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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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5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기획팀 조민선 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지원팀 이혜영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팀 이현석 팀장입니다. (인 사) 출산다문화팀 정태섭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이렇게 많은 범위에?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예다미어린이집이요?

예다미어린이집이 2019년 12월에 갑자기 폐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근처에 어린이집을 알아보다가 연립에 어린이집 하나를 저희가 얻어서 지금 한빛어린이집으로 재개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선정해서 원장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17쪽 예산 집행 현황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반납된 보조금은 무엇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17쪽, 저희 1,28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립·법인·방과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최대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금이 상향 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168만 4,000원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구립과 민간·가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1,280만원을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사업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보조금 반납이 70억 3,400…….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디, 예산 집행 현황이요?

이강숙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위에 있는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강숙위원

70억.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보조금 반납금을 얘기하신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보조금 반납금은 저희가 확정내시 내려온 금액을 다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강숙위원

확정내시구나.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121쪽에 보면 보육시설별 운영 현황에서 저희들이 담임교사 급여라든가, 담임교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줬었는데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줬으니까 좋다고 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은 미정부 지원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교사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받은 혜택만큼, 요즘 매스컴을 보면 어린이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은 없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이들에게 좀 좋은 교육환경을 선생님들이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손경선위원입니다. 133쪽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원장들을 구청장님 특채 형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특채로 된 원장님들 몇 분이나 계시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에 원장직에서 해임됐다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없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원장님들 다 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잘하고 계십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141쪽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삼성어린이집이 전환을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자격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면 일단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최근 3년간 서울시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은 81.7%, 가정은 85.3% 이상의 정원충족률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소유 건물이어야 하고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최근 5년간요?

경선

손경선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손경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구립이 많이 계속 매년마다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정원이 많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구립에 대해서. 구립뿐만 아니라 가정·민간 다 정원이 줄지만 구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못 들어가서 난리였는데 정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혹시 패널티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정원에 못 미쳤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못 미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규위원

특별한 제재나 패널티를 주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정원이 안 차도 보수나 이런 거는 똑같이 다 나가는 거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정원 대비해서 교사 수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니, 현원 대비해서 교사 수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정원만큼 인건비가 지원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현원에 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24쪽 우아세 같은 경우는 정원 49명에 현원이 31명밖에 안 되거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00…….

김창규위원

124쪽에 42번, 54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 위치도 있고 그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65번에 해오름 같은 경우도 138명인데 101명.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워낙 규모가 커서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선호해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만 5세반 아동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창규위원

이렇게 구립도 정원이 다 안 차는데 매년 구립을 늘리다 보면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끝나셨나요?

김창규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도 하나 문제 되는 게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민간·가정은 폐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구립은 늘고 가정이나 민간은 줄고, 그러면 교사 수는 오히려 어린이집에 비해서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이 2019년도가 709명인데 2020년도는 764명이야, 교사 수가. 그런데 보면 예산은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교사 수는 정원 대 아동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3 그다음에 1세 반은 1:5 이렇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아반이 많은 경우에는 교사 수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죠.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 보고 돈을 지원할 때는 교사 수에 비례해서 월급이나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교사 수가 줄면, 어린이집이 줄면 교사 수도 줄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한 몇 십 개 없어졌으면 교사도 줄어야 되는데 교사는 왜 늘어,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 그러면 예산을 주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으니까 그건 한 번, 지금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지 마시고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형에서, 보통 서울형을 3년에 한 번씩…….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재공인 받아야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서울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롭잖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까다롭습니다.

남궁역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린이집들이 학생도 가르쳐야지, 그런 것도 뭐 하다보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정말 다 구립으로 늘리려고만 할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이나 여럿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동대문구도 한 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아, 동대문구는. 타 구만 그런 걸 해요. 들어 보셨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구립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은 가지 않고요. 민간에서 전환하는 시설을 저희가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재개발되는 그런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일부로 신축을 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가정이나 이런 걸로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한 번 동대문구도, 어린이집이 자꾸 가정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타 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1, 2세는 가정에서 해 가지고, 또 구립으로 보낸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내는 구립어린이집은 0세아를 받지 않는다든가, 저희가 가정어린이집과 상생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동대문구도 맨날 같은 맥락으로 하지 말고 ‘왜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문을 닫나’ 이것도 한 번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139쪽 보면 구립어린이집 공사 현황에서 자료를 잘 받았는지, 잘못 받았는지 이번에 왔는데 열린 방과후, 전농로16길59, 과장님이 근무하시는데 잘 알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여기 어디 신지 알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여기가 옥상방수를 했잖아요. 여기가 몇 평인지 아시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몇 평 방수한 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방수·창호공사는 이 세 가지, 지금 동대문어린이집하고 열린 방과후하고, 한아름 이 세 군데를 다 방수·창호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3개소를 써야지, 열린 방과후 하나 딱 쓰고 옥상방수 쓰고 940만원 썼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밑에 3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궁역위원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3번에 지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옥상방수.

남궁역위원

옥상방수 940이, 이게 20평이에요. 20평에다가 940만원 들었다는 건, 내가 우리 집을 이번에 방수 45평 했는데 200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암만 우리가 관공서라고 해도 열린 방과후에 20평하는데 900 들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맞지가 않거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관공사 하면 예산을 올리는 대로 다 주고 확인을 안 했다는 건데, 지금 자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 이게 지금.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수가 20평인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한 번 자료 주고요. 우리가 감사는 솔직히 예산을 썼나, 안 썼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렇게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20평밖에 안 되는, 또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에요. 건축이 허가 난 것 중에 위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게 총 54평인데 옥상이 20평이라고. 그런데 그게 940이니까 한 번 자료를 보시고 잘못된 건 시정을 시켜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환수하든가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과후 교실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이런 거를 보면 방과후 교실 같은 데서도 원장이나 팀장이 우리 과 팀장님들하고 대화해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내가 보면 이런 애로사항 같은 걸 청취를 해서 잘못된 거는 고쳐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과장님, 팀장이 바뀌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과후 교실이 정원에 80%가 차야 운영비인가 뭐가 나가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반당 운영비.

남궁역위원

반당 운영비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나 뭐 때문에 80% 채우기가, 못 채우거든, 그런데 이 방과후 교실을 보면 저소득층은 지원이 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죠.

남궁역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20만 5,500원을 줘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돈을 본인이 내야 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만큼은 본인들이 돈을 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어디나 똑같이, 애로사항이 있나, 잘 쓰고 있나 좀 들어 봐야 하는데 지금 보조교사, 돈이 여기 나가요. 30만원 나가고 있어요. 2008년에 30만원이 지금도 30만원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인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남궁역위원

이런 거를 좀, 그때 이거를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해준다고 그랬는데 바뀌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번 감사 때 해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감안하든가 애로사항을 들어 보시고 또 복지 후생비하고 다 들어가는데 여기만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엄청 여기가 열악하고 어려운데,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런 데는 앞으로 과에서라도 주는 거는 똑같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제가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각 어린이집이나 돈 100만원 나갔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시설당 100만원씩.

남궁역위원

그런데 100만원 나간 것도 여기서 너무 주면서 거기다 다른 거야, 개인은 다 쓸 수가 있는데 법인은 월급이나 이런 거 주지 말라고 그랬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뭐냐, 마스크밖에 살 게 없다는 거야, 100만원치를 마스크 사려고 하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법인이라고 딱 묶어서 주니까 계속 마스크만 100만원을 산다는 거야. 그런 것도 과에서 너무 그렇게, 선생들한테 주는 거야, 말하자면 그동안에 못 준 월급 대신 주는데 법인은 전부 마스크만 100만원어치 사려니까 형편성에 너무 안 맞다. 이런 것도 과에서 유두리 있게 포괄로 줘야지, 그걸 너무 딱 주니까 과에서는 줘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다시 검토해서, 그게 6월 말까지인가 쓰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좀 유두리 있게 다시 지침을 내리든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7번에 제가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교사 하면 1급, 2급, 3급이 있는데 3급 같은 경우는 현황을 봐도 사실 그렇게 없는데 3급 같은 경우는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숫자상 보면 상당히 적은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3급을 얘기하신 거죠?

민경옥위원

예, 137쪽.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3급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옥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원장님들은 기본적으로 1급은 다 갖춰야 자격이 주어지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장님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원장님 자격이 별도로 있으면서도 1급 이런 거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원래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시 공부를 해서 1급 자격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원장님은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본다면 141쪽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의 자격과 기준에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충족률이 최근 3년간 서울시 평균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은 81.7%, 가정은 85.3%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소유 건물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금년에 했나요, 지난해에 했나요? 삼성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구립으로 전환된 데가 그 한 군데밖에 없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최근에는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최근에는 삼성밖에 없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도 폐쇄하는 데도 많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했다시피 재개발이 되거나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증가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재개발이 돼서 지난해에도 들어간 데 있고 이런데 5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면 469세대에 있는 어린이집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의무보육시설,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들 동의를 50% 이상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보통 500세대 미만인 데는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00세대가 조금 넘고 500세대가 못 되는데도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도 설치는 가능하니까요, 본인들이 원하시면.

민경옥위원

설치만 가능하고, 아파트에서 동의만 해 주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파트에서 50% 이상 주민 분들이 동의하시면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구립으로 운영은 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구립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500세대 이상이야 의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그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법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민경옥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게 못 미치더라도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아까 궁금했던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영유아 같은 경우, 영유아지만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 0세, 1세, 2세 다 다르잖아요, 지도교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나요? 말하자면 1세, 2세 이렇게 해서 1인 몇 대 몇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기준이 0세아는 1:3, 교사 한 분에 아이 3명, 그다음에 1세아는 1:5, 2세아는 1:7, 3세아는 1:15, 만 4, 5세는 1:20입니다.

민경옥위원

만 4, 5세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 20.

민경옥위원

그러면 혼자서 20명을 한다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왜 늘어나냐 하면 그 말씀이시잖아요. 0세아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0세아가 많아지면…….

민경옥위원

나이가 적은 아이들이 많아, 그러면 1:1로, 1:1도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 3.

민경옥위원

1:3, 그러면 아이 셋에 보육교사가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보육교사는 느는 거고,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많이,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 문 닫는 데도 있다고 하잖아요. 현황으로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구립 같은 데가 73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73개소.

민경옥위원

민간어린이집도 50개소, 가정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아요. 가정어린이집이 더 많아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가정이 더 많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면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자가 소유나 이런 거부터 다 맞아야 되니까 참 어렵기는 해요. 가정어린이집 같은데도 아파트에다 그냥 한 칸, 세를 얻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라 앞으로 더 어렵기는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기타 어린이집 직장, 법인·단체, 방과후가 있잖아요. 여기도 상당히 많아요. 19개소인데 이런 데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9개소가 있고 법인어린이집 3개소 그다음에 방과후어린이집이 6개소인데 하나가 작년 1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전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직장어린이집만 저희가 지원을…….

민경옥위원

어디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청 직장어린이집,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에 있는…….

민경옥위원

직장어린이집 구청 것만, 직원들 저기니까 그것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법인 세 군데는 정부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에 준해서 저희가 인건비나 다 나가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정부 지원이라 해도 관리는 여기 과에서 하죠, 지원은 안 나가더라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장애아 보육시설 현황 및 확대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9개 시설에서 장애아동 36명이 보육되고 있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안1동에 푸른하늘에서 장애아동이 9명,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는 어떤 지원이 특별히 더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장애아 전담 교사 인건비가 80%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육도우미 인건비도 저희가 1인당 130만원 정도 나가고 장애아 교재교구비가 1인당 월 2만 1,000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교사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담임교사가 30만원 수당이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교사가 우리 구에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없고 보육교사이시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시면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 분들만 계신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137쪽 보육교사 자격현황을 보면 특수교사가 우리 구에는 한 명도 없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아가 어느 정도의 장애아들이 있는지, 가장 심한 정도의 장애아는 어떤 아이인지 또 심한 정도의 장애아를 우리는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 전문 시설을 대부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보육 되고 있는 이 36명 중에서 장애가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증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특수교사가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120쪽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보면 8번의 공공급식센터, 이게 2019년부터 우리가 업무를 시작한 거 맞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예산이 3억 2,900만원 정도, 맞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보면 8억 6,600으로 해서 정산액도 거의 비슷한 정산액이 나왔는데 이건 그만큼 거기에 연결이 돼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만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2019년은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7월부터 했고 2020년은 1년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산 차이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8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임현숙위원장

우리 구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같이 공유하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저희 구…….

임현숙위원장

우리 구 담당만 8명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구 담당만 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3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예산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 아니겠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세부내역은 지금 갖고 계시지 않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인건비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건비만 별도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네요.

임현숙위원장

지금 말씀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인건비 8명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하고 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보면 아이돌봄 지원도 지금 2019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아이를 맡기고 그러는 게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예산이 거의 2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이돌봄이요?

임현숙위원장

예, 2019년에는 한 1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22억 정도 정산까지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20…….

임현숙위원장

120쪽, 공공급식센터 밑에 10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임현숙위원장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22억…….

임현숙위원장

정산액까지 보면 22억인데 2019년에는 한 11억이었다가 22억으로, 정산액은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하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월사업도 많았고 반납액도 많았는데 여기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이돌봄은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는 부모님들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여기 시간제 돌봄 2019년하고 2020년 비교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간제 돌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수가 늘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자료 171쪽을 보시면 오히려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된…….

임현숙위원장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방향이 다르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행정심판하고 소송 건, 이게 지금 같은 분이네요, 민사소송 건하고 행정심판 건하고. 용두문화복지센터 매도시기가 언제였죠? 2010년 전 아닌가요? 그즈음 했었던 것 같은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매도 시기는 2009년에…….

임현숙위원장

2009년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2009년에 매도가 됐는데 저희가 2016년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환매권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가 저희한테 계속 사업방해를 하다가 2012년 12월자로 인계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환매권 소송 같은 거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10년이라든가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소송기간이요?

임현숙위원장

예, 이 소송을 한 이유, 거의 10년이 지나서 환매권 소송을 한 이유하고 그 시기가 있지 않나, 환매권 소송을 하면 매도일로부터 10년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기준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내용이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환매권이라는 게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사이에 동대문구가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저희한테 환매권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임현숙위원장

지금 소송한 게 2019년으로 되어 있네요, 소송 일자, 소송 접수.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우리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개소를 벌써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매권 소송 2019년에 들어온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럴 텐데 과장님 이거는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 될 거 같은데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소가도 지금 꽤 높아요. 우리가 지금 확정판결을 승소를 하긴 한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승소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심 승소했고, 그러면 확정판결 했고, 그러면 대법으로 다시 이 사람이 상고는 안 했나요?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 이것도 모르겠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2심으로 끝난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종결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상고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종결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환매권 시기라든가 이 사유, 이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행정심판은 패소를 했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정보공개를 이분이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패소를 해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이제 끝난 거고,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민사소송건이랑?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여기에 관련한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해서 정보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상고권도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한 답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2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0번에 161쪽, 공인 취소된 어린이집 현황인데요. 3개 업체가 취소되고 앞서 153쪽 구립이 하나가 늘고 가정이 4개가 줄었단 말이에요, 아니 민간이. 그러면 3개가 사업장 취소가 돼서, 폐쇄를 해서 취소가 된 겁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서울형 공인이 취소된 거지 어린이집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서울형이 취소가 됐다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창규위원

제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앞서 153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간이 45개에서 49개, 2019년도는 49개에서 45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서울형 3개하고 하나는 구립으로 전환돼서 그렇게 됐나…….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창규위원

그건 아니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폐지는 정원이 안 찬다든가, 어린이집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를 하신 거지, 서울형 공인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서울형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런 혜택이 공인이 취소됨으로써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여기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게 아동이나 직원 수 같은 경우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선명하게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 가정, 똑같은 반복된 질의입니다만 민간이나 가정, 직장 같은 데는 교직원들을 확실히 줄여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립 같은 경우는 인원은 한 55명 증원이, 아동은 한 80명 증원했는데 교직원은 55명이 증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 아니, 전부 구립이라 이렇게 확충을, 교직원 수 같은 경우도 줄이지 않고 늘리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방법 같은 경우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개소의 어린이집이 2020년도에 있었는데 점검 제외된 시설은 열린어린이집이라든가, 정부평가인증대상이 됐다거나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우수어린이집이 됐다거나 하는 시설 102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98개소만 정기점검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시점검 10개소는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일단 우수어린이집이 되면,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5년마다 재위탁 심사를 합니다. 그때 점검 때 지적이 됐다거나 하면 감점요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하는 어린이집은 감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매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립·민간·가정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42개소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지금 태양어린이집은 정원이 125명입니다. 125명인데 지금 초롱어린이집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초롱어린이집 원아 36명이 전원이 되어서 보육하는 중이고요. 태양어린이집의 원아는 77명 해서 현재 113명이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롱어린이집이 올 연말에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초롱어린이집 아이들이 초롱어린이집으로 다시 재입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태양어린이집에서 125명 전원을 이용할 수 있는…….

내년부터는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원장님 성함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연번 9번에 159쪽, 여기를 보면 2021년도에 업무계획서에는 공동육아방을 5개소를 확정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정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20년 자료에는 저희가 네 군데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 저희가 제기동에 꿈자람공동육아방 2호점을 지금 개설을 한 상태입니다. 5월에 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들어갈 어린이집들이 답십리18구역에 2021년 8월 예정이고 그다음에 장안1동 폐지파출소 1, 2층이 2021년 7월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휘경동에 청년행복주택이 2021년 12월에 저희가 들어가고 용두5구역 기부체납 건물 2층이 2021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운영인력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용하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다 구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전액이 구비입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손경선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한 개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2번에 163쪽,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임현숙위원장

지금 163쪽은 다음번에…….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가요?

임현숙위원장

160쪽까지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몇 쪽까지예요?

임현숙위원장

162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56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면 지금 운영요원이 12명이 되어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운영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궁역위원

운영요원은 2019년에는 없던 건데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인원이 늘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 운영요원은 158쪽을 보시게 되면 장난감 대여 및 반납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방에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포함해서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없던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데 2019년도 없던 인원을 어린이집 안전진단이지, 이게 보면 안전진단이더라고요. 안전관리요원이니까 장난감하고 관계없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떤 운영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저기 있잖아요. 맨 끝에 운영요원, 직원현황에서 운영요원이 12명이 늘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이 운영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12명이 늘었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차원에서는 2019년도에 없던 인원이, 2020년에는 거의 안 열었잖아요, 운영을 안 했잖아. 운영을 안 했는데도 운영요원을 뒀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 말이 안 맞나?

김남길위원

질의를 해놓고 안 맞나, 맞나…….

남궁역위원

과장님,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도 유튜브로 놀이지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을 닫은 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158쪽을 보면 대체교사도 17명이 있는데 일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반이 남았어요. 예산지원 내역에서 보면 시간제 보육사업에서도 이런 인원이 반이 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운영요원은 둘 필요가 없는데 운영요원을 신설해서 없던 것을 만들어서 했다는 거는, 과장님이 잘 숙지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왜 운영요원을 뒀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왜 12명을 채용했나, 채용할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예산지원 내역에서도 보면 인건비가 똑같아, 거의 같아요. 그러면 12명이 늘었으면 인건비가 늘어야 되는데도 인건비는 안 늘고 운영요원만 늘은 거예요, 6명이. 그러면 같이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늘었어, 그러면 우리가 시간제보육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을 때는 그런 인원을 대체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6명이라는 인원을 늘렸다는 거는 과에서 예산을 잘못 쓰지 않았나,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건비가 안 늘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159쪽, 공동육아시설 운영현황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가 인원 이용이 많으나 적으나 집행예산은 똑같고 차액도 거의 같고, 이거 맞춰서 낸 것 같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운영요원이 인건비가 거의 월 2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개소당 월 한 50만원 정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서 운영비 차이라고 해 봐야 공과금 정도 이렇게 차이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공동육아방도 크기가, 면적이 틀릴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면적은 틀리지만 인건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남궁역위원

면적이 큰 데는 선생을 더 두고 배봉 같은 데는 적으니까 적게 둬야지, 큰 데나 작은 데나 똑같이 주고 똑같이 나간다는 거는 우리 상식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최저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최저임금은 맞는데, 지금 여기에 다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다 1명씩입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1명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1명, 크기에 관계없이 1명씩.

남궁역위원

1명이 있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명씩 있고 최저임금에 따라서 금액은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도농 공공 이거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것도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2019년도 예산에서 2020년도에는 몇 개월 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19년 7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한 반기분 밖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그때 5억이라서 우리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통과시켜 주다 보니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8억이 올라왔는데, 그 지원차액이 우리가 5,000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인당 1식 500원.

남궁역위원

500원, 그러니까 차액금이 많이 뜬 거는 맞는데 반기분할 때 인건비가 2억 4,000이 나갔어요. 그런데 1년 할 때는 3억 4,000이 나갔어, 이것도 우리가 보면 인건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기타운영비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개소하면서 여러 가지.

남궁역위원

처음이니까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안 들어갔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니, 처음에 개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물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저희가 자료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첨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자료로 받고요. 그다음에 배송비, 작년에는 카드 수수료에서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 감사 자료에는 카드 수수료 해서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는 없고 배송 및 기타관리에서 1억 8,0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포함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또 잘못된 게 작년에는 차액지원금만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카드 수수료나, 작년까지는 그건 안 되어 있고 배송 및 기타관리까지 시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외에는 시비가 아닌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받은 게 시비 50%인데 이거는 전액 시비고 인건비, 운영비는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되어 있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인건비 및 운영비는 5:5 비율로…….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나왔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시·구비 50:50…….

남궁역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

임현숙위원장

배송비는 전액 시비잖아요.

남궁역위원

예산줄 때는 전부 시비였거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원래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구비 분담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궁역위원

그거는 우리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50:50 비슷하게 나갔네. 인건비는 이제는 전액이 구비로 되어 있고, 1년도 안 돼서 한 6개월은 시비로 주고, 6개월만 시비고 그다음부터는 50:50으로 줬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나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간다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액 시비로 갈 줄 알았어, 당분간은.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산기법이, 이거 2020년도에 이렇게 안 준 거 같은데 어떻게, 이거 전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59쪽에 공동육아시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구비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하고 개념이 달라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옥위원

아니, 그쪽에 지역아동센터라 해서 공부방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공부방이 있고…….

민경옥위원

초등학생들 그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거기는 학생들만 가지만 여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시설은 저희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민경옥위원

5세 미만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만 5세 미만.

민경옥위원

5세까지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실내 놀이시설입니다, 여기가.

민경옥위원

그래서 보면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보면 놀이교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건비가 260만원이고 운영비라 하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50여만원씩…….

민경옥위원

교구나 자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월 50만원 든다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불러요? 아까 인건비 한 분이 나가는데 거기는 뭐라고 불러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운영요원이라고 부릅니다.

민경옥위원

정식용어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운영요원.

민경옥위원

말하자면 그분들이 가서 관리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260만원 받고 있는데 그분들 자격조건은 뭐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우대를 해 주는데,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 주지만 반드시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 구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0세～5세, 만 6세, 7세까지 어린이집을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를 들여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시·구비 50:50 매칭…….

민경옥위원

50:50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매칭입니다.

민경옥위원

아까 인건비가 전액이 구비라고 하셔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구비로 하는데…….

민경옥위원

시설비만 구비로 하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구비로 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50:50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구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자격조건은 크게 없어요.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선정할 때 자격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드시 자격조건이 있어야 할 거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운영요원은 자격조건이…….

민경옥위원

별 다를 게 없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를 우대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민경옥위원

과장님, 지금 장안동 파출소 자리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금 확충되는 게 거기 하나예요, 하나 더 한다는 데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는 4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4개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할 하나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장안1동 지금 공사 중이고…….

민경옥위원

장안1동 파출소 자리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답십리18구역 공사 중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럴 때 누군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영요원을 뽑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운영요원을 뽑을 때는 어떻게 신청 받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요원을 선발합니다. 선발을 하는데…….

민경옥위원

특별한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거기서 뽑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접수를 해서 면접을 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장안1동에 있는 거, 그거 언제 개소를 한다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장안1동은 저희가 지금…….

민경옥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사하는 거 말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공사하는 거는 6월에 공사가 끝나고 7월에 개소합니다.

민경옥위원

한창 공사 중이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7월 중에 개소를 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원 제한 없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정원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원래는…….

민경옥위원

다 신청 받아서 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코로나 전에는 회차당, 회차가 2시간이거든요. 1회에 2시간인데…….

민경옥위원

2시간을 쓰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회차당 20명 이내로 저희가 운영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회차당 5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5명 이내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공동육아시설, 지금 운영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4군데로 자료에 나와 있고 운영시간이 거의 화요일, 토요일해서 10시부터 17시 30분, 18시 이렇게 돼 있는데 답십리점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연장운영도 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목요일에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면적대비해서 운영비 인건비 똑같이 나가고 목요일 연장근무까지 하고, 면적도 넓은데 1명으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분이 와서 같이 교대를 해 주신다고, 운영요원을 관리하는 요원이 있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각각 1명씩 있고 운영요원을 관리하는 육종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근무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난번에 꿈자람 공동육아방 제기점 2호점이 생겼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5월에 개설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인원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임현숙위원장

홍보가 많이 됐을지, 물론 지금 기간이 짧지만 젊은 엄마들이 관심이 참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1회차에 저희가 5명 이내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용하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육아종합센터의 제기점하고 사실은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제기시장 있던 그 자리에 이게 생긴 거라,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물론 이게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공약사항 중의 하나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인데 많이 생기는 건 좋지만 그만큼 활용이 잘 돼야 된다는 기본생각이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십리점 같은 경우만 육종 직원이 나가서 지원근무를 하는 사례가 있었나,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저희가 현재 5개를 운영 중인데요…….

임현숙위원장

만약인가요,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5개를 운영 중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휴가를 가야 된다거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교대근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육종에서 지원을 나와서 교대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임현숙위원장

그런 전례가 많았었냐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각 공동육아방별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각 공동육아방에 있는 선생님들이 특별한 사유로…….

임현숙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162쪽에 도농상생 자료요청을 했는데 남궁역위원님이랑 같이 다시 수정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게 2019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2020년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배송비 부분, 아까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이거 나중에 예산결산에서 또 분명히 다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질의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 팀장님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약제가 맞습니다.

회차별 5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하나를 빼서, 남궁역위원입니다. 158쪽 보면 전담인력별 업무 세부내역에서 안전관리전문요원 1명이 뽑혔는데 이거는 직원현황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원현황에 들어가야 맞는데 거기에는 안 돼 있네, 보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전관리전담요원도 운영요원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12명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12명 안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여기가 6명이 더 채용이 됐다고 보면 6명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2009년 6명인데 12명이면 12명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전관리요원은 1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1명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한명이 모든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안전진단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안전진단이라기보다는 소소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전등 갈아준다…….

남궁역위원

전구 갈고 이런 것도 기본으로 요새 다 할텐데 그 인원이 없나? 안전관리요원까지 뽑아서 전기 갈고 하는 거는 저희가 봐도, 하여튼 이 인원을 뽑아서 운영요원에서 6명 늘었다는 것은 저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인원을 충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2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3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용두문화복지 프로그램 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거기 보면 지금 5층에서 사용하는 게 배드민턴, 탁구 그렇게만 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두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두 종목만 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농구골대 있어요, 없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농구.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골대는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농구골대 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골대는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갖다 놨어요, 사용도 안 하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정식으로 프로그램으로, 동호회식으로 와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용두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할 때는 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원래 5층을 환원해 주는, 자원센터 몫으로 해서 39번지 주민들한테 체육시설로 환원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처음의 취지와는 맞지를 않게, 지금 배드민턴하고 탁구하는 데 무료입니까, 돈을 받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유료입니다.

김남길위원

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유료.

김남길위원

얼마 얼마 받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기 보시면…….

김남길위원

배드민턴은 월 얼마씩 받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월 3만 5,000원인데 부가세 별도입니다.

김남길위원

3만 5,000원씩이나 받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월 3만 5,0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탁구는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누가 받으라 그랬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남길위원

이걸 지역주민들한테는 체육시설로 환원해 주기로 했는데 탁구하고 돈을 받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받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례에 있는, 조례에 정해진…….

김남길위원

이거 3만 5,000원씩 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요? 지금 이거 받는다고, 처음에 취지와 틀려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들어가지도 못한다면서요? 텃세가 그렇게 심하다면서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용신동 주민 분들이 한 30%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배드민턴을 더 치고 싶은데도, 원래 그거 주민들한테 주게 돼 있어요. 자원센터 몫이에요. 타 지역 사람 와서 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용두동 자원센터에서 냄새나고 자원센터에서 그 몫으로 해서 지은 거지, 타 지역 사람들 여기 와서 배드민턴 치라고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농구도 지역주민들이 한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면서요, 농구골대도 있는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유료로 받는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대충?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개관해서 얼마 정도 수입을 올렸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연간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배드민턴이 500명 정도 되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500명을 다 받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용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김남길위원

수입이 괜찮네, 이 많은 돈을……. 그리고 탁구도 1,260명이나 돼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1,700만원 정도 되네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1,260명에 대한 1년치 갖고 오지 말고 한 달치만 수입내역서 좀 저한테 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수입내역서,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것을 공익사업으로 하려고 지은 거 아니에요. 취지가 지금 굉장히 벗어나 있어요. 그럴 거 같으면 구에서 제대로 지어서 장사를 하지, 왜 이렇게 처음 취지와 맞지 않게 하시나요? 그리고 농구골대도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배드민턴이 국제규격이 11m예요. 그래서 일조권에 걸려서 8m 50으로 자른 거예요, 그냥 주민들 치라고요. 국제규격인 11m로 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농구골대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민들 체육시설로 해서. 그런데 농구는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하고 수입만 올리려고 지금 월 3만 5,000원씩을 받고요. 3만 5,000원 회비 내고 하루 종일 사용해도 됩니까, 아니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시간이 있습니다. 1일 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일?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하루에 두 시간…….

김남길위원

하루에 무조건 두 시간만 이용하고 다음에 다른 종목이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시간대별로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 아침 몇 시부터 개관을 해요, 문 여는 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아침 6시에 개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6시 반에 첫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6시부터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밤에는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녁에는 저희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층에서 운동을 하고 지하 1층까지 내려가서 샤워를 합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물세는 안 받아요, 샤워비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사용료 안에 다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년에 물 값은 얼마나 나와요? 그렇게 한 번 물어봅시다. 어차피 받으니까, 체육시설 하라고 지하 1층에다 샤워장을 저희가 만들어 줬는데 물 값이 대체 얼마나 나오고, 지하1층에 적자예요, 흑자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수도료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서 빨래는 안 하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그 샤워장 안에…….

김남길위원

안 들어가 보셨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혹시 직원 분들한테 하수구 막혔으니까 칫솔로 와서 머리카락 끄집어내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은 있나요? 동사무소는 그게 많아요, 헬스클럽에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직원 분들한테 샤워하고 머리카락이 하수구에 막힌다든가 하면 머리카락 건져내라고, 실제 동사무소 헬스클럽은 그래요. 제가 그 경험을 한 사람이라, 혹시 여기 체육시설도 샤워하고 직원들, 관리자들을 귀찮게 하는가 싶어서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해서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농구골대가 있는데 못 하는 이유, 그 돈은 우리 구 재정으로 들어오나요, 받은 거? 적자인가 흑자인가를 지금 정확히 저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명확히 답을 좀 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2번에 용두문화복지 운영현황에서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탁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공단에서 운영해요.

김창규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창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실 거 같아서, 그런데 농구교실 같은 경우는 요즘은 학교에도 정규수업으로 있어요, 체육시설이. 가장 청소년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농구교실은 배려를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거든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창규위원

그러면 수입 같은 경우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김창규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월 회원 500명이라고 하면 예전에 잡아 놓았던 거 아니에요, 그 전에, 2018, 2019년도에?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대로 이어져 오니까.

김창규위원

지금은 그렇게 회원을 안 받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지금은 예전부터 누적되어 온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월 회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체육시설 운영비가 탁구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에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3만 8,500원 그 정도 되는데 이문체육센터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건 형평에 맞지 않죠.

김남길위원

거기는 얼마나 받는데?

김창규위원

이문체육센터는 3만 2,000원 받거든요. 이문체육센터도 기지창이 ‘92년도인가 2000년 들어오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위탁을 지역주민들에게 할애를 해라 그래서 땅 부지를 준 건데 금액 같은 경우도 여기는 3만 5,000원 받고 부가세 별도고, 거기는 부가세 포함해서 3만 2,000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문동이야 좋지만 용두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알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드민턴 코트가 현재 몇 코트나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배드민턴 코트 수는 2개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월 500명 이용이라 그러면 그것도 인원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등록된 회원 수가 그 정도고…….

김창규위원

등록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등록은 계속 누적돼서 등록을 하시니까.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이문체육센터 코트가 다섯 개인데 회원들이 이용하는 게 월평균 한 200명도 안 돼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실 이용인원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연번 17에 175쪽, 출산 및 양육비 지원현황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다자녀 축하입학금 지원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아동지원이 1,711명인데 2020년도는 1,613명으로 인원은 줄었지만 예산액은 증액인데 1인당 지원액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더 올라간 겁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다자녀 입학축하금 말씀이신가요?

김창규위원

아니, 출산지원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금액이 상향조정돼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다자녀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는 아동이 19명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342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인원이 많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것도 2019년에는 초등학교 입학 시에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2020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돼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창규위원

초·중·고등학교, 그래서 인원이 많이 증가됐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번 17번에 가서, 175쪽입니다. 출산 및 양육비용 지원현황에 가서 저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뭐라 그럴까? 25개 구 있잖아요. 지금 출산지원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25개 구에서 저희 구가 그래도 첫째 아이 때 3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순위로 보면 몇 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순위로 한 6위정도 됩니다.

민경옥위원

6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다자녀 입학축하금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상향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뒤로 넘어가서 출생 축하용품은 지금 유아용 기저귀 및 물티슈 이렇다고 했는데 이게 한 10만원 상당의 물건이 나가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3만원.

민경옥위원

얼마?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20년도 3만원 상당 나갔고요.

민경옥위원

3만원 상당이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는 5만원 상당으로 해서 딸랑이가 추가로 올해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장난감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물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양육수당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동돌봄 그런 데를 안 다니는 아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양육수당까지 지원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다니지 않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원실적으로 가 봐도 안 다니고 있는, 집행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는 아동이죠.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선별을 하나요?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출산지원금 같으면 우리가 출생신고한 거 데이터만 가지고 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신고 시에…….

민경옥위원

신고 시에 하고 양육수당 같은 거는 부모가 지원을 신청해야 되는 거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때 되면 현수막 걸리고 하잖아요, 아동수당 지원한다고 이렇게. 출산지원금이 첫째아만 20만원이 상향된 거예요, 첫째 아이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민경옥위원

첫째 아이만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해서 3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자녀 입학축하금도 아까 중학생, 고등학생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어이구, 다자녀가 이렇게 늘었나?’ 생각을 했었어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고등학교 입학 아이들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출생 축하용품도 그렇고 양육수당도 그렇고 아동수당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말하자면 출산지원금 같은 거는 아이를 낳아야 주는 거니까 당연히 남는다고 보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래도 6위나 된다니까 다행이에요. 출산장려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흔한 말로 그것 때문에, 그거 한 번 받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그래도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동대문구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아니면 매년 물가상승률 또는 사회변동추세를 반영해서 지원금 상향조정 등 집행부의 계획과 관심은 어떠신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자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 번 출산지원금을 물어보면 아까 우리가 6위를 한다 그랬는데 최고로 주는 데는 얼마인가요, 첫째 자녀의 최고 금액이?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위가 강남구인데요. 첫째아는 3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도 500만원 이렇게…….

민경옥위원

첫째 아이한테 주는 금액 차이는 별로 없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랑 같습니다. 첫째 아이는 같고 나머지는…….

민경옥위원

그러면 최저로 주는 데는 있나요? 30만원이 안 되는 데는 얼마 주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최저는 서대문구인데 서대문구는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네다섯째도 50만원입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폐강 프로그램 현황 및 폐강 사유, 프로그램 강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강사가 2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복강사 3명 포함해서. 그런데 1복지관하고 2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경륜장 폐강으로 인해서 중복교사도 지금 취소가 된 건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 중복강사 3명은 제1여성복지관과 제2여성복지관에 꽃꽂이반하고 생활한복, 홈패션 이 세 분의 강사분이 같은 분이 겹치거든요. 그 중복강사 3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중복강사가 지금 1복지관하고 2복지관하고 2021년에 폐강이 되었잖아요, 생활한복이. 그래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20년도에는 이런 사항이고 2021년도에는 지금 폐강이 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폐강이 됐는데 그게 경륜장 폐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경륜장은 저희가 2020년 10월까지만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강사들 채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채용이 되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꽃꽂이 취미반 김영화 강사라든가,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왜 1복지관하고 2복지관하고 같이 중복을 주시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기존에 계속 운영이 돼 왔던 사항이라…….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강사들한테는 좀 특혜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특혜는 아니고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리고 강사로 채용이 됐을 때 계약기간은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계약기간은 1년이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1년마다 계속 바뀌어서 강사를 채용하나요, 연임해서 할 수 있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재신임 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재신임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한 번에 한해서 재신임 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회, 그러면 강사는 2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여기 1복지관하고 2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요가 있다거나 하면 만족도 조사나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휴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강사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강사료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강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데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전혀 지원을 못 해 드렸는데 4월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했지만 수강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0명은 수강인원들이 차고 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완전히 차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또 수강생들이 코로나 무서워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여성1복지관이 언제 개관했지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2018년도에…….

남궁역위원

2018년도 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강사들은 내가 봐도 2년이 뭐야, 계속 이름이 올라오는데? 2년 더 됐는데, 2년이면 전부 강사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또 지원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은 분이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으니까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2년이라는 게 없는 거지. 무한정 계속할 수가 있는 거지 2년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제가 봐도 그러네요. 개강하고 지금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똑같아, 이름이 계속 올라와. 그러면 2년은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죠. 계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셔서…….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 번해도 공모만 들어오면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맞겠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맞다고 보고 제가 또 하나 질의를, 건강가정 통합서비스 지원 현황에서 2000…….

임현숙위원장

169쪽입니다.

남궁역위원

169쪽 보면 2019년도에는, 170쪽 보면 인력현황이 있어요. 총 14명인데 지금 38명으로 늘면서 밑에까지 포함하면 한 40명이 넘게 인력현황이 늘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건강·다문화가족이 통합이 되면서 건강가정인력이 24명, 다문화인력이 14명 이렇게 해서 합쳐서 38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건강가정에 인력이 24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인력이 14명 해서 총 38명입니다.

남궁역위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은 다음 쪽에 있는데? 다문화가족·거주외국인 프로그램이 다음에도 있는데, 실적이 여기 있고 16번에는 다문화가족·거주외국인 프로그램 운영실적 해서 다문화가 있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남궁역위원

명칭이 변경 됐으면 과장님은 그 인원을 합해서 이렇게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합쳐서 38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따로 돼 있다고, 다문화가족 예산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사업별로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

사업별로 돼 있고 또 건강가정 통합 여기도 사업별로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사업별로 프로그램은 분리를 해 놨고 인력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예산하고 이게 같이 봐야 되나?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센터 예산 중에서 건강가정에 해당되는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기재를 했고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별도로 기재를 했습니다, 사업별로.

남궁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20년하고 2019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에, 과장님 보는 거 하고 우리 보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여기는 인원수만 나오고 예산집행내역이 나온 거고, 그런데 예산지원은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보면 안 맞는 거 같아요, 예산이. 실제 보면 건강가정 종합서비스는 그대로 예산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건강가정 지원 해 가지고 예산액이 있고 또 아이돌봄 지원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엄청 많이 예산이 늘었다고요. 2019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다문화가족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이 170쪽에 있는 인원수하고 예산집행 내역하고 관계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보면 내용이 다 틀린데?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어떤 내용이…….

남궁역위원

170페이지 보면 2020년 건강가정 지원 사업 해서 프로그램 있고 인원수 있고 횟수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여기에 금액은 안 나왔는데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는 예산집행이 쭉 있잖아요, 이것 저것. 그리고 예산내역은 여기만 나와 있잖아, 예산내역이 많이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2019년보다 예산이 많이 오른 거예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 지원 사업은 사업별로 저희가 대상인원이나 이런 횟수를 표시하고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을 밑에다가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인건비도 많이 늘었어요. 인건비도 4억 2,000인데 2020년도에 6억 4,000으로 돼 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호봉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상향을 한 거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아니, 호봉도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지, 호봉이 늘었다고 어떻게 2억씩 늘어, 2억 이상이 늘 수는 없지, 또 아이돌봄은 더 많이 늘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아이돌봄은 사업이 증가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현황이 합해졌다는 거는 그렇게 이해가 가지만 또 인원이 월급하고 아이돌봄 해서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늘었다는 거는 뭐로 이거를, 인건비가…….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작년에 1인가구 지원센터가 새롭게 개설이 되면서 3명이 추가로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인건비가 아니고요. 2019년도에는 인건비가 7억 9,000인데 2020년도는 16억이야, 16억.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16억이요?

남궁역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나요? 정리가 되셨나요? 이게 사업이 두 개 하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하고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김남길위원

물어보기를 그렇게 물어봐야지 책만 넘기면서 하면…….

임현숙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과장님이 정확이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서로 질의하는 내용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안 맞아요, 핀트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이 두 개가 합해지면서 저희가 봐도 예산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나중에 우리 예산결산 시간이 또 있으니까…….

남궁역위원

그래요.

임현숙위원장

그 전에 위원님한테 이해하실 수 있게 정확한 디테일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되셨나요, 자료로 받으셔도?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매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5월에 했습니다.

예.

올해도 저희가 했습니다.

예, 5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사업이 기재가 돼 있는데 위의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분들께서…….

그렇습니다. 무료봉사를 한 거고 통·번역 사업은 봉사단원들이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네 분이 통·번역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유료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7,619건의 통·번역 사업이, 여기 보시면 통·번역 사업에 저희가 1억 1,000만원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다 유료로 진행이 됐지만 이분들이 봉사단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 실적을 여기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여성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두 개가 있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관이 다사랑에 하나 있고 장안동에 있고 그렇죠?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장안동의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에 있던 건데 구민회관이 내부가 석면 철거하고 해서 거기는 없어졌고요. 현재는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포괄로 물어보느냐면 각 복지관, 다사랑 이런 데에, 우리 복지에 노래교실이 있어요. 노래교실이 있는데 기존의 노래교실 하던 멤버들 때문에 신규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딱 자기들만 해야 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입은 들어갈 엄두를 못 내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해서, 다사랑도 있고, 용두도 있고 또 복지에 관련된 노래교실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꼭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김남길위원

코로나로 다 못 하고 있죠.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지금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비말이 많이 튀는 프로그램이라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대게 노래교실에 인원도 많고 또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노래교실을 증설을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하든…….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강사도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말뚝이니까 노래교실도 계속 말뚝이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꼭 좀 그거 개선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용두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잖아요. 탁구, 배드민턴, 농구를 오전, 오후 넣어서 3개 프로그램을 짜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만 이게 일이 되겠더라고요. 대충 물어보면 대충 넘어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번거스럽더라도 농구를 오전, 오후 두 타임을 꼭 넣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저한테 주세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방종남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저희 청소년팀장님은 6월 6일까지 병가 중이셔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3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준비가 조금 덜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연번 3번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실적 있잖아요. 과장님이 리액션이 없어서 제가 다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찾았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벌써 3년차 되고 초선에 와서 여기 키움센터, 말하자면 심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키움센터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공부를 하게 됐고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해충돌 관계로 저희가 나와서 지금 돌아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갔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금 3호점까지 갔는데 우리가 부동산에다 중개수수료를 주면서, 12개를 원래 중개수수료를 주면서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잖아요. 혹시 그간에 공간 확보된 것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간 발굴을 위해서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어서 최대한 무상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설치된 3개소 외에 4호점이 답십리 쪽에 공간 확보를 하나 해서 시에 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민경옥위원

답십리 쪽에 어디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미드카운티아파트입니다.

민경옥위원

미드카운티아파트 내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4번째 4호점이고요. 그리고 5호점으로는 저희가 휘경동 행복주택에 하나 설치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현재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시설 하나를 키움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에다가 제출해서 심의가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는 3개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제가 여기에 나온 추진실적은 이렇게 보면 그렇고, 저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를 내고 얼마에 운영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점도 저희가 너무 잘 알아서 시간상 제가 그런 거는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부동산에 수수료 주면서 의뢰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썩, 뭐라 해야 되나? 용이하지 않아서 오히려 무상으로 이렇게 받는데 지금 미드카운티도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어서 하는데 저도 지금 장안동 데시앙아파트에 469세대인데 그거를 연결해 달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결을 못 했어요, 일단 장소를 먼저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제가 타 구를 봤어요. 타 구를 보니까 지금 9호점까지 나간 데가 있어요. 옆 동네인데 9호점까지 나가서 ‘아, 우리는 12개소까지 할 거다.’ 이래 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앞전에 3호점인가 할 때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게 공간만 확보하면 리모델링은 서울시에서 해 주잖아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 할 때 애당초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디자인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어긋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다 앉아서 그 업체 보고 다시 하게끔 했잖아요. 지금 4호점, 5호점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문제점 없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공간만 확보해서 타당하면 서울시에서 다 해 주니까 저희가 순조롭게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아파트 같은 데 지하 같은 데는 아이들이 다니기에, 초등학생들이 다니기에 좀 어떤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하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경옥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환기도 안 되고…….

민경옥위원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래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냥 1층이나 상가에 이런 데를 보시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손경선위원입니다. 18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의회 운영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몇 번 정도 개최하였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회는 올해까지 해서, 2020년도가 2대째 아동의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대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아동들이 생각과 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한테 직접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그런 공간도 방문을 해서 민주시민 교육의식을 배양해 줄 수 있고 직접 본인이 상임위 활동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개최해서 애들이 그런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1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횟수가 많고 적고 보다도 일단은 그런 거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아동들 학년은, 몇 학년에서 몇 학년 어디까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초등생이 되겠습니다. 아동의회는 초등학생…….

경선

손경선위원

초등학생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의회는 그렇게 되겠고요. 아동·청소년의회기 때문에…….

경선

손경선위원

따로 분리돼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같이 합동으로 해서 나이를 19세까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초등학생하고 중·고등 학생하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지원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한 40명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저소득 아동·청소년 생활지원 현황에서 현재 우리 구에는 몇 가구에 소년·소녀가정이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2000년도에 가정위탁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소년·소녀들만 가정을 꾸리게 됐을 때는 위탁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양을 한다든가 보호시설로 들어간다든가 가정위탁 양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정은 없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우리 동대문은 가정은 없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에 딱 한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원 같은 거도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소년·소녀가정이 없기 때문에 가족위탁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만 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선

손경선위원

예산을 받아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산 일부 잡아주신 부분도 있어서…….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인증 받았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나서 지역 사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아동친화도시가 돼서 어떤 점들이 좋다.’ 이런 것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아동들에 대한 권리보장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들의 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해서 인증 받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층 강당에서 원탁토론회 같은 것도 실시해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전략 사업도 발굴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을에 정책제안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동들 모아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동들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제안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적인데 우리 구에도 지금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네요, 1.517명이 결식아동 현황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니, 초등학생이 이렇게 더 결식아동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아동들 중에서도 생활이 넉넉지 못한 아동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초등학생이, 부모들이 젊을 텐데 결식아동이 이렇게 많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결식아동이 많아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서 학기 중에 지원을 받는 아동 인원수가 903명이고 방학 중에는 1,517명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인원 차이가 나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학기 중에는 주로 점심 이용이 되겠고요. 방학 중에는 점심하고 석식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더블 인원이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한 아동이 점심만 받다가 방학 중에는 점심, 저녁을 같이 받으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아이들한테 1인 식대는 어느 정도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6,000원인데 7월부터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이강숙위원

5,000원에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현재 6,000원이고요. 7월부터는 시에서 7,000원으로 올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정도는 해줘야지, 6,000원 갖고 사실 어디 가서 밥 먹을 게 없는데,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허술해서 맨날 다른 데 가서 밥이 아닌 떡볶이나 이런 거 먹는 그런 사례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9쪽, 저소득 아동·청소년 생활 지원 현황에서 가정위탁하고 공동생활가정아동이 있어요. 가정위탁은 개인 집으로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정 선별은 어떻게 하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가정 위탁의 경우가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가정위탁이라고 하고 있고 조부모 외에 친인척이 양육을 해도 가정위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 가정위탁으로 들어갑니다.

이강숙위원

조부모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대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친인척한테 위탁을 시켰을 경우에는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친인척 관리 아동은 몇 세대나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정위탁 아동이 전부 29명입니다.

이강숙위원

세대수가 29명에 인원은 33명…….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세대수가 29세대고 인원은 3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담 직원들이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가정을 방문하던가 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위탁받고 있는 가정이 생활이 좀 넉넉하거나 그렇다면 그나마 좀 나은데 위탁가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위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친인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정위탁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반 양육도 한 세대에 1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29세대에 인원이 33명일 경우에는 한집에 남매가 가 있다든가, 형제가 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33명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각자 다른 아이들이 2명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은 각자 다른 아이들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가정위탁인데, 그러면 친인척이나 조부모인데 그 아이하고 상관없는 친인척 조부모가 각자 따로 아이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위탁의 유형이 조부모가 대리로 하시든가, 아니면 친인척이 하시든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일반 가정에 양육을 하고 있는 유형이 되겠는데 대리 양육 같은 경우가 조부모에 해당이 되는데 형제들이 있거나 하면 숫자가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가정위탁인 경우에 일반위탁은 한 가정이 있다는 얘기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세대에 한 명뿐입니다.

이강숙위원

거기는 위탁을 맡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적정하다고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강숙위원

조건을 봐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가정 수는 조금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탁 결정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중앙의 센터에서 결정이 되게 되겠고요. 저희는 그 가정에 대해서 양육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가정 위탁을 하겠다고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가 조금 있냐고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29세대 33명이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의의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일반 가정이 아이들하고 인척 관계가 없으면서도 양육을 하겠다고 신청한 가구 수가 없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생활가정아동은 어떤 공동생활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공동생활이 저희 같은 경우에 비공개 시설이 2개가 있고요. 공개하지 않는 시설이 2개가 있어서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강숙위원

비공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장안동의 시립 상담센터 안에 일시보호시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비공개 시설은 밖으로, 아이들의 저기를 위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잘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후견인들이나 또 대리 양육하고 계신 분들의 가정을 조금 더 세세히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은가, 혹시 눈칫밥이라도 먹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당초 코로나가 예견되지 않았을 때 5월에 성년의 날 행사를 하려고 1,500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하나도 쓰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그대로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아동청소년의회는 지금 구성을 했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6월 둘째 주 토요일인가에 발대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1일인가?

예.

예정돼 있습니다.

성적이나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 위치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이 하나가 있고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하나 있어서 2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요보호 아동 사업은 거의 다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똑같은 맥락, 189쪽, 아동친화도시를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우리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을 하다보면 얼마 내는 게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돈을 매년 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가입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분담금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남궁역위원

한 번 내면 안 내는 게 아니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연 한 번, 1년에 한 번입니다.

남궁역위원

1년마다 500씩 매년 내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비는 거의 고정적으로 딱 찍어서 내려오는데 아동여지도 만들기 및 정책 박람회가 뭔지, 매년 시비는 똑같이 그냥 여기다가 다 쓰는데 서울시에다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뭘 만드는 건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정책박람회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사업이고요. 아동여지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아동들이 직접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7개 동에 대해서 명칭을 아동여지도라고 붙였는데 동네의 마을 지도를 7개 동에 대한 걸 제작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매년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하고 2020년도에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작년에 했고 올해 7개를 더 만들려고 올해 예산에 7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2019년도에도 예산을 2,300을 했어, 그다음에 2020년도도 1,200을 했어. 올해 또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말하는 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20년도에 7개 만들고 올해 나머지 7개동에 대해서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2,300이면 그때 몇 개 만들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는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받은 거 있어요. 2019년도에 2,300이라고 그걸 다 썼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자료로 받은 건데, 그리고 코로나가 있는데도 아동친화 거기는 행사를 다 했네요. 예산서 보면 7,200을 집행을 다 했네, 어떻게 아동들이 코로나 기간인데도 행사를 다 했네요, 다른 데는 다 안 했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페스티벌 잡았던 거는 행사 추진을 못 했었고 정책 제안대회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고요.

남궁역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동 참여하고 구성 운영에서도 했고, 홍보제작 했고, 거리축제도 했고, 또 추진위원회 및 옴부즈 퍼슨 운영인가도 했고 다 했어. 이 자료에 보면 2020년 예산이 7,270만원인데 6,000만원 썼어.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아동들은 했길래 코로나 관계없이 여기는 집행을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도 어떻게 보면 행사를 이렇게 다 할 것 같아서, 지금 전부 다 행사를 안 하고 취소되어 있는데 아동들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안 하고도 예산을 다 집행한 건지, 했으니까 했다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조금, 위원들이 보는 게 다른 데 우리 구에서 하는 문화축제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동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쓰는 거를 잘 해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학 때는 돈이 더 나가고 일반보다 더 지불해서, 아까 앞으로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먹는다고 이런 기사가 있는데 동네에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에 옛날에는 표시가 있었어요. 여기 가면 아동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 내가 전농1동만 조사해 봤는데 표시돼 있는 집이 없어, 과장님 동네에 그런 게 돼 있나 한 번 확인해본 적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착이 돼 있는 거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가입 독려를 서울시에서 1위로 최고로 유치를 많이 해서 지금 식당이 거의, 식당하고 편의점하고 합치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거의 900개 장소에 이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했었습니다만 식당이 많이 늘어나서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맞는데 아동들이 편의점은 아는데 식당은 다 모르더라고,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아, 아동들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전농1동을 자료를 받아서 몇 군데 가봤는데 한 집도 없어, 표시가.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보니까 지정은 많이 돼 있더라고, 그 말씀은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 알게끔 크게 이렇게, 와서 먹을 수 있게끔 찾기 쉽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주민참여예산 구 예산인데,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휘경청소년독서실 책상 의자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관연도가 2003년인가요, 몇 년이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03년도에 오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03년 맞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보면 이게 81석 규모고, 그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물론 2003년이면 거의 20년이 돼 가니까 책상이나 의자들이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좀 그렇겠죠. 지금 81석 대상 교체를 하신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다른 독서실에 비해서 내구연한이, 그 당시에 개관한 독서실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슷한 즈음 다 교체가 됐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답십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책상하고 의자 같은 걸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지금 단가가 낮은 건 아니에요. 지금 4,400에 집행잔액 1만 8,000원인가 남고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보통 책상이나, 물론 여러 가지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하나에 보통 얼마 정도, 책상이나 의자 등을, 결산대비에서 어차피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얼마 정도 되는 거로 하신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교체됐던 게 일반책상, 컴퓨터책상, 작업의자 이게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로 다양해서…….

임현숙위원장

대여섯 가지 종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종류가 한 대여 섯 가지로 다양해서 콕 짚어서 얼마 정도 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세부적으로 컴퓨터 책상 몇 대에 얼마 이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11건 부과가 돼서 지금 체납이 7건입니다. 사실 이거는 유해 매체물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단속되는 그런 사례잖아요. 최대 과징금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는 100만원인데 보통은 감경규정이 있어서…….

임현숙위원장

물론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는 10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최대로 과징금 부과하는 게 1,000만원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100만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이 11건이 사례가 다 다른 내용인가요?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이 뭐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주로 많이 적발되는 내용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 목적이 청소년 보호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단속도 돼야 되겠지만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반드시 징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징수율이 36%밖에 안 돼요. 이게 보통 국가나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타 구나 상급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중하위, 중상위 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타 구 보다도 그렇게 사례가 많은 쪽도 아니고 징수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적발은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직원들이 직접 다니는 건 아니고요.

임현숙위원장

외부 고발에 의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사례 별로, 11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업체를 써도 괜찮으면 써 주시고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가 얼마인지 그거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188쪽 상단 지방보조금, 이게 통상적으로 다 됐던 거죠, 예년에 비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7번도 예년에 비해서 있었던 사업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참사랑 실천모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금 보다 보면 저소득다문화 청소년 지원금이라고 550이 예산액 잡혀서 전액이 정산된 거로 돼 있는데 이걸 굳이 어떤 사업 별로 성격을 디테일하게 따지기는 그렇지만 다문화 관련된 거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별히 사업의 특성, 성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물론 청소년이라고 국한돼서 여기 사업 성격이 나왔지만 다문화 안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이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여기서 한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문화 쪽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참사랑실천모임에서는 심장병 어린이에 대해서 수술비 지원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아 분유 지원해 준 사례도 있었고 생활 지원금으로 해서 72명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한 내역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봉사활동하고 이웃돕기하는 그런 단체인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 2019년 사례로 나온 거 보면 저소득다문화 청소년 지원 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생활지원금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게 그 안에?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그거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게 다문화 안에도 포함되는 건데 여기 또 별도로 챙기나, 심장병이라는 거에 국한한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2번 보면 청소년 선도 연합, 여기서도 어차피 청소년 보호라는 큰 테두리로 일을 하고 계신데 청소년의 밤 행사를 하셨나 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선도연합의 경우도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딱히 사업을 하지를 못해서 모범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전달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청소년의 밤을 행사한 게 아니라 장학금 수여만 한 거로 보면, 몇 명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15명입니다.

임현숙위원장

15명?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거의 그렇게 맥락을 보면 되겠네요. 단체를 위해서 했던 행사성보다는 실제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1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연번 14번 215쪽에 학원무료수강 및 아동·청소년 예방·선도 실적에 가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원무료수강 운영 및 실적에 들어가면 동별 수강 인원이 쭉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토털로 650명의 학생들한테 무료 수강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수강 인원이 또 있고, 단과반이 있고 종합반이 있고 예체능이 있어요. 그 아래로 가면 지원 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도 대면으로 그렇게 학원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저소득 아이들한테 보면 보습단가 교재비예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교재비입니다.

민경옥위원

교재비가 단과반에는 5만원이고 예체능에 7만원을 해주고 보습종합반에 10만원을 해 주는데 이게 그냥 교재비로 봐주면 되고 나머지는 학원 원장이 하면서 기부로 잡혀 있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교재비만 받고 학원에서 무료로 가르쳐요.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학원비 이런 거 안 받는 거고, 교재비만 받고 그냥 기부행위로 간주가 되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지난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못했는데도 학생 수로 보면 적은 거는 아니에요. 학원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학원에서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 예산에도 7,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한 1,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그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학원생들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고 봐도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아동·청소년 예방·선도 실적에 있어서 연번으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4번에 걸쳐서 단속활동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보면 주로 청소년들이 업소에 가서 술을 사거나 미성년자가 술을 먹거나 한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위반 과징금을 업소에다 물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도운동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디 가서 보여주기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연번 1번에 보면 장안동사거리 경남호텔 주변에서 8명이 했어요. 이거는 우리 구청 해당 과 직원이 나가거나 경찰서나 동부 교육지원청에서 나와서 8명이 했다는데 이런 경우는 캠페인을 피켓 들고 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홍보물 배부를 해 주든가…….

민경옥위원

업소 주변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두 번째로 가면 48명이나 돼요. 그러면 구청 직원하고 청소년육성회 회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회원이 많나요? 사람이 많이 나왔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청소년육성회 회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고 집합금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48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어서 여쭤봤고 나머지는 8명, 7명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릴 말씀은 예방·선도 활동이 대부분 이렇게 캠페인으로 끝나잖아요. 형식적인, 실질적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주류에 가서 술을 사거나 아니면 청소년이 요즘은 다 성숙하다 보니까 와서 술을 먹거나 하면 주인 업소한테만 물리는 거, 그거는 어떻게 방법도 없더라고요. 방법도 없어서 고스란히 업소에서 끌어안고 가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를 캠페인도 중요하겠지만, 또 캠페인을 안 해서는 안 되겠죠. 홍보물도 나눠줘야 되고 밀집돼 있는 그런 유흥업소 주변에 가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도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제로 업소를 찾아가서 직접 단속을 하기도 하나요? 여기 지금 내용으로는 그거는 없어요. 직접 단속은 없어요. 그거는 아마 다른 과에서 종종 나가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방을 통해서 예방 선도 활동으로 끌어가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보면 어떠실까 제안도 해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11건이, 이건 지난 거고 방금 우리 민경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대부분 일반 담배 판매를 해 가지고 제일 많이 걸릴 거예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요즘은 청소년들이 대학생인지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신분증을 달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다른 핑계를 대 가지고 신분증 제출을 안 하고, 성추행으로 해 가지고 남성이 팔았는데 그 학생들이 담배를 사고 가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재판으로 회부가 됐는데 이 친구들이 담배를 사 가지고 되돌아가서 한 5분 후에 다시 와서 돈을 요구하더래요, 제가 현장에도 직접 갔었는데. 그러니까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 학생이 주인한테 성추행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죄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담배를 팔았기 때문에 그건 처벌을 달게 받겠는데 성추행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말하지만 단속보다도 이런 거는 형평에 안 맞죠. 원래 청소년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돈을 요구하는 거는, 아마 상습범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트나 이런 데서는 신고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뜨지만 그런 것도 신고자 대상으로 신고한 분들도 체크를 해놔야 되지 않나, 우리 구는. 그분들도 너무 억울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212쪽 연번 11번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시설 및 개·보수 공사에 보수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14개 독서실에 2,7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020년도에는 8개 독서실에 4,100만원이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번 7번 보수 내역에 이문동 방수도색 공사에 1,46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문 청소년독서실이 몇 년도에 개관을 했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2011년도…….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문 같은 경우.

김창규위원

몇 월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11년 12월에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10년도 안 됐는데 방수도색 공사면 옥상방수를 한 겁니까, 어디 방수를 한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옥상이 아니라 벽면하고 지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창규위원

벽면하고 지붕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규위원

여기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1층에는 경로당도 있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위에 4번 배봉꽃마루 옥상방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3개 비용이 묶여져서 나와 있어서 그냥 N분의 1 정도로 해서 250 정도로 계산 해 주시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구분해서 한 게 아니라 3개를 같이 해 가지고 200에서 250 정도 대략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어르신장애인과나 이런 데를 보면 옥상방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해서 입찰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2,000만원이 안 넘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동대문구가 개인 업체에다 2,000만원이죠, 2,000만원 미만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규위원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금액이 틀린 거로 알고 있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수의계약이 개인인 경우…….

김창규위원

수의계약.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수의계약이 개인인 경우에는 2,000으로 알고 있고 법인이, 여성 기업일 때는 5,000 이하면 수의계약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여성 기업이면 5,000?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규위원

법인이었을 때는 2,000 미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반 개인은 2,000…….

김창규위원

일반 개인은 본 위원이 1,500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금액을 개인 업체들은 1,460으로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규위원

213쪽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내 공부방 운영에서 이거 앞서서, 아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8번에 답십리하고 9번에 이문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이관됐는데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원금은 2019년도나 2020년도 똑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중간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설 이관이 되면서 그 예산을 공단으로 전출 처리를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문동 같은 경우도 11월, 12월 두 달 거를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체를 시키고 답십리2 같은 경우에도 11월 말, 12월 1일로 해서 넘어가면서 이체를 시켜서 거기에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연번 3번에 답십리동은 올 10월에 이관 계획이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2020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두 달, 이거는 1년 전부터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만 공단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는 예산은 여기에서 책정을 하고 그 이후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지금 한 예로 답십리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10월에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 거, 올 예산을 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대로 다시 이체 처리를 해 주면 됩니다.

김창규위원

이체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20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형과 표준형, 확대형의 각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9명 정도까지가 소규모로 들어가고요.

이강숙위원

19명?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20에서 29까지가 표준이고 30이 넘어가면 확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운영 주체가 법인 개인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은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신고제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일정 기준의 조건만 충족을 시켜주면 처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205쪽으로 넘어가면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게 기본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특수목적형 운영지원비는 어떤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토요일에도, 일반적으로는 평일에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은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장애인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목적형 아동센터는 몇 개나 되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특수목적은 3개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 3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에 환경개선비로 해서 예산이 지원 됐는데 환경개선비는 어떤 환경 개선을 하셨나요, 5개소에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비하고 국비,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종사자 처우개선비 안에도 지금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은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은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는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근무연수의 제한은 받나요, 시설장들? 개인이라든가 표준형, 법인이라든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연령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같은 거는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직까지 무슨 불미스러운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특별히 불미스러운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13개 센터 전체에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2019년도에 관리인 한 명 뽑아 가지고 편성해서 월급을 줬는데 2020년에도 관리인이 그대로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마 용두동 쪽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남궁역위원

용두동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전체 다를 이렇게, 그때 우리가 줄 때는 관리를 한다 그러더라고, 소소한 거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리인을 따로 뽑는 거는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 희망 일자리 분들을 활용해서 시설 별로 한 분씩 배치해서 청소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이 한 명은 열 군데에 독서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뽑는 인원이라고 해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예산을 2019년에 줬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

내가 그걸 안 받아서 모르는데, 거기 지금 지도교사가 2명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지도 교사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독서실에는 서무하고 수납하는 직원이 계시고…….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지도교사도 뭐냐면 전체 다 관리한다고 우리가 준 거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작년도에는 아니고 그 이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는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자원봉사는 또 뭐가 있냐면요. 자원봉사는 2019년도에 11명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10명이 있었어, 예산이 이거는 3,600 있어요. 이거하고 내용이 틀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구립 청소년독서실도 인원이 예산별 집행내역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어, 사람들이. 사람이 거의 줄어서 2019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해보면 한 120만인데 일단 이거는, 2020년도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인원도 줄었는데 그런 인원 현황이 지금도 있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11명이었던 것은 동대문이 10개의 시설 중에서 좌석 수가 제일 많아서 동대문이 2명이 배정이 되고 다른 곳은 다 1명씩 배정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11명으로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것도 예산이 3,600이 있더라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관리인 1명도 있고, 이거 한 번 혹시 자료가 있으면 뽑아서 2020년도에 어떻게 됐나, 관리인 1명도 있나, 아니면 아까 2명, 아까 내가 얘기한 지도교사 비슷하게 해서 2명도 있나 그것 좀 한 번 파악해서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리고 212쪽 보면 5번하고 8번에서 CCTV 교체 공사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데 똑같은 교체 공사했는데 하나는 760이 들고 하나는 360이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360 이 정도 든다 그래서, 여기는 2대를 한 건가, 1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글쎄, 우리가 보면 똑같은 교체 공사, 이문이나 여기나 같은 CCTV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어볼 의미는 없는데, 이것도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공사 규모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개수로 봐서는 1대면 360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두독서실이 이문독서실에 비하면 규모가 두 배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두독서실은 지금 사용하는 층이 4개 층이 되거든요.

남궁역위원

작년에 우리가 한 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 냉·난방기 해 주셨던 데고…….

남궁역위원

올해 또 예산 올라와 있더라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하반기쯤…….

남궁역위원

하반기에도 올라온 거 주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개수 차이로 봐주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여쭤본 거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청소년독서실 지도점검 내역의 전반적인 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소년독서실에서 우리가 행정 업무할 게 많은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많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예를 들면, 정산 보고는 해야 될 것이고 그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학생들 오면 사용료라고 그러나요? 이용료 수납할 것이고, 그거 말고 뭐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내용이긴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출결의서 작성한다든가 또 직원들 운영 관리, 출퇴근 관련 부분이라든가 공부방 운영 일지 관련 부분이라든가 등등의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인건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임현숙위원장

제가 처음에 행정업무가 많냐고 물어본 거는 사실은 좋은 뜻으로 질의한 건 아니고요. 미뤄 짐작하는 부분이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보면 2020년에 지적사항 받은 거, 2020년 상반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하반기에 다행히도 많이 줄어서 해당 없는 독서실이 몇 개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지적받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보통 관장님 기본적으로 계시고 총무님과 서무님 계시고 그다음에 수납, 전체 독서실에 다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계십니다.

임현숙위원장

총무님, 서무님이 주로 하시는 일 아닌가요, 서류 정리하고 정산 작업하는 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행정업무가 많을 것 같진 않은데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아니라 목적이 딱, 청소년독서실 운영하고 오는 사람들 관리하고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이번뿐 아니라 보면 크고 작은 게 그동안에 수년 동안 누차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장님들도 계시고, 관장님들 보면 공무원 출신들도 계시고 우리가 알만한 유력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관장님도 이걸 직접 작업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이거 내년 우리 행정 때는 지적사항 하나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관리자 미지정, 어차피 이것도 관이라고 안 그래도 우리 업무를 하고 있는 데인데 코로나 방역관리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직원 세 분 중에 한 분만 지정되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이거 제 말이 틀리나요, 지적사항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내년에는 꼭 이런 게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 계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212쪽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규위원님께서 5,000, 2,000, 1,500 그런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방건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합치면 한 1,500은 될까 말까하는 사항인데 이 국방건업의 업태가 뭡니까? 종합건설로 돼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종합건설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임현숙위원장

전공 과목 같은 게 있잖아요. 보일러 이렇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종합건설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 보수 대상 내용들이, 하자 내용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나타나거나 이렇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임현숙위원장

국방건업은 보면 가정복지과에 보일러 수리하는 곳에도 또 업체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주 일을 잘 하시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 리모델링 공사, 이게 뭐죠? 너무 애매한데 리모델링은 여러 가지가 돼 있는 건데 벽면보수를 한 건가요, 바닥 공사를 하신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 동대문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지하 소극장에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바닥?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지하소극장에 벽면이랑 바닥 부분이랑 그런 부분들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벽면, 바닥?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바닥 보수 이것도 또 국방건업으로 돼 있고, 화단 정비 이게 뭔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일 독서실이 외부에 화단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쪽 부분을 정비한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건 특별하게 업태를 관련하지 않는 화단 정비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안 와도, 특별한 업태가 아니여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임현숙위원장

아니, 이거는 보니까 예산액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항상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적재적소에 형평에 맞게 업체 선택을 해서 골고루 기회를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다보면, 제가 가정복지과에 놓쳤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몇 개 업체가 중복돼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건 이해해요. 관급 공사를 했던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일일이 저희가 설명 안 해도 서류 맞게 꾸며올 것이고 규격에 맞는 거 할 것이고 편리하죠. 편의주의라고 굳이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업체가 틀렸다, 맞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는 좀 조심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골고루 업체, 몇 백이든 몇 천이든 형평성에 맞게 기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학원 무료 수강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빠진 거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매년 수요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지역에 전파를 해서 발굴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서 알음알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어떻게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의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홍보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생각 좀 하셔서, 동사무소에만 맡겨서는 아닌 것 같아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용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선아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배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순희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인 사) 설재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1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229쪽 연번 2번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경로당에 운영비를 매달 7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느…….

경선

손경선위원

경로당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작년까지는, 코로나 이전에는 경로당 별로 차등으로 지급을 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운영비 30만원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로당에 얼마씩 나가는가 궁금했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30만원씩만 나가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운영비 70만원이나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에 인원별로 해서 차등을 둡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인원별도 있고 운영, 가시면 실제로 이용하시는 회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분기별로 실태정산보고 그다음에 검사를 해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최고 9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최고 많이 나가는 게 90만원까지 나갑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90만원 정도 나가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적다고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어르신들은 드리면 아무리 많이 드려도 다들 적다고는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식사를 하시다 보면, 매일 식사를 하실 때 보시면 아마도 질이 좀 달라지겠죠, 식사 하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아들 하십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경로당 식사 관계도 일주일에 2번 하는 데가 있고 1번 하는 데가 있고 3번 하는 데가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회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거를 잘, 또 후원이나 이런 게 잘 되는 경로당인 경우에는 주 5회, 6회 식사를 하신 데도 있었고, 조금 미진한 데는 약 2회나 3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인원 관계는 보면 자기들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한 30명이 안 되는데 30명으로 다른 인원들 채워서 이런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하고, 월별로도 하고, 담당하는 직원이 1,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다는 못 돌아다니고요. 지금 지회하고 협조를 해서, 지회에 서울시에서 파견되는 복지플래너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용하시는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님이 하신 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정이 134개인가요, 지난해로 봤을 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134개였는데 올해…….

민경옥위원

134개였는데 올해 좀 늘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작년 연말에 하나, 휘경동에 재개발지역이 있어서 두 군데가 줄었습니다. 휘경동하고 청량리 한 군데 올해 줄어서 현재는 132곳입니다.

민경옥위원

134개에서 132개로 두 곳이 줄었다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일시적이 아니라 시간으로 선택을 해서 개방은 하고 있죠. 노인정은 1시부터 5시인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4월 12일부터 지회장님하고 그쪽 임원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민경옥위원

식사나 이런 걸 못 하게 해서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식사는 안 하시고요.

민경옥위원

1시부터 5시에 열잖아요. 그것도 재량에 맡긴 거죠. 그래서 어느 노인정은 아직 문을 안 열고 있는데도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경옥위원

다 열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휘경2동에 휘경주공1단지가 그 당시 회장님이 유고여서 그 한 군데 빼고 다 여셨다가 지금은 다시 거기도 회장님 선출이 되셔서…….

민경옥위원

지금은 다 열었어요? 132개 다 열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휴지 중인 곳이 한 곳이 있고요. 131개는 다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제가 아까 잠깐 놓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운영비만 주잖아요. 원래는 이게 차등 돼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늘상 우리, 저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자주 나가서 거기 환경도 여러 가지 보잖아요. 인원수도 보고 그러면서 등급제로 나눠서 해서 등급이 최고가 90만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꼭 필수로 나가야 할 거 있잖아요. 전기세나 이런 걸로 많이 나가는데 그게 지금 기본 30만원 나가는데 그것도 차등이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현재는 차등을 안 두고 똑같이 주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 차등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30만원 기본적인 것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에 보면 코로나로 경로당 운영을 거의 안 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경로당 운영기간이 작년에는 2월 19일에 처음 휴관을 시작해서 8월 2일까지 휴관을 했고요. 8월 3일부터 18일까지 잠깐 1시부터 5시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 다시 창궐을 해서…….

남궁역위원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많이 안 했는데 거기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 2명 인건비가 계속 나갔죠, 2020년도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거의 안 했는데도 프로그램 인건비가 나갔고, 또 제가 하나를 보면 노인정에서도 약간 불만스럽고, 그게 거기 청소도우미, 말하자면 밥하는 분들이 1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 월급이 계속 나갔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식사를 못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는데,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일주일에 3번 나와서 청소하시는 걸로 돌려서, 그분들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남궁역위원

그것도 노인정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이니까 드려야 되는데도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청소를 왜 하냐,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불만들을 했기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같이 점심 때라도 나와서 일하면 그런 불만은 없어지지 않나 하는 거고요. 또 241쪽,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 현황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이거를 보니까 동마다 경로당수 결연경로당해서 숫자가 용신동은 11군데가 똑같이 되어 있기에 내가 몇 개 동을 한 번 뽑아봤어 내가 작년에 행감 때도 이런 것을 내실화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농1동, 전농2동 몇 군데 해봤더니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전농1동은 전부 다 마을금고로 해서 11개가 올라와 있더라고, 마을금고가 전체 경로당을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좀 내실 있게, 어떻게 마을금고 혼자서 노인정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134개 중에 133개로 되어 있는 건 한 곳이 휴지 중이라 빠져 있는 거고요. 경로당별로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한 곳도 없이 휴지 중인데 빼고는 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2월 19일 중단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운영을 안 하니까 경로당을 지원하거나, 찾아가거나 이렇게 못해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도 실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1, 2월 것만 실적이 잡혀 있는 거고요. 지난 행감 때도 결연에 대해서 내실 있게 취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각 동별로 동장님들의 역량이나 아니면 주변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은 곳은 잘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덜 되어 있고 이런 면은 있더라고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가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해서 저희들이 동에 따라 그런 독려는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오픈이 되면 동별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잘 내실 있게, 한 곳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동별로 1:1로 매치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 1, 2월 실적만 잡혀 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는 거는 전농1동은 11회가 되어 있고 전체다가 1, 2월에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11회가 아니고요. 전농1동은 11곳인데 한 곳이 휴지 중이라 10개 경로당을 결연했다는 거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거기 말대로 1, 2월에 한 건 맞는데 전농2동 같은 경우는 많이 했어요. 전농2동 같은 경우는 3회, 계속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 여기는 계속 지원을 많이 했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경로당이 한 동에 9개가 있으면 9개가 경로당이 결연을 다 맺었는데 보통 기관에 경로당에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3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금고도 받고, 여기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경로당이 보통은 하나에서 2개, 3개를 결연을 맺어서 지원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맞아,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농1동은 전농 마을금고 통장협의회, 또 마을금고, 마을금고, 마을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료를 달라니까 만든 거 아닌가 싶은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건 실제로…….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물어봤더니 솔직히 아니라고 그래,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를 물어봤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1, 2월에 한 실적이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작년에도 자기들이 맺은 게 협조래, 내가 물어보고 확인까지 해 보고 얘기하는 거야, 올해는 이렇게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감사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내실 있게 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도 이게 되든, 안 되든 내실 있게 맺어주고, 안 해도 맺어는 줘야 돼요. 맺어줘서 안 찾아가는 건 방법이 없는데 일단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안 해도 운영은 하잖아, 청소도 하고 찾아도 가고 해요. 무슨 일 있으면 만나기도 하니까 맺어줘서 이걸 좀 확실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 일이 많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느 부서나 거의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252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경로식당이라고 이렇게 해 놨던데 우리 구에 경로식당이 몇 군데나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경로식당을 외부 위탁을 줘서 하는데 시립노인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다일복지재단 3곳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곳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시립은 어디에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청량리에 있습니다, 청량리 한신아파트 밑에.

김남길위원

청량리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장안동에 있고요.

김남길위원

장안동에 있고요. 또 한 군데는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일복지재단, 답십리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일공동체, 최 목사가 하시는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로식당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가면 무상으로 밥을 주죠. 100원을 내야 됩니까, 500원을 냅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경로식당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시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티켓을 줍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티켓을 주는 건 아니고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김남길위원

365일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인 경우는 314일, 주 6회, 5회 이렇게 줍니다.

김남길위원

50일을 빼먹었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예산이 시에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50일은 굶어야겠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314일 주니까 50일은 굶어야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60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0살이면 저도 가면 밥 주나요? 웃으면서 얘기를 한 번 해 봅시다. 저 같은 젊은 사람이 가도 밥 주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대상자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동에 신청을 하면 나름대로 저소득층하고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관에 통지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남길위원

60살이면 저같이 젊은 사람인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서 밥 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김남길위원

없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60세로 되어 있기에,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근로 능력이 있는데 밥 달라고 혹시 있나 싶어서, 그 밑에 보면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65세에요. 왜 나이가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식사를 와서 하는 거, 무료식당에서 매일 주는 거 하고 밑반찬 배달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밑반찬 배달은 집으로 가져다 드리는 거고…….

김남길위원

밑반찬은 지금 용신동 같은 경우는 어디 단체에서 각 식당에 얻어서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원을 해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도 아마 각 동별로, 희망복지원이나 아니면 동별로 동장님이 이렇게 해서 협조 받아서 저소득층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는 모 단체에서 식당에서 협조를 받아서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걷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구에서 혹시 지원 나간 거 있나요, 시에서나?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각 동에서 표창을 하거나 감사장 보내거나 이렇게는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보통은 동별로 그렇게 미담 사례나 이런 걸 하는 경우는 별도로 따로 복지정책과나…….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냐면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출직을 나가면 그걸 해야 되겠다,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혹시 누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하라.’, 우리 과장님은 자원봉사를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생색을 좀 내야 되는데 생색을 마땅히 낼 때가 없으면 아주 좋잖아요. 밑반찬 걷어서 어르신들 무료급식에 갖다 드리는 거 아주 좋은 거거든요. 도시락 배달도 나눠 주는 것도 공짜로 나눠 줍니까, 아니면 어디 사회요원이 나눠 줍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위해서 각 수행기관에 식사비용만 전달해 주고 그거를 배달해 주시는 분은 어르신일자리로써 노인분들을 배정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노인일자리, 어르신이면 어르신이 나눠 주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기관별로 배달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다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끝내고 이따가 물어볼게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구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을 때, 당초에는 이분들이 오랫동안 자원봉사로 하시다가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구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을 해서 작년에 들어와서 이걸 했는데 애석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좀 줄여서 운영을 해서 일부는 그런데, 아마도 참여하시는 분들 호응도는, 만족도는 좋으시죠. 그런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루기도 하고, 그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거기서 연습하고 강습을 주로 하고 악기도 다루기도 하고 같이 병행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는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올해 추경이 반영이 돼야지만, 추경에 이 설계비를 반영해 놨기 때문에 추경의 종료되면 이후에 설계공모를 거쳐서 설계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가 계획하기로는 설계가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되면 4월 이후에 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석에 23 데이케어…….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원래 7월이 당초 했는데 아마 9월쯤 오픈할 예상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요. 위탁체도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거에 대한 운영위원회라든가 설립을 하면 저희 구하고도 아마 협의는 일부 이루어지겠는데 구에서 우리 구민들만 이용한다든가, 할당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는 해 보겠는데 아마도 서울시립이라 서울시 전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향후에 오픈이 되게 되면 주민대표들이랑 협의해서 원하는 시설로 조성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도 대표들하고 시에 방문을 같이 했는데요. 이미 시에서 주관과에서 해 주기로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하나 놓치고 간 거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47쪽 연번 5번입니다.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쭉 훑다 보니까 지상 5층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지상 5층까지 올라가는데 용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뭐가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지금 9개 단체 중 고엽제전우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가 지금 임대료를 내고 외부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게 맞죠. 그거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있는 시설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거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옮겨간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의 5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이 조금 좁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에서 공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강당 자리에 외부에 있는 보훈회관이 들어오는 걸로 복지정책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두 단체가 들어가면 또다시 거기에 공사비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서야 되겠네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마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민경옥위원

차후에,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를 볼 때 160억이 맞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59억.

민경옥위원

159억이니까 16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40%가 되고 구비가 60%다 보니까 저희가 94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4억, 95억쯤 있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를 봤을 때 16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생각보다 조금 괜찮았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 이거는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향후 들어갈…….

민경옥위원

끝난 거고 공사비가 97억이 있어야 일단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쭉 있는 게,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설계용역비부터, 그러면 지금 추경에 넣은 게 이런 용역비를 넣으신 건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설계용역비하고…….

민경옥위원

설계용역비만 들어갔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요즘에는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면 공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심사비하고 그 두 가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공사비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공사비는 아마 내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가 구비로 94억이나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94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공사비가 97억이지 않습니까? 이중에 70%인 64억을 시에서 받아 올 겁니다.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비를 하나도 안 받아온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64억, 시 예산 통과를 해서 64억 5,000만원을 공사비 중에 70%를 받아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받아 올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저희 구비로 충당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게 2018년도에 부지가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현황을 봐도 쭉 일해 오신 게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4월 27일에 공공심의 안건 제출을 했는데 이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는 끝났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난 5월 21일에 제가 가서 설명을 했고요.

민경옥위원

5월 20일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5월 21일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는 오늘 시에서 통과해서 내려왔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들이 쭉 있잖아요. 설계 공모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잖아요. 그 예상대로 척척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23년도에, 내후년이잖아요. 내후년 6월에 개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가 우리가 그 9개 단체에, 그래도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좋은 곳에 가서, 또 외부에 나와 있는 단체도 잘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게 정상대로 추진이 됐으면 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단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여튼 차질 없이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과장님께서 9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작년 2월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30만원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30만원이면 뭐가 지원이 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경로당 공과금입니다. 공과금하고, 오픈하기 전에는 식사나 이런 걸 일절 못 하게 했었고, 오픈하고 나면 그래도 나오셨는데 간단한 차나 음료 정도만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240쪽 경로당 현황에서요. 아마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매일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일일평균 인원하고, 회원 수하고 면적을 어떻게 뽑은 겁니까, 정확한 겁니까, 면적 뽑은 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면적은 시설별로 처음에 신고 들어온 것으로 해서 면적을 확인했습니다. 일일이용 인원인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지회하고 이 당시에 일일 평균 이용인원, 코로나 이전인 2월 그 당시에 산정해서 뽑아놓은 거고요.

김창규위원

120번에 이문래미안경로당 일일평균 열 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 월례회의를 가도, 저희가 월례회의는 거의 참석을 하거든요. 2019년도까지는 거의 뵙지를 못했어요. 많이 안 나오시니까 식당으로, 식사시간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정해져 있는데 식당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뵙지를 못했고, 133번의 현대제2경로당 지금 일일인원이 10명에 39명, 56.5㎡이면 약 16평인데 남녀해서 방이 따로따로예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여기 사립…….

김창규위원

직원들도 한 번 가보셨나?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여기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구립은 제가 다 가봤는데 사립 쪽은…….

김창규위원

어르신들 남녀 방이 따로따로 있는데 네 분 못 앉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너무 작아서?

김창규위원

책상 하나 있고 TV 하나 조그마한 거 넣어 놓은 것도 놓기 힘들어요. 네 분 앉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는 항상 점심시간대에 가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자주 하고 옵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한 번도 제가 안 간 게,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예산에도 다 돌렸는데 여기만 빠졌어요. 그 정도로 오질 않고 그러는데 회원이 현대경로당 41명인데 2경로당은 39명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등록한 회원하고 실제로 이용인원은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현대경로당은 매일 식사를 하는데 화, 목인가, 저희가 가면 여기는 많이 와요. 40명 이상이 오거든요, 놀이교실이나 이런 게 체조 같은 거 있고 그러면. 그런데 현대2경로당은 제가 한 번도 가서 뵌 적이 없고 지금 전혀 안 가는데, 저희들은 선거 때면 수시로 들립니다. 평상시에도 들리는데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126번에 대성유니드경로당, 남성이 열다섯 분, 여성이 열여섯 분인데 할머니 경로당 거기 가서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여기도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창규위원

할머니 방은 한 분도 없어요, 방 자체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그게 허가가 나왔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지역이라 말씀은 안 드렸는데 세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개 동인데. 1층은 경비실 바로 위에 있는데 어르신들 남성만 몇 분, 할머니들이 항의를 해요. 오전에 와서 바둑 두고 몇 분 계시는데, 그래서 난 할머니 방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별도로 다른 데다 만들어 놨나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일일평균 이용객들이 천차만별로 다 틀려요. 신이문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말 제일 많이 오거든요. 식사 시간이면 50분 넘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고. 그런데 35분 올라와 있더라고. 이런 거는 너무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세하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241쪽에 지원내역에 보면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쌀 지원이 있거든요. 78회, 2,630kg, 쌀 지원이 보통 1월 한 달…….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 2월에 지원된 내용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래서 쌀 지원이 있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43쪽, 경로당 환경개선 보수내역 현황에서 주식회사 프로코리아가 전체 예산에 8건 중에 한 8,000만원 정도 되나,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5,500만원인가? 그런데 여기는 다 한꺼번에 경쟁입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2,000이 넘어가면 경쟁입찰이 좋긴 한데, 나라장터에다 해서 전체적으로 경쟁입찰로 한꺼번에 8건을 포괄적으로 한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내역을 경로당별로 뽑다 보니까 쪼개서, 이게 재작년부터 1억 2,000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온 거 중에, 구립경로당이 너무 노후해서 1억 2,000을 받아 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노후화되고 방수가 필요한 9개 경로당 전체를 경쟁입찰로 해서 총 금액은 6,800 정도로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이걸 경로당별로 쪼개서 기재만 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6,800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시행을 한 건데, 그러니까 업체는 하나고 쪼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로 공사는 발주했고 경로당별로 공사 금액을 쪼개놓은 겁니다.

김창규위원

저희가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은 공개입찰하고 나라장터 올라가면 몇 배가 더, 몇 십%가 더 비싸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금액이 더 비싸다는 거, 일반 개인업체보다 공개입찰로 하면 쌀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더 비싸더라고. 뭔 수수료, 뭔 수수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에서 공개입찰을 부치면 87.몇%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꼭 비싼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다른…….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신축이나 이런 거 같은데 공개입찰은 왜 이렇게 금액이 비싸냐고 물어보면 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대면서 그런 세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대부분 업체가 타 부서나, 아까 말한 12번에 국방건업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우리 동대문구청을, 개인업체에서 이런 데가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일러, 다른 데는 보일러 교체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 업체는 종합 쪽으로 해서 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거기가…….

김창규위원

여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점 참고하시고, 타 부서에도 많이 올라와 있기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수리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와 있던데, 2번 명성경로당에 부품교체 550만원이 들어왔는데 현대엘리베이터라고 하면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 이걸 와서 했다는 겁니까? 하청업체 현대엘리베이터 수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이거는 당초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와서,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제품을 하니까 그쪽에서 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위탁업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수리? 부품교체도 다 위탁업체에서 하는 건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일반 소규모인 경우에는 1년간 주는 경우는 하는데 이렇게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이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현대엘리베이터 업체에다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여기 지금 시공업체가 아마 상호만 거기일 수 있는데,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아마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한테 했을 겁니다.

김창규위원

서울시만 엘리베이터 협력업체가 한 2,000군데가 넘을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럴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분들이 다 수리를 하는데 현대엘리베이터로 써 있기에 제가 궁금하고요. 550이면 주로 뭐를 수리를 했나요, 세부사항에 없기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김창규위원

노후부품교체라고 하면, 자료가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그냥 엘리베이터 부품교체로만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확인을…….

김창규위원

차후에 구두로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게 건명이 어떻게 구분은 안 되는데 2017년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각 구역의 경로당에 집기류들을 많이 사들였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개괄적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7년, 2018년 의원님들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18, 2019년도 이렇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원님들이 많이 해 드렸어요. 해 드렸는데 그걸 장기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 그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물품은 저희들이 따로 점검할 수는 없고요. 각 경로당별로 사들인 물품 리스트를 구입 연, 월, 일, 뭐를 구입해 줬고 금액이 얼마고, 그거는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으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사준 거야 알지, 나도 알고 각 국·과장님 아는 건데 관리가 돼서 점검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경로당이 다 방치상태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현재 다 방치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뉴스 안 보셨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걸 말씀…….

세찬

오세찬위원

모 회사 김치냉장고에 불이 나서 아파트 몇 개가 불났잖아요. 불날 때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다를 못 나가니까 지회하고 협조하고 그다음에 회장님들한테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현장을 다 돌아다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을 제시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열쇠를 갖고 있는 회장, 총무님들이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것도 힘들면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동을 이용해서, 동주민센터에 다 관여되어 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점검을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뉴스에 나왔다시피 김치냉장고 이렇게 구부려서, 키 높은 거 말고 반쪽짜리 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회사라고 말하면 나 잡혀갈까 봐 그래, 그런 거는 전기코드를 빼든가, 어차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화재 난 거를 내가 KBS 어디에다 문의를 해 보니까 전부 그 회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동에도 몇 개를 봤지만 끝에가 ‘채’ 로 가는 김치냉장고가 아직도 많이 있다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한 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걸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현황이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가 한 5, 6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처음 맺어서 계속 그 상태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좀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수 없나?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방법…….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회장, 총무 내지는 좀 불편하신 분들 집에서 거동이 어려우면, 내가 알기로는 자매결연이 거의 교회라든가, 성당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교회, 은행 이런데 이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방문을 해서 좀 위로를 해 드린다든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코로나 사태가 지금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계속 이대로 갈 거냐 이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모두에도 관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각 동장님들 모시고 한 번 상의를 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가입비가 5만원 소리가 나와서, 경로당이라는 게 동네에서 자기 지역의 친구 찾아 선후배 관계 간에 이렇게 가는데 가입비 5만원씩이면 거기 누가 가겠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가입비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아마 회비를 내는 걸로, 정회원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회비도 5만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5만원이면 아마 연회비일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회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1년 단위로 내시는 분들이 꽤 많고,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3,000원, 많게는 1만원이거든요, 월이. 그러면 연회비로 한다 그러면 5,000원이면 6만원이고요. 3,000원이면 4만원 정도 되고 10만원이면 심한 정도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제가 들은 거는 민원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해놨다가 참고를 하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조치를 다시 취해야지요. 연회비라고 그러면 사실 2, 3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5만원은 비싼 거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식대도 한 번 먹을 때마다 1만원씩 받는데도 있다는데 그것도 조사를 좀 하시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립어르신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자료 248페이지에 보듯이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심의까지 완료돼서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공모를 거쳐서 설계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제가 지금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계용역을 들어간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전체공간으로만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준다거나 타 업소가, 타 시설이 들어와서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기본은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강당하고 1층 로비, 카페 이거는 주민들하고 협업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지역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재개발에 보면 공원을 내놓는다든가, 어떤 관청에 필요한 그거를 내놓고서 용적률을 더 받아서 건축물을 더 높이 많이들 짓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민간이 아니고,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을 때 좀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을 받아서 하다못해 1, 2층은 임대를 줘서, 어르신종합복지관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임대를 일으켜서 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에 그걸 착안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가 그렇게 용적률을 바꾸려고 하면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공모도 안 했고 설계용역 안 들어갔으니까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검토도 안 해 보겠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 여기가, 일반 주거 용도가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여기가 시립대지역 용도지구가, 뭐라고 그러나요? 도시지구단위계획이 다 묶여있는 지역이라서 용적률을 하려 그러면, 도시계획을 바꾸려면 최소한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일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 구립 어르신, 뭐 어르신회관이 없어지겠어요,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통상 예산이 수반되는 곳에는 임대료라든가 어떠한 수입을 목표로 갖고 있다면 지원되는 예산을 확실히 세이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늘 저는 동대문구의 어떤 시설물 같은 거를 항상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다못해 서대문구에 가면 화랑극장이란 것도 전부 임대를 놓고 노인 분들이 놀러갈 때 없으면 다 거기 와서 놉니다. 옛날 60년대 자유당 시절 때 그런 면모를 다 갖춰놨어요, 모 국회의원 한 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당구도 치고 다방에 가고 극장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르신종합복지관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사업을 일으켜서 예산에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동대문구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거기 사용하면서 하고 싶은 내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모해 놓으셨다가 참고해 보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많이 질의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책자 243쪽부터 246쪽까지 경로당 전체 나와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여기에 보시면 수의계약이 지금 태반이고 경쟁입찰은 단 아홉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잘 보시고 좀 하세요. 주식회사 예스에너지에서 가스를 쓰다 보면 안전타이머를 달아야 돼요. 제가 그걸 3일 전에 달았어요. 그런데 그거 다는 거 12만원밖에 안 해요, 와서 달아주는데. 여기 보면 주식회사 예스에너지에서는 46만원이 들었고, 밑에 보시면 똑같이 들어 왔는데 목화방에서 들어온 홍릉은 7만원에 해 드렸네요, 그건 수입재인가, 국산인가는 모르겠네. 예스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업체에요? 물어봅시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니, 원영전력이 전기는 독점을 했고, 주식회사 예스에너지는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관련 팀장과 대화 중) 과장님!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수의계약을 줬으면서도 지금까지 이걸 몰라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뒤적뒤적 하고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도둑놈 물건 팔았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김남길위원

팀장님들도 몰라요? 그러시면 답을 하나 주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주식회사 예스에너지 공사내역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전부 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세상천지에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좀 미흡하게 했는데요.

김남길위원

어떻게 팀장님들도 한 분도 몰라요? 감사받으러 지금 들어온 게 맞아요?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많이 지출해 놓고, 경쟁입찰은 단 아홉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천지에 업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줬다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영전력은 전기는 다 줬다고, 보시면, 설비를 봅시다. 동양종합건업에 수의계약으로 다 주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 다 틀리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타이머도 한 곳에서 하나만 교체하는 게 있고, 두 개 교체할 수 있어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개수를 써놔야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표기상…….

김남길위원

하기야 업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써놓을 수가 있어야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돈만 달라면 다 주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스타이머 교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수, 도배 이렇게 다 틀리듯이 그거를 건건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한 건마다 20만원, 50만원, 70만원을 계속 계약할 수는 없는 거고 보통 경로당이 가스타이머…….

김남길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제가 얘기했죠. 통으로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물어본다고요. 감사받으려고 이거 저희한테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나이롱입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계약한 내용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거 이런 내용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런 내역서를 달라니까 모르고 어디 있는데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무슨 근거로, 이거 전부 다 알지도 못하면서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수일 내로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경로당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물어봤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명성경로당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명성경로당이 몇 층 건물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3층 건물입니다.

김남길위원

3층이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용두동…….

김남길위원

시립병원 옆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4층 건물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독채로 다 경로당을 쓰시는 거예요, 타 업체에 누가 들어와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 데이케어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들어와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어서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나오고 같이, 데이케어에서는 얼마 받아요? 공짜로 해 주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돈 안 받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얘기를 왜 안 해 줍니까? 물어봅시다. 여기 감사장에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온 거예요, 덜렁덜렁 와서 대충 때우고 가려고 오신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똑똑하신 분이 왜 그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다 관내업체 구분을 못 해서, 이 업체를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내역서는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보지만…….

김남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으면 우리 관내에서 데이케어를 명성하고 같이 쓰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여쭤보신 게 아니고 현대엘리베이터이라는 게 직접 여기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그렇게는 제가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가 데이케어센터가 있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구립 경로당에 쌀 주고 있죠? 쌀 지급되고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곡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코로나…….

김남길위원

지금 비대면이니까 안 주고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코로나 이후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전에라든가, 추후에 비대면이니까 못 주고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반 포대를 준다든가, 10kg을 준다든가, 그냥 무작위로 갖다 먹으라고 한다든가, 기준점이 뭐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곡비는 인원수하고 경로당하고 교부를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인원수를 부풀려서 오니까, 거기에 경로당이 얼마나 텃세가 심하냐면 제3자는 가지를 못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거라고요. 거기에 일반인들 70세, 60세 되신 부모님들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원을 부풀려놓고 양곡은 받아 가고 지원비는 다 받아갑니다. 그 실태조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 봐야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철저히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 돈이라고 세금만 갖다 퍼다 줄 게 아니라 일을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851명입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은…….

이강숙위원

3개의 복지관과 다일재단…….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도시락 밑반찬 합쳐서 그렇고요. 경로식당은 우리가 예산이 485명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합해서 지원받는 어르신들이 851인데, 지금 경로식당에서는 1식에 3,500원인데 하루에 몇 식을 드리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식입니다.

이강숙위원

점심에 한 번 주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경로식당이 운영을 코로나…….

이강숙위원

그러면 1년 365일 중에서 313일 동안 하루에 1식을 점심 한 끼를 드리는데 그 안에 특식비가 7회, 4,000원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313일 중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365일 중에서 313일을 제외한 다른 날은 이분들은 어떻게 식사하시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걸로만 생활을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끼만 가지고도 생활이 사실은 어려우니까,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강숙위원

그래서 보면 식사하러 가셔서 비닐이나 호일에 음식을 좀 많이 받아서 싸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다음 끼니를 드시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런 거고, 이 3,500원 가지고 어르신들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실하게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식당으로 운영할 때는 이 급식비만 가지고는, 수행기관이 3곳인데 여기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후원을 받으면 이쪽에 조금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늘 부족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방면을 강구하고 싶어도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아마 수행기관 쪽에서 일반지역의 독지가들이나 이런 분의 후원을 받으면 식당 쪽으로 많이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도시락배달을 하시는데 이 도시락배달을 받는 분들은 지금 65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어서 배달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도시락배달 그 안에 반찬이라든가, 내용물들은 좀 확인해 보고 계시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코로나…….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위탁에다 전부 다 알아서 운영하게끔 하시는데 밑반찬 배달도 마찬가지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밑반찬도 어떤 종류가 한 달에, 일주일에 영양평가를 해서 반찬이 나가는가 이런 거는 지금 모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무료급식지원비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어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러는데 지금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른들은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누구든지 가서 드실 수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대상자를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수행기관에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이강숙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동에서 선정해서 수행기관으로, 수행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구하고 동에서 판단을 해서 대상자가 된다고 승인을 해 주면 그분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이 어르신들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동에서는 아무래도 저소득어르신 분들이 복지관이라든가, 복지플래너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르신 분 있으면 항상 대기자, 또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여기가 빈자리가 있을 경우 넣어주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에 한 번 배정을 받으면 이분들이 사망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빈자리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기자로 올라가신 분도 있고 또 발굴이 미처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말씀은 동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철저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정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차피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반찬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그 만족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타 부서도 보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지원팀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장애인지원팀이 4명으로 이혜정 팀장 밑에 돼 있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행정심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요, 소송 말고.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보통 수행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례별로 다른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좀 다를 수 있고요. 보통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대부분이 장애인 판정에 불복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소송 우리 과에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임현숙위원장

한 달, 두 달?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건수가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매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판정을 해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매달 결정이 나니까…….

임현숙위원장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되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업무에 특별히 지장을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 보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소송이 아니라하더라도 행정심판이 보면 과정이 좀 있잖아요. 청구서신청 들어오면 또 심판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상담하는 기간, 두 달 정도 걸리면 일단 직접수행은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과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서를 제출하면 위에서 그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답변서만 제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청구하는 내용, 이의신청하는 내용을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는 적정하다 이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고 여기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임현숙위원장

이게 새로운 사례가 아니라 대상자가 바뀌는 거니까 특별히 업무에 새로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김남길위원

쉬었다가 해요.

임현숙위원장

쉬었다가 해요? 원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20분간 휴식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4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258쪽 예은추모공원이 운영한 지가 10년이 됐더라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356기 정도밖에 안치가 안 돼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통 한 번 구민들이 여기에 안치가 되면 기본이 20년이고 길게는 두 번까지 연장을 하면 40년씩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채운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3,000기를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현재 10년에 350기면 앞으로도 이게 여분이 있어야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여분도 너무 많은 거죠, 1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홍보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동 주민센터, 장례식장 그다음에 각 단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구립 봉안시설이 있다는 거는 인지는 많이들 하셨는데 먼 부분이 있어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건너건너 들었는데 지난번에 좀 어려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소를 못 잡아서 굉장히 애쓰셨다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다시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하는 홍보에서 조금 떠나서 더 깊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이 전체적으로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분위기를 바꿔서 들어갑니다. 연번 13번에 속해 있는 건데요. 267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몇 쪽이라고 그러셨어요?

민경옥위원

267, 연번으로는 13번에 속해 있어요. 267쪽에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열돼 있는 거는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해 가지고 지원 건수가 2019년에는 7건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해는 그래도 1건이 늘어나서 8건이에요. 집에서, 쉽게 말하면 신생아를 출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까지 보니까 한 4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도 안 낳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게 8명의 신생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 일부개정을 발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1,1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애인들이 많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지금 보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는 것도 장려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남녀 성평등에 중점을 두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통합관리를 하는 거고요, 취지가. 그래서 구분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나눠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조금은 상향이 되는 것 같지만 한편 깊이를 살펴보면 그렇게 상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복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은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장애인이면,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건, 7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복은 맞는 거지만 장애정도가 심할 때 100만원에서 150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50에서 100만원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는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약간은 상향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남자 경증일 때는 미지급이었는데 이게 지급되다 보면 숫자는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경옥위원

금액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액도 조금은 늘어나겠죠. 대상이 늘어나면 금액도 조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재 구비가 700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500이었고 올해도 한 4명 정도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가봐야 한두 명 정도 늘어날까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한두 명 늘어나야 총 지원금액을 보면 1,100만원 이 선에서 되더라고요, 지난해도 보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뒤로 넘겨서 간단하게 또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이 9개가 여기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구립동대문 장애인복지관은 그렇다 하고 여기 보호인원이나 종사자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인원은 장애인을 말하는 건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인 경우에는 거기서 직접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보호를 하지 않는 거고 지금 하늘꿈터라든지 아름드리라든가 여기는 이분들이 직접 거주를 하거나 하루종일 보호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

민경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조금액이 16억, 14억 크지만 여기는 보호인원이라는 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리고 종사자수는 거기 관리자나 직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관리자나 직원들을 말하는데 여덟 번째 가면 꿈드래장애인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제가 다른 곳은 자주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 지역에 있어서 어제, 그제, 25일에도 가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소득을 내 가지고 월급도 준다 이런 얘기도 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서 거기 가서 봉사를 많이 해요. 요새 통장들이 봉사점수를 올리려다 보니까 매일같이 가세요. 오늘도 하고 있는데, 저도 실은 25일에 나가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호인원이 여기는 써 있어요, 그 밑으로는. 13명, 11명 쭉 써 있는데 여기도 12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사자수는 아까 말대로 거기에 센터장…….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하고 위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 12명은 직접 일을 하시는 분.

민경옥위원

직접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말하면 관리자 직원이에요, 그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12명은…….

민경옥위원

12명 말고 5명…….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5명은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5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2명은 중증장애인들, 여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12명보다 더 많아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일이 바쁘대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가는데 너무 많아요. 다 마스크 쓰고 일을 하기는 해요. 여기도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및 보호활동이라 해요. 지금은 조금 중단하고 있지만 탁구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거의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

민경옥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시비, 구비 나눠서 연에 나간 거잖아요, 지난 한 해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금액이 나갔어요. 그러면 어디는 그냥 치료만 되는 데도 있고 여기는 일을 한 만큼의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던데 그거는 별도로 어디 단체에 속해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일자리센터라 그래서 자기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소득도 주고 여기서 사업을 해서 판매수입도 일어나면 그걸로 거기 오는 아이들의 봉급을 줍니다.

민경옥위원

수익을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거를 주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여기랑은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종사자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서운하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한 거니까, 제가 잘 파악을 해야죠.

김남길위원

미안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나도 성질을 낸 게 아니라 감사장은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팀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쪽지를 달라고 하는데 뒤에서 무응답으로 있어서, 과장님 혼자만 땀을 뻘뻘 흘리고 혼나는 김에 더 혼나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한 거니까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미워서 소리 낸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책자 264쪽이죠. 어르신일자리 연관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전에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이 축소가 됐죠? 앞전에 공공근로 일하시던 어르신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가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지금 일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실제 줄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예.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는 약 120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줄었어요, 그렇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일반 공익형으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조금 늘었는데 지금 시장형사업이라 그래서 사업성이 있거나 이런 사업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효과성이나 이런 게 분석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자체는 효과성이 없고, 협력을 잘해서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형이 조금 줄어서 그 부분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결과로는 시비가 안 오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국·시비가 아예 배정을 줄여서 내려와서 저희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한두 분도 아니고 100명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약 120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서 하루종일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일을,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를 안 보니까 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아들, 며느리도 봐야 되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청계천만 걸어다닌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없나요,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방법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실 대처방법은 우리 구비를 별도로 투입을 해서 추가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사실 구 자체 재원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김남길위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받아가더라고, 보니까 하루에 2, 3시간 하는 데 20 몇 만원, 30 몇 만원 이렇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공익형이 최저 한 달에 27만원이거든요.

김남길위원

그 정도 받아가더라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추계를 해 보니까, 예전에 한 120명이라고 치면 구비로만 충당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억 가까이…….

김남길위원

10억?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전액 구비로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비로 한다고 하면, 매칭비로 한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1,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구비로 전액 충당한다면 9억에서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 못했고…….

김남길위원

금년에는 끝났…….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는 끝났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보통 9월쯤에 시나 보건복지부에 미리 제출을 합니다, 올해 현황을 분석해서. 그래서 최종결론이 아마 10월이나 11월쯤에 배정이 내려오거든요. 9월에 낼 때 가급적이면 공익사업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인원을 불리고 나머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내년 사업계획에 과장님께서 미리 해서 서울시에다 한 번 올려보고 저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내년도 해서 각 수행기관별로 충분히 늘려서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저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로 내려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보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내년 예산에 좀 잡아주시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남길위원

다른 쪽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272쪽 보시면 요즘에 장애인들이 급수가…….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272쪽 다음번에 해 주시죠.

김남길위원

그렇습니까?

임현숙위원장

범주 내에 벗어났습니다.

김남길위원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따 또 하실 거니까.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58쪽 연번 10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봉안건수가 49건, 2020년도에 50건, 내년에는 51건 되겠네요. 맞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약 30여 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년째 내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게 홍보라니까. 과장님이 CMB방송 한 번 해 보지, 봉안시설에 대한 장단점을 쭉 브리핑 해 가지고,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 10여년 동안 이러고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 구입해서 집행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구의 재산이 이미 그쪽으로 묶여있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다시 여쭙겠는데 실외, 실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한 거는 전부 실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내만 한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실내만 한 거고…….

세찬

오세찬위원

바깥에 뒤에 우리 그때 봤던 거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바깥에 있는 거는 별도로 개인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비쌉니다, 한 기당 하는 게.

세찬

오세찬위원

실내만 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실내에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내에만 3,000기인데 지금 거의 10분의 1 수준인 350여 개만 안치가 돼 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개인 단하고 부부단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차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이 얼만데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개인단은 30만원이고 부부단은 20만원 추가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만원이고 24만원, 가산세, 미리 지정하는 경우는. 결국은 개인단이나 부부단이나 2기가 들어가니까 두 배로 받는 거죠, 부부단인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착각한 게 지정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 번째 가서 정답을 얘기한 거 아니야.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는 30에 20 얘기했다가 합쳐서 24만원 얘기했다가, 그거 속기사가 잘 적어요. 이 문제점은 제가 10년 동안 느끼는 건데 사실은 일반구민들이 몰라요. 여기에 무슨 소식지다 홍보물 게시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이거 하라는 거 얼마큼이나 했어요, 내가 제안한 건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공동주택 말씀하시나요?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추모의 집 홍보를 하기로 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마 동으로 배부해서 아파트 게시대에 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1년 동안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냐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홍보실적 말씀하시나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인쇄물을 연 1회 배부하기 때문에 1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러니까 맨날 해마다 49개, 50개고 내년에 51개라니까. 100개만 넘어가면 내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모시고 진짜 좋은 일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홍보 좀 단단히 하세요. 다른 방법을 해야지 10년째 맨날 소식지 타령이나 하고 있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CMB라든가 어디에 광고를 줘서라도, 티브로드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봉안시설이 이만큼 있다는 거를 확실히 알려주면 한 몇 년 내에 3,000기 다 찰 것 같아요. 요즘 거의 95% 이상이 다 화장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 차냐고, 가격이 비싸 위치가 나빠, 묘지자리 안 좋다는 북향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홍보 타령만 하지 마시고 홍보도 방법을 바꿔보시라는 말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73쪽, 다사랑행복센터…….

임현숙위원장

273쪽도 위원님 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립봉안시설 운영현황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서 반환내역이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분이 여기다 안치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경우입니다.

김창규위원

돈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방법이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일반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서는, 상조회 같은 데서는 그 비품을 이용하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리베이트나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가 큰 게 상조회 분들이거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상조회사 말씀하시나요?

김창규위원

일반 큰 회사 말고 개인들이 하는 상조회 업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권하는 대로 가는 건데 다른 상조에다 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아가지고 직접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상조 수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싸요. 아는 분을 통해서 하면 금액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조에서 다만 얼마씩 수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돌아다니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아무리 홍보해 봐야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상주들이 간혹 전화가 오는 데가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구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권장하면 한두 분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어르신들 이런 데도 좋지만 상조회 같은 데, 아마 상조업체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금이나 이런 걸 좀 분배를 한다고 하면 홍보가 훨씬 커질 거예요.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관에서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수익금 배분은 좀 어렵고 홍보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 게 없다 보면, 요즘은 장례식장이 경희하고 삼육장례식장 같은 데서 이용료, 대관을 무료로 하려고 지금 MOU 체결을 하려고 그래요, 같은 장례식장에서도. 방 같은 경우 사용료는 음식이나 이런 데서 훨씬 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MOU 체결 같은 경우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어르신들한테, 대부분 당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홍보하면 그분들이 아시겠어요? 지금 젊은 세대, 상주 분들을 위주로 해서 홍보하는 게, 상조회 쪽으로나, 그게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건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우리가, 올해 봉안시설에다 두 사람을 우리 지역에서 거기로 모셨어요, 전농2동에 한 분 실종돼 가지고 그분도 거기로 가고. 그런데 20년이면 90만원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봉안시설로 내는 거는 20만원이고 거기에다 관리비를 연 내는 게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20년에 90만원에다 4만원은 지정해서 4만원, 그러니까 20년 해가지고 94만원을 냈다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야 아마 이해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까지 같이 홍보지에는 다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90만원에 4만원, 이번에 우리가 두 분 모셨거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의원들도 홍보하니까 되더라고요. 거기로 가라 그러니까, 싸니까 많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김남길위원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거기로 모시려고.

남궁역위원

그렇게 해요. 그리고 254쪽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운영현황에서 예산이 2019년도는 한 7억 5,000됐는데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20억 됐어요, 맞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렇게 20억이 돼 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사업도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노인 1:1 친구 만들어 주기 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게 5,000만원 했는데 5,000만원을 다 썼어, 2020년도에도. 그런데도 그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보면 인건비로 한 사람이 거의 5,000만원을 가져간 거야, 예산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아까운 예산만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일회성 사업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세 사람 예산이었다는 말이에요, 인건비가. 한 번 따져보세요. 2019년도 7억 있을 때는 세 사람 인건비였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세 사람 인건비가 아니고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는 세 사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하세요, 틀린 게 있으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디 책자를 말씀하시는,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작년 거예요. 지금 책자에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20억 3,040만원에 대한 거는 작년도에 활동하신 109명에 대한 관리사로서 활동인원을 한 생활관리사 1,100명과 전담관리사 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로 해서 이 사업비인 거고요. 지금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 예전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하나로 돼 있던 게 아니고 노인돌봄서비스, 종합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이렇게 사업이 쪼개져서 사업예산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던 게 2020년도에는 말을 바꿔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여져서, 이런 서비스를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모아서 구분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통합이 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거는 단순히 노인기본돌봄서비스 대상자로서 관리인력이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약 40명 정도로 관리했다가 올해 10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107명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우리가 예산 보면 작년에는 40명이었다는 말이야.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예산은 세 배가 늘었는데,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작년에는 사업이 바뀌었어요. 노인맞춤형서비스라 해서 이게 보면, 바뀌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업이 한 4개 정도로 분산돼 있던 게 2020년도부터, 정부방침이 막 쪼개 놔서 복잡하니까 하나로 전체를 통합한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사들이 중증으로 할 거냐, 일반으로 갈 거냐 사업을 분담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명이…….

남궁역위원

한쪽으로 다 모아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감사자료를 만들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사업명이 그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니까 이 예산으로써 전체를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 바람에 107명으로 늘어나니까 이만한 예산이 드는데 7억에 대한 40명이 …….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7억에 대해서는 꼭 40명은 아니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자료, 예.

남궁역위원

7억에 대해서 40명이고 올해는 107명에 대한 예산이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만큼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고, 또 작년에 없던 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동별 실적이라고 그랬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거기 보면 ICT안전지원이 뭔지, 이게 새로 생겼데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작년 자료에는 없던 건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추가로 내려오는 건데 맞춤형 돌봄형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더 위험군에 있는 경우에는 ICT를 집에다 설치를 해 주고 수시로 이상징후가 있는지 파악하는 걸로 추가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일상생활지원에서도 새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작년하고 조금 바뀐 게 작년에는 기본맞춤돌봄서비스 이렇게만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업이 4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더 많이, 그만큼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 준 겁니다.

남궁역위원

합쳐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늘어났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리고 262쪽 보면 동대문노인교실하고 수산노인교실이, 여기 보면 노인교실 15개 등 전부 안 했는데 2개소만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2개소는 인원적으로 어떻게 특혜를 주신 건지, 아니면 여기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동대문노인교실하고, 노인교실이 우리가 17개가 있고, 16개가 있고 하나가 휴지 중이라 15개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작년 연초에 운영을 하려고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11개월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 당시에도 7개월만 운영하는 데가 있었는데 1, 2월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와서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랬다가 1월에 하는 데가 잠깐 했고 그다음에 8월에 좀 풀려서 전체 경로당에 노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내려와서 전 노래교실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하실 수 있으면 방역관련 책임자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운영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군데는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교회나 대부분의 종교단체에서는 좀 어렵다고 신청을 안 해서 두 군데만 한 달 동안 잠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말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것도 저희들이 바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운영해서 두 군데만 이렇게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한 달만 두 군데가 운영 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두 군데만 했길래 한 번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268쪽 연번 14번인데요.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서 하늘꿈터 보호인원이 13명인데 보조금이 3억 5,000만원 정도 됐어요. 이거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산출을 하시는 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인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시설별로 조금씩은 기준이 다른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하늘꿈터는 종사자가 많고 그 밑에 보시면 종사자가 적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조금 많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종사자가 많다면 데일리스 인원은 더 많아요, 19명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데일리스는 종사자가 4명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종사자가 4명, 2명 차이가 있어요. 2명이 차이가 있는데 하늘꿈터보다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적거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인원이 아니고 옆에 종사자수, 하늘꿈터는 6명이고 데일리스는 4명, 아름드리는 3명…….

경선

손경선위원

4명에 대한 보조금이면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명이 차이가 나니까요.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2명 차이가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인건비 차이입니다. 1년 인건비 하면 한 분당 보통 3, 4,000은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1년 월급이니까, 인건비 지원액이.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한 4,500정도 되나요? 종사자 인건비로 따진다면 2명 차이니까, 9,000만원 정도가 적어요. 그러면 2명이 적으니까 한 분에 4,500정도 되나 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보통은 250에서 300 정도 받는 거 있고 팀장이나 호봉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 400 정도 받습니다. 그 정도는 받기 때문에 1년에 한 4,000 정도는 나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한 명에 4,000 정도, 그래서 9,000만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인원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왜 그런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기간인데 칭찬 한 가지 할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64쪽, 동대문시니어클럽 사무실에 가보셨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가봤습니다.

이강숙위원

시니어클럽을 할 때 사실 작년에 우리가 엄청나게, 왜 시니어클럽이 따로 필요하냐, 컨트롤박스가 되는 거냐, 뭐냐 해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오픈을 해서 가서 보니까 관장 한 분하고 실장, 일반 직원 4명 해 가지고, 휘경2동 구립 경로당 3층에 있거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너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일자리 신청하려고 노인들이 오시면 상담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관장 이하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께서 어르신들 경력이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발로 뛰고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협소한 장소를 보고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관장님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힘 좀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그쪽에서 많은 일자리별로 해서 관리하시느라고 힘든 걸 알고,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들이 계속 넓은 데로 이전할 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숙위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서 참 감사함을 느꼈었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이강숙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세부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 갑론을박 과정이 참 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클럽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게 2020년 9월에 시작이 된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7월부터 오픈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받고 시작한 건 9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장소라도 마련이 돼서 하는 거를 만족하시고, 사실 저희는 그 당시에는 현장 가보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하시는 분들이 제 방을 찾아오신다 해서 제가 이강숙위원님한테 지역이시니까 그 근처에 계시면 한 번 들러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가봤더니 현실이 그렇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체부지가 있다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십사 그랬는데 저도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지금 여기가 직원이 많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정규직으로서는 관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섯 분이시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관리하시는, 전담인력이라 그래서 한 네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좁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자리 마련한 것만 해도 행복했는데, 지금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장소를 했겠지만 어떻게 조령모개식으로 장소 선정을 하고 옮기고 또 옮기고, 이거 이중 일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시라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어디 재개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재개발지역에 적정 장소가 있으면 갈 수도 있다고 까지 들었거든요.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결국에 어르신일자리는 우리 관에서 관여해서 하는 거는 일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센터로써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면 이런 단순 어르신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걸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도 공무원이고 저희도 있지만 저도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떠나고 떠나고 한다면 연속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타 구 시니어클럽 이런 거를 다 봐도 거기에서 그거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장소가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자꾸 각 부서에서 이런 시설이 요구가 오면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여기를 해서 트라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두동 쪽에 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시설이 다 못 들어오고 어린이집 하고 3, 4층이 아직 시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저희를 달라, 그래서 그 부서에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건 아마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입주자 분들이 방문을 해서 왜 무슨,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항의하시는 게 ‘여기가 무슨 어르신들 노는 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목만 보시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옴으로써 이 동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게 되도록 설득을 해 드려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서 아마 조만간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 자체에 기대와 우려가 같이 병행됐었는데 이왕에 오픈이 됐으니까 저희는 진짜 활성화가 잘 돼서 어르신들 일자리, 말씀 들으면 사실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점점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예전에 비해서, 연령에 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욕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도 많이 갖추고 계신데 일자리가 없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지금 좋은 입지조건이, 부지가 있다 하니 장소에 대한 거를 한 1, 2년 늦춰서 그쪽으로 하지, 지금 거기 가서 인테리어 하고 이런 작업한 거에 대한 부담, 옮기면 또 새로 거기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이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서 1, 2년 있다가 새롭게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물색해서 그쪽으로 갔으면 지금 휘경동에 가서 이렇게, 물론 지금 그분들이 쉬고 계시지는 않고 계속 어떤 플랜을 세우고 그러겠지만 그런 이중적인 거를 왜 하시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무조건 집행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예산도 줄이고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시작하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거를 집행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이 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부탁을,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거, 추경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1년, 2년 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거를 100% 예상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도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잠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했고 과장님도 얘기하니까. 시니어사무실은 사실 용두5구역 내에 재개발지역에서 기부채납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는 건데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입주자대표하고 만나서 “거기는 노인들이 와서 놀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업무만 보는 장소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서 주니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입주자대표님들하고 저하고도 하는 얘기가 와서 업무만 보고 깔끔하고, 또 1층에는 구립 어린이집도 있고 또 위에 도서관도 조그만 하게 들어가고 다 하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갈 데 없으면 용신동으로 다 갖고 오세요, 용신동으로. 쓰레기장, 자원센터 다 있는데 못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다사랑센터 다 와 있잖아요. 용신동으로 다 갖고 오세요, 다 받아줄게, 그보다 더한 것도 받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지역에서 또 버릴 거 있으면 버리세요, 용신동에서 다 받아줄게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니까 아마 클럽에 대한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 그러는데 명칭을 바꾸세요. 어르신일자리전담반이라든가…….

임현숙위원장

센터라든가.

이강숙위원

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꿔야지 클럽이라고 하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없어서 용두5구역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휘경2동에 장소만 있으면 이 시니어클럽이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5세 이상이 되면, 금방 우리도 노인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제가 가서 시니어클럽 센터장님을 만나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지회라든가 우리 과에서라든가 이렇게 한 일자리에 명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그래서 좀 고학력적인 어르신들은 그분의 적성에 맞게 또 사회경험에 맞게, 경력에 맞게 해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들, 어디 강의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경험을 가서 전수해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도 맞춤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시니어클럽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곳이 우리 지역에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외부에다 어디다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5번부터 2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9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272쪽,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등급제가 없어졌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없어지고 심한 장애, 경증장애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경증과 최고, 중간단계가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맞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수리비에 대해서 하냐면 휠체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몇 백 만원씩 하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제 소득이 없잖아요, 휠체어만 이렇게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런데 수리비가 나오면 오버가 되면 그 사람들 보러 부담을 하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산기준이 지금 저소득, 기초, 차상위는 20만원이 기준이고 일반장애는 10만원이…….

김남길위원

최고가 한 번 수리하는 데 20만원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해 줄 수 있는…….

김남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 수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지역 내에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대부분 휠체어가 고장나면 어디 수리업체로 오는 게 아니고 부르면 그 기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휠체어기사님이 우리 관내에 있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관내에도 있고 타 구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내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차라리 우리 관내에서 자전거 점포같이 조그마하게 점포가 있으면 가까운 분들은 타고 오셔서 손을 봐줘도 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망가졌으면 출장수리라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수리를 못 해서 한쪽에 처박아놓고 못 탄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만 주다 보면, 바퀴 하나에 20만원 하면 고칠 게 없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계산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수리비에 돈을 다 써버리면, 그분들도 1급이 한 오십 몇 만원, 60만원 정도 나온다면서요? 맞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 되었을 때.

김남길위원

장애인.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도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준해서 똑같이 나가고 그 후에 부가급여가 조금 더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60만원 정도 받는 데서 휠체어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면 그 사람이 생활을 할 게 없다고 하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거는 한도가 20만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만약에 30만원 나온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런 경우에는 동에 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방법을 강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연계시켜주거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긴급돌봄 이렇게 연계시키는 건 있는데 그런 경우 저도 아직까지 직접 보고는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원들이 처리를 해서 정확한 통계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이왕에 지원을 해 주려면 다 해 줘버리고 안 주려면 말고, 주려면 전부 다 줘야 우리 구에서 ‘참, 좋은 일 했다.’고 하지. 고쳐주다 말고 나머지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수리할 것도 못 한다고 저한테 항의성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해 주란 얘기도 안 해요. 어차피 몸이 불편한 분들이니까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 맥락을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중증장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 같은 데도 아마 위탁을 못 하는 모양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 있으신 분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집에서만 이렇게 있더라고. 그런데 미음 같은 게 코로 넣어서 하는 거를 지원이 안 돼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그분들이 장애인등급이라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고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조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미 등록도 다 돼 있고 다 하겠지, 선천적 장애인인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 활동지원요청 신청을 해서 그게 등급이 나오고 지원시간…….

세찬

오세찬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혜정 팀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혜정 팀장?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하모닐란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매번 사 가지고 한다는 게 참, 아버지는 막일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71쪽, 장애자립생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피노키오, 새날동대문, 가치이룸동대문 이렇게 3개인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센터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인원에 비해서 지불이 될 텐데 이렇게 다 똑같아요, 세 군데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와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별도로 종사자나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데가 아니고 각 시설, IL센터라 그래 가지고, 여기가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장애인들 활동보조사들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파견을 하고 그 부분을 해서 수입을 챙기는 데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지원은 없고요. 여기에 각 센터별로 1명씩 생활관리사 분들만 인건비를 똑같이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각 시설별로 임차료만 월 150씩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새날 같은 경우 임차료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새날이 지난번에 답십리에 있을 때 한 700 정도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저쪽으로 이사 가서, 다시 장안동으로 이사 갔는데 그거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 한 달에 300여만원 돈.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새날이 이쪽에 550이었는데 그거까진 우리가 전체를 지원을 못 하니까 그 전에는 차등으로 해서 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센터별로 해서 똑같은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전체를 똑같이 월 150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아마 결정…….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세 군데는 여기 다사랑행복센터에 입주를 못 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입주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유가 뭐냐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공간도 그렇지만 사실 거기는 직접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사설로 보면 돼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여기는 정식 자립지원센터라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다고 하니까 인건비 1인씩만 지원해 주고 임차료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손이 적어서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힘들다 그러고, 여기도 내내 장애인이고 다 똑같은데 수입이 생긴다 하는 거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지금 다사랑행복센터 8, 9층이 시설관리공단이 이사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사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8층에는 농아인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9층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8층에 농아인쉼터 인테리어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서울시에서 장소만 제공되면 인테리어비 전액 주겠다 그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8, 9층 다 똑같습니다, 8층도 주고, 9층도 주고, 다 시비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 군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는 데는 없나,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요구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농아인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이쪽에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승인이 나서 농아인쉼터는 1억 7,000…….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는 맹인들 교육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는 없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맹인 교육요?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에 대한 등급을 매겨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가정 형편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부유한 층에서는 어디다 위탁을 해서 오히려 돈을 내고 그 아이를 맡기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도 우리 일반인들과 똑같이 소득으로써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가급여를 나가고 활동지원인 경우에는, 활동지원도 저소득층인 경우는 우리가 구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해 가지고 시비 100% 로 돼 있는데, 이게 무려 사업 예산이 14억 7,300여만원 정도 돼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시비 100%면 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 가는 게 여기 지원되는 게 지금 우리 구에서 약 600명 정도 돼요. 510명이고 70명, 78명 중복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드리는 분이거든요. 저도 와서 보고 조금 놀랐는데 파악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분들은 거의 누워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본인 혼자 스스로는. 그러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보조를 붙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보통 시간을 아무리 해도 하루에 24시간, 한 달에 700 몇 시간인데 공단에서 지원해 주거나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최고가 360시간, 380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야간에 이동을 못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비나 구비가 추가로 지원…….

세찬

오세찬위원

부모들하고 시간을 잘 상의하면 되지 않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부모가, 배우자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보호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경우…….

세찬

오세찬위원

없는 경우도 물론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분들을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분이 500명 중에 70명씩 나오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간에 사지마비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의 수급자, 시설 퇴소한 장애인들을 이거로 하는 건데 사실 1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거고 아까 600여 명?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510여명.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민을 위한 행정이 그게 바로 첫 번째 이름이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별도로 얘기하실 부분은 찾아와서 설명 주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69쪽 15번, 질의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지원 센터인데 지금 여기 인력이 몇 명이죠? 편의시설에 우리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실제로 인력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은 2명입니다.

남궁역위원

2명이라는데 3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은 지체장애인 동대문구지회장을 대표로 하고 명예직인 센터장으로 있는 거고 실제 인력 지원은 2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3명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걸 표기를, 자료에는 분명히 2명인데 여기는 3명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 행감 자료에서는 2명으로, 센터장은 여기서 굳이 안 써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센터장도 거기에 속해 있어서…….

남궁역위원

센터요원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운영실적도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장애인들 어떻게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573건 같으면 하루에 1건 반 정도, 따지고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도 2명 근무하는데 9,000만원 나가고 활동비가 1,200해서 예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궁역위원

여기서 그만큼 운영실적이 적더라도 장애인이니까, 이게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하루종일 1명이나 1명 반, 2명도 안 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 센터요원이 꼭 2명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실적이 조금 줄은 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상담이나 찾아오는 게 적어서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많이 들어와서 계속 현장, 한 건이면 단순히 앞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보통 2회도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남궁역위원

장애인이 현장 나갈 수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근무하시는 이분들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럼요. 센터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한 분은 건축기술자격증이 있고 그걸 볼 줄 아시는 분, 자격증 있으신 분이고 한 분은 내부적으로 행정 일을 하고 사무를 보시는 분 그렇게…….

남궁역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같으면 하루에 한 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도 월급 주는 데는 그런데 장애인 아닌 분들이, 일반 요원들이 앉아 가지고, 이건 장애인들이 와서 민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들도 될 수 있고.

남궁역위원

그거는 조금 취지하고,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니까 장애인들이 가는 게 맞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를 가서 상담을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요즘에는 장애인 법이 강화돼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뭐를 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짓는 게 단순히 화장실 뭐 이런 게 복잡합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게 준공되는 시점에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그게 맞는지 여부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그게 맞다고 우리가 통보를 해 주고 결과를 해줘야지만 인허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단 현장을 나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남궁역위원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모르고 그냥…….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남궁역위원

우리 얘기는 건축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지을 때 이 정도의…….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설계대로 제대로 되는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확인하는 사람들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거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상담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건축허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를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고 맞다고 했을 때만 건축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히 앉아서 한 건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한 건, 한 건 현장에 방문해서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서류작성해서 맞다고 통보를 해줘야…….

남궁역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건축사나, 거기 설계에 있어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적인 건축전공자로서 이분이 현장에 나가서 다 보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나 감리나 이 정도는 알아서 할 줄 알았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따로 얘기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대로 설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일반 감리는 이걸 못하고 이거 자격증 있는 감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는 이게 장애인분들이 와서 전부 다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일반인들이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하여튼 이 표기가 센터요원으로만 하고 센터장은 빼서 2명으로 하는 게 우리가 보기가 좋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거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274쪽, 서울시지체장애인 동대문지회에 보면 2020년도에 4,134만원이 다른 데서 여기로 옮겨왔더라고,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밑에 주요 변경사항 설명해줬듯이 장애인 단체 운영비가 작년에는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지체장애인협회로 바뀌어서 그 위쪽에 보시면 서울시지체장애인 동대문지회에 보면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이 2019년은 제로고 2020년은 4,100이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옮기는데 문제 없었어요? 이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처음에 운영하는 데서 이거 안 주려고 했을 텐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단체 협의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279쪽 연번 21번 저소득 장애인 돌봄 택시 운영현황에서 2020년도는 961건에서 1,500이 예산 있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거의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1,484만원 썼을 정도면 거의 90, 100% 쓴 건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500을 더 올려서 이렇게 다 쓰게 된 거고요, 모자라서. 1,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상반기에 보니까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을 500을 추가로 해서 쓴 거고요. 요즘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빠듯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1,500인데 조금 빠듯한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요일은 특별히, 저희는 요일은 관계없이 주말도 같이 이용합니다, 택시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금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제가 와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콜비를 자꾸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콜비가 5,000원 가지고는 자기들이 왔다 갔다 잘, 이용을 하시면 괜찮은데 예약을 해놓고 취소하신 분이 계시답니다. 그럴 때 취소하신 분에 대한 콜비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사는 예약을 해서 대기하고 갔는데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그분이 난감하시다고, 그래서 취소 분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서 콜비를 요청하면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예산편성 상 그것까지는 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내년에는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콜비까지 예상을 한다면 예산이 조금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74쪽, 장애인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에서 전체적으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예산을 보면 2019년도 보다도 2020년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다 줄었거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만 2019년도에 4,700에서 9,700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아까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비가 4,000만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늘어난 겁니다.

김창규위원

그래도 늘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조금은 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표기를, 이게 지금 예산 현황으로 표기가 돼서, 작년에는 이 중에서 1억 5,000이 있지만 실제로 집행한 거는, 운영비는 사무실을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이 됐고요. 사업비 중에서 차량이동 서비스 400만원, 그다음에 정보화협회나 이런 데 장애인 정보화 교육 600만원하고, 장애인들 600만원인데 이것도 처음에 1, 2월 코로나 오기 전에 1개월씩 해서 한 170만원, 50만원 이 정도 집행 됐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행사가 모임을 해서 하는 행사라서, 작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외에는 집행을 못 했고 하나 집행된 건 10번에 뇌병변 인권협회 동대문지회에서 이분들이 “소규모로 하시겠다.”고 해서 2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200만원 집행이 됐고, 그러면 현재 이거는 지원현황이니까, 그러면 장애인의 날 행사 2,000이나 재활증진대회 2,000 이런 거는 지출이 안 됐다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출은 안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지원 내역이라고 나와 있기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표기상에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려는 예정금액으로 쭉 해놓고 지원 금액만 따로 별도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김창규위원

별도로 지원액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표기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창규위원

노래교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겁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장애인 이동 서비스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도 연초에 1월 한 달 치, 그다음에 노래교실도 연초에 한 달치 이렇게만 집행됐고 나머지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전체가 집행이 안 됐고, 아까 뇌병변만 200만원 이거는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이번에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장애인노래자랑대회가 700 책정이 돼서 700 쓰지를 않고,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다 지출한 거로 생각을 하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표기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지체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입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별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체는 포괄적인 의미인데 시각은 지체까지는 안 가고 시각은 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도 아니고 지체장애인도 아니고 시각장애인은 따로, 농아인처럼?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농아인처럼 따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단체가 있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쪽은 단체 현황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아인은 있는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시각장애인이 없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이강숙위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총 15,600명 정도 있는데 시각장애인 약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시각장애인만 한 1,500명 정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547명.

이강숙위원

그런데 따로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단체는 활동하시거나…….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시각장애인만 따로, 저희들이 어떤 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만을 따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여기 단체가 구성돼 있는 지원금 외에는…….

이강숙위원

단체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단체로 지원되는 거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특별하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겠네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현황만 가지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중에서도 ‘장애가 심하냐, 아니냐?’ 해서 ‘장애인 연금 대상이냐, 아니냐?’ 이 정도는 구분이 되는데…….

이강숙위원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장애 수당을 따로 받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모두에 설명드렸는데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쭉 정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가급여가 조금 더 나갑니다. 장애인 연금으로써 부가급여가 조금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부가급여가 더 지원되는 거죠.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서별로 업무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합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복안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단속업무를 일원화시키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게 쉽지는 않아서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 과태료나 일반 주차 과태료나 기본적으로 내지 않으면, 납부 안 하면 1차 독촉하고 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이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매를 하거나 그러면 다 받아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안 내신 분들, 예전에는 과태료라는 게 가산금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계속 늘어납니다,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요즘에는 그런 게 나가고 독촉을 한 번씩 하면 조금씩 걷히기는 하는데 그 독촉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수시로 걷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74쪽, 장애인단체 지원내역에서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지금 이거는 예산안을 잡아놨다고 그랬는데 예산안하고 지출내역…….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건의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반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면 장애인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몇 % 정도 잡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원래는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인 경우 4%에서 3% 이상으로 하기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4%에서 3%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3% 이상.

김창규위원

지역마다 틀리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서울시 조례로 일괄적으로 돼서 아마 서울시는 거의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보면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런데 장애인 자리는 거의 비어있어요. 그럴 때 탄력적으로, 그런 거는 일반인 차량도 댈 수 있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주차장만 다 비어 있어요. 또 고급 아파트를 가니까 장애인들이 없다고 그냥 장애인 주차장에 다 대더라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제도의 아이러니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나 이런 걸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령에서는 그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면 주차 단속이 되는 거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은 비율만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현실과 법령의 아이러니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아파트 살지만 가보면 늘 비어있거든요, 그 자리는. 나는 못 대고 돌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중주차하고 있는데 그 자리만 다 비어있어요, 장애인 주차 자리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파파라치처럼 해 가지고 바로 사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신 분들은 절대 안 댑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은 지금, 특히 공동 주택에 가면 많이 비어있을 겁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법령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애매하고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축소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도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남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장애인 휠체어 수리하는 거, 2020년에 예산이 1,500이 잡혀있었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1,10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85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 집행은 뒤에 지정수리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