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김정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2조 정의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처우 개선 부분과 복지증진하고 지위 향상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처우 개선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구체적으로, 강남구든 어느 구든 사례처럼 일정부분 보너스 개념으로 현금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숍 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차후에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증진하고 지위 향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요양보호원에 종사하는 종사자지 않습니까. 1개소당 대체적으로 20명 되는 거 같네요. 162개 장기요양기관이 있는데 이 장기요양기관이 사용자죠. 그리고 이 종사자,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요양원과 계약돼서 일을 하는 근로자죠. 근로자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향상이, 지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사용자들이 요양원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비상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늦게 지급한다든지, 적게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성희롱,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관이 나서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처우 개선 부분은 약간의 논쟁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모든 근로자들을 다 우리 구가 떠안아서 월급이 적거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다 주게 되면 요즘 항상 말하는 포퓰리즘에 전형적인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구청장은 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이런 부분을 당했을 때, 그리고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가장 포인트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들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도 이 요양요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나서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을 사용자들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보호하고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시켜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의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까 1인가구는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에요. 이것 또한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How’가 없잖아요, 그냥 보호하겠다, 처우 개선하겠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또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관계 부서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의한 의원들 참 많은데요, 찬성하고 공동발의한 의원들. 그러면 이렇게 비중 있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다음 시나리오까지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면 좀 더 조례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를테면 내년도에 어떤, 이 요양요원들이 어떤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요양기관 162개 중에서 잘하는 요양기관은 좀 더 우리가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만약에 그 종사원들을 제대로 처우 개선하지 않는, 처우를 대우하지 않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는 거, 이게 사회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우 개선 부분도 우리가 나아가겠죠. 기본 소득, 재난 소득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이 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도 물론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용자, 그러니까 즉 요양기관이죠. 요양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노동법」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계기관, 구청에서 면밀히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그런 요양기관들은 잘 하고 있으나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목욕방문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감싸 안아 줄 수 있고 어떤 고통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내용들을, 이 조례에 다 기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과장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해서 잘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전동스쿠터하고 전동·수동휠체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죠?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거 같으니까요.

연간 20만원이요?

누가요? 죄송하지만 잘 못 들어 가지고.

그리고 일반…….

10만원 한도,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보조기기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외에 확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렇지요?

확대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게 제일 주목적이죠?

그러면 연간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판단하거나 계획하신 바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총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 장애인 수와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수와 일반 장애인 수가 각각 다르니까 저는 총 예산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 예산이 1인 한도, 쉽게 얘기하면 연간 얼마까지 보조기기 수리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동대문구 예산이 총 얼마고 다른 구 예산이 얼마고 이건 중요한 바가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범위를 확대하자, 지원대상 기기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들한테 들어가는 연간 한도 금액도 늘려보자 이런 복지차원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반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왜 수리지정업체를 꼭 지정해야 되는지, 수리업체가 지정이 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지정 수리센터를 정할 거 아닙니까, 관내 지정 수리센터를. 그렇게 되면 이 수리센터가 수리할 수 있는 능력범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2개 수리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많은 수리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리, 지금 조례에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수리 지원을 해가지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하고 수리비용 청구서를 보면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까지 정말 전문업체가 수리한 것만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놨으면 굳이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수리를 받는데 있어서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업체를 다양하게 선정, 굳이 조례상에, 조례 4페이지 제6조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지정이 안 된 업체에서 장애인이 수리를 하면 결론은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좋은데 이 보조기기 수리업체 자격여부만 확인해서 이 수리업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수리를 해주고 돈을 청구해서 받으면 그만인 것이지, 왜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업체나 또 계약을 체결한 센터에서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사업의 한계를 너무 축소해 놓는 거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성동구 업체한테 수리할 수 있는 거고 도봉구 업체에 수리할 수 있는 거고, 관내에 수리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서 다 지정해 놓을 겁니까? 너무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조례에 이렇게 박아 버리면 융통성이, 이게 픽스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기 별지 서식2호 보시면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가 있으면 영세한 업체라고 해서, 작은 규모의 업체라고 해서 서류정리를 못 한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추가 옵션, 쉽게 얘기하면 기능적인 고장에 대한 수리는 해주는데 여기에다 추가 옵션, 차로 치면 옵션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잘 해놨어요. 그것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리업체가 단가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하게 비싸게 청구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업체는 앞으로 거래를 우리가,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죠. 누가 봐도 5만원짜리 수리를 해놓고 20만원 청구를 해버리면, 한도가 20만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잡아내라고 행정 확인하는 거예요, 서류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례상에 굳이 이렇게, 무조건 지정업체, 그리고 관내 업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정업체라고 하니까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관내 소상공인들, 수리기사들 이렇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을 다른 구 업체보다는 우리 구에 우선 집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게 그런 차원의 조례가 아니라 그냥 지정 또는 위탁 체결한 센터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박아 버리는 것이 저는 이 조례의 원 취지와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관내 업체면 됐지 왜 지정업체로 해놓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체.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의 취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만 수리를 했기 때문에 2개 업체로 한다고 치는데 이 조례를 하는 목적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좀 보세요. 이 목적은 여러 기기들을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왜 업체를 지정합니까, 그것도 구청장이. 그것을 그냥 관내 센터들로 하고 그리고 설사 관내,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를 내가 타는 게 어떤 장애인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의료기기는 대상기기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기로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지정업체에서 이것을 수리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례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게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취지는 좋고 다 통과되어야 될 조례인데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내 업체로 한다고 해도 저는 좋은데,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관내 업체가 해야겠지요. 그런데 내 수리기기를, 내 장애인 기기를 관내 업체가 수리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똑같은 장애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