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2020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5,723억 7,524만원 대비 709억 9,686만 8,000원이 증가한 6,433억 7,2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5,556억 대비 694억원이 증가한 6,250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 167억 7,524만원 대비 15억 9,686만 8,000원이 증가한 183억 7,2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5,556억원 대비 694억원이 증가한 6,250억원입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지방세가 금년도 대비 83억 2,938만 5,000원이 증가한 909억 8,84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47억 4,125만 4,000원이 증가한 541억 6,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대비 11억 7,000만원이 증가한 10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08억 6,855만 8,000원이 증가한 1,516억 8,3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2억 4,271만 1,000원이 증가한 3,014억 2,3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은 4,809만 2,000원이 증가한 163억 8,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에 대한 상세사항은 6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67억 7,524만원 대비 15억 9,686만 8,000원이 증가한 183억 7,2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425만원이 증가한 5억 6,9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신규로 4억 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1억 4,000만원이 증가한 1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에 대한 상세 사항은 책자 10쪽 하단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5,556억원 대비 694억원이 증가한 6,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042억 4,549만 8,000원 대비 52억 7,461만원이 증가한 1,095억 2,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29억 2,144만 1,000원이 증가한 421억 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경상이전은 502억 4,318만 4,000원이 증가한 4,273억 1,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88억 660만 9,000원이 증가한 375억 1,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14억 5,605만 3,000원이 증가한 24억 6,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억 9,810만 3,000원이 증가한 60억 7,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67억 7,524만원 대비 15억 9,686만 8,000원이 증가한 183억 7,2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1만원이 증가한 6,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과 동일한 952만원을, 경상이전은 5,264만원이 증가한 4억 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20년도에 신규편성하였으며 물건비 1,170만원, 경상이전 6,642만 9,000원, 자본지출 5,407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7,0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2억 3,498만 5,000원이 증가한 28억 8,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억 6,354만원이 감소한 10억 1,31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1억 8,368만 3,000원이 증가한 41억 4,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7억 8,983만 8,000원이 감소한 9억 9,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 7,471만원이 증가한 83억 5,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51쪽까지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38억 6,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행정기획위원회입니다. 감사담당관 2억 3,287만 1,000원, 홍보담당관 12억 9,552만 9,000원, 안전담당관 16억 2,248만 6,000원, 행정국 1,578억 2,275만 2,000원, 기획재정국 187억 9,476만 4,000원, 도시발전추진단 14억 9,912만 8,000원, 보건소 232억 6,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복지환경국 3,843억 2,194만 2,000원, 도시관리국 78억 4,766만 4,000원, 건설교통국 185억 4,009만 1,000원, 도시발전추진단 58억 9,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6,949만원,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4억 261만 8,000원, 주차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1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총무과 동대문 구민회관 개·보수 54억 8,7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공연 1억원, 56쪽,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28억 4,282만 5,000원, 스마트도서관 설치 2억 6,000만원, 57쪽, 동네 도서관 조성 및 운영 1억 6,900만원, 58쪽, 동대문구청 작은도서관 및 주민쉼터 조성 12억 3,700만원, 정보화도서관 미디어 창작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59쪽, 1동 1풋살장 조성 2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4억원입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입니다. 59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 19억 2,966만 6,000원, 60쪽, 동대문구 창업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5,600만원, 61쪽, 청량리 청과물시장 캐노피 설치 사업 7억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1억 8,236만 8,000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1억 2,971만 1,000원, 62쪽, 일자리창출과, 동대문구와 함께 하는 청년직무체험 4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장기수선충담금 지급 4,000만원, 63쪽, 답십리18구역 어린이집 신축 29억 5,233만 5,000원, 회기어린이집 신축 9억 2,100만원, 초롱어린이집 신축 3억 2,801만 1,000원, 64쪽,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8,000만원이고 맑은환경과는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 13억 9,499만 5,000원, 65쪽, 외대앞역 시설정비 13억 2,000만원, 답십리로59길 도로확장 7억원, 고산자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 6억 5,000만원, 경동시장 특화거리 조성 1억원입니다. 다음 66쪽, 치수과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6억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유지 7,800만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억원입니다. 67쪽, 도시전략과입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5,000만원, 제기동 감초마을 26억 5,963만 5,000원이고, 68쪽, 도시발전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69쪽, 주차행정과입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 20억 6,502만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제안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39개 사업 9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여러 건의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제39조에 근거하여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우리 구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편성 요구한 주민참여예산도 지난 3월 주민의 제안공모를 받아 사업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5월부터 7월까지 참여예산 위원님들의 현장확인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다면 향후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를 요구하기가 어렵고 주민의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 우려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반드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업별 상세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구 살림에 관심 많으시고 다 주최 측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구정살림을 잘 사시는 분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2020년도에 기금운용 책자를 큼직하게 만들어줘서 심의하기가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다들 그 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 예산 심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20년도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700억이나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산편성 주도권을 지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책자를 심의하다 보니까 준비과정에서 본 위원 눈에는 약간 소모성이나 선심성이 보이는데 이런 게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을 하시고 난 뒤에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느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재산세 증가분이랄지 여러 가지 세수 증대 요인 또 조정교부금의 증대랄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증액이 됩니다. 이 규모는 저희 구만 팽창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규모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서울시의 약 15위권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약 16위 정도 되는데 예산 규모 면에서는 저희가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복지사업이 증액이 많이 되고, 매칭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증액이 많이 되고 기존에 편성하지 못했던 소규모사업이 증대되고 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편성해서 이렇게 증가된 사항인데 선심성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복리증진이나 매칭사업 이런 것이 증액이 돼서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우리가 보훈회관 부지도 지금 예산부족으로 확보도 못하고 있고 또 구민회관도 오래된 거를 다시 리모델링하지 말고 또 예산만 확보된다면 땅을 구입, 확보해서 다시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 수립해서 약간 예산을 아끼더라도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세요?

예, 그다음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책자는 기금책자 같이 큼직하게 초선이나 재선이나 삼선은 다 잘 알겠지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쉽게 이 예산서를 볼 수 있게 눈에 확 띄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다 아시다시피 제가 재선인데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쉽게 해서 의원들이 심의하기 쉽고 또 다른 분들이 봐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작년과 같이 그렇게 예산책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시스템 상 지금 전산상의 프로그램 가지고 출력이 돼서 인쇄를 했는데 행정·복지를 나눠서 저희가 편성을 하더라도 공통된 사업이 들어가서 이 절반 두께보다는 약간 더 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한번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세입, 순수하게 세입이, 동대문구 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지방세가 올랐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몇 위나 됩니까?

지금…….

자주도, 자주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체적으로요?

자주도, 지방세 세외수입, 이게 세 가지가 우리 수입 아니야, 세입 아니야?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얼마나 보통…….

재정자립도가 있고 자주도가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한 14위권 정도, 종전에 2019년 같은 경우에 14위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면 행사성이나 이런 데에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보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도 거의 9억 9,000으로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내년 참여도를 봐서라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중복되는 예산이 많고 또 우리 눈높이에 봐서는 안 맞는 게 보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번에 보면 700억, 아까 얘기했지만 7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비나 이렇게 좋은 데에 써야 되는데 너무 이거 분산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위원들도 이 예산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까 고민이 많은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모든 것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그런 행사성이나 아니면 모든 방면에 예산을 너무 쪼개서 올려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럴 정도인데, 올해는 우리가 굉장히 700억이라는 거를 아껴서 크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구민센터 같은 것도 매입을 해서 사든가, 돈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런 쪽은 안 했으면 우리도 편하겠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는 앞으로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재정이 금년에 예산이, 아까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700억 이상 증액된 거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금액이 많이 올라서 조정교부금,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랄지 국비보조금 이런 것이 좀 증액이 된 사항인데 저희 구, 시 평균, 자치 구 평균 전체적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아까 큰 금액, 구민회관이나 또 보훈회관 부지가 필요한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일시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재개발사업장의 매각수입이랄지 이런 것이 큰 규모로 세입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큰 규모가 있었을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세입의 증가요인이랄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큰 증액 요인에 대한 세입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세입 증가요인하고 조정교부금 이런 거를 반영했고, 추가로 큰 규모의 세입이 들어오는 매각수입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남궁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편성하시느라 우리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각 부서장님들, 우리 직원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책자가 저희가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이 너무 밭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꼭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금 부분에 가서도, 저희가 기금이 지금 15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15개 중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꼭 설치해야 될 기금이 아마 4개고, 11개가 아마 재량으로 진행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무적인 기금은 어차피 손을 못 대지만 재량기금에 관한 한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지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고자 해서 지금 기금편성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 일반회계하고 어떤 정책사업 부분에 가서 경계가 좀 불분명해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편성될 부분이 지금 기금에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는 성향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더군다나 이번에 예산책자가 이렇게 밭게 들어올 때 그 부분까지 보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됐으니까 그거는 그냥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재량적으로 해놓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5년, 존속기간이 5년이죠? 5년 이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해야 되는 거 맞죠, 과장님?

기금별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의 11개일 거예요.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존속기간이 없지만, 물론 다음에 그게 도래가 돼서 오면 이제 2020년도니까 체육기금도 존속기간 다 돼서 다시 도래되고 대표적으로 몇 건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금에서 빠지고 일반회계에서 나가지는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저희도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기금에서는, 정책사업에서는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예산편성하신다고 해도 20% 한도 내에서는 의회 동의 안 받고도 지금 지출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기금의 결산에 가서 봐도 거의 다 증액이, 아주 기술적으로 잘 맞추셨더라고요. 20%만 안 넘기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금 예산편성을 해드려도 그 안에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쓰시겠다는 이유 하에 그렇게 쓰시는데 이 기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예산과에서 철저하게 일반회계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책자가 늦어졌던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상, 상임위원회 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그다음 기금 부분은 기금이 재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특수목적에 의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축적해서, 어떤 저축성의 예산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지금 재정 상황이…….

좋잖아요?

어렵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기금을 점차적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복자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도 11월 29일 제2차에서 12월 5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8억 4,153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213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일반수용비, 소식지발간 타블로이드 1,000부 2,400만원 전액 삭감, 215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통반장 신문 구독, 중앙지 5종 1억원 일부 삭감, 216쪽,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 삭감, 218쪽, 인터넷방송 운영, 유튜브 공모전 및 이벤트 시상금 등 250만원 전액 삭감, 안전담당관 225쪽, 재난예방관리, 안전취약시설 고시원 소화기 지원에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 구청 앞 광장 쿨링포그 설치 주민참여예산 3,4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23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직원 건강검진 3,885만원 일부 삭감, 242쪽, 시책추진업무 적극지원, 신년인사회 행사 운영에 159만원 일부 삭감, 246쪽,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에 이문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농촌체험학습에 주민참여예산 6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265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3,000만원 전액 삭감, 269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 조성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500만원 일부 삭감, 27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자치회관 운영물품 전농1동 6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원 전액 삭감, 280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 개발 운영 95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286쪽, 동대문 봄꽃축제에 봄꽃축제 운영비 2,000만원 일부 삭감, 287쪽, 공연팀 출연료 1,000만원 일부 삭감, 297쪽, 구립시니어 여성합창단 운영에 2,676만원 일부 삭감, 299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 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재단 사업에 4,600만원 일부 삭감, 출연금 삭감은 사업비 중 창작아카데미 운영에 2,500만원, 삼동제 2,100만원입니다. 306쪽, 도서관 운영, 독서동아리 운영지원에 1,050만원 전액 삭감, 309쪽, 동대문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에 상호대차 운영 차량 3,000만원 전액 삭감, 310쪽, 생활체육교실 지원, 풋살교실 용품에 300만원 일부 삭감, 풋살교실 친선교류 등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부 삭감, 풋살교실 강사료 750만원 일부 삭감, 313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 노후 체성분 측정기 교체에 1,900만원 전액 삭감, 314쪽,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중랑천 제1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에 3억 2,400만원 전액 삭감, 314쪽, 실내전용 배드민턴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2,2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진흥과 318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에 10억원 일부 삭감, 319쪽, 교복 구입비 지원에 교복구입비 지원 6억 9,360만원 전액 삭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에 우리고장 체험활동 지원 강사료, 활동지 2,000만원 일부 삭감, 319쪽, 우리고장 체험활동 지원 임대버스, 보험료 4,000만원 일부 삭감, 321쪽,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영어체험교실 우수자 지원에 630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 동대문구-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에 2,000만원 일부 삭감, 경제진흥과 366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소식지 리플릿 발간에 400만원 전액 삭감, 봉제교육 소모품 480만원 일부 삭감, 패션의류 기획전시에 200만원 전액 삭감, 봉제교육에 3,120만원 일부 삭감, 봉제특강에 160만원 일부 삭감, 367쪽, 서울사랑상품권 동대문구 활성화 사업에 홍보물 등 500만원 일부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에 1억원 일부 삭감, 369쪽,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에 1,000만원 전액 삭감, 우리동네텃밭 관리에 4,330만원 전액 삭감, 의약과 716쪽, 청소년 의료진로 체험에 253만원 전액 삭감, 전체적으로 총 28억 4,1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순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순영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 11월 29일 제2차부터 11월 25일 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4억 7,520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는 88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407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행사운영비,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1,000만원 일부 삭감,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1,400만원 전액 삭감, 409쪽, 민관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시설비, 동대문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3,000만원 전액 삭감, 414쪽,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슐런교실 60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440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물품구입 등 5,000만원 일부 삭감, 453쪽, 여성복지 지원, 여성복지관, 이전비용 및 폐기물처리 1,000만원 일부 삭감, 여성복지 지원, 운영수당, 성인지 교육 300만원 일부 삭감, 454쪽, 여성복지 지원, 여성복지관 물품 2,000만원 일부 삭감, 45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발굴 업무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여성친화도시 조성, 구민참여단 활동실비 150만원 일부 삭감, 461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다문화자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500만원 일부 삭감, 노인청소년과 464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423만원 전액 삭감, 일반 노인복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27만원 전액 삭감, 465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노인지회 차량 지원 3,200만원 전액 삭감, 465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경로당 소모품 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 465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효도실버 신문 구독 340만 8,000원 전액 삭감, 466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474쪽,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 데이케어 차량 2,250만원 일부 삭감, 맑은환경과 507쪽, EM발효액 보급, EM발효액 공급기 구조변경 2,1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538쪽,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재료비, 배봉산둘레길 유지관리 2,000만원 일부 삭감, 542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망가진 띠녹지 정비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일부 삭감, 이문1동 주민센터 인근 자투리 녹지환경 개선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일부 삭감, 544쪽, 녹색커튼 조성 사업, 녹색커튼 조성 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일부 삭감, 547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중랑천 꽃단지 조성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일부 삭감, 55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중랑천 커뮤니티카페 운영 3,500만원 일부 삭감, 부동산정보과 55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사무소 생활공구 대여 안내문 주민참여예산 15만원 전액 삭감, 55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사무소 생활공구 대여사업 주민참여예산 615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590쪽,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빗물받이 악취저감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595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정릉천 징검다리 개선 2개소 2,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부분입니다. 주차행정과 78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단본부2 88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4억 7,52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88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일정에 맞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아니요, 아니요.

하세요, 그래도 하셔요.

그럼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1쪽부터 170쪽 상단 보조금 앞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도시발전과에 하나,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놓쳐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부분에 153쪽 하단을 봐주시면 지금 거리가게 임대료해서 아마 이게 대부료하고 점용료 부분 때문에 책정이 된 건데 지금 69개소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저희가 402개소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금년에, 그러면 내년인거죠. 이 예산으로 볼 때 지금 총 몇 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금년에 어제까지 설치된 게 그 구역에 52개소가 있고요, 2016년도에 경동시장에서 ‘나은병원’ 쪽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총괄해서 그쪽 그 숫자입니다.

총괄해서?

예.

그러면…….

지금 미도파 앞에도 하나, 미도파 바로 앞에…….

69개소, 그러면 기존에 상생거리해서 402개소.

404개에서 2개는 없앴고 402개소가 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때죠.

점진적으로,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정말 길도 깨끗해 졌고 설치해 놓으신 거 봤어요. 나름대로 엄청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그 부분이 69개소가, 그러면 금년에 69개소까지만 하실 건가요?

69개소가 이제 완료된 거죠. 그래서 내년에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금년에 어디까지 하실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시는 거?

지금 그거는 저희가…….

예상을 못하시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예상이 안 됩니다. 지금 나머지 333개소가 아직 있거든요. 지금 52개소 하는데 3년, 근 4년 가까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데 단체에서 저 분들이 협약을 6월 14일 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이 바뀌세요?

예, 그래서 지금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 쪽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세입으로 잡아진 금액으로 보면 평수 상관없이 한 평이나 두 평짜리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월 저희가 받는 부분은 4만 8,000원? 대략 그러네요, 평균이. 이 금액으로 나누면 69개소, 월.

연간 한 120만원 정도 개소 당 평균.

평균.

평균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을 69개소로 나누면 그 금액이 안 나오던데요? 그 금액이 나와지나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한 거는 경동시장 쪽이다 보니까 지가가 다 다릅니다.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평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민원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8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저희 상임위할 때 그날 자리에 안 계셔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오셨으리라고 보고요. 168쪽 상단에 봐주시면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해서 지금 전년에도 200만원, 올해도 2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기존 잡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입 부분은 3년 치라든지 이렇게 예측을 해서 평균치를 갖고 세입은 잡으신다고 보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가 지금은 계속 200만원 예산을 대충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전년도 보면 예산이 460만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하고 수납된 게 한 6,600만원으로 기타 세외수입에 잡혀있어요.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은 결산 책자를 보고 그때 예측한 것만큼, 세입으로 예측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졌나를 볼 때 지금 6,600, 그러니까 실제 수납이 6,600이에요. 여기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8쪽에 기타수입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신용정보회사에서 행정자치협의회에 전산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사용료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합니다. 납부하게 되면 이 예산은 연말에 전국단위로 해서 이게 배분하는 예산이거든요,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6,800만원은 저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기타수입해서 그 외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에, 그러면 결산이 잘못됐든지 간에, 이게 그런데 보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이 항목을 한 번 지적은 해드렸는데요, 주민등록전산자료. 그러니까 여기에 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 결산에도 6,600이 들어와 있어요, 기타수입에 지금 딱 그 항목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필히 보셔야 될 게 2017년도, 제가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2017년도 결산책자까지 보니까 2017년도에는 징수가 3억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셔서 이 부분의 답변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게 기타수입에 어느 부분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결산책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이게 결산이 잘못 수치가 잡혀진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좀, 제가 봐도 이 내용으로 그만하게 수입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잡혀있어서 그날 행정 할 때 좀 뵈려고 했더니 행사가 있어서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못 드렸거든요. 이 부분 꼭 확인을 해서…….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확인을 하고 이따 부서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간단하기는 하지만 공원녹지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일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163쪽을 봐주시면 지금 부담금에 가서 일반부담금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해서 계속 3,000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누군가가 사고를 내서, 그렇죠?

맞습니다.

가로수가 망실되는 부분도 있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죽이는 일도 있고 이럴 때 원인자 부담금으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예산이 계속 몇 해를 봐도 변동 없이 세입이 계속 3,000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 쪽에 보면 여기에서 좀 변동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징수결정이나 수납에 가서는 1억이 넘어요. 과장님, 그거 혹시 파악하셨나요?

저희도 너무 많이 잡아놔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 물론 이 부분은 전에 과하게 잡아진 부분을 몇 년 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 과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나는 일이 있어서 예산과가 괜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과해도 안 되지만, 저희는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실 수는 없어도 3년 치 흐름을 보고, 결산 부분을 보고 이거는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가 2018년도에도 1억이 넘었고 2017년도에도 한 6,000, 거의 징수 결정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계속 3,000만원으로 놓고 있어요.

가로수가 보통 들이받아서 사고 나면…….

사고 나기를 많이 기다리는 건 아닌데 어차피 세입으로 잡으시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평균치는 저는 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나 누가 고의적으로 해서 되어지는 수입인 거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한 번 전 전년도부터 추이를 좀 봐주시고 가능하면 수치를 좀, 결산에서 너무 과하게 잡으시는 거 원치는 않는데 추정치는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166쪽을 과장님 한 번 보시면 거기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가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부동산정보과는 기존에 1,900만원 이렇게 잡혀졌던 게 지금 3,700으로 조금씩 수치는 변동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 추이를 보면 예산 증액을, 세입 부분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저희 부동산업무 위반 과태료 부분은 대부분이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매년 일정치가 않고 변동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드리는 부분도 1,900만원이었다가 3,000 얼마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도 한 5,700, 6,000 가까이 징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는 못 맞추시더라도 예측을 좀 근사치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들도 전체 제가 지금 다 짚기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징금 이런데 징수들만 해놓고 수납이 없어요.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징수는 26억 하고 이런 미수납 된 부분, 반 11억 정도 들어오고 다른 데는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고, 이행강제금 쪽도 문제지만 과징금 쪽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너무 수납이 없는 부분은 다른 세무과 쪽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예측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과마다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 전체 과 과장님을 다 모셔서 묻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런 부분의 세입 부분도 저희가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입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산이랑 이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해당 과에, 세입이 있는 과에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다 심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67페이지 기타수입에서 168페이지 고미술문화관 임차보증금 17억, 이게 문화회관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려주지 않는 돈이지요?

고미술상가 1차 보증금입니다.

그렇죠, 고미술상가. 이걸 돌려주지 않고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이거 계속 쓰고 있으면 우리 것 됩니까?

그게 서울시하고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사업을 한다는 입장이고요, 계속 연구용역도 금년도에 맡겨서 계속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임차보증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이 종료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입장 차이가 있어서 계속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고미술문화회관을 다시 열면 운영은 자신이 있습니까?

내년에 다시 운영하는데 솔직히 100% 자신은 없는데, 최소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것을 활성화하는 어떤 마중물, 그런 것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나중에 세출에서도 다루겠지만 책상을 샀다가 컴퓨터를 샀다가 또 없앴다가 또 샀다가 이러다가 세월 가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 된 게 좀 계획을 잘 철저히 세우고 용역에서 또 몇 천 만원 버리고 그러지 말고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179쪽 상단 보조금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757쪽, 763쪽, 그리고 773쪽부터 7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예산안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도시발전추진단은 업무별 소관 위원회 구분없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숙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1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조정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206쪽 상단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2억 3,287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억 5,072만 7,000원 대비 1,7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완료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746만 5,000원이 감액된 8,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한 최소한도만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06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큰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206쪽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400만원 정도 큰 인상은 아닌데 홍보물 제작 같은 걸 새로 300만원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홍보물을 어느 식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돌리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인권 관련법에 따르면 인권기본계획을 원래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걸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했으면 동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권하고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인권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이나 청소년 아동…….

아니, 어떻게 홍보를 했냐고? 홍보하는, 제작을 했으면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배부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배부했냐고?

그거는 저희가 기본용역계획서는 그렇게 하고, 실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플릿 같은 거, 배너, 그리고 전단지, 인권 홍보를 위한 소책자 이런 걸 발간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배부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잖아. 제작한 건 아는데 배부를 어느 식으로 지금 이거를 할 건가 그걸 물어봤잖아 지금.

배부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리고 구청에도 현재 있지만 각급 부서에다가 이렇게 쭉 배부를 해가지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가면 홍보물이 하도 많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넘쳐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른다고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이렇게 또 홍보물을 갖다 쌓아놓으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냐 이겁니다. 제작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제작해서 어떻게 주민들 손에 들어가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다 똑같이 ‘동사무소 가서 배부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은 되는데 그게 주민 손에 안 들어가니까 하는 거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보고요. 우리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업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서 인권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강의를 했어요, 그전에는? 신규로 180 올라와 있는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인권교육을 했어요?

인권이 저희가 2016년도에 만들어진…….

아니,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냐고 이거 없을 때는?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했냐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18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주로 교육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실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교육입니다. 교육홍보인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의 어떤 의식, 언어폭력이라든가 폭행, 성희롱 이런 인권침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운영수당에서도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180만원 강사료라고.

그겁니다, 그거.

그거하고 이건 틀리지 지금.

공무원에 대한 그거하고 좀 다른 것이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는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이것은 예산 과목해소 상 ‘200목’에 편성하게 돼 있고, 주민이나 이런 것을 강사를 할 때는 ‘300목’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과목해소 상 과목을 틀리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201목’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관련이고 ‘300목’에 있는 것은 주민 관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 하도록 과목해소가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꼭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이시면 이 정도 인권교육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꼭 잡아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 이 정도는 하셔가지고 하면, 절약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거고요. 글쎄, 그렇게 하면 그런데, 209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청렴도가 국장님, 청렴도가 작년하고 몇 위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팸플릿, 각종 홍보물 제작 이것도 가격이 계속, 플래카드 이런 게 올라가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거 배부하는 건 전부 동사무소에 갖다놓는다고 얘기한다고, 물어보면. 그러면 거기 쌓이는 게 엄청 많이 쌓이면 배부, 이런 거를 다른 방법으로, 제작하는 거는 좋지만 제작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민 손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한 건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센터에 가면 홍보물들이 각종 부서 중앙부처, 서울시, 우리 구 이런 홍보물들이 사실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담당관에서 점검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 요새는 페이퍼 홍보물보다 SNS라든지, TV라든지 이런 홍보를 강화하는 쪽이 맞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홍보담당관 예산심의 할 때 보겠지만 거기에서도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IPTV나 이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청렴에 대한 유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또 전혀 유인물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홍보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소관 부서장이 계신데 행정국장님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불쑥 발언하시는 거는 의사진행에 원활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발언하실 일 있으시면 발언권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이라고 돼 있는 거는 보면 법상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공익신고를 한 사람들에 신고를 바탕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금품수수나 알선, 청탁, 부당이득 이런 걸로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6쪽에 인권포럼, 인권포럼 운영이나 또 운영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권에 대한 거는 그동안에 생소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기본계획 용역보고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근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인권포럼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나 다른 구의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요, 인권에 관한 전문가라든가 교수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지금 다른 구에서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었나요?

그런 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 다른 업무도 많고 그랬는데 인권에 대한 게 아직은 여기다 투입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포럼 운영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인권홍보물 제작인데 이 홍보물은 어떻게, 홍보 내용을 무엇을 실어서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답변이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게 된 것이고요. 또 다음 207쪽에 주민 및 시설종사자 등 인권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60만원씩 3회에 걸쳐서 180만원이 잡혀있는데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신규로 잡힌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지 것 그러면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3회로 잡혀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설종사자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관한 것도 내년에는 각 위원님들한테, 행정위원님들한테도 교육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한 건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조리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부조리가 없었다는 얘기로, 그래서 보상금이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조리 보상을 할 때 획일적으로 보상금이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상 금액 차액이 있는 것입니까, 차등 보상되고 있는 것입니까?

법이라든가 조례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우리 구의 조례를 보면 지급기준이 금품 향응 수수 같은 경우에는 적발된 금액의 10배 이내로 보상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차등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차등으로,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6명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조정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이나 반복 다수 관련 민원 이런 거를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 조정회를 통해서 구정에 어떤 큰 도움이 된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거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 역할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위원회로 선발된 6명에 대한 선정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 계신가요?

주로 현재 계신 분들이 의원님도 위촉이 두 분이 돼 있으시지만 주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조정위원 조정을 하다보니까 변호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209쪽에 청렴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청렴도가 4등급으로 상당히 낮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올려볼까 하는 그런 고심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교육도 하고요, 나름대로 토크쇼 같은 거를 통해서 직원들이라든가 주민의 의식 같은 거를 고취시키고 또 홍보물도 들어가지만 홍보물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또 탐방, 체험용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의식을, 개혁을 바꾸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겁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지금 홍보물제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청렴도가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청렴도 책정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외부하고 내부로 나뉘는데 외부도 그렇지만 내부도 사실 다른 데 비해서 평균적으로 좀 낮게 나옵니다. 이것은 의식에 문제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청렴도가 생각하신 것처럼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동대문구의 청렴도가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념식권제 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거는 어떤 업무추진이라고 봅니까? 청렴식권제가 뭡니까?

청렴식권제가 다른 구도 일부 그런 게 있는데요, 업무를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왔는데 그때 점심시간 같은 경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면 오신 분들의 부담을 시켜서 점심을 하는 그런 걸 없애려고 주는 건데요, 이게 오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민원이 급하다 보니까 필요 없다라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먼저 했지만 208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에서 제일 하단에 청렴지수 향상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가 청렴도를 날마다 이렇게 책정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는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아직은, 2019년도는 저희가 4등급으로 나왔고요, 내년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8년도 것…….

2018년도 것,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됐습니까? 작년에 책자 나왔을 때는 발표됐더만…….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렴도가 좀 내려갔다 싶으니까 예산이 360만원으로 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360만원으로 늘었네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청렴도 때문에 우리 구의 위신도 그렇고 체면도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끌어볼까 해서 그런 관심,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다면 예산 100만원, 200만원 이게 문제겠습니까? 청렴도가 발표되거든 어디서 예비비라도 끌어서 청렴도를 높이는데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21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소식지 발간 타블로이드 1,000부, 과장님 타블로이드는 좀 큰 사이즈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 반장 크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A4용지 정도였는데 이게 1,000부는 누구 요청에 의해서 크게 만들어 보려고 한 예산입니까?

일단 어르신들의 가독성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에 13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쪽에 7~8부 정도씩 해서 배부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산안이 큼직하게, 기금 부분이 크니까 보긴 좋았는데 그래도 너무 과한 것이 135개 경로당에, 경로당 신문 보는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몰라도 7~8부를 넣는다는 것은, 1부만 넣어도 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볼 사람은 작아도 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타블로이드 1,000부는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물론 경로당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7~8부, 어떤 데는 10 몇 부도 들어갈 수 있고 4~5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동에서 파악을 해 보면. 그래도 그중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우리 작은 소직지로는 사실상 글자가 적습니다, 어차피. 그다음에 많은 소식을 싣게 하기 때문에 글자를 적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버소식지처럼 크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그분들이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신 건가요?

예.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걸 다시 한 번 확인 차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방진흥센터를 홍보를 한 번 해 봐라, 이 주제를 던진다 이런 쪽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유튜브 공모전이라는 것은 주제가 있을 때 그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좋은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그걸 제출해서 공모해서 이벤트 시상금을 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유튜브 홍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넘치는 유튜브에 한 몫 끼어야 됩니까?

오히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주간뉴스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참여도를 좀 높이자, 우리 구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게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소문이 나면 사실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SNS가, 우리가 직접 내보내는 것보다.

과장님, 페이스북 보면, 홍보과에서 페이스북도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거기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참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부분 ‘좋아요’는 자기가 느낀…….

물론 그랬는데 저도 자주 누르기는 하는데 그렇게 참여도가 있다고, 그걸 유도하는 건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아요’의 개념하고, ‘좋아요’는 자기가 느낌을 표시하는 거고, 단순히 그걸 봄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 초에 페이스북 친구가 2,000명 조금 넘었는데 금년 말 현재 4,000명으로 거의 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4,000명 중에 반 정도만 이걸 보고 갈 수도 있거든요, 실제 ‘좋아요’는 안 누르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SNS가.

과장님의 말씀에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유능한 분이 많아요.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내가 보면, 아까 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정도, 주민공모 보다도 더 많이 아는, 실제로 과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언론지원 활성화에서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신문광고료해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보통 신문광고료 배정을 지역신문, 중앙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중앙일간지나 지방, 지역 고르게 하는데요, 주로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예를 들어서 세계거리 춤축제라든가 아니면 언론사의 창간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 또는 신년 때 그런 형식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여기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이고, 추경 때 500만원이 이미 들어가 실제 500만원 인상되는 겁니다.

또 500만원이요?

예.

그럼 문제 되는 게 보면 지역지 같은데 지역지 사정에 대해서 배정되는 광고료가 어떤가 자료 한 번 줘 보시고요, 보통 4,000만원이면 여기 1,000만원, 3,000만원이 사무관리비, 신문광고, 통반장, 9억으로 올랐는지, 1,000만원 빼고 3,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인상을 시켰나, 이게 따지고 보면 3,500이네? 7,000만원에서 작년에 500만원 있었으니까 500만원 인상이라 그러면 지금 4,000에서 3,500이 지금 인상이 된 건데 어느 쪽에 집어넣은 거예요, 인상을?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

3,500…….

일단 광고료하고 약간 구분할 게 광고료는 순수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년이라든가 그런 광고료로 나가는 거고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지 쪽으로 할애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역지로 인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지면…….

동대문신문…….

지역지 4종에다가 3,000만원을 인상시킨다?

예.

그건 너무 올해, 저번에 700억 정도 많다고 그래서 굉장히 후하게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 같아. 단계적으로 올려야지, 내년에 우리가 재산세 같은 거, 경기가 없어서 깎여가지고 안 올라오면,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깎을 수는 없잖아? 내년도 대비를 해야지 올해 좀 있다고 다 팍팍 올려주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 것도 한 번 우리가 고려를 해 보고요, 또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도 저번에 신복자위원님이 짚어봤지만, 우리가 자료 받아 봤을 때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하면 누가 깎겠어요, 이걸?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정말 1,000만원이라는 걸 깎아도 충분히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깎았으니까, 아마 우리 보다도 행정에서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더 확실히 해줘서 계수조정 때 이상 없도록, 아까 말대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니까 이런 문제를, 아까 말대로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올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걸 피력을 해야지 올려줬다고 무조건 다 올려 달라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우리가 끝난 다음에라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한번 설득을 시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2020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고시원 소화기 지급 및 구청 앞 쿨링포그 설치비 6,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재난예방관리, 22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세 번째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 1,330만원, 과장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에 의해서, 이게 학교 앞에 있는 그늘막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건드리고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자주 고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이, 저희 차량이 있거든요. 차량으로 계속 수시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고장난 것은 고쳐야죠.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영하 10도인데도 아직 커버도 안 씌우는 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커버를 구입해서 지금 씌우려고 추가로 커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커버는 잘 씌웠어요?

다 씌웠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64군데를 다시 설치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구입 해가지고 설치…….

추경한 지가 언제인데, 커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내가 며칠 전부터 눈 여겨 봤는데, 아침에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좀 서운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 1,330만원은 난 없었으면 좋겠데.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햇빛에 그늘막이 견디지 못합니다. 커버를 씌워야지.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지보수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방독면 확충에서 우리 구에서 취득한 거라든지, 토털 방독면이 몇 개죠?

지금 토털 방독면이, 방독면 숫자가 7,000개가 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그건 괜찮습니다.

7,245개입니다.

45개, 40개도 괜찮은데 우리 구민이 몇 명입니까, 35만?

예.

그런데 여기 방독면 확충에서 880개, 또 통장님들 거 360개 샀다고 돼 있네요? 이 방독면 확충이 예산에 못 미쳐서 전 구민 걸 못 살 때는 대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35만개를 다 살 겁니까?

방독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한꺼번에 저희가, 주민이 35만이고 민방위대원이 24,000인데 24,000에도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숫자거든요, 7,245개라는 게.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구비를 하게 되면 민방위대원용만 하더라도 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산 있다면 물론 확충을 하면 좋겠지만 국비로 매년 내려온 게 880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민방위 통대원용으로 360개를 확충하듯이 점점점 조금씩 늘리려고…….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안전담당관 같으면, 우리가 구민한테 다 사줄 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몇 억이 들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준다 그럴까? 엊저녁에 제가 가고시마 현이라는 데 화산 폭발한 게 다큐로 나왔어요.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다 헬멧을 쓰고 학교 가는 이런 재난방송, 재난대책을 펼친 걸 봤거든요. 그걸 보듯이 우리가 다 제공하지 못하면, 통장들만 방독면 주면 뭐 할 겁니까? 통장들만 살고 그럼 나머지 주민들은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재난대비를 위해서 방독면을 다 주지를 못할 때는 방독면 갖기 캠페인이라도 벌여서 주민들이 가가호호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다 사줘야 된다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자기 걸 구비한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꼭 사줘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의견을…….

제가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내서, 이거 35만개를 다 어떻게 살 겁니까, 그렇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딱딱 거렸나 몰라도, 방독면을 통민방위대장만 사줄 게 아니라 사려면 다 사야 되고, 다 사주지 못할 때는 캠페인이라도 벌여서 집집마다 비치를 하는 캠페인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봉급은 5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식비, 교통비는 40명인데 이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정 공익요원이 40명이라서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4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가 봉급에 대해서 약간 틀렸는데요, 여기 50만원에 40명을 계산을 해야 될 걸 40만원에 50만원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급이 오른다는 것보다도 공익요원의 봉급은 오르지 않는데, 공익요원이 이렇게 한 등급 승진하는 계급이 2개월 정도 낮춰지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24개월 근무할 때 원래 한 18개월이면 병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16개월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증액 이유는, 증액이 된 부분은 호봉, 우리로 얘기하면 호봉의 차이 때문에 증액이 된 금액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원래 40명인데 50만원씩의 40만원을 바꿔서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급이나 중식비나 교통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왜 다른가 싶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이 저희가 300개의 고시원이 있는데 고시원에서 소화기를 잘 비치 안 한 곳이, 여기 보면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원들이 영세한 곳이 많아서 소화기를 비치 안한 곳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화기를 한 5개 정도 사서 한 군데씩 주면 좋겠다는,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신청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된 걸 어제 알았습니다.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참여예산 2개가 삭감이 돼서, 아까 과장도 참여예산, 주민이 참여, 제의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해서, 225쪽 보면 안전취약시설 고시원 소화기 지원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고시원은 소화기를 비치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이요?

예.

이거 안 하면 벌금을 물고 소방서 단속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없는 데는 거의 없고 소방서에도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영세민한테 1년에 한 번씩 몇 백 개 줘요. 우리가 무상으로 소방서에서 대상을 정해서 주고 있어, 보면.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웬만하면 삭감을 안 하려고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요. 그런데 좀 안 맞는 거, 또 중복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이 되고 안 하면 벌금을 물어야 될 정도면 거의 있다. 그런데 고시원 정도 하려면 영세민은 아니라고 봐요. 고시원 정도 하려면 그래도 있는 사람이 고시원 하지, 없는 사람이 큰 건물 가지고 고시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구청 앞,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구청 앞에는 어떻게 설치하려고, 이것도 보면 주민이 한 거지 과에서 참관한 건 아니잖아요.

주민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과에서 동의를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봐요. 어떻게 해서 설치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쿨링포그를 지방에 가면 지방에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앉아있으면 일단 미적 감각이 있습니다. 온화하다 그럴까? 앉아있으면 안개처럼 나오잖아요.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더울 때 그게 나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미세먼지 없애주고, 설치를 굉장히 여러 곳에 하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 예산이 만약에 학보가 된다면 두 군데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두 군데를 설치하면 앉아계시는 분이 아무래도 쾌적하고, 지금 보시면 구청 앞에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여기서 설치를 하면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나왔을 때 ‘사업성이 있구나’ 하고, 일단은 저희도 오케이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될 줄 알았는데 깎여서…….

설명이 부족해서 깎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셨고요. 고시원 부분은 아까 답변하시듯 그런 맥락에서 행정에 위원님들 생각이 고시원까지는 다중생활시설이고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 관에서 해 주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쿨링포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었고요, 위치 때문에 이 부분은 특위에 가서 다시 재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안들을 지금 특위에 안 들어오시는 위원님들도 내줬던 안은 어르신들이 앉아계신 그늘막 위치만 보신 거지, 바로 옆에 흡연실이 있다 보니까 그 위치가 적정치가 않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듯 미세먼지라든지 온도를 낮출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쾌적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거기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흡연장소하고 가까우니까 특위에 들어가서 그 흡연장소를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신다면 이 시설은 그 효과가 배로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당 과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라고 하셔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니까 저희 계수 들어가기 전에 대안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재난안전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09’ 행사실비지원금, 캠페인 참가자 지원, 과장님, 120만원이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복지에도 이런 똑같은 1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캠페인 참가자 지원을 보조금이나 수당을 받는 봉사단체를 활용하면 되지, 본 위원 생각에. 그리고 1만원씩 준다고 민간단체가 활성화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꼭 그분들을 1만원을 식대로 준다면 오히려 구청으로 모셔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게 어떨까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지, 그러면 올해는 1만원 줬다가 내년에 또 2만원입니다. 자꾸 그렇게 벌리지 말고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재난안전민간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저희 민간단체 중에 보안관이 있고 자율방재단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캠페인을 나가게 되면 보안관 몇 명, 자율방재단 몇 명,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 나오는 사람 몇 명 해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경동시장 사거리라든가 그런 곳을 다니면서 캠페인을 하는데, 보안관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월 활동비가 3만원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인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분들이 만약에 점심시간 정도 전후로 캠페인을 하신다 그러면 미안하게 그냥 돌려보내드려야 되는 경우가…….

그래서 1만원씩 주자?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대로 1만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구청으로 모셔서 에어컨 나오는 데서 식사를 5천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리를 써야지, 1만원씩 봉투에 넣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건 지양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식사를 하더라도 5,000원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5,000원을 주신다면 두 2번을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1만원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주고, 받고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12명인데, 예산이 반으로 줄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과장님이 하시는데…….

캠페인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직원 후생복지, 직원 건강검진, 과장님, 직원 건강검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국민건강보험하고 다른가 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거는 개인 돈으로, 국민들은 세밀하게 받을 때는 개인 돈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까?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추가되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총무과에 예산 심의한 걸 보면 건강검진 일부를 삭감했는데 왜 일부를 삭감했습니까?

건강검진비를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단가를 20만원으로 5만원 감액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처 본 위원이 체크를 못 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처음이에요.

이번에 처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거 괜찮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우리도 보면 국민건강을 2년에 한 번 받고 또 이걸 받으면 거의 중복돼서 한 번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지금 조합원해서 농협에서 1년에 한 번 국민건강 받으니까 매년 받으라고 나와요. 국민건강 매년 받아. 그러니까 국민건강 못 받고 은행에서 하는 건 매년 받아. 3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건 한 번도 안 거르는데,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2년짜리 못 받은 지가 꽤 됐어요. 매년 했는데 이걸 또 받을 일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대로 매년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거를 누구 말대로 2년에 한 번이라든지 뭐를 바꿔서, 올해 처음 신규로 올라온 건데 신규로 올라온 거를 어느 식으로 해서 하면 직원들이나 누가, 50%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직원의 반이 한 해에 받고 그 반이 다음 해,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받고 있는 건강검진을 받는 날에 이것을 같이 포함, 합산해서, 병합해서 받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눠서 안 받을 때는 이걸로 받고 받을 때는 국민건강으로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 받는 때 같이 받는 것이죠.

같이?

예, 패키지 25만원이면 25만원, 20만원짜리 패키지 건강검진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 준다 이 뜻이네, 말하자면? 국민건강에서 기본 나오는 거 추가로?

그 기본에다가 건강검진에, 예를 들어서 25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한 80종의 항목이…….

추가로 25만원 지원이 되는 거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구나.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236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면 공조기 모터 및 배기휀이 있습니다. 냉·난방장치 교체 노후 팬코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꼭 1년이란 기간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노후되면 설비를 교체하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교체되는 냉·난방기가 다른 겁니까?

냉·난방기 자체가 아니라 냉·난방장치의 노후 팬코일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장치 교체라든가 공조기 모터 및 배기휀 이런 게 해마다 같은 기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치 안에 있는 부품들을 계속해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마다 그런…….

그 안에 장치들 부속품을 계속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게 삭감이 됐네요,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검진의 1인당 단가가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5만원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인 부담하는 부분을 우리 구가 지원해 주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추가로 건강검진 항목을 늘려서…….

그래서 50%씩,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50명이 검진을 받아서 지원을 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금년에 받지 않은 다른 직원들은 내년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타 구도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건강검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도봉구는 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우리 동대문구하고 했을 때?

정확하게 제가 자립…….

25개 구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판단…….

도봉구가?

그렇습니다.

최하위 수준인데 거기는 지금 30만원을 지원하는데 특이가 붙어있네요. 퇴직예정 직원만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전 직원한테 확대하겠다는 이런 것이 붙어있고, 거의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만약 2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입장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직원 후생을 위해서 저희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좋은 시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 형편상 20만원이냐 25만원이냐는 논쟁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을 설명을 더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에서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초청장하고 무대설비, 이 무대설비는 용두공원에서 하면 우리가 보면 거의 돼 있어서 크게 할 게 없어서 넘어간 것 같고, 신년인사회 행사 운영도 초청장, 무대설비 해서 여기 강당 2층에서 한다는데 이것은 지금 삭감된 게 159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뜻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년인사회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2,18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159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을 고려했고요, 저희가 테이블세팅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에 단가인상분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삭감하는 건지, 증액만큼 삭감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159만원 숫자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이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감액을 상임위에서 하게 된 것이죠.

499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행사 두 군데로 나눠져서, 내가 저걸 못 맞춰봐서 작년 것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는 1,700 이거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년인사회가 2,189만 5,000원.

그러면 499만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예?

밑에 것에서 499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증액이?

신년인사회가 전년도 예산이 1,838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증액이 됐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47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4쪽부터 28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3,737만 4,000원이 증액된 78억 4,6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 조정결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3,000만원 전액삭감, 269쪽,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1,000만원 중 500만원 일부삭감, 275쪽, 전농1동 자치회관 운영물품 구입비 600만원 전액삭감, 같은 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원 전액삭감, 280쪽,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 개발운영 1,850만원 중 950만원 일부삭감, 같은 쪽 자원봉사 리더역량교육 1,0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6개 사업에 9,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신 결과임을 잘 알고 있으며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64쪽부터 276쪽 단위사업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경쟁력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에서 시설비, 국기 게양대 설치입니다. 과장님, 국기 게양대 설치, 누구 예산이든 간에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지금 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지금 따로 하는 겁니까? 주민센터가 있으면 국기 게양대는 기본 아닙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 게양대 설치는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뭐냐하면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답십리 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기 게양대가 없어서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지금 용두공원에 20m짜리 국기 깃봉대 하나에다가 국기는 450에 300cm해서 850만원짜리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답십리 산 내에 있는 답십리공원이 있습니다. 답십리공원에 현재 국기 게양대가 있는데 조금 허술해서 이거를 다시 교체해 주는 예산으로 해서 7내지 8m 정도로 해서 국기는 135에 90cm 350만원 해서 도합 1,200만원 국기 2개, 신규 하나하고 교체 한 건해서 두 가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네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원이나 산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슬쩍 알아봤는데 그거 아닌 거 같던데.

아닙니다. 내년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용두공원에 20m짜리 하나 설치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다가 국기 게양대만 설치할 겁니까? 하는 김에 동대문기도 세우고 다 해야지.

국기, 태극기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269페이지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성연합회에 잠시 몸을 담았을 때 의용소방대 있는 거를 봤었고 그때 당시 의용소방대 보조금이 나간 거를 알고 있습니다만 6, 7년간 없다가 지금에서 생긴 이유는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은 금년에 신규된 예산이고요, 보니까 2009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3년간 500만원씩 지원이 됐더라고요. 됐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의용소방대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금년에 새로…….

요청하고 신청하고 하면 나오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6, 7년 없어도 다 잘 지냈는데 뭘 그렇게 1,000만원씩이나 보조를 합니까? 의용소방대 대장이 괜찮은가보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자율 방범대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던 걸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올리니까 참 이거 편치 않네요.

다 지역 내에서 범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예방활동 하기 때문에…….

그럼 신규로 다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단체에 소속되다 보면 신경을 쓰고 이런 게 올라와서 그래도 경찰서, 자율방범대, 단체마다 지원 안 해 주는 데가 없어서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얼마 올라왔냐?”고. “한 1,000만원 올라왔다.”니까 “그것밖에 안올렸냐.”고, 그런데 보니까 또 500이 삭감됐더라고. 단체에 다 지원해 주는 게 쉽진 않은데 이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맞고 저희가 보는 관점도 맞는데 그것만큼 구청 큰 예산, 돈도 많지 않은 우리 구에서 다 이렇게 단체마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쪽도 있지만 우리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면서 늦게나마라도 신경을 쓴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대원 일 하면서, 불날 때마다 우리가 소방서 쫓아다니면서 저녁에 영하 9도, 10도 때 불 끌 때 우리 자비로 다 사줘요. 다 사주는데, 이게 의용소방대원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건 글쎄, 저는 적다고 얘기하면 그렇고 이 정도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데 조금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이고 나름대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275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면 자치회관 시설개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1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 7,100은 답십리동 청소년독서실에 천장 노후개선 공사해서 2,500만원, 그다음에 장안1동 문화센터 2층 방음공사에 2,000만원, 청량리동 헬스장 바닥공사에 800만원, 휘경2동 헬스장 샤워실 공사 1,800만원 해서 동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용신동 자치회관 시설개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신동 자치회관 시설개선은 어떤 시설을 개선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센터 4층하고 5층에 창호하고 창고문을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쪽에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보면 자치회관 운영물품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물품 6,400만원은 저희들이 각동 14개동에 자치회관 운영물품 200만원 14개동 해서 2,8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전농1동에 헬스기구 200만원, 답1동에 사물함 만든다고 해서 300만원, 답2동에 스피커 설치한다고 해서 700, 그다음에 장안1동 러닝머신 900, 청량리동 러닝머신 900, 휘경1동 앰프 300, 휘경2동 사물함 300 해서 도합 6,400 요청합니다.

각 동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잘 검증해서 올라온 물품들이겠죠?

예, 1차적으로 동에서 저희들한테 해서…….

자치회관 운영물품 전농1동은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600만원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 9,000만원은 전년도에 7,500인데 금년에 1,500을 증액했습니다. 주 내용은 뭐냐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4,500인데 1,500 해서 6,000만원 해서 9,0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14개동에 15개 대를 주다 보니까 분기단위에 60에서 한 90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기단위에 60에서 90이면 월 단위 20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은 데는. 그래서 적다고 계속 전년도에도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에 25만원씩 해서 연간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268쪽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9,000인데 이게 보면 동별로 주는 게 일정치가 않죠?

이게 저희들이 안배를 할 때 동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대원수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해 줍니다.

그건 맞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대원들이 참여를 해서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넓고, 누구 말대로 허수 많은 인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실제 한 번 나가서 그 사람들이 행사 때 몇 명 나왔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더 정확하고, 자율방범대를 내가 처음에 예산을 1,000만원 넣었는데 지금 9,000만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 한 5~6년 새에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많이 줘서 싫다는 사람 없지만 지금도 3,500 인상했죠? 올해 얼마 인상했죠?

1,500.

1,500 인상해서 지금 9,000까지 올라왔는데 모든 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저희가 이거를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예산이 한 단체에 이 정도 9,000이면 굉장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과에서도 이건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위에 ‘307’ 민간이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협의회 1,200만원 이것도 이번에 신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1,200을 책정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 예산은 민주평통에서 금년에 신규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로써 행정실장 인건비 있습니다. 민주평통에 가면 행정실장 여직원이 있는데 여직원이 중앙에서 급여가 나오고 수당조로 해서 협회에서 부담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협회에서 부담하는 50만원을 월 50만원 12개월 해서 6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통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활동비를 월 50만원 12개월 600 해서 1,200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중앙에서 지원이, 그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하는 것은 급여 부분에다가, 급여 부분이 한 170만원…….

그럼 안 주던 것을 주는 거네요, 이게 지금?

적었는데 그거를…….

적은 거니까.

그것을 협회에서 부담했던 것을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사한 뒤에 워크숍비가 깎여서 아쉬워하고 계시고 호응도는 좋은데 큰일 났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아이디어로는 자율방범대든 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또 희망복지든 우리 다 구민이고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워크숍 가는 날로 만들면 되는데, 분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분야가 다른 거는 통장협의회 때 자치행정과에서 뭐 합니까? 다니면서 통장협의회 때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되지, 가서 솔직히 주민자치 통장워크숍 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바른 교육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들이 워크숍 가서 정당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뭐하고 있습니까? 강사는 누가 갑니까? 이런 걸 볼 때 좀 더 연구하셔서, 물론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교육시키면 되고, 워크숍은 반이 야유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착안점을 둬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단체별로 다 성격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 분야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겁니다. 교육도 교육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76쪽 단위사업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부터 자원봉사자 관리 그 밑에 보면 모범 자원봉사자 감사패, 예산을 보면 1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표창장도 받아보고 감사패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감사패를 줄 게 아니고 표창장으로 해도 상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실 무거운, 유리로 된 감사패는 재활용도 어렵고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말이 쉽지 자원봉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릴 때는 모범, 말 그대로 모범, 자원봉사 시간을 연간 예를 들어서 2,000시간, 3,000시간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하는데 감사패 주면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상장은 싫어합니까? 감사장은…….

물론 상장도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감사패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다는 얘기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자원봉사자 관리도 보면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데 일반운영비도 200만원이 오르고 또 시책추진업무비에서도 신규로 200만원을 잡고 계속 다방면으로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기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를 그전에는 어떻게 썼길래 이번에 200만원 올렸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자원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 실제 자원봉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이분들하고 자원봉사하면서 저희들이 격려, 관계자들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가라든가 캠프단체장이라든가 이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 모임을 할 때 식사 비용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많이는 안 했고요, 없을 때는 거의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적십자가 매달 1주일에 한 번씩 반찬 봉사해서 우리가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나와서 해요. 봉사니까, 말 그대로 봉사하려고 나오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봉사하러 나오는 분들한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봉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봉사한다는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 나쁜 이미지가 되지 않나, 밥 사주고 이런 거 보다는 순수하게 나와서 일을 하고 그냥 들어가면 더 그게 보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뒤에도 지금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해서 여기 1,800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1,800이. 이런 거는 너무 예산상 우리가 봐서는 자원봉사하는 의미가 퇴색됐다 이렇게, 구청에서 그렇게 만드네. 계속 돈을 주려고 하니까 자원봉사하면 돈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돼요, 이게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에서도 앞으로 예산할 때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85쪽 보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야외갤러리 운영이 지금 1,4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거 뭐하는데 1,4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갤러리는 지금 장안벚꽃길, 그러니까 중랑천벚꽃길에 지금 현재 20조 60개에 설치돼 있는 야외갤러리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오고 사진 전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설치된 배봉산둘레길에 똑같이 20개조 60개가 설치돼 있는 사진하고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글씨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된 작품전시대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 전시돼 있는 사진들, 그다음에 금년 2020년도에 홍릉숲하고 천장산길에 10개 30개조로 설치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지금 그거 설치비용이 작년에, 올해 있었어요?

올해 인센티브 사업비로 했습니다.

예산에 없던 거지, 이거 지금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거는 아침에 배봉산 가다 보면 보이는데 나도 분명히 이거 설치한 예산은 없는데 설치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에 보면 내년에 설치, 여기 보면 설치를 한 4,000만원어치 하고,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데 또 1,4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한 개, 작품 하나 출력하는데 한 3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작품이 한 개를 만약에 1년에 분기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한다 그러면 두 번은 자비로 부담하고 두 번 정도는…….

출력하는 데 들어간다, 그러면 저번에 할 때는 개인들이 자기 작품을 냈잖아요?

예.

그때 낼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들이 한 거 아니야, 돈 안 들어가고?

처음에는 자비를 부담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부담을 하라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그 운영비는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세부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조정을 할 건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한 거는 조금 보기는 좋아도 옛날 같이 크게 본인이 그려서 이렇게 찍어서 한 거하고 지금 한 거는 보기는 좋은데 그만큼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거 잘됐다는 사람보다는, 옛날에 그래도 그게 소박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큰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저는 이거는 갤러리를 그냥 옛날 같이 그런 식으로, 차라리 그거를 지원을 해주면 그게 더 멋있고 낫는데 지금 같이, 왜 저기에 불이 들어와 있지, 그거 나도 의심을 했었어요. 보니까 설치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소규모행사문화 2,700, 이거 작년에 삭감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기로 해서, 안 하고 이거 2,700은 어떤 소규모 행사입니까?

소규모 문화행사 해서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약간 포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년 같은 경우 보면 미술대전 홍보용품이라든지, 청소년오케스트라든지, 가을음악회라든지, 줌마페스트벌이라든지, 천사효도콘서트라든지, 이렇게 긴급하게 소규모 행사가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U20 거리응원전을 했을 때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포괄로 잡아놓은 예산이다?

예, 포괄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고증을 충분히 검토하고요, 굉장히 여러 차례 방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고 해서 한 10번 이상, 20번 이상 그 자리 방문해서 설치를 한 것이니까요, 전문가 고증도 받고 또 미술 설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치한 작품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동대문 봄꽃축제 과장님, 봄에 봄꽃축제 할 때 다들 주민들이나 다 들떠서 중랑천 가서 재미있게 지내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맞서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봄꽃축제 운영비와 공연팀 출연료 이런 거에 올라간 이유는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봄꽃축제가 지금 3년 동안 동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제 운영비는 9,000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900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됐습니다. 인원이 지금 한 30만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제반 문제, 그다음에 동직원들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와서 집기들을 나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득이하게 금액을 더 썼는데 그런 예산들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좋은 봄꽃축제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 확보도 돼 있고 또 전문가들을 1년, 2년 매년 동안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축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금년에 썼고 내년에는 그만한 소요료가 충분히 발생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봄꽃축제 하다 보면 멀리 있는 동네는 정말 물건 실어 나르기도 힘들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에 공연팀 출연료가 또 1,000만원이 올라갔네요?

예.

그런데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너무 일류를 모시고 오면 이렇게 출연료가 비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출연료가 좀 낮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가수를?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인가수는 누구든 알아볼 수 있는 가수 하나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가수 누구 그렇게 해서 모일 수 있지 그 가수 외에는 중간 정도, 한 300 정도 되는 가수하고 그다음에는 100 정도 되는 그런 가수들을 부르는데 메인가수들 한두 명은 1,000 정도 되시는 가수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예.

그리고 봄꽃축제 운영비는 텐트도 쳐주고 이런 비용이네요?

청소 비용도 많이 나갔습니다.

청소비용도.

예.

그래도 동직원들이 그러나 저러나 자동차를 몰고 중랑천까지 가는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2,000만원이나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실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현실화시켜서 반영을…….

하다 보니?

해서 이렇게는 운영이 돼야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저희 실무진하고 결론이 났고 그런 예산이 충분히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연료가 많네요, 출연료가?

출연은 이틀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요, 첫날, 둘째 날 하기 때문에 첫날도 중요하고 끝나는 날도 중요해서 메인가수를 한 명씩은 최소한 두고 나머지 가수를 하다 보면 그 정도 출연료는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걸 보면 많다 그럴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초청가수도 조금 수준을 낮추든지 또 다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놓쳐서, 지금 이순영위원님 하듯이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배봉산 해맞이 행사 개최 보면 배봉산 해맞이 행사가 2,000만원, 배봉산 해맞이 복떡국 행사 2,000만원인데 위에 있는 해맞이 행사 2,000만원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사는 행사비입니다, 행사비. 그 밑에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텐트, 의자해서 10개를 치고, 그다음에 장비들을 위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거기 또 무대하면 분위기 업을 시키는 가수들 한 2개, 국악하는 가수 또 그다음에 팝페라 하는 가수들 불러서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진행요원들, 그다음에 부대행사, 풍선 날리고 이런 거 행사로 해서 그것이 총 합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배봉산 새해 해맞이 복떡국 행사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됐죠, 처음에?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시작이 됐는데 1,000만원될 때 내가 받아보니까 집기하고 떡국하고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도 그렇게 적지 않게 행사를 했다 그러더라고.

예.

또 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예.

2,000만원 가지고 한 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거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위험성이 많다, 떡국 끓이고 불 피우고 하면 화상도 입고 이래서 다치는데 이거를 안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한번 받아 봤어. 처음에 1,000만원 가지고 할 때 집기 사고 뭐 사고 그래도 분명히 1,000만원어치 행사를 했어.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때 받아보니까 처음에 1,000만원 가지고 행사할 때는 주민들이 한 세 번 정도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2,000만원이 올라가니까 20일부터 31일까지 매일 만나서 식사하면서 간담회 하는 거야, 매일 하루도 안 거르고. 식사가 매일 8만 5,000원, 3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집기도 안 사니까 돈이 남을 거 아니야? 한 번 사면 그건 또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올려달라고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모든 게. 그리고 다 일일이 이거를 과에서 짚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는 거야. 식대만 지금 거의 300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을 똑바로 집행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봄꽃축제도 2,000만원 올려달란다고 올려주고, 지금 출연료도 아까 말대로 또 올려주고, 이러다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이 남으면 이거를 불용 처리하냐? 아니야, 자기들이 어떻게든 써. 남기지 않아, 하나도. 여기도 주민들은 떡국행사를 단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하길 바라요.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식사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잖아, 행사에서 먹는다는데. 그러니까 과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는 배봉산 떡국 행사도 전문, 맡기든가 해야지 주민들이 너무 혹사한다. 맨날 툭하면 통장, 말이 자원봉사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 이런 것도? 그러니까 행사하는 것도, 이런 예산 올리는 것도 감안하고, 행사도 좀 줄이고, 이거 2,000만원 새벽에 추운 데 나와서 하는 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힘들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한 거지, 지금 보면 과에서는 다 올려 달라 그러는데 정말 삭감할 거는 과에서도 인정해서, 위원님들이 할 때는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봄꽃축제는 1년에 한 번 동대문을 대표하는 축제고…….

아니,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배봉산까지만 한 거예요.

7,000명으로 늘어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 정도 예산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내가 행사하는 거 다 받아오고, 이거를 구정질문 하려다 안 한 건데, 그 정도 소비되는 거 하고 늘어나서 남는 음식하고 내가 비교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또 구립청소년소녀합창단, 구립시니어여성합창단 등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왜 차량을 전부 다 임차해서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청 차량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게 주말에 이용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구청 자체 내 직원들의 출퇴근용인데 그것을 자꾸 중지하고 하니까 또 직원들의 민원도 있고 또 주말에 많이 이용하니까 기사가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구청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사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한 겁니다.

이 예산이 우리 직원들한테 특별수당을 조금 주면서 운영하는 것보다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까?

그분들도 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줘서 예산이 운영되는 것이 좋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개인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구립여성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나 다 구청 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자긍심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1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립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3대 이상을 동원해야 되고 시니어합창단도 2대를 동원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조성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가서 보면 영화의 거리조성 PM 운영, 프로그램 마케팅 운영입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294쪽입니다. 또 답십리영화촬영소 기념 가요 제작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조성 PM 운영이라는 건 전문용어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고용비인데 이게 여러 개 과가, 건축과, 도로과 또 저희 문화체육과 이렇게 같이 하다보니까 각각의 입맛에 맞게 주장하는 바가, 각자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그 전문가가 통제를 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정하는 역할, 전문가를 고용하는 고용비입니다. 그것을…….

그 전문가가 2명 1년에 4개월을 연구한다는 거죠?

지금 내년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 PM을 운영해서 전문가 자문을 좀 더 들어서 좀 더 올바르게 리뉴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이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신규예산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적기예요?

예.

그러면 또 기념 가요 제작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손경선의원님이 구의원 지역예산으로 아마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99쪽 보면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서 지금 5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여기도 보면 답십리 영화촬영소 영화문화관 운영도 맡아야 되고 또 고미술문화관 운영도 맡아야 되죠, 앞으로 이 재단에서? 그런데 지금 293쪽에도 보면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하고 여기도 삭감은 됐는데,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상영관 운영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은 맥락으로. 여기 299쪽도 똑같이 답십리 영화촬영소 영화문화관 운영해서 여기도 지금 2억 이상이 잡혀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건 와전 중복돼서 올라온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여기서 시설비로 해서 아직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294쪽에도 보면 영화 조성 PM 운영해서 6,600이 신규로 올라와 있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모든 게, 지금 운영비에서도 이번에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차량구입비,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구매, 지금 이런 예산도 있죠?

정확히 어디 말씀하시는지?

말하자면 여기에 포함된 거지, 지금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5억에 대해서, 5억 인상분에 대해서, 증감분에 대해서 인건비 증감하고 운영비 증감하고 사업비 증감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운영비에, 자료에 차량구입, 사무실 이전 집기 구매 4,800, 홈페이지 3,000, 홍보물 제작 구매 500, 있죠?

예.

이런 게 지금 보면 현재도 우리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재단에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차량 1대 있습니다.

차량 1대 있는데 또 차량을 지금 하나 구입한다는…….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293쪽에 나와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문화회관의 근무자들입니다. 이거는 현재 6개월 치만, 문화회관 리뉴얼이 정확히 내년 4월에서 6월 그 사이에 아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6개월 치, 넉넉잡아서 6개월 치 기간제근로자들의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293쪽은. 그다음에 294쪽은 조금 전에 앞서 말했던 영화의 거리 조성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고용비에 1,600만원, 4개월 동안이고요. 영화촬영소 기념 가요 제작 5,000만원은 손경선의원 지역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지금 문화재단은 크게 문화재단 사업이 조금 늘은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인원 채용을 2명을 더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6월 지나서 답십리 영화촬영소 영화문화관을 운영하게 되면 7월부터 거기를 운영할, 내년부터 만일 착공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예산을 준비한 거고요, 고미술문화관도 지금 예를 들어 문화관이 내년도에 임차가 돼서 거기에 직원이 채용이 된다면 그 직원을 문화재단 직원으로 뽑아서 거기에 채용한다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이 안 되면 쓰지 않는 돈이고 발생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하고 사무실 이전비가 4,800이면, 차량 지금 1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필요 없으면 안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얘기한 거고, 또 사업비에서도 보면 사업비도 세계거리춤축제 3,000만원 있죠?

이게 작년도에 이렇게 감액된, 그래서 감액된 내용을 쓴 겁니다. 감액된 부분 6,555만원…….

감액은 됐는데 그럼 이런 거…….

그 돈만큼이 감액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 6,500만원 중에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구매 등 그런 데에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다,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그러면 이거는 사지를 않았다 이거네요?

예.

그럼 사업비에서도 춤축제 3,000만원을 지불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사업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는 2억 4,000이 편성이 됐고 지금 2017년도에는 1억 7,000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6,500이라는 감액된 부분의 내역을 여기에 기재를 한 겁니다.

사업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이 춤축제 어디다 쓰는 거죠? 그러면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3,000만원.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춤축제 3,000만원은 기존에 문화체육과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까지 구비로 지원해 줬어요, 시비가 7,000이고. 그런데 내년에 1,000만원을 인상을 해서 3,000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춤축제가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1,000만원을 인상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 돈을 지금까지는 구에 편성해서 했는데 내년부터 문화재단에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가서 문화재단에서 출연해 줄 이런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도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춤축제로.

어느 과요?

우리 행정복지…….

복지건설이요?

복지건설에도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잘못 보셨겠죠.

그래서 내가 뭐냐 그러니까 화분하고 뭐 놓는다고 그랬어.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 화분하고 뭐 놓는다고 2,000만원 올라 있다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춤축제 할 때 환경정비비로 이렇게 한 거죠. 춤축제 행사비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아니, 행사비가 똑같이 화분이나 이런 거를 조성한다하고 2,000만원 올려, 똑같은 맥락이지, 그게 그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행사성으로 5,000만원 들어가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런데 행사할 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거기 주변에 지금 띠녹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 설치해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낡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춤축제 할 때 환경정비 비용으로 화분 놓고 이런 비용을 편성한 거죠.

화분만, 띠녹지 할 때는, 왜냐하면 띠녹지는 도로변이니까 띠보다는 화분을 조성한다하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0만원이면, 화분이 2,000만원이면 몇 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이러다 보면 양쪽에서 올라오면 5,000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우리가 상의할 때 감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춤축제 위원회가 우리 지역구 의원인 신복자위원님은 좀 아실 건데 아주 거기가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편성하지만 내년에는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사단법인 춤축제 위원회에서 ‘앞으로 구청예산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안 받겠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도서관 운영, 304페이지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912만원, 304페이지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까지 1개 동마다 또 하나의 도서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912만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예.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을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까?

자세히 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동은, 저도 동감사 나갔을 때 몇 군데는 가봤지만 새로 지은 제기동이나 전농2동, 이문동 이런 몇 군데는 번듯하고 쓸 만한 도서관이 있지만 용신동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은 1층 로비에 책 몇 권이 삐딱하게 꽂혀있고, 그다음에 3층에 30년 된 책꽂이에, 그것도 유리창이 있는 그런 책꽂이에 노란, 우리 어릴 때 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주홍글씨 이런 게 꽂혀있는데 누가 열어보지도 안 합니다, 관리도 안 합니다. 그런 데 한 번 점검을 하거나 해서 그 책을 좀 정비하셔야지, 관리는 이렇게 3만원 13개관 12달 이거 누구를 줄 겁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문의 한 결과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빌려가는 사람은 어쩌다 1명씩 있는데 이분들도 갖고 오는지 안 갖고 오는지, 그분들도 바쁘니까 참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러고, 주민센터 작은도서관도 책을 신규도 구입해서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이런 데는 좀 푹푹 쓰십시오. 이 예산가지고 무슨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신규 도서구입도 꼭…….

책꽂이도 필요한 곳은 좀 사주고 그렇게 해야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1쪽에서 73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 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4억 4,840만 3,000원 대비 22억 5,494만 8,000원이 증액된 137억 3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사업해서 1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319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신규예산으로 6억 9,36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319페이지 하단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에 행사운영비, 우리고장 체험활동 지원 강사료, 활동지 2,000만원 삭감과 320페이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의 우리고장 체험활동 지원 임대버스, 보험료 4,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 맞춤형 특성화 교육사업의 영어체험교실 우수자 지원 예산 630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325페이지 하단 평생교육기관 연계사업 중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예산이 2,000만원 삭감 조정되는 등 6개 사업의 총 17억 7,99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교육진흥과 교육경비 예산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및 학생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8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교육진흥과 예산이 17억 7,900만원 삭감 중에서 10억이 지금 교육경비 보조예산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예산은 저희들이 2018년 53억, 2019년 60억을 편성했는데 유보액 3억 해가지고 60억을 편성했고요, 2020년도 7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보조는 유치원 32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5개 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3개 학교에 대해서 학력신장과 학교시설개선으로 해가지고 배분을 학력신장에 60%, 그다음에 시설개선 40% 해가지고 배분을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너무 일방되게 치우치지 않게 학교 배분에 의해서 시설개선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예산이 보통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학력신장으로 해서 29억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22억 밖에 학력신장으로 배정을 못 해줬고요, 시설개선은 19억이 들어왔는데 9억 8,000밖에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간절히 얘기하는 캐노피라든지 그런 거는 예산이 너무 많다보면 뒤로 밀리고 해서, 급한 거부터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간절하게, 일단 저희들 학교가,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가 많고 그다음에 열악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교육청 쪽에서도요, 과거에는 강남 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강북 쪽에는 조금 지원을 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칠판이 완전히 보이지도 않는 칠판을 쓰고 있는 학교가 요구하면 칠판을 교체해 줬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60억을 했는데 교육경비 보조는 서울에서 4위권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2위권이었고요. 그런데 올해도 70억을 하면 역시 4위권입니다.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던 각 구에, 중랑구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25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거의 60억을 넘게 책정을 한다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도 역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현안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60억에서 70억으로 올린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들 초등학교 애들이 코딩이라든지 3D프린터, 그다음에 로봇 4차 산업에 대해서 교육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드론은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 3D프린터라든지 코딩이라든지 로봇 이런 기초적인 4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애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딩교육을 강남에, 강북에는 코딩교육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코딩교육을 한 번 물어보니까 거의 학원비가 100만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코딩이라든지 로봇, 그다음에 3D프린터라든지 이런 4차 산업을 초등학교 때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광범위하게 편성을,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협력사업인데 ‘꿈담교실’하고 ‘꿈담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애들이 대표적으로 놀 수 있는 도서관과 학교 안에 도서관을 짓고, 우리가 1개 정도 부담을 할 거고 꿈담교실도 1개 정도 부담을 하는데 정말 애들이 여태까지 이상향으로 할 수 있는 놀이 도서관과 교실을 짓는데 이번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경비 70억은 일반 그냥 우리가 행사로 해가지고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교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애들한테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학력신장을 시키든 학교시설 개선을 하든지 그런 자원으로 소요되는 되니까 위원님들 정말 이 예산만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설명하시는 그런 열정은 높이 사드리고요. 일단 상임위쪽에 전반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혁신지구로 저희가 2016년도에 선정이 돼 갖고 지금 우리가 5억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는 시에 5억, 아까 말씀하시듯 교육청에 5억인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혁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댔던 부분은 저희 구가 계속 거의 10억, 아까 말씀해 주신 53억에서, 그렇죠? 60억, 70억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해마다 10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보면 학력신장 쪽에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대동소이한 사업이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니면 혁신지구로 선정이 돼서, 물론 알아요. 아이들,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살리고자 해서 혁신지구로 가는 부분이 위에서 교육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구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해주시듯 3개구까지 이번에 다 하기 때문에 25개구가 시행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그건 뭐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까진 안하더라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 잠깐요.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갈 때 아이들이 마음껏, 마을과 학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창의성을 늘리고자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 시험도 안 보고, 지금 고등학교 가는 자녀를 둔 부모들 마음이 조급하고 갑갑한 거는 고등학교 가면 시험을 보는데 지금 시험들을 안보잖아요, 그렇죠? 자율학기제라든지 자율학년제라든지 이래가지고 알아서 재량껏하고 있는데 과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면 아이들 시험 안 봐요, 그렇죠? 늦은 시간에 학원가서 매달리는 일도 없게 하느라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아이들 학교에서 재량사업들을, 어디 뭐 나들이도 많이 가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저희가 복지 쪽에 보면 노인청소년과에 저소득층에서 무료학원 수강지원에 7,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학원…….

수강료요. 지금 혁신교육지구는 아이들이 학원가지 않고 학교공부에서도 좀 자유롭게 하라라는 거해서 저희 구가 5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너무 상이하게, 그 부분은 물론 노인청소년과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교육진흥과에서 혁신지구로 2016년도에 돼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모르다보니까 계속 진행을 그 부분을 하고 계셔요. 그와 대동소이하게 지금 그쪽에서는 어디까지, 이게 거의 저소득이고 구분없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혁신지구로 돼서 그 아이들도 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자기 소질을 계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며, 지금 청소년과 쪽에서는 저소득층자녀,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이래가지고 1,800만원 계속 다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기에 타이틀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은 너무 상이한데 한쪽은 학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교육혁신지구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이들 학원비 예산편성을 해주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쪽에 중복되게 아이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녀 초청행사, 문화행사를 하겠다? 문화행사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담당자로 온 직원도 혁신교육을 알려면 아무리 빨리 업무숙지가 가능한 직원도 3개월 이상을 하지 않으면 혁신교육을 숙지를 못합니다. 혁신교육, 저도 교육기획팀장을 했기 때문에 혁신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청소년 무료수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요…….

그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혁신교육 사업의 주안점은 학교 안입니다. 학교에 있는 애들이고 청소년과에 있는 애들은 학교 밖이라든지…….

학교 밖 아니고 학교 안의 아이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학교 안에서, 그러면 만일 이게 학교 안으로 된다 그러면 혁신교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오묘한 게 뭐냐면 분과가 있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로 해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개 분과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분과를 많이 해놓은 구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분과에서, 이런 모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분과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분과 중에서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분과가 있든 운영위원회가 돼 있든 나름대로 그분들도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측면은 아이들이 공부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취지의 교육, 이게 혁신지구로 저희가 선정이 됐을 때 다른 과에서는 아이들이 학원 갈 수 있게 학원비를 책정하는 부분들이 너무 괴리감이 들만큼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1분 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진흥과 안에서도 괴리가 발생이 됩니다. 교육진학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학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웨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진학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애들이 편하게 놀자 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과 진학을 같이 교육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혁신고등학교로, 지금 중학교까지는 다 혁신중학교가 없고 다 교육청에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휘봉고등학교가 혁신고등학교입니다. 혁신고등학교인데, 저희 딸도 혁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혁신교육고등학교가 요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진학률도 높고. 애들이 자유발표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적을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진흥과도 진학과 혁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편하게 애들을 공부시키고, 방과 후 수업을 시키고, 편안한 교육을 하는 혁신교육팀이 있고요, 교육지원팀은 진학을 위해서, 한 팀은 진학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해했던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하단에 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에 가서 지금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체험교실 해 가지고 1인당 35만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35만원. 작년, 그러니까 먼젓번 예산에는 20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워낙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려야겠다고 해서 268명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반복돼서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우리가 35만원을 계속 주는 건 아니고 정말 골고루 다양하게, 체험교실에 듣지 않았던 새로운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수업이 워낙 인기가 있기 보니까 1~2시간 내에 다 마감이 된다는 이유로 저희는 ‘이렇게 호응도가 좋으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우수자 지원’에 가서 기존에 했던 아이들 중에서 열정적으로 잘한 애들 18명을 다음 학기에 걔네들이 응모할 돈을 안 받고 자동으로 넣어주시겠다는 의미면 기존의 여기에서, 그러면 반복해서 어떤 쪽만 계속 이 수업을 듣는다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장학생은 1회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할 때 한 번 받았으면 그 아이들은 어차피 구에서 혜택이에요, 35만원이. 그러면 한 번 받고, 12일 교육 받고 그걸로 영어체험을 하고 끝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한 상태에서 새롭게, 다른 학생들한테 이런 체험 기회를 새롭게 준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200명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동대문구 관내 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수한 아이들은 그다음 학기에 얘네들은 35만원 안 내고 구에서 그냥 해준다고 하시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에 이번에 받았고 다음에 이 체험을 상·하반기로 하시는 거죠, 이거?

예.

다음에 할 때 이거 몇 %나 기존의 학생들이 또 받게 되나요?

거의 중복되는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다 보니까 5명 내외에서…….

5명 내외인데 공교롭게도 우수자 18명은 학비까지 대주고 그냥 우선순위로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건 가 외로, 정원 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외가 아니고, 어차피 ‘정원 외’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원금이 안 들어가야 ‘정원 외’죠. 정원 268명 내에 저희가 지원하는 35만원씩이 잡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부연을 드리면요.

과장님!

예.

지금 특위에 들어오신 과장님 중에 답변 시간을 제일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예산을…….

저희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고 모든 과장님 업무를 우리가 다 지금 들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그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319쪽에서 연결된 사업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리고장 체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임대버스, 보험료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임대버스 몇 대를 몇 회에 걸쳐서 빌리는데 이렇게 예산이 큰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고장 체험활동비가, 체험활동이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 100학급에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200학급으로 학급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급당 버스 1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대의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험료, 그다음에 기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천정희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28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328쪽 상단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56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21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부터 335쪽 상단까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사업은 8억 8,37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516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5쪽 상단부터 336쪽까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03만 5,000원을 감액한 5,1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상임위 조정 결과 감액 조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8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329쪽 상단에 보면 민원실 민원인용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시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민원휴게실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복사기를 서비스 차원에서 비치를 해놓은 복사기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2005년도의 복사기인데 민원인이 불편해서 복사가 안 되니까 저희 직원한테 많이 와 갖고 복사해 달라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인용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330쪽, 방금 이영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까지는 시·청각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밖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투어 옆에, 그다음에 조롱박터널 입구에 24시간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리하도록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해 놨는데 그거랑, 그다음에 복사기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복사기는 아까 설명하신 걸로 끝났고 지금 이 부분, 시·청각 장애인용 무인발급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신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시·청각 장애인용 무인발급기가 없었는데 새로 구입이 된 거면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이것도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여권과 9번 창구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종이문서로 면허증을 출력을 해서, 코팅을 해서 면허증 교부까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면 면허증 같이 바로 기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즉시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1대 사놓으면 영구적으로 계속, 내구연한이 지날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민원여권과에서 일하시기가 수월하고 또 민원인들한테도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화분 유지관리. 과장님, 내년되면 로비가 도서관으로 바뀔 거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화분 유지관리가 달라질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작년 예산도 420만원이고 올해도 42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화분이 생화가 아니고 조화던데 그걸 몇 번이나 바꿨습니까? 1년 내내 있는 거 같던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화분 유지관리는 화분도 사지만 유지관리 하는데, 화분이 죽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 구입도 하고, 그다음에 조화도 고속터미널 같은 데서 구입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한 화분이 그렇게 비쌉니까?

생화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조화 같은 거.

그래요?

예.

그리고 도서관이 로비에 만들어지면 좀 더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화분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거기가 리모델링해서 환경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조화는 아주 싼 줄 알았네요.

되게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338쪽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 구민정보화 교육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구민정보화 교육비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연말쯤에 다음 해의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발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 내용은 강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용역비 안에 ‘주강사’, ‘보조강사’ 강사비로 나가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참여예산제 운영, 과장님,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하단에 보면 시민참여예산 업무추진,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이 있는데 시민참여, 시에서는 시민참여를 안 받았습니까, 이번에는 없던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한 40억 정도 내년도에 시민참여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보를 했으면 예산에는 안 넣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이미 각 부서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저희 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구 주민참여예산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건 시민참여예산이고요.

그렇죠.

저희 구에 위원님들께 별지로 주민참여예산 목록을 드린 건 저희 구비로 하는 구민참여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9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4,329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7,6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은 없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9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권 재무과장께서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손재권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덧 저도 한 33년간의 일을 마치고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같이 근무했었고 의원님들 모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게 해 주셔도 됐었는데, 항상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