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닷새 동안은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금년도 집행부에 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높으신 경륜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시정·개선할 사항이나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제 전환에 따른 기획공보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성과창출 노력 극대화로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으로 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시정 기본방향 및 상주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본위의 예산편성과 공개로 열린 재정을 지향하겠으며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특색 있는 시정홍보로 지역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행정정보화로 업무능력 배양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먼저 시정의 총괄기획,조정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기획조정하고 시정의 기본계획 및 미래지향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정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상주 장기비전을 제시하고자 어제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 공청회에 참석하여 목표와 전략,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자료제출,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부서평가제 운영은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 방법은 평가분야, 항목, 배점 사전공지 및 연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발굴, 확산 파급토록 하겠으며 9페이지 법제관리와 각종 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으로 건전재정 내실화를 유도하고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공개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요구 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예산시범편성은 2007년 당초 예산서를 사업예산서로 시범 편성하여 2007년 5월에 제출하겠으며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을 전면시행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운영입니다. 행정감사실시는 자체감사 15개소와 일상감사를 구분 실시하면서 공직기강감사는 정시, 수시감찰과 특별감사 및 조사를 병행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명예감사관제 운영활성화입니다. 운영현황은 상주시 명예감사관제 운영 지침에 따라 27명으로 구성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비리, 불친절행위 제보와 주민불편사항 및 불만요인 제보, 이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건의토록 하겠으며 활성화 방안으로 명예감사관증 발급, 시청 홈페이지에 명예감사관방 설치 운영, 주요 건설공사장에 명예감사관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자체 종합감사시 명예감사관을 참여토록 하고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 및 표창 추천 등으로 외부 감사기능의 강화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기법을 활용한 활기찬 시정홍보 전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상주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민선4기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정을 홍보하겠으며 다음장입니다. 시홍보용 화보제작과 대도시홍보광고판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45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업무효율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과 시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화 이용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와 제3회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개최 및 주민정보이용시설을 추가 구축하면서 주민정보이용실 환경정비사업을 개선하고 사랑의 컴퓨터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와 행정정보고도화 사업추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안내, 주민등록 및 복지카드교부안내, 자동차세 납기안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기안내, 각종 공사대금지급안내 등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통합보안관제 시스템도입 및 웹서버 접속자를 위한 정보보완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다기능사무기기 교체와 네트워크 장비교체 및 남성청사근거리 통신망 광케이블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통계행정추진으로 사업체에 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책자발간은 2006년 상주시통계연보와 통계로 보는 상주의 모습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망 성능개선을 위해 사업비 6,400만원으로 전용 운영체제 기반의 하드웨어 일체형 장비 도입 및 인터넷망 속도를 5Mb㎰에서 10Mb㎰ 로 증속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운동입니다.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웹서버 및 웹데이터 저장장치도입 및 불로그 및 카페, 모바일서비스 웹사이트 등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제공으로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주시민이 직접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애향심 고취 및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공보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과장님 17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안내 하는 것 봐주십시오. 검사기간이 바뀌었습니까?

자동차 정기검사는 각 차종별에 따라서 승합차라든지....

요즘 바뀌었습니까? 7인승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2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저희들은 단지 알리미서비스를 구축을 하면 이런 모든 일련사항을 즉 말해서 채욱식 의원님께서 정기검사를 하는 날짜가 되면 그것을 채욱식 의원님 휴대폰으로 시에서 알려 드린다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지금 엽서가 오잖아요?

예.

엽서 오는데 제가 겪은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몰고 다니는 차가 6개월마다 검사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잊어 먹었어요. 잊어먹어서 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2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 같은 차종은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게 승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승용으로 바꿀 때 본인동의 없이 바꾸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부의장님.

실장님 11페이지 한번 잠깐, 효율적인 감사운영에 밑에 보면 일상감사해서 두가지를 제시해 놓은게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하는게 종합감사하는게 읍면동 하고 4개 사업소 하고 여기만 수시 내지 일상감사를 합니까?

일상감사는 전체 저희들이 건설공사 추정가격 5억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다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용역은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각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것을 회계과로 용역을 넘겨주기 전에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설계하고 품의했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일차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아마 지적되는 사항들은 전부 가감을 하고 그래 가지고 넘기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전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현재 각 부서별로의 자체감사는 안하고 각 읍면동하고 사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일상감사를 보면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5억 이상, 각종 용역은 5,000만원 이상 하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건설공사 추정가격 5억 이상 되는데 대한 어떠한 것을 어떻게 감사한다 하는 것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에 5억 이상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한가지 예를 들자면 사토 운반거리를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설계 A라 하는 공사장에서 사토를 가지고 있는 자재를 가져올 수 있는 거리가 만약에 4㎞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봐 주는 것은 10㎞라든지, 20㎞권 했을 때에 나오는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해 주고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설계하고 현실하고를 저희들이 감사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면 대부분 보면 조금씩 다 절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절감차원에서만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계약기간 내에 사업 미이행을 했다던지 이런데 대한....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일단 이뤄지고 나면 그것은 공사감독직 감독공무원이 있고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약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감사를....

계약하기 전에 서류 검토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거네요?

아니지요. 적정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거기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때 소위 말하면 허가를 내주는거 아닙니까? 승인을 주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상감사를 오면 거의 검토를 했는 검토결과를 회시를 해 줍니다.

검토결과를요?

예.

아 그럼 그걸 보고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이러겠네요?

그렇죠.

그럼 감사가 아니고 검토네요?

일상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일상감사라고 해 가지고....

행정용어로는 일상감사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저희들이 행정용어로는 일상감사로 해 가지고 전부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건설사업 기본법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전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나중에 용역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계약미이행이나 계약위반이 되었을 적에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감사를 해야 되고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여기에 제시하는 5억이나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용역이나 공사에 대해 가지고 2005년도에나 2006년도에 혹시 이런데 하자가 있었다던지 이런 것을 적발 내지는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자는....

하자가 아니고 처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줄 때 그때 사항대로의 미행이나 아니면 이행위반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적발한 그런 예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가 5억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5,000만원을 이런 분야는 삭감을 해 가지고 4억 5,000으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 검토결과를 주면 사업부서에서 다시 거기에 맞춰서 4억 5,000으로 변경해 가지고 일단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하고 난 후에 잘못된 것은 감사로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요. 각종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 같은 것을 줬을 때 용역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받지요.

해당 부서에요?

예.

해당 부서에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감사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일상감사는 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조직개편하는데 좀 더 쉽도록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들어봤을적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감사이후에 잘잘못이나 아니면 이런게 일어 났을 때 여기도 보니까 그 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실시해서 우수공무원한테는 표창도 준다고 하는데 표창주는 공무원이 있으면 만약에 또 잘못된 부분에는 잘한데는 당연히 표창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는 당연히....

그렇죠. 징계도 하고 전부 합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실적보고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내 앉히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보면요.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추진계획보고니까 앞으로 잘하시리라고 믿고 이번에 보고서 내용 같은데도 보면요. 각 팀별로 재정현황에 대한 예산현황도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전번 임시회때도 신병희 위원장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당시에 몇몇 과장님들은 그 안을 상세하게 사업전체예산이 올해 얼마인데 얼마대비 일반회계가 얼마, 특별회계가 얼마, 기금운용 얼마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참고가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과연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얼마의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경상적 경비가 지출된다는 이런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예산이 꼭 수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 집에서 한번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보고서 내용이 종전의 내용을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누구나 보고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작성이 되어야 하고 열린행정에 있어서는 시정홍보자료로도 활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압축이 되어 있고 쉬운 말이 많이 있을 텐데도 쉬운 말을 피하고 어려운 용어, 전문적인 용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정보화추진 항에 있어서는 12개 내용을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이 보고서작성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변화를 가져오는게 안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저도 보고서를 여러 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또 보고서의 분량이 너무 많고 너무 또 소소하게 너무 많이 넣었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압축을 하고 보고를 할 때 팀장들이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좀 분량이 많아지더라도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중간쯤 정보화공통시스템운영관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1억 2,200만원 정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사업은 전부 뭐냐하면 대부분 국비를 지원을 받고 시비부담을 해 가면서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행정정보화를 별도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통합구축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종합권 행정정보화고도사업, 건축행정고도화, 지방재정정보화, 지방인사행정, 세정조합 이런 것을 전부 공통으로 묶어 가지고 한군데서 저희들이 서비스도 할 수 있고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드에도 하고 소프트웨어를 전부 5년간 리스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정종합은 기획공보팀에서 하고요. 건축행정은 도시, 지방재정은 재정팀, 인사행정은 총무팀,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묶는 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장비관리는 전부 저희들이 기획공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분야별로 방금 신병희 의원 말씀한대로 업무는 분야별로 원격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인터넷상주시민 100만명 확보운동에 5개 항목에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합니다.

예.

인터넷상주시민 100만명 확보운동에 대해서는 2007년도 본예산심의때 이 사업이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내용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차피 예산은 확보되고 추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민이 11만 아닙니까? 출향인사가 60만....

예. 60만.

그러면 전부 다 상주시민 어린이에서 부터 노인까지 해서 70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우리시에 접속하는 인원해서 100만명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도 100만명 목표인데 확인이 가능합니까? 오늘 현재로 예를 들어서 50만이다, 다음달 현재는 60만이다,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하면 100만명이다, 110만명이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가입현황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인정 고유ID를 줍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나면 방금 걱정하신 그런 사항들이 명예상주인터넷시민으로 가입되었다는 증서와 함께 ID까지 주면 그 아이디로 접속되면 또 저희들이 다른 블로그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렇게 활용하는 모든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 연말까지 나갑니까? 목표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것은 지금 2008년까지 되어야지 거의 다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표대로 상주시민 100만명이라니까 사실 인터넷을 만질 수 있는 100만명이면 그 숫자가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종합축제가 열린다, 이러면 이 인터넷상주시민 100만명한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분들이 상주에서는 지금 축제가 열리고 있구나, 또 어떠한 행사가 있구나, 상주에 중요한 공장이 유치되었구나,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부 자기들이 개인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만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메일로 주면 전체적으로 시정의 끝에 가면 매일매일 상주시정 돌아가는 것을 바로 홈페이지하고도 연계를 시켜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앉아서 저희들이 의춘시 같으면 의춘시에서, 데이비스시에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되었는데서도 앉아서 상주시정을 다 볼 수 있고 말하자면 이번에 도민체전한다, 이러면 도민체전 올리면 도민체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것만 하는게 아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까지 같이 합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왕 이렇게 논란 끝에 채택된 시책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고요. 다음번 보고때는 좀 더 답변하신 내용을 확보된 인원수라든지 보고를 해 주시고 행정정보화 관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 조금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수시책에 대해서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비가 2억 8,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행했을 때 향후에 얼마나 큰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계획대로만 된다면요. 만약에 저희들이 100만명을 잡고 있지만 저희들이 만들어 놓는 것은 100만명 이상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게 기대효과라는 것은 돈으로 지금까지 환산해 보지 않았지만 엄청난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이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시민이 10만명인데 행사를 하면 사실 이 위주로 해 왔지만 이제는 상주시민을 100만명으로 보고 저희들은 사이버상으로 전부 다 하면 이게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활성화 되면 시에서 농특산물 판매도 바로 여기서 연결시켜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정확하게 돈을 얼마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없지만 엄청난 시정홍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억원 이상의 소득의 효과는 창출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3억원 더 되지요.

우리 투자했는게 2억 8,500만원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8쪽에요. 부서별 평가제 운영계획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인센티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공 할려고 그럽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특수시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부서평가운영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5개 부서를 대상으로 8개 분야에서 28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부서를 7개 부서를 선정해서 그 당시에 시상금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1등을 해 가지고 200만원 시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의회의원님들한테 다 이미 시상금하는 것 까지 당초 예산에서 승인받은 바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요. 시고문변호사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급되는 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 30만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일이 있던 없던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세 사람한테 대해서....

이것은 월별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연간 다 지급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통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말입니다. 민선4기 시홍보영상물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을 10분 분량해서 DVD나 CD 2종 4개 국어 해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수록 내용을 보면요. 상주 역사 문화라든지 관광지, 농특산물 민선4기비전 등 이런게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민선4기 출범 후에 현재까지의 성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아직 업체선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업체선정을 해서 4월부터 12월달까지 영상촬영을 마치면 12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2008년도부터 홍보물로 활용코자 합니다.

영상물을 만들 때 말입니다. 민선4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내용도 들어가나 이 말씀입니다.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들어가고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역사문화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을 하면서 민선4기의 비전으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렇게 팀제로 전환을 했다던지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지금 우수한 사례를 발굴한다던지, 시민아카데미를 한다든지 4기 시정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새롭게 달라진 시정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상물이 제작되면 저희 시의원님한테도 먼저 보여드려 가지고 그 의견을 청취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때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합니다. 꼭 참석 좀 해 주십시오.

그럴 계획이지요?

예.

그리고 이왕 질의 하는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요. 대도시 홍보광고판 있잖습니까? 여기에 소요예산이 9,400만원 이렇게 소요되었는데 매년 이게 예산이 소요 되는 겁니까?

예. 매년 되는 겁니다. 월 광고료가 약 4군데 700만원씩 해서 연간 광고료는 9,4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들은 현재 업체하고 계약된 것은 8,400만원, 1,000만원 절감을 해 놨습니다.

8,4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래요. 8,400만원이라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서울 영등포역에 신도림역에, 부산에 서면역에, 대구에는 중앙로역 역구에 4군데 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 관계는 많은 분들이 전화도 오고 합니다만 상주 것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참 고향도 느끼고 이래서 농산물 같은 것을 해놓으니까....

그러면 우리 홍보효과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실적으로 전화오고 이러는 것을 저희들이 서울 같은데 가면 잘해놨드라, 이러는데 그것을 보고 여러 군데 주문을 하고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 까지는 파악해 놓은게 없습니다.

하여튼 홍보효과가 있도록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요. 주민정보이용실 있잖습니까? 15쪽 하단부에요.

예.

여기에 구축대상은 3개면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한 동기는 뭡니까? 공성면 외남면 해 가지고 3개 면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더 늘려 가지고 하시지 않고 아니면....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8군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면사무소 내라든지 어디 정보화구축 할 수 있는 여유공간만 나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설치 안되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18개소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2006년도에 3군데하고 2007년도에 이번에 남원, 동문, 신흥, 공성, 외남, 공검까지 넣으면 18개가 됩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지금 면단위 정보화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이용 했는 실적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용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선생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정보가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건설공사 5억이상이 일반 밖에 해당안되는데 전문은 어떻게 합니까? 11쪽에....

이것은 저희들은 말이죠. 전문이나 일반이나 업종에는 관련없이....

5억원 이상은 전문은 해당사항은 없을 겁니다. 전문은 없고 일반만 해당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토의 거리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액입찰제입니다. 총액 입찰제인데 단가가 틀린 것을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일상감사 하는 것은 입찰이 되기 이전에 입찰하기 전에....

검산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일종의 검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검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검수를 저쪽에서 수검자가 검수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는 것 하고 그쪽에 검수 했는 사람하고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했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통지를 해주면 그것을 다시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삭감조정해서 새롭게 다시 설계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이후에 보는 것이 아니고 입찰 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청에 팀은 감사를 안한다는 겁니까? 안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청에는 일상감사 이것은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기강감사, 감찰 이런 것은 하지만 자체 우리 종합감사는 도감사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 사업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를 하고 검산을 하는데 검산자가 따로 있습니다. 설계소에 말이예요. 설계를 하고 검산을 하고 용역을 주던지 본인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던지 직원이 했던지 말입니다. 검산을 하고 다시 5억원 이상은 다시 검산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다시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건의사항을 몇 번 한 시청내에 있는 기술자가 검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불합리한게 어떤 때에 보면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런데서 6급이 검수를 해서 왔는 것을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토목직이 7급입니다. 그럼 7급이 사실 이걸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수야 요즘 팀제로 전환되어서 별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그 업무를 거기서 맞다고 검수가 된 상태인데 아예 그 검수를 하기 전에 부당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이래 가지고 검수를 받아 가지고 와 저희들이 봤을 때도 별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받아왔을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삭감조정을 해서 다시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제도화 저희들이 하지 말고 우리는 저희들 이 업무가 안보면 사실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건설공사에 가령 건설공사에 5억원 이상이나 용역에 5,000만원 이상 이 부분은 입찰을 보기 전에 가령 입찰을 보기 전에 검산을 한다고 이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한번 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부서평가제를 하시는데 감사도 안하고 어떻게 부서평가가 가능합니까?

부서평가는 감사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에 목표라든지 목표도 달성하는 그런 항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한 28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8개 분야로 나누어서 8개 분야를 보면 정책개발, 재정확충, 정보화역량, 업무추진, 수상실적, 시정홍보 기타 이래 가지고 8개의 저희들이 평가분야로 하고 평가항목을 28개로 해서 배점을 900점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이 상을 받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그냥 평가만 해서 하는 것 평가가 되면 이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후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는데 저도 보니까 업무보고서가 사실상 지난번 조직개편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르게 변한게 없어요. 변할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님 뜻이 변하는 것을 원하는데 확 변하지는 못합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이번에는 잘 기획되어서 안나오겠나 했는데 별다르게 변한게 없습니다. 신병희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하고 어차피 시작하면서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지적했는 명예감사관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게 되면 대부분 읍면동에 관변단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추천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철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팀 업무추진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 자율적 전면팀제를 시행함에 따라 새로운 각오로서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고객이 편하고 쾌적한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잘보고 감동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의 역지사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및 질 높은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3월중에 실시하여 팀장자리를 민원인 출입구로 배치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동선으로 민원 창구를 재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1화분가꾸기 운영 및 아침 굿모닝 친절방송, 점심시간 클래식 음악방송을 실시하겠으며 밝고 차분한 이미지의 민원복을 제작해서 착용하고 팀제 실시에 따른 직원 친절 교육을 연중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고객 친절 응대 요령 교육실시, 정기적인 민원 서비스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일어서서 고객 맞이하고 사무처리 후 일어서서 인사하기 등이며 직원들의 밝은 표정 가꾸기를 위하여 직원 1인당 1거울을 비치하여 밝은 모습의 표정 관리를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문서 처리진행상황, 문자 메시지 통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편의시책추진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사항으로서 농지, 건축, 지적 등 분야별 상담반을 편성하여 매월 2개 읍면동을 순회방문하면서 법령, 제도 등을 설명하고 법규미숙으로 인한 위법, 불법, 탈법행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명예민원실장제 운영입니다. 기 위촉된 21명의 여성민원실장으로 하여금 민원안내, 무료대서, 민원상담 등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민원처리부서별로 10분씩 무작위 추출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 투명성과 민원인 대응자세등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여 잘된 사항은 발전시키고 시정할 사항은 계속 보완시켜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지사지적 민원처리제 운영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30% 수준까지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민원처리기간의 50%까지 단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반려민원 중간 상담제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불가?반려민원에 대해서는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기 전에 관련팀장과 민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불가민원이라도 민원인이 이해하고 속 시원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2000년 민원실 환경정비 이후 지금까지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통합청사문제 등으로 미루어 왔습니다만 민원실 환경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정비내용으로는 천정 벽면과 현재 2개의 사무실로 나누어 있는 것을 안전진단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양쪽 유리문을 하나의 사무실로 만드는 작업을 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환경도 우수기관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사무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가 이뤄지면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국 최초 자율적 팀제 시행에 즈음하여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한발 더 시민들에게 다가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무인발급기 확대설치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4개소에 농협시지부, 축협, 남성청사, 무양청사 등 4개소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건축허가신청 및 처리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 상담하여 민원신청을 한 후 처리결과 조회 등 전 과정을 민원인이 해당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관련부서간에 업무협의 검토, 협약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7월까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이고 지난 2월 용역계약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8월부터 인터넷에서 건축민원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종이도서 없이 무 방문 건축민원신청 및 처리 전 과정을 민원인이 한눈에 알 수 있는 등 건축행정민원의 서비스질을 높이는 등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동지역에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작년 12월 18일 시작을 해서 현재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읍면부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지난 3월 6일 조달청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주식회사 한백시스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인계가 되어서 4월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연말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산화된 제적부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읍면분 제적부를 민원인이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10분 정도면 발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축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주소를 불가시적인 지번체계에서 가시적인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정보에 효율적인 관리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단순히 길 찾기의 편리성을 넘어서 정확성과 최신성의 위치정보를 결합한 첨단사업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도로명주소가 대한민국의 법적주소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전국민 재산권 표시나 신분증 표시가 바뀌는 등 큰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작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간이고 사업규모는 도로 2,200개, 건물 5만여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함창읍과 6개 동에 대해서 2006년 10월부터 기초도면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본 작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도로망체계구성, 기?종점설정, 건물출입구조사를 하고 2008년도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토록 하겠으며 2009년에는 새주소 안내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2011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토록 되어 있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통한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새주소 활용으로 주민생활 편익의 증대와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호적신고처리결과 통보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민원인이 호적신고 후 호적부 등재?정리 등 결과를 알지 못하여 이를 확인코자 전화 또는 민원창구를 재방문 확인하는 사례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25종의 호적신고에 대하여 정리된 호적초본사본을 시장님 인사말 등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본인 확인 후에 오류등재 발견 즉시 이의제기토록 안내함으로서 민원인 궁금증 해소와 믿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조직의 새로운 변화로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역시 전국 최초로 전 집행부에 팀제를 도입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여념이 없으시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팀 거기 25쪽에 보면요. 민원실 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보면 고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에서 역지사지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신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겁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기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확보 리모델링 예산 1억 5,000만원 이거 언제쯤 실시하셔서 언제쯤 되는지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남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모델링 예산 1억 5,000은 저희들이 3월중에 저희들하고 사무실 유사한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작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을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경상북도에는 포항이라든지 구미가 상당히 잘되어 있고 저희들 시하고 이렇게 건물구조가 비슷한 곳이 경산입니다. 그리고 부산쪽에도 연제구청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3월중에 저희들 담당 파트장과 같이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공사는 아마 6월 전에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지역의 벤치마킹 후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족한 예산이지만 저희 지역에 벤치마킹으로 보러 올 수 있는 깨끗한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에 보면요. 직원 1화분가꾸기 또 그 밑에 보면 음악이 흘러 나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차분한 이미지의 민원복제작 착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 1화분가꾸기 보니까 지난번에도 민원실에서 화분들을 여러 개 가꾸시는걸 봤는데 화분이 제가 봐서는 큰 것 보다는 작은 화분으로 해서 개인 이름을 부착을 해서 그렇게 가꿔 주시면 좀 아기자기하게 아담한 분위기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민원복 제작 착용도 제가 민원봉사원으로 있을 때 보니까 민원복을 여러 종류로 변환을 가지시는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시는 예는 못봤습니다. 때로는 생활한복을 입으시다가 때로는 민원복으로 바꾸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잘 선정을 하셔서 민원실에 가면 밝고 화사한 이제는 고객이라고 주민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일회성의 민원복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팀제 실시에 대한 직원친절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민원실에 시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 워크숍, 워크숍을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일어서서 고객맞이 하고 일어서서 인사하기, 이것 사실 지금까지 잘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민원인으로 갔을 때, 또 제가 시의회가 열리면서 시의원으로 거기 갔을 때도 어떤 서류를 땔 떼 저하고 눈을 맞추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친절서비스를 바라는 게 아니고 밝은 표정으로 눈을 맞추면서 뭐가 필요하시냐고 응대해 주시면 될텐데 하루 종일 똑같은 업무를 보셔서 그러신 점도 있겠지만 고객의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고 고객을 응대하는 요령, 친절은 타고난 게 아니고 습관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1거울 비치 표정가꾸기 이건 어떤 겁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상주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분위기가 딱딱하고 이래서 업무를 보다가 여유가 잠시 있을 때 자기 모습을 한번 반추를 해보는 겁니다. 자기 인상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그럼으로서 표정관리를 하는데 습관화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채택을 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 직원한테 거울을 예쁜 걸로 하나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북구청에 예를 보면요. 민원공무원대상 QC메니지쿼칭 교육 이게 보니까 민원처리현장에서 공무원의 서비스도 품질관리차원으로 보고 그런 퀘칭교육을 직원들에게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무시간 중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에게 민원응대 태도의 교정이나 잘못된 친절형태나 현장에서 바로바로 지적을 해 가지고 비교시연을 해서 즉시 교정이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참고로 하셔서 더 변화 할 수 있는데 참고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여성 민원실장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공모해서 여성 민원실장님들이 전부 바뀌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8년 넘게 민원봉사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위촉되고 난 후에 벤치마킹을 다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월이나 7월중에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위촉되면서 바로 벤치마킹을 다녀온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된 것을 봤거든요.

작년에 말입니까?

예.

작년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특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팀장님 모시고 서비스 교육받은 예가 있는지 교육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히 봉사를 하면서 다른 봉사단체도 가입이 되어 있고 이래서 상당히 이렇게 일시에 모으기가 어려워서 제가 6월내지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5월달 정도로 해서 빨리 당겨 가지고 저희들 이제 4월 달에 자체적으로 민원공무원들도 워크숍 별도로 잡혀있습니다만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 가면서 오면서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이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둘에게 벤치마킹의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벤치마킹 후에 그것을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은 민원봉사원임과 동시에 저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에게 역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친절강사를 초빙한다던지 본인들이 민원봉사원으로서 어떤 기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회로 올라올 때 보면 굉장히 무료한 표정으로 이렇게 무표정으로 계시거든요. 이거 역시 처음 나오셔서 상당히 익숙치 않은 여러 가지 역시 저희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그런 교육을 해서 민원봉사원으로서 보람이 있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통로를 이용하면서 여성민원실장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확인도 하시고 가시고 이러면서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김진숙 민원행정파트장이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민원창구별로 하면서 또 대필이 필요한 어른신들이 오신다던지 하면 대필도 해 주고 이래서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던지 같이 포함해서 변화된 그런 상담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외부적인 변화는 실시가 되면 되고요. 내부와 외부가 같이 변해서 상주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민원봉사팀이 되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팀은 말 그대로 민원한테 봉사하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팀장님이 거기로 가시고 제가 거기 가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자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택의 용도변경을 하러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담당자는 편한지 모르겠는데 설계사무소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경비가 한 200여만원 납니다. 가령 평수에 따라 틀리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굳이 설계사무실로 그렇게 안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의원님도 그날 도면을 보셨지만 일반인이 용도변경된 설계를 그리기에는 제가 봐도 상당히 1/1,600 건축도면을 그리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그리기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설계사무소 쪽으로 말씀하신거지 그쪽하고 무슨 그런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편리하게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건축학과라든지 토목학과를 안 나온 이상 도면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면 그릴 수 있느냐 민원인이 물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로 안내했을 뿐이지 그리고 또 그냥 왔는데 그냥 그려가지고 오십시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것 신청하러 갈 때도 그런데 그것을 안내를 하는 경우에 설계사무소로 이관을 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어떻게 해오라, 본인이 예를 들어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돈이 16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안내가 있어야 됩니다. 굳이 설계사무소로 무조건 안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로 저도 제가 그날 같이 민원인하고 같이 갔을 경우에 안내를 해 줬어야 돼요. 안내를 어떻게 어떻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안되면 설계사무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설계사무소로 밖에 말씀 안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것이 말입니다. 가령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용도변경에 굳이 그래 가지고 나중에 알아 보니까 설계사무소로 안가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고 안하고의 1/1,600의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을 그리고 안그리고는 그것을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선택권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설명해 드리면 오히려 민원인으로 봐서는 그러면 어디 설계사무소로 가서 그려야 되는지 건축사에 가서 그려야 되는지 토목사에 가서 그려야 되는지 사실은 난해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안내한다고 했는 경우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자세하게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더 소상하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팀장님은 친절하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좀 전에 답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친절한게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릴 수 있으면 본인이 그려도 좋고 예를 들면 그렇게 소상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민원실 운영방향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객이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해서 민원을 만족하게 처리하고 감동받고 귀가할 수 있도록 역지사지적인 민원업무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조직개편 인사 등 해서 정말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5쪽에 시민아카데미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 맨 처음 취지는 시민을 위한 아카데미 아닙니까?

예. 제일 처음에는 시민과 공무원을 같이 해서 둘 다 했는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시민은 제외를 시키고 공무원 위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일을 당초에는 근무 목요일 금요일에 하다가 현재는 근무시간내에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분들 일반 시민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년동안은 공무원 의식부터 고취시켜야 되겠다....

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민아카데미를 하다가 시민들 위주로 하다가 시민들 참여도가 없으니까 공무원 쪽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둘 다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같이 할려고 했습니다.

시민들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6%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에서 10%도 안됩니다. 시민들 참여도가, 그 시민들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는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일날 근무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공무원 위주로 하고 지금 설문조사와 모든 준비를 해서 의견조사를 해서 요일도 개정을 하고 시간도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강의를 매주 하고 또 강의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를 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대다수 이루고 있지요? 참여하는데....

예.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분도 있고 시에서 하니까 참여하는 직원도 많다고 생각 됩니다.

공무원 분들이 정말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찾아 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겁니까?

두가지 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가지 다가 포함되어 있지요?

예.

지금 오후 5시에 하지요?

예.

강의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청이나 이런데는 전부 5시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면에는 사실 오후에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목요일 오후는 행정의 마비가 온다고 이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민들 의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아카데미에 보면 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민의식함양과 새로운 지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발전 및 질의 향상을 물론 상주시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참여를 시켜야 되지, 왜 시민 참여가 안되는 것을 시민이 뭣 때문에 참여를 안하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하고 검토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뭣 때문에 참석을 안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직장에 다른 대다수가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집에 있는 분들 보다는 다른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못나오는 경우가 많고 해서....

우리 상주시에 정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20%도 안됩니다. 상업하고 농업하고 가정주부, 전부 집에 다 계십니다.

그 분들도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했을 때도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의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강의내용을 정말 특강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특강을 하게 된다면 시민 스스로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찾아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 맞지요?

예.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사수준도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강사수준도 더 높이고....

팀장님 1년 예산은 6,720만원 잡아놨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다합니까? 추경에 3,360만원 해놨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6,7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판단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개선대책을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더 부족되는 예산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예산 더 확보해서 옳은 잘 할 수 있는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우리 강사님 강사료가 1회당 얼마입니까?

1회당 강의료가 90만원 정도가 되고 1회 140만원 정도 됩니다.

1회에 140만원요. 1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정말 특강을 할 수 있는 분이 모시는 초청을 하실려면 어느 정도 듭니까?

1인당 최하 300만 정도 줘야 됩니다.

3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유명강사를 초청하려면....

그러면 매주 하는 것 보다도 매주 유명무실하게 정말 공무원들만 동원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한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한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 특강을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장성군도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한달에 한번 하는데도 있고 한달에 두번 하는데도 있고 매주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과 시민 모든 분을 위해서 매주 여하튼 해서 공무원과 시민의 아까 말씀대로 날짜와 시간은 조정하더라도 당분간은 매주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장성에도 지금 500여회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팀장님 매주 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전혀 안된다는 얘깁니다.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몇 석입니까? 좌석이....

644석입니다.

640석이지요.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인원은 476명이라고 해 놨는데....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 476명이라고 해 놨는데 자리가 많이 남지요?

예. 일부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되는 것을 시민이 전혀 참여를 안하는데 어떻게 계속 매주 할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은 공무원 위주로 지금 해 나가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 1회에 10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4회를 하면 400만원입니다.

예.

400만원을 가지고 정말로 특강을 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을 초청하더라도 월 1회에 하면 문화회관에 오지마라고 해도 문화회관 터져나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월1회에 한 번 이런 시도를 당장은 안되겠지만 한번 팀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준섭 의원님 아카데미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조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3,360만원을 올린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아마 삭감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삭감했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되려 올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보십니까? 팀장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보십시오. 아니지요. 의원님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삭감을 한 부분인데 한 두달 됐습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 온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나쁜 쪽으로 말하면 우습게 보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50%를 삭감하실때는 앞에서 조준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매주하고 있는 것을 2주에 한번정도 절반을 줄여서 하시는 게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50%를 줄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장성도 갔다 오고 다른데도 다녀봤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식과 공무원 의식을 ?양 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장성에도 보니까 530여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매주해서 저희들도 매주해서 더 잘해 보겠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다뤄질 문제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예.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지금 시스템구축용역비해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2008년도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시행할 것입니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성과관리시스템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BSC해서 조직, 팀, 부서별로 하는 것은 기획공보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인단위 성과관리시스템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해서 MBO해서 있는데 둘 중에 BSC 부서단위시스템을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억 5,000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결과를 봐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한다면 시행 후에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팀장님은 보십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왔지만 여하튼 팀제로 변화해서 앞으로 우리 직원 개인들 부서 전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고 하는 부분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잘하고 못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잘못 하는데는 패널티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잘 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0쪽에 말입니다. 우리 2월 28일날 대대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인사가 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주박물관하고 서울 사업소에는 지금 내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부인사가 초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박물관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관장을 당초에는 행정5급이 관장으로 있는 것을 전문직인 학예관으로 해서 박물관장으로 하는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했지만 1차에 모집했을 때는 안동에 있는 분이 한분이 신청을 했는데 자격에 약간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지 않고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응모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전국에 박물관 대학이 있는 부서 모든 데로 협의를 해서 적임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다시 공고 중에 있고 서울 사무소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서울 사무소 6급, 7급은 저희 공무원이 가고 소장은 서울에 계시는 출향인사라든지 저명한 분, 모든 우리 시에서 희망하는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모시도록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지만 적임자가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적임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우리 서울사무소 계약이나 개설은 언제 했습니까?

계약은 며칠 전에 사무실 계약은 3월 1일부터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준비는 4월초에 대략 4월 10일 이내에 개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초에 개소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소장이 선임이 안되었다는 것은 조금 소홀했던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선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잘되지 않아서 적임자를 못 찾아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는 직원은 배정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서울사무소나 박물관 소장이 빨리 영입되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발전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팀제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시작입니다. 여기에는 시장님의 의지도 있으시고 시민도 그렇고 저희들 의원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즈음해서 제가 2007년 3월 13일자 영남일보 사설 첫머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이렇게 해 놓고 철밥통이라는 공식을 깨트리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에서 시작으로 서울, 인천 불붙었다. 이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해야 될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구청에도 보면 공직 부적격자 인사관리방안 확정 이렇게 신문에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 이런 문제를 현안으로 안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팀제라든지 조직개편하고도 맞물려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로 봅니다. 조금 예민한 제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상주시는 이런 분들이 철밥통 단어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기서 제가 단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비밀리에 뭐 좀 저거는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평상시에 그러니까 듣고 보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떤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모색을 하시겠네요?

예. 그것도 지금 검토 연구 앞에서 울산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을 휩쓸고 있는 공직자 철밥통 관계, 특히 서울시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부서단위별로 전체 인원의 3% 명단을 다 받았더라고요. 해서 4월중으로 인사조치를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청 알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여하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이 상주시가 현원이 1,140명 맞습니까?

1,143명입니다.

43명입니까?

예.

그럼 정원은 몇 명입니까?

1,175명입니다.

총액 인건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은 몇 명까지 집행부 공무원을 둘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1,175을 정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대략 판단했을 때....

1,186명까지 줄 수 안있습니까?

예. 86명까지 줄 수 있는데 그것은 평균적으로 봤을때 그렇고요. 직급, 직렬 차이로 봐서 월급이 많은 사람 경력자가 많을 경우에는 인원이 좀 줄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1,175명까지는 가능하다. 최대 봤을 때 80명 가능은 합니다만....

2007년도에 신입 저희들 공무원을 저희들 주위 인근 시에서는 모집을 했죠?

했습니다.

저희들은 안했죠?

2명 했습니다.

2명 했습니까?

기술직에만 대해서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해서 2명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님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하고 사실 제 본의원이 볼 때 이것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도 좀 문제가 되었다 싶고 장점과 단점을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정원을 다 채웠을 때....

다 채웠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화북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업무가 사실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런 형편인데 과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홍보 미비로 인해서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저희들이 정원을 채워놓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175명 정원에 1,143명이 있습니다만 1,175명을 다 채웠을 때 현재 문제점이 본청도 인원이 다 줄었습니다. 줄어서 1명, 2명, 3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은 특히 1명 내지 2명씩 특히 화북에 2명 결원이 있습니다. 이 결원을 채워주고 일하기 위해서는 확충을 최대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총액인건비 예산과 판단했을 때 다 채우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30명 결원을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판단했을 때 다를 확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30명은 결원 유지를 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6월말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정년퇴직, 명예퇴직 예상되는, 인원 그 인원에 대해서는 확충을 해서 임용을 하기 1년 전에 사람을 뽑을 때 시험을 봐 놔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임용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원되는 예상인원을 판단해서 하반기에 임용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임용하고 시험을 보이는 방향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확충을 해 나가야지 안되겠느냐? 그 대신에 30명 결원 유지된 것은 당분간은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겠습니다.

다른 시는 말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는 정원을 늘리는 어떤 그런....

맞습니다. 대체로 늘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역시도 이런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나름대로의 잘못 생각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일반 기업체처럼 하면 절반이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해 본 사람입니다만 그런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봐서 상주시가 집행부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에서 홍보가 잘못되었으면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성재분 의원입니다. 저는 금액 관계는 아니지만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53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역출신 출향인사의 인적 기능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는 저희 상주시 관내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자로서 우리 경북도하고 시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도정이나 시정 홍보를 한다든지 중앙부처 방문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상주출신 주요인사,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부처 공무원, 경제인, 기업인 들을 저희들이 아는대로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연락을 해서 모든 인적사항 본적이 어디이고 현재 직위가 무엇이고 경력이 뭐고 판단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필요할 때 찾아가고 부탁드리고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입장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시점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인재 지금 인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좀 더 예를 들어서 고향을 방문하고 관심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면 재정적인 입장도 되어야 될 것이고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타지에 나가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지자체에서 초청적인 입장 환경을 만들어서 일단은 견물생심이라고 와서 봐야 상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옛날 옛적에 그립던 그런 입장만으로는 안되고 현실적인 입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끼로 밥 먹고 잘 살수 없는 현실이니까 외부에 살고 계시는 고향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관심을 두어서 이렇게 정말 참여하고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자면 재정적인 문제도 들고 많은 힘을 써야 안되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우리 출향인사 밖에 나가 계시는 60만 출향인사를 상주로 초청해서 와서 보도록 발전상도 보고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각 지역에 있는 서울, 대구, 부산, 각 지역 출향인사, 지금 상주 13군데 시군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며칠 전에도 시장님께서 부산에 있는 출향인사분들 40명을 초청해서 저희 시 은척 성주봉 휴양림을 비롯해서 동학교당, 함창 여러 군데를 하루 종일 8시간 시장님 계속 버스에 타고 투어 안내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체전이라든지 가을에 대표 축제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또 심지어 해외에 나가 계시는 우리 상주출신 동포들도 초청하는 방향으로 시장님께서도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열심히 향우회와 노력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서울 사무소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일부분에 출향인사 관리를 잘하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동창회나 어떤 지금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서울사무소에 들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잘 하고 계시겠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앞에서 상주포럼이라고 서울에서 대학교수분 모든 고위공직자분이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4월 10일경에 상주를 방문하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6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주시민아카데미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도 자율적으로 참여를 안합니까?

예.

공직자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석부라든지, 프로테이지를 몇 프로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애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사수준을 높여서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을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했을 때 장단점을 알고 있고 지금 해결을 못해서 강사, 제일 중요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강사 습외가 안되기 때문에....

공직에도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아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는 지금 컴퓨터를 보고 성과를 판단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경북도는 2억 6,000만원, 상주는 추경에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과 위주로 예를 들어 컴퓨터에 행정은 서비스인데 가령 민원인하고 상담한 것도 컴퓨터에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일부 숫자 건수 정도는 실적은 파악해야 안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사항은 기록안하지만 숫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기업 논리로 한다면 영업이나 이런 부분은 수치로 나타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경북도를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가 용역비를 보니, 이런 부분 장단점을 살려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살려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조준섭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공보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추경예산을 보고했거든요. 2007년도 예산 삭감한 부분들은 격주제로 하면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라는 것은 추경예산을 세울 때 의원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이래서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원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쳐 생각을 못하고 추경예산 요구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을 상의 없이 다시 올린다면 심사숙고 해서 삭감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에 강남구청과 인터넷 강의 협의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예.

자매결연전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상주시에서도 강남구청을 다녀 오고 강남구청에서도 관계자가 상주시를 다녀 갔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청에서 자매결연을 하는 자치단체 수가 금년도에 과거에 여덟군데가 있었고 금년도 상반기에 또 여섯군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일정이 6월 되어서 서울 강남구에서 기관단체장 40여명이 상주에 와서 자매결연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단체장님이 서울 가셔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아카데미 인터넷 수능강의는 이 자매결연에 앞서서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협조해 달라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공식으로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전산 필요한 서로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면 전산정비가 되기 때문에 전산직 공무원 한명을 전담시켜 달라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요구가 있어 저희들 총무팀에 전산직 1명을 기동 배치를 해서 하도록 하는데 전산 구축을 하는데 두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빨리 해서 새학기 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기가 바뀌면 수업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3학년 올라 갔을때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고 또 자매결연 협의 과정도 저희들이 작년 9월엔가 아마 강남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이 상주출신이고 이래서 잘 되리라고 빨리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그럼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추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파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52쪽에 장학회 관계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회 추진실적에 보면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교조 지회장님과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교육관계자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역에 계신 여러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지부장님 이렇게 계셨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육의 수혜자인 아동과 선생님 학교 학부모님들이 함께해야지 된다는 생각인데 상당히 그것이 아쉬웠고요. 저희 지역에도 자생단체지만 각 학교단위별로 학부모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참가자 여러 선생님들 말씀중에 교육을 골고루 다 나누어야 된다는 어떤 평준화 정책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공교육의 정상화로 상당히 공감이 가지만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교육을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 줄 수도 없고, 시의 이렇게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우수한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그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습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쪼개서 골고루 전교생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관내 계시는 여러 학교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중에 보면 지금 또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언제될 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지금현재까지의 과정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지난번 회의 모임은 저희들 장학회 관계를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고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하는 자리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팀장님, 아니죠. 그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급식 발전 그것 말고....

아! 그것 말고....

저희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학교교장선생님, 부장님들 모시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교장선생님들이나 아까 이충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상업계 학교 선생님들의 걱정을 들었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간담회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남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시군에는 몇군데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타시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재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인재에 대한 정의는 전체 고루 다 똑같이 잘하는 것이 인재다. 이렇게 하는 아주 목소리 높게 톤이 높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학회를 구성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거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쳐 나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 보다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 예고도 했고 간담회도 했고 했는데 앞으로도 한번 더 오늘 보고드린 방과후 학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농촌지역 면단위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줄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장학회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재육성만이 살길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만 인구뿐만 아니고 지방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굉장히 많은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를 들자면 충북 보은군 인근 지역에서도 우수 고교생들을 선발해서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일본을 배낭여행을 20명씩 보내고 있고요. 물론 작은 도시지만 울진 같은 경우에도 중고교생 학비 100%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 2006년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수 학생을 유치해서 공립학원을 유치해서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 단체를 벤치마킹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 마지막 목표가 그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교육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시가 좀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앞당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방과후 학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나 모든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저희 시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초등보육교실이라든지 면단위에 제대로된 입시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어떤 보충 국어, 영어, 수학 입시위주의 패키지 교과 강좌를 운영한다든지, 또 거점 도시 한곳에 아이들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단위를 묶어서 같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특기 적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 읍면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시내 지역 아이들과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인원수가 파악을 했습니다. 읍면단위 지역 학생이 전체가 4,000여명 되고 동지역에 있는 학생이 1만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물론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은 면지역 보다는 조금 더 우수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좋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기 시내권에도 상당히 가정형편이 열악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 물론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를 4억원 지원하는데 동지역에 대한 어떤 시장학회를 통해서 아까 전부다 보니까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 20% 대상 이래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면 단위에도 가정 형편이 넉넉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권 아이들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권 아이들이.... 그리고 프로그램 내역에 보면 방학기간중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에 보니까 이것이 100%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영, 골프, 요리, 꽃꽂이, 다도, 홈패션, 그 외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강좌 신청도 아주 지금 보니까 내역에 보니까 경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골프채 30자루, 또 수영장이 저희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임대해 가지고 이 분들을 모시고 인근에 있는 시설에 가야 되거든요. 강좌 내용이 저희 농촌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한테 과연 맞느냐? 그런 조금 의아심이 들었거든요. 수영을 할려고 하면 그냥 평상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영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두번 하는 일회성의 수영강좌 때문에 이것을 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변함없이 1년 내내 이것을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수영복 구입하고 또 어째 하다 보면 골프채도 구입할 수 있고 이렇지만 이런 내용은 농촌지역 학부형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강좌이지 않은가? 이것 역시 학부형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강좌가 현실적으로 적합한 지에 대해서 파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강좌 중에 한글교육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이 있더라고요. 물론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정에 있는 이주여성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이런 교육에도 다문화 가정이 속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소관으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이 되고 있고 여성 가족부 소관에서도 여성회관에서 교사를 모집해서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종류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중복 뿐만 아니고 예산 낭비, 그리고 실제 그 분들에게 어떤 분은 제가 면단위에 계신 분이 일주일 내내 한글 교육한데요. 왜냐 하면 농림부 소관 거기도 신청을 했고, 여성회관도 신청했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글교육을 하는데 큰 차별이 없더라 하는 고충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한곳에서 이분들의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수준별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이 분이 기역. 니은을 모르는지, 말은 하는데 어설프게 하는지, 이런 정확한 정황도 안보고 무슨 강좌를 열어서 그 분들을 모아서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실적위주의 어떤게 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분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런 특기적성 교육을 교육청에 일괄 일임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요?

예. 사업주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사후 평가나 예산을 지원하면서 제대로 교육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검증이 되고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계획이 지금 신청단계에 있는 것이고 다음 2회 추경에 요구할 예산 4억원을 승인을 다해 주시면 12억 5,800만원, 국비, 교육비 해서 계획대로 운영될 수도 있고 예산지원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도 지금 교육청에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앞에서 남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료뿐만 아니고 재료비 이런 것은 좋습니다. 뭐 인건비에 대한 것이고 준비한 재료비이지만 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강이 되는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저희들 몇 년간 가능하며 연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몇 년은 계속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되어도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되고 이렇게 방과후 학교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도 되는 것으로 비율에 따라서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지금 정부시책뿐만 아니고 시행정에서도 올해 되었던 특수시책이나 어떤 사업들이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교육효과나 주민의 복지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연계가 되지 않아서 예산낭비되는 실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것 역시 시설보완이 굉장히 많이 되고 보육사를 채용을 하고 이러는데 올해 뿐만 아니고 향후에 대한 철저한 것이 있어야지 지금 이것이 실시되지 저희들이 향후에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향후 3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이 올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일시적인 우리 읍면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은 큰 도움이 안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2월 28일 인사이후에 지역 언론에서 모두다 상주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요건과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사위원회는 저희 당연직와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에는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국장님, 지금 본부장님 두분 그 외에 당연직 해야 되는 것은 여성공무원이 한명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 한분, 여하튼 자격요건에 따라서 대학교수, 법조인,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안 그러면 사회봉사단체 10년 이상 구성되고 10년 이상 회원의 자격, 회장 자격을 가진자, 퇴직공무원은 상주시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시 출신 퇴직자는 안되고 국가공무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출신 퇴직자로서 구성할 수 있는데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중에서 부시장님 한분, 본부장 두분, 여성공무원 한분....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 한분....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교장선생님 되십니다. 낙동에 있는 우희재 교장선생님 이번에 시내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5명이네요?

예.

5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변호사님 한분 있고요.

변호사님 한분 계시고요.

대학교수님 한분 계시고.....

대학교수님 한분 계시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계십니다.

몇 분입니까?

네분입니다.

물론 위법은 아니겠죠?

예.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의해서 이런 이런 분들중에서 하라. 7명내지 9명을 하라하기 때문에 빠진 분들이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아닙니다. 20년 이상 근속 했는 공무원, 또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장 빠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교장선생님 그러면 여기 나머지 네분 이러면 전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인사위원회 과반수 정도....

네분입니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입법취지에 봐서 법관 또는 검사, 변호사, 대학교에서 법률하시는 분, 초중고등학교, 퇴직공무원, 비영리단체 이렇게 각 항목을 두었을 때는 좀 균등한 기회를 주어서 해야 되는데 상주시 인사가 교육공무원 인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재편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사회단체 민간단체 해서는 해당자가 위촉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구성이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회원이나 그런 적임자가 지금 없어서 그렇고 퇴직공무원은 경찰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다른 법원이라든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거기도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각 학교별로 다 있으니까 인원수가 많고 그래서 적임자가 누가 있느냐 대략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위촉을 해서 인사위원으로서 해 나갈만한 적임자가 별로 없어서 지금까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분의 일반 간부님들 다섯분이고 여성, 해서 네분의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만 큰 적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영리단체 장이 지금 우리 상주시관내에는 해당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단체구성이 10년 이내라든지....

공무원 출신도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말고 타기관을 파악을 해 보니까 경찰관할이라든지, 법원의 퇴직자라든지, 우체국의 국장이라든지, 대상자가 있기는 몇 명은 있습니다. 있는데 검토를 해서 이 분들로 위촉하는 것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현재는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참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이 민선 4기에 와서 다시 구성되었습니까? 전에 하던 인사위원입니까?

아! 위촉은 구성은 그대로 했고 위촉은 임기가 만료되어서 2년 연임해서 4년을 하면 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을 위촉을 대학교수 한분과 하해수 교수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두분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새로 하시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지금 교직자들이 9명중에 위원장 빼고 나면 반반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지역 언론마다 다 보도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겠지만 제가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식화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좀 인사 부분에 대해서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에 대해서는 다시 재편하는도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팀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보면 산학협력 사업 특성화 사업 등 지방대학 육성지원이라고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대학에서는 지금 총장임기가 만료되어서 총장을 재선출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상주대학과 경북대학이 통합을 원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합이 되든 안되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 수준이상의 학생이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통합이 되어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예.

단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5,000명 정도 되는 학생이 경북대학교 하고 통합 되었을 때 흡수 형식으로 되어서 학생이 주는 것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수준 이상의 학생이 유지되는 안으로 통합이 되든지, 통합이 안되든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판단을 어느 쪽이 좋은지도 판단이 안됩니다. 사실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에 통합관계에 처음 거론되고 논란이 되고 할 때 시에서도 여러번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우리의 의견도 생각해 보는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현재 보다 줄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저희들도 시의 입장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종전에 그러니까 지난 2006년도 초에는 상당히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거론이 많이 되다가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고 해가 바꾸고 난 뒤에는 잠잠해 졌다가 다시 총장선거가 되면서 다시 시내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정백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시에서 다시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후에는 별 달리 지금 아직까지 해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 지금 공식선거 등록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후보로 등록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후보로 거론되는 분 모두 거의 대부분이 통합쪽으로 기울여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 누가 당선되든지, 당선되면 통합쪽으로 기울여 질 것이다. 그러면 흡수통합 정도로 되면 학생이 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을 정립해서 시장님이 대표적인 물론 의회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입장에서 상주대학측과 만나서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시장님한테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알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 인재네트워크 성재분 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상자 정보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울, 부산, 대구에 출향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향우회 사무실, 향우회장단 향우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리해 오고 있는 알고 있는 저희들 명단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받은 것도 있고 본청에서 파악된 명단을 통해서 수시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 대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계나 중앙부처나 경제 기업인 아니고 개인들 사업가 같은 이런 분들....

예. 개인분들도 여하튼 여기에 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안되면 안되고 그런 쪽입니까?

예. 어느 정도 지도층 말하자면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시에서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어요? 소식지를 보내 준다든가....

예. 소식지를 보내 주고 또 행사 저희들 향우회 총회라든지, 행사때 시장님이 참석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고향을 방문할 때 특산품이라도 하나씩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혹시나 또 이 수준 이상되어 있어도 중소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활하는 분들은 빠져 있을 것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저희나 읍면에서나 명단을 모르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추천을 해 주고 싶어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장 보면 남영숙 의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농어촌 방과후 학교....

예.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사업계획서 올라갔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예산을 세워서 올렸습니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2억 5,800만원에 대해서 일단은 교육부 예산....

그러면 그 밑에 국고지원에 상응하는 지자체 대응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가 되었네요?

일단은 여하튼 사업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 4억 정도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번 추경에 4억 금액이 안 올라왔죠?

예.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예. 2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2회 추경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해요?

대략 도민체전 끝나고 하여튼 5월말이나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혹여나 늦거나 그때 승인이 안되어서 못될 수도 있었어요. 이 문서가 언제쯤 시달된 문서입니까?

최근에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것은 며칠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나온 것이 며칠 안된다는 이야기라요?

예.

하여튼 이런 사업은 미리 미리 준비를 챙겨서 이번 추경에 금액이 올라왔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이것이 지금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예상만 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부분은 다음에 가서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 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그냥 왔는 문서라고 해서 그냥 사업계획서 올려 보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하고 안되면 치우자,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시비 확보를 많이 해서 실제 국고 차등지급이 많이 되는 것 같으면 국비 교육청 오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근래에 보면 공무원 철밥통 깬다. 그 이야기가 많이 나 돌고 있죠?

예.

언론에 여러번 나오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팀제가 구성되면서 시장님께서 정말로 변해 보자는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을 할려면 첫째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변해야만 일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아까 김상훈 의원님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구 서구청에서도 근무태만자를 퇴출키로 결정을 해서 준비작업이 들어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관리대상을 선정을 해서 두차례 기회를 주어서도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예.

혹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할려는 계획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 여러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곧 저희들도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팀제가 도입 된 것이 지금 굉장히 우리 상주시가 관심사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사인데 뭔가는 좀 새롭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야 될 줄 압니다. 대구시에 보면 선진행정을 배우자 해서 중국에서 올해도 공무원 연수를 지아오난시에서 35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약 1억 2,000만원 자비를 들여서 대구시의 선진행정을 배우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른 시군 뿐만 아니고 타 나라에서도 우리 상주시를 벤치마킹 하러 오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자매결연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강서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하고 자매결연되어서 얻어진 것이 뭡니까?

저희들 1년에 농특산물 판매를 1년에 서너차례는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할 때 마다 수천만원씩 농산물을 판매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도 유명학원이라든지 강서구에도 인터넷 강의 잘 되어 있죠?

강서구도 강남구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서구는 강남구 보다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지난 2월 12일 보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예.

보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인터넷 수능방송 콘텐츠를 제공받아서 보성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자는 그런 이야기도 벌써 나온지 6개월이 넘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의장님이 우리 상주분이라면 한결 쉬운데도 우리 상주시는 뒤늦고 있거든요? 늦게 하면 강남구에서도 자꾸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시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얼마 전에 상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취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서울 강남등지 유명학원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방법들을 빨리 도입해서 강남구와 도입을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든지, 그런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상주대학교에서 골든벨 한 것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시에서는 참석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몰랐죠?

예.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가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상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전국의 면단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용운고등학교가 골든벨 녹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50번에서 아쉽게도 탈락이 되었습니다만 49번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학생을 보면 학원도 가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공부를 한 그런 학교고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런 분야에 아까 방과후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방과후 학교라도 있었다면 훨씬 더 학생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이 바로 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팀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방과후 학교 예산을 5월에 추경예산에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결정은 3월말에 끝납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2007년 3월말 전국 140개 군 도농 및 도농복합시중 88개 시군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5월에 추경을 세운다면 예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밑에 문제점에 보니까 국고지원 필수조건인 지자체 대응자금 예산 미확보로 사업선정 불투명, 선정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담당팀에서 교육지원계가 늦게 발족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상주교육청에 들어가서 알아 보고 하니까 1월달쯤엔가 방과후 학교 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상주시에서 지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교육청 관계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아까 팀장님 말씀은 얼마 전에 이런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시하고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서로가 안맞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다면 제가 곡성군을 가서 돌아본 결과 곡성군에는 곡성 교육지원단이 있습니다. 교육지원단 밑에 보면 평생교육계, 교육지원계 여러 가지 교육관련 계가 있는데 교육지원단 직원들 전체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를 보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곡성군청에 있는 관계자들 이야기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고개를 숙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상주 총무팀에서 교육담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청에 서로 상의하실 때에 다소의 조금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 교육청에 고개를 숙여서 서로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공손하게 대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우리시에 뭘 하나 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화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보니까 팀제로 바뀌면서 총무팀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아카데미, 지역인재육성, 이런 부분 의원님들 소리를 잘 들어셔서 진짜 성취하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재정팀 보고순서가 남아 있는데 의원님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재정팀 보고를 받을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재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재정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먼저 저희 재정팀에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신뢰받는 정도세정 및 투명한 회계관리에 목표를 두고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과 과감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을 추진하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 정착과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국공유재산을 완벽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으로 금년에도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정책 등으로 인해 거래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세는 목표액을 347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 상향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여건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도세는 지속되는 경기불황 및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공시가격 및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 등으로 재산세나 주행세는 작년 보다 다소 상승하고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등의 세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지방세 세원관리와 탈루 은닉세원을 지속 발굴하고, 과소 누락 신고 및 비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2월 28일 현재 도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147억 4,500만원 목표액에 43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42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200억 1,000만원 목표액에 40억 6,100만원 부과해서 40억 5,5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목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세외수입 확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금년 목표액으로 185억 8,100만원 전년대비 9.1%를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여유자금 평균 잔고율을 극대화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정리 기간을 연2회 운영하는 등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현재 징수실적은 185억 8,100만원 목표에 16억 5,300만원을 부과해서 14억 9,2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여 조세 형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납세 정리 목표로 현 연도분 징수율을 97% 이상 달성토록 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30% 이상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연 3회 이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연4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수시 관외지역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운영하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징수대책으로 체납차량은 자체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며 직장인 체납자의 급여, 예금, 신용카드 등 채권 압류를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신뢰받는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지방세의 감면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하고자 함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총 법인수 650개 법인중에 23%인 금년에는 150개 법인 정도를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내용은 취득가액 과소신고, 누락 등 탈루 세원 발굴과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내역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지방세 감면재산 사후관리 조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지방세 감면재산에 대해 공부 및 현장위주로 감면재산에 대한 고유업무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완벽한 과표업무 추진입니다. 조사개요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성, 거래가격, 시가 등을 일제 조사하고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한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에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31일까지는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산정가격 검증 합동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가격을 토대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기간을 거쳐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4월 30일 가격결정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31,34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체납세 평가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누증하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고 체납세 징수에 대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 금년말에 200만원 이하 읍면동 거주 체납자에 대한 1년간 체납세 정리실적을 평가해서 우수기관 9개 읍면동과 우수 공무원 3명 정도를 표창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본 사업을 위해 본 예산에 6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원년인 금년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재정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진실적으로 복식부기회계프로그램을 지난해 9월 구축하고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 부채실사를 작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부터 2006년도 회계서류를 소급 입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자산실사로 누락 자산이 없도록 철저히 발굴을 하고 실사된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을 환산하여 2006년도 예산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 재무상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시 행자부 평가기준과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우리시 자산의 적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관내 생산업체 물품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고 관용차량의 적정 배치와 주기적인 점검 정비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물품수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의 장부상 제고와 불용품정리를 통한 물품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물품관리의 전산화로 엄격한 물품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관내업체 생산품의 최우선적 구매와 관내 대리점 및 도매업체 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관리는 차량의 주기적 점검 정비와 정수책정 및 신규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운전원 안전교육을 통한 365일 무사고 운행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립입니다.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시행으로 계약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기 위하여 대상으로는 국제입찰을 제외한 모든 시설공사 및 용역이 되겠으며 경쟁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일반공사, 7,000만원 이상 전문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용역과, 지역입찰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이 되겠으며 지난 2001년 10월 1일 시행된 전자입찰제와 지난해 5월 1일 시행된 전자계약제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용역 1,000만원 이상은 연간 발주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는 시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매 익월 10일전까지 게재하여 투명성 확보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폐지에 대해서는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요청중에 있으며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완벽한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및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은 총 53,303필지에 9,918만 4,000㎡가 되겠으며 소관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1회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조사결과 위반시에는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체납액 징수제고를 위해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겠으며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마지막으로 통합청사 건립업무 추진입니다.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2개 청사 사용으로 시민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31일 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 12월 31일 청사통합 최적방안마련 학술용역 보고서를 납품 받아 2004년 11월 6일 통합대상지 선정 협의를 통해 확정을 하고 당해연도 12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12월 13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이 유보되었으며 2006년 6월 30일 제4대 시의회 의원임기 만료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방대한 업무를 짧은 시간에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정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방만한 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팀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당부 말씀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지방세 미징수 공소시효가 몇 년으로 해 놓고 있습니까?

5년입니다.

5년이죠?

예.

5년이면 5년 지나간 그 금액 소위 말해서 미징수결정액이 매년연도수로 늘어났습니까? 줄어 들었습니까?

83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체납액이 2003년부터는 점차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체납처분할 수 있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 좀 적고 기존 부과된 금액에서 체납액이 늘다 보니까 7억 3,500만원 정도로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3억 6,000만원 정도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납되는 금액이 물론 미납된 금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면 사전에 미리 홍보라든지 계도를 해서 미납액이 안되도록 그렇게 사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재정금고를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두군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이고 대구은행에 하는 것은 특별회계 및 기금 그렇죠?

예.

농협에도 기금 넣은 것 있습니까?

농협에는 특별회계 8종이 있습니다.

아! 농협에는....

기금은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전부 대구은행으로 안 가고....

예.

8개가 있다고요?

예.

그러시면 팀장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8개 품목이 가 있다고요?

예.

8품목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농협에서 시행하는 시금고 운용에 매년 매월 평잔 잔고증명을 받습니까?

매년 말씀이십니까?

아니 매달....

예. 매달 받고 있습니다.

매월요?

예.

그것도 더불어서 2006년도 있었던 것 매월 평잔 잔고증명 좀....

예.

부탁드리고요. 지방세 징수액이 340억이라고 해 놨죠?

예.

지방세 징수액이 340억 이것이 징수결정액 정확하게 징수결정액입니까? 아니면 340억 뒷단위 숫자가....

347억은 금년도 이렇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액입니다.

부과액입니까?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라요?

예.

그러면 부과액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부과를 하다 보면 대상이 되는 종류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 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것 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고 이것은....

예.

가능한한 시에 모든 사업들이 재정이 건전하면 사업도 다 건전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라고 할까 정말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변화하는 상주, 희망에 찬 상주를 지향하는 이 입장에서 재정팀에서 뭔가 좀 제일 먼저 바뀌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부과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내에 주정차 위반차량 같은 이런 것도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지만 징수는 이 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연간 징수 고지금액 대비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부의장님, 그것은 각 부서별로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경제교통과에서 부과를 해서....

예.

징수를 해서 징수액만 여기에 갔다가....

예. 그렇습니다.

재무행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이런 것도 사실은 조직개편하고 할 때 일반 다른 민원도 원스톱 체제로 한다고 하는데 세입이나 세출 체제도 원스톱 체제로 해 줘야지 관리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전번에도 매번 재정팀에 여러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공유재산관리도 보면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것은 각 실과소에 흩어져 있어서 여기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을 전에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면 각 부서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지금 다시 팀제도 도입되고 했으니까 참고사항 정도라도 최소한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번 알아 볼려고 하면 각 팀마다 다 물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원스톱 단일화로 하는 시스템을 구상을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예를 들어서 상주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얼마인데 어느 어느 재산은 건설팀 소관이고 어느 어느 행정재산은 도시팀에서 관리하고 하는 이 정도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은 국 소관에서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그런 체제로 한번 바꾸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러면 저희가 각 실과소에 대해서 매번 물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것을 합산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행정재산이 얼마고 공유재산이 얼마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상주시에서 참고사항으로라도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미흡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다음 보고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만약에 국 소관에서 아니면 시 전체적인 소관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협의 사항이 이래 이래 나왔다. 이렇게 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음에는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더 해 가지고 과연 합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지를 연구해서 다음 번에 자료로 드리든지 안 그러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전부 일률적으로 추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가 가지고 이것은 건설팀 소관이고 이것은 농정팀 소관이고 그런 것만 명시해 주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들 노트북도 다 배정 받으시고 했는데 칩이나 아니면 이런데 입력해서 의원님들 주시면 의원님들도 공부하시기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시 재정팀 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청사 여기에 보면 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결이 유보되었다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러면 그동안 통합청사에 대한 대상지 선정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죠?

2003년 12월 31일 납품을 받은 청사통합 최적방안마련 학술용역보고서 이것은 위치는 지금 무양청사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것까지 무산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장소는 무산되지 않았고....

예.

그럼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동 폐기된 이 안이 대충 한두가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이 부지가 4,800평 부지 정도 되는데 이 학술용역서 내역에 보면 이 인근에 있는 8,000여평 정도를 더 추가로 사 들여 가지고 총 부지면적을 12,000평 정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은 6,000평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도 이것을 납품할 당시에 총 사업비는 400억원 정도로 예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면 재검토라는 것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 12월 31일 통합청사 최종용역보고서 납품을 받아서 장소는 무양청사로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 2003년도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상주시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종 항간에 뭐 떠 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정백 시장이 처음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안을 하시면서 다시 새로운 통합청사 구상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상주에 숙박시설이라든지 편히 쉴 곳이 없다라는 그런 최대 단점 때문에 우리 통합청사를 어디에 하고 청사를 소위 말해서 쉬어 갈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팀장님 그런데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간접적으로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뜻이 그러시면 팀장님께서도 통합청사 관리 운영도 좀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국장님 한테 같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을 빨리 신속한 빠른 시일안에 급변하는 상주 시정에 따라서 새로운 청사도 빨리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통합청사 주관 팀장을 맡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청사통합 최적방안 마련 여기 용역에 의하면 무양청사로 일단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하면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히 무양청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시면 집행부로 재검토하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시켜 주신다면 또 다른 장소로 용역을 별도로 주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적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의원님들인 임기 정년이 4년입니다. 연임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 팀장님 바로 그렇게 건전하신 그런 사고 발상이 계시면 그런 안을 여과없이 먼저 제출해 주시는 것도 공무수행의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무양청사로 언젠가는 서로 기다리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주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시청에서 먼저 이런 것은 도저히 이래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의원님들 제고를 해 보심이 어떻냐고 한번 원안제시를 하는 것도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발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맞죠?

예.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회계, 세정하고 재정팀으로 바뀌어서 고생하시는 줄 정말 위로하고 싶을 정도로 힘드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3페이지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제가 올해 3월 6일자 중앙일보에 지금 “농어촌 부모님 세금 대신 내 드려” 하는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시점에서 고향 부모님을 대신해서 외지에 사는 자녀들이 세금 대납제가 예천군에서 생깁니다. 거기에 우리도 같이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우리도 같이 함께 좀 대책 마련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거기에는 계좌이체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경제성이 부족하니까 자식들이 해 주면 불편한 점도 덜어 주고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셔 가지고 우리도 그런 대책으로 이렇게 체납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사전예고제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고 성재분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온지 며칠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지만 저는 좀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좀 드릴려고 했었는데 예를 든다면 재산세가 8월, 안 그러면 7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6월달 우리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다음달 20일쯤 되면 이런 세금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통지가 됩니다. 하는 식으로 예고할 계획으로 있고요. 좀전에 부모님들 세금을 대납해 주는 이런 제도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해서 세금이라는 것은 이것이 부과만이 능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정당한 납세의무자한테 납세를 한다면 최소한 징수율도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정업무에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 큰 팀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우려성도 많이 계시겠지만 참 우려하시는 부분을 빨리 불식시켜 드리도록 제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도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플러스 시켜서 이것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신규구입을 억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노후화 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신규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시비절감도 있고 효율적으로 농촌도시고 하니까 6인승 더블캡이 어떻겠나 이런 검토를 부탁한 일이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구매계약담당으로 있을 때 안창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안창수 의원님 기대대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면 조금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장님이라면 그래도 지역의 기본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급하는 차종이 엑티언스포츠라고 해 가지고 사람도 여러명 탈수 있고 짐도 일부 실을 수 있는 이런 차종을 보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이면 읍면동장님한테 맞는 그런 차종이 아니겠느냐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장님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관료의식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촌도시이고,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 가능하다는게 81년 4월 30일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에 이후에 가령 예를 들어 집을 지었을 때 담이 있고 구 길이 있고 그런 일이 안 있습니까? 도로가 새로 나고 골목길이 새로 나고 담장은 있고 시유지지만 자기 예를 들어 내 재산이지만 권리행사를 못하는 땅 이런 것은 조그만한 것은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81년도 이후 것이라도 그런 처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좀전에 서두에 안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공유재산을 다른 사람이 꼭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다면 지금 꼭히 그것을 사야되는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그 관련되는 사람이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그 기점 장소를 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권리행사를 못하는 땅에 가만히 놔 두면 우리가 필요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 임대료를 받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평수가 조그마한 평수밖에 안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분할을 해 주는 것이 안 낫느냐? 그 돈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어차피 조금 예를 들어 10평, 5평, 이런 것은 놔 둬 봐도 예를 들어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모아놓으면 큰 돈이 되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81년도 이후에 집을 지었다든가 골목이 새로 나서 했는 부분도 조사를 해서 넘겨 주는 것이 안 좋은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창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업무적으로 공부를 더 해 가지고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의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특별회계중에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8건 자료와 2006년도 농협, 대구은행 매월 평잔 증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