객관적인 인자로만 가지고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일반적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아까 같은 그런 산식에 의해서 교부가 되고요, 또 다른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자치구 사업을 신청해서 시에서 확보해 오는 돈이 있고요, 또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의 자치구 역량에 의해서 더 받아오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타 구의, 저쪽 강서구인가 어딘가에 구민의 인원수가, 우리가 35만인데 거기가 42만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우리는 전체 예산액이 지금 6,400억 정도를 가지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구는 1조 4,000억원인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예를 들면 거기에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SOC사업을 큰 거를 배정을 받아왔든지 그런 이유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도 지금 보면 자체적인 세원에 대해서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여라도 우리 집행부의 그런 노력이나 능력이 반영될 수 있다면 어차피 외부에서 충당하는 돈이 많은데 세원확충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나 노원에 금액이 큰 사항은 거기에 기초수급자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임대주택이랄지 이런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국·시비나 이런 부분이 매칭되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조정교부금의 균분은 서울시에서 균분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치구 역량으로 더 받아오는 부분은 아까 특별교부금 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전체 700억, 서울시에서 금년도 했었는데 저희가 한 40억 정도를 확보 해와 가지고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확보해 온 그런 구에 하나로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면 사업예산서 43쪽을 보시면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직별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증액이 된 데도 있고 감액이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맨 하단에 보면 일자리창출과에 1억 9,800만원이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 구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감 편성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사업예산이 감편성된 부분은, 일자리사업이 공모사업 같은 것으로 배정을 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공모로 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규모에 따라서 그 당해 연도에 규모가 있어서 내년도에 꼭 시행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약간 금년하고,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세부사업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2020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포괄예산, 일명 재량예산이라고 하죠.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포괄예산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에 어떤 필요한 사업이 건의가 되셔서 반영된 사업 같은 것은 일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한 9억여원 가까이 될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 자료 일단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상세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은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산편성에 관한 건 저희 집행부에 있습니다, 편성 권한은. 기준 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산심의에 대한 권한은 어디서 갖고 있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심의 권한은 의회 의원님들에게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신복자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있었는데 지역에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 보면 어떤 국책사업이 됐든 이런 지자체 예산들도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예산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일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말씀은 재량예산이나 포괄예산,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예산 그 부분은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편성한 지역예산을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심의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의원예산이기 때문에 심의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러면 옆에 오히려 심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심의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권을, 각각의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예산심의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일명 ‘지역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한 3년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당초의 취지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공약사항이나 또 지역의 현안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연차가 넘어가면서 지역예산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동안 지역예산의 어떤 변동 의견을 조율해서 한 번 알려주십사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검토가 됐던 것이 행사성 경비나 또 어떤 수혜성, 단체보조나 이런 지원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반영에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율이 어느 정도, 그런 의견으로 검토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심의의 권한은 어떤 의회의 고유기능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심의 자체가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이런 부분의 말씀은 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본예산 편성과 추경 편성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임기가 끝나고 다른 데로 보직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는 있지만 여하튼 기획예산과의 보직을 받으신 분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부터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예산은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이 현재 25개 구 중 지금 몇 개구나, 전체 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시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맨홀 악취 사업 이런 것도 뚜껑을 각 과에서도 얼마든지 해 주는데, 아니면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 해주는데 이런 걸 굳이 지역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오나, 전 이렇게 봐요. 여기 지금 책자 보시면 전부 치수과, 도로과 거예요. 이런 것은 관할 지역에 구의원님들 있는데 이것을 지역예산이라 해 가지고, 우리 전범일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손을 대면 지역에 가서 왕창 소문이 나요. 어떤 구의원이 이걸 손을 댔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 지역 주민참여예산을 전액 좀 받지를 말아요. 뭣 하러 이렇게 받아요? 이걸 각 과에서, 상임위에 과장님들이 다 해주고 팀장님들이 다 해주는데, 보다시피 지역 골목길 도로정비, 아스팔트 다 깔아줘요. 도로포장 다 해줘요. 이걸 지역예산이라고, 참 한심하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잡아주는 거, 지역에서 동장님들이 이걸 해서 올라올 텐데 이건 손을 못 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들어간들.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정말로 안 하느니보다 못해요, 우리 과장님들 위신도 안 서고.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려 가지고 전부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가서 정말 많이 또 옥신각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구만 이걸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부터 예산의 어떤 그런 것을, 주민의 참여에 의한 예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규모 자체도 저희 구보다 더 늘려서 잡고 운영하는 구도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민자치회도 전 동으로 확대가 되면서 어떤 자체적인 주민의 여러 가지 사업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건의에 의해서 제도화가 이뤄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을 처음에 공고를 하고 또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상으로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36, 7명 됩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서,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아마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부서에서 편성할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필요한 건가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지금 조례상, 조례도 개정이 돼서 금년도에 10억으로, 금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의 필요한 사업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게 거기에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그 공고기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민 분들과 같이, 의원님들도 한번 살펴주시는 그런 걸 점차 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신동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제 지역구라. 타 지역구는 위원님들이 뭐라 하니, 용신동 것 한번 보세요. 용신동 것은 정릉천 둑방길 해가지고 제가 1억 8,000을 과에다 해서 잡아놨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다 4억을 저희가 또 부탁을 해 놨어요, 서울시 예결위원장한테. 국회의원님한테도 15억 내려 보내 달라고 했어요, 성북천, 정릉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중삼중으로 그 돈이 소모성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잡아놨어요? 저는 그래요. 이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정말 이거 쓸모가 없어요. 어차피 요즘 ‘민식이법’ 해가지고 통학로, 애들 다 해줘야 되잖아요? 국회 통과돼 있잖아요? ‘민식이법’하면 애들 통학로, 다 되잖아요? 저도 용두초등학교 주위에 방범카메라 CCTV 2,100만원 설치해 놨어요. 해 달라고 다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아는 게 아니라 지역의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올린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그러면 정말로 쓸모 있는, ‘민식이법’ 이런 것이나 해서 올리면 되는데 정릉천 정비를, 둑방길을 통으로 묶어서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못해요. 통으로 묶어서 보내면 어떻게 하란 거야, 이거를?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명이 돼 있는데요, 세부 예산은 부서 심의를 하시면서 한번 짚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부서에서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 사업하고 기존의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중복성은 걸러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사업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또 한 번 질의를 하실 거면 부서에서 확인해 주시면…….

김남길위원

과장님,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정릉천 둑방길에 치수과에서 2,400, 공원녹지과에서 2,000만원 그 돈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이런 돈을 갖다 쓰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2억 4,000을 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돈 1, 2,000씩 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둑방길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걸 받아주란 얘기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은 작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두 그쪽에. 그런데 이 위치나 세부적인 어떤,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단일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행정에서는 복지를 논하지를 못합니다. 이해 가시죠, 과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김남길위원

어쩔 수 없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불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런 걸 차라리 복지에 가서 다루고 복지에 있는 위원들이 행정에 와서 이렇게 교차로 하면 이것을 설명하고 이런 돈을 우리가 그만큼 신청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돈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럼 그런 큰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작은 돈 때문에. 이해 가시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 책자를 만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서 저희는 애타게 기다렸다는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더 중언부언 안 하겠고요. 저는 사업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증가폭으로는 12.4%,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

예산액으로는 709억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동대문구 재정현황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폭으로 올려도 재정에 이상이 없는지, 물론 공시지가가 상승돼서 재산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어떤 호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709억이라는 것은 아주 막대한 예산 증가폭인데 이 부분이 괜찮은 건지,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서울시 25개구를 편성한 내역을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도 증가율이 좀 많이 되긴 하지만 재산세 증가분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자치구 규모로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 15위권,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16위권의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이 일반조정교부금만 하더라도 저희가 금년에, 내년에 예산편성하는데 더 확보되는 돈이 저희가 약 208억 정도 일반조정교부금이 더 내려옵니다. 그런데 규모 상 15위권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과다편성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14위인가요, 15위인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현재 한 14위권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추계로, 다시 심의 끝나고 나서는 몇 위권으로 될지는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물론 살림을 전체 총괄하시려면 세입하고 세출 부분 맞춰서 무리수가 없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 단순 수치로만 보면,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수치로만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12% 이렇게 한 적은 없었죠? 2019년 같은 경우도 10% 내외, 그렇죠? 증액 부분이 그랬는데, 이 호재가 계속 될 거라고 보셔서, 그럼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도, 물론 지금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예상 폭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2021년이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호재가 발생하나요?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보면 또 감액해서 하는 그런 구도 있던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재정 규모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장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매각 수입이랄지 이런 것이 예상이 되는 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재정 규모가 한 2~3년 정도의, 현재 추계로 봐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서울시 타 자치구,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2, 3년 재정 여건 사항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타구 사례에서 가장 증가폭이 높은 데는 어디에요, 참고로? 지금 마이너스, 감액 편성한 데도 있죠? 이렇게 호재가 있다가 그다음에 그 호재가 없어지면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강동구 같은 경우가 이번에 감 편성이 약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어떤 재개발 사업장에 매각수입 같은 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수입 같은 것이 안 들어오는, 몇 백억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전년 대비해서 그런 것이 감 편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타 자치구 증가율은 보통 10% 내외이고요, 15%가 넘는 구도 있고 또 10% 조금 안 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10% 내외로 대다수 구가 이렇게 증감률은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료 조사하신 거 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51쪽부터 189쪽까지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이현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현주위원입니다. 168쪽 고미술문화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미술문화관이 임차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회관이 지정됐다는 얘기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020년도에 당초에 임차돼 있던 보증금이 한 2년에 걸쳐서 회수를 해서 금년도에 다 회수가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게 17억 정도된 거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7억입니다.

이현주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임차보증금이 3,290만원이 늘었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자가 3,200…….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중간, 중간, 이자가 원래는 5,0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그 17억에 대한 거기에 설치돼 있던 것 중에서 원상복귀 하느라고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 발생은 5,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3,000만원 용역을 줬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고미술문화관 다시 하겠다고 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최종 결과가 나왔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를 할 것이냐, 분양을 해서 받을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데 임대, 기존방식하고 비슷하게 임차보증금으로 해가지고 그거 수입을 잡은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시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임차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임차할 곳은 정해져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연말과 내년 초에 장소를 결정할 겁니다.

이현주위원

장소할 만한 데가 있던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동부하고 서부 그 사이에…….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제가 두 번 정도는 업체한테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애매하게 대답을 했었거든? “임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임차할 데가 마땅치는 않은데요,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회장님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동부, 서부가 달라서, 사실은 우리가 저번에 고미술상가 임차해서 썼던 곳은 사실은, 이쪽 많은 곳이 서부인가요, 동부인가요? 저쪽 ‘무학성’ 쪽이 서부인가요, 동부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동부…….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임차된 곳은 서부에 있었고, 거기 책임자는 동부에 계신 분이 책임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이제는 고미술상가가 다시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이거 반납하라고 하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반환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7억에 대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구청의 방침은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계속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방침이 그런다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계속 반납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입으로 지금 편성해서 지금은…….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놨다는 것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세출로 지금 편성해서 올해는 반환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서로가 그래서, 하여튼 일단 지켜보는 걸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55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1억 1,000이었고 2020년에는 조금 감액편성됐고, 답십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1억 3,700이었는데 지금 2억 200 정도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그 예산 증액 편성 근거 내용이 뭡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십리도서관 말씀하신 겁니까?

임현숙위원

예.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십리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업을 좀 더 벌여서 그 수강료를 좀 더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포괄적으로는 그러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2,000 잡으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을 잘해서, 대관도 잘하고 프로그램 많이 해서 사용료 받았다? 그러면 혹시 자료가 없으신가요?

신복자위원

2억.

임현숙위원

아, 2억, 한 7,00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서 그 편성 근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조금 더 잡힌 건데요…….

임현숙위원

프로그램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수강 학생들이 늘어난 건지? 증액 편성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 프로그램하고 인문독서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서 수강료가 좀 증가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기존에는 몇 프로그램이었고 예산 증액 편성할 때는 뭐가 늘어난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없으세요? 그럼 자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152쪽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선농단 1층에 있는 카페 임대료가 빠져 있는데 그거 왜 빠져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지금 영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 재계약 여부는 없는 건가요?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재계약을 곧 할 건데 그 당시에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는 건데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은 11월 4일까지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지금 계약기간 끝난 상태에서 그냥 영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시 재계약을 하실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다시 재계약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약간 유보적인 상황이라서…….

세영

손세영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아예 임대료 수입은 빼놓으신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이 한참 답변하셨는데 또 하시라 그러면 좀 안 맞을 것 같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신복자위원

자치행정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를 하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추계를 어떻게 기준해서 잡으시는가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보통 최근 3년 평균 신장률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특수 요인들 이렇게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151쪽 봐주시면, 지방세수입에 가서 재산세, 보통세 이 부분인데, 물론 전년도보다는 좀 증액은 하셨어요. 그런데 흐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쪽에, 물론 많이 잡혀지는 부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수납되는 부분들을 보면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흐름이 8,100만원까지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예측을 어떻게 하신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8,100만원이라면 재산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예.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주요한 증가 요인은 주택가격, 그다음에 공시지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요, 금년도에 인상률을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이 12.5%,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14.2% 이렇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재산세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될 예정이고요,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을 조사하게 되면 일부가 또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세무과만이라도 수치가 잘 맞아져야 된다는 기대치가 있어서 일단 질의드린 거고요, 됐습니다. 재무과 하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1쪽을 봐주시면 세외수입에 가서 징수교부금수입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공예금이자 해가지고 전년도도 12억이고 올해도 1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세입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2019년도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18년도나 2017년도 결산 책자를 보고 저희도 그 흐름을, 추계를 보는 쪽인데 이게 늘 동일하게 12억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가서도 예산에는 10억으로 잡아 놓으셨고 실수납은 지금 한 15억 정도가 됐던 게 맞죠, 과장님?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이 수치는 계속 동일하게 12억으로, 예산 자체는 10억으로 잡아 놓고 수납 자체는 15억이고, 이 수치가 변동이 안 되는 추이를 어떻게 하신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일반회계 공공예금 평균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부과 대상은 일반회계 정기 및 공공요금 평균 잔액입니다만 최근 3년 치 부과 금액을 나누기 3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밑 부분은 평균 잔액이나 이런 걸 다 따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한 번 더 봐주셔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이 10억 잡힌 상태에서 15억이 수납이 됐고,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에 6억이 잡힌 상태에서 그때도 14억 7,000만원 돈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하다 보니까 많은 과에서 그래도 제대로 추계를 하셔 갖고 조정들을 하신 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지는 부분은,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제대로 맞아져야 저희가 또 세출이랑, 그렇죠? 추계했을 때 맞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번에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64쪽을 하나 더 봐주십시오. 지금 164쪽 하단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변상금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재무과에 지금 변상금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억 7,000, 이번에는 한 3억 2,000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우선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에 가서 도로변상금 같은 경우에 적용된 %가 좀 변동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지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4쪽 하단부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90%를 적용하셨는데 이번에는 81% 적용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이 부분에 % 적용이 달라지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81.06322%라고 하는 것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로 해가지고…….

신복자위원

징수율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일전에도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평균 징수율을 잡아 가지고 금액을 현실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건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 비율을 좀 낮춰주신 부분은 노력을 하신 것 같지만, 저희가 그 내용들을 보면 예산은 한 3억 6,000 잡아놓고 징수 자체는 1억 4,000이고 수납은 6,000만원 돈밖에 안돼요. 이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 수치들을 좀, 세입을 제대로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 비율만 낮춰 갖고 이 금액에 실수납, 징수 부분까지 맞춰지기에는 현저히 좀 많이 더 낮추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의 변상금이 윗부분은 시유재산, 구유재산은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거고…….

신복자위원

똑같아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밑에 도로변상금은 도로점용팀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답십리 현대시장에서…….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작년에 그 부분이 한 4,100 정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균 징수율을 또 낮춰서 현실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현실화하기에는 더 낮추셔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3억 6,000을 잡아놓으시고 징수는 1억 4,000만 한 상태에서, 이미 반도 안 되게 징수율이 뚝 떨어진 거예요, 수납 자체는 6,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 대비 징수 폭이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나름대로 변동이 좀 있는 부분은 저도 감안은 하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수정해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거예요?

신복자위원

아니요,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총무과장님, 임현숙위원입니다. 168쪽 상단에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 수입해서 지금 4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2019년에는 저희 예산이 없었네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2018년에 예산이 돼 있고 징수가 4억 9,000인가 한 거로 자료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4억 7,000만원이 작년에 잡수입 처리됐습니다.

임현숙위원

4억 7,000인가요? 그러면 이게 2년에 한 번씩 되는 건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또는 그 공무원 자녀가 대학에 재학을 할 경우에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으로 대여 및 상환관리 등 모든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8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현재까지 우리 구가 국고대여 학자금에 납부한 금액이 한 6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장학금 확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대부액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상환액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서 2013년부터 잉여금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정산 후에 발생한 잉여금을 다시 해당기관에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여기에 대여학자금이 반환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2018년에 아까 말씀하신 4억 7,000 수익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다시 4억이 되는데 편성기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매 해 저희가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건데 2019년에는 왜 그러면 예산액이 제로였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결산 결과 4억 7,000만원이 그 당시에 잡수입 처리가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원래 2018년도 결산 부분 아니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결산 처리됐다는 말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당초에 잡수입 처리가 되었고…….

임현숙위원

잡비 처리.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잡수입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아, 추경에 잡비 처리로 돼 있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그거를 미스를 한 거네요. 그러면 추경에 잡비 처리가 돼 있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2018년 분이 그러면 올 추경에 잡비 처리가 돼 있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도시전략과에 질의드리곘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전범일위원

예산 책자 154쪽에 도시전략과 서울한방진흥센터 박물관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같이 700만원 일단 세입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현재까지 우리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장료는 6,415만 7,000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10월 31일자로.

전범일위원

다시 한 번이요.

신복자위원

얼마?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6,415만 7,000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700이야?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아, 박물관 입장료요?

전범일위원

박물관 입장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죄송합니다. 452만 1,000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왜 제가 질의드리는지 잘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때 답변도, 저는 무료입장을 권유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6,400억입니다. 그런데 700만원 수입을 하자고 500억짜리 랜드마크 공사를 해놓고 홍보 수단으로 돈을 더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700만원 수입을 또 얻고자, 근데 현재까지 450만원 수입이라고 하셨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전범일위원

물론 세입부분이지만 뒤에 세출로 가보겠습니다. 동 책자 613쪽에 보시면 박물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입장권을 발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표하고 정산프로그램 이용료가 월 5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가서 450, 700만원 채운다고 쳐도, 700만원 수입을 올리고자 660만원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가보실까요? 지금 관람안내, 교육 및 기타 홍보물 해가지고 세출예산으로 3,00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물관 표를 받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장권을 발매했으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루 종일 서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이 700만원보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금액은 많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박물관 법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규정상 박물관은 무료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법령이 있지 않다면 박물관은 그냥 무료 입장하세요. 하시고 오히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약령시 축제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홍보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광고라든지 버스 측면 광고라든지, 진짜 우리 약령시뿐 아니라 동대문구의 어떤 랜드마크로써 500억짜리 건물을 홍보하는데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비도 한 2,000만원 정도 더 투입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하셨습니다. 더 많이 넣지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세입부분에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무료 개방합니다’ 이런 내용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현재 그건 조례 상에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라니까요. 제가 발의 할까요? 개정 발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의하는 이유가. 여기 계신 다른 과장님들도 아까 일부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맥락의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그냥 전년도에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이렇게 가는 항목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루틴하게, 그냥 깊이 있게, 어떤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신 게 아닌 것처럼 보여 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 항목별로 꼭 필요한 예산에 더 편성하시고, 증 편성하시고 필요 없는 예산은 감편성하시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전략과장님 조금 거기 계세요. 175쪽에 보시면 우리 동네 살리기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대앞마을 있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김남길위원

신규편성이 많은 금액이 됐는데 간단하게 고대앞마을 뉴딜사업이 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대앞마을은 국토부 뉴딜사업에 선정은 돼 있지만 아직은 사업이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마중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만 올해 좀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편성된 거는 국비가 고대앞마을에 12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거기에서 40%가 국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가내시로 11억 2,000만원이 내려오기로 해서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된 겁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돈은 아직 안 내려 왔다는 얘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김남길위원

일부로 가내시를 좀 잡아놓은 것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가내시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매칭으로 해서 시비를 잡은 겁니다.

김남길위원

거기하고 또 우리 동네는 어디쯤 돼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초마을입니다. 거기도 고대앞인데요, 제기동 감초마을.

김남길위원

감초마을입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김남길위원

제기동만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쏟아 붓네요. 용신동은 왜 하나도 없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재개발구역으로 돼 있다가 해제된 지역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제기동이 되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국·과장님 계시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예산심의가 들어가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마지막 계수조정까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 각 상임위에 오셔서 우리 질의에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머뭇머뭇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팀장님들이 밑에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우리 기획예산과에 저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빨리 빨리 뒤에서 쪽지나 이런 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는 것도 한계점이니까 우리 각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하겠는데요, 꼭 좀 부탁드리는데 책자를 앞으로는, 방금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책자를, 예산안 책자를 며칠 전에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최하 그래도 일주일 전에는 갖다 줘야지만 되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산안을 한 달 동안 연기를 하려고 그래, 연기.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은 그래도 빨리 갖다 줘야지 며칠 있다가 그 예산안을 갖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를 어떻게 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아까 양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하여튼 핑계긴 하지만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제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6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6쪽 상단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2억 3,2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5,072만 7,000원 대비 1,78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746만 5,000원이 감액된 8,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동대문구 인권상황 연구용역 완료 등으로 3,000만원이 미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9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06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207쪽 상단부분에 주민 및 시설종사자 등 인권교육 강사료로 60만원씩 3회를 신규로 잡으셨는데 시설종사자는 어떤 분들이며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사전에 인권에 관한 기본 교육 5개년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신설이 된 부분인데요, 요새 인권에 대한 의식, 인식이 많이 관심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말씀드린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의식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60만원씩 3회를 강사료로 나가는데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고 그때그때 가서 정하시는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효율적인 민원관리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200만원인데 올해는 배 가까이 168만원을 더 증감하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의 추세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민원의 어떤 성격, 그리고 건수, 그리고 고질·반복 이런 민원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결을 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도 신규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사항은 213쪽부터 220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억 9,55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상단 구정 홍보 지원사업에 총 3억 4,26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1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언론지원 활성화사업에 총 7억 4,42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 단위사업으로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사업 총 8,381만원이며 전년 대비 9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8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2,48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3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17쪽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신다는 게 의회 1층에서 가끔 보면 TV에 나오는 여자 아나운서분이 혹시 하는 그 방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것도 있고요, 주간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그거를 제외하고는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거는 IPTV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여기서 어떤 콘텐츠만 특정으로 송출을 해 주는 거고 주로 주민들이 아는 게시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그게 나옵니다, 전체가 다 봐요.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저희 구청에서 인터넷방송을 아예 따로 하고 있…….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별도로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아나운서도 같은 아나운서가 아니라 따로 직원이 있는 건가요? 주 52회를 한다는 것은 주 1회씩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매주 목요일 날 와가지고 주간 뉴스 그 부분은 ‘양가희’ 아나운서라고 주간 뉴스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 지금 보면 장비랑 영상제작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랑 폰트나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럼 이거는 구청에 장비가 지금 있는 건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장비는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그 아나운서 분들이 오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여기 장비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터넷방송을 하려고 지금 조명이나 카드나 카메라 이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다는 거는 일단 카메라가 있다는 거, 방송국 영상 조명장치 등 유지보수비가 있다는 건 동영상 카메라나 이런 게 다 지금 홍보담당관 쪽 부서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가 가끔 행사 때 보시면 저희 PD가, 촬영하는 PD가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카메라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 52회를 하면 주 1회만 그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거는 그냥 주 1회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장비들은, 지금 카메라는 저희 행사 때 계속 촬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52회 이 부분은 우리 구청 6층에 보면 방송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KBS 9뉴스라든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서…….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위에 방송실이 따로 있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별도로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방송실에서 방송을 일주일에 5일이 있다면 몇 회나 진행이 되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방송은 저희들이 계속 생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간추린 뉴스라든가 주간 뉴스 또는 아까 ‘함께가자 동대문’ 그거를 계속 인터넷방송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요.

세영

손세영위원

방송실에서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지금 IPTV하고 방송국하고는 완전히 좀 틀립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IPTV랑 인터넷방송이랑 다른 건 아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218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공모전 및 이벤트 시상금을 지금 250만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 있는 걸 공모를 해가지고 이벤트 시상에 대해서 250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 내용인데 어제 조례 통과된 거 있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거에 근거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로부터 동대문구 명소라든가 그런 거를 직접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로 해서 직접 찍은 거를 이벤트 형식으로 공고를…….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어제 조례 때도 그걸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유튜브방송이 엄청 핫하지 않습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장비를 이분들이 52회만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폰트나 프로그램, 포토샵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유튜브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제가 조명도 사야지, 동영상 카메라도 사야지 이러니까 못하는, 너무나 금액이 크게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일반인들한테도 방송실 같은 게 있다면 자주는 아니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떤가 저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은 본인이 다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모전 하려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대개 본인이 휴대폰…….

세영

손세영위원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퀄리티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게 이런 방송 장비를 좀 빌려주시고 장소를, 어차피 갖고 계신 거 제공을 해주시면 일반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방송 장비가 좀 고가이고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거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좋은 카메라를 샀는데 애들이 쓰면 망가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디지털 장비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쓰면 그 사용법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이 장비를 주민들도 한번 쓸 수 있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이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에 대해서 전년 대비 1,471만 6,000원이 증감하셨어요. 그거를 SNS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카드뉴스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쓰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럼 제가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려면 단순하게 사진만 찍어가지고 하면 그 사진만 표출이 되는데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섬세하게, 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 좋게 또 접근성을 용이하게, 또 호감이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먼저, ‘카드뉴스’라는 거는 저희가 인터넷 같은데 라든가 또는 페이스북 같은 데 보시면 우리 ‘포커’라고 혹시 아시죠, 카드 할 때. 그런 카드처럼 해가지고 죽 나열 형식으로 사진이라든가 디자인을 편집하는 겁니다. 이런 제작을 우리가 의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던져주면. 그다음에 ‘홍보용 포스팅’이라는 거는 가끔 보실 때 음식점 같은 데 갔다 오면 막 후기들 올리고 그러잖아요? 사진하고 또 그다음에 글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웹자보’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요즘은 길거리에 잘 안 붙어있는데 구청 같은 데 보면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 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메인용 스킨 제작’은 스킨이 피부잖아요? 이게 일종의 배경화면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벤트 운영은 저희들이 50명 정도 한 3회씩 해가지고, 금년에도 몇 번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성 퀴즈를 낸다거나, 올해는 제 몇 회, 광복절은 몇 회냐 그런 걸 예를 들어 퀴즈를 내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근도 하고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일이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네.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215쪽 하단에 보면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신문들을 그렇게 보나요? 과장님, 그것 먼저 묻겠습니다. 요즘 신문들 그렇게 많이 보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계속 주고 있었고 사실 인터넷상으로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검색해야 되지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쭉 넘기다 보면 보고 싶은 부분이 한눈에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문도, 물론 조금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는데 많이 보고 있고, 지금 통반장님들한테 계속 주던 것도 안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김남길위원

그게 잘못됐죠. 주던 것을 안 준다? 고쳐야죠. 계속 줘야 된다, 그런 법 있나요? 없죠? 그런 법이 없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니, 근데…….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중앙지 5종을 주는데, 좋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동대문구립 소식지 부수를 더 많이 늘리고 더 활성화를 시켜서, 차라리 소식지를 주민들한테 더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소식지는 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가고요, 이거는 사실상 일간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간지가, 특히 각종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3억 4,600 잡으셨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신복자위원

지역 것까지 하면 4억 4,000이에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통장 봉급이 내년에 몇 % 인상 돼요? 한 달 남았네. 통장 봉급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아세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한 100% 정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20만원에서 30만원…….

김남길위원

50%가 인상이 됩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50%가 인상이 되는데 통장들은 무슨 특혜 있다고 봉급 올려주고 이러한 5대 신문을 넣어줘야 되며, 봉급 올랐으니까 사서 보라고 그래요. 저는 3억 4,000 전액 삭감하고 싶어요.

신복자위원

지역신문인데 뭐.

김남길위원

지역신문은 여기 안 올라왔으니까 일단, 3억 4,600 이거 전액 삭감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3억 4,600만원은, 5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차라리 구정 소식지로 부수를 늘리고 우리 구의 35만 구민들에게 동일하게 그만하게 역량을 해서 돌려주세요, 구민들한테 이런 돈을요. 왜 봉급 올려주고, 왜 이런 보지 않은 신문을 줘야 되며, 왜 그러한 특혜를 줍니까? 보고 싶으면 봉급도 50% 올랐으니, 어때요? 각자 돈 내고 봐라 이거예요. 돈 내고 볼 사람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소식지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그것은 월 1회 나가는 것이고 또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배부가 되고 있거든요. 각 가정에서 보셨을 때는 통장님들한테는 그 정도는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게…….

김남길위원

예우가 어디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50%씩 봉급을 올려줬는데요. 그러면 저도 제안을 할게요. 전액 삭감을 하자면 무리가 가니까 신문 값의 50%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요. 어때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전액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액은 안 살려주죠. 그것도 싫다면 전액 삭감입니다, 3억 4,600이요. 왜? 봉급이 인상이 안 됐으면 이건 당연히 드려야 되나 50%의 봉급을 올려 받으면, 그리고 또 수당도 있죠? 퇴직금 있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마 없는 걸로 알고요, 그런데 상당수가 보수가 없는 반장님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실제 통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명밖에 안 되고요, 반장님들한테만 가는 거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아니, 이 돈 3억 4,600, 3억이라는 돈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정소식지에 5대 신문같이 잘 인쇄해서 우리 구민 35만이 다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몇몇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지 말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신문이 지금 현재 한 56% 정도 전 세대에 비해서 나가는데요…….

김남길위원

안 돼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여기에 보면 뉴스 딱 찍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실문은 집에 가면 쓰레기에 불과하고 버릴 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 전부 폐지로밖에 갈 데가 없으니 저는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50%도 안 한다고 하면 그 돈 삭감해서 구정소식지로 전환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들이 존중하고요. 항상 신문은 논란거리가 되는데 사실 페이퍼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시대에 맞게 가야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던 거니까 줘야 한다’ 그건 아니죠, 과장님. 꼭 줘야만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고쳐야죠. 그리고 또한 시대에 맞게 가야지, 뒤떨어지잖아요. 저희도 일주일에 신문 제 방에 들어오는 것도 한 번 볼 듯 말 듯 합니다, 저 역시도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건, 저희 아파트에 가면 그대로 꽂혀있어요. 빼가지를 않아요, 누가 그것도. 옛날 같으면 후딱 빼 가는데 들고 가지도 않아요, 요즘에 쓰레기에 불과해서. 그러니까 그 점들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 구정 전반에 대한 소식이나 우리 구민들에 의한 소식 더 보기 좋게 예쁘게 신문처럼 해서 소식지로 다시 새로 발간해서 구민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러한 돈은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몇몇 사람들한테, 봉급 타먹으면서 몇몇 사람들한테 특혜 받으면서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저는 용납을 못하니까 이 돈은 절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저는 용납을 못하니까 이 돈은 없던 걸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13쪽 상단부분에 소식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비용으로 증액 비용이 2,572만원입니다. 지금 보면 소식지발간 이게 지금 현재 타블로이드 46배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소식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소식지 보면 A4용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된 게 어르신들 있잖아요. 1,000부 정도만 확대해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에 추가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부만 지금…….

임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예전에 우리 타블로이드판으로 소식지가 제작된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2011년인가, 2012년인가 했는데 그때 46배판으로 바뀌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46배판으로 바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시 1,000부를 제작을 한다. 그 증액 부분이 지금 그러면 2,400이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1,000부하면 어떻게 어느 원칙으로 배부를 하실 거예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주로 경로당이나 또는 다른 복지관 같은 데 비치해 놓고 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직접 동사무소직원이 갖다 주도록 하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크기가 B4크기였는데 통장님들이 그것을 들고 다닐 때 무겁다 그래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를 줄이다 보니까 현재 계속…….

임현숙위원

예전에 한 번 줄였었어요. 그렇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9만부를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1,000부 정도 해가지고 동별로 100부, 50부 그 정도 해가지고, 7, 80부 그 정도 선으로 해서 경로당에만 조금 배부해 드리려고, 지금 실버소식지 나가는 형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실버소식지 하고 있어요. 물론 규모도 다르고 면수도 달라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실버소식지도 그런 취지로 이것을 발간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관련된 소식과 구정소식도 하는데, 이 타블로이드라는 것은 보통 신문용지에 반 정도 되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 맞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실버소식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게 보통 신문 사이즈의 반을 타블로이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1,000부를 신규 제작을 한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 어르신들이 잘 안보이니까 ‘신규로 제작한다’ 이러시는데 1,000부를 갖고 수용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지면으로 읽는 분들은 소식지도 연세 드신 분들이고, 지금 아까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인터넷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컴으로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굳이 1,000부를 제작해서, 더구나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비치를 한다? 이것은 조금 현실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소식지를 우리가 2019년에 몇 부 발간했죠, 평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9만부 합니다.

임현숙위원

9만부인가요, 9만 2,000정도 되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딱 9만부입니다.

임현숙위원

9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럼 2020년에는 몇 부를 하실 예정이죠, 예산이?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도 그것은 똑같이 9만부로…….

임현숙위원

9만부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9만부로 하는데 그중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타블로이드를 1,000부를 하시겠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시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고 가독성 부분도 조금 문제가 돼서 한번…….

임현숙위원

저희도 돋보기 쓰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다시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제가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것을 왜 제가 강하게 어필하냐면 지역에 가면 케이블방송있죠, 우리 지금 지역에?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케이블방송이나 타 방송, 지역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가면 우리 구정, 만약에 김장철인데 요즘에 ‘우리 구정의 행정국장님이 와서 김장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요, 케이블에.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지역에 가서나 용신동 와서 김장을 했다면 그분들이 보고, 신문보다 더 빠른 게 홍보 매체에요. 그래서 그 돈 3억 4,000을 그런 데 쓰시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역 케이블에 그러한 돈을 차라리 많이 써서 우리 동대문구를 많이 알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방송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김남길위원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거의 나오지를 않고 그런 데 돈은 인색하고 통장들한테 신문은 인색하지 않고 그거 정반대 아니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리고 방송이라는 게 여러 가지 IPTV로 해가지고 통신사별로 많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중에서 티브로이드라든가 CMB 지역방송국을 얼마나 시청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반장 거기에 나가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들로 해서,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구했겠지만 그런 매체들을,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매체들도, 내용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과장님이 조그맣게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비치한다? 경로당에 가서 보시면 케이블TV에 김남길이가 나왔니, 행정국장님이 나왔니 안 나왔니 더 잘 봐요. 그 양반이 눈이 어두워서 글은 잘 안 봐요. 케이블TV는 10번, 20번 방송을 해도 그 양반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데에 돈을 아끼지 말고 쓰시고요, 쓸데없이 신문지고 폐지로 나가는 이런 돈은 정말 줄이세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글쎄요, 저희 부서 담당관으로서는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한테 나간 일간지가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방송과 신문은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방송에서 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신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통반장님들이 고생하시고 해서 예우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남길위원

봉급 올려주는데 무슨 예우예요? 말씀하시지 말고요,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했다시피 노인정에 가시면 케이블TV 이런 데 구정소식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동료위원이 통장님들 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통장님들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신문에 그 비용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아마 6대, 7대 계속 위원님들이 거론하셨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며, 그래도 뒤에 3억만 갖고 얘기하셔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게 뒷면에 1억 부분은 지역지다 보니까 지역지는 그래도 저희가 동대문구 소식이 주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통장 쪽 갈 때 중앙지는, 그렇죠? 요새 얼마나 스마트폰 기능이 뛰어납니까? 그쪽을 통해서 다 보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동료위원님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지역의 통장님들 그 말씀 많이 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하실 때 저희가 e-호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못나온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하실 때 이 부분은 금액이 얼마여서 얼마 이렇게 큰 틀만 딱 하고 가시니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했어요. 후에 과들도 혹시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이 되면 낫지 않을까, 큰 틀에서만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날짜도 급하게 책자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까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214쪽을 봐주시면 기타보상금에 가서 실질적으로 증감에 가서는 90만원, 92만원밖에는 증액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 구정소식지 활성화에 가서 구민의견 및 설문조사 사례 해가지고 전체를 다 지금 손을 대신 거예요. 기존에 3만원 해가지고 20명 1회 주던 부분을, 그러니까 기존에는 2만원씩 10명이었던 것을 3만원씩 20명으로 바뀌었고, 소식지 문예심사 사례에 가서 3만원해서 1명 드리던 걸 지금 1만원, 이거 소식지 문예심사 사례 1만원씩, 인원수도 필요하긴 하지만 1만원 받고 오시겠어요, 차비도 안 되는 것 갖고? 그리고 지금 소식지 퀴즈풀이 당첨 사례에 가서도 3만원씩 10명이던 부분을 이것도 또 2만원으로 그때 그 금액이 낮다 해서 저희가 올렸던 것 같은데 2만원으로 해가지고 인원수는 또 늘리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은 동일한데, 실버 퀴즈풀이 당첨 사례 가서도 기존에 3만원씩 해놨던 부분을 3만원씩 3명, 4회하던 것을 2만원씩 5명 4회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전체적으로 들쑥날쑥 손을 보셨어요, 인원 부분도 그렇고. 그럴 때 그 당시 앞서서 저희가 기억할 때 담당관님 말씀이 “2만원 너무 적다, 이것은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수고료를 3만원으로 올려야 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변동을 하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1차적으로 금액도 중요하지만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반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2만원짜리 지금 현재 15명 되어 있는 것을 당초에는 3만원짜리 10명으로 되어 있듯이 5명 정도는 늘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인원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늘어났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는 앞서 담당관님들은 그래도 1만원, 2만원 받고는 저희가 드리기도 쑥스럽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식지 문예심사 사례가 그 건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 먼젓번에 몇 명을 얼마 드렸죠, 소식지 문예심사 사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잠시만요.

신복자위원

지금 1만원씩 일곱 분을 12달 드리겠다 잡혔는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전에는 3만원, 1명으로 잡혀있었는데요, 이게 3만원 1명을, 이분들한테 나가는 게 명예기자분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당일 날 해가지고 참석하신 분한테…….

신복자위원

명예기자 원고료 밑에 있는데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니, 그거 원고료는 취재해 가지고 한 거고요. 오늘도 제작회의를 했는데요, 제작회의 할 때 향후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발행됐던 것을 다시 강평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석하신 분들에게 차비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개 한 5명, 6명, 7명 그 정도 오는데 많이 올 때 한 7명까지 오고, 실제 8명인데 한 7명 정도, 거의 8명이 다 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는 최소한 차비 정도는 드릴 수 있도록…….

신복자위원

이것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던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1시간 정도 회의합니다.

신복자위원

1시간 정도 하고 이분들은 그냥 1만원씩만 드려도 된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일반 저희 심의위원들하실 때는 7만원씩 드리는 것 알고 계시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홍보담당관님, 이 부분 그때 이 금액도 손 내밀기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위원님들이랑 조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진짜 1명보다는 일곱 분이 낫다, 명수를 늘려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맞춰는 주셔야죠. 퀴즈풀이도 많은 주민들이 보며 여기에 관여하실 수 있게 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3만원, 10명으로 갔던 것을 거꾸로 2만원씩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신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세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215쪽을 한 번 봐주세요. 215쪽에 보시면 언론지원 활성화에 가서 신문광고료 부분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맞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지면으로 받아보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정말 빨리 알려주는 데가 이슈 쪽에서 해주고 계세요. 구랴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쪽에 편성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마 조정해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신 건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신복자위원

이제 신문 쪽인 것은 알아요. 지역신문 쪽으로 넣는지 어디다 넣으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은 지금 현재 6,000으로 되어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전에 먼저 6,000이고 1,000만원이 올랐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추경이 500만원이 올랐잖아요?

신복자위원

예.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까 6,500이 돼 가지고 실제 인상은 500인데…….

신복자위원

추경 것까지 저희가 봐야 되니까 500이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지역 언론 전체에 대해서 500정도 더 해서 광고료를 그쪽으로 집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가능한 한 아까 말씀하신 언론사를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신경 쓰시더라도 늘 그것을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인터넷 광고하는 이슈 쪽에 기존이랑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추경까지 해서 갔는데 그 부분은 지켜주실 거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서 되어졌는지, 거기에서 1,000만원이 늘어났고, 지금 지역지 신문 사정이 1억이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올려진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가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책도 늦게 들어온데다가, 청사 내 신문구독을 중앙, 광역, 지역해 가지고 전하고 다 다르게 이것을 편성해서 올려놓으셔가지고 비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통장, 이게 늦었으면 전하고 비슷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앞서 할 때도 e-호조 프로그램으로 갔다 해서 포괄로 잡혀갔고 그때 보기도, 작년에도 엄청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보려니까 전 자료하고 다르게 청사 내 신문 쪽으로 해서 중앙지, 어찌 보면 저희도 익숙해지면 낫긴 하겠죠. 그런데 기존에 비해서 이게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역지 4종이 있습니다. 지역지가 전체적으로 청사 내 신문이나 통반장신문 쪽에 가서 증액된 건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3,000만원 증액.

신복자위원

3,000만원.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종전에까지 보면 이게 수요처하고 신문의 유형을 두 가지를 섞어서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보기가 불편하셨을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익숙해지면 나을 수는 있겠는데 늘 묶여있던 부분을 보다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얼마나 늘었나 또 일일이 나눠봐가며 저희가 지금 봐야되는 상황이 됐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내년부터는, 지금은 수요처 중심으로만 했거든요. 청사 내하고 그 안에서 중앙, 지방, 지역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결 비교가 바로…….

신복자위원

좀 낫겠죠, 그 부분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전년도 보다 올라간 것은 지역지에 대해서 3,000만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만 올라갔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래서 어차피 어느 쪽으로 들어오나 저희도 이게 익숙해지면 훨씬 나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갈라졌던 것을 다른 자료 없이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일단 과장님 답변은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217쪽 하단을 봐주시면 지금 이 부분도 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에 가서, 그때는 모바일인터넷 해서 서버 임차해서, 그게 지금 전체 잡힌 것은 135만원인데 그때 70, 70 이렇게 나눠서 잡혀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연말에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모바일하고 2개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신복자위원

통합해서 운영하시려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게 장점은 속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관리도 용이하게 되고 그래서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겁니다.

신복자위원

금액은 조금 떨어졌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예산이 그때 70만원씩 잡혀서 저희가 월 135만원이었던가, 작년에는 140만원인데 5만원이라도 금액은 감해져 있네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맨 하단에 봐주시면 케이블방송 수신료가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그러니까 수치가 이렇게 금액은 올라갔는데 대수는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는 게, 이것도 1만 5,000원을 올리셨는데 전작에는 1만 1,5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8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려주신 것에 비하면 12대인데, 물론 예산은 전년도 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28대에서 12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가 티브로드라든가 CMB, 각 구청 부서에 동네 유선방송이 들어오는 건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보고 있는지. 그래 가지고 금년 9월에 다 해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폭 이 대수가 줄어든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너무 잘하셨네요. 포상금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28대에서 16대가 줄어들어서 12대가 되신 부분은 이것은 수요조사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런데 금액은 왜 올라갔을까요? 3,500원이 올랐어요. 1만 1,500원이었는데 1만 5,000으로 올리셨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단가가 이 부분 아마 상승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신복자위원

단가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하여간 이 수신료 부분이 다른 과에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것은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손세영위원님 유튜브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입니다. 2020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3억 6,759만 4,000원 대비 18.6%인 2억 5,489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2,24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고시원 소화기 지급, 구청 앞 쿨링포그 설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6,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예산은 전년도 대비 5,284만원이 증액된 2억 7,074만 2,000원이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증액 사유는 주민참여예산 6,400만원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225쪽 중단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89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851만 6,000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증원에 따른 봉급 및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222쪽 하단부분 신규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캠페인 참가자 지원, 아까도 캠페인 나왔는데 12명에게 1만원씩 10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 1만원씩 어떻게 캠페인을 하시길래 1만원씩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하거나 교육을 하면 보통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그다음에 기타 유관기관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보안관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활동비 3만원씩 매달 지급이 되는데 자율방재단의 경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교통비도 지급할 수 없었고 아무 것도 지급이 안 돼서 캠페인을 하다보면 캠페인의 적극적인 참여율도 낮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표현을 해줘야지 이분들도 약간 업되는 그런 걸로 해서 교통비라도 한번 지급을 하겠다 해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이런 캠페인 하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인지 나는, 1만원씩 받고 무슨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자율방재단이라고 반 봉사하는 데인데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많이 조성이 돼 있고 124분이 계십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많으시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한 번 나오실 때마다 열 분이나 스무 분이 이렇게 교대로 나오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면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시간을 내서 나오시니까, 저희도 어떤 혜택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책정을 했는데 1만원씩 한다는 건, 물론 그분들은 봉사 정신이 있으니까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하시는 건, 차비조로 해서 하시겠지만 조금 너무 그런 것 같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래도 성의 표시로 한다 그러나, 그렇게 교통비 2,000원하고 식비 8,000원 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차차 구 예산이 좀 나아진다면 증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증액하셨으면 좋겠어요. 1만원은 요즘에 진짜 너무, 물론 봉사 정신으로 하는 건 그냥 나와도 하는 건데, 어차피 얼마씩 돈을, 차비 정도를 준다고 생각하면 1만원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228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확충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단부에 있는 건 880개, 그리고 229쪽에 보면 또 360개가 있는데 지금 229쪽에 있는 통민방위대장 건은 우리 구비 전액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고, 지금 880개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880개는 민방위대원용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민방위대원용이죠.

전범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360개 통민방위대장은 어떤 성격의 분들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통장님이 통민방위이시잖아요? 그래서 통장님용으로 저희가 민방위를 다시, 통장님 용으로 방독면을 책정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360개 지급할 그분들한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사실은 방독면을 저희가 구입하면 통장님 거다, 아니면 민방위대원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토털적으로 보면 방독면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그냥 확충만 하고 실제 어떤, 일단 유사시가 벌어지면 통장님들 지급 못 받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24,000명인데 지금 방독면 있는, 올해 확보된 게 한 7,400개 정도 되거든요, 누적으로. 그런데 해마다 국·시비로 나오는 게 880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 16,500명 정도의 방독면을 저희가 확충하려면 880개 계산했을 때 단순 수치로 한 2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 놓고 저희가 320개 정도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민방위대원용을 다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저희 구예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320개만 구예산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지금은 방독면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방독면이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핵을 이고 살고 있는 마당에 방독면 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다른 부서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게 통장님께 지급할 건지, 아니면 그냥 수량 확보를 위해서 타이틀만 달아놓은 건지 여쭤보는 게, 통장님은 지금 급여도 50% 인상이 됐고요, 신문도 지급해 주고 방독면까지 지급해 주네요? 수당도 드리고 있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방독면을 배부하게 되는데요, 보통 충무계획 2단계 들어갔을 때 저희가 방독면을 배부하는데 통장님이라고 해서 먼저 통장님을 배부하는 게 아니라 배부하는 순위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상황반, 두 번째는 재난대비반 이래 가지고 한 4단계에 걸쳐서 방독면을 배급하는데 거기에 통장님이 계시면 통장님이 해당이 되시는 거고 안 계시면 죄송하지만 그 순위에 따라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 7,400개 확보하고 내년에 저희가 700개 확보하면 8,000개 조금 넘는 숫자인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장님은, 배부하는 곳에 들어가시는 통장님은 배부를 받으실 거고, 아니면 배부를 못 받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방독면이 필요도 없지만 이왕 구매를 하려면,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앞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독면 유효 보유기간이 10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집행부 직원분들이 착용하기 위해서 그때 1,300개인가 이렇게 구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유사시가 벌어지면 누구를 선택해서 방독면을 줄지, 배부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을 때 배부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은 배부 계획을 작성하셨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배부 계획이 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사시가 발생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 전파반 이런 반으로 해 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고요. 충무계획에 저희가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배부할 거냐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충무계획이나 을지연습 때 사전에 연습을 하려고 그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을지훈련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올해 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배부 계획에 넣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범일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은 훈련, 지금 이 방독면이 필요한 건 훈련 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거나 어떤 재난이 발발했을 때 쓰려고 방독면을 사놓지, 훈련 때 충무계획, 을지훈련 때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모형을 값싼 거, 하나에 100원 짜리를 하든, 값싼 걸로 방독면이다 하고 그냥 나눠주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 상황에서 실제 방독면을 착용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착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구민은 그렇다 치고 민방위대원은 전투요원이에요. 일단 유사시에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소집 명령이 떨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제대는 했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민방위 아니에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선착순으로 배포할 겁니까?”라고까지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선착순 배포가 가장 공정한 것 같습니다. 연락을 취했는데 빨리 방독면이 있는 위치로 온 사람한테 나눠주고 말면 그만이에요. 왜? 숫자가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온 사람을 쓰고 살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늦게 온 사람은 그냥 질식해서 죽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민들도 집행부 직원들이 살아남으셔가지고 착용하셔서 일 계속 하시고 구민들은 그냥 죽으면 돼요. 지금 논리가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사시려면 다 사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사기가 힘들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 유효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되면, 오래 되면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10 계획을 넣으셔야죠. 이해되십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용은 다 사셔도 돼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아까 통반장님께 드리는 신문 1년에 3억 4,600이 지원이 됩니다. 지역신문까지 포함하면 4억이에요. 오히려 그런 돈을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사야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있는 거야 이왕 샀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배부 계획도 없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훈련할 때 쓰기 위해서 산다. 훈련할 때 뭐가 방독면이 필요합니까? 그냥 방독면, 아무거나 그냥 이거 하나 주고 ‘이거 방독면이야’ 하고 옆에 차고 다녀라 이렇게 훈련하면 되죠. 실제 방독면을 착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아니오. 위원님이 힘써주시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방독면 확보…….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증액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증액 일절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든. 그리고 일단 삭감만 들어갈 거예요, 감액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추경 때는 꼭 민방위대원용 거라도 다른 부서에, 오히려 좀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그래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이것만큼은 1순위로 집행해야 됩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다 사면 얼마 들죠? 지금 7,000개 있다 그랬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다 사게 되면 한…….

전범일위원

17,000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6억 7,000 정도 듭니다.

전범일위원

얼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6억 7,000이요.

전범일위원

얼마 들지도 않네요. 6억 7,000밖에 안 드는데, 지금 통반장 신문만 해도 1년에 4억씩 들이고 있는데. 제1순위가 안전 아니겠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살아남아야 전쟁을 하죠.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225쪽 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무더위 그늘막하고 온기텐트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무더위 그늘막도 앞으로 더 15개가 설치되어야 되나요? 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5개는 여기에도 설치비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설치비가 아니라 이설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부착, 저희가 무더위 그늘막을 하게 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지저분해 하기 때문에 광고물을 부착 못하게 하는 그런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설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이 상임위 때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늘막에 서 있으면 비가 떨어지니까 질을 좀 높여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구입한 그늘막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비 새요, 안 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비 안 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안 새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느 지역에서 설치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실제적으로 여기 백화점약국 앞에도 설치를 했고요, 제가 하반기에…….

김남길위원

신규로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하반기에 한 곳이 64곳이 있는데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하셨네요. 그 부분은 이왕이면, 근데 저희 구 것이 지방보다도 좀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지방에 가서 보면 굉장히 큽니다. 한 10명, 15명이 들어가도 비가 안 맞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저희 구 것은 어디 얘기하면 꼬막 껍데기만 하죠? 저희 구 것은요, 과장님?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 3~4m 짜리 그늘막이 있는데 도로 폭 때문에 작은 걸 선정을 했거든요.

김남길위원

도로 폭을 말씀하면 아닌 데는 더 넓은 걸 해야죠. 근데 우리 과장님은 일률적으로 다 하셨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두 가지를 했습니다. 3m, 4미터를 했는데 나중에 또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도로 폭을 한 번 더 감안을 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온기텐트 우리 지역에 돼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온기텐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온기텐트를 하는데 옆에 텐트식으로 하면 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열이 들어오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열이나 불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김남길위원

바람만 막아줍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바람을 막아주…….

김남길위원

이왕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타구도 제가 가서 봤는데 사람이 앉은 자리 있죠? 승강장에 보시면 사람이 앉는 자리에 열선을 깔아놔 가지고 앉아 있으면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온돌방 같이요. 우리 국장님도 출퇴근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거. 그런데 이왕에 하시는 거 열선만 깔면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구민들을 위해서 온기텐트를 하실 것 같으면 밑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앉아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변함이 없나요, 그냥 가야 되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13곳이 있는데요, 그건 예산이 추경으로 6,000이 나온 부분에서…….

김남길위원

증액을 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증액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35만 구민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장안동, 이문동 이렇게, 타구 가서 저는 봤는데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코드만 빼버리면 되니까요. 여름철에는 코드만 빼고, 겨울철에는 코드만 꽂아 놓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노숙자가 문제네.

김남길위원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노숙자가 문제야. 자리 차지해 버리면.

신복자위원

못 드러눕게 막는 의자 하면 돼.

김남길위원

온기텐트를 해도 노숙자는 들어옵니다. 그렇죠? 노숙자분들이 온기텐트를 해놓으면 그 양반들은 어차피 들어와도, 그러나 노숙자분들이 중앙차선까지 이렇게, 대중적인 교통 이런 데는 노숙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13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1월 달에 서울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이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그래요? 잘 됐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걸로 동별로 2개 정도 선정을 더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특히, 지금 마을버스에도 요즘에 지붕이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버스가 지붕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의자 없는 데도 많고요. 푯말 하나, 어디 간다는 그 정도만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마을버스를 의자를 놔 가지고, 온기텐트 이런 건 마을버스 위주로 해 줘야 돼요. 왜? 마을버스는 주로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 있는 데, 우선 약간 외진 부분 그런 데에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이번에 선정한 곳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1억 5,000 정도 시비가 나오면 어차피 그러한 데, 이렇게 온기텐트도 좋지만, 어차피 하실 때 온기텐트 할 때 거기 바닥에 호일만 하나 깔아서 이렇게 구민들한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일반보전금 중에서 안전취약시설 고시원 소화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그 예산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구청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에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벽화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건 이미 하는 사업인데 너무 많이 그런 것만 이용하시니까 저는 취지에서는 벗어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사업 2개는 그나마, 저는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이번에 39개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도 보면 안전취약시설 고시원 소화기 지원에 3,000만원이라고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무슨 모든 고시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 구에 고시원이 300개가 있는데요, 그 고시원에 개당 2만원짜리 소화기를 5개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전부 모든 고시원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일괄적으로요.

세영

손세영위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주민참여예산 중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건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쿨링포그가 안개처럼 나오는…….

세영

손세영위원

안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시원하게 하고 미세먼지도 없애고 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는 저희 구청 앞에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쉼터요,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곳으로 일단 한 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갈 수 있는…….

세영

손세영위원

하나를 설치하는데 1,700만원 정도 드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700정도 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장안동에 한다는 거 같은데.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손경선입니다. 무더위 그늘막이라든지 온기텐트라든지, 지금 14개 동에 한다고 지금 해놓으셨는데 지금 지정은 돼 있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어디 어디 한다는, 공사가 그냥…….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4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답십리, 장안동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는, 답십리2동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서류로 제출하세요, 서류.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는 동부시장 앞이고 답십리2동은 현대시장 앞입니다. 그리고 장안2동 같은 경우에는 촬영소사거리에 국민은행 앞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장안2동 국민은행 앞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촬영소사거리 정류장에, 국민은행 앞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 아직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설치 업자가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장안1동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장안1동은 현대시장 앞으로…….

경선

손경선위원

장안1동 현대시장 아닌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장안1동은 파출소 앞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장안1동 파출소 앞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장안1동 지금 현재 있는 파출소가 이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파출소 앞에 촬영소 거기에 가서,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생활안전보험 가입비가 2019년에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죠? 우리 35만 주민 대상으로 해서 이거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1,500 예산 삭감 부분은 뭐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실제적으로 저희가 7,000을 잡았는데 계약을 한 건 4,912만 3,000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비슷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엔 5,500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6개, 저희가 항목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장을 받는 항목이 있는데 혹시 강도를 당한다든가 그런 걸 당했을 때, 상해 사건이 생겼을 때 보장하는 걸 한 가지를 더 넣게 되면 단가가 좀 올라가게 돼서 작년에 4,900 정도에 계약한 것을 5,500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하지 않고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5,500이면 가능하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증가된 부분이 있나요, 보장성에 대해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보장성은 똑같습니다.

임현숙위원

똑같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보장금액은요. 보장금액은 똑같은데 여섯 가지 항목에서 한 가지 정도 늘려서 일곱 가지 항목으로 한다면, 강도 사건이나 무슨 이렇게 도난 사건 같은 게 있을 때 혹시 상해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보장성을 하나 넣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금액을 5,500으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강도 같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2019년에 저희가 해당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019년에는 생활안전보험에서 이문동에서 화재가 났을 때 외국인이 두 사람 죽었거든요. 그랬을 때 1,000만원씩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안동 화재 때 1명이 또 사망을 해서 1,000만원 해서 세 사람이 3,000만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보험회사 측에서 왈가왈부하고 그런 어려운, 수혜비를 받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하고 보험회사 측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용이하겠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럼 3건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3건에 3,000 정도 있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도 좋지만 이게 제대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고, 또 225쪽 상단 부분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우리가 그 현장까지 가서 이걸 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019년에는 1,000만원, 이것도 감액 비용이 있어서 지금 감액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800으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실제로 이건 단가계약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67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67만원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804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마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을 겁니다.

임현숙위원

1,000만원으로 잡았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래서 196만원이 여기서 줄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이거 잔액으로 돼서 해보니까 이건 67만원 단가에 맞출 수가 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알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0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인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면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히 30명씩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봉급도 40만원으로, 예전에 30이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30이었나요, 2019년에 우리 예산 잡을 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똑같습니다.

임현숙위원

40으로 올라갔고, 그런데 봉급 같은 경우는 50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중식비는 40명, 교통비 40명, 피복비 30명,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이게 사실 산출 기초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40만원 이렇게 계상한 거는 실질적으로 40만원 이 사람들의 봉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공익요원의 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공익요원들이 지금 18개월을 근무하면 병장을 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16개월을 근무하면 병장을 달면서 봉급이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그게 2개월 연장이 돼서 내년 1월부터 병장으로 승급되는 그 기간이 2개월씩 짧아지고 그 밑에 상병이라든지, 승진되는 기간이 다 짧아지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하면 봉급이 올라가는 수치가 나와서 저희가 산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는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때 현역 장병들에 대한 봉급도 인상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했더니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조금 더 세분화 되고, 지금 설명하신 거 자료를 주세요, 이해하기 좋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은 30명 돼 있는데 중식비, 교통비는 40명으로 돼 있고, 이거는 차이가 뭐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이게 토털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봉급이 나가더라도 실제적으로 교통비가 안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임현숙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교통비가 나가는 기준이 출·퇴근 거리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

임현숙위원

그런 차이를 둬서? 교통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급을 안 하겠다는 예산 편성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중식 같은 경우는요, 점심을?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중식 같은 경우는 토털 금액을 맞춘 겁니다.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40명이면 실제로, 저희가 공익요원이 40명…….

임현숙위원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총괄예산으로 봐서 이렇게 40명으로 잡았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럼 피복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명, 근무하는 요원에 따라서 이것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그렇긴 하죠. 보상책임보험료도 2019년 같은 경우는 119명이었는데 지금은 152명으로 추계를 하셨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그 152명이 저희가 행정요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각 기관에 나가 있는 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을 다 합치면 140명이거든요. 그런데 140명이 딱 140명이 아니라 어느 때는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정도 152명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던 2개월 남으면 어떻게 되고,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거 이어서, 그 하단에 있는.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책자 받고 위원님들이랑 만나서 설명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사전에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위에 수선비까지 같이 해 주세요.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하나도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선비가 잡혔고, 적은 금액이지만.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그럼 보험료가, 물론 인원은 지금 답변하시듯 중간으로 봐서 152명으로 했다 하시면 이 보험료가 먼저는 1만 3,000원씩 책정이 됐던 부분이 1만 7,000원 된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수선비랑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1년에 네 차례 정도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 요원들이 제복을 잘 입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제복을 안 입냐?’ 그러면 이 제복이, ‘자기들이 살이 찌거나 빠져 가지고 맞지 않는다’ 그런 요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선비를 잡아서 아예 제복을 수선해 주려고…….

신복자위원

제복까지 수선을 해주려고 잡으셨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각자 제복을 수선해서 입으라고 했더니 공익요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나요?

신복자위원

안 입는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입게 하려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리고 보험료 부분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이 보험료 부분도 저희가 보상책임을 하게 되는데 보험회사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책임보험이라도. 그래서 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보험을 이렇게 바꿔 가지고 얘네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줄 수 있는 보험을 찾아 가지고 해보자 그런 뜻에서 보험회사를 좀 바꿔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보험료 자체가 올라갔어요, 지금. 물론 인원은 답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전체 포괄 금액의 보험료가 올라갔네요? 인상이 되는 쪽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럼 좀 더 좋은 조건의…….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좋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책임보험을 들어보자 해서 바꾸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고 계약기간은 아직 안 돼서요.

신복자위원

그건 더 보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