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본회의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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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한 노고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856억 6,860만 8,000원 대비 504억 309만 2,000원이 증가한 7,360억 7,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6,620억원 대비 580억원이 증가한 7,200억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236억 6,860만 8,000원 대비 75억 9,690만 8,000원이 감소한 160억 7,1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6,620억원 대비 580억원이 증가한 7,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148억 9,248만 6,000원이 증가한 1,228억 6,938만원,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62억 9,373만원이 감소한 476억 5,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 3,000만원이 증가한 196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75억 8,141만 9,000원이 증가한 1,593억 7,80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2억 1,426만 3,000원이 증가한 3,406억 2,759만 8,000원, 보전수입금 등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8,66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8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9,690만 8,000원이 감소한 160억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909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3,07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한 6억 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76억 2,800만원이 감소한 147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12쪽 하단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6,620억원 대비 580억원이 증가한 7,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1,098억 33만원에서 8억 6,049만 8,000원이 증가한 1,106억 6,082만 8,000원, 물건비는 16억 4,044만 9,000원이 증가한 464억 1,82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상이전은 516억 8,439만 7,000원이 증가한 5,046만 2,630만 9,000원, 자본지출은 50억 5,536만 9,000원이 증가한 474억 3,748만 4,000원, 내부거래는 12억 7,163만 4,000원이 감소한 31억 2,423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3,092만 1,000원이 증가한 77억 3,28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9,690만 8,000원이 감소한 160억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5,894만 1,000원 대비 273만 1,000원이 증가한 6,167만 2,000원, 물건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952만원, 경상이전은 2,636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5,95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2억 1,312만 6,000원 대비 2,055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9,257만 3,000원, 물건비는 675만 5,000원이 감소한 3,363만 5,000원, 경상이전은 1,807만원이 증가한 1억 3,760만원, 자본지출은 2,266만 6,000원 증가한 6,366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인 내부거래는 1,200만원이 감소한 1억 6,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7만 2,000원이 증가한 55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30억 4,872만 4,000원 대비 7,289만 4,000원 감소한 29억 7,283만원, 물건비는 1억 7,787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9,470만 9,000원, 경상이전은 3억 3,052만 6,000원이 증가한 56억 3,818만원, 자본지출은 15억 9,282만원이 감소한 46억 8,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9,869만원이 감소한 1억 4,62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의회 43억 7,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억 4,197만 4,000원, 홍보담당관 14억 1,633만 9,000원, 행정국 1,675억 3,888만 4,000원, 기획재정국 303억 318만 7,000원, 보건소 325억 5,67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국 3,926억 9,167만 8,000원, 안전생활국 530억 95만 1,000원, 도시관리국 130억 9,023만 7,000원, 건설교통국 247억 8,33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3,070만원,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6억 100만원, 주차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147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57쪽 자치행정과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1억 4,029만원 등 3개 사업, 58쪽 문화관광과 2021 지역무형 유산보호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등 2개 사업, 59쪽 체육진흥과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보수 4억 2,230만원 등 2개 사업, 60쪽 중단부터 61쪽 중단까지 가정복지과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8억 3,094만 1,000원 등 4개 사업, 61쪽 안전재난과 자가격리AI 콜서비스 보조인력보수 등 3,119만 8,000원, 62쪽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상하차부지 매입 21억원 등 2개 사업, 도시계획과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4,000만원, 63쪽부터 65쪽 중단까지 지속가능도시과입니다.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사업추진 17억 1,600만 4,000원 등 7개 사업, 65쪽 하단 건설관리과 왕산로 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 16억 7,000만원, 66쪽부터 67쪽 상단 도로과입니다. 답십리로59길 도로확장 1억 5,521만원 등 4개 사업, 67쪽 중단 치수과 왕산로291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2억 5,000만원 등 2개 사업, 68쪽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 4억 9,771만 3,000원 등 3개 사업입니다. 69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30억 1,000만원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주민분들께서 제안하셨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31개 사업 9억 7,523만 3,000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운영)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부서들이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하신 거 같아서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세계적으로도 손 안에 들 정도의 대도시인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적인 도시에서, 물론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대도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든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어느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심오한 질의를 해 주셔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전범일위원

구의 입장과 전체 총괄하는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일차적인 조율을 과장님 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출을 할 때는 1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부터 문화, 환경, 복지, 특히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1개 항목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년 해마다 비중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 의미는 그 해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21년도와 좀 비슷하게 간 것이 복지 부분이 우선은 많이 증액이 됐고요, 복지 부분 쪽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것은 보건소 쪽에 보시면 보건업무에 대한 비중이,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보건업무 쪽의 비중이 좀 많이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교통이나, 우리하고는 사실 많이 영향이 없는 부분들은 조금 감소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나 예술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서로 많이 공감들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분은 저희 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북 쪽에 있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동대문구에 와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아이들, 자녀 키우기에 좋다’라는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는 교육적으로도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는 편입니다. 올해 예산도 보셨겠지만 교육의 부분에도 조금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답변처럼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간 만큼의 효과 그런 쪽을 어떻게 잘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여러 가지 분야를 선별을 하셨고 심사숙고하신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말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처한 현 상황에 맞게, 분수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물론 제가 예결위에서 복지 쪽을 다뤄 보겠지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이런 분야는 과하다,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아직은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적게 편성됐다 이런 부분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일단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분야도 분야지만 지금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분야가 쓰레기처리 문제랑 주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과연 우리가 나무도 심고 공원도 만들고 문화행사도 하고 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쓰레기를 어떻게 덜 배출하고 배출된 것을 빨리 제때에 수거를 해 가고 또 환경적으로도 해가 가지 않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데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다른 쪽으로 전용하다 보니까 소진이 되어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지만 이제는 주차장 특별회계 쪽으로도 전입을 다시 해서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된 공영주차장 건립 이런 것도 당초 계획보다는 어쨌거나 늦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세한 얘기는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주차장 문제도 1면이라도 빨리 건설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히나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삭선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보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 쪽에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금년도 예산안은 지금 여기서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기영합, 전시행정, 보여주기 식 그런 쪽에 예산을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복지 쪽이나 행정에서 보면 교육예산을 굉장히 많이 아주 열성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들여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굉장한 교육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또 한 가지, 아까 전 위원님이 얘기 잘 했습니다. 주차문제, 특별회계 250억이라는 돈이 항상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첫 삽은 언제 뜨냐?’라고 물어보니까 내년 말에 뜬다. 그 얘기만 자주 하더라고요.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구민이 다 바라는 마음이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이번 예산에 타이트하게 많은 것을 심도 있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복지 쪽에는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주민참여예산을 ‘동에서 넣었냐?’, ‘과에서 넣었냐?’, ‘어디서 넣었냐?’라고, 보지도 못한 데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처음부터 걸러내서 동에서 올라왔다, 아니면 구에서 올라왔다, 시에서 올라왔다라고 명확히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처음부터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예산에 7,300억이 넘는 정말 많은 금액인데 예산 짜느라고 애쓰신 우리 기획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정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11월 2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3억 7,664만 6,000원으로 2021년 대비 5억 47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전범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12월 1일 제2차부터 12월 8일 제7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2억 3,204만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3,256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18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SNS서포터즈 40만 5,000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SNS서포터즈 간담회 100만원 전액 삭감, 기타보상금 SNS서포터즈 840만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227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구청사CCTV 시스템 개선, 2,605만 9,000원 전액 삭감, 228쪽 행정차량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승용차 2,567만원 전액 삭감, 231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웨어러블 캠, 6,000만원 전액 삭감, 237쪽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경비 1,6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258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공공운영비, 통장 상해보험료 1,080만원 전액 삭감, 262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26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북한 이탈주민 소통카페 운영 3,268만 3,000원 전액 삭감, 행사운영비, 북한이탈주민 행복캠프 1,700만원 전액 삭감, 26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도서구입비,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 120만원 전액 삭감, 270쪽 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전농2동 청사 외부 데크 철거 및 타일 방수공사 2,600만원 전액 삭감, 271쪽 공유서울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공구 대여소 운영, 공구수리 및 구입 450만원 전액 삭감, 273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마을 활력소 운영 및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마을 활력소 활성화 업무추진 1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휘경아뜰리에 회기한지붕 시설유지보수 300만원 전액 삭감, 274쪽 참여예산제 운영, 시설비,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350만원 전액 삭감, 276쪽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주민센터 공기청정살균기 구매 7,2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279쪽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고미술전시회 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286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운영 9,600만원 일부 삭감, 공공도서관 운영, 9,766만 9,000원 일부 삭감, 작은도서관 운영 4,000만원 일부 삭감,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9,100만원 일부 삭감, 288쪽 관광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등 1,100만원 일부 삭감, 스마트 전자지도 콘텐츠 개발 2,2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스마트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 2,500만원 전액 삭감, 290쪽 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 도서마크비 3,000만원 일부 삭감, 서울대표도서관 부지 환경정비 용역 750만원 일부 삭감, 293쪽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도서관도서 1억원 일부 삭감, 체육진흥과 301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동대문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8,938만 8,000원 전액 삭감,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헬스기구 교체 2,000만원 전액 삭감, 302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관리, 시설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1억 1,535만원 전액 삭감, 303쪽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파크골프장 휴게 공간 편의시설 설치 1,500만원 전액 삭감, 족구장 배수로 설치 2,2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306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력신장 프로그램 학교시설 개선지원 9억원 일부 삭감, 307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무관리비, 우리고장 체험활동 교육영상 제작 7,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341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운영 700만원 전액 삭감, 행사운영비, 봉제업체 세무·노무교육 140만원 전액삭감, 기타보상금 2,936만원 전액 삭감, 341쪽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사무관리비, 자동재단기 장비 소모품 등 3,980만원 전액 삭감, 342쪽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기타보상금, 용역계약 5,880만원 일부 삭감, 344쪽 도시텃밭 조성, 재료비, 상자텃밭 보급 2,550만원 전액 삭감, 348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1,000만원 전액 삭감, 354쪽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행사운영비, 라이브콘서트 운영 600만원 전액 삭감, 355쪽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시설비, 기획전시실 공사 3,0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363쪽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취업 해dream사업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365쪽 청년취업 자격취득 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취업 자격취득 활동지원 3억원 일부 삭감, 365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우수 사회적기업 평가 580만원 일부 삭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정책과 627쪽 보건소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관리센터 집기비품 1,100만원 전액 삭감, 638쪽 건강도시사업, 행사운영비, 구민건강한마당 1,430만원 전액 삭감, 655쪽 더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1 40쪽 사무관리비, 도서 및 인쇄물 등 공단 규정집 제작 150만원 일부 삭감, 공단홍보물 제작 180만원 일부 삭감, 41쪽 지급수수료 2,100만원 일부 삭감, 43쪽 회의비 529만 2,000원 일부 삭감, 45쪽 복리후생비, 사무편의 지원, 임산부 사무편의용품 지원 30만원 일부 삭감, 47쪽 연구용역비 1,110만원 전액 삭감, 50쪽 행사실비지원금 274만 2,000원 일부 삭감, 정보화도서관 82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33만 6,000원 일부 삭감, 83쪽 사무관리비, 정기간행물 구입 570만원 일부 삭감, 신문구독 168만 3,000원 일부 삭감, 답십리도서관 92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33만 6,000원 일부 삭감, 92쪽 사무관리비, 정기간행물 구입 510만원 일부 삭감, 종이신문구독 128만 7,000원 일부 삭감, 휘경 어린이도서관 102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4만 2,000원 일부 삭감, 102쪽 사무관리비, 정기간행물 구입 120만원 일부 삭감, 신문구독 59만 4,000원 일부 삭감, 102쪽 행사운영비, 지역사회공헌 100만원 전액 삭감, 배봉산 숲속도서관 110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8만 4,000원 일부 삭감, 111쪽 사무관리비, 정기간행물 구입 324만원 일부 삭감, 신문구독 89만 1,000원 일부 삭감, 동대문책마당 도서관 119쪽 사무관리비, 정기간행물구입 120만원 일부 삭감, 구민체육센터 126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50만 4,000원 일부 삭감, 130쪽 차량선박비 1,500만원 일부 삭감, 이문체육문화센터 140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151만 2,000원 일부 삭감, 144쪽 차량선박비 500만원 일부 삭감, 151쪽 수탁자산취득비, 전기화물차 4,600만원 전액 삭감, 동대문구 체육관 156쪽 사무관리비, 정수기 종이컵 28만원 일부 삭감, 용두문화복지센터 185쪽 사무관리비, 정수기 종이컵 21만원 일부삭감, 188쪽 수선유지비 318만 4,000원 일부 삭감, 청소년 독서실 197쪽 기타보상금 1,820만 2,000원 일부 삭감, 다사랑행복센터 202쪽 사무관리비, 정수기용 종이컵 21만원 일부 삭감, 204쪽 수선유지비 492만 7,000원 일부 삭감,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2 238쪽 사무관리비, 도서 및 인쇄물 등, 공단규정집 100만원 일부 삭감, 공단홍보물 120만원 일부 삭감, 239쪽 지급수수료 1,400만원 일부 삭감, 241쪽 회의비 352만 8,000원 일부 삭감, 243쪽 복리후생비, 사무편의 지원, 임산부 사무편의용품 지원 20만원 일부 삭감, 245쪽 연구용역비 740만원 전액 삭감, 248쪽 행사실비지원금 182만 8,000원 일부 삭감, 거주자 우선주차 258쪽 차량선박비 341만원 일부 삭감, 전체적으로 총 32억 6,460만 6,000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민경옥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 12월 1일 제2차부터 12월 7일 제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71억 2,339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386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행사 운영비, 동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3,000만원 전액 삭감, 387쪽 민간협력 체계 구축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3,586만 6,000원을 일부 삭감, 394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자원봉사 신규 프로그램 900만원 전액 삭감, 39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85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412쪽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육 교직원 명절수당 1억 8,300만원 일부 삭감, 보육교직원 교육 연수비 4,500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방역 소독비 3,900만원 전액 삭감, 41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1,000만원 일부 삭감, 415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연수비 36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20만원 전액 삭감, 427쪽 여성복지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지원, 민간위탁금, 동대문구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42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550만원 전액 삭감, 아동청소년과 44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아동친화 달력 1,000만원 전액 삭감, 444쪽 청소년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주민참여예산) 1,860만원 전액 삭감, 445쪽 청소년복지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276만원 전액 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453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2,800만원 일부 삭감, 457쪽 노인지회 및 경로당 내진보강, 시설 및 부대비 8,907만원 전액 삭감, 468쪽 시설비, 공유시대, 마을의 공간을 공유하다 4,961만원 전액 삭감, 안전재난과 476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시설비,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그림자 조명 477만원 전액 삭감, 태앙광 도로표지병 3,030만 3,000원 일부 삭감, 479쪽 재난예방관리, 시설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 800만원 일부 삭감, 스마트도시과 486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직원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500만원 전액 삭감, 487쪽 구민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 기타보상금, 구민정보화 교육용역, 주 강사료 3,500만원 일부 삭감, 보조 강사료 1,290만원 일부삭감, 491쪽 데이터분석사업 용역,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 심사수당 16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데이터분석 사업 업무추진 30만원 전액 삭감, 491쪽 데이터분석사업 용역, 전산개발비, 데이터분석사업 용역 9,8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498쪽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1억 9,000만원 일부 삭감, 재활용품 음식물 수거 관리, 사무관리비, 녹색장터 500만원 전액 삭감,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100만원 일부 삭감, 499쪽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 포상금, 재활용품 수거실적 평가 370만원 전액 삭감, 500쪽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타보상금, 주민현장평가단 운영 140만원 일부 삭감, 504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시설비, 휘경 청소차고지 노후 컨테이너 철거 2,850만원 전액 삭감, 507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음폐수 처리 4억 8,300만원 전액 삭감, 510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차고지 노후개선 1억 1,200만원 일부삭감, 맑은환경과 522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관리, 시설비 7,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540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시설비,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2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561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노후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공원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초기 240만원 전액 삭감, 공원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송풍기 240만원 전액 삭감, 563쪽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시설비, 안전진단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안전진단 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564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청사관리 및 행사 조경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568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 청량중학교 등 10개소 500만원 일부 삭감, 572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녹지대 수목식재 및 생육환경개선 8,67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중랑천 녹지현장 사무실 환경개선 4,000만원 전액 삭감, 573쪽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 시설비, 도시농업체험학습장 방범용 CCTV설치 2억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584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 사무관리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2,300만원 전액 삭감, 공공운영비, 불법유동광고물 잔여물 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배상금등, 부당이득금 반환금 25억 112만 9,000원 전액 삭감, 586쪽 상생문화거리 조성, 시설비,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12억 5,113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589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1억 2,300만원 일부 삭감, 591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책자 135만원 일부 삭감, 홍보물 390만원 전액 삭감, 플래카드 440만원 일부 삭감, 제설도구 750만원 일부 삭감, 594쪽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유지보수비 차량 1,850만원 전액 삭감, 600쪽 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비, 귀갓길 가로등 설치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 601쪽 안전한 거리와 안심 장보기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푸른빛 밝은 보행로 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 치수과 604쪽 수해예방 대책 추진, 공공운영비, 수방대책용 장비 사용료 622만 8,000원 일부 삭감, 607쪽 준설·기동반 운영, 재료비, 관급자재, 디자인맨홀 715만원 일부 삭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시설비,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1억 4,200만원 일부 삭감, 612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시설비,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617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방호울타리 4,990만원 일부 삭감, 차량진입 금지봉 3,527만 5,000원 일부 삭감, 도로반사경 625만원 일부 삭감, 시선유도봉 1,000만원 일부 삭감, 중앙분리대 2,020만원 일부 삭감, 618쪽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일부 삭감, 619쪽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시설비, 신이문로 보행환경개선사업 8,187만 2,000원 일부삭감, 620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성북천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 1,500만원 전액삭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주차행정과 777쪽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위탁금, 민간 견인대행료,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견인대행 2,400만원 일부삭감, 전체적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71억 2,339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2,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 편성된 해당 부서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경산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의 위원회별 예비심사…….

김남길위원

의사진행 좀 발언할게요.

남궁역위원장

이거 한 다음에 하지, 지금 읽는 중이니까요.

김남길위원

마감할 것은 아니죠?

남궁역위원장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길위원님 의견 말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지금 복지하고 행정에서 자료가 왔는데 복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준 자료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몽땅 통으로, 전체적으로 오지 않고 또 공단 측은 하나도 넘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뒤에 공단 게 하나도…….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잠깐만 과장님, 내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지금 행정은 모르잖아요. 복지에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세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아시다시피 항목도 많고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삭감 항목이 수십 가지, 100가지 다 되는 정도라서 어제 물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발표문에다만 넣어드렸고요. 지금 우리 박현미 팀장이 정리중입니다. 공단 거는 따로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10시라고 굳이 시간을 하지 말고, 시간을 늦춰서라도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시간에 쫓겨서 꼭 10시로 박아놓고 일을 해야 되나요? 안 그래요? 자료를 충분하게, 전문위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일을 하게 해야죠.

남궁역위원장

세입부분 때문에, 설명 듣는 것 때문에 당겼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전문위원님들이 일을 하다가 나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늦춰서 편안하게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고 일을 진행했어야죠.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5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기획예산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소랑 많은 부서들, 행정지원과도 고생들 많으신데 일단 지원을 나가시는 모든 과들 정말 애써주시고 계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하면서 그래도 삭감하면서 희소식이 하나가 있네요.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분석한 성과 결과가 동대문구가 이번에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받으시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인센티브 5,000만원 교부 예정입니다. 연내에 교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애쓰셨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최우수상 되시고요. 이렇게 인센티브 받느라고 애쓰신 과에 부구청장님 포상금 좀 주십시오. (○부구청장 최홍연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운용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제대로 편성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서울 25개구에서 이 정도로 운영결과가 나온 부분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입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전체 과를 어떤 결산대비 저희가 세입 잡혀지는 부분들이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세세하게 과마다 할 수는 없고, 꼭 예산과가 세입을 잡으실 때는 재무과 쪽에 결산 나와지는 수치를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늘 하다보면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나름대로 이번에 297억을 편성하셨고 전년 대비 한 78% 증액을, 한 130억 정도 78% 정도를 증액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재무과에 가서 결산을 보게 되면 결산세외수입,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 나온 거 보면 459억이다 보니 70% 정도도, 전년도 대비는 130억으로 올리셨지만 70%도 지금 반영을 안 하셨어요. 물론 부담은 있겠죠. 거기에서 저희가 보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41억씩, 뭐 46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단계로 3년치가 와지다 보니 내년까지는 그게 되는 상황이지만, 후년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기획예산과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예산이 나중에 저희가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처리 됐다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남다보니 단체들에서 동대문구가 돈이 많이 남았다, 우리 예산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고, 예산과 입장은 알아요. 몇 년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잡아가지고 적자가 나서 동대문구가 빚졌다 이 말도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알지만 이거 좀 더 반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들이 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도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다 성과가 나서 이렇게, 특히 효율성 부분에서 저희가 우수구 선정이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격려금은 저희만 받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다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순세계잉여금, 그렇지 않아도 매년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나름 현실화 하려고는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30억정도 더 증액을 했고, 욕심 같아서는 사실 더 많이 편성을 하고 싶었었는데 전에 있었던 그런 적자가 났던 경우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세입을 추세를 잡는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를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다만, 저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거, 현실화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거 그거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조금은 어차피 픽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못 줄이는 거고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 주셔서…….

신복자위원

이거 삭감하지 말라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산을 많이 삭감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아니요,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저 안 끝났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안 끝났어요?

신복자위원

죄송합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다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부분 쪽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세입부분에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보면 재활용센터 1, 2, 3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이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1년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 세입을 보면 대략, 이거는 부구청장님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고심을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 저희가 연 임대료가 700만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신복자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활용법에 의해서 세대 면적대비 두 군데 센터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세 군데까지는 안하셔도 될 때 1년에 700만원 받자고 3센터까지 운영하는 건 안 맞고, 지금 환경미화원들 휴게소 몇 억씩 주고 찾아보려고 하면서 명시이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공간들을 그런 쪽으로도, 1년에 700 받자고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고 적어도 법적으로 저희가 준수해야 될 2센터까지만, 1, 2센터만 있으면 되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쪽으로 좀 검토가 돼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나 복지를 다 넘나들더라도 행정 쪽에도 필요, 남아돈다는 공간들이 저희 쪽에서 보면 회기한지붕이라든지, 아뜰리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과들도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입으로만 막연하게, 많지도 않은 세입 잡으실 일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청소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을 30 몇 군데 했다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 진짜 이게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희 구에 관심을 갖고자하는 취지에 맞는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들을 보다보니 정말 이게 주민이 순수하게 올렸을까 라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유시대, 마을공간을 공유하다 4,900, 5,000만원 돈. 그리고 성북천에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주민이 했을까, 회기동 안녕마을 시설물정비 이러다보니 정말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앞장세워서 올린 거 아닌가, 해당 과가. 그런데다 CCTV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적어도 14개동을 편성하려고 하셨으면 어느 동 주민이 CCTV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 동에 개수는 뺀 상태에서 해당부서에서 13개만 올리시든지, 저희가 좀 납득이 갈 만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이 언제쯤 편성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시기는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보통 4월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받은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리고 엠보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바일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것과 또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회까지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그리고 최종 되는 게 보통 7, 8월에 확정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과 예산보다 먼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봤습니다. 한 6개 정도가 예산 올라온 것과 유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가 했는데 부서 의견을 들었더니 당초에 본인들이, 예를 들면 1억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5,000만원만 편성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도 편성한 거고요. 중복 지원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제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점점 저희가 조금씩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주민참여예산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을 여기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더 개선해 나갈 생각이고요. 모집하는 방법도 공모방법이 종전하고 다른 건, 종전에는 사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확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동해서 들어오거나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에 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믿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위원님들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은 좀 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신복자위원

과에 사업예산 전에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결정난다는 말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155쪽에 보시면 문화관광과라든지 체육진흥과 이런데 보면 카페 임대료를 책정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근데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에 있는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카페 임대료랑 벚꽃길 북카페 임대료는 감액내용이 안보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할 때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카페 세입을 줄였다면 어느 카페나 똑같이 가야되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거기에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세출부분을 하실 때 들으시겠지만 카페마다, 예를 들면 영업이 종료된 곳들도 있고 어떤 곳은 영업이 아예 종료가 되었거나 임대기간 관계 때문에 임대가 1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다 이유가 있어서 사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 부서가 다르니까 이게 혹시 그런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하시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 봐서 이유가 있는 곳은 감액했고, 그리고 당연히 공시지가 이용해서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되는 곳은 인상을 하고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일단 현실에 맞춰서 했다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우리한테 입주해있는 입주기업이나 이런 카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착한 임대인’ 이러듯이 일정부분 감액을 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임대계약기간을 떠나서 영업하고 있는 감액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인가는 금년도 3분기를 2년 전에 3분기랑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적든, 크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야 되는데, 물론 부서에서 현실성을 반영을 하셨다니까 일단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수입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불법현수막 게시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지금 보면 우리 지정게시대가 14곳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한 곳당 한 7개 정도를 게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공단에서 게시된 광고랑 청풍유스호스텔을 제외하면,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건 현수막은 한 두 곳밖에 게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산을 올해, 전년하고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세입을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161쪽 건설관리과 하단에 보면 가로판매대 사용료랑 구두수선대 사용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50%, 절반을 반영했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코로나 관련으로 경감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 가로판매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우리 거리가게에 있는 그 중에.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허가제로 바뀌어서 우리가 거리가게 하우스를 지급한 분들한테만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아직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료를 전혀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징수가 안 될 거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건설관리과 혹시 와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용준 좌석에서 -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계획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든가 해야지,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사용료까지 내고 있고, 이분이 그냥 노점으로 있었으면 사용료 안 낼 건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반대급부가 있더라도 추진할 때는 계획한 시점이 있으면 계획한 시점까지 달성하려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누가 약속을 이끌어내서가 아니라 청장님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신년회에서. “올해 안에 정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지금 2년이 다 된 거예요, 앞으로도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큰돈은 아니지만 이러려면 여기도 아예 사용료를 받지 마시고 다 정비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리고 이런 판매대도 나가보시면 허가제라고 그래서 무슨 덕을 보려고 가게만 받아놓고 문 닫아 놓은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신복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동네별로도 너무 편중이 되어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도 시키고, 크게 보면 구정업무에 대해서 소통도 되고 자부심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도 전액 삭감이 됐지만 주민참여제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주민들이. 그래서 예산 편성 항목도 당초 생각한 거랑 거리가 먼 게 많고요. 물론 동네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취지는 좋아서 많이 응모를 했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정해졌는데 의회 차원에서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자료를 내고 공을 들였던 주민들이 다음에 할 의지가 생길까요?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예산은 무심의로 의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굳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지 말고 주민들한테 어떤 동네의 개선점이나 사업할 게 필요한가를 받으셔서, 이 과정을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해줘야 될 사업은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삭감이 되더라도 그렇게 동기부여를, 의지를 꺾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될 거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주민참여예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각 동네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로 주민세를 지원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각 동네별로 필요한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편성 목을 잡아서 들어오다 보니 지금 불공정 사례까지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당초 취지하고는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의회에도 포괄 예산편성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 건을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 반대를 무릅쓰고 질타를 받아가면서 지금 없애놨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편성권을 나누지 마세요. 편성을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문제가 많다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저희 구만의 제도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걸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문제점이 많다는 것 저희 또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시라는 그런 교육도 그동안에 물론 해왔지만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혹시 관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다시 한 번 저희 스스로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가 나왔는데 그 제도를 보기까지가,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은 17년 정도 됐지만. 그래서 과정을 지금 거쳐 가는 중에 있는 거라서 이거는 신중하게 하고, 다만 하는 동안에는 지금의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동이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주민이 제안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져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가 않은데요. 지금 타 구에도 다 하고 정부의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강제규정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지금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10억을 편성하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전범일위원

10억은 25개 구가 똑같이 10억입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합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10억을 편성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 얼마 편성 하셨냐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올해 이번에 편성한 거요?

전범일위원

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31건에 대해서 9억 7,523만…….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편성할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으로 마무리를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10억이라는 룸을 만들어 놓고 10억에 맞추려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거 위에서 하라한다고, 안한다고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또 다른 평가항목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기본 스펙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거는 다른 평가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더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우리 구 현실에 맞게끔 1건이 없으면 1건도 안할 수 있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기획재정국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전범일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년간 지나왔지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범위를 10억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아마 그걸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각 기관의 평가 같은 거는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여민주주의랄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현대사회에 와서 그것이 점점 더 늘려나가는 추세가 각 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금액을 10억으로, 그 미만이었었는데 상향시켜서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게 되면 10억 이상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10억 범위 내로 조정을 하는 거지, 10억으로 맞춰가지고 당초에 시작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10억 범위 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억이 더 넘게 들어오는 사업을 조정해서 10억 정도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참여하는 게 좋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네요?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정례회에서도 이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참여한 분들 마음을 헤아려 봤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 운영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굳이 10억이라는 그런 데에 욕심 부리지 말고, 10억이 넘어도 좋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되는 사업만 들어오면 20억인들 괜찮죠. 위원님들이 삭감하겠습니까,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제대로 근본을 지키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게 악용된 사례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말은 허울이 좋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이냐고 의문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주민자치회를 이용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공모 받았을 때 금액에 제한을 두지 말고 더 올리든 더 잡든 그렇게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745쪽, 757쪽부터 758쪽, 그리고 769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예산안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담당국,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4,1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283만 8,000원 대비 91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감액된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긴축해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0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반갑습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행정을 또 다뤄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많을 텐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잘 모르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 말입니다. 일반 할 것 없이 고위, 또 공익 부조리 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많이 접수가 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권익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것도…….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안 오고 권익위를 갔다 이리 넘어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통상 그렇게 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몇 건 정도 넘어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익신고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1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또 1건 있어 가지고…….

김남길위원

2017년도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렇다 치고 올해 것은 건수가 뭡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올해는 출장여비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출장? 출장비 횡령이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횡령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 규정에 따르면 보통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를 받은 다음에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5월중에 청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2016년도치하고 2019년도 2개년도치를 조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 30% 정도 되는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책자 보면 210페이지나 다름 없거든요.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상금을 주면 법적으로 30%를 줘야 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부패방지법 시행령」 상에 환수된 금액의 30%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 30%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30%를 주면, 아까 신고자가 출장에 대해서, 환수금액이 지금 총 얼마나 돼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환수를 한 1,600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 490만원 정도 계산해서…….

김남길위원

환수금이 1,600인데 거기에서 460을 줘야 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490 정도.

김남길위원

490, 그러면 환수를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 지급하고 환수를 해야 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먼저 환수를 바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급은 권익위에서 먼저 선 지급을 해 주고 저희한테 달라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권익위로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권익위로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권익위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구에 올해, 원래 자동차로 카파라치 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상금만 노리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면 쓰레기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면 한 사람한테 몇 건이면 몇 건, 금액이면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제한으로 몇 건을 할 수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한 사람한테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그런 건 없고요.

김남길위원

제한이 없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10건이면 10건 다 포상금을 줘야겠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건건이 다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직장생활 하는 것 보다 낫겠네, 그 사람이.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제도가,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출장에 대해서 걸렸다 그러면 징계로 갑니까, 어떻게 뭐 감봉처리를 갑니까? 우리 구 담당관에서 하는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게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걸리는 게 3회 정도 걸리면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괜찮고 세 번째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세 번째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너무 관대하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

김남길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문구가 ‘동대문구 청렴’ 아닙니까? ‘청렴’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오다 가다, 사람이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실수라는 게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의도적으로는 하지를 않는데 실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교묘하게 잡아가지고 포상금을 타먹는 그러한 제도,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 건만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봐야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우리 공무원님들 지금 다 듣고 있을 텐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렇게 의외로 돈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참 아까운 거는 있습니다. 환수하는 거는 관계는 없지만, 어차피 구의 돈으로 들어오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대비책이라는 게 있나요, 방지책이랄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 사항으로 하나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사전점검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사전점검을 할 때는 구두상이나 이런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제반사항이 또 뒤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통상 저희가 하는 감사사항이나 이런 점검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팀도 있고 감사팀도 있기 때문에 감사 사항으로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조사팀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저희 인원으로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303’ 포상금에 대해서, 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수 공무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그 정의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공무원이라 하면 몇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례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보상을, 포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통상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그런 게 있고요.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몇 명씩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이라든가 나름대로 정해진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하고 성과급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표창도 하고 이건 포상금 금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민경옥위원

이게 개인한테 나가는 거고, 어쨌든 우수공무원 참 좋잖아요.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서 그냥 질의를 했고요. 211쪽에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214쪽에 포상금 쪽, 상단에 보면 ‘303’ 포상금에 응답소 현장민원처리실적 우수 포상 있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적기는 해요. 100만원인데 응답소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몇 개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응답소를 통해서 하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응답소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 통상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보면 교통, 도로, 청소, 주택, 가로정비 이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게 들어오면 과장님이 부서로 다 연결해 주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어차피 우리 시스템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서면 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수, 처리기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점수화를 시켜서 1, 2, 3위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선정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1위는 30만원, 2위는 2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럼 포상이 개인이 아니고 부서 단위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개인한테 줍니다.

민경옥위원

개인한테 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민경옥위원

개인한테 100만원,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에요? 여기도 10만원씩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