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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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2일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의 대가가 1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계수 하나 하나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린?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수정된 부서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도시과, 건강증진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주박물관, 경천대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호명한 부서외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명되지 않은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지금부터 2007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총 삭감 액수가 6억 3,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중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 끝에서 다섯째줄 전문법률자문변호사비 400만원은 바로 아랫줄 소송을 직접 맡아서 수행하는 변호사 선임비 하고는 별개로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 세분을 위촉하였지만 고문변화사의 자문만으로는 부족한 특수 분야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특수한 계약 관계 등을 자문받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청리공단, 시민운동장 보상 문제 등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였지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4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126페이지 중간 부분 기획관리업무추진비중에 지역특산품 구입비 2,000만원은 부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부기상 지역특산품 구입비로 해서 이는 우리시에 중요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내방객이나 타기관 협조 방문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2,0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21%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또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예산관리 여비 중에 상주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3,000만원입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지금 공통여비로 금년도 몇 차례 시행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제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고 사업을 추진할려면 더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 또한 예산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억원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예산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시민생활이 다양해 질수록 행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행정에서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지닌 각종 사회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예년 수준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 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1억 8,900만원은 도비가 5,600 시비가 1억 3,220만원, 주로 저희들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 기초 및 중급과정 교육을 하는데 대한 선생님들 배치해 주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인터넷 선생 배치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행해 오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현재까지 약 5만 8,000명 정도 시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도농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정보화 수준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추가로 세곳을 더 설치를 해서 현재 18곳을 포함해서 총 21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 청년실업자 해소 및 시민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 또한 예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500만원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 운동 홈모니터요원 및 이벤트 행사로서 홈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하고 사이버퀴즈를 하고 정보검색을 해서 오․탈자 찾기 등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100만명 확보 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및 전산개발비 2억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와 대용량 대량 메일 프로그램 구입으로서 시민들에게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고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홍보 자료를 동시 발송을 통한 찾아가는 행정정보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용량 메일이 도입이 되면 용량에 상관없이 1기가바이트까지 수신, 발신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전자북프로그램 구입은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책자를 웹사이트에서 보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로그 및 카페 모바일 서비스 및 웹사이트 구축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홈페이지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행정 참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2,500만원 이것은 영상회의 재구축 사업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저희들 영상회의실 전면부 철거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웹서버 구입은 현재 개편중인 시홈페이지 운영 및 2007년도 상주박물관을 비롯한 사업소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웹데이트 저장장치는 시홈페이지 및 사업소, 성주봉자연휴양림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경천대, 상하수도사업소 등 홈페이지에 데이터 보관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랜 스위치 및 쌍스위치 구입은 시홈페이지 및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온라인접수시 서버에 몰리는 부하를 분산시켜 인터넷 웹서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화벽 구입은 ‘99년도에 도입된 노후화된 소프트웨어 방식에 방화벽을 교체해서 인터넷망의 속도 개선에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1억 3,000만원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중간 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한 시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도 전부 활용을 하고 해서 저희들 상주시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까 삭감된 내용 관계없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가 유지관리비 있죠? 각 실과마다 대략 보면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실과로 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두 번째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보면 총무과 소관 카메라는 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정과 50만원, 환경보호과, 50만원, 환경보호과 또 50만원, 보건소 45만원 이것은 보니까 기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외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45만원 되어 있고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은 5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50만원짜리가 있어요. 기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고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카메라 하는 것은 대충 우리가 흔히 쓰기 때문에 용도를 뻔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계림동에는 70만원, 다른 읍면에는 전부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면 사항에 따라서 자꾸 비용을 틀리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비가 시전체로 보면 1억 6,100만원 되어요. 이런 경우 같으면 당연하게 유지관리 보수가 용역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각 실과로 나누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단독적으로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해서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전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각 사무실에서 교체 품목은 거기서 구입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좀전에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시기를 이것은 각 과마다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이야기 해 주셔 봐요. 이것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체는 그래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두 번째 이것은 어떻게 계상할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일률적으로 카메라 디카는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각 과에서 요구하는 규격도 틀리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주지를 시켜서 일률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웹서버 구입, 웹 데이터 저장장치 구입,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 7,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입하고 하는 방법은, 조달로 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적인 것은 조달품목이 되는 것은 조달구입을 하고 조달구입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업자를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좀전에 방화벽 시스템 구입하면서 속도개선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속도개선하고 방화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외부에 바이러스 침범 안하도록 웹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내부 네트웍과 외부 네트웍을 차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안하고 보안시스템이기 때문에 빨라질 수도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 전에 또 하나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방화벽 구입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얼마 전에 한번.... 언제 했어요? 방화벽....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전번에 저희들이 인터넷망 성능 개선을 하라는 의회 위원님들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터넷망 속도를 증축시키는데 있어서 5메가바이트에서 10메가바이트를 하면서 그때 아마 보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화벽이 4,00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3,200만원 해서 7,200만원이 업무보고할 때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법률자문변호사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특수한 업무일 때는 곤란해서 전문변호사한테 자문얻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나누어진 부분도 있죠. 노동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자문 받을 정도 그런 것 같으면 일반 변호사도 가능할텐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요즘은 보니까 저희들이 노동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문 변호사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가면 소송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안 그러면 대부분 저희들이 소송하기 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 저희들 방금 말씀대로 있는 돈 가지고 좀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 금액 400만원을....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좀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 예년 수준으로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6억이 예산 편성되어....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도에 4억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4억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2억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 맞게끔 하되 좀 더 철저히 해서 알뜰하게 예산관리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15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삭감을 1억 5,500을 시켰는데 시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하면 이것만 해서는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밑에 이것까지 다 같이 구축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2억 4,140만원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전산개발비는 우리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은 프로그램 구입을 PC구입비 20% 이상을 해서 한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 놨고 대용량 대량 메일 프로그램 구입도 역시 저희들이 대용량 메일이 되어야지 시민들한테와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시민들이 가입을 하면 지금 저희들 출향인사만 해도 80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한테 하고 이런 것을 시정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낼 때 전자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전체 시홈페이지 만드는 것과 연결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예산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저도 상주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숙한 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가 상주시의 새로운 시장도 바뀌고 이래서 뭔가 상주시에 좀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쪽에서는 찬성입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예산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한번 잘 생각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삭감 내용에 의문이 있어서 130쪽에 시홍보 특산품 구입비 5,000만원 예산 올려 놓은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공통 운영을 위한 예산중 시홍보용 특산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올려 놨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위원

특산품 구입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로서 시장, 부시장, 국장, 시책추진업무에 또 편성해 놨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업무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고 분산편성 하다 보니까 특산품 구입이 이쪽하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이번에 되어 있는 것 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오시는 내방객이나 가실 때나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 여기에 해 놓은 것은 대부분이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 예산을 따러 간다든지 사업설명을 하러 간다든지 할 때 저희들 지역에 있는 곶감이나 쌀이나 농산물을 좀 사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오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계획은 좋은 계획이나 이런 것 분산해서 해 놓으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의원들이 혼동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분산해서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 잡아 놓은 것 6,000만원으로 한군데 묶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쉽고 한데 분산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중으로 돈 쓸려고 예산을 잡아 놓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위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단체 회장님, 지도자, 말도 못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 우리 시청 전직원 과장님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지금 계장님들 우리의 일을 사단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것인지, 회장님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 사람이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기 예산이 깎였다고 그런 건지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님들이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충후 위원님 걱정하고 계시는 것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그러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끝나고 나서 계속, 저도 오늘 아침에 오다가 모한 원장님한테 전화도 받고 계속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작년도 수준 정도만 해 주신다면 알뜰하게 운영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지도자협의회, 체육회, 모모한 사람 전화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개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라고 시킨 것 밖에 안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이나 차후년부터는 절대 우리 용납 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위원님들 설득을 시키든 간에 용납 안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6억만 세워 주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서로 의원 자체도 각성을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전부 각성 좀 하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132쪽에 조금 전에 상주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시장님이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라 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다녀온 데는 장성하고, 파주하고 정읍, 강화도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과별로 국별로 여러 군데를 갔다 와서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예산편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저희들 시보다 앞서 가는 곳을 많이 다녀서 시정이 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벤치마킹 여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체 상주시 전공무원 전체가 사용하는 공통 여비인 만큼 배려를 해 주시면 알뜰한 벤치마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이것이 벤치마킹 여비가 상주시 전체가 쓰는 여비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실과소 전체가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대동해서 전번에 한 차로 가고 이럴 경우는 각 과별로 여비를 염출할 수 없으니까 공통 여비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각 과별로 벤치마킹 여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공통경비라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과별로.... 과별로는 별도 벤치마킹이 없고 전체적인 벤치마킹 3,000만원 묶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별로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과별로는 기본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 전체 공통여비라는 말씀이시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공보담당 김종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166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효자 정재수기념관 내부 음향시설 교체 및 수리비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음향시설 교체 및 수리내역은 매직비젼 1개소와 시묘살이 1개소가 현재 고장이 난 상태로 있습니다. 매직비젼이라고 하는 것은 축소 모형에 영상을 가미해서 연출한 것으로 버턴을 누르면 마루목재를 지나가는 엄마와 누나, 동생이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고 정재수 군이 사망한 당시의 상황을 빛과 음향을 이용한 특수장치인 라디오말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묘살이도 비슷한 것으로서 버턴을 누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식이 3년동안 부모님 묘 앞에서 절을 하면서 보고를 하는 시묘의 모습을 움직이는 동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고장상태에 있습니다. 정재수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명실상부한 효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용화사 대웅전 단층은 2007년도 전통사찰 보존 정비를 위한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되어 보조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국비가 3,6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1,800만원이며 예산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부담이 1,8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청룡사 보수정비사업 5,000만원도 전통사찰 도비 보조사업비로 가내시되어서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것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2,500만원이며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자부담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 2건의 사업비는 당초부터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되었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문화재 보수사업의 보조사업은 일반적인 보조사업과 달리 보조금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문화재 보수 전문 설계업자가 설계 후에 문화재청과 도의 설계심사 승인 후에 문화재 보수기술자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결해 주시면 2007년도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사찰 직영을 금지하고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를 통하여 시공토록 하는 등 문화재 보수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용역비입니다. 상주동학교당,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학관련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 보존되어 있는 김낙재 동학일기 17권과 순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 등 경적을 권역화 하는 용역비입니다. 2005년부터 4개년간 총 1억 3,500만원의 학술용역비 추진 계획을 세워서 1차 사업인 2006년도 동학교당 도록을 발간했습니다. 도록을 발간할 때에 112종 341점의 유물을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2차 연도로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러한 유물과 경전 등 조회 작업을 마치면 국가 지정문화재로 격상을 시키는 등 상주동학교당의 가치를 규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동학교당을 성역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 4건으로 사업비가 남장사 관음선원 대문체 보수 3,000만원, 황령사 3,000만원, 북장사 4,000만원, 상락사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각각 자부담 2,000만원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량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부담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독과 시공에 완벽을 기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고 추후에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166쪽에 효자 정재수 기념과 내부 음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도 민원이 많았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부 음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이것이 벌써 2001년도에 설치를 한 것으로 현재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매직비젼하고 시묘살이를 일체 수리할 계획입니다. 매직비젼 같은 것은 쇼컨트롤러라든지, DVD플레이어 칼라모니터 이런 것을 교체할 계획이고 시묘살이도 컨트롤러라든지, 파워앰프 이런 것을 교체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용화사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청룡사 1,000만원, 설명을 하셨는데 사찰보수에 자부담이 2,000만원씩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러면 이것을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물론 저희들이 사찰측에 돈으로 교부를 해서 사찰측에서 자부담금을 같이 보태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게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사찰측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설계는 문화재 전문 보수설계사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돈으로 현금을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입찰을 붙여서 자부담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물론 사찰측에 돈을 주어서 합니다. 돈으로 주어서 하지만 설계를 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든지 할 때는 문화재 보수 전문 설계업자와 전문 시공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감리와 감독을 시에서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시 어디서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시에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공보담당관실에 토목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누가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다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위원

2,000만원을 자부담해서 시에서 그러면 설계 감리 감독을 다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설계를 발주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찰측에서 하지만 저희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계장님 그것이 아니죠. 이런 부분은 돈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고 자부담분 포함되는데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이 가령 용화사 같은 경우에 7,200만원 돈으로 주고 나면 설계하고 감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서 해 가지고 거기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설계서를 저희들이 준 보조금과 자부담하고 합해서 거기서 문화재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업체에 의뢰해서 설계서가 오면 저희들이 그 설계서를 가지고 설계서를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설계는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사찰에서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하기는 사찰에서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기는 사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위원

결과적으로,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물론 돈만 주고 설계는 사찰에서 하지만 그 설계서를 다시 문화재청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이야기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감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용화사 같은 경우에 7,200만원 잡을 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민간사찰에서 민간에 건축사무소나 이런데서 감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계장님은 시에서 감리 감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물론 사찰측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설계승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대행해 주고 있고요. 사찰측에서 시공을 하더라도 문화재 보수 기술자가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고 있다는 그런....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도 안 계신데 대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재수 기념관 내부 음향시설 교체건은 제가 토요일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구경도 하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음향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표를 했더라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홀로그램 그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성태

김성태위원

1층하고 2층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왕 시설한 것이니까 빨리 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 대표축제 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투․융자 심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안창수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보충 질문인데요. 전번에도 2차 추경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때도 북장사 몇 군데 당초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을 하면서 이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로 바뀌었어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주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집행하게 되면 뭐 설계비, 부대비를 빼고 나면 공사량이 얼마 안되니까 자기들이 직접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몇 번 다짐을 했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물론 그랬었는데 이것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 이래서 이 용화사하고 청룡사는 문광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올 때 자부담까지 붙여서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고 청룡사도 도에서 내려 올 때 자부담까지 붙여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 이래서 이 두 가지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내시 될 때부터 보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4건은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자부담을 각 2,000만원씩 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을 2,000만원씩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잘 알겠지만 이번 한번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계획된 물량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할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전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아직 개선이 안되고 계속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사찰이라든지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가능하면 잘 되도록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집행부 잘하는 것을 딴지 걸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넣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이번에 한번 올라온 것 이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자부담하기 위해서 7,500만원 줍니까? 7,500만원 주부담 시키고 2,000만원 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2,000만원 자부담 시키기 위해서 7,500만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문화재 모든 공사가 현재 공사를 했더라도 한군데 묶어서 모든 것을 해 줘라. 나누어 주기 해 봐야 공사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추경때 말씀드렸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충후

이충후위원

2,000만원, 3,000만원 나누어 봐야 몇 만원 나갑니까? 문화재 공사 잘 아시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렇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아니고 담을 담장을 쌓아도 2,000만원 가지고 문화재 담 쌓는데 20m를 나갑니까? 20m 못 나갑니다. 2,000만원 공사해서.... 개인이 2,000만원 담장을 한번 쌓아 보십시오. 어떻게 쌓는가, 그래서 이 자체 모든 공사를 해 줄때에는 묶어서 1년, 2년 늦더라도 한꺼번에 왕창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2,000만원, 3,000만원 줘 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표시도 없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 우선 건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시급성이 있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집중해서 담장을 완료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급성 때문에 그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상주 대표축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안 끝났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용역이 안 끝나고 9억 5,000만원 예산부터 올려놨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용역은 안 끝났지만 내년도에 대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대표축제를 하자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터 먼저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이 용역이 끝나고 저희들이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에 2월이나 3월쯤에는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대강 구상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획도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그런 구상 계획은 있지만 용역이 끝나야 세부계획이....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올려 놓고 나서 다음에 예산 올려도 되겠네요? 이것 지금 아무 구상도 없이 무조건 9억 5,000만원이라는 자체를 잡아 놓으면....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어느 정도 세부적인 구상은 아니지만 대충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용역비를 신청해서 용역을 하고 나머지 9억 5,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2월이나 3월에 다시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구상도 없이 용역도 없이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올려 놓은 자체 이야기가....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용역관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해야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충후

이충후위원

미리하고 예산을 올려 놔야지, 사전에 모든 것도 없이 9,500만원이 아니 9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려 놓으면 되겠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이 대표 축제를 계획한 것이 지난 민선 4기 이후에 지난 8월, 9월 되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한다든지 도에 투융자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전에 미리 미리 모든 것을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을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닌,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을 대강 뭐를 한다는 계획없이 얼마 예산만 올려 놓는 이런 행정 자체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천만원, 이천만원이 없어서 용역을 못했습니까? 미리 하십시오. 국장님이나 계시지만 그런 것 미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주시를 위해서 미리 한다고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 안합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먼저 잡아 놓고 뭐를 한다는 자체 의미도 없이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올려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주 축제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에 8월, 9월에 벤치마킹을 다녀 오신 이후에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라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위원

받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그렇지만 투․융자 심사라는 것이 도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매월 하거나 수시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반기에 금년 8월 2일 이미 투․융자 심사대상 되는 것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계획이 된 것은 8월 이후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축제계획을 준비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부터 먼저 올려 놓고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도에서 상반기 투․융자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공예나 축제는 5억원 이상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5억원 이상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해 놓고 나서 2월이나 3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8월 2일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그럼 그 안에 8월 2일 이전에 투․융자 심사는 조금 전에 8월 2일 말씀하셨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반기에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그 전에 8월 2일 벤치마킹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8월 9일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그래서 물론 벤치마킹은 물론 8월, 9월 그때 갔다 왔는데 그때 갈 때는 우리가 내년도 대표 축제를 다른 것을 개발해 보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간 것이고 사실 그 이전에는 내년도에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무런 가닥이나 이런 것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나중에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못 받을 경우는....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용역 중에 있는 것이 적어도 2월이나 3월에는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성과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면 투․융자 심사는 확실하게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9일 벤치마킹을 다녀 오시고 8월 2일 투․융자 심사가 있었는 날을 안 했는 것을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그것을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으실 생각을 안하신 것입니다. 일주일 상간인데 그전에 벤치마킹을 갈 생각이 있었으면...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아니 일주일 상간이 아니고요, 8월 9일....

창수

안창수위원

잠시만요. 8월 8일 그러면 갑자기 벤치마킹 결정이 난 것입니까? 그런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도에 투․융자 심사 사업 올린 것이 8월 2일인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것은 8월 9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8월과 9월 중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8월 9일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답변 안 하셨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8월과 9월을....

창수

안창수위원

8월과 9월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위원

8월이나 9월이나 똑같습니다. 8월 2일 투․융자 심사를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합니까? 세 번 합니까? 투․융자 심사를....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수리로 하는 때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부다 이것이 시비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위원

시비인데 조금 전에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고 그런 저거는 없었죠?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시도를 해 봤는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세부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하기 위해서 늦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절차와 제도를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종진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 편의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오후 3시에 저희들 생활체육공원 용역관계 중간 보고회가 있어서 사전에 보고드림을 말씀드립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중 카메라 2,000만원인데 저희들 총무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수중카메라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착공부터 준공하면 업체한테 깊이를 얼마 팠느냐?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캐이싱 설치 상태와 굴착 깊이를 측정할 수 있고 캐이싱 하단부 밀착과 용접부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내 수질오염과 공벽 안전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수중모터 설치 위치 및 자연수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공내 이물질 청소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지하수 오염측정과 사후관리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달관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하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카메라가 2,000만원짜리 밖에 없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2,500만원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올해 추경에 500만원 시켜 놨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500만원짜리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측정해서 깊이라든지 이런 오염여부를 측정해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카메라 작동 방법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부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카메라 이것이 공동으로 간이 상수도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구입하면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간이상수도도 어차피 굴착을 해야 되니까 굴착하면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거쳐 가야 됩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창수

안창수위원

착공부터 준공은 거쳐 가지만 이것이 지하 예를 들어서 수중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기에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하수를 개발하는 모든 곳에 다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개발 신고 및 허가를 받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준공까지....

창수

안창수위원

농업용 용수만 개발하는데....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저희들이 다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생활용수, 공업용수 다한다면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카메라대로 하고 수질은 또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공인 기관에 47개 항목 그것은 저희들이 이 카메라로 할 수 있는 전체 항목 다 못하고 탁도라든지, 밑에 배관 연결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것이지 47개 항목 그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인기관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삭감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위에서 넷째줄 민원편의시책 홍보책자 제작해서 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발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당해연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편의시책을 주민들에게 책자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여권 발급 등 특히 제도개선된 것이나 새로운 시책이나 달라진 법령 등을 수록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특히 타기관 및 타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책자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여 드리면 이러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190쪽 위에서 열번째줄 민원 편의용 전화번호부 제작해서 500부 35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시청내 전체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종류별, 처리 부서별로 전화번호, 기타 안내 등을 수록한 전화번호부책이 되겠습니다. 전번 추경에 편성해서 5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특히 신규 전입온 전입 세대한테 배부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일부 읍면동에서 부족하다. 이래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에 전체 시청 각 실과별로 전부 민원명하고 전화번호부하고 전부 일목요연하게 나열된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개 특정 분야가 아니고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편의적인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번째 민원편의용 전화부 발간에 대해서 이안에도 전화 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안면에.... 이안 면에 전화 국이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았는데 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이 바뀌는 그런 읍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전화번호부 발간에 기재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216쪽 국외여비 중 직원 해외배낭여행 예산 3,75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행정 환경변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연수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3,7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 시책추진 업무비 중에 내방인사 선물 및 특산품 구입비 2,000만원은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시정 전반의 시책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도청 등 상급기관,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 방문할 때나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서 우리 상주시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업무협조와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전달할 기념품을 지역특산품, 곶감이라든지, 배라든지, 포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줄 외빈 초청여비 3,000만원은 해외교류 초청여비는 우리 시하고 국제자매결연을 맺어 있는 미국 데이비스시나 중국 의춘시 또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일본과의 자매결연시에 외빈을 공식적으로 초청할 경우에 저희시에서 초청하는 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시하고 일본과도 국제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교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서울 사무소장의 인건비 2,496만원은 서울 사무소 개소는 서울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확대, 수도권 지역의 정보 수집, 출향인사와 유대강화 등으로 투자유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할 서울 사무소는 처음 개소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출향인사 기업체 임직원들을 네트워크를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각계각층 인사와 서울 실정을 잘 아는 활동성이 있는 출향인사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높은 자를 사무소장으로 위촉해서 근무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또한 우리 담당급 공무원으로 소장을 배치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서울 사무소가 정착 단계에 들면 다시 검토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228쪽 열세째줄 하단부분 체육 화합행사 보조경비 2,000만원은 본청 직원과 읍면동의 1,300여 직원들을 체력관리는 물론 건강증진 및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에서 저희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하고 직장협의회에서 1,500만원을 부담해서 매년 개최해 오는 행사입니다. 2004년도에는 3월 5일 폭설피해 복구 관계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 금년에는 작년 10월 3일 운동장 사고 수습관계로 개최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직원들 사기진작과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꼭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상주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6,720만원 중에 3,360만원 삭감된데 대해서는 민선 4기를 맞아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의 일환으로 상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9월말 정도까지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유명 강사를 상주에 초청해서 향후 상주하고 인연이 되도록 하면 모든 상주 시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축소를 하게 되면 매주 개최해 오던 정례화하던 교육 일정을 축소 조정하게 됨으로서 교육 참여와 홍보에 혼선이 예상되고 강사 섭외에도 좀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대통령 선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도록 6,750만원 중에 삭감된 3,360만원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상주장학회 출연금 10억원은 우리시에서 지역인재 육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현재 목표액 20억원은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20억원에 발생되는 이자발생율이 적기 때문에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립된 이자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재원으로는 우선 금년도 2건 정도 방학 중 원어민 강사 초청 강의라든지, 고등학생 인터넷 수능강의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재육성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이 요구됩니다. 또한 인재육성은 행정기관 뿐 아니라 전 시민이 힘을 합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주시 장학회를 설립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시에서 시비를 출연하고 시민 또는 출향인사들로부터 기금, 기탁금을 접수 받아서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계상한 10억원 중에 2억원은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기본 재산이고 8억원은 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의 예산규모로 볼 때 10억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기본 재산 소요경비 2억원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 장학회를 설립해서 기금도 확충해 나가고 확충운동을 전개해서 지역 인재육성사업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1쪽이 되겠습니다. 241쪽 시장실 민원 콜센터 시스템 설치 예산은 민선 4기 출범으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와 함께 시장실로 매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원스톱 전화민원 콜센터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을 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화 등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성과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을 시장실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초에 조직개편과 함께 본 시스템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열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216쪽에 유일하게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타과는 전부다 인상이 다 되었는데 유일하게 재난관리과만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5,90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국외여비 5,900만원은 2006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앙과 도 인원 30명을 해외연수 다녀왔고 배낭여행을 3팀 해서 9명, 해외교환근무를 우리 직원이 현재 중국 의춘시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최근 12월초에 한방사업소에 근무하는 이종진이라고 행정7급이 의춘시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 작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12월에 파견했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근무하는데 따른 항공료라든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분 자본보조에 대해서 농촌지도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0% 이상씩 선심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민간보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민간행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목은 민간행사 보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번씩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을에 하는 예산인데 직접 시청 공무원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곤란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협에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500만원 예산 자부담하고 시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는 공무원 노조, 과거 직장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다 보니까 행사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포항, 경주, 구미 이런데도 예산편성이 공무원한테 직접 지원해서 한다고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읍면동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놨는데 100만원씩 24개 2,400만원 예산 잡아 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 보조를 해 주었을 때 큰 면이 있고 적은 면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해 준다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방법이 두 가지로 판단되겠습니다. 일단은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첫째는 공평하게 현재와 같이 주는 방법이 있고 읍면동별로, 크고 적은 면이 있지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크고 적은 차이가 있는데 남원동이나 화남 같은 경우에 인구 차이가 몇 배가 나고 하는데도 차등을 둬야 안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매년 거론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모든 일을 할 때 그래도 24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지원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읍면동에는 그래도 예산 확보하기가 적은 읍면 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읍면 공히 이렇게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식연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새마을과에서는 3건이 삭감되었는데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2005년도부터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국외를 벤치마킹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0명을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50%는 본인이 자부담해서 중국을 4박 5일 다녀왔지만 내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30～40명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번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상 보조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대회경비가 금년에 2억 5,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외유치는 금년도에는 제32회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를 유치하고 12월 12일에는 전국 마라톤 대회와 8.15 실업사이클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전국체전을 하면서 펜싱을 우리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펜싱 대회를 유치하고 전국 중고육상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한 유치종목 3개와 내년에 다시 새로 유치하는 펜싱대회, 전국 육상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금년에 1억 6,000만원 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드시 본 예산이 성립되어서 전국 대회가 상주에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펜싱대회는 실질적으로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0명에서 1,100명이 상주에 와서 4박 5일간 상주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는 4,500만원이 아니라 1억에서 1억 2,000～1억 3,000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이 되겠습니다.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문경에서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9월에 대회 마지막날 이사회에서 제17회 대회가 상주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되면서 행사 경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체가 3억 5,000만원에서 1억은 도에서 도생활체육회로 지원하고 개최지 경비에 따른 2억 5,0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예. 새마을과장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하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뭔가 이해를 하시겠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것은 좀 각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마을지도자 연수를 각중에 완전 100% 올렸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해서 되는데 금년에 20명을 중국에 4박 5일 가면서 본인 부담 50% 시비 지원 50%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니까 지도자들 인원이 1,100여명 되기 때문에 읍면에 남자 한명 여자 한명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인원을 내년에 30에서 40명 증원을 하려고 하니까 인원 증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산을 각중에 100% 올린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요. 단계별로 50%, 50%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요. 생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는 내년도에 생체 대회를 유치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유치가 작년도 16회 이사회에서 내년 대회가 상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상주로 되었습니다. 18개 종목을 하는데 4,000여명이 2박 3일 상주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전부 어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2억 5,000만원 투자가 되겠지만 경상북도에 있는 각 시군에서 다 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3～4억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작년에 문경에서 했는데 3～4억 정도가....

충후

이충후위원

생체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생체 대회를 몇 군데 나가 봤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가면서 팀당 먹을 음식은 다 싸 가지고 갑니다. 우리 상주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우리가 큰 이득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 우리 지역에서 생체 대회를 한다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상주 홍보나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서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도체를 상주시에서 하고 난 후에 생체를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은 갖추어 지리라고 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또 전국 단위 대회 체육 유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작년에 펜싱대회를 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펜싱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충후

이충후위원

아! 금년도에 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왔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때 참석했습니다. 대략 외부에서 온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금년에는 16개 시에서 다 왔기 때문에 3,000여명 왔다고....

충후

이충후위원

3,000여명요? 그리고 마라톤에 대해서는요?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마라톤은 올해 5,200～5,300명....

충후

이충후위원

마라톤 대회를 전국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전국 마라톤 대회 진짜 국가대표나 모든 각 학교대표자들 유치를 해야 우리 지역에 많은 인원이 오고 우리시 홍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이 시책 목표중 기업가 정신으로 한다고 했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행정에도 수익이 나는 사업, 가능한 그런 것을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고 시민이 잘 살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 억대 농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 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26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예산 보시면 토달이 10억 5,300만원 되는데 올해 얼마 늘어났는가 하면 7억 1,100만원, 200% 늘어났어요?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많이 늘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전국대회 유치경비가 9,000여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 밑에 있는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고 267페이지에 가면 장애인체육 사회과에서 하던 것이 체육업무가 저희 새마을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농아인체육대회 개최경비, 장애인체육대회 경비 하고 마지막에 있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2억 5,000만원 이래서 7억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이 늘은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해서 돈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돈 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이것 돈 되는 것보다도 시민체육대회는 계속 53회까지 해 왔는데 작년 사고로 인해 올해 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표방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시민건강이 무지 중요한 이야기죠. 건강함으로 인해서 사회간접자본이 덜 들고 한데 도지사기 생체대회도 그래요. 다른 시군에 예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에서 보조되어야지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지사기 하면 도에서 단 절반이라도 도비 부담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일단 1억을 도에서 도생체로 자기들이 주는 것입니다. 주고 개최지에서 개최경비를 다 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사실 도에서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대회가 우리 상주시에 무슨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많은 인원이 유입이 되면 잠시라도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좀 부가가치는 있겠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있기는 있는데 무조건 이런 대회는 유치하는 것만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 시장님이 새로운 시정을 펼치시면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하자 말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시민들한테 민간인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방만하게 인심만 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좀....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253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에 예산편성할 때 1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햇갈립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부기를....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에 한명이면 한명, 계상을 해서 하면 좀더 인식하기가 좋고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0만원, 1,000만원 올린 것은 별 그거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 계상시킬 때는 몇 명이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16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2억 5,000이 있는데 몇 박 몇 일로....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2박 3일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2박 3일.... 인원은 몇 명 정도....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인원은 4,000명에서 4,500명...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김성태 위원님 보충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주시가 전체적으로 체육행사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함창에 있다 보니까 문경시에는 매달 전국대회 행사라든지, 도내 행사라든지, 행사가 매일 테니스 대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우리 상주시에도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업소라든지, 요식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씨름 선수 3박 4일 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씨름 선수들이 보통 보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겠다 싶었는데 올해 예산을 200% 정도 증가 시켰는데 김성태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내용적으로는 없습니다. 솔직한 말이지, 우리가 앞으로 시장님도 그런 요점 사업으로 진행시키면서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실속있는 그런 대회를 해 보자. 무조건 대회만 늘려서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 펜싱 같은 이런 것은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씨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더 시켜서 우리시도 살고 우리 시장님이 시책한 업무 시책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황위원님 말씀대로 전국대회가 지금 사실 저희시가 상당히 좀 계속 저조한 택입니다. 지금 포항 같은 데는 보면 전국 대회 포항, 안동 이런 데는 안동 같은 데는 15억을 유치비가 있고 영주도 그렇고, 문경도 금년에 보면 3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국대회 유치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상주시가 전국대회 유치가 열악합니다. 앞으로는 본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도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시설면이나 모든 것이 상주시가 부족합니다. 올 봄에도 제가 아는 분이 KBS스포츠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주에다가 내년에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대회를 유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야 되고 시설면이나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빨리 전국 단위 유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강구해서 유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보조경기장 테니스장하고 지금....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초중고 육상대회를 유치할려고 했는데 저희 운동장이 공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1종 경기장 있던게 규정이 바뀌면서 경기가 무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 보조경기장을 입찰을 봐서 확장 공사를 준비중에 있고 경기장이 되면 내년에는 육상도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9면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입찰을 봤고 그리고 씨름 관계도 사실 저희 체육관이 좁기 때문에 전국 장사씨름대회 유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6,000여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경기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조경기장은 다 보상비하고 그것이 다 되었습니까? 내년 5월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려 되는 것은 불과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나 부실공사가 되지 싶어서 우려를 했는데....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동절기 시공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예. 죄송합니다.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경기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고연맹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왜 그렇냐? 각 학부모님들이 많이 따라 오십니다. 대학생 이상은 학부형들이 안 옵니다. 중고연맹전은 부모가 선수 하나에 최하 2명은 옵니다. 그러면 3명 옵니다. 지역 활성화에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대회든지, 그래서 생체 같은 도비 지원이 없는 이 예산으로 다른 체육지원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사실 생체 해 봐야 지역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체육에 중고연맹전 하면 우리 지역의 활성화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대회경비가 작년도에....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1억 6,000만원....

창수

안창수위원

줄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1억 6,000만원 이었는데 올해 2억 5,000만원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하면서 상주에 온 것은 전부 비인기 종목 이런 부분이 왔다고 시민들의 많은 질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단위 대회유치 앞으로 대회유치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가부를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이고 앞으로는 유치를 하려면 비인기종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시고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국 중고연맹 펜싱이 전국 중고대회입니다. 보니까 선수하고 해서 1,100여명이 온답니다. 오고 사실 금년에 MTB하고 펜싱하고 유치를 했는데 항간에서는 비인기종목이라고 하지만 펜싱대회를 옆에서 직접 구경하기는 또 처음이고 상당히 선수 임원해서 많이 오고 중고연맹전 하면 상당히 많이 온답니다. 오고 초중고육상대회도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유치를 하게 되면 2개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상당히 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9,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향후 대회를 유치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학만입니다. 예산안 310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줄입니다 체납세 특별징수팀 운영 1,188만 1,000원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활동 및 채권 추심분야 민간전문가를 활용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운영 징수업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도권 일원의 시단위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저희들이 지난 여름 벤치마킹하여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시사역인부 2명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에 180일 정도 사역을 하여 체납세 징수활동 및 채권 추심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등 전국 은닉재산을 적극 발굴함으로서 어려운 재정여건인 우리시의 새로운 체납세 징수 방향을 정착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꼭 성립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근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8쪽입니다. 상주시 계약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5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참석위원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대형 승합차 보건소에 1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동한방 물리치료용 차량입니다. 요즘 읍면동에 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에 대해서 뜸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한방식으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제일 위에 비디오 프로젝트 축산특작과 해 놨는데 이것은 대도시에 특산물 판매행사를 갈 때 이동식 대형TV가 되겠습니다. 타시도에 가 보면 자기 시군의 특산물을 선전하는데 물론 눈으로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형TV를 행사장에 설치해서 지역특산물 홍보물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삽입해서 상영하는 그런 TV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두 번째 비디오카메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박물관인데 소형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단체에서 상당히 소요도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럴 경우에 찍는 비디오가 되겠고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영농교육이라든지 농민에 대한 교육을 할때 주민 교육용으로 활용할 그런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에는 어차피 박물관이 개장되면 오시는 내방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 관리하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트북 컴퓨터 이것은 새마을 12개 해 놨는데 읍면 토목직들이 현재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대를 지금까지 사 주었는데 읍면 토목직들이 읍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합동 설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있는데 합동설계할 때 개인별로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현장 나갈 때 활용할 컴퓨터입니다. 기획감사실에 5대는 기획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름에 독수리 훈련한다든지 을지연습을 한다든지 할 때 노트북이 필요한데 할 때 마다 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청 풀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에 그때 그때 빌려주었다가 회수하고 하는 그런 노트북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333쪽에 비디오프로젝트라고 해서 축산특작과 대형TV 이동식이라고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작과에 보면 TV광고에 3억, 케이블TV 1억 이런데 대형 이동식이 뭘 하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서울에서 우리가 특산물 판매 행사를 한다. 이러면 대형TV 이거든요. 이것을 차에 싣고 가서 우리시에서 상주시의 곶감물 특산품 홍보물 촬영해 놓은 것을 여기에 넣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상영해 주는 이동식 TV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행사할때도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행사 안할 때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많이 오는 시단위 행사할 때도 TV를 가지고 가서 앞에 설치하고 털어 주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행사를 그러면 서울이나 타지역 행사 갔을 때는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이동식이면 차편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차는 우리시에 여러 대 있으니까 거기에 싣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단위 행사도 예를 들어서 북천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시민운동장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 가져가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12대, 읍면 토목직에 해 준 것이 6대이고 나머지 12대는 토목직 합동 설계할 때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삭감은 안되었는데 억대 농부 웹서버 관리 컴퓨터 농업기술센터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요즘은 억 하면 억대농부 해서 올리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 뭡니까? 억대 농부하고 웹서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억대 농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억대 농부 대상자 명단을 전부 발췌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또 그런 후보자들한테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넣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솔직히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이것 우리 홈페이지 이용할 것 같으면 시청홈페이지 이용해도 가능하고 전혀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 놨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안되었지만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노트북 이야기 하셨는데 의회 의원들도 올해 노트북 하나씩 지급 받았어요. 물론 연세도 있고 컴맹세대가 되어서 사용 못하시는 분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읍면에 토목직들이 하나씩 가지고 공동 작업할 때 와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 있으면 이것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캐드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되요. 캐드프로그램이 200만원 300만원 합니다. 옛날에 800만원 가다가 그것도 있어야 되고 아까 비디오 프로젝트 했어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기계만 사서 될 일이 아니고 영상물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그런데 영상물은 시에서 수시로 자산취득비를 잡아 놨고 나머지 영상물은 축산특작과에서 제작한 것이 있고 공보실에서 했는 것이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

회계과에서는 자산이니까 고정자산으로 취득한다는 이야기인데 토목직 이런 부분에서도 노트북이 사실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메모리가 있어서 어지간한 것은 사무실에서 일 하다가 메모리 가지고 와서 본청에 와서 하면 되고 이런 것이지 노트북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일 하나도 없어요.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이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살려고 하는지 이것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심의회 참석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7만원으로 통일 했는가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것 강제규정 아니죠. 주어야 한다. 이것은 아니죠? 규정이....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주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줄 수 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승합차 보건소 문제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운전기사 물리치료사 해서 4～5명이 차에 타시고 읍면동 마을회관 같은데 가셔서 필요하신 분들 한방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4-5명이 가서 몇 명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도 장비만 가지고 가서 마을회관 같은데 가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 참고로 알고 계세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 것을 무조건 저희들이 딴지 걸고 이렇게 일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예산을 주었을 때 진짜 혈세인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걱정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 정도로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원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쪽 후단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위문금 1,800만원은 설, 추석 등 명절이나 추운 겨울에도 마땅히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은광마을, 보림원, 천봉산요양원, 정호네 집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해 있는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위문하는 것은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미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시행해온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시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복지 시설 위문은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오래전부터 예산사업으로 집행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처럼 많은 예산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목에 있는 국가유공자 장례식 조화구입 대금 2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몸을 다쳐 어렵게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상의군경회원에게 보내는 장례식 조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23명의 상의군경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분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상의군경을 위한 우리시의 마지막 배려인 만큼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는 총 2,747명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우리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훈업무를 보는 지방관서가 대구에 있고 또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 역시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들어 시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보훈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화장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 용역건입니다. 우리시에 82년도에 병성동 19번지외 2필지에 설치된 화장장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장 부지가 제방 보다 3m 정도 낮아 150mm의 강우에도 침수되어 가동이 중단되고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편의점, 녹지공간 등 각종 편의부대시설이 미비하여 장기 계획을 수립 화장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신축은 주민이 기피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인가 실시계획 완료 등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용역비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 현황측량, 문화재 검토 등도 포함된 예산으로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용역업체 등의 자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 신축사업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업인 만큼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원거리 위원 여비보상입니다 원거리 위원 여비보상은 노인전문병원 수탁자 심의위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늦었지만 우리시에서도 내년도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지금 34억 9,800만원으로 1차 연도인 내년도에 공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되어 16억 9,9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노인전문병원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으로 원거리에 있는 분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 최소한의 여비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미시의 경우를 참고하면 구미시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의결권이 없고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임명직이고 시의회에서 두분, 공인회계사 두분, 건축관련 대학교수 두분, 병원운영전문가 두분 이렇게 있는데 병원 운영도 보면 수원의료원이라든지, 교수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만 아니고 대구라든지 대도시 계시는 분이 일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가 원활하게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혁혁신기획단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역혁신기획단장 박성래입니다. 447페이지 행정혁신 통합시스템 구축 1억 9,00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외의 지식정보와 실천적 경험의식 등의 보다 체계적인 공유 활동을 위하여 본 시스템 구축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시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루는 업무에 편람이라든지 메뉴얼은 각자 담당자의 케비넷이나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이것을 몽땅 꺼집어 내서 본 시스템에 오픈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어떤 자기 업무와 관계없는 예를 들면 읍면 직원이라든지 건설국에 있는 직원이 인사관리에 대한 업무가 추진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그 사이트를 열어 보면 얼마든지 내용을 충분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재산세가 이번에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이 이웃사람이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 물으면 시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재산세 모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러 내가 세정과에 가서 알아보기 전에 사이트만 열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청에 같이 근무하면서 남의 업무에 대한 것을 접근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업무에 간섭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모든 것을 시청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기가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민원인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해결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다고 이것을 전문가를 찾아가서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는 그런 곤경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이트에 자기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토지보상업무를 미리 다루어 본 동료직원이라든지 선배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내 줍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지식관리 시스템으로서 지방행정혁신 18대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업무나 혁신관리를 같이 통합해서 통합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통합시스템 구축 현황은 중앙정부에는 보면 상당수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우리 도내에 예를 들면 경상북도라든지 김천시, 칠곡군은 이미 구축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라든지 타기관과도 시업무적으로 링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일보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지역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소관인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2억 7,500만원 거의가 균특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혁신이라는 용어를 대단히 많이 써서 2억 7,000이라는 돈이 예산이 되었는데 제일 밑에 보면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운영보조금 해서 1,000만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주가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속해 있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위원

그게 우리 상주시에서 시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서는 우리가 북부지역과 연계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되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일부러 지자체간에 서로 협력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일부러 여기를 또 우리가 아무 명분없이 빠져 나온다는 것도 사실 모양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지역혁신이라는 용어가 전번 전임시장님 재직하실 때부터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것이 원래 11개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 일환으로 같이 협의회가 결성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툭하면 변화하는 상주, 혁신 변화를 대단히 강조하는데 이것은 왜 변화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봐도 김천이나 구미하고 상주하고 연계를 해서 활로를 모색해야 되지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인데 문경시가 경북북부지역 혁신 여기에 참여 안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확실합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참여합니다. 안할 수 있습니까?

이맹호위원

지금 여기 협의회 운영보조금 이것....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금년 봄에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처음에 문경시에서 혁신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니 안하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0만원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관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문경시에서도 전부다 납부를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1,000만원 납부하고 안하고가 이야기 나온 것 그것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상주가 위치적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안동을 해서 저거를 해서 여기 보면 아무리 균특회계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균특회계를 설치해 줄때도 그 지역에 대한 혁신 내지는 무슨 변화 마인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혁신단체 운영해서 도농통합 행사보조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의회 화나면 삭감할 수 있어요. 균특회계 삭감한다고 의원들 잡아가는 것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은 혁신에 관여를 몇분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도 토론회나 워크숍 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잖아요? 예산만 승인해 받아서 가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쩌다 나중에 물으면 “위원님 교육받은 것이 혁신협의회 보조금 가지고 교육한 것입니다.” 나중에 대답이 그 소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하더라도 앞으로 봤을 적에 전체 시민들이나 의회나 이런데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직원들도 바꿔야 하는 것 그것이 변화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문경은 참여를 하고 돈을 냈다고 저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제시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어찌 보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보다 북부권에 있는 문경도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데 문경 건너뛰어서 자꾸 북부권으로 갈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단장님이 충분히 국장님이나 시장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될 때는 한번 바꾸어 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안되는 것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북부권 혁신협의회 해서 변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 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채한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보건에 방문보건사업 운영 예산이 1,386만 1,000원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동한방 물리치료실을 운영했을 경우에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동한방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장에서 별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보건달력제작 예산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보건달력은 일반달력하고 틀리고 저희들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 예를 들면 어떤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달력에 수록해서 보건소를 내방하는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달력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5쪽입니다. 495쪽 중간부분입니다. 이동한방물리치료실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 약품구입비와 소모품 구입, 혈당검사지 구입해서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동한방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방물리치료실은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자동차 1대 가지고 시전체를 전부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농촌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해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저소득층 이런 노인분들을 해서 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민건강 증진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다시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6쪽입니다. 496쪽 하단부분입니다. 역시 이동한방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5,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용TV구입 4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TV는 저희들 보건소에 건강보건 교육실에 TV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데 같이 좀, 우리 예산에는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듣던 이야기인데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주시 자체 근무하는 보건의사는 60만원 주었고 면단위는 50만원 주었죠? 차이점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같은 상주시에 근무하는데....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 재정에 맞추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한액이, 상한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1년차, 2년차, 3년차로 인해서 책자에 보면 상주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자는 60만원을 주었고 면단위 근무하는 자는 5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묻는 것입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그것이 지침서에 보면 업무실적을 감안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하루에 환자를 100여명 이상을 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면단위 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차이점은 그래서 주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은 우리 면 보다 아주 저렴하게 적게 주는 시군이 한군데도 없던데, 지금 현재 60만원, 50만원 주는 것을 타시군에는 우리 절반되는 금액도 있더라고, 30만원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과다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과다하게 잡았느냐?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시군에도 저희들 보다 많이 주는 곳도 있고 저희들하고 동등한 곳도 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얼마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들이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덜 줄 경우에는 이 사람들 복무관계도 좀 소홀해지지 않는가 싶어서 타시군하고 맞추어서 준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여기에 70만원 잡아 놓은 예산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보건복지부 지침에 7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지침을 아주 최고로 매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상주시가 지금 최고의 우리 보건소나 모든 상주시 행정이 최고로 인정이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상주가 그런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시군도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예산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사업 보건TV구입 교육실에 TV가 없는데 예산 200만원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벽걸이 TV를 하시는 것입니까? 400만원은....

한욱

채한욱건강중진과장

이것은 시내에 시중가격을 사전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47인치해서 컴퓨터하고 LCD로 해서 연결되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럼 컴퓨터하고 LCD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TV를 산다는 이 말씀입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동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벽걸이가 아닌데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박물관장 안창문입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은 상임위에서 2개 항목에 5,0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538쪽 중간에 전통의례관 운영 물품구입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3,000만원이 금년도에 혼례용품은 저희들이 2,500만원하고 500만원 발주되어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관․계례용 물품, 제례용품, 다례용품은 의례관에 필수적인 비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상단 두 번째줄에 전산개발비 해서 상주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에 5,000여만원 계상했는데 2,000여만원 삭감되고 3,000여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는 다른 일반 사업부서 홈페이지와 틀려서 저희들이 화면이 많이 들어가고 각 박물관 별로 자료가 왔다 갔다하는 홈페이지가 되겠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한방산업단지 이런데 홈페이지는 주로 이용시설 안내라든지 신청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하고 나면 내년도에 또 경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별도로 할 수도 없고 충의사가 있고 이런데 박물관 전체 홈페이지 내에 경천대하고 충의사도 별도 코너로 해서 합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금년 9월 6일 업무개시 되어서 지금 신설 부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좀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안창수 위원입니다. 538쪽 전통의례관 운영 품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뒤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가능한 일입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시설비 부분에 비품보관....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창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창고 말입니다. 신축공사가 올해 가능한지?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내년도에요.

창수

안창수위원

내년도에....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내년도 언제쯤까지 가능합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내년 봄에 착공한다고 하면 10월 정도까지는 가능안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10월까지 가능하면 비품보관 창고가 있어야지 전통의례관 물품도....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그런데 그 물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존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제작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 따로 분리 발주 못하기 때문에 한목에 제작하는 것 하고 일반적인 구입물품하고 하다 보면 적어도 4개월 내지 5개월 걸리는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545쪽에 입장권 자동발매기 해서 2,000만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시는....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전시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입장권 발매하는데도 있어야 되고 받는데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보시면 입장권 발매하는 것 같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와서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입장권이 예를 들면 1,000원이면 1,000원, 단체로 왔을 때는 할인되는 입장권, 구분해서 학생권 발매기, 이렇게 해서 입구 벽면 들어가는 쪽에 해서 개인들이 와서 바로 돈을 넣고, 끊을 수 있도록 해서 안에 들어오면 하나씩 회수해서 입장을 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들어가면서....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차단기 그런 설치는 안합니다. 입장권만 돈을 넣으면 나오도록 이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자동으로 발매하는 기계....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그러면 안에서 한 사람이 받아서 회수를 하고 안내를 시키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경천대관리사무소 권영욱입니다. 예산안 558쪽입니다. 시설비 매표소 자동차단기 설치 및 무우정 구름다리 구간 포장공사비로 2건에 1,500만원이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매표소 자동차단기 설치사업은 500만원으로서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경천대 상가나 입주 주민 상가에서 출입을 하는데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에는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상가내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대화나 이런 것 없이 “식당에 갑니다.” 하고 차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요즘 젊은 분들은 대화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뺑소니 차량 비슷하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차단을 해서 어디에 뭐하러 가는지 용무를 물어본 다음에 열어주는 식으로 해서 차단기를 설치코자 하는 취지였고요. 무우정에서 구름다리 구간 포장공사는 이것이 실제 여기 사업으로는 포장공사 1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공사 하려면 2.5m 정도 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MTB코스에서 구름다리 있는 구간까지 40m 정도 포장이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포함해서 전체 100m 포장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나무가 죽을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부목이나 대어서 계단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나무나 이런데 피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천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천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죠. 500만원 차단기에 대한 것, 우리 상주시 자체 모든 차량이 많이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기 만드는 예산 가지고 철거하는 예산으로 바꾸라고 했죠? 거기는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김천 직지사나 타지역 따라서 많이 오도록, 와서 안에서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요.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매표소를 철거하라는 말씀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매표소 자체 안에 차량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매표소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매표소 있죠? 주차비 철거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철거를 하고 차량을 자연스럽게 와서 차 대 놓고 경천대를 볼 수 있는 이런 상주시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부담없이 서슴없이 와서 차를 대 놓고 또 앞으로 이것이 박물관하고 통합이 될 것 아닙니까? 박물관하고 통합되면 박물관은 주차비를 안 받고 경천대만 주차비 받고 타당성 안 맞습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앞으로 박물관하고 경천대 통합 안되겠습니까? 통합되겠죠?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통합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통합되면 박물관에는 주차비를 안 받고 경천대 들어가는데 주차비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또 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포장 보다는 공사를 하되 시멘으로 하면 나무가 죽을 우려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좀전에....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방부목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흙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멀리서 오셔 가지고 전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이충후 위원님 보충 발언인데 앞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2004년 4월 3일부터 안 받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차료만 받고요?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주차료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천대 공원이 누구나 다 갈수 있도록 주차장 수입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작년에 4,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200만원으로 조금 초과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안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앞으로 장차 고려해 볼만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두 번째 신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문경세재 가 보셨잖아요? 문경세재가 각광받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길이 흙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각광 받는 이유중에 하나거든요?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맨 발로 걷기도 하고 하는데 경천대도 가능하면 지금 앞에 포장한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어디든지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계수조정하면서 잘못하면 예산 승인해 주면 콘크리트로 하지 싶다.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안해 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만일 하시게 된다면 친환경적으로 포장하지 말고 흙으로 하고 흘러내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부목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해 하시겠죠?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59쪽에 관리사무소 및 (구)매표소 리모델링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하고 (구)매표소는 관리사무소는 현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매표소는 올라가면서 바로 오른쪽에 옛날 있던 구 매표소입니다. 관리사무소하고 구 매표소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만 관리사무소는 17～18년 정도 되어서 문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직실에는 뒤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고 이래서 습기가 차서 붙여 놓은 벽지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곰팡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좀 바꾸어서 직원들 근무환경을 바꾸어서 개선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구)매표소는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앉아서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팜프렛 같은 것 보관하고 있고 창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현재 너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천대 내에 작은 관광객들 오신다면 급할 때는 인터넷PC방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리모델링 해서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산관리 담당에서 PC 우리들 사용하고 남은 헌 PC 다시 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 그것 2～3대 정도 해 놓으면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그렇고 인터넷 검색하는데는 게임하는데는 지장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재활용하는 입장에서 일단 리모델링을 매표소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헌PC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량이나 게임하는 것은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그런 부분은 요즘 신세대라 빨리 빨리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구)매표소는 그렇고 관리사무소, 알겠습니다. 무우정 구름다리는 조금 전에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것이 시멘포장으로만 안하시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시멘포장은 MTB코스에서 내려오는 40m 정도 떨수 있는 구간 안 있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구름다리까지는 시멘 포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작은 고개 건너가서 무우정까지는 돌부리가 많은 것은 그냥 포장이 가능한데 이쪽 면에 토사가 많이 빠진 것은 20cm 이상 빠져서 측구가 다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을 방부목 10cm짜리 2개나 3개 정도 놓으면 20cm나 30cm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사를 고정시키는 계단으로 드문 계단으로 1m나 2m 정도 폭이 넓은 계단으로 그렇게 하면 나무도 숨도 쉬고 물도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목적하고 있는 토사유출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 포장만 유일하게 100m 이래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산림과 같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 말씀 제가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 좀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흙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금 또 MTB 코스 지나서 다리까지는 콘크리트로 한다고 했죠?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MTB코스에서 포장이 그냥 기 되어 오다가 중간에서 끊긴 것이 있습니다. 40m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시멘 포장을 이어주고 구름다리에서 무우정 넘어가는 구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겠어요.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시면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듯이 방부목 같은 것을 해서 토사가 유출이 되지 않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사토 다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흙이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로 놔 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을 좀 참고 하셔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상주문화회관장 김종한입니다. 2007년도 문화회관 세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 상단에 용역비 1,000만원 계상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이 16년 넘었습니다. 노후해서 시설관계를 전문업체 전문가에게 설계용역 받아 볼까 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음향 조명 무대 노후한 부분을 진단을 제1안은 전면교체로 하고, 제2안은 부분 교체, 제3안은 현 시설에다가 보완수리 활용하는 금액을 설계 산출하고 안전진단도 노후되었을 경우에 해서 2008년도 예산 확보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부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572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중 음향실 앰프 2,500만원, 무대스피커 교체 1,000만원해서 3,500만원도 지금 시급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용역이 된다면 관계없지만 만약에 용역비가 삭감된다면 이것은 시급하니까 이것은 계상을 해 주시면 우리가 무대 공연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용역비가 1,000만원 잡혀 있고 음향실 앰프하고 무대스피커가 합쳐서 3,500만원 있고 이것 3,500만원인데 용역비가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용역을 하면 설계하고 전문업체를 불러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적게 들어가면 더 낫지만 1,000만원 정도 되면 안전진단까지 해서 그 정도 되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안전진단까지 그러면 전면에 안전진단하고....

종한

김종한문화회관장

예. 의자관계도 현재 시설이 644석인데 의자도 적게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내부를 리모델링 식으로 현재 시설을 이전한다고 해도 5년 내지 10년 걸립니다. 그래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앰프교체하고 스피커 교체하는데 3,500만원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성봉제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621쪽 기업지원관련 홍보책자 제작 2,500만원, 622쪽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책자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안내 책자를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상반기에 위원님들께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 책자를 만들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상주에서 이런 좋은 제품들이 상주에서 나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칭찬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사를 하는 업체나 소비자 업체에서는 이 책자를 보고 구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만 50개 업체를 묶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상주에서 나는 것 제조업체에 대해서 모두 다 실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서 올해는 1,000만원 가지고 농공단지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해서 전체다 수록하려고 합니다. 사실 중소기업 특성상 홍보나 마케팅이 상당히 취약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지원에 널리 쓰이고 또 기업간 상호 유대와 협력, 정보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 한건이라도 판매된다면 이 책자 이상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 기업하기 좋은 상주 만들기입니다. 기업을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상주에 가면 기업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산업시찰이라든지 모범근로자 표창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상주를 더 알리고 계도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나마 우리 기업유치와 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오니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 관련 홍보 책자에 대해서 혁신위원회에서 올라온 기업유치 홍보물하고 차이가 뭡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지원하고 좀 틀리죠. 기업유치는 말 그대로 상주에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하니까 기업이 들어오라고 하는 홍보책자이고, 유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상주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사용해 달라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요즘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화동 주물에서 생산되는 맨홀 같은 것도 여기에 실려 있거든요. 이것 한 가지만 사실 넣는 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저희들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664페이지 농정대상 수상자 해외농업 비교시찰 여비 4,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상주시 조례로 농정대상을 수여를 하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현금을 시상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3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그 후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해서 2년간을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상패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따른 상응한 부상금이 따라야지 상이 대외적 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구가 약 40%가 넘는 시군에서 농업인들이 현지에서 의욕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들 선발 표창하는 제도로서 본래의 목적대로 현금은 못 줍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부수적 해외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시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농촌 관광마을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000만원이 삭감되어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화북을 비롯한 3개소에 농촌 관광마을을 지정해서 금년도에 국․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외형 건물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체험마을들을 대외에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체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농가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전시대라든지 체험 시설물들을 갖추려고 하면 금년도 한번만은 더 이 지역에 지원해 주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친환경 농업 관광 투어로드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본 회의장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상주는 농업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업이 개방화 시대에 중국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품질화, 차별화 되어 있지 않으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친환경 농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면적이라든지, 종류를 많이 확대해 놨습니다만 그에 비교해서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가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고 생산된 물건들을 도시 소비자하고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이런 기반들을 갖추어서 행정이 개입을 해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대외에 팔아 줘야 할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양평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장이나 또 단체나 이런데를 지역에 있는 관광명소와 엮어서 투어로드를 3기 코스 정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이런 코스를 개발해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장에 가면 앉아서 설명듣고 시식하고 이런 기본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본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서 도시 소비자가 우리 상주 농산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해 놓으면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세 번, 예를 들어 가을에 수확기에는 매일 어떤 면에서는 도시 소비자를 데리고 농장을 견학시켜 주고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대단히 많은 일거리를 장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 시점에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셔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 사업들이 되어서 우리 농산물을 대외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짓는 일본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가 보니까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정부에서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냐고 했더니 친환경을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판매를 한다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답니다. 농업유통을 거쳐서 하는 것은 보조사업이 있어도 개인이 판매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보조가 없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 지금 현재 모동 위주로 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님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데 이것을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젊은이들 단체가 되지, 아래 위 질서가 좀 안 좋은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같이 친환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유도 자체가 없이 자기의 친환경 단체 모임은 그 단체 보조나 모든 것을 그 위주로 받으려고 하고 우리 상주시 행정 자체가 친환경 위주로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보조사업을 해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친환경 일본하고 저도 일본에 가서 농촌 관광 루트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거기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의 농업은 우리 보다 약 15년 내지 20년 정도 앞서 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을 하면 초기에 생산량이 많이 줍니다. 투자되는 농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이 약간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본 궤도에 올려놓고자 하는 저희들 아주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농업도 앞으로 5년, 10년이 흘러서 본 궤도에 오르면 저희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없겠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생산량의 감소나 노동력이 많이 투자되는데 대한 보상을 해 줄 계획이고, 지금 우려 하신대로 단지별로만 결속되어 있고 여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나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다 이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그 지역 이웃간에 농심이나 이런데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요. 뒤에 계시는 방계장님도 작년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모동면에 근무하느라고, 친환경 위주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농정과에 가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 고려를 해서 지역에 갈등 없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90쪽에 명실상주 케이블 TV 홈쇼핑 홍보입니다. 우리 상주의 공동 브랜드인 명실상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고 또 판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케이블 TV 홈쇼핑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에 상주 조합 공동법인 CEO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금 각 시군은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에서도 14개 농협이 한때 같이 마음을 뭉쳐서 한 목소리로 농산물을 판매하자는 차원에서 농협연합사업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에서 상주 관내 농업들을 같이 협의 조정하고 해서 상주 농산물을 좀더 잘 팔수도 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하는 CEO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는 앞서가는 시군에는 이미 CEO 인건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가 열악한 재정에 처해 있습니다만 상주라고 하면 농산물이 굉장히 많은 농산물의 최대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또 각 농협들마다 약간 이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견들을 합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EO 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CEO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꼭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93쪽에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입니다. 과수 주산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과일의 하품과 여러 가지 과일이 터졌을 때 성숙기에 비 바람이나 태풍에 대해서 피해로 터졌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폐기 처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들에 대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주는 지금 오디와 오미자의 생산량이 계속 확대되는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형 가공공장이 설립이 된다면 우리 상주에 각종 열과에 대한 과수와 태풍 피해에 대한 낙과에 대한 과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가공공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상주에 꼭 이런 가공공장이 유치되어서 육성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96쪽에 명주 박물관 건립 벤치마킹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명주박물관 일단 외부적으로는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각종 전시라든가 인테리어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박물관 하고는 우리 국내 박물관은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보니까 거의 다 평이하게 비슷한 그런 각도로만 전시와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도 좀더 잘되어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 하여서 저희들에 도입하기 위해서 명주박물관 건립 벤치마킹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04쪽에 한우 등록우 경진대회입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1회 상주한우 등록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총 사업비가 4,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1회 경상북도 한우등록우 경진대회를 했는데 하루 했는데 그때 예산은 2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저희들 지난해와 올해 또 경북도와 종합해 볼 때 사실 4,600만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고 또한 모양이 덜난다고 판단을 하여서 우리 시에서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한우협회라든가, 축협에서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면 행사가 더 다채로워지면서 실질적인 부분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우 등록우 경진대회는 꼭 우리 상주에는 필요한데 지금 우리 상주가 고급육 생산은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농가에 우수한 한우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비교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사육 의욕도 고취되고 우리 상주의 한우가 일층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19쪽 터널식 차량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대는 정말 각종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부루셀라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닭 뉴케슬 병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병들이 계속 발병되고 그러한 병들이 전염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대규모 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에 연차적으로 이러한 방역 소독시설을 지원해서 우리 상주만이라도 일체 이러한 각종 질병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터널식 차량소독 시설 사업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719쪽에 터널식 차량 소독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했던 것은 바퀴만 반만 되는 것이고 터널식이라고 하면 전체 차량 전체가 들어가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북상주IC에 있는 것은 2조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조이고 별도로 사람도 들어가서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서 사람도 소독을 하고 차량 소독도 할 수 있는 지난번 한번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츰차츰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차량은 상주에 그게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 차량은 아무 차나 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 시스템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 군데 지난해 한 군데 시범으로 청리에 있는 돼지농가에 하였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들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보니까 그날 이렇게 걱정스러운 입장이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바퀴가 반만 지나간다니 효과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북상주IC에는 간이로 급한대로 예산범위내에서 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서서히 지나가기 때문에 소독은 가능한데 좀더 구체적으로 전면에서 다 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취약하고 그리고 지금 대규모 농가들은 들어가면서 차량뿐만 아니고 사람도 다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소독 시설이 마련되어서 거기서도 전면 소독을 다하고 차도 소독하고 사람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큽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100%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개발비쪽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에 66억이었어요? 대략....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농산물 유통 분야 말씀이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오늘 축산....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 토탈 말씀이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66억 되는데 증이 65% 되었더라고....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예산이 107억 정도 되죠? 특별하게 농정분야에만 이렇게 과다하게 증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 증액된 것이 농산물 유통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이 기업형 가공공장 유치하고 지역특화사업 품목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어서 하는 것이고 방역파트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방역계가 별도 신설됨으로써 그 전에는 같이 뭉쳐져 있던 것이 별도로 나오면서 별도의 계로서 하고 지금 또 방역이 워낙 소독장비라든가 소독약품이 지금은 계속적으로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운영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4,200만원으로 안되었어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5억 3,900만원이에요? 거의 1,200%가 늘어났어요? 아까 그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일반운영비 늘어나는 부분이 명실상주 홍보가 지금 5억 3,000만원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TV홈쇼핑하고 상품 메뉴얼 개발,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에 지난해까지는 공동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책정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드가 있음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일반운영비로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려고 하면 예산이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균형있게 되어야 되는데 특정하게 농정분야에만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늘어났어요? 이것 설명을 그러면 상주시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상주시에는 농업외에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묻고 싶고, 또 일반 다른 공상 이런 분야에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묻고 싶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과거에 농산분야에 계셨으니까 아마 그런데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년에 없던 것을 작년에는 PR의 중요성이 없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홍보의 중요성은 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5억, 3억, 1억, 3,000만원 해 가지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농정하시는 분 입장에서야 많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조그만한 것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멀티비젼 이라고 있었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하고 회계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게 있어요. 비디오프로젝트라고 해서 회계과에 “이것이 뭐에 필요한 것이냐?” 물어 보니까 농정과에 나중에 서울에 가서 농산물 판매사업 할 때 차량에 설치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하고 시차원에서 또 하고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지금 멀티비젼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행사할 때마다 임대를 했었습니다. 임대가 계속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이번 추경부터 명실상주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세웠는데 그전까지는 홍보예산 솔직히 조그마하게 특산물 구입비라든가,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외에는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제가 시간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도 이런 비슷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농정분야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과 것만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장비 구입 요청 안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회계과장 이야기가 오전에 와서 이야기 할 때 농산과에서 필요한 그런 장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것 지금 알아봐도 될 일도 아니고요.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 알기는 아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도 이해 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과장님 설명이 있었고 CEO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줘야 되는데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월달에 삼덕리 마을하고 일사일촌 삼성코닝하고 여기에 왔을 때 삼성코닝 일사일촌 자매결연할 때 이상백 국회의원님과 중앙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때 이것이 10억씩 주는 돈을 이자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투자한 건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이 상주 종합법인이.... 그런데 그 이후에 공검농협하고 축협하고 두 군데 발생 시점이 10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고 그 이후에 10억을 받아서 8월인가 9월에 그 이자돈으로 공동법인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형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농촌도시니까 이런 부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미진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성재분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터널식 차량 소독시설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조금 전에 생기는 뉘앙스는 저희들이 북상주IC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에서 구매하는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데 민간보조사업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규모 농가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부담을 들여서....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봐서 이런 식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지난번에 축협하고 틀린 건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협에는 지원을 못한다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하셔서 축협에는 지원 안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추경때 그때 그것하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때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축협에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매끄럽게 설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 말씀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산림과장 성재열입니다. 산림과 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3건에 1억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758페이지에 곶감 소비촉진행사 전시 및 위탁비 2,500만원은 다른 농산물과의 공동마케팅 또는 대표 축제로 갈음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동마케팅 체제가 미흡하고 대표 축제도 결정된 바 없으므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깎기체험행사 지원 600만원은 곶감 소비촉진 행사와는 별도로 감 테마 농촌마을 감깎기 체험행사에 따른 생감 구입비 등 체험마을 부담 보상차원의 예산입니다.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61페이지 장뇌삼 종묘대 1억원은 국․도비 지원외의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벤치마킹 우수사업 시행을 위한 장뇌삼 종묘대 재배 희망 농가에 대한 50% 지원 예산입니다. 전액이 불가능하다면 금년 수준 5,000만원 정도라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뇌삼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뇌삼 종자 대여는 개인 농가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한방사업소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고 있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지금은 제가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만 최근의 근황은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요. 저희들 이 사업계획은 개인 농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우리 상주시 사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수 없다고 하면 산림과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 자체 상주시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해서 이 평가가 어떤가를 제대로 해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아직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체를 잘 모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지 개인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개인 농가에 어디 어디 잘되고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지금 제일 주축을 이루는 데가 모서 백화산 지구, 득수....

충후

이충후위원

거기는 제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람들만, 타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다른 지역에도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주시 자체 전부다 사업하는 사업은 성과가 어떤가 평가를 해 보고 난 후에 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냉림 어린이 공원 부지보상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진정서 처리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는 이계연이라는 분이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 내용은 상주시 냉림동 어린이공원을 해제해 주거나 안 그러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04년 11월에 이계연이가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을 제출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경상북도에 이첩을 했습니다. 또 경북도에서는 상주시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했고, 또 2005년 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결과 매수 보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보상할 수 없을 시에는 어린이 공원을 해지할 것을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각종 민원의 최고 대의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고충을 호소한 사안인 만큼 이점을 참고하시고 본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과장님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 줘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 시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건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처분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것을 매수해서 해결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은 도시과장님 지금 지방세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도시계획안에 있는 장기미집행 구역이 상당히 많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런게 대통령비서실에 진정해서 온다고 해서 여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때문에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과장님 업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장기미집행 지구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해 주라고 하면 또 해 줘야 안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2004년도에 진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사 주면 편하니까 그래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 이래 해서 다른 건이 유사하게 저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지를 해 주자니 이것 해지해 주고 나면 진정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니까 도시계획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건들도 전부다 다 해달라고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사 주면 또 그 앞에 미리 먼저 하면 저촉을 받고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왜 그것은 해결을 안해주고 이것은 해결을 해주고 이럴 것이고,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과 여기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상주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온 사방팔방 난리 법석을 떨고 해 놓고 그것 부지매입비 10원 한 장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상주시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예민한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 그런 것을 매끄럽게 감으로서 담당과장님도 업무처리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안창수 위원입니다. 왕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산공원이 과장님이 주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개년 계획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주시가 시비로 이렇게 앞으로 150억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왕산공원이 이번에는 시비로 하지만 내년에는 국․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를 안 받아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각종 현안사업 프로젝트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먼저 앞서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물론 저희들도 이것을 벌써부터 국․도비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사업이 된다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갔죠. 저희들이 그런 상부의 국비도 좀 받고 시비 부담도 하고 이래야 되겠는데 그런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세출예산때마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2006년 이전에 6억을 확보해서 기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 놨습니다. 아까 이맹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적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묶여서 보상 줘야 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뿐만 아니고 법원에서 넘어오는 것 해서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출예산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작년 대비 예산 몇% 해라. 물론 시 전체 사정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시달리는 것은 엄청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도시과 것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도시과에서도 늘 시달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과장님 어려운 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이니까 과장님 생각에 상주시가 시비로 30억씩 이것이 우선 처리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차가 막혀서 그런 부분 같으면 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은 인식합니다. 열악한 주위의 환경 그런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돈이 예를 들어서 수백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국․도비를 보상을 안 받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 재정에 대해서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가 기존 도시과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도시지역 부분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줘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한 일이겠습니다만 엄청난 주민들로부터 요구도 많고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어려운 여건은 제가 인식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재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이 문제인데 국도25호선 같은 경우 기채까지 내면서 42억 기채까지 내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시비를 30억씩이나 이 30억이 지금 해당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 1년, 2년, 3년, 4년 실시용역 설계가 나와야지만 공사비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지금 현재의 단가로 이렇게 예를 들어 예상치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겠죠? 맞는 말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70억 지금 현재 상태로 추정 공사비가 70억, 그러면 150억입니다. 안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추정치 150억이면 차후에 150억으로 과장님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150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답변부터 하세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우선간....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1단계, 2단계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다해서 과장님 설명에 150억으로 공사가 다 끝나나 이것이에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과업을 해서 공사비가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해야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지금 시설계획되어 있는 것을 추정할 때는 70억 정도가 지금 상태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물론 ES관계 적용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것은 올라 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딱 부러지게 여기에서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이런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령 30억이 되면 시비로 되면 내년에 가령 20억 아닙니까? 내년에 20억이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물론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나 이런 관계들이 각 현안과 맞물려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중 왕산이 너무 급하다 하면 그 부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국가예산에 보조금 지원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사실은 공원에 대해서는 돈 지원되는 것이 1원도 없습니다. 그것이 되었다면 벌써 저희들이 그쪽 라인을 해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하라하는 것 하고 도시과장으로서 해야 된다하면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시장님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해 주면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저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지정 목적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정 전체에 봐서 예를 들어서 시급성이 인정이 된다면 시 전체로 봐서는 어디에 넣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단편 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재래시장 과장님하고는 해당없는 부서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하면서 주차장 하나도 확보 못해요.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다 예를 들어 시내입니다. 뭐가 시급한지 뭐가 우선되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개발비중에 도시과 예산이 작년 보다 6% 더 늘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한 7%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6～7% 되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 예산 편성지침에 대략 16% 아닙니까? 16% 정도 증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략 16% 정도 증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각 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좀전에 축산특작과 이런 경우에는 65% 늘어 났어요? 그렇죠? 예산이 굉장히 불균형하다. 그렇죠? 평균이 16%인데 도시개발 이런 분야는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이 다른데 많이 분산되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특히 체전도 있고 이래서 더한데 환경도 가꾸어야 될 부분도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만 상승시켜서 되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 특히 농산분야 이런 분야에 65%, 어떤 분야에는 1,000 몇%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좀 전에 축산특작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래 가지고 예산이 어떤 특정한 부서에는 너무 많고 어떤 특정한 부서는 너무 적게 쓰는데 있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시분야가 엄청난 민원도 많고 시민들 욕구도 많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읍면동으로부터도 공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50% 밖에 반영 못했습니다. 세출예산에요. 그래서 저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파트에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파트가 자꾸 업무가 폭주되고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작년 대비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사실 도시과 자체가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많은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 살림 전체를 하는 예산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파트에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실 것을 매년 세출예산때 마다 제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노력 하셔서 좀 형평을 이루도록 다른 부서처럼 1200%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시민한테 골고루 갈수 있도록 해 주는게 예산부서의 일이고 우리 시민들의 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본 사업소 삭감 예산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6쪽입니다.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한방건강센터 건립입니다. 한방건강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30억원 중에 도비보조 10억원 시비 20억원으로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2007년 사업비로 도비 5억원 중에서 3억원, 추경에 2억원을 해 주려고 했고, 도비 3억원과 시비 10억 2,000만원 합쳐서 13억 2,000만원으로 최소 편성하고 설계용역비로 1억 5,000, 감리비로 2,070만원, 시설부대비로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모두 삭감을 하면 상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앞으로 중앙부처 산업자원부나 경북도에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충수를 두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어렵게 추진되어 온 단지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겨우 본 궤도에 올랐는데 앞으로 시비를 전액 삭감하면 걱정이 좀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차가운 이성과 높은 인격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시고 큰 틀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위원입니다.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던 위원들 존경합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존경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 예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사업입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현재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반조성사업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초사업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간 실시되는데 이번 한방건강센터 자리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는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하반기 늦어도 7, 8월내로 공사 착수가 들어갑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소 편성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8년도는 무슨 증액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 저희들 사업이 업무추진과정에 다소 빠르거나 다소 밀리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내년도 사업으로는 적정하게 13억 정도 그렇게 소요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내년도 사업으로만 할수 있는 금액을 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위원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확실히 답을 얻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한방건강센터 건립이 도비가 3억, 시비가 10억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4개월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늦어도 1월말이나 2월초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5월말이나 6월경에는 공사 입찰 및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달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면 늦어도 7～8월경에는 공사 착수가 됩니다. 공사 착수가 되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선금급으로 20%에서 50%를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선급으로 추진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편성으로 13억을 해 놨는데 만약에 다 환원을 못 시켜 주더라도 최소한 5억원 이상은 저희들한테 해 주어야지 선급금이라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을 전부다 살리지 말고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금액, 내년에 일할 수 있는 금액만 올리라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거기에 감리비 2,070만원과 시설부대비 930만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환원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13억 2,000만원짜리 한방건강센터라고 했는데 대략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건강 100세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한방산업단지내에 여러 가지 공영개발 및 민간유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방건강센터는 현대인에게 삶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각종 통증, 신경통이나, 관절염, 산후통 치료를 체험할 수 있는 한방건강센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792㎡로 5개 건물에 542평 정도를 건립할 예정이고 건물은 제1동에는 한의원 시설입니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원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제2동은 전통 향토....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한방 관련 건강 증대를 할 수 있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첫째 한의원시설이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아까 542평이라고 그랬어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542평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542평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5개 건물.,...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13억 2,000만원 가지고 542평 건축 가능합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도비 10억원, 시비 20억원해서 30억원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연차로 추진되는 15억씩 투자 했으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일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일부분입니다. 최소 경비를 금년도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설계용역비를 보면 15억 해서 10%를 해 놨어요? 100분의 10 그래 해 놨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15억을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아까 30억 했으면 30억 그것을....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사업비가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기존 요율이 품샘표에서 5.89에서 5.42% 정도가 되어서 평균값 5.6%를 곱해서 2배로 적용했습니다. 건물이 조금 부족한....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고, 제가 13억 2,000만원인데 5,000만원이라고 설계비가 올라 오니까 상식으로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542평으로 계산해서 30억 계상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30억 곱하기 100분의 5.28%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왜 이렇게 하나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총괄 설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설계 전체 해 놓고 일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기표를 할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0억 곱하기 100분의 5.28이면 5.28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1억 3,500이면 500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되지, 이것도 틀리고.... 감리비도 그래요? 감리비도 1.34%가 아닌 것 같아요? 감리비가 많은 것 같은데...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감리비는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감리비는 15억을 해 놓은 것 같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감리비는 10억에서 20억 사이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설계비는 그렇게 하고 감리비는 적게 하고 그러면 다음에 추경할 때 한다든지...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추경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러니까 오해를 하기 쉬워요. 다른 분들 보시는 분들이,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오해하게 되어 있고 13억 2,000만원 10% 이상이 설계비로 들어간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그래 이 부분도 13억 2,000만원에 설계비랑 다 해야 되겠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저희들이 올해 총 30억원 중에 도비 10억, 시비 20억 이래서 시비하고 총 2007년도 15억 기준, 2008년도 15억 기준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은 13억 2,000만원 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원래는 건강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경에 원래는 30억원을 잡아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이 취약하고 이래서 우선 적으로 최저 편성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불요불급한데가 많으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소장님 일을 하시는데 당연히 예산을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은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한방산업단지 이래 가지고 지금 민자유치하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이번에 지금 하시는 한방건강센터로 민자를 유치하면 안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기 보다는 민자유치를 해서 어차피 시에서 이것을 해서 잘 하려고 하면 앞으로 모르기는 몰라도 한방산업관리사무소에서 건강센터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또 충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자꾸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 이러니까 숫자만 늘리고 일 안한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그 소리 듣기도 사실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민자를 유치해서 여기에 적정한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한해서 우리시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지원을 그 사람한테 해 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면 우리 시로도 득이 되고 민자유치 차원에서도 득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한방사업소에서 잠깐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관내여비 포함해서 3,400만원, 한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여비 해서 300만원, 이것은 또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만 975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한방단지 운영위원 해외연수비가 2,500만원 이런 것들을 다해서 어차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쓰는 돈을 좀더 활용있게 쓴다고 하면 나가는 분들한테 하다 못해 기밀비 형태의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유치해 오는 방법, 그렇게 해서 민자유치를 투입시키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뭐 이렇게 물론 어떤 생각에서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저희들한테 민자유치 사업이 8개 종류가 있습니다. 한방, 생태마을, 한방건강교육원, 이번에 예산 예산편성한 한방건강센터, 한방휴양촌, 한방촌, 한방테마체험관, 한방상품 가공공장, 한방자원 개발센터, 이런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8가지 종류를 모두 민자유치로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민자유치 사업이 원활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한답시고 전부 각자 남의 것 잘되는 것 다 벤치마킹하고 본뜨고 모방하고 이래서 저마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이 그렇게 잘되는 것은 아니고....

이맹호위원

되었습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래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센터 건립도 민자유치사업에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가 기초시설을 건물을 지어 놓고 시설운영을 민자유치를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먼저 공영개발 민자유치를 병행해서 한번 처리를 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9월 27일 산업단지 기공식하면서 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민자를 유치를 하는 과정이 도지사나 도국회의원님한테 저거를 하셔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의 시의원들은 관계없는.... 그 분들 돈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냥 심의만 해 준다. 그런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맹호위원

물론 좋습니다. 소장님이 이충후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 존경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때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구구절절 하셨던 말씀들이 이 예산하고는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뭐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업무추진 여비 같은 것 이런 것 3,400만원씩 해서 3,400만원 들여서 도지사나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한 20억원짜리 해 오시면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 예산서 보고 이야기 할 때는 이 예산서상에 이러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자유치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처음에 설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용역을 주고 할 때에 민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방산업단지 할 때 전체적으로 전체사업 얼마에 민자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받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누가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든지 어떤 분이든 좋다 이것이에요. 섭외를 해서 여기다 당신들 얼마를 투자하면 우리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까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한방건강센터에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한의원 시설이 아니고 특정한 분야에 예를 들면 신경통이나 관절염이나 산후통이나 이러한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원 시설을....

이맹호위원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진짜 질의하시는 의원 진짜 피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방건강관리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한방계통에 한의원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런 예를 들어서 한의사 자격증 가지고 한의원 안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혹시 공고를 하고 이러면 내가 노니 이런 자본 투자해서 보조좀 받아서 그런 것 해 보겠다고 하면 한의학 차원에서 가능한 같은 값이면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 보다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업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거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의원을 저도 조사는 해 봤습니다. 상주시 관내에 있는 강산한의원, 일신한의원 등 저희들 소재에 한의원이 23개소가 있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한약방은 각 읍면동까지 전부다 합쳐서 당초당 한약방외 2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한의원 시설하고 한약방에서는 특정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저게 안되어서 그렇지만 이런 한의원 시설을 유치할 것 같으면 전국에 전부다 한의원 시설이 비슷 비슷합니다. 비슷 비슷한데는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소장님 짧게 하십시오. 다 아는 사실이고 짧게 하십시오.

이맹호위원

소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소장님한테 민자유치를 하는데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하는게 소장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전달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달은 됩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전달은 됩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법정까지만 승인해 주면 행정 과목은 집행부에서 목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한방건강관리센터 이런 것을 하는데 혹시 여기 광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알림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번 모아본 적이라든지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민자유치....

이맹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 특정 업무는 어떤 특정업무를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의회 의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소장님도 그러세요. 시장님 찾아서 민자유치 하려는데 좀 아는데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졸라 보겠습니다. 시장님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가 보세요. 해서 사실상 이것 옳게 진짜 심혈있게 쓸려고 하면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상주가 상주시가 얼굴입니다. 인물 좀 봐야 되요. 얼굴 씻고 꾀제제한 사람 양복 아무리 좋은 것 입어 봐도 인물 안 납니다. 옳게 예산하려면 이런데 대한 뭔가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의문점이 있어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진심으로 상주시 자체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자유치 받으려고 안 해 봤다라고 진실적으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뉘우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방단지 운영 위원 연수 10명 해서 2,500만원 올려 놨네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운영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 위원은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때부터 지역개발과에서 대구 한의대교수들하고 한의약 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산업단지 조성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주로 교수들 쪽이네요? 우리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상주대학교는 여기 이동석 교수라고 산림자원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있고....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상주 사업인데 타지역 교수님 전부다 모셨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때는 당초에 이것이 상주시만의 차원이 아니고 경북도 차원에서 단지조성 위원회를 도에서 추천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금액도 250만원인데 한방하면 세계적으로 중국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미국하고...

충후

이충후위원

미국은 양약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 거리가 멀고요? 한방하면 그래도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중국 여행을 몇일 갔다 오길래 250만원씩 예산편성해 놨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17인으로 모두 계상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중국에 4박 5일 정도면 1,400만원 기준, 또 일본에 4박 5일 기준이면 1인당 150만원 이래서 1,50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일본 기준으로 1,500만원 해서 17인 하면 2,50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일본 4박 5일 갔다 오는데 150만원, 130만원 가지고 아주 일류 호텔에서 일류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또 우리는 한방사업이기 때문에 한방은 그래도 중국쪽, 중국은 경비를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모아지면 일본보다는 중국쪽으로 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까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절감하면 삭감해도 됩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542평이라는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그러셨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정이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사실 이만큼 크게 지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 건물이 아니고 다섯 개 건물입니다. 건물이 제1동은 한의원시설로 50평 정도, 2동, 3동, 4동, 5동 이래서 5개 건물로 전부 합친 것이 542평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대략 한 건물에 100평 정도 하면....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100평 미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많이 지어서 물론 한방단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 이것이 잘못되면 폐가 비슷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규모를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내에 이것을 전부 시멘트 건물로 해서는 안 어울리고 친환경 건물로 해서 저희들이 황토방 같은 것 이런 것 짓는 것입니다. 1동은 한의원 시설 어차피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성태

김성태위원

건물이 540여평인데 한동이 100평이면 대단히 큰 건물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이 시골에 큰 창고 하나가 100평입니다. 그런 것을 다섯 개나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은 50～60평 정도로 한의원 시설을 하고 제2동 향토 한증실이라고 땀흘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제3동은 쑥뜸이나 약재시험장이나 황토수면시설, 피로가 풀려서 잠 자는 시설, 제4동는 황토사우나, 황토 머드팩, 황토 미용실 이런 것이 되겠고 제5동은 인공토굴 100m 이상되는 굴을 파서 인공토굴 황토 발맛사지 황토체험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고 건물과 비슷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한방단지 한방건립센터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 싶은데요?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본 계획하고 앞으로 계획 나온 것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성태

김성태위원

계획....

재봉

이재봉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계획입니다. 지사님께 보고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소장님 내일 한방관리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2007년도 각종 운용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성재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성재분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재분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 운영항에서 70만원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2억 6,400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항에서 5억 7,000만원을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9억 1,110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5,000만원을 세정과 소관 재무행정항에서 1,188만 1,000원을 회계과 소관 재무행정항에서 1억 6,59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사회복지항에서 1,80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가정복지항에서 1억원을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2억 5,000만원을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항에서 1억 2,186만 1,000원을 상주박물관 소관 문화예술항에서 1,000만원을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서 500만원을 문화회관 소관 문화예술항에서 3,500만원을 경제교통과 소관 광공업관리항에서 2,000만원을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1억 6,88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5억 1,00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축수산 진흥항에서 1,260만원을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 개발항에서 8,100만원을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항에서 3억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지역사회개발항에서 5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항에 41억 5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재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성재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성재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성재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성재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성재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