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김광휘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서 먼저 세부항목으로 인건비는 4,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1,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서운영비 761만 2,000원하고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48쪽 하단부 국내여비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개발촉진지구사업 운영에 따른 여비하고 관광개발관리업무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에 관련된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비를 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6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개촉지구사업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답～사벌간 도로확․포장공사, 외서～공검간 도로확장포장공사, 사벌～함창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액 국비로서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에 따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를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역개발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1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개선사업하고 청리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는 현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체 전액 이후에 국비를 67억을 지원받아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와 이에 따른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야무진권역하고 은척 황령, 남곡권역 사업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 주최를 저희시가 직접 집행하기 보다는 현재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그 다음에 시공에 따른 전체 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다가 위탁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3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에는 명주테마파크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문화마을시설물 정비에 따른 예산 2,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지역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시설부대비를 측량 및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시설부대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분야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오지개발사업 6개 면에 대해서 5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오지개발지역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5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활공장주변 제초작업, 중동세트장관리, 도계지역 제초작업, 소공원제초작업 및 환경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주 문장대주변 정비용역비 2억, 여기에는 금년 하반기에 도로부터 가내시를 도비 1억을 받고 11억을 부담을 해서 조성계획 용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계정비시설물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은 관광지주변 응급복구비와 세트장 초가지붕 이엉잇기 및 보수, 중동 회상 활공장 주변정비사업, 그 다음에 시비 산책로 조성 화북 용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청리지방산업단지에 따른 과목 존칭을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특별회계 운용 예금이자수입 10만원을 계상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세입은 작년도 910만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정리를 하고 100만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서 여기에도 세입과목존치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전체가 세입 110만원입니다. 110만원을 예비비로서 867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입니다. 853쪽에 명주테마파크 조성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이것을 안거치고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소득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투․융자심사는 상주시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일년에 정기적으로 2～3차례 정도 투융자심사에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서 합니다만 그 내용이 작년도 10월경 쯤 해서 현재 잠사곤충사업장 공용 상전하고 사업소를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될 내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저희들이 소득육성사업으로의 일환으로 하는 함창 교촌에 명주테마파크에 다가 복룡동에 있는 상전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기반을 미리 조성을 하고 그 후에 땅을 매입을 한 후에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현재 시청 옆에 있는 잠사곤충사업장을 사업소 자체 사무실을 상전하고 같이 옮기기 위해서 미리 했는 겁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사실은 금년도에 사실 거치지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은 이 전체 시비입니다. 예산서도 있습니다만 시비이기 때문에 다른 상위기관에 도나 중앙에 시비를 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의도하는 유치를 위한 산림 조성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이니까 승인해 주시면 투․융자심사절차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차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작과에 기업형 가공공장육성에 대해서 심사를 안거쳐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성이 안 있나 싶어 가지고 전액 시비입니까? 차후에 심사를 어차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 거쳐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추경때나 이렇게 해서 되지 않겠느냐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부지매입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그래도 추경에는 30억 재원을 연출하기가 추경 재원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사업시기 자체가 시행이 어차피 추경에 최종 추경이 앞으로 연말되어 가지고 12월말 되어야지 25일쯤 되어야지 승인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예산도 그때 해봐야 결국 익년도 내년도 가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 회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에 다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50인에 1,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이것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이안 야무진권역하고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지금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은척 남곡권역하고 그 다음에 황령권역 이게 전부 다 은자골권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업계획상에 민간인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교육도 있을 수 있고 위탁을 농촌공사에 해서 위탁교육프로그램을 농촌공사에서 짜서 거기에서 자체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국내 우수기관에 다가 교육을 보내서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민간인들을....

교육비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을께요. 848페이지 온천개발홍보현수막 제작이 있거든요. 온천개발이 어디입니까?

온천은 지금 현재 화북 문장대지구에 온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차피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북 입석에 기 과에서 일부 온천공을 개발한 민간이 했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최근에는 화남, 화남지역에 온천 하나 관리신고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온천은 지금 진행되는게 별로라고 했는데 있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지적한 명주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부지매입에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과장님이 역설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에 관한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취득에 관한 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겁니까?

원래는 5억 이상 그 다음에 1,000㎡ 이상의 토지매입은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소득육성사업에 어떠한 행정자치부에 사업을 낼 때 자료를 요구를 낼 때 이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 당시에 수립되어서 다 의결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 다른 절차는 다 이행이 된 내용이고 투․융자심사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행을 못 했는데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상장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투․융자심사 자체도 사실은 심사의결 후에 3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이 안되게 되면 다시 또 심사 받아야 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지금 평수를 보면 5만평이란 말이예요. 5만평이라면 굉장히 광범위한 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취득을 하는데 이러한 사전관리계획에 관한 의결을 의회에서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게 처리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내용은 소도읍육성법에 의해서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은 받았다손 치더라도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 부분은 이게 미비한 걸로 보여 집니다.

지방 의회에 받아야 될 내용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었고 또 이것을 별도로 5만평라는 토지는 상당히 광범위한 토지인데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최소한 아니면 별도의 보고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투․융자심사는 집행부가 하면서 세부 내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교통체험안전연구센터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 체험센터사업을 빨리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토지에 관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대금지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예산 210억 예산 세웠어요? 계상했어요?

210억에 대한 예산은 면적이 당초 7만평 할때는 150억 있었습니다. 그 날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간담회 할 때도 교통안전공단에서 91,000평을 자기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210억으로 60몇 억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이고 그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150억이 91,000평 이전에 예산요구를 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예산에 다가 별도로 이게 150억, 최근에는 210억입니다만 210억을 우리 사실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될 내용인데 매입해서 해야 될 내용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토지매입비 부분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 부분은 이미 의회도 여러 차례 청사건립기금 가지고 사용하겠노라고 보고드린 바도 있고 또 하나는 내구적으로도 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우선 선집행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210억중에 간담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2007년도 2008년도 2년사이에 공사진척에 따라서 공사비를 주기 때문에 조성비가 150억원입니다. 우선에는 땅값은 210억이지만 그래서 2년 안에 150억은 집행을 하고 그러면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금년말로 되어서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5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되는 60억은 이후 4년간에 걸쳐 공사가 되니까 그때 로템하고 협의를 해서 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계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체험연구센터 유치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이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럼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담당을 하는 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칫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볼 때는 상주시가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져서 혹 이 사업을 무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보겠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큰일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나도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통합청사 건립기금을 여기에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부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는 말이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건립기금을 전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의견이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부기를 변경하고 이것을 다시 전용하자면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시책들, 그런.... 저 위에서 공단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단하고의 관계보다도 사실은 실제 땅주인이 로템입니다. 로템하고 우리가 땅의 대금을 주고 로템한테 우리가 선분양을 받아서 공단에 다가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하고의 유치협약내용에 보면 그때 혁신도시 유치하고 더불어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할 시점에 보면 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공단에 다가 제공을 해 주겠다. 임대하는 쪽으로 그런 협약내용도 있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김종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언론에도 잠깐 최근에 어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될 그런 내부 방침이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조례안이라든지 폐지조례안으로 가던지 하게 되면 그 부서 지정을 해서 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장에 현장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우선 내년도 중에 집행을 하고 2007년도에 2008년도부터는 청사건립이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은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한다는 믿음은 가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프로세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이 사업에 협약을 한 당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상주시가 얼마만큼 추진의지가 있는가 의구심을 불신을 가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기에 당초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은 지금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이 부분을 빨리 적극적으로 예산부분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계장님들도 보좌를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이거 말이죠. 누가 봐도 굉장히 책망받을 일이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원래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내용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는 테마파크조성에는 사업비가 160억입니다.

160억이고 거기에 시비가 그 계획에 보면 70억이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이 사업은 사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2012년도에 마감하는 것으로 행자부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는데요. 2012년도에 그래서 매년 도함창소도읍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도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말하면 자꾸 출품을 합니다. 당겨서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현재까지는 행정자치부가 전체 사업비를 확정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은 행자부가 다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가능한 걸로....

예.

저도 지역개발과 예산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지방공단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지적을 하고 걱정하시는 명주테마공원에 대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듣고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55쪽에 보시면요. 중동세트장 관리 있지요?

예.

840 몇 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방문자가 얼마나 됩니까?

방문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보고 관리를 하는 거지요?

....

그 다음에 850쪽 보시면요. 위에서 두번째 외답～사벌간 도로확․포장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구간은 현재 외답에서 병성교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내년도말 준공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여기서 예산이 투자되어야지 준공이 됩니다.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지요?

예.

저도 상당히 공교롭게도 여기에 있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니까 내년도말까지 공사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 지침에 보면 참여되는 추진위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교육인원,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올해는 사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자체가 실제 금년도부터 이안 야무진권역이 금년도부터 본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 구간이 은척 황령권역하고 남곡권역 두군데가 은자골권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작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획수립 중에 있으면서 민간인들을 주로 추진위원들입니다. 지주들하고 주민들입니다만 이 부분들을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시키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교육은 어차피 교육이라 할거라면 농촌공사가 짤겁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지 권역마다 다 다릅니다만 그래서 짜게 되면 그 교육은 농촌공사가 주관해서 위탁교육을 할 수도 있고 농촌공사가 주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에 따른 교육참가, 왕복교통비, 숙박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03억 5,79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0억 2,5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 예산은 62억 9,118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성격인 895쪽에서부터 898쪽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부기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9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무원 일용인부임에 2,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900쪽 일시사역인부임에는 자연학습포, 꽃묘생산관리, 청사관리 등 실증포장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과 보험료 등으로 901쪽 상단까지 12건에 대하여 9,18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01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5억 1,051만원으로 관서운영경비 농업인 상담소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에 9,362만원, 903쪽의 청원경찰기본교육 등 위탁교육비에 163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776만 7,000원, 905쪽에 당직수당 농업인 교육시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7,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6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386만원, 청원경찰과 농기계교관작업복 등 피복비에 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지견학임차료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7쪽에 청사관리 연료비에 6,884만 3,000원을 기술센터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5,8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908쪽에 차량선박비로 2,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생활개선회교육행사 등 4건의 행사비에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5,975만원, 또 909쪽에 상담소장님 월액여비 4,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09쪽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860만원, 직급보조비 1억 686만원, 특정업무추진 대민활동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 4,757만 1,000원으로 911쪽의 농업인 학습조직체 해외연수경비에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에 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1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3쪽 상단까지 농업인 현지연찬교육급식, 상주농업대학 선진농업 연수여비 등 24건에 1억 3,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3쪽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국화연구회 전시회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282만 6,000원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교재 800만원, 규방공예전시물 홍보물 및 화판제작 100만원 등 914쪽까지 11건에 일반수용비로 3,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농업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강사수당 60만원 등 3건에 610만원을, 피복비에 전통문화자원개발보급 의상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의 국내여비에 전문지도연구회원 능력개발여비에 850만원, 916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 여비에 150만원, 가공식품개발 벤치마킹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해외연수여비 등 2건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916쪽 하단에서 917쪽까지 규방공예품 상품화 포장박스, 지역농산물가공 식품개발 재료 등 9종에 2,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 하단부분에 연구개발비의 용역비로 규방공예품 상품화 포장 디자인 개발비에 450만원, 또 918쪽에 오디가공식품개발 용역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국외여비에 지역농업교육협력체사업 교육생 해외연수 등 농업인 해외연수 4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9쪽까지 농업인전문교육급식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현지연찬교육여비 등 7건에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9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노인 노후활동프로그램 개발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0쪽의 민간행사보조에 곶감개발음식전시 및 시식회 행사위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 격납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에 2억 6,157만 5,000원을, 감리비에 362만 5,000원, 시설부대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0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922쪽까지 14건에 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2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화작목육성 임대용 복토직파기 구입 등 923쪽까지 6건에 1억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3쪽의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농업인교육재료구입, 상주농업대학운영재료, 농기계수리부품 꽃묘생산운영재료 등 925쪽까지 23건에 1억 8,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5쪽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로 억대농육성 프로그램과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개발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청사냉,난방기 부품교체, 농기계 격납고 천정크레인 설치 등 6건에 8,182만 2,000원을 감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6쪽 하단의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소득개발시범사업 향토음식체험 및 전승 시범사업 등 6건에 대하여 2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자동원고 이송장치 구입, 작목별 전문팀 구성 사무용장비 구입, 928쪽에서 929쪽까지의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에 있어서 23개 품목 등에 대하여 930소까지 24건에 3억 2,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바라면서 농촌지도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0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요. 450만원 생활개선회에 교육평가운영비가 450만원씩 뭐가 그렇게 듭니까?

농촌 여성에 대한 지도자의 리더쉽을 위해서 특강도 하고 수련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촌 읍면동별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군요.

예.

한 번이 아니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시에 이것은 시에 모셔 가지고 그렇게 외부에 있는 우수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농촌에 있지만 그런 교육기회가 자주 접하지 못합니다.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특강과 또 우리 지역내에서 살면서 자주 접하지 못함으로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있어서의 생활에 보다 나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교환 등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은 굉장히 좋은데 한번에 450만원씩 들어가니까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들지 않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이래서 또 외부에서 강사 오시면 특강비라든가, 또 여기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다른 보조적인 교육재료 이런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준섭 위원입니다. 906쪽에 보면 말이죠.

906쪽요?

예. 청원경찰 피복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청사방호관리를 위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제복을 구입해 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복비입니다.

몇 명입니까?

1명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일반경찰이 아니고 청사관리하는 청사경찰, 예를 들어서 은헹에 가면 권총차고 제복입고 있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926쪽 하단부에 보면 영농4-H회원 영농시범사업해 가지고 500만원식 들어 가는데....

521쪽?

526쪽. 영농4-H회원 영농시범사업 해 가지고 무슨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 4-H회원이 학생 4-H가 있고 영농 4-H가 있는데 영농4-H 회원들은 인력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그런 주역으로 커가는 젊은 청소년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자기가 원하는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거나 새로운 축산을 하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07쪽에 농기계교육장 및 격납고 유지비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입니까? 격납고 유지비입니까?

그러니까 그 과목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격납고도 시설이고 시설 자체가 문짝이 고장나거나 또 거기에 있는 여러가지 수리가 필요할 적에 건물유지비 차원에서 있는 겁니다. 법정경비지요.

그리고 913쪽에 억대농 귀농인 선진지 현지연찬교육여비가 있고 그 뒷부분에 가면 913쪽입니다.

913쪽요?

예. 억대농 연찬여비하고, 억대농 선진지견학여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913쪽에 억대농 귀농인 선진농업기술 습득 현지연찬교육인 여비는 억대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쪽으로 교육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해 가지고 작목반도 구성되어 있고 한데 작목반 또는 본인들이 농업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기술을 배우겠다, 요구가 왔을 적에 여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는 거고 그 뒤에 한 건은 공무원들도 현지에 가서 새롭게 변화되는 농업기술을....

앞쪽에 이것은 공무원들....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 922쪽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농업인 피로회복실은 일반건강관리실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일반 마을회관에 다가....

찜질방 하는 겁니까?

찜질방은 아니고 여기에 전동벨트라든가 안마기라든가 이런 간략하게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안마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마기하고 그런 것 있잖습니까? 런닝머신 이런거요.

런닝머신하고....

집을 새롭게 짓는게 아니고 거기에 장비만....

장비만 마을회관에 두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시에 내년도 예산에 1개소만 도비가 상주에 지원되는 것이죠.

전체다가 도비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도비보조가 일부 있어서....

그리고 925쪽에 말입니다. 전산개발비 억대농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억대농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가별 실태조사를 거의 다 했거든요. 읍면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에 대한 현재의 경영상태를 전부 다 일반수기로 하면은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에 다가 “조현기” 이러면 논이 몇 평에다가 영농규모는 어떻게 하고 축사가 있는데 소가 몇 마리 있고 돼지가 몇 마리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종합적인 자료를 넣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에 대한 지도도 하고 난 뒤에 변화된 사항을 프로그램관리를 해주면 여기에 대한 소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우리 지역에 70세 이하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 농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하는데가 면에서는 산업계에서 그것을 조사를 했지요?

예. 저희들이 산업계에 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현지의 실상은 농지원부를 보고 그것을 보고 그냥하는 걸로 현지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과적으로 뒤에 억대농 잉크젯프린터 구입하고 억대농을 8,000만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3,000, 5,000, 7,000 수익 있는데서 2,000만원을 민간보조를 해 줘 가지고 억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되느냐 그리고 이번에 전년도에도 지금 민간사업보조비가 전년도는 9,200만원 했는데 무려 10억 5,00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결론을 초래하는가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8,000만원 소득에서 2,000만원을 보태줘서 억대농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결론이란 말입니다. 가령 3,000만원의 수익이 있는 사람이 8,000만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 억대농 육성계획은 본질적인 개념은 돈을 가서 퍼 줘서 억대농을 만들라는 뜻은 아니고 상주농업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작목으로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반위에다가 촉매제역할로 교육도하고 또 농가단위의 예를 들어서 밭데기 거래하는 것을 가지고 밭데기 거래 못하도록 유통개선을 촉진시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규모가 미비하다, 농지를 구입하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다가 그것을 요청해 가지고 이런 분에게는 농지가 필요하다, 귀농인들에게 그런 발전창구를 열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소득이 향상되었는데 초점은 억대에 대한 목표를 국한 주는 것은 아니고 3,000만원 소득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강화했을 적에 4,000만원도 될 수 있고 5,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범사업 자체는 촉매제역할로서 여러 가지 자극을 줘야 됩니다.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구조상 면적이 많은 사람들이 보조를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가령 농기계 보조분이든지, 이거 과에는 해당이 없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조는 더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현실은....

글쎄 담보능력관계 이런 것을 따지면 융자 같은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보는데 저희들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안그렇지요. 면적이 단지로 묶어 놔서 면적이 많은 사람들이 보조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지요.

아,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사업할 때 토지를 임차를 했을 경우에 부대 지주들 농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는 혜택을 더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참 많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억대농부를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계획도 지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가 전년도 대비 전년도는 9,200만원이였는데 지금 16억 정도 늘어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물론 시장님 취임 후에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저희 기술센터에다가 예산편성에 대한 힘도 실어주었겠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센터 전체에 있어서 국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농림부도 방문하고 농촌진흥청방문, 도단위방문, 상대적으로 국비, 도비, 균특회계 사업이 지난해 보다도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귀울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 국․도비를 180% 정도 더 받아 낸 것은 소장님이하 과장님이 애를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억대농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령 8,000만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버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투자를 돈으로 줘 가지고 가령 보조를 해 가지고 맞춘다는 개념은....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금 전에 영농 4-H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지역소득개발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쪽이지요?

926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지역소득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소득 개발시범사업 자체는 우리 읍면동지역에서 새로운 작목, 특수작목 이런데 생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 순수 시비입니다. 여기에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자부담이 30%든지, 시비가 70%든지....

그러니까 소득화에 대한 시설과 자재,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사업대상은 일반농가도 되고 귀농인도 되고 작목반 시범단지, 이런데 대해서 다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 시범사업 작목 이런 것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작목을 하겠다는 것은 없고 지금 읍면동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뭔가 우리 지역에서 소문이 안나고 조용하게 해 가지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지역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템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해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새 소득작목이 개발되어 가지고 소득을.... 예를 들어서 낙동에 비룡지역에 찰옥수수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역에 큰 돈도 안 들어가고 지난해 보조 500만원, 자부담 300만원 해서 800만원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소득을 올렸고 또 외남면 지역에서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친환경 자연농법 작목반을 야간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큰 성과도 있었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하나의 단지로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가령 수도작을 하면 수도작에 대해서 비료라든지, 저농약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분야로도 투자를 해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야만 합니까?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새소득 작목개발 목적입니다. 소문이 안나고 조용하게 개인농가에서 소문도 없이 진행하는 사업을 다른 지역에 아이템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잖아요.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 지역에 맞다 이러면 그 지역에도 권해봐 가지고 단체적으로 10 농가가 되던지 20 농가가 되던지 접근화 시켜 가지고 그 지역 자체가 소득화 할 수 있는 소득개발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개 지구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5개 단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단지하면 한 2,000만원씩해서 10농가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5개 단지로 하면 1억인데 7,00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요.

자부담 30%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말씀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은 들었고요. 그 전장에 보면....

921쪽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5,000만원에 3개소 있는데요. 이것은 건물을 지어 가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앞장에서는 1,500만원이 있고....

이것은 뒤에는 피로회복실은 도에서 간단한 건강관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균특회계 예산으로 중앙보조가 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00만원 하는 것은 여기에 금년도에 은척 두곡하고 외남에 흔평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동 덕곡하고 외서 우산, 이안 흑암으로 대상을 하는데 여기는 마을회관에 시설을 증축하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해서 그 안에 찜질방도 들어가고 목욕시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지구도 들어가는 시설이 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알겠습니다. 914페이지에 보면 규방공예전시해 가지고 14, 16, 1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전체 예산이 2,000만원이 넘는데요. 이것은 자체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여성들이 일감갖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예 바느질을 해 가지고 솜씨 자랑을 해서 웰빙시대에 천연염색을 해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고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생산화 해 가지고 소득화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성회관에도....

저희들은 교육 자체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업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인데 여성회관이 새롭게 생기면서 일부교육이 때에 따라서는 중복 될 수 있고 저희들은 대상이 주로 농업인을 위주로 하고 일반시민도 합니다만 여성회관에서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회관이 처음으로 합니다.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곶감개발 상품화 포장개선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품화 포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곶감신활력사업 거기에서 사업을, 음식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곶감 음식을 지금 용역개발을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포장개선을 해 가지고 제품화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7쪽을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면 농기계구입하는게 많지요?

예.

지금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기종중에 농업에 관련된 농기계와 없는 부분이 몇가지나 있어요? 우리 센터에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농기계....

사실 농기계 기종이 워낙 다양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다 못해 봤습니다. 상당히 부족한게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기계들은 많이 구입을 해놨는데 소농기계 부착용 같은 것은 사실 미비한 것 같아요. 기종마다 다양하게 임대가 비슷하게 안나가지요?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규격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잘 안나가는 기종은 아마 임대가 잘 안나갈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금 센터에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가 뭐뭐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너무 안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기종 확보에만 주력하는게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러이러한 농기계들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책자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장에게까지 배포가 되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면사무소도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22페이지 농심나눔쉼터 있지요?

예.

이 부분이 산림과에는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는 자금확보된 것이 적어서 1,400만원 밖에 못 채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림사업, 산림과는 시자체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도에서 적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시비를 덧붙여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과에서 13개를 하고 센터에서 13개를 하면 26개, 그러면 어느 면이든간에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한 동네는 2,000만원짜리 좋은 것을 쓰고 한 동네는 1,400만원 좀 못한 것을 쓴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같은 금액을 세워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림과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좋고 나쁘고 시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21페이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921페이지 중간에 보면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이라는 뜻은 읍면동단위로 보면 배작목반, 오미자작목반, 딸기작목반, 포도에 분야별로 작목반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그룹에 따라서 대규모그룹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견학도 모시고 가고 이런데 특히 우수한 곳이 운영이 잘되고 작목에 따라서는 새로운 지역에 품목의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 가지고 50%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다양한 지금 그런 조직체에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분자를 하는데 있어서 복분자의 그룹전체에 유통저장관계시설이 없거나 또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낼려고 하는데 포장박스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분야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특정, 그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좋은 사업을 찾아서 할 그런 생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한테 가서는 안될 것 같고 단체에 주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1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지역농업협력업체사업 여기는 1인당 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해외연수가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이유는 뭡니까?

국비 있는 것은 중앙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농업협력체 사업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지역농업협력체 교육인적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저희들만 해 가지고 중앙에서 볼 때 잘했다 해서 그러면 이 분야에 있어서의 지도자급 농업인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한다, 그래서 거기서 단가가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면 일본을 택하느냐 안그러면 중국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이 약간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농촌지도자회 우수회원과 4-H, 생활개선회 이것은 똑같이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경상북도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단가 단위가 차이가 납니다.

가는데가 틀리는 겁니까?

가는데가 다르지요.

가는데가 다르면 그럼 전부 다 100%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50%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사업도....

국비사업도 본인의 돈이 들어가냐 이거에요.

이것은 세부계획이 안내려왔거든요. 세부계획에 따라서 본인의 자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범위안에서도 갈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해외연수인데 위에는 100만원이고 가령 밑에 농촌지도자 4-H생활개선회 200만원씩 이것은 어디든지 정해지지 않은 코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액이 틀린 이유가....

그러니까 위에 100만원이 섰는 것은 중앙계획이지요. 중앙에 농촌진흥청 계획이고 밑에 200만원은 경상북도 계획에 따라가는 겁니다. 국도비를 그렇게 붙이시요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비해 주는게 지침에 100만원, 200만원 그런 지침도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우리 자체로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국비 같으면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위에 보면 국비 200만원, 시비200만원 해 가지고 50%, 50%.

아니 그게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50, 50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협력사업체에 50%를 주니까 50% 시비를 잡아라. 그렇게 내려옵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 국비가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경상북도에 상주에 떨어졌다 하고 전라북도에 남원 떨어졌다고 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문으로 오는 겁니까?

예.

보조내시서에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도비도 그렇게 명시가 됩니까?

보조내시서에 지침서에 못이 박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비 50%해라, 시비 50%해라, 도비 40%짜리 같으면 시비부담을 얼마해라, 부담지시액을 보조내시서에 내려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임의로 지방비를 갖다 붙이기는 상당히 어렵습 니다.

가령 국비를 50% 보조하니까 시비도 50%선에서 하라는게 아니고 50%선에서 하라는 것은 무조건 50% 하라는 것입니까?

붙여줘야 되지요.

붙이는 것은 사실인데요.

기준 보조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앙하고 도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중앙계획은 100만원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코스 계획을 할 것이고 또 도계획은 200만원 같으면 200만원 범위안에서 해외연수 할 수 있는 코스를 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분을 여기에 늘어난 것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10～20만원정도 때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준구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충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에 농업기술보급입니다. 예산액은 40억 6,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31억 6,9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9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4,4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1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38억 8,1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입니다. 여비가 7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3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5,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3억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지역특화오이시설기반조성이 4억, 지역특화사업 기능성나무순채단지조성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3억 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2쪽에 말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탑라이스생산단지 3년차인데 국비지원입니다. 국비가 4,390만원, 시비가 4,390만원해 가지고 일품벼재배단지에 종자나 비료, 장비보강,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946쪽에 명품쌀 생산화 단지하고 같은 단지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해야 합니까?

틀립니다. 탑라이스단지는 사벌로 정해져 있고....

원흥단지, 원흥두릉단지입니까?

그 다음에 명품쌀 단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탑라이스생산단지가 3년 차이지요?

예.

3년차인데 단지가 작년에 한 사람이 계속 똑같습니까? 안그러면 바뀝니까?

안바뀝니다. 바뀌면 재배작물하는데 우리 기술투입하는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 안바뀝니다.

바뀐 적이 없습니까?

바뀐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있고 자기가 본인이 안갈려고 하고 그러면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비료를 적게 주고 기술을 계속 투입해 놨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새로 도입을 해야 되고 기술 수준도 낮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 뒤에 생산화단지에 대해서 재료를 어떤 것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0㏊를 선정해 가지고 종자, 비료, 농약 이것을 지원해 줍니다.

이 명품쌀도 저농약으로 가는 겁니까? 친환경으로 가는 겁니까?

저농약으로 갑니다. 앞으로 친환경 개념은 없어지고 저농약 개념으로....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17억 2,800만원,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5,4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수선비하고 해서 관서운영비 등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각종 홍보전단이나 홍보물, 교제를 만드는데 2,3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40만원입니다. 자동차 관리에 128만원이 되겠고 하단부에 운영수당입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수당과 실무위원회 수당해서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급량비가 672만원, 재난발생 동원장비임차에 5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936만원이고 차량선박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와 시설물 안전점검여비해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인 이하로 해서 4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합동점검 전문가여비와 훈련참가자급식비, 안전시설점검홍보 등 해서 1,1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자재구입에 국․도비 합쳐서 503만원이고 재난안전취약가구 민간인 참여기술자 동원수당에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유인물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바로 질의하는 시간으로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예.

안창수 위원입니다. 886쪽에 국내여비가 지난해와 똑같은데 다른 과목에는 국내여비가 인상되었는데 민방위 부분은 왜 국내여비가 작년과 똑같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86쪽이지요?

타과는 다른 과목에서는 국내여비가 인상이 다 되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만 민방위 부분에 국내여비가 작년과 똑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가가 3만원인데....

착오가 있는 걸로 압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창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87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어디요?

873페이지. 작년보다 770만원 정도가 더 불어났는데 기본업무추진비인데 이게 무슨 여비입니까? 15만원 해서 16인해서 12개월해서 2,8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과에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여비, 주요업무추진하고 관외여비 포함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관외여비면 어디 출장비입니까?

예. 각종 세미나라든지....

세미나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875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보조에서 민간단체 재난공사장비구입해서 3,000만원했는데 이것은 특정 어디....

수상구조회나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 특정동지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지정된데는 없고....

4군데입니다.

4군데에만.... 이상입니다.

과장님 878페이지 봐 주십시오. 맽 밑에 시설비 있지요?

예.

그것 설명 좀 부탁할께요.

수혜나 각종 재난피해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났을 때 긴급복구해 주는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일단 세우고 나면....

예비비 성격을 띄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에 아래에 보면 지원대상에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기금을 세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수입액입니다. 합계가 10억 5,480만원이고 2007년도 내년도 수입액은 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억 9,0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보통예금에 600만원과 정기예금에 1,440만원이 이자수입이 되었고요. 재난관리기금이 1억 6,900만원이 늘었습니다. 현재액이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예치금이 보통예금으로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8억 7,100만원이고 정기예금입니다. 기금중에 30%를 정기예금하고 해서 3억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서 명세서입니다. 대구은행이 2005년도에 10억 8,100만원, 2006년도에 10억 5,400만원, 내년도예산이 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위영 입니다. 상주시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일반회계 관계는 농협으로 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관계는 대구은행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70% 하는것 하고 30% 하는 것 하고 70%를 했을 때는 이자는 늡니다.

예.

예.

구체적인 수치를 작성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신이 안서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