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회의에 이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5쪽입니다. 과목란에 보시면 2000번 사회개발비, 2435번 세항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예산안을 41억 1,243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0억 5,493만 9,000원에 대해서 39억 4,250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01번목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5쪽에서 968쪽까지 96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8,1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63만 2,000원에 비해서 31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운영으로서 청소인부임 매표소관리보조인부임 4대보험료 합쳐서 5,0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억 9,307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 2,417만 9,000원에 대해서 6,889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서운영경비로서 기타 소규모수용비, 소규모수선비, 휴양림침구구입 합쳐서 1,48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0쪽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는 성주봉자연휴양림 홈페이지유지보수비, 사진현상 및 인화료, 사무대장, 현수막제작, 한방산업단지홍보물제작, 전자경비용역비, 한방단지 안내판 정비, 자연휴양림 홍보물유인, 약초관련책자유인, 자연휴양림운영, 971쪽에 한의학 박람회 참가, 쓰레기수거용 마대구입, 청소용 도구구입 합쳐서 9,3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우편료, 한방산업단지전기요금, 전화요금, 자연휴양림 화재보험료, 자연휴양림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료, 자연휴양림 스카이라이프 사용료 합쳐서 7,8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2쪽입니다. 운영수당은 당직수당, 운영위원회 수당 합쳐서 3,2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동, 하절기 근무복 안전화에 대해서 399만원,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798만원, 임차료는 자연휴양림 야영장정비 장비 임차료, 제설장비 임차, 양묘장수목원 장비임차료, 한의학 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 전시포조성 장비 임차해서 1,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자연휴양림 취사용 가스구입, 온풍기, 사용료 합해서 1,1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계톱 및 예취기 및 예취기유류대, 수리대, 전등유지비, 건축물등 유지비, 이륜자동차유류대, 방역소독유류대, 이륜자동차유지비 합쳐서 2,5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사업소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소형화물이 1대 있고 짚형승용차가 1대 있습니다. 소형화물에 대해서는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 차량정비유지비해서 1,1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차량 제세공과금은 똑같은 사유로 6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4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3,8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08만원에 대해서 73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본업무추진여비, 한방산업단지 추진여비, 한의학 박람회참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몫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역시 법정경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6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0만원에 비해서 1,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한방단지 운영위원 해외연수로 2,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6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7억 1,94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억 7,669만 1,000원에 대해서 40억 5,7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사업입니다. 시설비는 한방건강센터 건립비로 13억 2,000만원, 도비 3억원, 시비 10억 2,000만원입니다. 한방건강센터건립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 9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한방건강센터 감리비는 2,0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1,94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669만 1,000원이 되어서 5,727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에 있어서 제설용 염화칼슘구입, 해충예방용 백반구입, 쇄석구입, 조경수관리 고형복합 비료구입해서 자연휴양림 관리에서는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약초재배지관리입니다. 비료구입, 종묘구입, 토양검정용 시약 구입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및 약제 등 구입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계상하고 한방산책로 조성 종묘 구입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6,1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994만 1,000원으로 5,8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했는데 시설비로서 건축물방부처리 공사에 2,520만원, 978쪽입니다. 암벽등반 및 구름다리 로프 교체공사에 1,000만원, 휴양림 야영테크설치 공사에 4,000만원, TV유선방송 설치공사에 4,000만원, 약초 연구용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에 2,100만원, 휴양관 및 숲속의 집 앰프설치 공사에 700만원, 숲속삼거리 확․포장공사에 1,200만원, 지하수 폐공처리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2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25만원에 비해서 601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오토바이구입 170만원, 경운기부속자재구입 로타리외 6종 140만원, 냉장고 구입 600만원, 전기밥솥 구입 200만원, 확성기 메가폰구입 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말입니다.

몇 쪽?

시설비 부분에 976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줄어서 향후 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0억을 시설비에 보조사업비로 감액 조치 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은척 하흘에 있는 흥진 태맥탄광이 폐광으로 인해서 그 보상비로 산자부에서 그 보상금으로 40억원을 직접 지불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2008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된 것이 실시설계가 미승인이 되어서 승인이 지연이 되어서 100억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27일 기공식을 해서 공사업체에 20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지금 현재 80억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로 할 예정입니다. 돈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 사업이 지장이 없다는 이 말이죠?

예. 지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75쪽에 전년도에 없는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는 안올렸는데 올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초에 처음에 한방산업단지조성을 하면서 대구한의학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외국의 우수한약재생산농가를 견학을 하고 한방산업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에 대한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고 시행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일본 또는 중국으로 운영위원들 10명 정도 연수를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개인당 2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몇 박인지는 모르겠지만....

4박 5일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한 10명 정도 가면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또 이렇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남는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방운영위원들이 한 10명이라는 말씀이지요?

17명입니다.

17명인데 10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뭡니까?

여러 사유로 미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1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971쪽에 보면요. 한의학 박람회 참가 이래서 2,500, 뒷장에 부스임차 500만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참가여비 120만원, 총 3,6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는 한의학이 어디서 박람회가 개최됩니까?

한의학박람회는 대구 엑스코에서 해마다 10월경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전국의 여러 업체, 또 생산자단체 이런 모든 기관에서 참가를 합니다.

오래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씩 들여 가면서 했는데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건강 백세를 추구하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의학박람회 이런데 전국에서 모든 분들이 참가를 하고 특히 40～50 이상은 자기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너도 나도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절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971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자연휴양림 스카이라이프사용료가 12,000원씩 해 가지고 417만 6,000원이 나가고 있지요? 예산편성 했는 것에....

자연휴양림 화재보험료 800만원하고 자연휴양림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험료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지금 978쪽에 보면 TV 유선방송 설치공사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스카이라이프가 있는데 굳이 또 유선을 설치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스카이라이프를 설치를 해 있는데 민원인들이 객실에 들어오면 스카이라이프가 조작방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번호를 넣고 리모컨을 켜고 한참만에 하고 더구나 저희들 위원님들 중에서도 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 숙박을 하다가 스카이라이프를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요즘 시대는 감성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리모컨 한번 누르면 번호가 탁탁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소장님 좋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유선방송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교체 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스카이라이프를 언제 했습니까?

2000년도 휴양림이 설치될 때 바로 되었습니다. 한 5년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했지요?

예.

올해 2006년이니까 5년 밖에 더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도 스카이라이프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0만원요. 올해 다시 이것을 유선을 단다면 스카이라이프는 무용지물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물건은 수명이 5년 되면 교체를 합니다. 5년 이상이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카이라이프는 5년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게 망가지고 파손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4,000만원 해 가지고 유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휴양림이나 여관이나 호텔 같은데 가면 전부 다 리모컨으로 한번 켜면 다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카이라이프 있다고 해서 텔레비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텔레비는 나오는데 조작방법이 어려워서 일반 투숙객들한테 많은 불평이 오고 더구나 저희들이 숙직을 하거든요. 숙직을 하면 일반 관공서 같은데는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응대하고 뭐뭐 필요하다고 조치를 해 주지만 저희들 휴양림 같은 데서는 숙소가 여러 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하면 리모컨이 안나온다고 직원을 부릅니다. 직원이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여관방에 조바 행세....

소장님 그렇다면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유선으로 했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는 사업을 5년 앞도 못내다 보고 지금 사업을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스카이라이프가 최고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해서 여러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휴양림에서도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사람들이 즉흥적이고 감성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와서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보고 몇번 켜고 몇 번 켜고 안합니다. 대부분 리모컨 누르고 KBS 아니면 YTN, MBC 누르거든요. 안 나온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 좀 설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5쪽에 보면요.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5만원씩 18인, 12개월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특정활동수행활동비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이것은 5급 사무관 이상을 제외하고 일반직공원들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예.

직원들한테....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한 해외연수경비 250만원씩 10인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 4박 5일 가는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여행사에 경비로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못해도 저희들이 일본 같은 데는 경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물가도 비싸고 중국 같은 데서는 조금 싸고 유럽 같은 데서는 왕복 비행기하고....

조금 전에 유럽 얘기 안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녀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50만원을 상정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일본이나 중국이나 4박 5일 갔다 오는데 그걸 여행사에 한번 알아 보셨나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220만원에서 150만원정도를 잡아 가지고 최소한도로 10명 기준해서 2,500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17명이기 때문에 좀 증가 되었을 수도....

제 얘기는 말입니다. 여행사에 문의를 한번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해 봤습니까?

예.

어느 여행사에 해 봤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럽이나 이런 일본 같은데서는 비싸 가지고 비행기 타는 급수에 따라서 틀리고....

소장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해외 어디를 다녀 오시냐고 물어본 결과 중국이나 일본을 연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4박 5일을....

예. 맞습니다.

일본에 4박 5일을 할 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여행사에 문의를 한번 해 봤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여행사에 사실적으로 직접 전화는 못했습니다. 직접 전화는 못하고 여행 대행사에서 한 10인 기준으로 해서 넉넉하게 잡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2,500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일본 4박 5일 정도 할 것 같으면 150만원정도, 중국 같은데는 그것보다 쌉니다.

예. 맞습니다.

100만원 이상이 더 초과해 버렸는데 이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들이 17명이여서 꼭 10명을 간다고는 못보고 저희들이 15명이 될지 17명이 다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그런 것도 없이 그래요?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희들이 유럽 같은데 갈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들고 그렇습니다. 최소경비로....

이상입니다.

소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사실상 우리 한방단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지요? 예산이....

예산이 40억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부분이 국비 보조금부분에서 많이 줄었지요?

예. 국비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틀림없이 국비를 202억 다 받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상하수도해서 총 154억 9,614만 6,00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상수도관리예산이 34억 411만 2,000원이고 하수도관련예산이 12억 9,203만 4,000원으로 편성해서 상수도가 13억 752만 1,000원, 하수도에서 62억 1,958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총 75억 2,71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예산 중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간이상수도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과 수질검사수수료, 건강검진용 수송배지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7년도에는 5,0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련 사업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총 32억 5,271만 4,000원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시설비 항목의 사업예산은 총 5억 6,25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시설비내역입니다. 외서 이촌(흘골) 마을상수도 시설개선공사에 1억원, 외남 지사(탑골) 마을상수도 시설개선공사비 5,000만원. 모동 덕곡 마을상수도 시설공사 6,000만원,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설치 20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955쪽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3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입니다. 2007년도는 총 26억 9,021만 4,000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항목 예산이 12억 8,601만 4,000원으로 총 2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2006년도 보다 4억 1,505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57쪽입니다. 다음은 957쪽 하단에 있는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부분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120억 9,20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2억 1,958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항의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으로 4,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120억 5,183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항에서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총 60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별 내용입니다. 낙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로 11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경천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마무리사업으로 사업비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척봉중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4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비로 15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마을하수도의 정비공사비로 2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남동 오수관거 설치사업비 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항목 중에서 감리비 과목입니다. 감리비는 은척봉중마을하수도, 공성마을하수도, 농촌마을하수도 해서 3개 사업에 소요되는 감리비로 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항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3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편성한 총 예산액은 7억 4,383만 4,000원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자체예산은 4억 3,216만 6,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7억 4,383만 4,000원 중에서 시설비는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하수도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읍면단위 하수도준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중앙과수묘목 관리센터 진입로 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고 읍면 하수도사업비 3지구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항에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3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의사진행 발언 좀....

예.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 봤으니까....

소장님 황태하 위원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는 내용에 보면요. 상수도가 전국적으로 우리 평균치보다 가격이 높거든요.

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생산원가가 지금 많이 잡힌 이유입니다. 이유고 우리가 요금현실화율도 요금을 인상을 안해서 요금현실화율도 현재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낮습니다. 도내에서는 낮고 한데 점차적으로 경영개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질 좋고 값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과장님 마을상수도 있지요?

예.

그게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마을상수도는 원칙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소규모수선이나 이런 것은 마을 자체협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분도 직접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이야기 하면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처분은 예산세운게 안보여 가지고 그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경제교통과 소관 광공업관리항에서 4,500만원을,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3억 1,70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5억 6,000만원과 축산수산진흥 항에서 3,260만원을,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개발항에서 1억 3,100만원을,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항에서 3억원을,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소관 지역사회개발 항에서 10억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24억 3,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준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준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준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준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준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준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