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새마을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새마을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새마을과,회계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종합민원처리과)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209쪽부터 2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은 가급적이면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인건비에 제17대 대통령 선거 관계는 내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 예상됨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일반운영비, 기타 경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경비는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에 당직실 관리용품과 소규모 부속실 수용비,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213쪽 일반수용비는 화장실 관리용품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1억 5,4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 경비관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14쪽은 공공요금으로서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와 경상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비 등이 되겠으며 피복비 2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 임차료는 중국 의춘시에서 파견온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주택임차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급양비가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자매결연, 교류관련 행사 수용비와 각종 행사 기념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국외여비는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은 금년도는 3팀을 예산 사정상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팀을 보내기 위해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간도 좀 촉박하고 이래서 위원님들 공부 많이 하셨지 싶은데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221쪽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 증가가 지금 많이 되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간단하게 증가된 이유를 합당하게 하셨겠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경상경비 과거 작년도에 없던 시민아카데미 운영경비가 2,200만원 증액되고 또한 재단법인 상주장학회 설립 운영 경비가 1,100만원 이런 내용이 작년도 없던 것을 신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특히 224쪽에 있는 서울 사무소를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 등 해서 임차료도 있고.... 주로 늘은 금액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신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작년에 없던 사업이 금년도 새로 신설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230쪽에 방법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 장학회 출연금과 상주 장학회 설립 기본자산 출연하고 10억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10억인데 이것이 사실 조례를 저희들이 하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저 세워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희들 시 장학회를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금년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었습니다. 할려고 업무추진을 계획했는데 하다 보니까 워낙 이 관계 관련되는 단체에서 전교조라든지, FTA 반대 저지대책 관계라든지, 여러 파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주 내용 장학회 설립 관련 대 토론회를 개최하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을 더 해야 된다든지, 타 시군 조례를 비교 견학해서 해야 된다든지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내년도 1년 동안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하튼 그대로는 안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승인을 좀 해 주시면 12월에 상정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내년초에 상정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더라도 조례안 상정을 토론회도 거치고 모든 설명을 거쳐서 상정해서 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설립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선 선행이 뭐가 된다라는 말씀에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상주 장학회 설립하는데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의 긍정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성명서 비슷하게 한번 저희 의회에도 가지고 오셨던데 단체를 보면 저희 수혜자인 학부모 단체 관계되는 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수혜를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저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차원의 지지를 하는 많은 분들과 대화의 장을 같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지역인재육성 토론회때 보니까 목소리 큰 분들은 다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함께 수혜를 받는 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지역 학부형들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 들여 주시고, 또 타지역에 나가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 교육문제를 선택해서 나가는 것을 내고장 사랑운동으로 해서 막연히 묶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면 떠 밀어도 안 나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타지역에 장학회를 설립해서 여러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교단위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날 토론회 장에서 상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야 되고 인문계 아이들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좋은 우수 대학에 갈수 있는 지원방안이 가장 절실하거든요? 그 방향에 대해서 타지역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꼭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로 그 분들을 긍정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소망하는 일을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꼭 좀 관철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육성프로그램 중에 하나 수능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주시 지회에서 의견제출이 되었고, 한미FTA 저지 상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건의서 안이 제출된데 대한 단체와의 사전 대화를 먼저 한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참고를 해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수능강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견학을 벤치마킹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군데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와서 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유명학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강의도 있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강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중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을 다시 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를 자매결연을 맺으면 무료로 연결될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판단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형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학교급식 식품비 말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그 내역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부분이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저희 전체 예산이 2006년 학교급식비는 유치원, 초등, 고등학생 1만 6,248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 6,5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금년도는 5억 4,400만원 편성해서 8,00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켜서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정부보조금이 안들어간 상황이신 것인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5억....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5억 4,400만원 지금 확보를....
영숙
남영숙위원
많이 배려를 하신 것은 아니군요. 저희들 연간 식품 상승률에다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수 농산물을 써야 된다라는 기준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차원 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영양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질 좋은 혜택을 줄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전 상주지역 내에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더 이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서울 사무소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상주시 사정으로 시장님 의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와 숙소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서울 같은 쪽에서는 오피스텔 하는 것이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회관 11층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할수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에도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당초 계획은 마포구 지방재정공제회관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서울을 가서 설명을 여러 번 하시고 해서 다른 방향 우리 출향인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이런 것도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예산을 덜 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고 부득이 하면 당초 계획대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고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사무소 직원 3명으로 소장 1명, 계약직 6급, 7급 2명 해 놨는데 보직을 어떻게 주고 임명은 어떻게 하는지 그 점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계약직은 전체 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계약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상주 출신 인사로 해서 서울에서 모든 관공서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전체 아우럴수 있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계약직 1명을 예산이 되면 체결할 계획이고, 일반직은 직원 중에 6급 1명, 7급 1명 정도 해서 6급 한명 7～8급에서 1명 해서 3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사실 사무실 임차도 하고 숙소하고 보다는 오피스텔을 같이 얻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숙식도 필요 없을 것이고 비상연락망도 잘 될 것이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강남구 의회 때문에 월요일 설명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남구 의회는 강남구청에서는 인터넷 고3 수능대비 방송이 정말 잘 되어 있답니다. 서울 유명학원 강사로 구성되어 있고 한데 접속비가 1만원이라고 하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1만원....
박준호위원
우리가 예산이 6,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일단은 인터넷 수능강의 계획은 1만원으로 해서 시비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인재육성 기금에서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억 예산을 해서 현재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수능강의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단점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도내에 다른 시군에 자매결연한 도시에 가 보니까 거기를 활용 안하고 일부 소수 인원이 활용을 하고, 또 다수 인원은 다른 유명학원에서 하는 인터넷 수능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장단점을 판단해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을 희망하는 학생은 하고 학교 관계측과 교육청, 학교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사실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처리....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청사내외 환경정비 600만원이 이것 인건비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213쪽 이것은 환경정비 청사나 회의실, 부속실 이런데 화분도 구입을 하고 액자도 구입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재료비입니까? 이것....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일반수용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회의실, 부속실, 이런데 청사내외에 화분, 액자 구입 등 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가로기 구입, 국기가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본청하고 읍면동에 사용하고 있는 가로기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훼손이 잘 됩니다. 비도 맞고 해서 그것은 노후 교체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 몇 개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총 몇 개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읍면동, 사업소 해서 전부 대략 50여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훼손된 것 다시 보완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것이 총 몇 개가 있느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현재, 본청, 읍면동, 사업소, 청사에 게양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훼손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총 몇 개 있느냐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6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 몇 개냐고 물으니까 자꾸 60개소라고 합니까? 총 개수가 몇 개 있는데 훼손 된 것이 몇 개냐? 그 말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앞으로 전체 6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소, 읍면동별로 훼손될 것을 예상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여기는 800개 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60개라고 그럽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전체 가로기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장님 쓰실 수 있는 것이 기관운영비 7,2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2억 3,200만원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 마다 이만큼 금액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작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 40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남성청사, 무양청사, 보건소, 문화회관, 여성회관, 기술센터 등 전체 청소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6식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4식입니까? 남성청사, 무양청사, 보건소, 여성회관, 센터 이러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청소용역을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3,500만원씩 해서 4분기가 되어서 4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무양청사 민원실은 리모델링 전부 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차피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 박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서울사무소장 전임 계약직 마급이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급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전임 계약직에 대해서 급수가 가, 나, 다, 라, 마 5단계 금액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이 마급이 되겠습니다. 마급에 해당되는 봉급, 처우개선비, 인건비를 계산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말고도 지금 도청에서도 서울사무소가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구태여 우리 공무원이 지금 여유 인력이 남아서 감원시켜야될 형편인데 우리 공무원이 가서 서울사무소장하면 될 것을 계약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라든지 모든 분을 우리 공무원이 해도 잘 하겠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서울에 있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 중앙부처라든지, 출향인사를 많이 알고 활동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소장은 민간인 계약직으로 위촉을 하고 일반 직원은 시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오히려 판단해 보니까 소장은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대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사고의 전환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조직진단해서 여유 인력이 남아서 지금 공무원을 감원시켜야될 형편인데 공무원은 못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잘하고 그런 발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222페이지에 보면 반상회보하고 반상회특보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는 상주소식지는 우리집에 오는 것을 봤는데 반상회보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상회보 지금 발간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상주소식지가, 반회보가 상주소식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상주소식지가 반회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산부기에 상주시소식지로 해 놔야 되지 상주소식지는 말이 없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상주소식지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22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이․통반장 교육급식비와 시정설명회 및 시민정신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선거법에 저촉 안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선거하고 관련이 되어서 저촉되는 사항은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저촉이 될 수 있는 것은 안되도록 최대한 해서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죠? 그 다음 22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본청에 2,000만원, 읍면동에 2,4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체육화합 행사 경비보조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본청에는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에는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본청할 때는 읍면동 직원도 다, 직원은 위에 본청으로 해서 포함이 되고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체육이나 화합행사 할때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본청 2,000만원은 전부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에 대한 것을 왜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이렇게 합니까? 공무원이 민간보조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238페이지하고, 239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238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부분과 239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내 전용 상주권역 해서 전화사용료가 있고 시내 전용 함창권역 해서 전화사용료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239쪽 시내전용 상주권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전화하고 팩스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함창 권역은 함창 은척, 공검 이안 관내 전화번호가 531 해서 함창권역, 상주권역 달리 전화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창권역은 함창, 은척, 공검, 이안 관내가 되고 상주권역은 읍면동, 행정전화하고 팩스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왼편에 사용료는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38페이지 사용료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사용료 이것은 일반전화 사용료는 저희 시청에 교환 대표전화 회선이 12개 회선이 있습니다. 12개 회선이 있고 일반전화가 시청에 146회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0페이지 광대역 통합망 관리시스템 설치비와 시장실 민원콜센터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240페이지에 통신기계실 광대역 통합망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위한 각종 통신회선 교체하고 추가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1페이지 시장실 민원콜센터 이것은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시장실에 각종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화응대시스템하고 자료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목별로 전화연결 접속카드, 전화통화 시스템 컴퓨터 지금 부속실 인원도 있고 한데 구태여 전화콜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것은 민선4기 출범을 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속에 시장실로 직접 접수되는 다양한 민원업무를 기관장 직속 민원처리 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화 또는 직접 내방하는 시장실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해서 콜센터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시장실이나 시장님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을 직접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 하면 바로 콜센터 담당자한테 전화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시장실로 전화가 오면 담당자한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전화연결 카드로 해서 시장실에 전화가 오면 구내 전화하고 콜센터 시스템으로 해서 시장실에서 바로 관련부서로 연결지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어제도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변화된 상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민선3기나 4기나 시장님에 대한 모든 것은 똑같이 해 놨습니다.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어제도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1억 6,000을 세웠더라도 이 돈을 시장님한테 전부 편중시키지 말고 각 실과소에 배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시장님 시책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각 실과소라든지, 행사, 모든 중앙부처 관련되는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과거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실제로 실과장님이 가서 그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현
정재현위원
같이 쓰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우리 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예산 주십시오” 해서 모든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현
정재현위원
전에도 계속 그렇게 써 왔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써 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천상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알겠고요, 하여튼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1쪽에 보면 방범용 CCTV 해서 1억 계상되어 있죠?
며칠 전에 모 신문에 보니까 안동에 방범용 CCTV가 3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안동에는 방범용 CCTV 앞에 보면 아주 밝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동에서 40대 추가할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방범용 CCTV 화면이 흐려서 판독을 못합니다. 이래서 안동에서는 모든 것을 다 취소를 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37대 추진한 것도 무용지물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상주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판독해 본 결과라든지 성과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예산 세우고 준비할 때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만 상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에서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90미리 고배율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300미리 고배율 줌렌즈를 사용하면 지금 현재 안동지역에서도 90미리로 되어 있는 것은 화면이 흐리다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300미리 고화질로 되어 있는 것은 흐리지 않고 성능이 아주 좋은 것으로, 특히 내년도에 영주, 청도, 예천, 상주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90미리는 1,000만원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00만원 이상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안동에는 방범용은 지금 90미리로 되어 있고 주차단속은 300미리....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300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고배율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상주 것은 몇 미리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저희들 2,3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배율로 하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현
정재현위원
해 놓은 것은 몇 미리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대략....
재현
정재현위원
설치해 놓은 것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300미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설치해 놓은 것요?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몇 개 있죠? 상주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4개가 농산물 관계로 해서 지금 4개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이 300미리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효율성 있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명패제작해 가지고 60만원 되어 있죠?
아마 간부들 인사 있어서 바뀌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60만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60만원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이 바뀔때 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시장님, 국장님 해서 이동 되신다거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이름을 넣다 보니까 천상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밑에 분들은 과장 중간 간부들은 과장님도 다 명패 있잖아요? 과장님 명패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60만원 예산은 과장님들은 해당이 안되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까지만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들도 명패 있습니까? 이름 들어가 있는 명패가 있죠? 이름 안들어가고 무슨 과장 이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함은 안 들어가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235페이지 교육훈련여비가 250만원 곱하기 15인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요. 연수비 해서 200만원 곱하기 17인 이면 부부가 아마 가는 것 같고 216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이 기준이 있나요? 해외연수할 때 250만원, 200만원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금액이 나라에 따라서 약간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금액을 봐서 25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복지카드 문제요. 업무설명할 때 이것이 있었는데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 가지고 1,324명 해서 60만원씩 해 놨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상용직원들도 다 하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됩니다. 132명 해당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준 금액은 도내 다른 시군에 기존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판단해서 평균적으로 봐서 지금 계산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을 봐서 하겠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과장님 끝났는데 복지카드 한달에 60만원 들어가면 적금이 됩니까? 소멸되고 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매년....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보험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현금 카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때 세부적으로 쓸수 있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공짜로 60만원 준다고.....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60만원짜리 무료 카드를 주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개인별로 금액을 정해 가지고 드리면 필요한데 쓸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쓸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시.... 회의 중인데 아까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식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받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박준호위원
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이래 가지고 2억 5,000이 잡혀있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박준호위원
도지사기를 하게 되면 도 예산이 50%라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상주시생활체육회 대회 경비는 3,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박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박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회 도지사 생활체육대회가 금년도 9월에 문경에서 16회 대회를 했습니다. 대회를 하면서 도 생활체육 이사회에서 17회 체전은 상주시로 결정되었습니다. 되고 매년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는데 저도 역시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느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도비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도에서 1억을 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 1억을 도 생활체육회 도체로 1억을 지원해 주고 자체로 하는 경비는 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회를 해 오면서 자치단체로는 도비를 지원해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 생활체육대회는 시 자체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상주시 생활체육대회에서 같이....
박준호위원
아니, 생활체육회 도단위 같으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장소 제공해 주고 상주에서 도 대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1억을 도지사가 세웠다면 상주로 주어야 되지 그러면 3억 5,000이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3억 5,000입니다.
박준호위원
아! 그래도 예산 세우는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시는 올해 16회, 내년에 상주에서 하는 것 내년 몇 월달 10월 정도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내년 5월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끝나고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운동장 시설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겠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박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 놨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2006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금년에는 1,000만원 계상해서 20명이 중국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오면서 지도자 자기들이 50만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다녀 왔고, 내년에는 1,000만원을 증액 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인원을 30명 해서 국외를 비교시찰할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몇 명이 몇일 어디 간다는 표기가 없이 1식이라고 해서 올려 놨어요? 그것을 2006년도 사업 1,000만원인데 완전히 50%를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올려 놨는데 그 사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금년까지는 남녀지도자가 48명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48명중에 20명만 갔습니다. 갈려고 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오래된 지도자부터 선별해서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통장들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도 내년에는 인원을 10명 정도 증원해서 30명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증액, 금년에는 1인당 가면서 개인부담을 50만원 해서 갔습니다. 어차피 30명 해도 개인부담은 해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식이 1인당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니까요? 1인당 경비가 얼마씩 들어가느냐?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1인당 전체 해서 100만원 정도....
충후
이충후위원
저희 의회 이번에 일본연수 갔다 온 것 아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짜임새 있게 돈 130만원 예산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원 예산은 의회 의원들이 갔다온 예산하고 비슷한데 또 갑자기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인원을 조금 늘려서 갈려고 그렇습니다. 2005년도하고 올해 두 번 했고, 내년 3회 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올려 놓으면 절반 삭감된다고 생각하고서 올린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인원을 올해는 20명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30명 해서 증원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새마을과에는 유심히 사업을 들여다 본 것이 많습니다. 한데 이것으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55쪽에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 저희 상주초등학교에서 개최했던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도 참석해서 부스를 돌아 봤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모이신 부스도 많았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자활기관에서 나온 센터가 많았거든요. 그날 이 행사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떻게 분석이 되셨는지요?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끝이 나고 평가회를 다음주인가 시청강당에서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제1회 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해 주어 대회를 했는데 지금 구미라든지, 포항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예산지원도 상당히 많이 해 주어서 하고 있고 내년에 2회 대회를 개최할려고 올해 평가를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앞으로는 활성화 해서 확대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1,000만원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초등학교 위치는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전 부스를 일일이 다 돌아서 뭘 하시는지 유인물을 받아서 제가 집에 가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참여는 그날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봉사자를 더 확보하고 그런 대회가 아니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을 알리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액션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 왔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취지대로 간다면 적극적인 홍보와 취지 목적에 맞게 대회를 조금 더 지금 민간에서 그날 개최했지 않습니까? 봉사센터인가 그렇게 지원하고 하셨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같이 좀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된 자원봉사박람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지금 봉사하시는 기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질의때도 말씀드렸듯이 원스톱으로 전체 봉사센터에 되면서 각 파트별로 제대로 봉사가 이루어진다면 원스톱으로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기관은 기관대로 민간보조하는데는 보조하는 대로 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심지어 농촌지도소까지 개별 자기들 사업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봉사하시는 그 자체는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중복 뿐만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닌 측면도 일부 있어서 이번 예산 편성되는데 보니까 원스톱으로 돌아가는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러면 센터에서 연계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57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각 면에 배당이 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되는데 예산이 조금 작년 보다 줄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소규모 편익사업은 똑같습니다. 10억....
김상훈위원
똑같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작년 추경에 10억을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전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각 면으로 배분이 되어서 들어오면 면장님 재량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전에는 한 사업이 규정되면 그 사업마다 이래 이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돈을 주면 그 면에서 순위적으로 우선 순위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지역의 의원들하고 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각 그 지역에 보면 동단위도 있고 리동 단위도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것을 충분히 각 면의 면장님들한테 숙지를 시켜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데요. 금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금년까지는 단위사업별로 읍면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시 본청에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했던 것을 2007년도 예산안에는 읍면에는 부기별이 없이 총괄 편성해서 읍면장하고 시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편성을 해 놨고 여기 있는 소규모 숙원 사업 1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시장 포괄사업비 택입니다. 그래서 이것 밑에 부기별로 저희들이 7,000～8,000만원씩 읍면에 편성했던 것을 그것은 읍면으로 다 내려 주고 이것은 본청에는 시장 포괄사업비 10억만 계상해 놨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읍면장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수의해서 사용하라고 총괄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원만하게 잘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구가 좀 넓어졌지 않습니까? 넓어져서 저희들 관할 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의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면의 면장님이 그런 정도는 조금만 배려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별 것은 아닌데 그래서 좀 상의해서 좀 물어 보고 현안사항을 물어 보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별 것은 아닌데 각종 대회 현수막인데 현수막 일관성이 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뭐든지 한눈에 보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7만원짜리 현수막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도체 홍보 현수막 이렇게 보면 소형 해서 6만원 짜리가 있고, 대형 현수막은 15만원짜리가 있는데 15만원짜리 대형은 그렇다 치고 6만원짜리는 뭐고, 7만원짜리는 뭐가 틀립니까? 265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여기는 7만원짜리 현수막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보면 6만원짜리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별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좀 일관성 있게 되었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 큰 뜻 없이 해 놓으신 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할때는 조정해서....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알기로 소형제작 7m에서 1m짜리 보면 5만원 정도만 하면 현수막을 제작을 합니다. 적은 것도 있지만 보통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저희들이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287쪽 하단부에 보면 조경수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상주IC진입로도 있고 외답 삼거리사업 여기도 조경수가 있고 뒷장에 보면 가로수 보수 및 식재 사업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원래는 전문적으로 산림과에서 하면 더 전문적 체계적으로 안하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산은 도민체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 산림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은 전부 산림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개축 이래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민간인 자본보조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과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시설비로 해서 이것은 자부담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과거에는 처음에 마을회관 지을 때는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짓다 보니까 나중에 수리 문제라든지 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10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을하고 조정을 해서 시에서 마을 자체 자본보조로 주어서 권리권을 마을로 넘겨준 것입니다. 이러면 등기 자체를 마을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을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시설비로 하면 상주시장으로 등기를 내야 되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260페이지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4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은 지금 냉림 사회복지회관에서 자전거 운전면허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면허증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해서 자전거면허증도 주고 냉림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전거에 무슨 면허증을 줍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면허증을 자동차 면허증과 똑같은 면허증을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주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라든지, 안전하게 타는 방법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26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간쯤요. 전국 단위 대회 유치 및 대회경비 해 가지고 막연하게 2억 5,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전국단위 대회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에 탁구 대회와 11월 마라톤 대회, 8.15사이클 대회 이런 대회를 유치했는데 내년에도 펜싱 마라톤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확정된 것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확정된 것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펜싱과 마라톤, 사이클 이것은 확정이 되었고 탁구도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장이 공인이 되고 나면 금년에 육상은 공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전국 중고 육상도 내년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285페이지에 보면 시청 실업팀 육성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사이클 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시청 사이클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은 실업육성을 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실업팀이 사회단체로 별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금 시청에서 바로 그것을....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산 집행관계 때문에.... 전부다 돈을 이쪽으로 넣어 주거든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데 거기에 감독하고 선수들 일곱명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자기들이 우리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체육지원계 공무원이 한명 간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왜 시청에서 바로 그 분들한테 지급하면 과목을 다르게 해서 지급해야 되지 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민간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행사성 경비를 집행하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정액입니까? 많고 적고 이런 것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연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수 하나당 연봉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과목 설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 보다도 과목 설정에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5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9억 7,800이 서 있는데 이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 비슷한 그런 사업비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현안 사업은 시장님 현안사업 해결 차원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실제로 현안사업들은 시장님 보다는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것 좀 더 개방해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한두건씩 분배를 해서....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검토를 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되도록...
재현
정재현위원
배분을 좀 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안하면 삭감시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번에 이야기 하셨는데 체육회 사무국장 유급화 문제, 이것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 것 같던데....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 거기 예산 가지고 나중에 심의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좀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청 실업팀이 있는데 상주가 자전거도 유명하지만 정구가 유명한 그런 고장입니다. 옛날에 정구 실업팀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안하고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정구를 하다가 정구는 다른 곳으로 가고 사이클을 저희들이 유치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공설운동장에 테니스 코트도 만들고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구하고 복합해서 쓸수 있는 것이지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실업팀도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단체가 1,000명 이상 직원인데는 한 팀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천명 조금 넘기 때문에 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를 조금 전에 중국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헸는데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이 근면 성실하고 후진국가를 선진국가로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랬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들 해외연수하는 곳도 좀 선진화된 이런 곳을 가야 되지, 이것이 관광이지 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연수인데 관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중국 가서 뭐 볼 것 있습니까? 중국 음식 먹고 관광하고 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비용이 덜더라도 선진된 그런 국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부분도 각 읍면동장님들이 집행하실 때 가능하면 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국장님 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 가지고 참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 정재현 위원님 말씀이나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계시니까 앞으로 읍면동장 간담회 회의가 있을 때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협의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인데 공성 초등학교에서 정구 우승한 적이 있죠? 공성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 것 모르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국대회 우승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전국 대회 우승했죠? 지금 총무과에 상의해서 그것도 인재입니다 인재육성자금 해서 상주시에 편성되어 있는데 관에서 그런데 좀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인재라는 것이 공부만 인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아시겠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좀 전에 제가 보충설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충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3페이지 중간에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은 전기기사하고 보일러 기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324페이지 수의사, 연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의사도 기술업무 수당 줍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수의사도 기술업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축산특작과에 수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연구사는 누구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연구사는 문화공보실의 학예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험물은 누구입니까? 위험물....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위험물 있잖아요? 위험물, 안전관리 담당.... 지금 방금....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우리 청사의 보일러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들한테 그러면 위험근무수당도 지급되고 안전관리수당도 지급되고 두 번 지급됩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보일러 기사, 앞에 주는 것은 위험근무수당하고 뒤에 주는 사람하고는 대상은 틀립니다. 보일러 기사하고 전기 기사인데 주는 사람은 틀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격수당 그런 종류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격수당....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험수당하고 안전관리수당은 복합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몇 사람은 복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복식부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 있는데 과장님한테 복식부기에 대해서 하나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식부기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연초나 되어서 비회기 기간도 좋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중인데 교육시간을 좀 할애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복식부기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초빙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날짜를 잡아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면 기본업무 추진 매식비가 있는데 1,26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야근할 때 직원들 저녁에 저녁값이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5,000원씩 한달에 일곱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 과로 전체 통일되게 편성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랬어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더블되는 것은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331페이지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피복비가 별도로 360만원 329페이지에 있고 331페이지에 보면 운전기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 가족들도 같이 갑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같이 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 같아요. 운전기사들만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시의원도 어디 가면 시의원 부인들 다 불러서 행사비 주어야 되고, 공무원도 가면 공무원 가족 다 불러 주어야 되고 이것은 과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이 도단위에서 해 마다 한번씩 시군 기사 및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가 보면 가족들하고 같이 옵니다. 선수가 남자 선수있고 가족 선수 있고 이런데 유니폼을 다 갖추어 입고 시군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천상 우리도 공무원하고 가족들도 적어도 상주시의 대표로 해서 나가는데 자율 복장으로 가면 통일도 안되고 타시군에 비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해 놨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전에부터 들어서 압니다만 기사분들 생각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끼리 가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좋은데 가족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서 체육대회 참석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3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차들을 많이 삽니다. 대형버스 승합차부터 해서 많이 사는데 일반승용차 회계과해 가지고 5,000만원 있거든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000만원 짜리 승용차는 대단히 좋은 차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타실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타실 차인데요. 이것이 5,000만원 세워 놨지만 10%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쓸수 있는 돈은 4,500만원이고 현재 구입할 차종은 예정이 그랜져 2700cc 현재는 2000cc 타고 있습니다. 2700cc 이것을 살 예정인데 금액이 3,6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차값은 3,600만원 정도 되고 옵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4,0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요즘 관용차 구입하는데 전에 같으면 시장 같으면 몇 cc 이하급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해제가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옛날에는 2000cc미만 타도록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정해져 있었는데 2004년도에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하도록 폐지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님 지금 타고 계신 차가 뭡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랜져 2000cc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 사셨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이 2001년도 1월 31일 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1년도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지났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금년이 지금 6년 되었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33페이지 비디오 카메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박물관 있는데 지금 공보실에 비디오카메라 지금 찍고 있는 것, 시본청에 공보실에 비디오 카메라 한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실과소 마다 다 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공보실에 있는 것은 몇 천만원짜리 해서 시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담당을 해서 찍고 있는데 여기는 150만원 같으면 적은 소형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총무나 농업기술센터 박물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시로 찍어야 될 사항을 전부다 영상에 담을려고 소형카메라를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150만원짜리 사서 찍어도 화소가 낮아서 이것이 재생시키면 맑게 나오지도 않고 별, 소용이 없어요. 한대라도 사면 옳은 것을 사서 찍어야 되지 150만원 짜리로 찍어서는 재생시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그것은 시정 주요행사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좋은 카메라로 찍지만 이것은 시정 전체 쓸 것이 아니고 과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 보다는 조금 화질이 떨어져도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3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청사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에 기름탱크가 있는데 기름탱크 주변에 혹 유류가 유출되었을까봐 그것 검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름탱크 부근에만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338페이지에 보면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내년도에 할 물량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내년도 것은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확정은 안되어 있고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통상 1년에 이 정도는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336페이지에 분수대 지하수료가 48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양청사 분수대 이것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몇 쪽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336페이지....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이것은 분수대 거기에 지금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전기요금....
병희
신병희위원
전기요금.... 지하수료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 물값 낸다는 이야기인데....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아! 예. 그것은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기료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중형 승합차 이것은 용도 알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사용....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학생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주로 지금은 시내에서 자기 부모들이 차를 태워주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청소년수련관에 차량을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문제는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거든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바로 위에 보건소 대형승합차는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동 한방물리치료용으로 읍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데 순회하면서 65세 이상되는 노인들한테 이동하면서 한방물리치료를 중점 사업으로 내년부터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저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동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2007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대형버스 하나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그날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마을경로당을 찾아가서 거동이 불편한 분을 의료서비스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역내에 마을경로당이 520개가 되고요. 또 운영횟수도 매주 3회 월, 수, 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도 주3회로 제가 정확치 않지만 계산해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제공내역이 2년에 1년 6,7개월만에 한번씩 계획상으로 보면요,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기 내역에도 보면 이것이 순수 시비로 2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물리치료장비를 버스에다가 4개의 베드를 만들어서 장비를 제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보니까 특별하게 일회성 치료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일 거기서 상주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너무나 긍정적인 일이지만 제가 그날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제가 어떻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시책사업으로 이동한방물리치료실을 하고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에게나 저희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되지 않는 예산낭비나 혹시 전시행정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안하기를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저희 지역에 보건지소도 있고 오지에 보건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차라리 물리치료기 중에 전신안마기라든지, 그런 것 200～3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 것들을 확대 보급을 해서 말이 그렇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형 버스에 올라가서 베드에 누워서 물리치료 받고 이것 굉장히 긍정적인 상상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제가 반드시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그 내역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차라리 그런 물리치료기를 한대씩 지역민에게 보급하는 방향으로 가시도록 그날도 제가 이것 연구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더 과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방향전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여기 이동한방 운영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회계과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차를 사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방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주에 3회 정도 하면 500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도 한의대학교나 이런데서 각 읍면동에 방문해서 마을회관에서 노인들 100명씩 200명씩 불러서 뜸이라든지, 부황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록 초기에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지만 이렇게 운영해 보고 또 문제점이 반드시 나오기는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해결해 나가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민간인들이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를 오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되고, 저희도 지역민들에게 찾아 와서 봉사해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희 시비 예산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복지혜택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시고요,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한번 다시 과장님도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실질적 혜택이 있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거동 불편한 분이 한번의 진료로 나을 것 같으면 너무나 좋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 뿐만 아니고 소요되는 인원도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세 분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인건비, 유지관리비, 또 실질적인 혜택과 비교해 보면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가 못되고요. 보건소에 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전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준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8쪽 밑에서 세 번째 칸 봐 주시겠습니까? 상주시의 위원회가 55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10만원, 또 6명....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박준호위원
6회, 30회 이렇게 해서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보통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역할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7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10만원으로 계산된 이유를 묻고 싶고 또 계약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이것은 위원수당은 작년까지 7만원으로 하다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1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계약심의위원회 임무는 대형공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 물품 같으면 5억 이상, 공사 같으면 30억 이상 이렇게 되는 대형공사나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계약방법이라든지, 구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이렇게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박준호위원
어떤 분으로 이렇게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현재 물품관계는 세명이고 공사 부분에 세명 해서 세명씩 되어 있는데 해당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시의원들은 당연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시의원은 결산검사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올해까지만도 거의 위원회는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할을 떠나서.... 잘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4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국가유공자 장례식 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은광마을과 보림원, 천봉산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설과 명절날 위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은광마을과 어디 어디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은광마을, 보림원, 천봉산요양원, 그리고 개인신고 시설인 복음의 집, 두레 할머니집 전체적인 우리가 입소되어 있는 시설들 거의 다입니다. 보육원 포함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시장 명의로 나갑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나갈 때는 상주시로 표시해서 나갑니다. 시장님....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20 몇 개 있는데 이것 또 따로 세워서 시장님이 쓸 수 있을 여기도 숨겨 놓고 저기도 숨겨 놓고 이런 것이에요. 시장님 돈 다 뭐합니까? 20 몇 억 주었는데 제가 이런 말하기 안되었지만요, 시장님 하루에 얼마 쓰시는지 압니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23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65일 중에 공휴일 다 떼고 시장님 활동하시는 일수가 250일 보면 하루에 100만원씩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쓰셔야 되죠. 이쪽 부서에 가서 뭐 사준다고 세워 놓고 이것.... 353페이지에 항일 독립의거 기념탑 보수 이것은 어디 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남산공원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87년도에 상맥회에서 건립해서 시로 기부채납했던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천봉산 요양원 방염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천봉산요양원은 누구 소유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법인 소유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법인 소유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방염시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화재에 취약한 커텐이라든지, 도배지라든지 이런 것을 불에 내연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법인 소유이고 그 분들 국고보조 사업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텐값까지 시비로 해 주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행사 경비해서 4,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매년 5월 8일 전후해서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11월 노인의 날에 올해는 노인의 날에 읍면으로 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순수 시비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당 2,000원씩 2만 3,500명 해 놨는데요. 이것은 국밥 사주고, 음료수 사 주고 이런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개인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예산중에서요. 사회복지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경비들은 조금 문제점이 많은 경비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환경개선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위에 있는 장비비는 말 그대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 교체해 주는 것이고요. 밑에 시설 개․보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각 실과소마다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보육시설 환경개선 하면 시설비거든요. 시설비 성격 아닙니까? 그럼 시설비에 편성해야 되지 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민간인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과목편성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정산 받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산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각 실과소마다 문제점이 많은 것이요. 우리가 뭐 예산 주지 않습니까? 정산 잘못 받으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얼마하고 자부담금 보탠다고 했는데 자부담금 안 보태고 보조금만 가지고 집행할 수 있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1,000원만 들여야 될 것으로 1,500원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집행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여기도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실비 전문요양시설 신축 이것은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사벌에 있는 희망세상에 내년도 시설확충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이것은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거기도 희망세상입니다. 희망세상에 추경에 시설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보강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경로당 보수 했는데 희망세상에 실비 전문요양시설 신축관계는 꼭 이것 신축을 하는데 그렇게 시청에서 이 돈 가지고 15억 가지고 직접 지으면 되지 15억을 개인한테 현금으로 줍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지어서 한다는 것은 업무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민간에 자본보조로 주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지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15억 하면 시에서는 지금 건설 부분에서 1,000만원 넘으면 다 입찰 보죠? 15억이면 이것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분들 15억 주면 자기들 한 사람 정도의 견적 받아서 바로 지을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도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절차는 별도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회계절차가 있습니다. 준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할수 있다는 지침 좀 주시고요. 예산이 그렇게 되더라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자료요구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한 관련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몇 페이지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403쪽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410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금액이 5,946만원 1식인데 공중화장실 하나를 신축하는데 이동식은 아니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이동식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이동식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도비 보조받은....
김상훈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전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천봉산을 저희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데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화장실은 국비가 3월에 결정이 되었는데 용흥사 주차장은 국비를 받아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고 이것은 천봉산에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이렇게 지으면 잘 짓겠습니까? 그렇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적은 것 1식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요즘은 나무 무늬목으로 해서 옛날 FRP 이런 것은 지금 세월이 오래 되어서 태양열을 받고 이러면 삭습니다. 나무무늬목으로 하면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등산로라든지, 화북 같은데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안 다녀갑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문제가 또 화장실이 없어서도 문제이고 옆에 문경시를 보면 문경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쌍용계곡을 타고 내려 가다 보면 즉시적소에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접해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비교가 되고, 또 저희들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문경시를 가 보면 불편한 것이 없는데 경계선을 넘어서 상주시로만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어디로 갈 곳이 없으니까 밭에 갑니다. 밭에 가면 밭에 주민들은 아주 굉장히 불쾌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조금 예산은 들어갑니다만 군데 군데 필요한데 좀 연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고요. 관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북면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청소인부임하고 분뇨수거료를 읍면동으로 배정해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면에서 하네요? 관리를....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을 전부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어서....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것 관리 잘 안됩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그 점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은 저희들 화북면에도 근무를 하셨고 가끔 오시는데 오시면 불시에 한번 소공원쪽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소주 먹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지 본 마음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훈위원
잘 시설이 잘되어 있어도 관리도 청결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이것도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용역비,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변경 5,0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시가 오염 총량제를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년 동안 운영한 것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매년 이것은 내년도에도 평가를 받아야만 우리시에 앞으로 장래 어떤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축산농가를 더 증설할 수 있는지 우리시 전체 개발에 대한 가장 큰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법적으로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 수질이 만약에 저희들이 목표 수질을 못 지킬 경우는 심지어 심하다면 축사도 못 지을 정도로 그런 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을 그러면 저희들이 안할수 없고 해야 되네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상훈위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놀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용역을 하면 6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년을 계속해야 됩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관내에 매립장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은 지금 사용하는데가 모동, 함창, 사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중동 위생매립장 4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서 매립장은 올 상반기에 종료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사벌, 모동....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함창, 중동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10페이지에 야생동물 진료센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야생동물 포획하는 사람들 덧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동물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 고려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앞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하는 안동에 있는 산림과학 박물관 그 안에 야생동물 진료센터가 있거든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를 좀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신고를 접하고 수거해 가지고 오기 까지는 감시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수거를 해 옵니다. 부상된 동물을, 그러면 소생이 안되는 것은 그냥 매립이나 소각을 해 치우고, 안동까지 갈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매일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해서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산농 경계지점에 있는데 동물피해가 심한 전기철칙선을 한다든지, 총포소리 나는 기구를 설치하는다든지 이런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에도....
병희
신병희위원
400만원 가지고 누구를 줍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선정해서 저희들이 산 골짜기 우심한 지역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막연하네요? 그 다음 415페이지에 규격봉투 제작이 9,000만원 섰네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415페이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9,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할때는 봉투를 사지 않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사다가 사용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작할 때 9,000만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파는 것은 또 세입 잡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세입 잡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입 부분을 잘 안 봤는데 내년도 세입이 얼마 지금 잡혀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3억 2,000 잡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입에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9,000만원 들여 가지고 3억 2,000만원 세입 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3억 5,000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억 5,000.... 그 다음 416페이지에 소각장 바닥재 위탁처리비 1억 2,35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중동 매립장을 2005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25억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최대한 매립을 해도 4년 더는 못하지 싶습니다. 지금 하루에 발생량이 바닥재가 12톤에서 2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유류대가 오름으로 해서 연탄재가 2004년 보다 2005년도에 통계를 내 보니까 4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다 보면 4년도 더 못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설매립장에 소각장 바닥재 하는 것은 소각로에서 완전히 재로 밑에 떨어지는 그 부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설매립장에다가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중동매립장이 앞으로 4년 후 매립이 끝나면 25억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저희들 막구조 하는데 막이 1억 정도 들었고 한데 앞으로 뒤에 부지는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다시 3년 후부터 계획해서 사업을 한다면 또 중동면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안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중동 동네 복판으로 지금 길이 나서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차를 못 다니게 해서 제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다닌다. 이래서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미 산동면이나 이런데 매립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정 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매립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정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 처리한다면 입찰이 되겠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 절감을 하고 우리 중동매립장은 재해시나 이럴때 비상용으로 사용을 해서 물론 2007년도에 중동에 5억 인센티브를 주면 마지막으로 다 줍니다만 저희들 차가 계속 다니면 앞으로도 그만큼 더 안 주어야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 물론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근 매립장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위탁처리하면 1년에 1억 2,300만원....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반 정도 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반쯤, 그러면 2억 5,000만원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중동면에 소각장 시설하는데 25억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서 시비가....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습니다. 25억 들어 갔고 중동장학회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억 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2007년도 지급하면 20억 다 지급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억....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총 45억 들어갔잖습니까? 45억 가지고 10년간 썼습니까? 계획 기간이 10년간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10년을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부터 들어갔는데 10년을 못 써지 싶습니다. 6년 정도 밖에 못 쓸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1년도부터 아니고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사업은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중동면에 2004년부터 5억을 인센티브로 사업기간 중에 주었습니다. 주고 준공은 2005년도에 해서 2005년도부터 지금 바닥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년간 쓸수 있는데 45억이 들어 갔으면 1년에....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한 6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2년.... 앞으로 4년 더 하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1년에 8억 들어가네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억 들어가는데 위탁처리하면 2억 5,000만원인데 훨씬 경비가 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동면에 내가 지역구 의원이 이런 소리 하면 안되지만 자기들 20억이나 받아 놓고 차량도 못 다니게 하면 마지막 5억을 줄때 조건을 확실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놓고 줘야 되지 돈만 20억 다 줘놓고 차도 못 다닌다. 이러면....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매립장 설치를 동의했으면 통행은 보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 주장은 당초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로 못 다닌다. 이래서 제방으로 돌아 다니는 형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선명하게 해 놓고 돈 집행하십시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기획단장 나오셔서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역혁신기획단장 박성래입니다. 443페이지부터입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도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