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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292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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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동의 없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이강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숙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홍보담당관 213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일반수용비, 소식지 발간(타블로이드 1,000부) 2,400만원 전액 삭감, 안전담당관 225쪽, 재난예방 관리, 안전취약시설 고시원 소화기 지원(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 구청 앞 광장 쿨링포그 설치(주민참여예산) 3,4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23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직원건강검진 3,885만원 일부 삭감, 242쪽, 시책추진업무 적극지원, 신년인사회 행사 운영 159만원 일부 삭감, 246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이문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농촌체험학습(주민참여예산) 6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268쪽, 사회단체 지원, 사회단체 운영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구협의회 600만원 일부 삭감, 280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 개발 운영 950만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286쪽, 동대문 봄꽃축제, 봄꽃축제 운영비 등 1,000만원 일부 삭감, 297쪽, 구립시니어 여성합창단 운영, 시니어여성합창단 시책추진업무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 합창단 사례금 지원, 지휘자 300만원 일부 삭감, 반주자 156만원 일부 삭감, 298쪽, 합창단 운영지원 620만원 일부 삭감, 단복구매비 1,500만원 전액 삭감, 299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재단 사업 2,500만원 일부 삭감, 출연금 삭감내역은 사업비 중 창작아카데미운영 2,500만원입니다. 307쪽, 도서관운영, 구립도서관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 2,300만원 전액 삭감, 309쪽, 동대문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상호대차 운영차량 3,000만원 전액 삭감, 314쪽,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중랑천제1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 조명탑 및 전기설비 2억 3,000만원 일부 삭감, 315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750만원 일부 삭감, 배봉산숲속도서관 236만원 일부 삭감, 교육진흥과 318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4억원 일부 삭감, 319쪽, 교복구입비 지원 6억 9,440만원 전액 삭감, 321쪽,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영어체험교실 우수자 지원 63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366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소식지(리플릿)발간 400만원 전액 삭감, 봉제교육 소모품 480만원 일부 삭감, 패션의류 기획전시 200만원 전액 삭감, 봉제교육 930만원 일부 삭감, 봉제특강 160만원 일부 삭감, 367쪽, 서울사랑상품권(동대문구) 활성화 사업, 홍보물 등 500만원 일부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 1억원 일부 삭감, 369쪽, 도시텃밭 조성, 우리동네텃밭 관리 3,330만원 일부 삭감, 복지정책과 409쪽, 민관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동대문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3,000만원 전액 삭감, 413쪽,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저소득 장애인 돌봄택시 운영 1,500만원 일부 삭감, 414쪽,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슐런교실 60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453쪽, 여성복지 지원, 여성복지관, 이전비용 및 폐기물처리 1,000만원 일부 삭감, 운영수당, 성인지 교육 150만원 일부 삭감, 454쪽, 여성복지관 물품 2,000만원 일부 삭감, 45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구민참여단 활동실비 150만원 일부 삭감, 461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다문화자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500만원 일부 삭감, 46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가정복지과), 용두문화복지센터 20만원 일부 삭감, 노인청소년과 464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423만원 전액 삭감, 일반 노인복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27만원 전액 삭감, 465쪽, 노인지회 차량 지원 3,200만원 전액 삭감, 465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경로당 소모품 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 효도실버 신문 구독료 340만 8,000원 전액 삭감, 474쪽,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 데이케어센터 차량 2,250만원 일부 삭감, 483쪽,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 돌봄사업), 두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운영비(융합) 1,680만원 일부 삭감, 급식비(융합) 2,25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538쪽,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재료비, 배봉산둘레길 유지관리 2,000만원 일부 삭감, 541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녹지대 보식, 관목 1,200만원 일부 삭감, 초본류 600만원 일부 삭감, 가로녹지대 꽃묘식재, 청사관리 및 행사 1,000만원 일부 삭감, 542쪽, 망가진 띠녹지 정비(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일부 삭감, 이문1동 주민센터 인근 자투리 녹지환경 개선(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일부 삭감, 544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녹색커튼 조성(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일부 삭감, 547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중랑천 꽃단지 조성(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일부 삭감, 55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중랑천커뮤니티카페운영 4,183만 2,000원 일부 삭감, 부동산정보과 55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사무소 생활공구 대여 안내문(주민참여예산) 15만원 전액 삭감, 55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사무소 생활공구 대여사업(주민참여예산) 615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590쪽,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빗물받이 악취저감시설 설치 5,000만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599쪽,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 1억원 전액 삭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22억 7,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이강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감액 부분은 61쪽,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이전 3,910만원 일부 삭감, 노인복지기금 감액 부분은 117쪽,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지원 300만원 일부 삭감, 노인인권사업 지원 1,500만원 전액 삭감, 옥외광고발전기금 감액 부분은 162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200만원 일부 삭감, 총 5,910만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숙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