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 었으므로 제1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사업팀, 도시팀, 재난안전관리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박상철입니다. 2007년도 건설사업팀 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건설사업팀의 업무추진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건설단가와 설계기준을 표준화 하도록 해서 예산낭비와 함께 부정시비를 일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각종 사업의 설계에 대한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설계하도록 추진해서 예산절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설계감독 준공검사를 분리해서 시행하고공사현장에도 시공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지주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역업체, 지역생산자재와 지역장비들이 공사에확대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선정에 대한 민원과 의혹해소를 위해서 중대 규모로 시행되는 신규사업추진에지역주민들과 시의회의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신규사업추진시에는 환경과 미관에 우선을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07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저희 관내에는 군도, 시도, 농어촌도로 해서 총 419개 노선에 1,018.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장율은 66%입니다. 2007년도 도로사업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24건해서 총 25건에 224억 6,400만원을 투자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설명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지구별 내역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대현～아천도로 확장포장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안면 아천리에서 대현리간 군도35호선 3.8㎞를 8m 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계획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해서 2009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6월에 진입구간 77m 1차분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잔여구간 3.7㎞는 작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해서 금년도 5월에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는 확보된 예산 8억원으로 편입토지보상을 하고 사업을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헌신동에서 부원동 구간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구간과 만산삼거리에서북천교구간 국도3호선 확장, 포장구간해서 2개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8.66㎞이고 총 사업비는 98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 29일 착공해서 2010년 3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 155억, 시비 77억3,200해서 총 232억 3,2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병성천교와 화산육교, 외답육교를 가설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확보된 예산 국비 150억원으로 문화재 시발굴을 하고 북천교를 가설하면서 국도3호선 구간에 토공과 함께4차선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편입토지보상과 문화재발굴이 지연되어서 공사추진에 차질을 빗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강창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군도11호 선상에 계획된 교량으로 총 연장은 교량 640.5m를 포함해서 1,418m입니다. 사업비는 236억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은 2003년도 군도 중장기계획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반영되어서 2006년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5월에는 확보된 예산2억으로 접속도로구간 편입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추경에 예산을 일부확보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잡고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교량이 노후되어서 개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해서 지방도로정비사업 교부세 보전사업으로 확정되어서교부세가 배정되고 있습니다만 교부세가 일괄 배정되어서 시 전체에서 사용계획을 하면서 집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화동 우회도로 확장포장공사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총사업량은 1,243m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57억 6,200만원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말까지 준공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확보된 예산 3억 1,700만원으로 편입토지보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확보된사업비 13억원으로 편입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방도로정비사업 교부세보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우산도로확장포장공사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내서면 서만리에서 외서면 우산리 구간 군도8호선입니다. 사업량은 1,600m이고 사업비는12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작년도에 1차 633m를 발주해서 금년도 6월 준공을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967m로 확보된 예산 8억9,300만원으로 금년 4월에 추가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곡 상촌도로 확장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낙동면분황리에서 낙동면 상촌리간 군도 6호선에 3,293m를 확장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자계획해서 2005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까지 사업비 21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1,733m를 포장 완료하고 1,560m는 보상완료하고 일부 확장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확보된 사업비 10억원으로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입니다. 2007년도 사업구간은 화서면화령초등학교와 모서면 모서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착공해서 9월까지는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대상 16개 중에 현재까지 남은낙서초등학교와 상주감꽃유치원, 상희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다음은 무양～남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북천교에서 쑤안 삼거리구간에 1.8㎞를 왕복 6차선으로확장포장계획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총 289억입니다. 현재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12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보상은 우리시가 하고 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국비예산 전액을 받아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낙후지역의 체계적인 종합개발로 농촌지역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시관내 13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9건으로투자계획되고 있는 사업비는 총 30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 면은 6개 면으로 사벌, 내서, 모서, 은척, 공검, 화남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간 연결도로 등 총 17건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용역설계를 마치고 공사발주해서 올 10월까지는 공사가 모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서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동, 공성, 청리, 외서면 해서 4개 면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로 9년간 연차별로 투자계획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고 면당 30억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대상 면은 2개 면으로 낙동면과 공성면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포장공사 16건으로 19억 2,200만원입니다. 각지구별로 설계용역 중에 있고 4월에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권역당 3～5년간 70억원을 지원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는이안면의 야무진 권역과 은척면의 황령?남곡권역해서 2개 지구가 선정되어서현재 사업을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안면 야무진권역 사업기간은 200 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9월에 실시설계를 주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은척면 황령?남곡 권역은 2006년6월에 대상권역으로 농림부에서 선정되어서 작년 12월말까지 농림부에서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사업추진계획입니다. 야무진권역 양범1?2?3리와 안룡 1?2리, 문창1?2리는 금년도 1월에 이미 사업을 시행해서 한국농촌공사에 대행시켜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21억 6,300만원입니다. 황령 남곡 권역인 남곡1?2리와 황령1?2?3리는 2007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은 상태로 사업은 2011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타시도 접경지역 주요 도로변에 쉼터를 조성하고 관문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우리 도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경북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소공원조성과 경계지역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지는 모동면 수봉리외 8개소의 도계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까지 도 캐릭터인 천마상 홍보판을 8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화남면 평온리에 도 홍보판을 설치하고 모서 호음에 소공원을 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우리시의 총 답 면적은 19,249㏊로서 수리안전답률은 92 %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계속사업 58개 지구에 108억 3,900만원, 특수시책사업 1지구에 2억원 해서 총 59개지구에 110억 3,900만원을 투자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FTA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를대비해서 과수 주산지에 용수공급과 배수로 및 경작로를 정비해 줘서 생산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지구는 모동면 신천리 신천지구로 60㏊의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12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15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병성동과 함창읍 하갈리, 사벌면 퇴강리에 배수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사업을 발주하였고 3월 22일날 업체가 선정되면 3월 중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봄마무리사업과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해서 2종류로 추진되고있습니다. 2007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금년 11월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공검면 화동과 청리면 마공, 낙동면 화산리해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31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 사업시행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고 1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착수가 되어서 2007년도 2월 7일 착공해서 12월 30일 준공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외서 관동리와 모동덕곡리 해서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에서 2008년도 11 월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4,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에 기본계획수립을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경에 경상북도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 11월경에는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팀장님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보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지체되니까 간략하게 보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 보다도전체적인 업무를 우리가 보고받아야 되지 그러면 서면으로 대처해도 됩니다. 다보는 것 같았으면....

전체적으로 다 안 읽으셔도 우리 의원님들이 집에서 다....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특수시책이라든지 주요사업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예.

일반사업은 보고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서면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사업인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공성면 산현리 안산지구와 은척면 무릉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2008년 5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사업비는 22억 5,7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는 문화재 시발굴을 4월 28일까지 완료하고 재반절차를 거쳐서 금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5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전력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배수장기반 시설 자동화 사업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의 운전을마을 수리계로 위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운전과 긴급사태시에 대처능력이 없어서 시설의 자동화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서 이번에 1지구를 시범적으로 자동화시설계획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위치는함창 금곡 배수장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에 사업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금년 4월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6월경에는 시험가동을 마치고 정상가동이 되도록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물거리 정비사업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내의 거리와 풍물시장이 무질서한 차량과 상품진열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손님맞이에도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풍물거리를 깨끗하게 일제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에도다소 기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정비사업구간은 남성동 중앙시장내에 있는 풍물거리와 주 간선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도체를 대비해서 4월 1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55개 상가 중에 46개 상가에 사업의 동의서를 진구했습니다. 중앙시장 연결사업 및 풍물거리사업 착공도 금년 3월 5 일에 착공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타기관 시행사업으로 시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다소보탬이 되고 참고가 되도록 요약정리 해놨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사업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212쪽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구마다 1억씩 예를들어서 삭감되었던데요.

금년도 사업비가 말입니까?

예.

이게 현재 국비가 확보가 다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구간에가령 사업비가 줄어서 그 구간에 다 할 수 없는데 그럼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향후에는 미확보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소정의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억씩 그 구간에 줄었는 것 같으면 확포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포장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럼 차후에 그것을 발주하실 계획입니까? 확보하고 나서....

사업은 발주를 하고 사업시기를 완급을 조정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5억 같으면 4억씩 줄어 가지고 다 못하는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셔 가지고 향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호 의원님.

예. 박준호 의원입니다. 강창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창교 잠수교지요. 잠수교 준공 한지가 한 20여년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때가 시군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지요?

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팀장님 소관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이게 20여년 밖에 되지않았는데 지금 다시 재건설된다는게 사실은 앞서가는 건설행정이 아니라고생각을 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백년대계를 보는 계획이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할 당시도 제가참여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본교를 논의를 하다가 예산이나 제반여건이 안되어서 잠수교로 계획하고 장래에 본교를 염두해 두고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우리 사업 설계기준이 바뀌어서 순 경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수단면 계산관계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시설 해 놓은게 확장시설을 해 놓은게 지금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교는 처음부터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던 사항이고 현재도 그렇지만 직할하천에는 전국에 잠수교로 놓은 것이 상주하고 2개 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낙동강변에 잠수교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2003년도부터 시설계획이 되어서 투융자심사도 마치고 설계심의 공작물 설치해서 다 마쳤지만 그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 과정에서 작년도 감사원 감사가 와서 지적이 되어서 교부세 보전사업으로 교부세를 내려줬는데 돈을 왜 확보를 안했느냐 사업을 안했느냐 질책이많았습니다. 많아서 시장님과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확인서를 쓰고 앞으로추진이 되도록 하겠다 하고 예산반납을 안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우물통공법에 또 다시 잠수교 위에다본 교량을 놓는 걸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그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교부세를 잡아서 준비되어 있다면 꼭해야될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낙동 IC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상주는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서 부상하고있습니다. 낙동에 분기점이 있지요?

예.

IC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인접지역이 도청이전 후보지로 언론 등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도청 이전이 저희들 지역이나 인근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접근성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도시로서의 발전성도 기대되고 상주～영천간,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민자 내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IC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주민들 전체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낙동에는 IC나 고속도로가 나고 국도4차선이 교차되고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사분오열 그런 지형 실태입니다. 그래서 낙동면민들이 IC만큼은 좀 해줘야 되겠다는 강한 건의가 있어서 신병희 의원님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정식으로 또 이야기되어서 작년도 9월 15일날 시장님이 건설부 방문해서 장관님을 만나서 정식으로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검토 할 때도 낙동면에서 공식건의를 하고 작년 12월 13일날 영동～구미간 확장공사 개통식에도 김성태 시의원님과 신병희 의원님, 윤홍섭 의원님하고 부시장님 하고 같이 가서 또 건설부 도로기획관을 만나서강력하게 건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 설계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만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설계팀과 영천간 설계팀이 서로협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주겠다 라고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현지여건이어떻게 될 지 4월초순에 대림산업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의하러 온답니다. 그때는 다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하기는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구두로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그관계는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낙동뿐만 아니라 상주시 전체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팀장님께서는 한국도로공사나 또 시행사, 건교부에 건의를 하셔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의회 뒷쪽에 있는 건설장비와 제설장비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나 또 지방자치단체를예를 들어서 봤을 때 거의 다가 건설중장비들이 공공시설물안에 있는데가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건설기자재들은 약간 교외에 중기 정비고를 만들어서활용을 해도 불편이 전혀 없고 출동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기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주차장이 매우 적은데 의회 뒷쪽에 있는 건설장비 정비고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사고염려도 대단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애로사항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3월초에 3층에서 우연히 보고 여기에 이렇게 놔 둬서는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도실감했습니다. 하고 여러 이전을 정식으로 땅을 매입해서 이전 한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고 이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임대 이전한다면 어디 땅을 외각지라도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주변 환경도 정비를하고 해서 장비보관하는데 문제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뒷쪽에 보면 담장도 넘어져 있고 대단히 보기가 흉합니다. 팀장님께서는 그 점을 확실히 유념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206쪽에 아까 박준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강창교가설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박준호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보기에 굉장히 예산의 낭비가 되고 참 안타까운 공사라고 생각됩니다. 236 억이라는 돈을 지금 앞으로 투자를 해서 이것은 국도비지만 우리 상주 낙동강프로젝트와 연계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한강 우리 서울에 한강이 예술성을 띠어서 전 세계에 아름다운 다리로 홍보가 되듯이 우리가 봐도 참아름답거든요. 그럼 상주에 아주 예술성으로 된 다리로 지금은 굉장히 미약한그런 입장이지만 환경을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결을 시켜서 아름다운 다리로건설시키는데 좀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미관을 염두에 두고 사업설계를추진하도록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창교를 추진하고 설계를검토할 때 미적 감각을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중심프로젝트에 굉장한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다리로 탄생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222쪽에 풍물거리정비사업에 대해서 어제 근본대책 진행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거기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던 장소인데 정비가 되었는 그런 계획이 선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풍물거리 정비는 일단 발단은 도체 대비를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금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해서 평시 시가지 노점상과 풍물거리를완전 정비하는 방법을 택했고 2단계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도체대비를 한 시가지 노점상과 주경기장 주요행사장, 주변에 질서 확립을 병행해서노점상을 전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전면정비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노점상의 실태는 현재 5일장 노점상이 17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29개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평일 노점상은 현재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평일에는 고정자판으로 운영하는 24개 중에 22개를 우리가 철거를 시켰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을 시키고 2개는 현재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5일장 노점상 정비는 우리가 지금 지도단속을 한 32회 정도 우리가 만나서 면담도 하고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했지만 대표자면담도 6회 이상 했는데 거기에 단체화가 되어서 지금 잘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 대책 때문에 어제 상주시관내에 전체 단체장들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시장님 주제하에 과연 풍물거리정비와 노점상은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안건을 내놓고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평일에는 풍물거리나 일반 주간선도로에는 노점상이 일제 없도록전면단속을 하고 장날만큼은 재래시장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정비를해서 풍물시장안에 노점상 운영을 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서 인력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노점상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대화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나 법적집행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너무재래시장에 어떤 입장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반발이 심하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또한 재래시장을 너무 단속이 심하게 들어가면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또한 죽을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잘 생각하셔 가지고 반발도 좀 잘 감싸 안으시고 정비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강창교 가설공사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강창교 가설공사는 지금 우리 모 대선 후보 공략에 문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 보다 그 계획은 좀 두고 보고 그결정이 난후에 이 계획을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점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했지만작년에 교부세 집행 국비가 내려온 게 실질적으로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집행 안한다면 40억을 교부세 사용한 것을 화동 우회도로도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시로 내려오는 포괄적인 교부세 중에 이 항목으로 떨어진 돈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있다가 감사때 지적이 되고 시장님한테 질책성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것은추진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창교는 지방도로 교부세 보조사업인데 총공사비236억중에 얼마나 보조이 됩니까?

70% 보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0% 보조되어도 30%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계획서상에는 236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게 제가 봤을 때 4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공사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하셔 가지고 시비 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도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팀에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도시팀에서는 우선 당면한 제45회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시가지환경정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제45회 도체대비 시가지환경정비사업은 총 5,425개소에 사업비 110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체대비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총 14건에 68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역시주요사업들로 원활하게 추진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업무 이관 관련사업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자전거박물관 관리운영 업무가 도시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남장분교에 있는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는 경천대 주변으로 이전을 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제45회 도체대비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5,425개소이며 정비대상은 주로 환경정비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 1,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비물량을확정을 하고 해당 부서별 대상사업별로 담당자 지정에 의한 책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 참여유도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기에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도체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14건에 68억 6,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현재 진행중에 있는 지구는 상산전자고등학교에서 시민운동장 인도정비구간으로 현재 우?오수관을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있습니다. 또 시민운동장에서 동경주택간 인도정비구간도 우?오수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공정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되겠습니다만 후천교옆에 쉼터 조성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협의취득이 곤란해서 도에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관리계획은 2010년을 목표로 해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3,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에 유관기관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용역을 수행해서 금년도 2월 27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1일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을 조금 조절 했습니다. 23일날 시의회의견을 청취할 계획이고 4월 12일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5월 20일까지 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5월 말일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주로 기본계획에서의 주요변경요인은 농산물유통센터가 당초 헌신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화산동으로 위치가 변경되고복룡에 근린공원조성이 상주체육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삼백테마공원조성 등 사업이 신규로 계획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주요시책사업은 농산물 유통센터건립, 그 다음에 낙동강역사문화생태특구조성, 농공단지확장, 산업단지조성, 복룡체육공원조성, 모서 골프장 조성, 삼백테마파크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중앙로 복룡지하차도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차분 지하도BOX구간은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2차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량은 643m에 사업비는 82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문화재발굴조사는 현재 영남문화재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문화재발굴이 완료된 구간에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문화재측 현장지도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도위원회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날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제3차 매장분과 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체도 있고 해서 4월말일까지는 전체적인 공사는안되더라도 차량은 개통시킬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5쪽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67m에 사업비는122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금년도 5 월 도체 후에 착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와 교량이다소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택이나 상가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예상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와 DB구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설치가 되겠고 사업비는64억 1,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 4억을 투자해서 81㎞를 완료했고 2006년도에는 20억을 확보해서 22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313㎞를 계획하고 있고 2008년도에 20억 1, 000만원을 확보해서 330㎞를 계획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에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83,400㎡이고 사업비는 8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생태연못이나 야생화동, 그 다음에 자연관찰로 등 해서 주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8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계산지구와 함창오동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고 사업비는 계산지구가 48억 5,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함창오동지구가 48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토지와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가 되고나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함창 오동지구의 경우는 토지불부합 지역으로 분할측량을 지금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부합 문제가 해결이되고 나면 사업을 하반기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주택사업은 동당에 4,000만원을 융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는 동당 4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여집정비는 동당에 30만원을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융자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5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3월말경 도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금년도 50동으로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여집정비는 금년도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월말 경 사업대상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캐프공장 입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부분은 진입도로 변경입니다. 당초 현재 도시관리계획상소로 8m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해서 100m 정도는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고 소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캐프공장이 들어서는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로는 일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은 1월 23일날 기 완료를 해서 과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3월중에 시의회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변경결정과 지원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공장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외답캐프공장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200m이고 사업비는 16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3월말경에 해서 착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공사발주전에 진입도로 매입부분에 대한 편입부지보상이 순조롭게추진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취득이 안된다면 토지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오렌지골프장 조성 계획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하단부분에 공사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20%이고 토공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약15%의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경에 잔디식재와 조경공사를 하고 9월경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경 골프장 공사를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주골프장조성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공사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공 부분은 역시 한 90% 공정을 보이고있고 건축공사는 1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경에 잔디식재와 조경공사를 하고 9월경에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금년도 10월말경에 골프장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쪽 상주교도소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벌면 목가리 일원이되겠고 부지면적은 약 한 6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358억 정도가 투자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3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경에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고시를 해서 이 사업 역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심통과 송전철탑 지중화 계획입니다. 위치는 만산동 우회도로변에 설치된 고압철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에 16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5억이 투자가 되는데 비용부담은 한전에서 50%, 시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에 도심통과 송전철탑 지중화 계획을수립해서 12월 11월날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날 지중화 계획 의견을 우리시에서 선산전력소로 통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경에 대구전력관리처에서심의를 하고 11월경에 한전 본사에 심의가 끝나면 12월쯤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면 우리시에서는 50%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비용이 부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 금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총 31건에 67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이관관련사업입니다. 260쪽에 자전거박물관운영이 되겠습니다. 구 남장분교에 있는 박물관은 2002년도 10월달에 개관해서 상주교육청과 부지를 무상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금년도 3월 10일에완료됨에 따라서 연장 계약으로 상주교육청과 무상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인원은 직원 1명과 공익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람객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77,000명 정도가 관람했고 2006년도에약 67,000명이 관람했습니다. 체험자전거 이용은 2005년도 약 38,000명, 그다음에 2006년도에 39,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계해서박물관을 사벌면 경천대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도체대비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느낀 것을 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은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주택가 내에 농경지가 있는게 있습니다. 밭, 특히 우리시청에서 낙양동쪽으로 나오는 길이 잠사곤충사업소로 해서 이쪽에 길 건너오기 전에 보면 밭이 있고 저쪽으로 5주공 쪽으로 가다가도 있습니다. 그런데가 많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길과 밭하고 사이에 밭주인들이 경계를 한다고 철조망입니까? 철망을 쳤는데 작년도에 났는 풀들이 그대로 말라 붙어 있습니다. 말라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도체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용인부를쓰더라도 동단위에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도로변에 보면 오토바이상회가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그분들 듣기 미안하고 해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한두대가 아니고 고물오토바이를 수십대를 언제부터 쌓아놨는지 먼지가 덕지덕지하고 그것도 일정한 방법으로 정렬하지 않고 제멋대로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재활용품 파는 중고품 상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물냉장고, 고물소파 이런것을 밖으로 진열했는데 이런 것들을 정비를 어떻게 하실런지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총 사업대상 5,425개소라는 것은 지금현재 본청에 각종 실과소에서 추진 분야별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나머지 주로 동지역과 읍면에서는 도로변에 담장이라던지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조망에 잡초 무성한 이런 것은저희들도 계속해서 공문을 동에 내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것은 동에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촉구공문을 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오토바이나 재활용품 이것도 역시 노상적치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지역의 동단위에서 해주고 또 본청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서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체대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우리가 목표를 4월 20일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중덕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목표가 도심공원과의 차별성, 휴식공간, 체험공간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를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이것이 용역이 끝나면 한번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견 반영할 것은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덕지 담수가 됩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담수는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실은이 수심이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건설과의 농지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갈수기를 이용해서 저수지가 고갈이 될 때 준설도 어느 정도 검토가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 삼백농업테마공원을 합니다. 잠사곤충사업장 안에 하는데 물론 기본목표는 다릅니다. 그러나 중덕지 생태공원하고 관찰로라든지 야생화 심는 것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삼백농업테마공원을 시내에서 가까운 장소에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만들어 놨을 때 중덕지자연생태공원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우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덕지자연생태공원조성하는 것은 환경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재 자연의 생태를 최대한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보존 쪽입니다. 그래 지금 삼백농원테마파크는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내일 모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관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곶감판매전시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수용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부처간에 문제도 있고부합하는데 상당히 곤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접목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삼백테마공원 그것하고 중덕지하고 공원이라는 개념에서는 기본목표는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더가까운 지역에 삼백테마공원, 농업테마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중덕지를 신경을 쓰지 않고 만들면 거기에 갈 손님이 없다....

연계성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중덕지에 대해서 신경써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창도시계획이 말입니다. 점촌하고 사실상 현황을보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고 함창 경계에까지 도시계획이 점촌에서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해서 함창하고 점촌하고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데 도시계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행정구역이 틀리다고 해서 점촌은 그렇게 앞서가고발전이 되고 함창은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점촌과 병행해서 시행할 의양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김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잣대가되는 게 인구입니다. 인구가 증가하지 아니하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를 거치고 중앙을 거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게그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경기도의 시군 같은 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용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다 갈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 있는 것을 주거로 바꾸고 해서 막 갈 수 있는데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걸쳐서 평균 1.8㎢ 하향을 했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도 그 통계대로 간다면 줄여야 합니다. 그럴려고하니까 이것을 기본계획 끌고 갈려니까 상당히 가정해서 제가 힘이 드는 그런상태이고요. 그리고 점촌 같은 경우는 물론 문경에 핵심시가지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도 동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이 있듯이 점촌 같은데는 시가지내가 시청을 위주로 해서 거기로 주상공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저희 함창은 하나의 읍인데 함창 역시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함창을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생각한 것이현재 축산특작과에서 명주박물관을 도시계획 지난번에 시설결정 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뒤에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에서 소도읍 관계를 보다 이번에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 관계를 함창에 명주테마파크조성을 해서 그바운더리를 좀 넓혀 가지고 그것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거기에 다가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쪽으로 닮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창에 기존 국도4차선 함창 오동지구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을 35,000～40,000평을 확장을 해서 그쪽에 다가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창 아시다시피 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단계 계획으로 68㎞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구증가와 나머지 낙후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기본계획에 대충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요. 그것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대충이해를 하는데 문경에서 도시계획 죽 시행되어 오다가 함창지역에 딱 끊겼어요. 사실은 함창도 생활권이 문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거의 붙어있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문경시하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함창 윤직 일부가 도시계획을문경에서 수립했다가 행정구역이 최종 조정되면서 그것을 다 우리 상주시에서다 받아 가지고 지금은 상주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함창 윤직 있는 부분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쪽에 수립을 문경에 했다가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재정비할 때 다 넣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문경쪽에서 도시확장 되는 부분은 윤직쪽 보다도 나한이라든지대조쪽 있지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주박물관 방향쪽입니다. 그쪽이상주 경계에 와서 완전히 아파트가 쫙 들어서다가 끊겨버렸어요. 물론 도시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지구가 그에 상응하게 맞게 편성되는게 맞는데 이것을 함창만을 봐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주장은, 문경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함창만 가지고 자꾸만 행정구역이 틀린다고 해 가지고 본다면 항상 그런 식으로 낙후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보면 얘기가 또 틀리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도 차원에서 보면 문경하고 상주가 경계가 행정구역이 틀린다고 해서 한쪽은그렇게 낙후되고 한쪽은 활발하게 될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문경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문경으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문경 역시 상주 쪽으로 자기들이 개발할려는 뜻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네행정구역상으로 할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아남을려고 하면 문경접경지역에 다가 새로운 우리시의 프로젝트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지구단위로 계획을 해서 거기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던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도시계획구역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독자적으로 살아남을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구상해서 들어가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디 도시가 발전하고 여기가문경이고 상주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꾸만 입에 익어서 팀장님을 과장님이라고하는데 문경쪽 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화개교 쪽의 공사를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설계해 가지고 입찰까지 되어 가지고 시행에 들어갔죠?

예○ 김성태 의원 그런데 그쪽에 처음에 저번에 예상수위가 높아서 홍수량 때문에교량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쪽에 산 쪽에 소방서도 그리 옮기게 되고 아마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질라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진입로 이런 것도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 소방서 지을려고 하는 쪽에 말입니까?

예.

아직까지 소방서측에서 설만 있지 저희들하고 협의된게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이 그쪽에서 하게 되면 물론 저희들하고 협의가 들어오겠지요. 오면 그 관계들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화개교 관계는 저희가 2～3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있는 접해 있는부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 이것은100년 빈도 홍수라는 계산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고그것은 적절히 피해 되는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협의를 오면 협의를 해 보시겠다 하는데 그렇게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요. 소방서에 물어서 앞으로 소방서 계획이 어떤가 확인해가지고 소방서차량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 근처에 주민들이라든지 교량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을 꺼예요. 안 그래도잘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함창 나안지구에 현장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물혼 우리 행정구역경계로 해서물론 문경지역은 상당히 주상근 지역이 되다 보니까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는거의 농지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문경시청의 도시과장을 만났습니다. 우리실정 얘기를 하니까 상주에서는 이런 의지가 안보이니까 우리 문경에서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 주면 안좋겠느냐 물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상주시하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경상북도에도시관련 담당자가 있답니다. 문경지구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면 자기들은지시만 내려주면 함창지역도 자기들이 도시과 일에 포함시키겠다, 그런 말을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것은 파악하시고 지금 거기 보면 모전동에 가면문경시의 인구가 7만-8만 정도 되는데 지금 모전동에 3만명이 밀집해 있습니다. 땅값도 평당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되고 함창 나한지구는 10만원 밖에 안갑니다. 너무 차이가 나고 학교도 일부 나한이고 대조에 있는 사람들은모전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교도 지은 지도 불과 10년도 안되었는데 초과가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를 지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아파트도 제일병원 있는데다가 400세대를 지을려고 업자가 토지매입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되고 도시계획이 변경을시켜 주신다면 아파트를 지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00만원짜리 20 0만원짜리를 짓는 땅의 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10만원에 개발하면 50만원짜리에짓는 아파트가 짓게 되면 입주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주시에 특히 함창읍에 인구도 불어날 수도 있고 출퇴근을 하든 지금현재 현실이 함창은 농공단지하고 초등학교교사들하고 공무원들이 한 600～700 명이 보면 한 80%가 문경이나 상주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다행이도 우리 구향4구에 보면 증촌리하고 보면도시구역내에 필요 없는 도시계획이 많습니다. 수십만평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를 시키고 그 제외시킨 것을 나한쪽으로 옮기면 안되겠나 참 작업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도시팀장님이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쪽으로 옮길 수있도록 특히 함창이 읍이다 보니까 면단위에는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촌개발사업이나 이런게 많은데 사실 읍이다 보니까 하나도 혜택 받는게 없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농로도 가보면 포장도 안되어 있고 제일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우리 도시팀장님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좀 어렵겠습니다만 가능성을 보여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팀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확보를 얼마 해놓으셨지요?

현재 우리가 한 33억인가 얼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05년도 11월 11일날 사업대상지확정을 했습니다. 그 확정하면서 바로 예산확보 했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2005년 12월 26일에서 6월 24일 타당성 조사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을예산확보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관련법에 보면요. 우리가 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절차 이행을 우리가 죽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절차과정입니까?

예.

절차과정이 6개월 가야 됩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절차기간이 그렇습니까?

예. 그게 학술용역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관계입니까?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지금 타당성조사 실시하는게 이것도 용역을준 겁니까?

그렇지요.

용역 줘서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고 그 밑에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맨 용역을 준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한 6억인가? 5억 800에....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용역비를 주는데 이것도 용역기간이 10개월이라 하면 엄청 길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게 그게 절차과정입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환경부 소관에 우리 국비를 받을 때 우리가 처음에 가는 방향이 환경부로 갈 것이냐 문화관광부로 갈 것이냐 두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로 가다보니까환경분야에 저촉되는 것은 한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제를 다 시켜야 될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용역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관련되는 법규, 검토, 이런 것을 죽 하다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기간을 이렇게 준 겁니다.

국비를 받을 때는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환경부로 내려와서 원래 소관은 그때 청정환경팀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보고만 하고 예산 받아서 사업은 우리가추진하는 걸로 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환경팀에서 이것을 시작은 했고 중간에 다시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예산을 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보면 절차과정이라니까 할 얘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계산기를 확정해 놓고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실시설계하는데까지도 2006년 6월 24일에서 또 보니까 한 3개월간 시간이 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업연계성이 안 이뤄어 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잖습니까? 팀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환경부에 사업이 대상지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 타당성이나 이런것을 다 조사를 하도록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되었으면 타당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상에 보면 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 놓고 늦어지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사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척을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관사업에 대해서 자전거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하셨는데 지금 이게 대부기간이 지금 2007년 3월 10일로끝났는데 다시 연장 대부를 할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서에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77,000명, 2006년도 67,000명, 체험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체험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그게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합리적 입니까?

체험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구성에 있는 것이요?

예.

주로 거기는 보니까 박물관에서부터 견학을 오고 나서 남장사 안있습니까?

예.

주로 그 코스만 도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도 거기 가서 타봤습니다. 타보니까 오르막이고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박물관이 해 놓은게우리가 임시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임시로 해 놓은 건데도 전국에서 지금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외부에서 온 분들을 안내해 보고 해 봤는데 사실상은 미흡하고부끄러울 정도 입니다. 사실상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전거박물관 옮긴다는 그런 계획도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차례잡았는데 다시 이걸 2012년까지 5년간 연장을 해서 한다면 옮길 의지가 없다는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하고 무상입니다.

무상이고 다 좋은데....

무상계약인데 이전 할려고 하면 또 돈이 있고 그쪽에 부지확보해서 지어야 되는 이런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 년정도로 무상계약을 해놓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하고연계해서 지난번에 현지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그러면 옮기기는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박물관의 위치로 봐서는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로 봐서는 외부에 사람들이 와서 견학하기는 좀 미흡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 보니까 5년간이라는 협의를 한다는 것은 옮길 의지가 없다는 것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옮길 수 있도록그렇게 처리를 해 시기 바라고 어저께 수원시의회에서 상주시에 견학을 왔지요?

예.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관계에 대해서 죽 보러 왔죠?

예.

어디 어디를 보여주셨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만 어제 도에 다른 용무로 인해서 제가 거기를못가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대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경천대 주변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것은아시다시피 낙동강에 자전거투어로드가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그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박물관도 그쪽으로 이전하면 상당히 볼거리도 있고 이후에 거기에 자전거 대여소도 만들어서 이제는 와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나중에 조례도 만들어서 사실상 타는 수수료도 받고 입장료 관람하는 것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이 증대되는방향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가시적으로 추진이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정재현 의원이 다 물어서 대강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전국 관람객이 다녀 가는 장소니까 어쩌면 안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챙피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보면 괜찮은데 나중에 할꺼니깐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다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전국 관람객들을 모시고 올 때는 굉장히 어깨가 이상해 지는게 곤란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2012 년때에 기간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하는거나 마찬가지인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조금 빨리 처리를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조준섭 의원님.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시라고 정말 많이 홍보도 하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요. 지전거 타는 질서부터가 안되어있다, 지금 도로를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도 크게 위험한 현실인데 이런 것들을 학교측이나 주민들이나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정말로 질서있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학생들 등교시간이나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랄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좀 해서 정말 자전거도시의 면모를 질서부터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데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사업 예산이 34억 섰다고 했습니까?

예. 33억 정도요.

그런데 정재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필요한예산은 용역비정도 밖에 지금 예산이 투입이 안 되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있지요. 예산이요?

예. 한번 이월시켰습니다.

그럼 올해 또 이월되면 이제 더 이상 이월할 그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번에 과업이 끝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관계를 집행할 것을 사실상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에 그 외에도 상주시에서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30 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잠재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잘 못 세운것 아닙니까? 지금 봐 가지고 지금 올해정도 세워도 되는데 1년 정도 지금 30억 정도가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팀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체대비 환경사업 중에 지금 국도3호선 자전거도로 중에 차량방지봉해서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촉구를 했는데 타이어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불편하게 해놨어요. 그런 부분을 없애 달라고몇 번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군데 잘 안되어가지고 제가 지금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보면 가장 시급한데가 무양청사 앞에서 개운동 가는데 양쪽 도로에 보면 식당앞에 차량이 박으면 차량 부러질까봐 타이어를 큰거 2개씩 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전거 타는데 도로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지봉을 다 없애던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황정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업무추진기본방향은 첫번째로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재난 없는 상주시를 구현해 나가겠으며 복룡동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여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복구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재난체제로 전환하겠으며 하천정비사업은 재해를 사전에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골재채취장은 안정적인 골재수급과 자주재원확보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민방위교육을 통하여 각종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등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인적재난 예방활동정비입니다. 목적은 요즘 우리 주변과생활환경에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우리시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계획수립과 동원자원, 시설물의 통합시스템 등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고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월 안전검검의 날을 운영하고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등 안전문화운동을전개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상?하반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각종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난 대책추진입니다. 국지성집중호우와 폭설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기상여건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연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가항력적인자연재난발생시에는 신속한 유관기관간의 협조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여름철 풍수해대비하여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에 대비한표준행동메뉴얼을 배포하고 여름철 대형공사장 재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물의 점검과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등 자연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복룡동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병성천 수위상승시 복룡동 하류구에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시가지 및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펌프장1동과 펌프 2000㎜2대, 1,500㎜2대, 유수지 용량은 39,000㎥입니다. 사업비는 19 9억 6,400만원으로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입니다. 예산은 2006 년까지 55억을 확보했고 2007년 10억 4,300, 2008년 54억 2,100만원을 투자할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6년 8월 착공해서 현재진도는 30%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국지적호우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해 우려지구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사전경보함으로서 하류부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은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1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화북 상오 장각폭포에경보국 1개소를 신설하고 화북면 사무소에 기 설치된 통제국 기능을 보강하며 면소재지에서 상오방면과 용유방면에 기설치된 경보국 2개소의 기능을 추가하고 각 읍면에 설치된 우량수수구 19개소 중 노후된 16개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하천은 낙동강 33.6㎞를 포함해서 총 141개소 554.85㎞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율은 70% 정도 입니다. 추진방향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추진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은 22개 지구에 29억 4,800만원으로 신규 사업이 1 8지구에 16억 3,000만원이고 계속사업이 4개지구에 1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안천하도정비사업입니다. 함창읍 신흥리에서 금곡구간으로 1,200m에 올해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하천범람으로 인해 재해사전예방과원활한 유수소통으로 재방과 시설물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하천골재채취장운영은 낙동 물량지구에 금년 3월 5일부터 5월17일까지 122,425㎥를 반출하고 낙동 낙동지구는 금년 5월부터 455,000㎥를반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예상수입은 예상판매액 40억 4,200만원의 42%인 16 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후골재채취장 예정지신청은 사벌 매협지구에 294,000 ㎥, 낙동 물량지구에 425,000㎥ 현재 신청절차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경에는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전용카드제 시행입니다. 골재전용카드 시스템을 시직영골재장에도입함으로서 골재의 신속한 반출과 현금취급에 따른 근무자의 신변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올해 골재채취 4개소이며 수수료는 판매액의 1%인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협과 카드 약정을 3월중에 체결하고 1개월 정도 현금하고 전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고 금년 4월부터전용카드로 골재를 판매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현금지급에 따른 근무자의신변위험요인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하천사업은 총 14개 지구에 4,575m, 22억2,800만원입니다. 아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하천사업은 총8지구에 1,450m 7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타기관 하천사업입니다. 부산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낙동강 치수사업으로 상주지구 하천개수는 함창 하갈, 사벌 퇴강, 낙동 분황, 낙동 낙동 4개 지구에 2004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2억원을 투자하고낙동강 매협지구 개소에는 2004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10억을 투자하며 다음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도남 맞은편 낙동강에 산책로 6.45㎞와 생태관찰시설14만평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상북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계천 화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모서면 화현리에서 지산리구간, 420m에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56억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금계천 삼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모서 덕곡리에서 모서 삼포리구간으로 4,264m 제방에 2005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85억원을 투자합니다. 2 007년도 사업비는 34억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2007년도 민방위교육입니다. 사업대상은 261개 대대에 7,194명이며 기본교육은 1～4년차로 대원과 민방위대장을 연간 4시간 교육하고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대원만 실시합니다. 교육기간은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읍면동 순회교육을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그때 받지 못한 대상자는 주말과 야간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해서 교육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 대피훈련은 3월과 11월에 정기대피훈련을 2회 실시하고 8월중 을지훈련기간 중에 1회 불시대피훈련을 하겠습니다. 재난 대비훈련은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정기 및 불시대피훈련은 민방위훈련으로 하고 재난대비훈련은 시단위훈련에 화서면 산불진화와 모동면 풍수해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마을단위재난대비훈련은 청리면 청산리에서 풍수해 훈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잘하기 위해서 업무연찬을많이 했으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63페이지에 보면요. 복구위주에서예방중심 재난체제전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재해가 발생한 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구하기 보다는 미리 적은 예산으로 재난이 발생할 곳을 미리 막는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현장에 가보면 특히 제 지역구는 낙동강이 가까운 낙동면 같은데 가보면 장천 큰 하천에 연계된 작은 소하천들이 부실해 가지고정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재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재난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복구할 수 있는....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는 있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구로 해서 보통세의 1%인 한 1년간 1억 8,000 정도, 이렇게 해서누적해 나온게 13억 4,800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인 4억 정도는 정기예금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9억 정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심의를해서 4억 7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우리가 하천 같은데는 보통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개량복구를 하는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작은 수해가 난 그런 지역에는 임시로 응급복구하는 쪽에 밖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초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각읍면에 위험 곳에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사업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명칭이 뭡니까? 재난안전특별회계 입니까?

그것은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천골재소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여....

아니 여기 재난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회계 명칭이 뭡니까?

하천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관리특별회계요. 그런데 일반예산과 같이 수시로 집행이 가능 합니까?

지금 현재 별도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했는게 응급복구에 1억 정도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 사업을 정해서위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뜻은 말로는 복구 위주에서 예방중심 재난체제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옛속담 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예.

이런 체제가 안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주시 재난관리기구 운영 및 관리조례에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장천에 연관된 작은 소하천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 지역에 올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면 여기가금방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무너지면 큰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예○ 신병희 의원 지금쯤 이 지역을 예방복구를 하라고 좀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드리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그게 가능하냐 그말입니다.

급한 것은 할 수 있다고요?

예.

그 가용 재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게 9억 3,800에서 4억 700만원 쓰고나머지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5억 정도 남았겠네요?

예.

읍면동장들한테 이런데를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미리미리 그런 것을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필요하시면 필요한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하천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7,000원 골재대금 받습니까?

예.

그럼 도에 13%, 채취업자 45%, 우리시에 42%, 이렇게 수입 잡습니까?

예.

이것은 골재대금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배분이 됩니까? 어떠한 다른 기관에 갔다가 다시 옵니까?

우리가 골재를 판매하면 세입세출 들어오고 거기에서 업체한테 주는 돈을 주고 나머지 원석대 1,830원을 도에 보내면 그게 절반이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특별회계로 잡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조직개편때 낙동 동부출장소가 없어진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게 뭐냐 하면 물량지구 골재채취장을 막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상주시에골재채취대금이 다른 지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차이가 나고 그 대금이 바로 우리 상주시 세입으로 잡히는게 아니고도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시의원이 알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처음느낀건데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총 채취량은 여기 나와 있고요. 거기받는 대금이 어떠한 경로로 우리 시 세입에 잡히는 건지 그 경로하고 이런자료들을 좀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출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골재채취 전용카드를 하면 쉽게 말해서 현금으로 골재를 판매하던것을 카드로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골재채취장에 온라인기가 설치가 됩니까? 카드로 쓸 수있는....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카드를 긁으면 바로 결제가 됩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타기관 하천사업 중에서낙동강 치수사업에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보면 분황 2제, 분황 1제, 낙동제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 나가니까 주민들이 묻더라고요. 전혀 자료가없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분황1제, 2제, 낙동제 이 부분에 대해서현장위치도하고요. 사업개요, 또 제방을 하면 현재 있는 제방 가로폭은 얼마입니까? 한 3m 됩니까?

3m 넘습니다. 제가 정확한 폭은 기억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넓어진다 하더라고요.

넓어집니다.

더 넓어지는 그런 수치, 좀 작성해 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낙동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공사, 낙동 분황1, 2제하고 낙동제하고 사업개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 의원입니다. 팀장님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소신있게 열심히 질의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7 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인데요. 화북면 상오리 장각폭포 그 주변에서 이게설치되는 모양이지요?

장각폭포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강우량이 20분에 예를 들어서 19㎜온다. 이러면 그게 계측이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개폐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위치가 여기서 선정이 된 게 상류지역이고 여름에 관광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이래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말입니다. 설치하는 게 설치가 자연경관에 해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아마 그냥 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조금 보일 겁니다. 방송을 하면 엠프 같은거 큰 것 이런 것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입니까?

자연경관에 되는 장소에 피해서 설치하지만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좀 큰 앞을 보고 장래를 보면 조심스럽게 선정을 해야 된다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인데 화북면 같은 경우에장암에 소하천정비를 하지요?

예.

이것은 재난안전관리팀에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화북면 같은 경우에 하천 하는게 지금 망태석으로 하지요?

예.

그러면 이게 관광지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긴 있잖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망태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지금 그 다음 골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망태로 해야 될 지 거기에 나는 원석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야 될지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해놨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자연하고 어울릴 수있는 물론 경비는 많이 들지요. 많이 드는데 자연석이 아니더라고 석산에서 돌을 이렇게 깨서 나오는 것은 저렴 안합니까?

지금 석산에서 나오는 원석대의 값은 같은데 거기가 다른데하고 같다고 해서 그 옆에 바로 돌이 있기 때문에 운반비에서 절제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원석대 큰 돈을 갖다 쌓았을 때하고 그 다음에 자연파석으로 나오는 망태용 돌로 쌓았을 때 하고 그것은 단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각폭포에서 용유천까지 해서 화북면 소하천에 지금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을 지금 하려고 2 억의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천 자체가 그냥 쉽다고 시멘트나 공구리나 망태석을 하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점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요. 자연하고 언발란스가 나오면 또 뜯어내야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다른데도 말이 많습니다. 수해가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콘트리트로 했을 때 자연경관을 많이 해치거든요. 덜 그런 보기 싫은데가 있고 또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옥의 티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말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보통 소하천에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폭우가 오고 장마가 지면 하천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지라든지 문제가 되는데 하천에 모래를 파서 말입니다. 다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하천법에.... 보통보면 하천에 장비가 들어와서 그냥 끌적끌적하고 가니까 또 큰 물이 지나가면 그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골재반출 하는 것 있지만유수에 지장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퍼서 옮길 수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저희들 면단위로 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토목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형편에 맞게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그걸 파서 다른데로 옮겨 가지고 하천을 정비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게 많거든요. 할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7쪽 민방위 대피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대피훈련은 연 3회 합니까?

예. 대피훈련은 3회 합니다.

정기훈련이 2회?

예.

그리고 불시훈련이 1회 그렇게 하지요?

예.

대피훈련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 좀 해 주실렵니까?

대피 훈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보가 발생하고주의보가 발생할 때 보통 경보는 15분, 주의보는 5분, 이렇게 해서 대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를 하면 지하에나 대피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민방위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더 이상 자세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대피훈련 할 때 경보훈련을 하지요? 경보.

예.

경보훈련을 하고 하면 일단 주민들이 안전한 시설로 대피하는게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에 있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 3월달에 민방위 훈련할 때 주민들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시민을그냥 그대로 민방위 훈련이 끝날 때까지 도로에 앉혀 놨단 말이예요. 훈련에맞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하면 민방위훈련이 경보싸이렌이 불면 가만히 서 가지고 도로라도앉아 있어야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에는 유도요원들을 좀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그 분들은 할 때 제가 보니까 건물안에서 나왔다고 해서벌을 주는가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사람이 잘못된 그런게 있으면 옳게 지도를 해서 일단 지하나 건물 안쪽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줘야 되는 거지 도로에 다가 민방위 교육이 다끝날 때 까지 앉혀 놓는 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봐서는 사실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272쪽에요. 하천사업에 대해서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2007년도 추진계획과 73쪽에추진계획 특별회계 있잖습니까?

예.

이 사업 외에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있습니까? 해 달라고신청한....

지금 이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의 올라온 것은 거의 다 수용했을 것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파악이 안된 걸로 보고 그렇다면 이 사업 순위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소하천에 손을 대고 있는데 소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정비구역에서 기본정비계획을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계수공사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하천이나 아니면 다른 소하천 일부분 전체 개소가 안 되는 것은....

팀장님 그럼 팀장님께 소하천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하는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소하천은 지금 지방하천에서 분리된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서 같은 경우에는 화서 그 앞에 화동으로 가는 그것은 준용하천이고 그것과 연계된 세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하천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소하천 정비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됐는 읍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이런 사업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해서 정했느냐 또 그리고 그렇다면 지역의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고르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체사업이나보조사업이나 특별회계에 보면 중복된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팀장님 있잖습니까? 자체사업에도 있고 이쪽에 특별회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도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신청지역이 없어 가지고이렇게 중복되게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해 달라고 했는 읍면이 있는데도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되게 했다면 이것 조금 모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천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하천수계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율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수해빈도라든지 그 다음에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좀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계획 세울 때 현장을 답사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이 부분은 못했습니다. 했는 것을 그대로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답사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하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이게지난번에 하천계가 건설과에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리팀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천정비를 할때 우리가 장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장비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포크레인 한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으로 넘어와 있습니까? 건설팀으로 되어 있는게아니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거기에 있던 고유장비는 다 있고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하천에 있는 하천에 소속되어 있던 포크레인 1대만왔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요.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자료를요구한 골재채취료 세입의 경로 과정하고 그 다음에 부산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분황1제하고 2제, 낙동제에 대한 사업개요, 현황도 위치도를 서면으로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한욱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올해 저희과의 업무추진기본방향은 첫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신?증축하고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집단 전염병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식품위생 관련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도민체전에 대비하고 부정 불량식품 등 식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식중독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94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4 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보건기관설치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보건소가 1곳, 보건지소가 18개소, 진료소가 현재 2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신?증축이 완료된 것은 보건지소가 6곳, 진료소가 7 군데 완료되었으며 올해 추진 중인 곳은 6군데로서 보건지소가 3곳, 진료소가3곳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신축은 부지확보 문제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앞으로 통합청사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신? 증축은 우선 20년 이상된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신축 계획입니다. 올해 신증축은 총 6개소에 사업비 1 9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함창과 사벌보건지소, 화서보건지소가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거나 부지를 매입절차 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사벌 두릉보건진료소와 중동 신암보건진료소, 화북 용화보건진료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계획입니다. 우선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를 3, 4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조사대상은하수도와 공중화장실, 쓰레기장과 고인물 웅덩이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득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소득방법은 소독전문업체에 위탁하여 1주일에 한번 또는 2일에 1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독구역은 읍면지역과동지역 등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전담토록 하고 소독종류는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위주로 중점실시를 하되 필요시에는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병행하여소독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특별방역기동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위탁기간이외에 또는 전염병 발생지역 등에 대해 특별소득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 예방접종목표는 39,000여명으로 설정을 하고 접종종류는 BCG와 B형 간염등 11종이 되겠습니다. 접종대상은 영유아와 초중등생, 6 5세 이상 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선택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은 현재 영업신고나 영업허가가되어 있는 업소가 총 2,98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은 1년에 1번 이상 실시토록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등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올해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주로영업시설이나 위생관리기준 위생업소의 환경 및 청결문제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손님맞이 서비스교육과 친절 위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계획입니다. 식중독 예방은 대상업소가 현재 87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집단 급식소가 57군데, 대형음식점등 중점관리업소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고 하절기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관합동지도단속반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편성하여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주로 학교주변과 식품제조가공업소등을 방문하여 부정불량식품 취급여부와 유통기관 진열제품 판매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국민다소비식품을 중점 수거하여 검사의뢰하고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관리계획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59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방법은 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지원 등 모범업소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도민체전을 대비한 숙식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임원 및 선수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선수에대한 시군별 숙박지역 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숙박지역 배정인원은 총 7개 시군에 약 1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배정인원을 보면 우리 상주지역이 2,000명, 구미가 3,200명, 김천지역이2,370명, 문경지역이 1,960명, 예천이 245명, 칠곡군이 160명, 포항지역이 65명이되겠습니다. 배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3월중에 도체상황실과 도 보건위생과와 협의한 후에 시군별로 가배정한 다음 4월초에 선수단 규모가 정확하게통보되는 대로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숙박시설 확보 및 배정계획입니다. 숙박시설은 현재 공부상 여관급이 53개소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선수단을 수용가능한 업소는 41개소에 582 실로서 수용가능인원은 한 2,000명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시에 배정할선수단은 주로 대회본부와 기자단, 초청인사 등 주로 본부요원이 되겠으며시군선수단은 포항시와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선수단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을 대비한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대책입니다. 우선일반음식점에 대한 친절위생교육을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약1,400여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또 숙박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은 선수단이 배정되는 대로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환경정비는 4월 한달 동안을 특별환경정비기간으로설정하여 업소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모와 앞치마, 항균도마, 손 소독기 등을별도로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금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재구입도 보건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일반 의약품하고 방역약품하고 저희 과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중에 직접 구입 안하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은 전부 다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을 하십니까?

진료의약품하고 방역약품하고 이런 쪽은 저희들이 구입하고요. 예를 들면 예방접종 백신 종류 같은 경우는 유료분 이외에 무료분은중앙복지부나 이런데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연간 사용하는 제약구입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일반의약품은 예산이 한 5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방역약품은 한 1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종류는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약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러면 구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합니까?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요?

예. 방약약품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2006년도에요. 약 5억에 해당되는 연간 구입현황을 보충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환급해 오는것 있지요?

예.

이 금액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환급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환급분은 실제로 금액은....

아니요. 보건소에서요. 진료를 해 주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료비를 보건소에 만약에 3,000원을 낸 것 같으면 30% 내고 예를 들어서 70%는환급 받아가지 않습니까?

예.

공단에서....

예.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 작년도에 우리 진료소에 자체 진료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양해해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나오면 프로테이지 따지면 환급금액은 나올 것아닙니까?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려면 월별로 분류를 해서 해 주십시오.

예.

월별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급금액 내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까지는 우리가 저것을 하고 진료소는 독립채산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에 대한 관계는 세입세출 관계는 보건소에서 관장을 안하십니까?

진료소에 대한 세입세출은 내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도연말에 예산 승인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약재라든지, 이런 것 주는 그런 정산해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승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거하러 가면 맨 진료는 거기서 1차 진료를 해 주고 나면 거기도 맨 환급받아 갈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전에 감독이나 통제가 안됩니까?

공단에서 환급되면 예산 자체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진료소 운영협의회 예산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지원해 주는 예산, 세출로끝나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관장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진료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체산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지기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세입 세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사항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승인을 해주니까 그 내역은 아시겠네요?

그 내역은 승인했는 내역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일반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어느 보건진료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도 했다. 어느 어느 진료소에서는 이런 사업도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거든요.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또그런 것을 하지 않은 진료소 지역내에서는 어디는 흔히 시골계시는 어른들이 어디는 뭐도 준다는데 어디는 뭐도 준다던데 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각 운영협의회마다 적립금이 많으면좋겠습니다만 주로 적립금은 어디에 쓰여 집니까?

적립된 금액들은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이라 해서 다시돌려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진료소마다 보면 운영협의회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운영협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모아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쓰여져야 될돈은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게 효율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적립만 많이 한다고 해서 건실한 운영이다 해서 자꾸 적립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돈이 생기면 유효적절하게 농촌지역의 어른분들한테 건강의료혜택을 줄 수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적당하게 환원을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주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제가 한 일례입니다만 어느 노인한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건진료소에 가서 혈압약을 받아 오는데 일주일분을 받아 오면 얼마가 들어가고 또 15 일이 넘어가면 날짜마다 기간마다 약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물론 의료법상에의해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그분들 고충이 일주일에 한번씩 갈려니까 대단히 거북하다 이거예요. 교통편도없고 이런데 한번 갔을 때 한달치나 그렇게 주면 참 좋겠는데 한달치를 받아올려니까 돈을 엄청시리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독기관인지도감독기관인 보건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유효적절한 범위 내에서는지역운영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어른분들의 고충을 큰 의료사고나그런게 아니면 한번씩 그렇게 편리를 봐 드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시세입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매년 우리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지역민들한테 돈이 많이 나가니까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노인회관 만이라도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간편한 것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더 확대 보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경로당 같은데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500개 정도지금 경로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같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제 우리 부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후에 사실은 업무가중복되거나 아니면 유사한 업무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내부서 업무라고 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내가 하지 않을 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차원에서 어른들한테 운동기구를 다문 2만원짜리 운동기구라도 하나씩 공급하고자 하는데 사회복지과 노인담당하시는 그런 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너희들도 예산을 세워라,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해 줄테니까 그래서 경로당에어른분들한테 운동기구라도 하나씩 공급해 주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복합적인행정 시스템을 갖다가 한번 운영해 보는게 우리 조직진단 후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로당에 운동기구 비치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건행정과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기본방침에 보니까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라고 해 놨기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라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주로 우리 상주는 농촌지역이 안많습니까? 농촌지역에 많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도 보면 부녀자들은 여성회관에서 나와 가지고 순회 그런 스포츠댄스라던지 이런 운동도 해 주고 하는데 유독 아무 거리가 없는 계층이 바로 노인분들의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 노인회관에 노시면서 특히 안 어른분들, 바깥 어른분들은게이트볼장이라도 나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꼭 그런 것 내것 네것을 따지기이전에 한번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우리가 한번 챙겨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282쪽에요.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보면 보건소신축이 향후는 통합청사로 신축계획해서 연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노인 분들이 어떤 마을회관하고 연계가 되면 저희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인접해 있어서 좋을 뿐더러 예방이나 홍보 모든게 다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증축 완료된 곳이 지소는6곳, 진료소는 7곳인데 여기에는 연계되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으시지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하고 연계를 말씀이십니까?

아까 사업 중에 계획을 해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마을회관하고통합되어서 있는 곳은 현재까지는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 추진계획 중에 보면 또 3곳하고 3곳이 있는데 이곳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올해 세군데하고 있는 곳은 현재 부지를 지금 아직 확정은 안했고요.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추진중이고 부지를 물색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본 의원이 얘기드리는데요. 기왕이면 그런 큰 국가적인 사업에 보면 2004년부터 2014 년까지 추진되는 계속 사업인 것 같으면 기왕이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2007년도 추진 중인 것부터 가능하면 그렇게 하셨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부지 확보과정에서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요. 저희들이 지금 도민체전을 앞두고 식품위생 숙박업소, 전시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맨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해서 5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올해 들어서 지정된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전체 업소수가 59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저희 시민들이 큰 행사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타지역에서 저희 상주를 방문했을 때 된장찌개 한그릇이라도그 댁에 가면 맛깔스럽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음식점이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고 오셨는지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우선 표지판부터 일반업소하고다르게 별도로 표지판부터 붙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고객들이 많이 알 수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요. 운영과정에서도 일반업소 보다 조금 특이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지도감독하고 계시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어디에 내 놔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볼 때는 100%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최대한일반업소 보다는 뭔가 차별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잘하는곳은 저희들이 수도료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큰 대외유치 뿐만 아니고 전통음식이라든지 대표음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보건행정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계속적인 관리와 일정 부분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안하면 지정 한번 되고 나면 특별한 의미 있습니까? 지정되었다고해서 별다른 것도 없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정업소라고 해서시민들이 많이 와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지정안된 업소나 된 업소나큰 차별화가 없거든요. 차별화를 시켜 주시고 그에 대한 혜택도 주시고 지난번에 김천 전국체전때 보니까 인근지역에 간판을 예쁘게 다 시에서 해 주셨다라고요. 모범지정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책은있으시지만 단순한 것 보다는 음식점 주인 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숙박업소나 친절서비스교육이 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음식이 아무리 맛깔스러워도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정성스런마음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저희 전 시에 친절교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이점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 단위별로수백명 수천명을 모아서 한꺼번에 강의하는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음식점도조금 분류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 재래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상권이 위축된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남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민체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숙박이 2,000명이 있어요. 총 인원 10,000명 중에 1/5밖에 안되네요?

예.

어떻게 보면 구미나 김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보다 많다는 말입니다. 이거 겉으로는 상주에서 주최하는 도민체전이지만 밖에서 보면 김천이나 구미에서 개최되는 것 같이 봅니다. 제가 말씀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상주에 있는 숙박시설이 사실 우리시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협조를 제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체육행사라든지 도의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할때 숙박업소들이 진짜 진정으로 시를 위한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65% 밖에 안됩니다. 전체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데 구미나 김천이나 타시군에 숙박배정이 몇%인줄 알고 있습니까? 배정이....

예.

말씀 좀....

타시군에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게 우선에 가배정 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지금 4월중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배정 했는 인원을 가지고이렇게 시군별로 해 놨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상주시에서 무슨 체육행사라든지 하면 숙박업소의 개인장사 때문에 방을 예를 들어서 방이 20개 같으면 자기들 개인장사 때문에 10개 밖에 안 주고 10개를 자기들이 장사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우리시에서 너무 좀 문외하고 그런 것 아니냐 숙박시설 업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무슨 행사를 전국대회행사를 하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친절이나 모든 것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게 타시군에 비하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담당관하고 같이 한번 숙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숙박업소 및 음식점 환경정비 또 외부하고 해서 숙박업소에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숙박업소로 지정되었는 곳은 저희들이 올해 식품진흥기금을 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품목들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서비스 수준향상이라든지 환경분위기라든지 조성 등을 통해서 도민체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지소에서 많은 방문과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맹호 부의장님이 자료요청한 2006년도 보건소에서 구입한 의약품 내역과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급내역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경애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07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분위기 및 실천율 향상으로만성질환 예방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확대 추진으로 인구증가대책마련입니다. 노인생활체조교실운영으로 건강수명연장입니다. 걷기 운동사업 생활화로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확대운영으로 재가환자의 재활능력향상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시범마을에 대한 건강증진사업활성화입니다. 전통의학을 활용한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만 20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 6개월 과정의 개별상담과 약물치료 등 대상자를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및 기업체,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도 금연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70명을 등록 목표로 산업체 외 17개 단체의 이동 금연클리닉운영과 유치원 및 중학교 67개소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128명을 등록하여 금연상담, 약물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마을의 금연시범마을운영과 금연포스터공모전 등 지역내 금연 분위기조성과 실천율 향상으로 만성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91쪽입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300만원으로 관내에 츨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시술, 출산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은 2억 6,600만원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부터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며 불임부부지원사업은 4,850만원을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계획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2,850만원으로 도우미를 출산가정에10일간 파견하고 지역내 출산장려 분위기확산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지원 91명에게 4,100만원을 지급하였고 불임부부지원은 5명을 신청접수 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1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생활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400만원으로 읍면동별체조희망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버에어로빅, 율동체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조지도자 49명에 대한 체조강습을 3월부터 5월말까지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주2회로 운영되며 에어로빅 전문강사의 체조지도로실시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생활체조교실 운영은 6월부터 10월까지 주2회씩 2 0개소 읍면동 경로당에서 실시되며 각 팀별 체조지도자가 희망노인 400명에게지도할 계획입니다. 노인생활체조경연대회는 9월경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개최할 계획이며 노인분들의 신체활동에 맞는 생활체조의 실천으로 건강수명을연장하고자 합니다. 293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6년 4월부터200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비 3,000만원으로 시범마을 6개 마을에대하여 월 1회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범마을표지판부착, 건강정보코너설치, 건강증진사업추진, 런닝머신외 3종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검사와 요가교실운영, 이동금연클리닉운영, 한방중풍예방교실 운영 등 운동기구 1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건강생활습관과 실천유도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94쪽입니다. 건강걷기사업추진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건강걷기코스 남산공원산책로와 북천걷기코스 2개소를 지정하여 걷기동아리회원 130명등 전시민이 하루 한시간 걷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일을 시민건강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19개소 경로당에 대한 노인건강걷기추진 기업체외 1개소를 지정하여 뱃살줄이기 3.1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 1일 상맥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시에는 보건소 걷기사업과 연계하여 걷기동호회원 130명과 지역주민이 걷기대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실천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95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입니다. 사업비 9,700만원으로 사업전단팀 10명을 3개 팀으로 구성하여 한방 건강증진사업 8대 사업과 지역특성화사업 2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도내 6개 보건소가보건복지부로부터 2007년도 사업기간으로 재선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비만교실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단위별로 희망하는 주민을모집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중풍예방교실 358명, 한방 가정방문진료 55명에게 실시하였고 기공체조대상자 5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전통의학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대중화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9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3,385명을대상으로 가정방문의료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뇌졸중, 고혈압, 당뇨환자 등 3,250명에 대해 팀별로 의사, 보건지소, 직원 등으로 담당구역을 지정하며 재가환자의 가정방문진료와 치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호스피스간호사업은 사업비 1,300만원으로 암환자 1 35명에게 의사, 간호사 등 12명의 방문보건팀이 대상자별로 가정방문하여 치료와 투약 등 월 2회 이상 가정방문의료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거동불능재가환자 1,400명에게 투약 등 가정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가정에 있는 재가환자의 질병치료와 합병증예방 등으로 환자의 재활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이동목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100만원으로 장기간 와병 중에 있는 뇌졸중, 거동불능환자 등 대상자 53명에 대하여 이동목욕서비스와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53명에게 월 1, 2회씩 자원봉사자 89명이 목욕봉사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동목욕차량은 하루에 목욕대상자 2～3명을 주5일간 운영하며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35회 103명에게 목욕 및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자원봉사자분에 대한 감사패 수여 및 선진지 견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내 거동불능환자에 대한 목욕서비스 실시로 신체적인 청결유지와 삶의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영양관리사업추진입니다. 지역주민에게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및 건강식단 제공 등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생활 건강 식단 전시회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주대식품영양학과와 연계하여 건강식단전시와 건강식단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고혈압교실과 당뇨교실 운영시에도 질환별 건강식단관리와 체험행사 등을 추진할계획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금연교육사업과 연계하여 고른 영양관리와 올바른식생활 습관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상주시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타기관 보다도 굉장히 모범된 사례가 많아서 흐뭇합니다. 특히 금연클리닉사업에서 보면 모범보건소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받았지요?

예.

그리고 또한 건강증진 평가에서도 수상한 바 있고 또한 모자보건사업추진평가에서도 수상이 결정되었지요?

예. 우수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을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많은 불편한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상주시가더 앞서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 호스피스방문사업에 대해서 보면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재가 암환자관리는 하기는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좀더 올해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확대해서 잘 해주시고 인근 구미시에서 보니까 경북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모범으로 해서 지금 구미시가 굉장히 앞서고 있지요?

예.

벤치마킹 하셔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동목욕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지요?

도에서 저희 차량 대형 차량 운행하는데는 저희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수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롭게 여성과장으로 오셨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여성과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요. 291페이지에요. 출산양육지원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생아 출생을 하고 나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고 그래서 도우미 한사람을 파견합니다. 출산 했는 가정대상은 누구든지 다 됩니다. 되는데 지역보험이 3인 가족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를 4만 6,000원 이하 불입하는 가정이라야지 지원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가 애기 출산했는 가정에 가서 10일간 애기도 목욕시켜주고 산모도 돌봐주고 그야말로 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의료급여 생활대상자는 누구든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 57명인데요. 조금 전에....

19명.

누구든지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누구든지 다 됩니다. 대상이 다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57명.

아닙니다. 지금 저희 전체 출산했는 가구 대상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도에 예산지원이 57명 목표분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 예산만큼하다 보니까 1인당 도우미한테 50만원 금액만큼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2,85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을 57명을 잡았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하게 되면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잘 이해하기 힘든게 우리 시민 중에서 애기만 놓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누구나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됩니다. 지원대상이 다되고....

알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애기를 놓으면....

산모도우미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

그럼 연중에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1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 있었습니까?

예. 2006년도 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57명만 맞춰서 애기를 낳아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더 이상 놓을 것 아닙니까?

예. 더 이상 낳았을 경우에 저희가 도에서 1회, 2회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 때 더 필요하면 예산지원을 더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저희가 인원을 또 다시 신청을 하면 예산 지원이 가능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애기를 놓으면 다 혜택을 주나 그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다 해 드립니다.

다 줍니까?

예. 신청하시면....

예산부족하면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신청을 다하도록 홍보를 하셔야지요?

예. 저희가 홍보는 홈페이지도 통해서 하고 이렇게 유선방송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생활보호대상자는요. 홈페이지 같은 것은요. 볼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서 살기도 바쁘고 이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러니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 2,850만원이 부족하면 도에서 추경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저는 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애기만 놓으면 다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신생아 도우미 10일간 도우미 해 주는데 50만원을 준다.

예. 저희가 현금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5만원입니다. 안그래요?

예. 하루에 5만원씩 계산이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293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예.

중간부분에 보면 운동기구 지원사업에 런닝머신외 3종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쪽에 보면 금년도에는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6개마을이 있습니다.

예.

이 6개 마을에 대해서 런닝머신외 3종을 구입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 런닝머신외 3종 구입은 2006년 11월에 다 배정을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으로 넣었습니다. 올해는 1개 종 정도를 해서 지원할계획입니다.

1개동은 어느 동을 줄 겁니까?

1개동이 아니고 1개 종목의 기구를 운동기구를 한종목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한종목을요?

예.

한 종목은 어느 마을에 줍니까?

6개 마을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마을에는 2006년도에도 주고 2007년도에 주고 2008년도에 또줍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2006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시범마을은 2007년도까지로 끝납니까?

예. 2년 하면 이 마을은 다 끝납니다.

이 마을이 끝나는게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끝이 나냐 그 말입니다.

사업자체는 올 연말에 성과를 봐서요. 더 필요한 부분이다 싶으면 내년에 확대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마을회관에 가면요. 이운동기구를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시 의원은 지역구 민원을 청취를 하다보면 이 운동기구를 선호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생활실천시범마을은 꼭 이렇게 타이틀 붙이기 보다는 예산이 돌아가면 한두가지 운동기구는 마을마다 사 주는게 좋지 싶어요. 그래서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갑철입니다. 항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이맹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저희 상하수도사업의 역점 추진방향은 상수도공기업경영 경쟁력 강화와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통폐합추진, 맑고 건강한 상수원 수질개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발굴로 예산절감과 경영수익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지방 상수원 총인구 108,839명 중 급수인구가 68,884명으로 보급율은 63.3%이며 금년말 6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1일당 급수량은364ℓ입니다. 2007년도 지방 상수도분야 추진계획입니다. 348쪽 세부내역으로 보고드립니다. 금년 본 예산으로 낙동면 지방상수도확장사업외 6개 지구에대하여 27억 5,900만원을 투자,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된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외 5개 지구, 16억 8,100만원에 대하여는 함창등 5개소는 8월까지, 낙동지방상수도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낙동면 지방상수도확장은 마을상수도의 취수원부족 및 급수사정이열악하여 지방상수도구역으로 편입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보급코자합니다. 2006년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3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인가 등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 5월중 발주하여 작년과 올해 계획된 11억 3,400만원을 완료하겠습니다. 350쪽 입니다. 함창상수도 운영혁신사업입니다. 함창상수도 정수장의 노후 및수질악화가 우려되는 바 점촌 상수도 정수를 공급받음으로서 상수도운영의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급수구역은 공검, 이안, 사벌 교정시설까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작년 9월부터문경시와 3차 협상을 하였고 금년 3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 후7월중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원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보급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현실에맞게 변경코자 합니다. 상주시 관내 전역을 용역비 9억원을 투자 10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개선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수돗물 PET병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작년 1,500상자를올해 3,000상자를 생산, 실과소, 읍면동, 민간단체 등 기타홍보용으로 공급하여수돗물에 대한 신뢰제고와 특정지역 단수 및 재난지역발생시 비상급수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극물대비 어류사육 생태연못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남정수장 관리 본관주변 화단을 활용, 5,000만원을 투자 만약에 있을 원수 수질사고에대한 즉시대응 및 정수처리시설 견학 장소로 활용하여 수돗물안정생산에 대한 홍보효과도 함께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 타시군을 벤치마킹하여 4월중 설계 후 6월중에 착공,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중인 ICP와 GC수질검사기를 활용하여 지방상수도 원수와 정수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간에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일부 상수도에서 우랴늄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고 영주시가 봉화군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검출되는 등 수질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질검사를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29일 개정된 환경부령 제210호에 의한 수질기준 전항목검사를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28개소의 마을상수도를19,2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0년 이전에 설치된 곳이 130곳으로 노후된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노후 불량한 지구를시설 개선코자 합니다. 2007년도에 추진계획입니다. 총 38개 지구에 25억 70 0만원을 투자 시설통합 및 개선을 통하여 수질개선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357 쪽부터 359쪽은 마을상수도사업 세부내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통합시범사업입니다. 외서면 대전2리의 마을상수도와 4개소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먹는 물 공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개의 시설로 통합, 원활한급수 및 운영비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보급율은 55.6%이고 7개 면에 9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은계속 사업 6건을 포함, 19건에 2,226억을 투자하여 하수도보급율향상 및 상수원수질개선, 수질의 조기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362쪽은 세부내역입니다.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용 민간투자사업의 개요입니다. 동지역과 함창지역 총 194㎞의 하수관거를 2006년에 111㎞를 착공하여 2010년 준공목표로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83㎞에 대하여 3월 29일 협상을 거쳐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착공, 2011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모동면외 5개 면에 총사업비 402억 7,100만원을 투자, 2010년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은 2005년 4월 환경부와 협약체결하여 2006년 9월 착공하여 모동, 이소, 화서의 3개소 마을하수도에 대하여 처리장 부지보상과 관로공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예산 58억 200만원을 투자, 3개소에 대하여 처리장 구조물공사와 관로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65쪽은 처리장별 세부내역으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성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환경 및 낙동강 수계 수질향상을위하여 공성면 옥산리와 청리면 일원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 끝나는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와청리면을 통합처리하는 사업비는 2008년도에 환경부의 승인 및 사업비를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낙동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전년도까지 43억 7,700만원을 투자, 구조물과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비 11억9,300만원으로 전기, 계장, 배수설비를 상반기중 완료하겠습니다. 은척 봉중마을하수도설치는 1일 90톤 처리용량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29 일 도설계 자문회의를 거쳐 4월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8쪽입니다. 방류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여과소독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총 30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말을 준공목표로 현재 설계중에있으며 5월중 도 재정협의를 거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기존마을 하수도는 9개 중 하수처리장이 신설되는 공성을 제외한 8개소에 총사업비 22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예방으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0쪽은 세부내역으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상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6억 1,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연내에 환경부 승인까지 완료하여 하수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72쪽 입니다. 산?학?관 공동연구 협의체 구축입니다. 하이피이산업과 상주시와 공동 고안한 위치탐지용 합성수지파이프는 작년 10월 9일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올 상반기까지 특허제품을 생산, 하반기부터 실무팀을 구성, 마케팅전국투어를 추진하여 지역경기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과 세입증대 효과를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하수슬러지,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 등에서 하루 30톤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협의를환경부와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하수축산폐수슬러지는토양개량제로 분뇨음식물쓰레기는 유기질비료로 생산코자 합니다. 374쪽입니다.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 시설계획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방류되는 물 2만톤으로 1만톤은 북천임란전적지와 하천으로 유입하여 건천화된도심하천 유지수로 이용하고 1만톤은 화산 들 기존 용수로로 유입하여 갈수기 원활한 농업용수로 이용코자 합니다. 기계설비 및 관로공사에 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추경시 용역비 4억 정도가 확보되어야만 추진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생활과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느 사업소보다 모범적인 사업소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50페이지 특수사업으로 함창 상수도 통합문제 지금 문경시와 협약체결이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 저희들 협약안을 공문으로 정상발송을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두 차례 방문해서 구두로 협의했고 자기들 검토를 해보고 다음주 쯤에는 저희들하고 만나 가지고 최종안을 확정 지을려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통합하는 정수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경에 현재 있는 정수장 물을 저희들이 끌어 가지고 함창하고 이안하고 공검, 외서, 사벌 5개 면에 대해서 함창은 교촌1, 2리, 나한 2리정도 지금 상수도보급이 잘 안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이안하고 양범외 18개로 그 다음에 공검은 양정외 11개로 외서는 연봉1, 2리, 그 다음에 사벌은 목가, 덕가, 그 다음에 교도소 부지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사업이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함창 정수장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시설 관리가 엄청나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으로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촌서 함창까지는 선로를 다시 깔아야 됩니까?

점촌서 상주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14억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해 가지고 돈은 14억은 문경으로 가고 나머지 우리 필요한 113억은 상주로 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비가 예산은 어디서 산출되는 겁니까? 113억이라하는....

113억은 추정 사업비 입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환경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부에 균특회계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함창에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지요?

노후관.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고 누수가 내가 알기로 2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6%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제가 이것을 하면 상수도요금이 조금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저희들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타시군에 비하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조금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도 상수도요금이 높지요?

예. 투자비가 높기 때문에 요금이 꽤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공검이라든지 사벌 일부, 이안 일부, 지금 빨리 해야 될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빠른 시일 내로 사업을 진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약수터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나요?

약수터는 지정되어 있는 3곳밖에 안되고....

지금 물을 먹는데가 많이 있잖아요.

물을 먹는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자체 수질검사팀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다 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지는 부적합지라고 붙여 놓고 다 하는데 사실 부적합이라고 붙여도 제가 있던공성면의 예를 들면 부적합이라고 붙여놔도 ‘부’자를 그 사람들이 지우고적합이래 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은 수년간 먹어도 배탈 한번 안났는데 왜 부적합이라고 하느냐 일부 대장균 같은게 중금속이나 이런 것은 검출 안되지만 산에딸려 내려와서 대장균이 조금 검출됩니다. 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관리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보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검사는 못하잖아요? 우리시에....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연 몇회 정도 해요?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마다....

1년에 4번.

지금 이 부분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소장님 김상훈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364쪽 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말입니다.

예.

하수도시설 확충시범사업에서 지금 중화쪽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은 했습니까?

지금 부지보상하고 관로공사를 일부 면에는 완료했습니다. 모동하고 이소하고 화서 3군데에 대해서 처리장 부지보상만 완료된상태입니다.

저희들 화북 지역에 화북 지역은 사실은 대청댐 수계는 아니지요? 용유가 그렇죠?

대청댐 상류 1권역으로 해서 보은, 옥천, 상주, 그다음에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북이 용유천이 용유에 대상지역인데 용유가 대청댐은 아니고낙동강....

화북은 낙동으로 일부는 한강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잘못하셔서 그런데 대청댐은 넘어서 용화 쪽이고 이쪽에는 대청댐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오는데 지금 화북은 지금 어떻게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북은 좀 용유 주민들이 조금 여기에서 기존 방식에합의를 하지 못하고 처리장소를 지금 화북에 놓지 않고 어차피 문경에 농암으로 넘어 갑니다. 농암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한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무리가 따라서대책위원회도 결성이 되어서 이런 걸로 아는데 지금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3개면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2차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화북 권역은 아직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접하시게 될 텐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부 용유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게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쌍용계곡 아주 험난한 곳을 지나서 문경에 다가 연결을 해서 하는게 시 관계에서도 협의사항도 문제가 있고요.

예.

공사비도 난공사이고 굉장히 어떤 공사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단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것을 딱딱 저희들 시에서도 입장을 설명해 주고 해야지 주민들하고 대화속에서 그런 어떤 저희들이 표명을 못하면 자꾸 사업도 늦어지고 일단 본 의원은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되지 싶은데 이게 주민들하고 합의체가 어렵습니다. 그걸 좀 알고 계시고....

잘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소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있지요?

예.

363페이지요. 2011년, 2012년에 전체 준공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예.

1,416억원의 총 사업비가 들지요?

예.

그렇게 보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주시에서 매년 부담해야 할재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여기에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업을 마치고 20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분할상환을 하면서 국비가70%이고 수계관리기금이 7.5%이고 저희들 시비가 22.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0년간 1,416억원을 20년간 균등하게 상환을 합니다. 상환하는데....

균분 상환한다?

예. 1,416억원만 하는게 아니고....

이자.

여기서 건설된 이자분과 그 다음에 관거 20년 동안유지관리하려면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합치면 1,600억원이 될런지 1,500 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20년간 분할....

그런데 소장님 얘기가 이상한데요. 이것을 협약할 때 민자 이렇게 투자되니까 앞으로 이자는 얼마하고 이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할지는모르겠는데 협약서를 안 봐서, 매년 얼마 시에서 부담하다는 그런 계획이 서있잖아요? 결정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는 결정을 못합니다. 그것은 하다 보면어디 보수할 때가 생길수도 있고 많이 생길수도 있고 적게 생길수도 있으니까그냥 관거 유지관리비와 포함해서 상환한다는 협약이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저희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재정 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한 20%이면 한 300억 정도....

매년 300억?

전체 금액이 300억, 300억을 20년 동안 나눠냅니다.

300억을 20년 동안 나눠서 이제 우리가 부담하면 된다 이거죠?

약 15억 정도 1년에 그 정도....

그런데 제가 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BTL사업이 최근에 많이 민자투자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수도라든지특히 교육부 산하의 학교 같은 것도 지금은 BTL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이게 일단 사업을 수저하게 되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바꾸어 얘기하면 너무 이익이 많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상주시에서 손해가 되겠지요. 결국은 이익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벌써 협약을 해가지고 진행 중이니까 때늦은 얘기인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겠습니까 의장님? 본부장님하고....

본부장님. 예. 잠시 발언대로 오십시오.

본부장 김인훈입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함창 상수도관계가 말입니다. 문경 것을 물을 공급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이렇게 쓰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그런 행정적으로 지역의 폐쇄성 이런 것도 완화 시기이고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이 있다라면 지금 지역이 어디고 이런 큰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본부장께서 저희들 이주결혼 때문에 얘기할 때도 행정적으로 지역에 폐쇄성 이런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좀전에도시팀장한테 얘기들을 때 함창도시기획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으로 문경하고 함창하고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수도라든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요. 수도도 그렇고 다른 것도간선도로망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상주라고 해서 함창을 상주시에서만 관리하고 문경은 문경시에서만 하냐 이 말입니다. 문경시에 관련되는 담당자들하고 팀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주만 같이 손발 맞추면 자기네들도 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물 가지고 오는 것 하고는 별개인 것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수도를가지고 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틀리지만 우리한테 덕이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고 또 문경도 잉여 물이 남게 되면 그런데 팔면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간에 광역 협조체제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서로 실리추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은 각행정단위별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함창지자체하고 인근에 있다고 해서 거기하고 연합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용역면적 나오는 것이 함창은 함창인구에 비례해서 아까 도시과장 말씀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근에 함창, 점촌이 있기 때문에 그 인구하고 통합해서 같은 권역으로 묶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상주는행정단위가 상주시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시에서 하는게 행정행위라든지 그런게 효율적이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함창에기거하는 함창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점촌하고 비교했을 때 개발의낙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이나 이런게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점촌하고 틀리게 되어 있어 가지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과거에는 함창 윤직 쪽에 보면 문경하고 같이 도시계획이 통합되어서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통합도시계획으로 최근에 저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전번 회기때 시의회 계시는 분들이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왜 상주 것을 문경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했는데 그것은 행정 좀 불편한 그 점을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해야죠. 당연히 이것은 통합도시계획은 못하는게 아니고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힘이 들어서 안하는 게 아닌데 제도상 법상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쪽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어떻다 말할 수 없는데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법상 통합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단위행정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길이 있으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애써서 될 수있으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폐정수장하고 폐취수장이 있습니다. 한 3～4군데 그것이있는데 취수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방치하지마시고 농업용수나 이렇게 전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폐취수장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경상북도로부터 폐쇄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농업용수로 이용한다던지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농업기술센터, 축산환경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