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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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동선입니다. 먼저 예산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2020회계연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94억 316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69억 9,18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396만 5,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분야는 배봉산숲속도서관, 다사랑행복센터, 중랑천 커뮤니티카페가 새로 위탁됨에 따른 운영경비가 9억 1,107만 5,000원 증가되었고 구민체육센터 정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공공시설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적용을 위한 시스템구축비, 인건비 인상분 등 19억 4,25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23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단본부2에 편성된 조직진단 컨설팅 연구용역비 88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3년에 한 번 지자체 주관으로 외부용역 진단을 통해 기업을 점검하고 조직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사업비 2,2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걸쳐 60%대 40%로 나누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 중 공단2 부분이 8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은 5년 전 외부용역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고 2020년 현재 상황에서 보면 여러 새로운 시설이 확대된 관계로 향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직기능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공단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단예산은 신규 사업 인수, 구민체육센터 재개관,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등 고객감동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3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안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예산보다도 구청사 지하주차장 관련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숙위원장

예, 25쪽부터 29쪽까지.

이영남위원

일단 구청사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구청사 지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영남위원

그래서 금을 잘 긋고 도색도 잘했는데 모퉁이 회전하는 곳에 주차장 면을 2면씩 늘리다 보니까 회전하는데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겪거든요. 조그만 차들은 회전하는데, 저는 소형차니까 괜찮지만 넓이가 큰 차들은 회전하는데 추돌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2대를 1대로 가운데만 하면 모퉁이 도는 데를 추돌 위험을 방지해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나오는 것만 되어 있는데 많이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돼서 안전이 확보되는 게 가능하다면 지하1층, 지하2층에서 곧 바로 회전해서 지하입구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2가지를 개선해서 안전을 확보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점검해서 유도선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1층, 2층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거기 장기 주차하는 차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매일 점검을 해서 장기주차 하는 부분들은 연락처를 확인하고 1차, 2차 우편을 통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장기주차 하는 차가 우리가 주차하다 보면 계속 서 있는 차들이 몇 대 있는데 그런 것은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침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안 나가고 그다음에 6시 넘어서 나가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 걸 노려서 그런지 안 나가는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남궁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범주 안에서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 예산서 33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40페이지 보면 하단에 취소 반환금이 500만원씩 잡혀있는데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고객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11월 현재 111건이 취소가 됐고 498만원이 반환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액수가 커서 확인했는데 그만큼 취소율이 높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4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천천히 하세요, 빨리하니까 볼 시간이 없어.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63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아직 넘기지도 않았어요.

임현숙위원장

아니, 질의 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찾으시면 안 되죠.

남궁역위원

페이지도 못 넘어 갔는데.

이영남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체육센터에 체육을 하면서 측정하는 게 1,800인가 1,900 잡혀있는 예산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구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

이영남위원

다른 예산으로 잡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예산이 아니고 구 예산인데 아마 삭감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보건소 쓰던 기구로 대체하는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체육센터 예산이 아니라 구 예산으로 따로 잡혔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구 예산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어차피 조금씩은 늘겠는데 이문체육센터나 그 앞에 구민이나 전부 사무관리비가, 여기도 지금 65쪽 보면 2,4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보면 그냥 소모품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거? 상관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장 큰 대부분의 경우는 단가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도 35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남궁역위원

2,4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소모품도 이게 지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원관리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테니스장, 스쿼시장 이런 부분들이 단가 인상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부분은 저희가 복토를 해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0만원이 증 편성이 됐습니다. 코트정비물품, 점토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됐고요. 버스임차료 부분이 물가인상 실질 운영비를 반영하다보니까 954만원이 증 편성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버스임차료, 현재 이문체육관에는 버스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버스 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임차해서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데 950이 올랐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얼만데 2019년도에 900 올랐으면 산출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오르죠, 1년에 900씩이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400정도에서 5,300으로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 인건비라든가 52시간 운영시스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어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72쪽 맨 상단부분에 부대시설 수선유지 50만원씩 해서 2회 100만원 잡혀 있는데 주차장시설 수선유지나 각 헬스장, 골프장 다 들어가는데 부대시설이라 하면 어떤 부대시설을 가리키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강의실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내부시설이 아닌 밖에 데크라든가 휴게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선유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50해서 100만원 2회라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잡아 놓은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선유지라는 부분은 파손이나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강숙위원

꼭 어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부나 이런 데 공사 수선비를 지금 포괄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7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문화, 체육이벤트 5회로 해서 50만원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4회 해서 200이 들어갔나 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무슨 행사인데 한 번 50만원 증액…….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골프, 스쿼시, 테니스, 피아노, 배드민턴, 탁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종목을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골프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하는 골프를, 스크린골프하고 필드부분 2개로 나눠서 2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50만원 가지고 보통 쓰여 지는 범위가 어떤 종류에 써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약간의 물품지원하고 시상, 포상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50만원 가지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무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81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여러 장비들을, 예를 들면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나 CCTV나 이런 부분들은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구매해서 직접 관리하는 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많은 지적내지 제언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구매를 해서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나 아니면 예산의 부분도 더 과중하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판단이 돼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예전에 구매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의 필터 하나가 고장난다든가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3%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체육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더 증 편성 했습니다.

저희 공단에 차량이 총 21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체육관차량은 포터2 화물차입니다. 이게 2005년 식으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에 대비해서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1대 중에 9대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고 그중에 대부분은 경유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85쪽에 보면 회의비, 주민참여 간담회 20만원 곱하기 3회 60만원인데 주민참여 간담회는 어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상은 누구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지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그리고 회원님들을 모시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저희들 경영평가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공단 공기업이 주민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교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지, 주민참여의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각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만 편성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다 이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역위원

이거는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틀리네, 주민간담회. 직원 분들이 항상 하면서 건의사항이나 들으면 되지 간담회까지 하면서 60만원 회의비면 많다고 봐야 되겠네, 이게 전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과비 정도로.

남궁역위원

다과비 맞는데 꼭 다과를 해 가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직원 분들 누가 항상 같이 어울리면서 들으면 되지, 꼭 다과를 하면서까지 60만원을 써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그리고 88쪽 보면 여기도 행사운영비에서 배드민턴 대회 행사에 100만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동대문체육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중복되는 행사 아닌가, 이 행사를 언제부터 치른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각 사업장에서 이른바 주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약간 무게 있는 행사로 치르는 부분이 있고요. 동대문체육관은 배드민턴 부분이 8개, 9개 클럽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들의 친선대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물품, 약간의 셔틀콕 등 물품을 지원하고 포상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우리 구에서 대회가 보통 두 번씩 이루어지는데 구청장배, 회장기배가 이뤄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 번씩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 종목마다 특색 있으면 아까 말대로 이문체육관은 그런 식으로 50만원씩 하고 여기는 또 100만원씩으로 해서 우리 수입이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담회나 행사를 하면 조금 소비성, 행사성이 있는 것은 저희로 봐서는 우리가 수입대비해서 지출이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꼭 이거를 체육관에서 이렇게까지 행사비를 줘가면서 행사하라고 권하는 것 보다 클럽들 나름대로 회비 걷고 다 걷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우리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런 거는 한 번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대회가 100만원의 어떤 부분이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는데 신규 회원 유치내지 기존 회원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한 그런 대회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회원유치는 클럽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도 배드민턴 맨날 치는데 거기까지는 공단에서 신경을 안 써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달에 얼마씩 임대료 내가면서 하려면 회원이 많아야 가능하거든요. 회원이 없으면 그것을 낼 수가 없는데 그런 것까지는 공단에서 할 의무사항은 아니고 공단이 할 일은 누구말대로 불편 없이 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해 주면 되는 거고 이것은 클럽에서 자기들끼리 대회를, 동대문체육관 안에서 치는 사람 나름대로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89페이지 하단에 경상이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도급강사료가 2,300만원 인상됐는데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이 작년에 전국체전 대비한 공사관계로 2개월 정도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개월, 2개월 더 편성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2개월 더 운영이 되니까 그에 따른 기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83쪽에서 84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살림을 아주 잘 하셨는가 봅니다.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고 84쪽에 보면 체육 프로그램 운영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회원관리 소모품에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4만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은 CCTV 임차료 부분에서 240만원이 감 편성 됐습니다.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부분으로…….

이강숙위원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이 CCTV 설치가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임대하지 않아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체육관에 CCTV가 총 26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16년에 설치한 20대 부분이 임대기간 만료로 해서 보험료 1만 900원만 부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240만원 감 편성 된 부분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은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매트라든가 링, 밴드 이런 것들의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체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라 하면 레슨에 필요한 탁구공 이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죠? 탁구라면 탁구에 관계되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론 개인들이 가져오긴 하는데 레슨 부분은 연습용 부분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되고 새로 또 구입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95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이 수돗물을 받아서 수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약품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약품 처리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되고, 다만 이게 정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임차료에 수영장 장비 운반 차량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운반하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수영장에는 큰 장비들이 한 5개가 있습니다. 수처리시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접수 받는 컨테이너 비슷한 건물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이 2개가 있고 또 휴게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큰 장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크레인과 레커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레인과 레커차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수영장 운영 시기에만 이렇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개장할 때…….

이강숙위원

오픈하기 전에 했고 끝나고 나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2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가끔 범람이 있습니다. 범람할 때도 철수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98페이지 수선유지비용이 있습니다. 쭉 보면 야외수영장 동전사물함 수선 및 교체가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외수영장이 2013년에 개장이 됐는데요. 그때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서 많이 노후화됐고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상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지난해에도 많은 시설 같은 거를 개선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증액부분이 거의 2배라서, 또 바로 밑에 보면 운영시설물품 보관비가 99만원씩 10개월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새로 구입하는 돈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시설물품 보관대 부분은 저희가 보관창고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구민센터에 있는 창고에, 또 컨테이너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센터가 리모델링돼서 창고가 없어지게 됐고 또 주차장 개선공사로 인해서 컨테이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에 위탁을 해서 10개월 동안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영남위원이 질의했는데 운영시설물품 보관대를 위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빌려 쓰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6월, 7월, 8월 2개월 동안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는데요. 그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텐트가 35개가 있고 캐노피천막이 30개가 있고 그다음에 파라솔이 100개가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요. 그 물품들을 기존에는 구민센터 내에 있는 창고와 컨테이너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센터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 창고가 없어지게 되고 컨테이너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0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11페이지 행사운영비, 가운데거든요. 인문학강연 30만원씩 5회는 이해가 됐고, 바로 밑에 4차 산업혁명 통합프로그램이 50만원 8회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초등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도서관이 인문학 이 부분은 브랜드화 돼 있는 부분이라서 문학, 역사, 철학 등 주요 저자들을 초빙해서 하는 강연도 있고 정보화도서관 특화사업으로써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4차 산업혁명 통합프로그램 부분은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컴퓨터, 3D프린팅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주말에도 가보면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연구실에, 창작소가 꽉 차서 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한 번 확인했고, 바로 밑에 공모사업 300만원짜리는 어떤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도서관이 올해 한 10개 정도에 1억 이상의 공모사업을 따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부분이 바뀌어서 저희 도서관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10개 내지 이상의 어떤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비용을 자부담하는데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정보화도서관은 숲도 있고 이 주변에 환경이 좋아서 일단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공모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니까 칭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답십리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17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내역을 보면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통틀어서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답십리도서관은 사업을 잘해서 누구 상을 받았습니까? 무슨 상을 받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1등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축하할 일인데 잘한다, 잘한다 하다 보면 사업을 자꾸 늘리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자꾸 늘리면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더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십리도서관이나 정보화도서관이 이렇게 10억씩 적자를 내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는 내실화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의 요지는 유념하고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 부분이 수익사업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문화강좌 부분에 있어서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도 절반가량은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강좌의 강사료 부분이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해서, 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영수지, 10억 이상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유념을 말만 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좀 더, 그리고 정보화나 답십리도서관에 일을 잘한다지만 10억씩 적자는 과한 거 같습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고 하는 사업에 충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125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프로그램 취소 환불금이 160만원씩 해서 1,920만원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취소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답십리도서관이 운영하는 강좌가 38개 강좌 64개 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신청을 한 이후에 취소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2019년 10월 현재 보니까 1,41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을 증 편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에 유료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증 편성했습니다. 취소된 프로그램 부분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취소가 가장 많은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것도 프로그램 조정하실 때 그 수치를 가지고 해보셔야 되지 않은가,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취소를 많이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보시고, 환불금이 너무 큰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12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많은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는 특히 다문화라든지 이탈주민들에 대한 공간도 같이 옆에서 활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대폭 늘어난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도서관 부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시켰고 또 내년에도 이만큼의 큰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증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보통 일반프로그램은 다 알겠는데 저희 소상공인들도 지난해 한 번 사용해서 편리하게 잘 이용한 적도 있고 그래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을 증 편성을 하지 않게 되면 기타보상금, 이른바 강사한테 줘야 되는 비용이 모자라게 돼서 전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전용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년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증 편성을 한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여기 북한이탈주민들이라든지 또 다문화에 대한 특별한 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이른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여성, 어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유료, 무료 조화를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그런 성과물로 대통령상을 받은 거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영남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강사료가 모자라서 전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강사료를 전용해서 올해 대폭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강사료를 시간당 얼마해서 책정을 하는데 모자를 정도로 했다는데 똑같은 강의를 한 거 아닙니까? 늘린 거 아니잖아요? 같은 강의를 같은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해마다 신규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요.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단기적인 강좌도 많이 개설하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또 원하는 기준만큼 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개설은 예산심의 범위 내에서 개설을 하는 거지 예산도 없는데 방학에 개설을 해서 전용을 해서 썼다는 거는 예산 기법에 맞지 않은데, 그러면 예산서에 없는데 선생님을 초빙해서 학생을 뽑아서 강의를 해가지고 전용을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적하신 말씀은 맞고요. 맞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의 개설을 통해서 인원을 모집을 할 때 그게…….

남궁역위원

아니, 개설은 1년에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강의 얼마 잡고 방학 때 뭐 잡고 예산 잡혀있는데 그 예산을 벗어나서 방학 때라고 다시 또 선생님을 뽑고 학생을 뽑아서 한다는 거는 없는 강의를, 예산도 없이 어떻게 강의를 개설합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수익을 좀 더 창출하기 위해서…….

남궁역위원

여기 전용한 거 있으면, 여기 강사료 하고 전용한 거 하고 해서 총 작년에 얼마 들어갔는데 올해 이렇게, 한 3,000만원 이상 여기 증액이 됐거든요, 강사료로. 거기 내용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전용 부분도 한 번 뽑아주세요, 어떻게 되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휘경어린이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모든 도서관들이 예산 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보화·답십리는 300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휘경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공모사업 하는 부분이 적고 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비용을 우리가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휘경은 총 5개 사업에 1,197만원의 공모사업을 획득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다 받아옵니다.

예, 다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십리 같은 경우에는 15개에 한 9,000만원, 정보화의 경우는 10개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공모사업,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안을 내서 그 금액에,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강좌에 2,0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결산보고를 하는, 그러니까 예산 외의 어떤…….

예, 올해 실적입니다.

해마다 2억 이상의 공모사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저도 136쪽 휘경어린이집 행사운영 진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에 있어서 제가 자주 들러보는데 지금 50만원씩 2회 독서진행, 지역사회공헌도 100만원해서 1회 그러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사업구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가서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이 어린이도서관에 예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했는데 지금 그거를 찾지를 못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 공헌 같은 것도 관장님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지역 안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지역아동들하고의 또 학부모들하고도 이런 친밀·교제관계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쪽으로는 예산을 많이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또 이 길을 이용하는 사실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잡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은가, 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3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을 했는데, VPN 244만원인데 이 장비가 궁금해서 저 질의를 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들이 구립도서관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보완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휘경어린이도서관에 구립도서관통합시스템에 대한 보완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같이 좀 구축해서,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아직 구축을 못했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배봉산숲속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4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42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예상 외로 많이 잡혔는데 이 사무관리비를 쓰기 위한 프린터기나 복사기나 이런 것들을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배봉산숲속도서관이 지난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한 부분들이고요. 내년 예산 부분들은 신규로 다 잡힌 부분이죠. 저희가 배봉에 5명의 사서가 근무를 하는데 휘경어린이도서관이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규모도 엇비슷하기 때문에 휘경어린이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복사기라든지 이런 기기들은 올해 구입을 같이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기본설비는 준비했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개관하면서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일단 우리 직원들이 쓰는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비돼 있는 거 같은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장비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그런 장비는 1층이라도, 한쪽 모퉁이라도 해서 복사라도 간단히 한두 장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구비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회의비를 보시면 주민참여 간담회는 20만원씩 2번, 답십리도서관에는 독서동아리가 없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습니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숲속도서관은 있는데 답십리도서관에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동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서관들이 다.

이순영위원

몇 페이지, 예산서에 없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운영은 실제 되고 있고 기존 도서관들은 구청에서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배봉산은 신규 도서관이라서 아직 실적이 없어서 구청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운영을 해보고 독서동아리를 운영할만하면 운영해야지 시작부터 이거 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개관을 해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이순영위원

이게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본 위원은 운영을 해보고 동아리를 운영할 만한 체계를 갖췄을 때 해야지 동아리 먼저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아리 부분은 저희가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하시는 부분이라서요.

이순영위원

그거는 알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안 할 겁니까? 뭘 알겠습니까?

임현숙위원장

검토하시겠대요.

이순영위원

검토하겠다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이 40만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도서관마다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이거는 만든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거를 할 마음을 잡고 예산을 올린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1입니다. 공단 예산서 151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보화시스템 취득비가 1억 3,900이 잡혔는데, 액수가 좀 큰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은 저희 회원들이, 주민들이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하실 때 즉시 감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장애인, 경차라든가, 다문화가족 이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주민들께서 그동안에는 사전·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감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 3,000 정도도 안 될 거 같은데 구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전 주민이면 엄청 많죠. 인터넷으로 하니까 엄청 편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수혜자들이 보는 이용료에 대한 것으로 따지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구민이…….

이영남위원

전체를 다 하는 시스템이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서류를 한 번만 내면 돼요.

임현숙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전체 이용하는 주민들을 포함해서 취약계층의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주자도 5,000개가 되고 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체육문화사업장에 400개의 강좌가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의 내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연도별로 쌓아가다 보면 어떤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나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그거를 증빙해야 되는, 그런 서류를 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이영남위원

그런 불편도 줄여가면서 서비스도 받고 전체를 통합해서 수백 개 되는 품목이 다 관리가 된다 이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름하고 신원만 대면 바로 확인이 돼서 즉시 감면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73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79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회의비에 주민참여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사업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과 일부 고객…….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며, 몇 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적을 때는 5명 아니면 10명 정도…….

손세영위원

5명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명 내지 10명 정도 이렇게 합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 주민은 여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으로 뽑으실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용하는 회원 분도 계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에…….

손세영위원

그러면 3회가 진행되는데 3회마다 인원이 다 바뀌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속 함께…….

손세영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사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3회 진행되면서. 그러면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이 나온 게 변화가 된 게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용두의 부분은 제가 예를 들면 탁구가 월정 회원권만 있었는데 1일권을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1일권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세영위원

그 외에는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지금 크게 기억을 못 해서요.

손세영위원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그게 어떤 진행목적보다는 사실 그 사업에 맞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또 지금 20만원씩 쓰는데 사실 5명, 1회에 20만원을 쓰는데 5명만 모여서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맞게 인원을 많이 늘려서 또 거기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하셔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지금 다른 거는 다 물건의 소모품 비용인데 이런 거는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거에 좀 더 충실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손세영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전산 수선유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시스템 수선유지인데 이거는 어떻게 드는 비용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용두센터에는 체육 프로그램이 배드민턴, 탁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접수받는 프로그램인데요.

손세영위원

어떤 거를 접수받는 프로그램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드민턴, 탁구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거기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이트 운영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접수를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저도 여기에 신청을 해 봤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데 그게 고장 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나요? 전산시스템인데 그냥 신청만 받으면 되는데 한 번 그게 세팅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거지 거기가 잘못되고 말고 할 게 뭐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그거를, 그러니까 꼭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언제 고장이 나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손세영위원

아니,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데 매달 20만원씩 12월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언제 고장이 났을 때 따로 하는 게 낫지, 무조건 매달 지급할 이유가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접속을 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엄청 협소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조악하다고 해야 되나,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조악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20만원씩 매달 업체에다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복잡한 프로그램이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단지 신청만 받는 프로그램을 매달 이렇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면서, 그러면 이게 12개월 동안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에러를 일으켜서 수선된 경우가 있나요?

임현숙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이거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든가 별도 보고를 받으시든가…….

손세영위원

그러면 유지수선 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시니어홀 집기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잡혀있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세영위원

시니어홀이 뭔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용두문화복지센터에 가시면 2층에 시니어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두문화복지센터는 환경자원센터 건립을 배경으로 해서 용두동 39번지 일대의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에서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니어홀이 구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탁자나 의자가 좀 부족합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일반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용두동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150건을 1년에 구매하시는데 이 책은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어떤 책을 추천받아서 구매하는 건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도서관들이 신규도서를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출입하시는 고객들의 추천도 받고 또 이렇게 일정한…….

손세영위원

거기에 어디 추천받는 그런 데가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나 정보화는 추천을 받는 부분이 있고 용두는 정보화와 답십리에서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만한…….

손세영위원

아니, 다른 도서관에서는 추천을 받는데 지금 용두문화복지관은 그런 게 없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건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보화하고 답십리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책들을…….

손세영위원

추천받았던 책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목록을 만들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게시대입니다. 공단 예산서 19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시설 및 장비수선유지비, 본부장님 찾았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순영위원

현수막게시대 수선유지 60만원 곱하기 4건, 현수막게시대가 토털 몇 개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4군데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위치가 적당한 데 잘 서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답초등학교 밑에 철길 옆에는 본 위 원이 볼 때는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수선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 게시대 철골조를 한 번씩 청소는 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 담당직원이 있어서…….

이순영위원

유지보수는 부서진 것만 고칠게 아니고 청소까지도 깨끗이 해서 산뜻한 모습을 보여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위치도 한 번 더 재정비해 주시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60만원 4건은 왜 4건이라 했습니까, 14군데 다 하시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4군데가 동시에 다 고장, 파손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4건 내지는…….

이순영위원

가끔 파손도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야외에 있으니까 파손도 되고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현수막게시대 수선유지를 4건 잡아 놓으셨는데 청소까지도, 청결까지도 책임져 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일단은 전반적인 거부터,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14개 있는데 그중에 수익성이 얼마나 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간 수익으로 보면 한 4,990만원정도 됩니다.

손세영위원

4,990만원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4,990만원.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실제 나가는 예산이 5,600만원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5,600을 예상하셨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손세영위원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를 위해서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이용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성을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지출비용보다는 좀 더 수익성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수익성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개수를 늘려서라도 좀 더 수익성을 내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19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게시대 신청, 접수, 관리 프로그램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빌려서 쓰시는 비용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현수막게시대를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받아서 추첨을 합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신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쟁률이 높은 지역도 있고 미달된 지역도 있고…….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임차해서 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임차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한 번 해놓으면 계속 그냥 쓸 수 있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게시대하고 시민게시판을 운영하는데요. 저희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하고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위탁받은 전문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차료 부분이…….

손세영위원

그런데 굳이 대행을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어차피 아까 용두문화복지센터처럼 프로그램을 한 번만 깔아놓으면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신청 프로그램이고 새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계속 신청만 받고 시민게시판도 글만 올리는 게시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계속 임차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한 번 구축해 놓는 게 어떤가, 그것도 금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그런데 아까도 20만원씩 지급됐잖아요. 저는 그런 비용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27만원씩이나 매달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93페이지 인센티브 평가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하는 직원이 한 분이 계신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세영위원

이분이 지금 성과연봉제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공공사업팀 직원 중에, 기술직 직원 중의 한 사람이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전체 공단의 일반직 직원과 현업직 직원…….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성과급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지급되는 비용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일반직 직원에 평가급을…….

손세영위원

저는 인센티브라고 쓰여 있기에 어느 정도 급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행안부의 경영평가를 받는데 경영평가에서 받는 등급에 따라서 이 비율은 정해집니다.

손세영위원

이것은 어떤 개인의 실적이 아니라 행안부 평가에 의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공단 평가 결과에 의한 일반직의 부분입니다.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지금 현수막게시대 쪽 세입이 얼마냐고 아까 질의를 할 때 4,900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4,900이 맞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을 드릴게요. 현수막게시대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4,900이고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사업장에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게시대의 상단 배너광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6,450만원정도가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이 부분이 혼동이 돼서요. 저희가 2020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 20년도에 예상되는 현수막게시대의 수입이 지금 8,100만원이 잡혀 있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답변주세요. 지금 본부장님이 보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거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6,400 말씀드린 부분은 2019년 실적을 예상해서 한 부분이고 2020년 예산…….

복자

신복자위원

2019년도가 아까 4,900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 2019년도에는 6,800만원이 현수막 세입으로 잡혀져 있던 부분을 아까는 4,900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이게 2019년도인지 2020년도 예상하는 쪽인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9년 11월 현재 금액이고 12월까지 예상해서 하는 부분은 6,800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복자

신복자위원

내년은 알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200만원 증액을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 수치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테니스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99쪽에 장평테니스장 그쪽에 민원이 고객휴게실 이런 쪽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내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에 기존에 200인데 지금 금액이 낮춰졌어요, 전자보다는. 그런데 그쪽이 지금 휀스 부분이 들어가서 유지보수비에서 낮춘 건지, 이 150만원이 어디에서 낮춰진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휀스는 지난번에 2면 인조잔디하면서 보수가 됐습니다. 보수가 돼서 새로 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빠진 거로 이해를 하면 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고객 휴게실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부분이 이번에 그쪽에 많은 부분이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못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교체를 하시나 해서 질의 드린 사안이고요. 그 뒤에 넘어가서 200쪽에 포상금 부분의 체육 성과금에 가서 테니스 개인레슨해서 이 포상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프로그램 중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테니스나 스쿼시나 골프나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업직 직원들은 개인레슨을 할 경우에 개인레슨 비용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25명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대 수치 25명으로 잡고 64%니까 대략 한 15명 내외, 아니면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따지면 월 한 120만원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인센티브로, 이 성과급을 줄만큼 회원들의 실력이 상향된다거나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개인레슨을 통해서 회원 유치도 하고 회원의 저변도 확대하고 또 수입의 측면에서도 개인레슨 비용에, 지급되는 비용의 2배 부분이, 예를 들어 100원을 벌었을 때 50원은 지급하지만 50원을 공단의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세입은 크게 늘어나는 거는 안 보이네요? 본부장님 말씀은 상당히 좋고 나름대로 해보시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저희가 내년도를 봐도 테니스장의 세입이 크게 늘어나는 거는 보이지 않는데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중랑천 커뮤니티카페입니다. 공단 예산서 203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중랑천 커뮤니티카페에 관해서는 여기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정말 세세히 잘 짚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저변에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성이 된 건이고 그 당시에는 어떠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실비를 그분들의 일자리창출해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쪽이었는데 지금 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 해서 4명의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복지 쪽에서 고심하시고 손을 대신 상황이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가 저희 계수 전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품구입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그 공사비가 저희는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을 했고 일정부분에 일 할 식구만 거기에 딱 되면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갖추어지는 상태에서 그 예산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뒤에 물품구입에 가서 커피머신이라든지 스탠드형 냉장냉동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거 공사하시는, 이거 용역 받은 쪽하고 섭외하셔서 이것까지 다 깔아주시라고 하세요. 이거 막대한 예산입니다, 4억 7,000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따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 예산이면 전체 다 되고 시니어들만 몇 분 들어가서 하시면 바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 부분 여기서 재론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본부장님, 이거 해결하세요, 인원이랑. 이거 본부장님이 하겠다고 올리신 거는 아닌 거는 알지만 어차피 공단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공단에서 지금 맡은 업무니까 이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이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4명이라고 그대로 알고 계시는데 그때 공단에서는 3명 채용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저희 운영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구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라서 4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해보니까 3명으로 가능해서 그 부분은 지난 주 상임위 예산 심의 때 조정을 말씀드렸고 공원녹지과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강숙위원

어저께 우리가 공원녹지과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기시설 수선유지비라든지 카페 운영 시설 유지비 부분은 이번에 하시는 쪽에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책임을 져주셔야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수 받아야 될 부분이고…….

복자

신복자위원

조정을 한 게 이 금액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은 필요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완벽하게 받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완벽하게 받으세요. 이 부분은 이거 반영하는 거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209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다사랑 쪽으로 기존에 캠코인가 거기서 운영하던 부분을 공단이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도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쪽에 계시게 되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미 지난 11월 22일에 12개 입주단체는 이주를 했고 저희는 내년 1월 3일에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월까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8월까지 계시는 거로 하고 기존에 캠코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일단은 공단 쪽에서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위탁을…….

복자

신복자위원

입주단체는 계셨다가 8월 지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하시더라도 그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는 공단의 몫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억 8,200이 새롭게 늘어난 부분이네요. 그 인건비 보면 1인당 그쪽에 어떻게 능력되는 부분, 어떤 분을 캠코 쪽에서 쓰셨나 까지는 1대1로 제가 비교는 좀 어려운 거고요. 지금 인원으로 보면 저희가 기존 급여해 가지고 6급에 1명, 8급에 3명,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해서 현업 ‘마’급이 2명, 그러면 총 6명이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명이 다사랑센터를 관리하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의 캠코 쪽에서 관리하던 분들 인건비나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쪽에 총 5분이 하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명이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한테 온 자료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장하고 기술직은 5명이고 환경미화, 저희로 치면 현업직, 환경미화가 3명이 계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미화 2명으로 와 있는데요, 여성분 1명, 남성분 1명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인수인계 할 때 8명으로 해서 저희도 공공사업팀에 위탁을 할 때…….

복자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제가 받은 자료로 관리소장이 2명이지는 않겠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관리소장 1명이고, 기계소방해서 그분이 맡아서 1명이 하고, 전기소방도 1명, 미화에 가서 2명인 것 같아요, 남녀 이렇게 돼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온 거하고 그 부분이 차이가 좀 나요, 인원을. 그리고 최대한 인원을 관리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공단이 들어간다 그래서 다사랑센터 관리하는 부분이, 캠코가 하던 거보다 이런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저희가 뭐를 기대하면 될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의 공기업이니까 우리 지역의, 이른바 취약, 소외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전문 노하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이거 공기업이 하는 거고 거기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건물을 관리하시는 것보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캠코가 운영할 때보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면서 불편하다는 얘기 없던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특이하게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인력은 나중에 제가 조정해서 받으면 되는데 인력은 더 들어가면서 기존에 근무하는 시간대들이 지금 조정이 캠코가 하던 때보다 근무 시간, 지금 인건비 책정된 부분은 인건비대로 다 책정이 되고 4억 8,000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지금 공단 쪽으로 떠있는데 뭔가 그쪽으로 가서 공단이 운영을 하면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 눈높이에서 공기업이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깨끗해지고 새롭고 좀 낫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요. 공단이 하면서 화장실에 하다못해 비누 하나도 제대로 안 갖다 놓고 지금 하는 시간대도 기존에 그쪽은 다문화가정도 있고, 건강가정도 있고, 그분들이 저녁 시간대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대도 공단이 지금 줄이고 계세요. 수당 부분 때문에 아마 여기에 책정하는 인건비, 수당이 더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기존에 그쪽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거의 많은 분들이 직장 일자리 끝난 다음에 저녁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당 이런 부분 있으니까 몇 시까지 다 나가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공단의 이미지가 무슨 간담회나 하면 뭐 할 거며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경영평가 준해서 앞서서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간담회를 한다, 의견 수렴을 한다, 그거 고객함 하나 갖다가 만들어 놓고 받으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단평가 그쪽만 너무 의식을 하셔서 평가만 잘 받는다고 되는 일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보여주기 행정을 너무 하시면 공단은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못 받으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만족스러운 소리가 안 나오면 되죠. 여기에도 뒷장에 넘어가시면 고객간담회가 들어와 있어요, 212쪽에. 거기도 고객간담회 들어와 있는데 고객간담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쪽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협회라든지 다사랑이라든지, 다사랑센터 내 다문화가족 팀들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 팀들하고 하세요. 고객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입주단체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자

신복자위원

입주단체는 어차피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야 8개월 있다 빠지실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복지단체들, 그러니까 다사랑행복센터는 고객이 입주해 계시는 단체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고객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입주단체와의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간담회 때 나온 의견들 훗날 저희한테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4억 8,000이라는 예산 들어가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불편하다 싸우면 공단에서 안 맡는 게 맞죠. 이 부분은 좀 안 맞다는 생각하고요. 211쪽 봐주세요. 하단의 실내공기질 측정 이게 좀 생소한 것 같아서요, 이게 뭔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도 다른 사업장에 다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요새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사업장에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정도를 측정해서 정상적인 건지, 미세먼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있거든요. 오늘도 마스크 안 하고 못 나갑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공기질만 측정하는 거는 의미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예산이. 그거는 정 필요하시면 비용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도 거기 설치기 하나 놓으세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 측정기 놓으시는 게 더 낫죠. 공기질을 측정을 한들 지금 매스컴에서도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안하면 치매로 갑니다.’, 우리 본부장님 물론 차타고 오셔서 마스크는 안하고 오셨겠죠. 출근하실 때 마스크 하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마스크 하고 다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꼭 하십시오. 이거 측정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해놓으시는 게 맞아요, 어느 쪽이건 간에, 측정하는 그 결과는 매일매일 데이터가 다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설치하는 쪽으로, 나중에라도 꼭 필요하면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214쪽에 이 부분은 한 번 듣고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우실 부분 같아요. 수선유지비에 가서 승강기 수선유지라든지 월 점검 수선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법정수수료 같은 부분이 안 보여서, 어디에 잡혀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선유지비가 쭉 해서 저희가 2,48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기존에 캠코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법정검사수수료 해가지고 일정부분 나간 게 1,000만원도 안돼요. 이 부분을 한 번 비교하셔서, 늘 의례적으로 유지비 이렇게 딱딱 올리실 일이 아니고 진짜 법정검사수수료를 우리가 어디에다 의례해서 얼마얼마 할 때 금액이 이렇게 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 건물에 관한한 캠코에서 됐던 부분하고 비교하셔서 그 자료를, 지금 답변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한 번 보시고 알려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입니다. 공단 예산서 221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은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요. 226쪽에 보시면 하단에 회의비가 있는데서, 이게 저희 1공단 쪽에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놓쳐진 부분이긴 한데요. 개인정보 모니터링 회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의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지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정비도 많이 하고 있고 각 사업장에서 개인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서무를 비롯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해킹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체크를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서로 생각 차이 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잡으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업무소관에 들어가 있는 일이죠. 그런 업무들을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무슨 문제가 있냐, 다른 사업장에는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본부장의 업무 아닌가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히 회의비라고 넣으시는 부분은, 그냥 차 한잔 먹으면 그쪽에 있을 때 그런 업무가 있으면 이건 이렇게 하겠다는 게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공단 예산서 243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4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245쪽 일반수용비에 이 부분은 작은 거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쪽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던 부분 같아서 한 번 자체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보통 일반수용비에 청소 및 화장실용품 해가지고 거의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럴 때 위생처리비 이렇게 해서 따로 잡히는 데가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그 부분이 더군다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쪽에 가서 처리비용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체크해 주세요. 답변이 지금 가능하신 건가요? 나중에 해주세요. 다른 쪽은 없는데, 정작 건물관리하고 이런 쪽에는 남녀화장실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런 비용이 뜨면 떠야 되는데 따로 잡혀진 부분, 이거는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지급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밑으로 내려오면 건물식 주차장 방역소독 해가지고 47만 3,000원씩 4회 3개소를 하는데 이거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거주자주차장 중에서 건물식이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지하공간이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방역이 취약해서 분기별로 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분기별로 방역을 하는데 방역소독비가 47만 3,000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본부장님 257쪽을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좀 넘어갔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257쪽을 보시면 하단에 밑에서 네 번째쯤 오면 건물식 주차장 방역소독, 똑같습니다. 9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47만 3,00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에 건물식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공영주차장인데 지하공간이 있는 주차장은 외대주차장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하공간에 규모, 그러니까 외대주차장은 4층, 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좀 좁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면적 내주세요. 이거 금액대비 4배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바닥을 다 치우고 다니는 거 아닐 텐데 그렇게 면적대비로 가는 부분인지 자료 주십시오. 전체가 이거까지 해서 4군데입니다. 그리고 소독을 어느 식으로 방역을 하시는 건지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8쪽에 중단에 거주자우선주차제 CCTV 정비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에 가서 CCTV 정비에 350만원이 있는데 어떤 정비를 이쪽에서 하셔야 되는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단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5,000면 가량 있는데 그중에 건물식이 9개가 있고 그다음에 노외지평식이 있습니다. 지평식이 한 15군데, 15군데하고 건물식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노상주차장은 안 되어 있는데 24개 부분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CCTV에 대한 정비…….

복자

신복자위원

24개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거주자는 노상과 노외가 있고 노외부분에서 건물식이 있고 지평식이 있습니다. 건물식, 지평식은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에 대한 정비를, 고장난 것도 아니고 무슨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한 번 설치해 놓고 나서 저희가 정비부분은 없던데, 고장이 났다거나 이러면 몰라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장이 날 경우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선하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올해 고장난 케이스가 있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255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60쪽을 봐주세요. 제일 위에 수선유지교체비에 주차구획선 정비 해가지고 2만 5,000원씩 420면 돼 있습니다. 저희 현재 주차구획선이 총 몇 면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공영주차장 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15개입니다. 15개 1,198면…….

복자

신복자위원

1,198면, 이 공영주차장 쪽에는 그 구획선 정비가 어느 부분을 정비하신다고 하는 건가요? 일반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선을 다시 긋는다거나 정비를 해줘야 되고 거기는 안 할 말로 청소도 해줘야 되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쪽에서 구획선 정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 부분도 건물식이든 아니면…….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지워지기 때문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차량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다보면 지워져서 새롭게 도색을 하는 부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20면만 잡은 거는 어디에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점검을 해서 가장 흐려지는 부분, 가장 분별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하시겠다, 예비비 성격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공단 예산서 265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민간견인대행료, 지금 견인은 전부 다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불법주차, 부정주차, 불법주차는 일반 도로상에서 주차를 잘못하는 경우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 견인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 대행료가 나간 게 구청 쪽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견인을 하면 그 견인료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손세영위원

잘못돼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저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출도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차단속 인센티브 포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부정주차 부분, 불법주차는 도로상의 부분이고 부정주차는 저희 거주자주차장에서 배정되지 않은 분이 주차를 했을 때 부정주차인데요. 이 부정주차를 단속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연간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손세영위원

4명이 단속을 하시고 3명이 징수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징수 업무를 하는데요. 이 7명이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습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배상금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배상금은 저희가 대물·대인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손세영위원

견인보관소 안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가부담금 10만원, 사고가 났을 때 공제회에 의뢰해서 보험을 처리하는데 자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15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13개 부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손세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9년 12월 4일 제5차부터 12월 5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체육진흥기금에서 3,91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중 61쪽 생활체육동호회 및 단체육성지원 3,91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순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순영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8개 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총 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117쪽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지원 300만원 일부삭감, 옥외광고발전기금 162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2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500만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각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61억 2,568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원과 예치금회수 60억 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61억 2,568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예치금 60억 3,208만 4,000원과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도 그렇지만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금이 15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은 주로 이자수입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회수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은행에다 기금을 맡길 때 이자수익률은 몇%로 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은 일반예산하고 이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 점 오 육 프로 정도…….

이순영위원

2.5%?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일 점 오 육 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2%가 좀 안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각 과에서 기금을 운용할 때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다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지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원래 재정운용 상황이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편성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기금으로 편성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그 사용목적에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일반회계에 할 경우도 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재정운용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기금자체에도 존속기한이 넘어가면 원래대로 폐지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은 일반회계에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솔직히 말하자면 본 위원도 기금은 5년간 운용하다가 필요하면 연장도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기금에 있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넘기기도 하고 그러데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기금의 존속사유가, 기금을 설치하는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기간이 만료되고 재정운영 상황에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하고요. 일반회계에 간혹 재정운용 상황이 안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이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상단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83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 말 예상 조성액은 74억 9,281만 7,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계획은 20억 9,909만 5,000원, 지출계획은 35억 2,998만원으로 2020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60억 6,193만 2,000원입니다. 8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총 95억 9,191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및 회수이자수입으로 19억 5,119만 5,000원, 예치금회수 74억 9,281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4,79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95억 9,191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998만원, 융자성 사업비 35억, 예치금으로 60억 6,193만 2,000원입니다. 86쪽부터 90쪽까지 세부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이고요. 중소기업 기금 조례에 박람회 또는 해외 판로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요. 2014년도까지는 매년 상당액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그쳤었는데요. 내년도에 코엑스나 킨텍스, 벡스코 이런데서 국내박람회를 할 경우에 우리 관내 상공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해외 판로 개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자매결연지나 상공회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고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사업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거는 상공회에서 오랫동안 지원이 끊겼다가 새로 하게 되는데, 타 구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약 12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시 시작하는 만큼 성과라든지 실적을 2020년도에 보고 확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2014년도까지 지원하다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지원을 하다가 끊긴 거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도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박람회 참여하는데 2,600만원, 해외 개척하는데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해외 판로 개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매결연지에 단체로 갔다 오는 그런 비용으로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별로 없어서 상공회 차원에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결국 지원을 했지만 효과성이 그렇게 없었다, 지원됐던 금액보다도. 그런데 새롭게 다시 지원을 하겠다고 구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사항인데 상공인들한테 구에서도 다양한 지원방법이…….

이강숙위원

상공회 쪽에서 지원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왔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업체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해드릴 것이며, 이 지원을 통해서 상공회 측에서는 어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셨는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예산안을 올린 건 아니고 중소기업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성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코엑스에서 국내박람회가 있다고 하면 그 박람회 주제에 맞는 업체가 참여를 할 텐데 참여할 때는 일방적으로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공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이강숙위원

그러면 선정될 수 있는 3개 업체는 상공회에서 받아서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선정이 되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추천을 저희한테 하는데 결정 여부는 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자격요건이나 박람회에 맞는, 그 사업에 맞는 기업들이 참여를 할 때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이 3개 업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물론 경기가 어려웠지만 내년에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상공회 쪽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운 업체들이 많아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증진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3개 업체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선정하는 과정에 3개 업체를 어떻게 해서, 선발기준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선발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람회 목적에 맞는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 내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중소기업기금이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돈 같은 거 대출해 주는 게 기본업무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기금은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해서 여기다가 이것을, 이게 원래 일반예산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비융자성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 사업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왜냐하면 이게 6대 때는 일반예산에 있었다고, 여기 보면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조례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일반예산에서 계속 다루다가 보니까 기금으로 올라온 거예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도 심의를 해 봤는데 거의 이런 것은 없었고, 우리가 심의해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은 해 봤는데, 분명히 내 기억으로 2014년도에는 일반예산에 있었다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14년도에는 일반예산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디다 편성할 것인지 판단을 했었는데 타 구 사례를 보면 기금에 편성하는 데도 있고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조례 제5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제1항 제5호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근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기금에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일관성 있게 하라고 건의 좀 해주세요, 우리부터 정신이 없어. 일반으로 갔다 기금으로 갔다 하면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정리해서 근거를 확실히 해서 일반 갈 거 일반, 기금은 기금,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중회 기획재정국장께서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안중회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님인 임현숙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공로연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도 동대문구 답십리1동에서 시작을 했고 끝도 동대문구에서 마치게 됐는데 감회도 굉장히 새롭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 혼자 올 수 있었으면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후배 동료직원들과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예산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방해만 하고, 아니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삭감만 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생각했는데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너리즘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바로 잡아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사항과 같이 더불어서 조언을 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많이 참작하고 일을 추진하게 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나는 마당에 우리 의원님들께 다른 건 말씀드릴 수 는 없고요.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정말 상생하는 동대문구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가정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먼저 신규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마스크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사업 전문가수당 지급비로 전년도 대비 4,648만원이 증액된 9,2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억 7,075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7,974만 8,000원이 편성분입니다. 기금 목적에 맞게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조치하고자 편성한 만큼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 과장님이 지금 브리핑했다시피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마스크 5개소, 5개소면 어디어디에다 배치할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 복지관이 5개소가 있는데 복지관 5개소에 층별로 층을 다 세어보면 29개 층이 되거든요. 29개 층에 한 층에 50개씩 지급을 해서 설치할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 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순영위원

처음이라 이 5개만 시작해 본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마스크가 얼마나, 1만원이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마스크 자체는 한 8,000원정도 하는데 50개씩 층마다 놓게 되면 보관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관함이 한 5만원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 잡아서 1만원 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면 영화관도 되겠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이용시설은 공공이용시설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관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늘어나면 경로당 쪽을 하면 어떨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이나, 필요한 곳에 차츰 배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 38페이지 행사운영비, 재난대비 긴급구조 소방훈련 소모품이 1,200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쓸 생각입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거든요,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저희가 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소방서에 일단 1,200을 보내면 거기서 음향장비라든지, 당일에 화재 연출하는 특수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여하는 비용으로 1,200이 들어갑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재난대비 긴급구조 소방훈련 소모품인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재난대비해서 물품을 지하 장식장에 잘 보관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거 압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어떤 물품?

이순영위원

마스크도 있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방독면을 말씀…….

이순영위원

방독면도 있고 플래시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것은 민방위 용품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민방위 용품으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순영위원

그래서 오래된 거를 가려내지도 않고, 동 감사를 나가 보니까 플래시는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안전담당관에서 지켜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지만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면 6년으로 유효기간이 돼 있고 거기 약품이 있는데 약품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거든요.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순영위원

플래시 약품이 있어요, 배터리?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주민센터에 응급약품이 구비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약품을 바꾸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일일이 못하지만 그 관리자한테, 그것도 재난대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가끔 한 번씩 바꿔 낄 건 바꿔 끼고 충전도 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고 수중펌프도 한 번씩 가동해 보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하나하나 신경 써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38쪽 행사운영비, 재난대비 긴급구조 소방훈련인데 이거 1,200을 매년 대여로 해서 쓰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여기는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1,200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음향장비가 워낙 고가품이라서 음향장비 하나 빌리는데도 400, 600 이런 식으로, 당일 빌리는 것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200은 소모품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아는데요. 소모품으로 써 있는데 우리가 매년 300, 400을 빌려서 소모품을 쓰느니 이걸 바꿔서, 음향시설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걸 사면 그만큼 우리 구의 재산이 되고 소방서하고 같이, 구에서 놔뒀다가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이 음향시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이게 특수장비라서 이 장비 하나에 4,000 내지 5,000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난안전한국훈련 이거 잡을 때는 일단 자산취득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했고, 그다음에 훈련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이걸 기증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어서 취득은 하지 않고 이렇게 소모성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얼마인지 저희는 모르는데 그렇게 고가가 아니면 이것을 소모품으로 하지 말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바꿔서 내년에, 과장님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한 10년 빌리면 그것도 큰돈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우리가 자산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문의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침수예방 수중펌프가 동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동에도 있고 구에도 보관하고 있는데 수중펌프가 한 575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런데 올해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그중에 고장이 난 것은 치수과에서 다 수리를 했고 수리 못하는 게 62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불용처분하면서 62대를 구입하려고 재난기금에 이번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몇 페이지?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는 201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이 부분은 2017년도 1월부터 전입금의 21% 이상 잡으면 되는 것으로 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잡은 이 재난구호 물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장비를 대여한다든가 그런 사무관리비로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응급조치 비용은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대비 했을 때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느라고 예비비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모든 재난에…….

이게 예비비로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이 발생을 해야 그것을 사용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 다, 풍수해도 있고 화재도 있고 큰 재난이 일어나면 쓸 수 있게끔 이걸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지출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출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었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을 때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 1,000만원씩 탈 수 있게끔 저희가 올해부터 생활안전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안동하고 이문동에서 화재사건이 났을 때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38페이지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28만원씩 2명에 80일, 바로 밑에도 3종 시설물이 331동에 28만원 똑같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28만원씩, 고층건물이 331동이 있다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장을 조사해라.’, ‘고시원을 조사해라.’ 이렇게 조사할 때 갑자기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 공무원이 안전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점검이 안 됐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점검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게 돼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을 이렇게 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3종 시설물은 그 전의 법이「시설물 안전법」으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5층에서 15층의 건물이라든지, 10년 이상의 교량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등급을 매기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을 매겨서 만약에 D등급에 해당된다고 하면, 예전에는 우리 지자체가 관리하던 거를 이제는 건물주라든지 관리자가,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게끔 저희가 등급을 매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기보다 조사입니다.

이영남위원

이 전문가는 소방안전이나 교량이라든지 안전설계 이쪽 전문기술이 필요한 전문가들이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입니다.

이영남위원

그 수당이 28만원 나간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설비에 보면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함 4개소에 450만원씩 1,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화재취약지역이라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지역이며, 또 어떤 소화장치를 4개소에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거리가 좁은 데나 아니면 시장골목 같은 데를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를, 제기동 쪽 시장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용두동 벼룩시장에 한 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가 되겠고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으로 금년에 두 군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 세 군데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제기동, 용두동…….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제기동에 두 군데를 했고 벼룩시장에 한 군데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개소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실제로 저희가 올해는 1,75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 단가가, 특수한 특허를 받은 호스릴형이라고 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지급한 건 대당 500만원이 넘어서 세 군데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허를 받는 기술이 한 1년이나 2년이 지나가면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450씩 잡아서 한 군데 늘려가지고 네 군데를 하려고 1,800을 잡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재난이 나서 이런 지원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015년 이후부터는 풍수해 재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시립대 뒤쪽에 22가구인가 갑자기…….

이강숙위원

물, 폭우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22가구에 100만원씩 나가서 2,2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비비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2,200, 시립대 휘경초등학교 있는 부분 그쪽으로 침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이 재난지원금이 나갔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방금 이강숙위원께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작년에 경동시장 화재는 포함이 안 됩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이 재난지원금은 치수과에서 풍수해가 났을 때 하려고 잡아놓은 거였거든요. 화재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화재가 나서 갈 곳이 없다 그러면 복지에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기금에서 잡아놓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안전담당관에서는 없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시장 화재에 어떻게 대처했나, 이 지원금이 지급됐나 싶어서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 기금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 1억 49만 1,000원, 2020년도 수입 1억 156만원, 지출 63만원으로 2020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총 2억 142만 1,000원입니다. 책자 47쪽부터 4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1억 49만 1,000원, 이자수입 15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수당 63만원, 예치금 2억 1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별도 설명 없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가 협력이 잘 되는 듯 하다가 교착상태에서 진전이 좀 없지 않습니까? 이즈음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보시려고 이렇게 수당을 정해 놨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금의 사용은 남북간의 단체간 민간교류가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남북관계가 현저히 개선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간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사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고요. 위원회는「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교류협력위원회의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뽑혔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행정국장, 총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이 구의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10명, 그래서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민간위원은 뭘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와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위원 자격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그런 분들로 저희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구성돼 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구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 중단부터 62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 3,910만원이 일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은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운동용품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동대문구 리틀야구단 운영 지원, 또 내일 12일에 창립총회로 발족하는 동대문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금년 10월 15일 열린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이전에서 구민 걷기의 날 지원, 최근에 청계천 걷기대회, 배봉산, 2번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했을 때 청계천도 그렇고 배봉산도 그렇게 많은 구민이 모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은 3·1절 특별행사로 청계천 걷기를 했던 거고요. 당초 계획대로면 홍릉숲에서 걷기대회하고 배봉산 숲속에서 걷기대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년하고 엇비슷한 정도로 참여하신 것 같은데 날씨가 추웠고 날이 어두워서 그렇게 느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날씨가 좋고 화창한 날은 많이 올 거라 기대하고, 여기에 8,000만원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걷기대회에 너무 경품이 많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경품이 있어야 물론 많이 모이긴 하겠지만 서서히 줄여가고 또 걷기대회다 보니까 자전거라든지 비싸지 않은 것을 여러 명에게 주는 이런 효과를 보는 게 좋지, TV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인데 차츰차츰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품에서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은 1대씩이고 자전거는 20대 정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예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협찬에서 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협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서 많이 지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냉장고 1대는, 만약에 자전거는 20만원이면 냉장고 1대는 얼마입니까, 200만원인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고해 주시고, 날씨에 따라 모이는 숫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구민 걷기대회 지원에서 마지막 3개 대학 체육행사 지원이 신규죠? 신규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어디 쪽?

남궁역위원

신규 맞아요.

이순영위원

민간이전에 걷기대회 날 지원, 동별 체육대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3개 대학 체육행사 지원, 과장님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본 위원은 갑작스러운 거라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 경희대, 외대가 연고전, 고연전처럼 경기를 하는 체육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한 5개 종목의 경기를 했습니다. 3개 대학을 한 학교당 2개 종목 정도, 1개 종목 이렇게 해서 3개 대학이 돌아가면서 이 대학생이 건전하고 미래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특히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 육성, 건강한 체력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금년에도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향조정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이니까, 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강사료가 한 5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두 가지 다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2만 8,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 증액해서 3만원 증액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장애인 생활체육인 경우 워낙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의 시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이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시간당 2,000원정도 올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영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성적우수 학교 운동부 및 학생, 저소득층 가정 운동부 학생, 장애인 체육선수 등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목표로 해서 학교 추천이 있고, 성적 우수가 있고, 그렇게 선수들을 선발해서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의 과정을 거쳐서…….

예.

장애인 선수들이 전국체전을 나가면 한 선수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대회 한 번 나가려면 사실…….

그런데 금년도…….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61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을 보면 예산이 7,82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단체별로 동호인 800명부터 100명 이상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인상해서 지급을 하려고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6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남위원

예, 62쪽 동호인들 지원하는 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행사에서 동호인 200명, 300명, 800명 이상, 연합회장기 행사는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이상 행사에 행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보통 구청장기 같은 경우 800명 이상 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이런 종목이고요. 300명 이상 종목은 5개 종목으로 축구, 족구, 육상, 탁구, 댄스스포츠 그다음에 구청장기 9종목은 테니스, 게이트볼, 국학기공, 골프, 농구, 볼링, 복싱, 검도, 합기도 이렇게 해서 9종목이고요. 그것은 종목당 430만원, 550만원, 900만원정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보다는 %별로 해서 한 10% 정도, 그런데 많이 받는 쪽은 금액 상향을 조금 적게 했고 적게 받는 많은 종목이 있는 것은 조금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영남위원

나중에 자료로 하나 줘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단체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씩 줬으면 좋겠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바로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도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은 6,000만원이고 장애인체육회 운영은 3,320만원 잡았는데 장애인체육회 결성을 이번 주에 하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내일 합니다.

이영남위원

체육회를 어떻게 해서 내일 결성하게 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난 7월부터 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진위를 만들어서 이사들을 추천해서 내일 정식으로 추천하고 외부 인사들을 모으고 해서 장애인총회, 창립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하면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구청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2,720만원정도 증액해서, 당초 600만원정도가 항상 잡혀 있는데 거기서 2,720만원정도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남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하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는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일부 보조가 사무국장인 경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번에 결성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1억 600만원정도가 체육진흥기금이 증액이 돼 가지고 지출로 오는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억 이상이 올랐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1억 600정도가 이번에 증액을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비해서 정확히는 감액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예산서는 지금 보면 위에는 감액이 됐지만 밑에는 증액이 된 걸로 나오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몇 쪽 말씀…….

남궁역위원

60쪽 상단을 보면 위에는 감액으로 1억 5,000 돼 있는데 밑에는 8억 4,000에서 1억 600이 증액된 거로 나오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출액 대비, 예산액은 원래 조금 더 많이 잡혀있는데…….

남궁역위원

지출액 대비를 왜 따지냐면 일단 증액이 된 거로 여기 예산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기금은 경륜이나 경정 이런 데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이거를 하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남궁역위원

수입이 지금 많이 감소 됐는데, 대충 2007년은 얼마 들어오고 2008년은 얼마 들어왔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기금이 계속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2007년까지는 계속 상향하고 보합하다가 2008년, 2009년에서부터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 8억 정도 들어오다가 2008년, 2009년에서부터, 금년 같은 경우 5억 2,000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계속 줄다 보니까, 기금이라는 게 경륜·경정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에서 저희 구에 전입이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자수입으로 기금 형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통합기금에 18억이 있습니다. 18억 있고 운용기금에서 한 10억 조금 넘게 있어서 지금 현재 29억 정도 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체육기금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체육기금이 현재로 하면 29억 정도 있는데 이게 내년 되면 25억 정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금이 줄기는 하지만 큰 사업은 일반, 조금 여유가 있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 한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9억 5,000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나머지는 일반예산 쪽으로 생활체육이나 체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까도 기금 가지고 얘기했는데 일반예산 기금이 명확히 안 해 가지고 왔다 갔다, 지금도 보면 줄인 거는 일반으로 갔기 때문에 이만큼 줄은 거 아니에요, 편성 안한 게 아니라. 3억 얼마가 줄은 것은 일반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기금에서 줄은 거고, 또 기금은 늘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늘은 거라고. 우리가 2014년도인가 그때 기금이 안 들어와서 이걸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륜·경정에다 돈 안 주면 앞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못하겠네 할 정도로 압력도 넣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양쪽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일반도 오르고 기금도 올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물어볼 것은 없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본 62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도 체육회 운영이 4,800에서 6,000인데 뭐 하기에 운영하는데 6,00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가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에서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생활기본임금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어서 수동해서 한 5만원에서 7만원정도 구청에서 임금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비용이 한 1,000만원정도 상향 잡힌 겁니다. 수년간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꼭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거니까 위원님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작년에 6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3,300이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2,700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남궁역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면 체육사무실 운영비하고 거기 사람 최소 인건비, 생활기금에 200만원 해서 2,400, 12월로 따지면, 그 임금은 인건비를 구청에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 임금을 잡은 겁니다. 300정도는 운영비 그다음에 2,400은 인건비…….

남궁역위원

2019년도는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유지했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을 이번에 발족을 하니까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사무실 발족을 계속 늘여 나가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체육회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남궁역위원

한 단체를 또 만든다, 체육회를?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새로 체육회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동대문구…….

남궁역위원

장애인체육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장애인체육회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창립총회를 엽니다.

남궁역위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체육회도 만들고 참 좋네, 여기 보면.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법에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구가 늦게 만들었어요. 이영남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연초에 하고, 법에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장애인체육회를 만드는 거니까요. 장애인체육회가 각 구에도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저희들이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발족을 하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사가 너무 많고 해서 우리가 힘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자꾸 건의를 해도 듣지 않아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몇 지원에 일반보전금, 일반인 생활체육교실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62쪽인가요?

이순영위원

63쪽으로 넘어와서, 이게 공원이나 둔치에서 에어로빅도 하는 그런 교실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영위원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앞서 설명드렸는데 시간당 2만 8,000원…….

이순영위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5만원을 줘도 되고, 10만원을 주든지 말든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사업 위치가 배봉산, 답십리산, 중랑천 1체육공원부터 5체육공원까지 하는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신동에서 하는 용두공원은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용두공원도 들어갑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담당자가 뭘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교실이 몇 개라고요, 토털?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토털 25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25개 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참 갑갑하네요. 가까운 데를 볼 것 같으면 용신동 근린공원에 아침, 저녁으로 두 타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한 20명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후반은 7시인가 8시부터 하는데 몇 명 안 서있습니다. 노래 소리만 크게 들리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제가 의원 된지 6년 아닙니까? 이제 7년째 들어갈 건데 한 번도 직원이 나와서 보는 일도 없고, 체크하는 일도 없고, 무슨 음악을 틀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관심 쓸 수 없는 줄 저도 압니다만 그래도 테이프 하나 6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들이지만 그런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저녁때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20명은 있어야 교실이 되는 거지,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까, 강사료를 줍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2번 이상 나가봤고요.

이순영위원

우리 공원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담당 직원은 1년에 2번 현장점검을 한 1주일에서 2주 정도 잡아서 아침 새벽반, 저녁반을 돌아서 실제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폐강할 것이냐, 계속 존속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순영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이순영위원님이 그때 봤을 때 혹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런 거는 주민들이 설문조사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잘못하거나 뭐 하면 계속 설문지에다 뭘 써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니까 그런 거는 널리 이해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도 강사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교육도 시키고 밥도 한 끼 먹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여기 예산이 1억 3,500이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예산도 적지 않으니까 조금 신경 쓰시고, 이제는 과도 분리가 돼서 편안해지시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부딪혀서 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장세명입니다. 2020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부터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억 3,060만 5,000원이며, 2020년도 예상수입은 3,443만 5,000원, 2020년도 세출계획은 1억 3,21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3,294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8억 6,504만원입니다. 7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기금이자수입 1,431만 5,000원, 교복나눔장터 학교수익 기부금 140만원, 예치금회수에 8억 3,060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1억 3,140만원, 다음연도 예치금 7억 3,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획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동대문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77페이지 지출계획, 성적우수 및 일반장학생, 지역사회봉사, 서울지역 기회균등전형 일반장학생 이렇게 나눠있는데 성적 우수는 상금이 늘은 반면에 명 수는 또 줄었고, 지역사회봉사도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사회봉사 많이 한 사람을?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1개 동에 6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신규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

신규가 아니네, 신규입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장학금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장학금 중에서 일반장학금하고 성적우수장학금, 그다음에 특기장학금, 그다음에 지역사회봉사장학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 동에서 6명씩 해서 지역봉사 장학생들한테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신규입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지역장학생이 신규입니다, 올해.

이순영위원

제일 밑에 거?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예, 지역사회봉사 장학금이 신규로 올해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현명 행정국장께서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현명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17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제가 몸은 떠나지만 항상 마음은 동대문구에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동대문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의원님들 항상 건승하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감사는 잊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임현숙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평소에도 엘리트시지만 앞으로도 좋은 머리로 더 좋은 일만 가득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시 한 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세명

장세명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택숙입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에 자활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융자금등의 이자수입, 자활사업 장려금,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7억 4,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점포보증금 융자 5,000만원과 2021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6억 9,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점 감사드리며, 금번 예결위에서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98쪽 중단에 보면 자활사업 임대료 지원 5,000만원, 어떤 분들한테 임대를 지원하셨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융자한 것이 3건이 있었어요. 2011년도 3월에 2,000만원, 2014년도 4월에 3,000만원, 그리고 올 7월에 2,000만원을 융자해 줬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 자활지원센터가 다사랑행복센터 5층에 있는데 올해만 해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한 57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협소해서 밖에 점포를 임대해서 거기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임대해 준 점포는 구청 인근에 있는데 보증금이 2,000만원에 월세 한 115만원, 22평짜리 했는데 거기서 쇼핑백 가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융자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도에도 자활사업 참여자가 확대돼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5,000만원 잡아놓은…….

이현주위원

미리 잡아놓은 거고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자활사업이 보니까 동네에서도 하던데, 동네 경로당에서도 자활사업을 하고 계시던데요? 도라지도 까고 그런 것하고 계시던데 그것은 다른 건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겁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자활사업은 주민센터에서 근로유지형 해서 환경정비해서 저희가…….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보수도 나가나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주민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주위원

예.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주민센터에서 하는 분들은 저희가 실비 포함해서 한 달에 만근하면 한 71만원정도 나가고요.

이현주위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에서는 조금 더 높아서 월 만근하면 한 120만원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이현주위원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자활사업 임대료 지원부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 자활사업도 있고 민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국비나 시비 쪽으로 지원이 돼서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자활사업자체가?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사업에 저희가 국비나 시비하고 같이…….

복자

신복자위원

민간위탁으로 돼서…….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매칭해서 하는 건데요. 자활센터운영비하고 자활사업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저희 자활기금에서 융자했다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했다 회수하는 걸로 간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3%…….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활사업도 하며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일전에도 저희가 다사랑센터로 자활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장안동인가 어딘가 2억에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얻어드렸던 기억을 좀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다사랑센터가 있다 보니까 들어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사랑센터에도 지금 공간이 협소하고 이럴 때 어차피 사회복지과 쪽에서 자활근로사업 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권유를 해보세요. 공간 확보가 돼야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2,510만 5,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인 이자수입에 1,661만 4,000원에서 지출액 2,863만원을 공제하면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1,3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0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예상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2억 4,171만 9,000원이고 지출계획으로는 총 2,863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3억 553만 5,000원이 발생하여 총 조성액은 11억 553만 5,000원입니다. 2020년도까지 총 집행액은 9,2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4년에 8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예치금 2억 2,510만 5,000원을 재예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에 참가자 교육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은 저희 여성단체 구성한 데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17개 단체의 회장님들로 대표자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우리 여성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문제점 발굴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는…….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교육이라고는 돼 있는데 강사가 교육하는 과정은 아니고 그냥 간담회 같은 식으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교육과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는, 교육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여러 번에 거쳐서, 자조모임 같은 건데 일부는 몇 달은 교육도 하고 몇 달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매월 정례회의도 하는데…….

손세영위원

매월 한 번씩?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일종에 다른 단체와 똑같이 워크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세영위원

매월 하는 게 아니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매월은 정례회의를 매월하고 이것은 연1회 행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참가자 실비로 300만원 잡힌 것은 그냥 어디 가시는 이런 비용이라는 말씀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실제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역량강화 교육에 행사운영비에 400만원은 뭔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위에 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손세영위원

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400만원은 교육에 관련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손세영위원

지금 위에 행사운영비의 400은 매달 1회씩 만나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회씩 아닙니다. 처음에 1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크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세영위원

밑에 300이 워크숍 비용이라면서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두 개 다 워크숍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손세영위원

지금 700을 잡으셔서 연1회 워크숍 가는데 쓰는 비용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죠. 300은 급량비와 간식비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108페이지에 양성평등 공모사업 1,000만원도 공모사업 할 때 구에서 내는 돈을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면 선정한 데에다가 저희가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세영위원

공모사업을 직접 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을 구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돈인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 이어서, 그러면 금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1,600만원이 잡혀 있었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떤 건을 공모사업으로 들어왔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1,600만원이 4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요. 대다수 비영리단체의 복지시설인데요. 4개 단체가 보면 동대문구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 그다음에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4군데에 400만원씩 공모사업이 선정됐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주된 내용이 뭐였는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주된 내용은 여성학습지도사 양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아버지교실, 그다음에 아빠육아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 쪽으로 공모 받아서 한다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 질의라기보다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저희 지자체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이 저희 기본 조례도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조례 있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물론 양성평등이어서 여성들의 권위도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해놓고 지금 기본적으로 여성분들 쪽으로 주로 쓰기는 하는데 저희 구의 살림,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자라도 발생이 되면 그 이자를 갖고 이쪽에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하면 좋겠다했는데 저희가 목표인 10억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10억에 대한 것은 목표수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안 쓰고, 안 쓰다보니까 지금 8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고 2억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야 1,000 얼마인 것 같아요, 발생되는 이자. 이 이자 금액 한도 내에서, 예탁금이자 보니까 1,248만원 맞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예, 지금 올라와 있는 수입계획에.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래 원금은 둔 상태에서 통합관리기금에 가 있는 이자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2억에 해당되는 이자만 갖고 거의 거기에 준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역할이 안 되어 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 때는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이 기금을 마련해서 여기서 8억을 통합관리기금에다 주고 2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조차 아예 양성평등 주간행사 해서 작년에 1,000만원씩 잡혔던 부분이 그나마 200만원씩 감액되고 이랬는데 아예 옳게 사업을, 몇 년 전에 오히려 기금 없을 때는 동대문구 전체 각종 여성들이 포함된 단체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정말 더 활성화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더 옹색해 진 것 같으니까 훗날 우리 복지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금 10억이 된 다음에 이자만 갖고 이 기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타 구 사례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계시니까 타 구 사례까지 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수월하실 수 있게 많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재원입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기간을 거쳐서 2012년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영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사업은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으로 11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은 각각 전년도 보다 7,866만 1,000원이 감소된 4억 7,7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는 예치금회수 감소분 7,593만 6,000원과 이자수입 2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7,701만 7,000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3,934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은 4억 3,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결과를 설명드리면 예산안 117쪽 하단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지원에서 300만원 일부삭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11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행사는 전부 다 기금으로 운용하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기금의 행사는 물론 일부…….

손세영위원

일부는 찾아보니까 예산안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5월 어버이날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손세영위원

지금 일회성에 1,800만원 쓰신다는 거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5월에 있는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손세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손세영위원

그러면 강당에서 하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구청 2층 강당에서 매년 합니다.

손세영위원

그 밑에 노인인권사업 지원은 노인인권사업 어떤 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하고 홍보활동 이것을 하게 되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세영위원

이것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손세영위원

무슨 교육형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인권교육에 노인인권 세미나도 개최하고…….

손세영위원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어르신 인식개선 및 예방 홍보활동 이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인권 인형극 활성화 이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세영위원

그러기에는 1,500만원이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인권교육은 1회 밖에 진행 안 하시고 인형극이나 이런 것은 크게 돈이 많이 드는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인권사업 지원 예산이 1,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정산서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노인복지관에 인권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손세영위원

아니, 교육을 1회밖에 진행 안 하는데 그분한테 인건비를 지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부분인 거 같기도 해요.

손세영위원

금액이 너무 높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내역을 자료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듯 그게 먼저 번에도 거론됐던 부분일 거예요. 노인인권사업에 저희가 인건비를 일부러 왜 주는가라는 게 늘 논쟁거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죠? 어떤 부분에서 수입이 저희가 늘고 있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기금은 일반전입금하고 이자로 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도 이자 갖고 하시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앞서 가정복지과 쪽에도 조금 지적하고 건의드렸던 사안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희가 형편이, 재정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일정부분 기금으로 해놨고 특정한 어떤 목적사업으로 행정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거의 다 나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 지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솔직히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구비보다는 시비 비율이 더 훨씬 높잖아요. 90% 인가요? 지원되는 게 아마 9대1정도일 거예요. 그런 부분이어서 그쪽이 나름대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기금에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 한도 내에서 이렇게 기금으로 목을 잡아서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하는 사업에다 인권사업 해서 인건비 대주고 그쪽에서 하는 축제 쪽에 대주고 이거는 조금 안 맞고,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런 부분에 일반회계하고 기금 쪽에 어떤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쯤은 그런 부분들은 건의가 되셔서 보완할 부분은 하고 개정되어야 될 부분은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6쪽 세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 2019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통합관리기금을 반영하여 7억 1,833만 6,000원을 편성하고 128쪽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6,0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6억 5,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변경 없이 원안 의결해 주셨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128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이게 작년이나 올해 몇 명씩 대여를 해 줬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명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10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요즘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젊어졌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젊어졌습니다. 평균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학자금대여도 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파악하기는

이현주위원

지금은 젊지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이현주위원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미화원에 2명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저희가…….

이현주위원

보니까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는데 이건 무이자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 대여금은 특징이, 보통 장학금들은 학생이 졸업 후에 2년에서 3년 상환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재직 중에 다 상환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하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퇴직할 때는 퇴직금에서 일괄로 회수합니다.

이현주위원

퇴직금에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갚아나가는 것이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궁금해서 묻긴 물었는데 하여튼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미화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자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전혀 이자가 없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성적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성적이 좋아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타거나 이러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미화원이 몇 명이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20명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참 줄었었어요. 약 100여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또 120명으로 늘어났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116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120명으로 저희가 늘려서 총액 인건비 120명 상한선을 지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 두 번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19년도 2월 예치금 회수금을 반영하여 2억 4,004만 1,000원을 편성하고 137쪽부터 139쪽 지출계획은 재활용활성화 유지관리 사업에 1억 18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1억 4,21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변경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ℓ 2,000개, 120ℓ 200개를 어디에 보급해 주시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집 앞에, 문 앞에 고양이들이 훼손시켜 놓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통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손세영위원

통이 플라스틱 통 말씀하시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도 있고 회색도 있고 여러 가지…….

손세영위원

이것은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훼손상태를 볼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이 별로 안 좋아서 저희가 다니면서 뚜껑이 깨졌거나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교체…….

손세영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아도 보이면 바로 교체해 주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당연히 저희가 교환해 드립니다.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38쪽에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그 밑의 하단에 보면 폐지수집 어르신 물품지원, 대형생활폐기물 배출관리시스템 운영, 운영수당, 전년도에 저희가 이게 지출이 있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물품도 있었고요. 스마트 배출시스템은 올해 11월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쪽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거가 예산 짤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새 대형폐기물이 수거가 완벽히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저희 자체적으로 전국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번…….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신규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신규로 저희가 급하게 여기다 넣게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회계에다 못 넣은 이유를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연초부터 시작을 했다면 일반회계에다 넣었을 텐데 좀 늦게 시작을 해서 11월 말에 완성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기금 목적에 맞게 이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재활용을 판매해서 수입되는 금액이 있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과거에 휘경동에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할 때는 자체수입으로 판매수입을 집어넣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실시협약 사항에서 수입금을 그쪽으로 주면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쪽에다 주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이 지금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서 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휘경동에 재활용 분리하는 데가 있어서 그때는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있는 금액에서 계속 빠지느니 이거는 정리를, 이 기금도 수입이 없는데 여기서 애매하게, 위원님들이 일반회계 쪽에서 보고 이게 어느 쪽으로 갔나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예산 보기 어렵게만 해놓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2021년도가 아마 운용 도래되기는 하지만 도래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 판매수입금이 현재 발생이 안 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품 초과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1.7톤 이상에 대한 거는 위탁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판매수입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도래하기 전까지 그 방안이 발생이 된다면 다시 5년 계획 짤 때 그때 답변을 드려서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셔서 기대가 됩니다. 2021년도가 5년 다시 연장하는, 도래되는 기간이니까 그 안에, 이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있을 때는 몰라도 몇 년을 지켜봐도 수입이 그 이후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의지를 한 번 믿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020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보존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4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9년에 이월된 예치금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2억 4,068만 9,000원을 편성하고 149쪽부터 151쪽 지출계획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사업으로 2억 4,06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변경 없이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에 걸쳐서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활동비도 지급되고 있는데 직원 분들이신 건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 중에서 감시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센터에 들어오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손세영위원

그런데 감시단장 및 단원에 7명을 311일 동안 지급을 한다고 써놓으신 거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협약에 따라 거기에 관련돼서 책정한 금액이고…….

손세영위원

그러면 7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4시간 감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7분이 아니고 어떻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교대로 근무를 하십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금 지급되는 돈이 거의 2,100만원정도가 지급되는데…….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연 그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세영위원

그러면 직원도 아닌데 일반인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주민 중에서 감시단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손세영위원

7분을 선정하셔서 그중에 한 분을 단장으로 뽑고 24시간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자원센터 안에서 들어오는, 저희가 폐기물을 싣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원센터에는 재활용품이 들어오고, 대형폐기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형업체에서 싣고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적정한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지 그런 거를 감시하는…….

손세영위원

그러면 3교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24시간을 하시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작업이 새벽에 수거가, 보통 수거를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주간에도 들어오고…….

손세영위원

그 시간에 맞춰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손세영위원

그런 분들을 심야시간에 쓰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봉사활동 하듯이 그렇게 쓰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원래 실시협약상에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세영위원

감시활동단 인력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앞전에 하나 답변이 잘못된 부분,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 하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가서 제가 앞서 할 때 기존에 신규가 아니라고 하셔서 그랬는데 폐지수집 어르신 물품지원, 이거 신규 아닌가요? 작년에 여기 없는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저는 작년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셔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없는 부분인데 이거 뭘 어떻게 해드린다는 건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분들 지원조례가 만들어 졌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말고 이분이 고물상에 오시면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안전조끼라든지 방한용품이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드릴까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만원씩 176명을 잡으신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176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쪽에서 다 확인하신 숫자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물상하고 연관이 돼 있고, 고물상에서 해가지고 동을 통해서 명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미 받으신 명단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이거 저희가 책정할 때 한 거고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책정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선까지 하시느라고 176명을, 지금 폐지수집 어르신들 조끼나 옷 같은 거 방한복을 해드린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간만에 자기가 모았다, 열흘이든지 한 번씩 오는 어르신들도 있을 텐데 이 구분을 어디까지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지원 단계에서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고물상에…….

복자

신복자위원

동주민센터에서는 그 파악이 안 돼 있을 텐데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고물상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물상 계속 오시는 분들을…….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한두 번 오시는 분들 말고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단계에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한 번 지원하면 이 금액은 어차피 책정됐으니까 연례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거는 잘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이분들이 그렇다고 자기…….

복자

신복자위원

근본적인 거는 이분들이 1, 2차선 상관없이 끌고 가시는 게 더 문제죠. 물론 시각적으로 어떤 조끼 같은 것을 입으면 운전하는 분들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이분들 자체를 계도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근본적이지만 저희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일단 임시적 조치라도 하자라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우리 공무관들도 안전조끼 다 입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도 위험한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서 첫 번째 지원할 때 전체적으로 타 구들도 어찌되나 보고 잘 실행을 하셔야지,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실행하게 되면 계속, 여름에 안전 겨울 방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분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까지 해드려야 될 일이 생기실 거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실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경달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6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1억 5,30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78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1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1억 5,306만 4,000원이며, 허가신고수수료 3,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700만원, 이행강제금 6,000만원, 과태료 1억원, 전년도 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8억 9,6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4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11억 5,306만 4,000원 중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3억 6,834만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7억 8,4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515만원을 감액하여 4,0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전년 대비 250만원을 증액하여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00만 2,000원을 감액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철거 대행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간판개선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전년 대비 1억 1,221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8,4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선 160쪽을 봐주십시오. 저희가 다른 쪽 기금보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해가지고 과태료 쪽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 1억 2,000인데 이번에 1억이 잡혀 있네요, 수입이?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는 저희가 결산을 안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2018년도 결산에 가서 저희가 과징금 및 과태료 쪽에 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실제로 들어온 수입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실제로 2018년도에는 9,611만 3,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어디에 9,000 얼마, 과징금 및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실제 우리가 징수한 금액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어떤 건 가지고 답변해 주시나 모르겠네요. 건설관리과 쪽 맞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유동광고물 과태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어려워서 건설관리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과징금 및 과태료 총액을 보면 4,100만원이 지금…….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전년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냥 광고라든지 이런 게…….

복자

신복자위원

한 4,000만원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4,000만원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수납이.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닌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결산을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확인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이 책을 갖다 보셔도 되고요. 여기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간판개선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거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하실 예정인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우리가 SK하고 전농동 사거리 해가지고 140개소에 3억 5,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SK상가 그 주변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집단적으로 건물이 노후하거나 간판을 개선할 때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직 어떤 지역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한 점포, 상가당 저희가 얼마, 200…….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25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50만원을 지원하고 계시나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잘 보시고 좀 낙후된 지역 쪽으로, 간판개선은 그래도 시각적으로 볼 때 지역이 굉장히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고요. 163쪽 상단에 보시면 제가 왜 세입 쪽을 봐드렸냐라고 하면, 저희가 기타보상금에 가서 불법현수막 수거라든지 불법전단지 수거에서 이분들이 갖고 오시면 최대 맥시멈 2만원 드리는 건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만원이 몇 장 갖고 올 때 얼마 주세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게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전단지가 보통 40원, 그리고 명함이, 불법 유해명함이 20원, 일반명함이 10원 이렇게 해서 당일 최고가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언제 언제 수거하고 있죠, 받는 날이?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올해는 4월, 10월 이렇게 해서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수거해서 하반기 될 때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매달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는 시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물론 어르신들 소일거리도 되고 지역도 깨끗해진다는 부분도 있는데 명함 같은 거는 새벽에 나오셔서 주우러 다니시는 거 알고 계시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 쪽으로 봐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불법수거,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이분들이 갖고 오신 것만, 주민들의 손을 빌려서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7,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온 불법전단지나 현수막을 보고서 과태료를 매겨야 될 때 저희 수입을 보니까, 그분들 갖고 오는 거 숫자 세서 돈 계산해서는 열심히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명함 뿌리고 현수막 건 쪽에다가 이 정도, 저희가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갔으면 2억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잡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억 2,000을 잡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1억 2,000은 전년도고 올해는 1억밖에 세입을 안 잡으셨잖아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억을 잡았는데 분양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소됐습니다. 예전에는 분양현수막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켰는데 지금은 분양현수막이 많이 줄고 저희가 또…….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라 죄송한데 분양현수막이 줄었으면 이분들이 갖고 오시는 수거보상에서도 불법현수막 비용이 줄어들었어야죠. 지금 수거하는데 들이는 비용은 증액이 됐는데 수입만 낮춰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매칭 비율해 가지고 6대4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한 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수거보상 비용을 대주나요, 아니잖아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일부 서울시에서 대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얼마나 대주고 있어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시에서 한 3,700만원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이 부분에 3,700만원, 그러면 저희가 1억 1,000만원 돈이…….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한 1억 정도 나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합쳐서 같이 수거보상을 하고 있어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과태료 많이 징수하셔야겠네요. 이거 좀 안 맞아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는 구비만 갖고도 7,800만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과태료 및 과징금을 이거 밖에 못 받으시나 했는데 시에서 3,700만원이라는 비용까지 받아서 하시면, 1억 1,500인가를 저희가 수거보상비로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게첨하고 불법으로 뿌린 분들한테 이렇게 부과를 못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개선책을, 여기 복지위원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책을 꼭 복지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아침에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봐서 그래도 계속 게첨하는 곳은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불법 게첨한 쪽은 단속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수거보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온 불법명함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쪽에다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일도 많은데 새벽에 나가서 현수막 걸린 거 보고 물리시라 소리가 아니고 주민들이 걷어오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가 1억 이상의 수거보상비가 나갔으면 2억 이상은 받아들이셔야 맞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여기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실제로 결산책자 보면 3,000,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들어온 거.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 문제가 있는 게 보통 65세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떼어서 가져오는데 원래는 불법전단지나 이런 거를 게첨했다는 그 증명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주워오고 아무 데서나 가지고 오고, 증빙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증빙자료 없이 부과시키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이 가져온 거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후 사진 찍어서 가져와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진 찍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거만 가져와서 달라는데 전후 사진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 안 해 주기도,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 핸드폰 다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 전후 사진을 찍어 갖고 오시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5,000원을 더 드린다든지 보상금액을 올리세요. 아마 확실하게 찍어 오실 겁니다. 왜 그거 개선을 안 하십니까? 근거가 없어서 못 물리면 어른들보고 찍어 오시라 그러세요. 찍어오는 분한테 아마 돈 1만원 드린다면 정확하게 한 10장씩은 찍어 오실 걸요, 커트를.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해보세요. 방법을 바꿔 보시면 개선책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민간자본이전 간판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째 된 거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거의 한 10년 다 돼 갑니다.

이영남위원

10년 됐죠. 왜 말씀드리냐면 첫 수리가 제가 알기로 서울한방진흥센터 상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왕산로하고 그쪽에…….

이영남위원

지금 10년 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철구조물과 목재로 해서 잘했는데 최고 심각한 게 그 골목이에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곳을 다시 한 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적정 장소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 예상 기금조성액은 16억 3,292만 6,000원이며, 2020년도 예상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20년 말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은 16억 3,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총 19억 5,321만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19억 5,32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71쪽 및 173쪽 2020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2020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이자수입 936만 4,000원, 2020년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2019년도 말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9억 3,292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092만원으로 총 19억 5,32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174쪽 및 175쪽 2020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정책사업에 도로굴착 복구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7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092만원 등 10억 1,668만원, 재무활동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은 2020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으로 9억 3,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2020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운용총칙, 183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8억 3,287만원이며, 과징금수입 6,000만원, 이자수입 1,365만원, 예치금회수 7억 5,9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8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지출예산은 총 8억 3,287만원으로 전년 대비 3,2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186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6,4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 홍보사업 1,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홍보사업 500만원,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운영수당 56만원, 음식문화개선 공모전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행사운영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은 일반회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예산 중복으로 1,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지원 사업은 행사운영비 70만원과 188쪽 기타보상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활동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은 다음연도 이월금 5억 9,975만원을 편성하여 5,5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190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81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과징금인데요. 식품위생법 위반 시 식품위생업소에 부과되는 과징금인데요. 그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100원을 과징금 수입으로 잡으면 40원은 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저희한테는 60원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인데요.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거는 우리가 3년치를 예상해서 수입을 전년보다 상당히 징수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반업소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일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위탁급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 건데요. 저희 민간융자금도 있지만 식품진흥기금 시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치구 위생평가에 시 기금을 우선사용을 할 경우에는 평가항목으로 저희가 혜택을 보는 게 있어서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 2건을 다 시 기금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저희 기금은 2018년, 2019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좀 설명을 하면 저희가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데요. 구민들의 요구사항은 시설개선자금보다는 운영비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시 기금으로 2019년도도 2건을 융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지출계획에서 음식문화 수준향상, 과장님 설명 중에 200만원이 삭감된데 대한 것은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의 캠페인이 끝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거 어떻게 효과를 봤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 홍보사업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순영위원

몇 천만원?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1,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이거를 삭감한 이유가 뭐냐면 음식 남기지 않기 운동 홍보사업이 몇 년 하다보니까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 거기에 보시면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및 홍보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 신규 사업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음식점마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게 다 보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서 이 운동은 참 잘했던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86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2만원씩 해서 15분 3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에도 15명 해서 2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어떤 포상금으로 나가는데 2만원씩입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저희가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강숙위원

1건에 2만원씩 입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게 금액마다 틀린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10만원이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의를 하는 행위, 이럴 경우에 한해서 2만원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만원을 편성해서 파파라치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안 하고 전년도와 같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이 몇 개나 되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거를 몇 개라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신고를 했던 횟수는 몇 회나 되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전년도에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집행현황이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이 1건 있고 그다음에 무신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식품 판매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가 1건이 있고, 그래서 5건 정도를…….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방음식 특화거리 및 향토음식점 견학인데 어느 지방으로 누가 가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실시를 안 했는데요. 2018년도에 특색 있는 지방향토음식점 견학이라고 해서 2018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박 2일로 전라도 광주, 순천 일대를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 지회 인원 47명이 버스 1대로 해서 음식특화거리 향토음식점을 견학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에 있는 인원들이 가신 거군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렇게 향토음식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 지역의 어떤, 음식 협회에서 이거를 다녀오신 이후에 어떤 효과나 성과도는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 임원들이 가서 거기에 장점들을 발굴해서 우리 동대문구 외식업 음식문화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성과는 조금 있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성과는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86페이지 유해업소 단속 홍보물은 어느 상가를 중심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기동하고 이문동, 청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서 찻집단속을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66개소가 2017년도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없애서 지금 43개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찻집단속에 필요한 거리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물 등이라든가 그거를 저희가 구매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집어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166개소에서 40개소면 4개 중에서 3개를 줄였네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166개소에서 43개소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120곳을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과가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쪽에 보면 단속원들 활동지원비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187페이지 전체를 보면 위생감시원 등 활동지원은 좀 줄었는데 이렇게 줄이고도 단속 실적이 있네요? 홍보물만 돌려도 가능했었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남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보전금 이런 것들이 400만원이 줄었는데 성과물은 많이 있다고 해서 무슨 돈으로 성과물을 가져 왔나 궁금합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400만원을 줄인 사유는 2019년까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평가를 위생감시원이 실시하였으나 큰 실효성이 없어서 위생감시원을 제외한 2020년도부터는 공무원이 2인 1조로 해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감액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민간인보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준희 보건소장께서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준희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온 게 ‘93년도 5월 1일에 들어 왔어요. 용산부터 시작해서 용산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서대문에서 의약과장 하다가 2001년도 말에 제가 동대문구에 왔습니다. 동대문구에 와서 근무한 기간이 한 17년, 18년쯤 되고 총 근무기간이 26년 7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년퇴직을 하지 않으면 저는 연금을 2026년도에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꿋꿋하게 제가 정년까지 버티고, 정년을 해서 나가면 예외 규정으로 해서 연금을 정년퇴직 기간부터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잘 나가는데 회자정리라고 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만나서 미운 정 없이 좋은 정만 쌓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인복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복이 많아서 저는 어디를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잘 근무하고, 그리고 옛날에 서대문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오시는데 80이 넘으셨어요.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늙어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늙지 않으려면 공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임현숙위원장

그동안 동대문 구민 건강 챙기느라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소장님 건강 더 많이 챙기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