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강연수 의원 발언
박희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6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입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의 성장을 주도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박희남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기금운영을 봐주세요. 우리가 기금운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은 학습단체별로 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강연수위원
목적을 얘기를 하세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은 자체사업운영이 목적입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기금운영을 보면 농촌전문인력기금 조성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 금년도 3억 5,100만원 지출내역을 보면 원금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원금을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고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낮아서 적자가 발생이 되면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관리규정을 바꿔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강연수위원
현장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기금운용을 해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는 것은 생활개선이나 농촌자원 지도자나 4-H를 지원을 했을 적에 그 학습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죠.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강연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풍족하게 조성시키는 것이 계획이 1억이었다 하더라도 다시 행정에서 조정이 되도록 행정조정위원회를 안 합니까?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저희가 조정위원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아직 손을…….
강연수위원
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이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인력육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고 사람이 배워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금요청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야 맞는 것이지 행정에서 행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말도 없이 원금만 끊어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원금은 그대로 있고 깎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이 낮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금이라는 것이 이자만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서…….
강연수위원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려면 애초에 기금운용을 그대로 놔두고 전액 예산을 세워서 운용을 하고 기금을 키우든지 그렇지 못할 바에는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충분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세워줘야지 행정에서 이런다고 이렇게 하고 저런다고 저렇게 하고 예산을 질질 끌면 인력육성기금이 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하고 자꾸 관련을 두시는데 행정하고 관련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금운용입니다.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대책을 세워서…….
강연수위원
아니, 기금조성을 할 적에 행정기관에서 출연을 해줬지, 개인별로 부담을 한 겁니까?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출연금은 원래는 1억씩 해줘야 됩니다. 지금 3억이 돼야 되는데 출연금이 1억 4천밖에 안됐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러니까 출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센터소장님이 행정하고 기획실하고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야 농촌인력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서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와서 농업경제를 부강시킬지 모르지만 사람이 한번 만나고 한번 보고 한번 귀로 듣고 한번 체험하는 것하고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 좀 예산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행정조정위원회에서도 행정이 원만하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농기계은행 운영을 잘하고 있지요. 농기계은행을 보면 농촌인력이 고령화돼서 바람직한 사업인데 우리나라 산업경영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기계 모델개발을 하다 보면 부품이 엄청 구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운영이 되지만 농민들이 자체 기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수리를 전부 해 주고 있잖아요? 과거에 쓰던 부품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나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오래된 기계 외에는 거의 저희 부품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을 구하지 못할 시에는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기계가 변경이 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잔여분이 있습니다만 잔여분 활용 후에 못 쓰는 부품은 다시 폐기처분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옛날 구형기계는 도저히 구할 길이 없습니다.
강연수위원
기계수명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새 기계를 농가에서 사용하는 수용연한이 얼마입니까?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명연장은…….
강연수위원
농기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개 농민들이 최소한 10년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지원해 줘야 농민들이 산다고요. 그렇다면 새로 신형 기계는 부품을 바로 구할 수 있지만 3~4년 전, 5~6년 전 기계의 부품을 구하기 힘들지요. 그런 부품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세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편익사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만한 제공을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음성군의 농기계 파악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없는 부품은 각종 회사로 연락을 해서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못 고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로 따져서도 못 고치는 것은 10%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노파심에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기계라는 것이 산업 하는 사람들이 대개 3~4년이나 5~6년이면 모델을 홀딱 바꾸고 하다 보면 그 모델을 같은 부품을 만들면서도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파악을 해서 대략 어느 정도의 최소한 10%의 부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많이 고장 나는 부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라도 폐기를 안 시키고 거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수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천만다행이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부품 보유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농민들한테 베풀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소장님 1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가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갔다 온 곳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곳인데 지도자 해외연수하면 연수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과 관련해서 대상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저희 계획이 일본이었는데 일본하고 독도 문제가 불거져서 변경이 돼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농업 현대기지, 서산 현대농업기지 등의 농업쪽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장가계나 그런 곳은 관광목적도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동남아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동남아는 이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관광성으로 많이 가거든요. 부락에서 가든 단체에서 가든 그래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좀 지도자가 목적하는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거기를 갔다 와서 선진농업을 좀 우리 음성군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을 봐주시면 공동육묘장 운영해서 2004, 2005 세입·세출을 보면 아직까지 지출이 더 많네요. 본 위원도 농민들을 접하면 아주 반응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육묘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지역에는 수박, 고추, 복숭아들이 있는데 고추종류는 육묘가 정착이 됐는데 복숭아 문제는 아직도 옥천에 가서 중국산 재래복숭아에 좋은 품종을 접목을 시킨 그런 묘목을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복숭아 재배면적이 음성읍과 감곡, 원남, 이런 데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숭아 브랜드 명성을 보더라도 묘목을 관내에서 개량을 해서 보급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과수묘목 생산을 내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묘목 육묘사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잘 좀 추진하셔서 복숭아 명성에 걸맞게 복숭아 묘목만큼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앞서나가서 여기서 우리가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4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토양분석수수료 우리가 점당 1만 5천원을 받는 거죠?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분석치를 회사가 가지고 가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활용한 댓가성을 세입을 잡을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토양검정 수수료, 토양검정 자료를 활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가령 윤병승이가 토양검정을 의뢰를…….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토양검정을 더 해서 자료를 갖습니다. 자료 활용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윤병승위원
그것을 주는 것이다?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로부터 받아서 군 금고에 세외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결과적으로 회사한테 팔아먹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윤병승위원
로얄티 식이겠죠?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윤병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모든 자료라든지 시약이라든지 다양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점당 얼마가 나와요? 하나를 분석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에 따라서 다릅니다. 석회 검정을 하든 유기물 검정을 하든 토양검정이 다른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대략 얼마가 들어가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검정을 하는데, 수수료나 시약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점당 1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산정을 해서 1만 5천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덜 받는다는 얘기네. 그냥 공짜로 준다는 얘기네요? 일반 농민들한테도 그런 것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이나 시약을 다 그대로 넘겨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그렇죠.
윤병승위원
단가는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도 전체로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병승위원
도 전체로?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타시군도 이렇게 받습니다. 저희만 단가를 1만 5천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병승위원
이런 도 조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례가…….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조례가 없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사항이 이뤄질 거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 관리나 그렇게 되겠죠.
윤병승위원
아니, 나는 왜 아쉬움이 남느냐면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그 비용이 들어왔으면 더블을 받아야지 그대로 한다면 가치가 없잖아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저희가 비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내년도에는 유기질 비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1만 5천원에 사가지고 우리가 농민한테 1만 5천원에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힘들게 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코풀면서 그대로 넘겨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는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분석에 따른 자세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작목별 검정실시가 다양하게 있는데, 벼, 전작, 과수, 시설이 있는데, 인삼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음성군에서 밭 할 때가 그만큼 제천, 충주, 삼척까지가 1시간 거리에요.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작 피해 관계를 빨리 연구를 하셔야 할 거에요. 하시고 계시지만 좋은 방법이 이뤄져서 우리 군민들이 제자리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도 저희가 인삼연구회라고 해서 먼저 토양 관계에서는 연작피해 제재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봤는데요, 그것이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윤병승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박묘를 어디서 가지고 와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묘는 농가들이 육묘도 하고 센터에서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윤병승위원
사서 쓰는 것이 많은데, 인삼묘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은 저희가 직파재배나 이런 것을 지금 연구회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직파는 밭에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묘삼을 길러서 하는 것이 그것도 농민들이 전체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인삼시약, 모래에다가 쟁겨서 하는 것, 8월달부터 계속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수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것도 해보세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병승위원
또 아까 10페이지를 보시면 정지태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주 동감을 해요. 이분들이 갔다가 와서 각오가 어떤지 그냥 갔다가 오면 그냥 끝이 나는 것인지, 그분들 갔다 온 분들이 각오가 어떤지를 들어보셨어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저희들이 재배면적에서 많이 느끼고요, 생산량이나 인력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정 위원님이 하신 것 마냥,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가 농사행정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생각을 해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가서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꼭 기술만이 연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교견학이기 때문에 재배 측면이나 생산이나, 아니면 생산량이나…….
윤병승위원
생산량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지. 워낙 좁은 나라인데, 면적을 따질 필요는 없지…….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나라에서 재배하는 과수경향을 보더라도 그쪽은 지금 저희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품종이나 아니면 고품질 기술 재배 면에서 저희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견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가신 분들이 그냥 갔다가 오면 안 돼요. 우리 음성군에 이미지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가서 무엇인가를 참 뭐라도 하나라도 훔쳐올 것은 되어야 돼요. 그냥 갔다 왔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다만 뭐라도 연구를 해서 무엇인가를 과제를 하나 줘야 됩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과제를 그냥 막연하게만 해서는 안 돼요. 또 본 위원이 얘기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항이 갔다 오는 것만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 37페이지를 보시면 소득기술해서 신기술 우선 도입 실천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삼 친환경 고품질 재배를 해서 철재 해가림 자재, 이것이 뭐예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시설재배에서 지금은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철재를 사용해서 재해대책을 위해서 했었습니다.
윤병승위원
신기술이라고 해서 획기적인 무슨 똑같은 나무 재질을 썼어도 나무가 5년을 쓸 수 있는 것을 10년을 쓰는 것이 신기술이지, 철재를 사용을 한다면 자재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3회 이상 쓰는 것은 목재 쓴 것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윤병승위원
이것도 본인 생각에는 그러네요. 똑같은 재목을 들여서 똑같이 설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눈이 많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똑같은 지주를 세웠더라도 부목을 어떻게 댐으로 인해서 기둥이 오래가고 눈에 버틸 수 있는 것, 폭설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자재를 철재를 쓴다는 것은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군비나 도비, 국비를 지원하기 전에는 많이 들어가니까 쓰려고 하겠어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윤병승위원
그래서 그 목재에다가 기름먹인 목재를 이렇게 덜 썩는 것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폭설에 쓰러지지 않는, 지금 인삼밭을 할 적에 옛날하고는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칸칸이 했었는데, 후조 연결식이라고 해서 지금은 앞대목하고 뒷대목하고 연결이 되는…….
윤병승위원
그런 것을 자꾸 연구를 하세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 방법으로 많이 변경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윤병승위원
그것이 옛날식보다는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하기 수월하고…….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목재 같은 것이 덜 들어가서 생산비를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손에 9만여 농민들이 잘살고 못사는 것이 달렸습니다. 많은 기술을 연구를 하시고, 지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연구사 공무원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 지도한다는 것은 시골에 와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 못 따라가요. 이론적으로 앞설지는 모르지만 실제 하는 것은 못 따라가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작목연구실이라는 그런 것을 대안을 냈었습니다. 그것이 실행 안 돼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 센터를 위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하고 안돼서 내일 엎는다는 것은 안돼요.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해서 실패를 해도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반조성자금을 확보를 해서 센터 위주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인삼묘 같은 것도 괜찮고, 과수묘목도 해보고 수박도 우리가 해서 분양을 한다면…….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묘 같은 것은 접목재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력에 거기에 상응하지 못합니다. 한두 명 갖고서 되지를 않고요…….
윤병승위원
쉬운 것 같으면 소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죠. 벌써 누가 했어도 다했어요.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많이 보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윤병승위원
실패한다고 중단하지 말고 자꾸 연구를 해야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실패한다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서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나중에 농가에도 이렇게 했더니 실패가 되었더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아주 독특한 이미지가 살아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박희남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고량이 유효기간 같은 것은 없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유효기간은 충분합니다. 재고라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을 폐기하는 것을 재고라고 하고 저희는 잔량 비축량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재고라고 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가 해서…….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플루엔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절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미리미리 구입을 해 두면 안 되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정부에서 제조기간이 있고 납품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아무 때나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약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놓을 수가 없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쓸 것을 금년에 살 수는 없는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윤병승위원
왜 그렇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우리 금년도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을 적에 사고는 없었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사고는 없었습니다.
윤병승위원
아주 천만다행이네요. 한 가지 금왕의 예를 들어 봅니다. 부락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면 바람직한데 그냥 아침 추울 때부터 장사진을 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마을별로 전부 일정을 짜줬는데 노인들이 그걸 무시하고 전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읍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불러놓고 한 겁니다.
윤병승위원
아니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합니다. 왜 날짜별로 정해서 하면 되는데 한번에 불렀느냐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가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21페이지 보면 영양사가 한 분이 있네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영양사가 1명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이분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분은 건강관리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일반주민의 영양에 대한 교육도 하고 특히 당뇨환자에 대한 식사관계교육도 하고 비만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분이 여기서 한다, 나는 학교 같은데 하는 줄 알았는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알겠고요, 18페이지 보시면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집행실적인데 이 방역소독은 민간위탁은 여름철에 한 그것이죠? 금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방역소독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작년보다 올해는 민원이 적었습니다.
윤병승위원
민원이 적었습니까? 금년은 늦게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렸는데 지금도 모기가 하수구 같은 곳에 보면 바글바글한데…….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거기가 모기서식지입니다.
윤병승위원
그런데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서부터 연막소독을 못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 관계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모기서식처를 찾아서 거기만 집중소독을 하게 할 계획 같습니다.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이 되겠죠.
윤병승위원
거기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건소 자체에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원인이 무엇인지 모기가 서식하는 발생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또 1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영업정지해서 과징금 이런 것은 다 받았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다 받았습니다.
윤병승위원
고발조치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경찰에 저희들이 고발하면 처벌은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징금에서 끝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윤병승위원
이런 것은 사실 약국이나 의료원 같은 곳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무자격자가 약을 팔고 그러는 것은 안 되지요. 사전에 지도점검이 없었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한두 번 약사가 없어서 같은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를 한 사항인데 큰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윤병승위원
큰 위법사항이 아니면 적발이 되지 말아야지, 만약에 다른 약을 줬다고 하면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러니까 먼저 약사가 처방한 것을 가지고 조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승위원
똑같은 연구를 하면서도 다른 것을 갔다가 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우영기라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적발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안마시술소입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조치일자가 9월 15일인데 다 끝났습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끝났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영업정지만 하고 과징금만 물면 끝나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아니니까요.
윤병승위원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마시술소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네요.
윤병승위원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문란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윤병승위원
뭘 어떻게 하기에 문란행위입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안마시술소가 사실상은 의료기관도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윤병승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폐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폐업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서 해야지…….
윤병승위원
그러면 계속 영업정지를 먹고 과태료 먹으면 끝나고 또 하고…….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약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강행처리가 돼서 뭔가 폐업을 시켜서 못하게 하던지 아주 거기 가서 못하게 주둔을 하든지 이런 것이 문제라고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래도 우리 관내업체들은 상당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잘 지키고 있는데 왜 걸립니까? 하여간 이런 것을 강력하게 처리를 하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군의원이 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군의원은…….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좀 앞으로 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6쪽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5명이 30만원이 나갔는데 1인당 6만원씩 지급한 겁니까?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아닌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공무원은 수령을 못 하니까 민간인만 지급을 한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민간인만 지급해도 다른 실과의 위원회는 7만원씩인데 보건소는 그 위원회가 업무가 적어서 그런가 6만원씩만 지급을 했는데 그 차이가 규정에 있나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이것의 규정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태
정지태위원
다른 실과는 7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보건소만 6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김명옥 계장님, 7만원씩 안 줬습니까?
지태
정지태위원
그것은 지난해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7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한철 위원님이 여기 위원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6만원씩 돌아가게 됐는지를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22쪽을 보면 환자진료현황 및 수입내역을 보면 진료인원에 대해서 진료수입이 천차만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채식
반채식보건소장
그것은 약품을 투약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소라든지 삼성, 생극, 감곡, 이런 곳은 약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4군데는 소이, 원남, 금왕만, 아니 맹동만 약 처분을 해주고, 약까지 환자에 따라서 약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 것이죠.
지태
정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박희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소장님, 용역집행현황에 보면 음성에는 용역회사가 없나요?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관내에 없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것은 관내에 없다?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특산 기술이기 때문에 전부 타도에 알아봐가지고…….
한철
이한철위원
이것이 관내에 없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수돗물 누수율 이것은 대책이 없나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가 많은데, 내년 예산에 도비 1억 5천, 군비 3억 5천해서 5억 섰습니다. 매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계는 관로가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돼서 자꾸 터지는데, 하여튼 저희들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교체가 어렵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너무 아까워요. 물 내버리고 돈 내버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만 소장님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지만 굉장히 혈세가 나가는 일이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1회 추경에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은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노후관 교체에 대한 예산을…….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음성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인데, 이게 BOD, COD, 이것이 얼마를 올리는 거예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2차 처리 BOD, COD가 안 맞아서 그런데 환경부에서 강화되었습니다. 3차 처리를 해서 맞추는 것인데…….
윤병승위원
현행 BOD, COD가 얼마인데 얼마로 낮추는 것인가 30에서 5로 낮추는 것인가…….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20에서 10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20에서 10으로?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3차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시설 전기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지금 30을 10으로 낮추기 위해서 3차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윤병승위원
3차 처리는 무슨 뜻이에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고도처리입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이 30에서 10으로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 금왕 같은 데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전에 3차 처리를 당초에 설계를 해서 처리를 했고, 음성은 더 오래 되었는데, 음성은 그 당시에만 해도 규정에 맞았는데, 그래서 수질을 환경부에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47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이 참 당초 설계가 잘 되었더라면 이런 것이…….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가 아니라 환경부 기준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윤병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음성군 사람만 있는 것인가 이복우 라는 사람은 음성군에 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복우 위원이 자격 탈퇴로 교체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평가위원회를 본인이 빼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윤병승위원
그래서 이복우하면 청주에 가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음성군 지회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또 아까 이한철 위원님이 수돗물 누수율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1년에 3억 4천, 이것이 그냥 군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2004년도에 누수율은 얼마나 되었나요? 2004년도에 얼마이고 금년도에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줄었습니다.
윤병승위원
많이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어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3%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주로 노후관 교체가 거기에 주가 되는데요, 사업비를 많이 투자가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가다가 보니까…….
윤병승위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냥 버리는 물을 없애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BOD가 10 이하, COD가 40 이하, SS가 10 이하, 총 치수가 20 이하, 이것이 이렇습니다.
윤병승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해마다 3억 4천이라는 물을 그냥 내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잡아야 하잖아요?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좀 시찰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세워주세요.
윤병승위원
아니, 소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워주는 것이지,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내버리는 물은 아깝다고요. 이상입니다.
영해
윤영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제164회 의정 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공영개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비 부담 없이 사업비를 조달하면서 국비확보와 민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량기업을 입주시켜 유입인구증가와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로 인한 음성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항상 최선의 다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박희남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는 것이 7페이지에 금왕지방산업단지, 또 9페이지에 금석택지개발사업, 워낙에 이것이 시일을 하도 끌어서 소장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LG 건도 그렇고 한두 해 끌어온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자체도…….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왕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LG생활건강 측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내지 않고 엄청난 위약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들이 다 배상을 할 테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었고 제가 공영개발업무를 맡으면서 LG와 다시 협약을 해서 현재까지 536억이라는 돈을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LG사장님을 만나 뵙고 어차피 LG에서도 지금 536억이라는 돈을 완납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여기 땅을 나대지로 놀려둘 수 없는 실정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왕산업단지가 지금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 준공을 금년 8월 31일날 했습니다. 향후에 지금까지 저희 실적이라면 미흡하지만 아무 무리 없이 단지준공을 완료하고 LG에서 받을 분양대금을 100% 완납해서 금왕산업단지에 지금까지 조성된 기채를 모두 상환을 했고 정산을 해서 음성군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 느끼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지금 군에서 군수님이 말을 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우리 읍민들이 너무 실망감이 크다 한 해, 두 해 끈 것이 아닙니다. 이번 소장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먼저 번에도 일부는 반은 군에서 인수를 해서 어느 업체를 준다, 이런 얘기도 됐었고 사실 생활건강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환매등기가 되나요?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까?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환매를 하게 되면 군비로 그것을 물어줘야 됩니다.
윤병승위원
536억 징수가 됐으면 우리 손을 떠나는 겁니까?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방치를 해 둬도 관계는 없잖아요?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한데요. 사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해서 정산 완료를 하면 모든 사업 이관을 공업경제과로 이관을 합니다. 저희들은 조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완은 직접 군수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지만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잠깐 중간보고를 드리면 향후 1년 이내에 조기 가시화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외국인 전용공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산자부도 다녀오셨고 도에도 방문을 하셨는데 외국인 전용공단을 할 경우에 75%가 전액 국비지원이고 25%가 지방비인데 오창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전용공단은 도에서 100% 지방비를 댔습니다. 금왕산업단지는 시행자가 음성군수이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를 25% 중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인지 결정이 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준공 후 토지이전이 완전히 끝나는 이후에 행정절차가 추진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그 사항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군수님의 보완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의원
결과적으로 조성이 되면 강소장님 손에서는 떠난 거네요. 강소장님이 참 이리저리 뛰어가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경제과로 넘어가면 저게 또 처음부터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다른 업무가 아니고요, 기술적인 업무는 다 끝나고 행정적인 절차만 있는 것인지 단지조성은 다 끝났고 소유권 이전은 끝났으니까 LG한테 국비를 받아서 땅값을 주고 LG를 떼어내고 충북도에서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인수를 해서 외국인 업체를 모집해서 분양하는 업무만 남은 겁니다.
윤병승위원
그것이 LG에서 인수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을 경우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시기적으로 몇 개월이 걸리는 겁니까?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등기이전이 이달이면 거의 LG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1월달에 관리 이관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충북도에 첨단산업과에서 음성군하고 해서 LG하고 3자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윤병승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LG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LG에서는 좋다고 하니까 공개적인 내용도 아니고 실무자끼리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정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확정되는 과정이 그렇고요, 예산을 세우면 2007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업추진은 2007년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기 조성된 것이니까…….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행정절차만 남은 겁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을 주려면 내년도에 예산신청을 해서 그리고 후년도에 예산을 확정해야 됩니다.
윤병승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LG생활건강에서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돈 받아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다른 산업단지하고 틀리게 LG 같은 경우는 개별공장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한 것이 아니고 LG에서 애초에 들어오겠다고 자기들이 조성하겠다고 해서 자기네 돈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공영개발방식으로 단지를 조성한 것이지 실제 돈은 LG에서 계속댄 겁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나 행정절차가 용이하기 때문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된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된 뒤에는 그런 행정절차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윤병승위원
따지지 말고 어차피 빨리 들어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실망감이 가지 않도록…….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가시화가 정확하게 되어야 공개를 하지 또 행정기관의 신뢰가 실추 될까봐 얘기를 꺼내놓고 흐지부지 될까봐 정확한 내용이 가시화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빨리 해주시고 금석택지도 먼저 대한주택공사에서 맞춰서 하면 빠른 추진이 되는데, 그것도 소장님이 성사를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아주 내가 그것하고 이것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 택지개발에 대한 실무자선까지는 협의가 다 끝났고요, 제가 이번 주에 못 가고 다음주에 주택공사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종 협약안을 검토를 해서 팀장님하고 검토할 계획인데, 현재 주택공사하고 의견이 상반되는 사항이 음성군 측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 보상을 착수해 달라, 저희들은 실시설계가 승인이 나야지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주택공사는 개발계획이 이미 10월 달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하게 되면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협약이 된 뒤에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라서 내년도에 상반기는 힘들다, 상반기는 빼 달라 그런 사항 때문에 협의가 된 사항인데, 다녀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윤병승위원
그래요. 하여간 꼭 이뤄지도록 내가 아주 그것하고 이것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물으면 답변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성사가 돼서 강소장님 거기에 비석이 우뚝 설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세요.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추진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먼저 강 소장님 여러모로 축하 드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윤병승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감곡산업단지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계속 원성을 사고 질문을 받는 입장인데,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복숭아 주산지다 보니까 이것이 3년을 내다보고 관리를 해야 돼요. 계속 착공을 한다, 지장물 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낭설도 떠돌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 보상도 안 했는데 나무도 보식도 해야 되고, 거름도 좋은 것을 써야지 수입이 되는데, 내년에는 보상이 된다, 후년에는 보상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화학비료만 쓰다 보니까 복숭아도 품질이 떨어지니까 위원님 가시면 꼭 답변을 받아 가지고 오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소장님 맹동임대산업단지 어려운 것을 해결을 하시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농지만 바라보고 계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추진이 미흡하다고 하면 공영개발 자체적으로라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개발을 해서 빠른 산업 단지화를 해야지, 내년에 6월달에, 9월달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의뢰 2007년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년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다 보면 후년 농사도 봐야 되는데, 올해부터 농사를 포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고, 금왕도 그렇고 감곡도 그렇고, 능력을 200% 발휘를 하셔서 꼭 주민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공영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기
김숙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숙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박희남위원장
환경사업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5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소각량이 2003년도, 2004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005년 10월 31일 현재를 보면 연말까지 2004년보다 줄어들겠는 데, 이것은 재활용이 잘 돼서 그런가요?
숙기
김숙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2005년도에 소각로 후관부를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소각을 못해서 소각량이 줄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양은 있는데, 기계 설비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 여건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오지에 가서 고생하는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남위원장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죠? 다이옥신 검사,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지 모르겠네요?
숙기
김숙기환경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1회 반영을 하고 1회 한 번 더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경부담금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주민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인가요?
숙기
김숙기환경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윤병승위원
이것은 물을 떠가지고 가는 건가요?
숙기
김숙기환경사업소장
예.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12월 5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처리요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여 12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 감사결과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양의 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출석하여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실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실과소장 여러분들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소중한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쟁점이 되어서 집중적인 추궁과 질책, 추가 자료 요구 등 다소 유감스러운 사례도 있었으나 이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의 발로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이 투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반영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더욱 긴밀한 협조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에 열을 다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종결
한철
이한철출석위원
위원 윤병승 위원 반광홍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이준구 위원 정지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