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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2-02

손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 해도 돼, 팀장 소개 없어.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091억 2,689만 7,000원 대비 4.6%인 50억 4,587만 9,000원이 증액된 1,141억 7,2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력운영비로 2020년도 봉급 인상률 2.8%와 호봉 인상분 반영 등 인건비 증액분 43억 3,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43쪽 중단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행정서비스 강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5억 3,237만 3,000원이 증액된 95억 8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1억 9,425만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예산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단부터 247쪽 중단 구정의 지속적인 변화혁신 예산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6,335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5,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 사업비 1억 2,6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34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7,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43억 2,669만원이 증액된 1,023억 4,1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 내부거래지출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9년 1차 추경 시 편성된 동대문구민회관 개보수에 따른 예산으로 5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개·보수 설계 용역이 금년 연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54억 8,7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단가 상승에 따른 직원의 봉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일부 증액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33쪽부터 247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47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43쪽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물론 쪽수 때문에 247쪽까지 질의가 되지만 연계하자면 다음 쪽에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248쪽부터 보면 전체 직원 분들 보수랑 수당이랑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자료를 봐서는 그냥 몇 명, 경비에 대한 어떤 금액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산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역은 없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과장님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거론된, 물론 우리 구는 아니겠지만 일부 지자체, 특히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직원 분들 출장비나 이런 게 허위로 지급이 된 사례들이 뉴스에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뉴스를 접해보셨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접한 적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죠, 이 부분도?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정활동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도 실적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행정감사 자료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 지급이 됐다든지 어떤 데이터 상에 오류나 이런 걸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도 시간외근무라든가 급량비, 출장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는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개시해서부터 종료하는 그 중간에도 수시로 지문인식을 해서 실제로 시간외근무 시간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구보다 좀 더 강력한 그런 점검 또 보완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일단 자료가 상당히 방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자 할 때는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나을까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희 총무과가 시간외근무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요청을 하시면 되고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구청의 전체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은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자료제출해 드리겠고요, 감사담당관은 추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적인 자료제출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여기 보면 지금 특별히 본연의 어떤 정해진 업무 외에 보수를 제외한 수당 개념은 특별히 노고에 대한 그런 어떤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이 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측면도 실은 있고요, 또 믿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게 일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매스컴에서 다룰 정도가 되면 이게 보편화 돼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자료로써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 실적치를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과장님, 손경선위원입니다. 23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구청사 청소관리 및 시설물관리에 가서 기간제근로자 분들 예산이 2019년 예산보다 2020년 예산이 갑자기 배 가까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구청사 청소관리 및 시설관리 직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만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9,726만 7,000원이었고요, 이번 예산에는 당직 전담요원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4명을 채용, 금년도 추경에 3명은 채용이 되었고요, 1명 추가해서 총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되어서 그렇게 배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인원 추가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직 전담요원이 추가가 된 것이죠.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김에 같이 묻겠습니다. 237쪽 중단 부분 행정차량을 2대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차량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지, 그리고 꼭 필요하여 2대를 사야 하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5,12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04년도에 구매했던 차량으로써, 지금 2004년도에서 2019년도이기 때문에 15년이 경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2대 다 그렇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중단 부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건물 기본유지관리비가 지금 5,000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3,000이었고 2019년에 4,000이었고, 물론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1,000만원 증액편성 하셨겠지만 이렇게 해마다 증액편성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또 2019년에 예산 4,000이 다 쓰였는지, 불용 부분은 없는지 예산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청사건물 기본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금년에 5,000이 돼서 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지은 지가 약 30년 가까이 되어서 노후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청사관리 기본유지에도 해가 갈수록 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반영했고요, 전년도 예산 4,000만원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셨겠지만 지금 이제 불용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9년에 4,000만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이랑 지금 5,000만원 예산 추가 부분이 예산 증액편성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236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수리비 3,500만원 예산편성 돼 있거든요. 이거 2019년에도 3,500 잡혀있었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3,500이라, 물론 노후화 얘기도 하시겠지만 3,500이 매년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지, 그러면 승강기 노후비가 해마다 3,500씩 예산편성되려면 장기적으로 승강기 교체를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 밑에도 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 수리비가 똑같이 지금 2019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감액 부분이 청사 수선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지금 4억 4,000이 감액편성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수리비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운행을 하다 보면 자주 고장이 나고 하는데 승강기 3, 4호기가 2004년에 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5, 6호기는 2008년에 보건소 쪽입니다만 이것도 승강기가 지금 설치된 지가 10년 이상 되었고,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수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4억 4,1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청사에 시설을 다목적강당 음향장비 설치라고 해서…….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다목적강당에 2억 4,000 정도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화재수신기 교체라든가, 전기실 노후 설비 교체에 7,500만원 이렇게 작년에 집중적으로 시설 수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승강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3, 4호기가 몇 년도 부품이라 그러셨죠, 제품이라 그러셨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004년도.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5, 6호기는 2008년?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강기도,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 정도 되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내구연한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라 교체 수리비가 들어간다 하면 하는 건데 신규로 이걸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 보시면, 2004년, 8년이면 지금 거의 10년, 15년 지난 건데, 신규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그럼 엘리베이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 가격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500씩 계속 예산이, 내년에도 그러실, 아니 2021년에도 예산편성이 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수시로 승강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저희가 수리비를 확보해서…….

임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돼서 부품 교체하고 수리하는 거를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봐서 3,500씩 계속 들어가느니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아예 처음에 이해도를 높여서 신규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싶네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 상황을 제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도 이거 해마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에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이 편성 목에 들어가 있는 거 같던데, 아닌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작년에도 기계실 노후 설비에 한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5,9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총무과에서 전체 청사라든가 이걸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와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몇 년씩 계속 이렇게 설비교체 수리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한 번에,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증액을 우리가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럴 때 총무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면 아예 예산편성하실 때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37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관용차량 2019년에 몇 대, 저희가 5대 신규 하지 않았나요? 추경이랑, 그렇죠? 2019년에 몇 대 구입을 하셨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추경에 3대 구매했습니다.

임현숙위원

3대인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용차량이 190 몇 대에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05대 정도.

임현숙위원

205대요? 205대인가요? 지금 현재?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신다면 207대가 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체되는 2대는 매각을 해서 폐차…….

임현숙위원

2대 매각했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5대네요, 내년 예산편성이 돼도?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2004년 여기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임을 저희도 이해하지만, 그다음에 241쪽 중하단 부분에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서 신규예산이 3,000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업근로자가 우리가 300분이 근무하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규 예산편성 근거가 뭐죠? 이게 신규편성 되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시스템 상에서 변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업근로자는 현재 284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로 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예산은 지금까지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특별히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2018년 작년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 있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자체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관리자 1명과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예산편성 근거하고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244쪽 중하단 부분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에 사내대학원 학비 2018년도에는 9명해서 1,800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2019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2020년에 다시 4명해서 1,600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변동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연도에는 학생이 없어서인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내대학은 저희가 서울시립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5학기입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1기는 종료가 되었고, 이번에는 다시 2기를 하게 되어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던 것이고요…….

임현숙위원

그 당시에 해당되는 학생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기가 다 종료되고 2기 사이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은 이해됐고요,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해서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단가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1주 과정은 7만원에서 9만 7,000으로 교육비가 조금 상향조정됐는데 2주 과정에 보면 2019년에는 12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은 22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여비가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11년 동안 동일금액의, 계속 똑같은 형태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여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교육비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 계속 같은 동일 금액으로 여비 지원이 됐었던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2만원이라는 거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2만원이었고 1주 과정은 7만원 이렇게 계속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12만원으로 수용이 됐었나 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만큼 교육 자체가 폭넓은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여비 자체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 특별히 여비를 더 해줘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거의 10년 동안 여비 지원금이 동결됐었다는 이유 때문에 올해 22만원으로 증액하셨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현실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실화? 예산 근거도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234쪽 보시면 구청사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 현 청사 내에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총 18명입니다.

김남길위원

18명입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기간제가 몇 분이고 정식 직원이 몇 명입니까, 18명 속에?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현재 기간제 9명이고요…….

김남길위원

기간제가 몇 분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9명입니다.

김남길위원

9명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공무직이 7명 있고요, 당초 채용 때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1명 있어서 총 18명…….

김남길위원

정식 직원이 1명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정식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공무직은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마급’으로 둡니까, 아니면 기간제로 통일을 합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공무직이라는 것은 직급체계가 있지는 않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직급체계가 없으면 임금은 통상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인력이 크게 일반직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은「근로기준법」하고 그다음에 노조 협약사항을 통해서 관리규정이 있고요, 공무직은 기간 정함이 없이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지만 일반 직원과는 차이가 나는데 노조협약 사항에 따르면 만 60세까지는 근무가 보장되는…….

김남길위원

정년까지는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보장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연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청소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청소근로자가 퇴임할 시에는 준공무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해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후속 계획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청소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직 60세 퇴직 후에 65세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추가 5년을 더 근무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청소근로자만 65세입니까, 아니면 운전직, 쉽게 얘기하면 저희 의회에 와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연장이 돼요, 안돼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일단 시에서 정한 규정은 청소근로자 같은 고령인 경우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업종, 일종의 단순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업종에 한해서만 그렇게 연장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는 기간제 청소만 몇 분이 연장되십니까? 총 18명 중에 몇 분이 연장이 돼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간제…….

김남길위원

총 몇 분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간제 1명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김남길위원

기간제가, 그분은 왜 기간제로 전환이 되는 거죠? 똑같은 임금을 받고 똑같은 인원에서? 9명 중에서 1명이 더 전환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8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3명이 이번 금년 연말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전환해서 5년을 더 추가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직 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1명은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포함이 되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1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한 사람 그렇게 공무직으로 전환되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김남길위원

일을 잘해서 그래요, 아니면 열심히 출근을 잘 해서 그래요, 아니면 모범이 돼서, 어떤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

김남길위원

지금 몇 분이 올라가셨는데 그분만 채택된 거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2명이 전환되었고요, 청소 인력은 한 분이.

김남길위원

청소에서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65세까지는 한 번 입사를 하면 일을 하든 못하든 간에 65세는 지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김남길위원

어떤 일을, 출근을 하든 안 하든 도장만 찍으면 무조건 연장은 65세까지 보장이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지금 과장님 의중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의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서…….

김남길위원

아니, 지금 평가를 안 하고 무조건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이 된다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희가…….

김남길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평가한 자료를…….

김남길위원

평가 기준을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인건비가 지금 198만원 최저임금 그 사람들이 받습니까, 아니면 말씀한 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간제로 받습니까? 198만원이 지금 12개월로 11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198만 9,800원은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김남길위원

최저임금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분들, 지금 받는 11명이 어떤 분이에요? 11명이 12개월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최저임금 198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받나?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9명이 있었고요.

김남길위원

9명하고 또 그러면 2명이 더 받아야, 어떤 분이 2명이에요, 총 11명인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직 3명이 기간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9명에 3명해서 12명인데 그중에 기간제 1명은 정규직 전환돼서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11명만 기간제로 남게 되죠.

김남길위원

공무직은 그러면 198만원 더 받아요, 덜 받아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공무직은 기간제보다는 급여가 높습니다.

김남길위원

급여가 높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명만 공무직으로 전환된 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로또된 기분이네? 그렇죠? 안 그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동안에 근무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정규직 전환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그렇게 공무직으로 덮어놓고 전환시킨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평가절차,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 때나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간제로 해서 연장을 시켜놓고 아무 때나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더 묻겠어요. 238페이지 한 번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219만 9,000원입니다. 4명이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지금 생활임금을 어떤 분은 앞전에 198만원을 받아가고 이분들은 생활임금 기간제 똑같이 219만원 받습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여기는 4명분이고 앞에는 11명분인데 거기는 11명이 198만원을 받고 여기는 네 분이 219만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30만원 차이가 나는가, 20만원 넘게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후생시설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데 매점에 종사하는 인원이 2명이고 그다음에 카페에 종사하는 인원이 2명입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여기 매점도 그러면, 구청 지하1층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맞습니다. 식당 옆에 있는…….

김남길위원

그분들이 지금 2명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명이 지금 종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매점 2명, 카페 2명 이렇게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카페도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분들도 나중에 공무직으로 전환해야겠네, 조금 다니다 보면.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런데 매점이나 카페…….

김남길위원

몇 년 다니면 이분들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것이 어떤…….

김남길위원

기준점이 없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정규직 전환이 어떤 몇 년을 근무하면 전환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잣대구만요. 기분에 따라 잣대로 재주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근무한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사원이 근무하는 노동의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환을 해준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봉급 차이도 198만원하고 211만 9,000원 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것도 업무의 강도를 고려한…….

김남길위원

똑같은 일을 기간제로 두면서 이십 몇 만원 차이를 두는가, 조건도 거기에 맞춰야지 똑같은 11명과 4명의 차이점이 20만원이면 1년이면 240만원이 넘어요. 250만원 돈 되는데 그러한 차이점을,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11명은 198만원을 받아가고 4명에 대해서는 211만 9,000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본적 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의 강도 차이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수당이 추가될 수 있고 그게 배제될 수 있는 이런 차이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65세까지 연장되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분들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김남길위원

연장이 안 돼요? 공무직 전환도 안 되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반드시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업무 강도라든가를 고려해 볼 때 단시간 내에 그런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뒤에 보십시오. 244쪽 보시면 직원워크숍에 대해서 부서, 동별 워크숍을 가죠? 주민센터워크숍 직원 분들 가시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총무과에서만 이렇게 워크숍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 우리 행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복이 되나 싶어서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워크숍비를 주나 아니면 총무과에서 한 번만 주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워크숍비는 전 직원을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주는 거고요,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복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주는 것뿐이고 전 직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줘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총무과에서만 주죠? 그러면 총무과에서만 줍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우리 총무과에서는 주민센터에 안 주죠?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냐면 여기서도 주고, 총무과에서 주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지금 중복되는 게 있나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시나 저희가 공무연수를 같이 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은 들으셔야 할 부분인데, 타구는 직원과 우리 의원들 같이 공무연수를 온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까지 제가 6년차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구에서는 직원과 의회 간에 이렇게 공무연수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의원님들은 의원님들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수행을 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자매도시에 가시잖아요. 자매도시에 가면 연경현이라든지 도시마구 이럴 때는 의원님들 세 분씩 가시니까요…….

김남길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만약에 타구에 그런 것을 보셨다면 아마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오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구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직원이 연찬회에 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김남길위원

그건 잘못, 아닙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좋다하면 예산편성 해주시면 같이…….

김남길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총무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들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 팀원들이 이렇게 가면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 1명 정도 가고요, 전문위원 1명 정도 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타 구나 타 구 내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제가 2014년도부터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 분들하고 저희하고, 의회에서는 딱 전문위원 1명만 오더라고요, 타 구도 보니까요. 그런데 직원 분들 다들 모시고 같이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예산은 한 번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예산은 한 번도 안 올라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해외여행 경비는 공무원은 총무과에 포괄비로 편성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해외여행 경비를 편성하는데, 만약에 가신다 하면 의원님들은 의회 의원님들 해외여행 공통경비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합쳐서 가는 방향도 한 번 검토는 할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김남길위원

아니, 의원님들이요, 국장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구나. 의원님들 전체가 가는 거 아닙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요, 한두 분…….

김남길위원

한 분만 가고요, 전문위원 한 분만 가요. 딱 두 분만 가고 직원 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안군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면 무안군에 가니까 총무과가 전체 팀이 오시는 거예요,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딱 의원님 하나하고 전문위원 1명 딱 두 분만 갔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직원 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업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9급 공무원도 같이 와서 어울리고,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는 혼자니까 모든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계신, 타 부서나 총무과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도 그러한 게 혹시 있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내년부터는 해외여행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해외 가셔서, 우리 구는 연수를 잘 하시는데 어느 시·군 이런 데에 가면 말썽을 부리니까 강화를 시키는 건데 강화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찬회를 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 할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한 번 넣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추경이라도 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포괄비가 있기 때문에 추경할 사항은 아니고 있는 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가신다 하면 같이 연수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굉장히, 또 저희가 대전에 어느 공무원 거기도 왔는데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 같이 가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김남길위원님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냐고, 기간제가 여러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정규직이나 공무직으로 전환되는데, 예를 들자면 특정 부서에서 먼저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로과나 청소과나 이런 데서는 먼저 전환이 더 빨리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간제와, 일반기간제와 또 빨리 되는 것에 대한 부서별 기준이 있는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화 하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많은 기간제 중에서 어떤 특정 부서에 있는 기간제들만 먼저 전환이 되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정규직 전환을 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직원들을 추천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세영

손세영위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직원이란 그 기준이 어떤 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에 공무직으로 전환할 만한 대상이 되는 판단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최종적으로는 부서장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합해서 정규직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이라는 것은 공무직 전환한 대상은 상시지속 가능한 직무, 그러니까 업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1차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제 근무, 1년 단위로 하고 끝나는 그런 업무가 아닌 지속성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속성이 있는 것 중에서도 전환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많은 기간제근무자들을…….
세영

손세영위원

기간제가 많이 있으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한꺼번에 해주는 것은 예산 부담이 크고…….
세영

손세영위원

예산 부담이 있는데 제 말씀은,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많은 기간제가 있는데 전환이 되지 않는 건 그분들은 어쨌든 업무성과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반드시 성과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성과와 그 업무가 가진 어떤 특성,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공평성이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임시적으로, 예를 들자면 랜덤식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공무직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상승률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같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간제가 아까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바뀌셨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근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까 또 아홉 분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구민회관 있잖아요,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명시이월액이 54억 8,70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기가 언제부터 리모델링합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희가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용역은 받았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입주자 단체가 11개 단체가 입주했어요, 12개 단체가 입주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총 1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분들은 어디로 이사 갑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다사랑행복센터에 지난 22일 날 전체 8, 9층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사랑으로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리모델링 한 날짜가 12월 달입니까, 1월 달입니까? 리모델링 시작하는 날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리모델링 시작이 내년 1월에 일단은 석면이, 지금 전체 건물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석면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2월부터는 정식으로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예상으로는 한 8월 말까지는 또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님, 그 내역서를 간단하게 A4용지에다가 저한테 주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봐주세요. 궁금한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가서 구청사 물탱크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저희 구청, 물론 구청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지하주차장 같은 데 외관상 보기에 그런 부분은 정말 정리를, 램프 들어가는 쪽도 그렇고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물탱크 청소 부분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를 봐도 인천에 녹물사건 이후로 대대적으로 배관 청소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실은 식수나 물에 관한 한 많은 주민들이 민감해 있고, 그러다보니까 요새는 수도꼭지에 필터도 많이 달아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쪽 예산은 편성이 잘 되어 있는데 문제시 되고 있는 물 부분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 전년과 동일하게만 올라왔는데 이런 배관이라든지 어떤 필터를 설치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사도 있지만 복지관도 있고 많은 다중시설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한 구청사 물탱크 청소 예산 300만원은 순수하게 구청사…….

신복자위원

물탱크만 늘 매번…….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한정돼 있는 것이고요, 다른 기관들은 또 그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신복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쪽도 물탱크라든지 정화조라든지 그런 예산들은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물 때문에 녹물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우리 구청사도 지금 몇 년이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한 30년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인천에 보면 수돗물에 녹물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안전 이런 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도 물탱크는 청소는 하지만 파이프는, 배관에 청소를 안 했는데 요새 아마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안 돼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구청사만이라도, 여기는 서울시 정책이 수돗물을 아리수를 직수로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도 배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 집행잔액에서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청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 부서에,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점진적으로 청소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수돗물을 직수로 사용하다보면 구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배관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를 봐도. 거기에다 그런데 수도꼭지에 필터를 놔도 그게 가는 시기가 보통 한 20일 정도면 많이 누렇게 변하던 부분이 30일 정도로 늘어진다는 것뿐이지, 배관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찌꺼기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저희 꼭 해야 될 거예요. 그거 한 번 쏴주니까 기술들이 뛰어나서 전체 압을 집어넣어서 하는지 시간은 정말 오래 소요되긴 하는데 일단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실행이 되리라고 보고요. 236쪽 하단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방송 및 영상장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거죠, 금액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OA사무용 가구에 가서 저희가 현재 1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계속 해마다 4,000만원, 그다음 해는 7,500만원, 그리고 지금은 1억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먼저 연도보다 2,500이 더 잡혀있는데 저희가 추경 쪽을 보면, 1차 추경을 보면 그때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서 1억 5,000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무용 가구 비용이 본예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따로 추경에도 들어와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나 필요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무용 가구 예산이, 지금 이 추이대로라면 전년도 예산이 7,500이 잡힌 데다 1억 5,000 나갔으면 거의 2억 2,500만원인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만 볼 때는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지만 추경까지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희가 OA가구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노후된 직원들 사무용 가구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7년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딱 어떤 가구라고 한 번 지칭해 줘보세요. 어떤 게 7년인가요? 의자 이런 것 얘기하시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7년, 그러면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잡힌 거랑 본예산 거랑 해서 어느 쪽으로 얼마나 나가길래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쓸모 있는 가구를 반드시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상시적으로 연중 나가는 가구가 있고요, 추경에 1억 5,000 예산편성 했던 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가 4개 부서가 신설이 되고 여러 가지 팀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전반적인 가구가 소요되는 것이죠.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추경에는 사무용 가구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1억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하여간 알뜰하게 잘 하시긴 하겠지만 사무용 가구 교체하는 시기를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치도 한 번 봐주세요. 238쪽 중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가서 소모품비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전에 4,000원에서 5,000원 됐다가 지금 7,700원 이렇게 와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인원은 숫자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저희가 공무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위에까지 같이 임신여직원 사무용 편의품 지원에 가서도, 물론 단가는 올라갔고 인원수는 많이 줄여서 책정을 하셨어요. 이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임신여직원 사무용 편의품 지원은…….

신복자위원

전에 세출대비 이렇게 잡으셨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인원수가 줄어들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인원수요?

신복자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만 5,000원씩 40명을 잡았던 부분을 10만원씩 18명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줄고 금액을 더 올렸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무용 편의 물품은 필요에 따라서 실제로 책정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올리셨나 보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여직원들 수치도 줄이신 건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금액이 같은 예산을 편성했고 여러 가지 전용의자라든가 전자파 차단 쿠션,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담요 같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한 번 하고 나면 그게 소모품은 아니니까 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실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아마 단가가 높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하고보니까 4만 5,000원 갖고는 하고자 하는 게 적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을 올리셨다 보다라는 생각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산식을 현실화 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단가는 올라가는데 수치도 많이 필요하진 않아서 조금은 줄이셨나본데 이 단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요, 공무원증?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공무원증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공무원 단가도 올라갔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바로 밑단에 가면 공공운영비에 가서 이게 신규로 떴어요. 직원 건강검진 해서 25만원씩 1,554명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홀수년도, 짝수년도 대비해서 아마 50%를 적용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반영을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왜 25만원씩 책정하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이 의원님들 포함해서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노조하고 사측에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협약을 해년마다 하거든요. 할 때 노조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를 들어 줬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을 들어줬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조례에 넣기는 넣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넣어놨는데 과연 공무원들을 격년제로 건강진단비를 25만원 줬을 때 구민들의 바라보는 눈높이가 어떨 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사협상에 의해서, 물론 의원님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반반씩 격년, 짝수 해는 짝수 년인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홀수 해는 홀수 이렇게 해서 반반씩 편성을 해줬는데요, 편성을 내년부터 하는데 이 부분은 노사가 협상을 한 사항이고 또 노조에서 적극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의원님들이 우리 노조의, 직원들의 건강을 미리 체크함으로써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이 부분이 몇 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노사협상을 할 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치구에서는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안 한다면 저희들도 노사협상에서 파기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작년부터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도 반영을 했으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타 시·도도 여러 노조가, 공무원 노조도 활성화 되다 보니까 타 시·도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노조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했으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 말씀하시듯 주민 눈높이가 이게 이해를 얼마나 해주시려나라는 생각은 물론 듭니다. 공무원들도 이렇게 또 가다가 너무 과로들 하시다 보니까 제때 건강 체크를 못하셔가지고 또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25만원씩 편성을 해드렸다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시듯 년도에 따라서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있을 때 검진을 100% 받는 거 아니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이거 받든 안 받으시든 이 비용을 다 그냥 주실 겁니까? 받는 경우에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 이거 하라고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추가로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위나 장이나…….

신복자위원

내시경.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머리라든가 MRI 이런 거 할 때 추가했던 비용을 청구를 해야 주는 거죠. 일괄적으로…….

신복자위원

청구 시에 나갈 거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25만원씩 일괄적으로 급여처럼 주는 건 아니고 건강검진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신복자위원

한 사람에 한해서 본인이 어떤 비용이 추가로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25만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덜 주실 거예요, 10만원만 되어진 부분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대충 보면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건강검진들을 안 하잖아요.

신복자위원

잘 안 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한 50대 이상 되면 대사증후군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건강검진 할 때 곁들여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추가한 사람…….

신복자위원

추가 검진 후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게 해야…….

신복자위원

청구되신 부분 보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로우시겠는데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 복지포인트도 그렇잖아요. 복지포인트도 쓸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검진 받지도 않는 분한테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도 안 맞거니와 실질적으로 일반 검진에서 본인들이 추가하는 경우에만 이 비용이 발생되지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나가는 부분에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반검진에 패키지라 해가지고 25만원 하면 거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이 있어서 그것이 추가되는 식이기 때문에 25만원에 맞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80종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검사가. 검사 결과를…….

신복자위원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공무원들 지금 검진 거의 100% 다 하신다고 보시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239쪽에 지금 포상금에 가가지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해가지고 신규로 떴습니다. 효행공무원, 올해의 공무원,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올해의 공무원으로 올해 포상 받는 공무원 아닐까요? 이거 왜 신규로 넣으셨나요? 239쪽 상단.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및 포상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

신복자위원

이 차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상금 받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일 잘하고 다방면에 앞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는 건데 여기 ‘적극행정’ 이 부분은 어떤 차이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업무를 개인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추진한 그런 사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예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들 포상금이라든지 지금 다른 과들 현장에 나가서 접하고 이럴 때 본인들이 취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의 몇 % 주고, 세무과든지 이런 쪽에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업무 때문에 이걸 잡아놓으신 건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고난이도 업무이기도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자칫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할 때 어느 쪽에 어떤 공무원을 주시게 될지 나중에 그 내용, 저희가 시간이 너무 가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뒷장에 넘어가서 240쪽 하단에 보면 직원 휴양소 운영에 가서 콘도 회원권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보다 금액은 상당히 감액이 돼서 현재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회원권 연장해서 몇 구좌를, 그때 5구좌였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올해는 그 계획이 없으셨나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몇 구좌를 그때 구입을 한다 이러셨는데 이 부분이 그냥 연장으로 그때 5구좌 하셨던 거에 이어서 4구좌를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콘도를 5구좌를 신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개 구좌는 연장, 그리고 신규는 1구좌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5구좌 중에 1구좌는 연장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신규로 하나가 뜬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40구좌에서 45구좌로 5구좌를 신규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 거죠. 4,0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되는데 연장의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기 콘도에 있는, 저희가 처음에 불입한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에다가 20년 전과 현재 지금의 물가 상승된 비용만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이 지금 여기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저희가 한 4,000만원 드렸는데 이번에 신규가 금액이 많이 감액돼서 들어왔네요? 그때보다 많이 낮춰진 이유가 뭔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신규를 작년에는 5개니까…….

신복자위원

신규 하나, 아니 그때 건당 4,000만원씩이었고요, 4,032만원. 그런데 이번에 건당 금액이 내려가 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000만원씩 5구좌를 했기 때문에 2억원이 작년에 구매비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구좌만 구매를 했으니까 4,000만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4구좌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너무 낮춰졌어도 어느 쪽을, 기존에 4,000만원씩 잡혀졌던 부분이 금액이 많이 낮춰진 부분이고요. 241쪽에 시설비에 가서 청풍유스호스텔에 저희가 갔을 때 나무데크 교체 해가지고 2층에, 전년도 자료에 저희가 지적해서 나무데크 교체한 거로 잡혔는데 여기에 나무데크 교체 2,000만원은 또 뭔가요? 그때 4,500인가 작년에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된 거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여기에 9,941만원 편성한 것도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시고…….

신복자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보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요구하셨던 거고요. 작년에도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객실 내 벽지 전면교체에 2,000만원 정도…….

신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식당 나무데크 교체 우리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전체 나가셔가지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나무데크 전체가 4,500 잡혀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00이 또 들어왔고, 청사 전면에 열 차단 필름 지금 1,000만원이 잡혔는데, 먼저도 열 차단 그거 하지 않았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때는 객실 복도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방문을 하면 바로 전면으로 들어가는 쪽을…….

신복자위원

아, 전면 쪽.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체 빠진 데가 없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테라스도 작년에는 2층 테라스를 했었고요.

신복자위원

2층 했는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이번에는 식당 나무데크를 교체하는…….

신복자위원

식당 안에 어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식당…….

신복자위원

안에 나무 아니던데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식당 외부에 나무 교체…….

신복자위원

바깥쪽.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식당 외부.

신복자위원

이게 잡으실 때 같이, 열 차단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먼저도 잡혔는데 왜 올라왔나라는 그런 건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그 바로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근로지원인 2명, 보조공학기기 지원인데 이게 이번에 올리신 조례 그 부분을 반영을 하신 거 같아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총무과 목은 아니지만 좀 섭섭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할 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눈 꿈쩍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조례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들은 알아서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형평에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로지원인할 때, 그날 답변하실 때 중증공무원이 한 16분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조공학기기를 일곱 분만 지원을 하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런 데다 두 분이 상주를 하면서 이게 다 업무 지원이 가능한 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지금 13명…….

신복자위원

13명.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상에 산식으로 전체 장애인에 반 정도의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산식을 올렸지만 실제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보조공학기기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해서…….

신복자위원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필요한 직원들에게 적합한 기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2명이, 중증장애인 2명을 계속해서…….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 다 중증이고 지금 보조공학기기가 다들 필요하실 텐데 이게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리는가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게 괜찮다고 해서 안 드리는 부분은 형평에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지급하고 또 부족한 건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2명이 파견이 되어서 전체 13명에 대해서 순환적으로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2명의 장애인을 도움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그 두 분이 다 업무 커버가 되는가를 질의를 드린 건이에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일단 예산 사정이 있어서 2명을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남길위원께서 해외연수 출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서 더 추가적으로 제안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책자 238쪽 하단부에 보면 모범 공무직 산업시찰이 있고 245쪽 상단부에 보면 직원 공무국외연수 운영 및 지원이라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저희들이 해외연수 출장을 갔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소위 그동안 타 시·구에서 문제성이 됐던 단순 관광이나 이런 연수라면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날길위원 발언의 어떤 질의 취지가, 예를 들자면 지금 집행부에 보면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자치구보다는 조금 더 앞서있는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하든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이렇게 연수출장을 할 경우에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과라든지 우리 의회 내에 상임위나 해당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 조로 이루어서 다녀오면 거기에서 보고 배운 점이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함에 있어서도 원활하고 실질적인 어떤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벤치마킹이나 아이디어를 얻어올 수 있다 그런 취지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이런 비용이 편성돼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각자 편성된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그런 출장도 강화가 되니 그런 취지에 맞게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편성할 때부터 새롭게 어떤 과에서 희망하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이다, 아니면 공원녹지사업이다, 문화체육사업이다 이런 게 해외 선진 사례를 우리가 꼭 거기 가서 배워올 부분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항목을 의회랑 사전에 교류를 소통하셔 가지고 특정 항목으로 뽑을 수 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 인원수만 한정을 두면 되겠죠, 담당은 나중에 정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편성에 효율화를 기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였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반영이 가능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당장 내년에 시행은 어렵지만 내년 연말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의 그런 취지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246쪽 하단 부분에 이문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농촌체험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많은 초등학교 중에 이문초등학교이며, 또 이 학생들이 농촌체험을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가서 무슨 체험을 할 계획이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문초등학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이문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농촌체험을 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문초등학교만 한정해서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타 초등학교도 신청을 하면 바뀔 수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이것은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때 다른 학교도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농촌체험을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갈 계획인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당초에 신청서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주민참여예산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또 256쪽.

신복자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47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250쪽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 위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신복자위원

거기에 지금, 물론 금액이야 대등한데 고등학교에 가서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무상교육 해가지고 고등학교 지원을 하는데 공무원들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가서 고등학교에 지원이, 지금 비율이 낮춰진 걸로 봐서는 수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먼저 0.16% 했던 게 0.08로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1억 7,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럴 때 무상교육 부분이 여기에 지금 반영을 하신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고요, 2021년부터는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뒤에도 가면 지금 학비보조수당이 계속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다 1학년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책정하신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257쪽 보시면 거기 인력운영비에서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국·시비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순수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만 말씀하시는…….

김남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따로, 아니면 기간제를 말씀합니까, 지금 우리 각 동에 가면 맞춤형 복지직, 사회복지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우리 일반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김남길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시비가 거기에 내려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밑에 보면 복지부 순증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오겠다는 뜻이고요, ‘순증분’이라는 거는 별도의 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국·시비를 내려주면 구비도 얼마를 반영하라는 조건이 없이 순수하게 증액해서 내려주는 예산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보통 얼마씩 내려오나요? 이번에 우리 구의 예산이 한 53%가 지금 복지죠? 그렇게 되나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과는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있지만 동에는 지금 복지직이 몇 %나 차지하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요즘에 복지 복지하니까, 하도 복지 복지하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자료는 추후에라도 한 번 각 동에, 요즘 맞춤형이니 무슨 복지니 해가지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김남길위원

많이 늘어나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행정이 앞서가지만 요즘 복지가 지금 대세에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복지 예산이 내려올 정도 되니까, 지금 인건비로써 얼마 정도 내려오는 것은 알 수 없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복지 인건비라고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잡아놨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이거는 증가되는 인건비고요…….

김남길위원

포괄적으로만 전체적인…….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전체 복지직 인건비는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쭐게요. 24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성과연봉해서 3급, 4급, 5급이 편성돼 있거든요. 연봉제는 기본연봉하고 성과연봉이 포함돼서 하는 건데 2019년 예산자료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원래 편성이 안 돼 있었던가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성과연봉을 기존에 기본급에다가 같이 편성을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현숙위원

아, 기본급에 같이 편성이 돼 있었던 거를…….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성과연봉을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임현숙위원

그러면 별도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존에는 다 같이 일반 연봉에 포함하셨다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산서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분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성과연봉을 받는 대상이 3급, 4급, 5급 안에 성과연봉 받으시는 분들이 일반하고 전문임기제, 시간임기제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성과연봉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성과연봉은 5급까지만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일반직 성과연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기제에 대한 성과연봉은 뒤에 기타직보수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일반 직원만 돼 있고 전문임기제나 시간임기제는 별도 기타보수에 또 돼 있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보수체계를 보면 저희가 진짜 공부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일단 궁금증 그렇게 해소가 됐고요. 255쪽에 보면 중하단 부분에 무기계약직 전환자 해서 기본급, 식비 쭉 돼 있는데 중하단 부분에 보면 직업 연관성 건강검진비해서 1,00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고 사기진작비해서 42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신규인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페이지 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현숙위원

255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직업연관성 건강검진비하고 사기진작비 해서 1,4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편성하신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존에 있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럼 건강검진비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조례해서 25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1,554명.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여기는 20만원하고 50명이 돼 있어요. 지금 무기계약직 이 50명이라는 근거는 대상이 어디어디 포함되는 거죠? 무기계약직이죠,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계약직 중에서 직업연관성 건강검진비라는 것은 그 업무가 직업과 관련해서 건강을 해칠 여지가, 우려가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건강검진비를 편성해 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검진비, 저희가 이번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건강검진비에는 이분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별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민업무 하면서 어떤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그런 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강…….

임현숙위원

사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에 어느 부서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거 지금 제가 당장 찾기가 어려운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대상자를 해 주시고요. 아까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 50분은 25만원에 대한 추가 비용도 해당되는 거고 또 건강검진비 지금 위험한 업무를 한다니까 또 20만원,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아까 25만원 건강검진 거기서 제외…….

임현숙위원

중복되지는 않고,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제외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다니까 그럼 자료에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건데 261쪽 중단 부분에 보면 참석수당이 인사위원회, 면접위원회, 전환심사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실적심사위원회 해서 참석수당, 심사수당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위원회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게 2019년에 없어졌다는 이유, 삭감 이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실적가점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큼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물론 폐지됐겠죠. 그런데 실적심사위원회가 폐지돼도 괜찮은지, 그 이유가 뭔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실적가점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 이거 우리 구만 없어진 건가, 아니면 전체 시나 타구에도 똑같이 이런 가점제도에 대한 게 없어진 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실적가점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직원들이 실적가점제가 여러 가지로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설문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임현숙위원

이건 우리 구 사례네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를 언제 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난 3월에 했습니다, 4월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 3월에 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직원 설문조사한 결과 존속에 대한 의미가 없어서 이 건은 삭감하셨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256쪽 하단 부분에 포상금에서 2억 6,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42억 6,000여만원이 넘게 예산이 잡혔는데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성과상여금이 포상금으로 나가는지 설명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은 5급 이상은 연봉제에 해당이 되고요, 5급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급기준과 조정지급기준액, 그래서 등급별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A등급, B등급은 이건 어떻게, 무엇을 두고 기준을 잡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근무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도 이게 42억이 넘는 돈이 포상금으로 나가는 건 많은 것 같아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5급 이하의 분들한테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6급부터.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총무과한테 부탁 조금 드릴까 해서 하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총무과에서 보안하고 무인경비를 담당을 하고 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저희 구의회 건물은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우리 구의회 것?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어떤 시스템 말씀하시는지?

김남길위원

시스템 자체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구청하고 동일하게.

김남길위원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건물에 대해서 동일한…….

김남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저희가 1층이나 아니면 3층 연구실에 누가 잡상인이 들어오면 그걸 한 번 시스템을 보러 가려면 어디로 보러 가야 돼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어떤 시스템 말씀하십니까?

김남길위원

이해를 못하시는구나. 3층에 잡상인들이 칫솔을 팔러 들어 왔는데 그 사람이 와서 연구실이고 어디고 막 휘젓고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간 뒤에 그 사람의 활동 상황을 보려면 어디로 제가 보러가야 되냐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상황실에 CCTV를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층 가서 확인을 해야 되냐고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상황실로 내려오셔서…….

김남길위원

상황실 어디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층.

김남길위원

1층이요? 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생계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의원연구실이고 어디고 막, 시장장터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많이 다닙니다. 우리 청사 내도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그분들을 몇 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악을 쓰고 달려들고, 1층에 경비아저씨라고 할까요? 보안아저씨가 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있습니다. 청경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은 앉아 있어도 몰라요. 온지, 간지, 내려가는지, 뭘 훔쳐 가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한테 1층에다가 상황시스템을 똑같이 설치해 주십사, 왜냐하면 1층에서 보안이 3층에 누가 다니고, 연구실에는 말고 큰 복도. 우리 본회의장에 주민들이 와서 행패를 부려도 보안아저씨가 몰라요. 경비아저씨 올라오라고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경비아저씨 올라와서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야만이 올라오고, 어찌보면 우리 의회가 70년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 행정이 구민들하고 생활행정이거든요. 시 본청에 가시면 게이트에 보안검색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도 그걸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민들이 구청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야지,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상 그렇잖아요? 저희 구청 공무원들도 보면 5층이라든지 그 과라든지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 들어오거든요,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처럼 그런 보안검색대를 만들어서 통과를 해주게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면 보안검색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구민들의 목소리가 과연 그걸 인정을 해줄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각 구 25개 구청이 보면 보안검색이 없어서 보안이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시나 중앙부처처럼 입구에서부터 보안검색대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주민의 생활민원행정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바래요. 국장님, 거기까지는 안 바라고 1층에다가 CCTV 활동사항, 그러니까 그 정도 시스템은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안에 대해서. 그래야 1층에 경비아저씨가 3층에서 누가 왔다갔다 하고 5층에서 누가 데모를 하고 고함을 지르는지 알 것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김남길위원

아니, 그런데 1층에는 컴퓨터가 안 돼 있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CCTV 의회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조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CCTV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한 관계를 지금쯤에 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를 그만큼 등한시했다는 얘기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등한시가 아니라 존경하는데 사실 구의회는 별도 건물이지만 구의회까지 우리가 보안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여간 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왔으니까 저희들이 빨리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김남길위원

1층에다가 모니터로 볼 수 있고, 왜냐하면 5층에서 누가, 연구실이 아닌 큰 복도에는 그 정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4쪽부터 28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3,737만 4,000원을 증액한 78억 4,6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4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사업으로 동 행정업무 지원, 자치회관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5,533만 8,000원을 증액한 56억 4,1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341만원이 증액된 2억 3,9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 행정운영경비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4,137만 4,000원을 감액한 19억 6,5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64쪽부터 276쪽 단위사업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쪽부터 276쪽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경선위원입니다. 264쪽 중단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대비 3배 가까이 2,60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밑에 보면 가로변 국기 게양 용역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5월 달에 287회 임시회 때 신복자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직원들이 가로기 게양업무를 위탁업무를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제안한 사항이고요, 위탁용역비가 1,998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로기 구매에 600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 자치과로 편성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265쪽 상단 부분에 국기 게양대 설치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이것은 신규로 1,200만원 증액 해 놓으셨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인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인데요, 국기 게양대를 공원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구청 앞에 용두공원, 20m짜리 450×300cm 해서 8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답십리공원에 있는데 현재 국기 게양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손망실이 돼서 교체하는 비용이거든요. 7 내지 8m 정도로 해서 135×90cm 해서 350 정도 들어갑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답십리공원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십리 산.
경선

손경선위원

답십리 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있습니다. 헬스장 앞에 국기 게양대가 있는데 많이 망실돼서 다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것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65쪽 하단부분에 통장·반장들이 5억 정도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사실 통장들한테 기본수당, 상여금, 참석수당까지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은 반장들이 고생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장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연 2회 2만 5,000원선 상품권이나 선물 같은 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통장들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려주면서 반장들은 예전부터 2만 5,000원 같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금년도까지는 20만원 지급했습니다. 2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 202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 인상된 30만원씩 해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5억 정도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장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통장들은 이렇게 주면서 반장들은,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래도 반장들도 한 2만 5,000원, 예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만 5,000원선으로 두 번, 반장이라는 명목만 세워놓고 이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대도시나 농촌이나 중소도시나 전국 단위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만 별도로 해서 5만원 주고, 3만원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과장님 통장이 하시는 게 뭡니까, 하시는 역할, 통장님의 역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통장의 주 임무는 동장을 보좌하는 업무로써 동주민센터 관하고 민하고의 중간역할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통장은 주민들에게 각종 시책, 국책 사항을 홍보한다든가, 그다음에 반상회나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구정업무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에는 각종 고지서 부분도 송달하고 했는데 지금은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으로서도 역할이 있거든요. 재난 시에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고, 등등 통장님들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하는 역할이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일반적인 봉사활동은 다른 자치단체 회원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통장님의 역할을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하시는 행위, 그러니까 세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의 역할에 대한 세부 활동,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정의 전반적인 홍보, 소식지 배포, 민방위대원 훈련통지서 전달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몇 가지나 되죠. 그런 일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장의 임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30 몇 가지가 됩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장님들의 역할이 크다 했잖아요. 그러면 반장님은 뭘 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반장님은 통장을 보좌하는 기능으로서 통장의, 예를 들어서 반별로 통장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 임무가 반장은 통장…….

전범일위원

반별로 일어나는 어떤 임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언제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반상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상회를 주도하고 이런 반장님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반장님은 실제 행정기관의 제일 말단 하부조직으로 편제는 되어 있는데 일단 유사시에 하실 역할은 있을지 몰라도 보통 삶 속에서는 반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도적으로 일단 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도 동장을 하면서, 실제 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초 반장 제도가 생길 때는 국가 주민신고만, 그런 차원에서 반장이, 통·반장 조직이 편성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실제 지금 현실은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 같으면 전입신고나 전출신고가 있을 때, 특히 전입신고를 할 때 어떤 주민신고망 차원에서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전입하려면 반장님, 통장님 도장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부 다 온라인상으로 다 끝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통·반장님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특히나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이런 보수나 수당도 국가 전체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제가 이왕 있으니 우리 자치구에서는 통장님들이 어떤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이 30가지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의 역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급여 인상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통장님들은 서로 하시려고 하는데 반장님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통장에 더 나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통장님들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좀 더 힘써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269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인가 보면 과장님께서 시비로 확충된 4억여원인가? 제가 금액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잖아요.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다 설치할지는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듭니다.” 해야 맞는데 금액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디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부족한가 봅니다. 여기 지금 동별로 표기를 해놓은 거보니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표기된 것은 구의원님들의 지역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3억은 시·구 지능형 방범용 CCTV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시·구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억을 확보해야만 시에서 3억을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아직, 예를 들면 우리가 방범적으로 취약지구가, 이런 데는 필요하구나 하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설치 개소가 아직 명확하게 선정된 건 아니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저희들이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관할 파출소장님하고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설치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올려주거든요. 올려주게 되면 저희들이 해서 행정예고 하고 설치를 하는데 전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일임합니다.

전범일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의원들 예산이라 했는데 ‘의원예산’이 뭡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구의원 지역예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 개인별로 해서 5,000만원 가지고 시설비를 예산편성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여기에 있는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장안1동 이 4개동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 꼭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위치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각동에서, 지역에서, 선정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한 데도 있고요.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님의 예산이다 해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바가 의원예산이라고 해서 저는, 예를 들면 이 동네를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말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담당 과에서 봤을 때 좀 불요불급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오히려 과에서도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답변은 선정된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가 선정된 곳도 꼭 여기가 취약지구라서 설치를 해야 될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좀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평가, 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활동 하시면서, 저희들은 거의 현장은 못나가니까요. 아무래도 현장은 지역의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지역에 방범용CCTV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예산편성 해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구의원님들이 지역을 잘 아는 것 못지않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장님, 또 동장님이 바쁘시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주민센터의 담당직원이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객관성 있게 필요성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해야지 ‘의원님 예산입니다’ 해서 지금 거의 ‘무심의’, 그냥 ‘전액 무사통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동료위원들끼리라서 서로 간에 불편한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과에서, 집행부서에서 최소한의 건의도 드리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서로 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참고로 저는 이런 쪽 지역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전범일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방범CCTV 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신청을 기획예산과에 미리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대답을 안 해서 그러는데 우리 동료위원 말이 맞습니다. 무작정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그 예산은 감당할 수가 없고 또 불필요한 예산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65쪽에 보시면 동료위원들이 통·반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에서 3,000만원이 연수목적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3,000 잡았고요.

김남길위원

전년도 보니까 3,000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도 잡혀있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연수 워크숍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저희 14개동 통장 중에 최장 통장이 몇 년까지 하고 있나요? 혹시 통계 가지고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 보면 3회 연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결국 처음 2년 해서 8년까지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8년 뒤에는 그만 뒀냐, 제가 그걸 묻기 전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새로 들어올 때는 그만 뒀다가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분이 만약에 8년까지 하다가 거기 통장에 희망자가 없으면 다시 그분이 재 통장을 하실 수 있죠? 그분이 연장해서 지금 총 몇 년 동안 하고 있냐고, 최장 통장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신규 및 재위촉이 저희들한테 각 동에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일단 조례상 저촉 여부를 보거든요.

김남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해서, 14개동 어느 동 누가 최장으로 있는가, 저희한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각 동별 통장 오래된 사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예, 각 동에 다섯 분씩만 해서 14개동 해서 전체를,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는 35통까지 있으니까 35통을 다 뽑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 동에서 최장으로 하고 있는 사람 5명씩만 해서 14개동만 자료를 주십시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여기 신규 통장 연수에 대해서 지금 3,000만원이 전년도, 금년도 동일하게 잡혀서 넘어왔는데 내년도에 통장 봉급이, 우리 과장님이야 잘 알겠지만 봉급이 어떻게 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50% 인상된 30만원, 월 30만원에 회의참석 2만원 해서 32만원, 매월.

김남길위원

아주 파격적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정부 행자부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해주고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보너스는 얼마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상여금은 6월하고 12월 해서 두 번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두 번이 나가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통장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알아요, 이렇게 돈을 받으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반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로서 제가 위·해촉 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통장님들 새로 위촉되시면 통장님들 임무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교육을…….

김남길위원

통친회장이 구의원보다 파워가 더 세요. 아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지역에 나가서 동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알 텐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선출직보다 힘이 더 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통친회장님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래서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3,000만원이 본 위원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000만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50% 인상을 해줬으니, 보너스도 200% 주니, 한 번씩 회의수당도 주니 그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 돈은 불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 24일날 강릉 정동진하고 강릉항 이쪽으로 해서 한번 워크숍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의 만족도를, 저희들이 끝나면 설문을 꼭 받습니다. 받는데 만족도가 90% 이상…….

김남길위원

간 사람이야 만족도가 90%고 못간 사람들이야…….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은…….

김남길위원

지금 몇 명 갔어요, 연수에 총 참여 인원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장님, 그다음에 수행 포함해서 260명 정도 갔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또 다른 단체장들까지 끼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단체는 일체 안 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봉급도 정부에서 50% 이렇게 대폭 인상되고 수당도 대폭 인상되고 참여 수당도 주고, 그러니 통장을 서로 하려고 각 동에서 난리입니다. 아세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경쟁률이 심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저는 워크숍비는 불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267쪽 한 번 보시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역비, 지금 새마을봉사대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에 차로 이렇게 하시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차 유류비입니까, 아니면 거기 기계에 들어가는 연막입니까? 지금 유류비가 14개동을 일괄 20만원씩 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차량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20만원 지급하는데요, 금년부터는 연막이 아닌 연무로 변경이 됐어요. 연무소독을 하는데 방역기간은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5개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방역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동별 20만원하고 그다음에 수리비 20만원 해서 40만원 나가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차가 없는 동이 몇 개나 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전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 동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저희가 우리 구 예산이 많아서 사준 것까지는 좋으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의를, 각 동에 새마을 자동차를 누구 앞으로 명의를 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동대문구 새마을지회 앞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 개인 앞으로 하니 서로들 이전 안 하려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남길위원

확인을 해 봐야 할 텐데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기초수급 대상자는 차가 있으면 수급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맞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자동차 문제가 조금 있으면 대두가 될 겁니다. 또한 지금은 새 차니까 몇 년간 이렇게는 고장이 안 나겠죠? 그러겠죠,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나 추후 5년 뒤에는 그 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계속 수리를 해줄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은 차량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전적으로 그쪽에서 각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각 동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돈 20만원 가지고 유류비와 유지비가 되겠어요,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방역활동 기간만, 5개월 기간만.

김남길위원

그러면 차를 세워놔도 고장이 더 잘 나는 거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동 봉사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자동차가,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각 동에 분무기로 아침에 조가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지역보건과에서…….

김남길위원

지역보건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들이 방역을 오히려 더 잘 해요. 각 동에 그분들이, 분무기로 하시는 분들이 일을 더 잘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새마을방역봉사대에 꼭 필요하느냐 이 부분은 지난달인가 저희들이 한 번 논의는 했어요. 논의를 했고 ‘좀 더 논의를 하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따라 ‘지역에서 분무기 들고 다니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1,600만원 잡혔는데 이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신규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3,200을 잡아놨는데요, 내년도에는 1,600 잡았는데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줄인 사유는 뭐냐면 교육부에서 단계적으로 해서 고교 무상교육에 의해서 내년도에 2학년하고 3학년은 무상교육을 시킨대요.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무상교육 시킨다니까 1학년에 한해서 저희들이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전 학년 무상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 이렇게 새마을 자녀만 학자금 특혜를 받는다, 저는 원치를 않습니다.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각 동으로 2명씩 이렇게 차출해서,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또 해서 저희가 장학재단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돈 갖고도 충분한데 새마을에만 특히 이렇게 1,600만원이라는 돈을 그 자녀들만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못하니까, 그 점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워크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루 나가면 지금 수당을 얼마씩 받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1만 5,000원 나갔고요, 11월 달부터 1인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5,000원씩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부에 나오는 시비입니까? 어떠한 돈입니까, 2만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주민자치위원 활동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원안 통과되면서 예결위 예산을 존중하면서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든…….

김남길위원

언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예산입니다, 2019년도.

김남길위원

2019년도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 2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만원을 잡았는데 예결위에서 1만 5,000원으로 통일해라 해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삭감된 부분인데…….

김남길위원

전년도에 그대로 지금 1만 5,000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0월 달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10월…….

김남길위원

10월에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0월 달에…….

김남길위원

10월 달까지 줬으면 끝에까지 주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 워크숍 하면서 이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각 동에서 인상을 좀 해 달라 해서 11월부터 저희들이 2만원 나갔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 자치위원들도 거기 회의 수당을 서로, 청량리 모 씨는 못 들어가서 환장을 하고 있는데, 1만 5,000원 받으려고 그러나? 누구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1만 5,000원도 지금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판에 거기에다가 5,000원씩 인상을 시켜 줍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활동 실비 지급하는 데가 10개 구가 있습니다. 10개 구가 있는데 저희 구가 1만 5,000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하위 쪽입니다.

김남길위원

근데 그 돈을 왜 줘요? 물어봅시다. 그 돈 1만 5,000원을 왜 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상 활동 실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이제 내년도죠. 자치위원이 어떻게 돼요? 각 동에 50명씩 늘어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동 5개 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미시행하는 9개 동해서 전 동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다 이렇게 이 돈을 줘야 됩니까, 1만 5,000원씩, 전 동으로 다 실시하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회 수당을 2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각 동 50명이면 2만원씩 다 줘야 한다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 회의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이 그러니까 구비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돈이에요, 시비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구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아니, 지금도 많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50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우리 구 예산으로 줘라? 시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요? 그러면 숫자만, 무조건 행정적으로는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동 9개 동이 일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 동이 시행…….

김남길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데 그 돈 2만원씩을 다 우리 구비로 소화를 하라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활동 실비 2만원 계상해서…….

김남길위원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시다. 안 준다고 하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온 상태인데…….

김남길위원

아니죠, 지금은 숫자가 25명이니까 가능한데 지금 배로 늘어나잖아요, 각 동마다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25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1만 5,000원이니 2만원이니 하니, 각 동 9개 동에 숫자가 배로 50명씩 늘어나죠?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줘야 한다는 규칙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무조건 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기존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구도 보니까, 전 동 실시한 데도 보면 위원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4개 동에요, 한 동에 50명씩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총 예산 얼마인지 해보셨어요? 2만원씩 1년 치 예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잡아놓은 게 1억 400 금년도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6월까지는 주민자치회 9개 동 인원수하고, 7월부터는 전 동 실시하는 인원수하고 이렇게 같이 잡아놓은 예산이거든요.

김남길위원

1억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억 한 400 정도, 내년도에.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내년 가면 또 올려, 해마다 그 많은 사람을, 이 50명이란 숫자를 이렇게 채워놨으니 해마다 워크숍비나 모든 게 배로 됐으니까 다 올려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줘야겠네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회를 현재 11개 구가 시범구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김남길위원

과장님이야 위에서 시키니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자치위원장들이 대단하겠는데요. 안 그렇겠어요? 앞으로 자치위원장들 회의에, 내년부터 앞으로 9개 동이 전 동으로, 한 달 남았죠? 전 동이 자치회관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면 그 자리에 구의원이 참석을 하게 돼 있나요, 못하게 돼 있나요?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회 실시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현재는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변경해서 수정, 지난번에. 원안에는 참석했었는데 수정해서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그때, 의원님 대표발의해서.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거기 자치위원들이 힘을 막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폐단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원님들 하시는 역할이 조금씩 틀리니까 잘 조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잘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만 5,000원에서, 작년도에도 2만원을 편성했다가 위원님들이 5,000원을 깎아서 10월 달까지는 그렇게 지급하다가 두 달 지급하는데, 사실 회의 참석을 자기 일을 하다가, 대부분 보면 한 4시나 5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오시는 교통비 형태로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50명 되다 보면 이게 어떤 압력단체 권한이 좀 세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에 침범하지 않도록 잘 운영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 다 지원을 해드리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게 할게요.

김남길위원

그렇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특별히 용신동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요, 저희 용신동은 상관없어요. 구의원 제도 전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 구의원 폐지돼 버렸으면, 나는 그런 걸 한다니까요. 없어지길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크숍비는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겠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6일 날 금년도에 한 번 강원도에서 KTX 타고, 그다음에 연계 버스에서 정동진하고 강릉 쪽으로 쭉 문화탐방하고 역량교육 다녀왔는데, 대부분 설문 받으니까 95% 이상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

간 사람들이야 당연히, 간 사람들이 관광을 시켜주니 당연히, 과장님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거 참 답답하시네. 간 사람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안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왜 있냐고 하겠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님들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역의 자치위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말썽의 소지가 없고 시끄럽지 않으면 저희가 드린다니까. 모 씨는 들어가려고 3년 동안 발광을 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청량리동 말씀하시는 거고요,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워크숍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김남길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사람들이 왜 들어가려고 하는가 넣어놓고 한 번 해 보고 못 하면 뺄망정이라도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요, 자치위원 안 넣어 준다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정회 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받아 주세요. 안 그래요?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분은, 그런 분이 처음부터 뭘 못 한다 잘 한다가 아니라, 잘하려고 들어오겠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속기록에 남기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분 때문에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도 들어가려고 해도 자치단체장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참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지역에 가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합니다’라고 이렇게 걸려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주민이 안 살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어떤 데는 들어가려고 해도 안 받아줘서 또 골치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이렇게 순조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김남길위원이 그냥 주민자치회를 끝까지 다 할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안 하고 간 것을 제가 잠깐 짚겠습니다. 276쪽,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그게 1억 1,400이 올라왔는데요, 이 간사활동비는 지금 5개 동만 하고 있죠, 시범사업으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나머지 간사활동비란 얘기 아니겠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플러스 나머지 9개 동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9개 동이 간사활동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동이 시범동으로 하는데 5개 동에다가 나머지 9개동이 내년 7월 1일부터 6개월 실시하잖아요?

이현주위원

6개월 간사활동비인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7월부터 12월까지.

이현주위원

지금 간사활동비는 시·구비 5대5 매칭인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시비가 4,200이고 구비가 7,2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죠, 구비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비 4,200은 5개 시범동이 내년 6월까지 50%씩, 5대5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동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시범동으로 하게 되면. 그게 2018년부터 19년, 2020년 해서 내년 7월부터 끝나버려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5개 동은 2020년까지 5대5고 나머지 9개동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5개 동은 2년간이니까 2021년까지입니다.

이현주위원

내후년까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022년 6월 말까지.

이현주위원

거기는 5대5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5대5요.

이현주위원

9개 동은 구비가 더 많네? 그럼 3대7인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5대5죠. 5대5인데 다시 한 번 정리,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2년간 시·구비 5대5 매칭사업.

이현주위원

그런데 왜 7,200이고 4,200이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나머지 현재 5개 시범동은 6월 말까지가 2년간 한시지원인데 구비 50% 부담하거든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구비 100%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200 차이가 나는 거죠.

이현주위원

그래서 차이, 설명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현주위원

구비 100%라고 얘기했으면 이해가 쉬웠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2년이 지나면 5대5 매칭을 안 해주거든요.

이현주위원

간사활동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만원이 많은 것 같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과중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100만원에 비해서 일이. 일이 아주 많대요. 그래서 그걸 별로 그렇게 탐탁스럽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니, 제가 ‘올려주자’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그만큼 그분들은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고 계시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더 지원해 주자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거 같고요, 그분들 노고를 좀 치하해 줄 그럴 필요는 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한 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이건 무슨 단체를, 무슨 진짜 김남길위원처럼 힘을 기르는 단체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왕 전국적으로 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분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되는데 굳이 확대해서 하느냐인데, 이게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자율권을 더 주자는 취지거든요. 각 동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십사. 예를 들어서 뒷골목의 보도블록 청소를 한다든가, 하수도 맨홀 공사라든가, 각 동네별로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라고 주민자치회가 발족, 당초 취지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5개 시범동은 주민총회까지 해서 현재 사업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또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에서는 동네의 어른으로서 그냥…….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5개 시범동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이 좋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굳이 주민자치회로 가서 이렇게 구비를 낭비하고 시에서 1년, 2년 대주다, 그다음엔 다 전액을, 간사비고 모든 걸 구에서 대라? 이건 좀 못마땅한 것 같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구에서 하는 거 보면, 지역에서 하는 거 보면 동네어른으로서 행세하는 거지 나머지는, 봉사는 무슨 봉사를 어떻게 해서 저분들이 단체를 끌어가는 건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 무슨 무슨 일을 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그분들의 역할, 그런 걸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돼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265쪽 중단 부분에 보면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지원 해서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액 부분이 14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에 동 지원금이 일단 3,510만원 잡혀 있었고 추가 부분이 3동 부분 있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별도로 명시해 주셨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어떻게 예산이 3,510만원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한 거에서 감액이 된 건데 지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포괄 내용 말고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우리 구비가 3,510만원에다가 지역 구의원님들 세 분 850해서 4,360을 잡아놨어요.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3,510만원에 20% 상향된 4,212만원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20% 상향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각 동에 정월대보름 하는데 제발 찬조금 받지 말고 이렇게 각 동별로…….

임현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를 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임현숙위원

지금 물론 인구대비해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말씀을 수시로 드렸는데 지금 계속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했던 것처럼 동지원금이 일단 3,510만원이 잡혀있었고, 용신동, 전농1동, 장안1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지역예산으로 나머지 850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예산까지, 물론 20%라는 근거가 없다곤 하시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셨다 하는데 공교롭게 거의 그 예산하고 지금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동에 대해서 그 나머지 850 증액 부분, 이 부분을 나눠주실 건지 아니면 지난번같이 동에 어떤 형평을 두지 않고 하실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골고루 나눠주실 건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212만원 20% 상향된 금액은 동 인구수에 대비해서 차등 지원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회기동 같은 데는 1만 얼마밖에 안 되니까, 금년도에는 238만원 지원했거든요? 각 동별 50만원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한 286만원 정도. 장안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66만원이었는데 한 314만원 정도.

임현숙위원

예산 편성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각 동 동일하게 갑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19년에 지금 저희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로 3,200을 예산 편성했었어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구축을 했는데 2020년 예산편성된 거 보면 운영비가 254만원 잡혀 있고 구축비가 915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거 그럼 해마다 소요되는 경비죠, 구축비랑 관계없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운영비는 1차로 구축된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밑에 위탁사업비해서 915만원 이건 2차 구축비입니다. 1차 구축비 3,200은 다 썼고요, 이거는 220이 전국단위 주민망이거든요?

임현숙위원

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이 현재 시스템은 ‘98년도에 구축이 돼 가지고 20년이 넘어서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요, 1차 구축은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임현숙위원

3,200 들어간 거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예산 915만원은 2차 예산, 2차 구축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연례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2020년에만 돼 있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020년만 지금.

임현숙위원

구축비는 그렇고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행자부에서 금년도 7월 31일 기준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나온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분담금 성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운영비는 연례적으로 예산편성돼야 되는 부분이고, 구축비는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몇 년까지인지는 모르고 2020년에 일단 예산편성하시는 거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이것도 2019년에 7,500에다 똑같이 의원들 지역예산으로 해서 950만원인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2020년에 9,000만원이 신규편성 됐거든요? 이 예산 근거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14개 동에 15개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 이분들에 대해 작년에 7,500은, 4,500만원은 운영비고 나머지 3,000만원은 피복비로써 지급을 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매달, 이분들이 자율방범연합회로부터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이 운영비가 너무 적다, 분기 단위로 해서 60에서 90만원 주는데 이 돈 가지고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 및 저녁에 간식비 등등 운영비에 쓰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분기 단위로 해서 25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서 연간 100만원씩 예산 1,500을 더 올린 금액이에요.

임현숙위원

구의원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씩 주고, 400씩 주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부족분을 지금 말씀하신다는데, 포괄예산으로 하시니까 저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별 100만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269쪽 제일 상단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 1,000만원 이거 신규예산인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신규예산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근거가 뭐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 활동이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500만원씩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임현숙위원

2009년부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011년도까지 하다가 중단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 치안활동비처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려고 1,000만원 편성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조례나 예산편성이 되는 근거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었다,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2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됐단 얘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2020년에 새롭게 활동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 근거나, 물론 고생하시니까 모든 단체가 똑같습니다. 고생하시니까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해드리는 게 맞지만 그동안 거의 10여년 동안 예산편성 안 하다가 2020년에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 근거? 조례가 갑자기 제정됐다거나 하면 저희가 해드려야 되죠, 새롭게? 아니면 예전 2009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기준하는 조례가 있다든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경찰서에 치안활동비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관내에 소방서나 의용소방대 고생하신다,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들어갔거든요.

임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 같은 경우도 조례 근거가 다 있잖아요, 예산편성할 때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마치 이 신규편성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니까 해 드려야겠다라고 피상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 근거, 더구나 예전에 한 3년 하다가, 지금 쭉 예산편성이 안 됐다가 새롭게 2020년에 신규편성됐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거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해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이 왜 돼야 되는지라는 걸 행정적인 어떤 이유, 아니면 우리가 납득할만한 조례 근거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은 지금 안 나오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참고자료로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275쪽 상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치회관 시설개선비가 지금 7,100만원 이것도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2019년 같은 경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랑 합해서 답십리2동 같은 경우는 다목적강당 바닥 개선, 장안2동도 자치회관 노후시설, 이문1동 탁구장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세분화 돼 있어서 저희가 전체 예산 6,200에 대한 게 가시화가 딱 돼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거 지금 포괄예산으로 주셨거든요. 이게 어디에 쓰시겠다는 예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동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인데요. 답십리동에 청소년독서실에 천장 노후개선해서 2,500만원, 그다음에 장안1동 2층에 방음공사 2,000만원, 그다음에 청량리헬스장 바닥공사 800만원, 휘경2동 헬스장 샤워실 공사 1,800만원해서 7,200을 포괄로 잡아놨거든요.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해서 금방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료도 주시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자료가 딱 있어서 눈에 가시화가 딱 됐는데 이거는 포괄예산으로 잡아주시면 아직 구체화된 사업 예산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범 CCTV가 경찰청에서 1년에 몇 대 넣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는 전혀 안 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서울 경찰청에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서울 경찰청에는 관리만 하고요, 구축비는 저희들 지방비로 다 구축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작년인가 보면 경찰청에서 방범 CCTV가 각 동마다 1대씩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축비가 저희들이 1차, 2차 해서 발주를 했는데 총 저희들이 85개소에 281대의 카메라를 해서 19억 2,900 정도 예산 반영했거든요. 이거는 안규백 국회의원님 5억하고 그다음에 시·구비 매칭사업비, 그다음에 구비, 우리 의원님들 예산…….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경찰청에서는 CCTV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전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동대문구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리고 CCTV에 대해서 하겠는데 CCTV가 지금 2,10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 너무 비싸요. 2,100만원, 그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입찰을 하든지 해하지 CCTV 2,100만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CTV 구매비는 1,600만원인데 여기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려는 거예요. 기존에는 케이블을 임대해서 썼더라고요.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임대료가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2008년 7월 1일자 자치과장 와서 이후부터는 아예 임대를 안 쓰고 구축해서 쓰는 거예요. 구축해서 쓰는 것이 훨씬 예산 절감되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1,600만원짜리 저기는 뭐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건 CCTV 기기, 뽈대하고 카메라하고 설치하는 기기.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1,600만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왜냐면 화소가 있지 않습니까. 200만 화소, 조달로 해서 화소가 높은 화소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그거 하는데 1,600만원이면 엄청 비싸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너무 싼 거는 또 화소가 나쁘거든요. 사람, 물체가 식별이 안돼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CCTV 제작하는 업소를 저한테 몇 군데 되는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잠깐 제가 답변드릴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CCTV는 저희 자치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물량만 해가지고 전산정보과로 넘깁니다. 발주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전산정보과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시행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부 부처에서 하달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도 보면, 물론 자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성격도 있지만 각 동별로 가면 자치단체들이 한 10개씩 되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많이 또 편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기존의 각 단체별로 추진하는 봉사 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 차별성 있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 요인도 있고, 인원은 어차피 중복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바뀜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는 불협화음이 덜했는데 주민자치회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동네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이 동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자체사업을 많이 하게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했는데 실은 단체 간의 이견이라든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는 구성은 돼 있는데 각 주민자치회를 이끌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별로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요, 나머지 지금 5개 시범동에서 4개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전범일위원

한 동네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조금 이문1동 부분이…….

전범일위원

어느 동네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불편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민자치 위원님들 교육 시키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자치위원장 회장님들 회의 때마다 많이 안내를 하거든요. 주민자치회 취지에 맞게 잘 해주십사 하고.

전범일위원

그리고 혹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 중에,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혹이 통장님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결격사유는 안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이 맡은 역할만 해 주라. 통장님이 주민자치회도 가고, 통장님이 방위협의회에도 가고, 통장님들이 새마을에 가고, 이게 무슨 일을 하냐? 제가 휘경2동 동장하면서 통장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되더라고요.

전범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도 아직도 단체활동을 이렇게 이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단체활동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인원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진짜 봉사하려는 분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단체별로도 이렇게 복수 가입자가 많고요, 물론 봉사 열심히 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랑 통장은 다른 거예요. 왜, 지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참석수당도 지급하고 또 통장님 같은 경우는 보수까지 지급하는 입장에서 통장님이 통장님 역할하시기에도 제가 봐서는 바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으로 또 들어가면 거기에도 수당이 나오고, 예를 들면 워크숍도 가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혜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수 가입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위에 상위법령에서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운영지침에다가 분명히 이거는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공감하시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잠깐 부연 답변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하고, 금년에 저희 과에서는 통장하고 워크숍을 같이 하는데 중복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밀고 나갔습니다. 안 된다, 이거는 중복해서 하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회의에도 가고 주민자치회도 가고 이 부분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은 하시려는 분이 많아요. 다른 단체는 회원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적정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복수 회원가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 가입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위원도 실은 추천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통장님도 일부 통은 모시기가 어려워서 우리 현수막 게첩도 하고 하지만 대다수 통장님들은 오히려 복수 지원을 해가지고 심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또 주민자치회까지, 어떻게 보면, 좀 모르겠어요.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 그게 어렵다면 상부에도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시나 행안부가 소관 부서라면 오히려 정족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복수로 한다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개선점을 찾아주십시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275쪽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27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쪽에 자치회관 운영물품 전농1동해서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회관 운영물품이 하필 전농동만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물품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농1동에 남궁역 우리 구의원님이 전농1동 헬스장에 헬스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지역 예산으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헬스장에 헬스기구가 필요하다 이러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의원 지역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노후가 됐든가 신규 뭐가 필요하면 그냥 동장님 주관 하에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할 일이지, 의원예산이라 해서 이거 무슨 물품인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지 저는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것 자체가 선심성이 될 수 있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전범일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일단은 심의 과정에서는 동료위원들끼리 불편한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삭감이나 감액을 못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나중에 이게 집행이 이루어질 때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저는 지역예산 편성 안 한 겁니다.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공감…….

전범일위원

나중에 집행할 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통장에 대해서 했는데 동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통장이 가서 보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돈을, 적든 많든 타고 또 가서 자치회관 또 타고요. 통장 해촉 시키세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통장 해촉 시키는 거 있어요, 몇 명이나? 그런 관례가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김남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해촉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이 지역을 벗어난다든가 통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민원 생겨서 일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없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 했고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와서…….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정도까지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하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민원 와서 해촉 요구해서, 일단 해촉도 각 동에서 요청을 해줘야 되니까요.

김남길위원

가재는 게 편이라고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한편인데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통장 그런 민원사항은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게 되면 일단 위·해촉 권한은 구청장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각 동에서 요청한 거 보고 하거든요.

김남길위원

한 가지만 해도 다 자기 일을 못하는 판인데 각 동에, 각 지역에 가면 3만 내지 5만 정도의 그 인구를 통장이 다 보나요? 자기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거기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저도 자율방범대에 같이 근무를 서보고 했는데 10만원이란 돈 이게 뭔 돈이에요, 100만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인데요, 2019년도에 처음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하는데 연합회 차원에서, 연합회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장소는 저희 구청 지하 2층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연합회 회의는 지하 2층에서 많이 하고요.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여해 주신 것은 고맙고요, 저희도 각 동 14개 동에 대장님들, 총무님들이 와서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끝나면 밥을 못 먹고 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얼마나 돈을 조금 주면, 그 사람들이 가면서 입이 이만큼씩 튀어나와요. 다른 데는 워크숍비니 이런 쓸모없는 돈을 많이 주면서 왜 이렇게 자율방범대한테는 인색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많이 좀 해서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집행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유독 그렇게, 야간에 보시면 근무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조를 편성해서. 용두2동 같은 경우 근무하시는 거 보셨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예비비에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죠? 그분들 일 하시는데, 정작 그분들은 자기 사비로 컵라면 사다 먹고 그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운영비 관련해서 7,500에서 9,000 인상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번에…….

김남길위원

조금 더 하지 그랬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산 사정 여러 가지 해서 이 부분, 그래서 그런 야간 방범순찰 활동하고 이런 부분은 식사라도 좀 드시라고…….

김남길위원

전체적인 돈에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체적인 14개 동을 놓고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왜냐면 분기 단위에 25만원 나가거든요.

김남길위원

분기, 그러면 3개월에 돈 25만원 가지고 그 많은 각 동 30명씩 되는 분들한테 뭔 돈을 지불해 주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김남길위원

생색…….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생각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반장 보상품 연 5만원이 열심히 일하는 반장님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일하시지 않는, 명단만 있는 반장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한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지금도 1,7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한 번 하신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장 정원은 2,620명입니다. 2,620명인데 현원은 한 1,800명 안 되네요.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다 편성을, 정원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65%에서 70% 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과 비해서 지금 반장님이 변동이 있는 건가,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반장님은 빼고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온 건지 아니면 이 리스트 명단이 작년이랑 똑같은 건가 전 그게 궁금해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 좀 틀립니다. 작년에는 한 1,900명이 했는데 올해 200명 정도 좀 줄였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통장님한테라도 다 물어가지고 지금 누구는 활동을 하고 안 하냐에 대해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왜냐 하면 설날하고 추석 명절 때 지급하거든요.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지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동 통장님들한테 실제 활동한 사람을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 지시를 하거든요. 해서 내용을, 실제 활동하신 분을 해주라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확인을 해보신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은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올해는 꼭 한번 활동하시는 분이랑 안 하는 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명단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에 대해서 지금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2억이면 큰 돈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단체에 얼마가 지원되는지를 세부적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2억이나 지원, 이게 지금 민간단체들이 다 골고루 나눠서 하는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뭐냐 하면 작년에 새마을부터 해서 바르게, 자총,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등등 해서 9개 단체에 1억 8,000인데 금년에 2,000 상향해서 2억을 요청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업비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봐서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쓴다는 건 알겠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너무 나오니까, 그러면 또 어느 단체가 얼마를 쓰는지는 계속 자료를 요청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지 마시고 밑에처럼 저렇게, 사회단체 운영비처럼 어느 단체가 얼마를 쓰는지를 하시면 보기가 좋고 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운영비도 지금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작게 주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활동 인원수에 대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새마을단체는 한 3,600…….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부 다 예산이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나눠지는 건가요? 지금 많이 주는 데는 새마을은 3,600을 주시는데 작게 주는 민주평통은 1,200을 주시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다 인원수 대비로 나눠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단체 활동하고 그다음에 단체 회원 수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세영

손세영위원

달라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다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지급해야 대한 근거가 뭔지, 그렇다고 인원 수 대비해서, 예를 들면 명당 얼마로 계산해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민족통일은 금년에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새마을 200만원 더 인상, 바르게 300, 그다음에 자총 200 해서 한 1,926만원 정도 상향했는데요, 이게 단체별로 저희 나름대로 해서 규모라든가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주평통이 인원이 더 늘어났어, 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 충분히 요청이 그냥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요청한다고…….
세영

손세영위원

기준이 없으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검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년도 활동한다든가, 그다음에 회원수라든가 등등 보고 같이 검토를 해주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명확한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다고 어느 부서, 어느 협회가 많이 달라한다고, 예산을 요청한다고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76쪽 단위사업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청사 신축 얘기가 나오면 또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거 예산이랑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청량리동 신축 동청사 현황만 잠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날 시에서 건축심의를 하려고 올렸는데요, 건축주가 당초 24층까지 하기로 해서 시로 했는데 ‘24층 필요 없다, 나는 20까지만 하겠다’ 해서, 20층까지는 구 건축 심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구 건축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날.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4층으로 올려지면서 우리 동청사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같이 수용된다고 해서 24층으로 올려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갑자기 그분 마음이 변한 거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갑자기 그…….

임현숙위원

24층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구청사 들어가는 부분, 동청사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은 당연히 협의 들어가죠.

임현숙위원

용적률 높여주고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분이 다 수용하신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분이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임현숙위원

과장님, 아마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거 청량리동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 얘기 간단히 말씀드려야지, 또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팩트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2월 11일 날 구 건축 심의를 다시 한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용적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동청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건축비라든가 들어가는 비용 추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을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처음에 우리 예상했던 35억 이런 부분이 그대로 명시가 되는 건지 변동이 있는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선까지 맞추려고 그러죠.

임현숙위원

지금 행감이 아니고 예산 부분이라 잠깐만 여쭤본 거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사항이 그렇게 있다면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한테는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11월 26일이면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주민설명회 하는 거를 지금 저희 주민들은 ‘왜 11월 달에 안 하냐?’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런 변동사항이 큰 게 있는데, 24층으로 가서 용적률 부분해서 우리가 건축비가 세이브 된다, 이렇게 이상향 얘기해놓으시고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변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관련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고 세부자료를 저희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임현숙위원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찾아가서 자세히 말씀하세요.

임현숙위원

278쪽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지금 예산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그럼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는 국비하고 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해서 중앙회, 그러니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중앙회에서 가입해서 각 시·군·구 단위로 오는데요, 2019년도에 보니까 20,950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 수로해서 자원봉사료는 15세 이상은 730원, 15세 미만은 390원 이렇게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또 중복돼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안전담당관에서 생활안전보험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들은 그 부분에서 그걸 빼나요? 35만 거의 들어가지 않나요, 그 부분은? 200원씩인가요? 이 부분 지난번에도 통장님들하고 중복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 예산을 저희가 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320만원 정도지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거하고 안전담당관에서 들은 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상을 할 때 주는 거고요, 이것은 자원봉사하면서 일어날 때, 활동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보험에 보상 범위가 틀린 거죠.

임현숙위원

그때도, 통장단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분이 물론 자연재해, 그러면 자원봉사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자연재해나 무슨 교통사고나 그런 거로 다치시지, 봉사활동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임현숙위원

사고의 범주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때 다치면 그때도 보상을 받고 이 활동하다 보면 이 활동도,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실비보상 드는 사람도 있고 무슨 암보험 드는 경우도, 그러니까 보상의 범위가 틀려지는 거니까요. 이분들은 자원봉사하다가 다치면 주는 거고 안전담당관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민 누구나 보상을 받는 거고.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구민 누구나잖아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들도 구민에 포함되는데, 물론 이거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틀리죠.

임현숙위원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예산편성 안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우리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25,000 몇이라고 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년도 보니까 29,000명 정도…….

임현숙위원

29,000?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지금 여기는 3만 6,000원 정도가 예산 삭감이 됐는데 279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갖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성인 자원봉사자가 350만원 잡혀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1,4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거는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건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50만원에다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손세영위원님이 작년에 아마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 운영하다가 금년에 1,000만원 넘게 증액한 부분은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서 4시간 이상 활동하신 분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급식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임현숙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받는 활동한 사람이 몇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시는지요, 2019년 같은 경우? 2020년에는 추계를 어떻게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거고요.

임현숙위원

과장님, 추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하려면. 지금 350에다 200 더하면 거의 1,000만원 돈이 예산편성 증액이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비, 급식비 드리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지, 갑자기 교통비랑 급식비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 건지, 그 예산 추계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2019년 거 하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2019년도 한 거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끝으로 28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첫 번째 동주민센터 사무용가구·비품 등 해서 450만원 곱하기 14개동 해서 6,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이게 소모품, 비품 같은 경우도 노후가 됐거나 낡았을 때 바꿔주는 건데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해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도 지금 450 예산 잡아서 사무용가구나 비품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례를 들어서 답십리1동?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축하는 청사는 그런 게 없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손망실되고 하면 또 교체를 해줘야 되고, 신축한 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렇게 쓰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히려 포괄예산이랑 거꾸로죠. 450만원 곱하기 14개 동 딱 해 놨으니까 이건 동별로 450씩 예산이 분류돼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성격이다’ 그러면 청량리동에 더 필요하다면 900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상 그렇게 1개 동 해서 450 잡아놓고 이렇게 한 거죠. 신축 청사는 당연히 가구 이런 부분은 깨끗하잖아요?

임현숙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신축 청사에 사무용 기구나 비품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바꿔주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청사 유지관리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개 동에 1,250만원 해서 14개동, 꼭 1개 동에 1,25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예산편성 상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건데, 아마 일부분 신축 청사에 가구 교체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유지관리비 개념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과장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276쪽 동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금 이문2동 동청사 신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문2동 청사는 ‘흥명공업사’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5,000만원 줘서 현재 용역발주해서 아마 3월 달쯤 해서 끝날 것 같아요.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돼요. 현재 공영주차장 및 복지센터로 돼 가지고 동청사 및 공공청사로 변경을, 저희들이 중복 변경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바꿔준 다음에 설계용역해서 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2022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일단은 예산은 예를 들어 영업비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구 예산에 지금 투입이 안 돼도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차행정과에서 보상이 거의 됐고 아마 영업비 정도만 일부 남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보면 동청사 보수해 가지고 추가 명기를 하셨는데, 어느 동청사를 지금 보수하신다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동 청사에 보면 물이 새고 그다음에 고치고, 아까 말씀 따라…….

전범일위원

이건 특별한 동을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4개 동에다가 장안1동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청사. 그래서 15개 청사에 대해서 1,250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아까 276쪽 거 보면 동청사 쪽에 기본 유지비라든지 유지보수하고 이런 비용들을 보면, 일단 산출근거에 보면 15개 청사라고 해 놨는데 그게 지금 14개 동 플러스 우리 구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여기에다가 장안1동 문화센터라고, 옛날 장안2동 청사가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 청사입니다.

전범일위원

장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동 문화센터.

전범일위원

2동 문화센터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장안1동 문화센터입니다.

전범일위원

장안1동 문화센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사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자원봉사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현숙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비랑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 가입된 등록단체들을 관리하시는 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그 등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실 때마다 돈을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돈은 안 주고요, 자원봉사 활동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세영

손세영위원

그냥 활동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거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교통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통비가 필요하다면 교통비를 지급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건 실비로 지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실비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하는 것은 개인한테 다 못주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교통비를 지급하면, 지금은 어쨌든 그분들이 시간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시간으로?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마다 자원봉사자들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전담당관 그쪽에서도 하고 보건소 쪽에서도 하고, 그러면 그때 실비라도 어느 정도 돈을 받으면 차비로 주시건 식대로 주시건 5,000원이나 1만원을 주면 시간으론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럼 이분들한테는 지금 어쨌든 식비는 그분들한테 직접 나가는 돈이 아니라 그냥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면 시간으로는 못 받는데 이건 어떻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왜냐하면 보상을 받게 되면 시간 인정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고요. 근본적인…….
세영

손세영위원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그냥 일단 이렇게 지급만 하고, 이걸 시간으로 줄지 안 줄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신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자원 봉사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겹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비 보상했는데 시간도 인정해 준다? 그건 또 이중 혜택이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신규발굴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세영

손세영위원

교통비는 어떻게 지급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고, 식사는 모이실 때마다 어떻게든 좀 해드리려고 하시는 거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개인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개인지급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교통비는 개인 지급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좀 한번 알려 주세요, 확정되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자원봉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280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고요. 지금 그전에 내가 놓친 게 있는데, 274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4,100만원이 지금 나온 게 있어요. 맞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보기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실비가 4,1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74쪽에 자원봉사 활동실비는 자치회관, 헬스장을 이용하는, 헬스장을 가지고 있는 용신동을 비롯해서 7개 동이 있습니다. 그 헬스장하고 지난번에 용신동에서 인부를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오전타임하고 야간타임에 이분들이 평일에는 4시간 이상 했을 때는 1만원, 주말에 4시간 이상 했을 때는 2만원 해서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274쪽에.

김남길위원

지금 그 돈이 그러면 월 40만원씩 나가는 돈 입니까? 이 돈이 포괄로 돼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40만원이 아니죠. 이분들은 보통…….

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오전타임, 오후타임 이렇게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4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던데 혹시 그 돈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각 동의 헬스장이나 이런 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헬스장입니다.

김남길위원

헬스장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헬스장에서 자원봉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구에서 지금 4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포괄로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게 4,000만원, 이건 포괄로 잡아놓은 거죠.

김남길위원

이게 포괄로 지금, 그러면 각 동에 나가는 돈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나가는 돈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고요,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40만원씩 그분들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자 20만원 내지 40만원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280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퇴색해 가지고 자원봉사가 아니라 실비로 돈을 받고, 우리 구에서도 이게……. 지금 자원봉사를 내가 갔다 와서 자원봉사 시간을 신청하려면 몇 번으로 해야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1365에서 등록을 시켜 주고요.

김남길위원

각 동에 보시면 1365로 신청을 하면 ‘내가 몇 시간에 자원봉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시간을 입력을 해 주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저희 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정리를 해 주는 거죠.

김남길위원

자치행정과를 꼭 통해야 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 그러면 1365가 바로 안 되니까요. 각 동에서 바로 다 입력시키면 안 되죠.

김남길위원

각 동에서는 안 되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입력시켜주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자치행정과를 꼭 통해서 해야만 인정이 되는 거군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 단위 자원봉사는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요.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에 자원봉사 시간, 200시간 한 사람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00이 아니라 400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몇 분이나 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꽤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0시간 하기가 1년에 쉽지 않은데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봉사도…….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200시간을요, 시간으로 4시간씩만 인정을 해주면, 자원봉사를 200시간을 하는 분을 우리 구에서 찾아서 발굴해서 표창 줘야 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실제로 감사패 줘야 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힐링하러 홍천에 갔던 게 있어요. 그때 아마 일부 의원님들 오셨는데, 그때 200시간 이상 되신 분이 열 몇 분 계셨어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분들은 발굴해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남길위원

감사패 줘야 된다고 봐요. 200시간 하기가, 저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1년에 200시간 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센터장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4개 동에 다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14개 동에 다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센터장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그냥 마음 내키는 사람 찍어줍니까, 아니면 공고를 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지적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장을 모집을 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자원봉사 캠프 운영하는 것은 각 동별로 해서 자원봉사 캠프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들의 추대에 의해서 캠프장을 모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저도 요 근래에 알았는데 센터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캠프장…….

김남길위원

센터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바뀌면 자기들끼리 바뀌고 자기들끼리 오물딱 조물딱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3,6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지급합니까, 3,600만원이란 돈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3,600만원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답십리1동 4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관련 사무국장…….

김남길위원

몽땅 거기다 줍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김남길위원

이거 3,600만원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답십리 몇 동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십리1동 4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동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센터를 관리하는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다 운영비라고 기간제근로보수해서 3,600만원, 한 분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그다음에 전산하고 교육코디네이터 있는데 이건 국비하고 구비 5대5 지원 매칭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이 3,600만원은 자원봉사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답십리에 있는 한 분에 대한 인건비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각 동의 센터장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 일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각 동의 캠프장님들은 급여가 별도로 없고요, 활동비 월 15만원 해서 분기단위 45만원씩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돈은 저희 자치과에서 분기단위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캠프 단위로 해서 활동하는 경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등등, 간담회비를 매 분기단위로 쓰시라고 저희들이 4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40만원씩 잡혀 있는데 그 목이 그 목입니까? 그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돈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 목이 어디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279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이 있습니다. ‘301’ 일반보전금에 ‘09 행사실비지원금’.

김남길위원

3,850만원에 대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385만원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된다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3,870 잡혔다가 금년도에는 1,350이 감편성해서 2,520만원 잡아놓은, 이게 캠프운영비입니다. 각 동별로 캠프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단위로 45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각 14개 동에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서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주고 그다음에 정산 받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일반보전금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각 동으로 성인봉사자, 청소년봉사자 이렇게 찢어서 내보낸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캠프를 운영하는데 캠프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김남길위원

여기 280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여기에 포괄로, 우리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해요. 지금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280이 아니라 279쪽 얘기하시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지금 14개 동 주는데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 또 있잖아요, 385만원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건 자원봉사 교육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위에 보시면 행사 실비가 15만원씩 14개소 12월로 나가는 돈이 있고, 여기에 일괄 15만원이 아니고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나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일괄 나갑니까, 아니면 편차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45만원씩 분기단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무조건 14개 동 12개월로 센터장한테 무조건 그 돈이 나간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분기단위로 해서…….

김남길위원

더 나가는 돈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더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15만원만 나갑니까, 각 동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월 15만원 해서 분기단위 4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나가는데…….

김남길위원

월 15만원씩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45만원 캠프 운영비…….

김남길위원

한 번에 몽땅 준다고, 3개월에 한 번씩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근데 지금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385만원 또 잡혀 있는데, 이 돈 누가 써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돈은 자원봉사자들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김남길위원

그럼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김남길위원

누가 교육을 시켜요? 답십리1동 거기서 시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센터에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돈을 385만원 잡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쉽게 알아 듣기, 385만원 교육비 실비를 센터장이 하냐 아니면 각 동의 자원봉사자가 시키냐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답십리에 있는 분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3,600만원 받는 분이 교육을 시킨다 그 말씀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교육장이, 그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각 동에 센터장만 있는데 답십리1동에 있는 건 저도 처음 알아서, 우리는 좀 동떨어져서 모르는데 한 번이라도 저희 상임위 행정위원님들한테 가자고 얘기해 봤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회되면 한 번, 거기서 제과·제빵 많이 하거든요.

김남길위원

저희는 빵을 만드는지 떡을 찧는지도 몰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위원회 한 번 해서…….

김남길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국장님. 저희한테 지금 한 번 초청, 이제서야 지금 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센터장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가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빵을 만드는지 떡을 찧는지, 우리가 거기가 뭘 하는지 알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제가 385만원에 대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디다 대체 이런 돈을, 성인봉사자 교육을 시키는데 어디서 시키는가? 이해 가시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런 돈을 쓰시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행정위에서 해봐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상임위원들이 한 번쯤 거기를 가보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시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것을 물어보지를 않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렇게 쓰고 있구나, 용도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왜 제가 지금 각 동에 센터장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지금 각 동의 센터장이 말썽이 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 문제가 있었고, 제가 오기 전에 캠프장이 계속 오래 장기 집권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년에 1회 연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잘 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김남길위원

시끄러우니까 그것도 바꿔놓은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그래서 각 센터장에, 그래도 봉사하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장에 앉으신 분들인데 그 자리를 하나만 해야지 그걸 하면서 또 이것저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의 단체에 가 보면 센터장 했다가 통장 했다가 자치위원 했다가 방범위원 했다가, 한 사람이 1인 4역, 5역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런 돈을 갖다가 쓰면서, 월 15만원 분기에 45만원 준다하니, 그 돈이 커서 그런가 몰라도 서로 하려고 지역에서도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그러지. 이게 돈하고 따라다니면 그래. 순수 자원봉사, 말 그대로 순수 자원봉사자로 있으면 이런 폐단이 없어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까 지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는 28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142억 1,062만 2,000원 대비 36억 6,027만 2,000원이 증액된 178억 7,0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5쪽 상단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 927만 5,000원 대비 18억 4,381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5,3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87쪽,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사업으로 17억 7,69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 문화예술 증진사업은 전년도 예산 31억 3,778만 9,000원 대비 11억 3,705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6,576만원 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4,1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0만원이 감액된 4,1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00쪽 중단에 도서관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 14억 1,686만 5,000원 대비 3억 4,106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5,7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 8,607만 3,000원 대비 8억 9,224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7,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313쪽, 동대문구체육관 냉·온수시설 교체사업으로 1억 8,000만원, 314쪽 중랑천 제1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으로 3억 2,400만원, 중랑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중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97억 7,5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80억 2,382만 6,000원 대비 17억 5,20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7,103만 4,000원 대비 781만 6,000원이 감액된 6,3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책자 731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먼저 731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공연 사업 1억원…….

신복자위원

천천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732쪽,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28억 4,282만 5,000원, 스마트도서관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사업 2억 6,000만원, 733쪽, 동네 작은도서관 및 무중력지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6,900만원, 734쪽, 동대문구청 작은도서관 및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12억 3,700만원, 정보화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1동 1풋살장 사업 2억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생활체육교실 조성 4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2020년 예산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여가 체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85쪽부터 300쪽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도서문화진흥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쪽부터 300쪽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286쪽 중간에 배봉산 해맞이 행사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보면 행사비가 따로 없나요? 떡국 잔치밖에, 따로 행사비는 책정돼 있지 않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000만원, 2,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 비용으로 2,000만원이고요.

이현주위원

행사 비용만 4,000만원이구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2,000만원, 2,000만원, 행사 비용이 2,000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현주위원

행사를 광장에서 할 때 특별하게 행사비용이 2,000만원씩 들어가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복떡국 행사장도 설치하고요, 홍보물 기타, 그다음에 무대설치 운영 등, 밑에 1층 세트장 설치를 그 행사운영비로 설치를 합니다.

이현주위원

행사를 할 때 보면 해년마다 복떡국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 인원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주 많이 와요. 해년마다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떡국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떡국을 너무 맛있게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농2동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비용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떡국행사 비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올려줄 수 없겠냐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2,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계속 올려줬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해 봐라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행사비가 2,000만원이고 복떡국 비용 2,000만원이면 난 행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에도 이 금액이 편성돼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행사를 하면,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는데 실제 제가 금년 1월 달 첫 출근을 새벽 4시에 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를 잘 진행했던 것으로 하고요, 부대적으로 행사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사실은 풍선날리기라든지 부대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했고 텐트라든지 그런 것 설치하다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었고요, 실제 힘들었던 것은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차로 올라가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륜구동인 조그만 SUV차를 가지고 행사 장비를 이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사하는 기획사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현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봄꽃축제 3,000만원이 늘어났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3,000만원 늘렸습니다.

이현주위원

9,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했던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동안 9,000만원으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홍보가 됐고 날씨가 좋았고 해서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판, 전기 시설 등을 추가해야 될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즐길거리나 볼거리, 포토존, 체험거리 그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 단위, 중장년층, 젊은 층까지 고려한 특별공연들, 그다음에 편의시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거의 수시로 청소를 계속해야 돼서 청소인력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3년을 지켜보면 올해가 가장 성황리에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마지막에 비가 와서 그렇지.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조금 지양할 부분이 각 동별로 열심히 동에서 봉사를 해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했잖아요. 염가로도 팔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무리한 부분이,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는 제일 가까운 동이 장안2동하고 장안1동인데, 특히 장안2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넓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제일 많이 오긴 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그렇고, 거기서 술은 꼭 팔아야 되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술은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했는데요.

이현주위원

자제가 전혀 안 됐거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자제를 한 동도 있고 자제가 안 된 동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조금만 과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숙된 그런 어떤 축제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술 같은 것은, 아니 춤축제는 술 안 팔잖아요. 거기도 술 안 팔게 하면 안 돼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 쪽으로 지향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한 3년을 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000만원 올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곳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다음에 287쪽 하단 답십리고미술상가, 이게 지금 다 신규로 나온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17억 7,700만원 정도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7억.

이현주위원

지금 아직 고미술상가에 자리도 마련해 놓지도 않고 인테리어, 집기 준비를 예산에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미술상가 이제는 잘 해야 됩니다. 아시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진짜로 고미술상가가 동대문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거리로 만들어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게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분과가 되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일을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제는 고미술상가, 다시는 고미술상가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86쪽 봄꽃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자체는 운영비 쪽에 3,000만원 정도가 상향조정 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타이틀이 ‘봄꽃축제’입니다. 봄축제가 아니고 봄꽃축제. 그런데 과연 꽃이 얼마나 그 주변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타이틀에 걸맞으려면 그때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다년생도 있지만 일단 단년생으로, 그냥 봄 되면 동요에도 있다시피 꽃대궐을 이룰 정도로 봄꽃축제에 걸맞은, 거기에서 다른 가수 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공연을 하고 먹거리를 팔고 이것은 봄꽃축제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봄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타이틀을 바꾸시든지 이대로 밀고 나가시려면, 예를 들면 진해의 벚꽃축제하면 진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해시 전체가 벚꽃으로 지천을 이룰 정도로,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축제다운 축제가 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동대문의 봄꽃축제, 하기 어려우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한 수종으로만 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나리를 보려거든 봄에 동대문으로 가라, 한 가지만 특색 있게. 그래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랜드마크가 되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외부 가수분들 초청해서 노래듣고, 먹고, 마시고 이것은 축제 자체의 의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는 이 예산 자체가 아까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동대문을 홍보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봄꽃축제다운 봄꽃축제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단기간에 실시가 어렵다면 다년생 식물들은 또 몇 년 있어야 꽃이 만개하고 이럴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연차적으로 봄꽃 식재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진짜 해를 거듭함으로써 나중에 몇 회 이랬을 때, 예를 들어 20회 이럴 때는 진짜 ‘봄 되면 동대문에는 봄꽃구경 한번 갈만하다’ 이 정도의 어떤 자부심과 조금 먼 목표를, 지향점을 가지고 축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94쪽에 보시면 지금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700쪽 넘어가면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에서도 있었지만 명시이월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영화의 거리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영화의 거리는 주차장 조성 공사하고 테마공원 조성은 공사 중에 있고요, 건축과에서 영화 벽화 조성은 지금 지난주에 계약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공사는 육교 설치작업을 얼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 쪽은 내년에 할 사업인데 이게 영화의 거리 조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꾸 들어야 되고 조언을 얻고 통합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자꾸 생겨서 그런 것을 자꾸 검토하다보니까 수정하고 지연되고 또 공사 같은 경우 테마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 민원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번 같은 경우 전국 체전이 열렸고 이러다보니까 행사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한 번 지연되면 또 다른 주변 동에 있는 행사가 생겨서 며칠 일주일 지연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회관에 대한 실시설계는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 입찰 들어가서 내년 한 4월경에서 6월 사이에 문화회관 리뉴얼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 담당하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고 또 얼마 있으면 다른 부서로 보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바뀜으로써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답십리 영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 모태가 답십리 촬영소라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명성을 근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근시안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진짜 할 때 제대로 하게끔, 돈도 이게 실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중장기적으로 보고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투자도 계속 늘려나가고 홍보도 조금 제대로 해서, 예를 들면 부산영화제처럼 영화제를 미리 유치를 해서 영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 그러면 멀리 부산까지 안 가도 동대문에 답십리를 가면 영화에 대한 어떤 문화향유도 할 수 있고 영화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주기에도 급급한데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하다보면, 근시안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다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실은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거를 그냥 우격다짐 식으로 위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다보면 벽에 부딪치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되니까 의사결정을 제때 못하고 이런 요인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라도 보충·보완하더라도, 다음에 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때는 막연하게 그냥 이러이러해서, 물론 핑계거리는 다 있어왔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못 추진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추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모든 책임은 지금 과장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일정, 그리고 거기에 뭘 담아야 될지 이런 것도 지금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과연 영화의 거리를 조성만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되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주변에 와서 교통편도 편리해야 될 뿐 아니라 왔는데 예를 들면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멋있는 카페가 있어야 될 거고, 식사를 하려면 적당하게 깨끗하고 맛있는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그분들이 왔을 때 그러지, 여기 와서 그냥 영화에 관계된 거 잠깐 봤는데 다른 것은 엄청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기반시설이. 그랬을 때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봐서는. 잘못하면 투자만 많이 해놓고 활성화는 안 돼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현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미술상가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도, 특히나 동대문구가 역사적인 문화라든지 그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동네가 답십리 같아요, 지금 보면. 답십리에 그런 걸 많이, 지금 문화회관도 있고 그런 문화예술 쪽으로는 답십리가 나름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미술상가하고 영화하고 따로 놓고 보면 별개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예술이라든지 예술이나 어떤 문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엮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홍보를 하든 구경 오신 분들의 관광루트가 됐든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문화 재산들을, 자산들을 시너지가 나게끔 지금이라도 한번, 뒤에 문화재단 대표님도 와 계신데 그런 식으로 너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먼 미래를 보시고 한번 투자를, 올해 예산은 그렇다 치고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검토하려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예산을 자꾸 이월 시키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셉트를 어디로 잡느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대부분 부산이든 어디든 방문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생각만큼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 가장 큰 고민이고, 이것을 지어놓고 과연 진짜 사장된 어떤 박물관이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가 제목부터 박물관이 아니라 문화관, 영화문화관 이런 쪽으로 계속 변경하고 어떤 콘셉트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계속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답십리 영화의 거리가 될 거고 답십리 문화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실패 사례를 잘 벤치마킹 하셔서 저희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이런 반복적인 문제점 제기라든지 그런 부족한 점을 질의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저희가 영화박물관 생각했잖아요?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문화관으로 또, 언제 콘셉트가 그렇게,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관으로 갔어요.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늘 해요. 왜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저도 그것을, 언제 박물관이 문화관으로 바뀌었으며, 중간에 마스터플랜 했던 부분에 다른 데다 용역을 주셨다고 하며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하신다 소리는 아니지만 중간에 우리 명칭 자체가, 지금 콘셉트가 박물관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산 책자를 받아보고 문화관으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물론 문화관의 문화의 의미가 클 수는 있지만 과연 주민들이 이걸 어느 쪽으로 받아들일지, 과장님! 박물관하고 문화관 콘셉트가 크게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자문위원들한테 묻다보니까 박물관은 한 번 가고 나면 다시 또 안 찾는다는 겁니다. 문화관은 계속 영화를 바꾼다든지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또는 계속 변화하는 그런 문화를 한다는 그런 콘셉트에서 문화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게 더 안 낫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내부에서 ‘박물관은 두 번 세 번 찾아가기 힘들다’ 그런 내부적인 의견들이 많이 생겨서 교수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이게 명칭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으로 바뀌었는데 위원님한테 설명을 누누이 다 세밀하게 미리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신복자위원

아니,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큰 타이틀, 가고자 하는 콘센트가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야 맞죠.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계속 의혹만 늘어나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됨으로 해서, 그렇죠? 그냥 당연히 협조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저도 아까 말을 빨리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건강검진에 아프신 분들 안타깝다는 말을 아까도 이상하게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 285쪽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야외갤러리 운영해서 신규로 1,400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 가서 보면 시설비에 야외갤러리 설치에 가서 4,000만원이 또 신규로 잡혀있어요.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건에 대해서, 야외갤러리를 설치 해놓고 얼마나 또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잡으신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야외갤러리는 당초 봄꽃축제 때…….

신복자위원

그 육교있는 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동대문 봄꽃축제 때 동대문 포토클럽하고 사진작가 클럽에서 사진전시를 했었는데 동대문 포토클럽에서 사진전시를 쫙 한 그런 모습이 너무 괜찮아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봄꽃축제거리, 장안교하고 장평교 사이에 지금 20곳에 60점을 설치해 놨습니다. 야간에 특히 가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지금 아직 민원을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위치선정도 고려를 했고 작품도 잘 전시됐고 또 야간에 가시면 해 지고 10시까지인가 타이머를 맞춰서 10시나 11시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자연을 보는 것 외에 좋은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그것이 좋아서 지금 배봉산 둘레길에 그것하고 비슷하게 이번에는…….

신복자위원

시 써가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캘리그래피하고 사진하고 절반해서 30점, 30점씩 해서 문화재단하고 구단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고요, 새로 홍릉숲 둘레길하고 천장산 둘레길에 10곳 10곳 해서 한 30점씩 이 사업을 하려고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옛날 그분들한테…….

신복자위원

그림도 교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일부 유치비를, 한 번은 그분들이 설치를 하고 한 번은 저희가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서 그 비용을 예산편성을 신규로 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배봉산 해맞이 행사에 운영비 그 부분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과하다라는 쪽이에요. 사전에 준비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 내역 좀 조율하기 전에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화의 거리 그쪽에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고,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그쪽에 포스터나 이거 진열하고 계시는 감독님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그 분이 갖고 계신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아직까지 저희가 전시하고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닥들을 잡고 계시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분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갖고 계신, 기존에 영화하실 때…….

신복자위원

엄청 많으시다라고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증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쪽으로 하시고 저희는 계속 어차피 그것을 설명하고 그러면 그분이 아무래도 설명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기증을 받고 그것을 계속 그 분이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분이 아직은 그것을 유보하셨습니다. 한 1년 정도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면서 그것은 추후에, 물건 하나 사도, 외국 가서 물건도 사왔고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했기 때문에 기증하고 이러기는 아직은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차차 하면서, 또 어차피 내년에 리뉴얼하면 한 1년 가까이 거의 8개월 정도 하는데 그러면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진행은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짝사랑인 것 같으네요. 그렇죠? 집행부가 원하는 거겠죠. 그분은 수 십 년 동안 그 물건을 소장을 했고 아마 같은 영화계 감독님들이 다른 쪽에 그렇게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받고 그 물건을 주시고 이랬던 사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야 물론 예산 안 들어가면 좋지만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무료로 기증할 의사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 소통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계신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좀 심도 있게 하세요.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삼아 오가며 저도 깊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부분은 구가, 그분 눈높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자기 물품을 무료로 놓고 전시회를 하면서 그게 모체가 돼서 지금 이렇게 영화문화관이 되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 발짝씩 진행이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여직은 무료로 했지만 이제는 구가 소장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96쪽에 보시면 이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지금, 단복들을 보면 합창단 단복은 30만원 맞죠? 그리고 이번에 합창단들 단복도 보면 50명인데 먼저 5만원씩 단복이 책정됐던 게 7만원이 됐어요. 옷 따라 금액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복구매 해서 올라오는 게 지금 시니어 쪽도 30만원씩 50명 잡혀있네요. 그렇죠?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청소년오케스트라 단복은 2만 5,000원입니까?’라는 거예요. 이 단복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건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좋은 옷 입고 싶거든요. 오케스트라도 좀 더 화려하게 입으면 싫다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만 5,000원 다른 데들은 다 5만원이 7만원이 되고 30만원인데 거기는 단복에 대해서 아주 흡족해들 하시기 때문에 계속 2만 5,000원을 잡으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는 단체복이라고 해서 단복을 다 맞추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130명이라는 인원도 있고, 또 인원이 가장 많다보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합창단들은 대부분 합창단들의 단복을 격년제로 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는 단복, 한 해는 단화 이렇게 구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 예산 가지고는 조금 상향이, 한 2년 지나면 약간 상향되니까 10% 내외에서 상향을 해준 것이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아마 상의 정도의 단체복 개념으로 해서 단체복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오케스트라 단복 들어가는 총 비용, 인원은 빼자고요. 250만원이에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번에 시니어 쪽에 단복 구매비는 1,500만원이에요. 다른 쪽도 구립합창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 세대들한테 뭔가는 저희도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 합창단은 350만원, 오케스트라는 250, 그런데 시니어나 구립합창단 이런 쪽에 단복비용은 지금 과장님 답변 보니까 격년제로 하는 이유는 이 비용 가지고 적어서 더 한다, 거기도 1,200 잡혀있고 그래요. 이것도 전체 맞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거기가 100명이고 이쪽 합창단은 50명, 그렇다고 한 쪽은 30만원씩 책정을 해주고 한 쪽은 2만 5,000원, 구립오케스트라잖아요. 그 부분에, 과장님, 오케스트라는 청소년이라 별로 유권자가 아니라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99쪽으로 넘어가서 동대문문화재단이 있잖아요? 재단 부분에서 저희가 5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이 갖고 와서 설명은 하시는데, 지금 고미술상가 운영에 1억 4,100만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인가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답십리 영화촬영소, 이번에 문화관으로 바뀌었으니까 문화관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 운영 건이나 고미술문화관 운영 해가지고 2개해서 3억 9,000, 거의 4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신 데까지 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화문화관이 조성이 되면 팀장 1명, 직원 5명으로 해서 급여가 1억 2,000 정도고요, 운영비. 그다음에 기간제 2명 정도…….

신복자위원

문화관, 또 그러면 그렇게 인건비 부분이 들어간 거 알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회관 운영하는 그 식구들이 거기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쪽 문화관이 올 때 역할은 뭘까요? 거기에 상주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신복자위원

빠지면 그 인원은 어디로 갈까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과로 흡수되거나 이렇게…….

신복자위원

그분들은 그쪽으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기간제도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그쪽 문화회관에 상주하고 있던 직원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보면 어차피 그쪽이 문화관이 될 때,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그분들 인력이 거기에 그냥 상주를 해서 하시면 되는데, 왜 기간제고 인력을 여기에다 이렇게 충원을 하셔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이 분야를 좀 더 전문적인 문화예술 쪽에 하는 분들이 맡아서 운영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할 때는 이미 그 기대치가, 대표님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 기대치가 이미 그쪽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이런 인력을 뽑는 겁니다. 이런 인력을 수요를 해서…….

신복자위원

있는 인력 갖고 하셔야지, 계속 언제까지 뽑으실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근데 실제 문화재단이 우리 구처럼 적은 인원이 있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화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운영하거나 커다란 예술원, 예술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콘셉트가 문화체육, 예술 이런 쪽에 굉장히 구민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흡족하려면 문화재단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이해는 안 가지만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299쪽 하단에 봐주시면, 제가 결산을 못 봐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불법게임기 압수폐기물 운반 및 처분에 가서 항상 이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단속 나가시고 이럴 때 1,200만원 비용이 드신다는 건데 이렇게 나가서 1,200만원 들여서 단속하시면서 저희가 과태료를 얼마나 받고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2,300 정도.

신복자위원

들어왔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 비용이 나가면서 과태료를 하는 게 2,300이고, 뒤에 가서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해 가지고 이게 2,200만원, ‘안내지도랑 컬러링북을 하겠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2,200씩 계속 관광안내지도 예산이 잡혀야 되나요? 물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지금 어디 어디다 놓고 계셔요, 배포를?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배포는 지금 이런 관광안내소 여러 곳하고 동 주민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량리역사 그런 곳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보긴 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에다 놓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 같은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공공장소, 도서관 이런 곳에 나가서, 공공기관에 있는 곳은 다 나가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300쪽 하단에 보면 도서관 쪽에 가서 &(앤)라운지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이거 뭐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경동시장 2층에 &(앤)라운지 카페형 도서관 만든 데 있죠?

신복자위원

예.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

신복자위원

거기를 &(앤)라운지 그러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청년몰도…….

신복자위원

청년몰 있는 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 옆에 카페 겸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데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89쪽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화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9,100만원,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기존에 연화사에 우리가 방재시스템 없었나요, 해 준 적이 없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계속 있는데요, 여기는 추가로 관음전·무애당이 신규로 한 층을 증축하면서 1층, 2층에, 1층도 변화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회기마루도서관을 또 신축하면서 이런 방재시스템을 이분들이 공모로 신청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국비 4,550만원하고 시비 2,275만원, 구비 2,275만원을 매칭사업으로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9,10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그걸 왜 여쭙냐면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에 2019년 같은 경우 연화사랑 청량사랑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추가 부분에 대한 방재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신규 설치입니다.

임현숙위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이 내용은 뭡니까,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연화사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흔히 말하는 우리 공모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처럼 전통산사 활용사업해서 연화사의 미소, 연화사의 아침, 연화사의 풍경소리, 마음챙김, 명상수행, 궁중태교, 왕자·공주를 키운 궁중음악 함께 듣기, 여기서 참여 대상은 일반 시민, 청소년, 외국인 또는 임산부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일시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으로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임현숙위원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얘기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생소한 부분이라 질의했고요, 이것도 자료 있으시면 저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290쪽에 생상문화재 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신규사업 같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비교 증감 부분 나왔는데, 이게 2019년에는 구비 편성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e-호조상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e-호조상의,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생생문화재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따로 빼 놔서 이 명칭을 써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저희 e-호조를 국가기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편성이 제대로 됐나, 제대로 쓰이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거라서 이걸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문화재단에서 사용할 돈입니다.

임현숙위원

구비 편성 부분이 그러면 e-호조에 대한 부분이란 얘기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매칭사업이고요.

임현숙위원

그럼 2019년에는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구비 편성이? 설명이 됐고요, 그럼 이거 프로그램 상에 변화된 부분은 없네요? 어린이선농대제, 선농단 기획전, 농부학교,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기존 하던 것들 거의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거의 그대로인가요, 같은가요? 지금 기존에 5개 사업했었나요? 몇 개 사업, 5개 사업했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2020년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 성격은 변함이 없고 구비 편성 부분은 e-호조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286쪽, 동료위원들이 봄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9,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사업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정말 잘했어요. 몽골텐트랑,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이렇게 해 준 겁니까, 각 동에서 한 겁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 설치…….

김남길위원

일괄?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일괄 설치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참 잘하셨네. 그러나 한 가지 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술을 파니까. 과장님, 고속도로 다녀보면 휴게소에서 술 팝니까, 안 팝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고속도로에서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꼭 술이 들어가야만 행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아니, 행사를 너무 잘했어요. 작년에 가서 보면 몽골텐트니 이런 거, 우리 직원 분들 질서하고 이런 거 아주 잘했는데, 한 가지는 딱 그거에요. 공연이나 이런 거 너무 잘했는데 돈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잡으세요. 구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대표적인 게 우리 동대문구에서 벚꽃축제나 한방이나 청룡문화제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예산을 몇 천 만원 더 쓰고 더 쓰고 이런 건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너무 행사가 진행이 잘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서 각 동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몽골텐트해서 너무 장사 속으로 가버리고, 나중에 그 이익금을 가지고 서로 참 볼썽사나운 일도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동마다. 꼭 굳이 각 동에 그런 먹거리를 주되 그렇게 이익금 가지고 꼭 그렇게 볼썽사납게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해야 하나, 과장님한테 되묻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은 개선책을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 단 하나 내려올 때, 육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행사 때 보시면 자전거가 굉장히 세게 다니더라고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자전거를 밤에 이렇게 다니고, 평상시에 하루면 괜찮은데 1박 2일 동안 하는데, 그 부분들이 가면서 좀 심한 말도 하고 지나갔죠? 그러한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3,000만원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인상을 해서 그런 먹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장안동 일대에 오신,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호응이 좋고 너무 인파가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90쪽 한 번 보시죠. 동대문구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문화회관이 지금 이쪽 동의보감타워로 옮긴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죠? 1년 넘었나요, 문화회관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은 계속 지금…….

김남길위원

사무실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요?

김남길위원

문화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금년도 4월, 5월 달에 이사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거기에 지금 문화원이 옮기고 나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를 이분들은 어떻게 충당을 했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4명분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와 있네요, 219만원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김남길위원

290쪽에요, 문화회관에 대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이 아니고요,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

김남길위원

문화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292쪽.

김남길위원

그 인건비가 그 인건비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가 최저인건비, 지금…….

김남길위원

최저인건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문화회관에, 290쪽입니다. 문화회관에 지금 인건비가, 문화회관이나 문화원이랑 같은 인건비입니까, 틀립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거고요, 전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김남길위원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문화원으로 여기 왔잖아요, 동의보감타워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여기에 인건비입니까, 문화회관 종전에 있던 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종전에 있는, 여기 있는 290쪽은 종전에 있는 문화회관 근무자의 직원들…….

김남길위원

거기도 기간제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기간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명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거기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4명 있습니다. 청소인력하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6개월씩 나눠서 쓴단 얘기입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내년에 공사를 하니까 6개월 정도밖에 이분들이 운영을 안 할 것 같아서 6월까지만 잡은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죠. 공사를 하니까 6개월밖에 안 쓴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한참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6개월만 쓰는가 싶어서,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6개월 있다 자르나 싶어서, 기간제를.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일단 넉넉히…….

김남길위원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고, 공사기간이라?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6개월치만 하고 공사를 들어가니까 6개월만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문화원 인건비에 지금 묻겠습니다. 293쪽 보시면,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문화원에 인건비가 지금 3,000만원 잡혀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인건비가 몇 분이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3명입니다. 사무국장하고 과장 1명하고 직원이 1명…….

김남길위원

3,000만원이면 이거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3명이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임금이 나오고 저희는 일부만 보태주는 거고요, 나머지 사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자체 내에서 기금이나 사업운영비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지급합니다.

김남길위원

인건비는 요즘 최저임금비는 줘야죠. 이거 3,000만원 가지고 3명이 나눠서 문화원에 쓰라고 하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보조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인건비 2,000만원을 여기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2,000만원인데 지금도 2,000만원이면, 최저임금제가 지금 8,300원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 충당 분은 올려줘야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돈이 많아서 그걸 다 대주면 좋은데, 회비 내에서 하니까요. 적당하게 이 금액 정도 보조해 주면 조금씩 올려야지 한 번에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아니, 최저임금제는 지불해 줘야 되지 않아요? 6개월 하다 여기 앞에 문화원 같이 집에 가란 얘기는 아니겠죠? 6개월 하다 집에 가라 그래요, 거기도?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는 않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인건비는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룡문화제 지금 1,500밖에 인상이 안 됐네요. 봄꽃축제는 3,000만원 해놓고 청룡문화제는 왜 이렇게 조금 해 줬어요? 형평성에 맞지가 않네. 봄꽃축제는 3,000만원 해줘 놓고 청룡문화제는 조금밖에 안 줬네요, 절반밖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는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그래도 좀…….

김남길위원

봄꽃축제가 오래 됐어요, 청룡문화제가 오래 됐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가 훨씬 오래됐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전통 문화제 아닙니까? 지금 거의 30회 됐어요. 동대문구 행사 중에 가장 오래된 행사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봄꽃축제는, 한방축제도 한 3,000만원 올려줬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한방축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사실…….

김남길위원

그것도 한 3,000만 올려주되 우리도 청룡문화제 좀 올려주지, 이거 1,500만원 조금 올려줘 놓고. 좀 더 올려줄 생각은 없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더 올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청룡문화제도 봄꽃축제와 똑같이 3,000만원 맞춰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8쪽 상단 부분에 아버지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정기연주회 홍보물 등으로 해서 합창단 운영이 신규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합창단은 1년에 정기연주회를 몇 번이나 할 예정이고, 또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지금 현재?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400입니다. 총 1년 예산이 700만원인데 이게 2017년부터 운영한 단체로써 1년에 한 번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창기여서 사실은 그분들의 동호회 수준 그 정도인데 하여튼 아버지들에 대한 문화육성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동의보감 지하2층에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요, 거기도 지휘자도 뽑고 자체 회비를 내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정기연주회 1회 공연 때 공연비를 저희가 좀 잡아준 거고요, 자기들 홍보하고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있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아버지 합창단은 아무 보수도 없습니까? 간식비 같은 것도 없고 본인들이 그냥 모여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회비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몇 분 정도 돼 있는데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보통, 지금 현재는 21명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단원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동호회 수준이니까 애로사항은 있죠.
경선

손경선위원

평균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평균 나이는 한 50대로 보셔야 됩니다, 50대. 좀 젊은 사람은 30~40대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한 70대도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00쪽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부터 3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부터 317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310쪽 하단에 보면,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풋살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1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풋살교육 강사료 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735쪽에 보면 풋살장 건립에 대한 명시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풋살장이 왜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물색을 하다가 롯데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4구역 개발이 들어가면서 건물주는 한화이고 임대를 하고 있는 데가 롯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 측에서 한화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화 측에서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되면, 그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거든요. 그 주차장 부지, ‘주차장을 다시 만들 수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난색을 표하고 계속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천 쪽에는 저희가 풋살장을 설치하기가 난색인 게 범람을 자주 하거든요. 범람을 자주하면 거기에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빈 부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조그맣게 빈 부지나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이미 여러 부서에서 그곳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풋살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풋살장의 그때 배경은 우리 축구동호회 회원 분들의 요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체적인 조건상으로 어린이들은 작다 보니까, 우리 정규 축구장 크기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풋살장들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빌려서 하든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풋살장 때문에 2018년도 추경 때 예산이 책정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 1년 반이 돼도 공사는 고사하고 부지 선정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업 요구사항이 풋살장 2개 건립비였어요, 4억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를 해보고 하자고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만 선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벌써 공사가 끝나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풋살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문화체육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공히 공통된 사항이지만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좀 앞서 나가는 예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근거인 조례 제정은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산편성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어떻게든,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겠지만 풋살장 같은 경우도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 관내의 빌딩 옥상에 풋살장을 건립할 만한 정도의 빌딩이 100군데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역시도 우리 관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일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민간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 업주가 ‘우리 풋살장하겠습니다’ 한다 해도, ‘임대료를 준다’ 한다 해도 빌려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설령 빌려줬다 하더라도 공사는 끝냈는데 임대기간이 풋살장의 유효기간만큼 끌고 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짧게 계약이 되고 갱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임대 그만하겠습니다’ 할 경우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운영하더라도 ‘야간 이용 시에 소음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주변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라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비단 우리 담당 과장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예산편성하실 때 좀 다각도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편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풋살장을 하나라도 먼저 해 보시라고 2억원을 편성해 드렸으면 설치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제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편성하실 때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이왕 또 편성이 됐으면 그 부분을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일일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물론 지금 질의하시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나 이렇게 검토를 하지만 그걸 떠나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전액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모두 발언하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의례적인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부서에서 한 번 더 되짚어 볼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1년이든 2년이든 걸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면, 사실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떡하든 풋살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득이하게…….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취지로 하여튼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됐죠, 얼마에요? 증액 부분 많죠,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새로운 사업도 많더라고요.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업을 많이 신규예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게 크게는 고미술상가 17억 보증금이 들어와서 했으니까…….

임현숙위원

예산 부분은 그렇다 해도 사업부분도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많으시네요. 지금도 할 일이 많으신데 걱정됩니다. 간단한 거 조금씩 여쭐게요. 306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사업목은 도서관 관련인데요, 민간이전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보면,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배봉산 숲속도서관 시설개선 1,400 예산 잡아놓으셨거든요? 여기 시설개선, 이거 완공할 때 다 시설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시설개선비가 또 들어가야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거 이의안의원님이 예산편성한 건데요, 거기 보시면 중앙에 창 쪽, 복도 쪽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나가시면서 배봉산 숲속에 내가 예산을 쓸 부분이 1,400 정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 부분을 썬팅 할 것이냐, 어닝을 달 것이냐, 커튼을 달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그 도서관 가보니까 너무 입지조건하고 어우러져 갖고 아주 멋진 카페 겸 도서관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공됐을 때 그 전에 이미, 거기 유리가 돼 있으면 해가 들어오리라는 거 예상하는 거고 시설개선비를 추가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완공하실 때 다 하시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서관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아니면 어디 여기 부분은 좀 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하고 통로하고 해서 유리로 해가지고 문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서 커피를 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아서 거기 부분은 출입문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쪽 부분은. 그런데 지금 햇볕이 들어올 때는 그쪽에 한 사람도 안 앉습니다, 그쪽에 햇빛이 들어올 때는, 오후에 물론 떨어지는 해지만. 그런데 이것이 한여름이 되면 굉장히 뜨거운 열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현재 관장하고 타 구나 실제 거기를 운영하는 분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이 불필요하면 불용을 해야 될 거고 만약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열 차단필름으로 할지 커튼으로 할지 이런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냥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1,400을 잡아 놓으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문어린이도서관 앞마당 복원공사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000만원인데 이거 앞마당 복원공사, 왜 여기 많이 훼손이 됐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앞마당이 콘크리트 바닥인데요, 거기가 계속 전통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땅, 흙이 필요하다, 그래서 흙을 걷어내고 배수로를 파는 그런 공사로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을 잡은 그런…….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흙을 조성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가 오래돼서 낡았거든요. 그걸 걷어내고 흙으로 깔아서 흙길에서 전통놀이를 하든 이문어린이도서관에 애들을 놀게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저희가 흙 밟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된 거를 되게 원했는데 저희가 어떤 문화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야외음악단 같은 경우 다 지금 흙 없는 데를 해놓으셨잖아요. 사실은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흙이 너무 없어서 흙 밟을 기회가 없어서 그게 아쉬웠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거 들으니까 거꾸로, 저희 생각하고 거꾸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흙 복원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흙을 다 없애신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공사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저희 생각이 부족한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많이 찾고 거기가 만약 흙길이었다 그러면 비가 오면 흙이 쓸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물길로 울퉁불퉁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투습성 블록을 했고, 그다음에 둘레길은 푹신한 거로 했고 그다음에 방부목으로 의자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기본적으로 둘레길 할 때 너무 자연친화적으로 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단도 이렇게 만들고 사실은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를 우리끼리 했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0만원 예산 근거가 뭔가요? 망가져있는 시멘트를 떼 내고 흙을 갖다 붓는 조성공사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마당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닙니다. 도서관 앞마당 한 30평 정도, 그런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로 돼 있는, 그러니까 바닥에 비 오면 쓸려나갈까 봐, 옛날에 경로당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고 배수로를 만들어서 흙을 깔아놓는 그런 공사로 1,000만원을 잡아 놓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예산 근거는 받지 않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308쪽 상단 부분에 이것도 도서관 관련인데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해서 2,850만원 예산편성하셨어요. 지금 보면 책 읽는 문화를 우리가 많이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도서관 관련 예산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이라서 별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뭐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에 점수 비율을 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0%, 30% 해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둬서 사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몇 개나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19개.

임현숙위원

19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러니까 1개가 휴관이니까 18개의 작은 사립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예산지원 내역은 그러면 민간이전 도서구입인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도서구입비. 그러면 형평에 맞게 18개를 골고루 주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등을 둬서…….

임현숙위원

차등을 둬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평수나 그런 규모에 대해서 차등 두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활용이라든지 점수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응용을 잘…….

임현숙위원

리스트 만들어 놓은 거에 체크를 해서 거기 해당되는 것만큼 예산을 해서 주신다는 얘기시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프로테이지 나눠서 예산을 쪼개서 300, 200, 150 이렇게 나눠서 주는…….

임현숙위원

이것도 예산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309쪽에 보면 중단 부분에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관련 면접위원 심사 수당 10만원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죠?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면접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상호대차하는 기간제를 사용하려면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위원을 외부에서 한 명 데리고 와서 써야 돼서 그 면접위원 수당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언제부터 이 업무를 수행했었죠? 두 분이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두 분인데 한 분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바로 채용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임현숙위원

그래서 면접위원 심사 수당 편성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명 뽑아야 되기 때문에 면접위원 수당을 하나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어떻게 한 명이 금방…….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뽑을 때는 잘 몰랐는데 뽑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약간 좀…….

임현숙위원

자기 업무 별로 안 맞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상호대차 운영 차량 3,000만원 돼 있거든요. 우리 2019년에 이거 예산편성 안 돼 있었나요, 명시이월 됐었나요? 뭐죠, 이거? 아니잖아요, 명시이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06년도에 기존에 차량이 1대 있었는데 그 차를 대폐차한 거고요, 지금 사실 상호대차를 확대하려면 차를 1대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1대를 더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의 차량은 차를 대폐차를 한 거고 이거는 차를 1대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차 1대 구입비를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기억이 틀렸나하고요. 분명 2019년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정확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차량 비용이 있었거든요, 시스템 구축장비 해갖고. 그런데 지금 또 1대를 사신다 그래서 이게 업무상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상호대차를 하면 사실 상호대차가 확대가 됐어야 되는데 상호대차가 여러 가지 사유로 확대가 많이 못 됐는데 지금 6개 구립도서관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빡빡한 일정에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우리 2019년 본예산 다룰 때 상호대차 시스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까지 1대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이거 사업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예상이, 물론 처음 해보는 사업이니까 예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1대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 본 예산할 때 이거 갖고도, 이게 아마 우리가 갑론을박했던 주 요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차량 1대를 새로 또 구입을 하신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는 그러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시 공모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13개 동하고 10개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금년에 도서관팀에서 사업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 또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밀착형 도서관이 자꾸 이전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대차서비스 사업을 확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하려면 차가 2대가 필요하다 해서 한 대를 더 신청하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 독서실은 상호대차…….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시스템에 해당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청소년 독서실까지 해당한다 그래 가지고 더 어렵다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는 해당은 안 되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도 차가 1대 더 필요하시다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하여튼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312쪽 상단에 보면 중랑천체육공원 내 체조연단 교체, 체조연단이 지금 총 몇 개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3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개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보면 예산할 때 가끔 체조연단 교체, 물론 작년 예산에는 없었지만 체조연단 교체비가 가끔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많이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그러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연단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도 있고요, 이게 조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길 건너 중랑구 쪽에 있는 체육시설의 연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체육 강사들, 지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해달라고 몇 년째 요구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서 자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물건을 두고 뭐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전면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불편하시다는 연단은 언제, 이거 교체해 주셨던 거죠? 그때 했던 거 몇 년 전 기억도 제가 신설이 아니었던 거로, 그때도 교체 비용이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언제 교체해 주신 거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는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그러면…….

임현숙위원

교체비용이 2,000만원이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연단하고 비교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예산 근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314쪽 중단 부분에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서 8억 2,400만원의 큰 예산을 신규로 증액하셨는데 테니스장을 어떻게 정비하며 중랑천 어디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건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1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동화장실 및 음수대하고 조명탑 및 전기 설비를 하는 것으로 한 3억 2,000 정도 잡혀있고요, 중랑천 파크골프장에 파크골프하는 분들의 계속된 요구가 있어서 테니스장 옆쪽에 나대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290평 정도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시면 테니스장 위쪽, 중랑교 쪽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풀이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거기 실제 답사를 가 봐가지고 골프 회원들 요구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중랑천에 골프장까지 하는 건 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라고 해서 이게 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합친, 게이트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한 200평 정도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선

손경선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예산은 많이 드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예산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은 그게 언덕을 조성하고 잔디를 깔아야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해달라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경선

손경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5억까지 들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일단 잔디 식재 비용만 한 2억 정도 듭니다. 잔디를 심고 구성하고 이런 비용들 해가지고 예산이 그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걸 조성하려면 인건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5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731쪽에서 735쪽까지 명시시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731쪽부터 73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지나간 부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봄꽃축제 때 저희 연육교 지나갈 때 지금 다른 데 갤러리 시설 해놓으신다 했는데 그 당시 사진은 볼 수도 없는 위치였던 거 더 잘 아시죠? 이동하는 인구 주민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거기 밀려갔다 밀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전시해 놓는 것 자체가 오히려 떨어지고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한가할 때 볼 수 있는 위치지 그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랑천 파크골프장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해외 나갔을 때 파크골프장 부분을 저희도 봤기 때문에 ‘아, 저거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 무슨 천변 같은 데 상당히 길게 18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축소해서라도 크게 됐어요. 제가 이거 해서 ‘아, 이거는 동대문구도 공간 있으면 하면 좋겠다’, 중간에 연령대 있는 분들도 운동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200평을 규격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쪽 지방이나 서울 쪽에도 웬만한 데 지금 파크골프장을 해놓고 진행되고 있는 곳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규모들이 다 제대로 크게 하고 있어요. 200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좀 더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상호대차서비스 차량 부분, 아까 임현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책, 꼭 봐야 된다면 답십리도서관, 정보화도서관 이 정도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은도서관에 가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책까지 갖다 드려야 될 만큼 기간제라든지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량까지 하는 부분은 과하다라는 거였어요. 해드리면 좋지만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를 봐서도 그렇고 적어도 내가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저기 인근에 있잖아요, 큰 도서관들이요. 그런데 그게 지역에 작은도서관에 가서 내가 ‘그 책을 해달라’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임현숙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먼젓번에 그 건이 그렇게 대두 돼서 저희가 얘기가 길어서 원안으로 가는데도 이 부분이 한 역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참고해 주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314쪽 하단에 휘경유수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용역이 실내 전용 배드민턴장 조성까지 해서 2건이 지금 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축구장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휘경유수지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지금 공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거기 한 5m 정도 올려서 그 위에 축구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용역비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에 4,200 구비로 잡아서, 저희가 시에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자체 구에서 어떤 액션을 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이거 했으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건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전용 배드민턴장은 지금 도서관 쪽에서 옛날 적환장 자리, 우성아파트 건너편 그쪽에 한 3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휴지로 있으니까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현주위원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면 배봉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그리 옮겨오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배드민턴을 못 치는 분들이 하든지 노인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아시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나만 혼나요.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얘기하기는, 제가 배봉산을 가장 많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을 올라가면 민원 많아요, 민원. 사실 제 마음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거예요. 그렇지만 그 민원 그것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선출직의 비애입니다, 사실. 그런 뜻으로 제가 살짝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신가 보네? 한 말씀 하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지난 9월인가 10월에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체육관하고 이것저것 같이 쓰니까, 일요일 대관하고 토요일 대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떼를, 떼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립대 땅인데 시립대에서 사용승인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넣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무적인 판단은 없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 끝나신 거예요?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국장님, 배봉산에 말씀 좀 하고 넘어가죠, 어차피 나왔으니. 배봉산에 취사를 해요, 못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못하죠.

김남길위원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냉장고 없죠.

김남길위원

왜 없어요, 가 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회원들이 그냥 불법으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홍릉산이나 답십리산이나 배봉산은 취사행위 이런 걸 못하죠.

김남길위원

저하고는 그 산 자체가 아무 상관도 없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걷기대회 한다고 가서 보니까 돈을 얼마를 갖다 쏟아 부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참 잘해놨습디다. 그러나 양쪽으로 산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우리 의원들 배드민턴장 하나 만들어주죠, 산에다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배드민턴장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는 빈 공간 있으면 배드민턴장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김남길위원

남산에 가면 배드민턴장 있어요, 없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남산은 서울에…….

김남길위원

아니, 남산에 있어요, 없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대표적인 산이고, 사실 배봉산에 있는 배드민턴 시설을 점차적으로 없애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산을 살려야지…….

김남길위원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거기가 돈 주지 말아요. 의원님들 거기다 시설비로 왜 돈을 주고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의원님들이 준 거 없는데요? 없어요.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없어요. 없고…….

김남길위원

그리고 우리 동대문에 달랑 산 하나 있는 건데 골병들었어요, 그 산이. 누구 말대로 골병들었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도 지금 많이 줄은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김남길위원

뭐가 줄어요? 여기 성북구에 개운산 가보세요. 싹 없앴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의지가 없어서 국장님이 못 없애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관련 국장이면 벌써 없앴을 겁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거기 소관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문화체육과 소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점차적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김남길위원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 산을요. 왜 몇몇 사람들이 배드민턴 치고 그래요, 거기서 라면 삶아먹고. 그거는 정말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안 하면 구정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김남길위원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시간이 저희가 바쁘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신복자위원

명시에 대해서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를 하세요.

신복자위원

명시 쪽 734쪽이랑 735쪽, 위원장님! 저 예산 범위 안 벗어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신복자위원

그쪽에 봐주시면 지금 734쪽 두 가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시간이 바쁜 것 같네요. 정보화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 지원센터 운영 조성에 가서 지금 우리 특금으로 1억 8,000을 받아놨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거 조성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연내 준공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금년에 못하면 이거 반납해야 되죠, 내년 소리에요. 언제까지 명시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특금이기 때문에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옆에 국비도 상관없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명시이월은…….

신복자위원

언제까지 괜찮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명시이월은 내년, 후년까지 쓸 수 있어요.

신복자위원

후년, 2년 더 남아있어요? 제가 금년이라고 말했던 게 내년 소리인데 저희가 3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3년까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 답으로 봐서 옆에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에 가서도 지금 4억이 잡혀있는 부분이 당초 사업 대상지가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대체부지 확보를 해야 됨에 따라 명시이월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은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우시다 소리인 거잖아요, 가능해요? 제 말은 이 부분이 그래도 특별교부금, 국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까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중랑천 파크골프장은 그게 7,000㎡입니다. 그래서 한 2,000평.

신복자위원

2,000평, 지금 위원장님도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마는데 배드민턴장도 300평인데 200평이면 실은 그거 삭감하려고 했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000평 정도…….

신복자위원

2,000평 조금 넘네.

김남길위원

논 10마지기여.

신복자위원

10마지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4억 4,840만 3,000원 대비 22억 5,494만 8,000원이 증액된 137억 335만 1,000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내실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09억 3,535만원 대비 22억 9,9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2억 3,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시설 개선과 학력신장을 통해 동대문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원을 증액하여 70억 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무상교육 지원예산 2억 2,91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3억 2,202만 9,000원을 증액하여 40억 1,2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으로 6억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맞춤형 특성화 교육 사업은 전년도 8,148만원 대비 1,960만원 증액한 1억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구 초등학생 영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의 신청학생 수가 증가하여 학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학생수를 56명 늘린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4,962만원을 감액한 4억 1,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평생교육의 숙원사업인 평생교육 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희대학교와 연계한 평생학습원 확대 운영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25페이지 평생교육기관 연계사업 중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사업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하단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533만 2,000원을 증액한 4,9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진흥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8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319쪽 하단부분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6억 9,360만원 증액하셨는데, 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중학교는 아니고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지원하실 건지?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교복구입비는 신규예산으로 학부모님들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 14일 날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안을 중학생 예산을 조례 심의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처음에 고등학교부터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고등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복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상 대상 인원수는 2,312명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아니, 기준을 ‘30만원씩 준다’ 그러면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생은 모두 주냐, 아니면 타 지역에 가도 주냐?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우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타 구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입학을 해도 우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입학생은 전 학생 다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불하는 겁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1인당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동복비하고 하복비 포함해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교복비 지원은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타 지역, 경기도에서도 거의 중·고등학생을 다 하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복지원 같은 것은 진짜 혜택을 못 보는 중산층한테 하는 거라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우리 동대문구가 예산을 많이 잡아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1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지금 저희가 60억이, 금년 게 60억이었어요. 유보금액 얼마 남긴 상태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계신 건지,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얘기로는 55억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마 집행부가 57억으로, 그러면 57억으로 하셨나요? 유보액이 3억인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57억이었고, 금년에 10억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10억 부분이 어느 부분에 더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억을 증액 요청을 하신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은 참고로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60억을 요구했는데 3억 유보액이 생겨서 57억을 집행했습니다. 57억을 집행했는데 학력신장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학력신장에는 29억을 학교에서 요구했고 시설개선은 19억을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은 그런데 저희들이 학력신장 29억 중에서 22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으로 해서 19억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9억 8,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개선하고 학력신장에 상당히 못미치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유치원 32개 개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1학기 오케스트라 육성, 방충망, 방충망은 올해 초등학교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방충망 사업이 실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력학교 인센티브라고 해서 학교 개방이라든지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교복나눔장터, 구청에 대해서 학교에서 적극…….

신복자위원

협력하는 학교.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과학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드론이라든지 천문대, 동답초 영화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4차 산업 위주로 해서 과학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추가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코딩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3D프린트 교육하는 것에 조금 더 지원해서 여기에 예산 증액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4억 정도를 여기다 증액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은 상당히, 우리 학교 입시하시는 실업고등학교에 취업하려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거기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동대문구가 지금 학력신장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저희가 거의 2, 3위권 항상 이런데 지금 10억을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세부적으로 안을, 이게 항상 포괄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장님이나 저희한테 주시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이 제대로 못가고 늘 29억이 들어와도 22억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충분히 못 간다는 쪽인데 실질적으로 10억이 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과장님 그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19쪽으로 가서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요. 이것도 같이 급식비 쪽으로 해서 넘어가지는데 3억 2,0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GMO 이것은 3,000만원 신규기도 하네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319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하고 우수식재료 지원, 그다음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 2,202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서 2, 3학년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저희들 부담이 2억 9,500만원 정도가…….

신복자위원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 4개구가 친환경 급식 신청을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6개교가 지원을 해서 지원비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7:3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우수식재료 지원 학교입니다. 우수식재료 지원 학교에 대해서는 1인당 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처음 생겼는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유전자 변형 이런 건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수식재료하고 GMO하고 틀린 것은 우수식재료는 재배방법, 그다음에 GMO는 농작물, 작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품, GMO 신청한 초등학교 7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이 급식으로 따로 가야 되나요? 학력신장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안 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자료 하나를, 지금 답변을 해주셨지만 제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320쪽으로 넘어가서 일반보전금에 가서 교육주체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책자로 봐서는 3,300이 감액이지만 전작의 내용이 다 빠진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잠깐 페이지 좀…….

신복자위원

페이지가 320쪽 상단에 보시면 교육주체 역량강화 교육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4,800 전년도 예산에는 학교별 찾아가는 직업인 강연 지원에서 2,800이 잡혀있었고, 창의인재핵심역량 프로그램 지원해서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1,500이 실제 신규로 떠진 상황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저희들 혁신교육 추진은, 이게 혁신교육 추진비인데요. 혁신교육은 5억, 5억, 5억 해서 구에서 5억, 서울시에서 5억, 교육청에서 5억 해서 15억 갖고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은. 민간은 거버넌스라 해서 25개 구청이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혁신교육 지구를 지정 받으려면 무조건 5억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3개의 관이 15억 갖고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고장 체험활동 지원에 대해서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만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고장 체험활동 지원비에 운영 예산하고 임차료가 올라가면서 부담금을 교육청하고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을 한 거니까 아직까지 조정 확정은 교육청하고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교육청으로 조금 보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이 덜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오고 이러면서 서로 교육이 협력을 해서, 마을추진단 쪽에서 협력을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확정을 하는 거니까 교육주체 역량강화 교육은 여태까지 진로체험센터에 위탁을 했었어요. 위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진로체험센터 역량강화 교육이 예산으로 포함이 되니까 우리한테 그쪽에서 예산을 감해 달라,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진로체험센터에서 자생적으로 진로 역량강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게 됐으니까 예산을 죽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줄이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이해가 안 간다. 나중에 따로 더 이 부분이…….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혁신교육은 쉽게 15억 갖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고장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또 전작에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이니까 ‘이게 확대하시는 구나’라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에 교육주체 역량강화 교육에 가서는 없던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하단에 내려가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가서도 기존보다 금액들이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5억에서 서로 조정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제가 상세하게 지금 위원님한테 교육혁신지구 5억에 대해서 어떻게…….

신복자위원

한 번 주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조정이 됐는지는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자료…….

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그래서 거기에도 5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올라가진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가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에 가서 여기도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1월 달에 영어캠프는 동대문구에서 외국어대학교에 영어캠프교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름캠프는 1시간 만에 마감이 됐고 오늘부터, 손경선위원님한테 아까 보고드렸지만 오늘 10시에 인터넷을 개방했는데 2시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명으로 모집하신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올해 전반기·하반기 합쳐서 230명인데 올해 전반기 여름방학은 좀 적고요, 겨울방학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

이거 자부담이 없던 가요, 과장님?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우리가 자부담 35만원, 35만원 반반입니다. 35만원 부담하는데 오늘 2시간 만에 다 인터넷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인원수를 늘려 달라 해서 56명을 늘렸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늘리신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캠프는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신복자위원

기존보다 68명이 늘은 거 아닌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산 상으로 장학생이 끼어있어서 장학생들을 작년에 저희들이 풀 때 70만원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을 풀었는데 올해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 35만원만 저희들이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35만원을 풀다보니까 인원수는 조금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어체험교실 우수자 지원하는 금액을 왜 이렇게 반으로 낮추셨어요, 기존에 7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작년에 풀이를, 제가 와서 보니까…….

신복자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산서 풀이를 잘못했더라고요. 1인당 7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고 풀이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자부담 35만원만 장학금 지급, 우리가 예산은 사실 70만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35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은 3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으로 해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잡으셨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장학금을 줄이고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처음에 2019년도 인원수보다 장학금을 줄이는 대신 인원수를 더 늘렸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70만원씩 15명이었거든요, 저희한테 예산을 올라올 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라면 30명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금액은 반 정도고 인원은 18명 하시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영어체험교실에 작년 같은 경우에 15명을 계획했었는데 장학금을 10명만 줬습니다. 일반학생을 늘려서 학생 수를 늘렸고요, 장학생은 예산부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줄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명…….

신복자위원

그러면 우수자 지원 부분의 인원수를 조정해서 체험교실로 더 많이 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일반학생으로 늘렸다는…….

신복자위원

늘렸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그것의 변동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이거 뭐 문화체육과 건이 좀 그렇네요. 아까 말씀하시듯 민간위탁에 진로체험 지원센터는 이게 어느 부분 때문에 2,800, 3,000이 늘었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307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인건비를 늘렸고요, 1번 팀장한테는 246만원에서 256만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 팀장2에 대해서는 220만원에서 231만원으로 약간의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최저임금을 못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가정신’ 위탁회사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서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소임금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진로체험센터가 아시다시피 4차 산업, 4차 교육으로 완전히 프로그램을 바꾸다 보니까 약간의 프로그램을 늘리고 하다보니 조금 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한 1,0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워낙 과장님이 답변 잘 해 주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 2개 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을 봐주시면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강사료에 가서 기존보다 지금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2,300만원 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325페이지?

신복자위원

상단 평생학습.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 평생학습관이 5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해서 5월부터 인건비가 나갔는데 강사비가 모자라서 추경으로 해서 1,128만원 강사비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달부터 평생학습관이 운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가 늘다 보니까 강사비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비교하면 한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2개월간의 강사료 추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단에 내려오시면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에 민간위탁금에 가서 동대문구 평생학습원 운영에 가서 저희는 계속 ‘경희대 쪽은 낮춰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리셨어요. 그렇죠? 더 증액을 하셨어요. 여기 왜 더 증액하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복자위원

아까 얼핏 하셨어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원된 구청이 18개 구청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라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늦게 인식을 했고요, 사실 기반이 안 돼 있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이 되려면 일단 평생학습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이 구성이 돼야 되고, 평생학습사가 채용이 돼야 되고, 이런 제반 그게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충당을 못하고 평생학습관을 올해 개관을 하면서 평생학습사도 채용을 하고 팀도 구성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 구청에 가장 인프라가 대학교 연계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하신 취지는 아는데 이걸 꼭 경희대로만 해야 되는 가가 전년도에 아마 위원님들 생각이셨을 거예요. 경희대하고는 또 보이지 않게 저희가 도로 건으로도 해결 안 된 부분도 있고, 물론 그 건 때문에 언짢아서 이걸 어떻게 해 보겠다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듯 저희 지역에는 경희대, 외대, 시립대도 있을 때 꼭 이 부분을 계속 경희대로만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외국어대학에는 진로체험 그거 하고 있고…….

신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시립대는 다산을 하고 있고요. 다산시민대학을 하고 있고, 경희대학에는 평생학습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평생학습원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데는 시립대라든지 외대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런 체계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간 동안 상당히 교수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하고 체계가 잘 굳혀졌습니다. 위원님들이 경희대학교 소속 문제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약간의 괘씸죄랄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작년에 감액을…….

신복자위원

작년에 저희가 한 4,000만원 하자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래서 현재 4,000만원을 유보액으로 해서 올해는 4,000만원을 했는데 교육이 2018년 대비 교육 추진이 반밖에 못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려면 거기도 평생학습 전문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최소의 금액도 안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3개 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장기 용역 계획에도 경희대학교 평생학습원은 굉장히 우수한 동대문구의 장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교육 인프라로 이번에 꼭 예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기존에 4,000만원이었던 부분을 올해는 7,000만원으로 3,000만원 늘여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2018년에는 평생학습원이 8,000만원이었고요, 작년에 7,000만원으로 했는데 3,000만원 유보액이 생겼고요, 올해는 7,0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원을 50 플러스 연계사업으로 해서 일반평생학습관하고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짰습니다. 그것을 추진해서…….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프로그램 내용을 위원장님이랑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상단에 보면 동네배움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2019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예산증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네배움터가 7곳인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7곳 입니다.

임현숙위원

프로그램은 몇 개 운영하고 있나요? 70여개 되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지금 동네배움터 1,000만원을 올린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배움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30%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1억을, 그러니까 작년에 공모를 해서 2년 동안 해서 1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동네배움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를 더 늘릴 생각으로 공모를 할 예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모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1, 2개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동네배움터를 늘릴 생각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배움터는 지금 7개 하고 있는데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1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전농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10개 프로그램, 그다음에 장안1동 10개, 휘경2동 10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선농단역사문화관에서 10개, 답십리도서관 10개, 정보화도서관 10개 해서 70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70개?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관별 프로그램 내용하고 수강 인원, 전체 인원은 얼마나 되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지금 보통 수강 인원은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

임현숙위원

한 프로그램당?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한 프로그램당 10명에서 15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해서, 평균 15명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수강료는 무료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무료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7곳 기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데 예산이 필요하신 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 공모사업이 1억 받으신 게 2019년 올해였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올해였습니다. 올해여서 내년까지 1억을 보장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개 아까 늘리신다고 그랬죠, 프로그램을?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저희가 5개 정도 공모를 해가지고, 2,000만원 갖고 공모를 해서 만일 공모가 안 된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서 2개 정도는 더 늘릴 생각입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1,000만원 안에서 가능한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천정희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영…….
태인

이태인위원장

소개 안 하셔도 돼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안 해도 돼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28쪽부터 336쪽까지며,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9억 3,56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21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부터 335쪽 상단까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사업은 8억 8,37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516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5쪽 상단부터 336쪽까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03만 5,000원을 감액한 5,1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8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 민원인용 복사기를 330만원 하시겠다고 증액하셨는데 이 복사기는 어떤 복사기며 꼭 구입하셔야 되는 건지, 전에 없던 걸 새로 구입하시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사기는 저희 민원실에, 휴게실 같은 데에 저희가 비치해 놓은 건데요, 2005년도의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내구연도가 6년 경과해서 일단 고장이 많이 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와 가지고 안쪽에 와서 복사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2005년도에 구입했으면 14년 됐다는 얘기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페이지 337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대비 1억 5,85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32억 9,346만 6,000원으로 총 2개의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을 보면 먼저 페이지 337쪽에 정보화 역량 강화 32억 5,444만 4,000원, 그리고 페이지 345쪽에 행정운영경비 3,9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의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7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345쪽 좀 봐주실래요? CCTV 건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 추진비 및 그 밑에 보시면 부대 시설 있죠? 지금 저희 관내에 CCTV가 이렇게 많이 작동되고 수리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까, 화질을 바꾸는 중입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질은 전부 다 200만 화소로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화질은 이상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620만원 8개소는 어떤 거예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주·정차 단속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방범으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이전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잡아놓는 거고, 8개소는 어디 장소가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산출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말씀 참 잘하셨네, 이전 요청. 신설동에 (구)동대문구청 있는 데에 방범 CCTV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CCTV 주차단속을 달아놨어요. 언제 그거 이전해 줄 거예요? 그거 언제 이전할 거예요? 그 말씀하시니까 물어봅시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일단은 주차행정과랑…….

김남길위원

구의원 끝날 때까지 안 해 줄 거 같은데?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맨날 협의가, 국장님이 얘기 좀 해 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 2년 된 거 같은데요, 그걸 위원님이 그렇게 달아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김남길위원

아니에요. 저는 방범용으로 달아달라고 그랬지 CCTV를 달아달라고, 주차용으로 달아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방범용을 달아달라고 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시 한 번…….

김남길위원

좀도둑 잡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위원님이 당초에 아마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전하기가, 또 주민들은 그걸 원한대요. 왜냐하면 주차단속이, 신설동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620만원 잡아놨으니까 꼭 좀 해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 항목을 보면서 책자에서 제가 도무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아마 질의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프린트해서 배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시간적으로 그렇고 또 물자 절약 측면에서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의원이 요청을 했는데 잊고 또 다른 분이 또 다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업무적인 로스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특별한 장소에 보관해서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게끔, 그때 답변이 올해 7월부터인가 시행해 주신다고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예산이 없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랑 관계부서랑 의견을 여러 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아직까지는 25개 다른 구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한 곳도 없고,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전범일위원님 의견도 좋아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검토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 충분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전범일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잊었던 건 아닌데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조정이 돼서, 그때 말씀은 주셨는데 이번 예산에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그때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물론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기억은 못 하고 있겠지만…….

전범일위원

아니, 말로 한 게 아니라, 문서를 보여드릴까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간에 ‘재논의 결과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는 지금 금년 7월부터는 그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묻지 않았으면 저만 그때 되는 줄 알고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우리 25개 구 중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런 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도 먼저 만들고, 이런 좋은 건 앞서 나가면 되지 꼭 다른 데서 하는 거 보고 따라가고 나중에 가면 조례도,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그런 발의했습니다. 제발 ‘다른 자치구에서 하니까 해야 됩니다’ 얘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가 필요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협박성 발언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4개 구가 다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개 구가 다 안 하더라도 우리 구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해 주셔야지, 남 하는 거 눈치 봐서 적당한 시기에 그냥 묻어가고 그런 식으로 행정업무 보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요, 그래서 일단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좋은 측면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정보화 부분은, 그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나 범위가 있을 거라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이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더라도, 또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에 비밀 등급 표시를 해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됐을 때는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누설자가. 아주 극비사항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건 오픈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 요구하면 준비해서 주고 이러기엔 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 했으니까 이번엔 예산이 안 들어갔고요, 혹여나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때라도 편성하셔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추진을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일 마지막의 부서다 보니까 한참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337쪽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전산장비 해가지고 1억 7,2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 이건 물가상승 적용도 안 되고 그대로인가 봐요? 왜 전년과 대수나 금액이 이렇게 동일하게, 어느 부서로 어떻게 가길래 전년과 동일하게 올라왔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전산장비에 대한 부분이시죠?

신복자위원

예.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총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 대수는 2,1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10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걸로 시에서 내려왔는데 2015년하고 2016년도 부분이 윈도우10이 아니라 7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5, 2016년도 합치면 대수가 630대 가량이 되는데 그 부분이 10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올해 다시 또 150대를…….

신복자위원

그럼 올해 150대 분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 300대, 몇 대가 남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럼 500대 정도가 남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먼젓번에도 잡혔잖아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지난번, 올해 2019년도에 구매한 것도 물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윈도우10이라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게 630대 가량이 되는데 그거를 교체를 해야 돼서 그런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이건 금액은 같아도 지금 새롭게 조정돼야 되는 부분은 그때 2019년도, 올해 편성한 거 하고 내용이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론은 150대 해야 500대가 또 남네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 정도 분량…….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면 앞으로도 3년 이상이 걸리는데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지금 쓰고 있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니어서.

신복자위원

그럼 크게 애로사항이 없으면 안 바꿔도 되잖아요, 이 부분도?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래도 10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2015, 2016년도면 내구연한도 내년되면, 컴퓨터는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교체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한 자료 좀 주세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래서 급한 거 아니면 이 예산은 좀 미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338쪽 하단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부분에 가서 전산장비 있어요, 옆에 자산취득에 가서.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338쪽이요?

신복자위원

338쪽에 아마 구민정보화교실 쪽에 쓰셔야 되는 전산장비인 것 같아요, 정보화교육장에. 그러니까 339쪽까지 넘어가서 이 부분이 어느 쪽에다, 전체 지금 몇 대들을 갖고 있으며, 교육장이 ‘용두’도 있고 ‘장안’도 있고 몇 군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게 지금 다른 쪽 현황은 어떤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339쪽에 잡혀있는 전산장비는 31대 분량이, 저희가 9층에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복자위원

용두하고 장안은 어떤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일반 구민들 대상 정보화 교육장은 ‘용두’, ‘전농’, ‘장안’, ‘휘경’ 이렇게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편성해 주셔서 거기 것은 교체가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교체가 됐나요, 전체?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일반 구민 대상 컴퓨터는 교체가 됐는데 직원들 교육대상 PC를 교체해야 돼서 31대를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저희가 예산 드리고도 이렇게 까먹고 있네. 지금 이 부분도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342쪽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체제 구축에 가서 운영 및 관리에 지금 예산이 8,6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지금 정보통신 회선사용료에 가 서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라든지 국가정보공유시스템 회선 사용료가 신규인 것처럼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이 부분은 신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배봉산 공원에 와이파이 48개를 설치하고…….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배봉산 공원에?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배봉산에 48개, 그리고 중랑천에 22개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그거에 대한 이용료가…….

신복자위원

배봉산에 없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배봉산에는 무료 와이파이는 있긴 있었어도 부족해서 저희가 48개를 더 이번에 단 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몇 개가 있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이전의 개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만 새로 신설된 부분은 48개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48곳인데 70회선으로 올라온 것은 기존에…….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중랑천에 22개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중랑천 22개하고 지금 배봉산에 48곳 해서 70회선을 그렇게 또 신규로 하신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밑에 국가정보공유시스템 회선사용료 이것도 신규 아닌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이건 기존부터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하고 시하고 자치구하고 연결해서,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데서 디도스 공격이나 그런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시로 정보가 하달이 되고 우리한테도, 각 자치구로 전파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344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가서 중단에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 여기도 기존보다, 추경에 어떻게 잡혀졌었나요? 예산이 전년대비 본예산으로 봐서는 증액이 되어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 3,000만원 돈.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CCTV를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자가망이 증설이 되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몇 대가 저희가 더 됐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올해 2019년도에 85대가 증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방범이 85대가 증설이 되고요, 주차가 4개가 늘어나고 공원이 1개가 늘어나고 해서 총 90개소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늘어날 때마다 회선도 증설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아까 배봉산 기존 와이파이 대수 말씀하셨는데 3대가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3대요.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 배봉산에 와이파이 있죠? 그게 장애가 엄청 많다고 그러던데요.

신복자위원

3개밖에 없어서 그래.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배봉산에 인사 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내려오시면서 장애가 엄청 많다 그래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게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