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상주박물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상주박물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축산폐수처리사업소,여성회관,상주박물관,경천대관리사무소,문화회관,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에서 4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63억 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을 어디에 처리를 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감염성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구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입찰을 붙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붙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5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줄 시내 정보통신망 랜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진료비 청구라든지, 인터넷 보건소에서 랜망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있던 것이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있던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46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거동불능자 방문 출장여비가 있는데 10만원 곱하기 35인이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5인이 거동불능자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중보건의사....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중보건의사는 일반 여비들이 많이 있는데 거동불능자 갈 때 이렇게 계산,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여비를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드니 우리 시군이 타시군 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 거동불능자 홍보라든지 많이 나갑니다. 여비가 다른데 보다 적어서 거동불능자 이것 하는데도....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월액 여비인데 제가 읍면단위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가끔 들어가 보면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한분 계시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분 계시는데 출장을 안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본 출장여비는 타셔야 되겠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이것은 그런데 기본업무추진비는 월액이 15만원 기준이고 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기준이 20만원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읍면에 하는 것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3명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명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470페이지 맨 하단 민간위탁금입니다. 저소득층 치매노인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한센사업 보조금, 방역소독 민간위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왜 저소득층 치매노인과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이 왜 민간위탁금이 됩니까? 어떤 성질의....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82명 됩니다. 이 분들은 환자가 집에 한명 있을 경우에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병원에 무료로 입원시켜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쁜 일철에는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농작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간동안에는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도록 무료로 병원에 입원시켜 주는 그런 맥락에서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위탁병원으로 바로....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으로 바로 지불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불하는 것이고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금년도에 월 얼마씩 지불되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수당이....
충후
이충후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3년차는 60만원, 2년차는 55만원, 1년차는 50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산에 보면 70만원으로 올렸네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 지침이 바뀌어서 70만원까지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을 70만원 올렸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너무 과다하게 올린 것 아닙니까? 40%를 올렸는데 보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 증액된 것인데.... 지금 상주시에서 40%씩 올려서 인건비를....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금년도에는 지금은 34명 있는데 유동적입니다. 치과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이런 일반의사라든지 더 올런지 이것도 확정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올려 놓은 것이고 그것을 안하면 인원에 따라서 다음 추경때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느 의사가 올지 모른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 놓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의사는 오는데 그것이 확정적으로 몇 명이 오는지 몰라 가지고 그렇게....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 40% 정도 증액 시켜 놨는데 조금만 더 보태면 50% 넘어서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과다하게 해서 금년도 7,8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증액된 금액이 솔직히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장려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하여튼 70만원, 작년에는 60만원까지 우리가 줄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70만원까지 수당을 줄수 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충후
이충후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이고 상주시의 자체 지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상승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주가 서울식 따라 갈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서울시나 상주나 부산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상주시는 상주시의 살림을 해야죠? 그렇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455쪽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455쪽 예방접종....
영숙
남영숙위원
예.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인부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간호직 직원들이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인부임이 상정된 것인지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시군마다 한명씩 간호사를 해서 우리가 모든 접종을 하면 등록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는 사람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죽 보니까 모든 업무에 인부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473쪽에도 인부임이 다 책정되고 사업마다 별도의 예산으로 인부임 이래서 저는 간호인력이나 보건행정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업마다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73, 74, 75쪽에 다 인부임이 모든 사업 마다 올라와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470 몇 쪽에 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74쪽에도 그렇고요. 75쪽에도....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474쪽은....
영숙
남영숙위원
73쪽에도....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마다 인부임이 다 산정되어서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것이 사업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사업상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 준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471쪽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2007년도 업무 보고 당시에 정신질환자로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추정은 2,300여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3개월간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사업이시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처음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냉장고도 말입니다. 저는 어떤 용도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냉장고 마다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6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용도 때문에 다 그렇게 다른 것인가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몇 쪽....
영숙
남영숙위원
472쪽에 보면 150리터 이래서 3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479쪽에는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496쪽에는 6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마다 다 다른 냉장고를 구입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472쪽은 예방접종 냉장고 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전문적인 특수냉장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온도가 자동으로 맞추어 지고 시간마다 온도가 체크되는 이런 냉장고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업무실적보고서에 보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 예산을 4개소에서 8개소로 해서 물리치료실이 저희 관내 8개 맞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물리치료실이 지금 지소에 여덟군데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우리 물리치료사는 지소마다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물리치료실은 저희들 보건소까지 해서 전체 아홉군데이거든요? 아홉군데인데 현재 물리치료사는 6명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하십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3명이 지금 부족합니다만 3명이 부족한 지역은 현재 인근 물리치료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출장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이지만 한 사람의 물리치료사가 두곳을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것이 가까운 지역이 아니고 오지 지역인데 이동상,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놨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욕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설은 해 놓고 당연히 인력이 확보되어서 상주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 하면서도 오히려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주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또 이것하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한방 이동물리치료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타 지역에 한방 물리치료실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이동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가까운 문경부터 해서 경남 남해, 구로구하고 세 군데 했는데요,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일반 검진진료를 위주로 다 하고 있지, 이동 한방물리치료실 하는 곳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시군 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높혀서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저희들 전국에 하나도 없는 예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타 같은데는 일반 양방진료스타일대로 검진을 나가고 있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지역에도 저희시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그렇게 이동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동검진은 양쪽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진료뿐이 안합니다. 이동 물리치료실을 한다든가, 한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방 이동물리치료실의 취지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 저소득층 그런 대상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버스에 올라서 물리치료를 받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찾아 다니면서 엠브란스를 이용해서 경로당 건강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을마다 가서 노인분들을 봤을 때 거의 80～90%가 전부 관절염, 허리, 목 부분 이런 쪽에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거의 80～90%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경로당 건강교실을 한단계 조금 높혀 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듯이 8개소로 확대를 했지만 물리치료사 미확보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기계나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해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의사도 나가야 되고 이런 맥락으로 봐서 그 버스 한 대에 투자되는 돈과, 전체 저희들 노인들이 받는 혜택으로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미미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타지역에서도 한방이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고 계셔서 현 사업 자체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면 인원 증가를 합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버스가 확보된다고 하면 일단 인력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물리치료사를 일용인부를 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그것을 해 놓고 사실 인력과 차량 금액과 모든 것을 해 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7쪽에 보건달력 제작이 있습니다. 3,000부가 있는데 지금 달력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달력들이 많거든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달력은 일반 달력보다 좀 틀리게 건강달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달력 날짜에 시민 건강의 날, 고혈압, 당뇨교실, 이런 부분부터 해서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달력 하단부에는 보면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이런데 대해서 예방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 가구가 4만 3,000 가구 정도 되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3,000부 해서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줍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부수는 3,000부로 해 놨지만 이것이 전 가구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건강프로그램이나 보건사업에 참여하시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478페이지에 방문보건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대 있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 차가 총 몇 대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지금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 3대와 보건행정과에 3대하고 전부 6대 정도 됩니다. 지소에 2대 나가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지소에도 두 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5대는 어디 것을 5대를 했어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5대는 저희과에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지소 두 군데와 우리과에 두 대하고 그렇게 해서 3대하고 이렇게 다섯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 차가 보건행정과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1대, 구급차 1대, 보건방문차량 1대, 방역차량 1대 이렇게 해서 4대가 있어요. 있는데 건강증진과에 5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강증진과에는 차가 3대 있고, 보건지소에 2대....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이 보건지소에 2대가 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모동하고 화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하고 5대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서 다해 줍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이 저희 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80페이지에요. 이동목욕대상자 피복비 해서 속옷 3,000원 짜리 50인 6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50인을 여섯 번 방문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000원짜리 속옷은 어떤 속옷을 사 줍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는 50명 정도 등록해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속옷이 주로 런닝이나 팬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바꾸어야 할 그런 사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욕과 동시에 같이 팬티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000원 주면 삽니까? 제가 볼 때는 3000원 주고는 못 사지 싶어 가지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좀 적기는 적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조금 적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직접 속옷을 안 사 봐서 값은 모르겠습니다만 3,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수 없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더 물어 보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 사업비가 전부다 영양제, 소모품, 검사지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이것 민간이전은 저희들이 진료검진이라든가,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을 하면서 전부 소모품 성격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업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이것 예산과목이 잘못되었죠? 영양제, 소모품, 검사지, 약품, 약봉투 전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재료비로 사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예산편성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다 삭감시키면 우리는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따져야 될 문제이고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된 것은 우리가 삭감해야 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를 제가 읽어 볼까요.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충치예방소모품, 혈당검사지 구입, 고지혈증 전부 이래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를 어떻게 해서 민간이전 사업 이렇게 편성했는지?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모성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이전 항목으로 편성을 하도록 과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여 주시고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496페이지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이충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동 한방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총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1억 9,000 정도 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억 9,095만 5,000원 이렇게 주요 사업계획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또 자료가 안 나왔어요? 주요사업 설명 조서에는 2007년도 사업계획때는 보고를 했고, 큰 것을 왜 자료에 빠뜨렸는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버스를 한 대 사고, 버스를 사면 거기에 기사 한 분, 한의사 한분, 물리치료사 한분, 간호사 한분, 보조사 하고 운전기사하고 여섯 사람이 따라 다니거든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동이 몇 개 동입니까? 522인가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경로당 말씀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경로당....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경로당은 어제 파악해 보니까 513군데에....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500군데 되는데 거기 계획서에 보면 읍면사무소, 경로당, 마을회관, 이렇게 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입니다. 안 그래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월, 수, 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래 되어서 세 번이면 1년에 다닐 수 있는 것이 150회, 150회면 522개소를 다닐려고 하면 3년 반쯤에 한번 돌아갑니다 안 그래요? 2억을 과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농촌에 다녀 보니까 한 60세 넘으면 다 허리, 무릅, 관절이 안 좋은데 발상은 좋은데 실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로 묶어서 몇 개 동을 중심지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버스 1대에 몇 분이 타실수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버스 한 대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침대를 4개 비치해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동시에 4명이 할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면단위에 보건소 엠브런스가 나오고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마을회관에 와서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마을회관에는 방이 보통 남자들 모이시는 방, 여자분들 모이시는 방하고 중간에 거실겸 이렇게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나온다고 하면 방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10명씩 교대로 하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면 4명씩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 한번 받으려면 30분 이상씩 안 걸립니까? 그래서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전체 시민을 다 대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없는 곳을 위주로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오지나 벽지 이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경로당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생각은 아주 취약지를 위주로 해서 100개 정도 경로당을 선정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꼭 버스를 사지 않고 지금 있는 차량이 5대 있고 보건행정과에 4대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장비를 싣고 가고 장비를 더 많이 사서 장비를 싣고 가고, 의사분하고 물리치료사하고 따라 가서 보건지소 인력도 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런데서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한번 발상을 바꾸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정도로 과장님 설명을 듣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97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용 TV구입 400만원짜리 1대 입니다. 이것은 어떤 TV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원래는 보건교육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시설 구조여건상 그렇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 TV구입하는 것은 요즘 벽걸이용 TV 그런 쪽으로 대형으로 구입해서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TV를 사서 그러면 이것은 비디오테이프를 넣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CD나 이런 것을 넣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보건교육하고 관련되는 테이프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체 영상은 안되잖아요? 이것 TV에 비쳐질 재료는 어디서 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TV에 대한 재료요? 그것은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내려와 있고요. 보건관련 단체에서 나와 있는 교육용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TV가 적정한 자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빔프로젝트나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TV를 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보건소 1층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고 환자들이 보건소에 오면 대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건교육이 될수 있도록 계속 CD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방환자들, 병원에 가면 병원 대기실에 TV 항상 틀어 놓는 식으로....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틀어 놓겠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연클리닉 계획 실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금연클리닉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1,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준호위원
올해 예로 봤을 때 6개월 기준으로 해서 108명 성공했고 전체 등록인원의 43%가 성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와 인원수가 같다고 생각 했을 때 내년에는 몇 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성공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은 작년도에 38.6% 정도로 성공률을 저희들이 달성했고요. 금년도에는 43%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갈수록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박준호위원
여기 데이터에 보면 108명 같으면 거의 1명당 금연클리닉 성공하는데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달전에 담배를 그냥 끊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사실 강의해서 상담하고 약물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100만원 들었다고 하면 담배 한 사람 끊기 위해서 100만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금연하고 관련되는 총 사업비가 1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금연 성공자나 금연 등록자를 위주로 했을 때 개인별로 볼때는 1인당 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품 소요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데 다니면서 교육하는 강사비하고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금연상담사가 2명이나 있는데 어떤 일을 하며 누가 선임을 합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는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2명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1층에 별도로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금연상담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준호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평가 등 연구용역비 이래서 486쪽에 있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이 잘되고 있는데 연구용역 평가를 주는지 의문이 대단히 갑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금연사업은 1년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어떤 보완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보다도 전문기관 학교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그런 생각으로 용역비가 서 있는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 쪽에서도 충분한 자질을 가진 과장님들하고 담당 계장님 계시지 싶은데 구태여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고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잘 하고는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어쨌든 9만원 그러셨는데 성공하기 까지는 그 예산이 다 들었으니까 이래 치나 저래 치나 예산 들어간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계산이 9명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 저희들 올해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더욱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잘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사업 자체 발상도 좋고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되었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493쪽 보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준호위원
19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홍보 인력에 속하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목표가 19명 정도 목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어떤 내용인지?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현재 만 44세 이상 임신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장려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든 임신을 할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어떤 쪽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의료비는 1인당 150만원씩 2회 해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준호위원
그러면 250만원 정도....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가능은 합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불임부부 지원을 32명 했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이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30% 정도....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박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금연클리닉 사업평가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거나 금연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 해 본 적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설문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하고 있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금연클리닉 성과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데이터만 해도 충분히 효율성이 나올텐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기금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설문조사 데이터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특히 전문단체 대학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시각이 사실상 조금 다르더라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설문지를 만들 때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문지 내용이 그런 것이 첨부가 된다면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봤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의 실무자로서 시민들이 느끼는 보건행정의 신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의 질, 내가 보건소에 가면 병을 고칠수 있다는 그런 것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얼마 전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절도라든가,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진료에 대해서 신뢰성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안 그래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을 대리하여 금동윤 관리담당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금동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금동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상당히 성과가 좋고 친환경쪽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고 이번에 또 직원 한분이 박사학위 받으셨죠?
담당
금동윤 기술사....
재현
정재현위원
아! 기술사요. 기술사 굉장히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하시는데 대단히 상주시의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가 있죠?
담당
금동윤 용역비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용역비요?
담당
금동윤 예. 3,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축폐에 유능한 인재가 계시고 그렇게 지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빈틈없는 자료를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아주 면밀하게 해 주셨는데 어떤 대학교수도 할수 없는 그런 아주 질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이런 좋은 성과물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다른 타기관에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금동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 3,400만원,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공공시설 전에 같으면 공공시설은 가동일로부터 5년 마다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상주시가 잘 되니까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거기서 해 줄 확률이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환경부에서 우리가 선정이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3,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상주시가 시범적으로 잘되니까 우리가 해 줄게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준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삭감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서 세웠습니다. 만약 환경부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이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 법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것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비로 확보해 놓은....
담당
금동윤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505페이지 협잡물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협잡물 처리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금동윤 이것은 저희들이 투입동에 분뇨를 넣습니다. 넣으면 거기서 나가면서 투입동에서 1차 찌꺼기가 나옵니다. 1차 찌꺼기와 나중에 마지막 탈수하면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것 처리비인데 톤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 5,000원, 톱밥 구입비 5,000원 그래서 1만원을 톤당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분뇨를 넣어서 1차 찌꺼기와 2차 슬러지하고 그것을 어디까지 운반해 줍니까?
담당
금동윤 저희들은 운반을 안해 주고요. 상공참퇴비하고, 공성에 포포택이 있습니다. 2개 회사 비료법에 의해서 허가난 회사에서 운반해 가서 비료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재활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금동윤 예. 가서 재활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506페이지에 보면 그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슬러지 처리비용이 또 있어요. 300톤에 1만원씩 있죠? 있고 여기 앞에 보면 협잡물 처리 수수료가 또 있어요. 있어서 이것하고 앞 뒤 관계가 지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뒤쪽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505쪽에 협잡물 처리 수수료....
담당
금동윤 505쪽 협잡물 처리수수료 처리비와 운반비 있지 않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담당
금동윤 투입동에 찌꺼기 지하에 흙같은 이런 것이 내려 앉습니다. 지하에 퇴적되는 것을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전문 폐기물 업체에 저희들이 계약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506쪽 맨위 슬러지 처리비가 운반비입니다. 제가 설명을 혼돈해서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협잡물 처리비용 이것은 퇴비자원으로 쓸수 없는....
담당
금동윤 예.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쓸수 없는....
담당
금동윤 흙 같은 것 밑에 가라 앉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어디에 가져다 버립니까?
담당
금동윤 저희들 폐기물 업체에 계약을 하면 수집업체가 있고 운반업체가 있고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집업체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슬러지를 퇴비로 공성에 있는 것이 뭐죠?
담당
금동윤 주식회사 포포텍....
병희
신병희위원
포포텍하고 상공하고 두 군데 퇴비업체에 퇴비 자원으로 가는데 이 분들이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가든지, 안 그러면 돈을 안 주더라도 비용을 안주고 우리가 퇴비 자원을 주는데 왜 또 돈을 1만원 줍니까?
담당
금동윤 초창기에는 이것이 그냥 무상으로 농가에 주고 했었는데 비료법에 의해서 허가를 낸 업체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도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톤당 상당히 해양투기하는데 2만 7,000원하고 상당히 5만원씩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만원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이 슬러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꼭 허가난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퇴비자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가져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붙여서 줄 필요는 없다. 자기들이 돈을 주고 가져 가든지 아니면 공짜로 가져 가야 되지, 우리가 시에서 퇴비재를 주고 돈 만원 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도 공짜로 가져 갈려고 하지는 않지 싶어요. 그것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담당
금동윤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안 가져갈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거든요. 축폐를 받아 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원 주다가 올해 1만 5,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못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못 가지고 가면 쌓이는 이런....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저도 축산분뇨에 대해서 좀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동절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축분 처리에 문제점이 거의 없는데 하절기에 건조가 잘 안되고 이럴 때는 하절기에 문제가 있는데 돈을 1만원 주고 슬러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돈 1만원 주고 가져가라고 하면 퇴비사업 하는 분들이야 좋겠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3,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비 재료 가지고 가고 돈 3,600만원 받으니까 좋겠죠. 일하기도 쉽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담당
금동윤 지금 제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해 주십시오.
담당
금동윤 당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05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2004년 6월부터 무상공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05년 1월경에 원래 포포텍에서 이것을 가져 갔었는데 여기서 슬러지 자기들이 가지고 간 운반비라든가 처리하는데 대한 수입이 안맞는다 해서 못 가져 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계약을 해서 못 가져 간다고 하니까 저희도 축분은 자꾸 쌓이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때 대책 나온 것이 이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최소한도 내가 차를 가지고 가면 운반비 기름값하고 보상을 해 달라. 내 차로 가서 싣고 오니까 그것이라도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운반비 5,000원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 이 분들이 가져 가서 발효시키는데 대해서 발효를 시켜 보니까 수입이 안 맞아서 톱밥 자료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1만 5,000원 정도,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그렇게 되어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상주시가 각 도별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경남까지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싸게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 여비, 여비중에서 지도감독여비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담당
금동윤 저희들이 위에 15만원 계상된 것은 직원 기본여비이고 지도감독 여비 가산금은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외출장 나갔을 때 대해서 사용할수 있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 실과소에는 관외여비는 관외여비,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보다 보니까 두 군데가 가산금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담당
금동윤 그것은 사업소의 업무추진에 따른 가산 여비랍니다. 사업소에 몇 %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소에는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담당
금동윤 업무추진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소에는 가산금이라는 명칭으로 여비를 계상한다. 이 말입니까?
담당
금동윤 예.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금년도 여성 강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금년도에...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 강사료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1억 800만원 정도 들어갔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2007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강사수당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제가 별도로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억 9,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조금 많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증액이 76%가 증액되었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너무 과다하게 증액되었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이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1억 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연염색 분야에서 여성일자리 창출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 운영해서 신규사업이 200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
충후
이충후위원
간단히 좀 하시고 내가 물은 결과는 여성 일자리 창출 교육 제외하고는 크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비슷합니다. 작년도와....
충후
이충후위원
비슷하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비슷한데 증액은 80%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새롭게 2007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7년 사업하고 관계 없잖아요? 교육사업하고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이 돌보미 사업도 교육입니다. 여성에게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주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모도우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파트에서도 현대의상이나 홈패션 그런 분야에서도 다시 시간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강사수당 증액은 일자리 창출외에는 증액이 없는 금년도와 비슷한데도 76.8%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업하고 강사료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면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증액된 것은 전부다 강사료에 증액된 것입니다. 강사료외에는 별로 증액된 것이 없는데 과도하게 된데 대해서 복잡하게 길게 이야기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안창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38페이지 박물관 비치 도서구입 해 가지고 6,000원 짜리 4종 4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회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주간지와 월간지만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평균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개간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단가를 맞추고 평균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이것이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6,000원짜리 4종을 12개월 산다고 해도 안 맞고....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주간지 4회는 1개월이 4주가 안됩니까? 그래서 4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개월에....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매주하면 1개월 보통 4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 4주라 이 말이죠?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달에 네번....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표를 할 때 12개월 하는 것이 아니고 52주면 52주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 쉬울텐데....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아! 총 주로 했을 때....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주간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통의례관 운영 물품구입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통의례관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죠?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정하고 안하고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따져야 될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조례가 제정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 왔다.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례관에 조례 만드는 것은 모든 구비조건이 갖추어 져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충주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례할 때 이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의례관 전체에 대한 비품은 있어야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어떤 종류는 어떻게 받고 물품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직접 운영해서 사용료를 받고 하거나 할 때 물품이 있어 줘야지 빌려주기도 하고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은 비품이기 때문에 미리 구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해를 하고요. 544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에 전통의례관 비품보관 시설 신축공사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의례관만 지어 놓고 부속건물이 전혀 없어서 정말 걱정스러웠는데 이것을 지으면 어느 위치에 지을 계획입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현재 정면에서 봤을 때 후문으로 들어가는 왼쪽 도로가 있습니다. 물건 반입을 하기 위해서 소도로를 놔 놨는데 그 뒤에 의례관 본관 좌측편이 되겠죠. 담장 밖에 벽면을 좀 까고 정지를 해서 하면 25평 정도 지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지를 해서 건물은 어차피 목조건물은 잘 지어 놨는데 그냥 시멘 콘크리트로 짓기는 그렇고 시멘 콘크리트로 짓더라도 기와를 얹는다든지, 의례관에 걸맞게 지을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5평이라요? 25평이면 평당 400만원인데 그렇게 의례관을 아주 한옥구조로 잘 지어 놨는데 그 옆에 콘크리트로 지으면 정말 보기가 조화가 되겠느냐?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안 그래도 상부에는 기와로 돌린다든지, 본관 건물에 걸맞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의례관 운용 물품을 구입 했을 때 3,000만원 짜리다. 그러면 박물관 하고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경천대 하고 아주 거리가 멀고 하면 도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관하실런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나중에 가면 당직도 해야 되고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박물관 자체만 해도 다른 곳이 놀 때 저희들은 일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보통 공휴일 관람을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주간에는 물론 저희들이 한명씩 나와서 순찰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야간에는 현재 전자경비용역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박물관에서 당직하면서 순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귀중 물품은 박물관에 공간이 생기면 보관하시든지 도난에도 조심을 하지 싶습니다.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죠?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견적받은 사항입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저희들이 지금 업체에 견적 받은 것이 아니고 타 박물관에 예를 들어서 일반홈페이지는 들어가면 그냥 안내시설 정도 나오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보통 박물관에 보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전관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하면 한다고 해서 몇 개 박물관에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매표소 차단기 500만원 이것 필요합니까?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표소는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생각해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차단기가 없고 매표소 안에 직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올라가는 예가 빈번하고 경천대 내에 입주하고 있는 랜드라든지 식당에 종사하는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차들이 실제로 식당에 가는지 안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 내리는 것 그것을 일단 세워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서로가 대화를 해 봐야 되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관리면에서는 아무래도 차단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무우정에서 구름다리 구간 포장이라고 했는데 구름다리를 어디 것을 구름다리라고 합니까?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무우정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무우정에서 강변쪽으로 작은 고개를 내려 오시면 목교 있습니다. 경천정에서 보시면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건너가는 목교 그것을 구름다리 내지는 목교라고 그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강변을 도는 길 아닙니까? 소로 아닙니까? 그곳은 흙길이 더 좋은데....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400만원 들여서 원두막을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작은 고개를 넘어 와서, 그런데 그 부분이 암석이 많고 또 흙이 있는 부분은 흙이 지금 소나무 뿌리가 다 드러날 정도로 20cm 이상 흙이 쓸려 내려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고 본다면 관광객이 다니기도 돌뿌리나 나무뿌리로 인해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 계속 두기로 말하면 수목이 또 지장이 안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해 볼까 하고 반영을 해 올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이요. 소나무 뿌리 나온 것을 덮으면 소나무 죽습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나무 죽기 때문에 이것은 시멘트 가지고 덮어 버리면....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시멘으로 덮고 이럴 생각은 아니고요. 한번 방법을 연구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하실려면 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되지 포장하면 나무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볼때는 산길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 6,600만원 총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경천대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보수 하는 것도 1,000만원 있는데 제가 먼저번 회의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고개에서 전망대까지 돌탑을 여러 개 쌓아 놨는데 사실은 공무원들 자력으로 했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했는데 거기 돌탑 중에 탑 같은 탑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인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언 듯 보면 탑있다. 이러는데 탑 같은 탑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 올해 사업비 6,600만원 중에서 아껴 쓰셔서 잔액이 발생하면 탑 하나 쌓는데 인건비 300만원 정도만 되면 정말 좋은 탑 하나 쌓을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나만 쌓아 보세요. 하나만 쌓아 놓으시면 그때 부터는 시장님이나 실국장님하고 위원님들 가시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음부터는 탑 쌓는다고 예산 계상하면 많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탑 하나 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558페이지 매표소 차단기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물에는 없지만 저는 모동 살고 있습니다. 모동 살면서 경천대로 가는 것 보다는 모동 시민 의식 자체가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김천 직지사로 가는 것이 모동에서는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김천 직지사에 가 보면 주차장 입구에 주차요금을 받았던 자체를 전부 철수를 다 했습니다. 그만큼 김천시에서 문을 개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서 김천시 직지사에 들어오는 손님이 주차장 요금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와 관광객이 배 이상 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매표소 차단기 설치비 500만원 올린 예산을 차단기 설치할려고 예산을 올리는 것 보다 철거하는 위주로 올려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은,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도 관광지 이런데는 문을 좀 열어 놔야 되고 이 사업을 할려면 설치가 아닌 폐지를 할수 있는 자체로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관장
문화회관 관장 김종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회원전 때문에 문화회관 지하 전시실에 들러 보니까 우레탄 공사하고 외부에서 내려 가는 계단에 비가림 시설을 해 놔서 특히 이번에 비가 자주 왔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 질문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71쪽에 보면 용역비에 음향 조명 등 전면교체에 따른 진단해서 1,000만원 세워져 있고 뒷장에 보면 음향시설 앰프 2,500만원, 무대 스피커 신설입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신설이 아니고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1,000만원 이래서 3,500만원 되고 용역비가 1,000만원 해서 4,500만원 되는데 지난번 추경때 보면 음향기 시설비로 8,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8,000만원하고 음향 배관 배선 교체공사 7,000만원....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1억 5,000....
박준호위원
삭감되었는데 위에 설명드린 음향장비 교체공사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 싶습니다. 예산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용역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번에 1억 5,000만원 작년 추경때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문가한테 한번 내년에 진단을 해서 기계도 오래 되고 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시설을 전면 교체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부분 교체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현 상태에서 보완해서 사용하면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우리가 산출자료를 해서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음향 무대 스피커 관계 대공연장에 보면 오른쪽 왼쪽 두 개 큰 것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노후해서 일단 음향하고 되더라도 그것은 쓸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그것을 하면 소리가 안 좋겠나 이래서 예산 요구해 놨고요. 또 스서코 이것도 무대 대공연장 조명등입니다. 조명등이 162개 크고 적은 것이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해서 18개를 교체를 하면 현 상태에서 더 안 밝아 지겠느냐 이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조명이 좀 어둡고 조명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민회관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렇고 사실 이래서 2,500만원하고 1,000만원에 대한 무대스피커하고 음향시설은 앰프하고 다 같은 음향기기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했으면 용역 진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박준호위원
문화회관이 준공한지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사실 노후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시설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박준호위원
그렇죠.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우선 지금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을 못 느끼면 용역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하전시실도 저희들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림 시설을 해 놔서 눈 오고 비가 왔을 때 참 이용을 잘 했는데 장애인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사실 이제는 그런 장애인들한테도 공공시설은 많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 엘리베이트라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문화회관이 노후화 되었지만 언제 옮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간이 승강기라도 제가 안에 가서 유심히 보니까 충분한 면적은 나오겠더라고요.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때는 그쪽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마 설계를 해 보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한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공보실하고 문화관리하고 관리하는 경계선이 어느 쪽입니까? 총괄을 문화원에서 하고 아니면 공보실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업무관계는 지금 문화회관은.... 건물관계 대관관계 허가는 문화회관 관장 전결 사항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대관 관계요?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실적 보고할 때는 공보실로 주고.... 예산 관계도 별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올해 공보실측에서 시설한 것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별개입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고요.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1,000만원 용역비 올려 놨죠?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용역 받지 않고 다시 또 현재 금액을 예산을 잡아서 올려 놨죠?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그렇죠.
충후
이충후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아니....
충후
이충후위원
용역도 받지 않은 판단을 해 가지고 또 금액을 올려 놓고....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용역 예산 계상을 해야지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올려 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예산 잡지 말아야지...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아! 스피커 관계 그것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모든 관계 예산 잡아 놓은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스피커 관계는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수리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용역주고 수리하더라도 그것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행정해 왔습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대공연장 2개 스피커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나중에 진단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더라도 그것은 살리면서 할려고 우리가 올려 놓은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 보고 난 후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올려 놓고 나중에 용역하기 이전에 벌써 예산 할 것은 1년 쓸 예산을 벌써 다 올려 놓고.... 행정 자체가 현재 그렇습니까? 공보실에서만 그러는 것입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그것은 진단 받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혹시 삭감되어서 먼저와 같이 이충후 위원 때문에 삭감되었다라고 말씀 또 하십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장학구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장 오은숙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 동안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00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