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585쪽부터 5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게 587페이지 용역도 도로과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도로과에서도 빗물 고이게끔 하는 그런 시설도 한다는데 이거를 대충 자료 하나만 깔아주세요. 아마 도로과하고 중복이 되는 거 같으니까 그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0쪽 시설비에 보면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나온 다음에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설치나 주민들이 하는 주민, 이게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용역을 하고 설치를 벌써 올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과에서 올린 거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는 같은 맥락이다, 그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 하고 또 과에서 올린 거 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근본적으로 없애자고 하는 게 우선인데 일단 임시방편으로 5,000만원씩을 들여서, 아니, 1억을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한 번, 1,400개 하고 주민참여예산은 1,000개로 돼 있는데 이게 합하면 2,400개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거를 자료를 제출해서 타당성이 되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00개, 1,000개에 대한 자료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용역에 대한 자료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595쪽도 보면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얘기하신 정릉천, 성북천 운동시설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작년에 한 게 뭐고 올해 할 게 뭐고 그것을 자료로 주면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요. 또 아까 징검다리도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정릉천의 운동시설은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하고도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이거를 했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무조건 4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안 맞는 소리고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는 맑은환경과에서 14개동을 이번에 전부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중복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릉천 노후시설물 정비 주민참여예산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메모하셨죠? 과장님, 59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1억에서 1억 5,100인데 5,100이…….

아니, 이 밑에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잖아. 5,100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1,000개 중에서 현재 덮개를 몇 개 한 거예요? 65%, 그러면 이렇게 다 덮고 나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98쪽부터 6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하세요.

예산만 가지고 하자고, 예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저도 어린이시설 1억이 이영남위원님하고 의견이 동일한데 장소는 적합하지 않은데 1억을 투자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장소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장소로 맞지가 않다, 2살, 3살 어린이를 육교로 해서 내려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600쪽에 참여예산에 대한 두 군데 자료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를 주시고, 601쪽에 안심도로 보행로 3곳 선정하는데 장소는 미정이지만 어떻게 안심 보행로를 조성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거기까지만 자료 요청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605쪽부터 6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은 779쪽부터 7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서 대비 올해 예산서가 우리가 보면 9명 같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37명에서 46명이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만, 781쪽 맨 밑에 시설비 보면 CCTV 신규 설치, 이게 길에 주차한 거 때문에 CCTV 설치해놓은 그런 맥락이죠, 도로에 주차 못하게? 지금 이거 때문에 우리도 민원이 엄청 많아요, 옮겨달라고. 우리 전농1동에 2군데가 있는데 이거 때문에 장사에 지장 많다고 우리한테 1년째 이전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거를 또 전농동에 설치하면 우리 민원 감당 못해요.

다 주민들 몇 사람 얘기 듣고 시립대면 시립대 장사, 말하자면 영업하는 식당들 전부 장사 못하고 딱지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하는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원하는 데를 해주지 이거를 무작정 민원 때문에 설치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전농로는 아까 시립대로를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다른 데도 원하는 데면 해주시고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그래야지, 어느 의원님이 이거 좋다고 예산 통과해 줄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과장님, 이전비가 얼마 들지,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던데?

이전비가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전해 달라고 원하는 쪽 이것도 한 번 감안해서 신중하게 과에서 하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79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619쪽 정책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부터 624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4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한미숙 도시발전과장님께서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되어 있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한미숙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준비하신 거 같아, 잘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 627쪽 하단부터 628쪽 행정운영경비 전까지 세부사업 상생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모두 6개 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행사운영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자료하고 양성평등주간행사를 800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그 자료하고 또 일반보전금에서 460만원을, 작년까지만 해도 140만원인데 460만원을 인상해서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참가실비나 사례금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가 보면 이게 옛날에는 특별회계에서 기금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서 넘어가서 생기면서 노인지회, 아마 5대 때일 거야.

원래 일반회계에 있는 거를 거기서 하도 삭감을 하니까 특별회계로 넘긴 사항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게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원래는 이게 일반회계에 있던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더 위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모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물어본 건데 불법전단지 등 수거보상이 서울시 매칭사업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매칭이면 매칭이라고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이 매칭이면, 이거 매칭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일반으로 표시가 돼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를 매칭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렇게 내려오면 다음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는 그 정도, 작년에도 시비가 내려왔을 거 아니야?

늦게 내려와도 같이 표시를 해 줘야지, 작년에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렇게 표시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지, 전체 다 구비로만 보잖아요. 다음에는 꼭…….

내년에는 예산안 표기를 시비, 구비 내려와서 얼마 썼고 올해는 아직 안 내려 왔으니까 이게 구비로만 잡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달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3년 뒤에나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원인자부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할 게 많으면 이럴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다, 이럴 때 우리가 노후도로 정비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페이지, 총괄만 가지고 하니까……. 잠깐만, 이거를 천천히 페이지를 얘기하고 해야지 혼자 그렇게 하면…….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79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185쪽에 수도광열비를 6,400정도를 잘못 잡을 정도로 했다는 거는 우리 구, 여기서 심의도 잘못됐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상치를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생각은 어떤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지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도 이런 예산기법은 아마, 지금 봐도 전부 다 이런 계획을 잘할 텐데 이 정도로 했다는 거는 너무 안이하게, 필요 예산을 쓸 수 없게끔 만들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런 예산을 했는데도 인건비가 7.6% 올랐나? 9.7% 오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은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그 정도 오르면 25개 구 중에서 몇 번째 갑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4위라니까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크게 만족할 수준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다 감액을 했다 올려도 우리가 보는 것을 일일이 다 하나씩 체크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입도 없고 지출만 가지고 하려니까, 또 이 예산서가 항상 보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내서 이게 잘 꾸며진 예산서인지, 지금 우리가 보면 신규 예산서 같아서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세출예산만이라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해오면 저희 나름대로도 과한 거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 월급만 올랐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감액이 아니에요, 많이 오른 거거든, 운영비나 뭐가. 그런 거를 세심히 따질 수 있게끔 앞으로 우리 예산서를 잘 보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게시대입니다. 공단예산서 19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그 밑에 보면 193쪽 폐수거함 수선유지는 폐수거함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도 증감된 예산이 보통 월급 정도죠, 보수 정도죠? 191쪽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게 전부 월급, 보수 정도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테니스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197쪽에서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니스 개인레슨 18만원 곱하기 25명이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강사한테 주는 겁니까? 그러면 강사를 주는 거를 어떻게 포상금으로 표시를, 이게 맞아요? 아니, 현업직이지만 그래도 월급은 지금 관리공단 현업직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말하자면 기술수당이네? 이거 자료로 한 번,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 건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좀…….

자료 제출을 얘기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중랑천 커뮤니티카페입니다. 공단예산서 203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설명을 듣는 게 거기도 정말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우리도 새로운 거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6억을 4억 7,000으로 해서 어차피 카페가 만들어졌으니까 분명히 이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카페 만든데? 그러니까 지금 20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의 정화조 수거라고 있어요.

분명이 화장실이 그 앞에 있는데 화장실 수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도 올라와 있고 또 아까 본부장 말대로 인원도 4명으로 잡아서 예산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공원녹지과장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 정도는 감안해도 되겠다, 아까 인건비에서 하나 줄이니까 그거를 마련해 오면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209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묻고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재료비에 공기구 비품 100만원은 뭔가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이게 신규로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데 그래도 성의가 있으면, 그래도 여기 계속 있으면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라도 조금 접목해서 예산서를 꾸몄으면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닌데도 시작하는 거 같이, 세출만 가져왔으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분명히, 다사랑행복센터가 지금 몇 년 됐죠? 오래됐잖아요.

아니, 맡아서도 그동안 이루어진 게 있으면 예산을 비교해서 예산서를 꾸며가지고 와야지 그냥 이렇게 신규라고 가져오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을 때는, 처음에 맡은 배봉산 카페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가 가.

그런 거는 처음이니까, 커뮤니티카페가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되지만 이런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은. 신경을 썼으면 서로 어려운 거보다는 그래도 쉽게 우리가 할 텐데 이게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입니다.

공단예산서 221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공단예산서 243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예산서 255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작년도에 비해서 3,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수입은 줄지는 않았죠, 공영주차장이요. 수입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인건비에 따라서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입찰 받아서 새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야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입찰 받았어도. 3,200정도가 작년보다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요?

이거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수입을 올리자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답십리도서관 관장님은 이번에 사업을 제일 잘했더라고, 받아보니까 거기는 사업을, 많이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셨는지 많은 수입을 올렸더라고, 보니까 저기 계시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하는 예산을 보고 고맙더라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한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줬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 번 인센티브를 주세요, 돈을 좀 많이, 사업 잘한 분들한테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공단예산서 265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