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한해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로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금번 추경에서 2억 8,072만 4,000원을 감하여 52억 4,029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에 기본급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3억 3,940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의 사유는 결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억대농 자료유인으로 36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해외연수 여비에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중앙계획이 무기 연기로 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365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 상설교육 및 상설교육급식 260만원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교육 외래강사 여비 등 300만원을 감액하여 금방 설명드린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천연염색 기술개발 교육재료에 30만원을 학술용역비에서 3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천연염색 브랜드 개발비에 3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에 있어서 지난 겨울에 온난화로 인해서 660만원의 유류비가 절감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보급에 사업예산의 민간자본에 있어서 친환경 곶감 생산시범지원 7,500만원을 산림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하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는 과목변경한게 몇 건 있는데 애시당초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과목변경을 많이 하십니까?

과목변경을 하게 된 제일 많은 산림과에서 이관된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은 금년도에 업무가 산림과에서 저희 기술센터로 일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내년도 명시이월로 이관할 목적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성봉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번에 1억 1,480만 2,000원을 감액하여 92억 5,997만 7,0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옥외용 유지비는 수리대금 과대에 따라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에서 일괄 제작해 줌으로 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256쪽 민간경상보조는 사용료 절감이 되겠고 257쪽 밑에서 두번째 중소기업제품전시회는 자전거축제 취소에 따른 전시회 미개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보전금은 민자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258쪽 학술용역비로 택시지역별 총량제 학술용역은 부제조정에 따른 미합의로 용역을 안하게 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5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제대후에 미충원됨에 따라서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서 버스터미널이 노후되어서 보수․정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일시사역인부임에는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그것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66쪽은 감액부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2쪽 먼저 공영주차장대행료는 입찰이 증가됨에 따라서 1,600만원, 그리고 주․정차과태료는 수입이 적음으로 인해서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에 따른 적립금 2,400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 377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은 1회 추경을 하고 지금 전시관 부분을 단체수의계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시관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3차 구간사업과 병행실시하게 됨으로서 12억 5,52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밑에는 마찬가지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과장님 택시지역별총량제 학술용역비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택시를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법인택시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총 하기 위해서 우리가 33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그것을 학술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넘어가게 되면 부제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제조정을 안하기로 서로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됨에 따라서 이것을 학술용역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법인택시에서는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무척 애씁니다.

그러나 결국은 개인택시사업자와 법인택시사업자간에 소위 이익분배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었다. 이런 애깁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조정이 안되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에서는 330대로 고정했었고 법인택시에서는 더 증가를 시켜 달라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 숫자는 지금 얼마나 면허가 나가 있습니까?

220대.

총 전체 수량을 330대 정도 총 캐파를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 면허숫자를 늘리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를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법인택시의 요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학술용역을 두지 않았다, 전액 감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게 말이죠. 택시업자들이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 학술용역을 준비했다가 또 그 사람들이 안하면 안해도 되고 이것은 우리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자칫 이런 문제를 우리 시가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질질끌려다니는 그런 인상을 준다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요구 없이도 자체적으로 행정판단을 하거나 부족하면 학술용역을 해서라도 사전에 준비되어 가지고 그네들의 요구에 확고한 제시를 이러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되지, 질질 끌려서 그 사람들 요구하면 예산 세워서 하려고 했다가 또 요구안하니까 없애 버리고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에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사례는 좀 시정해 주세요.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화서터미널 보수는 또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벽체라든지 이게 좀 낡아 가지고....

벽체? 어느 벽체....

좀 낡은게 있어서 시설보수에 따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는 아니고요? 2년 전에 화장실 보수는 했는데요.

화장실 보수는 이 돈 가지고 안되고 현재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됐는데....○ 김종준 위원 폐인트 칠 입니까?

무엇을 보수하느냐는 말이예요? 그냥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보수하는 겁니까?

내외벽이라든지 외벽, 거기에 부분 부분이 파손부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터미널이 파손될 게 뭐 있어요? 도색을 하면 몰라도 어디 차량이 들여 받아서 부서지거나 손실된 부분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지은지가 되고 이래서....

과장님이 보셨어요?

예.

직원들 보고 와서 과장님한테 보고한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올해 화서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이 확고하게 설명을 못하십니까?

시설이라든지 외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앙시장활성화기반조성사업 같은 것은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공기나 모든 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무더기가 되고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같은 구간에서 예산이 한몫에 편성이 안되고 중기청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연계성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3차 공사하고 같이 해야 만이 짜임새가 되겠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할 바에는 그 다음 해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치 않느냐 이런....

3차구간 공사를 중기청에서 예산을 확보 안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안된다면 거기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이라도 시행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행히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더니 3차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예산배정해서....

3차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노력하신 것은 상당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용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33억 6,269만 4,000원이 증가한 235억 8,093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변동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을 위하여 18억 5,574만 7,000원과 우박피해농작물복구지원을 위해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전편성에 따른 118억 8,20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량감소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7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타 항목은 사업량의 변동에 따라서 감소 또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특별지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지방비로 농가가 쌀값이 떨어져서 수도작을 하는 농가가 소득면에서 감소를 봄으로 해서 정부가 그렇게 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 70만원, 도비, 시비를 합해서 ㏊당 12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 이게 변동형 직불제입니까?

변동형 직불제는 내년 3월경에 가면 또 나갑니다. 전체 140억정도 나갑니다.

그럼 그거하고 별개로 지원되는 겁니까?

별개입니다. ㏊당 70만원 나가는 것을 지방비가 조금 더 보조를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7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285쪽에 APC농산물수송차량 래핑광고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여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목에 서울지하철역 조명휀스광고판은 1억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는 다중에 대한 무작위 광고의 홍보효과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어서 내년도에 케이블TV와 또한 TV 등으로 홍보한 후에 사업의 효과와 실효성을 판단한 후에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에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1,3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부진과 소비위축으로 양잠산물재고량 증대에 의한 누에사용량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287쪽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사업 종자대지원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은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해서 발생되는 축분을 살포하는 사업으로 우리 사업에는 2개소가 기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늦게 시달이 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생산이력추적제시범사업은 한우클러스사업의 DNA검사와 중복되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일제 채혈보정기와 그 밑에 육계농가방역소독장비지원은 일부 예산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소독약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과장님 공동저온냉동창고 곶감 부분말이죠. 이게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죠?

사실은 이 예산은 신활력사업비로서 곶감전시홍보관이 시설되면 그 안에 저온창고시설을 하려고 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편성은 민간자본보조로 조합이나 영농조합이나 농협 개통이나 생산자단체에 할 그런 계상을 하고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곶감전시홍보관을 내년도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로 바꿔서 그 시설비에 보태 쓸려고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시홍보관은 우리 시 주관으로 설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시홍보관을 곶감단체에 다가 맡겨서 그렇게 설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체에 맡겨서 시설을 할 계획이였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의원님들 의견도 농․특산물 종합적인 전시홍보관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 곶감 예산에 딸린 것을 그 예산에 보태어 쓸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곶감단체에 다가 그냥 맡겨서 하려고 했다가 홍보전시관과 맞물려서 다시금 이것을 민간자본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할 때 간과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이 돈을 몇 억씩 주고 받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민간단체 이런 부분을 맡겨서 하는 것이 참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하다 보니까 결국 다시 과목변경을 하게 되고 또 사업자체를 우리시 주관으로 새롭게 환원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편성 당시에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 사업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분석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296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산지이용구분 타당성조사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기본 산지이용 구분이 보존인지 준보존인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모든 인․허가를 받아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부득이 하게 쓸 그런 개발할 용지가 있으면 산지이용용도구역을 재편해야 됩니다. 재편한 조사비가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정산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쓰고?

예. 다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 이렇게 개발과 보조, 모든 것을 다하고 난 뒤에....

예.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요.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95쪽에 냉동창고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개를 모아 가지고 하나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냉동창고를 지으면 면적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억 4,000이라는 것을 한 동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동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동적인 성격이 크게 되어서 3억 4,000 하나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에 다가 이 정도 크기로....

예. 크게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곶감을 비롯한 농․특산물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전시홍보관에 한다면 좀 크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요? 냉동창고를 세분화해서 나눠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상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정관리항목에서 농지개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서는 기존 예산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8억 7,2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항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예산증감이 없이 과목변경과 사업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지구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태금지구배수개선사업에서는 감리비에서 1,705만 3,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요우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던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사업 실정에 맞게 암반관정과 이용관로 및 전기시설로 부기변경해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감리비는 기정예산 3억 5,888만원에서 1,705만 3,000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 11억 5,65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신덕지구 배수로정비공사는 매년 수해피해를 입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상습지 해결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공성 산현4리와 청리 청하3리, 덕산저수지뒷편 농로포장은 주민숙원사업으로 3개 지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항에서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에서는 이번 추경에 6,930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20억 8,687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올해 수해복구를 위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도비 보조결정이 9월 20일 보조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0월 13일에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에 사전 예산편성된 도비를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항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4억 9,378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21억 4,0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항에서는 일반 인건비, 군도 및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351만 8,000원과 일반보상금인 공익요원보상금 270만원을 감액해서 총 621만 8,000원을 삭감하고 5억 9,0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도로건설항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은 40억 6,891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430만 8,000원, 일반운영비 2,960만원, 국내여비 1,700만원해서 경상예산을 총 5,090만 8,000원을 감액하여서 23억 2,4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1억 5,400만원을 감액해서 금회 추경에는 총 15억 3,9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병성천 청리원장제 보수공사비가 당초보다 도비가 4,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추경에 4,0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동문헌신소하천정비공사비에서 5,500만원 감 된것은 감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토지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들어서 보상비를 정산하고 5,500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 4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출될 개연성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과 사업비는 379쪽 상단에 있는 2006년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사업부터 380쪽 청리 덕산저수지 뒷편 농로포장공사까지 총 10건으로 50억 5,727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2006년도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사업과 감리비는 문화재 유물발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과 신천지구 과수생산기반시설사업에서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에 시일이 지체되었고 현재도 사업시행계획공고 중에 있어서 부득이 발주를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덕지구배수로 정비공사 외 3지구는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86쪽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계중기설치로 골재장 계중기 설치사업이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현재 추가협의가 필요해서 협의중에 있고 그에 따른 사업비 3억원을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상수도, 하수도해서 일반회계 당초 기정 총 예산은 104억 1,558만 1,000원이였습니다만 금번 추경에서는 104억 1,551만 9,000원으로 6만 2,000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항목에서는 상수도시설비중에 보조사업 시설비는 전체 예산액에 대한 증감없이 지구별 사업에서 조정해서 부기만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비 24억 6,185만 6,000원도 예산액 증감은 없고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해서 지구별 사업 일부를 부기변경처리하였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예산입니다. 하수도관리는 당초 기정예산에서 74억 9,488만 5,000원에서 금회추경에는 6만 2,000원을 감해서 74억 9,48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인 마을하수도기술진단비를 206만 2,000원을 감 처리하고 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에서 1,200만원을 감처리해서 당초 기정예산 3,500만원에서 1,406만 2,000원을 감액해서 금회 추경에는 2,093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기정예산 74억 5,944만원에서 금회추경에는 74억 7,344만원으로 편성해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경천대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중에 일부 금액인 2,6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하고 감처리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시설비를 과목변경해서 감처리된 2,600만원을 포함해서 경천대마을하수도 및 도남오수관거설치사업감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사업예산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상주시 오수관거설치사업비 잔액 1,292만 7,000원과 상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절감액 1억 8,707만 3,000 원해서 총 2억원을 감처리하고 도남오수관거 추가공사비로 부기변경해서 2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다음 이월비 내역입니다. 공검 동막1리 마을상수도이용관로및 전기시설사업비에서는 취수원개발이 늦어져서 7,828만원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벌 매호2리 마을상수도이용관로 및 전기시설사업에서도 역시 취수원개발이 늦어져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도 역시 취수원개발이 늦어져서 전액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은척 봉중마을하수도설치 사업에서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인해서 확보된 사업비 일부인 4,274만 2,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성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사업비 중에 1억 3,730만 8,000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서는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장 예정부지의 토지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확보된 사업비에서 일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7,60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쪽에요. 건설과 300쪽 시설비에 보니까 신덕지구 배수로정비공사 있고 그 밑에 3건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숙원사업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 숙원사업이예요?

사실은 시장님 초도순시때 제가 따라 다녀봤습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야기하던 사항이고 해서 당시도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 한번 가 보셨는가요?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이것을 편성하셔야 되지....

예. 다음부터는 현장에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현장을 직접 가 보셔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토지정보시스템 인부임으로 174만 6,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변경신문공고료에 2,000만원 감액조치하고 도시계획현황판제작에 1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시비분담금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따르는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캐프공장입주에 따르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후천교 이미지개선 공모 및 설계용역비 1,500만원은 향후 공사비와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1,500만원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매입비로 접수분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6,400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외답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이것 역시 캐프공장 입주에 따르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6억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중앙로 제2철길확포장 공사비에 20억을 당초 시비를 감액 조치하고 특별교부세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쪽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 측량감정수수료 등 기타부대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외답 도시계획도로 부대비로 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편입 사유지 손해배상금에 6,9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등 전기요금에서 5,000만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광고물 전시출품작에 따르는 지원비로 25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316쪽 시설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응급복구비 이것은 저희들 보완등 신설에 따르는 사업비를 3,25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응급복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익으로 2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2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주택사업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 이자입니다. 세입 감액에 따라서 세출부분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이자상환에 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원금상환에 2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326쪽 예비비에 3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0쪽 셋째줄에 수치지형도 제작부터해서 381쪽 중간지점에 외답도시계획도로 확․포장부대비까지가 저희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은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314쪽 외답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주식회사 캐프해서 16억 잡아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간을 어디서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것은 김관표 위원 주유소 동쪽 부분으로 보면 기존 8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사측에서 요구가 20m로 확장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서 거기에 200m 정도 확․포장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포함이지요?

예.

집행은 언제 하실꺼예요?

12월 중에 되면 바로 감정을 해서 바로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을 해서 조속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철 위원 질의하신 내용중에요. 주식회사 캐프 이게 대구 있는 업체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주로 오기로 확정되었습니까?

그것이 대충 오는 걸로 되어 가지고 외답 상산주유소 뒷부분에 공업지역에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온다고 얘기는 다 되었지요?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온 걸로 확정이 된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광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전체 3,779만원을 감액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지역개발위원회 수당 315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농촌종합개발계획사업 임차료 280만원하고 국내여비 30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 84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 시설비에서 2억 6,04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1,793만 7,000원을 전체 감액을 해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2억 8,531만 7,000원을 대형사업비로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문화마을 체육시설정비사업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한 요인은 문화마을에 체육시설을 도색하고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당초 5,540만 4,000원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만 청리지방산업단지 일반수용비 47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20만원, 현수막 150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센터유치에 따른 홍보물 300만원을 감액함으로 인해서 전출금이 필요없게 되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994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밑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세입 470만원은 감액 했습니다. 세출예산도 47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감한 내용은 홍보물제작비하고 현수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중간부분에 야무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억 6,464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킨 내용은 과목변경 했는 2억 8,531만 7,000원하고 당초 공공기관 이전 예산으로 세워놨던 7,932만 3,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농촌 종합개발사업은 5년차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예산 남은 부분으로 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과목변경이 되었네요?

예.

330쪽하고 331쪽, 과목변경 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전체 농어촌개발종합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공사비쪽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하는 이런 예산들이 분리해서 당초에는 시설비하고 구분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전체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수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대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당초에 58억 1,400만원에서 58억 4,400만원으로 2,9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가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상금은 합동훈련참가급식비를 1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예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300만원 감시켰는데 이것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비인데 사용을 적게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보조사업목에서 장비유지비로 사용해서 6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협력에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7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실에 3인 3개조로 운영토록 했는데 인력 운영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1회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에서 상황실 전산관리유지비와 소규모 수선비를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2월달에 상황실 준공으로 인해서 유지비가 전략이 되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재난상황실 급식비 2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도 전일 근무에서 공휴일 근무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응급복구장비임차료를 전액 400만원 감시켰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행락객이나 이용객이 많은 화북 장각폭포 인근에 자동우량경보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가 교부결정이 10월 19일 결정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대원교육비입니다. 일반 대원교육비 운영은 2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신규편성자반교육교재 100만원도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당입니다. 실기교육강사수당이 1/2로 줄어서 600만원 감시키고 민방위 보충교육도 전액 감시켰습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참가비 급식비입니다. 훈련기간이 4박 5일에서 2박 3일로 단축되어서 감시킨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방공경보자동화장비유지비에서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주 제어장치에 9종에 대해서 고장없이 정상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도 전액 감시켰습니다만 이것은 함창에 있는 경보시설을 2,800만원을 투자해서 다시 신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월급인데 인원변동으로 인해서 1,5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유공자시상 부상인데 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감시킨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생방분대원교육실비보상 이것도 교육시간이 1/2로 줄었고 지휘자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의날사태수습훈련급식도 2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시켰습니다. 횟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강사수당은 감 시켰는데 소양강사교육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도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까 교육기자재구입을 500만원 세웠습니다만 아까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을 감시켜서 자산취득비로 가는 겁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시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감액으로 해서 시비로 하는 겁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81쪽 중간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1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겁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6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우리가 감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상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황실을 3인 3개조로 1개조 1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1일 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저히 재난안전관리과 인력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운영토록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780만원 줄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받아들이기는 말입니다. 인원이 좀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과에서 공휴일 낮시간에만 우리 과 직원이 15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평일에는 당직요원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50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이것은 민방위시범마을 장소는 어딥니까? 350쪽 하단부 맨 끝에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화동 보미가 되겠습니다.

화동 보미요?

예.

화동 보미에는요. 본 위원이 알기는 지난번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올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입니다. 제일 윗칸에 과목란에 보시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이번에 80억 4,133만 8,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액 81억 4,815만 3,000원에 대해서 1억 681만 5,000원을 절감 및 감액 편성 했습니다. 1.4%입니다. 주요내용은 밑에 101번 인건비에 보면 저희들이 기본급으로 4,525만 2,000원, 정액수당으로 1,443만 3,000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원, 재료비에 한약제 전시관 약재등 구입에 전액 감을 해서 1,500만원, 다음 366쪽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산약초재배단지조성에 장뇌산삼 묘삼구입을 전액 감을 1,400만원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산약초재배단지 경계선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를 213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감리비에 휴양림 전기승압공사 감리비 전액 400만원, 시설부대비로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가 금년도 8월 30일부터 ‘09년 10월 13일까지 38개월 동안 장기 계속공사로 들어가게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쪽에 한방산업단지기반조성공사 기반시설 41억 7,701만 2,000원입니다. 실시계획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방공사 1,500만원, 정보통신공사 3,000만원, 전기공사 3억원, 그 다음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 3,236만 3,000원, 관급자재구입 13억 8,714만 1,000원, 다음 책임 감리에 2억 1,000만원, 기반조성공사 시설부대비에 1,803만 5,000원, 산약초재배단지 무선 화상감시시스템설치공사에 7,500만원, 다음 385쪽입니다. 한방단지조성사업 부대비로 1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98만 7,000 앞에 있는 예산이 2,3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입니다. 인쇄과정에 오자가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산업단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6쪽에 장뇌산삼 묘삼을 전액 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뇌삼을 종묘로서 한 3,100평에 대해서 14,000본을 지금까지 식재가 되어 있고 종자로서 31㎏ 해 가지고 17,000평에 대해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뇌삼에 대해서 지금 산림과에서도 전국적으로 심을 계획이 있고 각 지역마다 장뇌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효과가 앞으로 별로다, 우리도 너무 많이 심지 말고 다양한 약초를 재배해야 되겠다. 이래서 감초 등 다른 약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산림과에서도 종자구입에 대해서 1억이 올라갔다가 5,000만원이 감액되고 5,000만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방산업단지소장님 견해하고 산림과장님 견해하고 틀리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장뇌산삼이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이것을 소장님은 감액하셨다고 답변하셨고 산림과에서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서에다가 1억이 올라왔다가 5,000이 까지고 5,000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장뇌산삼하고 헛개나무, 더덕, 엄나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뇌삼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많이 심어져 가지고 다른 약재로 심을려고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방산업단지 보니까요. 365쪽에 우리 예산이 1억 600만원 정도 감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감해 졌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1.4%인데 저희들이 감액된게 기본급에 4,52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급은 저희들 정원이 19명인데 현재까지 정원을 충당 안시켜 줘 가지고 18명이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겨우 1명의 결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하고 그 수당도 정원 19명이 되어서 현원 18명이 근무함으로서 수당을 관련되는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수당이나 기술업무수당 차액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직원이 다 찼네요?

예. 겨우 다 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