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청정환경팀, 새마을문화관광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팀장 권용훈입니다. 2007년도 청정환경팀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청정환경팀에서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보전과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폐자원재활용,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청정환경도시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시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과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연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상반기분은 6월 30 일을 기준으로 9월에 부과하고 하반기분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익년 3월에부과합니다. 200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1,038건에 7억 4,200만원이고 납기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분 납입고지서 발송시에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독촉장도 동시에 발송하고 팀 전원을 대상으로 체납납부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배출시설 관리대책입니다. 대기?폐수 및 소음배출시설의 중점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맑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도할때 ‘도’자가 이끌도‘자’로 해야 하는데 한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기? 폐수?소음진동 배출업소 319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및 관련규정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업소 183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다해 나가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및 무료점검을 병행하여 우리관내에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료점검은 운행횟수가 많은 처뻘治봇?택시 등에 차고지를 직접 방문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인 주유소 등 유류저장시설 용량 2만ℓ이상 업소 96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단속에 어려운점은 취약시간대에 환경오염사고발생시 방제장비 운반과 기동력이 없어오염사고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전담차량을 조기에확보하여 사전예방에 중점 활용코자 합니다. 환경전담차량이 확보되면 계도활동과 민원발생 및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한 방제조치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이 길이 보전될 수 있는 지역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에대하여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적기 사업추진은 물론 철저한 기금집행으로 수계관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29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6억 1,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0억 7,000 만원, 주민지원사업에 8,1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1억 9,3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07년도 국비사업 확정에 따른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련기금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병성천과 위천단위유역에 대하여 2년간 측정자료의 평균수질값이 목표수질을 초과하여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년 2월 17일부터 동 수계에오염총량관리제를 이행하여 2010년까지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총량대장작성과 오염할당대상업체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병성천 개발할당부하량의 여유가 얼마 없어 신규개발사업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06년도 이행평가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행평가용역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시행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오염방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 우리시 관내에 부과대상 지하수는 378개소 정도 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준비로서 지하수 조례 제정과 지하수특별회계 설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며우리시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는 금년 하반기부터 월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과 예상액은 월 4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들의 반발과 체납발생이 우려되어 인근시군과 추진일정을 조정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여가선용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복룡동 130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도 착수한 계속사업으로 2008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였습니다. 규모는 82,330㎡이고 총 사업비는 136억인데 현재 국도비를 포함해서 7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02년 12월에 도시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고2003년 11월에 부지감정 및 보상협의가 착수되었습니다. 2004년 5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승인이 되었고 2006년 8월에 폐기물처리 및 문화재시굴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축구장과 수영장, 유수지, 농구장, 게이트볼, 배구, 테니장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환경개선으로 주민인식전환에 기여하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친환경도시 상주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화서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시단위 대규모 매립시설로 사용해 온 위생매립장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해서 매립장을 안정화 시키고주변지역 환경오염 최소화를 통해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매립장 위치는 화서면 상곡리 산59-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는 7,380㎡이고매립량은 40,000㎥ 정도 됩니다. 정비사업기간은 금년 3월 하순에 발주해서 금년 연말에 완료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5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5억을 더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빗물배수시설과 차수시설, 매립가스포집시설, 그리고 상층부에 최종 복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은 2004년 12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06년3월에서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금년 3월 하순에 발주를해서 연말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미확보된 5억원을 더 확보하여매립장 주변지역의 민원해소 및 환경을 복원하고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및 폐기물처리시설에 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29쪽입니다. 소각장 바닥재 위탁처리 및 폐수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소각장 발생폐수 재활용으로 침출수처리시설에원활한 운영과 운영비 등 관리시설에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먼저 소각장 바닥재위탁처리입니다. 바닥재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6년도총 발생량이 3,800톤인데 전량을 중동 위생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이것을금년 3월부터 구미에 있는 (주)케이엠그린이라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또 매립장 매립대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재활용입니다. 소각장의 폐수발생 및 처리현황은 2006년도 총 발생량이 4,900톤정도 입니다. 이것을 전량 환경사업소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말부터 재활용을 추진하여 하루 5톤 정도를 재활용해서 환경사업소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청정환경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요. 오염 총량 관리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보면요. 찾으셨습니까?

예.

병성A 개발할당 부하량의 여유가 없어 신규개발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오염총량제 묶여 가지고 우리 상주에 공장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보고요. 사실상 보면 지난번에 2차례에걸쳐서 신문에도 보도된 게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에 보면요. 2006년 12월 14일자 보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매일신문에 보면 상주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된 바에 의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신청해서과장님은 간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점이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8개 유역 중에 병성A천하고 위천인데요. 병성A는 우리 병성A가 우리시내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하천이고 위천B 같은 경우는 중동 우물교쪽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오염물질이 그렇게 배출이 안되는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병성A유역인데....

팀장님요. 이게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담당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 상주 지역에 문제가 없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담당계장님 아무도 안계셨는가요?

지금 병성A천 개발할당부하량이 BOD로 123㎏, 일당 1일123㎏가 할당....

팀장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때는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간담회 때 그런데 오늘여기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상주시 행정은 지금 문제가 있는게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발할당부하량이 일당 123㎏인데 지금 그동안에업체들이 들어서고 함으로 해서 현재 여유가 46㎏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2006년도 용역이 되면 다시 또 계획을 수정할 수 있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

그럼 팀장님 우리 지역에 말입니다. 현재 기업이 들어 올려고 하다가 유치를 못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한번....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있다고 봅니다.

경북매일에 한번 난 적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자료를 제가 드릴께요. 이리와 보세요. 갖다드려 봐요. 매일 신문에 보면 상주에 오지마세요,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장님 이리와요 갖다 줘 봐요.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전번에 영천....

이리와 봐요. 매일신문에 12월 14일자 보면 또 있어요. 그리고나서 2월 14일날 보면 오염총량제관리제 해서 변경을 한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데도 담당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간담회 때도 보고할 때도 보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간담회를 뭐하러 하고 보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팀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신줄알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은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팀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윤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염총량제 말입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오염총량관리제인데 2006년도 이행평가를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20일날 중간보고회가있습니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변경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결과를, 용역준 결과를 받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에 따른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병성A의 목표수질이 지금 여유분이 얼마 남았다고요?

1일 46㎏ 정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캐프공장 설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캐프는 지금.... 캐프는 지금 우리 계획안에 다 반영하고지금 캐프 반영하고 46㎏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염려한 것이 이제 발령을 받은지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역시 그런 지금 현상이 청정환경팀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팀장님 지금 공부를 안하신것 같아요. 123페이지 오염총랑제에 대해서요. 공부를 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해주세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조금 말씀이 안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용역중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고 오염총량제는 사전에 미리변경이 안되고 어떤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예.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유 지금 그 목표의 여유분이 46㎏밖에 안남았다고 하면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금년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회를 가져 주시고요.

예.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단속 이게 무슨말입니까?

차량 배출가스단속을 지도계에서 비디오로 단속을....

비디오를 어디다 설치해 놨습니까?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비디오로 촬영한다는 말입니까? 한건 한건 물을때마다 계장님들한테 다 자료를 받고 이래서 공부 하나도 안해서 의회에 나오면 됩니까?

장비가 저희들 단속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두사람이 들정도로 무게가 그 정도 됩니다. 장비가 말 그대로 비디오로 영상으로 이렇게촬영을....

어떤 차를 대상으로 찍습니까?

어떤 차량을 대상으로 하냐 그 말씀이십니까? 경유를연료로 운행하는 차는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우리 시청 차에 싣고 경유차가 앞에 달려가면 뒤에서 촬영하면 연기만 촬영해도 그 차가 위반인지 아닌지 다 압니까?

정차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합니까?

정차된 상태에서 우리 장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속이 됩니까? 경유차 버스간다, 화물차 간다, 이럴 때 찍어야 되지 단속하라고 누가 정차되어 가지고 연기 내뿜고 기다리는차가 있습니까?

차를 정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비디오장비로 하는데 그게 평길 보다는 오르막에 가속할 때 오염가스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어서 주로....

제가 묻는 것은 목표 차량이 지금 팀장님께서 정지한 상태에서찍는다고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유 쓰는 차량이 주로 큰 모래 싣는 차 화물차 이런 그런 차 또 물건 많이 싣고 가는 화물차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차들이상주시청 청정팀에서 단속하라고 길가에 정지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지점을 선정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정지를 시켜 가지고 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시켜 가지고요?

예. 운행 중에는 측정이 불가능 합니다.

단속실적이 2006년도 몇 대 입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13,291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차량은요?

위반차량은 12대 정도 됩니다.

여기는 어떤 처분을 합니까?

행정처분까지는 아직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고서가 말입니다. 이게 너무 개괄적으로됐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는 말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예.

농촌에 가면 지금 농업용수,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는데는 간이상수도용 지하수개발 등이 많은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부과대상 지하수 현황은378개소이고요. 앞으로 지하수조례재정, 지하수특별회계설치 등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만나야 되요. 어제도 낙동에서 오이단지가 들어가는데 하우스마다 지하수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해야 되는데여기 보면 그렇다고 지하수라고 전부 다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떤 것은 부과를 하고 어떤 것은 안한다 정도는 의회에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고서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팀장님이 보고서가 성의 있게 작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고서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과 가정용은 제외되고 영업을 위주로 이용할 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과 대상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업용은 어떤 영업을 말합니까?

말하자면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영리 행위를 하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고 가정용이나 농업용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 부지에가면지난 가을부터 겨울까지 성토했던 흙들을 전부 다 다른 장소로 덤프트럭이옮기고 있거든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시행중이라고 보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공사를 성토하는 것은 어떤내용입니까?

성토가 저희가 지금 현재 부지가 비어 있고 거기가 지대가 낮아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공사할 때는 성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농지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에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절감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은 것들이었는데 저희들이 도체에 대비해 가지고운동장 규모 확장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송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시비로 쓰는 겁니까? 그 흙을 갖다 버리는 분들이 해 주는 겁니까?

흙을 받을 때는 그냥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체육관 공사하는데는 시민체육관 공사업체에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관 부지에....

추가 공사하는데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흙을 무료로 받아 놨던 것을 생활체육공원내에 시민체육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민체육관공사부터 먼저하고 있는 겁니까?

아뇨. 시민운동장에 시설확장하는데 그쪽에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복룡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생활체육공원에 가면요. 시내 쪽으로 지난해에 가을부터 흙을 많이 쌓아 놓은게 있습니다.

예.

있는 것을 요사이에 보면 다 파가지고 복판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 면적 중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타용도일시전용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번 받았습니다. 2번 받아서 처음에 받은 것은작년연말까지 전용협의를 받았었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그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해서 시내 쪽에 있던 것을 저 아랫부분으로 이전하고 그외의 일부는 시민체육관 공사하는데....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자체 이송하는 것은 자체 사업비에서 했습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중으로서 지금 사업은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안그래요? 사업은 발주가 안되었어요.

예.

사업이 발주 안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신병희 위원장님 지금 우리 청정환경팀장이 지금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안나오셨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다시 시작을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용역시행중입니다. 모든 사업은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사업이 발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전에 환경과장이 보고하기를 성토되는 부분은 예산을절감하기 위해서 그 잔토를 받아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묻는 것은 비록 제 혼자 궁금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흙을 이쪽에 모아 놨다가 또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하고 해서 저쪽으로 옮기는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 돈은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로 봐서는 대단히 궁금한 사항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안잖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체공원조성부지가 저지대라서 어차피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일시일시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받아왔었습니다. 받아온 부분 중에서 그당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2번에 나눠서 받게 되었습니다. 1차는 개발행위허가받은게 2006년 12월말 종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있던 것을 2차 전용받은 복룡130번지 일대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들 사업비에서 집행했었습니다.

개발행위를 받은 지역에 1차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2006년 12월말 현재 끝났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다.

시장이면 그럼 개발행위 정식명칭이 뭡니까? 개발행위 뭡니까?

개발행위허가와 농지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시장이 허가권자 같으면 시장이 다시 해 주면 남이 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허가만 연장해 주면은 지금 들어간 돈은 안들어가도 되는돈을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얼마 입니까?

저희들이 아랫 부분으로 이송하는데 지금 400만원 정도소요되었습니다.

그래 이 돈은 작은 돈이지만 안 들어가도 될 돈을 들였으니까시민들로 봐서는 궁금하고 담당공무원은 400만원 변상해야지요. 잘못되었으면....

주의하겠습니다.

이 책임은 400만원 이거 품위 누가 냈습니까?

사업담당자가 냈습니다.

아니예요. 지금 청정팀장이 낸 건지 환경보호과장이 냈는 건지....

제가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송했는 그 장소가 이번 도체때 임시 축구장을 2개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송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럼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했다는 얘깁니까?

어차피 아직 사업 착수가 안되었으니까 공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00만원 청정팀에서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게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이 한건물으면 또 담당주사가 나와서 또 보충자료 줘야 되고 또 한건 물으면 보충자료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의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좀 공부 좀 하셔 가지고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자금이 금액이 400만원이라는 금액이상주시 자금을 낭비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자체가 현재 팀장님이 가시고 난후에 사업을 하신 겁니까? 그 전에 하신 겁니까?

성토는 그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전부터요?

예.

그러면 이 담당자한테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했다는 얘깁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신병희 의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 400만원에 대해서.... 담당한테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했다는 얘깁니까?

예. 현재 지금 상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팀의 지금 현재 담당계장들이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계장님은 1명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죠. 지금 계장님들도 확실히 다 모르네요?

계장님들은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은 90% 이상이 95%가 인사가 싹 바뀌어 가지고 행정자체가 지금 팀 자체가 마비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인사도저런식으로 인사를 해놨으면 지금 애먹는 것은 팀장님이 애 자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업무부서를 그 사람들 갖다가 한 10일씩 20일씩 붙잡아 놓던지....

의원님 저희들이 업무 연수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 성주봉휴양림에서 1박 2일로 자체 연찬회도 갖고 휴일도 반납하고 계속 연구를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짧은 기간 내에 너무 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저 본의원이 보기에는 팀장님 좀 안타깝고요. 우리의원들을 이런 질의한다고 해서 너무 격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팀장님 김상훈 의원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짧은시간 동안에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제가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신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당당하게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게부과를 한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2007년 하반기부터 매월 부과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고하는 액수가 40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월 400만원 정도지요?

예.

그럼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방법은....

물양하고 비례해야 안되겠습니까? 물 소비하는 양하고....

한강 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이용부담금의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이톤당 140원인데 그렇다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톤당 70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외 대상은 농업용하고 가정용인데요.

예.

농촌지역은 거의 농업용 아니겠습니까? 가정용 빼고는 그러면일반 식당도 해당 되지요?

그렇습니다.

화북에 보면 가야생수라고 생수공장이 있지요?

예.

여기에는 부담금은 부과를 안하고 그러면 세비만 받고 있습니까? 가야생수....

가야생수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아니고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용부담은 내는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가야생수도 이런 부담금에 해당 됩니까? 부과 대상에서....

지하수 이 법에 의한 부담금이 아니고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릅니까?

예.

그럼 여기 지금 하는데서는 가야생수 같은데는 제외됩니까?

예.

그러면 그 위에 입석리에 드레라고 기능성 음료 이래서 지금 허가가 떨어진데가 있지요?

예.

거진 준공 못 미처 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여기도 제외되는 겁니까?

제가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야생수하고 맥을 같이 하잖습니까?

예.

그럼 제외되고 그럼 지금 농촌지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과대상되는 어떤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법상으로 봐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보통 허가기준 생활용이나 공업용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톤 이상 물을 이용하는 시설로봐서는 토출관 내경이 40m 이상되는 그런 것들하고 농업용은 1일당 150톤 이상 토출되는 경우에 허가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과 가정용 빼고나면 영업하는 저것은 저희들이 최저 파악하기로는 370여개소 정도로 우리관내에 370여개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민한 문제고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과를 안하다가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129쪽에요. 소각장 바닥재 위탁처리 폐수재활용에 보면 지금 위탁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동매립장에 끝난건 아니지요?

예.

중동매립장을 우리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소각장에서 나오는 바닥재가 1일 배출량하고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양하고 비례를 해 가지고 했겠지요?

예.

그렇다 하면 그게 당시에 이 설계를 할 때 지금 소위 말해서 바닥재 배출량, 배출량이 1일 그 당시에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일 11톤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약 1일 11톤이지요?

예.

지금 2006년도에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배출량 이꼴해서 몇년간 쓴다는 계획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 4년 정도 매립 가능한 것으로 보고 양은14,000톤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4,000톤이요?

4년간 매립한다면 14,000톤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걸로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닥재 배출량이 몇 년부터 들어갔지요?

....

배출량이 중동으로 처음 들어간게 언제입니까?

제가 지금....

그런데 배출량 들어간 것도 들어간 것이지만 들어간 양 같은것1일 15톤이라고 해서 매일 15톤으로 그렇게 잡아서 들어 가는 겁니까? 여기계획서에 계획 어차피 이런 것을 할때는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 줄때 여기에 사업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줬을 것 아니예요?

예.

매일 하루 11톤을 하는건지 아니면 양을 측정해서 넣는 건지 태울때는 양이 적게 나올꺼고 많이 태울때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평균수치로 측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깊게는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요. 의장님 중동매립장 월별 배출량하고 처리량하고 자료 좀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위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여기 계획서에 보면 위탁처리추진 2007년 3월중 시행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작성할 때 그랬습니다만 지금 제가알기로는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에서 3월 12일부터 지금 그쪽으로 위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면요. 여기 소요예산이 여기 소각장변동비 이게 2억6,400만원이라는게 우회로 돈이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예산책정 해 준 그 환경주식회사 그 예산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올려 놨지요?

물론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에서 경비가 절감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억 6,400만원이라는게 위탁처리를 한다는 계획하에 지난 본예산에 성립이 된 예산입니까?

이것 일단 예산 산정할 때 계상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급할 때는 감안을 해서 정산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산해 주고 위탁처리라는 이 자체 부터가 조금 사실은 못마땅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봐요. 이게 중동에 매립장을 하면서 우리가 매립장에 갔을 때도만약에 거기가 다 차면 그 뒤로 확장을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아직 차지는 않았지요?

예.

차지는 안했는데 사전 계산해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그런겁니까? 바닥재가 1일 15톤이라면 이것도 적은 양이 아닌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시한 것은 중동 위생매립장 설치할 때 순 공사비가 17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17억을 가지고 매립할 수 있는 양으로 14,000톤으로 나눠 보니까 톤당 매립을 한다면 12 만 1,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톤당6만 9,300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12만 1,000원하고 6만 9,300원 하고의 차액이 약5만 2,000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동매립장은 다시 더 확장 안하더라도 위탁처리 하는 기간만큼은 차후에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매립장사용기간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톤당 12만원 나온게 어떻게 6만원이 나온다는 얘깁니까?

중동위생매립장 용량이 14,000톤인데 그것을 공사할 때그 당시에 17억 정도 17억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17억 나누기 14,000 하니까톤당 12만 1,000원 꼴로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공사비용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공사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 그렇게 계산하면요.

아닙니다. 단순하게 소각재 처리문제를....

아니 봐요. 그런 논리로 계산한다면 중동에 이거 하느라고 우리시에서 인센티브 준 것만 해도 우리가 30억인가 얼마를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따질려면 이것도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순공사비만 포함을 시킵니까? 17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30억이나 줬단 말입니다.

공사비가 저희들 총 공사비는 25억 정도 들어간 걸로알고 있습니다.

25억이면 인센티브준 것 하고 그렇게 잡아야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톤당 매립비용이 더 비싸게 들어가는 셈이지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위탁처리하는데 더 절감이 더된다그런 얘기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매립장을 지금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위탁처리를 하신다고 하면요. 앞으로 그런 쓰레기 바닥재처리장을 안하실려면 다시 뒤에 확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가는데 20억들어가는데에서 쓰레기를 몇 톤밖에 처리를 못한다 이러면 톤당 처리비용이10만원 이상 상외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재를 갖다가 톤당 6만원을 주고 구미로 갖다 주면 그게 더 싸게 치인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동위생매립장에 그대로소각재를 매립하는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만료 후에는 재계약하지 않고 그쪽으로 일단은 어느 것이 유효할지 좀 판단을 하고 나중에 의원님 의견도좀 듣겠습니다.

현재 구미에....

현재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케이엠그린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했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 12일부터....

3월 12일부터....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다고요?

예.

거기에 나가는 톤당 비용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그게 6만 9,300원입니다.

6만 9,300원요?

예.

그러면 아직 중동에는 여유분이 있고?

예. 이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립장 확보가 곤란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리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6만 9,000원이라는 돈도 우리가중동에 저것을 할 때도 거기에 하고 적으면 그 뒤에 다시 시설 확장을 하고이런 저런 조건에서 우리가 인센티브까지 다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직 처리장에 공간이 있다면 하는데 까지 해 보고다시 저것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폐수 재활용 하는데요. 바닥재처리하면서 나오는 폐수 이야기 하는 거지요?

재를 식히는데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동 현장의 얘기지요?

소각장 얘기입니다. 아! 이건 폐수재활용 소각장 얘기입니다.

여기 여기....

복룡동 소각장 얘깁니다. 소각장 지금까지 계속 지하수를 써 왔는데 5톤 정도는 다시 재활용 한다는 얘깁니다. 전에는 전량 지하수로만 하다가 자체에서 가라앉혀 가지고 5톤 정도는 재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침수처리 하는데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23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올품’ 주식회사가 페수배출업소로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이되고 있다고 그 다음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북문동업무보고시에 초산동의 주민들이 시장님께 굉장히 진정을 했었거든요.

예.

2006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초산동 주민들이 올품 회사가 들어오고는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고는 지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닭 털이너무 많이 날려 가지고 빨래를 널어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굉장히공기좋고 그런 지역이 지금 공기오염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기술센터에 한번 들렸을 때 날씨가 청명하지 않은흐린 날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을 이 부서 오기에 그런 경함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내용을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 악취관계는2006년도 측정한 결과는 아마 적정한 걸로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소음관계는 지금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악취관계가 적정한한 걸로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얼마 만큼의악취점검을 나가시는데요? 예고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분기별 공기 정화가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시는지요?

사전에 통보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횟수는제가 좀 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잘 된다 손 치더라도 시설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사에서 지역주민들의불편함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시 행정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한다던지 시민입장에서 관심을 가지지를 않고 계시거든요. 배출되는 것도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업체가 들어 와서 저희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거기에 부과적인 효과가많겠습니다만 인근 주변 지역의 불편함을 전혀 무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있다 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시내에 쓰레기 배출장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도심의 도로에 차량이 들어가기쉬운 장소에 이래서 큰 도로에 있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출장소는 제가 과거에 환경미화 담당할때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배출장소는 거기 냄새도 나고 물도 나고 하기 때문에주민들이 서로 자기 집 앞에는 꺼리는 실정이라서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개소수를 좀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늘리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쓰레기 배출장소가 많고 적고를 제가 여쭤 보는게 아니고 배출장소에 대한 우리 청정환경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수거는 차량들이 합니다만 가로청소 하는 분들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좀 더 철저히 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저희들 도체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그 도시미관의 중심에 음식물쓰레기수거통 그외에 제때 수거하지않은 물론 시민들의 시민의식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수거하고 난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 뒹굴고 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통에는 갖가지악취로 지금 조금 있으면 더워지면 각종 파리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거기서 기생을 하면서 오염원인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거통을 얼마만에 수거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지요?

그것도 앞으로는 수거를 해서 세척이라든가 소독 같은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한번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너무 더러워서 지금 여름철에 기본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크게 달라진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저희 집 앞에 도로앞에 큰 분리수거통이 아무래도 상가지역이 되다보니까 식당이 많아서 한 2개인가 있는데 늘 거기서 음식물이 흐르면서 온갖 악취가 나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준비하시는게 좋지 않나 싶은데 그러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에서는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안된다면 현장 확인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매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매일 하는 걸로 지시가 되었는데 매일 일일이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돌아가면 즉시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도체를 준비하면서 그런 사소한 거지만 도시미관에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업무에 과중이 되더라도 간단하고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바닥재 말입니다. 소각장 바닥재에 대해서 3월 12일 전에는 중동에만 갔습니까 아니면 다른데도간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계속 중동매립장에 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쓰레기매립을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장이 몇 군데 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지금 위생매립장은 지금 화서까지 해서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 있고 위생매립장이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인데 화서는 지금....

화서는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12일전에는 사벌도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벌에는 케이엠그린입니까? 여기에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가는 걸로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의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벌 같은 경우에 매년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을 하면서 한 2,000만원씩 가령 예를들어서 인센티브 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간이 있는데 사벌로 간 이유가 뭡니까? 중동에 공간이있는데 위탁업체도 아닌 사벌로 간 이유가 뭐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조금 전에 팀장님 보고하실 때 1톤에 12만1,000원이라는 돈이 사업비에서 17억에 대해서 12만 1,000원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예.

인센티브 20억 합치면 한 25만원 됩니다. 가령 톤당 그런데 이것이 공간도 있는데 사벌로 간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에, 그리고 그 주민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동에는 그것이공간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서 인센티브를 20억을 줘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벌에는 기껏해야 1년에 2,000만원씩 줘 가지고 인근 주민숙원사업만 조금 조금씩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세우실 겁니까? 향후에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도 잡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향후에 대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2개 단위유역으로 병성A, 위천B로 나누어져 있는데 2개 단위유역이 어디며 최근 2 년간 측정자료 평균 수질값이 목표수질초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면 2개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과 평가수질이 2ppm과 1.5ppm으로 각각 같은 수치인데 이게 같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오염총량제시행유역은 병성A와 위천B인데 병성A는 병성천입니다. 말하자면 공성 영오리부터 시작해서 병성동을거쳐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역을 병성A 유역이라고 그리고 위천은 중동 우물지역이 되겠습니다. 2개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과 측정수질이 같은 경우는 목표수질은 도에서부여받은 수치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측정해 가지고 목표수질 보다 더 나아지거나 말하자면 같거나 더 낮아져야 되는데 같은 경우에도 더 낮아야 시행계획을 수립 안하고 초과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목표수질과 평가수질이 같은데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지금 한계점이....

지금 보면 상주시민의식 쪽에서 보면은 오염총량관리에 보면 보통하고 만족이 53.2%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우리 청정환경에서 좀 더 신경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식회사 올품 닭고기공장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관련자료 및 이에 준하는 큰 페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또한 오염총용량 초과시 총량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2006년도 했는 부과건수가 몇 건이며 또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초과된 곳이 없어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만오염물질 배출할당 업체는 1일 물을 200톤 이상 쓰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중에서는 주식회사 올품이 해당이 됩니다. 수질검사를 8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총량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금은 아직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자질인데요. 앞으로 조금 전에 남영숙 의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냄새라든지 공기의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안받도록 우리또 환경청정관리에서 좀 다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장님, 수질검사 했는 내역하고 총액 건수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있으면 그것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올품에 대해서 이것하고요. 해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이맹호 의원님이 자료요청한 2005년 6월부터 중동매립장처리가 시작되었지요?

예.

그때부터 2007년 2월까지 월별 소각재 처리량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황태하 의원님이 제출 요구한 올품의 수질검사, 매월 했으면매월 했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매립장이 지금 공사비가 25억 들어가고 지금인센티브로 20억 줬어요? 30억 줬어요?

연간 5억씩....

20억 줬지요?

예.

20억 줄 예정이죠. 다 준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 8개월 들어 갔어요. 중동 매립장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급했는 공사비 25억, 그 다음에 인센티브 20억, 해 가지고 1년 8개월처리할려고 거의 한 4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동 매립장 주위에서민원이 있지요? 인센티브 요구 더 할려고 지금 계속 민원이 있지요?

예.

만약에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예.

중동매립장 시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 8개월 하고 거의 한 50억 가까이를 시비를 낭비했으면 이거 잘못되고 지금 다시 구미에케이엠그린으로 다시 간다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4년 계획을 1 년 8개월하고 지금 처리가 구미로 갑니다. 이 부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 지금 공사비내역하고 그 부분 들어갔는 것, 그리고 인센티브하고 들어갔는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매립장을 한개 조성하려고 그러면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 조성된 것을 기간을 더 연장하기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위탁할 수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 하기....

그러면요. 4년 동안 어차피 처리하기로 했으면 4년 동안 처리마무리하고 나머지 위탁을 처리해야 되지 지금 거기를 남겨 놓고 또 뭐냐 구미로가면 그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이 생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미 가지 말고 지금 하던데 계속해요. 4년 동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에 대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 년도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문화관광팀은 새마을파트, 문화축제파트, 문화재파트, 체육지원파트, 관광개발파트 5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및 보수계획입니다. 우리시 마을회관 현황은 총 488개 리동에 435개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미 건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해결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립해 주고 또한 노후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회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축 4동과 개축 2동, 보수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조기에 마무리 하여 주민의 화합장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랑 헌옷?헌시계모으기 경진대회입니다. 가정과 생활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헌옷 헌시계 등을 수집해서 시민들의 근검?절약정신을 함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집기간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가 되겠으며 3월 21일 9시부터 4시까지 북천둔치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4개 읍면동새마을지도자 1,200 여명이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수집된 헌옷, 헌시계 등은 자원을 재활용하고판매수익금으로는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동절기 이전 10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가구당 200만원의 자재비를지원하고 사업은 봉사단체에서 봉사단을 조직해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21세기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총 예산은 6,600만원으로서 도비가 3,300만원, 시비지원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분 3,300만원을 확보가 되어서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종합축제개발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해 오던 각종 행사와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상주를 대표하는 종합축제를 개발하여외부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은 작년 11월에 상주대표축제 개발조사연구용역을 전국에 공모해서동년 12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3월 6일에는 축제개발 1차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3월달에 2차례정도용역보고를 갖춰서 4월 5일경에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11월중에 성공적인 종합축제가 개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 확대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문화예술행사로는 예술 장터운영, 한여름밤의 축제, 전국민요경창대회 등 24개사업에 8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전승 보급 확대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북부권도시 공동관광홍보설명회개최입니다. 경북방문의해를 맞이해서우리 지역을 국내외 홍보하기 위해서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홍보설명회가 되겠습니다. 해외홍보설명에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강주에서 국제박람회가 있습니다. 경북지역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부산벡스코에서 국제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우리 상주는 우리 상주종합축제와상주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2007 경북방문의 해 사업추진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한국방문의 해의 성과를 위해서 금년도를 금년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설치와 대도시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방문기간은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주관은 축제 종합축제기간 전에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찾아가는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우리시의 사무소가 있는 서울관광공사광장 등 다중 집합소에 아치라든지 프랭카드, 입간판설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종합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전관리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8점과 도지정문화재 61점해서 7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자료지정현황은 도지정문화재자료로 상주 퇴강성당과 관음사지 사적비가 문화재자료로 현재 공고중에 있지만 공고가 끝나면 문화재자료를 지정을받도록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으로는 금년도 문화재 및 전통사찰정비 보수비로는 51건에 38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복룡동 사적지 지정계획입니다. 복룡지구 복룡2지구 7, 8주공과 복룡3지구, 9지구, 유성씨엠지구에 1,066호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문화재지표조사결과 시 발굴계획에 의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12일날 문화재청에서 3차 심의 결과 복룡3지구와 유성씨엠지구는 사적지로 지정하고 복룡2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룡3지구와 문화재 유성씨엠지구에 대해서는 사적지 절차를 위해서 토지분할 등으로 해서 지정 절차에 착수를 하고 했습니다만 복룡2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 2지구에는 중앙로가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모레 문화재청과 재협의해서 우선 선 시공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8개 사업에 89억 822만 5,000원을 투자를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주향교정비, 동학교당정비, 전 사벌왕릉정비등 6건에 32억 8,800만원을 투자하고 또한 도학교당정비등 이월사업 56억 8,0 00만원 총 89억 822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도민체육대회준비입니다. 여러번 보고를 드렸고 현재 한창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시민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도민체전을 위한 소요예산은 도비시비해서 246억 7,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시설확충 17건에 115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진입로 확포장, 도로주변정리, 전광판교체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4월 20일까지는 늦어도 4월말일까지완공을 해서 완벽한 도민체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죄송스럽습니다. 상주시 복룡동 생활체육부지내에지하1층 지상3층 해서 1,289평을 70억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설계용역 중에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변경 기본계획을 변경됨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이 당초에 건립하는 근린생활지역은 있다가 부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지을려는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을 체육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하는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이되는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확정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전국단위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명실상부한 상주의 위상을드높이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 3개 대회와 또 87회 전국체육대회는 펜싱과 엠티비대회 2개를 유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달에 8?15경축 전국도로싸이클대회와 종합축제기간 중에 곶감마라톤대회,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또는 중고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유치를 해서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주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회상교가설공사입니다. 상주시 도남동에서 중동 회상리를 잇는 교량으로서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7월말까지 완성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330m가 되고 폭은 12m, 접속도로 1,777m를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153억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87%로서 이미지개선사업과 난간설치공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공기 중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조성입니다.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08번지 일원에 23만㎡의 연구시설과 레져시설, 생태습지, 녹지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713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공공부분이 당초 계획에 570억이고 민자유치계획이 14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미스프린터가 나서 죄송합니다. 23만㎡인데 2 0만 3,000㎡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35억 9,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에 낙동강 나루터역사문화자원조사연구용역과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날 조달청에 공고가 되어서 공고기간을 거쳐서 5월 24일날 계획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금년도 하반기에는 특구신청하고 실시설계와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투어로드개발입니다. 사벌면 상풍교에서중동면 강창까지 33㎞가 되겠습니다. 기존도로를 21㎞를 활용하고 노선개선은11.8㎞, 산림욕장, 꽃군락지,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5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노선개설 5.9㎞와 부대설치해서 지난 1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시공측량을 다 마치고 해서 공기 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91쪽 거기에 연관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지회에 시군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데가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새마을지회가요. 작년까지는 도 중앙회에서 실시하다가 직접 경비는 6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경비가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도에서 기미가 없는데 연구로....

거기에 연관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헌옷이나 고철이나 모으기하는데 가격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옷 같은 경우에 뭡니까? 여성회관에서 모아 가지고 파는 금액하고 새마을지회에서 받아서 파는 금액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그럼 이 운영비에서 시에서는 보조는 보조대로 해 주고 그러면그것이 운영비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철모으기도 그렇고 헌옷 모으기도 그렇습니다. 헌옷 같은 경우에는 올해 150원의 단가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시점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고물상등을 상대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여러 군데 받아서 그 시점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은데를 가격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성회관도 그 당시에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당 예를 들어서 160원인데 새마을지회에서는 150원이다, 이건 가격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그것을 고물상에서 유통마진을 먹는 겁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그렇게 본 의원이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조사를 했을 때 그 시점 만약에 할 때 우리가 1월달에 했는데 그때 가격을 새마을지회에서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는 보조대로 해 주고 그것은 고물상에서 받아 가지고 직거래를 예를 들어 직거래를 하면 더 받을 것아닙니까? 여성회관에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같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가가 차이가 나나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새마을팀에서이게 지도하고 감독을 예를 들어 보조는 보조대로 해 주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게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에받는 것은 판매했는 금액은 읍면으로 새마을지회에 돌려 줍니다. 주고 일부그것만 떼어서 그것만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럼 차이나는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로 들어 옵니까?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이 시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새마을지회로 들어옵니까?

차이 나는게 시비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가격이올해 같으면 헌옷 모으기가 150원입니다. ㎏당 150원인데 그 당시에 조사를했을 때 새마을지회하고 고물상하고 가져 갔는 금액이 150원입니다.

팀장님 새마을지회에서는 150원인데 여성회관에서는 160원입니다. 고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그럼 남는 금액은 어디로 들어오나 이거예요. 새마을지회 운영 경비로 쓰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시로 들어오나 이겁니다.

남은 금액은 새마을지회에서는 팔아도 150원 밖에 안받거든요. 팔아도 고물상에서 새마을지회에서 고물상에 갈때 150원에 몽땅가지고 갑니다. ㎏당....

㎏당 150원씩에 가지고 가면 왜 여성회관에서는 16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주지 왜 어째서 견적서를 받아서 여성회관 받는 것 보다금액이 적나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철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 돈은 돈대로 보조를 해 주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읍면단위에 그것이 다 들어가는 돈 같으면 안그러면 160원 보다 170원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검토해 가지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상교가설공사에 주차장하는게 향후 계획에 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은다른 용도로 지금 할려고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자전거 박물관 이런 부분에....

예.

그럼 이것은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이것이 빠져야 됩니까? 안그러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서 다시 이것을....

회상교 가설공사는요. 나중에 뒤에 회상교 공사에 성토까지 해서 정리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시설하는 것은 시설하는 부분에대해서 별도로 설계되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새마을문화팀장님 수고하십니다. 62쪽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봉사단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맞죠?

예.

봉사단을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새마을운동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3,300만원, 시비를 50%씩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라면서 만약에 모동 같으면 모동에 집을 독거노인이라든지소년가장에 장판이나 도배를 해 주는데 돈 200만원 주면 거기에 새마을단체에서 조정하는 구성을 해서 그런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해 주라는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상주시에 사단체가 많지요?

예.

그러면 사단체를 하나 더 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조직....

새마을조직이 지금 현재 봉사단하고 모든 것은 다 그 사람들 다사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갖다가 사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보십시오. 사조직 그 사람들을 봉사단체 다시 만들면 나중에는 어디로 옵니까? 시에 보조해 달라고 오는 것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봉사단 다시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시 행정공무원들이 직접하던지 사단체를 떠 맡기느냐는 말입니까? 이런 우리 상주시 행정은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너무나 우리 사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나중에보면 이것도 틀림없이 그 구성을 해 놓으면 보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단계가 다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관계는 우리 이충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고요.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21세기 새마을사업활성화해서 처음으로 하면서 시비 반, 도비 반해서 하는데 200만원만 주면 사실상시설하는 것은 동네에서 하는 일입니다.

시비도 있고 우리 도비가 보조 들어오지만 사단체 구성은 벌려놓지 말라는 얘깁니다.

예.

지금 우리 새마을과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 모든 것이 여러분이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싸이클 얼마 전에 대회에 나가서 입상했지요?

예.

입상했는데 상주시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홈피에도 올리고 1등 했는 하선화 선수프랭카드를 북천에 걸었습니다.

어디다 걸었습니까?

바로....

어디어디 걸었습니까?

북천에 걸었습니다.

상주 시민들이 거기에 걸어놓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는 사람들이 50%를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충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이번에도 1등 했다고 연락들어 오길래 바로 가서....

바로 몇 개나 있습니까?

2군데 밖에 못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주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프랭카드 등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이 있으면 실업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모든 홍보나 모든것을 잽싸게 시에서 해 놔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총무위원회 할 때 내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69페이지 공검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시굴조사로 인해서 장기적인 조사계획수립하고 못의 윤곽과 성격을 밝인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있음” 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문화재청의 시굴대로 장기계획을수립하고 확장부지 추가 매입과 연차적 시굴발굴 조사하되 기반시설 정비를병행해 추진코자 함이라고 해 놨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장기화조사 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우리 시행정 자체에서는 다시 장기화 언제 10년이 되던20년이던간에 우선 땅만 사 놓을 계획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검지 복원사업이 2005년6월달부터 12월달까지 했습니다.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검토결과가 왔는데공검지 복원을 하는데 전체 못 윤곽 전체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개발을 하라라고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경북문화재연구재단에다가 다시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을 하니까 경북문화재단에 자문을 하니까 이것은 전체 발굴할려면 5년 내지는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예산도 한 10 0억이 들어간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만 원래대로 복원할려면 너무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못을 우리가 안에 못 테두리안에 일부 덜 사 드렸습니다. 다 사들여 가지고 못안에 물만 담수시켜 가지고 그 옆에 둑방만 원래못대로 만들면 밑에 파는 것은 안파도 되기 때문에 발굴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둑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연꽃등을 심고 둑방은 조경을 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검못 밖에는 농경사업 전시관을 짓고 덜 사들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는 경북문화재연구원에서 권장한대로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으로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들이는 것은 차후에 사들이고 현재 우리가 사 놓은 그 논하고 주위 토지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 자체부터라도 우선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얘깁니다.

예.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타지역에 갔다 오시고 많이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기화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돈을 작게 들여 가지고복원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했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장기화로 자꾸 놔두면 안됩니다. 우리 공갈못은요. 지금현재 있는 연못으로 한다면 연못에 맞게 주위를 하십시오. 문화재청에서부터발굴 못하도록 하지 말고....

경북문화재연구원에서 자문 받아서 권고한 대로현재 못안에 연꽃심고 그런 방향으로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팀장님 도민체전준비,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로 정말 수고를 많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안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의 헌옷모으기를 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지금은 목표를 전체 줬기 때문에 목표에 있어서가장 많이했는 1등은 시상금을 50만원 우수상 2개 읍면에서 40만원씩 80만원, 장려상은 30만원씩 해서 3개 읍면에 해서 9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참여했기 때문에 노력상으로 해서 20만원씩 다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분 집행하는 것은 공히 어느 면마다 똑같이 주지요? 보조금은....

보조금은 이것은 읍면에 주는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 줬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알아서 주는 거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는게 말입니다. 지금 보조금은 공히 큰 면이나 인원이 38명이 있는데나 39명이 있는데나 똑같이 12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철모으기나 헌옷모으기나 하는 것은이것은 인원 비례를 해서 거기에 등위를 매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안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한가지 제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고철모으기 해서 시상은 그런 방식으로 어차피 하실려고 그러면 사실 큰 면에는 지금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회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작은 면에 10톤을 하는 것하고 큰 면에 5 0톤, 60톤, 70톤을 해도 등수에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하면 아무리 많이 해서 가도 등수에도 못 들어 갈꺼 이거 뭐하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상은 이대로 하시되 현재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인원비례를 하지 말고 제일 많이 가지고 나온 읍면해서 1등, 2등, 3 등을 정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별도로 시상을 해 주시면 또 큰 면이나 많이 가지고 나오신 면에서는 그래도 다음 이런 수집을 할 때 아 이런 시상제도도 있구나 해서 이래서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상제도는 인구와 새마을지도자를 비례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것을 가지고 공성 같은데 38개 리동이고 화남 같은데는 9개 리동 밖에 안되기때문에 작거든요. 작은 동네에서 목표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벤트행사로 해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장 많이 올렸는 실적, 해서 전체 동에 관계 없이 그런 실적과 거기서 가장 많이했는 실적은 1, 2, 3, 4로 해서 이벤트 행사로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런 사기문제로 인해서 또 그런 점에서큰 면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황태하 의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600만 도민이 지켜보는 제45회 도민체육대회가 5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또한 상주시가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고 지금이시간에도 보조경기장 및 대회관계되는 모든 시설물이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69페이지에 공갈지 복원정비사업에 우리 이충후 의원이 질의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공검지만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명시이월이 60%, 사고이월이 80%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7년도 9월 29일날지방문화재기념물로 12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도 48억 2,000만원, 국비 24억 1,000만원, 도비 24억 1,000만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확정 대상이 총 54필지 1,004,285㎡중 48필지만 지금현재 87% 구입했고 아직 잔여부지 6필지 13,946㎡를 구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못한 상태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럼 됐습니다. 지금 벌써 ‘97년이니까 10년이 다 돼가도록 2004년도 부지매입이 시굴조사비 해서 10억 2005년도 잔여부지매입발굴조사해서 7억, 지금까지 이뤄진게 17억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될때는 2007년도 2월 연도폐기까지 보상이 안될때는 국도비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되면국도비 나머지 잔여금을 반납....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금 부지매입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가 48억 2,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10억을 투자했고 2005년도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도 10억, 2009년 10억, 2010년도 11 억 2,000해서 총 48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전체 윤곽을 밝혀 가지고 완전히 다 발굴하려니까오래 걸리고 돈이 상당히, 발굴이라도 한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상태로 해 가지고 아까 사놓은 땅 안있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연꽃도 심고 물을 담수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남은 돈으로는 옆에못안에 못 원래안에 공검 쪽으로 해서 덜 사들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2008년 사들일 계획입니다. 사들여 가지고 표토정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잔여부지를 꼭 구입한다고 했습니다만 계속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앞으로 국도비가 반납할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업무보고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5년간에 100억이투자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도저히 복원사업은 되지를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연꽃을 심고하면은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저번에 8월 30일날 지난 8월 30일날 우리가부여에 궁남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기도 사적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한 5만평을 습지에 심어놓은 연꽃과 야생화가 아주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되는 이유를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부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예산수렴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을 봤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어렵고 했지만 현재 부지 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려서 있는 대로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전체적으로 다할 생각은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만평이면만평 이렇게 끊어서 한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 차림새도 농부같이해서 완전연꽃에 미쳐서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상주시도 배워야합니다. 타시에서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매년 7월달, 8월달해서 축제를 4, 5일간 하는데 펑일에는 4만명, 공휴일에 20만, 30만명 해서50만명하는데 경제적 파워 효과는 50억 정도 입니다. 우리는 공검지가 북상주IC에 근접한 한 3분거리 밖에 안됩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면 연꽃이 피고 이러면 한번 내렸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팀장이새로운 문화관광을 맡았기 때문에 한번 멋있게 공검지를 연꽃단지로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안 지산리에 백년단지를 조성합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연꽃을 연구를 해서 우리 공검지도 다음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함창에 당교라고얘기들어 봤습니까? 당교유적지라고....

잘은 모르지만 들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 상주 일명 때때리라고 합니다. 때때리 당교유적지인데 이게 군사장으로 보면 이무지지라고 합니다. 이무지지라고 말하면 목을 말합니다. 항상 전쟁을 할려고 하면 그러니까 전쟁교통전적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적을 키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신라시대때 김유신이 당교에 진출해서 소정방을 물리친 적도 있고 예전에때놈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래서 때때리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가 제가 알기로는 상주지역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아직까지상주시에는 당교유적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문경시청에 가니까 민원실 앞에 문경시에 자기들 것이라고 유적지를 당교유적지를 해 놨습니다. 이런 우리 중요한 문화재를 타시 문경시의 자리해 있다는 것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벌써부터 저도 의원이 되기 전까지 잘못되었다싶어서 꼭 이것을 상주에 되찾아 와서 지금 3번 국도 우리 점촌 입구에 보면시부지 한 16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1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도체 때문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돈도 안들이고 하니까 유적지를 함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 후세들에게 알리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있습니까?

안그래도 당교에 대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소정방이가 백제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신라까지 자기들이침공을 할려고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유신장군이 진주라는 술에 독약을 타서 들어가서 연회를 베풀면서 전멸을 시켰다는 그런게 있어서 사실 그 지역이 윤직하고 함창하고 경계입니다. 과거 보러 가는길목인데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도 자료를 조사하고 해서 판단해서 학생들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꼭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우리 문화재를 책자에도 보면 문화재발굴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을 해서 우리 상주시에 문화재를 꼭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재분 의원입니다. 63페이지에 상주종합축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월 6일자 축제 개발조사연구 1차 중간보고회를 참석하고 굉장히 조금 답답한 심정이였습니다. 우리가 축제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모든 축제를 치루고 난 후에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지 또한 어떤식으로 어떻게 이루어 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여기에 대한 4가지 테마가 구성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걱정하는 면에 대해서 볼거리라 하면 어떤 식으로 과장님과 용역기관하고는 이루어지는 상태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축제를 연구할 때 용역을 붙여 가지고 전?동화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6일날 1차 보고회때는 진짜 사실 큰 덩어리만 숲만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일날 우리과업을 줄 때 전래동화라든지 날짜별로 먹거리 추진은 어떻게 한다, 자전거는 어떻게 한다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밀하게 22일날 별도로 오후 2시에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용역이 나오면 선정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볼거리 같으면 날짜별로 농산물축제는 며칠날 한다, 또 어떤 축제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2일날 보고회를 다시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맡은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2일날 꼭 참석을 해주십시오.

올해 분명히 하지 안잖습니까?

예. 합니다.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11일까지 할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일부터....

11월 9일부터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하는....

13일까지인데 여기에 대한 거대한 종합축제라고 하면 축제의 어떤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에 의해서 기대를 또 기대상승이 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 얼마만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근 10억 가까이 되는 9억 5,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대단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주를 상징해서 모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도록 12일날 또 2차 중간 보고회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을 준 일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옳은 축제가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은 거의 아주 안맞는 것은 할수 없지만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 지는 것은 한 군데 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제가 그날 느낀 것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어떤 상주에 이미지가 이렇게 아까 물론 22일날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고 얘기하셨지만걱정되는 면에서 상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그날 그렇게 발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를 대표할 것인가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지를 살려 내지는 못한 상주 이미지를살려내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잘 고려하셔 가지고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김상훈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에 성재분 의원님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입니다. 1차 중간보고회를개최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용역 FM커뮤니케이션wm 용역회사하고 시하고무슨 문제점을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바로 그날하고 그 다음날도 저희들이 불러 내려 가지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예. 이게 저 과장님은 잘모르겠지만 전병순 주사께서 잘 알고 계실껀데 선정을 할 때 5개 업체에서 왔는데 선정을 할 때 사실 선정위원들이모여서 이 회사에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축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만 성공한 축제는 드물지요? 성공한 축제를 보면 대다수보면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단순한데서 오는 창의라든지 독창성 때문에성공한데가 많습니다. 예를 안 들어도 아시겠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저희들도 남이 하는 축제를 따라해서는 성공 못합니다. 뭔가가 독특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염려가 되는 것은 처음에 FM커뮤니케이션즈를 선정을 할 때 전래동화 같은아주 참신한 독창성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 참여한 배재대학 산학팀이 있었는데 거기가 훨씬 우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게 우수했는데 유독히 저희들이 이쪽에다 준 것은 그런 저것을 기대하고 줬는데 1차중간보고회를 듣고 실망한게 처음에 독창성이 있는게 희석이 되고 이상한 쪽으로 이것은 굳이 용역회사에 돈을 주지 않아도 이 정도는 나오겠다 라고 정도로 산발적으로 나왔어요. 본 의원이 의심이 가고 하는 것은 이게 시에 한 의도대로 용역업체의 독창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시에서 개입을 많이 해서 저해시킨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심사할 때 김상훈 의원님께서 참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전래동화라든지 이런 소재를 갖다 내놓은 입장에서 이번에 1차 3월 6일날 용역보고회를 할 때는 이 분들이 그 안에 속에 알맹이는 안하고 실제로 껍데기만 해서 밖에만 빙 돌았는 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불러 가지고 우리가 과업줬는 대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과업을 처음 줄 때 심의할 때 그런내용, 그런 내용을 다 넣어서 이번에 22일날 보고회 할 때는 짜임새 있게 만들어 오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차내려왔다 가서 다시 22일날 최종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게 시에서 의견이라든지 시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지나치게 개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돈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줄 때는 특별한 아이디어 창출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다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개입하고 이러다 보면그게 희석이 되어서 독창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예.

FM커뮤니케이션즈는 용역에서 이것만 끝나지 본 행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끝납니까?

예.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견훤 문제때문에 그런데요. 문경시에서 움직임을 팀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 상주시에서는 그대로보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안 그래도 견훤산성이 보면 문경에는 보니까 2004년도인가 그때 해 가지고 견훤 출생지 해서 사당건립해서 제향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그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해서 2010년까지 한 15억으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고금년도에는 지표조사하고 해서 2억을 용역을 줘 놨습니다. 나오면 거기에서성벽이라든지 복원, 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하송 동제당이라고보니까 견훤 동네에서 마을에서 1월달하고 10월달에 주민들이 동제를 지내는것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그게 있고 또 하송 뒤에 대궐터라고성산산성이 있습니다. 거기도 옛날에 보니까 견훤 후백제 본거지이구 화북에장암에는 지금 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명분으로 볼 때 상주가 상주시가 문경에 명분을 뺏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얼마든지대처할 수 있는데 사업하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만 이게 그런 어떤 차원에서 달리 명분에서 저희들이 먼저 어떤 자리를 찾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싶은데요.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안그러면 또 저희들이 시간 뒤에 후회할 수 있는 일도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깊이 하셔가지고 늦지 않게 빨리 저희들도 준비할거 있으면 준비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6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통문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과거를 알아야만 내일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생각되고요. 상주시의 보물이라든가 문화재가 많은데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홍보하는 방법요? 지금 저희들이 홍보라고 하는것은 국가지정문화재가 18개와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책자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오면 책자를 돌려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도 하고 정보화 시대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하죠? 상주시홈페이지에....

예.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책자는 오늘도보고 계속 보고 있지만 홈페이지는 실제로 안 봤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우리 상주시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18가지로 해서 보물 14점, 천연기념물, 근대문화재 해 가지고 18점으로 되어 있는데홈페이지에는 보물이 13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2003년도에 지정된 것이용흥사 괴불탱화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손을 한번도보지 않았어요. 홈페이지관리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예. 죄송합니다.

또 두 번째 도지정 문화재도 보면 무형문화재 중에 15개로 되어있는데 지금 14개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옹기장이 늘었습니다. 이안에 있는 옹기장을....

그렇죠. 기념물도 그렇죠?

예.

기념물도 그렇죠? 지금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8개만 기록되어 있고 문화재 자료도 지금 자료에는 보고서에는 보면 18점으로 되어 있는데 17점으로 나와 있어요? 이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릴려고 하는가 하면 최소한 담당팀장이 되시면 문화재와 관련된 참 중요한 사항인데 홈페이지 정도는보셔서 잘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될텐데 좀 안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바로 시정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72페이지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6레인 해서 25m로 설계되어 있죠?

예.

항간에 8레인 50m 해서 말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할 때 25m 6레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또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충주라든지, 안동 여러군데 벤치마킹 해서 선진지를 보고 와서 관련 지도자들하고도 경영지도자 이런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실정에는 50m 적절하지 않다는이야기가 있어서 25m 했는데 이 문제가 최근에 여러 자리에서 소위 상주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대응해서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계도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죠?

예. 중지해 놨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에 설계보고회 할때 가서 봤는데 저도 걱정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설계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완벽한 설계가 나오기전에 중간이라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관련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70억 되는 건물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면 안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읍면에 환경미화를 하고 있죠?

예.

특히 담장을 페인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체를 하게 되면주로 손님들이 상주시에 많이 오시고 물론 국도를 통해서 오게 되면 다른 부분도 많이 보시게 되겠지만 제가 과거에 전시행정하는 생각이 조금 나요. 그래서 면부에 까지 이것을 굳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된 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민체전은 손님 맞이입니다. 도 전체 재경이나, 재구, 재향 출향인사라든지 그 외에 전부 손님 맞이이기 때문에 전시행정이기보다는 진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지 정비 읍면동에서 꼭 해야 될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체 다를 해야 되겠지만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 있는 재량사업비 일부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꼭 돈이 크게 안들어가야 될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행정을 떠나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 사업이라든지, 화북, 모동 이런데는 손님들이 주로 많이 오시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담장도 솔직하게 페인트를잘못하면 아주 이상해져요.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곳은 그렇게 하더라도필요하지 않은 곳은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효율적으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해 하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 의원입니다.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전 시민과 도민의 관심사인 제45회 도민체전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현재 보조경기장 및 진입도로 등 주요공정이 체전 전까지 완벽하게 시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두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기간중 활용할 자원봉사자 운영계획과 상주시대표선수단중참가종목별로 선수단과 합숙 훈련 등 차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자원봉사자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분담을 다했습니다.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자원봉사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숙박업소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23개 시 본부는 전부다 상주에 두고 건물 한개를 통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만약에청송이나 저쪽은 문경쪽으로 주 경기가 열리는 장소에 사람을 배정하고 본부는 상주시에 두어야만 전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숙박대책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상주시에서 많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상주시 참가선수단들 선수선발과 합숙훈련의 진행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 선수단은 그저께 주로 선수들이 고등학생입니다. 목요일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교선수들을 할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부장들하고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주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34회 대회 때 보다는 좀더우수한 성적을 하도록 학교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현재 선수 선발과 합숙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5 3일 정도 남았는데 사격은 상주시 선수단이 전 도민체전때 마다 항상 상위입상을 합니다. 3등 안에 듭니다. 대단히 저희 관심 종목인데 지금 훈련해서 입상이 가능할런지도 의심스럽고 하니까 시체육회에 완벽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민체전 치루는데 우리시장님께서도 보통 상주시는 9위 내지 10위 하는데 올해는 3위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며칠전 상주시 체육회 정기총회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63쪽을 보시면 종합 축제 개발계획에 저희들 소요예산이 9억 5,000만원 정도 잠정적으로 세웠는데 기 확보는 4억 5,000 되어 있다는데 나머지 5억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 기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은 당초 9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때, 4억 5,000 성립되고 5억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안이 나오면 추경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확보해 주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에 따른 또 5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께서 질의하신 62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운동 지원사업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이것이 새마을단체 주관으로 하라고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과에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8,250만원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이 되었고요. 150만원씩 95개동을 도비, 시비 확보해서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지난번에 통과되었었거든요.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그런데 제가 수혜자는 지금저소득층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주관하는 단체가 한곳은 새마을단체이고한곳은 사회복지과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사회복지팀에서도 이런 저소득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해서 외국에서도 한국을 새마을과로 온다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고안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우리는 200만원 해 주고 사회과는 15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예산계상이 안되었고작년 올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2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잡고 있다라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또 우리가 1회 추경에 이번에 확보해서 해야만 이 사업을 하거든요. 사회과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 자재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단체, 현지 새마을단체 거기서그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조직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사회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이런 각 분야에 도배, 장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이런 전문가들이 읍면동에 다 확보가 되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주관해서 협조사항으로 하시겠지만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완전히 안했는데 정 예산이 안되면 이웃 면이라도 해서 하는 방법 연구를 새마을지회와 같이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 저렴한 경비로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민간단체에 이양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사업이라고 반드시 해야된다는 생각 지금 33 가구가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읍면을 배정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봉사단 구성 이것도 저도 이충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또다른 새마을지회 단체들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체내에서 또 하나 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태여 이래야 되겠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한번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난번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었죠?

예.

지금 총무과에서 농촌 방과후 학교라고 예산이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12억 이래 가지고 국비, 시비, 교육청 예산 이래 가지고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난번 총무과 보고회때 받았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난번에 읍면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겠느냐 거리상 문제가 있다. 청소년 수련관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아이들을 이동해서 이동하는데도사실 저소득층을 분류해서 4, 5,6 학년을 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대상학생, 분류도 문제지만 그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까지 이동하는데도 상당히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같은맥락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도 방과후 학교거든요?

예.

세곳에 다 수혜자들은 같은데 아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총무과에서 새마을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트마다 다 다르게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볼수있지만 실제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 각 과별로 서로 협조를 해서 중복이 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 행정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에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모 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황원모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의 업무추진 기본 방향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민간중심의 선진복지 구현을 팀의 목표 미션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현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민간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회안전망확충으로 기본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보장제도의 건강성 및 형평성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역자원 조사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생활 지원 8대 서비스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본청과 읍면동에 상담실을 설치해서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기관단체 협의체를 운영하고 복지수혜자 대상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조사 기간은단축하고 수급자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이를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 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전달체계 개편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해 짐에 따라....

예. 김성태 의원님.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하는순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너무 보고서를 안하기는 그렇고 제목만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찾기가 그러니까 제목만 앞으로 우리 팀장님들은 제목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세부사항은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96쪽에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개편입니다.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되었던 주민서비스를 복지수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의료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적정성을 유지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일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또 의료비를 지원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지원을 강화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금년도에 1억 2,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호국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남산 근린공원내에 있는 항일독립의거 기념탑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본 항일독립의거 기념탑은1987년 11월 18일 상맥회에서 건립해서 우리시로 기부채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기단과 탑신석재를 재시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갖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팀에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예. 저소득층 보호 및 의료지원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교복 구입비까지 지원 다 해 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중에요? 생계주거비 지원해 주는데 1가구당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1인 가구인 경우에 최저 생계비가 43만 5,921원입니다.

얼마요?

43만 5,921원이 최저 생계비입니다.

이것이 매월 나가는 것입니까?

이 돈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타법 지원우선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으로 해서 타법에 지원을 받거나실제 소득이 있는 부분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43만 5,000원인데 그 가정에 대해서 1인 가구인데 20만원 소득이 있다 하면 타법에서....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43만 5,921원이 매월 나가는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나가는데 매월 나가는 가구가 3,100가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3,100가구입니다.

3,100가구에 5,200명이면 1.7인 정도 되겠네요? 2인은 안되고요? 그렇죠?

예.

교육비 지원은 그러면 540명 이런 가구에 해당되는....

예.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

예.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교육비 지원도 받고 저소득층 지원도받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복도 그 학생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중고등학교 입학할 때 한번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해산 장제비 이런 것도 역시 전부 타부서나 타 기관에서 지원이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해산 장제비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공제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50만원, 있는 경우에는 40만원 이렇게 차등을 해 놨습니다. 장제비의 경우에는, 해산은 같습니다. 50만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수혜 해당자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인 이런데서 법적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관계 없이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장제비하고 해산비 같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조사할 때 전부다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합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 지원 강화 이 부분에 매년 이것 예를 들어서 지나간 2006년 연도말 이웃돕기 성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성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성금 들어온 것요?

지난 2007년도 이웃사랑 캠페인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연도말로 끊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해서 저희들한테 모금된 금액이 3억 2,097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올때 기관단체 독지, 일반시민 등 이래서 3억 2,000만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들어온 내역 같은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하잖아요?

아닙니다.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로 일괄 전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희들이 배분신청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사유를 설명하고 모금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다시 받아옵니다.

그러면 작년도 얼마 했다고요?

모금액은 3억 2,000만원이고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배분 받은 것은 4억 8,913만 4,000원을 배분 받았습니다.

4억 2,000만원요?

4억 8,900...

우리가 모금한 것 보다 공동모금회에서 받아 온 것이 더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4억 2,000만원 배분할 때 주로 어느 대상을 저거를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으로 얼마씩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예를들어서 시장님이 다니면서 어디 어디 가서 지원하는 그런 저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 지원대상이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가구 이런 가구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어서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합니다. 배분해 달라고 신청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동모금회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공동모금회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아니요. 작년에 우리가 상주시에서 3억 2,000만원 모금해서 공동모금회로 보내 주었지 않습니까? 보내주었는데 한해 결산을 해 보니까 4억2,000만원 정도 상주시가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4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그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사유서를 작성해서 요청서를 해서 그래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4억 2,000 만원이라는 돈을 경상북도에서 상주시에 배분해 주는 것을 가지고 상주시에서인위적으로 저거를 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때 신청을 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했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개인긴급구호자금을 127세대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이게 6,550만원이고 난치병 치료자금 저소득층 17명에 대해서 3,400만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800만원, 중추절 위문사업 저소득층에 대해서 읍면단위로 전부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85만 5,000원, 자활후견기관 등 도에 공동모금회 자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집행되었고요.

팀장님 잠깐만요. 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에 지금말씀하신 그런 만약에 명절때 쌀 한푸대라도 보내드리는게 있잖습니까?

예.

그게 우리 경상북도공동모금회 이 명의로 전달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소득층에 선물갈 때 그렇게 가는게 안보이던데요. 혹시그런 명의로 간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시로는 안 나오고 시에서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배분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된 대상자에게 직접배분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12월말에 문화회관 앞에서 했는데 제가 상세하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미쳐 못 봤습니다.

물론 자원봉사하시고 자활후견기관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공로도대단히 인정이 됩니다만 어렵게 모금한 돈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유용하게 잘써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수혜 저소득가구가 그것을 받으면서도 여러사람들이 진짜 우리 상주시민이면 경상북도민이 어렵게 돈 모아서 이렇게 사랑봉사회 여기서 준다는 것을 모르고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거의 100%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도 도민들한테 대한 고마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것이 행정적으로 해서 면으로 배정해서 면에 주라고하면 면장님이 주시는, 면장님도 국가기관의 한 임원이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아니면 어느 예를 들어 봉사단체 이런데 위임해서 수탁해서 전달할려고 하면받으시는 분들이 ‘아 그 분들이 늘 오니까 고맙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 분들이말씀이라도 이 쌀, 이 성금은 이러 이러해서 모금된 성금이기 때문에 적지만고맙게 생각하라는 이야기라도 한마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도와 주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아니 돈을 주면 봉투, 현물을 주면 현물 해 가지고 경상북도 도민 사랑봉사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달은 예를 들어서 팀장님인 황원모 팀장님이 전달한다. 아니면 어느 면 면장님이 전달한다. 아니면 자활후견센터에서전달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간역할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고마움 이런 것을 인식을 해야지 크게 보십시오, 우리 국가도 국민이 국가에서 혜택주는 것은 국가에 고마운 것을 알아야 되지 중간에내려와서 장관, 도지사가 다 준다고 하고 이러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잖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저소득층에서 부터라도 이런 자그마한 일이지만 앞으로 크게 시민들의 생각을 바꿀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그렇게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에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자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 좀 했다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이 한시간반 이상 계속 했는데....

이 팀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강성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사회복지팀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04쪽 사회복지 시설운영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말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주력하겠습니다. 107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장애인복지사업을 관심을가지면서 장애인들의 복지에 앞장 서겠습니다. 109쪽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을 하여 정말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시설에서일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111쪽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주력하도록하겠습니다. 112쪽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1인 여성단체 1가입 단체를 권장하면서 여성복지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여 요보호여성 발생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여성교육은 시대적인 변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의능력을 극대화하는 쪽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맞춤형 여성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은 여성들의 경제력을 향상하는 쪽에 6 개 과목의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 치매노인들이 병원에 가서 안정된 생업활동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병원건립에 주력하겠습니다. 11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진행중인 2건과 신축중인 1건을 사업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화장장 시설 개보수 및 확충 계획을 굉장히힘든 것이지만 정말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화장장 시설개보수나 확충사업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굉장히 힘든 문제로서 의원님이나시민들 저희들 복지팀에서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1개 시설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사회참여, 가정에서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팀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예.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내용중에 보면 희망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사회복지 법인 희망세상 관련 내용이 많은데....

110쪽입니까?

예. 116쪽에 보면 희망세상이라는 사회복지 법인이 있습니다. 어떤 법인입니까?

현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하루에 25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 자산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이 보면 기존 장애인 보급 시설 운영에도있고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9억 8,4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해서 신축에 3억8,000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5억 5,200만원 있습니다. 보조사업에대해서 설명해 주실렵니까? 국비,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건립추진중에 있는 것이 2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하나가 소규모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3억 8,000짜리는 국비와 도비시비입니다. 1억 9,000만원은 국비이고 도비 시비가 9,500만원씩 되어 있고요. 이런 시설은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15명 규모로 지금 신축중에있고 40% 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건물이....

그 밑에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올해 신축계획에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5억 5,238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50%,. 도비, 시비 각 25%로 구성되어서 입소 정원 60명 규모로 1,424㎡ 신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완공되면 장비 집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예. 따라서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업에 돈이 된다고 해서 지금 시청에도 일주일에 몇 명씩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이 법인에 많은사업들을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렵니까?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희망세상을 며칠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1개 시설에서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예산이 책정되었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대로 신축해서 이 시설들이 정말로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모든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혜가아니냐 최소한 운영능력을 평가해서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이 타당한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이 한곳에 설치되는데 입소노인들의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울타리를 설치하든지, 차폐 조림 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해야 안되겠습니까? 장애시설하고 노인시설이 한 장소에 있다는 것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 계획이 그렇게 되었고 차폐시설이나 울타리를 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떨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담에 장애인 작업시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노동력 착취가 우려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팀장님이 맡으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문어발식 확장사업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로 확정되어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이후에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승천원 화장장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화장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화장장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은 늦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11월 22일 제100회 임시회의 때 선진시설을 벤치마킹 해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보고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승천원 관계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다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기 보다 병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 ‘82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화장로가2000년도에 하나 설치되었거든요. 1기 화장로가 보통 수명이 4년 내지 5년이 간다고 합니다. 이래서 올해 1기 하고 2003년도에 화장로가 설치된 것을 함께 지금 보수를 하는 쪽에 생각을 하고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150미리 비만 오면 연례적으로 상습 침수되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신축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얼마전에 거기를 처음으로 한번 가 봤습니다. 보니까그런데 사업량에 보면 화장로 1기에 1억 5,00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금액이 많습니까?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들고 7,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에 화장로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1억 5,000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5,000을 가지고 2기가 된다면이번 기회에 교체를 다 할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은 앞으로 그것을 새로 신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니까, 그러면 지금 장사 시설 개선대책 수립하고 있죠?

예.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매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시행이라든지화장장 신축 문제점 대책이라든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답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문제점으로는 인근 병성동하고 헌신동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현재있는 그 자리에서 화장로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거창하게 사실은 매입해서 신축을 하게 된다면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가 신축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타시도 다 지금 현대식으로 잘해 놨습니다. 유독 상주시만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동네분들하고 자주 팀장님 방문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동네 숙원사업이라도 해 줘서 다시화장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신축하게 되면 다음에 설계도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나오게 되면 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면....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115페이지에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이런 사업이 건립되는데 대해서는참 다행한 일이거든요. 근 34억 정도 드는 입장에 굉장히 제가 왜 염려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주 은광마을이라든가, 보림원이라든가, 굉장히 장소배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는이와 거기에 운영이라는 것 보다는 찾아가는 입장에서도 환경이 이것은 제 자리에 딱 맞다. 이런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들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좁은 장소에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하든지좀더 투자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전문요양병원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수탁사업자가 결정 안되었다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먼저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2년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 수탁사업자가선정되어야만 위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90병상으로 900 평 규모에 90병상으로 되어 있고, 또 당초에는 예산 자체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33억 9,800만원 중에서 50%만 올해 지원이 됩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그에 따른 50%는 지원을 하겠지만 적어도 당초 계획이 130병상에 사업비가 49억 800만원이 되어야만 옳게 지을수가 있는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이 사업비 33억 9,800만원이 확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병원의 예상 손익분기점을 따져 볼때는 100병상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당초 계획 사업비 49억 80 0만원을 확보하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확보해서 노력해서 당초 계획대로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장소가 지금 미정되어 있는데 위치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건이 맞는 섬세하게 선택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돈과 우리 시비와 모든 것이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주 좀 전문적인 것을 발휘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자면 승천원에 대해서는 아까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보수니 뭐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저도 처음 가 봤습니다만 이상철 의원 때문에 가 봤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이렇게 설립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야지 보수니 뭐니 해서 돈만 들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입장보다는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 거듭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테니까 의원님들도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 저희들 팀에 2건이나 있어서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참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한다는 당위성은생각하고 있는데 참 힘들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욱식 의원님.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비 지원사업은 16억 9,900만원이 결정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결정되었으면 지금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죠?

예.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팀장님 다른 인근 시군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알아 본 바가 없고요. 의회 보고 끝나고 나면 사방 알아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병원 운영시 예상 손익분기점이 100 병상이라고 했는데 100 병상 가지고도 안되거든요?

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근 시군에서도 최하 150병상은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이 되고 어느 정도 의료수가가 낮은 단계로 노인들이 가서치료할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과연 90병상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탁기관이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의심이 되거든요?

예.

혹시 이 문제도 검토해보신 것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저는 아직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지식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임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를 100 병상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다시 한번의료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에 보면 100 병상, 120 병상 해서 손익분기점이 안맞아서 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손해 보는 분야를 그런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에 최하 130병상에서 15 0 병상 정도는 되어야만 아마 수탁기관 선정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파악하셔 가지고 잘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팀과 사회복지팀 두 팀이 있습니다만 작은 부분에도 중복이 되는 것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97쪽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도 교복구입비 지원이 155명 이래 가지고....

97쪽요?

예.

아! 주민생활지원팀 말이에요?

예. 거기도 지금 교복구입비 지원 155명 이래서 제가 언 듯 계산하니까 1인당 35만원 정도 교복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팀에서도 여성복지증진에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이래서 또 25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언 듯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만원 정도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교복비를 사실 15만원 정도로 구입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왜 똑같은 복지를 담당하는 팀에서 두가지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저는 주민생활지원팀에 교복비가 지원되는 것은 잘모릅니다. 모르고, 저희들 모자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25명 중고등학교 교복비가 15만원씩 책정되어서 375만원 있는 것만 알고, 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이것이 저희들 시민들로 봐서는....

한번 알아 보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생활지원 대책으로 교복비 지원이나온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일원화 해서 차등 지원하지 않토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상하반기에 결혼 이주여성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예.

팀장님 저희들 지역내에 결혼 이주여성 교육이 어디 어디에서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3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월 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서는 모동, 모서, 화동, 함창 지역에서 39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교회에서 온누리 노인복지센터 해서 작년도에 10명을 했는데 올해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올해 모서에는 별도로 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농정과에서 방문도우미 해서 1 0개월 정도 10명의 강사를 확보해서 일주일에 세가정씩 하루에 세시간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각 과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지역사회의 어떤 복지차원에서도 교회나 이런 곳에도 교육이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모서 분교 선생님이 신문에 한번크게 나신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이주여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가 약 지역에 200여명정도 되는 이 분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한글교육만 받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차별화 교육할수 있는 그런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 시 기본 큰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도 한글교육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지난번 팀제 개편 전에 3월 5일자부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북을 갔다가화서를 갔다가 일정 부분의 교통비 정도는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먼 동선의 거리를 어떤 분은 청리를 가는 것이고 어떤 분은 시내 인근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똑같은 교통비가 지급이 되면서화서, 화북으로 이동 거리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 실제로 가정에 방문해서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10여분이 교육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양교육이 다 되었겠습니다만 언어 교육뿐만 아니고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상담자 역할이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 소관으로 교육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한분이 저희 지인이 계셨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분들의도우미가 아니고 한글 가르키러 가는 강사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중심으로 묶어 줄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각자 개성있는 분들이 모여서 한글강사로 자부심을 가지고 뛰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오히려 이것을 반대급부로 보면 이 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토론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월 집회를 통해서 서로 평가를 해서 또다른 개선점을 연구한다든지 이렇게되어야 되는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30 몇세부터 50 몇세까지의 선생님들이자기 취향대로 자기 개성대로 지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시 행정으로 봐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이면 교육의 주체인 한곳에서 물론 단위 과별로 내려오는예산이 다를수 있습니다만 한곳이 주축이 되어서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또이분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육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기역 니은 알고 한글 다 아는데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가서는곤란하거든요?

예○ 남영숙 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팀에서 좀 주관이 되어서 같은 업무의 연장이니까요. 일원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버스 하나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만여성회관 만큼은 물론 자모하고 하는 방학교실운영 이것도 프로그램으로는좋습니다. 가능하면 자모하고 함께 할수 있는데는 청소년수련관으로 교육을일임하고 저희 지역내 여성회관에서는 여성 교육에 중점을 둘수 있는 그런교육프로그램을 짜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저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승천원 문제라든지, 노인전문요양병원 이 문제에 팀장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좋은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11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나와 있네요? 96명...

예. 있습니다.

96명이라는 것은 뭘로 기준한 것입니까?

보육시설이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파악하신 인원입니까?

제가 다니면서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요. 조사되어서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할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 합니까?

인건비요? 이것 96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인데 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지는 않고요. 왜 묻느냐 하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96명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것 뿐이 아닌 타 시설 모든 것 성의원님, 정의원님 말씀하셨던시비를 지원하면서 명백하게 지원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0 만원, 8만원이 아닌 대강 계산해도 1인당 850만원 정도.... 뭐 800만원 정도 지원해 나가면서 종사자 몇 명이 확실치 않는 96명이나 지원하면서 나가는 금액이 정확성 있게 나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은많은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하면서 이것 철저하게 좀 결식아동 지원도 전년도 말썽있던 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이 문제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남영숙 의원님 지적한 주민생활지원팀과 사회복지팀에서이중 지원되는 교복지원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교육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좀 프로그램을 잘 짜서 다른 기관과 중복되지 않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에 대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우리 전략개발추진팀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전략개발추진팀은 기존 지역혁신기획단에서 추진하던 행정혁신과 신활력업무를 이관받았고 여기에 정책개발과 시장개척,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 기능을추가하여 이번 조직개편에서 새롭게 신설된 부서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점만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 새로운 정책개발은 우리시 발전의 기동력을 확보하고 희망찬상주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서 보고드린 기본 전략하에 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핵심사업을수행할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변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체감하면서 행정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실천가능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조직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를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은 신활력사업 3년차로 사업비는 총 20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곶감 명품화와 농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5개분야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신활력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수 있도록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55% 정도 늘어난 1,700톤을 수출목표로 정했으며 수출품목도 곶감과 축산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출업체와 농가에는 4억 1,700만원 지원하여 수출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홍보와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에 우리 농산물을 입점시키는 방안과 수도권 자매결연도시와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유통사업단 운영계획은 시장개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심체가 다소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만 우리 농업도 이제는 유통과 판촉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규모화, 기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행정과 농협, 기업체 농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도심에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을 임대하였으며 임대료는 2억 5,783만 2,000원입니다. 지난 2월말에 사무실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사무실 개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도 열악하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우리 전략개발추진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팀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리고 꼭 필요한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략개발추진팀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금 저희들 경북관내 다른 시에서도 많이 서울사무소개소식을 했고 그렇죠?

맞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개소 개소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천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소식을 저희들도 계획은 언제 날짜가 대충 잡혔습니까? 어떻습니까?

날짜는 아직 확정 못하고 있습니다.

집기가 얼마 전에....

집기는 내일까지 인테리어하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 직원이 몇 명 파견됩니까?

현재 공고에 의해서 2명 근무하는 인원을 확정이되었습니다.

2명 직원이 파견되고 여직원 한명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일용직으로사역할 계획입니다.

여직원 수당이라고 합니까?

예.

수당 문제가 1일 3만 몇 백원 정도로 해서 여직원 구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서울지역 현재 노동여건상 월 100만원 정도 보수로는 상근직원을 채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정해 졌습니까? 계속 알아보시는 중입니까?

몇분 논의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시장님 소관이죠?

예. 계약직 인사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물론 시장님하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들 직원들은 거기에서 소장님하고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한팀이 되어서목표를 하고 바라는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소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몇분 거론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서울사무소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뚜렷한 목표가 몇가지 정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는 업무계획은 중앙부처와의업무연락과 협의, 출향인사 협조체제 구축,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홍보와 판로개척, 그리고 지역내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투자자의 안내와 홍보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타시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하게 똑같은데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그렇죠? 서울사무소 팀장님이 맡으신지 얼마안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뚜렷한 저것이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예산부족으로 타자치단체 사무소와경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적다는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희들 일반적인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금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 못 시켰습니다. 그런 취지로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39페이지 낙동강 테마관광지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설명하실 때 도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내용 중에서 낙동강 하중도 생태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중도 생태공원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안개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남서원 앞쪽에 보면 고수부지가 8만여평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있습니다. 고수부지 일대에 자생초지하고 생태 탐방로, 쉼터 등 이런 시설을141억원을 순수 국비로 투자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안 정해 졌습니까?

기간은 4-5년내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중입니까?

기본설계중입니다.

우리시에서 관여를 좀 합니까?

저희들이 해당 사항 자료 같이 공동으로 파악하고사업아이템이라든가 이런 사항 정도는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하천파트에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할텐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방금 하시는 답변 대로“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전략개발추진팀은 일을 찾아서 해야지 남이 하는 일을 내가 자료 챙긴다 하는 정도로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면 전략개발팀은 정말 유명무실한 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고목록에 작성되었으면 팀장님이 보고하러 오셨을때 그 팀에서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답변하면곤란하죠. 모든 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낙동강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총 95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중에 민자가 70%니까 민자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민자 부분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양해말씀 올릴 것은 낙동강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설계가 완료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앞으로해야될 구상중인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은 주로 골프장 관련하고 펜션타운이라든가, 순수 민간자본이들어와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골프장은 빠졌는데요?

다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신 골프장은 어느 골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천대 인근쪽에 민자투자를 희망하는 민간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경천대 인근쪽에 골프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대충 얼마입니까?

650억 정도....

650억이면 총 950억중에 650억이면 가장 큰 사업인데 이 보고서에 빠트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재 아까 죄송합니다. 낙동강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구상중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구상중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낙동강 투어로드, 생태 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총 사업비 950억이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650억 골프장.....

예. 600억에서 650억....

그러면 당연히 추진중인 사업 구상중인 사업에 나타내 주어야지골프장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 사업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신활력사업도 지금 전략개발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일부만 저희들이 지역혁신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은저희 전략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곶감하고 농촌관광산업하고 중요한 사업은 산림공원팀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곶감에 대해서는 곶감 명품화, 향토음식개발, 감나무 상품화, 생산이력제 해서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농촌 관광산업육성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요 내용이 어떤게 있습니까?

이 사업은 감테마 녹색농촌을 조성한다는 사업인데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러면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곶감 명품화도 주 소재는 감이고, 농촌관광산업육성에 대한 주 테마도 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신활력 사업 자체가 상주곶감의 명품화 및 농촌관광 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속에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감나무 상품화를 한다고 했는데 감시험장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까?

이 분야는 저희들 산림공원팀에서 전담해서 했는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전부다 그 부서에서 하기때문에 내가 잘 모릅니다. 이러면 앞으로 전략개발팀에 명운이 걸린 부분이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팀장이 직접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챙기셔야 되지요. 그러면 신활력 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 종료됩니까?

현재 금년도 3년차 마무리 사업 계획입니다. 차후에이행 실태를 평가해서 3년간 연장할 수도 있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아마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신병희 의원 공원팀하고, 농업기술센터 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3페이지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1사1촌했는 자매결연에 대해서 우리시 관내에 몇 개 촌이 자매결연되어 있습니까?

현재 170여개 단체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을수는 몇 개 마을입니까?

예. 170개 마을입니다.

170개 마을요? 그런데 자매결연도시와 아파트 직거래를 200회한다고 했는데 좋은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직거래 및 홍보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L○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올릴만큼제가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다음 기회가 되면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공무원들 여유 인력이 남아 있는데도구태여 서울사무소장을 민간인으로 할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장이 임명되지 않는데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 할일이겠지만 팀장님 생각하실 때 서울사무소장 임명이 왜 늦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서울사무소장을 민간계약직으로하고자 했던 의중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향인사 6,000만 출향인사가 경양각지에 가 계시는데 수도권에서 재직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원로분들을 모시면 애향심의 반로에서 저희들이 적은 보수지만 봉사료 정도만주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다양한 경험을저희들이 살리기 위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소장 채용관계는 아직 적임자가 확정되지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요. 서울사무소장을 명예상주시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그런 풍문도 있고요. 시장이 선거때 자기편을 자기편이라고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과를 적정한 표현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임명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팀장님한테내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는 일관되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구태여 서울사무소장을 따로 민간인 임명하는 것 이해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이 임명되더라도 활동은 전략개발추진팀장님이관여할 것 아닙니까? 관장하고....

예. 맞습니다.

잘 관장하셔 가지고 성과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예. 팀장님 새로운 팀이 구성되어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낙동강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략개발팀 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새마을문화관광팀 보고 받기로는 낙동강 투어로드개발과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을 앞뒤로 맞추어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사업비가 950억이고 국비는 20%, 지방비 10%, 민자 70%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뒤쪽에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또 밑에 추진중인 사업에 낙동강투어로드 개발, 낙동강 역사생태체험, 또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 유교문화권, 낙동강 하중도생태공원 이렇게 다섯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또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이래서 여기는 국비 30%, 도비 20%, 시비 30% 민자 20 % 되어 있는데 아까 새마을팀에서는 시비를 50%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도 새마을 문화관광팀이고 유교문화권도 그쪽이되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쪽은 교통경제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보고를 했을때 이쪽 예산을 합산하면 전체적으로 1,0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예.

4개 파트로 봤을때 1,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여기는 민자가 655 억인데 앞에 전략개발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낙동강테마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림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낙동강 프로젝트라고 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군파트에 왔을 때 각종 자료파악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히 맡을 부서가 없어서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현재챙기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추진중인 사업이 들어가고 구상중인 사업도 들어갑니다. 현재 도에서는 올해 예산 5억 5,000만원책정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기본설계용역을 의뢰 막바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낙동강 연변에 있는 각 시군 사업계획들이 구체화 되어서 밑그림이 그려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그렇게 보고를 했을때 낙동강투어로드도 전체 19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발주한 금액이 60억인가 되는데 그러면 보고서 작성할 때 이렇게 괄호열고 하든지, 새마을 무슨 팀에서 추진중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앞에보다가 뒤에 이렇게 봤을때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작성할때는 항상 준비를 해서 같은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지만 팀별로 분류가 사실은 되어 있어야지 저희들 이해하기가 쉽고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사실 미흡한 점이 조금 있는데더 숙지하시고 노력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팀장님 고생많습니다. 첫 업무보고에 서서 오랫동안 많은 질문도잘 받아 주시고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서울사무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고 안방에서 앉아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무슨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인터넷 상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의 특별한 방침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여러군데에서 해 놨습니다만 일부 철거한지역도 있죠? 서울사무소를....

현재 32개소 운영중인 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철거한 현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근 지역인 안동이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성을 그만큼 극대화하지 못해서 그런 지역이 있는 만큼 우리 팀장님이 이분야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정말로 서울 사무소가 여러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팀장님이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정말로 서울사무소가 유용하게 잘 운영될수 있도록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장님이 하시는 방침이나 우리 시민들한테하여튼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그런 사무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경연구원에서 경상북도 종합계획안을 지난번에 한번제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중에 있죠?

지난 금요일 공청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공청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의 개발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보면 경북지역내에 연계적인 발전방향도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우선 보면 울진, 영덕 포항을 잇는 개발지향축도 해 놨고 포항 영일만 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물류센터, 국제무역지대 이런 식으로 죽 나열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영주, 안동, 대구, 경산을 잇는 지식기반축을 지역혁신체제구축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설정을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덕, 안동, 상주는 지식융합축이라는 이름으로 연결해 도농간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특히 보면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벨리를 조성해서 특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대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희 상주는 물론 지식융합축에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들러리서는 격으로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언론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저희 상주는 소외되고 안동에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것 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정말로 저희 전략개발팀에서 재빨리 간파하셔서 우리 상주도 뭔가는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고 따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내용이 보면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4월중에 도에 확정을 하고 모든 경상북도 종합계획안을 건교부에 심의를 거쳐서 6월말에 결정되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보면 모든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데 상주만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 분야를 좀더 검토해 보시고 팀장님이 첫 작품인만큼 신경을 쓰셔서 소외되지 않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축산물 홍보 화보 및 팜프렛 제작이라고 5,000매 해 놨네요?

예.

5,000매 제작해서 어디에 돌릴 것입니까?

저희들 시에서 대도시 직거래라든가 박람회 행사하면 이런데 50여회 정도 시에서 직접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가할 때 저희들이가져 가는 홍보물로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여회면 1회때 100장 정도 밖에 안 들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