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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292회 제5행정기획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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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동선입니다. 예산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20회계연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부장님 안 하셔도,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현주위원

공단본부는 잘 모르잖아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이현주위원

팀장님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소개해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진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이문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공단의 예산편성 방법과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구민회관 등 18개 사업장이며 2019년 하반기에 배봉산 숲속도서관, 다사랑행복센터, 중랑천 커뮤니티 카페가 위탁 또는 위탁 예정됨에 따라서 15개 사업장에서 18개 사업장으로 증가하였고 구청,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등 해당 부서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4개 사업장으로 구청 주차행정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지원부서인 성과감사팀과 경영지원팀 두 부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매출액 비율 기준으로 공단본부1과 공단본부2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단본부 예산은 201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매출액 비율인 60대 40을 적용하여 공단본부1 60%, 공단본부2 40%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단 전체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94억 316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69억 9,18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 5,396만 5,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단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2019년 대비 3개 사업장인 배봉산 숲속도서관, 다사랑행복센터, 중랑천 커뮤니티 카페가 위탁됨에 따라 운영경비가 9억 1,107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구민체육센터 재개관에 따른 정상운영 경비, 공공시설 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적용을 위한 시스템구축비, 인건비 인상분 등 19억 4,259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5,39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단 예산 중 인건비 및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단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사회보험부담금, 복리후생비, 평가급으로 구성되며 총 97억 4,3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725만 9,000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운영인력은 2019년 대비 3개의 사업장이 신규 인수됨에 따라 총 10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경영공시에 나타난 서울시 자치구 공단 평균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9.7%의 인상률을 적용하였고, 기간제근로자는 동대문구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정 퇴직충당률인 100%로, 경영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전년과 동일한 나등급 기준 25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4,412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3개 신규사업장 인수에 따른 경비 및 구민체육센터 정상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반영입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 부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9,950만 3,000원 증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3개 사업장 인수에 따른 증가분과 야외수영장 시설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 및 운영시설물 위탁 보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 부분입니다. 동력비는 3억 4,573만 4,000원 증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구민체육센터 재개관 운영, 다사랑행복센터를 포함한 신규사업장 3개소 인수에 따른 동력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전년도 40명에서 3명이 감원된 37명으로 감소되었으나 병무청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기준에 의거하여 급여 인상률 및 피복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5,919만 8,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2019년도 대비 6억 4,881만 2,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구민체육센터 재개관에 따른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195만 9,000원 감액 편성했으며, 주 내용은 부서별 노후한 컴퓨터, 프린터 교체 등 전산기기 분야 교체, 구민체육센터 재개관에 따른 통합사무실 가구 구매, 공단 홈페이지 관리서버 교체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장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신규사업장 및 주요 증 편성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세출예산입니다. 공단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전년대비 4,100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인상률 9.7% 반영, 퇴직급여충당금 100% 편성, 평가급 250% 기준으로 1,254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는 5,654만 7,000원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를 감안한 4개월분 운영비 편성입니다. 이어서 청풍유스호스텔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2019년 대비 6,384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인상률을 반영하여 3,312만 2,000원 증편성되었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2009년 개관 이후 운영 11년차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노후된 비품 및 시설 등에 대한 수리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은 객실용 소모품 교체, 발전기 시설정비, 시스템에어컨 노후화에 따른 냉방기 수선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경비가 2,089만 8,000원 증편성하였고, 노후된 객실 비품 정비를 위해 침대, 냉장고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전년대비 982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체육센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45쪽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전년대비 9억 9,252만 2,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공단 인건비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9,943만 2,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는 전년대비 9억 1,070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센터 재개관에 따라 전년도 4개월 편성분에서 12개월 정상 운영됨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52쪽입니다. 약품비는 1,232만원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12개월 정상운영에 따라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한 약품비 및 보일러와 정화조 관리를 위한 약품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54쪽입니다. 동력비는 2억 3,845만 9,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센터 정상운영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12개월 반영된 것입니다. 공단 예산서 5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5억 7,849만 8,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수영, 문화, 체육, 공동사업 등 운영프로그램의 강사료를 12개월 편성함에 따른 증가분과「체육시설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수영장 안전가드 상시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경비 7,372만 8,000원이 포함 반영되었습니다. 공단 예산서 58쪽입니다. 포상금 6,385만 9,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는 2019년 구청 지도점검 결과 이행조치로 기타보상금에서 편성 집행된 체육지도 직원의 개인레슨비를 포상금 목으로 변경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63쪽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전년대비 1억 4,912만 9,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1억 280만 6,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예산서 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473만 3,000원 증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셔틀버스 임차료 증가가 1,374만 6,000원, 수입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 스크린골프 1대 추가 사용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공단 예산서 71쪽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이문체육센터 화장실 배기펜 모터 교체, 비상계단등 LED 교체, 폐기물 처리비용 반영 등에 따라서 327만 5,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803만 9,000원 감편성으로 이는 2020년 문화체육 프로그램 수입금 증대에 따른 강사료 2,990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지만 기타보상금에 기 편성되었던 체육지도 직원의 개인레슨비 3,808만 2,000원을 포상금 목으로 변경함에 따른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단 예산서 76쪽입니다. 포상금 4,055만 7,000원 신규편성으로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기타보상금 내에 편성되었던 체육지도 직원의 개인레슨비를 포상금 목으로 변경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대문 체육관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체육관은 총 1억 1,815만 1,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공단 인건비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8,209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동력비는 1,136만 2,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 시설 보수공사로 11개월 편성되었던 수도광열비를 12개월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타보상금은 2,398만 1,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답십리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117쪽입니다. 답십리도서관은 총 1억 3,352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6,035만 6,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예산서 12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문화프로그램 수입금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937만 8,000원 증가한 1억 4,657만 8,000원으로 증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장인 배봉산 숲속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141쪽입니다. 2019년 10월 개관한 배봉산 숲속도서관은 총 2억 6,163만 8,000원 세출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운영인력 5명으로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1억 8,802만 3,000원을 일반운영경비로 7,36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단본부1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151쪽입니다. 공단본부1 예산은 전년대비 2억 1,591만 1,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공단 2020년 인건비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1,527만 3,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예산서 1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944만 5,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단가 조정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증가분과 공단 회계감사법인 변경에 따라 자치구 공단 회계감사 수수료 평균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공단 예산서 16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1,3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단의 다양한 사업 분야와 조직 기능에 대한 진단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하고 그 결과를 조직운영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단 예산서 16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3,542만 2,000원 증액된 1억 8,31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병무청 인건비 편성 기준에 의거한 급여 인상률과 피복비 인상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단 예산서 1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7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공단의 노후된 컴퓨터 및 모니터 10대 교체, 기존 홈페이지 서버 노후화 및 잦은 오류로 인한 서버 일시 교체비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1억 3,998만원의 신규편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들이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시 법정 감면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함에 따라서 공단의 주차, 체육·문화,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2억 3,330만원 중 60%을 공단본부1에 편성한 것입니다. 2019년 현재 공단은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공기업 선정,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공단 예산은 신규사업 인수, 구민체육센터 재개관,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등 고객감동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3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21쪽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5쪽 하단 부분에 재난안전용품 30만원씩 2회 하신다고 6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안전용품은 무엇을 위해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용품은 소방용 손수건, 대피용 손수건, 안전장비 등을 얘기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수건하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긴급피난을 해야 되는데 대피용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난·화재 발생 시에 대피용 손수건 등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이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따로 배치돼 있습니까? 어디다가 보관하시려고, 보관함? 그때그때 바로 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팀마다, 사업장마다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6쪽에 화장실 방향, 세정제 해가지고 25만원씩 4개월 하신다고 1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화장실 방향, 세정제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저희 구민회관이 내년에 개보수를 하게 되면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고객들에게 깨끗한, 산뜻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교체한다는 얘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개월 동안 개보수공사를 하고 9월부터 4개월 동안 운영이 되는데, 내년으로 보면. 그 4개월분을 반영한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5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경선

손경선위원

이건 진짜 많은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 몰라도 저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제 집행을 해 보고.
경선

손경선위원

나는 지금 4개월, 1년에 3개월 치를 몰아서 25만원씩 하시는 줄 알았는데 1개월에 25만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이건 조금 해 보시지만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니까 실제 집행을 한 번 보고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민회관보다 일반회계 총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대비, 아까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세출액이 많이 늘은 부분 중의 하나가 인건비 부분인데,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인건비 총괄 증액이 정확히 얼마죠? 인건비 부분으로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총 11억 4,725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총액은 97억 4,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사전에 자료 갖고 들어오셨을 때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9.7% 인상하시겠다고,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각 자치구 공단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줘서 이 예산을 증액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예

정동선예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7% 인건비를 증액하신 거 맞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4.7%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도 공무원 임금 증액분에 비슷하게, 물론 현실화 해달라는 노조 측이라든가 직원 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겠지만 예년에 비하면 인상분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년에 비하면 많은 편이죠, 9.7%.

임현숙위원

우리 25개 공단 중에 사전에 설명을 들으면 지금 현재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한 22위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울시 자치구 24개 중에서 한 20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4개 중에서 20위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균 임금으로 봤을 때.

임현숙위원

그러면 보수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물론 형편이 좋으면 서초나 강남으로 보면 될까요? 그 자료 따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에 의하면 송파, 양천, 동작, 강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역시 아무래도 자립도가 높은 데가 많이 배정이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올린 대로 9.7% 인상을 한다면 24개 공단 중에 몇 위 정도 현실화가 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14위 정도가 됩니다.

임현숙위원

14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아마 13, 14위가 될 건데 그 부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4,7, 4.5, 3.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9.7%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정규직이랑 현업직 사이 프로테이지가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9.7%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총 인건비 부분이고요, 그거를 직원들한테 직급별로 어떻게 조정할 건가는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대로 적용할 건지 아니면 편차가 있어서, 이른바 하위 직급은 더 많이 하고 상위 직급은 적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추후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9.7% 인상을 하면 한 11억 4,000 정도 늘어나고 전체 인건비가 97억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정규직하고 현업직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거는 본부장님도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도 세부적인 거는 본부장님만큼은 모르지만 그런 차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 일단 11억 4,000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은 어느 파트 어느 곳에서 일하는 몇 급에 따라서 세부적인 거는 지금 근거가 아직 되지 않았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세부적인 어떤 안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총 인건비 개념에서 인상률이 결정되는 부분이고 저희 직원들의 실질적인 급여 인상률은 대개 직원들을 한 5월, 6월, 7월 사이에 되고, 임원들은 거의 10월, 11월에 됩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을 주기 위해서 규정 개정도 필요하고 또 전 직원의 어떤 동의 내지 합의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180명 직원들의 임금을 보면 굉장히, 이른바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80명 모두의 동의 내지 합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 상당히 지난한 과정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단의 어떤 수준과 비추어 봤을 때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들 이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 재정자립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9.7%가 결정된 거고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공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단들은 행안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켜왔는데 저희는 10년 동안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공단들의 평균 인상률을 총 모아보니까 38%고 저희는 30%고 거기서 8.9%의 갭이 생긴 겁니다. 그 부분하고 내년도 인상률을 퍼센테이지를 반영해서 아쉽지만 오히려 9.7%로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공단은 인원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지금 180분이신가요, 정확히 근무하시는 분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변동이 유동적입니다만 현재 한 180명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임현숙위원

그중에 정규직 인원이 몇 분 되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0명, 90명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똑같이 지금 현업직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유동적인데 90명 90명 하고 기간제 40명 해서 지금 한 230명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9.7%라는 예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논의가 있으셨을 텐데 처음부터 9.7%를 말씀하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는 그동안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 그 갭을 포함해서 내년도 인상분해서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재정자립도 수준에 맞추면 적정한 거 아닌가라는 안에 최종 합의하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처음에는 몇 % 요구하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초는 15% 내지 12% 가량 얘기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되면 12 정도 선으로 올라가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우수 공기업에 2년 연속되고 이런 부분들, 또 24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항상 10위권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직원들의 요구도 있고 그런 바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임현숙위원

본부장님,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가 직급별로 돼 있지 않으시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인건비 부분은 아마 저희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그 부분에 관심사들이 많아서 늘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9.7%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3%대, 4%대 이렇게 인상되던 부분이 배로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갑자기 9.7%까지 인상이, 물론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경영수지를 보면 저희가 세입이나, 물론 새로운 사업들도 큰 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숲속도서관이라든지 중랑천카페라든지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긴 한데 기존에 전체 총액으로 보면 세입금액 대비 세출에서도 이미 기존보다 거의 11억 정도가 더 세출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거 파악하셨나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 결과는 전년도보다 결국 이만큼이 마이너스로, 인건비가 포함되긴 하지만, 새로 사업장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올려주신 자료대로라면 증감에 가서 어차피 세출 부분에 한 11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로 저희가 이 숫자상 그렇게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실 사안이긴 하고, 물론 집행부도 나름대로 많은 고심은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세출 폭이, 세출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많이 수지 폭 때문에도 그렇고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닌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세출만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률을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시면 더 사기가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데 더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복자위원

가능한 세출 나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세출 부분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근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인 거 같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세입 대비 세출이 이렇게 편차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총액 측면에서 11억원이 증가가 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요인이라고 일단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인건비 부분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개 사업장 신규 위탁에 따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그중에도 인건비 포함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나중에 제가 사업장 순서가 됐을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보면 중랑천 커뮤니티카페에서 거의 1억 7,000만원이 세입은 제로인데 세출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벌써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입사할 때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게 다른 부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떠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상승이 과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많다는데는 일단 공감을 하면서도 그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내년에 많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요구액보다는 감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상당히 증가폭이 큰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런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지금 24개 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다 했는데 공단이 없는 구는 어느 구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초구입니다.

전범일위원

서초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나 보죠? 거기는 없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자치구들도 원래는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공단을 설립해서 위탁 운영을 넘긴 것으로,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시설관리 노하우 부분 하나하고 인건비 절감 부분, 구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서초구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건의 내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직영하기보다는 위탁운영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폭이 커졌다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우리 자치구에 있는 공단별로, 물론 대동소이 하겠지만 하는 일도 다를 거고 각 구에 공단별로 편제돼 있는 사업의 구성이라든지 인력의 어떤 연차라든지 직군이 상당히 다르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몇 % 인상 이렇게만 받아들이기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부장님께서 타 구와 비교가 될만하면 나중에라도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게끔 좀 더 직군별로, 경력별로, 업종별로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비교를 해주시는 게 저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재정자립도 몇 위니까 받는 수준이 몇 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수치계산 보다는 세부에도 들어가면 인원 편제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군이나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 그래서 그런 걸 1대 1 비교가 가능한 자치구에 있는 공단들을 현실적인 비교를 해 주시는 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어필이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쪽 중단인데요, 우리 공단에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1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21대요? 승용차도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승용차, 승합차, 트럭 이렇게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유류비를 1L에 얼마씩 넣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까지는 제가…….
태인

이태인위원장

여기는 보면 유류비가 1,640원으로 돼 있는데요, 17쪽 중단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업무용차량 유류비가 1,640원으로 돼 있는데 비싼 거 아니에요, 1,640원이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시가 휘발유나 경유 값에 비하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어느 주유소에서 주유합니까, 우리 공단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 사거리에 있는 GS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답십리 사거리요. 1,640원이면, 우리 동대문구에 1,640원짜리 주유소 없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는 1,494원에 아침에 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1,640원이면 금액이 차이가 나도 엄청,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격을 확인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단가표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시하는 단가표를 적용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21대에 대해서 어느 차든, 화물차가 됐든지 하나로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료 21대에 대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1대에 대한 현황하고 연간 유류비 지출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리고 20쪽 하단에 보면 노래교실 강사비가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10만원 24회 그건 어느 노래교실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에 노래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사분들 1회에 10만원씩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480만원 올해는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개보수 공사로 인해서 횟수를 줄여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대체 장소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8쪽 중단 부분에 소모성 공기구 비품해서 신규로 100만원 편성하셨는데 소모성 공기구 비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기계실이나 전기실, 내·외부 외관 수리를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드라이버, 망치, 펜치, 건전지, 콘센트 다양한, 잡다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 망가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거고 실제 집행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전에 쓰던 거를 대비해서 망가지면 다시 하시겠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필요한 전기 부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쪽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서 전산장비비로 복사기를 구매하시겠다고 신규 300만원 편성하셨는데 복사기는 왜 구입하셔야 하는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공단본부에 복사기 한 대가 지원팀에 있는데요, 그게 지금 오래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개보수를 하게 되면 팀들이 분리되는 상황이 공공사업팀, 구민회관의 공공사업팀 소관인데 분리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사업팀에서 쓸 수 있는 복사기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에 쓰시던 건 쓰실 수 있는데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셔야 된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 자체도 워낙 여러 팀에서, 4개 팀에서 쓰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차량수선 유지비 10만원이었었는데 50% 인상하셨던데 부족분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량이 연식이 지나다 보면 노후화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감안해서 50%씩 다 인상 가격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데는 아니고 각 사업장마다 차량의 연식이 다를 테니까 노후화가 심한 차량은 더 많이 잡아놓고…….
세영

손세영위원

더 많이 잡아놓으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1대 중에 10대 가량은 10년 이상 된 차량들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 예산서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35쪽 하단 부분에 야외물놀이장 유아용 구명조끼가 있어요. 이걸 5개를 예산 잡으셨는데 전에는 없었는지, 아니면 더 필요해서 5개를 더 준비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유아용풀이 있으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가 작년에 가서 봤을 때는 규모가 작은데 조끼를 준비를 안 하셨다가 지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에 있는데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객실 주방용 프라이팬 이거를 25개씩이나 구입하시는데 이건 너무 비싼 것 같고요, 하단 부분에. 또 객실 침구용 같은 경우에도 교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준비하시는 건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청풍을 운영한지 10년이 넘어가거든요, 2009년도에 개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비품들이 10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고 또 고객들이 사용을 하면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량들을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객실마다 사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손되거나 오염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으로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객실 주방용 프라이팬은 25개면 전부 다 갈아주시는 거 아닌 겁니까, 전체적인 것 같은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프라이팬은 25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4만원짜리면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비싼데요?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에 객실 침구용해서 모두 교체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여유분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건지, 150개씩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모두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유분으로 만들어 두시는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2016년도에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3년 전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 오염도 되고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필요한 부분은 교체하려고 잡아놨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교체하시려고? 교체하시려고 지금 150개씩 준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싹 갈면 몇 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단체를 풀로 받을 경우 120에서 150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교체한다면 120 내지 150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120개 플러스 30개는 여유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꾸시는 거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쓰면 못 쓰는 겁니까, 2016년도에 구입하셨다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요, 이불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세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볼 때는 고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9쪽 중단 부분에 시설 및 장비 수선유지비에 승강기 월 점검 수선유지비 11만원 12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하다 보면, 물론 숫자도 많이 체크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플러스, 마이너스 진행과정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눈에 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풍 같은 경우는 승강기유지비가 11만원으로 단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53쪽에 구민체육센터는 15만원, 71쪽은 30만원, 87쪽은 10만원, 체육과는 10만원, 정보화도서관은 12만원, 답십리도서관 18만 5,000원, 배봉산은 12만원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 용량, 인원,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승강기 크기가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특별히 큰가요, 눈에 당장 보이는 거만 보면? 지금 체육관은 10만원 돼 있고 이문 같은 경우는 3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하게는 12인승, 15인승, 17인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규격에 따라서, 그리고 아마 업체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저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인승,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하지만 단가라든가 지금 업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단가 책정할 때 업체를 선정하셔갖고 규모에 큰 차이가 없다면 낮은 가격으로 단가 책정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전체 승강기의 규모하고 현재 수선유지비 부분하고 업체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임현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한 번 방문한 적이, 신복자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서 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 근래에 제가 청풍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위에 최고 상단 꼭대기에 청풍유스호스텔에 야간에 불 들어오는 건 누가 그렇게 없던 것을 하셨더라고요, 누가 머리 쓰셨나요? 가서 보니까 야간에 아주 눈에 띄게 잘해놨던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해놨던데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지적을 몇 가지 해드렸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금 객실 용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면 커피포트나 프라이팬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밥통 같은 경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수건에서 냄새난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냐 물어보고 건조기가 안 좋아서 그러냐, 세탁기 안 좋아서 그러냐까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주말에는 방이 없어서 예약을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나요, 지금도 현재 주말에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수기 때는 조금…….

김남길위원

그래서 객실에 제가 커피포트는 싹 갖다 버리고 다시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것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수저나 젓가락이 수저통에 보면 비치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밑에 하도 긁어가지고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하고, 이불도 지적을 했습니다. 빨간 이불 언제 거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담당자분들한테. 직원 분들이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친절해졌더라고요. 그분들이 없던 분들도 몇 분이 들어와서 보니까 있고 굉장히 친절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옛날 그 차량을 지금 바꾸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차량이 굉장히 바닷가에서 쓴 것 같이 밑이 보기에 녹이 굉장히 나 있어가지고 내가 세차 한번 안 하냐고 오죽하면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차량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민 소외계층 해서 행사를 하시는데 50만원 잡았네요, 2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돈 50만원 갖고 김장을 해 줍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 갈비탕을 줍니까? 몇 분이 드시는데 돈 50만원 잡으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풍이 제천시 청풍면에 소재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지역사업에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풍면 내에 소외계층, 취약계층에게 위문품, 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청풍에 어떤 지역 면민 화합 행사가 있을 때 일부 물품을 찬조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면 지역주민들을 만나니까 청풍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초창기보다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했다라고. 그런데 지역의 주민이 뭘 하나 부탁하냐면 우리 본부장님이 아셔야 할 게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밤 10시만 되면 불을 꺼버린답니다. 맞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진입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길이가 한 70~80m 될 걸요? 깜깜한데, 산이지 않습니까? 불을 꺼버린다고, 너무 어둡다라고, 요즘 가로등도 24시간 켜놓는 판인데 왜 이렇게 어둡게 불을 끄냐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그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 보고 조치 취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 또한 소외계층뿐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행사를 하실 것 같으면 행사답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동대문구에서 어차피 운영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차피 동대문구 구민들한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복지로 하려고 해야지 이익이나 거기서 뭘 남기려고, 창출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직원 분들이나 공단직원 아니면 우리 구청직원 아니면 동대문구 35만 주민들이 가서 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야지, 그걸 청풍 유스호스텔가지고 꼭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 여기다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 방향을 복지로 이렇게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앞전에 행정위원회에서도 가서 썬팅하는 부분 또 식당 뒤에 보도블록 지적사항을 하고 또한 주위에 지적사항을 많이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 시정이 됐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썬팅이랑 해놓은 것 보고 ‘참 잘해놨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직원 분들도 가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울공단직원 보다 더 친절해요. 이사장님이 한번 가서 보면 그분들이 시골 사람인가는 몰라도 더 친절해요, 실제.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비치 같은 거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그쪽에 우리 김남길위원님이 잘 이용을 하시는 쪽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잘 보고 오셔서 공단에 큰 힘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보시고 지적해 주는 부분을 바로 바로 반영하셔서 좋고요, 지금 총무과 쪽에서 올라온 식당 부분이에요. 앞서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열차단필름 저희가 가서 그 부분도 빛이, 너무 햇빛이 과해서 덥다 이랬는데 그게 앞서서 열차단 하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총무과 쪽에서 열차단필름 설치를 하겠다 해서 지금 1,000만원이 공단으로 넘어가는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열차단 하신다고 할 때 전체를 다 안 넣으셨는지 이번에는 그게 아마 전면 쪽에 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쪽이나 식당 쪽이나 이런 쪽에 남향 쪽, 서향 쪽으로도 그렇고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지, 먼젓번에도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만 하셨길래 이게 빠져서 또 올라오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3층에서 5층까지 부분이 공사가 됐고, 이번에…….

신복자위원

예산을 그렇게 올리셨었나요? 저희가 가서 지적하고 이럴 때는 전체 열차단이면 같이 올리셨어야 맞는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예산인가 저희도 이 부분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 부족해서 3층에서 5층까지 완료했고 내년 예산이 1층, 2층 식당 부분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복자위원

1층, 2층, 그러면 계단 올라가는 쪽이나 이런 쪽에 지금 열차단필름을 하겠다는 예산으로 더는 안 올라오나요? 먼젓번에 얼마였죠, 열차단 쪽이? 그때도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올렸다가,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였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다 올렸는데, 그러니까 저희 예산 아니고 총무과에 잡혀있는 부분이니까요.

신복자위원

총무과에서 청풍유스호스텔로 주는 거고 청풍유스호스텔 관리는 공단이 하니까 필요한 범위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하시겠죠. 지금 또 한 건은 그 부분 잘 보셔서 다음에 열차단필름 설치하겠다고 예산 올라오면 못 드립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하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똑바로 올리셔야 돼요. 하실 때 한꺼번에 하셔야죠. 그런데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당에서 나가는 쪽 보도도 많이 막 깨져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먼젓번에 식당 나무데크 해서 4,500이 잡혀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총무과 쪽에서 나무데크 교체해서 식당 옆에 2,000만원이 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기억이 안나요, 어느 쪽인지? 본부장님 혹시 아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하시려면 복잡해요. 쪽지 주실 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층하고 식당 외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5층에 나무데크 깔려있어요, 위원님?

김남길위원

객실 가쪽에 깔려 있어요.

신복자위원

거기가 훼손이 됐나 보죠, 데크가? 그걸 교체하겠다고…….

김남길위원

거기다 분양을 줄 때 5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

신복자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도 같이 전년도에 올려놓고 또 올라오다 보니까, 식당이라고 표기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5층도 하시고 전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38쪽을 한 번 봐주세요. 38쪽 지적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 노래강사 부분 아까 얘기하셨을 때 아마 240인가 반만 편성했다, 480인데.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이에요. 또 ‘신복자가 그랬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이에요. 강사비를 지금 반만 한 거니까 480인데 저희가 늘 염려돼서 하는 말이 지금 노래강사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회원들한테 회비 안 받으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받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인근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나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민회관이 시설까지 새롭게 하면 그 어느 데 보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마이크 소리만 조금만 올려도 소리가 커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올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구민회관은 정말 그런 데에 비하면 좋은 환경에서 노래들 배우시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근에 있는 데서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는 쪽이 강사님들도 되실 수 있겠죠, 인근의 강사님들이. 거기는 무료고 환경도 좋고 이러다보니까 거기 조건을 우리도 맞춰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나름대로 뜻을 갖고 무료로 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고 계신 쪽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무료로 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올려서 평가받는데 도움이 되시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인근 쪽, 더불어 우리 집행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쪽하고는 형평에 좀 안 맞고 이런 부분에 인근이 보이지 않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8쪽 하단에 보면, 제가 수치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자녀학비보조비에 가서 고등학교 46만 8,300원이 잡혀있어요. 몇 학년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학년.

신복자위원

그러면 뒤쪽으로 1학년이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랑 같은 내용이라 잠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2명 전년이랑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통틀어 여쭤볼게요. 지금 구청에서 2, 3학년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녀학비보조금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도 이문체육도 있고 다른 데들도 있어요. 계속 올라와 있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을 몇 학년인지 제대로 보시고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여기서는 인원 둘에서 줄었기 때문에 1학년이라고 하면 제가 쫓아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봤지만 이문 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수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구민회관에 대해서 포괄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이 지금 이사를 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입주단체 12개 단체는 11월 22날 다사랑센터로 이주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다사랑으로 왔죠? 언제까지 다사랑에 계시나요, 다사랑에서 입주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은 구민회관 개·보수가 내년 1월부터 8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일단 예정은 8개월입니다.

김남길위원

8개월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그럼 8개월 동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공단 측에 하냐면 그 건물은 전부 다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8층, 9층은 정상적인 우리 직원 분들이 가 있잖아요. 맞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입주 단체는 현재 이주해 있고 저희는 내년 1월 초에 합니다. 공단…….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거기에 2대가 있는데, 2대인가 4대 있는데, 3대인가 있는데 아주 그냥 속도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엘리베이터가 아니에요. 공단직원 분들은 그것을 아시고, 또 거기에 휠체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타니까, 벌써 저한테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 오면 장애인들을 무시할 거 아니냐, 다사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8층, 9층에 입주하신 분들이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늦다고 불평불만 한다든가 휠체어가 타는데 불평불만을 가지시면 입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얘기를 굉장히, 그러한 부분 벌써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지금 미리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하니까, 8개월 동안 쓰실 동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체육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4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4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49쪽 셔틀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대당 379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대당 100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1억이 넘는 임차료를 주면서 쓰느니 새 차 구입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새 차는 얼마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셔틀버스를 구민센터 2대, 이문센터 1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아서 계속 유찰이 됐어요. 3차까지 유찰이 됐고 그래서 구청 담당부서와 논의해서 어쨌든 이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리고 깊이 있게 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현 52시간 체제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이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전혀 수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인건비 관계도 속해 있어서 100만원씩…….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체도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아예 안 하겠다고 입찰을 안 하는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1년에 1억이 넘는, 1억 1,3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임차료가 들어가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른바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구입을 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 현업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간에 공기업의 특성에 맞게 그런 업무시간이 배정이 돼야 되고 모든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되고 이것을 감안하면 임차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들어도 임차해 쓰는 게 낫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수기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임차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궁극적으로 보면 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크게 봐서는 1억이 넘는 돈을 1년에 그냥 줘야 하니까 차를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쪽 중단에 보면 유아체능단 관련입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린이날 132명 예산 됐고 졸업식 기념품 132명, 생일 기념품 132명 예산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 보면 졸업식 기념품해서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5세, 6세, 7세반인데 올해 7세반이 졸업을 하고 개·보수 리모델링 부분 때문에 다시 인원이 조금 빠져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임현숙위원

그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또 내년도 신규 단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7세반 모집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 5세반, 6세반만 하고. 그래서 전체 정원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임현숙위원

5, 6세반만 모집하고 7세반은 모집 안 하실 거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세반은 현재 6세반이 그대로 올라가는 부분…….

임현숙위원

인원이 너무 줄어서 혹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53쪽 중단에 수선유지 교체비 이 부분도 지난 2019년 같은 경우는 5회 예산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10회로 100% 인상이 되는 예산인데 이것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체육센터 시설규모가 늘어나서 장비수리비가 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 10회 편성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회원들이 체육시설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자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했고요, 또 하나 작년 4개월 부분에서 12개월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 해서 10회로 하셨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구민체육센터는 지금 근사하게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면 장비수리비 같은 경우는 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 비품은, 기구는 새것을 운영한다 해도…….

임현숙위원

건물 리모델링비라 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의 파손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임현숙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입주할 건데, 사무기기야 모르지만 시설장비 수리까지 지금 배로 편성하셔서, 이유가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헬스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이전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수리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임현숙위원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다음 쪽 54쪽에도 보면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 행사홍보비에 행사진행비 부분에 보면 수영대회가 2019년 같은 경우는 300만원으로 예산책정 돼 있었거든요? 100만원 증액한, 2019년 행사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100만원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월 가정의 달 수영장 행사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랑, 물론 가정의 달 기념으로 특별하게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같이 묶여서 수영대회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구민센터의 경우를 보면 수영 부분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객의 어떤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센터라는 부분이 주민들 대상으로, 고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새로운 회원들을 유치하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위한 행사, 수영대회는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굉장히 유아, 어린이, 성인 계층별로 해서 성대하게 치르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정의 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과 이런 부분들을 베푸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활동 부분이 고객의 유치,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좌의 활성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수영대회 2019년에 언제 하셨죠, 본부장님? 수영대회 300만원 예산 중에 다 쓰였는지 그 부분도, 1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올해 안 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올해는 지금…….

임현숙위원

그럼 예산편성 돼 있었던 것은 처리, 2019년에 예산편성 안 돼 있었나요? 300만원에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예산편성 돼 있는데 행사를 안 하신건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했고 그럼 불용으로 됩니다.

임현숙위원

불용처리 하셨어요? 체육센터 내부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원래 예년 같은 경우는 몇 월에 하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월에 합니다.

임현숙위원

10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10월에 할 수 없었다? 그럼 불용처리 하신 겁니까, 정확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하게 되죠, 12월 말로 해서.

임현숙위원

그렇죠. 해야 되죠, 안 했으면. 그러면 400만원이 들어야 되는 예산 근거 있으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임현숙위원님 이어서 묻고 싶은데요. 재개관 기념품으로 해서 5,500원씩 5,000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000명 정도 인원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5,500원 짜리를 구입하신다는데 이것은 기념품으로써 조금 큰 금액 같아서 한 번 여쭤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저희가 1년 동안 공사 때문에 회원들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한 불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재개관을 기념해서 스포츠가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가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희 이용하는 회원수가 4~5,000명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4~5,000명 정도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체 회원수가.
경선

손경선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5,000개라서 행사에 5,000명 정도 모이나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다른 것 하나만 물을게요. 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해서 17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차가 언제적 차예요? 디젤차입니까? 디젤이니까 나오겠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몇 년 식인데 우리 관내에 이런 차, 몇 년 식이에요, 본부장님 혹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3년.

김남길위원

아니, 이게 5등급 이하 차량인데 그러면 서울시 4대문 안에 하루에 25만원씩 가서 벌금 좀 내고 와요. 이런 차를 지금까지 관에서 굴리고 있다는 게, 2003년 식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그 차를 왜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혹시 과태료 25만원씩 끊어본 적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없어요? 관이라 봐주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심에 진입할 일은 없으니까요.

신복자위원

없고, 동대문만 다니시나봐, 동대문구만.

김남길위원

지금 2003년 식이면 디젤차 같은 경우는 폐차를 했어도 서너 번 했어야 돼요. 본부장님 그 차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1대 중에 9대가 10년 이상 된 차량입니다.

김남길위원

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아마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21대 중에 9대가 지금 10년 이상 된 5등급 이하 차량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등급은 아니고 10년 이상 된 차량입니다.

김남길위원

10년 이상이면 5등급으로 봐야죠. 5등급 이하는 앞으로 다니면 25만원씩 과태료 내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낼 거예요? 차량을 세워야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계속 강하게 나갈 텐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미리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관에서 생돈 나가잖아요, 쓸모없는 돈.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제안드립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무는 게 4대문 안에 들어서 과태료 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고,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서 관용차량은 2부제 실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예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부분은 관에서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금 미세먼지 건강에 나쁩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세요, 참여하세요.” 하기 전에 관이 먼저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차를 당장 바꿀 순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추경 때 꼭 노후화되고 디젤기관이라서 미세먼지에 문제가 되는 차량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추경에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할게요.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체육센터팀장이나 체육센터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 공정률이 몇 프로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한 98%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12월 중순에 개관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12월 중순에 개관을 할 수가 있느냐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일단 개관을 하고 시험가동 내지 임시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7일부터 내년 1월 분 회원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내년 1월 2일부터는 정식 오픈하려고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민원인들이 가끔 전화가 오는데 천장이 낮다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한번 본부장님이 가셔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마 헬스장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한 것 때문에 약간 낮아진 부분을 저희가 발견했고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63쪽부터 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77쪽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77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강의실에 빔프로젝트가 기존에 있었죠,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을 구입하신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1년에 구입해서 지금 9년 정도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내구연한이 이것도 한 10년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자 컴퓨터 제품들은 대개 5년, 6년을…….

임현숙위원

5년, 6년인가요? 신규가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난 5, 6년인데 이걸 하시겠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후화돼서 사용하기 불편해서 직원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어린이도서관 도서에 신규도서 구입 25권,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여기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총 장서가 어떻게 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22,000권 정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2,000? 25권은 그러면 신규도서 추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도서관의 도서구입은 추천도 받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받고 사서들이 평가해서 시대의 흐름에 필요한 부분도 선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도서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도서심의위원회를 여나요, 구입하는 것에 대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몇 분이 계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통 4, 5분 정도 운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이용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그러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도 계시고 전문가 분, 직원도 있고.

임현숙위원

일단 사서하고 민원에 의해서 25권을 구입을 하시겠다? 이거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 정도 다 구입하시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는 적은 숫자고 답십리나 정보화 부분은 거의 1만권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대차시스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게 신규도서 꼭 아니더라도 서로 이렇게 대차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신간 서적 구입하는 것은 그거랑 별개라 하지만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호대차 부분은 가장 중점적으로 잘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사례 같은 것 나와 있죠? 몇 권이나 어떻게 되시는지, 공단에 관련된 부분만? 관장님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9월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호대차 총 대출이 37,941권입니다. 하루 평균 700권 정도가 운반이 되는데요, 대출이 351권, 반납이 또 351권 이런 식으로 일평균 700권 가량이 대출되고 반납되고 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 대비 인원이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많이 하는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처음에 예상보다 어떤지요? 대차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이것도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상호대차 직원이 2인 1조로 담당을 하는데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문화체육과 부분에서 저희가 다뤘던 부분이 조금 있고요. 일단 대차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나 권수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73쪽에 보시면 행사진행비 해서 체육, 이벤트해서 50만원씩 5회가 잡혔네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꼴로 행사 이벤트를 한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취지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가 있는데 회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또 친목유지, 나아가서 새로운 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종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골프, 스쿼시,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해서…….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벤트를 합니까, 아니면 각 종목별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종목별로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렇다고 또 예산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김남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스쿼시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대충? 쉽게 얘기해서 탁구 회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탁구는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김남길위원

35명이 50만원 가지고 그 종목에 이벤트를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탁구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용품을 제공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일단 시상…….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문체육센터만 있나요 아니면 구민체육센터도, 지금 구민체육센터는 보니까 이벤트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왜 이문센터만 특히 이렇게 많죠, 그 부분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문센터는 골프가 따로 있고, 스쿼시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는 수영이 있기 때문에 수영대회를 크게 개최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5회를 특별하게 많이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75쪽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종목마다 레슨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50%씩을, 많게는 80% 레슨비를 개인들이 부담합니까, 우리 관리공단 측에서 부담해 줍니까? 이거 취지가 어떤 취지에요, 이 레슨비에 대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떤 레슨비 말씀하시는…….

김남길위원

레슨비요, 레슨비. 배드민턴 주 2회 레슨을 하는데, 8만원씩 12명이 하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고객이 부담하는 레슨비용입니다, 회원이 부담하는.

김남길위원

회원이 100% 다 부담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회원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레슨비는 강사가 가져갑니까, 공단으로 입금이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분 비율이 각기 다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레슨 부분은 헬스하고 스쿼시하고 테니스하고 좀 배분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지금 문화프로그램, 74쪽 보시면 문화프로그램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강사들, 우리 구민회관 또한 이문체육센터 이런 데, 심지어는 답십리도서관, 홍릉도서관 이런 데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발 기준점을 어디다 두나요, 강사들? 그냥 마구잡이 채용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맥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공개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채용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들? 우리 구민회관에 총 포괄로 전체 강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도급으로 이렇게 60% 정도 강사를 하는데, 총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강사 분들? 쉽게 얘기하면 배드민턴 강사, 탁구 강사, 골프 강사, 스쿼시, 수영 강사, 강사마다 굉장히 많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노래 강사도 있겠죠. 지금 노래 강사를 예를 들면, 실제 이건 맞습니다. 노래 강사는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싫다,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강사님들을 모셔올 때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모셔 오냐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각 사업장에서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면접위원들을 선정해서 면접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강사님들을 모셔올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여기에 60%, 50%, 70% 도급제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여기에 지금 도급에 대해서 50%, 60%, 65% 짜리도 있고 70% 짜리도 있고. 그러면 70% 짜리는, 30%가 100% 모자란 부분은 거기 회원들이 채워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채워 줍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0%라는 부분은 회원이 내는, 이른바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서 50, 60, 70은 강사가 가져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부분은 공단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100% 중에 70%만 강사가 가져가고 30%는 공단으로 들어온다, 그 말씀이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이익금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합산해 본 거 있나, 혹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400개 강좌가 되는데요, 한번 사업장별로…….

김남길위원

400개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많네. 400개 중에 이익이 나는 게 불과 몇 개나 되나요? 이익,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급제로 한 부분은 이익은 나는 거죠. 회원들이 100% 내는 거고, 일부를…….

김남길위원

400개가 다 이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매년, 한 번 채용하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매년 연말에 강사 평가를 합니다. 회원들 대상으로 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재계약을 안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른바 재등록률이라든가 회원의 숫자 이런 부분들, 또 회원 숫자가 적어지게 되면 폐강을 하게 되고.

김남길위원

혹시 400개 강사님들에 대해서 이익금이, 이익이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30%, 20% 각자 강사님들의 그러한 남은 금액이 총, 한 번 해볼 수 있으면 400개라고 말씀을 하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400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익이 창출되는가, 아니면 얼마나 적자가 되는가, 수영 같은 경우는 적자가 될 것이 뻔할 것 같은데, 투자금액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사업장별로, 각 강좌별로 한번 세입·세출을 뽑아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저희한테 참고하게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이문문화체육센터에 현재 어린이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22,000권이라 말씀하셨고, 그거와 연계해서 대차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대차가 일어나는 도서가 3만 몇 권이라 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7,000권 정도.

전범일위원

연간이겠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9월까지 실적입니다.

전범일위원

9월까지 실적?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 일 평균 700권하고…….

전범일위원

월 700권이요? 일 700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 700권입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9월까지 평균 30일 잡고 3*9=27, 270일*700권을 하면,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상호대차서비스는 매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3일 이용합니다, 화, 수, 목 3일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정확하게. 그래서 매일 700권이 이동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연간 37,000권이 300일만 잡아도 210,000권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700 곱하기 연간 300일만 잡자고, 예를 들면. 210,000권이잖아요? 관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주 3일만 하고 일 700권, 그래도 안 맞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일 700권은…….

전범일위원

그래도 70,000권이 이용이 되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출 반납을 합쳐서 운반되는 숫자가 700권이라는 거고요, 대출로 했을 때는 총 대출이 9월까지 실적이 37,000권이고, 대출로 반납을 하면 350권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출 반납이 하나로 본다, 그냥. 건수로는 2건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75쪽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74쪽에 대한 50% 도급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75쪽에 보면 지금 이게 강사료로, 보상금 항목에서 강사료로 지급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특히나, 예를 들면 축구교실이다 그러면 1인당 4만원의 수업료를 받아서, 회원이 20명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두 반이 운영이 되고 열두 달로 잡고, 60%는 강사가 갖고 가는 거고,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0%는 20명에 대한, 그러니까 항상 20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 수가 유동적이니까 60% 가량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 거고 마지막 50%가.

전범일위원

평균적인 회원 수를, 앞쪽에 있는 60, 그 밑에 항목들 85, 95 이런 거는 평균 회원 수를 감안한 거고 제일 뒤쪽에 있는 %는 강사가 가지고 가는 도급분이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중간 부분에 있는 성인농구교실에 보면 금액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3만 1,818원 이렇게 산출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산출이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공급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를 제외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들은 부가세 안 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강사하고 배분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업체하고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배분제 부분은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건 공동사업 부분이라서 부가세가 제외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건 추후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동료위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전범일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지금 공단에서 강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자 있는 분이 있나, 혹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의 어떤 프로그램 강좌가 시간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강좌가 있고 또 공동사업이라는…….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와서 강사료만 받아 갑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사업자 없이 와서 세금계산서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몽땅 60%를 가져가는 겁니까, 각 분야마다? 지금 본부장님이 동료위원한테 세금계산서를 공제한 금액에 돈을 가져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릴게요. 시간 강사 부분은 저희가 매월 이분이 운영했던 실적에 따라서 50이든 60이든 70이든 그걸 계산해 가지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우리 근로자 하는 것처럼.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는 분도 일괄 다 원천징수를 해줘야 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간강사 분은 사업자가 아니죠.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받는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개인 앞으로 무조건 우리 공단에선 뗀단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지금 무조건 원천징수를 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구나. 지금 사업자가 없어도 개인 앞으로, 내가 내 앞으로 수입이 있으면 내 수입을 상대방에서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뗄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 아까 사업자가 있는 분한테만 세금을 뗀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한테도 세금은 전가를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자가 없어도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고 정부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청에서 주는 노동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탈 때도 그래서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으로 세금을 일정부분 떼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해를 못 하십니까? 고용보험을 타먹을 때,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고용보험을 타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정부에서 20만원을 타고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사업자가 없어도 그 사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세금을 뗄 수가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하여간 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72페이지 골프장 수선유지에서 골프타석기 수리비랑 골프타석기 타이머 시스템 도입이 새로 생겼던데 이건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하신 건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골프장이 어디 골프장이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형, 수동식으로 골프타석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타이머 90분씩, 타이머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이용하신 거고. 이건 지금 200만원 추가하셔서 자동으로 바꾸시는 거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바꾸다 보면 아무래도 수리비 부분도 발생할 거고…….
세영

손세영위원

미리 잡아 놓으신 거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회원들의 어떤 관리통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시간 부분을 지키지 않고 계속 하는 분이 있어서 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구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이문체육문화센터도 그렇고 체육직원들의 성과금을 포상금으로 바꾸신 거라고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시간강사를 비롯해서 레슨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편성을 기획예산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지도점검 결과 ‘그건 시간강사가 받는 그런 보상금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 개인레슨 비용이니까 인센티브다,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목을 바꿔라.’…….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원래 그냥 나갔던 것을 목만 지금 변경한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액 그대로, 이쪽 보상금 명목에서 포상금 명목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71쪽에 보면 이것도 시설 및 장비 수선유지비인데, 위생설비 수선유지비가 200 잡혀 있거든요. 이 위생설비라는 건 화장실 관련인가요, 이게 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수정화조 메인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설치돼 있는 거, 수선유지비가 통상적으로 매 해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선유지비는 그렇습니다. 딱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기 보다는 여러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임현숙위원

추계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발생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임현숙위원

오수정화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화장실 배기펜 모터교체 있는데 이게 화장실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화장실인지 남자화장실인지 그런 구분을? 이것도 추계해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도 하나가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고장을 대비해서 미리 편성을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에 이게 예산편성이 돼 있었나요? 저도 모르겠네요, 예산편성 부분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고 옥상에 하나 있는 부분을, 옥상에 이게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화장실 부분이 아니라 전체 펜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에 편성 안 돼 있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74쪽 상단에 감가상각비가 전년도에는 1,600만원, 올해는 57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용어가 뭡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가상각비 부분은, 저희가 자본금이 8억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자본금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었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본금이 8억인데, 자본금에서 이문센터의 경우 스크린골프장 구축물하고 그다음에 스크린골프, 그다음에 탁구대 이런 부분을,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오래된, 저 오기 전의 일이니까. 이 자본금에서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 자본금에서 이른바 지출된 부분은 구청 예산으로 잡아서 매년 15년간 기간을 두고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됩니다. 채워 넣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571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 남아 있는 그 돈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태인

이태인위원장

갚아야 할 돈이에요, 아니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은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다 갚은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스크린골프장 구축물이 108만원, 스크린골프 장비가 212만 5,000원, 탁구대가 250만 4,000원 이 부분으로 내년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이게 15년 기간에 걸쳐서 채워 넣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용어가 어떻게 감가상각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체육관, 공단 예산서 81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91쪽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8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하단부에 우편료 및 제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법인균등 주민세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주민세가, 우리 체육관만 주민세가 나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체, 그러니까 관내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법인은 균등한 법인 주민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6만…….

전범일위원

지금 그럼 다른 사업장도 다 이 주민세가 편성이 돼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요, 주민세 재산분은 규모, 면적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그러니까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사업체를 관내에 두고 있는 부분은 균등하게 내는 부분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동대문체육관 전국체전하면서 수리보수 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위에 상단의 태극기가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태극기? 한번 봐 보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기에 경례할 때, 단체행사 할 때 옛날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단상에다 태극기를 놓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하더라고,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보면 수리하면서 없어졌어요. 그것 좀 달아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 간단한 거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본부장님 84쪽에 지급수수료에 가서 하단에 보면 실내공기질 법정 측정비 해가지고 39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이 건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요, 정상적인 부분으로. 아무래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신복자위원

거기가 근데 그렇게 양호한 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한 번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그 결과 주시고요, 그건 1회 하는 걸로 알고, 체육관 결과 꼭 주세요,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87쪽에 수선유지비에 가서 흡수식 냉온수기 오버홀 해서 300 잡혀 있는 부분이, 이게 신규처럼 보이더라고요. 전년도에 제가 못 봤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규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어떤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흡수식 냉온수기 볼링 교체 부분인데 아마 2003년인가요? 이게 체육관 개장 이후에 15년 동안 사용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내구연한은 9년이라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내구연한이 9년이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년이고 15년 동안 사용을 했고 해서…….

신복자위원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300만원이 들어가나 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9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8쪽 진행요원 중식을 신규로 증액하셨는데, 왜 올해는 진행요원 중식을 토, 일 휴일로 잡으셨는지?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에는 저희 구민체육센터에 수영 직원과 강사들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부분은 저희 센터의 수영프로그램 운영상 직원들이 나가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신규로 두 사람을 잡게 됐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전년도 이때까진 없었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직원이 수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나가서 하고 이런 부분으로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구민센터가 리모델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프로그램 운영이 안 돼서 수영강사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수영이란 부분이 안전에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신규로 2명을 편성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98쪽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몽골텐트 설치 철수 비용이 2019년에 300만원 예산 잡혀 있었거든요. 지금 100만원 증액인데 이게 1년 사이에 100만원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체 위탁비 단가가 인상한 것으로…….

임현숙위원

한꺼번에 100만원이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그걸 반영 좀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 근거, 이것도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외수영장 동전사물함 수선 및 교체해서 800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동전 사물함이 몇 개 있나요, 본부장님? 수선 및 교체했다는 거 보니까 개수가 꽤 되는 것 같은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열 6단으로 해 가지고 3개, 3개, 6개?

신복자위원

6개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열 6단, 3개씩 6개.

임현숙위원

그러면 수선은 몇 개하고 교체는 몇 개 하실 거예요? 예산이 뭉뚱그려 잡혀 있어 가지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수선은 아니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2013년, 처음에 개장할 때 들어온 부분이라서 더 이상 사용하기에는 조금…….

임현숙위원

그럼 개당 교체, 이게 개당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수선 및 교체, 수선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교체 비용인데 개당 단가하고,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동전 사물함이 한 군데에 한꺼번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있는 함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3열…….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6단에서 하나가 열여덟.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같이 있는 거죠, 한꺼번에? 같이 있는데서 칸칸이, 내가 필요한 사물을 넣을 때 동전을 이용해서 이만한 칸 하나씩 쓰는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개당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혼동이 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통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어디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동전 넣어서 물건 넣던 그 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진행요원 중식 부분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가 아까 잘못, 가드 2명, 팀장 2명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중식 부분은 아무래도 휴일날, 휴일날은 내장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과로하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여지고, 다른 공단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공휴일에 수많은 내장객이 입장하는 상황에서 고생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중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차원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질의를 오독했습니다. 아까는…….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직원들 휴일엔 다 쉬시거든요, 기본이. 같이 겹쳐지는 업무가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이건 일단 검토는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야외수영장 밑에 고압청소비 이거 신규로 뜬 것 같은데, 그거하고 밑에 운영시설 물품 운송대 이 부분에 보관대랑 이것도 신규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운영시설 물품 보관대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창고나 컨테이너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년은 보관창고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보관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보관창고가 필요하다는 건 보관창고를 어디다 놓으시려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신복자위원

다른 데다가, 거기 비품을 다른 쪽에다 비용을 들여서 보관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보관업체에 보관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관하는 물품이 뭔가요, 텐트 같은 거 보관하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캐노피천막 30여개, 파라솔 100여개, 그리고 사다리도 있고, 에어방수인가 그런 놀이시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컨테이너로 치면 한 2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반입, 반출되는 왔다 갔다 차량 400만원씩 잡혀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800, 그리고 보관하는 부분에,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을 두 달을 빼고 나서 10개월을 잡으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월의 보관대 부분이고, 운영시설물품 운송대 부분은 저희가 이 물건들을 실어다가…….

신복자위원

그렇게 비싸요? 여러 번을, 운송량이 많은 건가요, 이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송량은 많습니다. 화장실이 2개에다가 수처리시설, 그다음에 사무실 부분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 철거할 때 비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범람했을 시를 대비해서 한 번을 더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범람하게 되면 철수를 해야 되니까요.

신복자위원

범람했을 때 비용이 다른 쪽에 먼저 잡혀져 있었던 것 같은데, 수영장 장비 운반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400만원씩 2회 잡혀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96쪽 임차료에 수영장 장비 운반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400만원씩 2회 전년도에도 잡혀있던 부분인데 지금 운영시설물품 운송대 반입반출 비용으로 잡혀있던 거 하고, 그게 800만원, 그리고 보관시설 사용료는 1,000만원 이렇게 따로 봐야 되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보관대 1,089만원은 따로…….

신복자위원

그거는 보관하는 거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시설물품 운송대 반입반출 부분하고 수영장 장비 운반차량 임차료 부분하고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중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야외수영장 저희가 타일로 해놓고 이랬는데 겨울 같이 10개월 동안 사용 안 할 때 타 구들 사례도 보시고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잘 봐주시고 메지 부분은 새롭게 다 잘 하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근에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잘 했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직접 봤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해소하려고 업자가 많이 노력한 걸 봤습니다. 겨울에 어떻게 잘 할 건지…….

신복자위원

그거 다시 메지에 곰팡이 안고 이런다고 해서 설치했던 분께서 엄청 많이 애를 쓰고 기존에 있는 메지를 다 다시 커트하고 새롭게 전체 하신 거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이게 겨울 동안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수영장 총 입장객이 몇 분이었어요? 학생이고 다 해서 총.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2019년도는 15,000명 가량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5,000명이요? 그러면 적자가 얼마 정도 났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자가 2억,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주무부서 몰라요, 적자? (○구민체육센터팀장 박호찬 집행부 석에서 - 한 2억원…….) 얼마요? (○구민체육센터팀장 박호찬 집행부 석에서 - 한 2억여원 났습니다.) 2억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0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답십리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17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21쪽에 도서 및 인쇄물 쪽에 가가지고 전자신문 구독해서 6만원씩 6종 2대 12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인 것 같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전자신문을 볼 수 있는 키오스크를 2대 설치했습니다.

신복자위원

2019년도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대를 설치해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신문을 봐야 되는데 전자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그러면 답십리도서관에 2대를 했다는 말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대를 설치했고 신문 6종을 보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6종을 보기 위한 비용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선, 동아, 중앙, 한겨례, 경향, 매경 해가지고 6종류를 보는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6종씩 보셔야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장 많이 회원들이 보시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종이신문 구독은 줄였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는 좀 줄은 것 같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121쪽 상단에 보면 현수막이 있던데, 홍보용 현수막 8만원씩 3개가, 답십리도서관에 홍보할게 뭐가 있다고 현수막이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도서관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해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123쪽 최고 밑에 한번 보세요. 폐기물 처리비용 해서 7만원씩 12달 이렇게 했는데 무슨 도서관에서 폐기물이 석면이 나옵니까, 아니면 오일이 나옵니까? 페기물이 이렇게 12달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릴게요.

신복자위원

다른 쪽도 다 들어가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청소행정과하고…….

신복자위원

이거 신규로 들어간 건가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협조를 통해서 무료로…….

김남길위원

신규로 이렇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조가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혹시 진행하다 보면 이걸 다…….

신복자위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아니, 일괄로 그렇게 다 잡아놔서, 목만 잡아놓고 이렇게 되나요, 그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정도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잡아놨고요, 실제 집행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124쪽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진행비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독서진흥, 개관기념, 동화구연 초청해서 기본이 50이네요. 3회로 했고, 개관기념은 그렇다 치고 독서진흥은 50만원, 진흥대회가 독서, 독후감 대회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자, 작가를 초청한 어떤 간담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주간 행사도 있고, 다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몽땅 틀어잡아 넣어서 이렇게 목으로 잡아넣은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행사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행사를 하는데 대표적인 독서진흥으로 해서 목을 종합으로 해서 넣으셨네. 상반기·하반기 두 번만 하지 세 번씩이나 하려고 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주간 행사도 있고, 독서의 날 행사도 있고, 성년의 날 맞이해서…….

김남길위원

그건 별도로 개관기념, 동화구연 등 초청해서 2회 또 하잖아요? 밑에 보면 공모사업 해가지고 300만원 또 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모사업은…….

김남길위원

공모사업은 어떤 것을 공모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게 공모사업은 저희가 답십리나 정보화나 매년 10건 내지 15건씩 해서 거의 2억원 가량 공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고, 나머지 독서진흥이나 개관기념이나 동화구현 이런 부분들은 각기 다른 행사들입니다. 회원들이 여러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걸 다양화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300만원씩 잡아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모사업은…….

김남길위원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모사업은 답십리나 정보화가…….

김남길위원

몇 번으로 나눠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건 이상씩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기 50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100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건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답십리 부분 거의…….

김남길위원

금년에는 몇 번 정도 했어요, 공모사업?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지금 정보화 10건 한 1억 되고요, 답십리가 13~14건에 9,000만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했거나.

김남길위원

공모사업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참여자가 그렇게 많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모사업은 저희가 서울시나 어떤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부나 이쪽에 지원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많이 따오신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2억원을…….

김남길위원

답십리도서관은 얼마 따왔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000만원이었습니다.

김남길위원

9,000? 다른 데는 없…….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가 1억 했고요.

김남길위원

홍릉에 있는 정보화 말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자부담이구나. 공모사업에 자부담을 3,000만원씩 잡아가지고, 경비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아, 300만원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0만원 자부담을 하면서 9,000만원 부분을 예산 잡아온…….

김남길위원

그거 따서 뭐해요, 9,000만원…….

신복자위원

사업을 하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김남길위원

어떤 행사에요? 한 번도 안 불러 주대? 답십리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 대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어. 불러주지를 않아서, 우리 용신동은 거리가 멀다고,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몰라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옛날 서울시 체육회 자리 뒤에…….

신복자위원

우리 창업센터 옆이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간데메공원…….

김남길위원

멀지도 않은데 한 번도 안 불러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모시고 가세요.

김남길위원

용신동의 구의원이에요. 동대문구 구의원인데 한 번도, 우리 동료위원들 가보셨어요? 봐요, 우리 동료위원들 한 번도 안 가셨다 그러잖아요. 저만 안 가본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도서관 평가 1등해서 대통령상 받았으니까 기회를 관장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관장님이 오래 근무 안 하려나 보지, 우리 안 부른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데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한 번 좀 불러줘 봐요. 그래도 복지는 안 불러도 행정은 부를만 할텐데, 안 그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공모사업 부분이 금년에 답십리가 9,000, 그리고 정보화가 1억이라 그러셨는데 전년도보다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공모사업 부분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글쎄 정확하게는 제가…….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5건 중에서 3건 정도는 신규로 편성을…….

신복자위원

신규로 하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혹여라도 그 건이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쪽으로 그 사업들이 이관됐다거나 이런 건은 없으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 부분은 중복되는…….

신복자위원

도서관 쪽에서 그냥 계속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그쪽에도 저희가 공모를 지금 도서관 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 원래 문화재단이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주되게 받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이어서 혹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중복되고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 앞쪽으로 본부장님 봐주시면 123쪽 하단에 신규로 선유지비에 가서 시설 및 장비 수선유지비 쪽에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축전지 교체 부분도 있고, 에어패스 필터도 있고, 그런데 밑에 칸에 에어컨 종합 세척 해가지고 12만원씩 54대, 이게 54대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에어컨이 답십리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건 아닐 거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위에 사무실 방마다 있는 게 54개나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스템 에어컨이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러니까 공간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신복자위원

많은 건 아는데 그래도 아무리 많아도 30대가 넘겠나라고 했는데 칸칸이 에어컨이 54대나 들어가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가봐도 벌로 보고 왔네요. 위에 거 신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도서관이 2014년 4월에 개관을 해서 시스템 에어컨도 5년 이상 사용이 돼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에 신규인 부분이요? 무정전전원 공급장치하고 에어패스 필터 이건 뭐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복자위원

그게 다 신규인 것 같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 됐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이것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도 내구연한 내지 교체주기가 3년 내지 5년 이어서 점검할 시기가 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는 정전됐을 때 그 부분이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바 계속 전류가 흐르게 하는 장치고요, 에어패스는 공조기, 일종의 공기 순환 공조기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휘경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3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이것도 전문 장비 같은데, 138쪽 자산취득비에 VPN이라고 이게 네트워크 구축하고 암호화하는 시스템인가요, VPN?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보안장비의 일종입니다. 저희가 2018년 말에 구청하고 구립도서관 통합 시스템 구축이 됐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돼서 보안장비에 더 보안이 필요해서…….

임현숙위원

시스템 구축 보안장비라는 말씀이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동안에 없었다는 얘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이 통합 시스템 구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해서.

임현숙위원

그동안에 없었어요? 지금 개관이 2014년이었죠, 휘경 어린이도서관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없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여긴 새로이 구축해야 되는 거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손경선위원입니다. 133쪽 중단 부분 문화강좌 소모품, 종합자료실 소모품, 도서정리 소모품해서 소모품이 전부 있는데 이거는 같은 종류의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는 휘경의 경우 한 10개 가까이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소모품이고요, 종합자료실이나 도서정리 소모품은 자료 정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일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각각의 공간이 따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문화강좌는 문화강좌대로 종합자료실, 도서정리 이런 거 전부다 그 분야별로 다 소모품이 틀리다 이 말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하는 직원 부분 다르고,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서류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배봉산숲속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4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43쪽 회원관리 소모품에 보시면 앞전에 휘경 어린이도서관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도서정리 소모품이 휘경 어린이도서관은 3,000권에 대해서 500원을 책정해 놓으셨고, 뒤쪽에 보시면 3,000원에 500권입니다. 이게 어떤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소모품 질이 다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봉산 부분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3,000권 곱하기 500원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겠죠. 지금 현재 배봉산도서관에 있는 도서는 몇 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8,000권 가량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이거 산출을 하실 때 8,000권에 대해서 3,000권이라고 이렇게 책정하신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도서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량하고 기존 도서 중에 파손된 부분에 대한 소유량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앞서서 답십리도서관 제가 지금 전자신문 쪽 여쭤봤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기존에 키오스크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6만원이, 아까 그쪽에 6만원씩 6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지금 어느 부분이랑 같이 겸해서 봐주시면 좋겠냐면 144쪽에 보시면 도서 및 인쇄물에 가서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1만 5,000원씩 해서 신문이 22종이나 가능한 건가요? 여기 22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본다라고 할 때 계산은 가능한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부분은 18종이었는데 줄여서 13종으로 된 부분이고요, 여긴 22종인데 제가…….

신복자위원

그거는 지금 13종 해서 금액, 지면신문을 지적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밑에 하단에 전자신문 구독에 가서 6만원씩 해갖고 6종이었어요. 이 6만원이 어떻게 나온…….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자신문 구독료는 매체 당 6만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이신문은 월 1만 5,000원인데…….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분들이 키오스크 설치까지 해준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 비용이 전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키오스크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복자위원

저희 비용이었나요, 신문 쪽에서 해 주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구청에서…….

신복자위원

구청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 준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자신문은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잡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쪽에 키오스크 우리가 그것도 돈 1,000만원, 키오스크가 얼마나 들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대에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복자위원

2대면 1,200.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자신문 키오스크는 과거의 신문까지 다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있기 때문에 구독료가…….

신복자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메모리 되어 있는 부분이 크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22종이나, 지금 뒤로 넘어와서 배봉산숲속도서관에서 22종, 신문 종류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신복자위원

22종이나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있는 신문들을 다 구독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너무 낭비인 것 같은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도서관에서 22종 신문을 다 깔아놓으신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휘경 어린이도서관, 배봉산 숲속도서관, 답십리 도서관 이 세 도서관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답십리 도서관의 이용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회원관리 소모품에 항목별로 보면 똑같은 항목이 여기에 기록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소모품 중에 제일 말미에 있는 비상약품 및 의료용품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적은 금액들입니다. 하지만 자료의 일관성이 없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배봉산 도서관 보면 4,000원짜리가 13종인데 휘경 어린이도서관에 보면 4,000원짜리가 12종으로 돼 있어요. 이 1종 차이가 뭔지, 그리고 답십리 도서관에 보시면 13종이에요, 그렇죠? 차이가 나고, 위에 보시면 회원카드 같은 경우에 답십리 도서관은 150매입니다, 월. 그런데 휘경이나 배봉산은 보면 50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답십리 도서관이 일단 이용객이 3배가 많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밑에 정수기용 종이컵을 보면 답십리는 4박스가 필요하고, 휘경에 보면 1박스가 필요하고, 또 그 뒤에도 1박스에요. 그런데 문화강좌 소모품에 보면 뒤쪽은 5만원이 필요한데 앞쪽은 20만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횟수는 다릅니다. 하여튼 금액 사항, 항목별로 다 보시면 똑같은 부분이 있고 인구 비례해서 비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 오히려 다른 예산편성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소한 것 같지만 금액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질의의 취지는. 이런 소모품도 어떤 산출근거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거요, 잠깐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143쪽 하단 부분에 당직수당 해가지고 5만원씩 10명을 해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10명을 정하신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명’은 아니고 10회, 10건, 10번의 당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10건으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번 정도의 당직 횟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표기는 ‘명’으로, 사람이 당직을 서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주말에, 주일에 근무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식권을 10장으로 계산하면, 보면 되겠네요?

신복자위원

식권이 아니고 10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식권을 10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요일에 당직을 10번 서는 거를…….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10번을 서는데 그러면 식권을 10번 준다는 소리예요? 식권이라 그랬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당직수당을.
경선

손경선위원

수당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당을 주는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아까 조금 전에 식권이라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신복자위원

10건.
경선

손경선위원

10건, 당직수당으로 10명한테 5만원씩 10번을 준다?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141쪽입니다. 숲속도서관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무원은 없고요, 저희 공단의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3명,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5명이 근무를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사서가 몇 분이 계시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명 다 사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5명 다 사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서 5명이 한 달 내내 근무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봉산 숲속도서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근무, 오후 근무,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은 개관 연장 근로자 성격을 띠고 있어서 오후 1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나머지 직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0시까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월요일만 휴관하기 때문에 주 6일 근무가 돼서는 안 되니까 주 5일 근무 체제에 52시간 체제…….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수를 141쪽에 보면 6급하고 8급 보수기준 급여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분을 6급, 8급을 기준을 두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의 직급입니다. 공단의 직급이 9급부터 3급까지가 있는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파견 나왔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공단의 직원입니다. 공단의 직원이 9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6급의 직원, 8급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리고 네 분은 다 사서인데 또 다른 분은 기간제라 이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3명은 정식 일반 정규직 직원이고 2명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3개월씩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분도 사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서입니다. 자격 자체가 사서만 가능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격증이 있다 이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럼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1입니다. 공단예산서 151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본부1, 151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사업분야와 조직운영에 대해서 용역 조직진단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조직진단 컨설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한 5년 전에 한 번 조직 직무 진단을 받은 바가 있고요, 5년이 경과했는데 현재 새로운 사업장 4개 이상을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이나 아니면 조직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정비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략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권고사항을 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73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75쪽 상단에 보면 신원보증보험료가 들어가는데 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분이 어느 분입니까, 신원보증 해야 될 분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창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차료 이런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원보증보험료를 편성했습니다.

전범일위원

현금을 다룬다는 게 지금 금방 주차료를 말씀하셨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주차료는 일 주차료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죠, 그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입주 단체에 대한 월 정기주차인데 5만원씩 8건 해서 40만원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건 현금으로 받습니까? 계좌로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부분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물론 보증료가 많아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고액을 다루지도 않는데 소액이라도 현금지급자에 한해서는 그냥 신원보증이 우리가 법제화 돼 있는 겁니까, 그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신원을 할 때는 회계파트라든지, 예를 들면 경리파트 또 아주 큰 금액을 할 때 그런데 저는 창업지원센터에 나가있는 기간제가 그러시다면 우리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각 센터에 있는 분들도 다 이런 신원 보증료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 여기만 보여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다른 접수 창구에 근무하는 현금지급 직원들은 전체가 다 신원보증보험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범위가 방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본부장님께서 다 답변하시려다 보니까 많이 애를 쓰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17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중단에 보시면 임차료 부분에 가서 정수기 임차료가 전반적으로 앞에 각 부서 쪽에 도서관이라든지 거의 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창업지원A’ 4만원씩 2대 잡혀있고, 2만 5,000원은 또 뭔가요? 같은 창업지원센터 내 들어가는 게 A동 들어가는 정수기 다르고 B동으로 들어가는 정수기가 다른 건가요? 이거 본부장님 나중에, 아주 비교하기 좋게 딱 같이 있어요, 이렇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크기에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 다른 쪽들도 거의 정수기 임차료가 4만원씩에 다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 B동은 2만 5,000원으로 잡혀져서 2만 5,000원으로도 가능한 거면 저희가 다 그렇게 2만 5,000원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것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앞쪽 것 끝자락에 제가 놓친 것 있는데 그것 한 건을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신복자위원

169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공단본부1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지금 이게 다 신규로 새롭게 잡혀져있거든요. 사무기기 구입에 가서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해서 친환경은 또 뭐고 일반적으로 빗물제거기 하고 다른 건지 일단 이 건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밑에 전산장비 구입에 가서도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교체 및 구축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한 2,700만원이 돼요. 이 건에 대해서 기존에는 없었는지 하고 왜 교체를 하시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빗물제거기는 이 기구 자체가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공단본부에서 구입을 해서 전체 사업장에 배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비닐 사용금지 이런 부분에 시책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 도서관 3곳하고 용두에는 이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비닐을 안 쓴다는 차원이지 이 기계 자체가 어떤 친환경적인 기계, 특수한 기계인가 해서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체가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친환경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본체나 모니터 부분은 저희 공단에 전체 컴퓨터가 290대가 있습니다. 290대가 있는데 그중에 대개 컴퓨터 내구연한을 4,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대가 5년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일부를, 저희는 상당히 많은 수량의 교체를 요구하는데 아마 예산관계상 일부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된, 어떤 부분은 거의 10년 이상 된 부분도 한 100여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교체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홈페이지 부분도 서버 하나가 2009년식 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돼서, 노후화 돼서 성능이 저하됐고 또 홈페이지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요. 저희 용두복지관이라든지 숲속도서관이라든지 카페가 있는데 그 위탁을, 입찰공고를 공단에서 내서 하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에서 공개입찰로 진행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공개입찰로, 혹시 용두 쪽에 있는 카페 위탁금액이나 저희 숲속 쪽에 얼마에 됐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언뜻 용두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배봉산 숲속은…….

신복자위원

지금 답십리도서관도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있습니다. 하나씩은 다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그거 얼마나 위탁, 입찰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봉산은 1,993만원 나갔습니다.

신복자위원

배봉산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993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가가 1,000만원 초반 대인데 8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용두는 조금 출입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1년 하셨던 분이 포기를 했어요. 원래 1차, 2차까지 연장해서 3년 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새로운 입찰자를 모집했는데 조금 다운이 돼서 1,300에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용두는 1,300?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는 1,800이고요.

신복자위원

답십리는 그쪽에 많이 이용들 하시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로 봐서는 숲속이 조금 세게 들어와 있네요, 응찰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에 개관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신복자위원

많이 이용들 하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일에 1,500명, 주말에 2,000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복자위원

평일에 1,500명, 숲속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박났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매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나중에 커피 가격은 그분들이 책정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공단에 승인을 받아서.

신복자위원

공단에 승인을 받아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의 지역주민들이시고 산책 왔다가도 들리는 분들 말씀이 그분들은 그냥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3,000원은 좀 비싸다’ 이 말씀들을 하세요. 마음에는 2,000원이나 2,500원 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메리카노로 비교했을 때 배봉산 숲속도서관이 현재 뜨거운 커피가 2,200원이고 아이스가 2,5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3,000원 아니던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메리카노로 봤을 때요. 다른 카페라테나 다른 것으로 아마 그랬을 텐데요, 이 부분이 주변에 있는 10개 상권을 조사해 봤어요.

신복자위원

2,200원이에요? 제가 왜 3,000원으로 기억하나 모르겠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메리카로는 2,200원, 그리고 주변에 한 10군데를 조사를 해 봤는데 한 군데 빼고는 다 2,500원, 3,500원, 3,000원 해서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타개책이 없을까 해서 업자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었어요.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은 잔으로, 이게 보니까 온스단위인데 배봉산 카페는 큰 단위예요. 다른 업체보다 더 큰 단위였고, 그래서 어르신 대상으로 작은 커피를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했는데…….

신복자위원

거기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또 신분증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다른 것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자동판매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영업권 방해,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가격을 너무 다운시키면 주변의 10개 상권 업체들이 항의를 할 겁니다, 본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데보다 배봉산 숲속은 산에 운동 오셨다가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들르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놓친 부분 하나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손세영위원이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관련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00만원이라는 예산 잡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5년 전에 조직진단 한 번 하셨다고 했죠?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5년 이후에 공단에 시설 위탁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용두하고 다사랑, 그다음에 배봉산, 커뮤니티 카페 이런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 속에서 시설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전문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정원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정원이나 조직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하신다 그랬고, 5년 전이면 2015년이나 2014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조직진단 했을 때 본부장님은 안 계셨지만 혹시 자료상 문제점이나 개선점으로 크게 대두된 게 혹시 있었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체육문화사업장이 3군데 구민센터, 체육관, 이문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합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팀에 대한 어떤 정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팀 부분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성과감사팀’인데 그 전에 ‘경영혁신팀’인가요? 이런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팽창 부분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수행기관은 어디서 하실 예정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이제…….

임현숙위원

아직 정하시지는 않으셨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 근거가 2,200이 잡히려면 대강의 수행기관이라든가, 그럼 이거 과년에 비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수행기관이랑 얘기를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편성 할 때 파악을 해 봤는데요, KMC라는 기관에서…….

임현숙위원

KNC?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KMC.

임현숙위원

KMC.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3,000만원 정도의 가격을 얘기했는데 할인 조정을 해서 2,200으로 지금…….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5년 전의 비용은 3,000만원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가 그러면 조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인가 보죠, KMC? 저희도 숙지하려면 인터넷보고 별도 이것은, 말씀하신 것에 그냥…….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그건 제가 찾아볼게요, KMC라는. 일단 3,000만원 얘기가 됐었는데 2,200으로 지금 설정 가능하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신원보증료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금을 다루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에 신원보증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입을 어느 한 부서에서, 지원팀에서 합니까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가입을 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장별로 다 들어가 있겠지만 지금 책자 85쪽에 보시면 체육관에 계신 분들은 5분이 1만 5,000원의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1인당. 그리고 야외수영장 보시면 97쪽에 네 분이 들어가 있는데 1만 2,000원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144쪽에 보면 배봉산 숲속도서관에는 세 분이 5,000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 분이 1만 5,000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물론 보증보험료라는 게 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액수야 몇 천원 차이고 이런데, 예를 들어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훨씬 커요. 그런데 창업지원센터는 아까 말씀하실 때 8개 업체 월정 주차료 5만원 해서 월 40만원, 1년 해봐야 500만원도 안 되는데 거기는 1만 5,000원짜리 보증보험료를 내고 야외수영장은 1만 2,000원 짜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비교를 해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보증보험료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만 야외수영장의 경우는 운영기간이 2개월이라서 보험가입 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시설관리공단은 워낙 많은 부서와 많은 인원이 많은 항목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투입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원팀이나 본부장님 입장에서 각 사업장에서 예산편성지침 내릴 때도 동일한 어떤 그런 거면 인원수가 됐든 이용객 수가 됐든 객관적인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보는데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은 믿고 갈 수 있게끔 데이터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하고 또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2020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09억 4,315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3억 3,654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쪽부터 659쪽 상단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은 올해보다 5억 6,775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7,6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에 3억 7,408만원과 구민 건강생활 증진에 2억 1,876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상단부터 672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0년 예산은 올해보다 7억 6,878만 5,000원이 증액된 93억 6,6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로 증액사유는 보수 인상률 2.8%와 근무인원 증가에 따라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보건정책과 예산편성안은 구민 건강 증진과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30쪽부터 6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0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632쪽 중단 부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서 262만 5,000원이 증액되어 대민활동비로 올 예산이 7,125만원인데 103명과 118명이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 자세히 해 주세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일반 직원이 있고 임기제 직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직원들에 대해서…….
경선

손경선위원

18명은?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8명은 시간제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보통 한 7시간 정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대민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일반인하고 임기제는 그러면 뭡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일반직하고 ‘임기제’ 그래서 임기제 직원들은 의사선생님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요, 일반은 저희 행정직이나 기술직 직원들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03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보건소는 작은데.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총 인원이 126명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6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랑 신장계, 혈압계 다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조성되면 들어가는 물건인데요, 대기알림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진료실 앞에 모니터가 달려있어서 ‘누구 누구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저희도 시민건강관리센터가 되면 그것을 5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영

손세영위원

1대라고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이게 셋톱박스하고 모니터가 총 5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성분 분석기는 저희가 지금 1대가 있는데요, 센터가 들어가면 2대를 새로 구입하고 그것은 이문체육센터에 고장난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
세영

손세영위원

체성분 분석기 2개는 이문체육센터?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2대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기존에 1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세영

손세영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다른 데 주시고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쪽으로, 그리고 신장계, 혈압계 이런 거를 책상하고 의자하고 리모델링하다보니까 새 것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다 새 것으로 바꾸시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63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5명이 추가로 됐으면 기간제근로자 5명을 새로 뽑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같이 보이는데요, 신규는 아니고 저희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원래 하시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국·시비로 포괄보조금으로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 마다 약간씩 줄고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을 전부 합해서 한 10명 정도의 직원을 쓰고 있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10명을 쓰시는데 5명만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 5명이 원래는 뒤쪽에 보면, 669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이라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8명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명만 남기고 나머지를 앞쪽으로 5명을 옮기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부서를 바꿔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부서를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부서는 같은 부서인데 팀이 바뀐다거나 사업이 바뀌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직원들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원을 전부 전환시켜 주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고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만약에 해주면 인건비가 58%를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기간제로…….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하시면서 원래 근무하시던 분들인데…….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개 사업에 있으면 밑에 지금 보니까 영양사업, 재활사업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업에 3개 분야에서 영양사업에 한 분, 재활사업에 한 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돈은 아니지만 자잘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체성분 분석기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도 체성분을 분석하셨을 텐데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는 것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새로 나온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대사를 하면 출력을 1장짜리로 해서 그게 연계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면 또 그 상태만 출력이 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저장이 안 되는데 이제는 전에 했던 검사부터…….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보면 대사증후군 출장검진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회로 잡으시면서 5만원씩이 나가는데 출장을 어디로 가는데 행사비로 매회 5만원씩을 쓰는 건지, 그리고 그 뒤에 640페이지에 보면 출장검진 지원인력 보상비 및 전문상담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80회가 잡혀있더라고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이라 해서 보건소 센터에서도 매일같이 항상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관내 사업체 직원들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세영

손세영위원

찾아가는데, 거기에 출장을 가는데 5만원씩 매 회마다 소요가 되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를 갈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7시 전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을, 가시는 분들 간단한 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건 보통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지 않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행사로 해서 샌드위치 같은 것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잡힌 기타보상금은 인원이 많은 데를 갈 경우에는 저희 직원만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간호사라든가…….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지원인력을 더 포함해 가지고 잡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630쪽 하단에 보면 이동버스 래핑해서 거기에 보시면 300만원씩 1식이 잡혀 있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었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이건 작년도에는 잡혀 있지 않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금년에…….

김남길위원

신규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옆에 631쪽 보시면 지금 자동차세에 승용차가 있고, 소형, 중형, 중형해서 20만원씩 2대, 25만원?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에요? 자동차세가 어떤 차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이씩, 차종이 어떤 차에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건강버스라 그래서 이동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지원하는 중형차와 소형차가 각각 2대씩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이동버스 보험료 보시면 60만원이 잡혀 있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버스 1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년치 60, 그 밑에 보시면 차량선박비는 어떤 차를 얘기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7대, 지금 저희 보건정책과로 되어 있는…….

김남길위원

총?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7대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7대 물량이라고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나 소모품비 같은 거.

김남길위원

이거 포괄로 들어와 있네, 통으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금년도…….

김남길위원

신규로 잡으신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신규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9,400이 전년도에 들어와 있던 거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약간 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데, 그런데 이동진료버스에 대해서 500만원 이건 뭐에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이동진료버스에 대해서 유류비, 그다음에 수리비, 그다음에 보험료, 소모품비…….

김남길위원

아니, 보험료는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비.

김남길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 있었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300이었는데요…….

김남길위원

300만원 있었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니 자동차는 기름값, 보험료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돈을 이렇게 많이씩 잡으셨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11월까지…….

김남길위원

소형차 보면 200 잡고 2대, 그러면 400이죠? 중형차에 151대, 구급차에도 100만원에 2대.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2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얼마를 증액시키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360만원 늘어났습니다.

김남길위원

360만원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차들은 더 고장이 안 나고 옛날에 비해서 기름값이 덜 먹는데, 요즘 신형차는요. 거기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디젤차입니까? 승용차가 몇 대고 디젤차가 몇 대 있나요, 지금 7대 중에?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휘발유 차가 3대가 있고 경유차가 4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경유차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경유차 4대인데 몇 년 식인가요? 5등급 이하 차량 있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5등급이요?

김남길위원

오래된 차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오래된 차요?

김남길위원

10년 이상. 10년 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10년 된 거 2009년도 하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09년도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2009년도면 딱 10년인데, 그거 5등급은 안 되겠는데 혹시 매연장치 돼 있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 하시니까, 요즘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돼 있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차는 그러면 5등급 이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대로라면 차량이 별로 이렇게 인상분이 많이 필요 없을 텐데, 전년도하고 동결해도 될 텐데 이렇게 많이 의외로 증액을 해서 왔네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답변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다른 것 또 하나 물어볼게요. 증액은 360만원 나와 있는데 답변에 대해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김남길위원

제가 차량이 노후차량이 있다든가 그러면 되지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633쪽 보시면 1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지금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1층 겁니까, 지금 3,500 잡고 200 잡았는데, 633쪽 하단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시안물하고 시민건강관리센터 홍보물 포스터, 배너, 배너는 지금 인터넷에 배너를 집어넣은 거 말씀하십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그럼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1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고 나면…….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앞에 각 실에 종합안내 사인도 붙이고요, 각 실별 부착형하고…….

김남길위원

배너는 무슨 뜻이에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다 하고 나서…….

김남길위원

인터넷에 배너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홍보하려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앞에 세워놓는 거요.

김남길위원

포스터?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포스터는…….

김남길위원

사람같이 세워놓은 거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완공되고 나면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공사비 지금 얼마 책정돼 있는지 알아요, 혹시? 거기 지금 1층에 건강관리센터, 육아실이랑 이쪽으로 다 옮기고 하는데 총 얼마 지금 잡혀 있어요, 거기에?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총 8억 1,200.

김남길위원

8억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8억인데 지금 시안물은 빠진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시안물은 빠진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1층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래요? 거기에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1월부터 4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월부터 4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집어넣어야 할 돈도 되는데 굳이 본예산에 넣어요? 원래 본예산에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쓸지 알아요? 공사가 틀림없이 또 뒤로 미뤄지겠죠? 왜냐하면…….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산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다음 다음 주에 공고 내 가지고…….

김남길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사업계획서 나왔어요, 거기에?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업자선정도 지금까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공사비가 확정이 안 돼서 아직 업자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김남길위원

8억 해서 지금 공고 조달에 안 넣었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건 설계상 나온 금액이 8억 1,200이 나왔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 안에 공사 못 하겠구만, 제가 보기에는. 금년 안에도 공사 안 끝나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 안에 공사 안 끝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 1월부터…….

김남길위원

내년에도 이거 안 끝난다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내년 4월까지…….

김남길위원

내년에도 안 끝나.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전혀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선정도 안 하고 모든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사업이 되겠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설계는 끝났고 공사만 아직…….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업체선정도 하나도 안 됐고 모든 게, 지금 내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과장님, 내년이면 얼마나 길게 남은 것 같은데 내년이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소장님은 내년이면 집에 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산만 지금 이렇게 편성, 저한테 와서 사업설명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번에 와서 설계랑 이런 걸 했는데 저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바로 진행이 될지 알았는데 업체선정도 지금 안 끝나고 아무것도 안 끝났는데, 안 그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공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끝나는 대로…….

김남길위원

그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돈도 지금 8억이란 돈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요이똥’으로 해서 바로 들어갔어야죠. 취지는 좋으나 일을 추진을 안 하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은 못 들어가고 공모해서 들어가고 내년 4월 들어가면 한 10월에나 끝나겠네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4월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어떻게 끝내요? 과장님 생각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예산편성이나 이런 건 다 했고 돈은 달라는 대로 다 드리는데,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과장님, 635쪽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검진사업 담당자 교육강사료 해서 25만원씩 4회를 신규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에는 없던 강사료인가본데, 신규로 편성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을 모셔다 어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포괄 보조금을 받아서 1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저희하고 지역보건과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여태까지는 담당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핵심성과 지표도 만들고 또 목표치도 선정을 하고 평가도 저희끼리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통합건강증진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 통합건강증진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단장님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을 모셔다가 너무 강의가 좋아서 담당자 전부하고 팀장하고 과장님들까지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운 다음에 다시 그분을 모셔서 모니터링을 받고 성과지표도 만들고 목표치도 선정하고 어떻게 평가하면 좋은지까지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야겠다고 신규로 넣게 되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지역보건과하고 같이?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30쪽 하단에 이동버스 래핑,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멘트하다 마셨는데 이 내용, 래핑은 뭘 하실 건가요? 홍보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래핑 내용,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저희 건강버스가 많이 찌그러지고 외관이 낡아서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홍보 사업 같은 거를 해서 한번 전부 씌우려고 하는데 이게 한 300 든다고 하더라고요, 견적 받아 보니까.

임현숙위원

낡은 버스 외형도 보완하고 홍보도 하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내용이, 혹시 문구 같은 게 정해진 거 있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건 아직까진…….

임현숙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한다는 것만 정해지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얼마나, 우리가 보는 그 버스 말하는 거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몇 년 된 버스였죠? 우리 버스 1대 바꿔드렸는데 또 그것도 낡았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버스가 2012년입니다.

임현숙위원

2012년? 별로 오래 안 됐네요. 외관 바꾼다고, 래핑하면 좀 나아지겠죠,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638쪽 중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비용,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병관리본부로 위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업인가요, 학교 세 군데 나눠져서? 조사하는 그거 맞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 같은 경우는 표본선정 가구인가,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맞는 거죠, 샘플링해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17명했습니다, 500가구에.

임현숙위원

917명?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해마다 8월하고 10월 사이에 하는 건가요? 기간이 정해진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학교는 인제대, 서울대, 경희대 맞고요? 변동사항 없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똑같은 거네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게 매칭비라서요,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가내시 부분에 증액한 내용인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응답자한테 선물 주는 것도 있었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1인당 1만원 상품권이요.

임현숙위원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상품권으로 주는데…….

임현숙위원

상품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농협 상품권으로 나갔습니다.

임현숙위원

농협 상품권으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917명?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보통 이 정도로 샘플링을 하는 건가요, 해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900명 샘플링 합니다.

임현숙위원

900명?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 그러면 밑에 보면 조사를 기간제들이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조사방법은?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조사원을 대학교에서 모집을 하는데 보통 저희 구민 중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트북이 있어요. 전자조사표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문항은 250개 정도 문항이고, 키하고 몸무게, 혈압도 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해 가면서 입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대사증후군을 주로 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네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신체 계측, 그다음에 건강 행태, 그다음에 만성질환이 있는지, 의료 이용 같은 그런 걸 질문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인제대, 서울대, 경희대는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계속 그 학교로 가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래도 다행히 관내 학교가 하나 들어가서 다행이고요. 641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도시사업)에 행사운영비인데 건강한 생활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운동 강사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전통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봉산이나 청계천, 중랑천 이런 산책로에서 운동사가 걷기에 대해서 자세나 방법 같은 걸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주로 걷기에 대해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시장상인 대상이란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건 취약계층, 그래서 운동을 잘 못하시는 그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내년에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642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시장상인 건강찾기행사 운영비 있고, 구민건강한마당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또, 이건 신규편성입니다, 과장님?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 차이점이 뭐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안에 취약계층, 잘 걷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건강한 생활터로 돼 있는 거고, 기타 시장상인들은 건강도시사업 자체적으로 해서 구비로만 편성돼서, 행사 차이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은 건데요, 건강한 생활터 행사 운영은 저희가 배봉산이나 청계천, 중랑천 산책로에서 하는 걸로 잡은 거고요, 642쪽에 보면 시장상인 건강찾기 행사는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탈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구비로 편성한 거고요, 구민건강한마당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건데 저희 봄꽃축제 할 때 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사증후군 검사도 해드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한 그런 행사비입니다.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알고 있기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생활터가 산책로 주변의 걷는 분들한테 운동사가 설명해드리고 안내한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시장 내 장소에서 시장상인 대상으로 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다시 별도로 시장상인 건강찾기해서 별도 구비를 편성하셨기에, 그러면 생활터 행사의 성격이 조금 바뀐 건지,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분류가 돼서 별도로 건강찾기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분류가 된 거라고 그러는데요, 건강한 생활터 행사는 말 그대로 배봉산이나 청계천, 우리…….

임현숙위원

그건 설명 누차 하셨고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건강도시사업 해서 ‘자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시장상인 건강찾기를 그쪽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도시사업 중의 일환인데 앞에 것은 통합건강증진으로 해서 전체 구민이 대상이었다면 뒤에 것은 우리 자체사업 구비로 편성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금 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예산이 중복되는 걸 지양하고자 이걸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건강한 생활터라는 거는 특별히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는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거고, 밑에 행사 운영은 특별히 시장상인의, 어느 정도 국한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중에서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임현숙위원

2019년 설명 듣기로는 시장상인, 이 프로그램이 없을 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없을 때는 같이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642쪽이 없을 때는 이 프로그램 안에 그 성격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64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정릉천 제방산책로 건강정보판 해서 600이 잡혀 있습니다. 2019년에 예산이 없었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2019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임현숙위원

1,500 잡혔던 걸로 아는데.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중랑천에 10개소를 설치했고요, 중랑천하고 영휘원, 숭인원 이런 데가 다 설치가 끝나서 이번에는 정릉천에 4개 정도 하려고.

임현숙위원

4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2019년에 1,500은 중랑천 제방 부분이고, 이건 정릉천에 4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위치가 대강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적정 장소에 앞으로 하실 거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임현숙위원님 질의 끝에 조금 더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시장상인 건강찾기에서 예산 300을 신규로 하셨는데, 이 행사는 날짜 같은 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이게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떨어졌고, 작년에 저희가 청량리 전통시장하고 서울 풍물시장하고 답십리 현대시장 이렇게 세 군데에 각각 10회씩 라인댄스라고…….
경선

손경선위원

라인댄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그걸 동아리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니까 저희가 구비로 좀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시장은 작년에 했던 시장 같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도 하려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올해도 시장 장소는 같고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작년에 했던 대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올해 했던 대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없애기 어려워서 편성한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날짜 이런 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쯤 하는 건 그때 가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 하나 할게요. 631쪽에 우리 구 보건소에 지금 구급차가 2대 있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2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년에 2대 보험료가 260만원이네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연식이 똑같아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하나는 2015년도고 특수 고급차는 2016년도, 그래서 1년 차이 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년 차이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서 똑같이 260으로 잡았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급차에 대해서 유류 있죠? 기름 유류, 그거 넣는 거 있잖아요? 지금 2대에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구급차가 몇 번이나 나가요? 한 달에, 하루에 몇 번 나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출동 횟수가 하루는 아니고요, 일반 구급차인 경우에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구급차가 2대인데 그러면 일주일에 2대 중에서 1대라도 나가요, 안 나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1대 정도 나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대 나가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일지 다 있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지가 다 있냐고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리고 km도 다 있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있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한 달이면 2대 중에 몇 번이나 출동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한 달이면 한 10번 이상 나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이 전화가 와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 일을 보러 나가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말씀 하세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1대는 특수구급차라 그래서 메르스가 2015년에…….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고 있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나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그런 행사 때 의료지원으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이송할 때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럼 우리 동대문구민이 아파 가지고 우리 보건소로 구급차를 부르는 게 몇 번이나 나갔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18번 나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8번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일지랑 주소랑 다 있어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거를 위원장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km 뛰는 거까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73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15개 단위사업 및 57개 세부사업으로 총액은 116억 4,039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억 5,243만 4,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3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15억 8,04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5,10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세부사업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방역소독사업 추진 등에서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1쪽, 부서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5,99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7만원 증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지침 등에 의한 보조금 가내시의 확대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73쪽부터 7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3쪽부터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675쪽 상단 부분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쓰시려고 1,2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습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원래부터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의안의원님께서 ‘취약계층 여성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를 포함해서 희귀질환자 산모, 북한이탈 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가 대상이 됐는데요, 밑에 보시면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라고…….
경선

손경선위원

그것도 지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밑에 서울형 자격확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몇몇 자치구에서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라면 적어도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차상위 정도는 본인부담금을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지원해 주겠다, 25개 구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겠다’ 하고 나중에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례하고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희귀질환자,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는 남지 않습니까? 조례는 이미 만들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구비로 따로 해놓은 것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자격확인은 그분들에 한해서 선정하시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자격확인 대상자는 서울에 사시는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차상위 산모가 되시고요, 그리고 이 위에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는 동대문구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층이지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못 받는 분들 중 희귀질환자,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거의 매칭사업이 많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도에 우리구 예산 9억 얼마 인상됐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체 예산이…….

김남길위원

전체 예산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9억 5,10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9억 정도인데, 지역 예산에 다른 데 비하면 조금 인상된 편인데, 우리 과장님 워낙 출중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90쪽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핵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결핵이 거의 퇴출된 거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OECD 국가 중 1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래도 질병관리본부를 위시한 나라 전체의 노력으로 해서 한 2010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도 젊은 층이나 요즘에 다시 결핵이 굉장히 많이 전염된다라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방송에서는 그렇지만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은 다행히 없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전체에서 아무래도 노인분들의 결핵 재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결핵이 1종 전염병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결핵은,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고요, 만성 결핵 전염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염병으로 보고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래서 본인도 결핵을 앓아봤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결핵균을 가지고 있어요. 결핵은 몸이 약하다 싶으면 바로 결핵균이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핵이 지금 여기 보시면 47만 3,000원 2회, 음압설비 필터 교체 95만원 이게 기계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결핵실을 운영하다 보면 공기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살균기를 들여놓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그럼 지금 2회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월달하고 8월달하고 6개월마다 한번 씩.

김남길위원

상반기, 하반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월달, 8월달.

김남길위원

나눠서? 의외로 이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개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자외선 살균 램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시면 6,700원은 정부 보조를 받아서 26명 6개월 치, 통상 결핵약을 먹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결핵약이 아니고 ‘센트룸 어드밴스’라고 건강약품이라고 해서 소위 영양제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약 값은…….

김남길위원

무상으로 주고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김남길위원

정부에서 결핵균 환자는 우리 보건소에다 신청만 하면 결핵균 환자는 100%…….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병원을 가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취약하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 받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영양섭취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영양제를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종합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으니까 보건소로 이첩을 시켜주던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예전에, 예전에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앓으니까 큰 종합병원에서 보건소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약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때는 다 보건소로 가서 결핵 치료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특례’에 결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비가 굉장히 낮아서 병원을 주로 가십니다.

김남길위원

지금도 결핵환자들한테 약품 값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지금…….

김남길위원

일반인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반인들이요?

김남길위원

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반인들 지금…….

김남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전에는 본인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덕적 해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너무 수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분들이 자존심이 상하실까봐 결핵약 줄 때 500원씩 내게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도 결핵약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건 수급대상자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이 돈 있는 사람도 받으면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100% 무상으로 주게 되면 이분들이 좀…….

김남길위원

나태해진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분이 너무 공짜약이니까 약을 못 먹는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약을 잘 먹게 하는 독려 수단으로 한 번 받을 때, 500원은 사실 큰 돈이 아닌, 부담이 좀 없으니까 그렇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혹시 저희 지역에 49개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길위원

과장님, 학교에 가서 결핵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밑에 보시면 학생검진 촬영이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가서 결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검진을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학생검진 촬영비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2학년생 대상으로 올해만 해도 실적이 11개소 2,231명을 엑스레이를 대한결핵협회가 나가서 찍었습니다. 그럼 1명당 3,160원을 저희한테 청구하는데 그거를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교육이나 이런 거는 모든 학교에 결핵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교직원이나 학생 대상 결핵을 교육했다라는 증빙자료를 저희가 다시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결핵을 아주 쉽게들 생각하는데 결핵이 옛날에는 전염병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젊은 층들이나 노인양반들이 결핵을 아주 쉽게들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이 지역에서 동대문 소식지나 이런 데에 꼭 올려주시고, 요즘 학생들은 더더욱 집단으로 굉장히 많이 급식이나 이런 데에서 전염이 돼서 고생들 하는데 미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돈은 잡혀있나요? 홍보비나 그런 돈은 잡혀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691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기금 50%, 시비 33%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김남길위원

여기 있네, 12월분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시면 사무 홍보물품도 살 수 있게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라 정부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이왕에 하는 사업 우리 구민들한테 전염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김남길위원님 질의 끝에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691쪽 하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에서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배 가까이 늘었어요, 금액이. 그런데 결핵환자 관리 전담요원 1명에게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가본데 환자들이 많이 늘어서 전담요원이 필요한 건지, 어째서 이 전담요원이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결핵관리 전담요원 12개월분으로 해서 1명만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년도에는 3,440만원 있었는데 임금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조금 올라가서 3,536만원 책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질병관리본부가 저희한테 내년도에 꼭 하라고 사업을 내려주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결핵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안 먹으면 주변에 퍼트릴 수 있으니까 아예 1대 1로 붙잡고 매일 같이 만나서 약 먹는 걸 확인을 하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든 이렇게 복약 확인을 완벽하게 해라, 이런 사람들 3명을 더 뽑아라. 그런데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3명분의 6개월분 예산을 따로 내려줬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환자들이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더 많아지는 현상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결핵환자의 경우에는 약간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구민 결핵 발생 신고현황이 248명이었는데 2019년도는 10월이긴 하지만 225명이고 이 추세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698쪽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서 신규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전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없었어요. 현재 우리 구에 몇 분이나 계시는데 전년도보다 줄어드는지, 많아지는 건지, 정신질환자들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원래는 사실 정말 돈이 없는데 꼭 입원해서 치료받고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일부를 이분들 응급 입원이라든지 행정 입원했을 때 치료비 지원하는데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월까지 한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따로 책정되는 것에 대한 의의는 국비가 처음 내려왔다는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국비로 따로, 센터운영비에 기대지 말고 이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이분들한테 보다 원활하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하게 하라 그런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정신질환자가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많아지는 현상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전수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사실상 청량리 정신병원이 이주하면서 약간이라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자료를 워낙 사전에 주셔가지고 질의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쭐게요. 680쪽 상단 부분에 보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서 2019년에 3,200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아주 파격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가내시 부분, 매칭비용이라고 얘기하실지 아니면 갑자기 난청, 보청기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다든가 검사비 책정이 적게 됐다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난청 조기진단이라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난청검사를 하게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확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으로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빠지는 경우, 집에서 출산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한 달 이후에 외래에서 검사하는 경우만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커졌죠,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보청기 지원을 갖다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줄여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청기 지원도 난청을 진단 받으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난청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서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을 받으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지원하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도 사례가 몇 건이나 되죠, 보청기 지원한 사례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 2,300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고, 이거는 그러면 예비적 성격으로 해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예비적 성격이라고 보면 되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900만원도 저희가 많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워낙 줄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필요하면 꼭 바로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임현숙위원

681쪽 하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금 성격인데 이거는 수급권자나 차상위에 해당되는 거죠? 아닌가요, 전체 대상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수급권자가 차상위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임현숙위원

한부모까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1억 7,000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기로는 기저귀가 한 달에 6만 4,000원, 분유가 8만 6,000원 2019년에 그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내년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지원 범위가 확대된 거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80%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4쪽 상단 부분에 보면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의 한 사업 목인데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해서 이 부분이 지금 2019년에 6,900이었나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1억 1,000으로 늘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 부분이 2~30대 세대원 건강검진비용 이렇게 책정됐던 거 맞나요, 2019년에? 아닌가요, 내용이 뭐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9년도부터, 그 전에 2~30대에는 건강검진을 안 해줬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40세 이상을 해줬는데 2~30대까지 2019년도부터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임현숙위원

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예산은 6,500만원밖에 없었고 그래서 미지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올해.

임현숙위원

미지급 경우가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다 보니까…….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9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6,900에 추가 금액이 얼마고 전체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몇 명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수검한 경우는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 수급권자 만 19세에서 만 64세 대상자가 2,682명이 있는데 그중에 641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 금액까지, 이게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거든요. 공단 예탁금 같은 경우는 모자라도 그쪽에서 미리미리 주고 나중에 저희한테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이 미지급금이 발생할 확률이 많아지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주신 부분입니다, 겸사겸사해서.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수검자는 641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여유롭게 예산 책정 해놨다 하시는데 수검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자 수에 대비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상자 수 안에서 수검을 하시겠지만 보통 한 2~30% 했다가 좀 더 늘어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검진자 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예탁금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니까…….

임현숙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추후 가능하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필요하면 차후 연도에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과장님 709쪽이요. 방역사업에 가서 저희가 특별방역기동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개월 수 쪽에서 늘어난 것 같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개월 수도 늘어났습니다.

신복자위원

배로, 3개월 하던 부분을 6개월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3개월로 책정을 했다가 아시다시피 추경에서 5개월로 늘려주셨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5개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럼 1개월이 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내년도에는…….

신복자위원

본예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운영을 하시려고 개월 수를 늘리셨나라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월달부터…….

신복자위원

5월부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 6, 7, 8, 9, 10.

신복자위원

5월부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0월까지,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봄 모기가 많습니다.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건의들이 많으셔가지고 5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각 동에 1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명씩.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707쪽 하단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에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이유로 늘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관리 같은 경우는 기금 50%, 시비 50%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그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1억 5,910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1억 5,900.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억 5,900만원은 2018년도에 저희가 받았던 예산 총액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실제로 저희가 받은 돈은 1억 7,900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 숫자를 넣어놨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주는 대로 받는데 워낙에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저희가 계속 밀려서 빚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제대로 지급하는 중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에이즈 몇 분이나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9년 10월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태인

이태인위원장

몇 년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84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284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남성분이 몇 분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남자 266명, 여자 18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여자 18명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최연소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세는 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일로 나이 적은 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개인정보까지는 담당자만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타 구에서도 우리 동대문구로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도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치료비 지급은 어느 병원, 전국 어느 병원에서 받든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타 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어느 병원에서 받으시든 그 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받아줄 수 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법적으로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법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경선

손경선위원

희귀질환자…….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제가 잠깐 놓쳤는데 706쪽 중단 부분입니다. 706쪽 중단 부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올해는 예산 잡히기를 배 이상 편성되었습니다.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잡혔는데 희귀환자란 어떤 종류를 갖고 있는 분에게,어떤 병인지?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여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올해 인정되는 질환이 951개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951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만성신부전증을 포함해서…….

김남길위원

그것도 희귀병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대개 근육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보장구라든가 희귀질환의 진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산정 특례를 등록하고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돈 달라고 등록하는 사람만 저희가 숫자가 파악이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그 숫자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에, 그렇죠. 129명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10월 기준으로는 129명이고 아마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도 희귀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희귀질환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병이 희귀질환병이라고 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951개를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근육병이라고 해서 근육의 소실 같은 게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혼자서 가래도 뱉을 수가 없고, 숨도 쉴 수가 없고…….

김남길위원

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 내용이 많은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것만, 중요한 것만 주세요, 세세한 거 말고, 큼직큼직한 병.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료를 드릴게요.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이름이 만성신장병이 57명이고요, 척추성근육위축증이 8명, 혈우병이 7명, 크론병 5명, 모야모야증 4명, 강직성척추염이 4명, 베체트병이 2명, 그 외에 42명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모야모야병’은 어떤 병을 보고 모야모야병이라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뇌 안에 혈관에 기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일상생활에 장애도 오고…….
경선

손경선위원

워낙에 가짓수가 많으니까 환자가 있다 해도 지원받기가 어렵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대부분 안내 해주죠.
경선

손경선위원

병원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진단되면 희귀질환자니까 산정특례 신청하시고, 의료비도 깎으시고, 필요하면 보건소에 가서 신청하시라고 거의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701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운영비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8,400만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701 페이지 8,400만원?
세영

손세영위원

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4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먼저 714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7,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예산액 2억 1,795만 6,000원 대비 5,592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14쪽 상단부터 720쪽 중단까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액입니다. 이 예산액은 2억 3,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587만 3,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20쪽 중단부터 722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만 9,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14쪽부터 7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715쪽 상단 부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에서 신규로 210만원 증편성하셨는데 보상금 상환금을 어떻게 쓰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금 상환액이 뭔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공익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으로 지급된 그 금액을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16쪽 하단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관리 업무추진으로 1,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1,000만원 편성하셨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000만원 아니고 100만원.
경선

손경선위원

100만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약품관리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분들 하고 간담회라든가 의약품에 대한 수거·폐기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한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간담회 경비로 보면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17쪽 중단 부분에 홍보물구입비로 어떤 홍보물을 350개 구입하실 거며, 홍보부스 설치는 어디다가 설치하여 운영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은 웰다잉 교육을 위한 홍보물입니다. 밑에 홍보물 부스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배봉산 둘레길 걷기 행사 이런 행사 시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홍보물들을 배부하고 또한 응급조치 교육도, 심폐소생술도 같이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행사 있을 때 같이 곁들여서 거기다 홍보하신다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행사도 하고 저희들이 교육할 때,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 병행해서 같이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홍보물 구입비라고 해서 개수가 딱 정해져서, 350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개수를 정하셨나 하고 궁금해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개수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필요한 홍보물량에 맞춰서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하단 부분에 웰다잉 교육 강사료도 이런 분을, 그럼 이때 모셔다가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손경선위원님이 하신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 발의할 때 조금 저희 의견이 달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웰다잉에 대한 예산 편성이, 조례가 통과해서 지금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2019년에도 웰다잉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교육프로그램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8,000만원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 기존에 하던 응급처치교육이라든가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이런 교육이라든가, 구청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구민대상 교육들 그런 교육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웰다잉이라는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의미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이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웰다잉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교육이었네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의향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접수받는 데가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삼육대학교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삼육서울병원, 두 군데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궁금했던 게 이런 기관 두 군데서 인정받은 기관에서만 이거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 제가 추가해서 기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웰다잉문화조성 분위기가 되고 홍보부스가 되고 교육하고 그러면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도 그 관련 의향서를 여기서 배포를 해준다든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혹시 같이 포함될 수는 없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현재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등록할 수는 없고, 단지 간혹 가다 한 달에 한 분 정도 민원인이 방문을 하긴 하는데 그때 조금씩 사전의료 등록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가까운 인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건소 문의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문의하는 게 더 많네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런 게 접수하려면 저희도 그렇게 안내를 해요. 건강보험공단이나 삼육대로 가라,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보험공단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인근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건소에서 그거 안합니까?” 해서 저도 설명을 그렇게 해요. “이러한 관련 기관에 인정받은 데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접수를 받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설명이라든가 홍보자료를 나눠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의미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이게 많이 아마 보편화 될 거라고 그때 조례 발의할 때도 그랬지만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720쪽 상단에 보면 간섭파치료기, 이게 사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8년에도 간섭파치료기 구매하셨고 2019년도에도 또 하셨고,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간섭파치료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섭파치료기는 보건소 의약과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물리치료 장비입니다.

임현숙위원

저주파 자극기나 그런 식으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구매해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돼서…….

임현숙위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작년에도 한 번 구매했고 금년에도 또 경과돼서…….

임현숙위원

3대 있는데 그게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2018년에도 하셨고 2019년에도 하셨고 2020년에도 예산이 잡혔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내구연한 10년입니까, 이것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715쪽 상단 봐주시면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에 가서 2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나요?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해당 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행정처분하셨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래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서 과징금 1,05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공익제보자한테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716쪽에 여쭤봤던 자동심장충격기가 저희 동대문구에 254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에 지금 건전지가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러셨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2년입니다.

신복자위원

2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비가 20만원씩 잡힌 부분이 건전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건전지가 얼마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건전지가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신복자위원

15만원에서 20만원, 그래서 이번에 30대를 하셨어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이번에 5대를 또 하셨는데 일단 보건소에 2대고 3대는 상황 보고 설치하실 건데 저희가 254대 중에 이것을 사용한 건수가 얼마나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사용한 건수가 최근에는 없었고 불과 한 1~2년 전에 청량리역에서…….

신복자위원

한두 건인가 있다라고 하셨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있었고 경동시장사거리에서도 근무하는 의경에 의해서 쓰러진 환자를 위해서 사용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건전지가 유효기간이 2년이면 그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건전지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걸 작동을 못하는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매년 1회 실시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소모품 패드라든가 건전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합니다. 교체할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때 그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

신복자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라와진 부분이 건전지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 돈하고 올해 30대라고 하시는데 2년밖에, 내구연한이 2년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설치된 게 254대면 반 씩, 적어도 이게 몇 대예요? 127대씩은 올리셨어야만이 걔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을 내신건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은 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 일률적으로, 격년제로 예를 들어서 절반씩 절반씩 그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설치할 당시에 처음 초창기에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 것도 있고 최근에…….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인데 지금 기존에, 최근이라야 전년도에도 4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게 250대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년밖에 안 간다고 하면 격년으로, 반반씩은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만 예산이 잡히면 다른 것은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된다고 이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항목에 보면 소모품비에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위에 보면. 소모품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소모품비는 시에서 별도로, 서울시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별도로 교체를 해 줍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패치나 다른 거가 또 들어가겠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요, 패드하고 건전지를 다 같이 수요조사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고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자체 구예산으로 구매해서 해주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구예산으로 구매한 게 몇 대나 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게 패드는 46개, 건전지가 36개 이렇게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심장충격기 동대문구 예산으로 해서 설치한 게 몇 대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그렇게 교체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교체한 건이고 기존에 몇 대를 갖고 있길래 그렇게 교체하셨냐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기존에는 250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복자위원

시에서도 한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구에서만 한 거 아닐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쭉 관리해 왔던 게, 지금 시에서 설치해 줘서 지금까지 설치한 게 250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250대 설치한 게 아니고.

신복자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가, 254대여도 저희 기억 속에 10대도 사용을 안 한, 건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없는 것만큼 좋은 거죠. 사람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심장충격기가 필요한가, 수요가 정말 필요한가와 상관없이 계속 예산을 잡아오는데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죠.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만 딱 사서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1대당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건전지나 패치 부분에 1대당 20만원이 격년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저희가 매년 얼마 들어가겠어요? 막대한 금액이에요. 여기 지금 5,000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답변 중에 조금 안 맞아지는 부분이 일단 과장님은 나름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건전지나 소모품 내구, 그러니까 유효기간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이렇게 계속 어떤 필요라기보다 매년 이렇게 그냥 가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대를 정확하게 어디어디다 하실 건지, 일단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보건소하고 구민체육센터에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교체요? 그럼 이거 자체도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0년이어서 교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는 저희들이 그때 수요 신청이 있는 시설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튼…….

신복자위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15페이지 보시면 강사료하고, 717쪽에 강사료, 716쪽에 강사료, 시간이 없으니까 통합으로 물어볼게요. 그런데 여기 10만원씩 1명 100회라는 게 1명한테 100번을 강연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60명씩 60회를 주고, 한 사람은 30회 23만원씩 강사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응급처치 교육이든 웰다잉 교육이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든, 물론 교육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사람한테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는데 한 사람한테 하다보면 그 사람 강의 일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엔 저희들이 다른 강사 분을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715쪽 보시면 구조 및 응급처치 강사료에 왜 10만원 1명 100회라고 되어 있나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분 2, 3명도 같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보통 주 강사에 대해서는 10만원, 보조강사 8만원 이렇게 해서 같이 포함되는…….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회라는 뜻은 한 사람한테 100회를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책자에 보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책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지급 하는 전체 예산을 놓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인원을 2명이든 3명이든 그렇게 써놨어야죠. 안 그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써놔야지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통합으로, 웰빙이니 의약품이니 안전사용 강사료니 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잡았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한테 100회씩을 시키고 한 사람한테 60회를 시키고 23만원짜리는 한 사람한테 30회를 시키면 이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위에 717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강사료 해서 위에 보시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강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18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도 잡아놓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잡았는데, 여기에 운영비 강사료가 180만원이 잡혀있는데 밑에 와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중으로 왜 잡아놓으셨어요, 같이 통으로 묶어서 잡아야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전부 교육 항목이 다 틀립니다. 웰다잉 교육,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응급처치 교육, 청소년 의료진로 체험교육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죠. 과장님 밑에 716쪽 보시면 의약품 안전 교육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715쪽 보시면 응급처치 교육은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해야 할 부분이고, 웰다잉 과장님이 말씀하는 강사료 23만원짜리는 다른 강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외부강사나 전문적인 지식 그쪽에 일하시는 종사자가 와야지, 지금 위에 강사료 18만원짜리는 이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그러면 180만원을 받아가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1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몇 번에 하는 거예요, 강사료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료는 청소년 의료진로 체험교육이라고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치과병원과 연계해서 연 3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남길위원

이제 얘기를 다 해 주구만. 물어봐야만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연 3회 하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180만원 잡아놓고 60만원씩 3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 분들, 그 옆에 행정보조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강사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책에다가,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김남길위원

경희대 병원에서 전문지식인인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3회 정도라고 이렇게 목을 정해야지, 일괄 강사료로 해서 180만원 딱 하면 누가 이걸 곧이 들어요? 한 사람한테 다 몽땅 주는지 알지. 지금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은 모르잖아요. 경희대에서 하는지 삼육병원에서 하는지 동서울병원에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경희대만 꼭 그렇게 한정되게 줄 필요성이 있나요? 경희대가 우리 구청 오고 자매, 아니면 병원에 가면 D/C나 혜택을 주는 거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에 대학병원이 경희대학병원 한 군데 있고 또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진로 체험교육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병원하고 치과병원, 한방병원 3개 영역을 같이 총괄하는 대학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구청 내 직원분이나 우리 혜택 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위탁이나 모든 것이 다 경희대한테 쏠리더만 경희대 측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청을 그렇게 썩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앞에 땅도, 길도 세금, 사용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과장님까지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네, 보니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언제부터 실시했던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한 3년 됐습니다, 의료진로 체험교육은.

김남길위원

그러면 경희대에서 강의를 할 때 어디다 학생들을, 이 사람들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들이 각 학교로 가서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야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1회 때마다 20명씩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을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직접 학교에서 모여서…….

김남길위원

학교에서 받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학교, 저희가 받아서 학교로 모이도록 안내하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모여서 몇 시간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가는데 의사 분들이 보통 60만원이네요, 3회 정도 하니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60만원이어도 의사분이 얼마, 예를 들어 15만원, 거기에 같이 나오는 행정보조요원들 해서 토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큰 강사비는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 지급합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물딱 주물딱 대충해서 60만원 갖고 이 사람도 챙겨주고 저 사람도 챙겨주고 대충 20명 모아놓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소리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아무튼 주말에 나와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잖아요. 대충 20명 모아놓고 직원도 오고 거기에 곁다리 따라오는 사람까지 해서 인건비 비슷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 강당이나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하루나 이틀에 하실 수가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데 위원님,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병원시스템 하에서 이론하고 병원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과장님 병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의사선생이 학교로 간다고 했는데 의료기기를 싣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얘기할 때마다 틀려서 자꾸 이것 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학생들이 거기로 가야 돼요, 와야 돼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학생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김남길위원

아까는 학교로 온다고 해 놓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이론과 현장실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줘야지, 그래야 습득이 빨리 되죠. 학생들이 현장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얘기해 줘야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목을 포괄적으로, 강사료가 지금 여기에도 적혀있고 저기에도 적혀있고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몇 천 만원씩 되는데 그러한 금액을 과장님께서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각 분야에 이렇게, 포괄로 하면 포괄 아니면, 전문성이면 전문성 분야를 분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718쪽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의료기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증액된 게 2배 가까이 1,700만원 증액하셨는데 2,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에 있는 기기들을 매년 이렇게 유지하셔야만 되는 건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임상병리실 검사장비라든가 또 방사선실의 X-ray장비들 이런 장비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1,700만원 정도 증가한 요인은 저희들이 2015년도 2월 경에 방사선실에 영상촬영장치 팍스(PACS) 그 기계를 저희들이 2015년 2월 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A/S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보증기간이 끝나요. 지금까지 쭉 무상으로 보증 받았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 방사선 촬영장비가 1,100만원이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다 똑같은 방사선 촬영장비입니다. 장비를 하고 유지보수비 8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장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고장이 없으면 거의 사용 안하고.
경선

손경선위원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올라서 너무 많은 예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23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680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5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사업입니다. 723쪽 중단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에 위생업무 서식 인쇄비로 4,000원 증액하여 1,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24쪽 상단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1,25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160만원을 감액하고, 여성가족부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숙박업소에 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5대 구입비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하단 식품안전사업에 800만원, 725쪽 상단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에 49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725쪽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400만원을 증액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관리입니다. 726쪽 상단 원산지 표시관리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1,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26쪽 중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49만 5,000원을 감액하고, 727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내용연수 6년이 지나 10년이 되어 고장이 잦은 전자복사기를 교체하고자 전자복사기 취득비로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280만 5,000원을 증액한 4,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23쪽부터 7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4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해서 5대 32만원, 그런데 아까 단속을 숙박업소에 불법카메라가 돼 있는지 탐지하는 기능이라 그랬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어떻게 이걸 단속을 하세요? 다 다니면서 찍어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시에 저희가 몰래카메라 전문탐지기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5대를 구매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숙박업소 방 안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비추게 되면 여기에 빨갛게 표시가 되는 그런 장치인데요.

임현숙위원

무작위로 하는 게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런 경우에 5대?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지금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죠, 여덟 분이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인 1조로 활동하시면서 근무시간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이 가서 있는지 확인한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숙박업소 있던 분들이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의심되는 업소가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요, 그런 데서 혹시…….

임현숙위원

관내 숙박업소가 몇 개나 돼요, 과장님?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숙박업소는 181개소입니다.

임현숙위원

182?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181.

임현숙위원

181개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는 요새 하도 불법촬영에 대한 게 너무 가까이에 와 있어서 사방팔방에 우리가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안경테에도 있고 불펜 끝에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데, 특히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동안에도 이런 의심의 여지가 된다고 혹시 온 게 있나요, 우리 장비 없을 때라도?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공중위생관리법」이 2019년 6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6월 12일.

임현숙위원

6월 12일부터 발효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신 거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화장실이나 그런 데에 이런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여자분들, 단체하시는 분들이 촬영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숙위원

우리 부서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청소행정과 같은데 혹시 화장실 관리 같은 건 거기서 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임현숙위원

도촬하는 거 그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그 장비를 갖고. 그 자료 한번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7개 부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61억 2,568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과 예치금회수 60억 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61억 2,568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예치금 60억 3,208만 4,000원과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게 예산과에서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별로 할 때 일반회계 쪽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 이게 일반회계 쪽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느 과를 보면 기금 쪽에도 또 잡혀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기가 어렵나요? 물론 기금 따라 성격이 있으니까 하시긴 하겠지만 기금은 일반회계하고 달라 가지고 예산편성해 놓고, 20%까지죠? 20% 한도 내에서는 더 올려서 써도 되는 거죠, 증액? 답변 우선 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기금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결과를 보면 기금에서도 이 예산을 왜 이만큼을 쓰는가 해서 감액을 하고 이러지만 결론은 정책사업별로 20% 한도 내에서 유용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금을 감액하면 뭐하나라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더 부풀려 쓰고, 그렇죠? 20%가 금액 따라 꽤 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 정책사업별로 갈 때 사업을 좀 구분을 해 주셔야지, 지금 뒤에 어느 부서들을 보면 차량구입 같은 경우에도 기금에 들어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일반회계 쪽에서도 차량이 잡혀 있는데 어떤 건 기금으로 오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기금으로 잡으시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을 때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는데…….

신복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넉넉하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2013년, 2014년 정도에, 그때 재정 상황이 안 좋을 때부터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기금이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기금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해서 기금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것을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편성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성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에 편성할 건 일반회계에 하고 기금 목적에 편성할 건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기금으로 돼 있는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이런 목적에 의해서, 목적 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기금을 편성해서 하는데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걸 기금으로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잘 해서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체 보다 보면 위원님들이 정말 예산심의하면서 세세히 보고 계셨어요. 차량선박비에서 유류비라든지 차량정비 유지비 그게 지금 일반회계 쪽에도 잡혀 있는데 또 기금에 와서도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과에는 이런 부분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업에 따라서…….

신복자위원

물론 특성상 장학기금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그쪽 부분에는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제일 심한 게 체육기금 쪽이라든지, 재난 쪽도 안전담당관으로 가든지 치수과로 가든지 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넘나드는 부분은 일단은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과장님, 내년까지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실 건가요? 또 그게 중요해요. 대답은 다 해 놓으시고, 제가 볼 때 국장님은 저 자리에 오래 계실 상황은 좀 아니신 것 같고, 대답들은 다 해 놓으시는데,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먼젓번에 과장님들이 신규 뜬 거, ‘이 예산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걸 꼭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그때 설명이랑 다른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매번 예산이 또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 과장님한테 쫓아가서 묻기엔 이미 퇴직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후임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없더라도 만약에 근무를 하면 제가 할 것이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후임자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어떤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하나 큰 틀에서, 지금 저희는 통합기금까지 해서 전부 14개인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15개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다른 구도 이 통합관리기금이랑, 기금 종류가 똑같지는 않죠? 타 구, 어떤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구 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전체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 거의 반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의 타 구 사례 자료는 아직 제가, 한 8개 구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8개 구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일반기금이나, 그럼 나중에 자료로 다른 구에서 기금 운영하는, 무슨 무슨 기금을 운영하는지 25개 구 거 현황을 자료로 하나 보여주시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도 기금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갈수록 일반회계에서 뺄 부분을 이렇게 기금으로 다 갈라놓으시면, 이거 너무 범위가 넓고 저희가 미처 못보고 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유념했다가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상단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83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74억 9,281만 7,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계획은 20억 9,909만 5,000원, 지출계획은 35억 2,998만원으로 2020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60억 6,193만 2,000원입니다. 8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총 95억 9,191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및 회수 이자수입으로 19억 5,119만 5,000원, 예치금 회수 74억 9,281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4,79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95억 9,191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998만원, 융자성 사업비 35억, 예치금으로 60억 6,193만 2,000원입니다. 86쪽부터 90쪽까지 세부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 간단하게 질의…….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신복자위원

그래도 신규로 뜬 거라 그냥 넘어가긴 그래서, 87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국내박람회 참여기업 지원 3개 있고, 해외 판로 개척 지원해서 500만원,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중소기업기금 지원조례」에 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여나 해외판로 개척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준해서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으로써 국내박람회, 상공회에서 각 업체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심의를 해서 국내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업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공회에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교류를 통해서 해외업체를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기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회 기획재정국장께서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안중회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우선 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태인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직의 시작과 끝을 이곳 동대문구에서 하는데요. 처음 발령지는 답십리1동이었고요, 33년 이상 동대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곳이 말 그대로 제2의 고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동장으로 나가서도, 임현숙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파수꾼으로 동장들과 같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참 열심히 처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기까지는 저 혼자만의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항상 함께해 주신 분과 사랑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36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액 총액은 26억 3,377만 8,000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의 증가로 전년도대비 4억 1,3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의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26억 3,377만 8,000원으로 이중 단위사업인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으로 6억 5,403만원을, 재난관리기금 보전지출로 19억 7,974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7,035만원, 일반보전금으로 1억 3,74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목적에 맞게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조치하고자 편성한 만큼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37쪽 봐주세요. 37쪽에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마스크 부분에 1,500만원,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했던 조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거죠, 그 부분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가서 지금 여기에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차량유지비를 기금 쪽에서 잡으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재난에 사용하고자 코나를 구입했습니다, 차량 코나를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자동차세랑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중단에 일반보전금에 가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전년도보다 좀 올라있고, 전년도에도 이게 신규로 올라왔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런데 올해 또 잡혀 있는 상태에서 민간건축물, 그러면 그 수당만 잡힌 상태에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올해는 ‘지정 실태조사’ 이렇게 같이 올라왔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은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나 각종 재난사건 이후로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제는 전문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야겠다는 그런 국가안전 시책에 따라서 2015년부터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오른 것은 이 사람들 노임단가가 하루에 27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8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일 단가 1만원이 오른 것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신복자위원

지금 이분들이 80일 동안 하면 동대문구 관내에 전체를 다 보신다고 봐야 될까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다중이용시설, 시장이라든가 병원 등 특정시설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331동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331동은…….

신복자위원

어떤 건물.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별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별개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추석 전에 시장을 점검하라 그러면 시장을 점검하는 거고.

신복자위원

다중이용시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331동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민간시설물로써 그전에는 특정관리 대상으로 법이 됐을 때는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관리자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법이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관리 주체를 개인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을 저희가 등급을 매겨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61동이 있었는데…….

신복자위원

위탁을 줘서 그 동을 보고 등급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등급을 매겨서 이 건물은 몇 등급이다, 이 건물은 몇 등급이다 해가지고…….

신복자위원

노후상태 이런 걸 보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안전 상태하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한 건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해마다 지금 1억 5,000씩이 잡혀있습니다. 침수예방 수중펌프가 기존 것이 있을 텐데, 지금 거의 하수관로나 이런 부분에는 잘 돼 있는데 침수예방 수중펌프를 62개나 더 구입하시는 건에 대해서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치수과에서 이번에 펌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거기가 가지고 있는 수중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펌프가 575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62대를 불용해야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저희가 기금으로 산정을 해 주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들어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되는 부분이 기금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복지 쪽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저희가 아직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복지 쪽에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침수예방 수중펌프가 기금 쪽에 잡혀있는 부분을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치수과에서 잡아준다든지, 재난안전기금도 건물 이런 부분은 몰라도 이게 정리가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 예산에 국장님도 안 계실 것 같아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 계세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정책사업이 구분이 되져야지 왠지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저희가 보기 어렵게 해놓으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 안전담당관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원래 이게 치수과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렵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각종 기금에 기금을 설립한 목적이 있거든요.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 가능한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수중펌프를 사는 것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목적에 맞다고 봐서 예산편성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난과 관련해서 수중펌프를 비가 많이 왔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복자위원

어긋나지는 않는데 정책사업 부분이 기금이나 일반회계 갈라서 구분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신복자위원

이후에 한 번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신복자위원님 하시는 질의 밑에 잠깐 같이 하겠습니다. 38쪽 시설비에서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 장치함은 4군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설치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이게 소방서랑 연계해서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기동 시장에 2군데를 했고, 그다음에 벼룩시장에 1군데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곳은 없지만 3군데 내지 4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일인데 소방서에서 ‘어디가 취약하다, 어디에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소방서하고 서로 의논해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 운용 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억 49만 1,000원, 2020년도 수입 1억 156만원, 지출 63만원으로 2020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총 2억 142만 1,000원입니다. 책자 47쪽부터 4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1억 49만 1,000원, 이자수입 15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당 63만원, 예치금 2억 1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별도 설명 없이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9억 4,699만 8,000원이며, 2020년도 예상 수입은 5억 7,152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은 9억 4,913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760만 7,000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5억 6,939만 1,000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총 17억 1,852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4,699만 8,000원, 이자수입 5,074만원,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지원금 5억 2,078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7억 1,852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억 4,913만원, 예치금 7억 6,939만 1,000원입니다. 58페이지 2020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되어 있는 기금의 이자수입은 2,266만원으로 예상되며, 2020년도 경륜·경정 지방재정지원금은 5억 2,078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예치금 회수액은 11억 4,699만 8,000원으로 예상되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출계획을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사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5,671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4,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540만원을 증액한 2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920만원을 증액한 3억 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542만원을 증액한 2억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사업은 전년 대비 3,46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1억 1,2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2020년 총 예산액에서 지출사업예산을 감한 잔액 7억 6,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1쪽 중단부에 보면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에 행정차량 구매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이거 필요성이라든가 누가 주로 쓰실 건지,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 차량은 2006년 1월식으로 15년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2006년 당시에도 체육기금으로 이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당시에도 기금으로 샀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차량 연령이 너무 많고, 차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더 이상 운행하기 곤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요, 이 차량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지원이든 체육행사든 이 차량으로 굉장히 많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디젤차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디젤차입니다.

김남길위원

빨리 폐차해요.

임현숙위원

이거 기금에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기금으로 편성…….

임현숙위원

기금으로 처음부터 2015년에도 했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006년.

임현숙위원

2010…….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006년도 1월식이니까 2005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주시면 일반회계에서 지출…….

임현숙위원

편성 안 하려고 기금도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7,8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각 사업 예산을 보면 다 조금씩 조금씩 올랐어요. 동호인 800명 이상이 2019년에는 875만원이었는데 900만원으로 오르고,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올랐거든요. 물가 산정하고 그런 이유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정확히 생활체육 단체육성 지원에서는 2,900만원이 올랐는데 단체별로 기준을 매겼습니다. 동호인 800명 이상은 3종목해서 900만원, 동호인 300명 이상은 5종목해서 550만원, 단체별로 동호인 200명 이상은 4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75만원, 750만원, 495만원 이렇게 10% 정도씩 증액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10% 정도씩 상향 조정하라는 근거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예를 들어도 875에서 900만원으로 오르고, 375만원에서 430만원으로 오르고, 10% 상향 조정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 근거가 물가 상승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게 단체 행사를 나가서 하면 ‘뭐가 부족하다, 용품을 더 사 달라, 행사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비율을 10% 정도 상향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예년에도 10%씩 상향 조정했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할 때도 한 10% 정도 상향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매년 10%씩 상향 조정해 줘야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동결을 했었고요, 2017년에서부터 2018년 매년 10% 정도씩 상향을 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실제적으로 행사장 나가거나 했을 때 요구사항이, 계속 동호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요구사항이야 뭐, 지금 예산 받는 단체들 보면 다 요구사항, 지금 우리도 똑같지만 과장님 ‘예산 줄여주세요’ 하는 단체 보셨어요? 요구사항이야 ‘증액 편성해 주십시오’ 다 그러시는데, 기금이라고 우리가 해마다 느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10% 상향 조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그런 건 아니고 몇 년도까지는 동결했고 나머지 2년 전부터는 10%씩 상향 조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당위성이, 과연 동호인 800명 이상이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관리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단체 회장이나 회원들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타당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2019년에 얼마가 편성됐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600만원이 당초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600만원에서 지금 3,320만원으로 아주 대폭 증액됐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나면요, 금년 12월 12일 날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열어서 동대문구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인건비라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걸 운영하는, 거기 원래 사무국장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사무원 내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면서 이 모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럼 인건비는 얼마 편성하신 거고, 운영비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사무원 월 200해서 1년 해서 240을 잡았고요, 운영비 600…….

임현숙위원

2,400?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400 잡았고요, 운영비 6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맞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월 50만원, PC라든지 집기이용료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임대료 32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현숙위원

사무비 임대료 320?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갈수록 돈 쓸 일은 많아지네요, 그렇죠? 63쪽 중단에 생활체육교실, 제가 문화체육과 본예산 때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 생활체육교실 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1,500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63쪽…….

임현숙위원

63쪽 중단 일반운영비에 생활체육교실 시설 유지보수 1,500 잡혀있는 거에 세부내역,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500은 매년 시설유지비로 해서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뭐가 망가졌다하면 즉시 수리하는 그런 비용…….

임현숙위원

대상이 있는 건 아니고 예비비 성격이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또 하나 제가 본예산 때, 지난번 문화체육과 심의할 때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에 중랑천 연단 보수비가 있었다고 기억을 했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기금 부분을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9년이더라고요. 2019년에 연단 보수비가 1,500이 잡혀있었었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2020년에 체조연단 교체비가 지금 6,000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잠깐 쓰기에 불편해서 뭐를 올리고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2019년에 보수한 거 같은 내용 아닌가요, 3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에 보수는 중랑천 범람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범람을 하면 그거를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유지비로 잡아놓은 거고, 내년도에 잡아놓은 것은 지금 자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며칠 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2002년도에서부터 2004년도 해서 최소 10년 이상이 지난 그런 것인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재조성 필요성이 있었고, 최근에 인근 중랑구하고 광진구에서 체조 연단을 전부 개편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을…….

임현숙위원

그거를 회원들이 바꿔 달라?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몇 년 동안 들어온 민원이어서 이번에 변경을 하면 웬만한 비 피해에도 견디고 그런…….

임현숙위원

그럼 연단보수비가 편성되는 일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연단보수비는 어떻게 되든 예비비 쪽…….

임현숙위원

그건 그대로 나가있고, 범람 시에 대비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조금 잡아야 되는 거고요.

임현숙위원

그것도 예비비 성격이라는 얘기네요? 시설유지보수비도 그렇고 중랑천연단보수비도 그렇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체조 연단 교체 2,000만원씩 잡으셨는데 내용이 어떻길래 2,000만원이나 소요가 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보통은 현재 옆에 자치구가 2018년도에 개당 1,500만원으로 연단을 전부 꾸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하는 정도해서 2020년, 3년 지났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보수를 편성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 예산에 준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무대 높이는 63에서 85㎝ 정도인데 지금 현재 중랑구랑 광진구는 다 110㎝ 정도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우리는 가로, 세로 2m 50㎝인데 중랑구나 광진구는 370·430, 340·270 이래서 거의 2배 가까이 큰 무대라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서 바로 스피커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접근이 용이해서 계속 지속된 민원이 있어서…….

임현숙위원

일단 회원들이 강사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할 수 있게 그런 위치 선정을 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높이가 일단 많이 높아지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50㎝에서 적게는 30㎝ 정도는 최소 높아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재 위치 그대로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위치에서.

임현숙위원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58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수입계획에 가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저희가 기존에 들어오던 수입보다 2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일전에 답변해 주실 때는 이 수입금이 아마 경륜·경정 이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들어오던 게 한 8억 정도에서 올해는 5억 정도밖에 안 잡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이런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계속 경륜·경정 사업이 점점 위축돼서 저희들이 경륜·경정 수입에 지방재정 부담금의 10%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 수입금이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자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작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부득이 감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고요, 그렇죠? 금세 체육진흥기금 바닥나겠는데요? 지출이 이렇게 많아지잖…….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줄다가 또 늘 수도 있고요.

신복자위원

어느 세월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륜장이 안 돼요.

신복자위원

흐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 아까 장애인체육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61쪽에 동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신규가 500 떠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리고 3개 대학 체육행사 지원도 시립대, 외대, 경희대 이번에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기에 저희가 이렇게 3,000만원씩 잡으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 문화재단에서 동아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3개 대학을 연고대전에서, 연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3개 대학이 뭉쳐서 역동, 감동, 악동 해가지고, 잠깐 설명드렸지만 ‘역동’이라는 건 힘 력(力)해서 체육행사를 하고, ‘감동’하면 예술, 전시 이런 문화교류, 그다음에 ‘악동’은 음악공연 같은 그런 거로 해서 감동, 악동 부분이 있었고, 이건 ‘역동’이라서 체육행사로 해가지고 내년에 각 학교별로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각 학교로 하신다는 거였나요? 앞서서 해 주실 때는 3개 대학이 같이 모여서 어떤 화합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답변해 주셨던 것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게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면 역동 부분은 시립대에서 맡아서 주관적으로 주최를 하고…….

신복자위원

1,000만원의 예산을 각 대학으로 주면서 주제에 맞게 그 대학이 그걸 주관을 할 때 나머지 3개 대학이 같이 하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참여…….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국 3회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각 대학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봐도 되고요, 일정이, 기간이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고 한 2주 정도 하면서 축제를 체육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것을 같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개회식 하면 시립대에서 ‘역동’에 대한 어떤 문화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희대에서 ‘악동’에 대한 문화행사를 하고, 이런 비용들을 각 학교에 나눠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3개 대학이 같이 모여서, 합쳐서 뭘 하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연고전 한다 이 식으로 외대나 시립대나 경희대가 같이 뭉쳐서 어떤 행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자 특색에 맞는 부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각자 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행사의 주관은 시립대, 문화 하는 부분은 경희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학교 학생들이 거기 대회를 하든지 공연을 하려면 그 학교에 선수도 구성하고 뭐하고, 운동을 하려면 체육복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하여간 일단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해는 안 가는데 나중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시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동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인데 장애인들 생활체육, 위에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위에 서울시 장애인 체육, 이게 다 어떤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우리 자체 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동문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 가지고, 장애인 체육회가 없었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600만원인데요, 그런 것을…….

신복자위원

서울시 장애인이요, 600만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신복자위원

이거 동문장애인…….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사업 주체가…….

신복자위원

주체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사업 주체는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인데 동문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 가지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잠실종합운동장에 가서 10개 종목 1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행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마음은 뭐예요? 그 밑에 밑에 장애인 한마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사단본부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금년에는 10월 25일 노원구 쪽에 있는 초안산 근린공원에 5개 종목에 100명이 참석해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어디에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 맨 위에 유소년?

신복자위원

아니, 500만원 신규가 3개 대학 체육행사 3,000만원 잡힌 바로 위에 중단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생활체육…….

신복자위원

이것도 신규거든요, 동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회가 만들어지면서 대회 개최에 따른 동대문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 유형에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운영하려고…….

신복자위원

그럼 여기 회장님이 누구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성복’ 동문장애인…….

신복자위원

그럼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갈라서 예산만 더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동문에 주시겠다는 거잖아?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 하려면 회장을 뽑기 위해서, 지금 회장은 아직까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처럼 수석부회장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석부회장을 누가 할 것인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너무 미약하니까 동문장애인이 현재로 이런 것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하니까 임시로 1년 또는 2년 정도 내가 운영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 주겠다 이런…….

신복자위원

과장님,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랑 ‘동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거를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신복자위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 동대문구만 바뀌어진 상황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고요, 뒤에 가서 구청장기대회 행사나 연합회장기대회 행사에 ‘동호인 800명 이상’, ‘300명 이상’ 이것이 어느 종목인지, 그것도…….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신복자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훗날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인상되는 폭이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청장기대회 가서 500만원 550 그럼 딱 명확하게 50만원 늘렸는데 기존에 연합회장기에 가서 500만원 주던 것은 627만원, 왜 이렇게 많이 늘려요? 그러니까 10%가 넘는다는 거죠. 연합회장기대회 행사에서 ‘동호인 500명 이상’이 기존에 500만원 주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627만 5,000원이면 이거 몇 %예요? 20% 이상이 오른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동호인 100명 이상’ 그러면 거기에 11개 종목이 편성되니까…….

신복자위원

일단은 과장님, 종목별 행사가 어떤 거였는지 위원님들이 주말에 많이 나가 보시니까 그 행사가 얼마나 순조롭게 잘 됐나는 아실 테니까 그 종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동대문구 리틀야구단 운영 이거 신규인가요, 1,000만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신규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어떤 내용으로 신고 올리셨나요? 기존에 그 야구단이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동대문구 리틀야구단이 동대문구에 발족을 몇 년 전에 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올리고 있으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체육육성발전에 대한 기금이기에 금년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금년에 충남계룡기대회 163개 클럽에 출전해서 우승을 하였고요, 두산베어스기에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연습장이 없어서 계속 연습장을 돌아가면서…….

신복자위원

리틀야구단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중학교 1학년 6월 말까지.

신복자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인원은 30명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중학교 1학년까지고 인원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30명 정도.

신복자위원

전에도 어렴풋이 리틀야구단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요청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 밑단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가서 체육회나, 지금 이게 계속 매년 상승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인건비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 운영이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사들이 기초생활해서 220만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신복자위원

내역 주세요. 4,800이 6,000만원 된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운영비가 조금 모자라서 거기 한 150만원 정도 운영비로 쓰려고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1,200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상승폭이 매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용 가지고 어떻게 쓰시나 잘 몰라도 저희가 볼 때 기금에서 예산을 남긴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정책사업에서 더 쓰시는 일들은 있어도 줄여지는 일은 없는데 이거 한 건만 더 보겠습니다. 63쪽에 일반보전금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에 가서 일전에는 이게 3만원씩 84시간이었던 게 지금 100시간으로 했고, 개월 수가 9월이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전년도하고 조금, 전년도에 546만원, 올해 2,7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 개월 수 개념이랑 시간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일반보전금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기타보상금에 강사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시간당 2만 8,000원이었습니다.

신복자위원

2만 8,000원인데 둘 다 다 3만원으로 올렸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5년 동안 이게 동결이 돼 있어서 금년에 시간당 2만 8,000원에서 3만원으로 2,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기진작도 하고 강사료에서 그것을 1년 동안을 계산하다 보니까 1,500 정도가 된 거죠. 2,000원을 올렸는데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보통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세세히는 안 짚는데 일반인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시간은 줄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쪽 시간은 늘었고요. 이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일반인 생활체육교실에서는 기존보다 시간이 60시간이 줄었고 장애인 쪽에서는 늘고 9개월이라는 개월 수가 왜 들어갔는지, 그래서 먼저는 540만원하던 부분이 지금 2,700이 됐어요.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주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자료로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63쪽 하단 부분에 여성축구하고 배구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언제부터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는 조금 활성화는 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수강하고 운동장에서 운동 강사를 통해서 축구 운동을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여성들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여성들이.
경선

손경선위원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나이는 주로 30대가 많고요, 그런데 많은 인원 10명 이상 구성이 잘못돼서 6, 7명 이렇게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데 7명 정도 하는데 지금 예산은 250…….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운동장을 계속, 강의를 하고 강사료도 있고 운동장 대여를 받아서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선

손경선위원

주로 그럼 어느 쪽에서 합니까? 동대문 ‘갑’ 아니면 ‘을’쪽에서 합니까, 어느 쪽에서 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전동초등학교 하고 청량중학교 체육관에서 합니다. 전동초등학교 운동장하고요, 청량중학교 체육관 등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성배구는 보통 청량중학교 체육관에서 쓰는데 이게 배구는 서울시대회에 참가해서 3위했고요, 또 협회에 나가서 3위 했으니까, 배구는 그래도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우리가 배구라든지 말하자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요.
경선

손경선위원

축구라든지 이런 것을 기르는 중인가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들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맞춰주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스스로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성축구라든지 여성배구라든지 이런 것이 체육 장려하는 종목이고 장려해야 될 운동들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운동장 사용료, 강사료 이 정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럼 여성배구는 조금 많이 길러야 되겠네요, 시상까지 하고 이러니까. 동대문구를 알리는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2020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부터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3,060만 5,000원이며 2020년도 예상수입은 3,443만 5,000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계획은 1억 3,21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3,29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431만 5,000원, 교복나눔장터 학교수익금기탁금 등 기부금 140만원, 예치금회수액 8억 3,060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872만원 등 총 8억 6,504만원입니다. 7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지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2,158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6,504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미회수액 12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79쪽부터 80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77쪽에 장학금지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오셔서 답변이 바로 바로 나오셔서. 저희가 장학금 성적우수 및 일반 장학생 몇 학년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장학금은 기존 고등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죠?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기존에 200만원 주던 부분을 150으로 낮추고 인원은 조금 늘리셨더라고요. 기존에 30명 주던 부분을 지금 50명으로 하셨는데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소득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금액을, 학비가 이미 안 나가는 상태에서 금액 조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는 2023년도까지 유효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장학금은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봉사장학생으로 해서 재학생한테 주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2, 3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니까 내년까지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역? 전체 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일반 장학금은요. 그다음에 지역봉사장학생은 50만원씩, 1개동에 6명씩 해서 50만원씩 지급했는데요, 이것은 장학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일단은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존속 여부를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의견을 여쭤가지고 50만원도 장학금 차원이 아니다 그러면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할 거고요, 아니면 50만원 정도, 200만원, 150만원 주는데 지역사회봉사장학생은 50만원 정도 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존속을 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는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1학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재학생 주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1학년으로 국한을 하고 인원은 더 많이 늘리셨던 이유는 뭔가요? 금액이 200에서 150으로 내려갔거든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그것을 주자해서 저소득층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6명을 대상으로 해서 68명에 대해서 지역사회봉사장학생이라고 지급을 했는데요, 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지역말고 성적우수 일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성적우수는 조금 늘렸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기존에 30명 주던 것을 50명으로 늘려진 부분에 대해서.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일단 장학금은 동장 추천하고 학교장 추천입니다. 그래서 일반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석차 50%, 그런데 일단 학교장 추천이 중복되지 않는 그런 학생이 많을 때는 좀 늘어날 거고요, 요새 실업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주는 연도에는 장학금 대상자가 줄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 동료위원님 말씀 중에, 그러면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제도는 없어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금년도에 대학생까지, 지금 3개 대학에서 지역아동센터에 1만원씩 받고, 2만원씩 받고 봉사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명을 한 번 해보려고 학교에다가 추천서를 했는데 그분들이 성적이 다 우수하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내지는 성적우수장학금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추천도 못 받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대학생 전원이 다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못주고 금년도에는 대상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상으로는 대학생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대학생을 주려면 B플러스 이상이라든지 어떤 지침이 구성돼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내후년도에 지급 할 때는 대학생도 명확한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B플러스 이상 정도의 학생들은 대부분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올해가 기간이 마지막입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내년까지 입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조례는 2023년까지입니다, 존속기간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지 않았던 해인데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이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1학년으로 제한을 하고요, 내후년도에는 아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위원장 생각은 대학생도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대학생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그걸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거로도 가능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가능해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현명 행정국장께서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현명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멍하네요. 먼저, 이태인위원장님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의 힘으로 된 것 같진 않고요. 우리 구민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선배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퇴직을 하면 동대문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안 하고 있어서 내년에 제가 공로연수 중에 동대문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퇴직자들이 좀 더 동대문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회가 됐든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시 뵐 것 같아요. 저도 동대문구에서 한 30년 근무한 것 같은데 ‘85년 제가 10월 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최초 발령지는 강남입니다. 강남에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대문에 왔는데요. 한 3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30년을 여기 몸 바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1할이나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건승하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태인

이태인위원장

날이면 날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날이면 날마다’를 붙였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2020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운용 총칙, 183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3,287만원이며 과징금 수입 6,000만원, 이자수입 1,365만원, 예치금 회수 7억 5,9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8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예산은 총 8억 3,287만원으로 전년대비 3,2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186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6,422만원으로 전년대비 2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 홍보사업 1,0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홍보사업 500만원,「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56만원, 음식문화개선 공모전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의 행사운영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은 일반회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예산 중복으로 1,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지원 사업은 행사운영비 70만원과 188쪽 기타보상금,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활동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 5억 9,975만원을 편성하여 5,5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0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81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희 보건소장님께서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준희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만 짧게 해 주십시오. 길게 하십시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길게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온 게 거의 한 18년째 됐습니다. 서울시에 근무한 게 용산부터 시작해서 서대문해서 26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 근무해서 승진해서 어디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위 여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의원님들한테 언제 나가냐고 자꾸 물어보시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하시더라고요. 참 정이 많이 들었어요. 행정기획 이태인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만나면 또 헤어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많이 가슴 뭉클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제2의 인생이 있으니까. 인터뷰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바람’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얘기했는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태인

이태인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