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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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예산액 대비 6억 1,766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9,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부터 367쪽 상단까지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9,85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360만원이 삭감된 5,498만원으로,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예산은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500만원이 삭감된 1억 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재검토 부탁드리며, 369쪽 상단 도시텃밭 조성 사업은 6,830만원 중 상자 텃밭 보급과 우리 동네 텃밭관리 5,33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자텃밭 보급은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매칭사업이며, 우리동네텃밭 관리 사업은 기 조성된 147개소에 대하여 도시농업 전문가를 통한 텃밭 조성, 진단, 상담 등의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끝으로 735쪽부터 73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량리종합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는 민간부담률 조정 및 전주이설 사유로, 창업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관내 대학 2020년도 학과 과정과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로, 청과물시장 캐노피 설치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청량리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국·시비 교부 시기상 연내 진행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총 5건 30억 9,77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9건 2억 1,9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5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66페이지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동대문구가 특히 구청 주변에 봉제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봉제업체가 많은데 이 사업을 골고루 볼 것 같으면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삭감된 걸 조금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 봉제업체는 자기들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로 큰 회사의 물건을 갖다가 하청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또 세무, 노무교육을 받을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특히 봉제교육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할 예정으로 계획이 짜 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패션봉제 관련 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앞서간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종로, 중구, 중랑 다음에 약 한 2,200개 패션봉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 중구, 중랑 같은 경우에는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고 지원이라든지 활성화 사업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랑 보다 우리 동대문구가 패션 관련된 업종들이 훨씬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구나 시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여건들이 중랑이 우리보다 더 낫다는 판단에 이주를 일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세무, 노무 관련된 교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근무시간 제한이라든지 세금 관련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해 구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조금 더 붙이자면 ‘패션의류 기획전시’ 이런 건 본 위원이 볼 때 봉제특강이라든지, 지금 영세업들이 우리가 몇 군데나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약 2,000개 조금 넘게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다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

잘 아시네. 그리고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패션의류 기획전시 이런 건 우리 영세업체들한테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제교육도 그렇고, 그러면 봉제교육을 시킨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취업을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분들이 1년 동안 효과를 본 게 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센터가 2018년 12월에 개원됐습니다. 개원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운영 또는 교육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2개 반 132명을 교육 시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교육시킨 교육생들이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패션봉제 업계도 불황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취업하고 연계되지 않고요, 더불어서 패션봉제센터는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지금 약 2,020여 개소의 패션봉제 업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년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러고 경제진흥과에서 본격적으로 패션봉제 지원을 여러 업체가 있지만 패션봉제 업체를 지원한다는 게 눈에 확 띄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여러 업체도 있는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션봉제 쪽은 그전에는 위원님들도 아마 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어떻게 보면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업종이 패션봉제 업종인데 이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관심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 부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에서 봉제교육 소모품이 100만원씩 해가지고 12달, 매월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건 어떤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봉제센터에서 교육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교육을 운영하려면 원단이라든지 그런 부자재에 관련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교육생은 개인 사비로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일부 자부담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몇 %, 몇 대 몇이나 됩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몇 대 몇은 없고, 지금 현재 여기서 교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재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대체적으로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렇게 지원을 다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취업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총체적인 지원은 업계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사무관리비 주 내용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주민 대상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봉제교육 소모품하고 봉제기기 유지보수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거기 봉제기기가 한 30여대 있는데 그 장비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교육생은 1회에 몇 명이나 되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3개 반 운영하고 있는데 1개 반에 약 12명 정도 교육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도 12명씩 했고, 12명 지원받는데 신청한 사람은 전년도에 44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었거든요, 전년도에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

금년도에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이강숙위원

자기가 배우겠다는 지원하는, 신청하는 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수요는 거의 한 17, 18명 정도 신청하는데 기존에 신청했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배제하고 12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12명은 지원이 되고 있고 신청자는 지원자 숫자보다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조금 높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 밑 일반보전금에 봉제교육하고 봉제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올랐어요. 임금 저기에 따라서 오른 건가요? 770만원이 올랐네요, 전년도 예산보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밑에 봉제특강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또 367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조는 무엇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치를 방지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이고요, 발행 주체는 동대문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있다시피 발행 규모는 100억으로 잡았고요, 발행 형태는 지류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모바일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행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동대문구 관내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구매한도는 월 1회 5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걸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7%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7% 중에서 서울시에서 5%, 자치구에서 2% 부담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산서에 2억을 편성해 놨지만 2억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 다음 달에 청구가 들어오면 사용한 만큼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구에서도 보면 지역상품권, 지역현금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봤는데 현재 제로페이도 있고 또 동대문구에서, 이거는 동대문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착안된 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측하고 있는, 효과에 대한 예측은 몇 %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 가장 활성화된 곳은 경남, 경기로 알고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 10월 말경에 60% 조금 넘게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것은 서울에서 이번에 처음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큼 이게 발행될 것이다, 집행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측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동참을 했고 지금 현재 16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서울시 상임위에서 각 자치구별로 신청한 금액,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존율, 서울시에서 보존율이 5%인데 그 부분은 100% 통과시켜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위원장님?

임현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강숙위원

368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하는 게 아닌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계량기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격년제, 2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어서 저는 신규사업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시책사업별마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붙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은 해놨고요. 이게 3개월 내지 그 이후에 불합격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재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계량기 조사원은 57일이니까 2달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

2달 안에 저기가 다 되지 않고 불량으로 나왔던 것들은 그다음에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71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습니다. 여기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길고양이 포획 방법은 어떤 방법이고, 한 달에 몇 마리나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390마리를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390마리고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동물병원 3개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포획 인력은 동물병원에서 포획사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개소 동물병원에 우리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푸른동물병원’, 청량리에 있는 곳과 ‘주주동물병원’, ‘제연동물병원’ 3개소가 있는데 포획하는 거에 대해서 마리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구에서 지급되고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포획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포획틀을, 포획사가 길고양이가 주로 많이 이동하는 데다가 포획틀을 설치해서 잡고 있는데 보통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청 접수 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포획사는 몇 분이나 되신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포획사는 3개 동물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 TNR 사업을 하는 것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포획을 해서 야간에 동물병원에 갖다 줘야 되는데 동물병원에 출입하려고 하면 장금장치도 포획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길고양이 포획사가 지금 3군데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도움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때문에. 그랬는데 중성화 수술을 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민원으로, 개인이 민원으로 해서 신청을 하니까 너무 어렵고 정말 길에서 포획사가 포획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고양이 개체 수는 자꾸 늘어나니까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의 민원을 통해서라도 길고양이가 들어왔으면, 신고를 하면 이거를 데려가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포획하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만한 인력이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특정된 누군가가 그거를 포획한다고 하면 동물병원에서 산재된 민원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강숙위원

길고양이가 민가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 민가에 들어와서, 길고양이에요.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새끼를 낳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니까 “그거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 이거는 개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길고양이가 분명한데 민간 집에 들어와서 며칠 거주를 했다고 그거를 개인 고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걸로 판단을 해야 되나요? 밤에 나가서 포획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중성화 수술을 민간인들한테 받아서, 민간인이 잡아준 거 잖아요, 말하자면. 그랬을 때도 중성화 수술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휘경2동 동사무소 뒤쪽 중랑천변에 용역 중에 있으시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은 언제나 끝날까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반려견 놀이터 설계 용역은 끝났고요, 공사 착공이 11월 말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3월 말 또는 4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었었어요. 그랬는데 3명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1명에서 인원 3명이 증원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평일과 휴일로 근무자가 나눠져 있는데 2명씩 해야 됩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3명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2명으로 운영을 한 건데 평일 근무하고 휴일 근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2명이 평일에 1명, 휴일에 1명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명이 운영을 하는데 평일에 근무할 때도 있고 휴일에 근무할 때도 있고 그거를 감안을 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래서 10일, 18일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삭감 위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2019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2020년도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느 식으로 지원해 준 겁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를?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비 교부받은 게 있는데요, 금년에는 시비 교부 금액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전체 금액을, 이 운영은 시비로 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남궁역위원

처음에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1년 하면 시비가 지원 안 되니까 천상 구비로 편성하게 되는데, 보면 동대문 패션이 총 아까 2,000군데라고 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 총 사업체 개수는 2019년 10월 30일 현재 2,049개소입니다.

남궁역위원

지원센터에 등록된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등록의 기준이 사업자등록을 말씀…….

남궁역위원

사업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런 데에 같이 협조를 해서 패션봉제센터 운영이나 이런 데에 가입한 사람을, 봉제협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데에 가입한 사람은 보통 몇 군데나 돼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중에서 패션봉제 관련해 가지고 협회가 4군데가 있는데 동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가입된 데는 한 150여개소가 됩니다.

남궁역위원

연합회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1년에 보통 12명, 아까 십 몇 명 교육시킨다 그랬죠?

임현숙위원장

12명씩 3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3개 반, 1개 반에 보통 1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취업이 어렵다 그랬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작년에 3개 반씩 하고, 올해도 그러면 계획 잡을 때는 3개 반이라도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취업이 안 되는데 자꾸 교육만 시켜가지고 인원을 배출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또 패션 기획전시나 이런 게 보면 업체들이 소규모가 돼 가지고 거의 다 납품 위주로 하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기획할 정도의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분께서 패션의류 기획전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면 행자부에서 대학생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 돼 가지고 국비·시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거냐면 패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그다음에 패션 업계, 교육생 이렇게 3자가 연계해서 대학은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한 것을 학생들은 업계하고 연계해서 제작을 해서 전시한다는 취지로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이 업체에서 만든 게 아니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학생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학생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하는 걸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식으로 보면 업체하고 기획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업체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 취지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보면 항상 서울시에서 사업은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전부 구로 떠미니까 이 많은 예산이, 또 구에서는 계속 부담이 가는 예산이 거의 이렇게 증액이 돼요.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시늉만 내놓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도 보면 봉제도 작년에는 시에서 흉내만 내놓고 구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떠서 너희들이,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로만 하는 거고 또 369쪽에 상자텃밭 보급에서 보면 옥상 같은 데, 노인정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다 한 사업이랑 같은 맥락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자텃밭 보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

남궁역위원

아니, 그건 아까 들었는데, 그럼 우리동네텃밭 관리하고 상자텃밭 보급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상자텃밭 보급은 저희가 상자텃밭이 하나에 5만원 하는데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저희가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면 시에서 1,000만원을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비 40%, 구비40%, 개인부담 20% 해서 1개당 5만원이 됩니다. 2018년부터 계속 보급을 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동네텃밭 관리는 보급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4,33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2013년도부터 보급된 상자텃밭, 도시텃밭 전체에 대해서 보급만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된다, 텃밭 진단, 상담, 그다음에 씨앗이라든지 약품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4,300만원 편성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전액삭감 됐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의회로 넘어오다 보면 다리 양쪽에 상자텃밭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동사무소, 경로당, 구립 어린이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니까 일부라도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관리를, 올해 신규는 아니죠? 관리가 신규로 되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4,300이,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를 하나도 안했다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금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일부 받아서, 제로페이 특교 받아서 일부 관리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보급을 해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상자텃밭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라든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급만이 아니라 관리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궁역위원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상자텃밭이 몇 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정이나 사무소에? 그러면 늘리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네, 보니까. 더 이상 계속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관리도 본인들이 해야지 일일이 구청에서 보급하고 관리를 다 해주면 너무 예산이, 이러다 보면 계속 늘어나야지 줄어드는 게 없잖아요. 관리는 어느 정도 텃밭 하는 사람들이 이걸 관리해야지 관리까지 구청에서 해준다는 건 너무, 우리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 자체는 보급해 준 사람들한테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 가서 확인해 보면 열성적으로 이걸 보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나서 먹기도 하고, 어린이 이런 것도 주고 하는 게, 답십리1동 가니까 유치원 어린이들하고 연결해서 텃밭으로 오라해서 보여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본인들이 관리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거의 관리 안하는 데를 지금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인가본데 이것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제가 봐서는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봉제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리플렛)은 200만원씩 2차례 한다는데 리플렛은 어느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려고 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된 바와 같이 패션봉제 관련해서는 열악하다 보니까 본인들 간에, 내부의 네트워크도 전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에서 의원님들이 감사하게도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돼서 업체별 30개소 3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라든지 시비 900만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발간할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남위원

봉제는 타구도 많이 있지만 동대문이, 10개구가 봉제사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10개구 지방자치단체장 해서 간담회도 하는 줄 알고 있고, 또 특히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패션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중랑 같은 경우는 밑에 지적한 전시회라든지 봉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 돼서 벌써 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지난해 3,0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정도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조는 다 동대문에 계신 분들이, 용신동, 전농동, 답십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사 가서 오히려 터를 잡아서 더 활성화 된 케이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대문은 조금 늦었지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조금 전에 창업을 해서 취업이 안 됐다는데 제가 알기로도 교육생 중에서는 세탁업을 한 분도 계시고요, 교육을 받고. 또 우리 구에서는 야간교육이 없다 보니까 중구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을 뿐이지 제가 아는 분도 세탁업 창업을 한 분도 있고 또 조그맣게 창업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물도 있어야 위원님들이, 예산이 지급되고 오히려 성과물이 있어야 우리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줬으면 하고, 저는 기획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서 생산해서 단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동구가 1년 내내 하는 전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 오면 내 공장에 가면 생산품이 적잖아요. 그래서 생산품을, 내가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회에 갖다 놓고 바이어들이 오시면 거기서 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최고 문제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어 놓은 생산품을 국산 라벨갈이 하는 게 최고 이분들의 뼈아픈 상처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간단속반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라벨갈이를 많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6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이 사업도 저는 성남시가 최고 활성화해서 성공한 케이스고,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딱 맞는 상품권이라고 봅니다. 전통시장이 벌써 15개가 있고, 또 대학가 주변상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큰 예산은 거의 서울시에서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 지역구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37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6명이 배치됐거든요. 그래서 6명을 앞으로 어떻게 배치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서울시에서 6명 배치하겠다고 시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 아직 어디 시장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제기동 9개 시장 중에 한 4명 배치하려고 하고요, 이쪽 답십리·전농동 쪽에 한 2명 정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정, 또 출·퇴근 장소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는데 ‘안규백’ 국회의원님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전국의 전통시장에 110명 정도를 배치해서, 우리 동대문도 지금 6명이 배치를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젊은 인력을 잘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374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서비스하고 노후전선 이 사업비를 신규로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안전관리 화재알림시설 설치는 올해 국·시비 신청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요, 청량리 전통시장, 경동시장 두 군데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전통시장은 70개 점포 중에서 한 61개가 신청을 했고요, 경동시장은 381개 점포 중에서 220개 점포가 신청을 해서 구비가 확정되면 내년에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화재사고 나면 거의 전기화재가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75페이지 보면 주차장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용역비가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청량리 청과물시장,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청량리 종합시장에서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쪽으로 빠지는 도로에 약 218면, 지상 79면, 지하 139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 8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돼서 내년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인근 건물주, 점포주 동의서를 징구해서 내년 7월에 중기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런 단계는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 2023년 10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용역을 잘 하시고 상인들과 잘 상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봉제사업은 주체적으로 타구하고 해서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더 제공해 드렸으면 합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5쪽에서 73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명시이월사업 부분인가요?

이영남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737페이지 보면 다른 사업들은 알겠는데 청량리 청과물시장 캐노피 설치 사업 7억, 그러면 경동시장 일부 해놓은 데 말고 종합청과 ‘김인근’ 회장님 말고 수산시장이나 깡통시장 쪽에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청과물시장 캐노피 설치 사업은 지금 2번 출구, 청량리 2번 출구 청과물시장 있잖아요, 삼성빌딩 맞은 편? 그쪽에 캐노피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여기 7억은 특교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2번 아치 메인골목 7억으로 하겠다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권영상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78쪽부터 38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38억 8,361만 6,000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9,886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8쪽부터 386쪽 중단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 예산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사업,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총 3개 단위사업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2억 9,094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080만 4,000원, 신규사업은 중장년층 일반 경비원 양성 지원 예산 1,0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예산 1,000만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 6,294만원, 신규사업은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공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구 매칭사업비 6억 87만 2,000원, 프리마켓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6쪽 중단부터 38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기본 사무관리비와 부서 직원의 급량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019년 대비 207만 7,000원을 증액한 3,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78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다음 장 380페이지 중장년층 일반 경비원 양성 지원 사업,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중에서 중장년층을 위해서 경비원 양성지원 사업을 하는, 경비원 양성을 해야 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둔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경비원을 양성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경비원 필수교육이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해서 일자리창출 및 취업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고요. 일자리 신청하시는 중장년층의 대부분이 40대에서 60대이기 때문에 경비 필수교육 12과목을 하려고 하면 본인 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필수과목 12과목을 수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경비원해도 자격증이 발급됩니까? 경비원도 자격을 갖춰야 경비원에 취직합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12과목 수료해야만 경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경비원이 되려면 12과목이 서류가 완비돼야 됩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12과목을 수료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경비원 양성 지원 사업은 효과가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려 그럽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중장년층 남자 분들께서는 경비원 수료하는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하기 전에 이것 다 조사한 게 있겠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 일자리 구하는 날 운영, 행사운영비, 동대문구 취업박람회, 일자리창출과라고 해서 꼭 취업박람회를 1년에 한 두 번씩 하던데 일자리를 위한 취업박람회에서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계속 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6월 21일에 참가 기업수가 21개인데 방문인원이 500명이고 현장 면접이 132명, 채용인원이 13명을 채용했고요…….

이순영위원

몇 명이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13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월…….

이순영위원

그래서 13명도 지금 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6일에 참여 기업체수는 20개 기업체고, 방문인원은 340명, 현장 면접은 123명 중에 9명이 취업 채용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13명, 9명 이 정도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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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주로 현장면접에서 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여업체들이 원하고 있고 대부분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 직접 나가게 되면,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순영위원

18년도에는 동대문구가 취업박람회를 성동구인가 강북구인가 같이 한 적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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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상반기 4월 19일에는 동대문, 종로, 성북구 3개 구가 같이 취업박람회…….

이순영위원

그렇게 같이 하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더 범위가 넓어지고 종류가 많아지고 그런 효과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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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이번에 이거 2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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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이건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성북구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이전,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지원 이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압니다만 효과가 좋은지 1,000만원 예산이 더 추가 됐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추가됐는데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지원에서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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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전액…….

이순영위원

전액 공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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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자부담이 아니고요, 자부담은 없고 우리 구에서 전체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무슨 사업이든 자부담이 없으면 청년들이 더 열성을 갖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이 조금 들어가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일어나서 사업에 참여하지, 이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공짜로 준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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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사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꼭 좀 체크해서, 특히 어른들보다도 청년들은 자부담을 넣어서, 그래야 열성을 가지고 중간 포기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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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2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일단 일자리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임금이 늘어서 이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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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2019년도에는 8,350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8,590원 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참가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6,000만원 정도 지원확대가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임금상승분에 대한 지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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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에는 8월부터 사업이라서 6개월간 기간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11개월 기간을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

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DDM 일자리발전소 운영 사업에 대해서, DDM은 우리 동대문 약자입니까, 아니면 중구에 있는 그 DDM을 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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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동대문 약자입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동대문 자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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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일자리 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네요. 일자리 활성화 사업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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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작공방을 운영해서 경단녀 등을 전문메이커로 양성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창출 사업은 기존에 동대문구 메이커 성장사업 해서 프로그램 1기 진행이 11팀, 19명 교육 수료를 했으며, 동대문 메이커 성장지원 1기 수료자 중심 원데이 클래스 진행에서 42회 2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메이커 성장지원 교육프로그램 2기 진행이 8개팀 34명 교육 수료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이 발전소가 잘 돌아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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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387쪽 보면 부서운영비, 부서운영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있는데 각 시책마다 업무추진비가 50만원, 30만원, 110만원, 18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각 팀으로 지원되는, 시책에 따라서 팀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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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팀별로 거의 다 행사 수료하고 행사사업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진행…….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부서운영비로 들어간 게 아니라 팀별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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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팀별 운영비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책업무비가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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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가격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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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고르게 주시든지, 많이 가져가셔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셔야 될 텐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6,0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어느 기업에다가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383쪽?

남궁역위원

예.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운영…….

남궁역위원

아니, 그 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청년일자리사업 참가 기업 지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거 6,000만원.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우수 공공기관에 배치해서 사회 경험 직무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남궁역위원

아니, 기업에다. 기업지원, 기업에다, 참가기업지원.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참가기업이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이 10개의 기업이고요, 공공서비스 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거기다 그러면 돈으로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임금비?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요. 청년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거 국장님이 한 번 설명해 봐요.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발언권 얻으시고…….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예.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우리 구 관내에 청년으로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관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이나 관이 있으면, 사회복지관이랄지 그런 데에 인력을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인건비를, 이를테면 인턴사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 인턴사원에 대해서 체험을 갖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임금을 우리 구에서 대신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얼마 주고…….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아니요, 기업체는 전혀…….

남궁역위원

전혀 없어요?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전혀 없고요, 청년한테 기업에서 줄 임금을 우리 구에서 대신 주는…….

남궁역위원

전액을?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대학생 사업하고는 다르고, 청년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은 만 39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39세 이하?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인건비지원이라는 거는 아는데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는 참여대상 기업 리스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리스트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판용입니다. 연일 예산편성과 관련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8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8억 2,2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우편요금 인상, 즉 등기우편이 2,130원에서 2,180원으로, 일반우편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각각 50원씩 인상된 것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고지서 등기발송 대상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5,951만 1,000원 증액되었고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다기능 복사기와 순번대기시스템을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320만 9,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상임위에서 예산조정 없이 그대로 원안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88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증액분이 다 우편요금 인상분이네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리고 타 과도 자산취득을 다 했는데, 꼭 필요해서 이 자산취득을 하려고 올려놨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창구를 운영하는데요, 창구가 지금 부동산취득세 발급하는 사람 두 사람, 제증명 발급하는 한 사람, 그다음에 세무2과 쪽에 영치민원 상담, 민원 응대하는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대기표가 필요하겠기에 그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대기하고 있는 데는 책이라든지 주민들이 간단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놨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런데 지금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나름대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름대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탁하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면 민원 상담석을 별도로 마련해서 밖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편안한 자세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용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4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7억 4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증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예산 신규편성과 번호판 영치차량 추가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9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따라 불편 없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738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위해 차량 및 차량탑재 영치시스템 구매 비용으로 4,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94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를 현재까지는 국세하고 우리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동시에 세무서에서 받아서 저희 분은 넘겨줬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따로 독립적으로 각각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받고 국세는 국세청에서 받고 이렇게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한꺼번에 했던 일을 분업을 시켜버린 거네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고, 397페이지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인데, 요즘 사회경제가 어려워서 영치차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2개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3개 팀으로 1개 팀을 더 편성을 해서 운영에 따른 차량 1대하고 장비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97쪽 보면 영치차량 유지관리가 신규죠? 397쪽 공공운영비에서…….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이거는 기존에 지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2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50%를 부담하는 것 중에 25개구가 나눠서 유지비용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떤 식으로, 이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한 거예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유지보수 비용은…….

남궁역위원

아니,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유지관리.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 차량 2대하고 거기에 따르는 영치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비, 그다음에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 우리 예산서에 없고 우리가 보기에 신규로, 새로 유지관리를 하는 거 같이 돼 있더라고 예산서에는? 안 그런가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유지관리는 매년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내가 잘못 봤나?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용덕 세무2과장께서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남용덕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35년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공로연수를 1월 1일자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과 배려에 힘입어서 아무 탈 없이 공로연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크게 쳐드립시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1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67억 1,527만 5,000원 대비 9.1%인 6억 1,179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2,7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마을협치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84만원이 증액된 7,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마을활력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한방산업 활성화 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490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4,6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한방문화축제, 한방프리마켓, 한방상품 개발강좌, 약선주 전문가 과정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619쪽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7,826만원이 증액된 58억 8,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제기동 감초마을,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사업이며, 증액 부분은 제기동 고대앞마을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국·시비 포함 30억 6,25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09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한방산업 활성화 중에서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614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한방프리마켓, 과장님, 1년에 한 2번하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올해는 3회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3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프리마켓을 하니까 과장님 생각에 무엇이 장점이고 한방진흥을 위해서 뭐가 이득이 되고 또 불편한 점이 뭡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실 거 없이 과장님, 한방프리마켓에 예산이 올해 5,600만원,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방프리마켓을 열 때, 한 번에 열 때 토요일·일요일 과장님도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 직접 보고 구청장, 부구청장님하고 다니는 거 봤는데 프리마켓 할 때 행사장 설치 운영 용역 이런 걸 5,6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물품이, 한방프리마켓을 하는데 왜 먹거리장터가 열리며, 품목이 왜 거기 한방에 맞지 않은 물품이 나와서 진열되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은 일단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게 장소를 저희 약령시에 있는 ‘약령시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순영위원

자리를 빌려준 거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순영위원

약령시 그 대로를 빌려주는 거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빌려주는 건 아니고 저희 한방진흥센터가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홍보도 할 겸 해서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먹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먹거리까지는 안 했었는데 약령시에 있는 향우회가 있어요. 강원도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향우회가 있어서 그 향우회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았으면 어떻겠냐 해서, 상가에 가면 대부분 도매상가기 때문에 대량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나오면 소량으로 묶어서 소량판매도 가능하고 또 먹거리에 대해서는 인삼튀김이라든지 한방에 관련된 그런 걸 좀 홍보하기 위해서 먹거리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그 취지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부녀회에서 나와서도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부녀회에서 나온 거는…….

이순영위원

동네 부녀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축제 때만…….

이순영위원

축제 때만 한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축제 때만 나왔습니다.

이순영위원

인삼만 튀기면 인삼 한약제라고 그게 통과됩니까? 한방프리마켓이면 거기에 맞게 간단하면서도 한방진흥에, 한방 활성화에 대한 그런 물품을 팔아야지 무슨 에코백을 판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그거는 사회적기업이라서 같이 끼워주는 겁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방산업에 관련된 제품만 팔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소상공인들도 많이…….

이순영위원

잔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같이 해서 하는 게 또 홍보도 하기 좋고 이래서 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약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면서도 규모 있게, 몇 번 안 했으니까 이제 차츰 좋아지겠지만 프리마켓 용도에 맞게 잘 운영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행사운영도 용역을 줘서 하네요,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텐트를 친다든지, 자리배치라든지, 무대 같은 거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매대 그런 물품도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합니다. 또 아이들도 오고 가족끼리 같이 오면 놀거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어바운스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또 일반 센터 앞에 1층 잔디마당에서는 요리강습을 해서, 요리대회 같은 거를 해서 거기에서 상품도 드리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너무 복잡하다고 그게 잘하는 행사는 아니니까 간단하면서도 엑기스만 골라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조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고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한방프리마켓 행사장 설치, 이게 지금 5,600이 신규 아니에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신규사업은 아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치러, 여기 9,500이 이번에 증감이 됐는데 이 예산에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9,500이 어디 올라간 거예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늦게 한 10월쯤에 시비로 한 3억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다 쓰지를 못해서 올해 명시이월해서 올해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해서 프리마켓이라든지 일반 행사를 많이 운영했었는데요, 이게 계속 시비가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시비가 3억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했지만 그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편성하게 돼서 9,500이 추가가 된 겁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회계 상으로는 신규 아니야? 시비로 하던 거 시비가 안 내려와서 구비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구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시비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시비도 이만큼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신규처럼 보인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신규로 보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린 거고, 그리고 612쪽 보면 한방산업 활성화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도 지금 3,000에서 4,000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와도 이렇게 더 잡은 겁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방축제는 약령시협회에서 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한 1억 2,000에서 1억 3,000까지 받아오다가 올해는 공모사업에서 9,500 정도 밖에 못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치르려면 그 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올해 3,000만원이 원래 기존에 예산이 돼 있던 걸 추경 때 2,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가지고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5,000만원을 이번에도 올렸었는데 다른 축제랑 형평상 안 맞는다 해서 1,000만원만 더 올려줘서 4,000만원으로 된 걸로…….

남궁역위원

추경 때 2,000이 있어서 5,000 가지고 한 거예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남궁역위원

1,0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깎였다고 봐야 되겠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612페이지 한방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방문화축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광고료를 지금 2,000만원 잡아놨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거, 아니면 새로 광고를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데, 박물관에 홍보비가 있어서 그걸로 일단은 해서, 지하철은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버스만 했는데 내년에는 지하철하고 버스를 같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문화축제기간 동안 알리는 광고비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우리 문이 11개 문이 있고 활용, 홍보할 게 많은데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마장동 전통시장 축제를 가봤어요. ‘송가인’ 가수 한 사람 부르니까 이틀 동안 사람들이 쏟아지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매년 했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큰 가수 하나 초빙하고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마을 가수들 모시더라도 축제는 성황리에 할 수 있거든요. 2,000만원이면 가수 누구 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홍보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는데 굳이 2,000만원씩 지하철 이런 광고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인드 좀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한방축제가 작년 추경에 2,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3,000만원에서. 그렇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금년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올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영남위원

올해 2,000만원 잡았었는데 1,000만원 인상해도 또 작년보다 1,000만원이 적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또 추경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최소한 인상은 못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는 본예산에서 잡아서 마무리를 해야 만이 나중에 추경에 또 이 행사 문제로 혼란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죠.

이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15페이지 구민 문화행사 때 400만원씩 6번 행사를 한다는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봄꽃축제라든지 용두문화축제라든지 할 때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부스를 해서 한방을 이렇게 무료로 시식하고 나눠주는 그런 행사입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행사는 거기에 나가는 부스는 따로 있고 이거는 한방진흥센터에서 공연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추운 겨울 이럴 때, 여름 이럴 때는 안 돼서 3월하고 6월, 또 9월하고 10월 이렇게 해서 6번에 한해서 마당에서 공연을 했던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마당에서 하는 행사네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고, 그래서 조금 전에 문화축제를 알리고 이렇게 하면, 한방차를 준비해서 현장 행사장에 가서 홍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홍보를 좀 잘하면 관심 있는 분들이 축제에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저는 이 한방축제 보다는 한방산업을 살릴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축제 한 번하고 끝내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한방을 친해지게 하고 한방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609쪽 보면 마을협치 역량강화, 일반운영비에서 공유경제학교 강사양성 교육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학교 강사양성 교육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 시행할 건데요. 이 사업은 공유에 대한 거를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기본교육을 10회 정도 해서 기본교육을 마치고요, 이 예산으로는 내년에 심화교육을, 기본교육을 마치신 분들한테 심화교육을 하게 해서 심화교육까지 하면 강사로서의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과에서 올린 것도 아니고 주민이 올린 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그러면 2019년도에는 원래 공유교육이 있었어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교육예산은? 공유교육 예산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거는 시…….

남궁역위원

공유교육 예산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시비로 나온 예산인데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었던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학교 강사들을 초빙하면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다 외부에서, 성북구라든지 옆에 있는 다른 구에서 강사양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구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또 공유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작년에도 시 예산 공모사업으로 했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계속 하고 있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지금…….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래서 그 교육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여기에 안 올라오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걸로 지금 기본교육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양성…….

남궁역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본교육이라는 자체가 교육이 없고 이거만 달랑, 행사운영비만 나와 있기에, 여기 보면 마을협치에는 지금 봐도 교육이라는 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올해는 시비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없다 이거지?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615쪽 보면 업무추진비 위에 구민 문화행사(공연) 2,400 이것도 하던 행사입니까? 우리가 보면 신규 같이 9,600에 같이 올라온 예산 같은데 이거는 무슨 공연입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400만원씩 들여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옆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는 시비로 다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없고 2018년도에는 예산이 다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행사예요? 구민행사를 400만원 들여서 6번을 하면 2,400,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 같은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래서 봄철 3월하고 6월하고, 그다음에 9월하고 10월 날씨 좋을 때 실외에서, 마당에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공연을?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남궁역위원

시비를 어떻게 보면 딱 시비가 안 나오면 전부 구비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시에서 밀어주다가 중간에 딱 끊어서 안주면 전부 구비로 하고, 아까 말대로 또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런 주민참여예산에도 들어와야 되고 참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이 한 번 하던 거는 계속 이어져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비가 엄청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9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현주위원

609쪽.

이강숙위원

609쪽, 죄송합니다. 행사운영비, 공유경제학교, 타구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여태껏 교육할 때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계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셨나보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는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사실 공유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참 생소하네요. ‘공유’, 어떤 경제적인 것을 공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공유’라는 거는 나눈다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시설 같은 것도, 휴게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나눠서 쓰는 거고 또 지금 공구대여소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 공유사업의 일종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뜻은 알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가 조금 애매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강사양성 교육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하실 교육인가요, 500 예산을 가지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산 가지고 한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1회에 50만원씩 강사료 책정해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강사료는 5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이강숙위원

500만원 가지고 10회하면, 업무추진비까지 다 들어가서 10회 정도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교육 1차 끝나고 2차 심화교육까지 끝나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거를 수료하게 되면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 주어져서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냐고 여쭈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수료증…….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는 강의를 타구에서 모시고 와서 했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몇 번을 했었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의내용하고 같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610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료하고 교육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운영 40명은 강의자인가요, 수강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을 통해서 리더로 양성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출된 게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5회 정도 교육은 하셨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이강숙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리더를 양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리더 양성이 안 됐다면 이거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야 마을리더가 양성이 되는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금년에도 상반기·하반기 걸쳐서, 상반기에 3회 정도 하고 하반기에 4회 정도 해서 마을공동체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게 40명씩이나 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일하시는데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리더가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원기간이 끝나면 자체적인 리더 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조금 더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교육을 하면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리더 양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했었고 내년에도 이 교육을 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100만원. 그리고 612쪽에 가면 마을활력소 활성화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체 사업하고 마을활력소 사업하고 다른 점.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시에서 내려오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답을…….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마을활력소는 ‘휘경아뜰리에’하고 ‘회기한지붕’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휘경아뜰리에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지가 1년이 안 됐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계약은 5월에 했는데 운영 시작한 거는 9월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도 가서 보면 자꾸 문이 닫혀져 있는 날이 많고 또 나름대로, 여기 심의도 제가 들어가 봤었는데, 휘경아뜰리에 위탁 받을 때 들어갔는데 위탁 받으신 분이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넘치시던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갈 때마다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거를 저는 느껴요. 지하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시설비 쪽에 내려가서 보니까 회기한지붕 시설유지, 휘경아뜰리에 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시설보수가 지금 필요한가요? 지금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수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공사한지가 얼마 안 돼서 비가 오고나면 비가 새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현재까지는 다 유지보수가 끝났는데요, 휘경아뜰리에나 회기한지붕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보수를 해야 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거는 여태 것은 없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잡아 놓으신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크고요, 조금 더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투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615쪽 구민 문화행사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비로 행사를 운영했던 것인데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공연이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거기에 국악 아카펠라나 무슨 마술사, 마술사들이 와서 쇼하는 거랑…….

이강숙위원

한방진흥센터에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야금 앙상블 이런 공연들을 하고 있어서, 저도 한 2번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도 많이 관람하고 그 옆에 있는 카페에서도 차 같은 걸 주문해서 마시면서 공연을 잘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에도 3월, 6월, 10월 이렇게 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했다, 6번에 대해서.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하셨습니까, 3, 6, 10으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추운 겨울하고 더운 여름 빼고 3, 4, 5, 6하고 9월, 10월해서 6회 정도…….

이강숙위원

금년에 하셨던 행사가 6회였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게 3월에 한 2회했고 6월에 한 2회 했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강숙위원

저도 이 행사에 참여도 해 봤었는데 가서 보니까 한방진흥센터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해서 국악이라든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돼서 좋겠지만 우리 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너무 많이 겹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1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기획전시를 한 3,000만원 정도 1회해서 쓰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기획전시를 했고 내년에는 어떠한 기획전시를 하려고 준비하시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 민화전시회를 했었고 지금 하반기는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받아놨던 유물 중에서 시신에 관련된 책이나 유물, 책자 같은 게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이번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남위원

한방 관련한 책들이 많이 수집이 돼서 그거를 같이 홍보하면서 공유를 하시겠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2번을 하는 것보다 내년에는 1회로 해서 한꺼번에 조금 더 크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 전시회가 우리 상인들 전체, 한방진흥센터가 홍보도 되고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61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박물관 운영 추진하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추진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어요. 1만원씩 311일이 있는데, 식대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교통비 5,000원에다가 식비 정도 해서 저희가 올해는 1만원으로, 지금까지는 8,000원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만원 정도로 맞춰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영남위원

교육진흥과에 우리 동네 마을역사 탐방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액수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보면 고객들이 없을 때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제가 저쪽 문화체육과 그쪽에서 관광쇼핑 안내소를 하려고 했던 데가 1문 옆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원봉사자를 하면 같이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박물관이라든지 이거를 많이 견학 오는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박태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7쪽입니다. 도시발전과 총 예산액은 7,0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3억 1,119만 6,000원 대비 2억 4,06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에서 628쪽 상단까지 특화된 문화·관광거리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050만원이 감소한 3,5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중단부터 629쪽까지 도시발전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5만원이 감소한 3,4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27쪽부터 6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27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사무관리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정비(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종합문화회관 건립부지에 풀도 많이 나고 해서 그걸 정리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부지에 풀이 많이 나고 잡초가 많아서 정비를 해야 되면 과에서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지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그렇게 책정을 해 주셨거든요. 600만원씩 그렇게 책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냥 그 정도로, 그 수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농1동 주민 그쪽 단체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어요. 한 번 하니까 모기라든지 들쥐가 끓고 그런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올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한 거지…….

이순영위원

과장님!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똑똑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까? 풀을 두 번 베야 되면 2번 베는 값을 넣으면 되지 어떻게 주민들이 하라고 한다고 하고,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 줍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얼마든지 예산을 과에다가, 기획예산과에다가 넣으면 되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핑계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과장님이 넣으면 자릅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오해가 있으신데…….

이순영위원

오해가 아니라 당당하게 건립부지 정비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주민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바르지 않네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당연히 한 번씩은 계속 매년 해왔는데…….

이순영위원

그러면 “위원님, 한 번 해서 안 되겠습니다, 두 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게 아니고 이 주민참여예산이 더 빨리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예산으로 하겠다고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또 하겠다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빼고 우리가 할게”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산 성립 시점이.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게 건립부지에 정비를 하겠다면 ‘그 예산은 우리가 다 책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신 과장님이 공무원 1, 2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예산을 넣으면 안 되죠. 왜 당당하게 못합니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기…….

이순영위원

자꾸 위원님 부르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다음부터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정비가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돼야 돼요? 사무관리비하고 목이 맞는 거예요, 풀, 잡초 제거하는 게?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이게 쉽게 말해서 잡일이잖습니까, 잡일? 시설비나 이런 거는 뼈대를 세워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남궁역위원

사무관리비가?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예.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는 필요한 거 사 쓰고, 경비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런 거 600만원을 또 참여예산으로 해서 넣으면, 보기 좋게 이런 것도 하나의, 여기로 집어넣을게 아니라 다르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풀과 잡목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풀과 잡목?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이 땅을 더 관리를 잘 했으면 오히려 잡목 안 나고 풀 정도나 화초를 키울 수도 있었는데, 너무 장기간 방치해 뒀는데, 저는 2회로 잡은 거는 좀 잘 잡았다고 보고 대신 가격을 똑같이 750만원씩 해서 2회 잡은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처음에 할 때는 나무도 뽑고 들어가겠지만 2회 정도면, 어느 정도 풀이 더 자라고 잡목이 크려고 하면, 제거하면 혹시 제거비용이 작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시기를 적당히 해서 이 1,500만원 다 쓸게 아니라 오히려 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좀 관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책업무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 사업계획이 대강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지 우리 구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라든지?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계속 저희 팀장하고, 저희가 시하고 접촉을 하고 한 바에 의하면 아마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는데 그쪽이나 저희나, 저희는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쪽 분들도 아마 누가 발표할지 이런 문제라든지 시기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저보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접촉만 계속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영남위원

접촉은 하는데 성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발표하기는 좀 이르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인 거를 계속 얘기만 할 뿐이고 어차피 시가 8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땅이니까 큰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거기가 동대문구의 한 중심부에 있고 일단 최대한 사업이 빨리 돼서 지역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바로 밑에 캠퍼스타운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60만원이 달랑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60만원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경희대, 시립대, 외대에서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단위사업도 있고 종합사업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통로 역할을 하다 보니 저희 담당이나 담당 팀장이나 저나 현장도 가고, 지금 경희대는 금년에 사업이 끝나고요, 외대는 지금 외대서림을 문화공간하고 같이 해서 창업거점공간으로 꾸며놓고 하고 있고 내년에 또 할 예정이고, 시립대는 지금 건물만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드는 그런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경희대, 외대, 시립대 주변에 대한 많은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네요?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60만원 추진비만 있으면 전액 시비를 따다가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라든지 전문가들과 같이 돌아가는 상황을 공유를 해야 또 자문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오래 계신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고 필요하면 타과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이런 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종합문화예술 건립부지, 600만원 가지고 올해 가을인가 한 번 계속 풀이 있다가 한 번 딱 베더라고. 한 번 베었죠?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나는 보고받은 적 없는데? 한 번 벴는데 그 600만원이 지금은 1,500으로 올랐어. 그러면 이게 2번 하겠다면, 보통 우리가 벌초를 해도 1년에 한 번하면 되지, 봄에는 잡목이 안 자라거든, 이게 한 번 하면 되거든. 이거 깎자는 게 아니고 아까 말대로 작년에 600만원으로 한 사업을 올해는 900을 올려서 1,500으로 잡아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과하게 잡혀 있는데 분명 올해도, 내년 2020년에도 한 번 하지 2번할 게 없다고, 이 사업이. 봄에 무슨 풀도 많이 안 나는데 깎을 거 없잖아요. 가을에 한 번 하면 되는데 이거를, 예산 보면 잡혀 있는 게 900은 좀 과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우리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충분히 6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1,500으로 올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도시발전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도 사실 한 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고 해야 빨리빨리 뭐가 되도 되지, 너무 깨끗하게 하고 너무 잘 해놓으면 그 상태가 고착화가 되니까 저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분들은 한 번 하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행기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땅을 그냥 한 번 까뒤집고 말거든요. 잡풀을 싹 제거하려면 금액이 크게 드니 땅을 한 번 와락 다 까뒤집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잡풀은 금방 자라고, 모기 서식지가 되고, 비오면, 쥐가 막 다닌답니다. 그런 주민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저희 매년 한 번 했습니다. 두 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인숙입니다. 2020년도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30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09억 4,315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3억 3,654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에 3억 7,408만원과 구민건강생활증진에 2억 1,876만 6,000원을, 보건소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로 7억 6,8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감액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2020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구민건강증진과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30쪽부터 6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33페이지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보건소 1층을 조금 더 시민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한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 수준에서 많은 예산을 넣는 거를 보면 이 공간은 몇 년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넣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지금 공간이 좁지만 어디 이전할 계획도 없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보건소가 새로 생기지 않는 한 계속 쓸 거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10년도 넘게 갈 수도 있겠네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만 여기 자산취득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눈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구들을 많이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런 물품은 쓸 수 있는 것은 다 버리지 말고, 새 것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재활용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저희도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해도 넣을 수 있는 책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재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편성한 거는 대기 알림 시스템이라 그래서 방 앞에 모니터로 ‘누구누구님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대기하는 순서를 알려주는 그런 모니터 시스템을 집어넣었고 체성분 분석기, 신장계, 혈압계 그런 거를 새로 들이고 나머지 사무용 책상이나 이런 거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630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동버스 래핑이라는 게 아마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맞아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뭐하는 거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버스가 있는데요, 외관이 많이 낡았고 찌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광고같이, 보건소를 광고하는 걸로 해서 도색을 새로 하고, 보건소 광고 문고도 넣고 그렇게 하는 걸 래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33페이지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네요? 그럼 센터장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을 뽑는 거는 아니고 보건소 1층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 해서 일반 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건강 형평성을 서울시에서 좀 맞춰보자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고요, 의사가 개인 개인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피검사라든지 대사증후군 검사나 골밀도 이런 거를 검사해 가지고 의사가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남위원

리모델링하고 센터를 조성하지만 센터장이 따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의사 담당이 센터장이나 마찬가지시네요, 담당의사가?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센터장은 아닙니다.

이영남위원

센터라도 센터장 없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단 좋은 사업 같고요. 바로 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제기역 2번 출구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실내에 우리 보건소 관련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은 자산, 이런 데서 사서 투자해 놓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이영남위원

그럼 거기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거기서 혈압하고 체중하고 재고, 그다음에 저희 홍보물 같은 거를 비치해 놓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이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나 혹시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가서 현장,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같이 하고 있는, 그러면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로로 사용…….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무료입니다.

이영남위원

무료, 아무튼 그 공간이 너무 좋아서 우리 보건소가 그 정도 쓴다면 우리 관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과가 같이 연대해서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같이, 그 공간도 좀 문화과나 다른 발전추진단 이쪽하고 같이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을. 요즘 사업을 공유하잖아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이영남위원

우리 보건소만 쓸 게 아니라 관광 쇼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73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15개 단위사업 및 57개 세부사업으로 총액은 116억 4,039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억 5,243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3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15억 8,04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106만 4,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난임부부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방역소독사업 추진 등 입니다. 다음 711쪽 부서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5,99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써 최소한의 적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침 등에 의한 보조금 가내시의 확대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73쪽부터 7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84페이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상포진 백신 약품비 지원을 해서 보건소에서, 수급자인가? 그분들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작년에 500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 500명이 목표였고 올해는 좀 많다 하셔서 300명으로 목표를 줄여 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800명 쯤 접종을 하게 되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급자들 대상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나 모자라는 겁니까, 숫자상?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숫자상으로 따졌을 때 실제로 접종을 모든 분들이 다하신 건 물론 아니고요, 저희가 한 5%나, 그러니까 작년이 한 7%, 8%가 대상이었고 올해가 5%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맞으신 분들은 한 15%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한 300명 정도는 접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영위원

갈 길이 머네요. 그렇게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7페이지 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이게 신규 같은데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올해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돈이 내려 왔을 때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서에는 없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안에 시비 100%로 가내시 내려온 걸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 재산액이 2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이렇게 좀 많이 따집니다. 그러면 하루에 8만 1,180원, 그러니까 올해의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임금이 조금 조정이 되니까 또 그것만큼 오르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영세사업 같은 거 하시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건강이 염려스러워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소득이 걱정돼서, 하루 장사 문 닫으면 ‘그날 벌어 그날 먹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되셔서 입원이나 검진을 잘 못 받는다고 서울시가 생각하고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처음 듣는 소리라 복잡하긴 한데 자료 있으면 주시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한 번 잘 따져 보겠습니다. 그럼 재산이 2억이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억 5,000만원 이하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너무 없는 사람도 아닌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사실 서울에서 작은집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일반 재산액은 2억 5,000만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명 고맙고요. 자료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708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에서 어린이전용 수도꼭지 연장탭(주민참여예산), 이게 뭘 하는 사업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실제로 손을 씻으려고 하면 수도꼭지가 자기 손 있는데 보다 조금 멀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양쪽으로 돌아가서 물을 틀어도 이쪽이나 이렇게 손을 뻗으면 물이 잘 안 닿는 경우들도 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어린이들이 손 씻는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전용 수도꼭지 연장탭이라 해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거로 수도꼭지에 연결시켜 가지고 물이 그걸 따라서 흘러나오게 하면 어린이들 손이 훨씬 더 잘 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양이 동물모양 같은 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신기하고 재밌고 예쁘고 하니까 흥미가 유발되고 그래서 ‘손 씻는 게 기분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게끔 함으로써 감염병 손 씻기 예방교육을 하는 좀 대표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 과에서 좀 검토해 줘야 될 사안이라고 들어왔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곳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도꼭지 연장탭을 설치해 준다면 우리는 가서 교육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쪽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 설치하는 거예요? 일반 공공에서는 어른도 씻고 애들도 씻어야 되니까 안 되고 그럼 어린이집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남궁역위원

거기 설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설치비가 1,000만원이면 보통 개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연결탭 한 개가 저도 알아봤더니 8,500원이라고……, 잠시만요.

임현숙위원장

뒤에 팀장님 자료 없으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한 개가 얼마까지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연결탭 비용하고 거기에 붙이는 손 씻기 스티커 비용하고 이렇게 나눠서 편성했다는 그것만 받았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끼우는 거니까 설치비용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그 탭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렇게 끼우기만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비누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손 씻기 체험교실용 형광로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손 씻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효과가 별로 아닌 것 같아도 감염병 예방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를 교육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션이 됩니다. 대부분의 감염병이 손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손을 잘 닦는 습관, 뭐 음식 먹기 전·후라든지 화장실 이용한 전·후에 이런 습관이 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사업이 의의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용이네, 이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외에는 할 데가 없는 거네, 어린이집 외에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남궁역위원

그리고 710쪽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해충기피제’, 이것도 2019년도에 있던 품목입니까, 해충기피제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해충기피제를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서 운영기간을 8개월 정도로 두고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작년에는…….

남궁역위원

작년에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두 대, 두 대로 해놨다가…….

남궁역위원

예산서에는 없던 거 같던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산서에, 잠시만요.

남궁역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피제라는 게 없고, 올해 신규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8년에 두 대가 있던 거를 저희가 추가로 해놓은 거여서. 2019년도 예산안에는 살충소독약, 살균소독약, 유충구제약, 방역용 등유·휘발유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서 해충기피제를 설치하게 되니까, 저희 배봉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입구에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기기가 있는데 몸에 뿌리게 하는, 이게 해충기피제입니다.

남궁역위원

그거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기 안에다가 약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재료비 구입비를 2020년도에 이렇게 따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두 대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잡지 않고 그냥 약 사는 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샀었는데 이번에는 6대로 늘어나서 따로 담당자가 기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질의하신 거 연결탭 한 개가 5,000원입니다.

남궁역위원

5,000원, 그럼 1,000만원이면 이게 몇 개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850만원을 저희가 연결탭으로 할 예정이니까요.

남궁역위원

여기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000만원 중에 850만원은 탭 비용으로 하고, 탭을 그냥 달아주면 이게 뭘 위한 건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올바른 손 씻기하고 관련된 스티커를 붙여주려고 그거를 150만원 이렇게 나눠서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서요.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에 보면 시설비에 위생해충 방역기기 설치 공사, 위생해충 방역기기, 그렇다면 이게 지금 10대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방역기기 10대를 사서 설치 공사하는데 대당 8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에 편성을 할 때에 살충기를 할 건지, 아니면 이동식 모기트랩을 할건지, 고정식 모기트랩을 할 건지 확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살충기를 설치해 왔지만 지난 번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저희가 고정식 모기트랩을 설치한 바가 있고요, 아니, 이동식 모기트랩을 설치한 바가 있고 추경할 때는 고정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기를 잡을 수 있는 설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치해야 될 장소하고 그런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잡아야 되는데 내년에 모든 걸 확정하고 나가기에는 조금, 저희가 보다 더 많은 정보,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동식하고 고정식 모기트랩의 한 중간 가격을 한 10대 정도 설치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설치 공사하는 비용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아직 그러면 이 10대를 설치할 장소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주로 공원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고정식 모기트랩 같은 경우는 천변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주민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했을 때 거의 한 80% 정도는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의원님들 의견을 구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유지 안에는 설치를 못 하니까 사유지가 아닌 데 의원님들 보시기에 여기는 이런 위생해충 방역기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시면…….

이강숙위원

공원이라든가 하천변 쪽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10대 정도는…….

이강숙위원

10대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강숙위원

10대 가지고 동대문구에 설치를 했을 때 부족하지는 않은 개수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렵…….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고 편성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궁금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701페이지 보면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많이 예산이 절감됐는데 절감된 이유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내려오다가 재작년부터 국비가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갑자기 두 배가 되고 인원도 많이 뽑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시기에 준 예산만큼,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는 거기서 판단하고 가내시를 작게, 줄여서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내년에 해야 될 사업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좀 아껴서 쓰면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도 특별히 더 추가로 달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남위원

적정하게 잡혀있다? 그리고 암환자에 대한 지원도 많이 감해졌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특히 암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한 2, 30% 정도의 예산을 유보해 놓고 내년도의 집행 상황을 봐서 많이 쓰는 곳에 많이 주고 적게 쓰는 곳에는 조금만 더 주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치매와 암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 706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비는 대폭 또 늘어났어요. 취약계층에 대한 꼼꼼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을 통으로 공단에 예탁을 시키고 공단에서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다가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 남은 돈을 정산해서 저희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내년도에 여유분을 포함하면 좀 더 많아야 된다고 공단이 파악을 해서 공단에서,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가내시를 좀 증액해서 내려준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9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시고 하는데 열네 분*6개월 특별기동반은 각 동에 한 분씩 배치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동별 1명입니다.

이영남위원

동별 1명이고, 기존에 우리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량 2대로 하신 분들은 계속 운영을 하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은 정규직 외에 방역 기간제근로자, 위에 4명 편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이고 이 밑에 특별방역기동반 기간제근로자님들은 도보로, 동에 편성…….

이영남위원

동에 한 분씩 배치해서 움직이시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렇게 방역활동 해주셔 가지고 과거보다 민원이 덜 들어오고, 또 서식지가 많은 데는 기동을 빨리 움직여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지금까지는 연막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친환경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연무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특히 새마을지도자 봉사대도 친환경적으로 교육을 해서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이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 행기위 신복자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도 해주셨고, 새마을 주민 자율방역대에서 연무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소독약하고 그다음에 휘발유만 지원을 하고 소독용으로 썼던 등유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원이 많았던 연막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긴 기간 동안 교육도 하고 설득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방역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4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7,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예산액 2억 1,795만 6,000원 대비 5,592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716쪽 하단에 청소년 의료진로 체험 예산 253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14쪽부터 7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716페이지 청소년 의료진로 체험, 작년에도 250…….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253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253만원 예산을 쓰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체험행사를 했는데 이거 효과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며, 효과는 어땠는지,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의료진로 체험은 저희들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에 총 3회, 경희대학교병원, 그다음에 한방병원,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 직접 현장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론과 현장실습을 하는 체험교육입니다. 그래서 1회에 20명씩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만족도라든가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현장실습을 했다는 게 어떤 실습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병원은 병원 분야, 치과병원은 치과병원 분야, 한방병원은 한방병원 분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론도 듣고 직접 병원도 현장실습을 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청소년 의료진로 체험은 과장님께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을 줄까 싶어서 하는 행사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요즘 의사, 치과, 한의사 넘쳐서 별로 인기도 없는 직종인데 여기에 그런 걸, 중·고등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는, 구경하고 실습 체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진로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누구나 의대라든가 한의사…….

이순영위원

실력이 안 돼서 못 간다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가고 싶어도 실력이 안 돼서 못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고자하는 학생들한테 체험, 현장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이렇게 효과적인 교육이 왜 삭감됐을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이 여러 가지, 기타 의약과의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이런 교육과 연계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된…….

이순영위원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상태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순영위원

그러고 보니까 그 말도 정말 맞는 말이네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료 진료에 대한, 약물이나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정말 느껴지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물론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체험 교육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 분야의 전문적인 분야라서 일반…….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동대문 초·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250만원 들여서 무슨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2,500을 들여도 효과가 있을 둥 말 둥 한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비가 주로 180만원인데 한 회에 60만원씩 3회 해가지고, 주로 강사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 건 없고, 단지 교육에 참여했던 의사분들, 그다음에 같이 행정교육에 참여했던 보조요원들에 대한 교육 강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강사비도 강사비지만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좋은 프로젝트라면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억 5,300 정도가 깎인 줄 알았더니 253만원인데, 내용적으로 들어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717페이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영남위원

8,000만원 됐었는데 올해는 1,200 가지고도 지난 해에 했던 사업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기본적인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다 추진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72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간섭파치료기, 수질세균검사기, 특히 저희 지역 관내는 수산시장도 있고 경동시장도 그렇고 지하수를 많이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 일반인들도 지하수 안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런 검사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섭파치료기는 물리치료 장비입니다.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돼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신규편성 된 예산이고, 다음으로 수질세균검사기는 공원녹지과에 약수터라든가 문화체육과의 수영장 같은 경우 이런 수질검사를 하는데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는 그걸 육안으로 수질세균을 분석했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균이 정확한 검사 수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내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문화체육과 수영장 이런 데도 좋지만 음식물을 하고 있는 수산물시장이나 경동시장, 고사리를 지하수로 한다든지 이런 데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의료진로 체험에 지금 중·고등학생이 대상인데 중학생은 몇 %고 고등학생은 몇 % 정도 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학생이 한 30% 정도, 고등학생이 70%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어느 고등학교에서 가장 참여도가 높은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강숙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쭙냐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의대로 가고 싶은 학생들한테 진로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5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진로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시책인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 과장님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실적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강숙위원

그 실적 좀 주시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공부하기가 시간이 빠듯해서, 학원이다, 학교 공부다 이러는데 지금 이런 진로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많이 있습니다. 1회에 20명씩 선정을 하는데 신청사항은 꼭…….

이강숙위원

그 20명은 한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각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럼 중·고등학생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신청을 받습니다.

이강숙위원

함께해서 1회에 20명씩?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강숙위원

고등학생만 가는 게 아니고, 중학생만 가는 게 아니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 한꺼번에 같이.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한 학교에서 1명 아니면 2, 3명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학교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학생들을.

이강숙위원

그 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5대 있습니다. 지금 이 5대는 어디 설치 장소는 확보돼 가지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하고 구민체육센터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게 내구연한 10년이 올해 말로 경과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2대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다시 재설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3대는 저희들이 신규 신청이 있는 곳을 면밀히 선정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아까 말씀하신 물리치료 장비인데 예산이 850만원이 올랐는데 물가상승률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 돼 가지고 가격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자료로 가격대 한 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71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 보면 국비·시비는 주는데 너무 예산을 작게 주네요. 예방사업이라든지 초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정부시책인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35%, 35%, 30%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국비로 35%, 시에서 35%, 우리 구비가 30%, 국·시 매칭…….

이영남위원

그런데 표시는 거꾸로 된 건가요, 구비가 더 많게 표시가 돼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구비는 뒤에 나와 있는 거 다 토털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번에 몇 대를 구입하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5대, 신규로.

이영남위원

그중에 하나는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게 청량리 미주상가가 큰 상가인데 거기는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상가주민도 많은데 그쪽은 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올해 상반기부터 들어왔던 곳이거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관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23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80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5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4쪽 상단 공중위생업소 관리, 자산취득비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5대 구입비 160만원 신규편성은 여성가족부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소에 영업자 및 종업원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019년 6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725쪽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400만원을 증액한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727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취득비로 330만원 신규편성은 내용연수 6년이 지나 10년이 되어 고장이 잦은 전자복사기를 교체하고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23쪽부터 7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725페이지 두 세 가지 제가 질의를 할까 싶은데, 먼저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가게가 있고 냉장시설이 갖춰진 축산물 판매업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가까운 경동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동시장 길 한복판에는 그냥 냉장고 없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더러가 아니라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 490만원,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속을 열심히 안 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주변에는 아직도 축산물 무신고업소가 10개소 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 중에서 닭을 판매하는 데가 2개소가 있고 돼지고개를 판매하는 데가 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매년 3회씩 고발을 하는데도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고발을 최대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시행하지 않을 때는 냉장시설을 보급한다든지 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을 다음에 많이 편성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작년 꼭 이맘때 같습니다. 1년쯤 됐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경희대에서 위탁을 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올해도 구비는 1억 들어가고. 그래서 1년 동안에 과장님이 볼 때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2019년 6월 27일에 경희대학교 내 생활과학대학 5층 강의실에서 원장집합교육 후에 원장 8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체 만족도 39개 문항을 식약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통이 16%고, 만족이 39%, 매우 만족이 42%로 해서 보통 이상이 81% 정도 나왔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성공적이네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빈틈없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시비가 지금은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지만 나중에 또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만큼 위생과에서 여기다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예.

이순영위원

같은 맥락에서 원산지 표시관리, 725페이지 하단. 우리가 재래시장이 많은 동대문구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예산만큼 일을 한다고 보십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21개 품목인데요, 농산물은 3개 품목이고 축산물은 6개 품목, 수산물은 12개 품목인데 명예감시원이라 해가지고, 농산물 비교전시회 감시원이라고 해서 감시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수시로 조를 짜서 원산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원산지 표시가 잘 돼 있는 구로 그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위에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에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이 440만원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에서 파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이 사람 수당을 왜 주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4명 있는데요, 이 양반들도 단속을 하지만 그런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주로 단속을 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축산물을 수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 같이 협조해서 단속하는 그런 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만큼 명예감시원도 있고 하니까 이 예산에 맞게 열심히 일해서 길거리에서 축산물 판다든지, 또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적발을 잘 해서 우리 구민들이 먹거리에 의심이 가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72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정화여상 주변, 제기동에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골목이고,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8명*18회 있는데 이분들은 보상비가 그쪽 관리하고 단속하는데도 같이 나가는 보상비입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이 활동비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라고 해서 공중위생업소가 숙박,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2년에 1번씩, 2019년에는 이용업, 미용업 총 981개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했고 2020년도에는 숙박, 목욕장업, 세탁업 총 388개소에 대해서 격년제로 공중위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가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725페이지 조금 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1년 동안 운영을 했고 조금 전에 평가가 좋은 걸로 나오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원장님들한테 평가가 좋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단 짜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동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저희가 급식소 관리도 하지만 순회 방문지도를 주로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안전이라든가 영양관리, 그다음에 어린이 집합교육 또는 방문교육, 그다음에 조리원 방문교육, 그다음에 식단 표준 레시피를 짜가지고 저희가 월별로 6종 이상을 매일 원장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그다음에 부모 현장 참관교육을 한다든가, 특화사업으로 어린이 집합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번에 점수가 잘 나온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센터를 차려놓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줄 알았더니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네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 결과가…….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6명의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6명이 거의 다 현장을 나가서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만족도가 높으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잘 해서 높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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