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949억 1,253만 9,602원으로 전년도 대비 37.2%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8,488억 2,120만 1,1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460억 9,133만 8,502원으로 명시이월액 275억 8788만 4,600원, 사고이월액 233억 7,336만 7,558원, 보조금 집행잔액 149억 2,282만 8,071원, 순세계잉여금 802억 725만 8,27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849억 5,753만 5,28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373억 3,060만 1,642원이며, 수납액은 9,949억 1,253만 9,602원, 불납결손액은 18억 7,318만 7,800원, 미수납액은 405억 4,487만 4,240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849억 5,753만 5,280원이고 지출액 8,488억 2,120만 1,1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513억 6,125만 2,158원, 집행잔액은 851억 7,508만 2,02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예산의 이용은 없고,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민방위 교육 지원 전용 등 13건으로 1억 8,35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2020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235건 448억 1,988만 94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등 15건으로 70억 8,419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58억 2,072만 2,240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 2,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846만 8,76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 등 2건으로 1억 508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508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이월비의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80건으로 279억 8,788만 4,6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 등 46건으로 215억 6,958만 5,588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4건으로 18억 378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단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도 말 현재 15개 분야 16종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3억 9,979만 9,08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71억 9,947만 375원이고 사용액은 144억 5,167만 2,876원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321억 4,759만 6,5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3억 2,984만 1,360원이며, 특별회계는 채권이 없습니다. 기금은 121억 2,375만 8,844원으로 총 214억 5,360만 204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유재산의 현재액입니다. 토지는 1,162,306㎡에 1조 2,860억 8,841만 8,346원이며, 건물은 203,530㎡에 3,155억 1,261만 2,662원, 기타 95,418건에 5,069억 1,474만 6,059원으로 총 2조 1,085억 1,577만 7,067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0년도 물품증감내역은 신규 자산 취득 등으로 24억 1,720만 2,98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2억 1,251만 7,000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 환가액으로 137억 1,378만 1,980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채무는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서는 전년도 12월 31일 예산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올해 조직개편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현 부서 기준으로 정렬하여 편철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3,287만 1,000원으로 1억 6,4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며, 이에 대한 부서 성과 예산액은 8,373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5,844만 6,56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중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373만 1,000원으로 5,844만 6,5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28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감사담당관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914만원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1억 618만 1,44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95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정회를 좀 해 갖고 저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야지, 손세영위원도 없는데.

정회…….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엄인준입니다. 의회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담당관이 코로나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에 있어 부득이 하게 출석하지 못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결산안 책자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4쪽 상단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8,030만 2,000원이 편성되어 이 중 12억 9,715만 2,61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 68만 4,450원을 제외한 8,246만 4,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3.9%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124쪽 상단 구정홍보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소식지 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언론홍보 지원, 인터넷 방송운영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1,356만원을 포함한 12억 5,546만 5,000원이 편성되어 12억 747만 1,620원이 집행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 68만 4,450원을 제외한 4,730만 8,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6.2%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24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483만 7,000원이 편성되어 8,968만 990원을 집행하고 3,515만 6,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71.8%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서도 우리가 거의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곳도 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비대면 교육은 거의 위탁을 주는 거죠,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를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당초 이 예산은 저희들이 판문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판문점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통일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850, 880만원 정도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 관내 350명,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1,000만원을 집행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DMZ를 체험을 갔어도 이 예산을 쓰는 거고, 지금 비대면으로 했어도 다 쓴 거니까, 우리 얘기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썼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잔액 남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시비라 그래도, 전액 시비인데 시비도 비대면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면 어떤 식으로 지금 교육을 했기 때문에 800만원이, 몇 명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만큼 예산을 썼나,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대답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판문점 가기로 했던 예산을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못 가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시에서 교육영상물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해서 저희 관내 초등학교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CD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로…….

영상물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작하는데 들어간 돈인가요?

예, 이게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엄청 많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 별 거 아닌데 유튜브에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만큼 썼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어디 업체한테 준 거죠?

그렇습니다.

다 보면 업체한테 거의 줘서 이거를, 보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더라고. 업체한테 얘기하면 ‘니네 이거 만들면 얼마 줄게 써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가 비대면이라도 예산이 낭비가 된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런 거야. 그거 영상물 만드는데 큰 돈 안 들어가는데도 전부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했는데도 예산을 다 썼더라고. 앞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가 또 있어도 꼭 예산을,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다 우리 세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어떻게 용역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 거는 예산낭비다 싶어서 지금같이 비대면 교육해서 집행액을 쓰는 거는 올해는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을 안 하려고 했더니 시 주관과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한 시 주관과 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홍보물 제작해서 같이 쓰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민간위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업체 하나 배불리는 데는, 그런 거거든. 이 업체 ‘너희 돈 갖고 유튜브 만들어서 해’ 그 유튜브 만드는 돈이고 350명은 유튜브, 걔들은 보라고 하면 보는 거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학생들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을 이게 유튜브 업체에다 다 주는 거라고. 그런 올해는 좀 과장님 생각해서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82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1억, 2020년도에 1억 해서 2억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기금이 해년마다 한 번씩 1억씩 올라간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5억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5억 올라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한 4억 정도 깎였는데 그거를 본 위원도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위원님들 보면 실제로 그 기금을 10억이 됐든지 100억이 됐든지, 그거를 다른 용도로 또 쓰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통합안전기금이라고 해 갖고 놔둬서, 다른 용도에 쓰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이쪽 남북협력기금이, 예를 들어서 예산 소요가 있을 때에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갚아줘서…….

그러면 과장님, 그 기금을 한 번이라도 써 본 적 있나요, 다른 용도로?

저희들은 2019년도에 조성돼서, 기금은 쓴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게 위원님들이나 또 본 위원도 보면 이 기금을 다른 데로 쓰지는 않겠지만 해년마다 1억씩 이게 기금이 오른다. 그래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추경 삭감이 많이 됐는데 하여튼 예결위원 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2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결산안 책자 128쪽부터 130쪽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984억 5,986만 4,000원에서 960억 6,897만 7,540원을 집행하고 5억 3,623만 4,41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4억 5,277만 9,649원을 제외한 14억 187만 2,401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지방자치 역량강화사업은 예산현액 954억 1,833만 3,000원 중 936억 5,467만 8,170원을 집행하고 5억 777만 7,41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억 1,202만 599원을 제외한 9억 4,385만 6,821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중단 마을협치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8억 8,166만원에서 6억 7,731만 6,890원을 집행하고 2,2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4,075만 9,050원을 제외한 4,066만 4,060원입니다. 다음으로 13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7,425만 2,000원 중 15억 5,173만 9,500원을 집행하고 55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697만 5,500원입니다. 130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61만 9,000원 중 1억 8,524만 2,9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만 6,020원입니다. 다음으로 283쪽 예비비 사용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납부를 위하여 1억 681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 거, 지금 나 그거 한번, 우리가 아까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 조성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7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아까 설명하시기를 CCTV 설치 쪽에서 이월된 예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시설비에서도 전년도, 말하자면 CCTV 설치 및 방범초소 유지 보수해서 7억 5,400이 잡혀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월액을 7억을 넣으니까 이게 13억 7,900, 13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또 집행잔액이 똑같이 거의 8억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어떻게 이월액보다 더 많이 남게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이월액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액을 덜 잡아서 집행잔액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월액보다 많게 잡는 예산은 어떻게 수치를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 그대로, 말하자면 2019년, 2020년 똑같이 그냥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남게 한 건지, 이건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약간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매칭으로 돼서 저희들이 항상 한 3억 수준으로 저희가 잡고 시에서 작년, 여기 2019년 늦게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 해에 다 집행을 못하고 그다음에 예산 내려온 7억하고 한 15억 정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한 64대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7억은 실질적으로 이월을, 조금 일찍 내려왔으면 그 전 해에, 2019년도에 다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해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거는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당해연도 2019년도에 집행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간주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집행잔액은 아니고 명시이월을 해서…….

그러니까 명시시월을 했으면, 그러면 12월에 분명히, 다음에 이거는 CCTV를 설치할 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7억 5,400을 또 잡은 거 아니야?

그거는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 구 예산도 있고 해서 그게 15억 돼서 그걸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5,000만원 남는 거는 입찰 봐서 남은 집행잔액이 5,00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이만큼 내려오면 구비를 이만큼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저희 구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 보고 그거에 비례해서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구에서 덜 잡아야지. 왜냐면 지금 이 정도로, 어차피 집행잔액은 다 구비예요. 시비가 아니고 구비니까 어쨌든 우리 돈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만한 돈을 딴 예산에다가 집행했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적게 잡으면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잡으면 시에서 그만큼 저희 구에 우선적으로 금액을 많이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무조건 많이 잡으면 많이 주니까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집행잔액이 이월액보다 많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월액이 많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 있죠?

예.

거기 자료에 보면 행사비 때문에 미집행을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건 우리가 이해해요, 어차피 뭐 행사를 안 하는데. 근데 왜 국기게양대 설치 계획 보류로 인한 시설비 미집행은 아무것도 아닌데, 국기게양대 이런 거를 왜, 분명히 이거를 했을 때는 어디다가 하나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하나 어떻게 미집행으로, 어떻게 집행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용두근린공원에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기게양대가 용두공원에 설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국기게양대가 보류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이게 불용되는 이런 사항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200이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과에서 짜서 올릴 때는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걸 올렸을 텐데 이런 거를 하려고 다 해놓고 1년 지나고 보니까 또 뭐가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면 과에서 그만큼 우리가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과에서 나중에 우리가 결산이나 이런 거 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기게양대 뭐 하나 설치하는 거 안 할 정도로, 과에서 안 할 때는 이렇게 분별력 없이 그냥 무작위로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는 안 보거든요. 이거 큰 사업 같으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해. 작은 사업이라도 좀 신중하게 해서 이런 것만큼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에 통·반장 활동 보상금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한 1억 이상이 남는데 우리가 보면 통장이나 반장은 수치가 뭐 재개발한다고 해서 좀 빠지고 뭐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동일하지 않아요? 통장, 반장 인원수가 많이 차이나지는 않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360명인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는 한 10명에서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조금 공석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반장 같은 경우는 반장 보상품을 추석 때하고 설 때하고 두 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원은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품을 지급하다 보면 한 50%에서 55% 정도를 지급을 못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 딱 맞춰서 편성하기는 조금 그래서 한 60%에서 65%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한 1억 정도, 그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거의 통장은 동에서 신경을 쓰고 뽑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변동이 없으니까 크게 집행잔액이 안 생기는데 반장은 거의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반장도 왜 예산을 잡아놓고, 전에도 없는데 새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반장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이라도, 이거 5만원 꼴이죠, 반장들이? 그거 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반장도 통장만큼 신경 써서 거의 임명할 때는 임명하고 또 파악을 제대로 해놔서 이런 돈이 정말 우리가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혀 반장을 신경을 안 써. 우리가 하다 보면, 노인정이나 어디 같이 자매 맺고 또 동하고 지방하고 자매 맺는 것도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보면 흐지부지 잘 안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반장이라는 거는 거의 유명무실하니까 이만큼 집행잔액이 생긴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대로. 그러니까 반장도 우리가 좀 신경써서 1년에 두 번 주는 거, 주민들 어려운데 이거라도 받게끔 좀 철저하게 명단을 제대로 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0명이지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한번 전 동 실태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님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꼭 필요한 인원이니까 관리가 되는데 반장만큼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관리를 안 하거든.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이런 기회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동료위원 분이 용두공원에 국기게양대 말씀하셨죠?

예.

지금 그게 뭐 때문에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기게양대나 시계를 장한평역에 교통섬에다가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방금 생각이 나서 그랬거든요?

다음에 예산이 안 되면…….

다음에 2차 추경에라도 그거를 좀 올렸으면 하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 같으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거기에 적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다가 이유가 있어서 못한 사항인데 다른 지역이라도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안2동에서 버스타고 장한평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딱 내려 가지고 보면 교통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계라도, 시계탑이라도 딱 걸어 놓으면, 버스 내리면서 몇 시구나 그걸 좀 보면, 제가 선거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한평역 교통섬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29쪽,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운영 지원에서 예산안이 한 11억 되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2000년도에는 거의 14개 동이 구성은 됐죠?

올해 2020년 1월 1일자로 9개동이 다 구성됐습니다.

구성됐는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민간 위탁금은 4억 정도를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여기는 10원 단위 잔액 없이 그냥 삭 썼는데 어디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죠?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지금 마을자치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농동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 사업하고 연관된 거에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지원관이라든가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서 그쪽으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전농동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난 들어보질 못해서,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 2개동에 하나씩 그 사람들 월급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태반이고 거기에 또 그분들 7명, 또 거기 사무실 내부에 3명, 그다음에 거기 센터장…….

아, 인건비?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주로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2개동에 하나씩 파견 나와 있는 사람, 인건비?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도 4억 5,000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줘서 이렇게 집행잔액도 남고 이러는 거예요?

그 예산은 동에, 작년에 예산은 편성은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 환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쭉 있는데 작년에 좀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불용을 시킨 게 아니고 시에서 준 예산인데 그걸 가지고 올해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실질적으로 동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시월해서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있으면 9개동에 자치회 사무실이나 뭘 만들어서 집기하고 뭐 샀다고 시설비하고 취득비가 있는 거예요, 9개동, 그 밑에 있는 거? 시설비, 주민자치회 사무 공간 조성해서 5억 5,800, 또 자산취득비에서 6,900 이 돈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는 동에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동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걸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만든다든가 할 때는 시설비 쪽, 거기에 집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걸 사주고 집행을 하고 남은, 350만원 이런 정도는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시설비나 이런 거는 추가로 9개동이 전체적으로 사무실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집기 사준 그런 금액입니다.

9개동 하는데 지금 1억 3,000이 들어갔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집기하고 시설하는데, 전체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전농1동은 시설비 이거 다 동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누구 말대로 지원한 돈으로 했지 이 돈 하나 받은 게 없어.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도 적어서 집기 사고 말고, 그런 것도 예산에 안 내려 온다 그러더라고, 우리한테 얘기가.. 전농1동 자치회에서 이 예산이 없어서 어렵게 어렵게 정말 뭐 남는 거 이것 저것해서 만들었어, 이 공간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야. 1억 3,000 정도면, 큰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한 번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전농1동하고 견주어 보면 이해가 안 가. 전농1동에 물어봐야 돼요. 전농1동은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딴 데는 8개동을 이렇게 줬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면 전농1동을 안 줬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9개 동에서 시설비로 지원한 금액이라든가 자산취득비로 지원한 거는 각 동에 줬던 금액이 정확하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드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동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만들 때는 시설비가 좀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뭐 책상이나 컴퓨터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각 동에 거의 나간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자료 좀 주고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지금 자치회가 기금이 21억 정도 올라와서 그만큼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한 4억 이상 나가고 월급이 나가니까 주민 혈세가, 우리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면 이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데, 지금 활성화가 거의 안 되면서 9개동이 했으면서도 제대로 활동도 못하면서 월급은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4억 얼마는 뭐 2개동에 1명씩 그런 인원도 이 안에 있는데, 4억이라는 돈이 그냥 거의 하는 일 없이 나가는 돈이야, 우리가 보면. 그래서 좀 아깝지 않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거의 많이 주니까, 그런데 서울시도 다 국민 세금이니까,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도 이거는 자동 월급주고 나가고 공간을 만들고 올해도 못하고 있고, 이런 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이 보는 건 굉장히 터치할 수 없는 돈이니까, 시비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동에 가 봐도 지금도 그래요. 회의는 거의 없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누구 말대로 그냥 뭐 안건내고 회의한다고 하고 또 나오는 사람들 일비는 주잖아요, 사인하면 2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월급은 다 나가. 이월액이 1억 8,000인데 집행잔액은 2억도 안 되면 월급이 더 많이 나간 거야, 예산액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월액이 1억 8,000인데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어. 그러면 이월액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 이런 돈을? 나는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월액 대비해서, 그러면 이월액 없었으면 나중에 뭐 이것도 예비비로 쓰려나?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예산을…….

이월액은 쓰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총 합계가 이월액 플러스 현액 했는데 집행잔액은 1억도 안 남았어요.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 돈을. 우리가 이월액만큼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8,000은? 근데 돈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안 했는데 더 많이 썼다는 거야. 현액보다도 더 많이 쓰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쓴 예산을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해도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누구 말대로 여기 잔액이 사업을 추진 안 하고 뭐 간사 활동비도 많이 남았어. 그런데 간사활동비도 남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은 적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각 동에 사업비를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 못한 걸 올해 사업을 하려고 이월을 시킨 거고, 아까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간사활동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거는 당초에 작년 7월 1일 자로 9개 동을 그걸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

과장님, 알아, 알아. 아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앞으로 이거 보잖아. 보면 집행잔액은 사업도 거의 안 했는데 11억이라는 예산을 다 썼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산은 간사비도 많이 남고, 사업 추진 안 하고 이런 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액은 똑같아, 11억. 매년 똑같이 내려가.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그래도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남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월액까지 갖다 줘서, 이월액 준 거는 여기 보태 쓴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산에다가? 작년 현액에다가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월액은 남겨놓은 금액입니다.

아니, 이월액은, 지금 작년에 들어간 예산, 이월액이잖아요. 이게 2019년…….

맞습니다.

그런 데도 이만큼, 이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썼으니까 이런 걸 좀 통제하라는 얘기야, 덜 쓰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총액은 예산액 169억 89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4억 4,976만 6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43억 5,873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4억 9,240만 6,93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38억 7,202만 7,940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7,116만 1,360원, 집행잔액 39억 9,430만 4,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8억 9,833만 9,230원 중, 43억 3,109만 8,580원을 지출하고 38억 7,202만 7,940원 이월, 보조금 반납금 5억 5,070만 2,550원과 11억 4,451만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단,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3억 5,040만 410원 중, 37억 1,666만 5,9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045만 8,810원과 6억 1,327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1억 9,705만 7,000원 중, 65억 6,129만 9,080원을 지출하고 16억 3,575만 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4,294만 330원을 지출하고 1,409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18억 4,040만 2,980원을 지출하고 1,550만 5,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31쪽 보면, 배봉산 해맞이 행사 있죠?

예.

거기서 작년에 행사 안 했죠, 우리요?

예.

행사는 안 했는데 어떻게 행사장 설치를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다 들어갔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작년에 2,000만원이 집행된 것은 우리가 4,000만원 중에서 1,951만 4,000원 집행한 것은 2019년도에, 그러니까 떡국은 그 전년도에 해 주고 행사는 당해연도에 하잖아요?

떡국은?

떡국은 2019년도에 돈을 지급해서 떡국을 끓여야지 1월 1일에 떡국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돈을 지급을 하는 거고, 행사는 2020년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행사비만, 2020년도 1월 1일 자는 여기 해맞이행사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안 했는데 작년도 1월 1일 자는 해맞이 행사를 해서 행사비는 지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12월에 떡국 값을 2,000만원 지급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2021년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떡국행사비 2,000만원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2019년도에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아니요, 2020년도 1월 1일은 행사를 했고 올해 행사를 못 했죠, 해맞이행사는.

못했죠. 그래서 설치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기에 보는데…….

예, 이게 설치비만 들어가고 떡국행사비도 원래는 올해 들어갔으면 다 똑같이 다 쓰는데 떡국행사비는 작년도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떡국을 집행 안 해서 2,000만원이 남은 거죠.

글쎄,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왜냐면 행사장 설치하고 떡국하고 하면 같이, 우리가 보면 같이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떡국이나 이거는 그대로 남았는데 행사비는 2,000만원을 다 썼어. 그러니까 설치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치하고, 그 해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

설치는 떡국행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리고 2,000만원이 2020년에 남았다는 거는 지금…….

위원님 생각에 우리가 행사를 정상적으로 다 똑같이 해버렸으면, 매년 하면 그것이 다 흘러서 가는데 떡국은 돈을 한 해 먼저 주고 행사는 그 당해연도에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그게 어느 기준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설명 듣고, 더 이상 이해는 안 가지만 이렇게 맺고요. 거기에 보면 131쪽에, 찾아가는 문화 마당 운영 있죠?

예.

거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보면 거의, 문화관광과는 많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 해서 어디다 주는 거는 100% 다, 말하자면 돈이 나가는 거야. 우리가 보면 뭐 용역비니 재능기부팀 실비 지원해서 2,000만원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거는 거의, 작년에도 다 했다는 거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예술인 출연료, 콘텐츠 제작 용역비가 나가면서, 재능기부팀이 돈을 다 주면, 개인별로 재능기부팀한테 얼마씩 준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청량리광장이라든지 청량리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우리가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업이고요. 근데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작년도에는 비대면 행사로 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 시장하고 공원 그런 데 가서 유튜브 방송을 찍으면서 출연자들 출연료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행사기획자들 이렇게 기획비를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를 잘못했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7구역이 우리 동네거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뭐 대공연장, 소공연장, 수영장, 편의시설 한다고 우리도 다 지금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진짜 동네주민한테 맞아죽는 이런 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거를 우리가 2015년도에 130억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토하는 과정에서 130을 주고 샀는데 120억밖에 못 받아. 거기 부지는 110억 치고, 이거는 지금 130억도 못 받아. 그러면 2015년에 130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따지면 120 몇 억 받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 있는 땅은 110 몇 억이니까 10 몇 억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2015년에 130억을 주고 지금 120억도, 그것도 제값도 못 받고 대토를 한다? 그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대로 정말 5년 전에 130억이면 지금 따지면 그거 한 300억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걸 120 몇 억에 대토를 하겠다는 거야, 구청에서는. 이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도 이렇게 된 거고, 우리 예산도 들어 온 것도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서 형평에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이요. 그러면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다 이거 취소되고 도서관 하나 달랑 짓는다는 거 아니야, 도서관 하나. 도서관 하나.

설명을 좀…….

아니, 설명 길게 하지 말고 내 말 틀린 것만 얘기하세요.

틀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토지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놓은 거고요. 감정평가로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꽤 많이 나간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이게 감정평가로 하느냐, 공시지가로 하느냐, 어차피 장안동 구민회관 부지도 감정평가로 하면…….

아니, 이것도 집행부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2015년에 130억으로 산 거를, 120 몇억에 공시지가로 맞교환한다니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행사를 못 했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은 7월에, 방학 동안에 아동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립대 강당에서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그다음에 송년음악회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미처 못해서 이렇게 불용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133쪽에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 거기를 보면 7,300만원을 이월시켰다가 또 보면 사고이월까지 시켰다가, 용역까지 했다가 이것도 쓰지도 못했네요? 그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했는지 거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배봉산 숲속도서관은 2017년도부터 해서 계속 예산이 이월되면서 2018년도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고요. 이게 배봉산 숲속도서관이 2019년도 10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돈이 그때 7,300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개관 후에, 이게 또 혹시 보완할 공사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던 사업이고, 그래서 개관한 다음에 소독기라든지, 서가, 냉·난방기 같은 경우를 구매를 좀 했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 했던 부분인데요. 1,000만원을 이월시켰던 부분은 국·시비 받아 놓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사고이월까지 해서 용역까지 했는데 이것도 못 해서 계약해지 이렇게 해서 못 썼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사업이 2년까지 미뤄지면서도, 왜 용역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못 썼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다 지출이 됐고요. 필요한 부분은 다 됐고, 조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관 후에 2020년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아니고, ‘용역 비용으로 사고이월을 하여 용역계획까지 체결하였으나 입구가 경사면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인증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어 계약해지로 미사용’,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배봉산이 경사지다 보니까 장애물, 거기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봉산근린공원 숲속도서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을 맡겼다가 그 용역이 여기 인증이 안 돼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편하게 과장님은 설명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인증받으려고 돈을, 사고이월 시킨 돈을 가지고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못 하니까 이게 해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인증을 어떻게 받는 건지, 경사면 있는 건지 그런 걸 해서 인증도 받고 일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사고이월 시켜서, 그렇다고 집행잔액은 남겠지만 남으면 이거 필요한 데는 돈을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인증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직원들이 안일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것도 아니야, 작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1,000만원이지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인증 받고 하려고, 그렇다고 사고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명시이월 시켰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 왜냐하면 보완하고 보완하니까. 사고이월은 벌써 2년 동안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데 그걸 모르고 또 전액을 집행잔액에 남겼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사고이월 시킨 거는 써야 맞는 거 아니야, 2년 동안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 보면 우리가 전년도 이월액이 3,000만원이 있으면서도 옥상 방수 공사를 사고이월 했다고 그러는데 옥상 방수 공사는 이게 2020년에 한 거지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19년도 예산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한다고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시켜서 2020년도에 방수공사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방수공사 했죠?

이문체육센터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볼 때 또 방수공사를 했다고 우리 김창규위원이 이걸 봤어. 보고 얘기하니까 다음에 이거를 가려 놨다는 거야. 어떻게 방수공사를 매년 하냐? 이게 대두가 돼서 한 번 그걸 나중에 규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올해도 방수공사하고, 매년 어떻게 보면 이문체육관이나 어디나 계속 공사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년 가정집에 이렇게 공사비 들어가면 아마 유지를 못 할 거 같아. 그런데 이문체육센터에도 올해도 방수공사 했고, 옥상을 열쇠로 채워놔서 들어갈 수 없게 해놨다 이런 말 들으니까, 우리가 다 이런 예산을 주면 좀 제대로 쓰면 되는데 전부 다 중복예산을 쓰고 이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수공사가 사고이월 된 거를, 사고이월 된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죠? 방수공사 예산이…….

2019년도 편성해서 2020년도에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2019년도 예산을 2020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이월시켜서.

그럼 명시이월이 돼야지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래, 사고이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한 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고이월시키나?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원인행위하면 사고이월을 막바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 못 쓰면 다음에 명시이월 시킨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올해 못 쓴 것도 바로 사고이월 시킨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 놨으니까요.

계약을 해 놔서?

예.

우리가 계약을 하면 사고이월이 되고, 그냥 그렇게 안 된 거 쓰고 넘기는 것은 그냥 명시이월로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조금 틀리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만있어 보자, 그리고 풋살경기장 있죠, 풋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있는 건데요. 또 하나 더 짓겠습니다. 하여튼 땅이 토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부지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요. 곧 옥상이라든지 나대지가 있는 데를 확인해서 한 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을 그러면 처음에 받아서, 그 다음에 또…….

2018년도 받은 것은 2019년에 명시이월 시키고 그것을 다시 사고이월 시킨 거고, 2019년도에 하는 것은 2020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을 이번에 겸재교 밑에 하나 짓고요, 하나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올해 또 짓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시키면서 또 예산 2억을 또 받고 그러면 거의 4억이 된 거를 하나만 하고 하나 안 하고 지금 이런 식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요. 원래는 롯데백화점 옥상에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롯데에서는 빌려준다는데 그 건물이 ‘한화’ 건물입니다. 20년을 임대했는데 ‘한화’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지을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되고 그래서 이번에 중랑천에 하나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대지랄지, 옥상을 찾아서, 위원님 우리가 500평 이상을 다 조사해봤어요, 옥상을 다. 조사해서 해 보니까, 거기 위에 보니까 가건물 있고 해서 우리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했고, 이번에도 또 몇 군데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민간 이런 데를 봤는데…….

아니,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2억을 받고 명시이월 시키고 또 2억을 또 받았는데 못해서 그 많은 예산을, 어차피 여기서 하려고 또 받았는데 안 되니까, 그걸 다른 데다 했으면 유용하게 쓰는데 굳이 2억도 못해서 했는데 또 2억을 또 받아서 또 하나 못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쓰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좀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받아도 될 거를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그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준다고 꼭 약속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롯데 옥상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확실하게 좀 계약을 하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그거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2억 같은 거 적은 돈 아니니까 좀 확실할 때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지 않는 게 맞지 않나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실내전용 배드민턴 조성해서 지금 우리가 2,200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체 아무것도 안 되고 남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디냐면 전농2동 우성아파트 앞에 거기 한다고 안 그랬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봉초등학교, 전농동 3-48번지가 한 3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하고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곧 타당성 조사해서 멋지게 한 번 배드민턴장 조성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도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이 돈이. 분명히 우리가 이것도 많은 논란을 겪었어. 왜냐하면 거기도 안 된다고 그래서 안 준다고 그러니까 과에서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돈 달라고 그래서 이거 준 거야. 그런데도 안 하고 이월시키면, 이렇게 집행잔액 다 남겨,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 그것도 과에서도 정확하게 이거를 좀 시립대하고 만나고 뭐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 믿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이게 우리 과가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냥 남아있어, 돈 2,200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과에서 무조건 좀 올리지 말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확실히 해서 이번에 해서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기대해도 되겠어요, 이거 2,200 이월된 거를?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현액 147억 9,840만 7,000원 중 130억 7,863만 8,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8,443만 7,951원, 집행잔액 15억 3,533만 559원으로 집행률은 88.4%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상단, 교육환경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8,833만 9,000원 중, 118억 9,017만 7,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8,180만 4,051원, 집행잔액 14억 1,635만 7,869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코로나19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각종 워크샵, 교육, 박람회, 놀이학교, 체험활동 등이 취소된 내용이며, 집행잔액은 초·중·고 수업일정변경 등으로 학교무상급식 예산 12억 2,046만 8,139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38쪽 중단 평생학습 진흥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3,927만 9,000원 중 3억 2,788만 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63만 3,900원, 집행잔액 1억 876만 4,370원으로 집행률은 74.6%입니다. 이어서 138쪽 하단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954만 5,000원 중 3,934만 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20만 4,99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억 2,124만 4,000원을 편성하여 8억 2,124만 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7쪽,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5,679만 5,000원 중 1,760만원을 같은 사업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2020년 동네 배움터 공모사업 운영 유형 변경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4쪽, 기금 조성 총괄 내역과 326쪽 장학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장학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원을 포함한 전년도 말 조성액 20억 4,358만 5,853원과 이자 수입 3,395만 4,434원을 포함, 총 20억 7,754만 28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 58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7,174만 287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남길위원님은 공공근로사업 질의하신 거죠?

대기자 순번이 있고요. 중간에 중도포기하시면 그다음 순번 되시는 분께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선생님 참여 가능하신지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바로 바로 대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1억 이상이 집행잔액이 생기면, 6억 7,000 예산에서 지출액이 5억 5,000이면, 1억 1,7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돈은 국·시·구비를 계속 순번대로 채우면 이런 돈이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한 10% 정도 생겨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거를 안 생기게 좀 계속 순번대로, 못 찾으셨어?

위원님, 혹시 147쪽 지역일자리사업 …….

지역 주도형, 148쪽.

지역주도형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거 얘기하는 거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어떻게든지 집행잔액이 덜 남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하고 똑같이 집행잔액들이 다 몇 억씩 남으니까 이런 돈은 거의 소진을 해야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 사업을 하는데, 이건 청년이고 여기는 65세 어른이 다 똑같은 맥락으로 계속 순번으로 다 들어가기 어렵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몇 대 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순번은 끝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일반 공공일자리사업하고 조금 유형이 틀리는데 공공일자리사업은 대기하시는 분들이 단순 노동력이나 단순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바로 투입이 가능한데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이 관내에 있는 저희 기업체라든지 공공서비스기관에 배치가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참여하실 기업을 저희 공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저희한테 접수를 하잖아요. 하는데 청년들이 많은 대기자가 만약에 있으면 좋은데 많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중도포기자가 생겼는데, 이게 사업기간은 전체적으로 6개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3개월 하다가 그만뒀을 때, 만약에 2, 3개월 잔여기간에 청년들을 배치해서 사업을 그 기업에 가서 이 친구들이 수행해 낼 수 있는지 기업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우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한 명이라도 더 취업에 연계시켜야 돼서 대기하는 청년들한테 연락을 해서 면접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업체하고요. 면접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약 1억 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중도포기자가 8명 정도의 청년이 발생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년들은 대기조로 넣으면 여건이 안 돼서 못 넣고…….

참여기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기업에는 청년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한두 명밖에 안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었고요. 본 사업이 청년들이 기업체에 가서 직무체험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2, 3개월 남았을 때 기업체 취업을 해서 과연 그 부분이 기업체나 청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부분도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좌우간 저희로서는 최대한 포기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배치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8쪽 보면 동대문구 함께하는 청년직무체험사업 이게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가내시액이 늦게 와서 그런지 전부 4억이 이월이 돼가지고, 그냥 다음연도에 바로 집행으로 들어갔으면 이게 어떻게, 그동안에는 예산을 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늦게 와서 다음에 잡은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하반기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최소한 사업을 하게 되면 2, 3개월 전부터, 3, 4개월 전부터 공고를 하고 참여기업체 모집하고 청년들 모집해야 되는데 12월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갔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사업계획은 미리 세워놨는데 돈이 늦게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이게 전용 와서 이용을 했는데, 이게 목이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협동조합 활성화추진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하고 해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용을 했네? 그거는 어떻게 사업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썼습니까, 이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는 지금 못 찾았는데요. 전용을 한 사항은 그것도 예비 마을기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75:25:25%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구비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러다보니까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경제활동 행사운영비가 있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아무래도 코로나 관계상 행사가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오면 미리 그거 예산 안 잡아놔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늦게 와서 안 잡아놨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용할 정도로, 사업이 내려온다는 거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안 잡아놨나, 과에서?

매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예비라든지 이 부분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공모는 해도 통상적으로 사실 마을기업 선정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이렇게 예측불가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하게 되다 보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쓰라는 돈은 거의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전용·이용을 안 하는 게 맞거든, 예산범위에서는. 웬만하면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또 이렇게 썼다는 거는, 의심할 때는 이거를 웬만하면 앞으로는 전용이나 이용을 전용 안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 예산편성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정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 9억 6,212만원 중 7억 1,254만 8,760원을 지출하고 국고 보조금 반납금 640만 1,3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316만 9,930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 예산현액은 8억 8,358만 9,000원으로 현년도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징수,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 및 결정의 단위사업에 6억 4,643만 7,300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640만 7,3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억 3,075만 39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325만 5,000원으로 이중 복사용지, 토너구입비,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6,083만 5,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1만 9,0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527만 6,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527만 5,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보니까 항상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안 되는 예산에서도 뭐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셨어? 정확한 세입관리에서도 보니까 5,700인데 2,400 정도를 남겼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짤 때 정확히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절감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좀, 정확히 짜서 집행잔액을 덜 남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예산은 아시다시피 지방세 고지서 이런 부분은 발송 부분이 대부분 많아 가지고 공공요금이 한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우편물 감소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특색 있는 게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어떤 거를 등기로 발송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30만원 이상을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등기를 보내게 되면 집에 받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다시 또 반송이 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본세 기준 30만원 이상으로 등기발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우편요금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세무분야…….

잠깐, 등기로 하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요금은 더 비싼데,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낼 것인가 등기로 보낼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일반으로 보내는, 등기로 보내는 기준을 상향을 하다 보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절감된 것이죠.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옆에 구세·시세 부과·징수도 1억 이상이 공공운영이면 남은 것도 지금 금액은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 그 옆에 구세·시세 부과·징수도 공공운영비에서 4억 5,000인데 3억 지출하고 1억 4,000, 1억 5,000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렇게 많이 절감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운영비 같은 거 안내문 우편발송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등기요금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건당 2,480원 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330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래도 코로나19하고 이거는 내가 봐도 무관한데, 우편보내는 거 코로나19랑 관련 있어?

그런 등기우편은 그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물량이 줄어든 부분은 체납고지서 겸 납부촉구 안내문을 많이 발송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 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압박감을 조금 덜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런 처분들을 좀 유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거의 매년 같은 맥락에서 우편물 몇 개로 쭉 비슷하게 하잖아요, 편성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쪽 똑같이 구세·시세 부과·징수 거기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부 다 우편발송인데, 4억 5,000만원인데 3억을 지출했으면 집행잔액이 1억 5,000이 되는 거는, 이게 절감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한 거는 예산편성 기법에서 처음부터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2019년도 말에 할 때 당초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전년도, 2019년도 발생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대충 얼마 남았어요? 공공운영비 같은 거는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가 일반 우편요금이 3억 3,143만 6,000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금액은 2억 4,000만원 정도…….

그러면 그거는 맞는거고.

예.

이번에는 작년에 3억 얼마였고 이번에 4억 5,000만원이었잖아요,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에서 4억하면 1억 5,000이 올랐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 남았네?

그런데 우편요금에서…….

1억 5,000 남은 거는 그만큼 예산편성에서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2019년 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기획된 대로 작년도에 그런 사항들을 다 추진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 남지는 않았을텐데요. 그러한 부분이 두 가지 요인이 커서, 등기우편 발송 대상이 줄고, 일반우편 발송 대상이 줄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금액 잔액이 1억 4,800만원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우편요금에서 집행률이 한 67.4%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이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예산절감 하는 것도 좋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차피 버리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대문구 본예산 할 때는 타이트하게 짜잖아요. 급한 건 못하고 진짜 꼭 할 예산만 잡는 게 본예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산 쓸 때는 이 우편요금에서 1억 5,000이 남았다 이런 거는 제가 없는 돈에, 동대문구에 돈이 많다면 몰라요, 지금. 이번 추경은 많아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 왔어. 그런데 본예산은 빡빡하니까, 3억 해서 오육천 남았다는 것은 맞는 기법이고, 이거는 과하니까 올해 짤 때는 집행잔액이 덜 남게 짜면 우리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그거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질의한다기 보다는 왜 이렇게 직원들의 세외수입 체납징수, 152쪽 거기서 우리가 보면 전년도보다,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세외수입 체납 건을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거의 배로 받았습니다.

배로 받았어. 배로 받았으면 직원들 포상금을 누구 말대로 기준이 안 맞는다고 안주면 어떡해. 그래도 어느 정도 사기를 위해서라도 배로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돈 쓰라고 줬는데, 우리가 집행잔액 많이 남겼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감안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급 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긴 줬는데 많이 걷어서 줬는데 그 이상을 못 줬기 때문에 이게 남은 거다?

30억짜리 1건 받아놓은 게 있는데 1건이 일단 30만원이 한도기 때문에 30억짜리 받았어도…….

한 건에?

예.

100억을 받아도 한 건에 30만원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건당 30만원이에요?

건당 한도가 최고로 징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일단은 30만원을, 3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건수가 크기 때문에 액수가 많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거기서 보면, 영치차량 탑재 영치 시스템 미구매 해서, 구매를 분명히 하려고 자산을 잡아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왜 이걸 안사고, 미구매로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여기 지출한 거는 뭘 지출한 거예요? 이거 다 이 금액이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700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영치 차량이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운영을, 3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4,700이라는 예산을 짰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차량이 한 2,5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일단 구매하고 그 차량에 영치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프트라든지 설치비 같은 게 한 2,200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2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차량만 구매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몇 대 있다고요?

차량이 원래 2대를 운영하면서…….

2대 운영하는데…….

1대를 구매해 가지고, 기존에 2016년도 차량이 디젤 차량이 있습니다, 투싼이라고. 그걸 갖다가 행정지원과에다가 이관시키고 저희들은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갖다가 구매를 한 경우입니다. 차량은 2대를 운영하는 건 똑같습니다.

2대 였는데 이거는 사기만 하고 운영 안 하고, 탑재를 안했기 때문에 남았다?

차량만 사고 거기에 영치 시스템에 들어간 소프트라든지 그런 설치비 같은 그걸 갖다…….

어차피 그거 해야지 차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지 쓰는 거 아니야?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대를 갖다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계산을 잘못하셨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는 걸 떠나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차량을 더 구매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안했다, 근데 언젠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3대를 갖다가 운영하기가 조금은 벅찹니다, 저희들한테 약간은. 직원들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직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이런 거를 신중히 잡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히 계산을 안 하는 바람에 또 이런 미스가, 차량 사놓은 것도, 1대 산 것도 못쓰고 있잖아요? 차량 산 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행정차량으로?

행정지원과로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1대 했습니다.

거기로 줬다?

예.

행정지원과로?

예.

그럼 과에서 미스인거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1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책자 201쪽 상단입니다. 총 예산액 130억 764만 6,680원에서 119억 9,654만 7,140원을 집행하고 7,424만 2,9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급 반납금 1억 9,708만 60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3,977만 6,014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상단에서 202쪽 하단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입니다. 예산액 28억 9,099만 9,680원에서 26억 2,712만 2,930원을 집행하였으며, 7,424만 2,920원을 이월하고 반납금 9,337만 8,46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625만 5,364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01억 1,094만 2,000원에서 93억 6,372만 3,4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370만 2,1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4,351만 6,42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201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분으로 예산액 570만 5,000원에서 570만 770원을 반납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층에 이번에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수리 해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우리가 5억 5,000을 이월시킬 때는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해서 1층에다가 여러 가지 통합해서 한 건데, 5억을 전년도에 이월을 할 때는, 그 5억 가지고 공사한다고 5억 올린 거 아니에요? 5억을 이월시키고 또 예산을 받아서 9억이 된 거는 이유가 뭐야?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잡지, 5억만 잡고 전액 왜 이월시킨 거예요? 전년도 이월액이 5억 5,000을 잡았는데 일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또 예산을 3억 7,000을 받아가지고 9억 가지고 사업을 했어.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요. 시민건강관리센터 1층에 한 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이 전부 다 사정상 전부 다 늦어지는 바람에…….

내 얘기는 왜 5억을 잡았는데, 공사를 하려고 분명히 5억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5억 5,000을 잡았는데 공사를 안 하고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야, 왜? 이월 시켜가지고 다음에도 3억 7,000을 받아가지고 9억을 가지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9억을 잡아야 되지 않냐,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지, 덜 세워서, 돈이 없어서 이월시킨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내 얘기는. 왜 처음부터 9억을 잡지 5억만 잡았냐?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은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5억 5,000 나올 때도 시비가 있었어요, 얼마로? 여기는 시비는 없고 이월액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이왕 보는데, 지금 현액 예산에는 시비·구비 해가지고 9억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결산자료 보면 이월액 5억 5,000을 하고 예산에 3억 7,000 하니까, 우리는 시비가 어떻고 구비가 어떻게 편성된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5억 5,000 해 줄 때 시비는 이월된 게 없으니까 없었겠지만, 그럼 이월액에 포함된 건가, 5억 5,000에 같이?

예.

시비·구비가 포함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럼 3억 7,000에도 시비·구비가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네, 현 예산에도? 똑같이 매칭 내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됐는데 보니까 잔액은 구비만 남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 것도 같은데 우리가 보면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잡지 안 잡아가지고 이월을 시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거는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은데 남으니까 앞으로 집행잔액을 덜 남기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라고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대문구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그런 맥락으로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쪽 지역보건과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산액은 많지 않아요. 880만원인데 지출액이 350만원을 쓰고 52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잖아요? 남은 과정이 조금, 그러니까 특이사항에 보면 이해가 안갈 정도로 되어 있어. 이런 거는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라는 것은 영유아 검진 결과에서 발달 평가를 하면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 심화평가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건데 총 대상이 104명입니다. 이 104명이라는 것은 엄마가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엄마의 질문에 아이 발달심화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로 설문에 의해서 나오는 명수가 104명인데 20명만 검진을 했습니다. 그 검진 이유는 엄마들이 설문평가를 할 때 자기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설문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저희도 이렇게 명수가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공단에서는 계속 우편으로 검진을 독려하고 저희는 문자나 전화로 계속 독려 했지만 엄마들이 우리 아기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실제로 괜찮은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소아과에 가서, 그래서 검진을 안 한 케이스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쓰다 보면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내년에 얼마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 특이사항에 보면 2019년도는, 2018년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019년도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그냥 쓴다는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예산 추계를 잘 했으면 이만한 돈이 안 남았다는 얘기지,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도 있지만 앞으로는 예산 추계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5쪽에 전용을 했는데 큰 돈이네. 1,600만원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여성 영유아 특화) 해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전용을 했습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600만원이 치매 원인 확진비로 잡혀있는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치매운영센터가 복지부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오기를 이 1,600만원을 치매 원인 확진비로 쓰지 말고 이게 예산상 혼란이 오기 때문에 치매운영센터에서 그냥 원인 확진비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1,600만원을 불용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작년에 모자보건사업이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와 임산부의 날 이벤트로, 770만원 임산부의 날 이벤트, 830만원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인건비로 저희가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잡혀있는 목이 잘못 내려왔던 국비니까 그것을 바꿔라?

예, 그래서…….

처음부터 잡혀있던 게 아니고?

저희가 불용을 시킬 것 같아서 그러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 보자 해서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페이지 수가 많고 넘기니까 어디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엄청 많으니까 정신 없습니다. 여기 208쪽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가 책자를 찾으려는데 어딘지 못 찾을 정도로 많은데, 이게 어떻게 14억에서 7억을 반납을 시키고 7억만 쓰고 그런 경우가 나타났네요?

혹시 세부사업명이 어떤 거를…….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 관리 해서 208쪽에 있는데…….

아, 이게 14억이 아니라 1,400만원…….

아, 1,400만원, 숫자를 잘 못 봤네. 1,400인데 이거를 보면 의료기관에 주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정을, 이런 거는 성심병원, 삼육병원에 주는데 성심병원만 신청하고 삼육병원은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줘서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두 병원만 줘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의료 관련 감염병 중에 다재 내성균에 대해서 감시를 하라는,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위해서 하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 병원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준 종합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희가 경희대나 이런 데는 다른 감염병을 또 맡고 있어서 삼육서울하고 서울성심하고 저희가 700만원씩 민간경상 보조를 주고 있는데, 삼육서울병원이 작년에는 돈이 좀 적다고, 이게 행정적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려면. 보고도 해야 되고, e나라 도우미 들어가서, 돈 쓰는 시스템이 어렵고 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남은 케이스입니다.

아니, 700만원이 돈이 적으니까 행정은 복잡하고 돈이 적다는 거고, 그러면 삼육병원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이것 저것.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 이득 되는 거는 가져가고, 자기들 복잡하고 돈 몇 푼 안 되는 거는 안 하고, 그러면 삼육병원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모든 사업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다른 병원이라도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400만원 돈이, 700, 700이면 적지만 또 이런 환자들이 꼭 여기 가서 보면 이 700만원에 또 오버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비도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보는 거지. 이런 거는 경희대도 있고 또 성심병원 정도만한 것도 장안동에 많아요. 성심병원 정도가 받을 정도면 장안동에 그만큼 준 병원 정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소진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거를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거 없도록 좀 해 주기를 바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책자 210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먼저 210쪽입니다. 2020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9억 6,081만 8,000원으로 이 중 7억 8,758만 9,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322만 8,100원입니다.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책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조성 예산액은 9억 2,214만 3,000원으로 이 중 7억 5,112만 7,5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101만 5,460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중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3,778만 1,000원으로 이중 3,556만 9,91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1만 1,090원입니다. 끝으로 211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9만 4,000원 중 89만 2,450원을 반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예산현액 4억 3,752만 3,000원이며, 그 중 4억 2,885만 5,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1만 7,96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3억 9,477만 3,000원 중 3억 8,860만 7,1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71만 5,860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218만원 중 3,968만 2,1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342쪽부터 344쪽입니다. 342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에 8,689만 760원을 지출하였으며, 343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10억 5,067만 6,999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억 3,756만 7,75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