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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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일문일답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 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담당관, 행정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첫 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구 및 동주민센터 종합 감사결과 조치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에 주요 지적사항을 담은 감사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 부서 및 동에 배부해서 감사 사례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감사사례집의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로, 기능별로 내용을 보완하고 서울시라든가 타 구 사례 및 계약심사에 대한 사항도 보완하고,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 사례에 대한 퀴즈도 내고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감사교육 효과를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체감사 결과 직원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5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서 지난 해 12월 청렴도 평가 상위기관을 방문해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또 다른 타 구의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했으며,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만한, 배울만한 청렴 시책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도입·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해서 지난 1월부터는 직급별로 허심탄회한 이야기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 구 미흡 사례도 파악하고 대처 방안 강구 마련을 위해서 간부들로 구성된 청렴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책을 논의하였고, 한편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부패 제로 청렴 업 TF를 구성해서 3개 분야, 29개 부서를 대상으로 전부 42명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가 자문,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전략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 계획에 대한 전파를 통해서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서울연구원과 동대문구정연구단 공동 주관으로 내부청렴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평적인 접근 방법으로 소통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간부와 7급 이하 직원간의 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식개선을 위한 청렴캠페인, 1부서 1청렴운동, 청렴활동 평가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백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청렴해피콜 고객 만족도 조사, 청렴알리미 및 청렴경보제 등 일상 속에 청렴문화 확산,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청렴의식 개선, 그리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독서 릴레이 운동과 독후감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1년간 청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해서 12월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56쪽입니다. 구민감사관제와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감사관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시 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구민 1명을 위촉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전문 구민감사관, 그리고 일반 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해서 2년의 임기 동안 해당 부서, 해당 분야 자체감사에 참여토록 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는 등 역할을 확대 구체화하였습니다. 14개 동별 일반 구민감사관의 경우에는 해당 동 행사, 제설, 수방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구민을 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자체감사 시에 관련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효과를 통해 구민감사관제 운영 내실화를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방안 강구로써 민원처리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구민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민원을 적극 발굴하고 옴부즈만 처리 범위를 확대하여 합의제 운영도 필요시 병행하고 우수 기관의 벤치마킹을 실시하며, 우수사례 도입과 홍보 강화로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옴부즈만 운영 상 당장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옴부즈만 선정 계획에 따라서 확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구정질문 진행사항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 사항 중에서 지연되거나 또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즉시 시정, 보완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업무 소홀 등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업 진행 시에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해서 주민 건의사항이나 지역문제 등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2쪽에서 57쪽, 그리고 10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94쪽 청렴도 향상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반복적으로 청렴도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청렴도가, 특히나 내부청렴도가 5등급 함으로써 많은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셔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내부청렴도 평가도 해 보신 것 같고, 그리고 분야별로 TF도 구성하고 다 좋으신데, 지금 대표적으로 다른 곳에, 청렴도가 높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셨다 했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랑 다르게 벤치마킹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벤치마킹을 위해서 청렴도가 높았던 구 몇 개를 방문해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운영상에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나 이런 것을 많이 찾아 봤는데 크게 다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직원들하고의 어떤 소통 그런 게 많이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TF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직원들의 의견, 그다음에 생각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청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데 대신 직원들하고의 소통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 일정을 간혹 보면 국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이런 것을 계기로 국장님별로 돌아가면서 대표 직원인지 아니면 희망하는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의 어떤 인생에 대한 거라든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내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간부와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 같은데 그런 거 맞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국장님들,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청장님도 하셨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었습니다. 필요하면 앞으로도 더 할 계획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그 방법은 분명히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저 스스로도 보면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업무적으로 상호간에, 특히 상하 간에 소통 부재로 인해서 업무 지시에 대한 전달력도 떨어지고 또 충분히 두 번, 세 번 만나서 얘기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거리감 때문에 상호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게 그 당사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동료나 주변 지인들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굳이 등급을 따지면 예를 들면 3등급 수준은 되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 그런 게 반영이 돼서 5등급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더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에 내부청렴도를 내부적으로 한 번 평가를 실시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하는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나요, 진단 결과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실은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매달 한 번씩은 간이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간이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정연구단하고 공동 주관해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전범일위원

5등급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못할 것 같고 랜덤으로 샘플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한 번이 아니라 다음에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했을 때도 어떤 평균적인 수준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청렴도가 위에 고위직에 계시는 간부님들의 잘못으로도 일어나고 소통 부재로도 일어나지만, 실은 하위직급에서도 위에서 체크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소통 부분도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원들에 대해서 상의하달 식이 아니라 언제나 밑에 하위 직급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진짜 기탄없이 말할 수 있는, 본인이 실명을 거론하고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업무 범위 내에서는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위축되지 않는 그런 문화 조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틀에 갇힌 형식적인 그런 자리보다는, 예를 들면 신문고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래서 사이트도 있듯이 진짜 실명이 알려지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문화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면전에서는 얘기를 못하는데 돌아 서면 얘기를 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저는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런 부분에 거론이 되다가 지난번에 문화재단 쪽에 채용에 관한 부정이 있었다 이런 게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경찰조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답변서에도 여러 가지를 써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제 기억으로는 ‘현재 진행 사항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찰조사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확인 후 의회에 알려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굳이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한테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에 있고 그런 질의를 한 의원 당사자한테는 알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2주 정도 전에 제가 궁금해서 모 기자가 저희 의회를 방문했길래 여쭤보니까 ‘이런 이런 단계로 진행된 게 기사에 났습니다’라고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부 인력에 의해서, 제가 물론 검색해 봤으면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감춰서 될 일도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은 약속하듯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피드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사실은 경찰에 수사요청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문화재단 감독 부서인 문화관관광에서 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내용도 듣고 필요하면 파악도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감사 결과는 그때 보고를 제가 직접 못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는 올렸습니다.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15개 정도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징계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전범일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 경찰에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까지만 그때 과장님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자 분한테 언론기사를 확인한 것으로는 일단 경찰에서는 수사를 종결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행이 된 거예요. 물론, 앞으로 재판 과정도 있을 거고 최종적인 어떤, 결과야 아직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다음 단계 진행된 것을 과장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약속을, 물론 해당과는 아니겠지만 이런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도 하고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도 말씀으로는 전체적인 행정감사에 대한 집행부 전반에 대한 진행 사항을 체크해서 미비한 점을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이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오늘 보고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또 다른 일이 바빠서 이러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도 못하고 일일이 체킹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6개월 단위든 어느 시점에 한 번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알려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직원들 간에도 소통도 일어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소통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짤막하게, 길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52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경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상경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경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범위에 들어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전범일위원

한 번이라도 의회 전체에 대한 경비 감사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적은 저희가 해 본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편성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집행부 예산에 다 포함이 되고,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저희 것도 하지만 심의 의결하는 단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사무국에서 일어난 경비나 이런 것도, 특히나 의원을 빼고는 사무국에 있는 직원 분들이 다 집행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경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일어나는 일과 인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여나 지금까지 안 해 오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쪽도 감사를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 감사계획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짤막짤막하게 정리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과의 보고는 이론적으로는 100%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 걸로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2020년도에 행감 즈음해서 감사과의 역할이 저는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0’점이냐? 다른 구에서는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언론보도에도 복잡한 것은 감사과에서 흐리멍덩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했다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또 기회 있으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엄하게 감사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해서 문제가 되는 직원들은 거기에 걸맞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체감사 결과가 타 구나 이런 데 비해서는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드시는데요, 반면에 그만큼 큰 잘못은 없지 않느냐, 저희가 못 찾아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한편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포인트를 짚지 못했어요, 짚어 내지를 못했어. 삽질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하위직 공무원들 잘못한 것이나 찾으려고 눈을 밑으로 깔지, 고개를 들어서, 사실 청렴도라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슨 청렴도에 뭐 그렇게 관여할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TF를 구성, 청렴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교육을 한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물론 지금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상위 간부들한테도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까, 감사과에서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가능하면…….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창피한 일을 겪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좀 더 폭넓게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사실 보도 나오고 나서 동네에 다니기도 부끄럽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폭넓게 초점을 잘 맞춰서 감사하는데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56쪽 하단에 개선 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14개 동에 구민감사관을 한 명씩 둘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떤 분을,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분인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을, 보통 공무원이나 그런 쪽에 계신 분이 14개 동에서 14명을 뽑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구민감사관 열네 분은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동에서 사정을 잘 아는 그런 분들한테 위촉을 드려서 실제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제출된 14명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까? 수당이나 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한 번 할 때마다 일정 부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보통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소액으로 정보수집 내지 실정 보고 이런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감사에 나가면 감사수당이 많지는 않지만 일정 금액을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한 번 저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7만원 정도.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담당관님! 우리 혹시 지금은 암행감사는 안 하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암행감사가 몇 년도에 폐지됐나요, 동대문구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2016년도인가 그때 잠깐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폐지가 되고 부활을…….

태인

이태인위원

몇 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암행감사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이후에 폐지가 바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16년도?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이후로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은 암행감사는 없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임시회가 오랜만에 열렸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항상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건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 받고 매년 질타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청렴도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낮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별거 아닌 거를 오해를 사서, 일반 공무원들이 또 오해를 사서 청렴하지 못하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담당관님 언제 오셨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2019년도에 왔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 몇 월에 오셨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10월입니다.

김정수위원

10월, 이제 딱 2년 됐습니다.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부터, 임시회부터 여러 가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의원들하고 따로 의원 방에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따로 상임위원장들하고 아니면 상임위 위원들하고 커피 한 잔 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김정수위원

아니요, 정상이냐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정상이냐고요. 그러면 수많은 과장님들은 임시회 전에, 예산 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또 이렇게 상임위 자리에서 미처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안내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의원들하고 연락해서 만나고 또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든 이렇게 하는 과장들은 다 바쁘지 않고 한가하고 할 일 없는 과장들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너무나 바쁘시고 존귀하시고 그래서 이러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런 모든 청렴도하고 이런 것들에 연관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의회가 부당하게 지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들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처리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서류 하나 들고 띡 전달하면 우리가 무슨, 아무리 의원들이 천재라고 이거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참고 참다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안 그래도 지금 구청 분위기가 어수선한 걸로 알고 있고 청장님도 여러 상황에 놓여서 곤란한 상황에서 고군분투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소명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전범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도 이런 문화재단 관련돼서 일이 있었으면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지역에 나가서 한 명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과장님이 할 일이라고 봐요. 감사? 밑에 우리 유능하신 팀장님들 다 가 계시고 감사과에 있는 직원들 다 에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해요. 과장님들은 그러면 좀 더 넓은 보폭으로 해서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지역 여러 기관들에서 정보 있는 거 취합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감사담당관의 고질적인 그게 직책상 갖고 있는 한계인지 아니면 담당관님 개인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른 과장님들은 뭐 하나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정확히 맞더라도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담당관 여태까지 이런 것도, 이렇게도 생각해요. 저는 직원들 열심히 안 하는 직원들 10명 중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되고 표현이 잘 안 되고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설명이 잘 못 돼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과의 해당 이미지라는 것이 열심히 일 하는데 몇 몇 사건으로 열심히 일한 것이 다 덮일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인식이 되면 사실 오너가 나서서 발로 뛰어야죠. 의원들이 만약에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청렴도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열 번 백 번이라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하다못해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술을 마시면서라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또 협조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2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앞으로 그냥 잘 하겠습니다’, 그냥 AI 같아요. 그냥 정해진 답변하는 것처럼 그거 제가 딱 지적하자마자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임기가 다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임기가 다 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사실은 비슷하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고요. 저는 저만 유별나고 못 되고 마음에 안 드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도 이런 부연설명들을 안 하시나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참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약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또 구청에 여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청장님도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런 것과 관련돼서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감사담당관님께서 좀 다르게 이제 변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국장님 되심을 일단 축하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구청이나 저희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전체적인 내용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던 사안이고 저희가 8대 때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도 저희가 마지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9대 때 또 유능한 의원님들이 오셔서 더 지속해서 관심 가질 사안인데, 앞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짜 감사, 일단 저희가 감사담당관 이쪽에는 의원님들이 늘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른 부서보다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요즘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저희 아마 전체 위원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만 보는 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차피 저희가 청렴이고 인사권이고 이번에 구청에서 청장님 건으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 심적으로 편치 않았던 부분들은 담당관 어떤 지적이나 청렴도나 이런 건을 통해서 의원들이 어찌 보면 신랄하게 저희가 지적했던 사안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언론 쪽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회의록까지 다 발췌해서 보고 보도한 부분들이 좀 되게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 김정수위원님이 하셨던 말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게 문제시 됐을 때 사적인 공간에서라도 서로 얘기가 되고 지적하고 이러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회의록에 남기지 않을 얘기들은 대충 걸러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황에서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이런 건건들이 결국은 어떤 문제 이슈가 생겼을 때 크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나 필요한 사람이 자기 눈높이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번 일은 정말 의원님 플러스 집행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저희도 막연히 이런 상황들이 이순영위원님이 얘기하시듯 지역에 나가면 다들 궁금해 하고 어찌됐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잘 될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아닙니다, 오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저희 말에 너무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해주실 답변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게 방송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잠깐 정회하고라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감사담당관이고 행정국에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송이 안 나갔으면 하면 정회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부담스럽고 아마 감사담당관님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일단 정회하시고 그러시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잠깐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많이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고 봅니다. 하여간 잘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감사담당관도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제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춘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8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써 우리 구 전입 세대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안내책자 제작 시 매년 같은 자료를 반복하지 말고 사진도 현행화하여 알찬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 또한 보완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안내책자 제작 시 개선한 사항은 전년도까지는 동별 동일한 표지사진에서 올해부터는 동별 대표사진을 선정하여 표지에 변화를 주었고,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사항도 일부 수록하였으나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생활안내책자 제작 시에는 재난안전 분야를 좀 더 보완하여 발행하고 사진도 현행화하여 알찬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비상대비 등 재난 유형별로 행동요령을 세분화하고 민방위대피소, 급수시설, 무더위쉼터 등 생활 시설 정보와 구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생활정보도 추가로 수록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 세대에 생활안내책자를 배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문자서비스를 수신 동의한 주민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생활안내전자책을 발송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0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써 홍보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전 연령층이 종이 보다는 스마트기기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소식지, IPTV, 지역신문 등 다양한 인터넷 홍보방법으로 전환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SNS 매체 및 주 1회 스마트레터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을 카드뉴스, 웹자보 등 다양한 SNS 콘텐츠로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향상하고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이벤트 및 각종 홍보를 통해 채널별 구독자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3일부터는 전 세대에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채널을 추가 운영하여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구정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좋아요와 댓글로 구민들의 의견을 바로 확인하고 공유하기를 통해 구정소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채널의 최대 과제는 친구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써 전부서 및 전국에 카카오채널 구독안내 공문 발송과 우리 구 SNS매체 및 구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주민센터, 단체 등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8쪽에서 61쪽까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책자 60페이지입니다. 홍보방법 개선을 해서 많은 분들이 구정홍보 소식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도 카카오채널 동대문구청 친구 돼 있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정수위원

보니까 가끔씩 와요. 저도 즉각즉각은 못 봐도 한 번씩 저녁에라도 지나간 것들 한 번 보거든요. 동대문구청 것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오는 거 같아요. 동대문구청 해서 최근 것은 9월 2일 목요일 날 보내셨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1일 화요일도 왔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화요일, 목요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소식지도 오고 좋은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친구 수가 2,5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벤트 해서 13,102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여기는 6월 30일 기준인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그건 6월 30일 기준…….

김정수위원

그래서 2,500명인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은 얼마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현재 13,102명입니다.

김정수위원

13,000명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7, 8월 두 달 동안 10,000명을 했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10,000명을 했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무슨 아주 좋은 방법을 써서 이렇게 두 달에 10,000명이나?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도 드렸지만 각 부서에 코로나 4단계 이전에 직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공문도 발송했고, 그다음에 카카오채널 이벤트 실시해서 3,000명 정도 추가로 더 확보도 했고요, 그래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김정수위원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목표 얘기하셔서 20,000명 정도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안에 20,000명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김정수위원

어쨌든 상당히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두 달 만에 10,000명씩, 한 달에 평균 5,000명씩 해서 10,000명을 두 달 만에 가입자 수를 더 늘렸다는 것은 상당히 그 안에 직원들이나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앞으로 이게 지속돼야 되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벤트라는 건 일회성으로 하면 더 사람들한테 실망감만 주고 이벤트도 다양화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20,000명, 30,000명, 40,000명 되면 소식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 절감된 것을 절감됐다고 끝내지 말고, 우리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니까 신속 정확하게 구청에 소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니까 절감된 예산들은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이벤트도 좀 다양화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20,000명이라고 하면 한 7,000명 남았는데 연말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는데 한 가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일단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쓰면 그걸 외부 사람들한테 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보고 오시면서 숫자를 이렇게 쓰시면서 저는 이 숫자 가지고 사실은 회의적이었거든요? 뭐했나, 도대체 그동안, 5월 달에. 그런데 다행히 늘었다고는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여기 보고하러 오시면서 의원님들 설치된 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간부님들도, 직원 분들도 설치가 가입이 돼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부에 이벤트는 당연히 직원들이 아이디어 반짝반짝 해서 하겠지만 내부에 의원들한테도 가입시키고 또 의원님들의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다 동대문구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래도 다 몇 십 명씩, 명 백 명씩은 가입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벤트 없이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내부에 직원들이나 내부 사람들이 먼저 거의 90%, 100%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목표달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58쪽에 생활안내책자 발행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말씀은 안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일단 유사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수록하시겠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59쪽에 대응 방안으로 전 세대를 배부하기는 예산 상 어려움이 있어서 문자 수신을 동의한 분한테 휴대폰으로도 생활안내 전자책을 발송하시겠다 돼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이 방법 외에 한 가지 좀 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이제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아파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책자로 전입을 새로 오신 분한테는 드리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실은 이런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가면 각 라인별로 동별 게시판이 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책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리플릿 형태로도 만드셔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하셔서 계절별로, 여기 보면 물론 이게 꼭 계절하고 상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폭염이다 그러면 여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에 협조를 받아서 엘리베이터에 게시가 될 수 있게끔 그 내용만, 그런 식으로 운영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마을금고도 있고 그리고 병원, 약국,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이런 책자를 각 해당 동에다가 사장님이라 해야 되나, 원장님?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런 데에도 비치를 해두면 굳이, 전 세대에 배부하는 게 부담이 된다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을 대상으로 문자로 보내는 것은 좋은데 받을 때뿐이지 실은 과연 몇 분이 이걸 저장해뒀다가 아니면 그걸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참조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결코 예산 상이나 인력 상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좀 더 추가적으로 배포 방법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 홈페이지에도 책자가 올라가 있고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책자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배치는 되고 있는데 전범일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는데 꼬집어서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5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생활안내책자 전 세대 배부는 예산 상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걸 볼 때 제가 내려가서 우리 용신동 걸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보면 순서를 볼 때, 분야별로 나갈 때 이렇게 컬러풀한, 필요 없이 이렇게 좋은 종이로 이렇게 뻘겋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파악만 하면 되는 거지. 너무 화려하고 필요 없는 속지가 너무 많아요. 이게 또 보니까 제일 좋은 종이네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신경 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긴 합니다. 속지가 필요 없는 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순영위원

사진도.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병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2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대문구민회관 개보수 등 사업추진 전 검토를 철저히 하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련 부서 협의는 물론, 타당성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구민회관 입주단체 임대 공간 및 임대료 문제에 대하여는 입주단체들의 임대료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현재 임대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 소유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이전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하여 협소한 현재 임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3쪽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행 일수가 적은 차량에 대하여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 부서에 재배치 검토 및 유류비 절감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55개 부서 중 47개 부서에 전용차량이 배치되어 있으며, 행정지원과 소유 6대의 차량을 공용 배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행일수 및 운행거리가 저조한 차량의 경우 직접 재배치를 대신하여 향후 공용 배차 차량으로 추가하여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유류 구매는 차량 보유 부서의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함으로 각 부서가 조달청 유류공동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할인율이 높은 주유소를 이용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업무공백 부담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인력 운영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휴직자는 정원 1,405명 대비 7.7%인 108명으로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휴직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 및 기준인건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의 인력 충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업무 공백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기준인건비 내에서 최소한의 정원 증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9쪽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실무공무원에게도 높은 훈격의 표창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에 힘쓰라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높은 훈격의 표창은 최소 28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하기에 실무직원에 대한 포상이 어려우나 퇴직유공을 제외한 각종 정부포상 대상 선발 시 사업부서에 하위직급 등 실무직원을 표창 대상으로 추천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노출된 직원들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힐링 시간을 제공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감성충전 친절공방, 마음토닥 힐링강좌, 마음이음 문화강좌, 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힐링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국외여행은 퇴직예정자보다 실무 직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에 활용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국외공무연수 운영 시 실무직원들에게 더 많은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검토하여 국외연수 후 국외 선진 사례를 행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2쪽에서 64쪽까지, 그리고 109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63쪽에 차량 재배치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하고 조금 다르게 보고를 하셨어요. 아까 이 대목에 차량 재배치 검토에 ‘운행일수하고 운행거리가 저조한 차량을 직접 재배치 대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듣기에 따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이해한대로 하면,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소유의 공용차량이 몇 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전범일위원

그러면 6대 전체를 다 공용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6대를 공용 차량으로 배차하고 있고요…….

전범일위원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죠? 6대 외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전체 구에 20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전범일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유 6대 차량을 공용 배차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6대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는 총 38대…….

전범일위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38대가 있는 차량 중에 6대를 공용으로 배차를 하는 거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차량별로 운행 거리나 횟수가 현저하게 저조한 차량들이 행정지원과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뿐 아니라 타 부서에도 이런 차량들이 산재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자료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를 재검토하셔 가지고 차량 배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을 감안한 차량 배차가 되려면 공용 차량의 대수를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뿐 아니라 공용차량의 대수를 늘려가지고 그때그때 현업 부서에서 필요할 때 이 공용차량의 스케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을 둔다면 일자별로 시간별로 어느 부서에서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이 문구대로만 해석을 하자면 ‘공용 배차 차량을 추가하여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 ‘직접 재배치 대신’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뜻이 같을 수가 있고요, 처음에 저는 이 문구를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차를 더 사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차량 구매를 더 하겠다라는 뜻으로도. 어떤 서면 상의 한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전체 재배치를 가능한 부서별로 차량의 어떤 로드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공용 차량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차량을 어느 부서에 완전히 재비치하기 보다는 공용으로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 증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9쪽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 공무원의 포상관계는. 110쪽에 국외공무연수를 실무 직원에게 좀 더 기회를 줘가지고 벤치마킹한 선진 사례를 업무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그때 드렸거든요. 지금 노력하겠다는 것은 적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현업에 계신 분들이 국외공무연수를 가는 케이스가 어떤 종류가 있죠? 청소행정과 이런 쪽 빼고요. 우리 행정직에,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연수를 대부분 퇴직자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했는데 2020년도나 2021년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배낭여행, 이것은 3, 4명씩 팀을 구성해서 가는 배낭여행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탐방 해서 개인하고 가족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외부기관, 국외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국외출장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외연수에 해당되겠습니다. 퇴직예정자들은 대부분 국외를 많이 나갔었는데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배낭여행이나 문화탐방, 외부기관 방문 이런 것은 기존에도 해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배낭 연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로 가는 경우는…….

전범일위원

잠깐만요. 배낭 연수를 가는데 어떤 케이스로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공개적으로 ‘이번에 배낭여행 갈 사람 나오세요’ 해서 지원해 주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배낭 연수 같은 경우는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는 경우에. 지금 2019년도에도 신청을…….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모든 게 스톱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배낭여행을 어떤 분들이 갔냐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배낭여행은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전범일위원

어디다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전범일위원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배낭여행에 대해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갖고 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가시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 보면 배낭연수 간 게 17명이고요, 문화탐방 8명, 국외출장으로 해서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로 갔을 때는 우수 직원들 51명이 2회에 걸쳐서 갔다 온 것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이런 해외공무연수 쪽으로 해서, 퇴직자 이런 거 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 형태를 합하면 어느 정도 예산인가요? 정확한 금액 찾기 어려우시면, 그러면 100%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얼마 있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부 구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전액 구비?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런 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다 있겠네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타 구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가능하면, 지금 답변 못하신 부분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또 어떻게 코로나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내년 예산 수립하실 때, 지금 말로만 이렇게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현재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게 되신 분들의 어떤 목적이나 선발 배경,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도를 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이유는 퇴직 공무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분대로 하더라도 그때 보고 오고 느낀 바를 현업에 계실 때 반영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용 이상의 업무적으로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직급이 낮은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분이 남은 공무원 생활 중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은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나중에, 기술직은 구를 옮겨 다니기는 하시는데 전환 배치가 되잖아요? 행정직은 거의 동대문구에서 정년을 맞이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미리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퇴직 때 연수를 가실 게 아니라 그때 것을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제도도 예산편성을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국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현직에 있을 때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 그다음에 퇴직을 하면서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정발전 기여자라 그래서 주무관 시절부터 해서 각 부서별로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 번 정도, 많게는 다섯 번까지 국외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직을 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퇴직을 할 때 저희가 그동안 고생을 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퇴직 공로연수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지 우리 주무관들이 근무를 하면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적게는 세 번, 많게는 다섯 번 정도까지도 국외여행을 갔다 오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지만 국외여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배낭여행이라든지, 또 국내여행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도 본인들이 희망하게 됐을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다고 한다면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무관 분들이, 하위직들, 특히 얘기하는 그분들이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적게는 다섯 차례, 많게는 열 차례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17명, 8명, 2명. 물론, 제한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이렇잖아요, 27명, 30명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평균 30년을 근무한다고 보고 연간 30명이 간다고 했을 때 정년 동안 30년을 놓고 보면 900명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30×30은 9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1,000명은 되잖아요? 그러면 정년 동안 여러 번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고, 그냥 평균으로 봤을 때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도. 그런데 지금 여러 번 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퇴직할 때 퇴직공무원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지만, 예를 들면 퇴직 때 가기 보다는 2, 3년이라도 앞당겨서 한 번 더 해외경험 기회를 갖게 하시고 그 부분이 현업에 반영되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예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66페이지 동정보고회 운영 개선 및 건의사항 사후관리 철저, 동정보고회 시간을 오후로 하자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영남위원장

과가 다음 과…….

이순영위원

미안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행정지원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무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괄하고 계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2쪽 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건의 겸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지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했을 때는 어차피 다른 과장님이 계셨을 때고,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저희가 동대문구 구민회관 이 부분에 입주단체 임대 공간,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너무 단체들이,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지만 그 단체들이 한꺼번에 같은 공간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저희도 어떤 장소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고 나눠서 갈 경우에는 비용도 적게 나오고 쉬웠을 부분을 한꺼번에 가다 보니 마치 그 단체에 저희가 어떤 혜택을 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목소리를 들으면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을 안 하고는 계시지만 좀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것을 겸해서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기존에 그쪽들 보면 체육회라든지 복싱이라든지 몇 개 단체들은 입주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를 입주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우리 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큰 단체니까 입주를 해서 어떤 공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거 겸해서 같이 봐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사안은 저희가 구민회관 건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면 이분들 어느 단체들이 다시 가야될 만큼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설계 당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만큼만 해 놓고 어떤 뽑기 식으로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안된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 기여도가 있는 단체 내지는 동대문구 구민들이 정말 어떤 체육회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단체라든지, 이 단체들이 여기에 입주해야 될 성격 내지는 평가표를 미리 사전에 몇 개 단체가 구민회관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와져야만 훗날 저희가 구민회관을 했을 때도 그쪽에 입주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동대문구의 형편 상 이만한 단체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 단체를 공간 확보도 안 해놓다 보면 결국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물론 연관된 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셔가지고 어떤 공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미리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민회관이 매끄럽게 잘 돼서 내년 안에 새로 지어서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면 정말 좋지만 저희가 어차피 그 입주 단체들이나 시설관리공단이 2년 계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도까지예요. 그럴 경우에 이후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지연될 때는 좀 더 주민의 혈세니까, 한꺼번에 안 가면 좀 더 넓은 공간을 그 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들이 꼭 같이 묶여가야 될 성격의 단체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미리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입주해 있는 단체들 이전이라든지 자리를 옮긴다든가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여도 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간 자체도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한 곳이 아니더라도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해서 입주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마 입주단체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 가면 입주한 단체도 훨씬 더 명분이 실리고,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동참한 단체들은 당연히 저희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유류비 절감 대책에 조달청에 GS칼텍스로 묶여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GS칼텍스 주유비가 엄청 비싸요. 그런데 왜 자꾸,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뭐 하기만 하면 말을 하는데요, GS칼텍스가 동대문구에서 제일 비싸다니까요. 그런데 왜 꼭 거기서 넣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요, 저도 그것은 알아요. 본 위원도 아는데 왜 굳이 조달청에 유류공동구매 계약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일 비싼 데를? 동대문구에 GS칼텍스 4개소 있죠? 4개소가 제일 비싸요. 우리 과장님 출·퇴근하면 차 얼마씩 넣습니까, 1ℓ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현재 차량을 안 가지고 다녀서 정확하게 유류비는 모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다녀 보세요. 실질적으로 다녀 보면 싼 데 주유를 넣지, 자동차 매매센터 앞에 GS칼텍스 보면 유류 가격도 안 적어놔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거기에 넣고 있더라고, 보면. 아무리 조달청이라도, 우리 동대문구청이 차가 몇 대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05대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5대죠? 1년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본 위원이 말하면 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한다고 자꾸 그러시냐고?

이영남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공공 조달 유류구매를 하지만 각 부서에 유류카드를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접근성이 가깝다든가 하면 일반 다른 주유소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 각 부서에 저희가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조달청에서 유류공동구매 계약을 해도 이 사람들이 보면 주유소에서 우리 주유소 오라고 엄청 유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보면 그 주유소 가면 유류계약서 떨어지면, 얼마 떨어지면, 3원, 5원, 10원 떨어지잖아요? 거기는 그런 팻말도 없어요. GS는 팻말도 없다니까요, 가격이 1ℓ에 얼마라는 거? 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보고, 제가 한 번 해봤어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제가 주유를 안 넣고 와요. 다른 데서 “또 얼마예요?”하면 보통 50원은 차이가 나요, 50원. 우리 동대문구 지정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카드를 주면 다른 데서 넣는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GS에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1ℓ에 50원은 차이 나요. 그러면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니까요, 저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진짜 참고하셔야 돼요. 승용차 1대 굴리고도 남아요, 사고도 남아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요. ‘거기서 넣지 말아라, 50원, 60원 차이가 나는데 왜 굳이 거기서 넣느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것을 시정하시라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가격이나 접근성이 있는 경우 유류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 차량 유류를 구매하거나 할 때 가격이 낮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주유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권고를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대문구 공용 차를 운전하잖아요? 비싸더라도 우선 가까운 데서 넣으려고 하지,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비싸더라도 가까운 데서 넣으려고 그러지, 싸면 멀리 가서 넣습니까? 천만에, 안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하는 거예요. 동대문구청 건너편에 주유소도 한 번 가격을 봐 보세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50원 싸다고 장안동 옵니까? 그분이 차 끌고 갑니까? 안 가요. 50원 비싸도 여기서 넣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연구를, 나는 진짜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꼭 좀 해주십시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64페이지 정원 증원 검토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휴가가 너무 많아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죠? 정원 인원에서 휴가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봉급은 우리 구 자체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공무원들 월급?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월급은 우리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일반 100% 구비가 아니고 사회직이라든가 보건직 같은 경우는 국비로 나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전부 100%는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통 서울시, 국비 몇 % 몇 % 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쓴 것은 있고, 정식 공무원은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100% 준다는 이야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보면 결론적으로 108명이 휴가 중이고 7.7%가 지금 우리 정식 인원에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휴직 중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구비로 하더라도 108명 7.7%에 대한 인원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휴가로 옆에서 빠지면 그 옆에 동료가 고생을 하잖아요. 맞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청렴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꾸 소통이 안 되네, 뭐 어쩌네 하네. 업무 과중도 거기에 일조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뽑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성별을 따졌을 적에 65%가 여자이기 때문에 출산율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재식

이재식위원

자꾸 이렇게 출산휴가다 뭐다, 여자 분들이 나가는 만큼 대체인력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들어간 인원들이 저희 정원에 다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 증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정규직 직원을 뽑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답변도 드렸지만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검토해야 되고 정원을 늘리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우리가 108명 정도가 육아휴가 가잖아요? 그것을 가상해 놓고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현재 지금 107명이 휴직 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한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휴가 중인, 육아휴가나 휴가 중인, 출산휴가나 휴가 중인 인원만큼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서로가 업무도 그렇게 부담을 안 갖지 않느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107명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한 사람들을 일부는 돼 있지만 계속해서 추가로 증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405명으로 동대문구 정원이 정해져 있고 조례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육아휴직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원을 계속 추가로 증원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인원이 묶여져 있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원 늘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원을 늘려주시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 수 있고 구청장님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정원은 행안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108명으로 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임시로 시간선택제라든지 대체인력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무조건 공백으로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보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공백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증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원을 충원을 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임시로 저희가 시간선택제라든지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정원을 늘리려면 행자부하고 교섭을 해야 되고 또 그 인력이, 휴가 인력이 빠져나가는 만큼 대체인력을 채우려면 임시직이든 대체직이든 그것을 임시직으로 뽑아서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질이 안 떨어집니까, 업무 질이?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아무래도 정규직원만큼은 못하겠죠. 그러나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를 주면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력 충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 인력 있잖아요? 그 인력을 우리 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건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4건과 휘경1동 권고사항 1건 총 5건입니다. 먼저, 책자 65쪽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구민 직접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0억까지 확대하고 각종 수단을 통해 홍보에 집중하는 등 참여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신청, 투표 기간 확대 및 단순물품 구입성 사업과 행사성 사업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동정보고회 운영 개선 및 건의사항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건입니다. 동정보고회 일정 확정 전 동주민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저녁이나 주말 시간대에 개최를 검토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의사항 추진 결과를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으며, 해결 불가나 장기검토 건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처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운영을 재검토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예산을 축소하고 2021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 절차 중 서면심사를 추가하여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부족한 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자 참여 심사를 강화하여 사업계획을 서로 평가하여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찾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의 포함 여부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동청사 보수공사 수의계약 등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년 동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동청사 개·보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통합 발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시에는 설계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준공 후 증축·대수선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22일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하여 동별 공사발주 시 특정업체와 연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급 공사에 관내 업체가 골고루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휘경1동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자위소방대의 현실성 있는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동주민센터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자위소방대 매뉴얼을 작성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른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기 시 즉각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5쪽에서 6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동정보고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정보고회 시간이 낮에 하니까 직장가시는 분은 못 와서 저녁이면 어떻겠냐 해서 그거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동정보고회는 25개구 중에서 25개구가 다 동정보고회를 그렇게 받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안 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각 구에서 동정보고회 성격으로 1년에 매년 한 번은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7년째 하고 2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동정보고회를 안 하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며, 또 처리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직접 만나서 청취를 안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과에서 느끼는 것은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항 같은 건 구체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동에 가면 동 지역에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많이 의견을 주시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과에다는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민원이라든가 연락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동장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동장님을 왜 앉혀놨습니까? 그런 민원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집행부에다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정보고회 좋습니다. 저도 구의원이지만 동정보고회를 하자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이렇게 정치인들이 가서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볼 때 저도 단체장할 때도 참석해 보고 구의원해서도 참석해 봤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7년 정도 느껴본 결과는 굳이 동정보고회를 해서 주민들을 모아, 주민들 모아봤자 100명 됩니까? 100명쯤 모아 와서, 우리 용신동은 30,000인데 100명 모아놓고 다 민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거기 구청장님이 가시다 보면 구 간부들이 다 갑니다. 그리고 또 인력도 낭비고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한 번 생각해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인사만 하고 악수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도 않아요. 그런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 꼭 필요한 사항인가 이것도 한 번, 제가 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간부회의나, 이제 우리는 임기가 끝나겠지만 철저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65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 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가 구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게끔 10억원 정도의 예산 범위를 두고 사업 거리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이나 이런 예산들은 어차피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진행을 못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다시피 해놨잖아요?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반영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마저도 퇴색된 그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항목으로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심의에 들어가셨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주민참여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못 받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을 주민자치회나 각 동에 있는 단체에서 각 동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해서 검토하고 평가를 하고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탈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속한 지역구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명을 하면서도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물론 코로나를 반기는 건 아니지만 그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불평이 조금은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억이라는 예산 편성을 굳이 10억을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1억이면 1억, 없으면 안 해도 그만이고. 많을 경우에 10억이라는 한도가 있는 거지 그 금액을 어떻게든 예산에 반영하려고, 주민참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물품이나 시설, 심지어 예를 들면 청풍유스호스텔 어느 동에서 제안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대문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거기에 세탁기를, 기계식 큰 세탁기를 바꾸는 게 들어온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시설 보완 측면에서 저희가 승인을 한 경우예요. 그러면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진짜 이거는 해야 될, 꼭 할 만 한 사업 거리를 제대로 예산에 편성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개 사업이 왔을 때는 사업 간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이 된 사업은 의회에서도 부결하지 않게끔, 꼭 예산이 편성되게끔 해줘야 주민들한테도 신뢰성을 얻을 거 아닙니까. 기껏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통과가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잘 좀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첨언하자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주민센터 동정보고회를 오후나 늦은 시간대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인근 구 같은 경우에, 중랑구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한 3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동정보고회라는 이름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타이틀이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동정보고회라는 게 실은 청장님 이하 각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구의원까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서 본인 인사하는 자리가 실은 비중이 더 큰 거 같아요. 동정보고회가, 물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현재처럼 할 거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말 그대로 동정보고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그런 장도 되지만 오히려 주민들께 각 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동정보고회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번을 청장님 모시고 할 필요 있냐, 국회의원을 모시고 할 필요 있냐 그 말씀인 거 같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도?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게요, 물론 청장님도 각 동 주민들하고 소통의 장은 있을 필요가 있죠. 하지만 청장님은 굳이 동정보고회라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많은 행사와 많은 단체들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 다른 행사에서 만나는 분들의 범주를 결코 청장님 입장에서는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반기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라도 동장님 위주로 동정보고회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진짜로 동정보고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정보고회를. 그렇게 해서 민원도 받고 피드백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구에도 하니까 한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시간대도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이나, 물론 공무원 분들은 손해 볼 수 있는 시간대이지만 그래도 진짜 필요하다면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본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왔을 때도 10억에서 실질적으로 5억 5,000이 구의회를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10억인데 5억 5,000이면 절반 조금 넘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도 작년에 못지않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올해도 93건을 접수를 받아서 예산 규모를 보니까 25억 정도를 신청을 했어요. 해서 그게 바로 결정할 수는 없고 해서 관련 부서에다 1차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10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이라든가 소모성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실질적으로 취소를 시키고 실질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정보고회 말씀하신 것은 매년 반복되는 형식이 되는데 위원님이 해주신 대로 주·야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분기별로 동장을 위주로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 실정에 맞는, 코로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해서 분기별로 해도, 거리두기나 이런 걸 해서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먼저 과에서 인력에 대한 충원, 군 인력 공익 인력 있잖아요? 한 100여명 되나요? (『안전재난과』하는 이 있음) 과가 안전재난과, 그리고 한 가지만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주십사. 청량리 동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까지 상임위원장인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청사 관심 있는 부분에 진행된 사항은 청량리하고 이문2동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간략히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9쪽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 및 영화의 거리 조성 철저입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 공사비가 증가되고 예산 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오도록 사업 의미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용 활성화 등 홍보에 만전을 다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과와 도로과에 확인한 바, 벽화조성 사업은 벽화에 사용될 초상권 및 재산권 동의 진행 중이며, 영화미디어 아트센터 준공에 맞추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보도시설물에 대한 사용할 영화 장면을 영화인협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영화미디어 아트센터 준공에 맞추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 아트센터는 서울시 계약 심사 및 공사입찰이 완료되어 9월 13일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청자미디어재단, 그다음에 한국영화인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영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동부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와 연계하여 영화 및 미디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소식지 및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 각종 미디어 채널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개관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동대문문화재단의 운영 활성화로 문화재단 설립 후 3년이 지났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문화예술 전문 기관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생활과 일상이 함께하도록 전문가를 영입하고 적극적 운영과 홍보로 활성화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적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대문문화재단 2025 중기계획’에 따라 문화재단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문화도시 디자인 조성을 위해 각 분야 리더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동대문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제2기 문화재단 이사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를 인력 풀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서관 신규 설치 제한 및 운영 철저입니다. 우리 구는 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각 학교 도서관 등 100여개의 시설이 있고, 스마트기기를 통한 E-BOOK도 활성화되어 있어 신규 도서관 추가 설치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상호대차 서비스 활성화 및 작은도서관 인력운용과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폐관 및 자율운영제 등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도서관 신규 설치 시에는 도서관 설치 필요성 등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립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을 강화하여 도서 중복 구입을 줄이고, 구립도서관 보유 장서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인력운용과 운영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 개최 추진으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되었으나 올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비대면 방식을 접목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게 추진위원회와 소통하여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춤축제위원회, 문화재단과 함께 춤축제 개최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또한 춤축제위원회와 문화재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코로나19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등에 행사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결과를 가지고 7월 23일 날 춤축제위원회, 문화재단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로 2021년 춤축제는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개최 않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9쪽에서 73쪽, 그리고 11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 및 영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을 뒤져 봤습니다. 뒤져 보니 긴급으로 계약 공고를 냈대요? ‘이일수’ 주무관이 냈더라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자꾸 늦어지면서 딜레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원래 계획에 비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설계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설계를 확정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설계가 확정되고 나서 그 뒷부분에 사전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그다음에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사전 절차가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하는데 늦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제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해서 더 잘 지어보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화미디어센터는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요. 서울에도 있고 또 우리 휘경동인가, 경희대 가는 길에 보면 영화진흥원도 있고, 그런데 미디어센터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거든?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비교해 봤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도 성북구에 미디어센터가 있고요…….

이순영위원

노원구도 있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노원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하고 그런 부분에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는 영화전시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건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이왕 늦었지만 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정말 아깝네요? 그런데 이 미디어센터가 다른 구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구보다 크게 짓는다든지, 규모가 어떻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성북미디어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원도 마찬가지고,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답십리 영화촬영소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알고 했지만 아무리 촬영소고개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것, 이것을 한다는 것은 참 난센스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에 홍보할 것이라고 적어 놨네요? 이것 얼마나 어떻게 잘 지을런가 몰라도 홍보해서 얼마나 관객들이 오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영화의 거리도 조성되고 벽화도 조성되고 영화전시관이 같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널리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필요 없는 사업은 줄여가고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저는 71페이지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재단을 2018년 6월 달에 시작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실제 그러다 보니까 연수로는 3년이 됐는데 실제 문화재단이 활동한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코로나 로 인해서 전혀 활동을 못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 행사 추진 면에서만 업무추진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 행사는 우리가 위탁해서 준 행사이고, 또 각종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받아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분야의 동대문구의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2025, 그러니까 동대문문화재단 2025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문화도시 선정 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지역문화 종합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는 문화재단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문화재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무의미해요. 그렇다고 해서 큰 성과를 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 모든 문화예술 분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문화재단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했었는데 과연 몇 개 단체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지, 말로만 무조건 컨트롤타워해서 다양한 매체를 만들겠다 하는데 실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번 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많이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렸지만 문화재단이 우리가 처음 생길 때부터 주로 공모사업만 추진해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 갈수록 문화재단 규모가 어느 정도 상승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서관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서관이 3개가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완공된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하고 영화전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업무를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행사뿐만 아니고 각종 운영, 그다음에 예술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문화재단 위상이 더 확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각 부서에서 위탁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기타 모든 문화행사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맞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일부는 문화재단에 저희가 업무 위탁을, 행사 쪽은 우리 과에서 준 것이 있고요, 세계거리춤축제하고 선농제향은 그쪽에 주고 있고요, 각종 시설분야는 도서관 업무를 문화재단 쪽으로 위탁업무를 줄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 운영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어느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어느 한 쪽은 문화재단에 줘서 관리하고 이중화가 될 수가 있네요, 이원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효율적인 면으로 봐서 어느 쪽이 운영이라든지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 쪽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화관광과보다 문화재단에서 훨씬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전문성은 당연히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는 문화재단에다 운영이라든지 위탁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처럼 독단적으로 떼어줘서, 말하자면 문화행사 모든 것을 거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을 실어 줘야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 본 겁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런 분야는 어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답십리촬영소 예산이 150억이 투입돼요. 우리 장안동에 있는 구민회관 리모델링하는데 45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새로 짓는데 구민회관이 120억, 130억이면 짓는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가 답십리촬영소하고 아트센터 이것이 150억, 앞으로 더 들어갑니다. 못해도 20억은 더 들어가요. 앞으로 봐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접근성이고 모든 면이 안 좋은데 150억, 국장님 들어 보세요. 150억 투자해 가지고 되겠어요? 구민회관이 1,000평이 넘는데 새로 짓는데 120억, 130억이면 짓는데 여기 접근성도 전혀 없는 데다가 150억, 봐 보세요. 마무리 단계하면 2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과장님, 국장님 되겠느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부근에 예를 들어서 상점 하나 있어요, 커피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는 골프장이 있고 밑에 중국집 하나 있고, 접근성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150억 투자해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또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계약이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13일부터 철거를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 구름다리에도 보니까 아치 해 놓긴 해 놨대요? 그것도 봤을 때는 영화의거리 상징성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진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50억이…….

이영남위원장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적을…….

태인

이태인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과장님이 다른 데 가셔 버리면,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끝이에요.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돈 하마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잘 만들고 잘 홍보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완공이 다 됐어요. 그러면 서울시내 관광도시 12선이다 해가지고 거기 오면 관광버스 댈 데가 있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먹는다든지, 기념품 하나 사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죠, 전혀 없어요. 접근성이 없다니까, 자체가. 하여튼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른 부서 가기 전에 마무리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 먹어요, 욕 먹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답십리 영화촬영소 영화전시관 및 영화의 거리 조성 철저해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보면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영화의 거리 벽화 조성이 총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간 거죠,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벽화조성이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된 게 5억입니다.

김정수위원

5억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영화의 거리 보행환경개선 사업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보행환경 사업은 11억 4,70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11억 5,000이요? 그러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는 다 하면 12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123억?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아트센터 부분은 문화회관 건물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돼서 12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21억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조성하는데 121억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하고 용역비라든지, 주차장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부지 매입은 맞은편 쪽에 야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문화회관이 깔고 있는 부지.

김정수위원

아, 현재 지금 문화원 자리?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 깔고 있는 자리,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게 옛날에 100년인가 기부채납 받은 건데 그것을 이번에 매입비까지 다 합친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기부채납 받을 때 건물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를, 대지를 다…….

김정수위원

그게 얼마죠, 땅 값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땅 값이 44억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44억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공사비하고 설계용역, 그리고 안전진단, 석면철거, 기타 등등 공사비 다 하면 약 8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75억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전시관까지 다 조성하는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땅 값만 빼고, 땅 값은 어쨌든 차치하고라도 80억 가까이 들여서, 75억, 80억 들여서 미디어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건축하고 그 안에 기자재 넣고 뭐 체험실에 들어가는 무슨, 예를 들면 옛날 카메라 필름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75억, 80억을 들이는데 앞으로 추가 예산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문화회관 내에 영화미디어아트센터 조성 사업에는 6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사라든지 운영비 외에는 앞으로 공사 쪽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더 이상 현재 확보된 예산 외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요구를 않겠습니다. 이 돈으로 저희가 공사를 다 맞출 계획입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요구를 안 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 약속이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사업을 행정사무감사까지 지적을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완공돼서 내년 2월에 개관함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추가 예산 필요한 게 있는 게 식별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없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전혀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 올 일도 없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이제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공까지 약 4개월 남았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내년 2월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개관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작성할 때 보다 지금 한 달이 더 딜레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1월까지 준공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월에 준공한다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공기를 봤을 때 2월 달에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4개월 만에 공사가 완료돼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김정수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7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4개월밖에 안 들어가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이 됐다고 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준공 일을 정하지 않습니까, 공사 개시일하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떤 천재지변 외에 다른 이유로 지연될 때는 공사 지연 배상도 공사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이 계약이 잘 되어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공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이 이미 이뤄졌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2월 달까지 준공하는데 문제없이 계약이 잘 되어 있으며, 만약에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그것에 대한 패널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철저하게 잘 이뤄졌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못하게 된다면 지체상금을 다 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렇게 잘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내년 2월에 준공하면 3월에는 개관하는 것을 어쨌든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임기 내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두 달 동안 시험 가동을 한 다음에 4월경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뭐 자꾸 바뀌어요? 한 번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한 번 삐걱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더 날카롭게 보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자료랑 또 다른 얘기가 계속 대화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범 운영 부분은 없어요. 여기 자료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 입찰 및 착공이 8월이었어요, 올 8월. 그런데 8월에 했잖아요, 계약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제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월 달에, 다음 달에 운영 조례를 상정하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좋아요. 그리고 준공 1월로 되어 있었는데 2월에 준공하겠다, 그리고 개관이 2월이었는데 이제는 또 4월에 개관하겠다?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한 시기가 6월 달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과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작성했을 때부터 2, 3개월이 지났는데 또 추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의심에 의심을 계속하는 거죠, 의원들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표현의 문제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개관하고 위원님 생각하는 개관하고 생각이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개관은 그때 하고 운영은 시범운영을 2달 동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완벽하게 운영 자체는 4월 달부터 하는 걸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4월 달에 꼭 개관, 정상적으로 그때까지 잘 공사도 마무리되고 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 예산이 될 거라고 의심도 되고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계획대로 정확하게 개관이 될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는데 뭐 과장님께서 워낙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라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자의든 타의든 상황이 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안 그러면 더 불신만 쌓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좀 그런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으로 받고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의회에다가도 전달이 되고 의장실이든 상임위원회든 의회를 통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 끝에 춤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춤축제는 아까 말씀하시기에 협의해서 춤축제, 사단법인 춤축제 위원회죠? 협의해서 안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냥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하기로 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춤축제위원회와 소통을 많이 해라라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금년도에도 계속 춤축제 관계 때문에 재단하고 일정을 죽 잡아보면 재단하고 춤축제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처음에 논의했던 게 6월 11일 날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춤축제 관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장안1,2동 지역 주민 대표인 주민자치 회장님, 그다음에 재단, 춤축제위원회 그리고 우리 구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취합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7월 8일 날 저희가 의회하고 춤축제위원회하고 재단하고 같이 한 번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4단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간담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춤축제 개최를 하려면 최소한 두 달 정도 이상 준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7월 28일 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재단하고 저희하고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그다음에 지역 주민 대표, 재단, 춤축제위원회, 구 간부의 의견 사항을 서로 공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4단계가 계속 이어질 때는 취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결론을 내고 취소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취소 확정된 게 7월 28일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4단계가 계속 유지될 때는 그렇게 가는 걸로 확정된 게 7월 28일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7월 28일 날 4단계, 7월 28일 날 회의 때 단계가 하향되지 않으면 그냥 취소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춤축제위원회에서는 4단계로 계속 갔을 때는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그러니까 구하고 재단은 4단계 관계 없이 취소를 하자고 했었는데 춤축제위원회에서는 4단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비대면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 했고, 그래서 4단계가 계속 되면 취소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취소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너무 다른데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신데 제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서 이 부분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이 자리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차후에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일단은 사실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걸 떠나서 일단 과장님 말씀 정리를 해보면 7월 28일 날 여러 다른 의견은 구청의 의견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은 취소하자였고, 춤축제위원회에서는 좀 상황을 봐서 3단계라도 떨어지면, 3단계로라도 완화가 되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나 4단계가 유지되면 취소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 자체적으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3단계로 떨어지면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라도 검토하는데 4단계가 계속되면 취소하겠다라는 게 춤축제위원회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4단계가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자동적으로 그때 합의했던, 얘기했던 대로 취소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각 대표들은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춤축제를 하기 어렵다고 다 의향을 밝힌 부분이고 춤축제위원회만 4단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체적으로 비대면 형식이든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론은 춤축제위원회에서도 4단계가 유지되면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7월 28일 날 입장을 냈다는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다른 게 있으면 차후에 따로 과장님하고 한 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희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켜고 하겠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보고서 74쪽, 75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중랑천 체육시설 침수대비 방안 강구와 체육시설 관련 사업의 경우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 체육시설 침수대비 방안으로는 구청 치수과 및 시설관리공단 연계로 더욱더 철저한 수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호우 등 예보 발령 시 비상연락망 가동과 신속한 철수 작업 등 침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랑천 파크골프장의 경우 배수구가 미흡하였던 사항으로 보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휘경유수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에도 구민 의견수렴과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소통과 사업 협의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4쪽에서 75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파크골프장 잔디 어떻게 됐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침수가 된 사항이 아니고 비가 많이 내려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다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 자체가 보니까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골프를 쳐서 보니까 잔디가 그냥 맨땅이에요, 맨땅. 그렇게 됐고요, 또 반려견 놀이터 있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거기가 농장이, 밭이 있잖아요. 내가 자주 3일이면 한 번씩 가요. 가는데 반려견 놀이터도 그 안에 보면 풀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우리 과장님 가보셨는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안에 풀이 엄청 많이 자라 있다니까요. 뭐 관리도 하나도 안 하는 거 같아, 보면?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반려견 놀이터는 경제진흥과 소관이고요, 파크골프장은 오늘부터 거리두기 완화 계획으로 인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위원님 지적대로 텅 빈 게 아니라 잔디가 무성해서 지금 풀 깎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골프장 개장한 지가 저기한데 지금 잔디 시공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시공사에서 보수는 해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수 요구는 하지 않는 상태고요, 제가 가봤을 때는 잔디가 무성했거든요.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잔디깎기 작업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잔디깎기, 잔디 깎을 것도 없어요. 가보시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잔디 깎을 것도 없다니까요, 맨 땅이라. 푹푹 다 파여 있고. 그게 예산이 5억인가 들어갔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아휴, 그게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한 번 거기를 가보세요. 게이트볼장은 그래도 단단해 보이는데 야외수영장에 가면 판이 판이 아니에요, 가보면. 직접 가보면 ‘아, 이게 욕하겠구나, 우리 동대문 구민이 지나가면서 욕하겠구나’,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보면 진짜 한심해요. 저 역시 봐도 ‘아, 이건 욕하겠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잔디가 꽤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이라도 가봐서 식재…….

태인

이태인위원

저는 3일마다 한 번씩 간다니까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식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식재를 단단히 해가지고, 저번에도 파크골프장 개장할 때도 식재가 단단하지 않으니까, 골프를 쳐 버리니까, 골프를 치면 양 발에 또 힘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디가 저기 됩니까? 다 벗겨져 버리지.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여튼 가보시고, 과장님이 직접 가보세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직접 가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입니다. 우리 중랑천에 체육시설이 참 많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땅이 없다 보니까 중랑천으로 가서 우리가 해놓고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말하자면 특히 우기철에 잠겨버리면 하나도 못 쓰고 또 보수하는데 돈이 들고. 우리 이태인위원님도 거기에 늘 보시겠지만 실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수영장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흉물이에요, 흉물. 뭔가 사용해야, 깔끔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청소는 안 되고 그냥 그대로 2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흉물로 보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려는데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실제 중랑천에 체육시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은 무료예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돈을 받아요? 왜 여기는 돈을 안 받고 거기는 돈을 받아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은 기존에 위원님께서도 체육회 회장님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연합회해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나 수용 인원 대비해서 구장이 좀 넉넉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향후 공단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유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나는 돈을 형평성에 맞게 해라. 결론적으로 내가 주민들한테 돈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전부 해주면 좋겠어요. 체육인들한테 하면 좋은데, 실제 풋살구장은 1시간에 얼마 받아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풋살장은 팀별로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시간에 얼마 받아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3만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만 3,000원, 엄청 많이 받죠? 족구장은 하루 종일 써도 돈 하나도 안 받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왜 족구인하고 풋살하는 사람하고 차이를 이렇게 많이 두냐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풋살장은 전액 구비가 투입돼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는 연합회가 없었고요, 기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족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공단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일단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협의하면서 운영 요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어차피 그거는 구 예산이 투입됐고 구 땅에서 하는 건데 다른 풋살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쪽에 휘경유수지 펌프장 지금 체육시설 용역 들어갔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용역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휘경유수지 펌프장에 저수조 공사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과장님도 뵙고 했는데 뭔가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시도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기존에 실시설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수조 지하에 거대한 암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 400만톤 규모에다가 300억 예상을 했는데 용량은 줄어들면서 810억까지 가예산을 했더니 늘어난 현상이 돼서 중단까지는 아닌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서 다시 방문을 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4,500만원?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4,200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에 갔다 와서 시 상태가 진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타당성 조사용역을 일단 중단시켜 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단 용역은 들어갔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용역은 들어갔고요,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 받고 왔는데요, 시에 갔다 와서 그런 상황을 감지해서 일단 구비가 투입된 타당성 조사용역은 일단 중단시켜 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저수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체육시설 모양도 바뀌겠네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가 만약에 공사를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또 예를 들어서 저수조가 축소되면 거기에 체육시설도 역시 축소되겠네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거기 시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거 언제쯤 결말이 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일단 명절 지나고 방문하기로 했으니까요, 9월 말 정도에 갔다 와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참 짱짱하고 좋으신데 정말 잘 하셔서 성사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마스크 좀 잘 쓰세요.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실내 배드민턴장 타당성 용역 들어간 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실내 배드민턴장 시립대 부지죠. 그런데 거기가 타당성 조사용역이 지난 6월 30일 날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11월 8일 날 공사용역 준공 중에 있습니다. 예정에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시립대 쪽에 공문은 왔지만 아직 여기 담당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 가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도 명절 지나고나 보자고 해서 명절 지나고 한 번 방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이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부족해서 빗물펌프장 유수지에까지 지어보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실정에서 또 적환장으로 쓰던 시립대학교 부지를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참 잘 한다고 봐요.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많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청에서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땅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가 휘경동 유수지에다가 공사를 하면서 체육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공사를 못하면 우리가 당연히 못 넣듯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립대가 이 땅에 대해서 다른 의도를 갖고 있고 다른 걸 건축할 예정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구비가 많든, 용역을 하든,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든 배드민턴장을 못 짓는 거 아닙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순서가 안 맞지 않았나?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유지는 아니고 시립대도 국가기관이니까, 정부 교육기관이니까 저는 협조만 잘 구하면 설치를,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협조를 구해야 될 곳이 결국은 서울시와 시립대 아닙니까?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용역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용역은 거기 용역 타당성 나쁘게 나올 리가 거의 없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용역 타당성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좋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간 시점인데 그거야 용역계약이 돼서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여기가 적환장으로 있는 거보다는 배드민턴장이 생기면 좋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서 서울시와 시립대를 잘 설득하고 잘 딜을 해서 이걸 우리 체육시설로,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때 당시에도 체육 관련 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그 뜻에 그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석 끝나고 서울시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도시기반시설.

김정수위원

그때 어쨌든 서울시 이쪽 시립대 관련된 부분하고 시립대 부분하고 해서, 시립대 총장하고도 잘 얘기를 하시고 해서 어떻게든 연 내에 여기가 잘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여기다가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와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4건, 권고사항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6쪽입니다.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가방 안전망토 지원 등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선정 시 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과 정산 등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우리 구 조례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학교별 여건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원들의 학습, 연구문화 조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한 미래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 전문성 함양과 직무능력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생 가방 안전망토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 저학년들의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신규로 지원하였으나 착용 시 불편사항 등으로 올해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회 급변과 불확실성을 체감하면서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디지털 친환경 그린스마트 공간 혁신 등 중장기적으로 교육 대전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매년 정산 및 성과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지원을 축소하는 등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인 성인문해교육이 매년 같은 기간에서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참여자 관리, 만족도 조사, 사업추진 효과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 문해교육 기간에 사업비 1차 교부 후에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는지 중간 점검을 통해 나머지 보조금을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각 기관에 결과보고를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집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프로그램 성과분석과 학습자 만족도 조사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마을교육활동공동체지원 사업 선정 시 타 부서 사업과의 중복, 동일 참여자 여부 등 선정에 유의하고 사업 진행과정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돼서 동대문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인 마을교육활동공동체 지원의 경우 초·중·고생에 배움과 쉼을 위한 문예체, 환경생태,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주민모임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으며, 접수된 프로그램은 사업내용의 중복성, 동일 참여자 신청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중에는 사업계획 준수 여부 및 학생들의 참여도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업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을 철저히 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사업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장학금이 그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등 장학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조례 정비를 하는 등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동대문구 장학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관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민간후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를 포함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 장려 차원의 장학금 지급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학금 지급 목적이 우수인재 발굴과 학력신장 도모인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이냐의 유무를 떠나서 관내 학생들 중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타 구 직업 현황 등을 참조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이나 범위 등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장학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교육관련 시설 통합 운영 검토 권고사항입니다. 교육비전센터, 진학상담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 권고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센터는 초·중생 위주의 학습법 특강, 찾아가는 심리검사, 자기주도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초·중·고생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25개 구 모두 서울시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학상담센터는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 정보 제공과 다양한 입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관련 센터는 타 자치구 또한 각 센터의 설립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하여 기능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추세로써 우리 구에서는 단순한 기능적 통합보다는 센터의 전문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다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교육, 다양한 진학프로그램 운영 및 입시 정보의 제공과 다변화하는 미래 직업군에 대한 체험기회 확대 제공 등 각 센터별로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내실 운영과 기능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6쪽에서 83쪽까지, 그리고 112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4쪽 주요사업 및 특별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규모있는 사업이므로 예산 총괄 부서에서 사업추진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는 물론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점부터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재원소요액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별교부금의 경우 당초 교부된 목적에 맞도록 함은 물론, 집행잔액 또한 최소화하도록 분기별 점검을 하는 등 지속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구정연구단 정보 공유 및 연구과제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연구단에서는 어떤 성과를 도출했는지, 우리 구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연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의회와 공유하기 바라며, 연구 성과로만 끝내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의회와의 공유를 위해 행감 종료 후 보고회 개최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이며, 최종 발간되는 연구보고서는 향후 구의회에 전달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연구단의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연구결과 보고회 추진 시 담당 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연구결과에 따른 제안이나 활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연구성과가 연구로만 끝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4쪽에서 115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책자 84쪽 허가 대상 진출입로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중요하나 무단사용 진출입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바, 무단 사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후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허가 대상은 7월말 기준 1,080개소로 무단 사용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지난 4월 9일에 수립하여 8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전수조사는 재무과 공공관리용지팀 직원 6명이 2인 1조로 편성하여 우리 구 전 지역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무단 사용 여부와 차량 진출입 시설 허가 지침에 따른 시설 규격 위반 여부 및 허가 면적보다 초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허가사항을 준수한 991개소 외 허가표지판 미부착 83개소, 초과 점용 6개소 및 무단점용 1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허가표지판 미부착 83개소에 대해서는 허가표지판을 부착하고, 초과 점용 6개소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조치 및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무단사용 차량 진출입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제출서 취합 후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 협조하여 허가표지판 미부착 및 무단사용 차량진출입 시설 발견 시 재무과에 통보해 주도록 14개 동주민센터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책자 85쪽, 연간 특정업체에 수차례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바, 이는 상대적으로 관내 소재 타 기업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므로 어려운 시기에 동등한 기회제공이 필요하므로 계약 총괄부서에서는 수의계약 현황을 수시로 공개하여 업무 담당자가 발주 전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 당 연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하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계약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매년 연간 계약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여 동일업체와의 계약을 연 5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전 부서에 ‘수의계약 운영방안(특정업체 반복 수의계약 금지 등)’에 대한 공문을 지난 7월 8일자로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주 부서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부서별 계약대장 조회를 통해 계약횟수 등 자체 점검 후 재무과에 계약 의뢰토록 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재무과에서는 발주부서 계약 의뢰 시마다 계약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업체와의 연간 계약횟수, 분할 수의계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행적으로 특정업체만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4쪽에서 85쪽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85쪽에 동일업체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 보면 향후 계획에 연간 계약업무 추진 계획을 매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동일업체와의 계약을 연 5회 이하로 제한하고, 수의계약은 특정업체 반복 수의계약 금지 등에 대해서 공문을 7월 중에 시행을 했겠네요?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부분이 지금, 물론 다른 부서인 자치행정과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청사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 책자를 보시면 68쪽 하단에 있거든요. 관급공사에 대한 관내 업체가 공정한 풍토를 조성하고자 특정업체와 연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괄호하고는 연 2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연 2회 이내로 이해하면 되고, 수의계약 플러스 공개경쟁입찰을 통하더라도 동일 업체는 수의계약 포함 5회 이내로 제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연관이 되는 거죠, 앞쪽 자치행정과 보고랑?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부터 87쪽입니다. 먼저, 86쪽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특정분야나 업종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지원사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전체 소상공인이 기업 운영 시 필요한 세무·노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2021년 9월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세무기장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무기장 사업은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장부 작성 등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외식업 등 다수 업종을 중심으로 200여개 업체에게 온라인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예산은 업체당 1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을 활용해서 2,2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업체들의 사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확대 운영하여 소상공인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큰 상자텃밭 보급을 확대하고 기존에 보급된 상자텃밭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입니다. 상자텃밭 분양 실적은 2000년도에 저희가 500개를 했고요, 올해는 1,200개를 분양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상자텃밭을 기존 구매자에게 모종을 지원하고 상자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자텃밭 보급 후에는 재배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사를 운영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6쪽에서 87쪽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86쪽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세무기장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10만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업체가 선정되었고, 교육 중에 있나요, 아니면 교육을 할 계획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당초 저희가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4단계로 확대되고 또 저희가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1개월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업체에서 지금 4단계에서 2,000개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냐 해서 업체 수는 줄이되 지원하는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그래서 2,000개에서 200개 업체로 줄였고요, 200개 업체를 당초 1개월에서 12개월, 원래는 10개월만 하기로 했는데 계산상으로, 돈으로는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추가 2개월을 더 해 주겠다 해서 1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9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모집하고 11월부터 해서 내년 10월까지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아직 실시는 안 들어가고 있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 소상공인 업체가 토털 몇 개 정도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3,0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3,000개 업체 중에, 일단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직 거기까지도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전범일위원

아직까지 공지도 안한 거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심의 중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업체랑만 협의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13,000개 중에 15% 정도인 2,000여개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보다 1.5%인, 1/10인 200여개 업체로 할 계획이고, 시기도 온라인강좌 프로그램의 기간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온라인강좌를 매일 같이 수강을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는 몇 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에요, 1개월짜리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게 강의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0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 프로그램을 깔아 놓고 그 주인들이 그날그날 매출과 매입을…….

전범일위원

입력하게끔 하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입력하게 되면…….

전범일위원

그것을 관리해 주는 거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나중에 이게 부가가치세라든가…….

전범일위원

세무 신고하는 그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서비스가 자동으로 나오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강좌가 아니라 일단은 대상업체에 방문해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패키지를 깔아주고, 설치해 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 기장 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오류나 부족한 면을 지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숙달이 빠른 업체는 한 달만 해도 반복적일 거니까 숙달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개월인데 12개월 1년으로 연장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되겠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두 달간 방문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할 거고요, 저희가 1년은 최소한 기장 서비스를 해봐야 사업체에서 다시 추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 1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한 번 밖에 안 될 거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업체수를 줄였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200개라고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숙달이 되고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업체랑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얘기하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업체당 저희가 원래 세무서 같은 데서 월간 서비스해 주는, 세무서에서는 보통 6만원에서 1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월 1만원씩으로.

전범일위원

월로 계약을 해야 되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월 1만원씩 해서 저희가 한 개 업체에 1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200개 업체면 200만원인데 그래서 2,2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토털?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7쪽에 보시면 텃밭 관계 때문에 옥상 텃밭보다는 비용도 저렴하고 현실성 있는 상자텃밭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 상자텃밭도 무턱대고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 하면 이게 개인 단독주택에 사시고 옥상이라든지 일조 조건이 좋은 분들은 상자텃밭 활용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아파트에 있는 여러 노인회나 관리사무실에서 원하는 상자텃밭은 본래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면에 목적하고는 그렇게 부합되지 않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보는데 어때요? 다 확인이 됐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저희가 운영사를 고용해서 전반적인 조사는 했고요, 또 올해 9월에 운영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상자 텃밭이 파손도 되고 모종이 전혀 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가서 큰 것 같은 경우는 견적을 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거고, 작은 것들은 자기가 거름이라든가, 모종, 그다음에 재배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곁들여서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전범일위원

이것은 예산 자체는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낭비성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니터링과 관리만 잘 하면 여러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죠. 굳이 거기에서 꼭 훌륭한 작물을 재배해서 섭취하는 것을 떠나서도 어린 학생들한테는 생명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녹화사업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많은데 자칫 잘못 관리하면 이게 각 동네마다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을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고서 88쪽에서 89쪽 위탁교육 등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전 현황 분석을 통한 현황 자료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시행할 것과 장기간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에서도 문제점 등을 파악·보완하여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일자리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취업 동향 분석 등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대상별 희망선호도 조사, 우수한 취업연계 교육기관 발굴 등 대상별 니즈를 정확히 파악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직업훈련 교육 사업 추진 시 교육참여자를 우선 추천대상으로 구민 희망업체에 연계하여 취업 알선을 하고 있으나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우리 구 일자리센터, 교육기관, 중장년 희망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기관 연계를 통해 참여 인력을 관리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0쪽, 91쪽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6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나 입주기업 선정 시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기반이 없는 기업이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DDM일자리발전소를 위탁기관에 일임하지 말고 주관 부서에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 관리할 것을 당부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존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 선정 기준은 총 5가지로 성장 가능성을 포함하여 총 20점씩이었으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20점이었던 성장가능성 배점을 3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반이 없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지역사회공헌 연계 및 사업성과는 15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속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지난 8월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1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는 현재 6개 기업이 입주하여 구 직영으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 조직을 구축·운영하여야만 시비가 지원되어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위탁 운영일지라도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8쪽부터 91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요구를 떠나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를 공고했다, 그랬을 때 청년이 5명을 뽑아야 되는데 20명이 왔습니다. 그럴 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청년일자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 청년…….

이순영위원

이것은 너무 길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취업 의지가 확고한 청년을 기업에 배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봅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1년 동안, 2년 동안 지켜보니 청년이 우리 정책과에 일자리를 여러 번 원서를 내 봤는데 결국은 따져 보니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서 떨어진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청년이 일하는 것하고 부모 재산하고, 물론 어려운 사람을 더 빨리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에 그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청년들의 공공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정 배제 사유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 일자리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재산 3억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이순영위원

아, 그것을 봅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보는데요, 똑같은 조건이면…….

이순영위원

어려운 사람을.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부동산과 재산이 있습니다. 가족 재산 합산인 경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부모님 재산 부분에 있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청년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 어려운 청년을 먼저 선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같은 조건이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공고하고 선발인원에 따라서 그것은 탄력성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체면이 안 선 적이 몇 번 있어서, 너무 실망해서 그 애가 원서를 다른 데에 내지 않으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어렵고 힘들게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코로나가 안 걸렸을 때하고, 코로나가 지금 1년 반이 지났죠? 그때하고 지금 일자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취직하기가 엄청 힘든데 몇 건이나 올해 실적을 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우선 공공일자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코로나 전 상황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는 2배, 3배의 공공일자리가 많이 확대가 됐고요, 최소한의 부동산 부분에 재산 사항만, 특히 부동산 사항만 저촉이 없다면 거의 아주 연령이 많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께 거의 일자리를 제공해 드렸고요,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사업을 했지만 지금의 청년들의 사고와 생각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기업에 취업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또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한 기업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기업을, 여러 취업 자리를 두드려서 스펙 쌓는 것도 일부 생각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청년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청년일자리가 이직률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만족을 못하니까. 물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시험을 쳐서 들어가면 되는데, 공모를 해서 들어가다 보면 자기의 성에 안 찬다고 할까? 자기가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것에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이직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청년들은 그렇다손 치고 공공근로일자리를 하면 보통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나 몇 년을 공공일자리를 쓰고 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지침에 있어서는 2년을 기준으로 2회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하반기 반기씩 운영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년에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공공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수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반기·하반기로 6개월이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6개월 하면 쉬었다가 내년에 하고 또…….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에 될 수는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시고 하반기에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다음 연도 상·하반기에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공근로가 결론적으로 6개월짜리, 보수는 얼마나 돼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보수는 시간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4시간, 6시간, 8시간 있는데 4시간 경우에는 약 세전으로 96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96만 3,000원이고, 6시간짜리는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6시간짜리는 약 140만원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8시간짜리는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8시간짜리는 사실 본 사업 규정에는 8시간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외적으로 동대문체육관에 있는 백신접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인력들은 저희가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당히 보수가 많겠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8시간이면 거의 180에서 190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8시간 하는 분은 전문직이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백신접종센터에서는 루틴화되면서 아무래도 저희 동대문 어르신과 구민들을 상대로 각종 서비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간제에 계시는 거보다 조금 더 숙달이 돼야 되고 해서 저희가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전문적인 간호사 같은 분을 보고 있고,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르신들을 많이 하겠네요? 공공일자리 4시간짜리, 6시간짜리.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도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에는 제도적이나 예산 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단발성이나 단기성, 또 그런 노인들을 위한 급여가 작은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생계에 안정이 되고 이런 일자리는 거의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저희 관에서는 공공일자리가 주도가 사실상 되고 있고요, 민간일자리 부분은 사실 민간 부분에서 풀어나가야 되고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은 분이나 인큐베이팅한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이러기에 곤란한 조직인 건 압니다. 수익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장기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법률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뭔 사업을, 예를 들면 제조업 이런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예전에 공기업이었잖아요? 지금도 공기업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민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 어느 게 어느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민영화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실은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청소행정과에 일용직이든 시간제든 정규직이든 인원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과장님과인 일자리정책과에도 여러 직급이나 형태가 다른 인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 보면 공용재단실이라고 만들어서 당분간은 우리가 직영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위탁을 하거나 이래서 거기에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때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원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의견도 많이 나왔고요,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공용재단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아와서 설치는 했지만 현재 공용재단실 사용을 희망하는 봉제업체 수에 비해서는 하루에 가동할 수 있는 역량이, 캐퍼시티(capacity:역량)가 턱 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결국은 몇 몇 업체만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도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앞으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자생력을 갖추어라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봉제업체가 2,000여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도 봉제업이 사양사업을 걷든 어쨌든 당분간 이 업이 지속이 된다면 공용재단실이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이거를 그냥 위탁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구청이 주도가 돼서 직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계가 10대가 필요하다면 10대를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단사라든지 캐드 이런 인력들을 구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 지금 택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냉동배달이 되면 아이스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플라스틱류 합성수지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변기나 하수로 보내면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냥 재활용 봉지에, 쓰레기 봉지에 버리면 소각을 하겠다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 매스컴을 보면 이거를 수거해서 필요한 가게에 무상으로, 심지어 아주 저렴하게 재공급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요식업에서 나오는 폐식용유, 지금도 물론 수거를 해서 어느 업체에선가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비누화해서 저렴하게 관내에 판매를 한다든지 또 재활용품이 지금도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각 아파트 단지나 여러 군데에서도 재활용을 분리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아까 사회적기업 허브 어쩌고 했는데 그런 거를 민간에서 하기를 원하고 거기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그런 업을 아예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환경개선도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너무 허무맹랑합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전부터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로 구에서 직영을 했을 때 구에서 직접 뽑아서 그 인력을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최소한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 검토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당연히 2년이 넘게 되면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모든 인건비를 구에서 충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복합적으로 저 혼자, 일자리정책과장 혼자 구상을 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같이 합동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직영이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특정업체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을 많이 펴는 것도, 물론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좀 단기적이고 단발성일 수 있고 또 민간이 주도가 되다 보니까 잘 끌려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이 주도가 되고 그런 업체가 나타나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게끔, 그러니까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직영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업체한테 이러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할 테니 사업을 하시면 또 이런 거를 관에서 수용을 해줄 테니 그런 것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업체를 제대로 육성을 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창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관내에서. 그거를 지금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이런 데에다가 자꾸 돈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결과물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전범일위원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라도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좀 복합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주십사 합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남, 이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에서 93쪽입니다.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주변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보행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조례로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주변 통행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 민원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역 주변 및 다수 통행 보도 흡연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청량리역 주변 흡연부스 설치는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나 현재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및 주변 청량리4구역 공사 등으로 인해 설치공간이 마땅치 않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흡연부스 내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시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흡연부스 설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민원실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고하신 공기청정기 구입은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환기 또한 철저히 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2쪽에서 93쪽, 그리고 116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 94쪽, 95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가위기 감염병 재발 시 컨트롤 타워 역할 철저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전례 없는 국가재난에 맞서 보건소를 비롯한 행정국, 기획재정국, 복지국, 안전생활국 등 코로나19 확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구청 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코로나19 대응 체계로는 보건소 내에 코로나 상황실을 설치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발생 보고, 기초·심층 역학조사, 접촉자 및 해외 입국자 관리, 확진자 이송, 현장 방역소독, 백신 예방접종 등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의료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으며, 행정국에서도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대응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7,642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2,582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고, 타 자치구에서 발견된 건을 포함하여 우리 구민 확진자 2,748명을 관리하였으며, 코로나 예방백신은 목표 대비 1차 84.2%, 2차 48%로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는 현재 현원 45명, 지원근무 17명으로 8월 16일 자에 유능한 직원들이 보강되어 코로나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고유업무를 병행하면서 국가재난 감염병을 전담하고 있어 인력 및 가용자원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감염병 대응에 더욱 효과적이고 빠른 대처를 위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함께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응 매뉴얼을 더욱 보강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96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의약품 구매 및 관리 철저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료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구입된 약품을 유효기간 내에 소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으로 구입된 엽산제는 기존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철분제 대신 지급하고 기존에 3개월씩 지급하던 용량을 6개월씩 지급하여 소진하였으며, 예방접종 백신은 기한 내 소진을 위해 소식지, 어르신소식지,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을 소진하기 위해 방문간호사와 연계하여 개별 가정방문 및 전화방문으로 대상자 발굴을 통해 백신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결핵약품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 및 관내 의료기관에 전배 요청을 실시한 결과 전배 조치되었으며, 우리 구 또한 부족한 약품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전배 요청이 있는 약품은 구입하지 않고 전배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용의약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품 구매 시 최소 필요량을 예측 전망하여 소요 수량을 구매하고 구입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회사 납품 업체로부터 한 번에 전량을 납품받지 않고 소량씩 나누어 납품 받음으로써 약품 보관 상 문제점과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는 약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4쪽에서 97쪽까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전입 오셔서 기존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때 당시 96페이지 의약품 구매 및 관리 철저 부분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을, 불용되고 폐기되지 않도록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다른 기관과 전배, 쉽게 얘기하면 주고 받는 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게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주는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아예 주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아예 주는 거고, 우리도 받을 때는 아예 받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아예 받고요.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게 공공기관하고만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게 하면 어쨌든 버리는 것 보다는 비용도 적게 들고 예산낭비도 적어지고 국가적인 손해도 없어지고 좋은데 이런 관리들을 하면서 이게 시스템에 정확히 기록이 잘 돼야지 나중에 이게 추적이 되는 거잖아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리고 손실된 게 없어지는 것도 관리가 철저히 될 것이고. 그런 관리시스템을 PHIS라는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구매했던 약품들을 전체 볼 수 있는 거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집행한 거 다 나온다는 거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아까 얘기한 철분, 엽산제부터 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거 전체가?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잘 하셔가지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게 잘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유지되는데 있어서, 다만 한 가지 우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있었는데 잘 안 됐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잘 체계를 잡은 거 아니에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누락됨이 없게 했는데 이게 다시 또 관심을 안 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소장님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어도 이 부분들이 계속 문제되지 않도록, 집체교육이라든지 관련 실무자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당장에, 내년도나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우리가 이것들이 지적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수사례로 행감 때 발표가 되고 또 이런 부분에도 저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보건정책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는 구에서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상을 받든 아니면 우리가 잘 해서 스스로 국민들의,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홍보자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꼭 이런 발전된 것들이 데이터화 돼서 의원님들한테랑 주민 분들한테 안내가 돼서 좀 더 신뢰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미점과장님, 백신이 6월 20일 자로 128,800명인데 128,800명이 한 번 맞은 거예요, 두 번 맞은 것을 여기에 올린 거예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1차 접종은 저희가 202,057건이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어떻게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완료자가 115,201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6월 20일 자로?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8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6월 20일 자가 아니고 9월 4일 자.

태인

이태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9월 4일 토요일 자로 지금 1차 접종은 202,057건이고, 2차 접종 완료자는 115,201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인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1차 접종은 84.2%고요, 2차 접종은 48%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무신고 업소 및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업소는 연 1회에서 2회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있으며, 2020년도 56개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 처벌한 결과 고발 43건, 현재까지 휴업 1건, 폐업 9건, 업종변경 2건, 신규신고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기존 미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2021년 8월 30일 현재 7개소에 대하여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10월부터 나머지 잔여 업소에 대하여 2차 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특히, 경동시장 주변에서 노점 형태로 축산물 판매하고 있는 10개소에 대하여는 1년에 2회 이상 고발 조치하고 있으며, 고발 결과 50에서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검찰청에서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벌금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저희 직원이 수시로 업소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축산물 노점상 10개소 중 1개소가 야채가게로 2021년 5월 24일 업종 전환하여 현재 9개소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무신고 업소 대부분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 용도 부적합 건물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업소 면적이 10㎡ 미만의 영세업소이며, 우리 구 특성 상 경동시장과 청량리시장 주변으로 노점상 형태의 무신고 업소가 많아 무신고 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시장 주변의 노점상들이 정비되지 않는 한 저희 업소만 정비하기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계속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수시로 방문하여 자진 폐업, 업종변경, 또는 합법적 건물로 이전하여 영업신고토록 안내하고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무신고 업소 근절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의 기획점검, 또는 정기점검 계획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간 교차점검, 우리 구 자체점검과 민원 발생 관련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축산물 및 식료품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사항 등 위법사항 발생 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위생과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8쪽에서 99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경동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양성화된 거 있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화 관계는 일반 노점상으로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박스 형태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설관리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뭔가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합의는 없고요,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은 시장 내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을 내달아서 거기서 5, 6평 정도씩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노점 형태로 노점상 가운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고발하고, 거의 축산물 같은 경우도 계속 고발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누적시켜서 좀 더 과한 벌금을 부과해서 본인들이 포기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채가게나 과일가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완제품 파는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종을 바꾸면 완화가 됩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완화라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노점상에서 노점으로 축산물 판다는 것 자체가 사실 허가받지,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봐도 위생적으로는, 저희도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는 무허가 노점상의 축산물 같은 것은 단속 대상이지만 농수산물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금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도 일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하지 않고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은 「축산물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법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라든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을게요. 노점상이 양성화된 데 있죠, 도로과에?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는 축산물을 팔아도 돼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양성화 된 데는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디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건설관리과요.

재식

이재식위원

건설관리과.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모르시겠네? 제가 알기로 노점상이 정리된다고 됐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 됐고 그쪽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줬어도 언젠가는 제거되어야 될 입장인데 과연 그 기간이 언제인가 내가 묻고 싶었었는데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 물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는 축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은 거의 단속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점범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만 납부하고 그냥 계속 무신고, 어떻게 보면 불법영업을 노점 형태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전범일위원

물론, 그때그때 점포 수도 달라지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 업자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업하시는 분이?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신규 업소가 2개 생겨서 46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46개 업소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것을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축산물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좀 유해한 그런 상품을 우리 구민들이 구매해서 배탈이 나거나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렇게 신고되고 이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그런 신고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신고 들어오는 것은 어디냐면 가끔 마트에서 소시지나 햄 같은 것을 판매했는데 유통기한이 3개월 전 됐다 그런 신고는 가끔 들어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98쪽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은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분들을 단속하고 계도해서 구민들의 안전에 기여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질의를 한 거거든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노력은 열심히 할 건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생계형이다 보니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자진 폐업이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는 하지만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강한 의지나 또 언제까지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을 전원 전혀 없게끔 정리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거고, 저도 그런 맥락에서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실태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말이지, 그냥 이 문구 상으로 계획은 뭔가 개선될 것처럼 해 놨는데 해를 거듭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계속 단속하고 행정조치하고 그다음에 이해·설득시킨 부분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심하다 보니까 노점상이라도 해서 사실 생활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 봐도 5평, 일반 건물도 아니고 건물 건물 사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가슴 아프지만 그분들한테 저희 직원들, 저희가 나가서 권장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제재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용도 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할 수 없는데, 그분들은 그것보다도 가장 손쉬운 부분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어떻게 강제적으로 노점상처럼 「도로법」에서 강제로 폐쇄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계속 과태료, 벌금을 받도록 고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벌금 부과액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고발 사유, 고발 진술서, 고발서 다 작성해서 경찰서로 넘기게 되면 경찰서에서 무신고 업주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해서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벌금 부과는 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일단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 부과하게 되면 본인들이 정식 재판하기 전까지는 약식기소 벌금으로 종결이 됩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구약식으로 일단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전에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행감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하시는 모습을 제가 모니터를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불법 노점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그 불법노점상에서의 지금 우리 과장님 해당되는, 보건위생에 관계되는 거랑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불법 노점이 자동으로 정리되면 과장님 과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정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것도 있고요, 실은. ‘언제까지 거리가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한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지났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은 것은 다 이해하는데 지금이라도 불법노점에 대한 건설관리과 부분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현재 노점에서 일어나는 영업 형태가 과장님 부서 소관에 혹여나 저촉이 된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강하게 자주 단속을 해가지고, 그분들 생계가 어렵다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법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서 지킵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위생업소를 이발소나 미용실이나 점검 나갔을 때, 위생업소를 갑자기 점검 나갔을 때 공무원들의 말씨나 태도를 조금 신경 써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언짢지 않게 그런 자세도 한 번 교육에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오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부터 107쪽입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경영 관리 철저 및 직원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 수입 극대화 방안 및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총 60개 사업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매월 간부회의 시 경영개선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하여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는 연말에 경영개선 및 외부인증 등 공단 경영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팀에게 개인 성과 평가 및 유공 모범 포상 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중랑천 야외수영장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야외수영장 개장 여부가 늦게 결정됨에 따라 개장 준비에 따른 시설 보수비용이 집행되었으나 2021년도는 코로나19 방역단계 사전 조치로 5월에 야외수영장 미개장이 결정됨에 따라 시설 보수비 등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보수시기,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랑천 범람 시 한시적 이동식 어린이풀장 운영 방안 등은 구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구민회관 입주단체 사무실 지원 기준 수립 등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구민회관 입주단체 선정방법에 형평성 및 현 임대시설에 입주단체와 공단과의 상호 부담 문제는 임대계약이 2022년 12월 30일까지이므로 임대계약 종료 이전에 입주단체 사무실 지원 기준 및 임대관리 계획을 해당 부서인 구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구민체육시설 다사랑행복센터, 도서관 등 위탁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2016년 준공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해오다 2019년 11월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금년 1월부터 승강기 관리 업체를 구청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로 변경하여 두 차례 노후부품 교체 등을 통하여 고장률을 최소화시켰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고장 재발 시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항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지상10층부터 지하4층으로 지하1층부터 지상4층은 노유자시설로 장애인편의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리모델링한 8층 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도 기존 일반 업무시설에서 노유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등 소액의 시설물 보수 공사는 공단 내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보수 및 시설유지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설립된 정보화도서관 시설물 개선 공사는 1층 로비, 천장보수, 벽면도색, 노후 조명 교체 등 시설개선을 2022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무감사 실시 이후 민간위탁 주차장 12개소에 대하여 신용카드 미결제, 감면대상자 미할인 등의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통보하였으며, 7월부터는 수시 및 분기 1회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0쪽에서 107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본부장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수영장에 몽골텐트가 있을 겁니다. 몽골텐트가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몽골텐트가 많은데, 올해도 수영장을 개장 안 했잖아요? 그런데 몽골텐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를 잘 못하면 곰팡이가 피고 아주 나쁘게 보관되면 안 되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괜찮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부장님, 그것을 꺼내서 아마 햇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다 피어서 또 못써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다 꺼내가지고 햇빛을 한 번 봐보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중랑천에 체육시설이 많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많은 것에 비해서 현재 게이트볼장 있죠? 그 화장실을 쓰는 게 수영장 화장실을 쓰고 있죠? 그리고 저쪽에 새로 지은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 있죠? 거기는 겨울에도 씁니까?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에 회원님들 화장실은 수영장 안에 있는 것을 이용했었는데 저희가 하절기에 수해가 있어서 미리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게이트볼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철수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쪽에 있는 파크골프장 사이에 있는 화장실은 치수과에서, 지난번에도 두 차례 뺏다가 넣다, 뺏다 넣다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게이트볼장 회원님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옛날 같으면 장마가 끝났으면 빨리 원위치 시켜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화장실을 썼었는데 장마 끝났으면 갖다 놓지 않는다 그 불편사항 하나,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동절기에는 영하 10도 내려가고 하면 화장실이 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 못하죠?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현재는 철수한 상태인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하절기 끝나고 폭우가 앞으로 없을 거라 예상하면 갖다 놓고, 동절기에도 최대한 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진흥과장 오셔가지고 오늘부터 파크골프장 개방한다고 하셨거든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동파될까 싶어서 철수한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대체 화장실을 양쪽 두 군데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서로 원활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사업들이 주무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은 본부장님 혼자 들어오신 것 같으네요. 102쪽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 입주단체 부분은 행정지원과할 때 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내지는 훗날 입주단체심의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사전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어도 입주단체를 입주시킬 요량이면 어떠한 기준도 있어야 될뿐더러 구민회관 설계 당시에 공단에서도 그 사무실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일단 행정지원과에 드렸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부분은 이것과 별개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직들 정규직으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원래 당초 계획안을 전 직원들한테 시달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견조율을 수차례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수정안을 또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확정된 것은 없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사이에 노동조합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2개 노동단체가 통합이 돼서, 교섭단체를 통합해서 저희한테 단체교섭안에 그 내용을 넣어서 대화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노조 측에서 그게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의 방침은 직원들하고 노조하고의 어느 정도 공감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려는 것이지,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전에 10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현재 기본 방침이 직원들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 서로 동의가, 합의가 어느 정도 안 되면 진행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체교섭안에 제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의견이 정리가 되면 하는 거고 저희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섭안이 나온다든지 어떻게 마무리 되어 가면 의회에다가도 그 사안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언급했지만 지금 야외수영장을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쌓였든지, 흙이 쌓여서 흉물스럽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활기찬,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신경 쫌 끝까지 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시 사회봉을 위원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영, 이영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남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나 사업부서가 문화관광과, 가정복지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 첫 번째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동대문구 구민회관 부지와 전농동 문화부지 교환 건으로 장안동 354-5번지 토지 3,550.6㎡ 약 1,075평을 취득하고, 전농동 691-2번지 토지 2,979.7㎡ 약 902평을 처분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는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 회기어린이집 건립 건으로 부지면적 288㎡ 약 87평, 건물 신축면적은 512㎡로 약 155평을 기존 부지매입비 24억 5,000만원, 신축공사비 22억 7,997만 8,000원 등 총 사업비는 47억 2,9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안건 상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질의·응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먼저, 동대문구 구민회관 부지와 전농동 문화부지 교환 관련입니다. 동대문구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소유 장안동 354-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소유 전농동 691-2번지 문화부지는 현재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부지 내 포함된 토지로 우리 구는 당초 전농 제7구역 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2019년 12월 서울시가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 대표도서관에 포함된 문화부지와 구민회관 부지교환 후 구민회관 부지 인근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 결과 교환 부지의 기준가격은 동대문구 소유 전농동에 공시지가가 약간 높아 약 7억원의 차액이 발생되나 실제 교환 가격은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각각 감정평가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농동 문화부지는 현재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우리 구에서 토지를 활용할 수 없고 서울 대표도서관이 우리 구에 건립됨으로써 우리 구 주민의 문화적 혜택은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활용이 불가한 구 소유 토지와 매입 필요성이 있는 시 소유 토지의 교환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립 회기어린이집 건립과 관련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2021년 1월 상정·의결된 회기동 46번지 건물 매입에 따른 어린이집 신축 취득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512㎡ 지상 4층 건축물이며, 기준가격은 총 22억 가량 됩니다. 건립비 재원은 기 편성된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구비와 2021년 5월 하나금융그룹 민간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지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사비 산출기준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회기어린이집 건립비는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건축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등을 산출하였고, 그 외 가구제작, 지반조사, 인증수수료, 각종 인입비 등 시설부대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검토결과,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축공사비 산정과 건축공사비 대가요율을 적용한 설계·감리용역비는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계·용역·공사 모두 별도 시행사에서 추진함으로 집행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와의 긴밀한 협조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동대문구 구민회관 부지와 전농동 문화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문화부지와 구민회관 부지, 전농동 문화부지와 구민회관 부지에 대한 사전 이해는 다 하고 계시니까 넘어가서, 지금 현재 여기가 상호교환 한 것으로 서울시가 OK를 했다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공문이 확보가, 언제 어떤 공문이 우리 구청으로 공식적으로 와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 서울시에 교환요청을 했었고요, 서울시 협의 결과 6월 10일 날 시 방침을 정해서 저희한테 교환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정수위원

시 방침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시장 방침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서울시 공문에 보면 서울시 제1부시장까지 결재를 맡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제1부시장 결재된 문서가 하달됐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어쨌든 서울시 땅을 동대문구에 파는 거고 동대문구도 동대문구 땅을 서울시에 파는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서울시 회기 중이고 그 회기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예산 부분도 거기에 같이 올라와 있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수위원

감정평가 하는 부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는 감정평가 예산이 우리 같이 편성돼 있지 않은 예산이 아니고 자산관리과에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느 하나라도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둘이 얘기가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사전에 어느 정도 서울시 부시장까지 결재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만약에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하고 매입하는 게 승인이 각 의회에서, 시의회와 구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교환 방법은 자료를 보면, 자료 6페이지 보면 각각 감정평가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상호 교환을 한다. 금액을 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는 거 같은데 국가 정부 기관과 기관 간에 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천 몇 백 만원이면 서울시도 사천 몇 백 만원이 들 텐데,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예산 근 8,000, 9,000, 1억이 어떤 감정평가 업체한테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대토 개념으로 해서 차액 부분만 우리가 세입으로 받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기관 대, 그러니까 공공기관끼리는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원칙상 법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교환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들도 공시지가로 서울시에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감정평가로 하는 걸로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민간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하는데 굳이 9,000만원, 1억을 들여서 이렇게 꼭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규정이나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감정평가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감정평가를 서울시에서 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측컨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측을 해본 건데 서울시에서 처음에 재산 교환할 때 탁상감정을 한 거 같아요. 탁상감정을 했을 때 서울시가 대표도서관 부지가 한 204억 정도 나왔고…….

김정수위원

예? 대표도서관이 얼마요, 탁상감정 결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문서에 보면 한 204억 정도 나왔고…….

김정수위원

204억.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민회관 부지가 223억이 나왔습니다.

김정수위원

구민회관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구민회관이 더 비싸다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 제가 서울시에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김정수위원

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아까 말씀했을 때 공시지가 했을 때는 우리가 7억 정도 더 많은 걸로 판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우리 구에서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탁상감정을 했을 때 우리 구, 그러니까 문화부지가 훨씬 더, 서울시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에 같이 하기로 동의를 한 거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바보짓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서울시는 감정평가 하면 서울시 예산도 날리고 줘야 될 돈이 더 늘어나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자고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감정평가를 안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7억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보는 결과로는…….

김정수위원

탁상감정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탁상감정 결과 우리가 더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는데 서울시는 그러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자기네들이 처음에 탁상감정했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탁상감정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감정평가 자격증 한 명도 없지만 당연히 동대문구 장안동 보다는 전농동이 지가가 훨씬 비싸고 가치가 높아요. 그러면 탁상감정이 아니라 그냥 눈 감정을 해도 당연히 저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문화부지 땅이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면 7억만 주면 끝날 것을 10억, 15억 주게 생겼는데 왜 서울시는 그런 짓을, 오히려 우리가 하자고 해도 거절할 판에 서울시가 그랬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서울시에다가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복잡하면서도 시간도 오래 걸리죠, 예산도 들어가죠, 서울시는 손해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한 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야 땡큐다 그러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서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평가대로 교환을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교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왔습니까, 작년부터.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서울시장도 바뀌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좀 이상해요. 상식 선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단서조항이 있지만 원칙상은 감정가격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도서관 시설팀에 확인했을 때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합시다 했을 때 그쪽에 자산관리관에서 감정평가로 하라고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취득이나 매입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감정평가액입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추후에 감사를 받아야 되고 어떤 진행사항을 봤을 때 근거가 뭐냐면 가장 기본이 감정평가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재산의 매입이나 취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그러한 절차를 따지고 나중에 추후에 그게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를 했느냐, 매입을 했느냐, 교환을 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추후에, 나중에 어떠한 감사를 받든지, 뭐가 오더라도 감정평가로 해서 산술평균을 하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가 다른 거죠. 우리가 민간에서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로 한다면 감사 때 지적을 안 받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하고 동대문구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거래에서 ‘갑’은, ‘갑·을’을 굳이 따지자면 ‘갑’은 서울시거든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했고 서울시가 OK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래를 하기로 1차적으로 합의가 된 건데 서울시는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서울시 입장에서 감사가 두려워, 만약에 이걸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에 매각을 했을 때 그러면 감사를 면할 수 없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만약에 그래서 감정평가를 서울시가 요구했다면 서울시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단서조항은, 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이런 공공 기관과 기관의 거래일 때를 염두에서 그 단서조항을 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민간하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민간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관하고, 관 대 관하고의 대토 개념이기 때문에 대토하는데 있어서 굳이 8,000만원, 1억을 들여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고 그거를 납득하려면 결국 서울시가 이렇게 감정평가를 요구했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혹시 아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도 해주셨고 보고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건인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시가격이냐 감정가격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신 걸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해는 잘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국비에서 지원 받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기관 자체가 서울시와 우리 구청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라든지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한 집안 안에서 왜 이렇게 세금이 어떻게 보면 낭비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던 거 같고 저도 그런 질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굳이 지금 대표도서관 자리에 있는 우리 문화부지 930평을 거의 기부채납 하듯이 그냥 도서관 지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부지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데 우리 구로써는 엄청 유리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돈을 지불해 주겠다는데. 그리고 그에 적당한 가격을 받고 대토를 했을 경우에 문화회관이 지금 우리가 그때 신축하냐 리모델링 하느냐 할 때도 ‘시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신축을 못 가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다가 지금 이런 난관에 봉착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궁금한 걸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무리 탁상감정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할 때 보면 실거래가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또 주변에 보면 표준주택 표준지가라는 게 요소요소에 포인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확인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탁상감정을 한 것은 오히려 서울시가 19억을 더 받아가야 되는 가격이 나온 거고, 지금 우리 구에서 외부평가 기관이나 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공시지가는 7억 차이인데 탁상감정은 21억에서 92억까지 범위가 너무나 커요. 심지어 토지가격에, 지금 감정가격이 제일 비싸게 책정해 준 게 전농동 문화부지를 36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민회관 땅하고 차이가 우리가 탁상감정한 최고가는 92억을 더 받아야 되고 서울시에서 한 것은 19억이면 두 갭을 더해버리면 얼마가 나오죠? 19억을 더 하면 111억이 나오나요? 111억 맞죠. 그러면 361억 가격에 갭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갭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탁상감정도, 물론 탁상이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평가 기관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첫째 저는 궁금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산술평균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게요. 우리가 감정평가한 게 예를 들면 전농동 문화부지가 92억이 비싸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서울시에서 한 것은 서울시, 우리 구민회관 문화부지가 오히려 19억이 비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 전 단계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럼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를 한 업체를 합니까, 몇 개 업체를 복수로 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도 똑같이 감정평가협회라고 있습니다. 국가 공인기관인데 그쪽에다 의뢰하면 그쪽에서 순서대로 가는 식으로…….

전범일위원

그냥 랜덤으로 정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몇 개를 정하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몇 업체, 하나를 정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한 업체 정해서 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구에 한 업체가 지정이 될 거고 서울시에 한 업체가 지정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2개 업체가 평가한 금액이 우리가 예를 들면 92억이 비싸다고 나왔고, 서울시에 의뢰된 데가 19억이 우리가 싸다고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2개를 그냥 평균치를 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방법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공시가격, 우리 구 입장에서만 본다면 공시가격 7억 차이보다는 우리가 일단 탁상감정이 최소가 21억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훨씬 많은 비용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구에서 앞으로 우리 구 독자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었든, 공원을 만들든 하여튼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자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대토는 아주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억, 361억이라는 산식은 그쪽에 중개사가 평당 4,000만원 정도 간다는 추정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평수로 곱해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앞에 감정평가는 213억, 318억 정도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

과장님, 시간관계 상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재산 관련 돼서 잘 몰라서 재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원래 국가나 정부가 땅을 매각할 때는 조성 원가 이상으로 매각할 수 없다라고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규정을 잘 못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100억에 샀다가 200억에 팔면 땅 장사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은 그런 걸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박용천 집행부석에서 - 여기서 바로 하기는 어렵고요, 확인 한 번 해봐야…….)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가, 이 2개의 부지가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도 교환이 되어야지만 전농동에 대표도서관도 잘 수립이, 건립이 되고 또 장안동에도 구민회관 부지에 새로운 구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원활하게 될 거 같아서 토지교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바랬던 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차에서 좀 더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정리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나 재무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해놓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좀 더 명확한 답변도 되고 괜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실 관계 확인이 되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 회기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기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어린이집은 저도 어렵게 땅 확보하고 힘들게 토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올 초죠? 올 초에 회기어린이집 토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공유재산 심의가 잘,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잘 통과돼서 건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빨리 건립이 돼서 아이들이 여기서 보육을,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이 절차상에 문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부분이 작년 초에, 죄송합니다. 올 초에 토지매입 및 건축비 부분이 같이 통과가 끝났으면, 같이 한 번에 잘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런 시간을 오히려 더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최종적으로 건축해서 아이들이 입소하는 기간까지의 시간을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올 초에 한 번에 진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저희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재무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어가지고 공모 선정 여부가 확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모 선정 여부는 5월 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와 저희가 협의할 당시에 민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니 건립 건은 나중에 추후 별 건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게 협의를 거치는데 공문이 있었나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구두로 하셨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저는 그 협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어린이집을 사는 건, 매입하는 것은 가정집이었죠?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었나요, 다세대 이런 거였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다세대.

김정수위원

그냥 일반 주민들이 사는 그냥 집이었어요. 이거 살 때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해서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애초에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산거잖아요? 그랬으면 매입부터 철거, 건축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데 거기서 건축비 일부에 대해서 공모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유재산을 따로 올린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공모가 떨어졌으면 예산을 다 확보한 다음에 공유재산 올리려고 했습니까? 반대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공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리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또 10월 달, 11월 달 가는데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예산 확정이, 저희는 민자유치를 일단 노력을 하고 있었고…….

김정수위원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같이 올리고 나서 만약 공모가 되면 나이스한데 공모가 안 되면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공모를 해 놨지만, 공모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가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추경은 공모가 안 되더라도 추경은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 놨는데 공모 떨어졌다고 추경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할 수 있겠어요? 이미 건축에 대해서 승인이 난 건에 대해서, 추경 때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삭감할 수 있는 위원이 어디 있겠으며, 그렇게 되면 의회가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상식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모가 안 됐어도 건축은 합니다. 그렇죠?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공모하신 것은 잘한 거라니까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김정수위원

못했다는 게 아니라 공모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심의를 안 올렸다라는 것이 재무과 의견이라는데 재무과는 그때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재무과가 그렇게 한다면 해당 과에서는 “뭔 소리냐, 공모가 되든 안 되든 공유재산 심의 올려놓고 만약 공모가 안 되면 추경 확보해서 지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이제 와서 공모가 만약 안 됐으면 지금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다행히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준비를 잘해서 공모가 된 것은 축하드리고 잘한 일이지만 공모가 안 됐으면 공유재산 심의가, 전문위원님, 공유재산 심의 전에, 추경 전에 공유재산 심의 올릴 수 있잖아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건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렇죠?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확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됐고요, 다음에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 다만 집행부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계획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랬을 거라 사료됩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렇게 했으면 안돼요. 최소한 구립 회기어린이집은 그랬으면 안돼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이미 엄청난 실책을 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토지 매입하고 공유재산 심의 올리는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실책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어야 돼요.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다음에는 실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고급 오락장의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건축물에 비해 높은 세율로 재산세가 중과세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금년 6월 8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로 영업이 금지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소재하면서 높은 세율로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일반 과세 수준으로 세율을 경감하는 내용의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적 대응과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계속되어 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과세 대상 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감면이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흥시설 등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등은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조례 또는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25개 자치구에서 동일한 감면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논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제한 시설에 대하여 서민생활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감면 제외 등 패널티에 관한 사항은 법에 명시된 바 없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총 4개 부서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진 방식 및 시설규모 검토, 주민의견수렴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의거하여 동대문구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비비 지출금액은 4,788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또 접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일단 구민회관 자리에 하려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4월 29일 날 예비비 사용 계획이 승인이 됐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때는 서울시에서 시 방침이 6월 10일 날 내려 왔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보면 40여 일 전입니다. 시 방침도 대토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작년인가요, 올 초에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이 안 됐는데 또 용역비를 예비비로 쓸 만큼 이렇게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게 시급했는가? 너무 빨리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올 4월에 예비비로 용역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올리셨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4월 달에 구민회관 부지를 가지고 그쪽에 도시계획변경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 있는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로 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했으면 규모라든지 방향 설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용역을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기억이 맑지 않아서요. 올해 예산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었나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었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렸는데 삭감된 건가요, 아예 없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예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예 없었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추경이 올해 있었잖아요, 1차 추경이? 그때는 이것을 올릴 생각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안이 어느 정도 돼야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던 것이고, 기본계획안이 끝나면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래서 추경 때 올렸던 부분이 주차장 부지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매입비를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엽적인 문제로 보류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은 보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옛날 얘기지만 제가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2016년도 후반기에 기획예산과장 하셨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7년도 초반까지 하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18년도까지.

김정수위원

기획예산과장 하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잘 아실 텐데, 저도 과장님으로 기억하는데 2016년도 당시에 동대문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한 거 아시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2,000만원 들여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예산 어떻게 용역비 지출한 거 기억하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부지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직접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다 줘서 BTO식으로 하는 것으로 맡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그 예산 2,000만원 어떻게 확보했냐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고, 예산 전용해서 했죠, 이용하고?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끌어 모아가지고 2,000만원 모아서 했습니다. 그 자료 아직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동대문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새로디엔디’ 뭐해가지고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하려고, 용역을 한 거 맞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토지에 대한 해당 부지는 학교 부지였던 거 맞고요. 그때랑 지금 달라진 것은 토지가 달라졌고, 그때는 민간사업이었고 이번에는 재정사업이었다는 것은 달라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예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기 위한 용역임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산을 이용·전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 그래서 그게 결산 때 확인이 됐죠, 그렇게 용역을 한 것이? 그리고 이번에는 또 예비비를 집행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또 기획예산과장을 하셨고. 그렇다면 당연히 동대문구의 기조가 정해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절차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 방식이 좋지 않다, 추경을 해서 하든가 본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타당하다고 보고 시기적으로도 시 방침이라도 정해지면 논리라도 서요. ‘아, 우리가 땅을 이렇게 땅을 교환하기로 했고 지금 동대문구민회관이 저렇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든 빨리 하려면 일단 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썼습니다’라는 논리라도 성립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더 이상 반박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 방침이라도 끝나고 하시죠, 추경에라도 넣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단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요,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공감대를 갖고 추진했으면 아주 좋았을 상황이었다는 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계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구민회관 기능을 갖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그쪽에 건립해 보면 어떨까 하는 종합적인 의견이 있어서 용역을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곧 국장님 되실 수도 있고, 오랜 동안 경험도 있으신데 앞으로 남은 동안 원리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씀에 있어서 예비비의 기본 원칙이 맞았는가도 한 번 되새겨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도 사례도 알고 계시니까 생각해 보시고,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라도 구민회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양해를 먼저 바라고요, 제 기억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 예산이 편성된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1차 추경 때도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 말에 심의할 때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기억에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테니스장하고 장평공원하고 이렇게 용역 줘서 타당성 검토하는 거 진행되는 게 있죠? 정확히 뭔지 알고 계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구민회관 부지하고, 지금 구민회관 부지가 체비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테니스장 쪽은 공원 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회관, 저번같이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문화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라고 구민회관 부지가 공원으로, 거기도 대토하는 입장이잖아요, 테니스장하고 구민회관 부지하고? 그런 부분에 공원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요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고, 앞으로 사업이 결정됐을 때 우리 「지방재정법」에 타당성 용역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분명히 이 내용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 이것하고 틀려, 이것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주요투자사업, 5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확정됐을 때 용역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혼선이 일어나거든요?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랑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용역이랑 결국은 이걸 다 놓고 보면 귀결점은 하나예요. 테니스장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전제를 하고 이런 저런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저는 했거든요. 어디에 짓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그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갔고, 그냥 동대문구 현재 어떤 문화수요에 대한 거라든지, 인구라든지, 현재 문화기반시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이 과연 필요하느냐, 예를 들면 청량리역에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안동 구민회관 부지 앞에 테니스장 쪽에 옮겨서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줬던 부분이고,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은 저희는 그 사업을 보류하고, 그래서 용역을 과업 변경을 했습니다. 과업 변경을, 우리 동대문구 내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업 변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거랑 100% 동일한 것은 아닌데 문화예술회관을 테니스장에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편성을 했었어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삭감이 된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범일위원

아니, 제 기억에 그거랑 다르게 지금 이것은 위치랑은 상관없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래서 이거랑 조금 각도가 다르게는 추경에 반영했는데 삭감이 된 거고, 제 기억에는 도시계획과 것만 용역을 승인을 했고, 나머지 SH 부지 매입이랑 타당성 검토는 다 삭감을 했다니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별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 연장선상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추경이나 본예산에 삭감되니까 예비비라는 명목 하에 집행부 단독 의사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승인 받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을 승인받는 거잖아요? 그냥 보고하는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추경하기 전에 4월 달에 먼저 이것을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경 때 그 후속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요약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저는 OK입니다. 지으면 좋아요. 지금 구민회관 시설도 노후화가 됐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는 새롭게 건립하는 데는 OK입니다, 찬성.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대토문제 때문에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서울시에다가 대표도서관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300석을 확정은 아니지만 800석 규모로 늘려 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저러고가 다 확정이 안 났는데 벌써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대표도서관에 800석이 들어가면 굳이 이것을 지을 필요도 없고, 이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하냐? 시급하면 이거 하는 거 맞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을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하면 될 일을 왜 그러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어요? ‘SH공사 땅을 왜 매입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만 그것도 결국은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SH공사 땅이 150평 정도인가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SH공사가 별도로 뭐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뭘 짓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전농동에 있는 문화부지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듯이 SH공사도 자기 소유라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한테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제 임기 동안에 땅이라도 구매해 놓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라고 그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청장님이나 과장님 임기 내에 이런 것을 기반이라도, 타당성이라도 조사해 놓고 가겠습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시기를 앞다퉈서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 임기 내에 못하더라도 진짜 이런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타진해 보고 서울시랑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800석도 안 된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제안도 드렸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1,000억이고 2,000억이고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에다가 대표도서관 건물 안에 구민예술회관, 구민회관 기능을 같이 보탤 경우에 기둥이나 이런 것부터 더 오버 스펙이 되어야 되고 위로 더 증축이 된다면 그 부담을 우리 구가 다 할 테니 도서관 안에 요즘 백화점 짓듯이 원스톱 쇼핑이 문화공간이 되게끔 지어달라고 트라이를 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일본에 대표 시가 있어요. 제가 시 이름을 그때도 못 알려드렸는데 제가 어느 교육을 갔을 때 일본의 어떤 시가 도서관을 지으면서 아주 복합적인 공간으로 잘 지어서 그 시의 어떤 랜드마크도 되지만 시민들의 아주 활용이 제일 빈도가 높은 건물로 탈바꿈이 됐어요. 모범 사례입니다. 그런 걸 한 번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다가도 제안을 해달라고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거 저런 거는 다 그냥 얘기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모르겠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동료위원인 김정수위원이 말씀을 안 해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 부분도 우리 청장님뿐 아니라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전농동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약 내지는 선언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토도 좋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도 다 좋은데 지역 주민들한테 한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를 유치하고 이런 거는 저도 알고 있을 만큼 다 알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 주민들도 많은데 사전 설명회라도 갖추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지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의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전농동 부지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대토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게 확정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추진하고 앞으로 도서관은 이런 일정으로 갑니다, 이런 설명회 요식행위라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대표도서관 들어오면서 거기에 공연장을 800석 규모로 해달라고 지난 7월 9일 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서울시 문화본부장하고 문화시설과장이 만나서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구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사항이 변동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예비비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했다시피 이 사항이 다 결정되기 전에 4월 달에 우리가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충분히 질의의 요지는 이해하셨으리라,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대답도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한 7년 지나고 보니까 참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도 했으니까 예비비 사용은 어느 정도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비비는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수시로…….

이순영위원

꺼내 쓸 수 있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결재를 받고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7대 때 문화재단 만들 때 거기도 용역비를 예산에다 올려서 점잖게 오픈시켜서 의논조로,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면 문제도 없고 노발대발도 안 할 건데 그것도 슬쩍해서, 이태인의원하고 저하고 가서, 또 의장님도 가셨구나.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시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아니 의회에다 의논하고 우리가 문화재단 만들려는데 이렇다는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면 되지,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일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이순영위원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앞으로 해야 됩니까? 좀 잘 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이야기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 전에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그렇게 해서 이제 의회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우리는 1,000석을 계속 주장했는데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800석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200석 해서 1,000석 정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화문에 대규모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초구에 예술의전당 있고, 또 영등포에서 제2의 예술의 전당을 영등포 로터리 주변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북권에도 1,000석 정도는 필요해요. 어차피 대표 서울도서관으로 300석에서 800석이나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1,000석 정도를 하게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동북쪽에 중심으로 우리 전농동에 대표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걸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상할 때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실무선뿐만 아니고 간부진이라든지,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장

같이 함께 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1,800만원으로 관내 사립유치원 18개 원에 방역비, 방역물품 구입 및 시설개선 등의 용도로 원별로 각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 건데요, 지금 유치원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용도를 이렇게 정해놔 버렸잖아요, 방역이나 방역물품 이런 쪽으로. 그러면 유치원도 예를 들면 소상공인 범주 내에 들어서 국가재난지원금, 희망자금인가요? 거기에 대출이나 지원의 대상이 되나요? 영업제한 금지업종 해서 지원하는 데에 들어가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범주에는 유치원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당시에 서울시하고 시·구 협력자금으로 민생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해서 사각지대 발굴 대상사업으로 발굴해서 유치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다른 업종, 예를 들면 노래방 이런 데에 지원하듯이 학원이나 이런 데는 저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영업제한이나 금지 어떤 기간에 따라, 또 매출액 얼마, 정부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런 사립유치원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일단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손실이 클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 문을 못 연 기간 동안에 원아들이 원비를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런 경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쪽에서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자금이라고 해서 긴급지원을 연초에 했습니다. 했는데 원별로 2개월 20만원만 지원을 해서 최대 280만원인가 얼마, 제가 금액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많이 지원 받은 유치원이 280만원을 지원해서 상당히 다른 지원 사항이 없다 보니까 경영이, 유치원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원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립유치원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지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국·공립은 괜찮은 거 같은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사립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내에 18개소가 있나봐요, 18개원?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18개, 사립유치원이 20개인데 현재 운영 중인 데는 18개이고 2개가 휴원 중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면 사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 말이에요. 폐원한 데들도 있나 봐요? 그리고 유치원은 아직 폐원하고 이런 데는 없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유치원 쪽에서 폐원 유치원이 작년 3월 이후로 현재까지 4개 유치원이 폐원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4개가 폐원을 한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렇게 100만원 가지고 어떤 큰 도움이 되려나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재난지원금 사항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별도로 교육경비 보조금 속에서도 유치원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때 원별로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실태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다른, 우리가 학력신장 이런 쪽에, 물론 계정 과목마다 정해져는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유치원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할 때도 포함해서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예비비 지출을 하면서 저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원장님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이 공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다 다른 쪽으로 받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비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만일 원이라도 가서 대화할 때 집행했던 내역들을 알고 가면 좋았을 건데, 저도 이번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연락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2021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자치구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그다음에 폐업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를 도모하고자 예비비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기간인 2020년 3월 22일부터 1차 공고일인 2021년 5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1개 업체 당 5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6억원 중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업체 수는 2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억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4단계 격상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기간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예비비 말고 추경이나 이런 데에 편성이 한 번 됐었지 않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 조례 마련이…….

전범일위원

조례를 그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조례 마련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1,200개소라고 하셨는데 예상되는 개소가 1,200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회의 때 한 번 여쭤는 봤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소상공이라고 분류하는 게 매출이 5억이라 했어요, 얼마 기준이 있지 않아요? 얼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매출 기준을 보통 저희가 3억 이하로 잡고요, 상시근로자는 5인 이하로 잡습니다, 5인 미만.

전범일위원

상시근로자 5인 이하.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5인 미만.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이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13,0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전범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세무 관련 서비스 아까 하실 때처럼 13,000개가 이 13,000개네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예상하는 게 10% 정도가 폐업을 이 기간 내에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실태가 어떤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1,200개를 잡은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에서 상권분석팀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게 서울시 전 자치구에 똑같은 자료를 줬는데요, 그때 저희가 약 930개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저희는 단계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 조금 더 해서 1,200개를 예측하고 예비비를 집행했던 겁니다.

전범일위원

10%가 폐업을 하는 거네요. 혹시 폐업은 한 10% 정도가 한다고 보는데 혹시 신규로 창업을 하는 숫자는 어떻게 데이터 파악은 해봤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그렇게는 확보는 못했고요…….

전범일위원

아마도 그게 세무서나 이런 데에 협조를 받으면, 어차피 사업자등록을 낼 거니까요, 물론 업종별로 다 나올 거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폐업은 이런데 우리 동대문 전체 어떤 경제나 이런 걸 한 번 지표로 볼 수 있도록, 물론 신규창업은 %가 낮겠지만 업종별로 신규창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다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취업 청년층에게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취업장려금을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하게 되어 예비비 12억 7,685만 6,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1,306명에게 지급하여 6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6만원, 홍보 비용 및 상품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19만원을 포함하여 1차 지원사업비 총 6억 6,2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차 지원 미신청자와 금년도 하반기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 대상으로 9월 6일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8주간 신청 접수기한을 두어 2차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1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