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의원 발언

예산서 101쪽부터입니다. 101쪽에 의회 예산은 총 20억 4,11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도 1억 9,996만 6,000원이 줄어든 예산인데 사유는 금년도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사무실 구조변경이라든지, 집기 구입비,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비는 14억 6,51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다음 101쪽, 102쪽, 103쪽, 104쪽 가운데까지는 전부 인건비 성격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760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보다 162만 8,000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 106쪽에 기타 교육비 공공요금 107쪽에 각종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1억 260만원으로서 금년도 2,000만원 보다 다소 늘어났는데 이는 기준단가 인상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 109쪽 국외여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업무추진비와 다음 장에 직무수행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예산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의회에서 수여하는 모범공무원상과 향토개발상 수상자에 대한 포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1,785만원 계상하였는데 속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속기용 컴퓨터 CAS 기계 구입비 2세트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정홍보 활동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2대 하고 기타 책상이라든지, 퓽?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의원님들 활동비 의정활동비에 의회비를 6억 1,6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원과 경북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80만원, 경북 북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도 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20억 4,118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4,115만원 보다 1억 9,997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가 14억 2,514만원으로서 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 10억 1,593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3억 8,136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 사업비가 1,785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6억 1,604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 2억 2,440만원, 월정수당 1억 6,075만원, 국내여비 4,605만원, 기관운영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6,58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68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1,224만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등 공무원 관련 인건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2007년도 경비를 예산요구 기준에 의거 4.5%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보다 2,5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내여비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의 인상분으로서 일반운영비나 기타경비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인 의회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2006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도 본회의장 보수 등을 위한 사업완료와 물품 취득의 축소로 전년도 보다 1억 3,919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의정활동의 신속한 홍보를 위한 속기용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산으로 1,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는 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의원정수의 감소로 전년도 보다 1억 3,4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 경비 예산편성 과목이 신설되어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1,224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 등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의거 건전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태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피복비 해서 회의장 근무복에.... 일문일답입니까?

저희들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복장을 통일 해서 매달 회의가 열리니까 통일된 복장으로 깔끔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중간 부분 국내여비에 보면 의장 회의 참석여비 해서 360만원 있고요. 113페이지에 보면 의장 회의참석여비 해서 13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109쪽 의장회의 참석여비는 저희들 의사국에 직원 비서가 수행 공무원이 가는 여비이고 113쪽에 여비는 의장 당사자가 가는 것입니다. 직원용과 의원용과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 했습니까? 저는 같은 의장회의 참석여비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예. 이상철입니다. 112쪽 집기구입에 보면 부의장 책장, 의원용 의자, 직원 사무용....

의자인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의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용 의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집기는 저희들이 1개, 3개, 5개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용하다 보면 훼손된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해 놓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

예산만 세워.... 그런데 부의장 책상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크게 손상된 것이 없으니까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예. 사실 계상한 것은 사무실하고 책상 규모가 좀 안 어울립니다. 안 맞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재분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 운영항에서 7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항에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