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학만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제1110호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목적의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8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사항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산출 세액이 종전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보다 적은 경우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을 신설코자 함이며 둘째 안 제19조 및 20조는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 법인, 출자법인과의 형평성에 맞게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이고 넷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 31歐沮値?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전에 농어촌 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한국농촌공사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타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과세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 단체, 주민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에 대한 신설이나 폐지도 없습니다. 3쪽부터 32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모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27조에 대체입주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를 들어 농공단지안에 공장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했으 때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도난 업체를 공매로 사거나 또는 기존에 공장을 하시던 분들이 그것을 새로운 분들한테 매각을 했을 때도 대체 입주라고 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8쪽 승합자동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승합차를 승용차와 같이 세금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전에는 이것이....
충후
이충후위원
전에를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상주시에 계약되어 있는, 일문 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50% 차량에서 6만 5,000원 뺀 금액의 33%를 곱해서 거기의 50%를 세로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6만 5,000원 보다 적을 때는 6만 5,000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의 차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입차를 들어올 이런 것 계산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마다 과세표준 감면을 금년까지는 33% 했는데 내년에는 66%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6% 적용을 해서 50%를 감면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복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만약 승합자동차가 3,5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샀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 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3,500만원....
충후
이충후위원
예. 가상을 하는 것입니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계산을 한참 해 봐야 됩니다. 따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3,500만원 해도 외제차는 cc가 조금, cc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배기량으로 한다.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으로 할건데 왜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2000cc이하는 cc당 200원이고 2500cc이하는 220원 2500cc 초과되는 것도 cc당 220원입니다. 그런데 영업용은 또 다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500cc 이상은 얼마....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220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현재 산출한 금액이....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 자체가 산타페나 무쏘나 10년 이상 지나면 6만 5,000원 가산되어 있는 금액이 그렇죠?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되어 있는 금액이 나중에 10년을 넘어서도 6만 5,000원 가산한다는 그 금액이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10년 이상되면 세액에서 50% 감면을 해 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모든 것을 물으면 어느 정도 우리 의원이 초년생, 6개월, 7개월 한 의원이 묻는데 30년, 40년 답변하신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이 그렇다면 되겠습니까? 이것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어떤 뜻인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보충설명을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니 일부 실과를 제외하고는 경상적 경비 및 일용인부임 등을 정리하는 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다 마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더라도 오전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오늘 행사가 많고 해서 점심시간을 좀 지켜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 세입 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정과장님한테 세입을 물어도 됩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0페이지 맨 위쪽에 분권교부세가 25억 3,2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그것이 분권교부세 25억 3,200이 감액되고 도로분 교부세로 해서 25억 4,800만원이 바뀌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이크를 좀 대고 잘 안듣겨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분권교부세 25억 3,200이 감액되고 도로변 교부세로 25억 4,8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변경되었어요?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변경되면 금액이 맞아아 되는데 이것 뭐....
학만
김학만세정과장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총무과 소관에 보면 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해서 이렇게 감이 된 것인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지금 총무과 예산을 보면 약 10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렇게 힘있는 부서에서 돈은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다른 부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놨다가 정리추경에 와서 이렇게 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전체 감된 금액이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집행 잔액이고 10%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사업을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다수가 전체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0%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경우에 보면 1억 이상이 10% 절감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러면 97....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1,000～2,00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27페이지에 보면 1억 이상 감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보면 대부분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감한 것은 과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에 명예퇴직을 저희 예상 판단은 한 4명 정도로 명예퇴직을 안하겠느냐? 과거의 예로 봐서, 판단했었는데 명퇴가 2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명퇴신청이 있으면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확보했었습니다. 명퇴자가 당초 계획보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하여튼 그뿐만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렸고 여러 분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예산만 확보 많이 하시지 말고 확보된 만큼 일을 많이 하시고 형평성 맞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춘시 교환 근무하시는 공무원 가셨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갔습니다.
김상훈위원
언제 갔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12월 7일날 출발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 의춘시에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왔습니다.
김상훈위원
한 분 오셨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여자 분이 한분 오셨던데 그러면 저희들이 의춘시에서 오신 공무원한테 무슨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급 보조하거나 이런 것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현재는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두달씩 해서 한방사업소 관련 희망부서, 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부서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년 동안 근무할 부서 배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앞으로 우리 직원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여하튼 중국어 관계 모든 것을 교육도 해 나가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문 목적이 저희들 상호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른 강의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시청 직원 시민을 위해서 중국어에 대해서 최대한 강의도 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고.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장아여입니다.
김상훈위원
장아여....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저희들 시에서 수당이나 보조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중국과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 임차료 월 집을 얻어 생활하는 임차료 최저비 해 가지고 월 50만원, 상해보험을 가입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하기 위해서 월 5만원 정도하고 저희들 직원이 중국에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외근무수당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항공요금 만약에 귀국할 경우에 1년에 한번 정도 귀국할 경우에 항공료 왔다 갈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상주시에서 의춘시로 간 분도 여기에 온 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시겠네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무과 당초 예산이 예측을 잘못했거나 방만하게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95페이지 이․동장 자녀장학금 30만원씩 60명 계획했다가 20명으로 줄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동장 자녀장학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동장 자녀장학금이 지금 현재 이․동장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자녀가 좀 적습니다. 과거에 이․동장 나이가 젊을 때는 학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고령자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져서 당초 예상보다 집행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민자녀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0만원 기준은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30만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계획인원이 줄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당초부터 그러면 농어민장학금,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자녀가 없으면 당초부터 20명 정도 지급할 것 같으면 한 30명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얼토당토 않게 3배나 많게 60명 계상해 놨다가 20명으로 줄었다는 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좀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가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이․통반장 교육 및 급식 전액 감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정연설회 및 시민정신교육 참석자 급식 전액 감이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이것 2007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했어요. 선거법 하고 관련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정재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힘 있는 부서는 대충 대충 해서 예산 차지해 놨다가 연말되어서 깍아 버리면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 본청 전액 삭감 2,000만원 했거든요? 2007년도 예산에 또 2,000만원 올라 갔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제가 지적했어요? 어떻게 해서 본청 직원들 체육대회 하는데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 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과장님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2007년도 예산 올라 갔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2007년도 예산도 깍일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왜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를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하느냐? 그것도 의문이고 이런 예산들은 예견되는 사항이었거든요. 또 10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 5,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공무상 재해를 예상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공무상 근무하다 재해 당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1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전액 감, 신전자문서 서버 전액 감 이런 것은 일 안한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 자체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유지업자 보수 계약체결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안진하 자료관 담당이 자체적으로 노력 연구해서 보수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전액 예산절감분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7년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 얹혔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2007년도 예산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도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관행적으로 공무원 체육대회 2,000만원, 이․통장 반장 급식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막연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하니까 총무과 소관에 약 9억 얼마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07년 예산에는 이렇게 연말까지 가지 마시고 1회 추경때 정확히 판단하셔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각 우리 실과소 읍면동에 기본급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급은 법정 비용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기본급은 법정 비용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법정 경비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법정 경비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법정 경비인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읍면동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분야를 그렇게 세워 줍니까? 직책급 신청량대로 세워 줍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인건비라든지 법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저희들 다 세우고 안 그런 것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증을 해 가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신청할 때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검증을 새로 하는 것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각 읍면을 공히 같이 평균되게 그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본급에 지금 불용이 거의 20억이 넘습니다. 심지어 보면 어느 과에는 지금 한 5억 이상 정도의 기본급을 감했고 어느 사업소는 보면 최소한 한 것이 7만 2,000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거의 읍면동에도 보면 2,000만원에서 많은 동 읍면은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감을 했더라고요? 기본급에....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는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 보다 기본급 관계가 변동이 좀 많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되면서 신규 직원들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 이런데 인원을 인사계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동, 실과소에 있는 대로 예산편성해 놓으면 거기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인건비, 기본급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기본급이 지금 회계과에는 5억 2,000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2억 9,000입니다. 5억 2,000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돈을 기본급을 감했다는 것은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안 맞는 그런 말씀같은데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전체적인 우리 본청에 있는 봉급을 회계과에서 다 들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별도로....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실과소에 기본급 해서 실과소에서 별도로 기본급해서 주는데는 사업소나 이런데는 아까 보건소하고 이런데는 다소 변동금액이 조금 타실과 보다 높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는 본청의 것 모든 기본급을 다 합산한 것이고, 보건소는 예외라 이 말씀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는 보건소 전체 직원들 기본급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가 안가지만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떤 분야는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증액을 한데도 있고 어떤 분야는 7,000만원, 8,000만원 감한데가 있거든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20억이나 되는 액수를 그동안 사용하지도 못하고 돈을 사장시켜서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사실 큰 면은 보면 결원이 하나 있는데는 조금 금액이 기본급이 적고요. 결원이 둘 있는데는 기본급이 좀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본급은 전체 인원에 대해서 기본급은 다 세워 놓습니다. 놓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결원을 운영하다 보면 연말에 가면 자동스럽게 기본급은 10억 내지 20억이 매년 발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이 통상적으로 매년 되었던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급을 안 세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꼭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다 충원이 되면 그 돈은 다 나가게 됩 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연초에 어떤 그런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어떻게 몇 명을 증원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 예를 들어서 퇴직해서 나가는 것이야 어쩔수 없지만 증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들은 예상을 하기 위해서 9월말 현재를 인사계에서 인원을 받아서 직원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추어서 실과소, 본청,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해서 인원을 세워서 기본급을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할때는 100% 인원을 계산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정리추경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운용한 것을 실제 집행되고 남아 있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산출을 하면 이렇게 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증원계획을 우리시 전체의 증원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안 섭니까? 서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원래 조례상으로 있는 인원이니까요.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0명이 정원 같으면 지금 1,200명이 안되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원 정원을 전부 받는 것을 9월 30일 총무과 인사계에서 받을 때 위원님들이 2007년도 심의한 것도 올 2006년 9월 30일 현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차이는 다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불용되고 이렇게 사장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이렇게 사장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까지 그래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을 잘 분배해서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예산안은 상임위 심의를 오늘 내일 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데 그러면 27일 의결을 하고 나면 통보가 당일 되든지, 28일 되면 30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금년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일은 딱 하루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월이 되지 않고 지금 새로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제가 읍면동 예산에서 몇 군데를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총괄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2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벌면 청사옥상 물탱크 및 사무실 랜 교체해서 총괄적으로 1,000만원 삭감해서 부기변경해서 세가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남원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낙양동 것을 1,500만원 감해서 개운동으로 편성하고 연원동 것을 감액해서 개운동으로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동성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서곡동을 감해서 인평동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평3동을 삭감해서 인평2동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부기 변경을 하면 변경된 부기에 의해서 품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부기는 사실 예산 품의할 때 부기는 안들어 갑니다. 안들어 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목간 안에서 부기간에 서로 전용되고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들이 새로 출범하면서 읍면동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기 없이 총괄 금액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정한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기는 실장님 말씀처럼 없앤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업내용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인평3동 마을회관에 1,000만원 있던 것을 인평 2동 농로포장으로 바꾸었으면 어느 어느 지구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내용이 들어가서 품의도 되고 계약도 될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아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처음에는 그 사업을 선정해서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쪽 보다는 아무래도 바뀐 사업이 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 바꾸기 때문에 그것은 당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부기를 변경시켜 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딱 하루만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물론 돈은 2007년도 회계연도 마감 전에 지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발주하고 하는 것이 딱 하루 밖에 없습니다. 28일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읍면동장들이 그렇게 바꾸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스스로가 잘못하도록 만드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예 부기 자체가 없이 각 읍면동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평3동 마을회관으로 1,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 것을 동장이 인평2동 농로포장으로 이미 발주한 것을 부기 정리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양심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읍면동장들이 정리추경하라고 할 때 이렇게 사실대로 딱 맞추어서 해 주는 이런 읍면동이 있고 저희들이 감사 나가 보면 그렇게 해 놓고 또 안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처음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 동안 해 나오면서 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을 말하자면 우리 의회에서 추인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적인 측면이 아니고 감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 부기도 없는 것을 부기 임의로 의회 승인도 나기 전에 집행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의회 승인 과목과 집행과목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의회승인은 항까지 의회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까지 해서 목안에서 부기상에 돈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목간의 전용도 없고 사실 예산회계법으로 봐서는 부기가 없었던데 부기를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지 크게 돈을 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결과는 대부분 앞으로 그러지 마라는 주의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 추경예산서를 훌터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지만 새해 예산부터는 좀 이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면도 계시지만 또 감사를 하는 기능도 계시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서가 거의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과소에도 그런 것이 많고 주의를 환기시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유고중인 문화공보담당관을 대리하여 김종진 공보담당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장님 질문 많이 해서 미안하고요. 84페이지 거동동 주변 구상화강암 학술조사 이것이 지방신문에 많이 났던 것이죠?
담당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2,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월이 안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안되었더라고 되었습니까?
담당
김종진 예. 명시이월조서 37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00....
담당
김종진 372쪽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있네요. 그런데 이것 벌써 다 파 갔다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김종진 그 건축공사 하는 부분에 있던 것은 그것이 어디로 갔지만 그 주위를 전체 거동동 주변 이것이 나타난 주변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요지가 무엇인지?
담당
김종진 당초 발견된 것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제지환경이 건축공사 중에 공사현장에서 구상화강암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되었는데 마침 다행히 당시에 구상화강암 지표조사 중이던 경북대 지질학과에 장문득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낙동 운평에 있는 구상화강암과 동일한 그런 구상화강암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발굴된 지역뿐만 아니고 발견된 지역의 주변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전체적으로 학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고요. 83페이지 이엉잇기 사업이 동학교당, 수암종택, 대산루계정에 있거든요? 3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가 늦게 와서 이렇습니까?
담당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엉을 이을 것입니까?
담당
김종진 어차피 지금이 최종 이번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대로 즉시 이것을 착수해서 입찰을 붙이고 해서 1월이나 2월 중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도 가을까지 가지 마시고 바로...
담당
김종진 이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이 적기인데 추경에 되기 때문에 바로 연도 넘기자 마자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담당
김종진 예. 이것은 통과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식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기감실 때 지적한 대로 지금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하루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사회과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지적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급여 2억 300만원 있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교육도 지금 갑니까? 연말에 이것도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부지기수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다음 페이지에 장애수당, 민간경상보조에 종사자 수당, 종사자 수당은 봉급주면 되겠지만 한정 없습니다. 137페이지에도 그렇고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집행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131쪽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부분은 연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교부를 해 줍니다.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충 급여간에 조정이 되겠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28일, 29일 이틀밖에 없는데 이 많은 돈을 수억 아닙니까? 전부다 8,000만원, 9,000만원, 1억, 1억 5,000 이렇게 많은 돈을 과장님 실질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간다고요? 언제 품의 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 맞고 전도하고 됩니까? 이것이....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결로 해서 하는 것이고 장애수당은 지금 사전편성 못해서 당초 20일 지급일입니다. 다소 늦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과목내에 전부다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부기간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거의 집행된 상태이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전체 예산은 금번에 도에서 조정하면서 6,0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여기에서도 실제적으로 잔액이 3억 정도 남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하지 못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같은 항 안에 여유 자금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상당히 지금 이렇게 해도 집행잔액이 3억 정도는 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3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13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부터 해서 이것이 137페이지까지 해서 138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되는데 당초 예산이 29억 4,000만원 있다가 34억으로 해서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런 항 안에는 여유자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소득층 보육료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편성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항목별로 내가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되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이해를 할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과장님 사회과 지출하겠다고 회계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도 안해 줄 것이고, 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전부다 스톱 되는데 어떻게 이틀만에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좀 실감나게 답변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쪽 부분에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사전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부분이고 시비 부분에 편성한 금액은 저희들이 사전편성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사전편성이면 여기에 사전편성이라고 부기를 써 주었어야 되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앞에 여기 보육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옆에 사전편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순수 시비도 있고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안가는데 전부다 이것 국․도비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전편성 했는 부분은 분기별로 교부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이후에 교부결정되어서 국․도비 부분은 사전편성했고요. 시비는 금회에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 얼버무리기 때문에 집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노인교통비 있죠? 9,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12월분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다음 27일, 28일 이때 바로 전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국․도비 보조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도 없고 해서 힘드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56페이지에 화서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10억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화서매립장을 10년 매립했습니다. 안정화 사업은 뭔가하면 안에 있는 쓰레기 폐수라든지, 관리되는 쓰레기에 우수가 들어가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연직차수 하는 공법으로 암반층까지 시멘으로 완전히 벽을 쌓는 것입니다. 쌓고 위에는 부직....
병희
신병희위원
마이크가 어째 잘 안들립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위에는 비가 들어가지 않는 재료로 해서 흙을 덮어서 매립장을 안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 2007년도에 5억하고 추경에 10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을 10년간 매립하면서 화서매립장은 경사가 대단히 급합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할수 없고 이래서 10억 정도가 더 있어야만 다음 추경에 또 5억을 해서 하더라도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물론 사업 당위성은 그렇다 하지만 10억원 이월도 안 시켰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0억 이것 이월시켰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아!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기획단장 나오셔서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역혁신기획단장 박성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172쪽에 도청 유치 당위성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5,000만원이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할려고 용역비가 5,000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이번에 도청을 유치하는데 우리 시가 타시군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뭔가 좀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그런 용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경북지역에 있는 주로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업체에 주었는데 가급적이면 서울에 있는 업체, 적어도 뭔가 능력있는 업체에 선정해서 주고 싶어서 그래 금액을 5,000만원 잡았습니다.
이맹호위원
박 단장님 하신데가 우리 교통안전연구체험센터 그것 하고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것은 우리가 유치만 하고 실행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센터는....
이맹호위원
유치를 하셨는데 이번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유치를 하시면 할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도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도청유치에 대한 용역비는 올라와 있는데 교통안전연구 체험센터에 대한 이런 것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이지도 않네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교통안전 체험센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맹호위원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그냥 유치만 해 놓으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지역개발과에서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소관이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개발과하고 틀려서 저거를 하고 이런데 2007년 본예산에도 교통안전연구체험센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알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채한욱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소장을 대리하여 금동윤 관리담당 나오셔서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축산폐수처리사
관리담당 금동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금동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박물관장 안창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도록 제작 3,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6,000만원 안되었습니까? 도록 제작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도록 제작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당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6,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계의 예산사정에 의하여 절반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절반 계상해서 내년 유물 들어오는 시작부터 해서 6～7개월 걸립니다. 전부 사진을 찍고 이것이 기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전부 필름도 슬라이드로 찍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월 시킵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예. 명시이월 조서에도....
병희
신병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385페이지에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2007년도 예산에 또 얹습니까?
창문
안창문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경천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권영욱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사무소 권영욱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경천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천대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문회회관장
문회회관장 김종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장학구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205페이지 체력단련장 온수탱크 교체 500만원 증액되 었죠?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뒤편에 보면 시민운동장 소방전기 보수공사 1,000만원, 체력단련장 펜코일 유니트 교체 400만원 있는데 오전에 제가 다른 실과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 28일, 29일 이틀밖에 집행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온수탱크교체 계약하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틀 밖에 안 남았지만 급히 계약하고 시행하면 기간 내에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약을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죠?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서....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운동장에 경리관이 있어요?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운동장 경리관 누구입니까?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까지 거기서 합니까?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1,000만원까지....
병희
신병희위원
1,000만원까지 입니까?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 운동장에서 별도 경리하신다는 말이죠?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차질없이 되도록 집행 잘 하십시오.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오은숙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김상훈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총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상훈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각종 안건처리와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회의를 원활히 마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제5대 지방의회 개원 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꾸준한 업무연찬과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초석을 마련하고 다진 한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2007년 황금돼지해라 일컬어지고 있는 정해년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