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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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9쪽과 624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4억 1,321만 5,000원 대비 2.3%인 3,353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4,6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마을협치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84만원이 증액된 7,8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서울 홍보물 제작, 공구대여소 운영,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마을활력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한방산업 활성화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490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4,6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한방진흥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방체험실, 약선음식체험관 운영, 한방웰니스 체험교실, 유물관리, 기획전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20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2,262만 9,000원으로 복사용지, 프린터, 복사기 토너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09쪽부터 619쪽 정책사업 도시재생 생활화사업 추진 앞까지, 그리고 624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612쪽 상단 부분에 휘경아뜰리에·회기한지붕 시설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보수 유지비가 나갈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아뜰리에랑 회기한지붕 시설유지보수비는 지금 마을활력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요, 그 건물이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이거 개인 무슨…….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영세민…….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비도 샐 수 있고 그래서요, 그런 걸 시설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중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1,988만원 증액하셨는데 특구 홍보물, 한방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광고료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저희가 한방문화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올해가 25회째 했었는데요, 일반 홍보는 홍보물이나 포스터 이런 걸로 되는데 이렇게 2,000만원 잡혀있는 거는 지하철 광고판에다가 할 수 있는 광고료하고 그다음에 버스에다가 하는 광고료 해서 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전 지하철 다 하는 건 아니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1호선에 할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호선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1,000만원 전년도 보다 더 증액하셨는데 지난해 무엇이 부족하여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작년도에도 본예산 때는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추경으로 2,000만원을 더 해서 5,000만원으로 올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작년 본예산이 3,00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5,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일반적인 축제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1,000만원만 증액하고 1,000만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작년 같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일단은 올해보다는 모자라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11쪽 상단에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3,400이 잡혔는데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있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단체요?

임현숙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사업 숫자 말씀하시나요?

임현숙위원

예.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사업은 올해 28개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28개 사업, 그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후기 같은 것도 있고 소감 같은 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성격이 되게 다양한데 2019년에 가장 특이하게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사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골목길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전농2동에 있는 ‘월촌 책마을’이라고 해서 거기 골목길에다가 환경도 꾸미고 앞에다가 예쁜 그림도 갖다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쁜 간판을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나눔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주체별로 최대 지원금이 차별성 있게 지원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최대 지원금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 골목길사업비에 1,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000만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보통 나가는, 인원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구성하기 나름인데 보통 300 선이라고 지난번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일반사업은 200만원씩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사업은 3개의 모임, 단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건 500만원이고 나머지 일반사업은 다 2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0?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골목길사업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인원이 많은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인원이 아니라 거기는…….

임현숙위원

사업성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설치비 이런 게 들어가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조금 더 많이 잡혀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611쪽 마을활력소 총괄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설보수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지금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 경희대 산업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임현숙위원

어디서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올해 초에 거기하고는 계약해지가 돼 가지고요…….

임현숙위원

그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다시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함께마을넷’이라는…….

임현숙위원

어디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함께마을넷’이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함께마을넷?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지났나요? 경희대하고 계약기간이 지났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계약기간은 아닌데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지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비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해지 기간부터 바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운영비는 아예 안 나갔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랬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회기한지붕’은 ‘열린사회 동대문 시민회’에서 하는 거 맞고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잘 유지되고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지금 계약기간이죠, ‘열린사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열린사회가 2018년도 10월 1일부터 해서 3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9월 30일 계약기간입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자기네가 자체 운영하고 우리는 아까 얘기한 수리유지비나 그런 예비적 상황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면 되는 사업이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대중교통 광고료, 아까 버스하고 지하철 1호선 하신다 그랬는데 포괄예산 2,000만원 말고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지하철은 1호선에다 광고할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파란 버스 있잖아요. 145번이나 261번 올해도 하려고 했었는데 버스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게 한 대에 120만원에서 160만원이에요.

임현숙위원

한 대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못하고 지선버스 있습니다. 초록색 버스인데 2115번 하고 2211번,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4개 노선 16대 해서 올해는 이용했었는데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115번 한 대, 몇 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2115번 한 대…….

임현숙위원

2211번?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5대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5대,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거는 4개 노선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마을버스는 4개 노선에 16대 정도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반버스 2115번 같은 경우는 광고료가 아까 얼마라 그러셨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75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75에서 90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마을버스는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마을버스는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임현숙위원

노선이 짧아서 차이가 있나 보죠,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 그러면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럼 지하철 광고료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하철 광고료는 100장, 장 수로 해서 홍보물을 붙이게 되는데요, 100장 기준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000만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는 축제 관련 광고료고, 613쪽 하단 부분에 보면 평상시에 옥외광고랑 서울시 매체 등에 5,000만원 광고료가 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 어떻게 연계해서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사실은 저희가 올해 축제 홍보비 말씀드렸던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이 홍보비로 사실은 올해 버스랑 저희가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광고물 홍보비로 해서 저희가 빌딩 위 같은 데다가, 건물 위에 해서 전자 게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 틀어줄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진흥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잖아요,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옥외광고랑 서울시 매체하는 것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박물관이랑 한방진흥센터 전체를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아까 2,000만원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축제 예산.

임현숙위원

약령시 축제하는 거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이거 사실은 우리 구 행사라기보다 약령시 축제라 서울시 부분도 오고 다른 복지부 관계자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게 시비나 다른 거를 예산편성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마을축제 예산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9,500 올해도 받았던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광고료 부분, 축제 광고료. 지금 서울시 한방문화축제도 서울시 예산 부분이, 예산 금액이 적어져서 구비를 많이 편성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런 광고료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약령시 축제인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도 새롭게 홍보하는 광고료 부분이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사실 지금 정해진 건 없지만 앞으로 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공모가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한 번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이 되면 그거라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어차피 광고를 하라고 우리 위원들도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참석이라든가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예산편성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14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전문가 운영수당해서 지금 2,400만원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자료는 주셨지만 지금 기존에 이렇게 한방진흥센터에서 직원이라든가 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전문가 운영수당’, 이게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회의수당하고 검토수당이 세 분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꼭 필요성이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 한방진흥센터가 설립된 지가 이제 2년 조금 더 지났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또 그 자체 내 상인협회라든가 사업협의체 이런 지역 내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 실행을 하려면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따른 기획이라든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좀 더 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편성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2017년 10월에 저희가 개관을 했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었고 또 지금 능력 있는, 지금 현재 저희 근무자가 몇 명이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전체 20명입니다.

임현숙위원

20명이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 안에는 센터장님도 있고 학예 연구사님도 있고 주무관님도 있고 직원이, 물론 경비인력이랑 기간제 인력은 별도로 친다 해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전문가를 저희가 또 모셔야 되는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 있는 직원들은 사실은 지금 센터 운영이나 박물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데도 사실은 일이, 업무가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하고 차별되게 저희가 국비 지원이라든가 시비 지원 이런 공모사업에도 제안해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도 있고 하는 거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하는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나아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분을 모실 예정이세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총괄MP라 그래 가지고 대학교수나 그쪽 방면에 유능하신 그런 기술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월 100만원씩이네요,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분들은 노임단가 기준이 한국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에 의해서 내다보니까, 그래도 좀 저렴하게 된 겁니다.

임현숙위원

저렴한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분 근무, 그럼 조건이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때만 와서 전시기획을 한다든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한 달에 한 네다섯 번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아니라도 또 필요할 때는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결과물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꼭 기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나오셔서 계속 일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은 줘야 된다고 생각…….

임현숙위원

정해지셨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구성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냥 교수님이나 학예 전문가를 모실 예정이고 아직 대상이 누군지는, 그러면 12월이면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집행돼야 될 텐데, 오늘이 12월 3일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아직 준비 안 하셔도 되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614쪽 하단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한방프리마켓, 우리도 참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한방프리마켓 2019년에 운영 몇 회하셨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한방프리마켓은 올해 3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3회 했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치는 않겠지만 추산해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한 7,000명 정도…….

임현숙위원

7,000, 3회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아니요, 횟수 당 한 7,000명 정도.

임현숙위원

회당?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분들이나 또 주관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회적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실 때마다 더 낫다고 더 많이, 판로도 괜찮고 또 필요하다면 전화주문도 해서 사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만족도는 꽤 괜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개 기업이 참여하셨죠, 여기 사회적기업은? 보면 아주 다양하던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5~60개 정도.

임현숙위원

5~60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한방 관련도 많이 나와 있으시고,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한방 관련도 있고 일반 잡화 같은 거…….

임현숙위원

약령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관계자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올해는 한방센터에서도, 약령시에서도 ‘향우회’ 이런 단체가 꽤 있더라고요. 향우회에서 그런 물건들을 가져와서 많이 판매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2019년에 3회 하시고 효과가 좋았는데 왜 2회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어차피 또 잇다마켓이 경제진흥과에서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회만 해도 될 거로 예상해서, 추울 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이래서 그거 빼고 나니까…….

임현숙위원

해보니까 그러셨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실질적으로 할 날이 2회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617쪽 하단에 보면 보제원 약초대학 운영비해서 1,20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개강식 때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주관을 약령시에서 하는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올해는 같이 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약령,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에 이게 몇 회 운영이 됐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2019년에 10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참가비가 있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참가비 2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2만원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1인당 참가비 2만원씩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회당 참여자 수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 횟수가 모집인원이 한 40명에서 50명 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임현숙위원

일단 제가 개강식에 갔을 때는 거기 교육생, 수강생들 오신 분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았고 약초대학 운영에 대한 기대심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떤 모임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약초대학 졸업하신 분들이랑? 다 지역 분들은 아니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거의 한 7~80%는 지역 구민이고 나머지가 일반, 여기는 상인들도 있고 집은 여기 거주가 아니지만 가게가 계신 분들도 있어서 거의 구민이라고…….

임현숙위원

주로 예산이 강사료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임현숙위원

회당 지금 참여가 4, 50분 되고, 교육비가 2만원이라면 2019년 같은 경우는 우리 세입 수입 부분은 어떻게 돼 있죠, 그냥 단순으로 곱하기하면 되나요? 자료가 있으실 텐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료 없으세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자료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한방축제뿐 아니라 한방진흥센터 운영 또 614쪽에 한방프리마켓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모든 예산이 우리 약령시를 잘 알리고 활성화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외부인들이 이렇게 알아야 축제도 참여를 하고 이런 마켓도 이용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홍보에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그런 대중교통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 예산이 증편성이 되어 있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한방진흥센터도 마찬가지로 수백억을 들여서 건립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한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과연 한방산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개관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다, 2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기간이 짧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향후앞으로 3년, 5년 더 지나가지고 5년, 10년이 됐는데도 현재 수준이라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홍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한방진흥센터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물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은 본인들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에서도 동대문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민, 국민을 위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됐을 경우에는 한방진흥센터 약령시의 위상뿐 아니라 동대문구 자체가 진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자치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보면 회당 한 7,000명이 참석하셨다는데, 물론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프리마켓에 참여한 업주들이, 예전에 그런 카피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한방적인 것이 우리 지금 한방 약령시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가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잡화’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한방하고는 관련 없는 업종은 오히려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비누 하나를 팔더라도. 예를 들면 머리핀을 하나 팔더라도 한방에 관계된 소재나 뭔가 가미가 된 게 있어야지 한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금속귀걸이나 이런 액세서리를 판다, 이게 한방하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지금 2,800만원이나 들여서 행사운영비를 회당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지난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갑자기 수집할 수는 없겠지만 2,8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며칠 동안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매출은 고사하고요, 예를 들어 수익금은 고사하고 매출이라도 과연 2,800이 오르는지도 진짜 의문이 들고요, 실은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의 수익금이 2,800은 넘어야 투자 대비, 그러니까 들어간 거 대비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수익이 똑같아야 그야말로 본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물론 무형의 가치가 있겠죠, 굳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비용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육안으로 봤을 때 다음에는 혹여나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참여업체들한테 실제의 매출과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한방축제도 과연 몇 분이나 다녀가시는지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통신사에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거기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서 인원 계측기를 동원해서, 하루 종일 하기가 힘드니까 샘플링으로 해서 곱하기 시간을 한다든지 여러 각도로 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참여인원을 산출하고 이런다면, 지금 우리 장안동에서 하는 세계거리춤축제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50만명이다 이런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향후에도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한테도 ‘진짜 우리 한방산업 매출이 늘어나고 진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여기에 계속 추가적인 투자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산편성에도 합리성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행감 때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행사들, 축제뿐 아니라 이런 마켓, 하여튼 실적이 있다면 공정하게 부풀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행사하고 축제가 진행이 될 때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좀 분석도 하시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예산편성도 과감하게 편성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방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결론은 효과입니다. 효과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도시전략과장께서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한미숙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안1동에서도 팀장으로 근무하셨는데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이태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무를 38여년 정도 하고 왔는데요, 벌써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서 영예로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박태성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7쪽입니다. 도시발전과 총 예산액은 7,0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3억 1,119만 6,000원 대비 2억 4,06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예산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 상단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전년 대비 2억 4,160만원이 감소한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중단 캠퍼스타운 조성은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가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중단부터 629쪽까지 도시발전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5만원이 감소한 3,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27쪽부터 629쪽까지 세부사업 상생 문화거리조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627쪽에 보시면 거리가게 정비용품해서 그 용품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 쓰는 돈입니까? 잡아 놓은 목이 어디에 쓰는 몫이에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하다보면 가위라든지 절단기, 칼, 목장갑, 일명 펜치 등 거리가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네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뒤에 628쪽 보시면 1구역 거리가게 유지·보수 해서 50만원이 잡혀있는데, 4회에 걸쳐 200만원이죠. 그런데 1구역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1구역이라 그러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은병원’ 앞에 2016년도에 조성한 16개소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16개소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김남길위원

어디까지? 16개소가 어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흥환약업사까지.

김남길위원

그 주위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경동사거리 보시면 거기 노점형으로 정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거리가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한참 청량리역 기업은행 앞에서부터 지금 보도블록 깔면서 거리가게를 고정식으로 하고 있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분배를, 배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평수가, 거기 몇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됩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역에 52개소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52개소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52개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최초 조사를 하고 2017년도에 세부조사를 2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진을 일일이 다 찍고, 그 당시에 소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3채씩 갖고 있다, 4채씩 갖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두달 동안 조사하는 그 시점에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 썼는지 전세를 줬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실태조사를 가구당 다 한 겁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전부 다 했습니다. 404개소를 했는데 두 분은 중간에 사망하셔서 거기는 철거를 하고 지금 402개소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생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반 동안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된 데를, 크기는 6m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고 크기는 3m, 높이는 2.3m 똑같고 최대 크기는 3m인데 어떤 사람은 작게 하는 사람 있었고 어떤 사람은 넓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최대 크기는 3m로 규정을 하고 그 사람이 했던 자리, 가급적 그 자리, 그다음에 그 사람이 노점을 작게 한, 야채가 아니고 옷이라든지 안경 이런 것은 작게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작게 2.5m, 2m 이런 식으로 줄여 가지고 일괄 제작해서 지금 전액 시비로 하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리나 크기 배정을 직접 합니까? 도시발전과 부서에서?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디자인을 줘서 홍보 이런 것 하는 전문 업체에다 어떻게 놓아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건물주하고 점포주 분들께서 이게 과연 설마 되겠나 하고 그냥 3년 동안 ‘협조해 줄게 협조해 줄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들어서니까 지금 집단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고 하시는데, 가급적 가게가 앞에 있으면 맞은편에 바로 있는 것은 지양하고 옆으로 약간 비틀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공간을 조성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m짜리 가게를 준다고 하는데 작다고 큰 평수를 달라고 압력 들어온 것 있어요, 없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많죠? 우리 구의원 중에도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건 제 기억에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없어요? 주위에 자치 장들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 못해요? 대답하세요, 빨리.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들어본 바는 없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 저희 도시발전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거리가게라는 것은 저희가…….

김남길위원

거리가게라고 하지 말고 노점상이라고 하세요. 이거 거리가게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용어를요?

종수

김종수도시발전추진단장

시에서 내려온 25개 공히 공통된 사항이고 저희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라 하면 실제적으로 규격이 얼마나 되고 판매물품이 뭔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관리카드화 시켜서 관리해 왔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노점이 생겼다 해서 완성된 거리가게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도시발전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최대 폭이 3m, 그다음에 2.5m, 2m 이하, 왜 그렇게 했냐면 기존의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4m, 5m짜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일한 게 3m넘은 것은 다 3m로 하고 2.5m에서 3m 한 것은 2.5m로 해서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기존에 보도를 정비하고 보도 폭을 확보해서 도시환경을 조금 미화한다든가 보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해오기 때문에 어떤 누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이 본 위원의 뜻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몇 개나 분양을 했죠? 분양이라고 하면 몇 개나 좌대를 지금…….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오늘 새벽까지 지금 보도 공사가, 다 갖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 4개는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에 다시 놓을 거고 현재 48개소를 전부 오늘 놨습니다. 지금 현재도 배치가 끝나고 세부 기반 평탄 맞추는 거, 수평 맞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기업은행 앞에 보도공사가 다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기업은행 앞은 끝났는데 그 건너편 왕만두 쪽하고 정화약국 쪽이 덜 끝났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기업은행 앞에 보도공사가 그거 얼마짜리 공사예요? 혹시 아시나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건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시비 얼마죠? 시비도 구예산이나 똑같으니까, 내려온 돈이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보도공사로 도로과에서 2억 5,000 쓰고 있습니다. 전부 시비로 저희…….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줘봐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2억 5,000 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디만 2억 5,000이에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3번 출구 앞에부터 전부 다…….

김남길위원

기업은행 앞에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김남길위원

더 될 텐데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청량리역 시장 3번 출구…….

김남길위원

과장님, 2억 5,000이 더 될 텐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더 될 텐데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2억 5,000…….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도로과에서 전체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도로과에서 저희 예산을 쓴 것, 그러니까 저희가…….

김남길위원

지금 도시전략과에서 쓴 예산만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발전과 있는 예산을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저희한테 사고이월 된 게 12억 9,900이 있었는데 그거를 올해 못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단 시비를 먼저 써라, 구비는 아껴놓고.

김남길위원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제가 자료 받은 거 거기에 2배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완전히 노점상이, 거리가게 아닙니다. 노점상이지 무슨 거리가게에요? 노점상이 거기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압력이 들어와요? 그런 자릿세 물고 위원님들 하나씩 해줘요, 먹고 살게. 하나를 가지면 되지, 2개씩도 분양 해줍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없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김남길위원

해서도 안 되고 2.5평수에 평수를 마음대로, 작다고 큰 놈을 달라고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고 앞으로는 그것 과장님 공개해 주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공개해주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거 보신 분들이 “잘 됐다, 예쁘다, 진작에 했어야 된다.” 하시는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셨어요, 보신 분들이.

김남길위원

저는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거 싹 없애야 돼요. 압구정동이나 교보에 가봐요. 화분 놨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한테도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닭곰탕집에서. 잘했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부부가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제가 얘기했죠? 한 사람이 3개, 4개씩 갖고 그거 기업이에요, 기업.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기업이라고. 그리고 거기 안 해주면 와서 행패 부리고 사무실 와서 난리 피우고, 어떻게 노점상이 와서 이렇게,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 됐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잘 알다시피…….

김남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지보수, 뭘 유지보수하려고 이렇게 50만원씩 4회에 걸쳐, 분기별로 50만원씩 쓴다는 얘긴데 뭘 고치려고 이렇게 50만원씩 잡아요? 이 금액 전부 삭감시킵니다. 10원도 못줘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2016년도에 해서 그게 저희 건물이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김남길위원

다른 데 쓴다고 하면 되지만 노점상을 유지보수한다는 것은 10원도 못줘요. 이것을 차라리 직원 복지에 쓴다면 이 돈은 줘도 노점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다? 10원도 이거 못줍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구역 16개소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이 저희 거거든요. 대부료하고 점용료를 연간 한 1,25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전부 다 납기를 매년 해 왔고, 그러면 실제 말하는 저희가 집주인이고 세입자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저희가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고쳐줘요? 자기들이 돈 잘 버는데, 그 사람들이 고쳐서 써야지, 지금 하나당 얼마씩 받아요? 2.5m 관리비 얼마씩 받아요? 관리비라 할까요, 세라고 할까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료고 땅값은 점용료로 받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구에서 얼마씩 받아요? 2.5m짜리…….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 크기에 따라 다 다른데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대 연간입니다, 최대 대부료는 68만 7,000원 정도가 되고…….

김남길위원

잠깐만요, 68만원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적은 데는 27만원, 24만 6,000원이 제일 적습니다. 거기도 크기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점용료 같은 경우도 적게는 23만원에서 제일 많게는 60만 2,000원해서 16개소를 다 받으니까 연간 1,253만 2,000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 돈을 받고, 저희 구 수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200만원을…….

김남길위원

한 달에 그래야 2.5m짜리 10만원밖에 안 돼요. 그 10만원 우리 좀 분양해 주세요. 그 돈을 많이 받는다고 여기 와서 자랑하고 있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

김남길위원

땅값이 거기 얼마인데, 평당 요즘 7,000씩 가요. 과장님, 돈 10만원, 2.5m면 몇 평 정도 차지해요? 평수로 ㎡는 얼마나 차지해요, 2.5m가? 눌러앉은 자리 2.5m, 3m짜리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3.3㎡가 한 평이니까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몇 m 차지 하냐고요, 몇 평 차지하냐고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거기도 크기는…….

김남길위원

3m, 3m하면 2평은 차지하겠네, 2평은. 1평 갖고는 부족할 텐데요, 3.3인데?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거기 제일 작은 것은 1평이 안 되고요, 가장 큰 데가 2평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2평인데 2평이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동대문에 ‘두타’나 ‘밀리오레’가 1평에 얼마인지 알아요? 몇 억씩 가요, 몇 억.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김남길위원

세 올릴 생각 없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김남길위원

아니, 철거하지 말고 세를 올려 받아요, 세를.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것은 부과기준을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조례 발의 할까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것은 서울시 징수조례가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땅값이 비싸서 안 돼요. 신설동에서 청량리 구간 요즘에 땅값 1억씩 가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명동이나 종로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요, 더 받아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똑같습니다. 저희 조사해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자료 좀 주세요. 각 동에, 각 구에 받는 것 있지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똑같습니다, 기준이.

김남길위원

자료를 주시라고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자료 좀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서민적이라든가 시대에, 우리 같이 서민들 같으면 이해해요, 저희같이.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벤츠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는 양반들인데 집이 3채고 2채고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꼭 줘야 되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재산이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는 2,000만원만 되면 다 쫓겨나요. 자동차가 2.0만 돼도 다 쫓겨나는 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들한테는 무슨 특혜를 주려고 돈 10만원 받은 걸 가지고 생색을 내면서 그냥 대단한 것 받은 것처럼 과장님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보다도 못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꼭 줘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대물림돼요, 안 돼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일단은 거리가게 허가조건이, 이제 허가입니다, 신고도 아니고. 허가 조건이 본인이 할 것,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배우자는 승계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원칙은 자식한테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자식이 기준중위에서도 금년에는 230만 9,000원 정도 되는데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가 됐을 때는 1인에 한해서 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판매는 돼요, 안 돼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제3자 양도 돼요, 안 돼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양도를 했을 때 어떤 장치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기 때문에 실명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박태성’ 제가 했으면 제가 만약에 사망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길위원

배우자나 자식한테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자식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일 때만.

김남길위원

50%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다음에 그 사람은 승계 못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세를 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를 주거나 그런 행위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24개소를 1차로 11월 29일 날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해서, 물론 저희가 안 볼 때 다 퇴근하고 밤중에 알바생을 쓰면 저희가 어떻게 모르겠죠. 그러나 저희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세를 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세를 줬을 때는 바로 허가 취소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물립니까?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운영규정이라든지 서울시 가이드에 따르면 1차로는 당연히 경고라든지 과태료든지 있겠지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왔을 때는 당신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원주인한테 나와서 하라고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는 허가 취소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허가 취소가 들어가죠. 행정상은 아주 좋아요. 지금 거리가게에 대해서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많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김남길위원

본 위원한테도 지금 꽤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로과까지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공식으로,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1구간에 몇 개소부터 몇 개소 거기에 허가자 있죠? 허가자 1구간, 2구간 몇 구간까지 있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현재 설치한 52개소, 금요일까지 하면 5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1월 2일 되겠죠. 이 사람들한테 동의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옛날 금강제화 앞에는 누가하는가, 허가제 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지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52개소를 놓는다 해서 지금 당장, 물론 명단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명단을 받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동의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로 할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야죠. 동의서라는 것은…….

김남길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놓은 게 변경된다는 얘기입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노점상이 저희가 조사할 때는 ‘박태성’이었는데, 사진 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체들에서 저 사람은 누구한테 누가 세를 준거다, 옆에 시 판매대, 그건 저희가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동의서를 받은 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동의서를 받았다고 허가를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동의서 받은 중에 거기에서 변경된 사람이 있냐고, 혹시.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죠. 지금 조사를 다시 해야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변경된 게 없으면 동의서가 거의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업은행…….

김남길위원

동의서를 지금 총 몇 개나 받으셨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동의서는…….

김남길위원

과장님, 총 몇 개 받으셨냐고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동의서 받은 것은 52개소를 받았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52개를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설치해 놓고 내년 1월 1일자로 허가가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52개소를 관장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 중에 취소될 것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개나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취소되는 구간에 어디어디 취소되고 52개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조사를 저희가 다시 해야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2개소에서 취소가 몇 개 되고 몇 개가 나갈 거며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고. 그것 안 만들어, 자료 없어요? 못 만들어요? 왜 이렇게 자꾸 오리발을 내밀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리발이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허가가 나가니까 그때 자료를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지 지금 조사를 해서…….

김남길위원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나간 52개소만큼은 주시라고요. 그때 내가 상임위 가서 할망정, 지금 어차피 도시전략과는 다음에 건설관리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경제진흥과로 갈지 모르겠지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건설관리과로 갑니다, 상생팀은.

김남길위원

그때 가서 제가 따지고 지금에 와서 52개소 동의서 받아놓은 것만 저한테 주시라고요. 안 받아놨어요? 받아 놨다며요. 왜 그걸 안 주려고 해요? 공개 못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서를…….

김남길위원

아니, 그걸 구차하게 얘기하지 말고 줄 거예요, 안 줄게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희가 동의서를 받은 것을 지금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왜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허가가 나간 거를…….

김남길위원

주세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희가 1월 달에 드리는 게 저희는 맞다고…….

김남길위원

주세요. 52개 업소 동의서 받아놓은 거 주세요. 단장님 주세요.

종수

김종수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이분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내년 1월 1일 날 허가서를 주게 되면 이분들하고 말 그대로 저희하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분들은…….

김남길위원

지금 왜 제가 달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자꾸 달라는 이유를. 주위에서 과장님한테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갔나 그거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제가 협박이나 이런 데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그러면 자료를 못주겠다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도 그런 것은 관계없고요, 지금 변동이 있을 건데 그것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 또 사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하시는 걸 믿어주시고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안 줄 사람한테 주지 않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잘해서 1월 1일까지예요, 몇 월까지예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1월 1일날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월 1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정확하니, 그런 게 낫겠네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그게 제일 낫겠어요. 1월 1일까지 딱 제출하면 되죠.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627쪽 상단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네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이현주위원

원래는 600만원 갖고 정비를 했었던 건가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했었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부지는 서울시 부지가 거의, 저희 구 부지는 18%고 나머지 82%가 서울시 부지입니다. 5,100…….

이현주위원

5,100평이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전체를 풀을 까뒤집습니다. 그 풀에서 쥐도 생긴다, 모기가 막 생긴다 이런 게 주민들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까뒤집어서 그것을 버리는 비용까지 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봄에 밭고랑 하듯이 전부 다 까뒤집어서 흙으로 다시 위로 메꾸고, 그 상태가 한 600만원 들어갑니다, 한 번 하는데

이현주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을 거예요, 한 10년 동안? 맨날 풀 자라나고 잡초 자라나고 그런 것만 보고 있을 때, 그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테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걸 하실 건가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전농1동 주민께서 넣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은 너무 약하다.’

이현주위원

두 번이잖아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러니까 매년 한 번 하다보니까 여름철에도 한 번 해 주고, 가을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해 달라, 아니면 봄에도 할 수 있으면 해라 해서 ‘그건 좀 곤란하다’ 했더니, 그런데 아마 이건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하시면 좀 깨끗하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 안 갑니다. 잡풀이다 보니까 금방 자라고 이래서 최소한 두 번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이현주위원

그래서요, 이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서울시 예산이 3억 있었어요. 거기다 꽃길이라도 좀 만들자.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꽃길을 만들어 놓으면 우선 주민들이 좀 보기가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꽃길은, 뭐라 그럴까? 공원 비슷하게 그렇게 꾸며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용 시켰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풀밭으로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까뒤집는 거, 까뒤집을 때는 아무래도 보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낫겠죠, 잡초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잡초가 생기고 풀밭이 되면, 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벌레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금방 자라거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다고 두 번 정도 해서, 이건 진짜 1,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두 번 까뒤집는 그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이것은 좀 그러네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놔두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현주위원

그건 아니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쥐가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 거기서 모기가 생성된다’ 이러시는데…….

이현주위원

모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헛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리고 금년에, 이달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달에 어떤 게 발표가 나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아마 종합발표를 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원래 발표는 좀 일찍하기로 돼 있었던 거였잖아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희…….

이현주위원

지금 밀려서 밀려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발표만 안 됐을 뿐이지, 거의 결정 났나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건 지금 저희 선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 분들 만나도, 거기서도 윗분들 뜻이, 시장님이나 누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시기 때문에 아마 곧 발표를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발표가 임박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먼저 그걸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발표가 되면, 발표가 돼도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는 해야죠. 그게 워낙 큰 필지다 보니까 뭐를 하더라도 아마, 당장 몇 달 내로 되는 게 아니고…….

이현주위원

내년까지는 이건 해야 될 것 같네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아마 내후년까지도 저희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 단장님도 하실 말씀 계신가본데.

종수

김종수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3~4년 전에 3억이라는 예산이 아마 시에서 관리 비용 차원으로 돈을 배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학교부지하고 문화예술부지로 가다 보니까 ‘공터를 그냥 놀리면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돈을 갖고 오신 목적이 ‘도시농업이라도 해 가지고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7구역 크레시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농업을 함으로써 이게 또 ‘종래의 목적을 이탈해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몇 회 해가지고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그거에 의해서 아마 사업이…….

이현주위원

그 반대가,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만큼 반대가 심했을까요?

종수

김종수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그때 당시에 지하1층 사내 아카데미에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심했고, 또 여기 제초하는 게 이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쪽에. 여름에는 모기 같은 거, 또 집고양이들이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단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종수

김종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래 가지고 이쪽에 어차피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지역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냈던 사항이고, 이건 어차피 환경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여하튼 제가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도 크고 여러 가지 동대문의 가장 큰, 이게 어찌 보면 이슈화된, 그리고 꼭 우리가 해 내야 될 그럴 일이거든요, 우리 동대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짚어본 거고요. 기왕에 하시는 거 제대로 까뒤집어 엎으세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이현주위원님 다음에 제가 그 뜻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땅을 뒤집어서 풀을 죽여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 땅을 뒤집어 놓으면 그 씨가 떨어져서 풀은 금방 한 달 내에 또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캠핑장 해보니까 풀 죽는 약이 있어요, 풀 죽는 약. 그 약을 치면 풀이 진짜 다 죽어요, 잔디만 살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가만 있겠어요? 아파트에서 가만 안 있죠.

경선

손경선위원

아니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죠.

경선

손경선위원

아니 논두렁에 가면 풀 죽는 약 있죠? 그런 걸 쓴다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걸 해 놓으면 깨끗할 텐데.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이 현실적으로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는, 그 장소는 만약에 다른 어떤, 아까도 이현주위원님 말씀하셔서 공감하는데요. 학교를 유치하길 원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극도로 불신을 하고 있어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라 하더라도 시비가 걸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걷어내 버리면 한참 동안 못 자라겠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선

손경선위원

아니, 금방 나요, 풀은 또.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제초제를 뿌리는 건 지금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증빙이 된 상태에서 주민들도, 그러니까 싸그리 없애버린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경선

손경선위원

풀은 죽고 잔디는 살아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주민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점점 빨리 무슨 문화시설이라도, 오늘도 ‘구청장에 바란다’가 계속 뜨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오거든요. ‘빨리 너네 뭐라도 해라, 안 된다면’, 이런 민원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현 상태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면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풀을 없애고 잔디는 살고 하다보면 그게 깨끗하게 나는데, 만약에 풀을 까뒤집으면 금방 한 달 내 풀이 또 나요, 거기서 잡풀이. 그러다보면 1년에 두 번 가지고 안 됩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예쁘게 되면 안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상생거리에 대한 업무 의지를 과장님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김남길위원님께서 워낙 상생거리를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자세히 해주셔서 했는데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하면 54개소가 완료된다고 말씀하셨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52개소입니다.

임현숙위원

52개소, 이게 전액 시비로 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3m, 2.5m, 2m 하셨는데 각각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 하고요.

임현숙위원

개수만. 자료 없어요? 시설비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큰 거랑?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지금 자료가 나오나요? 없으시면 이 자료는 주실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거 관계 아니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를 주시고, 또 하나 박스가 다 완료된 다음에 대부료하고 도료점용료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면적단위?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그럼 면적단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아니고 소재지에 어떤 지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그렇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주셔도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예쁘게 해 놨는데도, 물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놔서 우리도 좋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지금 벌써 박스 바깥에 물건을 내놓는 데가 조금은 있어요. 단속 의지를 강하게 다시 한 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계도 해 주시고, 물론 어떤 행정적인 절차 들어가기 전에 계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임현숙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 처음부터 딱 잡아주셔야지 그걸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아마 바깥으로 내놓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2m짜리에 더 많아지면 밖에 내놓는 경우도 많으니까 확실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저 역시 627쪽 거리가게, 우리 김남길 동료위원의 말을 빌리자면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구청에 힘든 부서들이 많지만 가장 힘든 부서 중에 하나가 이 도시발전과 거리가게 정비사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애 많이 쓰셨고, 제가 정비된 지역을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아주 육안 상으로도 보기가 좋았고 우리 도시환경에, 특히나 동대문구의 메인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좀 지저분해 보였는데 그런 정비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고. 그런데 내년부터 허가제로 바뀐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동안 뭘 했었나?’ 오히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하지만, 지금 그분들은 생계가 달렸다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법치주의입니다.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혹여 거리가게가 법으로 보호하게끔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서울시의 안으로, 거리가게 가이드로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지자체 장의 어떤 강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그 거리가게가 활성화 될수록 그와 유사업종이나 동종업종에 가게 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손해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다 원천징수 당하고 있고, 또 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탈세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지금 거리가게 분들은 지금 있는 어떤 임대료, 대부료, 도로점용료를 떠나서 소득에 대한 세원도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그런 걸 활성화되게끔 잘 해주는 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공감하십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남길위원님 말씀이나 대동소이한 말씀 같으신데 저희도 그건 맞는데요, 일단 제도권으로 끌어안아서 장기적 포석으로 보면 하나하나 없어질 때까지, 이게 50년도 더 된 거 아닙니까, 노점상이? 저도 어릴 때 이 동네 살았습니다. 그런데 쭉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도권으로 가급적 들여서 하나하나 해나가자는 첫발걸음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게 후진국으로 갈수록 노점이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보세요. 노점이 있더라도 아마 우리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될 거고, 아마도 노점이 있는 곳에 가면 저희 나라처럼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어떤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진일보된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거리가게를 정비를 했는데, 그래서 질의합니다. 627쪽에 보시면 지금 현장근무직원 열여덟 분 피복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한시적으로 고용이 된 분들입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인원인가요, 이 열여덟 분이?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반이 12명인데요, 2명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열 분이 시간제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계속 끌고 갑니다.

전범일위원

나머지 여섯 분은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열두 분.

전범일위원

2명, 10명…….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희 사무실에 내근하는, 조사 나가는 직원들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전범일위원

과장님 포함 전체가?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도 나가니까요.

김남길위원

과장님도 나가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는 하루에 3번 나가죠.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단속 의지를 잘 가지시고 해야 되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우려돼서 여러 가지를 질의, 그럴 일도 없고 뭐 전대를 놓을 수 없고, 승계조건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안 제일 유명한 데가 권리금이 얼마였냐면 63빌딩 앞에 구두닦이 하시는 분이 20년 전에 권리금이 1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 노점도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안 하면서 세를 받고 전대도 놓고, 심지어 다른 분한테 인계할 때는 권리금까지 챙기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려왔던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행정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는 허가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숫자를 아까 400개라 그러셨죠, 약 400개?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402개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원확보, 역 주변에 있는 가게들한테 어떤 반대적인 손해를 안 끼쳐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반인들이 다니는 보행권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관리감독 아니겠습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인원수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400곳을 관리하고자, 지금 과장님 포함 열여덟 분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4,000개도 아니고 400개를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따지면.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잣대를 하시면, 저희가 내근요원들은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들어오죠, 건물주, 점포주, 집단민원 계속해서 들어오는 처리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는 단속반원들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12명이 벅찹니다, 사실 하는 것도.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며 이 400개를 관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청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구는 그쪽 사정이고요, 우리 동대문구는 내부적으로라도 이걸 확실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기준에 안 맞는 거는 그 누구한테도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고 이렇게 잘 정비해 놓고도 또 옛날처럼 돌아갈 여지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박스가 옆에 나와 있고, 예를 들면 단속의 허점을 이용해서 다른 분한테 영업을 밤늦게 시킨다든지, 또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걸 저는 얘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려를.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단속을 잘 하시고, 지금 밑에 보면 차량 1대를 임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량입니까, 승용차입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장비, 거리가게 노점상을…….

전범일위원

설치할 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하고 지게차 비용이라든지 8t 트럭 빌리는 비용 이런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저는 일반 단속용 차량이라면 이렇게 매번 임대료를 낼 게 아니라 그냥 중고차라도 구매하시는 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희 있습니다, 1대.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그겁니다. 이왕 이렇게 정비하시는 거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또 다른 부서로 보직을 바꿨다고 그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되고요, 계속 후임들한테 이게 내용이 잘 전달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을 끊어버려 가지고 내가…….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김남길위원님, 저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생문화거리 조성은 복지에요, 복지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27쪽부터 629쪽까지는…….

김남길위원

지금 628쪽을 하고 있는데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업 상생문화거리 조성은 복지라고 제가 말씀…….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628쪽, 627쪽을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했지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끊으면 어떻게 돼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게 계속 말이 돌아가니까 위원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지금.

김남길위원

제가 먼저 앞에서 새로운 사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와 앉았어요, 지금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뭘 가지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안을 600…….

김남길위원

예산만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지금 뭐 하려고 앉았어요? 예산을 얼마 들어간 걸…….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할 것이 복지 거라니까, 복지. 내가 말 했잖아요.

김남길위원

628쪽이 무슨 복지에요, 위원장님? 여기 628쪽에 지금…….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그 쪽수 범위에서 상생거리 있잖아요. 상생문화거리에 대한 것은 복지에서 다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말이에요.

김남길위원

제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동료위원이 복지가…….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말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복지에서 다룰 거를 여기서 왔다갔다 하니까 다른 걸로 가자는 뜻이에요, 나는.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뭘 물어봐야 돼요, 뭘?

태인

이태인위원장

복지 거는 복지에서 다뤄야 되고 행정은 행정에서 다뤄야지.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가 물어볼 수, 거리가게 유지보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몇 개가 있는데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위원장님이 콩 놔라 팥 놔라 하면 뭐하려고 해요, 이걸?

태인

이태인위원장

여기 있는 걸 복지에서 할 거는 복지에서 하는 거죠.

신복자위원

잠깐 정회해요.

임현숙위원

정회 요청.

태인

이태인위원장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하철 입구에서 이렇게 박스에 내놓고, 함에다가 다시 점차적으로 내놓는다고, 저 역시 거기에 실제 당해본 사람입니다. 청량리역에서 박스에 내놓고, 제가 가다가 그 물건을 약간 넘어트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모진 욕을 다 하고, 오죽하면 누가 오니까 사과를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했어요. 그 정도로 안하무인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내놓은 것은, 박스 밖에 내놓은 것은 철저히 해주란 것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별개일지는 모르나, 복지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나 제가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전체 노점상이, 거리가게라고 하죠? 발음이 안 되네요. 거리가게가 우리 동대문구 주소지가 된 사람이 몇 %나 됩니까? 그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소지가, 거리가게 하시는 분이 동대문구 전체 주소지가 지금 몇 %나 돼요? 얼마나 됩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당초에 조사할 때는,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에 우리 직업 자유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배된다는 소지가 있다는 저희 변호사들의 그게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운영 규정에 우리 주민으로 하려고 넣었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정확한 %는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04개 업소에서도 그것을, 그 정도로 파악이 안 됐어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지금 402개에 대해서는 저희 구, 아니면 타구 이렇게,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 한 20% 이내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체 거리가게가 600 몇 개죠? 800 몇 개입니까, 600 몇 개에요? (『800 몇 개에요』하는 위원 있음) 800 몇 개죠?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로 된 주소지가 20%가 안 됩니다. 35만 중에 20%도, 그 양반들이. 그러면 결과로는 그분들은 돈은 벌어갈지 몰라도 쓰레기와 그런 것은 다 우리 동대문구 주민 세금으로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세금 냅니까, 동대문구에? 안 내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희한테 대부료라든가 점용료 내는 게, 지금 현재 노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게 해서 몇 십 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그냥 쫓아내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상이 안 되겠죠? 맨날 데모나 하고 이렇게 되면 이 거리가게 허가제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상을 3년을 넘게 해 왔고, 그냥 위원님께서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도권 안으로 우리가 들여서…….

김남길위원

그 점은 좋다니까요, 잘 하신 거예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언젠가는 줄여나가자’, 아까 전범일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가 점점 선진국으로 갈수록 하나하나 줄여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 우리 구 주민이냐 아니냐, 지금 그게 주안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우리 구만 있을 수는 없겠죠.

김남길위원

거리가게 정리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저도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데 그게 퇴색돼 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야, 지금 솔직히 얘기할까요? 지금 627쪽에 피복비 한 번 보세요. 돈 20만원에 18명, 1인당 20만원입니까? 그거 어떻게, 지금 이 추위에, 피복비가 얼마에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만 이런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제가 주차지도팀장도 하고 했는데 20만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좋은 옷 못 사겠죠. 그런데…….

김남길위원

바로 그거에요. 방한복도 이 추위에 단속반원들 길거리에 나가서 얼마나 추워요? 단속 나가신다며, 실제로 과장님, 나가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저는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그 상태로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전 제 옷 있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저는 제 것 구매 안 하고 1만원이라도 직원들 걸로 해서 주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길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다시피 지역을 위해서 상생을 하자고 지금 저도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구의원이 배 부르자고, 구의원이 노점 달라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 동대문구 35만 구민들이 다니면서 편하고, 또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 돼야 되고, 누구 몇 사람 배 부르자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취지를 잘 알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202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7쪽부터 3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47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5억 4,339만 6,000원 대비 19억 6,958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1,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9만원이 증액된 10억 7,1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건전 재정운영,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수행, 성과관리 및 대외평가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20년도 신규편성 예산은 347쪽 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에 동대문구 주민 배심원제 운영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591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4,619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직원 인건비 등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56쪽,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9,810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7,72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0.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04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1,848만 1,000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년간 집행할 각종 행정소모품, 직원 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358쪽 재무활동 경비는 10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47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책자 347쪽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보면 작년에 2019년도 부담금 미납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예산이 작년에도 많았었는데 왜 이런 돈을 미납을 하셨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 의회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청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작년도 민선7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1년차, 2019년 7월부터 2020년까지의 기본경비가 그 이전에는 연간 400만원이었는데 그게 인구 비례를 감안해서 1,200만원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00만원이 1,200만원이 되다 보니까 400만원 있던 것이 800만원이 모자라게 되고 또 내년도 2020년 7월부터 1,200만원을 납부해야 될 거를 추가로 2020년도 부담금을 편성해서 2020년도 부담금 1,200만원, 그리고 2019년도 부담금에 800만원 미납된 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이 내용을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상부 부서에서 내려온 하달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될 내용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행안부 장관한테 질의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전국 단위 시장님하고 군수님, 구청장님이 모이시면 대략 몇 분 정도 될까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기초자치단체는 234개인데 거기에 전체가 가입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234개 기초…….

전범일위원

이거 의무사항이 아닌가 보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방정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전체적으로 대부분 가입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의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따라 또 가입이 안 돼 있는 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단위, 아까 물론 선거구 수하고 비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 플러스 시장님 해서 26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수백 명, 예를 들면 300명, 4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 시·군·구 구청장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지금 그렇게 계신 분들이 월로 보더라도 지금 연회비가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시면, 물론 인구 비례에 따라 조금 적은 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서 100만원으로 봤을 때 300명이 모이시면 월 3억이 회비가 걷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대체 1년이면 30억, 40억의 회비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는 거죠? 몇 분 모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도 있고, 사무 운영 경비에 따른 경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 지방…….

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회합을 몇 번한다든지,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가 도움을 받는 게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무사항도 아니고 전원이 가입된 어떤 법률적으로 강제 구속력이 없다면, 득이 안 되면 이 많은 회비를 내고 참여할 필요가 없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정보 교류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기초행정에 의해서 개선해야 될 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구만 가입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뭘 하냐 이거죠, 저는. 지방 발전을 위해서 무슨 회합을 하고 결과물이 뭔지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그게? 자료가 내려옵니까? 이 협의…….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의논해서 정부에 건의하거나 이런 게, 정기회의나 수시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때 의결한 사항이나 이런 게 수시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법률 개정도 건의하고…….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 협의회에 도대체 사무직이 몇 분이 계신지는 몰라도 월 10만원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회합을 잘 하면 1년에 한 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여러 번 합니다.

전범일위원

여러 번 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묻잖아요? 횟수가 어떻게 되고 결과물이 뭔지, 그런 게 과연 이런 데에다가 회비를, 이 돈도 제가 구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경우에 일반 길 가는 시민한테 여쭤보세요. ‘구청장이나 이분들이 월 100만원씩 회비내고 모임을 한답니다’ 했을 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인지를? 도대체 어디 무슨 호텔에서 무슨 행사를 크게 하기에 이런 돈이 필요하냐 그렇게 되묻지 않겠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의 자치단체만이 아니고 또 의원님들이 계신 의정협의회, 이것도 아마 전국에 기초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는 의회 차원대로 또 행정 쪽에 있어서는 행정 쪽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정기적인,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사항이 되면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협의에 의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또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논의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최소 월 1~2회 이상 합니다.

전범일위원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계속 이끌어나가고 있냐 하면요, 지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에요. 위에 전국단위 시·군·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모임에 가도 그래요. 회원이 많으면 십시일반으로 걷는 회비가 적어도 됩니다. 그래도 그 모임은 잘 운영이 돼요. 동네 산악회를 운영해도 회원이 많이 올 때는 회비가 적어도 충분히 그 행사가 진행이 잘 돼요. 회원이 몇 명 안 왔을 때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비를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로 밑에 지금 서울특별시에 구청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는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여기는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위에 전국단위 모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내냐 이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전국단위의 금액이 당초에 400만원 돼 있던 것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만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만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0만에서 50만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1,200만원에 해당되는데 전국에 228개 자치단체가 적게는 7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이거를 조정해서 회비 분담금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인구수를 따지고 그러면 거기서 계산이 잘못되기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다 모았을 때, 본 위원이 질의드린 핵심은 그거입니다. 이런 얘기조차도 위에서 내려온 얘기니까, 지침사항이니까, 하달된 내용이니까 그냥 낸다 이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는 안 되고 일선에 있는 기획예산과장님들께서 목소리를 같이해서 ‘진짜 이거 쓸 만한 돈입니까, 왜 이런 걸 각 지자체에 부담을 합니까?’라고 오히려 행안부에다가 건의할 사항이라는 거죠. 저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왜, 25분이 자주 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단위 행사 해가지고 수백 명이 모이는데 솔직히 발언권을 한 번 얻기를 하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 중에?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단위의 공식적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이것 외에 작은 규모의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저희 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낭비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가를 봐가지고 가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소규모의 어떤 그런 협의회를 운영해서 소규모 단위의 정책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의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아니요, 저는 반대 생각입니다. 소규모 단위라든지 실익이 있는 모임은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전국단위 모임은 굳이 참석을 안 해도 정부정책을 그냥 지침을 하달 받는 어떤 협의회지, 제가 봐서 그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1년 동안 마이크 한 번 잡기도 어려운 모임인 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228개 기초단체장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가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사실상 대표격인,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또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의 임원급들이 같이 모여서 시·군·구청 전국단위의 협의회를 자주하는 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국에 있는 228개 기초단체장을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를 자주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도 누가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정부 예산에서 책정이 되면 국회의원들께서 국회에서 다루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자체로 내려와서 각 지자체별로 회비를 각출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도 내면 저뿐 아니고 제가 봐서는 상당수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취합이 되고 의견이 위로 올라가서 오히려 그러려면 행안부에서 그냥 그쪽 예산을 일방적으로 다 대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밑으로 보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지를 않았고 내용을 잘 몰라서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상당히 잘못 사용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봐요, 이런 협의체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혹여나 나중에라도 청장님께 보고드릴 기회가 되든가 아니면 서울시 25개구 기획예산과장님들이 모일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실효성 있고 할 만한 모임이면 해야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전국단위로 모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모여서 거기서 논의되는 게 무슨 내용인지, 과연 이 회비 몫은 하는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집행 관계 이런 건 확인해 보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47쪽, 시책 기획조정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가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동대문 배심원, 주민배심원제 운영비인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지금 주민배심원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타 구 같은 경우 보면 동작구도 그렇고 도봉구, 이 자료를 보고 타 구 사례를 조사 해봤거든요. 서울시는 현재 이게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대다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사한 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 해서 대다수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통이나 공개정치를 하겠다라는 기본 개념의 시작인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배심원제가 꼭 필요한 거라면 타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약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그동안에 해 와서 저희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요구하는 공약사항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적절하냐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그 부분을 평가하기도 하고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자체적으로 배심원제 운영을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금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배심원제 자체가 저희 구민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다소 경비가 필요하고요, 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하고 협력을 해서 하더라도 필요한데 그런 사항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더 많은 공약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럼 제일 처음에 이 운영을 하게 된 지자체는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언제부터 지자체가 운영을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요, 민선7기가 작년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 민선6기에 그거를 시행하는 건 아니고, 배심원제 자체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운영하는 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고 한 2~3년 전 정도부터 아마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2013년, 2014년 자료는 없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7기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를 제가 정확히 검색을 해보지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 2018년 자료는 동작구를 봤고 그 전에도 혹시 있었지 않았나 하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과장님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하면 인원이나 자격이나, 그다음에 운영하는 내용 같은 게 지금 저희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배심원제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정책 사항을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협력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심원들은 성인이 된 구민 4~50여명 그분들로 평가단이 구성되는데 그거는 동대문구에, 저희가 운영을 하더라도 동대문구민으로 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동대문 구민으로 해서…….

임현숙위원

그거는 당연하겠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동대문구의 기초자치단체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무래도 매니페스토 전문가가 실천본부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큰 운영 상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더 맞는 것 같고 타 구 사례 같은 경우도 맨날 우리 집행부에서 타 구 사례 말씀하시는데 타 구 사례에도 그런 예가 많은 것 같고 구민 40명, 50명을 하신다 그랬어요, 구성을? 선발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격이나 운영방법? 1년에 몇 회 한다든가 그런 기본 매뉴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계획은 잡지 않았는데요, 타 구 사례나 저희가 예산, 지금 반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아직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4~50명의, 구청장 공약사항에 각 분야별 공약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결되는 구민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배심원을 운영할까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구성은 4~50명으로 한다 그러는데 과장님, 과장님이 예산 짜는 거에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0만원을 예산편성하시려면 지금 50명, 60명만 구성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몇 개로 나눠서 한다든가 활동비를 얼마 준다든가 1년에 몇 번 운영한다든가 그런 기본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쭈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회를 운영해서 몇 명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배심원제라는 것이 운영 횟수를 더 늘리면 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인원을 더 하면 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타 구의 사례를, 저희가 매니페스토의 운영하고 있는 예산 규모 이런 걸 참작을 해서 평균적인 그런 예산으로 지금은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횟수나 이런 거는 조금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임현숙위원

다른 무슨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면 추계 예산 잡을 때 포괄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사업이라기 보다는 자체 내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형식으로 구성해서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예를 들면 몇 회 한다는, 한 달에 1회 한다 그러면 4~50명이 하면 활동비 실비를, 심의위원회 심의비를 준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어야 2,000만원이 잡힌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타 구 사례 2,000만원 했으면 그러면 타 구 따라서 그대로 2,000만원 잡힌 추계 예산대로 하시려고요? 그럼 타 구에서 3,000 했으면 그 프로그램 따라서 그대로 3,000 잡으시려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사라든지 회의를 할 때 비용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회를 할 때는 비교적 어떤 큰 틀에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몇 회를 하는 것부터 해서 산출을 해서 잡는 것이 적절한데 이 규모 자체는 저희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평균적인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할까 합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매니페스토하면 위탁금도 아니고 민간이전도 아니고, 그렇죠? 예산 성격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세부적인 거에 따라서 예산이 나와야 된다, 이 사업 성격은. 그런데 지금 2,000만원 덜렁 해놓으시고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으신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타 구 사례 다 아무리 좋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저희한테 손에 잡히는 뭘 주셔야지 저희가 답을 드리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하더라도 운영위원님들의, 예를 들어서 참여수당이랄지 이런 거를 조정하는 부분도 약간 구별로 조금 편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점심시간이 걸려가지고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금액이 예를 들어서 타 구에는 더 경비를 잡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산출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는데 지금은 운영 자체가 단가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배심원 규모에 따라서,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볼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고 예산편성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고 저희가 이해할만한 부분 있으면 자료를…….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산출기초를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세부적으로 몇 명이 얼마 이런 거보다는 사업 운영 성격에 따라서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개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353쪽 중단부에 소송사무 처리, 소송비용에 착수금 및 사례금에 지금 2,000이 증액된 거죠, 그렇죠? 2,000이 증액됐나요, 2019년 예산보다, 그렇죠? 2억 4,000에서 2억 6,000으로 됐네요?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야 될 부분, 착수금, 사례금의 예가 늘었는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이 행정소송이랄지, 소송이 점점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송 문제가 얽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 보니까 매년 증가되는 소송의 증가 부분, 그다음에 소송 수임료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출되는 예상액을 뽑아보니까 한 2억 5,000 정도, 그래서 내년도 예상 요구액이 증가, 최근 한 3개년 증가율을 따져보니까 증가가 돼서 2억 6,000 정도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임현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그런 증액 기준에 맞추셨다 보면 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수임료가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과장님, 349쪽에 행사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혁신정책 관련 회의에서 어떤 분들이 회의에 10회 걸쳐 8명이 회의를 하시는 건지, 또 포상금을 어떻게 선정하여 주시는 건지, 3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혁신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 시상으로 이번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올렸는데요. 금년이죠. 금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혁신평가에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우수구 평가를 받아서 5,000만원 특별교부세를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00만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혁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혁신정책 관련 회의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혁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시에 부서별로 이런 사업이 정해지면서 민간위원들도 같이, 위원이 아니고 민간 관계자 업무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간담회도 하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관계자나 전문가들 소집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의나 간담회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8명이라는 숫자는 정해진 명수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운영을 했던 사례를 보고 내년에 저희가 인원 추계를 했을 때 이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경선

손경선위원

예상으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서 드리는 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혁신 관련 업무를 부서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업무를 잘하는 부서를 평가를 하고 이래야 혁신 관련 업무가 잘 될 것 같아서 부서에 평가하는 시상금으로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평가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부서에 따라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수 부서별로 차등을 둬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혹시 우리 매니페스토 평가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배심원제 말씀이에요?

신복자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아마 타 구에 지금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다 의뢰해서 형식상 그 모양새 갖춘 거 보고 거기에서 그 비용이 잡혀서 저희도 실천본부에다가 의뢰할 생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안 뽑아 놓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사업보고서 보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면 공약 실천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매니페스토 평가받을 때 타구들도 지금 다수가 했다는데 저희가 매니페스토 부분에는 평가 저희 잘 받고 있지 않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잘 받아 왔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것 없어도 잘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공약 부분은 해당 과에서 알아서 다 잘 챙기고 계시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예전에 5, 6기 계속 출범할 당시에 민선7기에 대한 거를, 예를 들면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구청장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을 처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을 당해연도에 평가해서, 그 다음 연도죠. 그러니까 2019년 작년 것을 금년에 계획을 평가하고 그 이행에 대한 것을 연차별로 평가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구민의 의견을,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것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했는가 또 그 의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을 해 나갔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공약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저희가 꼭 의뢰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러한 배심원을 운영하는 거랄지 또 평가기법이랄지 이런 것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제3의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에 의뢰를 해서 배심원제를 운영할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다가 운영을 안 해도 저희 구 자체적으로 구민을 선발해서 배심원제를 운영하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것을 잘 이행을 하고 있나 또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나 이런 절차를 평가하는 그런 배심원제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의뢰를 할 생각도 저희는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타구 사례랄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또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일단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는 사항 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의뢰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동대문구에서 구청장님 공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더 잘 아실 테고 이 배심원제가 어떤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니까 저희 구만 안 할 수 없는 사안일 때 기본으로 어떤 형식요건만 맞춰서 1회가 되든 수시로 할 수 있는 이 건도 아닌 것 같아요. 연말이 되든 어떠한 시점을 잡아서 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저희 구 자체 직원도 분기별로 이러한 진행사항을 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제도 1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복자위원

몇 회를 하실 생각이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진행하는 단계를 봐가면서 하고…….

신복자위원

아까 임현숙위원님이 일단은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하나 자료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개요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선 거기 의뢰할 생각 때문에 타구에 잡힌 예산으로 그냥, 꼼꼼한 예산과장님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적으로 배심원제를 운영을 해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조금 소요는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58쪽에 내부거래 지출에 가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이번에 10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번 것까지 가게 되면 총 얼마가 가지는 사항이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 2013년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50억이 전입이 돼 왔는데…….

신복자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요. 그동안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준 돈이 금년 추경까지 해서 9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이 포함되면 100억 정도 하고, 남게 되는 돈이 한 1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꼭은 아니지만 현재 주차장에 이렇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일 없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라도 그 비용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현재로써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에 재원의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까지 편성되면 이제 100억이 가는 거고 아직도 150억이 일단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한 2~3년 전에 시작했다는데 지금 자료 찾아봤더니 관악구 같은 경우는 13년에 했고, 부여군도 17년, 광주 남구 13년, 강서구 15년 이렇게 꽤 오래 됐네요, 사업진행이? 지금 제일 처음 했다는 것은 제가 검색한 자료만 보면 6기에서부터 아마 하지 않아나 싶고요, 지금 저희가 너무 뒤차를 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취지는 좋은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제안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초기에는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점점 늘려나가서 지금 이렇게 온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조금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볼 때 과장님, 다른 일에 비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별로 업무파악이 100% 안 되신 것 같은 불안한 감이 드네요. 그러실 리가 없는 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다시 정리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9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4,329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7,6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9쪽 상단 재산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비용과 구유재산 재해 복구 및 영조물 배상을 위한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전년대비 3,113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 공공용재산 관리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63만 7,000원이 증가한 5,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중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53만 8,000원이 증가한 3,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입니다. 361쪽 중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625만원이 증가한 7,6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직원의 수당 및 행정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전년대비 273만원 증가한 4,1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9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9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360쪽 중단에 보시면 배상금 부분이 제기동 137번지 저희가 패소한 건이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사람이 계속 안 판다는 거예요, 아직도?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분이 지금 경기도 용인까지 갔다가, 11월 초까지 가서 저희가 사정하다시피 했는데…….

신복자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게 지금 매입을 못한 게 4필지 479.7㎡입니다.

신복자위원

490.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합이 145평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145평?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다 매입을 했어야 우리가 임료가 안 나가고 하는데 이게 또 개인 재산이라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이게 안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안 파시겠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한 번 이분이 파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서류도 다 꾸미고 했었는데 또 다른 형제, 세 분이 형제, 자매거든요. 그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서 매입이 안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재개발 이런 기대치 때문에 그러실까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 기대치가 있고 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청량리 쪽으로 해서 우리 구가 ‘핫한 지역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마용성 다음에는 청량리다’ 이런 매스컴도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해결되기까지는 계속 저희가 임료로 2,200만원씩을 거기다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일단 이렇게 임료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재권 재무과장께서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손재권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쏜살같다고, 세월이 빠르다고 합니다만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다가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려고 했는데 항상 아쉬웠고,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드리고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재권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경제진흥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 대비 6억 1,766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9,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 계량기 정기검사, 우리동네 텃밭관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청년몰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부터 375쪽 상단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5억 7,990만원을 증액한 21억 6,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2억 1,000만원과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3,824만 8,000원, 경동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 1억 2,8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4,583만 8,000원, 주차장 건설 도시계획 결정 용역 사업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이며, 인건비와 동력비 증가로 금년 대비 3,073만 9,000원을 증액한 8,8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7쪽까지 경제진흥과 기본사무관리비인 행정운영경비로써 금년 대비 702만 8,000원을 증액한 4,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35쪽부터 73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량리종합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는 민간부담률 조정 및 전주이설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으로, 창업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관내 대학의 2020년도 학과 과정과 연계사업이며, 청과물시장 캐노피 설치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청량리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시비 교부시기 상 연내 집행이 어려워 총 5건 30억 9,77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5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371쪽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동대문구에도 동물보호 조례가 있었지만 이런 중성화에 대한 어떤 위탁이나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의 때 동물보호에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명 ‘캣맘’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미팅도 여러 차례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길고양이들에 대한 어떤 동물보호권도 유지를 하면서 또 실제 우리 주민들이 길고양이로부터 입어야 될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요청드리기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5,8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중성화수술을 시행할 예상 길고양이 두수가 몇 두를 계산한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390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 예산안도 그랬고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과년도에 중성화 시술을 한 고양이 두수를 봤을 때 항상 370~400두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만 여기 예산 책자처럼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밑에 보시면 1,290만원 편성해 놓은 ‘추가’라고 한 것은 우리 구비 전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구비하고 시비 5대5로 들어갑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는 게 있고 또 시·구비 매칭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지금 길고양이의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이 대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어떤 사례도 발생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강제로 잡아서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이 관련법을 봤을 때 저희들이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반려동물로 해서 보호가 된다고 하지만 길고양이는 지금 야생동물로 취급이 되다보니까 뚜렷하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나 법적인 권고도 없고 조금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고양이 두수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중성화시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어떤 그런 가임기간을 봤을 때 많게는 1년에 4차례 번식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년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한 370~400두에 해당되는 고양이를 시술 해 나갈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절대 고양이 수를 줄여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술을 필요로 하는 고양이 숫자가,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리라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시술하는 시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본예산에는 이렇게 390두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내년 추경 때 우리 구비 단독으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사업만큼은 좀 열의를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령 나서 길고양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연구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길고양이 TNR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상되는 마리수의 약 75% 정도를 TNR사업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구가 75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평균 한 75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엔 거기에 못 미치는 숫자로 되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진흥과에 수의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길고양이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이런 전문 인력이 없는 것도 한 가지 문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사팀을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각 자치구에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올해 급식소를 20개소 설치를 했는데 급식소 설치하는 것이 찬반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급식소를 설치하게 되면 길고양이를 일부 양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연구논문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에서는 전에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약 3개 구 중랑, 영등포, 도봉구가 추가로 자치구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성화시술을 하는 병원이 3개소인데, 3개소 가지고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협회하고 병원을 추가로 늘리는 쪽을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근 뉴스에 보면 인천의 모 시민이 길고양이를,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혹하게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 6개월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급식소 문제도 관에서 설치한 것을 혐오스럽다, 싫어하는 분들이 또 그걸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그 부분들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 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관내에도 아까 말씀대로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싫어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행동 때문에 또 선의의 범법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성화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3개구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랑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텃세가 있는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만 잘해서 될 것도 아니고 바로 인근 구에 있는 중랑구나 성북구나 성동구나 이런 다른 구하고도 협조가 돼야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가 과장님 또 그런 모임이나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되면 공동으로 예산을 늘려서, 지금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실은 6,000만원 정도 드는 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거의 답보 상태로 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이게 1,000만원만 들어가는 이런 감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367쪽에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인데 잘 이해가 안가요. 자세히 이것부터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현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도 하는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입니다. 발행 주체는 동대문구가 되겠고요, 저희가 발행 규모는 약 100억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행 형태는 제로페이를 이용한 모바일상품권이 되고요, 구매한도는 1인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하게 되면 상품권 판매액의 7%, 그러니까 서울시가 5%, 동대문구가 2%를 부담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 약 2,000억 정도 지금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행하면 서울시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대문구 관내에서만…….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 관내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또 다른 구에서도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약 177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1만원어치를 샀을 때 7%가 절약이 되면 9,300원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상당히 유용하긴 하겠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월 50만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1년이면 42만원까지 할인을 받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1년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600만원 중에 42만원.

이현주위원

지역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도 될 것 같고 좋긴 하겠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이나 부작용 이런 것은 혹시 보고된 것은 없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폐단이나 부작용은 거의 전에 지류로 할 때는 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깡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건 전통시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10% 정도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모바일로 했을 경우에 올 하반기에 10%까지 해 줬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이게 조금 더 할인율이 적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5%였는데 이건 7%.

이현주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2020년부터 이걸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건데 일단 사업기간은 우선 1년만 잡아서 하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1년 해보고 만약에 이게 훨씬,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계속 하는 걸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67쪽 동료위원이 하신 내용에 궁금한 점, 사업내용이나 이런 건 들었고요. 제로페이 때도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실패냐 성공이냐’, ‘거의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취지는 좋다 합니다, 중소기업 살리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구만 해도 보전비용이 2%로 내년 예산에 잡힌 것만 봐도 2억입니다. 그럼 서울시내 전체 막대한 건데 우리가 보통 카드나 이런 걸로 해도 보전해 줄 필요가 없는 게 이걸 뭐 하러 보전까지 해주면서 모바일 화폐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쓰는지, 저는 기본 사업 취지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야지, 뭐 하러 모바일 화폐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쓰는지, 이거 이중적인 업무 잣대 아닌가, 업무 활용 방안 아닌가요? 이거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주로 쓰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결국은 제로페이가 잘 실효성을 못 거두니까 또 이런 방법을 써서 서울시에 2,000억을 발행하고 동대문구에 100억을 발행한다니, 이거 보전금이 우리만 해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2억인데 이거 서울시 단위로 하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2,000억 발행하고 그거 따지면 얼마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또 제로페이 같이 서울시 사업에서 추진한다 해도 우리 의원이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동질성, 이해를 받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제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비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이걸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비를 진작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이건 더 재론하지 않겠고요, 평가,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상단 부분에 도시텃밭 조성해서 지금 증가 부분이 4,33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게 우리동네텃밭 관리비가 그 부분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특별하게 새로운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서? 지금 그동안에도 도시텃밭이나 상가텃밭이 활성화가 된다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평가가 잘 돼서 지금 우리텃밭이라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세워서 이 사업을 하실 건지, 차별성이라든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잘 돼서라기보다는 도시텃밭을 많이 보급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급에 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 텃밭이 147개소가 있습니다. 상자텃밭이 105개소에 856개, 도시텃밭이 42개소에 3,474㎡가 있는데 이걸 보급만 하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 보급을 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후관리 목적으로 처방진단, 그다음에 도시텃밭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약품 일부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도시텃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새로 텃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텃밭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보면 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보다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드네요? 어떻게 관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쪽에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건설, 지난번에도 제가 소한주 팀장도 칭찬해 드렸고 과장님께도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진행이 늦어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 중에서 지하를 파는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면수라든가, 그다음에 공사 중에 민원 발생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용역비가 새로 3,000만원 들어간 거 보면 사업이 많이 실용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위치는 제기동 846번지 일대인데요, 사업규모는 길이가 420m고 폭이 20m인데 주차 면수는 당초에는 302면이었습니다. 지상 20면이고 지하1층에 143면, 지하2층에 139면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주차 면수 규모를 218대로 줄여 가지고 지상은 79면, 지하 139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9,100만원이고요, 올 9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한 거에 맞춰서 내년 1월 또는 2월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이쪽 분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내년 7월에 중기부에서 주차장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인데요, 공모를 한 이후에 공모가 확정이 되면 국·시비 예산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시작하는 건 언제쯤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설계는 2021년 연초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21년 6, 7월경에 착공을 해서 2023년도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초기 계획대로 거의 맞춰 들어가는 건가요? 조금씩 늦어지는 거죠? 변동사항이 없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현재 계획은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정 변경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주차 면수를 줄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거기 지하에 하천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행감 때인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복개한 부분이라 지금 그 변수가 생길까봐 사실은 저도, 제가 기술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차 면수가 처음부터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것도 과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런데 또 시작을 했는데 이런 변수가 생길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 사전에 검토가 다 되겠죠? 용역 과정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공사 중에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지장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처럼 지금도 어떤 구간을 셋으로 나눠서 영업에 지장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야겠지만 공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파기를 해서 전체 일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면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서울시 투자심사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 우리 담당 소한주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알아보고 이래 가지고 공법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들도,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열정이 더해지면 훨씬 더 사업성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물론 다 열심히들 하시지만 그런 개인적인 역량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이 부분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제기동, 청량리는 전통시장이 워낙 많아서, 여기도 지금 보면 새로운 예산이 많이 편성 돼 있습니다. 청년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른 위원들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았을 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공기라든가 예산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수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동료위원이 나머지 남겨 놓으셔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367쪽에 봐주시면 상단에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9,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로 9,200이 잡혀 있고 뒷부분에 가서 또 보면 공단에 전출금으로 잡혀 있는 부분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375페이지입니다.

신복자위원

375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창업지원센터에 저희가 8,800만원,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에 앞서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원안 가결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67쪽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6,300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 및 컨설팅 이런 쪽으로 한 1,000만원 들고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이라든지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1,9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375쪽 창업지원센터 전출금은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한 2,800만원 정도 들고요, 운영비가 1,800, 그다음에 전력 동력비가 3,700, 시설유지 관리비가 한 420만원, 기타보상금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서 8,864만 2,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 둘 다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저희가 이렇게 포괄로 잡혀지다 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분들이 안 되는 부분을 마치 선심성인 것처럼 구의 예산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도 해드리고 정말 많은 지원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관련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어떤 교육비라든지 많은 부분을, 하다못해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봉제도 있고, 그쪽에 다양한 파트 쪽으로 그분들이 그래도 자리매김이 잘 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거를 세상에 소비를 좀 늘리겠다는 이유로 구가 2억을 쓰겠다는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답변하셨으니까 그건 저희가 알아서 상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타 구가 한다고 저희도 덩달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뒤쪽에 넘어가셔서 368쪽에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 만에 하는 거죠? 기존에 잡혔던 부분이 이번에 마치 이렇게 정리되니까 신규인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매년 2년마다 10t 미만 비자동저울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전년도에는 안 한 거기 때문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총 몇 건이나 하게 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예상 건수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총 수량이 4,561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합격이 4,420건, 불합격이 131건, 대상 외 10건 이 정도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불합격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추가로 한 번 더…….

신복자위원

더 기회를 드리고? 그러면 추가로 한 번 기회를 드렸을 때 그분들은 다 합격하실 수 있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불합격 됐을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폐기하도록 하시는 거고 새로 구입하시게 하고, 필증 교부하는 거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368쪽 하단에 보면 수리업자 출장비가 있잖아요. 그건 검사에 불합격 됐을 경우에 다시 가져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신복자위원

그 자리에서 손을 봐드리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도시텃밭 부분도 동료위원이 지적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텃밭 상자보급은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보급은 너무 많이 돼 있고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겹쳐 갖고 쌓여 있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시지 않냐는 부분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게 관리를, 이게 체계적으로, 이것도 자료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성향인지, 누가 몇 명이 나가서 어느 식으로 보급을 해줬든, 이게 몇 해 동안 진행이 됐던 사안이죠,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13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신복자위원

2013년도부터 저희가 총 보급한 숫자가 확인이 되고 장소나 이런 부분에 리스트가 있으시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전체 보실 건가요? 가능한가요, 이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7개소에 대해서는…….

신복자위원

아까 해 주셨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시비를 일부 보조 받아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147개소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텃밭 관리가 2013년도부터라는데 기존 건 솔직히 텃밭상자가 햇빛에 쬐여져서 거의 망가졌을 거예요. 쓰실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이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369쪽 상단에 보면 재료비로 편성된 거 있잖아요?

신복자위원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일부 상자텃밭 보급, 작년도에도 502개를 보급했는데 금년에도 약 500개를 보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일부 변색되거나 깨진 이런 부분은 추가로 보급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보급만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순회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전문가들…….

신복자위원

이거 지금 얼마죠? 개당 얼마고, 신청하는 사람 그냥 주시는 건가요? 얼마 자부담이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개당 5만원인데 개인부담 1만원, 우리가 지원은 4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이 텃밭 관리를 인건비 개념인지, 어찌하시겠다는 건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 하시겠다는,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4,300에 해당되는 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상자텃밭, 아까 2013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햇빛에 바라고 파손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연한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3년으로 보고 계시나요?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3년으로 보고 있는 지금 텃밭상자 숫자가, 과장님 혹시 나오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텃밭이 147개소에서 상자텃밭이 105개인데 개수로는 856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드렸잖아요. 일반 가정은 옥상에도 놓고 키우시고 이러는데 그 숫자가 여기에 다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856개, 그러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 플러스 도시텃밭이 42개소가 있는데 그건 면적으로 계산해서 3,474㎡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누군가 나가서 확인을 하실 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인건비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약품도 지급하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해주시면 자료를 안 주셔도 되는 거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답변 가능합니다.

신복자위원

해 주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금년도 시비 보조 받아서 한 바로는 일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시기적으로 어떤 품종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키우는 작물에 어떤 약품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약품하고, 그 다음에 씨앗, 그다음에 전문가가 순회하면서 자문해 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작년도 운영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상자 당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도시텃밭은 ㎡당으로 계산해서 반영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약품, 씨앗 값 포함해서 나가서 관리해 주는 걸 상자 당 1만원으로 책정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길고양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을 봐주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가서 급식소 제작이 있고, 급식소 제작하는데 개당 2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급식소 보수가 300만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 보수는 실질적으로 다시 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신복자위원

다시 제작하면, 말씀하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게 보면 올해 20개 설치를 했고 내년에 10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파손 정도가 발로 밟아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보수로 해야 될지 다시 제작으로 해야 될지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걸 제작비로 하기가 어렵다면 제작비로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300만원 잡은 게 기존에 올해 한 게 20개고, 신규 내년에 10개 하면 30개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결국 보수비를 개당 10만원씩 책정하신 거거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거 엄청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비로 잡기에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파손에 준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급식소를 저희 구가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놓고 있는데 급식소는 있고 사료는 누가 넣어놔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봉사자, 캣맘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급식소당 지금 관리하는 캣맘들하고 어떻게, 이게 협약식으로라도 뭐가 체결이 되어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분이나 되어 있는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20개소에 대해서 다 되어 있고요, 인원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개소 당은 다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적어도, 물론 사료 비용이 얼마 안 된다라고는 하시지만 구가 급식소는 해놓고 사료비 지원은 그냥, 자원봉사자는 어떤 인력자원봉사지, 사료비 책정을 안 하시는 건 좀 과하지 않은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운영해 보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니까 그쪽 일대, 여기에 이렇게 ‘급식소 보수’라고 넣으실 일이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이래서 그게 많이 파손이 됐거나 이럴 때 고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급식소를 운영하려면 캣맘들이 자비로, 다른 건 이번에 예산 보니까 어떤 과는 와서 어떤 활동만 해도 교통비라도 책정을 해 드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각 과마다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급식소를 만들면서 빈 급식소만 갖다놓을 것도 아니고 그 사료는 캣맘들도 꼭 고양이를 좋아해서라기보다 그분들 나름대로 정이 있고 생명체다 보니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캣맘이 된 거지, 그분들이라고 캣맘하고 싶으시겠어요? 적절히 어느 부분은 관에서 사료비라든지, 저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성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체가 다치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볼 때 아이들 정서상도 안 좋고 치료해 주기에는 아무 책정도 안 돼 있고, 그 길고양이들 병원에 한 번 가면 10, 20만원 아니잖아요. 거의 50만원 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 많은 캣맘들이 다 부담을 할 때 일정 부분은, 하다못해 사료라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어차피 급식소까지 마음을 내셨으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반려견놀이터는 휘경동이라 그러셨나요, 회기동?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휘경동입니다.

신복자위원

휘경동.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위치는 휘경동 청소과 차고지 옆쪽에, 그러니까 휘경2동사무소 맞은편 쪽으로 일부 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약 955㎡ 정도, 한 300평 조금 안 됩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당초는 올해 예산 2,000만원을 설계비로 편성을 해서 시비 1억 받아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보통 반려견놀이터의 경우에는, 현재 설치한 데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대부분 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는 별도의 공간이고 또 주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토지 형태도 경사도가 상당히 높고.

신복자위원

언덕이 경사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설계해서 11월 하순에 발주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한 3억 8,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 1억 주기로 했고 특교로 1억 신청을 했는데, 추가 비용이 1억 6,800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서울시에다 부탁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 또는 차년도에 정릉천변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 1억을 먼저 달라’ 해서 1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약 2억 2,000만원 정도로 공사 발주를 했고요, 12월 달에 특교 1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6,500 정도 반영을 해주시면 2차로 내년도에 설계 반영해 가지고 내년 3월말 또는 4월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이런 시설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공원 내지 이런 데가 아니고 이렇게 별도로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샘플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위치가 반려견을 데리고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위치 아니던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거기 주차…….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그 위치상 민원은 덜 발생될 수 있지만 그 반려견들을 데리고 건너 갈 때 횡단 위치도 별로 안 나올 거예요. 많이 돌아야 되고 위치상 그쪽이 경사면이고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 안 해보셨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경사도 부분은 공사비에 많은 부분이 경사도를 정리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수목하고 이런 부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접근방법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건널목이 없습니다. 건널목을 설치해야 돼서 동대문경찰서에다가 휘경2동 사무소 앞에 건널 수 있도록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서 입장은 거기는 지하차도에서 막…….

신복자위원

지하차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라오는 쪽이라 위험성이 있어서 그 위에 정자각 있는 쪽으로 건널목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거를 검토해서 보내주면 서울시에다가 심의해서 통과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차고지 쪽에…….

신복자위원

차들이 막 나가요. 직진 신호 받기 때문에 거기 위험할 텐데요,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차고지 정자각 쪽으로 건널목을 설치하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데 건너서 차고지 쪽이…….

신복자위원

앞을 지나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너무 인도가 협소해서…….

신복자위원

좁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설계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거기가 반려견 데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차피 그 주변에 저희가 반려견 저거를 하면 옆에는 다 휀스를 친다든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로 나중에 설계가 들어오겠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지금 현재 설계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 하라고 남겨놓은 거 하겠습니다. 373쪽 하단에 보시면 경동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가가지고 2건이 다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동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4,800만원이 지금 현재 잡혀있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가서도 청년몰 확장사업 해가지고 8,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경동시장에 청년몰이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청년몰은 금년 8월 30일 날 개장을 했는데 경동시장 신관 3층에 270평 규모에 20개 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치 이후에 확장사업하고 활성화사업을 내년에 진행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확장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매칭비로 해서 총 15억을 신청했는데 활성화사업에 3억, 확장사업에 5억이 확정이 돼가지고요, 먼저 활성화사업은 지금 경동시장 청년몰이 운영을 한 걸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 맞지 않는, 청년몰이 표준화된 것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여건에 안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활성화사업을 할 것이고요. 확장사업은 청년몰 약 270㎡ 이외에 (구)관 쪽에 종합예술극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 청년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모색 중에 있는데 사업은 내년 1월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가 느낌이 너무 사람들 왕래가 적은 시간에 제가 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외지다라고, 활성화하고는 전혀 아닌 쪽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예산이 혹여라도 편성이 되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게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제대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패션봉제지원센터 366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총 예산이 9,800 정도 돼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면 봉제교육 소모품이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됐어요, 봉제교육?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은 교육용 원단, 부자재 이런 쪽으로 주로 나가는 비용인데요. 작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2018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비로 패션봉제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우리 봉제지원센터가 몇 년 됐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18년 11월에 개장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보면 미싱이 몇 대 있어요, 몇 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싱이라는 걸로 하면 22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22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22대 가동이 지금 되고 있나요, 2대만 가동이 되고 있나요? 지금 몇 대 가동되고 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니,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미싱을 포함해서 전자단추구멍기, 오바로크, 그다음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거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지금 패선에 대해서 보면 기획전이 있고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일을 배워가지고 배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배출을 하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몇 사람이나 배출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해 지금 현재 2개 반 132명이 배출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다 취직이 됐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취직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어려운 문제다? 그분들이 혹시 자기 사업을 하신 분도 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아직까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없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봉제지원센터에서 9,800이면 1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은 가보셨나 모르지만, 전 한 번 가봤습니다. 모르게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예산을 1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배출을 한다고 해도 미싱이 20대, 30대 있어도 이게 보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봉제기술자 봉급이 만만치 않을 거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 앞으로. 지금 봉제공장이 중랑구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동대문구는 봉제공장이 지금 밑으로 하락세거든요, 보면. 그래서 1년에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과장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11월에 개관돼서 지금 초기입니다. 그리고 패션봉제지원센터는 여기서 교육생을 배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는 한 2,050여개의 패션봉제 업체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 주변에 말씀하신 종로, 중구, 중랑, 성북, 이런 데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랑이 우리보다 패션봉제 업체가 많은데 요인으로 보면 임대료 플러스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간단하게, 그럼 우리 전시회는 몇 번 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내년에 2회 할 그런 계획이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처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그냥 교육생이 만든 것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공모 국민디자인단에서 사업을 선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경희대 패션디자인과가 있거든요. 거기 학생들하고 교육생들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디자인하는…….

태인

이태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본 위원은 거기에 수료하신 분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취직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봉제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경희대 패션의류 교수고 그걸 떠나서 이거를 지금 보면 앞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이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을 배출하면 그분이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몰라도 이게 배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지금 봉제산업이 다 하락세로 가고, 중국에서 다 해와서 하락세로 가고 있는 판에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한 번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이어서 하나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저희가 전년도 자료를 보면 그때 이 부분에 인건비가 2,700이 잡혀있었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어느 쪽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2,700이 잡혀진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있었던 부분이 빠져졌으면 여기에서 증액은 한 4,300이 된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신복자위원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않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지금 시간제계약직 1명 있는데 시간제계약직 1명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정 필요하다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신복자위원

그분 보수는 얼마가 잡혀있나요, 시간제계약직?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시간제계약직은 ‘마급’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마급이 얼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연봉 한 2,500, 2,6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기존에 저희가 지금 전년도 예산에 8,200 잡혀졌던 부분에는 인건비가 2,700 기간제 보수가 포함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럼 지금 시간제계약직은 어디에 잡혀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시간제계약직은 총무과…….

신복자위원

총무과 쪽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2,700이나 2,500이나 비슷한 건데 결국 지금 패션봉제지원에 가서는 거의 4,000만원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기본에 이 운영비 외에도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5쪽에서 73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5쪽에서 737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권영상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8쪽부터 38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은 38억 8,361만 6,000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9,8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쪽부터 386쪽 중단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 예산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 사업,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총 3개 단위사업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2억 9,094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4,080만 4,000원, 신규 사업은 중장년층 일반 경비원 양성 지원 사업 예산 1,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1,000만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6,294만원, 신규 사업은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예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공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구 매칭 사업비 6억 87만 2,000원, 프리마켓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6쪽 중단부터 38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기본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019년 대비 207만 7,000원을 증액한 3,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78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8쪽부터 387쪽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380쪽 하단 부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홍보물로 2회 120만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으로 30명*2회 900만원 신규로 증감하셨는데 신임교육 홍보물 2회와 경비원 신임교육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경비원 양성교육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중장년층 대상으로 경비원 필수 교육인 일반경비원 진흥교육을 실시하여 창출 및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경비원 취업 의사가 있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동대문구민이 되겠습니다. 교육 인원은 상·하반기 각 30명씩 해서 60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런 분을, 말하자면 홍보를 해서 이런 분을 추천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경비원이 취직하게 되면 경비원 교육 필수 과목을 한 10개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필수과목을 먼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경선

손경선위원

교육을 시켜서…….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경비원…….

경선

손경선위원

원하는 곳을 보낸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취업할 수 있게.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역에서도 원하는 곳은 그러면 ‘구청 이쪽으로 얼마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원을 해서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경비원 교육을 하게 되면, 경비원 취직하게 되면 사전에 경비원 교육을 사비로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선

손경선위원

사비로?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경비원 사비를 대신해서 교육해 줄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교육을 받아야 경비원으로 가는 겁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그 경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30명을 교육 시키겠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각각 상·하반기 30명씩 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근거가, 물론 취지는 중장년층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그 많고 많은 취업을 원하고자 사람 중에 특별히 경비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하게 되면 남자인 경우는 주로 경비원 취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편성했고요, 보통 일자리창출센터에서 상담하게 되면 이런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무척 많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상담센터에서 구직을 하러 오는 사람 중 많은 부분이 경비원을 원한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경비원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임현숙위원

근거를 거기다 두신 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육까지 해서 내보내야 되나? 이분들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지금 저는 경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지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보통 원하는 분들이 용역업체 통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10과목이나 이수를 하시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용역회사에서 했든 자기 본인 부담을 했든 교육을 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본인 부담금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교육비가 그러면 15만원인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교육비 1인당 한 15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교육을 어디서 시키는데?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은 성동구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성북구 쪽에 두 곳 해서, 서울시에는 한 15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성동구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성동구에 그러면 이렇게 취업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중에 경비원에 대한 게 있다는 거죠, 경비원만 하는 게 아니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취업전문교육 경비원…….

임현숙위원

취업전문교육인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상담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구직자, 구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경비,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경비나 청소나 그런 부분이겠죠,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봐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게 경비원도 있고, 그러면 청소도 교육받고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해서 교육을 특별히 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청소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9년 사례로 이렇게 경비로 가고자 하거나 경비를 원하시는 분이나 또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금 구직활동한 분들 대부분 보면 지금 한 1,200명 가까이 구직 정도 중에 한…….

임현숙위원

2019년 사례로?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2019년 사례로 보면 한 1,200명이 지금 취업해서 33% 정도 이렇게 취업한…….

임현숙위원

구직하고자 하는 분 중에 33%가 취업에 성공을 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중에 경비원은 어느 정도 되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경비원은 아직…….

임현숙위원

별도로?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보통 경비원 교육이 하게 되면…….

임현숙위원

뒤에 자료 있으신가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2019년 자료에 보면 141명 정도 취업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교육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 받고 와서 취업을 하신 분들이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비원만 이렇게 특별히 교육비를 1,000만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예산인데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경력단절 여성해 가지고 이것도 프로그램 교육도 1인당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성분들도 교육을 해서 지금 취업연계까지 한 사업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청년일자리도 하고 경력단절도 있으니까 중장년층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되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 383쪽까지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직업훈련 교육을 우리 여성 인재개발원인가 거기로 민간이전하는 거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여성인력개발…….

임현숙위원

훈련 교육?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여성…….

임현숙위원

두 가지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경력단절 여성은 지금 2019년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사 문화체험 지도사 양성…….

임현숙위원

40대 이하 젊은 분들이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 실버케어 전문가 과정 그 두 가지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취업은 역사문화체험 지도사는 22명 지원해서 14명이 취업하고요, 실버케어 전문가 과정은 20명 교육에 11명이 취업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교육도 시키지 않았었나요? 연세 드신 50…….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실버케어 전문가 교육이 요양보호사.

임현숙위원

아, 그렇게. 거기가 취업인 수가 더 많겠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이 지금 많이…….

임현숙위원

역사문화 설명사 같은 경우 22명 중에 1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지원 사업한 거에 비한 효과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런 거는 어떤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데 경비원 양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자료도 주셨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비원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법이 언제쯤 바뀐 거였어요, 경비원들? 10과목이었나요, 이거를 이수를 해야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작에 저희 기억 속에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만 괜찮으시면 다들 취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을 10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아마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바뀌어진 건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계속, 몇 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있었는데 보통 교육 이수자 수료증이 있어야만 경비업체에서 받는 걸로 알고…….

신복자위원

계속은 아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해 들은 그 부분이 없이, 팀장님이 뭐 주시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자료로 다시 답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정말 10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관에서 관심 가져 주실 필요는 있는데 정말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건가라는 쪽에…….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신복자위원

답변해 주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2016년 1월 26일부터…….

신복자위원

얼마 안 됐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여러 조건만 맞으시면 하는 거였지 어떤 특정 교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러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교육 이수를 하고 여기에서 이수를 하면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수료증은 전문 업체에서 수료증을…….

신복자위원

그쪽에서 수료증을 드리면 그거로…….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수료증 가지고 해서 취업…….

신복자위원

인정이 된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을 한 번 봐주세요. 금년에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해가지고 작년에 5,000이고, 그러니까 금년에 5,000이었던 거죠. 6,0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이거 어떤 거 하셨는지 내용 혹시 아시나요, 금년에?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로봇 코딩 강사과정이라 해가지고 2,640만원이…….

신복자위원

로봇?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로봇 코딩 강사과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얼마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게 2,640만원 정도 예산…….

신복자위원

2,640만원, 이게 내용이 어떤 거 였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로봇 코딩하고 3D 프린트 사업이라 해서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세무회계 전문인력과정 해가지고 2,360만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 3D라든지 로봇 코딩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건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게 아마 반을 삭감을 해서 반 정도, 50%는 유보하는 거로 저희가 넘겨드린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몇 명을 어떻게 했길래,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과들이 예결위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유보를 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는 전체 다 하셨더라고요. 다 쓰셨어요, 지금 전체로 보면.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지금 보통 로봇코딩 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명 교육에 취업이 18명이나 지금 된 상태고요.

신복자위원

20명.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22명 모집 중에 20명이 수료해서 18명이 취업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또 3D…….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세무회계 전문인력 과정은 21명 교육해서 5명이 취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세무회계에서는 몇 명 교육이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21명 교육에 5명이 취업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건 위에 것만큼 별로 효율적이지 못했네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건 효율적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 내용을 무역실무 전문과정으로 변경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저희 계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때 세부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감액을 하겠다, 했습니다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별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5,000만원 중에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50%를 감액해서 2,500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원안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가능한 한 반영하려고 하셨는데 여기는 100% 집행이 다 된 사항이니까 2019년도에 여기 지금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했으며, 몇 명이 취업을 했으며, 너무 죄송해요. 취업한 쪽이 어느 어느 쪽이었는지까지 자료를 저희가 계수 들어가기 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신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증액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로봇코딩 강사과정이 40회 160시간인데요, 2020년도에는 50회 해서 200시간으로 시간을 늘릴 예정이고요, 무역실무 전문과정 교육이 지금 4차 산업 강사료가 조금 비싼 편이라서 예산을 조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던 사업내용 그 실적까지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도 어느 쪽으로 얼마씩 사업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것까지 과장님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83쪽 중단을 한 번 봐주시면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운영에 가서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지원사업 지원을 그대로 5,000만원을 지금 올리셨어요. 기존에는 아마 이것을 애견숍이라든지, 분노조절 장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사들 교육을 양성하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으로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은 어느 부분으로 인력개발에 지원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것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위에 가서 청년일자리사업 있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서 거기 2억 4,000, 그러니까 먼저 전년도 보다 이것도 6,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먼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역사문화체험 지도사 교육 20명 해서 2,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실버체험…….

태인

이태인위원장

청년일자리…….

신복자위원

과장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은 앞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예산편성 할 때 하고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듣도록 할 거고요, 위에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참가 기업 지원에 가서 지금 2억 4,794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보다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19년도에는 보통 2019년 7월 달부터 해서 6개월 정도 기간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2020년도에는 11개월 정도 인건비 증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인건비가 증가됐다라는 건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에는 6개월까지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2020년에 11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더…….

신복자위원

11개월, 몇 명인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인원은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 자료 주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포괄로 잡혀지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 명시이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판용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388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8억 2,2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우편요금의 인상, 즉 등기우편이 2,130원에서 2,180원으로, 일반우편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각각 50원씩 인상된 것과 민원편의 안내문 발송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등기우편 발송대상인 30만원 이상 재산세 고지서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5,951만 1,000원 증액되었고, 정기분 재산세 납세편의 시책 홍보강화 및 안내문 제작비용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 6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 상단의 현년도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 사업 예산은 5억 1,1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66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세입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세 부과·징수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재산세 홍보강화를 위한 플래카드 게시대 6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그리고 안내문 제작 접지 삽입비용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61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과 각종 안내문 발송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대상 증가로 전년도 대비 5,95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는 지방소득세, 즉 법인세분 홍보강화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부터 390쪽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 예산은 1억 4,2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현년도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그동안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전개로 징수할 수 있는 과년도 체납금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전년도 대비 2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부터 39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사업 예산은 9,522만 1,000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요원의 보수 단가를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재개발로 인한 개별주택 감소와 공동주택 증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3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7,3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프린트 토너 단가를 조정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기능복사기와 민원창구 순번대기기를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320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88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93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용 다기능복사기하고 순번대기시스템을 한 대씩 각각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지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에 민원창구가 있는데 부동산취득세를 신고 받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사람 두 사람, 재증명 발급하는 사람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신고를 받다 보면 증명서나 이런 부분들을 복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구 직원이 일하다가 복사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사기를 바로 옆에다 두고 바로 바로 일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몇 년 쓰셔서 지금 바꾸시는, 새로 사는 줄…….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올해 꼭 사셔야 되겠네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390쪽, 사무관리비에서 두 번째 항목 공매수수료 등 해서 괄호 안에 “감정, 공고 등”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매할 건이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부동산 공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자동차도 공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공매하게 되면 한국자산공사에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공매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액체납자라든지 체납에 대한 어떤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나중에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공매 처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지금 393쪽 상단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환경정비라 해서 사무실에 보니까 화분구입하고 교체비용을 이렇게 4회에 걸쳐 분기에 한 번씩 하나봅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대민 접촉이 많은 곳에 보면 화분이나 이런 것을 두고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사관리 측면에서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각기 부서별로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보건소를 포함하여 청사 내에 있는 전체를, 주민센터는 떨어져있다고 하지만 총무과나 이런 데서 특정업체랑, 양으로 보면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리의 일원화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세무1과에서 편성해서 민원실 운영 관계는 세무1과에서, 세무부서는 저희가 주관을 하다보니까 시기별로 이렇게 우리 민원실에 맞는 화분을 구매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종합민원실로 쓰고 있는 민원여권과에도 보면 이런 항목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관리를 하고 세무 민원은 세무 민원대로 관리를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관리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다 흩어져서 관리할 게 아니라 어차피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의회까지 이렇게 일원화해서, 옥상공원도 관리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일 보시기도 바쁜데 화분까지 관리하시기는 업무적인 로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세무부서는 화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전범일위원

많지 않으면 더 오히려 한 곳에 몰아서 관리를 해야죠. 하여튼 부서 간에 의견조절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있죠?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먹입니까, 시에서 먹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먹입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우리가 주택가격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개별주택, 흔히 단독주택은 우리 구청장이 구청에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단독주택은?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예,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 하면 대표적인 게 아파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되는데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는데, 그러면 주민이, 구민이 공시지가 이의를 제기하죠?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공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그게 구민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요, 그걸 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지금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화율이 개별주택은 60%에도 못 미치거든요. 1억짜리 단독주택이다 하게 되면 공시가격은 6,000만원 내외 이 정도 현실화율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당사자들한테 다가오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웬만하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검정을 통해서 결정공시를 하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개별주택은 구청에서, 공동주택은…….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장관이 결정공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용덕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4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7억 4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에서 396쪽 중단까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은 3억 1,3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지방세 납부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신규사업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5,093만 3,000원으로 플래카드 게시대가 6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되었고, 지방세 납부 안내문 구매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616만 6,000원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2억 4,371만 1,000원으로 일반우편, 등기우편료가 각 각 건당 50원씩 상승하였고,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18,000건을 신규 발송하는 등 전년도 대비 2,67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부터 지자체 신고이행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예산으로 1,738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사업 예산은 2억 1,2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에 따른 우량 채권감소와 체납 이월액이 감소 추세에 있어 이에 따라 포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상단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업 예산은 1억 96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신규 영치차량 구입 및 차량탑재형 CCTV 구매와 이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와 영치활동 강화에 따른 포상금 증액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6,560만원으로 영치현장 단속직원 피복비 신규편성 등 전년도 대비 210만원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3,378만 5,000원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증가에 따라 710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포상금은 1,814만 2,000원으로 징수촉탁교부금 증가에 따라 3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번호판 영치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 영치 단속조를 2개조에서 3개조로 늘리기 위해 차량 구매 및 차량탑재 영치시스템 구매비용 4,71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8쪽에서 400쪽까지 기본경비는 6,9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2007년도에 구입한 부서의 컬러프린트기가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여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94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냥 나가시면 섭섭할까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39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하고 지금 신규편성하셨는데, 신규편성 맞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임현숙위원

2020년부터 새로, 올해도 합동신고센터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내년부터?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임현숙위원

올해는 없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신고의 용이점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세무서에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구청에서도 가능해서 이 신고센터를 마련하시겠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이게 법령이 개정된 내용인데요, 올해까지는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가서 각각 국세,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각 독립 과세로 부과하는 체제로 바뀌니까 저희 구청으로 오셔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러 오는 신고센터를 따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게 한시인가요?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아닌가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좀…….

임현숙위원

사업 위치는, 그러면 지금 장소는 마련이 돼 있나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처음에는 지하2층에 사내 아카데미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화랑훈련이 금년도부터 매년 5월 달로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서…….

임현숙위원

거의 기간이 중복되네요, 그렇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그래서 거기 장소는 안 되고 1층에 마련하는 안을 하나 가지고 아직 의원님들하고 세부적인 협의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1층, 청장님 의견은 ‘신고하러 오시니까 1층이 가장 좋다’, 은행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1층에 자리를 찾고 있는데 아직 적당한 장소는…….

임현숙위원

거기 공간이 있나요? 지금도 공간이 여유롭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허락하시면 그 옆에 보면 민원인 접객실이 있는데 그게 아마 가능하면 저희가 협의를 드릴 거고, 아니면 2차로 우리 2층에 옆에 보면…….

임현숙위원

이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거의 다 예산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돼 있네요, 그렇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보조요원이 필요합니다. 4명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세무 관련 학과 학생들 위주로 해서 4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398쪽 상단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자산취득비 부분 영치업무차량 2,500, 이거 보통 승용차 말씀하시는 거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차량탑재 영치시스템 2,200 했는데 이런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서 2,200 예산소요가 어떻게 근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행 중이나 그럴 때 자동 인식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달리면서도 자동인식…….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카메라 2대하고 그다음에 PC가 차량 안에 설치가 됩니다. PC 하나하고 조명 2개가 차고 같은 데, 주차장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조명을 켤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가 3가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PC의 소프트웨어가…….

임현숙위원

처음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하는 건가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있었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임현숙위원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새로 하나 더 추가?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노후돼서 하는 게 아니라 추가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PC랑 연결돼서 하는 게 2,200만원이나 소요가 되나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임현숙위원

예산 근거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영치 대상이 보통 자동차세 체납했거나 과태료, 그런 부분인가요? 영치 대상 차량이, 말씀 나오신 김에 영치 대상 차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떨 때 영치 대상이.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건 이상 체납됐을 때 영치를 하게 되고요, 1건 체납되는 경우는 예고제라고 해서 20일 정도 기간을 주고 단속을 하게 되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 대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과태료인 경우에는 체납일로부터 60일이고 30만원 이상?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영치 대상자란 말씀이시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이, 지금 영치단속반 피복비가 1,6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단속반 증액했습니까? 397쪽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16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60만원, 그게 단속반 증액했습니까?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단속반은 현재를 인원을 가지고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태인

이태인위원장

증액은 안 하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추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에 지금 차량으로 4,7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기존의 차량으로 영치 대상 차량을 저희가 찾아내는 그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되나요, 대략?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차량이 지금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1대가.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조별로 1대당 나가서 사용하는 거고, 내년에 3개조가 되면 차량이 1대 더 필요한…….

신복자위원

늘어나는 부분, 2개소에서 운영을 하다 3개소로 하신다고 하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생각은 어차피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쪽, 어차피 여기 단속 나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의미는 아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차량탑재 영치시스템까지 해놓는 1대의 차량을 할 때 4,700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차량 1대가 운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셔도 돼요. 1년에 저희가 찾아내는 건수가 몇 건이 되는가를 참고로 제가 좀 궁금해서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신복자위원

속된 말로 투자대비 얼마나 그게 나와지는가?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2개조에서…….

신복자위원

저쪽 옆에 자료.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저희 실적에 보면 1년에 한 3,447대.

신복자위원

1년에 1대가?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2대가 3,400…….

신복자위원

2대가 하는, 2대가.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신복자위원

2대가 한 실적 건수가?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영치 대수가 3,447대, 올해 지금 10월말 현재 영치 실적입니다.

신복자위원

많네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럴 경우에 실은 체납되거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징수해서 대략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징수액이? 전체 다 어차피 밀린 거고 아니면 번호판 영치하니까 거의 다 내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 30을 곱해야 되나?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지금 11억 3,200만원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신복자위원

2대가 징수한 실적이?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11억 3,264만 8,000원, 현재까지.

신복자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요, 2대가 지금 징수한 실적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2대가 노후된 건 아니고 1대를 더 취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대를 더 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느 부분이신가요? 이 2대로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러시는 건지?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우선 1대를 더 편성을 하면 인근 경기도, 타 시·도…….

신복자위원

그쪽까지 나가서 해 보시려고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신복자위원

저희가 지금 서울, 그때 답변해 주실 때는 지방, 경기권까지는 다 나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셨었나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지금도 2대를 가지고, 가끔은 1대를 운행하긴 했었는데요, 하나가 더 추가되면 그 1대는 거의 고정 비슷하게 해서, 타 시·도 쪽으로 가는 걸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이럴 때, 저희가 나중에 징수할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구로 들어오는 게?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30%입니다.

신복자위원

30%?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신복자위원

저희가 받는 금액의 30%?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용덕 세무2과장께서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남용덕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로연수를 막상 맞이하고 보니까 참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있다가 닥치니까, 그동안 한 35년 근무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무 탈 없이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다 직원 동료 여러분들 도움으로 해서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잘 마무리하고 가게 돼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