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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3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 15억 529만 9,000원보다 2억 4,999만 1,000원이 감 편성된 총 12억 5,5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6쪽에서 517쪽 중단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5억 9,131만원으로 전년대비 9,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사유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부터 518쪽 중단까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1,015만원을 증액한 7,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단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사업으로 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부터 519쪽 상단까지 무허가건물 관리로 전년대비 80만원을 증액한 1,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중단 주택 재개발사업 지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을 감액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부터 521쪽까지 주택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3,235만 9,000원을 증 편성하여 5억 6,6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516쪽부터 5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택과에는 지금 2억 이상이나 감액이 됐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액이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517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중간부분에 있잖아요, 민간자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지금 5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1억 5,000이 증액편성이 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감액이 됐어도.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민경옥위원

그동안에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매년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지원하는 거는 신청한 금액에 한 25% 그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증액을 요구하셨고 저희도 증액이 필요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신규로 1,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 목적과 취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은 김정수의원님께서 지역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셨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어플을 구매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관련 어플을 각 입주민의 스마트폰에 깔아주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각종 정보나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그다음에 입주민들 간에 투표가 필요한 경우 그거를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투표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특정 공동주택에 해야 되는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전 공동주택을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한 5, 6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잖아요, 650만원. 이거는 전문가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수당이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전문가 자문이라면, 전문가면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해서 650이 나가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각종 공사나 용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에 단지 내에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비가 적정한지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자문위원을 14명을 위촉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분야가 8명, 공사 분야는 건축, 토목, 하수 전체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용역관련 분야도 3명, 노무 분야도 1명해서 전문가를 14명을 위촉해서, 각 아파트에 의무 자문이 있습니다. 공사는 1억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5,000만원 이상,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데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비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나요? 이런 자문을 구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의무사항이니까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자문을 의뢰합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국장님한테 한마디 내가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김정수의원이라고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다보면 저희가 이거를 심의하기가 참, 과에다 얘기해서 절대 누가 했다하는 건 얘기하지 말고 예산으로써 우리가 보게끔 그렇게 국장님이 과장님들한테 전달해 주고 또 다른 게 있어도 누가 했다하는 소리는 앞으로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두동 재개발 때문에 2019년도에 참 수고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무난히 잘 지냈으니까 다행이죠. 51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서 1,000만원은 누가 했던 간에 동대문구에 처음 생기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들 간에 소통을 위해서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하는 게 가장 합당한데요. 사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다 이렇게 서비스합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5, 6개 단지 정도는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좋다면 전 아파트단지를 시행하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자체에서, 5개 아파트 단지에 1,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200만원씩 대충 해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지, 신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예산에다, 한 번 내년 예산에 봅시다.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공동주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한 아파트가 하나도 없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 해본 바에 의하면 강남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지방인데 광명시하고 부평구 그다음에 울주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다 해준 겁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적당하니까 해줬겠죠. 다음 518페이지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설명을 약간 듣기는 했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써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사업이 870만원인데 사무관리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해 주는 그 예산 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피해예방이 홍보물로 대체가 되겠습니까? 지금 홍보물로 시작했다면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사업은 저희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가 6,286명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임대주택이 17,564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대로 모아서 교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대차등록 사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 그다음에 피해예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켜야 된다 그런 사항을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임대사업자도 임차인이 변경이 되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빠졌어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빠진 이유는 뭔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의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해당되는 단지가 22개단지에 41개동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단지가 18개단지에서 33개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을 2,700만원을 해줬습니다. 해주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단지가 줄어든 만큼 예산도 줄어들 거로 봐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예산은 조금씩 줄어들겠네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줄어들면 그렇고 혹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5년이 넘는…….

이강숙위원

새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517쪽에 공동주택 관리 상담관 운영이 있습니다, 11만원씩 2명에게. 이 상담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상담관 운영해서 변호사 2명, 주택관리사 2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동주택단지 내 관련해서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해결 해주기 어려운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자문도 받고 또 필요시 입주민들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분들하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할 경우에 상담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상담건수는 월 별로 몇 건이나 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 월1회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월1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4회 정도를 했는데요.

이강숙위원

토털 4회 정도?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상담관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쟁도 많고 또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관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연 4회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저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변호사라든가 주택관리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분쟁사항이 있으면 우리 담당 주무관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례, 판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해주고요. 그것도 아닌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관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나 저희 구하고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강숙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3억 5,000이었어요. 1억 5,000올랐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좀 높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액 소진이 다 됐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전년도 예산이 3억 5,000인데 금년 12월말까지 집행예정인 게 3억 5,000, 거의 100% 다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은 지금 어떤 것들이 되고 있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CCTV 설치, CCTV 설치·유지, 옥외 보안등 설치·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다음에 조경시설 보수, 그다음에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이런 시설 지원들이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높았으니까 지원하는데 불편함 없이 좀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8쪽 커뮤니티 공모 사업에 전년도하고 똑같이 12개 단지가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에 변동이 없이. 그런데 전년도에 커뮤니티 공모 사업에 대해서 몇 단지나 지원을 했었는지, 신청을 했었는지도 궁금하고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모 사업을 저희가 매년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0명 정도의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아파트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단지 특성상 단체 구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에도 있겠습니다만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용해서 저희가 단지에 나가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라.” 그렇게 해서 독려도 하고 사업 구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모집은 했습니다만 10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0개 단지는 전체 다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추가로 계속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파트단지에서 조금 소극적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강숙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부분들도 많은데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는 꼭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사실은 공동주택에 특성상 이웃이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주관을 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통과 활성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특성상, 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여건상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이 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동 대표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있는데 꼭 구에서 이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필요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파트를 좀 더 소통공간으로 하고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그런 아파트단지로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래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강숙위원

그런데 주민 10명으로 단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건들이 붙어 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10개 단지만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12개 단지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들, 그런 것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밑에 보면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내용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민간 임대주택 피해예방 사업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6,286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7,564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간에 등록했을 때에 대한 의무사항 그다음에 피해예방을 위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의무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도하고 임차인한테는 지금 임대사업 등록돼 있는 임대아파트에, 임차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5%이내 인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만약에 5% 이상 인상되면 신고를 해라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임대사업 피해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오고 계셨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지금까지는 딱히 임대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한 건 없고요. 저희가 문자로, 메시지로 발송도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금년도 12월, 10월에 이런 안내문을 제작해서 각 임차인한테 보내라…….

이강숙위원

이게 시달사업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 편성…….

이강숙위원

서울시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가 있고 광명, 경기도 권에서 2군데 있고, 아까 말씀하신게 이 사업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스템구축이고 이거는 민간 임대주택 피해예방 사업…….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이런 사업이 있나요, 우리 구만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전 구가 다 시행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 시달사업이기 때문에?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홍보물도 자체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 홍보물 및 부과비용이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홍보물 제작비가 올라서 이게 오르게 된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관리에서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상된 게 없고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무허가건물 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기존에 12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직원이 거기 8명에다가 매일 단속을 나가는데 120만원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80만원 인상이 된 게 그겁니다.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80 올려가지고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사실은 부족하죠.

이강숙위원

조금 더 올리시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올려주면 좋은데요.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에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제자리걸음 추세입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금년까지 신발생 건수를 확인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300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74건…….

이강숙위원

줄었네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139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단속원들은 전년도에도 8명이었는데 현재도 8명…….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전체 직원이, 팀원이 8명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거 앞으로도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도시분쟁은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인데요. 이거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는 도정법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조정을 해줘도 분쟁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거부를 하면 조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합의까지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 현안업무에 따른 수행 특근매식비 하고 여비인데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한 여비고 급량비입니다. 금년에는 정원이 120명이었는데…….
예, 현재는 124명으로 해서 4명분에 대한 추가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1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5년 전에 와서 심의할 때 2억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0개 단지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신청한 사업에 미미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지역에 몇 군데 사업신청을 해보니까 거의 탈락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확충이라든지 또 경로당 입구에 손잡이 등 몇 가지 했는데 워낙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증거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만큼 예산이 적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선정돼서 받았으면 금년도에는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된 그런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2,000만원 지원을 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어떻든 간에 저희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최근에 지원 받은 데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안 받았던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1순위,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건 없고요. 만약에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신청 아파트가 없다면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참여를 하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한 각 단지, 지급액 포함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저희가 단지별로 3년 동안에 해당되는 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 특히 저희 지역은 제기4구역과 청량리6구역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조금 전에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서울시 파견 주무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기4구역 같은 경우는 연말이면 뭔가 가닥이 잡힐 거다 했는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제기4구역 같은 경우 지금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그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4구역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금년도 11월에 아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끝나면 내년 2월쯤에 시공사가 선정이 될 것 같고 그게 끝나면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찬반 조합원들 간에 큰 마찰 없이 현 조합을 맡고 있는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대로 진행이, 일정대로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청량리6구역…….

남궁역위원장

잠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은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놓친 거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CCTV나 지원금이 옥외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에 관한 시설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청 아파트에 대해서 분담금 비율이 있는 지원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자부담이 30%에서 50%까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신청한대로 다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면 사실은…….

이강숙위원

1년에 몇 개 아파트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37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5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되지 않은 아파트들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텐데 우리 예산이, 동대문구가 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1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줄 모르고, 알려줬더니 신청한 자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5억인데 자체예산으로 많다 그러면 많지만 신청자도 많고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리소장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쉽게 잘하는데 민간인들끼리 하는 데는 신청하면 서류 만들다가 지칩니다.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컴플레인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5억 예산이 모자라면, 인기가 좋으면 이런 데다 예산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내년에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무허가건물 관리, 본 위원이 날마다 궁금해 하는 게 무허가관리를 8명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적발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민원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사항도 있고 신축이나 준공 승인 난 거는 현장에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에 비하면 예산이 필요한 데는 정말 적게 편성하고 필요 없는 데는 갔다 쏟아 붇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많이 받아서, 건축과에 보니까 특별회계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데 예산을 골고루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의무관리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가구나 150세대 미만도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관리만 안 할 뿐이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면 이쪽에서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응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폭은 다 열어놨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스템 자체가 관리소가 있는 데는 관리소장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일이 진행이 잘 되는데 그 외에는 누가 관리하지 않고 자체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공동주택에 열 군데만 빼고 다 하신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 사업이다 하면 100% 되는 줄 알고 잘못 오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에 나가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하라 하니까 이거 거저 해주는 거 해가지고 막 우후죽순 식으로 넣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제가 되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꼭 시설이 필요하거나, 여기에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 부담이 있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자체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거라는 예측은 하지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몇 개가 응모를 하고 몇 개가 선정이 되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금년도에?

민경옥위원

예.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 여기서 옥외보안등 지원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111개 단지가 신청해서 111개 단지를 다 지원해 줬고요. 나머지 자부담 있는 거, 이거는 37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25개 단지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25%네, 뭐네 했는데…….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거는 금액비율로 했을 때.

민경옥위원

금액으로?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의무관리가 아닌 데도 더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문을 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불법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건수는 해마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더 악성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나름대로 과장님이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은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갈 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도록 끝나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인력이, 우리 팀장님이라든지 순찰을 돌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가동했으면, 그러면 더 커지기 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전체 민원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증액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차도 없으면 그냥 걸어간다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해서 거기에 대한,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합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안 도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번 2명, 3명씩 해서 순찰은 돌기는 도는데 무허가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주중에는 거의 안 합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골목골목까지 순찰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놓친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순찰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꼼꼼하게 순찰해서 적발하려면 사실 인력이나 장비나 무척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무허가건물을 적발해도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시정명령만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처럼 강제철거라는 게 그냥 가서 때려 부수면 되는데 요즘은 인권이나 여러 가지 법원의 판례나 이거 봤을 때는 그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이 제안했던 불법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라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은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517쪽 공동주택 관리 전산시스템 이거 자료 주시고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다섯 분이 다 물어봤는데 여기 자료를 주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되는 질의가 아닌 거는 상관없는데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신경을 쓰시고 또 521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신규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2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29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예산서 524페이지의 동대문구 지역생활권 세부실행사업 추진과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등 2개의 신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522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사업에 금년도 대비 1억 8,305만원이 증액된 2억 4,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24페이지 신규 사업인 동대문구 지역생활권 세부실행사업 추진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 용역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사업에 신문 공고료,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등 1억 5,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도 대비 10만 3,000원이 감액된 4,506만 3,000원으로 전산장비 소모품, 공공운영비, 직원 특근매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22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익히 알겠는데요. 524쪽에 동대문구 지역생활권 세부실행사업에서 3,7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신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운영하고 시설비로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 용역비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매칭사업비로 해서 7,000만원이 총 용역비가 되겠고…….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용역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524쪽에 신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규로 지구단위를 어느 지역에다 잡을 계획이신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구의원님들께 청량리 중심지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이라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들이 청량리역에 현재는 6개 노선, 향후는 10개의 지하철이 환승하는 그런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수립하는 과정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량리역 복합광역센터 주변으로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특히 청량리역의 남측 부분은 청량리4구역, 3구역, 동부청과, 그리고 용두구역 등 해서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현재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쪽 부분인 청량리종합시장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안 되는 곳 하나가 미주아파트와 그 주변 그리고 그쪽 블록이 전체적으로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주아파트가 향후에 재건축이 단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 그 지역이 전면부에 남는 상업지역이 좀 있거든요, 상가 부분들. 그래서 도시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 하에 그때 용역을 할 때 정신병원까지 큰 넓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향후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8월, 9월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지구단위계획 신규 사업 용역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12월에 다시 한 번 재심의를 요청해놓은 상태로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이 기존에 있는 청량리구역의 재개발, 청량리6구역, 8구역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청량리정신병원 부지라든지 또는 미주아파트와 그 앞에 있는 미주상가들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26쪽에 보면 체비지 관리가 있습니다. 체비지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몇 필지나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원래 형성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할 때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체비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총 92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39개 필지를 점유하고 계시고 무상대부는 9개 필지 그리고 공지나 도로 등으로 쓰고 있는 거는 약 44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이 완료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체비지가 조금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일반 매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24페이지 시책추진사업 신규 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단 거버넌스 운영.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역생활권 세부실행사업은 기존에 저희 동대문구를 4개의 생활권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 4개 생활권 중에 청량리생활권을 실행사업 대상지로 삼아서 올해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총 4개의 생활권 중에서 순위를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문, 휘경, 회기 생활권 계획에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존에 저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큰 서울시 도시개발 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생활권계획이 있고 그 밑에 용도지역 지구도시계획 시설 등이라고 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중간의 생활권계획이 도시관리계획하고는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활권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 유도를, 요즘은 상향식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그런 공청회에 관련된 비용으로 수립된 예산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5년 전 구의원 막 돼서 청량리4구역 포함해서 전농동, 용신동 쪽은 큰 건물들이 왔는데 저희 쪽은 없어서 지적했던 게 5년 만에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이렇게 참여가 되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해 준데 대해서 고맙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했던 청량리 광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세무서 앞에 미주상가 B동 지구, 우리 동청사가 들어갈 예정인,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그런 거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지금 건축과에서…….

남궁역위원장

잠깐, 그런 거는 우리…….

이영남위원

이 사업하고 같이 연결 돼 있어서 간략하게…….

남궁역위원장

예산하고 연결이 된 거를 물어봐 주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여기는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을 하자면 이 전체에 그게 딱 가운데에 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같이 묶을 때 지금 청량리4구역과 미주아파트 이쪽 간에 너무 갭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광역으로 묶어서 개발계획은 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을 따로 분리해도 되는 건지, 같이 묶어야 하는 건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지구단위계획을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되면 바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겠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28쪽부터 532쪽, 특별회계 767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6억 9,59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7,402만 3,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4억 26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8쪽 건축 인허가 및 주민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75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 감소로 인한 수수료 1,631만 1,000원을 감액하고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비용은 일반회계에서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 600만원이 증액된 1억 4,443만 6,000원이며 동대문구 캐릭터(꿈동이) 탈인형 제작비 500만원과 도시갤러리 조성사업비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갤러리 조성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과 구 주민참여예산 벽화사업 선정 수 증가에 따른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인원 증가로 인해 사무관리비 2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2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4억 261만 8,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부터 768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지진, 화재,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4억 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비용, 지진인증 및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비, 건축물 안전점검용 장비구매 신규 자산취득비 등 1억 3,220만 4,000원과 예비비 2억 7,04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528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29페이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라는 신규 사업이 편성됐어요. 요즘 정부에서도 승강기 안전 그리고 또 고층건물이 많이 되면서 승강기에 대한 안전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서 초기에 구조 모의훈련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편성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매칭비율로 국비가 500만원, 서울 시비가 200만원, 우리가 300만원 편성하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한대로 구조훈련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이 승강기는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민간이나 공공에서 관리는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승강기가 우리 관내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민간 건축물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또는 화물용과 승객용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도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합격되면 우리가 시정명령 보내고 중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우리 과 주관으로 해서 모의 구조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 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안전 모의훈련 사업비 포함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합동훈련 할 생각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포함됐는데 동대문 디자인 향상에서, 뒷 페이지 보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몇 페이지요?

이영남위원

530페이지 보면 벽화그리기 사업이 대폭 늘었어요, 전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대거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벽화그리기 해서 벽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래서 여러 곳을 해서 많이 동네가 환해지고 뒷골목이 환해져서 주민들의 안전, 또 보안등 설치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못했던 지역의 사업들인 거 같은데 이 사업을 간략하게 건건 당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번에 벽화사업 전체에 대해서요?

이영남위원

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선 제기동 도원아트빌 일대 석축사업은 제기동1,156-2번지에 도원아트빌이라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석축이 있는데 전체의 길이가 한 38m에 높이 한 5m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단부에는 석축이 되어 있고 위에 콘크리트 블록조가 있는데 여기가 전에 하려다가 그 앞에 신축공사가 있어 가지고 신축공사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할 건데 밑에 석축부분은 사실 벽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대해서만 페인트벽화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동서울 한양아파트 정문은 길이가 한 60m에 높이가 한 1m 내지 한 6.5m 되는 구간으로 이 부분도 페인트벽화로 이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농동 우성아파트 일대의 옹벽 또한 길이가 한 90m에 높이가 1.2에서 한 4.5m 되는 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인트 벽화로 해서 벽화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농동 SK아파트 담장도 길이가 한 22m 정도 되고 높이가 2m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페인트벽화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는 부분이 전농하우스토리 뒷골목이라 그래서 거기는 높이가 한 3m 되는 구간에 길이가 80m 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SK담장과 붙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두산아파트 옹벽 벽화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정도 규모 되는데 길이가 한 200m 되는 좀 긴 구간입니다. 높이는 한 1m에서 7m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구간인데 이것도 3,000만원 들여서 벽화를 조성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량차도육교 옹벽사업은 대로변에 현재 옹벽을 조성하고 페인트만 칠해진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2,000만원정도 들여서 길이 120m, 높이 한 4m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벽화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 정도로 주민예산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타 해보다 예산도 많이 잡혔고 또 난공사를, 그리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잘 점검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번에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는 원래 꿈동이라는 게 전에 건축과 이전에는 디자인과가 운영됐었는데 2012년 8월에 꿈동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인가, 광진구청이라든지 서울시에 보면 마스코트처럼 해서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례를 보고 ‘참 좋다.’ 해가지고 이왕 만들어진 캐릭터를 이번에 탈인형으로 하나 정도 만들어서 우리가 행사 때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500만원정도 들여서 제작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입을 2018년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했는데 검·교정비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1회 정도 교정을 해야지만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10만원 잡아서 조도계, 휘도계를 검·교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갤러리 조성물 시설장비유지요?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조형물이 있는데요. 경미한 보수를,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생길 거 같아서 50만원정도 책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이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총 54개소가 있는데 관리부서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총무과, 문화체육과, 건축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총 14건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24건. 관리부서가 9개의 부서로 편재돼 있기 때문에 각각 부서별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 과의 소관으로 있는 거에 대한 보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통계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신규 사업이요?
특별회계에서 신규 사업은 이번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하고,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민간건축물 중에서 내진성능, 그러니까 지진에 안전한지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거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진인증을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잡힌 지진 안전 인증사업, 금액이 내진성능평가를 우리가 450만원 잡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거할 때 국가·시·자치구하고 자부담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할 때는 국가가 60%, 시가 21%, 우리 구가 9%, 자부담 10% 정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90만원정도로 해서 5개, 하나에 90만원 책정하게 되면 한 1,000만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거를 5개 동으로 생각해서 450만원 잡았고요. 그다음 지진인증 또한 5개동 예상해서 225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6,750만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화재안전 성능평가 1,590만원 잡혀있는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님들 원래 다음에 할 질의인데 지금 여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29쪽에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에서 디자인 향상인데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캐릭터 꿈동이, 말 그대로 탈인형이면 벗었다 입었다하는 거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조형물이 아니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도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제가 탈인형에 대한…….

민경옥위원

탈인형은 우리가 행사 있을 때 입고 나갈 거잖아요. 꿈동이로 만들어서 입고 나가서 또 벗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혹시 제작하는 상태에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책정했는데…….

민경옥위원

그냥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혹시 저렴하게 되면 예산이 감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게 탈인형이라니까 입고 벗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조형물이 아니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특별히 제작하는 거라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했던 겁니다.

민경옥위원

마스코트로 많이들 입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빛환경으로 가면 조도계나 휘도계가 장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서 교정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사를 연 1회 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교정을 1년마다 한 번씩…….

민경옥위원

연1회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측정값이 신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반되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도 하고 시정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면 아무래도 오차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률상 1년에 한 번씩 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조도계는 검사비가 10만원이면 휘도계는 100만원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휘도계가 장비도 고가이면서…….

민경옥위원

장비는 이게 1대에 얼마나 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때 구매한 거…….

민경옥위원

대략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장비가 휘도계가 얼마나…….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조도계는 가격이 100만원, 휘도계가 1,800만원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이나 사용 가능한가요? 검사만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민경옥위원

이거 몇 년 됐는데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조도계는 2016년도에 구매했고 휘도계는 2017년도에 구매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를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만 맡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530쪽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몇 페이지요?

민경옥위원

530쪽, 시설비에서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서울 한양아파트 정문 옹벽이 6.5m면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당초에 조금 더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예산 조정상 이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우리 실무팀에 물어봤더니 그 정도 규모면 가능할 것 같다, 혹시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보수예산 있기 때문에 투입하면 문제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도 상당히 공간이 많은데, 그래서 좀 저렴한 페인트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 해당 동 말씀을 하셨는데 두산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주민참여는 어느 동이에요, 아까 그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두산아파트 옹벽이요?

민경옥위원

예, 바로 밑에 두산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십리2동입니다.

민경옥위원

두산아파트 옹벽이라 하면 임대아파트 가는 그 옹벽을 말씀하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 사진을 보시면…….

민경옥위원

옹벽인가 그래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콘크리트 옹벽입니다.

민경옥위원

여기는 전농동 이렇게 다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설명에도 어디 동은 안 넣어놔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도시갤러리 조성사업 및 옹벽 벽화사업, 전문가한테 좀 묻겠습니다. 건축 전문가한테 묻는다 그러면 맞겠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이순영위원

여기 보면 도시갤러리 사업이라고 해서 옹벽에다 자꾸 이렇게 벽화를 그리고 옹벽이 보기 싫다고 자꾸 그리고 해서, 이 벽화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그려놓으면 그냥 몇 십 년을 가는 게 아니고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수는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대강?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 페인트 벽화 같은 경우에 한 5년 정도 내구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순영위원

햇볕에 그렇게 쬐도 5년이나 갑니까, 페인트로 한 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보통 그런데 그보다 일부가 바탕이 좀 안 좋고 그러면 더 일찍 탈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1억을 넘게 들여서 계속 옹벽 벽화사업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어두컴컴한 데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온 옹벽이나 벽에다 그거를 그리다보면 지금은 산뜻할지 몰라도 동대문구 옹벽마다 그림이 그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서 사실 이 벽화…….

이순영위원

조금 더 말씀,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렇게 옹벽이나 벽이 있을 때 자꾸 그림을 그려서, 갤러리 사업이라고 돈을 1억 1,000이나 들일 게 아니고 담쟁이를 심는다든지 그런 사업도 한 번 생각해 봐야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들어온다고 족족이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그림을 그려대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담장이나 옹벽에 벽화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선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이순영위원

훤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 잡혀있는 벽화사업에 대다수는 주민이 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구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주민이 하는 거지, 가만히 집에 있는데 합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그쪽 일대의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벽화사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렴한 이후에 디자인 안도 미리 안내하고, 이것도 한 번 해놓으면 아까 말씀한대로 오염되고 탈락되면 더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어떤 방향이나 추세가 언제쯤 되면 바뀔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깜깜하고 동네에 침침한데를 벽화사업을 통해서 약간은 향상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우선 급한 데부터,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데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벽화가 설치된 데가 한 230여 개소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번씩 우리가 탈색됐는지, 오염됐는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담장이나 옹벽을 벽화를 하는 건 사실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하지 말라, 하라 보다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건 자제할 건 자제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나무 심을 때는 나무를 심고 담쟁이 심을 때는 담쟁이 심어야지 계속 그림을 그려서 돈을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님께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 선정된 벽화 부분들은 담쟁이를 심거나 그렇게 할 대상지가 못됩니다. 담쟁이를 심으려면 도로에 여유지가 있어서 담쟁이를 심을 만한 그런 공간이…….

이순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당연히 담쟁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담쟁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벽화를 그려대면 지금은 산뜻할지 몰라도 이것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전문가기 때문에 좀 앞서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바꿔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벽화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수도 잘 해야 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낡은 게 많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 도시갤러리, 벽화는 지금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벽화가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238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38곳이고, 그러면 공공조형물은 몇 곳이나 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공공조형물이 54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조형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가요?

이강숙위원

벽화사업도 부지런히 하셔서 한 10군데 정도 더 늘은 걸로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에 어두운 그런 보기 흉한, 칙칙한 이런 옹벽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정말 밝고 아름다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지역이 밝아지는 이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휘경2동도 준법센터 앞에, 작년에 준법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벽화를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벌써 다 떴어요. 그리고 지금 페인트를 질 낮은 것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정말로, 지금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설치하고, 옹벽에 벽화를 그리고 나서 유지보수를 1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유지보수비까지 해당이 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유지보수비를 작년에 2,000만원 잡아놨어요. 해마다 1,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앞에 벌써 페인트가 다 떠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년도 안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벽화만 그릴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징성을 가지고 그림으로만 표현할게 아니라, 아까 옹벽에다 담쟁이를 심을 수 없다, 공간이 있어야, 담쟁이 넝쿨은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는 나무인데 그 사이에 어디든지 뿌려놓으면 살 수 있는 것이 담쟁이고, 또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한다면 타일로 조성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림이 아니어도. 타일 벽화는 오히려 청소하기도 더 좋고 내구연한도 더 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꼭 그림으로만 이렇게 그린다, 특징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려놓은 이후에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1년도 안 된 그림들이 이렇게 모양이 들뜨고 오히려 그리지 않았을 때 보다 더 추한 모습이에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과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조금 드린다면 돈아트빌 일대 그러면, 저희 동성빌라 쪽도 마찬가지인데 건축물이 들어가면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쪽에는 집을 지을 때도 보기 흉한 그런 시멘트벽으로만 할 게 아니라 컬러, 이런 타일을 가지고 건축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조금 특징성이 있지 않을까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청량 차도 육교 옹벽 벽화는 한신아파트 쪽 지나가는 육교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벽화사업인데 이 벽화사업은 조금 더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벽화가 그려져 있는 이런 곳들은 그런 곳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추후로 더 그려야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검토를 한 번씩 해 보시고 더 철저한 검증을 해 보신 이후에 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었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이왕에 그려놓은 거는 재작업을 하는 것보다 개·보수하는 것이 훨씬,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예산은 세워서 유지를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이미 그려진 그림들에 대해서 보호가 되고 미관상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529쪽에 아까 꿈동이 캐릭터, 탈인형 예산을 잘 몰라서 500만원 잡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가 들어갈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하든지 문의를 하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든지 이렇게 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500을 잡아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2개를 해야 된다, 3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꿈동이 캐릭터가 한 번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매일 쓰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데 500만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몰랐던 것이지 우리 직원은 알아보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제가 그 가격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일은 열심히 하시고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서 그렇다면 조금 이거는 답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거는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책정했을 겁니다. 건축과장이…….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무진에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하셨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한 우리 감사의 마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동료위원들이 했던,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탈인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두꺼운 걸 하면 여름에 땀나서 못쓰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좋지만 똑같은 모형이고 알 수 있으면 여름용과 겨울용을 분리하는 것도 맞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여름에 두꺼운 것을 쓰고 있으면 그거는 10분만 서 있어도 땀으로 범벅되기 때문에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또 동료위원들이, 벽화 그리기 사업을 저희 청량리동이 다른 동보다 많이 했습니다. 미주아파트가 40년, 현대아파트 뒤에가 30년 됐는데 그때 적은 비용으로, 한 1,000만원 적은 비용으로 우리 답십리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님이 타일과 물감도 고급으로 해서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타일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십장생을 그렸잖아요. 그런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 맡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것도 봉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중요한 곳은 그런 업체하고 같이 좀 해서, 그분이 동대문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오히려 동대문구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는 그런 벽화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할 때 참조를 해 줬으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영남위원

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타일 벽화를 아까 이강숙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요.

이영남위원

그거는 병행을 했어요. 타일을 일부 붙이고 페인트를 고급으로 쓰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타일 벽화가 훨씬 내구성이 있고 좋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타일 벽화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잠깐…….

이강숙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중간에 죄송한데, 타일 벽화 단가가 높은 거는 사실이겠지요, 페인트 사다 바른 것하고 같겠습니까? 그렇지만 10군데 할 곳을 3군데 하더라도 길게 영원히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가격이 싸다고…….

이영남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갖다 10군데 하는 건 아니시죠.

이영남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분하고 매칭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했던 업자를 우선 찾아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선 예산 범위가 허락한다면 타일 벽화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또 아까 준법센터 앞에 들뜸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페인트 벽화는 바탕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바탕까지 다시 옹벽공사를 하면서 하기에는 이 예산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탕처리가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한 번 확인 해보고…….

이강숙위원

한 번 살펴보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일시에 그 주변을 다 하다보니까, 바탕이 안 좋은 부분에 하다 보니 생긴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군데 군데 있더라고요.

이영남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주택재건축 추진 및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이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장

529쪽 맨 위에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추진비.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량리동 신축하려다 지금 못하고 미주상가 B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심의가 몇 차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은 알고 계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청량리동청사는…….

이순영위원

위원님! 그건, 지금 예산이 자꾸 늦어지는데.

이영남위원

다 끝났으니까, 더 하실 분 있으면 하고…….

남궁역위원장

아직 좀 더 남았어.

이순영위원

지금 더 할 사람이 있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거 할 때보면 타일 벽화하고 페인트칠 벽화하고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민경옥위원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나는데 저는 비전문가로 묻겠습니다. 비전문가로 봤을 때 우리가 촬영소고개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벽화가 타일로 되어 있고, 전농동에 보면 배봉사거리 넘어가는 산 옆에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이 물이 스미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스미게 하는 데는 이 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지금도 가보면 그 타일이 떨어져서, 바로 거기에다 옹벽으로 세면을 쫙 해 놓고 지금도 보수가 안 됐어요. 최근에도 제가 걸어가 봤습니다. 전농동하고 이쪽에 가보면 보수가 안 되고 시멘트 쭉 발라놓고 옆에 붙어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볼 때 물이 스미는 것, 산에서 내려오면서 물이 타일 속으로 물이 스미는 거죠. 그러니까 타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보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일이 참 멋있고 좋지만 저희 그쪽에는 좀 안 맞더라, 촬영소고개 거기도 자꾸 물이 산에서 넘어오잖아요. 넘치고 그 안으로 스미는데 이게 붙어있겠냐는 말이에요, 안 붙어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옹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년 넘게 그게 너무 침침하고, 사람은 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급 페인트라도 써서, 밑바탕을 말하면 방수처리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시고, 거기는 완전 시멘트라서 흙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흙이 하나도 없으니까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서 주민참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원해서 이번에 벽화를 하는 건데 가격대비도 말씀해 주시고 물이 새서 타일 같은 게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벽화조성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술성이 포함되면 재료비만 갖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료비만 갖고 얘기할 때 페인트에 비해 타일이 훨씬 공임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비교한 자료를 정확히 나중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 부분에 타일이 탈락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벽화가 조성이 되려면 타일이든 페인트든 기본 바탕이 되는…….

민경옥위원

바탕이 돼야 되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옹벽이 튼튼하면 문제가 없는데 영화의 거리 옆에 있는 옹벽이 언제 조성이 됐는지 자꾸 토압을 받으면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체에 균열이 생기면 제아무리 타일이라도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모체에 균열이 가면서, 원래 사실 그 부분에 물구멍이 있습니다. 물구멍이 다 존치해 있어야 되는데 일부분은 막혀있는 게 있다보니까 들뜸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 거치면서 거기를 도로과에서 옹벽을 보수하면서 타일을 일부 떼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보수가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보수가 된 걸로 보고 이번에 영화의 거리 일대 벽화조성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비롯한 체육관 앞에 하고 문화회관 앞에 전체 벽화를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그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한 번 돌아봤는데 타일을 다 떼어내고 페인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를 자문을 받아봤더니 전문가들은 다 기존 타일이 남아있는 구간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보수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디자인 벽화가 완성이 되면 우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벽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그게 들뜰 때 현상이 어떠냐면 이게 조각처럼 삐죽삐죽해서 다니는 사람도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떼어내고 세면을 발랐잖아요. 그리고 거기나 전농동이나 보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유지보수를 하면 거기에 뭔가는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일 구간이 훼손된 부분은 안정시킨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보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캐릭터에 대한 자료, 이것 좀 한 번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벽화도 과에서 하겠다고 올라온 거는 굉장히 심도 있게 봤기 때문에 올라왔고 주민참여예산은 과에서 안 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하고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거, 어떻게 올라왔나 그거를 한 번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게 그것 좀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거……. 특별회계 767쪽 보면 지역 건축 안전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과가 분리가 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건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부서업무추진비가 과 단위로 사용이 되는데 부서업무추진비가 업무에 보통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면서 기존 특별회계가 아닌 상태에서 안전 쪽에 업무가 있던 것이 여기로 이전해 왔거든요. 그런데 1개의 팀이 늘었으면 적정한 업무량에 비해서, 우리가 500만원 정도를 원했었는데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릴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디자인 업무하고 재건축 업무는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묶여있던 400만원 가량이 다른 과로 이전이 되면 건축과는 400만원의 감소효과가 있어서, 특히나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하나의 안전센터가 설립이 돼서 1개팀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이 500만원 정도로 업무추진비를, 과가 분리돼서 없다니까 나중에 우리 계수할 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부터 557쪽까지 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5억 4,864만 4,000원이 증액되어 51억 5,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3쪽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 사업니다. 전년대비 13억 8,130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7,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533페이지 공원유지관리 사업에 6억 1,84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등 시설비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3억 7,47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마을마당 자투리 녹지대 유지보수 시설비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544쪽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 사업에 1억 8,91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가로수 수종 교체 등 시설비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555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1억 6,7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3,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중랑천 커뮤니티카페 운영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556쪽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22만 3,000원을 증액하여 4,2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은 2020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3쪽부터 544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3쪽에서 544쪽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점심 잡수신 게 편안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묻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35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도색 자재 41개소, 1개소당 24만원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984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도색하시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있는 시설물이 의자라든가, 파고라, 정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포함해서 있는 시설물을 도색하는데 자재비 구입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전체 공원들을 관리하는데 도색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목보식이 나와 있는데 관목, 초본, 관목은 어떤 거고 초본은 어떤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관목은 보통 꽃피는 영산홍, 자산홍, 산철쭉, 개나리 이런 걸 관목이라 하고 초본은 그야말로 순수한 꽃을 말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공원에 보면 지금 이런 게 보식되는 것들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가로변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공원인데 이거는 1년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매년 식재하는 그런…….

이강숙위원

그렇죠. 식재가 되어서 자리를 잘 잡고 잘 자라 주는 나무도 있고 중간에 말라서 죽은 나무도 있는데 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무들이 그렇게 잘 죽을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특히 고사되는 시기를 보면 대부분이 여름에 고온으로 인해 서 물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다 보니까 말라서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원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적다고는 볼 수 없고요. 우리 공원관리 인부들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다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533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3명이 있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8개월 동안 일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관내에 있는 공원을 전부다 관리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보식이라든가 식재를 하기 보다는 보식해 놓고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잘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러면 차라리 인원을 더 보충해서 쓰더라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름에 고온현상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 용차도 쓰고 이래서 물 급수를 원활히 해서 고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53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산 안전돌보미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상단에 공원지킴이봉사단 해서. 40명이 한 달에 8일을 일을 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자원봉사단을 지원을 받습니다. 추천 받아서 하는데 월 8회,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하루에 1만원씩, 시간당 1만원이 아니라?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하루에 1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봉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봉사이기 때문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장평테니스장 보수정비는 어떤 보수정비를 하시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평테니스장이 총 3면이 현재 클레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2면은 추경 사업으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를 했고 나머지 1면에 대해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거기에 인조잔디비가 5,500만원 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가 약 2,5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배수, 배수로공사가 약 사 오백 정도 들어가고…….

이강숙위원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따로 잡혀있는데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해서 5,500입니다.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후공원정비는 텃골공원하고 용머리공원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노후공원은 어떤 노후된 점을 정비하시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텃골공원하고 용머리공원 2개를 정비하는데요. 텃골근린공원에 운동기구가 5개 들어가서 2,500만원 소요되고 수목 식재하는데 약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용머리공원에는 조합놀이대가 1개소 교체가 되고 바닥포장, 투수블록 등이 포장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 장 하나만 묻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에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2,00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증액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둘레길 유지관리를 해보니까 특히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지면 난간이라든가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된 거고 야자매트라든가 데크, 난간, 도색자재 그런 것들이 주로 보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둘레길을 둘러보면 여름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둘레길을 둘러봤을 때 우리가 데크를 걸어가게 되면 미끄러움이 있고 또 겨울에는 당연히 눈이 왔을 때 미끄러우니까 거기다 야자매트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배봉산공원에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예산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데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보통 말라스라고 하드우드 개통에 자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재질이 좋은 데크를 사용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배봉산 둘레길의 자재는 가장 오래, 한 10년 이상 갈 수 있는 목재를 구입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사하기도 어려운데,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다른 것을 조금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영구히 가야 될 것들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3,000만원씩 증액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해마다 증액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재비 자체가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요인으로 봤을 때 앞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5,000만원, 지금 5,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7,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증액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공사가 좀 더 잘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야자매트 같은 것도, 땅이 미끄러운, 배봉산은 토질 자체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마사토입니다.

이강숙위원

마사토라서 미끄러워요. 지금 데크 길을 잘 형성해 놓고 데크 안에도 야자매트를 깔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산으로 다니는 데크 길이 아닌 곳에도 야자매트를 깔아야 될 곳은 잘 선정해서 깔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다음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조금 과하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예산이 1억 나와 있지만 바로 앞면에 보면 배봉산 안전돌보미 자원봉사단 운영도 3,200만원이나 있는데 자원봉사단 운영비까지 보태면 배봉산 둘레길 뿐만 아니라 배봉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봉산은 우리 동대문구에 있지만 이 산 자체는 시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공원…….

이순영위원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것도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기회 있으면 보조금도 많이 따와서 예산을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리고 배봉산 둘레길을 유지하려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뒤에 보면 시설비에 안전진단용역, 안전진단용역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올해도 했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둘레길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5년 동안 약 80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어떤 쪽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몇 번 강조해도 꼭 필요한 거니까 안전진단용역을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가 빠졌네요. 솔직히 말해서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위시에서 우리 의원님들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너무 잘 받아주시고 해서 그거 먼저 인사드린다는 게 늦었네요.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541페이지 보면 가로녹지대 꽃묘식재 중간에 청사관리 및 행사 조경지원, 세계거리춤축제를 위시에서 청사관리, 화단 정리하는 그것을 말하지요, 가운데 화단?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청사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후면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구청 뒤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후면 주차장 쪽에. 거기에 대한 일부 고사목들 보식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거리춤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분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세계거리춤축제 때는 축제이니만큼 화려한 꽃도 분위기를 띄우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구청사 뒤에 주차장 옆에 있는 그건 다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용신동이기 때문에 날마다 보고 관심을 가지지만 어째서 회양목이 그렇게 질이 좋은 것만 심습니까? 질이 정말, 심어놓고 며칠 안 가서 노랗게 변해서 죽고 또 심고 그러던데 그런 건 조금 신경 써서 좋은 나무를 심어서 4번 할게 아니라 1번 만에 깨끗하게 만들 순 없습니까, 예산이 아까운데? 춤축제 빼고는 좀 야무지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는 고급 수종을 심어서 고사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거기 1년생 이런 거 심지 말고 1년 내내 푸르스름하게, 하다못해 사철나무라도 좀 심지 회양목 같은 거 심어서 자꾸, 물도 주지 않으면서 관리도 잘 안 됩니다. 그 점을 좀 신경써 주십시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543페이지 녹색커튼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커튼 조성사업은 에너지절약으로 인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뒤에 주민참여예산 환경자원센터 등 15개 지역을 재설치한다고 적혀있는데 15개중에서 제가 1년내 관찰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자원센터, 그다음에 2층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에는 나팔꽃 같은 거 심고 환경자원센터에는 조롱박을 심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재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원센터에 보면 화분도 그대로고 물줄기도 관이 그대로인데 똑같이 예산은 이렇습니까, 재사용하는 것 같던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화분 재사용하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돈 들여서 다른 데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식재하는 조롱박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구매를 해서 심습니다, 나팔꽃 이런 거는.

이순영위원

조롱박 씨앗이 얼마나, 몇 만원 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뭐냐 하면 상단에다 끈 매달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이순영위원

동파이프도 아니고 비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개소가 총 15개소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볼 때 예산이 똑같아서 하는 말인데, 제 말은 그겁니다. 환경자원센터에는 녹색커튼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북쪽에다 설치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

이순영위원

다목적강당은 오히려 서향이라서 유리창에 그늘이 지어서 참 좋다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만 환경자원센터는 위치가 남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북쪽에다 해놓으면 그거 하나마나지, 안 그렇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위치를 내년에는 조정해서…….

이순영위원

이거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인데, 설치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것까지도 신경 써서, 제가 너무 작은 걸 짚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써 주십시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은 2년에 한 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1개소가 되어 있는데 안전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왕창 못하니까 20일씩 나눠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소독은 틀리고요. 안전검사는 2년에 1번씩이고 소독은 분기별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설물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저희 관내에 유아숲 프로그램 돼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배봉산, 답십리, 홍릉공원 3개소가 있는데 현재 답십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체험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밋밋하다 이래서 올해 신복자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다양한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설계는 내년에 시설비를 받아서 할까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유아체험 강사라든가 어린이들한테 수요조사를 같이 해서 어떤 시설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시설물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교체하는 목적이 현재 지하철역이라든가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서 악취가 많이 발생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현재 은행나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수종교체를 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25개 전 구청이 수종교체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비도 일부 지원 됩니다.
예, 일부는 내년에 잡혀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내가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예산 볼 때 어느 의원이라는 소리는 자제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36쪽에 401에 01번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4건의 사업 중 몇 가지만 사업별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증액이 5억 3,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첫 번째,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라 하면 공원 내에 있는 전기가 보안등이나 이런 거 보수하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외에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 내에 음악 강당이 들어섰거나 하는데 전기가 없어서 남의 전기를 받아서 쓴다고 해요, 행사를 할 때 여기저기서 끌어서. 이런 거는 공원에 전기가설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이번에 야외무대를 설치했는데, 보수를 했는데요. 거기에 콘센트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전농 음악 강당 말고, 제가 알기 쉽게 장안동근린공원 내에 강당이 하나 있잖아요, 소규모 강당, 공원 안에 있는 강당. 무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말씀, 장안말씀이세요?

민경옥위원

장안근린공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안근린공원에 조그마한 소무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거기서는 마을축제를 한다거나 행사를 간간히 하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여기서 빌려오고 저기서 빌려오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전에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기 용량을 많이 쓰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당초에 계약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전력이 부족하면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그거를 계산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공원에 그거를, 전기가 너무 약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살릴 계획은 없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번 검토해서 계약전력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행사 때마다 너무 어려움을, 고충을 겪는 거예요, 이웃에서 끌어와야 되니까. 그것 좀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장평근린공원이 있어요. 장평근린공원은 알기 쉽게 구민회관 쪽 장안1동쪽에 소재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근린공원은 장안2동에 소재해 있는 근린공원이 맞는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저희도 그 지역에 살면서 장평근린공원, 장안근린공원이 혼선이 오기는 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평근린공원은 우리 구민체육센터 밑에 있는 게 장평근린공원이고…….

민경옥위원

근린공원은 장안2동에 소재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장평테니스장 보수정비가 전에 일부 공사를 했잖아요, 추경 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마무리에 여러 가지 민원을 넣었잖아요. 그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평테니스장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약 2억 가까이 요청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장편테니스장이 총 3면이 쓰는데 2면이 인조잔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1면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전기시설, 예를 들면 조명탑이라고 합니다. 조명탑을 교체수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현 상태가 아직은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린공원에 쉼터는 정자도 있고 창의어린이들 공간이 있던데 쉼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쉼터 조성 3,000만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평테니스장 옆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작은 족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족구장에 배수로 하고 일부 사물함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하는…….

민경옥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잡으셨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장안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쉼터 조성은 누구라고 말씀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재량예산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 답십리2동, 장안2동도 개인재량이고 맨 밑으로 가면 장안근린공원 경로당 앞 배수관 정비는 주민참여로 했다는데 장안근린공원 앞에, 근린경로당 앞을 말씀하시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경로당 바로 옆에 보면 담벽 따라서 배수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담벽에 있는 배수로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수준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뒤편으로 물 좀 스미고 한다는 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 뒤에 보면 경로당에서 큰 도로 쪽으로 나가는 길이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거리상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배수로가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사업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당성, 효과성이나 충분히 검토를 했나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542쪽에 맨 위 상단에서 다섯 번째, 한천로37길 산책로 조성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 부분에 지금 1억 5,000이 예산이 잡혔어요. 책정이 됐는데 이 내에서, 쉽게 말하면 시설비나 부대비 이런 항목 같은 거는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민경옥위원

사업비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녹지공간을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 내부에 시설할 수 있는 거는 그다음의 일이죠?
1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우선 합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설계처럼 잡으면 그거대로 가야 된다는 오판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에 보면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고압 양수기, 전정기, 고지 전정기, 동력톱, 충전식 송풍기, 엔진식 송풍기, 충전식 손수레,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올랐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55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가격대가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올랐겠죠. 그런데 이것을 교체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사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교체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썼던 것들이 연한이 다 돼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다음 장에도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저기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예초기를 곳곳에 많이 사고 계시네요. 539쪽에도 예초기 등 기계장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장비 유지비 이게…….

이강숙위원

지금 10만원씩 10대 해가지고 100만원 올라와 있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장비 유지비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초기 칼날이 있으면 날을 오래 쓰다 보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데만, 날만 사는데 10만원씩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541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청사관리, 그래서 “우리 구청 정문에 있는 청사관리다.” 그랬는데 그 위에 보면 구청 후정 야생화 보식이라고 해서 240만원 올라와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거 다 청사관리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40만원은 초화류 심으면, 보식하면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일부 밖에 못합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제 말씀은 청사관리비에 이게 같이 들어가지 않고 나눠놓는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야생화하고 거리춤축제 하고는 별개로 아마…….

이강숙위원

‘청사관리 및’이라고 해서 거리춤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청사관리는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청사관리 아닌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총무과에서는 청사 내에 있는 녹지대라든가 이 공간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청사 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세계춤축제는 민간단체 행사 아닌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춤축제 기간에 주요 장소에만 화분을 설치해서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물론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기계가 특수기계잖아요, 나무를 다루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재료비하고 소모품비,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다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왔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542쪽에 새싹마을마당 정비공사는 지역예산이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 음수대 설치하는…….

이강숙위원

마을마당 정비공사는 마을마당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전농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전농마을마당에 운동기구하고 바닥포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5’ 예초기,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13명에 대한 생활임금 보수 4대보험이 13명에 포함되는 금액…….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3명에 대한,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544쪽 가로수 수종 교체입니다. 그런데 수종 교체는 은행나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냄새도 고약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교체될 수종은 어떤 걸로 하실 건지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 암수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50주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같은 은행나무로 교체하되, 그러면 원래 은행나무를 수나무인지 암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다 띠를 둘러놔 가지고 표시해 놨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암나무를 사람으로 얘기해 보면 무슨 수술을 하는 것처럼 암나무를 열매가 맺지 않도록 그런 수술은 할 수 없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아직 그런 것은 돼 있지 않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홍릉근린공원에 예산은 없지만 비닐로 천막해 준 거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535페이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다음 페이지 보면 공원지킴이 봉사단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봉산, 답십리, 근린·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런 단체라든지 개인에게 공원지킴이를 이렇게 맡겨서 관리해본 결과 모니터링 좀 해보셨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에 봉사단 운영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일자리도 일부 제공하고 공원 관리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전화로, SNS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SNS로 접수 받아서 곧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아무튼 그런 긍정적인 면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거,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거의 지난 예산보다 두 배를 확충했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쭉 보면, ‘갑’과 ‘을’로 보면 ‘을’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 아닌가. 보통 사업을 하면 ‘갑’지역, ‘을’지역해서 아무리 배봉산과 답십리공원, 장안동에 공원은 많기는 한데 이쪽이 지금까지 개선하지 못해서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장안동 쪽에 공원이 많이 편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원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이런 것, 아니면 훼손돼서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수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을 암벽장으로 운영한 지가 몇 년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배봉산 숲속도서관을 오픈하고 하면서 공연장하고 같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용하고 있어서 최고의 공원으로 위상이 정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또 학생들, 유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는데 연인원 한 몇 명 정도나 이용했으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연 이용인원은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공모를 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돈이 적어서 그런지 잘 안 옵니다. 1개 업체가 단독입찰 참여를 해서 2차 공모 또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안 와서 단독으로 이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이런 시설이 어떤 열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업체가 많지 않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결국은 자기네들 돈이, 이윤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안 오는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 사업하면서 최고가 안전이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이 시설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요. 바로 밑에 우리 동대문의 대표 산이라는 게 배봉산 둘레길 맞죠? 또 배봉산 정상에 군부대를 없애고 지금 관방유적지 그리고 배봉산의 유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배봉산 높이가 108m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예쁘게 해서 매달아 놨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걷기대회 가보니까 또 그게 철거되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유래가 있고 관방유적지가 있고 ‘정상이 108m다.’ ‘106m다.’ 지금 설왕설래 하거든요. 그런데 108m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상에서 기념촬영 할 수 있는, 어느 산이나 가면 그게 딱 포토존이거든요. 양쪽에 안내판은 있지만 그 안내판보다도 돌로 예쁘게 해서 배봉산을 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표지석.

이영남위원

표지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옛날에 전망대 있잖아요? 유래비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유래비를 정상으로 옮겨서 같이 해놔야 관방유적지, 배봉산 유래, 정상 이 표시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앞으로 보수할 때 제안을 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하면, 유지관리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좀 전에 안전진단용역하고 시설보수인데 계속 우리가 안전진단하고 시설을 보수할 때 해마다 용역을 해야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한 80억 투자해서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둘레길의 지주대 이런 게 철재로 돼 있는데요. 그 철재가 과연 안전한지, 구조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는 차원에서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상, 보통 둘레길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데 정상은 힘드니까 못 올라가시는데 지금 현재 개선할 게 계단, 너무 많이 부식됐고 또 박아놓은 침에 걸리면 다리가 끼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빨리 우리 배봉산 공연장, 도서관에서 부터 정상가는 길은 최대한 빨리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아주 간단한 거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남궁역위원장

페이지.

이순영위원

545페이지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저 뒤에서 중랑천 꽃단지 조성…….

남궁역위원장

544페이지까지.

이순영위원

미안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엄청 신규가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다,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예산은 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명씩이 전체적으로 지금 증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자료로 주세요, 답변해달라는 게 아니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535페이지 보면 재료비 밑에 수목보식이 있어서 관목이 3,000원, 초본 꽃이 원가가 1,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1,000원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 가면 몇 백원도 안 가는데 1,000원을 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배봉산 안전돌보미 자원봉사 운영이 2019년은 6명으로 해서 800이 나갔는데 지금은 40명으로 해서 3,200이 됐어. 이게 115%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전에는 8명인데 이렇게 별안간에 많이 올렸나 하는 자료, 그리고 송풍기는 답변, 송풍기에 충전식 송풍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송풍기는 많이 해서 지금 각 주민센터에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충전식이 있고 엔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은 그야말로 경운기 운전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충전은 전기배터리를 이용해서 하는 송풍기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겁니까? 배터리로 하는 거는 소리가 작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엔진이 돌아가려면 배터리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기름으로 운영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옛날 송풍기 이거 많은 거는 다 뭐야?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둘레길하고 일반 근린공원도 있는데요. 청소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동사무소에도 이 송풍기를 2018년도에 많이 사가지고 사용 안 한다고 구정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거 갖다 대체해 쓰면 되지 이 송풍기를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이게 없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는데 눈이 와도 많이 오면 이게 쓸모가 없고 배봉산에 둘레길에는 쓸모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동사무소에 몇 대씩 있나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 보시고 그다음에 538페이지 재료비에서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로 해서 5,000만원이 돼 있고 그 밑에 시설 비 및 부대비, 시설보수·정비에서 3,000이 돼 있는데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차원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재료비는 순수하게 들어가는, 도색 자재라든가 데크, 야자매트 이런 것을 순수하게 구입을 해서 저희 직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하는 게 재료비가 되겠고요. 밑에 시설보수는 저희 인부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을 업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말하자면 재료비는 올라갈 때 까는 거 이런 재료를 사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순수하게 구매만 하는 그 비용이 재료비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비용이고 이거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우리 인부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체를 통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에서 살 수 있는 게 5,000만원이라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이게 보면 봄·여름에는 거의 필요 없고 겨울에 둘레길에 보면 깔고 그러니까 그 매트 같은 거 그게 지금 거의 깔려 있어요, 작년에 깔린 게. 지금 뭘 깔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542쪽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두 가지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도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순영위원

녹색커튼사업도 기본 화분하고 물줄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남궁역위원장

그것도 한 번 설치하면 그대로, 544쪽에 시설비가, 시설은 지금 돼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녹색커튼 말씀…….

남궁역위원장

예, 시설은 돼 있는데 예산은 거의 그대로 잡혀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조성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보면 시설은 돼 있는데 재설치란 말이야. 재설치는 이거를 다시 설치한다는 거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화분만 재활용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이순영위원

물줄기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설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대로 쓰면…….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철거를 해서 그것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게 자동급수시설입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수도파이프 같은 게 아니고 고무호수던데, 그거 새로 해야 돼요?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한 번 현장에 가서 보고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현장 가서 한 번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좀…….

남궁역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영남위원

지금 우리가 배봉산, 답십리, 홍릉근린공원, 작은 소공원 등 다 점검을 했는데 1.76㎞, 천장산 둘레길을 공사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사업비를 따로 하나도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까, 이 사업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거기를 유지관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시공원 유지보수비에 좀 더 요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시 예산을 확보해놔야 1년 동안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544쪽 단위사업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부터 5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쪽 중단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시설비에 노후시설 이런 거 있는데 세 번째에 답십리 래미안, 엘파인아파트 앞에 경관녹지 보도 개선이 있잖아요. 이게 한 달 전에 권익위에 민원고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권익위하고 한전, 경찰서, 집행부들이 다 앉아서 협약서를 서로 주고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고는 아무것도 진행단계는 없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요청한 상태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또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민경옥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면 나올 수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될 거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내년 하반기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변경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좀 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숲길, 그 녹지대 안에 산책로를 야자매트를 깔아서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 결과가 나기 전에 우선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먼저 조치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아이들이 통행에 노약자나,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가 전혀 없는 찻길로 정말 안전에 취약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야자매트를 깔아서 그 길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다가 내년 하반기에 나오면 그때 가서 보도로 개선하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실제로 들어간다면 이 예산이 부족하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민경옥위원

부족한 거 같은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만약에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도로과하고도 협의해서, 돈이 없으면 연간단가 업체도 있으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에 맨 위 상단에 공단경상전출금으로 넘어가는 거, 여기도 장평테니스장이 7,000여만원이 잡혀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세입이 저희들은 1년에 6,400만원 받습니다. 6,400 받는데 세출은 테니스장 관리·운영하는데 비용,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저는 아까 장평테니스장 보수로 5,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중복으로 잡힌 건 아닌가 해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복된 건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중랑천 커뮤니티카페 운영에 대해서 지난해 추경 때 상당히 말도 많았던 건데 지금 1억 6,7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듣기 전에 자료로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나 아니면 갖춰야 하는 거 있잖아요. 카페를 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갖춰놓는 이런 비용인지 그거는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이 내역서를, 산정내역과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료는 거기 다 깔아놨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카페 운영하려면 두 가지가…….

민경옥위원

이 예산 잡힌 거에 대해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산정한 게 총 4명을 잡았습니다. 4명을 2인 1조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교대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2교대 하다 보니까 하루에 4명을 포함해서 운영기간 동안 하는 거다 보니까 인건비만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1억 1,9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전기요금, 월세 이런 것을 하는데 4,8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가 카페가 완공되면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546쪽 상단과 하단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랑천이죠. 노후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수리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에 운동기구가 일부 있는데요. 이쪽은 장안동 쪽이 되겠습니다. 운동기구 5개를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강숙위원

편의시설은 어디를 수리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이문동 그쪽에도 있고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강숙위원

편의시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벤치가 있는데요. 중랑천 제방 상단에 기존에 의자가 돼 있는데 그 의자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노후 운동기구 교체 5개, 여기는 또 어딘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중랑천 장평교에서 장안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문동은 벤치만 있고 운동기구는 없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잠깐만,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는 군자교, 장평교, 그다음에 장안교, 장평교, 빗물펌프장에서 이화교 사이에 있는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5개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저 위에 1,000만원짜리 하나는 장안동 쪽이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군자교에서 장평교 사이에 허리돌리기 하나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1,000만원이고 여기는 지금 400만원에 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운동기구.

이강숙위원

그다음에 547쪽 상단 노후 의자 교체 40만원씩 10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노후 의자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예, 이거 벤치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의자입니다. 의자 교체하는 겁니다. 현재 평의자로 되어 있는데 의자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의자는 교체하는데 개당 단가는 얼마씩이나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단가 40만원 잡았습니다. 10개해서 400만원 잡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80만원씩…….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40만원 잡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개당 40만원, 그러면 공원에 깔려있는 벤치 하나는 40만원 해당이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거 하나 또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랑천 커뮤니티카페 운영, 지금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노원구나 중랑구나 또 우리 배봉산 숲속도서관 카페나 중랑천 카페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곳들은 위탁을 주면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다 줬네요, 중랑구나 노원구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게 된 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카페가, 다른 구도 일반은 노인회 한 것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 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는 운영 노하우가 많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강숙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죽어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줘도 머리 아플 텐데 우리는 꼭 여기다 줘야 되는가, 그리고 처음 목적이 우리가 중랑천 커뮤니카페를 할 때 실버바리스타들을 양성해서 그쪽에다 일자리창출도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이런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위탁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차후에 노인 전문…….

이강숙위원

그러면 노원구나 중랑구도 지금 대한노인회에다 이렇게 맡길 때는 그 전에 어디에서 위탁을 했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는 커뮤니티카페가 4억 7,000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나서 운영관리비에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1억 6,700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한 1억 1,900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2,300 정도 그다음에 재료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속적으로 운영비는 1억이 넘게, 또 물가상승률을 계산한다면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면 되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인건비 올라가는 수준만큼만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모든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운영비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조금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커뮤니티카페를 운영을 해서 남겨지는 이익금은 어느 정도나, 수익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연 매출 8,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근거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산출된 금액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월 평균 인원이 약 6,000명을 잡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6,000명 잡고 커피 값을 한 잔에 2,000원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월 6,000명이나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한 사업 같은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책정하게 된 원인은 뭔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노원구 실버카페의 경우에도 약 8,400명이 잡혀있고요.

이강숙위원

월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랑구 장미정원에도 5,000명…….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숲속도서관에도 한 6,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됐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수익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해서 동대문구에 도움이 되는, 수익성이 높아지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 보시자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중랑천 커뮤니티카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페가 준비 없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탁도 관리공단에다 어서 주고, 일요일부터 시작할 거라고 쓰여 있으니까 연구해 보기도 전에 시설공단에다 주기로 이미 정해놨네요. 이거는 과장님 생각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4억 7,000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공사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순영위원

입찰할 게 뭐 있습니까, 시설공단에 주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니, 본 공사 말씀입니다. 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순영위원

공사는 지금 몇 %나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2월 15일 준공…….

이순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한 70% 정도.

이순영위원

70%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소요 예산을 볼 것 같으면 1억 6,700에서, 올해는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내년에 자산취득비나 커피머신기, 믹서기, CCTV 이거를 빼고 나면, 내년에 2,000만원 빼고 나면 1억 4,700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처음에 실버바리스타를 양성해서 그분들 일자리도 주고 이렇게 잘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실버바리스타도 늦어졌고 그래서 좀 뒤죽박죽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급하게 어서 해야 되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운영에 대한 검토는 추경 편성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사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15일 완공할 예정인데 추후 위탁관리에 대한 것을 그쪽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같이 와서 조율을 한 번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자산취득비를 볼 것 같으면 커피머신기는 900만원짜리인가, 이거 세트인가 900만원짜리를 산다, 제가 커피머신기는 안 사봤는데 믹서기도 좋은 것도 30만원이면 이렇게 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믹서기 50만원…….

이순영위원

조달청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50만원 하는 것을 2대나 사서 이렇게 놓으면 영구적으로 쓰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CCTV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흙을 뿌리기는 참 미안합니다만 수익성이 1년에 800만원이라 했습니까, 8,000만원이라 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8,4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손님을 받기 위한 의자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총 실내가 22명, 실외가 34명, 지금 56명을 수용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56명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리고 이 조감도에 보면 옹벽 둔치에다가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산책길에는 영향이 없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안에 있는 게 몇 평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순수한 건물이 한…….

이순영위원

마루 빼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약 36㎡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36㎡면 12평이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다음 데크 면적이 한 120㎡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렇게 카페가 다 지어지고 내일 모레면 준공 되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2월 15일 예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이렇게 다 지었는데 운영을 안 하기도 그렇고, 이거를 반대했어도 될 것도 아니고 안 했어도 될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합니다.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일부 임차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페이지를 얘기 좀 해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보통 물차 1대 오는데 한 50만원 정도…….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용차 쓰는 겁니다.
거의 한 1억원을 줘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별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초기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좀 더 고급스러운 기계가 있고, 그런 것은 약간 고가가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평준화된 것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기계를 다뤄보면 가격이 비싼 것이 확실히 좋은 제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547쪽에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안 했으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금년에 400개인가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이게 늘어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630개 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420개 했는데 이게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 터가 있었어요, 밭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텃밭을 조금 더 규모를 줄여서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를 폭을 줄이겠죠. 그래서 숫자를 더 많이 낸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존에 1인당 5㎡ 정도 했는데 약4.6㎡, 5.6이었는데 4.6으로 1㎡정도가 감 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더 늘릴만한 공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숫자는 늘어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시농부 해서 도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보면 쌈 채소를 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여느 해 때보다도 종자를 좋은 거를 심으셨나 봐요.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고 또 가을철에는, 하반기에는 김장 쪽으로 해서 무나 배추를 했는데 엊그저께 일부러 한 번 돌아봤더니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수확을 해 갔어요. 이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느 정도의 숫자가 신청을 했었나요? 지금 우리가 420개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평균 경쟁이 한 4대1 정도 됩니다.

민경옥위원

4대1?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명패나 아니면 모종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예산을 더 잡으신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과거에는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일반 주민들이 서로 이런 공간을 왜 나는 몰랐냐 하면서 이 겨울에도 문의 올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거는 좀 긍정적이고요. 오히려 농사지으면 가까운 곳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한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수확은 두 번째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대폭 숫자를 늘려야한다. 이 공간을 좀 쪼개기도 좋고 또 풀밭이라든지 다른 데도 개척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개척을 해서, 좀 확보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최대한 참여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런 명패라든지 확보한 거는 긍정적인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이 장소 아니라도 제2, 제3의 장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중랑천에는 최고 문제가 지금 제1체육공원 진출입로입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이렇게, 동료위원들도 그 교각 밑으로…….

이순영위원

치수과.

이영남위원

거기는 치수과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놓친 거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시책사업 유지비, 그야말로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고생한다고 밥 한 끼 사주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몇 군데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한 군데로 그냥 몰아놓으시지 왜 이렇게 사업별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단일사업비 목이 틀리기 때문에 목 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예초기 총 개수를 파악할 수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대나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초기 금액이 60만원하고 25만원하고 가격대도 거기에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48페이지 보면 정릉천과 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한 몇 달 전에 서울 한강 본부장님하고 그때 시의원하고 같이 간담회할 때 우리 천장산 둘레길을 연결하면서 청계천부터 정릉천, 천장산까지 중간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때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을 따로 논의해 본 게 없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 밖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정릉천, 성북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반영이 됐고요. 또 일부 운영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 보식하는 그런 게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주민참여예산이, 뚝방길 휴게시설을 정비해 달라는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이 반영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 휴게시설 정비 장소는 알 수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정릉천에 있는 벤치라든가 운동기구가 일부 되어 있는데요.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는 수준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1개.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545페이지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547페이지 중랑천 꽃단지 조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이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500만원이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중랑천 꽃단지 조성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을, 홍수가 나지 않는다면, 범람하지 않는다면 수국이나 장미를 심어서 조금 영역을 넓혀가서, 일년생이 아닌 거를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다가 코스모스나 튤립 같은 거 심어서 잠깐 보고 5,000만원 날리고 그런 주민참여예산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파종하는 것은 코스모스나 일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어쨌든 자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미나 이런 거를 심어서, 다년생을 심어서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수국도 한 번 심어놓으면 자꾸 나고 좋던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장미도 그렇게 해봤고 해서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5,000만원 2개 모이면 1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홍수만 안 난다면 내년에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꼭 좀 기억했다가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지금 이순영위원님이 얘기한 꽃단지를 어떻게 할 건가하는 자료를 한 번 좀 줘보세요. 5,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줘보시고, 아까 예초기도 우리는 30만원이면 얼마든지 좋은 거 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중랑천 커뮤니티카페가 이번 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겠지만 예결위에 가면 더 논란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6억 올라온 거를 1억 3,000 깎고 4억 7,000 줄 때도 다 하라고 줬는데, 타 구를 중랑천을 비교해서, 또 1억 6,700이 올라왔으면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 딱 던져놓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아까 우리 이순영위원님 자료 받아 가지고 몇 가지는 얘기하는데 그거를 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서 4억 7,000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썼고 1억 6,000 이거는 어떻게 쓸 거고 이거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고는 이번에 또 예산하는데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4억 7,000이 들어간 내역, 또 1억 6,700에 들어갈 내역을 정확히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논란이 안 되게 해주시기를…….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인건비에서 인력은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여쭤 봐 주세요. 지금 궁금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물어보세요.

이순영위원

지금 인건비에 그 자격은 어떤 사람을 뽑을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한 인원이 2명이 필요하냐, 4명이 필요하냐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이순영위원

그것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채용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아.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58쪽부터 5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억 5,063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2억 532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58쪽 상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807만원으로 전년대비 69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생활공구 나눔사업 630만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에서 559쪽 중단까지의 지적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542만원으로 전년대비 7,994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에서 560쪽 중단까지 개별공시지가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21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34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증액 및 현황도면 전산화용품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에서 561쪽 하단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4,777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 550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훼손·망실 등에 따른 설치비 1억 460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141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1쪽 하단에서 563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5,719만 8,000원이며 전년대비 863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비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청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558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로명 위원인데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많이 불려 가는데.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위원회는 사실 신규로 어떤 도로명을 개설했을 때, 신규 도로명 부여가 필요할 경우에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신규 도로명을 부여할 어떤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지난해 총리실 지명으로 명예도로도 한 번 고민을 했는데 그게 확정이 아직 안됐나 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도로명 자체를 바꿔야 할 도로명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좀 했으면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예산을 조금 잡았다고 했는데 지난해 보다 거의 2억 이상 예산을 많이 증 편성했어요. 그래서 보면 생활공구 대여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보통 이사라도 해야 못이라도 하나 팔고 조그만 공구라도 팔아야 할 텐데, 이거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생활공구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공고 나눔사업을 동주민센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실제 생활공구, 예를 들어서 전동드릴이나 어떤 망치 등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한두 번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부담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특히 주민들이 이사를 갈 때 이사를 들어간 이후에 여러 가지 생활공구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들이 부동산에서, 우리가 어차피 전세를 들어가든 구입을 해서 들어가든 부동산을 거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생활공구를 대여해주면 참 용이하게 쓸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표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신 거네요, 아니면 구하고 상의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일단 구민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한 40여 개소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40개소를 선정해서 중개업소에 생활공구를 사주고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이 8,000만원이 잡혀있어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적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공간정보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입니다. 미국산인데 ‘에스리’사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독점을 하다 보니까 횡포도 있고, 이게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국토부에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PC들은 옛날에는 윈도우7을 썼지만 지금은 거의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463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새로운 GIS에서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국산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비용이 19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자체 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8월에 전국 시·군·구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신규 예산은 크지만 미국 ‘에스리’사의 횡포에 맞서서 우리 기술력을 집합해서 정부차원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알면 되겠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1페이지, 지난해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안내판을 많이 교체를 하고 제가 알기로 그 정도면 태풍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교체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올해 많이 교체할 게 체크가 됐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0년도부터 시작 됐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도로명판을 설치했는데 최초에 할 당시에 제품들이 걸이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많이 약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사실은 재작년부터 위험성이 있고 낙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3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오래 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올해부터 3개년 간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종전 거는 교체를 하고 새로 망실된 부분이나, 그리고 초창기에는 간선도로 위주로 도로명판을 설치했는데 이면도로라든지 안에 들어갔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규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 됐는데 내년하고 후년까지 3년만 하면 거의 안정적으로 시설물이 관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큰 액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58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동산중개사무소 생활공구 대여사업,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전에 공유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에서도 앞전까지, 2019년도, 2018년도 한 2년간 중개사대표들이 모여서 희망복지사업을 하다가 그게 없어졌네요. 팀장님 없어 졌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행정팀장 박상영 좌석에서 - 아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예산으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때는 여기 크게 나와 있었는데 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게 자꾸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무료중개라든지 이런 사업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그거 말고, 희망복지사업이라고 후원금 모아서 하는 거, 그거 하고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후원금은 복지협의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정말 고맙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 부동산중개사무소에다 설치할 거냐, 동사무소에다 설치할거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제가 공유사업위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610만원이 그리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공구를 대여 하려면 공구도 사야 되고 케비넷도 사야 되고 관리 이런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공구자체는 세트로, 박스 안에 든 세트로 사기 때문에 함은 따로 필요는 하지 않고요. 세트로 된 거를 사가지고 중개사무소에 보관했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봉사하면서 중개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관리도 잘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사업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구가 순환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까지도 끝까지 신경써 주십시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6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1쪽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개발방문 하셔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간 교체작업을 연차별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1억 이상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도로명판의 종류별 산정내역과 사용처 집행내역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해가지고 도로명판 설치유지가 벽면형하고 현수식이 있어요. 이거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벽면형은 벽에 붙이는 게 벽면형이고 현수식은 세우는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도로 벽면에 붙이는 게 벽면형이예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벽면형은 이면도로에 가면 어떤 현수를 세울 수 없는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건물벽이나 담장벽에 도로명판을 붙이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도로명을 붙이는 거를 말씀하시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현수식은 세워서 하는 거를 말씀하고, 그러면 그 밑으로 가면 도로명판 일괄교체를 하잖아요. 일괄교체를 해서 재설치를 하는 거는 부식이 된 게 아니라 약화가 돼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갈고, 또 도로명판은 망가지지 않은 거는 다시 재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이 보면 ‘걸이구’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무슨 ‘로’하는 판이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걸이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견고해야 되는데 도로명판은, 실질적으로 금액은 도로명판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이 깨끗한 거는 그대로 재활용을 하고 ‘걸이구’만 교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거더라도 명판자체는 깨끗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철거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재활용을 하고 ‘걸이구’만 교체를 해서 예산을 아낀다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도로명판 일괄교체 해가지고 재설치, 재활용해 가지고 혼돈이 와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설치유지가 대자가 있고 소자가 있어요. 이거는 뭔 구분을 둔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건물번호판이 대로변에는, 도로변에서 보면 거리가 조금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거를 설치해 놓으면 인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있는 거는 작은 거를 붙이고…….

민경옥위원

그러면 쉽게 대로변에는 큰 거를 붙이고 이면도로는 작은 거를 붙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는 기관을 말하는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건물이 없는 위치에는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봉산 위라든지 배봉산 둘레길을 가다보면 그런 데는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치정보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에 위치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과장님들께서는 다 신사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심의가 열리기 전에 한 번씩 의원실을 돌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58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생활공구를 마련하게 되면 40여 개소에다 분산배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이 공구를 비치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민이 이용을 했으면 당연히 빌려가기가 순조로울 텐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빌려가기는 용이할까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보통 그 주변에 부동산들은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숙위원

이 40여 개소는 지금 갑·을을 통틀어서 40여 개소지 않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갑·을을 통틀어서 40여 개소면 아까 위치적이나 지리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정할 수 있는 업소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생활공구는 가정에서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전동드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구통이 이렇게 있고 전통드릴은 전통드릴케이스에 담아져 있고, 몇 가지의 공구를…….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공구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구함이?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세트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공구가 구입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생활공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강숙위원

금액에 따라서…….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615만원가지고 40여 군데에다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가격대가, 개당 단가가 얼마짜리를 하실 건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 15만원에서 16만원 그 정도…….

이강숙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올라온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포상금이 2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50만원이 있고, 이거는 작년에도 50만원으로 쭉 해 왔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을 200만원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법령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2019년 8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서 내년 2월 21일부터 법령이 시행이 되는데 위에 거는 공인중개사법이고 밑에 200만원 잡은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신규로 포상금에 관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국토부에서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포상금 자체는 예산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법령이 도입이 됐는데 예산도 안 잡아놓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민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2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내년에 200만원 정도 잡아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년도에는 적정하게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포상금 제도 조항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새로이 들어간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예산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건데 자치행정과에서도 공구대여 실적을 한 번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비교해서 실효성이 있나 없나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630만원, 15만원까지 합해서 630만원인데 그걸 실효성을 보고 판단해 보고요. 그리고 560페이지 보면 플로터잉크가 2019년도에는 16만 5,000원인데 잉크가 5색, 맨 위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용품 용지, 잉크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36만 3,000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16만 5,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63쪽을 보면 플로터를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구매를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플로터를 새로 구입을 하는데 종전 거하고 새로 구입을 하게 된 플로터하고 잉크가 좀 틀립니다. 잉크내용이 다른데 용량자체가 크고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새로이 구매하는 플로터에 맞춰서 잉크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아까 자료한 거 위원들 앞에 하나 깔아주세요. 부동산 공구대여 사업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어느 정도 안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넣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 그거하고 비교해 볼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16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경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564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부터 569쪽 행정운영경비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총 7억 6,130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05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4쪽부터 565쪽 중단까지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 사업 예산입니다. 광고물 허가 신고 관리,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예산으로 2019년 대비 5,916만원을 감액한 3,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항으로는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사업 예산 84만원을 증액하고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사업에서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완료하여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에서 566쪽까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신속 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로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과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예산 4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대비 1,0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67쪽 중단부터 56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건설교통국 직원의 특근매식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019년도 대비 868만 6,000원 증가된 6억 4,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일부와 국 현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564쪽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권경달 과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565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상업무추진이 있습니다. 124만원인데요. 현재 진행되는 보상업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상업무가 배봉산 입구에 일부 보상하는 게 있고요. 대광고등학교 주변에 7필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일부에 보상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거 보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답십리하고 장안동에 도로개설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에 보상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124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1년 동안 직원들이 추진하면서 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 관리에요. 그런데 불법 광고물 현장 사무실 운영에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현장 사무실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휘경유수지 위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직원이 2, 3명 상주하면서 거기에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 상주하는 직원은 우리 과 직원입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시간임기제 해가지고…….

이강숙위원

임기제직원?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임기제 직원 2, 3명이 상시근무입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상금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임료(2건)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이문동하고 청량리가 있는데요. 이문동은 삼천리ENE 해가지고 2012년도에 부당이득반환금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돼서 한 건데 자기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같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땅이 월 70만원정도 하는데 저희가 그걸 사려고 하는데 거기 하게 되면 도로하고 사유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측량해서 분할 토지를 해야 되는데 삼천리가 이전하는 추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삼천리하고 같이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에 보면 1996년, 그거는 20년 된 건데 도로상에 부당이득금 소송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해 가지고 진 게 있는데 도로에 3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도로상 3필지가 띄엄띄엄 있는데 등기상에는 시 도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3필지 있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 돼가지고 1년에 139만 4,000원을 지급한 건인데요. 이것도 봐 가지고 소유주한테 매각하라고 해서 사려고 하는데 주인이 자꾸만 미루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강숙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도 지금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유지예요. 토지세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지금까지 전부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소송을 하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되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동대문구에 그런 필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회기동에도 있고…….

이강숙위원

당사자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는 구에서 이 땅을 매입해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 현행도로예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지금 우리 구가 매입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개인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내가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그 토지에 대한 권한은 하나도 없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는 어떤 저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패소나 승소나 이…….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런 필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만 해도 한 200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병원 주변에도 있고 회기동에 이부자리 그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다 보상하려면 어마어마한, 한 몇 천 억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저도 지금 그런 민원을 받아서 있어 가지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보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부득이하게 소송이 와 가지고 대법원 판결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66쪽에 도로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50만원 잡혀있습니다, 5만원씩 10건. 그런데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건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이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세정 발전 해가지고 가끔 신고하는 건이 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잡아놓지 않았는데 일부에서 세입 증대로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저희가 신고를 했는데 세입이 증대가 된다면 한 5% 정도 해가지고…….

이강숙위원

포상금으로?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포상금으로 해서 최고 5만원 정도 해가지고 예비비 차원에서 한 50만원쯤 잡아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한 10건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상금액이네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64페이지하고 566페이지를 본 위원이 할 건데 과장님!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이순영위원

재선의원이지만 건설관리과 하면 광고물 단속, 또 게시대, 노상 적치물 단속 이런 게 떠오릅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됐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한 5개월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5개월 됐어도 구청 근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눈치로도 다 알 건데, 광고물 단속 이 예산하고 노상 적치물 정비, 건설관리과에서 예산만큼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정비하고 광고물하고 있는데 광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타 구에는 현수막 때문에 골치 아파서 엄청나게 도로가 지저분한데 우리 구는 새벽, 아침에 직원들하고 7시부터 계속 상주하면서 그거를 철거하고 있고 저녁에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장안동 일대에 에어라이트라든지 되게 그거 한데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열심히 하시네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이순영위원

열심히 하시고, 현수막 같은 거는 정말 너저분하지 않은 거는 확실히 눈에 띕니다만 구청 주변도 똑바로 못하는데 장안동 가서는 하시는가 보네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장안동은 상업지역이여서 유흥업소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쪽을 좀 많이…….

이순영위원

그런데 등하불명이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생계형은 그래도 그나마 하는데…….

이순영위원

생계형은?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단속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요. 특히 안마시술소나 이런 데, 유흥주점이 있는 데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만 구청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거를 자꾸 하면 제 인기도 떨어지고 해서 저도 잘 못하기는 하는데 과장님은 단속을 잘해도 될 듯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광고물 단속이나 적치물, 가로정비 소모품, 피복, 임차료, 또 단속차량 리프트 설치까지도 하시려 하면서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단속차량 리프트 설치는 단속차량에 물건 싣고 내리는 그런 거 다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차량이 노후화 돼서 포터차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짐을 내리고 올리는 그 기계가 장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도 필요하면 사셔야 되겠습니다만 노점 단속도 중요하고 노상 적치물, 특히 구청 뒤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는 정말 정비를 해주시고 타 구에서 와서 봐도 강북스타일로 노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거 정비 좀 잘해 주십시오. 예산은 안 그러면 점퍼도 하나씩 빼야 되겠네. 좀 신경 써주십시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휘경유수지 거기에 보면 광고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지금 시간임기제 직원이 두세 명이 상주하면서 거기에 풀이나 볼펜이나 사무용품 비용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
지금 실적이 과태료하고 해가지고, 올해도 과태료하고 많이 부과시켰습니다.
예, 자료 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게 올해 한 1억 정도 부과…….
예.
내년도 합니다.
그거는 기금에 잡혀있기 때문에…….
간선도로 위주로 하는데 지역은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우리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전농사거리 SK 중심으로 했는데 아마 제가 봐도 주변에 거기, 간판이 한 건물에 한 5개씩 붙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에 간판사업이 마지막 했고…….
그리고 우리 구가 광고물 잘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우수자치구로 이번에 수상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박수 한 번 쳐드려야 되겠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로 사업비가 한 1억 이상 나올 거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표창하고 개인표창하고 지금 인센티브 사업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좀 다른 질의를 하려합니다. 566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시는데, 아까 장안동 말씀을 하셨는데 장안동에 광고물은 정비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인도에 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천로나 장한로나, 부품상가 도로에 보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는 거는 원인이 뭔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노상적치물 해가지고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답십리, 장안동에 부품상가라든지 황물상가라든지 그쪽에 보면 상·하차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내리고 그거를 즉시 치우면 되는데 당분간 거기다 적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물건 적치가 좀 많이 있고요. 일부 사유지가 있는 데는 자기 사유지라고 물건 적치를 많이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거기 협회나 점포주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진 정비를 하고 우리가 안내문하고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좀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천로도 충전소 앞에 보면 너무 적치물을 내놔서 인도에 걸어 갈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었고, 전에 문제된 부분도 들어서 아실 건데 그런 부분하고 또 장안동 저쪽에 삼거리로 가면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인도에 점 뭐라 그래야 되죠? 시각장애인들 점선 도로, 뭐라 그러는 거야? 거기에도 제가 사진도 보냈었지만 오토바이 같은 것을 다 인도에다 내놨잖아요. 이런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점상 정비 업무추진비에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4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쪽에는 정비가 안 돼요. 말하자면 상가도 장안동 그쪽으로 보면, 홈타운 그쪽으로 가면 아예 인도가 없잖아요, 마트 같은 데 보면 차도 그냥 불법으로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통제하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너무 너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정비를 하러 다니면서, 지금 여기 다니는 이분들은 뭐라고 해요, 단속하는 사람들을? 노점상 정비 몇 교대로 간다 그러고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 우리 직원 말고 채용돼서 가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시간임기제 해서 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시간임기제 그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돌아줘야 되는데 왔다 가면 그다음에는 도로에 내놓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되짚어서 다시 한 번 가보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는 한데.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 지금 전농동에도 강원오토바이가 있고 몇 개 있는데 그런 데가 좁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노상에 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 편의점 같은 데는 파라솔이나 이런 거 내놓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많이 그런 게 있어서 계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마트 같은 경우는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건축후퇴선에 내놓고 하는 경우는 저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는 단속하는 게 좀…….

민경옥위원

사유지는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압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관련 법규가 없어서 어려운데…….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 외에 인도에 내놓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나가서 몇 번 경고를 했다가 안 되면 과태료라도 부과하는 그 방법을 강구해보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거는 없어요, 과태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 해서 계속 과태료를…….

민경옥위원

아니, 그냥 인도에, 내 가게 앞에 인도에다 내놓은 거, 사유지 말고 인도에 내놔서 통행에 불편 주고 주민들로 인해서 민원이 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는 안 돼서 몇 번 하다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 자리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휘경동에도 그렇고 장안동에도 마트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보통 과태료 한 번 부과시키면 한 10만원, 20만원 하다 보니까 그거 내고도 자꾸 또 내놓는 거예요.

민경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1차 그렇게 했다면 또 2차로 한다는 거나 이런 것을…….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불법적으로, 특히 과일가게나 이런 데가 그런 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상습적인 거는 봐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다 정 안 되면 고발 조치하든지 행정조치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거를 해가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철거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찾으러 가면 300만원인가 내라 그런다면서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아예 안 찾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아오잖아요. 안 찾아오고 한참 있다 다시 에어라이트를 또 설치를 해요. 그런데 단속을 엄청 많이 하셨지만 부분적으로 에어라이트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원래 단속 대상이잖아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단속이 안 되면 또 해놓으면 이렇게, 거기도 쉽게 말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 이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지, 장안동에는 밤이면 에어라이트가 또 춤을 추고 나옵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에어라이트가 1개 사는데 한 3, 40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민경옥위원

여기 와서 찾을 때는 300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찾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민경옥위원

그러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다시 맞추지.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데 자꾸만 에어라이트 자기가, 일반 택배시설이나 상업시설은 모르는데 일반식당에서 한 3, 40만원 이상 주고 설치했는데 그거를 가져가고, 또 거기서 행정처분하다 보니까 이중고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면 그런 거 수거하면서 많이 싸우고 직원들도 폭행도 당하고 합니다.

민경옥위원

어느 때는 주인이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없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고 민원이 오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에어라이트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옆에 에어라이트 있는 데서 벌써 알고 치워요. 그러면 이 집에서는 “왜 저기 거는 안 하고 우리 거만 하냐?”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하고 몸싸움이 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66페이지 하단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은 몇 개했고 철거는 몇 개 했습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전은 하나했고 철거는 한 3개…….

이영남위원

지금 현재 구두수선이라든지 또 가로판매점이 그만큼 영업이 안 돼서 자진 반납하는 케이스인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특히 구두수선대 이런 데는 장사가 안 돼서 포기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만큼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게 확인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본인들이 반납하고 있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노점 보도상 정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합법적으로 양성화도 하고 있는, 추진단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나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이영남위원

지금 현재 장안동, 전농동로타리, 회기역, 신설동, 청량리 이렇게 4곳을 중점적하고 있나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청량리는 발전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휘경동하고 전농동하고 장안동, 신설동 그렇게 해가지고…….

이영남위원

장소가 4곳이네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그 개수가 몇 개나…….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25개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양성화 하지만 또 그분들 영업이 너무 안 돼서 도로 점용료나 건물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고, 또 정비한 다음에는 불법 신발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관리할 예정이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번에 설치하면서 저런 상가라든지 또 우리 직원, 또 당사자들 많은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20 몇 개 설치를 하는데 노고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70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70억 8,579만원에서 35억 7,44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여 106억 6,024만 7,000원입니다. 570쪽 상단입니다.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70억 3,367만 6,000원에서 35억 7,317만 5,000원 증액한 106억 68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570쪽 하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비 지급으로 5억 3,000만원, 답십리로59길 도로확장으로 7억 5,000만원, 571쪽 상단 전농로4길 도로확장으로 8억원, 574쪽 하단 답십리 영화의 거리 일대 지중화 사업으로 3억원, 583쪽 상단 성북천변 산책로 보안등 개량으로 1억 6,000만원, 정릉천변 산책로 보안등 개량으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5,211만 4,000원에서 128만 2,000원 증액한 5,339만 6,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0, 741쪽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 예산은 총 5건으로 41억 6,499만 5,000원이며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 사업으로 2020년 시비 예산 확보 후 토지 및 물건 보상 추진 예정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3억 9,499만 5,000원 명시이월 하였고 외대앞역 시설정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공사는 2020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13억 2,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답십리로59길 도로확장 사업은 금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예산 교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시행인가 및 보상업무 추진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7억원 명시이월 하였고, 고산자로 주변 경동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도시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리가게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되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6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동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일반통행로 지정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570쪽부터 5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로과는 정말 칭찬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보수·유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간단하게 장소만 물어보겠습니다. 570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답십리로59길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그 위치만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는 답십리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측으로 청마루아파트 단지 내 들어가는 진입도로 중에 일부 구간이 폭이 현재 5m로…….

민경옥위원

청마루아파트 산내들 어린이집 그쪽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산내들 어린이집 그 앞에 쪽입니다. 일부 구간이 전후로는 폭 10m로 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지금 5m폭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보상해 주고 확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다음에는 571쪽에 전농로4길, 답십리동 276-7 도로확장, 이거는 현대시장 파크자이 앞 거기 말씀하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묻고만 넘어가겠습니다. 572쪽 중단에 보면 뒷골목 도로정비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인가, 추경 때인가, 어쨌든 1억 5,000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삭감이 돼서 금년에 이면도로를 포장을 못해 준 거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면도로에 민원을 넣었었고 금년도에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도로포장을 못했는데 여기 이면도로 이런 데도 넣으셨나 한 번 간단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안로27 라길 이면도로 있잖아요. 임마누엘 어린이집 부근이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 도로포장 할 계획인가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73페이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제설제가 얼마큼 들어갔나 이게 더 중요할 건데, 저한테는 이게 궁금해서 하는 건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제설대책 업무추진, 제설대책 현판식 및 종료식 업무추진 해서 그게 56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있는데 제설대책 현판식 할 때 그 현판은 대책본부 이렇게 해서 식하는 거를 신문에도 나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거 재활용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재활용합니다.

이순영위원

현판식하고 종료식 업무추진 할 때 250만원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판식을 먼저 설명드리면 기원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개월 동안 제설대책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을 모시고 제설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를 우리가 PPT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직원들 간에 다과회 그런 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떡부터 시작해서 과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이순영위원

몇 명이 모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한 3, 40명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현판은 돼 있는 거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다음에 종료식 이것도…….

이순영위원

그때도 또 제를 지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수고했다고,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과회 시간을 가집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의원들은 사진에 한 번도 없던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의원님들은 초대를 안 했는데요.

이순영위원

접근금지인가 보죠? 의장님도 없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필요하시다면…….

이순영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끼리 하는 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를 지냅니까, 아니면 그 형식을 그냥 갖춰 좌담회를 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기원제를 형식에 맞춰서 드릴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관장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저희 청장님은 기독교 신자이다 보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이순영위원

이게 궁금했습니다, 돈을 어디에다 쓰나 해서.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이발을 멋지게 하셨습니다. 571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배준혁 주임이 열심히 일을 잘해줘서 정말 너무 미안할 정도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로시설물 단면보수, 표면처리, 표면처리는 미끄럼방지 이런 표면처리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도로시설물이 보도육교가 있고 그다음에 차도육교 있고 지하보차도가 있고 지하보도 있고, 이러한 도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구조물도 전농천에 1개소가 있는데요. 그 표면에 단면보수를, 단면보수라면 단면에 박리·박락이라든지 파손됐다든지 했을 때 보수하는 거고 표면처리는 마감재 처리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노후 아스팔트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 9,500 맞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억 2,500입니다.

이강숙위원

올라와 있고 지금 예산은 14억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 뒤로도 사업이 계속 이렇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노후된 도로가 너무 많아요, 균열 도로도 너무 많고.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동성빌라 비탈길에 미끄럼방지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그 도로를 다 깔지 못하고 조금 깔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도로 예산은 조금 많이 잡아야 되지 않는가, 구석구석을 다니다보면 저희 관할 지역만도 그러는데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본다면 얼마나 많은 노후 도로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도 많으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예산으로는 내년에 공사하시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은 상반기 내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운영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할 계획도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 내에는 이 정도면 최소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도로과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과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57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6쪽 자산취득비에 도로유지보수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어떤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한이 다 돼서 바꿔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7년이 초과하게 되면, 행정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7년 기준으로 내구연한을 잡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게 되면 교체를 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매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과에는 차량이 모두 몇 대나 되나요?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반 화물차가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순찰 점검할 수 있는 소형 경차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2대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현장순찰 차량이 2대가 움직이면, 하루에 2대가 이쪽저쪽 다 나가버렸을 경우에 현장을 또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한가요, 같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 일들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동시에 나갈 일이 많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동시에 나갈 때가 많고요. 1대는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그리고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1대는, 보수차량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다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도로유지보수 차량은 어떤 차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수차량은 화물차가 2대가 있는데요. 기동반이라고 해서 도로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대를 나누어서 관내에 민원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보수를 해야 될, 파손된 부위를 보수를 하러 가려면 3명씩 조편성을 해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그 차량이 직접 나가서 바로 보수를 하게 되는 것인가 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75쪽 직영장비 운영 및 관리라든가 가로등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을 다 잘 썼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영하려면 연료비부터,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에 올린 그 정도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는 별 지장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2018년도 결산을 보면 지금 직영장비 운영 관리비에서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1억 이상이 불용됐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잡힌 이 예산은 4억 3,000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가로등 유지보수에. 이거는 좀 과다하게 편성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2018년도 예산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가로등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전기요금에 관한 건데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가 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잡힌 예산은 과다편성은 아니고 아주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잡아서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는 그동안에 운영한 제설대책 해 중에서 아마 제일 적게 오지 않았나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등으로 지금 현재 있는 조명등이 어두워서 그거를 저용량 고효율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메탈 할라이드라고 그래서 고용량 저효율 조명등이 있습니다. 같은 와트 수면 조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도가 낮으면서도 밝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성북구 구간은 그게 이미 잘 되어 있어서 밝은데 우리 구 구간이 약간 어둡습니다.
성북천변 산책로 보안등 개량공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천변 산책로 보안등 개량공사는 2006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13년이 경과가 됐는데 이거를 암대하고 등기구, 그러니까 위 부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폴대만 제외하고. 그거를 교체 정비하는데 280등 정도 합니다, 물량을.
거기는…….
거기는 전체 310등 중에 금년에 82등은 교체 정비를 했고 나머지 228등을 교체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메탈등이라고 해서 그게 빛이 방사형으로 사방으로 쪼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LED등은 전반적으로 수직보다는 약간 각도는 더 주어지기는 하는데 조정하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간격을 유지해서 하는 거 외에는 아직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아마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해 82등을 하고 나머지 220개 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다 구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비를 좀 지원 받은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 예산입니다.

이영남위원

전체 구 예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영남위원

이런 것들은 시 예산을 미리 늘려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 예산을 받아오려면 시민참여예산에, 시 관계부서, 주무부서에서 이게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올리기는 올려요. 올해도 올렸는데 시에서도 다른 구가 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로 안배하다보니까 이번에 주무부서에서 조차 반영이 잘 안 돼서 안 됐는데, 지금 성북구 쪽하고 우리 구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우리 구비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가 나와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치수과에서 화장실 설치할 때도 성북구가 먼저 해서, 우리는 몇 년 지나서 방아다리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저도 성북구 관내를 어제 밤에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보니까 일단 바닥은 확실히 LED가 밝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멀리서 봤을 때, 또 혼자 갔을 때는 과거보다는 좀 더 불안한, 그러니까 환한 등이 있으면 혼자 갈 때도 좀 안정감이 있는데, 보행하는 데는 밝은데 시야적으로는 안 밝게 보이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 같은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봐야겠지만, 성북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위에서 내리쬐는 바닥은 밝은데 위쪽을 보면, 우리는 위에 환하게 등이 켜있으니까 밖에 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그런 편차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공사할 때 잘 좀 논의해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고, 위에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도 그렇고 보안등 유지보수 등해서 액수가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길 보안등은 올해도 많은 예산을, 많은 설치를 해줘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요. 조금 전에 제설재 관련해서, 573페이지인데요.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재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재가, 그리고 눈은 염화칼슘이 더 빨리 녹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염화칼슘은 융설 시간이 5분 정도 그다음에 염화칼슘에다 우리가 소금을 5:5로 혼합해서 뿌리든지 살포를 하든지, 이거는 단계별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염화칼슘 비율을 높여가고 눈이 초기 강설 시에는, 흩날릴 때는 염수라 해서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뿌려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효과도 있는데, 단계별로 그거는 운영을 하고 친환경 제설재는 좀 비쌉니다, 염화칼슘보다는.

이영남위원

공원이라든지 나무 주변 이런 데 주로 살포를 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는 나무를 보호해야 된다든지 띠녹지라든지 금속, 이런 부식방지를 위해서는 친환경 제설재를 좀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570페이지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비용이 2억 이상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외대앞 화물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외대앞 이번에 이런 보완하고 개선을 하는데도 휘경4구역은 계속 존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이후에도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주변에 도시환경정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당면한 현안사항이 지금 에스컬레이터 교체 정비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중지가 돼서 운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다시 철거하고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인화물 엘리베이터라고 그래서 리어카라든지 손수레 이런 것을 이용자들이 철도를 횡단하는 교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대합실까지 진입하기 위한 데크 설치를 면적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외대앞역은 승강기, 도로, 계단 이런 것들 다 보완을 하면 철길은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철길은 계속…….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철도청 측에서는 그렇게 개선을 해서 나간다면 굳이 철도 건널목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존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시설 개선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설투자비도 투자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그거는 준공 이후에…….

이영남위원

협의를 하고 차단을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철도건널목은 철거를 하고…….

이영남위원

폐쇄하는 것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까 도로과 차량 대수가 총 몇 대고 현재 구매하려는 차는 뭐고 용도하고 자세히, 몇 년 됐기 때문에 이 차를 바꾸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고, 그리고 LED교체하는 거 4억 5,000 세 군데, 몇 페이지인지 못 찾겠네. 1억 5,000짜리가 3개인데…….

이영남위원

1억, 8,000, 1억 6,000, 1억 5,000…….

이강숙위원

583쪽에 4,900…….

남궁역위원장

지금 주택가 좋은 빛 환경조성 1억 5,000, 이거는 매년 가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성북천이 1억 6,000, 정릉천이 1억 8,000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현재 어느 상태인데 개량공사 하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주기를 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보는 건 분명한데 정말 여기 어두워, 정릉천변하고 성북천변은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곳이라고…….

남궁역위원장

하여튼 받고 우리가…….

이순영위원

자료를 좀 받고…….

남궁역위원장

금액이 지금 세 군데가 5억이 넘으니까, 크니까 한 번 그거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574쪽에 시설비에서 민간제설용역인데 이거 2019년도에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매년 4개월 동안 제설대책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데 우리가 시비 예산을 일부 받고 일부는 구비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시비는 없고 구비만, 말을 하자면 여기 있는 거는 구비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구비만 1억 5,000이고 시비는 1억 정도 받습니다, 매년.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에는 시비가 포함이 안 돼서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여기는 구비만 가지고 한 거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6대4 비율로 해서.

남궁역위원장

이거 자료 좀, 왜냐하면 여기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구·시비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구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6대4로 하면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구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25개 구청에 동일하게 균등분해서 1억씩, 시에서 포괄예산처럼 그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깔아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왜냐 하면 시비가 표시가 안 되고 구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1억은 언제 내려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억은 연초에 내려옵니다. 매년 연초에 한 번 내려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0쪽부터 74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여기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 14억이 추경 때 잡은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금년 추경에 했는데 이게 시비 예산 확보가 남아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시에 어떻게 좀 됐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는 각각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12억 시비는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만 받으면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내년부터 보상비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배경이 내년 7월 1일이면 2000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고시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자동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시장 주재로 보상비 50%만이라도 자치구에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몇 개소라도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답십리59길 도로확장도 마찬가지인데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로 시행 인가 및’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다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일단 7억은 특교세로 받아서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한 거는 지적현황 측량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도 나고 해서 보상공고도 해서 보상부터 들어갈 겁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고산자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6억 5,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원래 지난해에도 왕산로에 이 정도 잡혀있던 일을 홍릉로 도로를 개선했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6억 잡아 준 거…….

이영남위원

이번에 이게 잡혀있는데 이거는 왕산로에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고산자로에 잡았던 건가요, 이 계획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당초에 거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전국노조연합회라든지, 이해관계 단체들하고의 협약, 선 절차 이행 같은 거를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년에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왕산로 쪽부터 해 보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이 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현재 청량리 로터리라든지 2번 출구, 기업은행 앞 이쪽 넓은 공간을 이번에 다 수선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이 예산을 안 쓰고 추진단에 있는 예산을 집행한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편성을 해서,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게 시에서 가로판매점이라든지 이쪽으로 20억 받았던 돈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거는 도시발전과 예산으로 하고 저희는 보도정비만…….

이영남위원

보도정비를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집행을 이번에 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영남위원

저는 시비를 전용해서 집행을 했나 지금 확인을 해 본거고요. 바로 밑에 경동시장 특화거리 사업이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상인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일방통행로로 하지를 못하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문제가 지금 결부가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방법을 하나 하자면, 저도 타 구에 가서 골목길이나, 차와 사람이 같이 보행을 하는데도 일방통행이든 양방이든 일단 안전하게 예쁘게 요즘은 컬러로 참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꼭 일방통행을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이 위에다 다시 글씨를 새길 수도 있고, 많은 기술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해 놓으면, 경동시장이 우리 메인 얼굴인데 일방통행을 장기적으로 할 거를 감안해서 기획을 해서 집행을 좀 빨리하는 것도, 경동시장 측하고 상의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경동시장 상인협회 회장하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대두된 협상문제 때문에 그거를 조속히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내년 3월까지는 끝내주겠다.

이영남위원

약속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내년 3월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일방통행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위쪽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외대 앞에는 다 집행할 돈이네요, 지금 14억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외대앞역 시설정비 보행환경 사업은 제 지역이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외대역 저쪽으로, 일반이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그 쪽에 가서 보니까 공사가 잘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지금 엘리베이터는 움직이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서 있잖아요. 지금 외대역 쪽이 아니고 이경시장 쪽에 관한 실시설계가 연내 어려운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외대앞역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1차는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아까 손수레나, 자전거, 리어카 같은 것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사업을 실시설계를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나와서 그 주변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