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한지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기하입니다. 먼저, 제9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장 공석으로 과장 직무대리인 김상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용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고갑석 팀장입니다. (인 사) 보듬누리팀 박용금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지원팀 정금정 팀장입니다. (인 사) 돌봄지원팀 방종남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마예선 팀장입니다. (인 사)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인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지원하는 건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정원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별 정해진 인원이고 현원은 그 정원에서 휴직자도 발생할 수 있고, 질병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현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원보다 업무량이 급증해서 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현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노연우위원
그러면 원래 현원이 더 많을 수도, 유동성이 있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력 운영을 신축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현원을 더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가 3,800명이라 그랬는데 이 3,800명이 연도별로 줄어드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형태입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이를 보면 거의,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에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경찰들, 이런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편입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동등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이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의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큰 변수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되는 것도 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도 좀 줄어야 맞지 않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새로 편입되는 유공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보훈단체가 9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9개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회관이 전농동에 소재해 있고요. 거기에 7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고 2개 단체는 지금 답십리 쪽에 임대해서 나가 계십니다. 6.25 참전 전우회하고 고엽제 전우회가 지금 밖에 임대해서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균일하게 지원을 합니까? 거기에 유급 사원도 있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 연 1억 5,000 정도 잡혀서, 9개 단체로 해서 균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거의 한 5년 전에 기준이 잡혀 가지고 좀 차등을 둬서, 아무래도 회원 수와 비례하는데요. 꼭 회원 수만으로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적게는 18명부터 많게는 한 600, 700명 이렇게 회원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중복된 분들도 계시고, 중복 회원 수들을 저희가 많이 걸러내기는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 가중치를 둬서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보훈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사무국장이 업무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쪽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무국장이 한 분에 계시고, 그다음에 조리사가 한 분 계시고 거기에 기계 관련 그런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보통 2, 3개 단체에 사무보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도움을 받아서 공공근로 인력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 이분들 4시간짜리도 계시고, 6시간짜리도 계십니다. 그분들로 지금 파견돼서 그분들이 사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자체에 기금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어서 보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걸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구에서 교부해 드리는 금액도 있고 또 회원분들이 각 단체마다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회비를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이렇게 찬조도 받고, 그런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31쪽 중단에 복지자원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관내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용하여 자원 발굴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보듬누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누리집이라고 그러죠. 그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제공도 하고, 또 성남시에서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용역을 줬고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 좀 획기적인 구축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6, 7번째로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밑에 3번에 희망복지기금 동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별 편차의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복지의 동별 편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회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1,640여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숫자는 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들을 분석을 해 보면 실제 장안2동이라든가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금이 2,500에서 한 2,700, 2,800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이문1동이라든가 2동, 또 약한 동 같은 경우에는 200~300, 300~400 이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보듬누리 사업, 이런 이웃돕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문화의 확산, 이런 거에 대한 참여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동에서 어떠한 분위기로 이끌어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모금을 하는데, 또 그만큼 많이 사업을 펼쳐서 쓰다 보니까 잔액이 줄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각 동마다 편차가 심한데, 한 예로 상업지가 많은 데는 기금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문2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가 전혀 없고 제조업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분배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동 단위 사례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요. 동 단위 일반 사례에 대한 대상가구 발굴이 단순 사례관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례관리를 하는데 다양한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동 단위 사례를 지원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사례관리 사업을 위해서 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통합사례관리사로 활동 중에 있고요. 사례관리를 하는 구분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하고 고난도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으로 구분을 하는데 고난도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학대 부분, 안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부분,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구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것들, 단순성이라든가 기간이 짧고 비교적 문제 해결이 쉬운 부분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를 구분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고난도는 보통 25 케이스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시스템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한 경우에는 민간자원을 연결해 줘서 그렇게 2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밑에 구 희망복지 운영에 관해서 전문가 슈퍼비전 및 솔루션 회의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전문가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마련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학에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 이런 복지 관련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해결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예를 들어 아동학대 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신다든가 아니면 해당 복지관의 그런 전문가들을 모신다든가 아니면 의사들도 가끔 오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솔루션 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상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민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선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에서 대상자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조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수급자 중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있지만 자활급여라고 해 서 자활주거 대상자들은 일을 합니다. 옛날로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을 했던 근로형 그런 분들도 있고, 복지도우미, 또 시장 진입형으로 하시는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들은 대부분이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수급자들 전반적으로는 근로를 하지는 않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구별 소득인정 금액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현상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을 부정수급이라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틈틈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기관, 80여 종의 자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걸 누락을 시켰다든가, 또 일용 근로를 하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일정 부분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환수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기관에 항상 조회를 하고, 항상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부정수급을 받은 대상자들의 적발 건수와 환수 금액이 연간 총 얼마가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자녀가 10년이 넘은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걸 부양의무 폐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자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소득 기준이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강숙위원
가구를 기준으로?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가구 기준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물론 자녀가 10년이 넘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을 해서 그분들의 생계급여를 차감하고 있는 건 사실 맞지만 그 차량이 생계에 필요한 차량일 경우에 조금 더 가감률이 좀 있는 거고요. 그게 완전히 일반 그런 쪽으로는 조금 더…….
이강숙위원
제가 지역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데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도배사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도배사가 그렇게 경제력이 좋은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차상위라도 대상이 되지 않아서, 의료혜택이라도 조금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10년이 넘은, 아주 작은 차량이에요, 차종이 고급차량도 아니고. 그런데도 자꾸 탈락을 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부양의무의 기준은 계속 완화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부양의무에 대한 기준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차상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생계 쪽은 58만 3,000원, 1인 가구일 때요.
이강숙위원
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다음에 2인일 때…….
이강숙위원
월 50?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58만 3,440원입니다.
이강숙위원
58만 3,000 이하일 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하일 때 차상위로?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저희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니까, 2인일 때는 97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이하일 때만 생계급여,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단계가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차상위로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차상위도 무한대 그 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 현재 추세가 서울시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에 대한 기준은 거의 완화시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는 거의 없어졌고요. 의료급여나 이런 쪽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가 됐다고 알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완화돼서 부모 자신만, 그 가구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인식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53쪽 바우처 사업이 여기가 맞나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사업에서 지역사회서비스가 어떤 것이며, 바우처를 발급받아 제일 많이 이용한 지역사회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이게 서비스별로 선정이 좀 다른 건데요. 이게 바우처라고 해서 자기가 안마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안마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한 거는 서비스 업체에다 돈을 주는 이런 바우처 이용권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라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정신 질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조현병 증세들을 많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시각 장애인 안마 치료 서비스가 있고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한 186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9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숫자는 적지만 장애인 보조기 렌탈 사업이라고 해서 전동 휠체어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하고 있는 분이 7분,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하고 있는 분들이 8분,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아동·소년 심리지원에 186명이면 제일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주로 시각 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이 두 번째로 많은데요. 연초에 카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 업체에서는 대충 인원이 몇 분이나 오실 건지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96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업체에다 카드가 몇 개 발급이 됐고, 인원이 몇 분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문자로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말씀을 안 해 주신다고 하데, 전화상으로 민원을 말씀하셔도 그런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비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 업체나 서로가, 지역 주민들도 궁금하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연락을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 질의를 우리 팀장님께 드려야 될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지,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업무추진계획이니까요. 지금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서 탈수급을 하는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탈수급이 싫어서 사실은 재활사업에 참여를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활수급자들이 근로 능력은 있지만, 아까 위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근로 능력은 있지만 자기가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자에서 탈퇴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말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또는 의식 있는 분들은 한 7, 8%, 저희가 한 80명 정도는, 물론 자활 특례라고 해서 자활 급여는 받지 않지만 자활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80여 명 정도는 자활 탈수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7, 8% 정도가 탈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위탁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라고 추진 방향을 잡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들한테는 청년저축계좌라든가 이런 쪽을 좀 많이 활용을 시키게끔 해서, 아까 자산 형성 사업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라든가 동대문종합복지관에 있는 여러 자활기관들의 다변화와 기능을 여러 가지로 확대시켜서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첫 번째는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강숙위원
어찌됐든 일하려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탈수급을 하겠다는 의욕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자리를 많이 주더라도 이 사람들의 의식이 깨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어 하는,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탈수급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사업단들에 대한, 스마일청소사업단이나 그린카드나 희망다리사업단이나 그린케어사업단이나 이런 사업단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무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김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기획팀 조민선 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지원팀 이혜영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팀 신미숙 팀장입니다. (인 사) 출산다문화팀 양소임 팀장입니다. (인 사)
한지엽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입니다.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한 달에 사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거기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재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의 역할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이나 가정양육 지원사업, 시설 보육, 가정 양육에 관한 정보와 상담 제공을 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놀이 공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운영방식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지금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센터장님이 알아서 거기서 다 하신다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위탁체를 선정할 때 경희학원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 센터장님이 현재 소속은 경희학원이고 또 서울시에 육아종합 총괄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쪽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쪽에서 방향을 제시 받아서 저희 구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직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의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대부분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신다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인기 품목이 많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기 품목은 사람들이 많이 빌려 가니까 인기 품목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학부모님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격들이 고가인데 자기들이 사서 단기간에 쓰는 그런 장난감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들 하는데 이런 사업을 다른 곳에 좀 더 설치를 하는 건 어떤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난감 대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기 있는 그런 장난감 같은 경우는 예약을 미리미리 해야 대여를 할 수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지금 분소를 답십리점하고 제기점 두 군데서 운영을 하는데 공동육아방이라고 또 있어요. 우리 구에 현재 9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육아방은 각 지역별로 점점 추가해서 확대할 방향으로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동대문구 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요새 출산이 저조한데 출산장려대책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4쪽에 여성친화도시 동대문구 조성에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는 저희 과에서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역할을 같이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별도의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요. 지금 구민 참여단으로 30명을 모집해 놓아서 구민 참여단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물론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여성복지관에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관에서 헤어 자격증반, 제과제빵반, 한식조리사반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창규위원
비용 같은 경우는 대충 얼마나 들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자격증반은 무료고요.
김창규위원
회원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획득을 위한 그런 자격증반은 무료로 할 수 있고, 다만 소양을 위한 영어회화나 노래나 그런 프로그램은 분기별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재료 같은 경우 구입할 때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재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김창규위원
다 무료라고 하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수강료는 무료고 재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김창규위원
간략하게 어린이집 운영 확대에서 지금 구립이 74개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하실 때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계획에서 우리 동대문구하고 맞아떨어졌지만 매년 저희가 10개씩 이상 확충을 하려는 계획이시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원아가 갈수록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확충보다도 민간이나 가정 확대를 하든가, 자연적으로 한 몇 년 사이에 불과 20, 30군데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구립만 확충하다 보면 이건 좀 모순이지 않나, 오세훈시장 정책하고 같이 맞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부족입니다. 그것은 구립이나 민간, 가정 어느 어린이집이든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구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아가 부족한데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곳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 500세대 이상이 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공약사항이에요.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의 지원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가장 큰 차이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사항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그에 따른 기관 보육료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작년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 수준으로’라는 그런 사항으로 민간어린이집이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한 기타 교사들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학부형들이 원하는 구립 어린이집으로 원아들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전년도에 몇 곳이나 구립으로 전환이 됐나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는 민간·가정 전환이 없고 올 초에 한 곳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느 곳인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연세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
이강숙위원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연세어린이집이 답십리동에 있어요. 장안동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민간이나 가정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원하는데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환경 요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구립으로의,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아들이 계속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구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들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그런 요청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립 전환 신청 조건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 충족률이 3년간 민간 평균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평균은 한 80% 이상, 83% 이상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 이상으로 정원 충족률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울형 어린이집이어야만 됐는데 올해는 그 조건이 없어지고 서울형 어린이집을 우선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 184개소가 있는데 각 어린이집마다, 유치원마다 원아가 정원에서 100% 찼다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원아를 채우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은 사업적인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구립은 교사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 구립으로의 전환이 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구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민간으로 운영되다가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구립으로 전환 진행 중인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보면 부채 비율이 50%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부채 비율이 아닌 어떤 조건들은 좀 완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으로의 전환이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덜어주고,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동대문구 조성에서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강좌에 참여하는, 수강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수강인원이요?
서정인위원
예.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완전 휴강을 했고 2분기부터 점차적으로 했는데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758명을 이용했는데 올해는 상황을 보고, 지금은 많이 정상화가 됐고요. 현재까지 이용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코로나였을 때는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강좌를 진행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인원을 축소했고요. 올해 현재까지 이용인원이 1,214명 이용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서정인위원
봤을 때는 내실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일반 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여성 문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홍보가 더 많은 인원이 활성화가 돼야지, 여성 능력 개발이라든가 사회활동 참여를, 기회를 확대시킬 수가 있는데 홍보 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구 소식지나 홈페이지 같은데 이런 강좌가 있으면 분기별로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다문화가족이 우리 구에는 몇 가족 정도가 있고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현재 다문화가족은 저희가 결혼 이민자하고 국적 취득자를 다문화가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원은 2,584명이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우리 동대문구 가족센터에서, 다사랑행복센터 6층, 7층에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이나 한국어 교육이나 통번역 지원,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방문 교육 등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584 가구입니까, 아니면 명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명.
이재선위원
그러면 가구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몇 가구가 이렇게 돼 있는지? 가정이면 가정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가정이 잘 나가야지, 명수는 그렇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결혼 이민자나 국적 취득자는 2,584명이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은 6,442명, 그래서 다문화 가구는 2,14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프로그램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혼율이요?
노연우위원
예.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된 건 없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나 홍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 11,706명이고 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도 참여한 인원이 1,293명,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TV나 이런 거 보면 이혼 가정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혼 후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혼했을 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니 그분들은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 상담하고 가족 역량강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전문가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가족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지만 이혼에 대한 자녀들이나 그런 정책은 아직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만족도, 외국인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다문화가족 축제라든가 생활 요리라든가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한국어 말하기 데이나 그런 참여하신 분들의…….
이강숙위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기 이전에, 그건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어를 배울 때는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배우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가족센터 내에 다문화 프로그램 중에 한국어 강좌…….
이강숙위원
거기서 배워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외국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 동대문구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동대문구에 계속 거주를 하기를 원하는지 또 동대문구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곳에 어느 정도의 참여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행사를 통한 만족도 같은 것도 한 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문화가족 중에서 취약계층 같은 현황은 어디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취약계층이요?
이강숙위원
예, 다문화가족이 다 잘 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도 부인이 외국인일 수도 있고 남편이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이런 경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취약계층으로 빠져 있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취약계층은 몇 %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실 때 2,148가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문화가족.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중에 사례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 위기가정이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 인원이 20명 이용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
이강숙위원
위기가정으로서 20명이 이용을 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아까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의 위기라든가 또 생활 어려움의 위기라든가 어떤 위기들이 각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사례가 많은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사례별로 조사는 제가…….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은 안 갖고 계시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취약계층 현황 같은 것들도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박승규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주혁 아동보호팀장은 병가 중이라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독서실을 이용하는데 대부분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독서실에 인터넷 와이파이가 되지 않으면 스터디 카페를 가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독서실에 인터넷 설치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여러 독서실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와이파이가 필요한 독서실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움센터가 5곳 운영되고 있죠?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용두, 장안, 전농, 휘경, 답십리, 그런데 지금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각 센터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규모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센터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키움센터가 앞으로 동별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고 하신 건가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1동1키움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다섯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올해 9월에 6호점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입니까?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6호점은 제기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 운영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7호점, 8호점도 설치하려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때 각 동별로 부동산 복비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예산에 올려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싸웠던 것이 지금 이것 같은데,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5곳을 경험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돌봄 교실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의 수요가 넘쳐서 키움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학교에다가?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요. 학교하고 교육청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안동의 안평초등학교라든지 신답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수요가 많이 넘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키움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키움센터 설치는 무상으로 저희가 건물을 임대하게 돼 있거든요.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를 예산에서 다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학교에도 방과 후 어린이 교실이 있고, 그렇죠?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방과 후를 갔다가 또 돌봄 키움센터를 갔다가 돌봄 센터를 갔다가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학교 인근에 키움센터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강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동선 거리가 짧아질수록 좋으니까, 학교 안에서.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움센터는 무상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유휴 공간이 있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학교 인근에 적당한 건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예산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변의 키움센터를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센터마다 아이들이 20, 30명씩 이용하고 있다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을 많이 해서 키움센터를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지금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 민간 13개소, 구립은 어디에 있나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구립은 답십리 청솔우성아파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민간하고 구립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2년간 자부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운영을 해서 서울시 진입 평가에서 통과가 되면 국·시비 운영비를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은 있고요. 구립 1개소는 당초에 지역아동센터를 민간이 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무단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른 데로 전원 조치하기가 어려워서…….
이강숙위원
폐업의 원인은 뭐였죠?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제가 2019년도라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그때 무단 폐업이 돼서 그 아이들을 마땅히 돌볼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때 구립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구립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구립이나 일반 사립이나 똑같이 운영됩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다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원 내용을 보면 기본운영비에, 기본운영비는 뭐뭐 나가나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14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7개소는 인건비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다일?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단일 임금 체제로, 그래서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운영 체제가 있는데요. 단일 임금으로 지정된 지역아동센터는 급여가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단일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7개 시설은 인건비를 기본운영비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각 센터별로 근무 상주 인원수는 다른가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보통 3명입니다. 센터장 1명…….
이강숙위원
센터장을 포함하여 2명 상주.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특성별 운영비라는 게 뭐죠?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특성별 운영비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돌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더 주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얼마나 더 줍니까?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60만 9,000원 줍니다.
이강숙위원
아동 수에 상관없이 다문화 아동이나 장애아가 있을 시에는 60만 3,000원을 매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60만 9,000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다른 교사가 있는 건 아니고?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고 돌봄 교사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현재 14개소 중에 다문화 어린이나 장애 아동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지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개소 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이 센터 안에서도 정상과 비정상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파악이 되는대로 저에게도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소에 어느 아동센터에 다문화 아동이 몇 명이고 장애 아동이 몇 명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안에도 들어가서 보면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구하고 시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요.
이강숙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1회입니까?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1년에 시에서 한 번 있고 저희 구에서도 최근에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구에서 1회, 시에서 1회, 그러면 2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에서 상반기, 구에서 하반기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두 군데서 같이 하는 건가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는 상반기에 계획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 구에서는 특별하게 점검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따로 어떤 근무자가 나와서 점검을 한 게 아니고 구에다 해서 하는 거면 구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시 계획에 의해서 구에서 합니다.
이강숙위원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일단 하니까, 그럼 어떤 것들을 정기점검 하시나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회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강숙위원
간식비나 교재비나 등등.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회계 부분을 다 보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아이들…….
이강숙위원
지적사항이 나온 센터는 없었나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일부 회계 부분에서 약간 미비한 건 있었는데 그건 다 시정조치 정도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것들이 가장 많았어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영수증을 첨부하지…….
이강숙위원
첨부하지 않았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런 미미한 것은 저희가 계도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 같은 거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적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키움센터에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키움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맞벌이 부부들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갖고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재선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 중에…….
이재선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토요일까지도 봐줄 그런 저기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토요일도 운영을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이재선위원
왜냐면 맞벌이 부부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봐주기 때문에 부모들도 토요일 쉬는 날에는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구나 이런 데서 하루 정도는 더 봐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주 중에만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다 예산을 보조받기 때문에 토요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토요일까지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배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임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제목에 보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르신 장애인 분들만 하시는 부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분야하고 장애인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재선위원
장애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비장애 어르신하고 같이…….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 안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분도 있고 장애인 아닌 어르신들도 모시고, 그러니까 다른 분야인 거죠. 어르신 복지하고 장애인 복지를 합쳐놓은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차등 지급되는 기준이 회원 수, 실 이용 인원수, 투명성, 개방화, 운영 실태 이런 것들을 보고 차등으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각 경로당마다 등록 회원 수하고 실이용 인원 수 이런 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 동대문 지부하고 협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운영비 관련해서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노인지회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케어센터 25개소 있죠. 구립 5개소하고 민간 19개소, 시립 1개소, 지금 전부 다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립이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가 지원은 안 되고 있나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립 데이케어센터 기능 보강을 위해서 연 1회에 5개소에 5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데이케어센터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지급이 되고 있던데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구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고요. 기능 보강이라는 게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립이 5개소지 않습니까? 그 5개소에 대해서 오래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 드린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이 좀 낙후됐다든지…….
이강숙위원
그 예산으로, 그런데 일률적으로 500만원씩이 지급되는가요, 아니면…….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산이 총괄로 1개소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들어간 데도 있고 덜 들어간 데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매년?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예산이 증액이 되면 또 증액된 만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알아보기로 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최우수 경로당이랑 우수 경로당 2개소 이렇게 해서 따로 차등 지급한 데다 보조금을 조금 더 추가로 주는 게 있더라고요. 최우수 경로당은 어딘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원래는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최우수는 없고요. 저희 보조금 운영비는 최고 구립은 100만원 그다음에 사립은 90만원 선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냥 이렇게 따로 뽑지 않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추가로 더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강숙위원
만약에 최우수 경로당이 뽑힌다면, 운영 평가 지표에 따라서, 얼마의 보조금을 더 추가로 줄 계획을 갖고 계셨나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립에서 제일 많이 받는 곳이 90만원 정도 되는데요. 추가로 지급하는 거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노인지회 방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노인지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들의 운영 실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노인지회장님이 노인지도사 생활을 4년 동안 하시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어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들이 무더위 쉼터라고 팻말을 걸어놓고 이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과에서도 알고 계시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거는 맞는데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실적이 없어서 조금 저조하다고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어서라고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 무더위 쉼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나가서 지역을 돌다 보면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또 공원 벤치에 많이 앉아 계세요. 한 더위에 2시, 3시경 이럴 때 “경로당에 들어가서 좀 쉬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못 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지회와, 경로당은 운영비를 주고 있고 또 최종적인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지회와 함께 잘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경로당에 기득권 행사를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회장 연임에 대한 것도 경로당 회장님들이 연임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재임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몇 년씩을 합니까? 10년씩, 12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회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개소죠, 동대문장애인복지관하고 동문장애인복지관하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2개소에서, 장애인이 우리 동대문구에 주거하는 시설도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몇 개소나 되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장안동에…….
이강숙위원
장애인 시설도 2개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인원은 몇 명씩이나 들어가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은 총 4명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1개소에 2명씩 들어…….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가정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형태…….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그룹 형태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인데 장안동에 2개소가 있고 정원은 2명 정도 이렇게, 각각 2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관리하는 것은 장안동에 있는 새날이라고 하는 위탁기관한테 위임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 재활 증진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걸 좀 키워주고 싶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추진방향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도 해주고, 재활치료는 지금 두 곳 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이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장애인 단체가 11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체 포함해서 장애인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문화 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애인 가족들이, 집안에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사실 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가족들의 스트레스나 일상생활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문화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 가족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양육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장애인 가족들을 케어하고요.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서 조금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분위기 전환하는 그런 혜택을 준다고 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가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가족들도 좀 행복한 하루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늘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센터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경로당들이 잘 운영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많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혹시 장안 사거리의 장미공원이라고 아십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미공원이요?
노연우위원
예, 장안 사거리에 무슨 은행인가 그 뒤에 있는데.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안근린공원 말씀…….
노연우위원
그거 말고, 근린공원은 큰 데고 현대벤처빌 뒤에 조그맣게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제가 거기를 갔는데 어르신들이 더운 날 거기 앉아서 계시면서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경로당을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20평 정도 되면 우리 동대문구의 그 지역에 녹지 면적이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녹지 면적을 그만큼 어디에다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인원 수 대비해서 경로당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더 이상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어디에 가서 쉼터를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아까 얘기한 벤처빌, 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그전에 한 번 가봤는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물어보니까 거기는 자기네 아파트, 사적인 거기 때문에 외부에 어르신들이 갈 수가 없다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해소가 안 되나, 만약에 아파트 경로당에 일반주택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나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선권이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특별 회원으로 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약간 텃세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외부의 주택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갔을 때는 좀 특별한 혜택을 주신다면 받아들이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어르신들이 어디 계시는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나가서 의사를 확인해 보고 벤처빌 경로당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방금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평공원이요. 정확하게 장미공원이 삼성 쉐르빌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거기가 저하고 같이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거기가 좀 좁은 관계로 노인정이 가능한지, 그 지역에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지만 경로당 쉼터에 대해서, 올해 개방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은 5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반 쉼터로 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5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실은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부서에다가 확인을 했어요, 지난주에. 담당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난주에 지역에서 기초생활 수급, 어려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집에 에어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안전재난과기 때문에 부서가 틀려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런 날짜를 그 경로당에서만 연락을 주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로당 개방화 및 결연사업 확대에서 경로당이 1단체 이상 결연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결연사업 단체가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그 지역의 관변 단체나 어린이집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결연단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린이집이 좀 활성화되고, 큰 데는 그래도 명절 때는 한 번씩 연결이 되고 단체도 연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구립, 이런 조그마한 데는 1년 동안에 연결이 전혀 한 군데도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결연단체, 새로운 발굴 같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결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경로당 운영을 저희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결연사업에 만전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어제도 노인지회에 가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20쪽에 보면 147개소, 경로당 132개소와 노인교실 1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이 경로당은 12억 정도인데 평균 한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노인교실 운영비가 6,000만원, 1개소당 한 400만원이 지원되는데 노인 교실이 15군데나 된다는데 큰 데 몇 군데만 좀 말씀해 주시면…….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교실은 15군데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노인지회 밑에 있는 동대문 노인교실하고 전농동에 있는 수산노인교실 두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6,000만원 지원인데 두 군데만 분할로 해서 주는 건지, 두 군데에 6,0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5군데에 대한 예산이 6,000만원이고요.
김창규위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요?
김창규위원
예.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두 군데 하니까 두 군데에 한 40~5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6개월 계산하면 두 군데에다 6개월 곱하기 해서, 6,000만원이 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 차등 지원금, 어제도 말했지만 정말 활성화된 데는 굉장히 많아요, 좋아요, 매주 식사를 하시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데는 한 달에 한 번도 모임을 안 해요. 그 지역에도 몇 군데가, 아마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45만원에서 50만원 주면 지원이 많은 거지,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리고 회원 배가운동이라는데 거의 부풀려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각 경로당 회장님들은, 회원들은 그거 되게 힘들대요. 계속 배가운동을 하라는데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무조건 인원을 갖다가 짜 맞춰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원금을 현장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현장 나가시잖아요. 그런 인원 파악을 해서 식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차등을 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노인지회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을 현행화 시키신다고 말씀하셔서요. 원래 저희가 파악한 건 한 6,000명 정도 됐는데 어제 말씀하신 건 한 5,000, 6,000이 좀 안 돼서 이거는 현행화 시켜야 된다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잘하는 곳은, 정말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잘하는 곳은 진짜 연말 되면 전체 0원을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못하는 분은 진짜 엄청 많이, 한 300이상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환수조치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쓰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어서 올해 연말은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고, 운영비는 한 번 참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나요? 노래교실 아까 두 군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건지?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한 50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 수 대비하는 거는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운영비는 보편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전농 수산노인교실이 운영이 잘 되는 두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몇 명 정도 하는지 가보셨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평수가 엄청 커서요.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한 번 간다고 말하지 말고 한 번 가보셔서 몇 명이나 하는지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되어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된 곳 중에 한 곳이라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장안1동에 가면 샛별 노인정이라고 있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공원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민
안태민위원
예, 우리 동사무소 가기 전에, 지금 거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 공사 진행되는 과정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셋별 공원이 지금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노인정에는 하는 게 없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을 공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환경개선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저는 실질적인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중식도우미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도우미 의뢰를 받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 안에 있는 중식도우미를 파견해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이 도우미 하는 활동비랄까,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19만원 정도입니다.
서정인위원
15만원이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9만원 정도, 노인 일자리사업 안에 있는 사업으로 공익형이라서 19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경로당에 갔을 때 중식도우미가 27만원 받고 있다 그랬는데…….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7만원이고 시장형이 19만원,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27만원인데 전액 도우미가 받는 금액이 아니고 거기 소개를 해주신 분이 돈을 3만원 공제해서, 3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얘기가, 27만원 중에서 소개비조로 해서 누가 소개를 하게 되면 매월 3만원을 준다고 해요. 그 얘기가 한 군데서 들은 부분이 아니고 한 두 세군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우미한테. 그 얘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처음 듣는…….
서정인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중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연로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시고 상을 나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노인복지시설에 자매결연도 하고 있지만 각동에 경로당의 모임, 소모임 단체 그런 데서 자매 소모임 결연을 해서 중식도우미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결연사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을 자매결연을 해서 주민이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어저께 지회 현장방문을 가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본 위원은 참석을 못 했지만 경로당 보조금 상향 지원을 지회에서 요청하셨나 봐요. 이게 구립, 사립 공통인가요, 50에서 90만원이?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50이고 사립은 40, 그리고 신규 경로당인 경우에는 30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사립은 40만원 운영비 지원하고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동일한 건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동일은 아니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우리 구만 해도 5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전환되고 개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구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일반주택 수가 없어지고 공동주택이 재개발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2019년도에 운영비 올려주고 그 뒤로는 안 올려줬나요,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 운영비는 차등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1위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대로.
김학두위원
2019년 뒤로는 동결됐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지급이 저희가 높은 편이고요.
김학두위원
몇 번째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위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학두위원
1위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주는 편입니다.
김학두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건의사항에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런 보조금을 더 올려달라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에서 올해 인상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회에서 건의를 하셔서 다른 자치구에 알아봐서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동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사립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6대 때 의원할 때 보면 운영비 조금, 얼마정도 밖에 지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선거 때 인사하러 가보니까 사립 경로당 분들도 회장님들 물품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런 변화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해주는 것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꾸 들어주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 변화에 의해서 안 해주면 의원들한테 그것도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공동주택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보통 10억 이상씩 하는 것은 우리 통상 알고 있는 금액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거기에 TV, 냉장고, 매일 식사하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하시니까 쌀이 떨어졌다 쌀 좀 해달라고 하고, 솔직히 저희 의원 입장에서 어떨 때는 방문하기 겁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 이런 거, 저런 거 요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우리 재정이 좋으면 얼마든지 어르신들, 그동안에 고생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도와주고 해 주는 거 좋은 생각 같은데, 그래도 이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자치 예산보다도 잘사는 강남권이라든지, 거기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담당과에서도 그렇고 깊이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장성운입니다. 경로당이 임대아파트 경로당이 있고, 자가 아파트 경로당이 따로 있는데요. 임대아파트 경우와 자가 아파트 시설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운영 보조금도 차등이 주어지는지 그거 묻고 싶고요. 임대아파트의 열악한 환경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자가 아파트에 있는 노인분들에 비해서 많이 주눅 들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사립경로당이어서 저희가 환경개선이나 이런 거는 지원하는 게 없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자가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나 운영비 지급은 동일합니다.
장성운위원
차등 지급해서 임대아파트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차등을 두면 아마 낙인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사업 중에 시장형이 있는데…….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나요?
장성운위원
예,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외식 업체에 가서 야채를 손질하고 그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저임금에 기준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만 아까 19만원 말씀하신 건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로 해서, 저희가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9만원에서 그 이윤이 남는 거를 배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해서 이윤이 창출이 되잖아요. 그 창출한 이익금을 가지고 나눠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운위원
수익형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장형…….
장성운위원
아니, 이익금이 분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일한 거에 대한 만큼 수익을 가져간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132개소하고 노인교실 15개소인데 차이가 뭡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시설은 맞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노인교실은 50명 이상이 돼야만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노인교실이 15개소예요. 그런데 2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5개소는 언제를 근거로 해서 15개소였고 지금 2곳만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원 때문인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전에 저희가 노인교실을 15개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가, 운영 보조금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자가 부담이 크다 보니까 회원들이 와서 운영비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진해서 지금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노인교실은 개인이 개인의 집을 가지고 50명의 인원을 확보했을 경우에 노인교실로 운영이 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원금이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방형 경로당이 지금 현재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132개소 중에 26개소만 운영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면적하고 관계가 있고요.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커뮤니티를 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26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26곳 중에는 구립이나 사립이 다 같이 공용으로 들어가 있나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구립은 몇 군데나 들어가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26개소 중에 구립 경로당이 몇 개소나 포함돼 있냐고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자료로…….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방형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개방형 중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나 되죠? 어떤 경로당입니까? 개방형으로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30만원을 받아 가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6군데,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하면 분기별로 해서 30만원을 저희가 추가 지급…….
이강숙위원
개방형 26개소는 전체적으로 30만원씩을 더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 3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받으면서 개방형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이 잘되고 있는가는 점검하고 계신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2년 반 동안은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저희도 얼마 전에, 4월부터 경로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금년에는 아직 그러면…….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시에는 이런 추가지급이 되는 곳은 또 따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각 경로당별로 지원 금액 내역 있죠. 그거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경로당도 못 가시고 하루 종일 파지 줍고 그러시느라고 경로당도 못 가시는 분들 몇 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거기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윤일권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 안전재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맑은환경과장이 공석으로 해당 부서 주무팀장이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심미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변옥희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오제열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안전생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안전생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현재 안전재난과장이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안전기획팀장 심미정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미숙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반미전 재해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안전재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책자 5페이지 보면 ‘안전마을 조성 동별 안전활동 전개(14개동) 및 생활안전보험 운영’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풍수해대책이나 폭염대책 관련한 안전마을 회의를 하거나 안전순찰, 그리고 재난 예방이나 복구활동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요. 부서 협업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에서 범죄예방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 등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동대문형 안전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생활안전보험 가입 서비스인가요?
김학두위원
보험.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생활안전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폭발이나 화재, 붕괴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 사고를 입어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에 부상을 입은 구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해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들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한 보험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5만명이 가입된 상태에 예산 3,700여만원의 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동별 안전활동 전개, 14개 동이 이렇게 인적으로 구성이 돼 있나 봐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 민간단체가 있는데요.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동별로 거의 통장님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는 하는데 지금 25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이걸 맡아서 하는 건가요, 자율방재단이라고?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자율방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대상이 통장님들이나 자율방범대원, 그리고 재난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가입된 인원만 250명이 활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250명이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우리 구에서?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단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단체보험은 자원봉사 활동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자원봉사 중에 화상을 입거나, 골절이 있을 때 보장을 해 주는, 보험을 가입해 주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단체 조끼를 제작해서 각 동에다 활동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동별 10벌씩 지급한 상태입니다.
김학두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말씀 들어 보니까 고생을 상당히, 일도 많이 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을 인건비라도 어떻게, 그런 지원금이 없네요. 그냥 보험 들어 주고 조끼라든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분들 명단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게 구민 전체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생활안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두위원
예.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전 구민 대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김학두위원
이거 구에서 들은 겁니까?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구에서 들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구에서 일괄적으로?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김학두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사고 난 사람이, 본인이 사고 나서 이걸 타려면 절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우선 저희가 보험기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가입을 하다 보니 그 기관에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
김학두위원
어디다가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 보험기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김학두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여기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보장 내역에…….
김학두위원
상당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보험 제도가 있었는지를 처음 듣는,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몇 년도에?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2019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대문구 홈페이지나 소식지나 동대문구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의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두위원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많이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고 또 사고도 많이 당하고 하잖아요. 이런 거 홍보를 해서 누구든, 우리 구민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게끔 홍보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한랭피해 저감시설 운영, 온기텐트 12개소라고 있어요. 겨울에 추울 때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온기텐트 12개소가 어디 있는 거죠?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온기텐트는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한파에 노출이 되다 보니 온기텐트가 설치돼 있는 내부에서…….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도 있어요? 보지를 못 해 가지고.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지금 다 철거를 한 상태고 온기텐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를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은 한여름이니까 당연히 없을 텐데, 저는 타 구 어디 갔을 때는 그런 거를 봤어요. 텐트를 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쪽에 폭염, 한파, 지진 등 자연재난 대책 추진에서요. 폭염을 대비해서 현재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는 각 동주민센터 지정 구간에서 돗자리를 깔아놓은 지역이죠? 보니까 돗자리 하나 달랑 깔려있던데.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무더위 쉼터 운영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규위원
예.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무더위 쉼터는 지금 경로당 130군데하고 주민센터 14군데, 그리고 복지관 4군데하고 노인지회 1군데 해서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는 곳은 149개소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복지관하고 노인지회는 평상시도 엽니까? 개방이 되나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일반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3시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복지관은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김창규위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이용을 하는 거죠?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동주민센터도 평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복지관도, 복지관이라면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만 연장으로 해서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시립복지관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주민센터를 저희는 처음에 가니까 민원실 있는 데 돗자리 하나 달랑 깔려있더라고요. ‘그게 뭔고’ 그랬어요. 그런데 평일에 과연 이용객이 있습니까? 민원실 바닥 한쪽에다 돗자리 놔뒀는데, 이런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이용…….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제가 동주민센터 근무를 할 때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평시에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민원인이 와서 쉬다가 가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말은 직원들이 순번으로 근무하면서 동주민센터를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는데, 공간이 없는 데는 보니까, 예를 들어 이문1동 같은 경우요. 민원실 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아놨어요. 3층이나 4층 같은 경우는 비어 있단 말이에요, 회의실 같은 데, 오히려 그런 데는 좋은데. 다양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의자나 탁자, TV 같은 경우를, 기본적인 거를 갖춰줘야 주민들이 가는데 돗자리 하나 갖고,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근무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바닥에서 돗자리 앉아 계신다는 게,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 의문점이 듭니다. 이런 점을 개선해서 향후에 시설을 구비, 갖출 그런 계획이나, 우리 팀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에 동장을 직접 해 봐서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구에서 지침으로는, 아까 민원실에 돗자리 깔아서 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구에서 지침은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회의실이 됐든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휴게실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회의실이라든지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에어컨을 제공하고 선풍기라든지 다과 정도도, 그다음에 TV라든지 다 설치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동이, 현재 동사무소는 기본적인 어떤 체계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회의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아까 김학두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올립니다. 생활안전보험에 구민들이 사고 났을 때 이용률, 지급률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생활안전보험 운영을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요. 보험금 수령 내역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서정인위원
신청한 인원과…….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보상금을 수령한 내역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화재 사망 건으로 해서 2건이 나갔습니다. 2,000만원 지급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 관내 화재 사건이 좀 많아서 화재 사망 사건으로 3건 3,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후유장애가 1건 있어서 1,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스쿨존 부상치료로 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지급이 돼서 2020년도에는 총 5건으로 5,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8건인데 화재 사망으로 5건 5,000만원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사망 후유장애 1건으로 450만원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후유장애 2건으로 해서 50만원, 40만원 해서 5,540만원이 전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상반기 때는 화재 사건 1건으로 1,000만원, 그다음에 후유장애 1건으로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아까 김학두위원이 말씀했듯이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구민들이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입니다. 방금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SK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화재 난 것도 여기에서 또 저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동대문 구민이라면 모두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까?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중복지급이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차 안에서 교통사고가, 급정거를 했다든가 이럴 때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급이 되나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보장 내용으로 보면 대중교통을 탑승 중이거나 아니면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에 대기 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일권
윤일권안전생활국장
자가용 운전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노연우위원
대중교통만? 그런데 이런 게 저도 실은 몰랐어요. 통장 회의나 지역에 회의할 때 많이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좋은 제도인데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팀장님, 과장님 대신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4만 동대문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안전보험에 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우선 우리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매달 나가는 구소식지를 통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구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윗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미니배너라고 해서 민원실 입구에다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회의를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생활안전보험, 지금 이게 연 얼마씩 나가고 있죠?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올해 보험료가 3,720만원 정도에서 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720만원이죠. 그런데 3,720만원이 1년에 한 번씩 계약이시죠?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1년에 한 번 계약이고 보험기간이 1월 17일부터 다음연도 1월 16일까지 기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3,720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런 어려운 사고들이 많이 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들이 나서 보험 혜택을 많이 봤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 보험 보장 내용이 화재나 폭발이나 붕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 사망했을 때나 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보험에 보장 내용을 좀 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입돼 있는 항목들이 거의가 극단적인 상해사고 그런 거나 아니면 보장 내역을 더 자세히 보면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나 개물림 사고 이런 제한적인 특정한 경우에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다수의 구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는 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인 거는 인근 자치구가 어떻게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광진이나 성동, 마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해 의료비 중심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상태이더라고요.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도 좀 추가가 됐으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왕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민들이 작은 것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진이나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폭염, 한파, 지진 등 재난에, 지금 풍수해 보험사업이 사업 중에 있죠?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사업을 지금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죠?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에 15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은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보험비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150만원이 보험료예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보험료 집행액인데 전년도에 116만원이 집행액 현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 취약 안전점검 정비, 그렇다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죠?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134명 가입되어 있었고 차상위계층이 16명으로 해서 전년도 기준 150명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150명?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풍수해 보험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는 200가구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런데 보험 혜택을 받은 구민들이 얼마나 되죠?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보험료 예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50,1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정부 지원금으로 해서 자부담 6,500원만 지급을 하면 최대 보험금을 7,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긴급한 사항, 한파나 폭염이나 지진이나 자연 재난에 대비해서 6,500원이라도 내가 자비를 부담하고 이 보험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동주민센터 복지 파트 쪽으로 해서 풍수해보험이 많이 가입이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공문 시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풍수해, 자연 재난, 그러면 생활이 윤택한 지역에서 이 보험을 들 수 있는 가구 수는 적고, 그렇죠?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나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동별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주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심귀가 도우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예,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이재선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해서.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밤 늦은 시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귀가하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귀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21명이 10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년도의 운영실적으로 보면 14,300여건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도우미들은 어디서 만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처럼 어디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 시간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특정 지역에서 만나서 집까지 함께 동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여서 하는 겁니까?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스카우트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스카우트는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채용을 해서 어느 지역에 배치를 시켜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그런 분들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운영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요?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안전귀가의 보행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안전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취합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민방위 역량 구축에서, 제가 나이가 있어서 민방위까지 다 끝났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안 받으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로 교육을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이 돼서 연 1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그 1시간조차 사이버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가 되고 한 달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해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민방위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떤 사법적인 제재를 가합니까?
미정
심미정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과태료 말고는 다른 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저는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변옥희입니다. 스마트도시관리팀 조일행 팀장입니다. (인 사) 빅데이터팀 이혜정 팀장입니다. (인 사) 스마트관제팀 정필승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전농지회에, 옛날에 전농4동 동사무소 있던 거기서 컴퓨터 가르쳐 주고, PC 가르쳐 주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거 운영합니까?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도 교육장으로는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은 실시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용두 교육장에서만 6월부터 비대면이랑,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거기서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언제쯤 다시 개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원래 계획은 6월부터 오픈 교육을 시작할 때는 다른 것도 조금 연장해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이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30쪽에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서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농동에 ‘스마트폴’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타 지자체 스마트도시, 혹시 타 자치단체는 보고 계시는지?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5월하고 6월 두 달 동안에 성동구, 구로구, 강남구, 양천구, 안양시 이렇게 5군데 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좋은 사례 같은 거 있습니까?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방문했던 기관들 모두가 스마트도시 부분에서는 조금 앞장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각각의 특색 있는 자기 기관들만의 어떤 사업들이 하나씩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봤고요. 우선 기관장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부서라서 특별하게 스마트도시과가 신설이 돼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팀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음은 전산장비 소모품 지원에 대해서요. IT 희망나눔 사랑의 pc를, 이 사업은 pc와 모니터만 보급되고 있는데 혹시 프린터 같은 경우는 나오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그걸 수리해서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소모품, 프린터도 물론 저희가 불용용품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그것도 보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는 연초에 우리 구에서 불용 처리되는, 오래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수리를 해서 주는데 프린터기 같은 경우도 나올 거 아닙니까?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김창규위원
그런 것도 신청을 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안정적 운영, 그런데 홈페이지는 구청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용역을 별도로 실시를 하나 봐요?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학두위원
어떤 거를…….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개편한 홈페이지를 안정화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부서별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추가 기능을 조금 넣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림판 배너 이미지 제작도 하고 소식지 발송도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하긴 요즘에 pc, sns 홈페이지 활용을 점차적으로 많이 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 도입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옥희
변옥희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점자법」 개정이 작년 2021년 6월 9일에 시행이 됐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문서 제공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이라는 걸 도입해서 전자점자 파일을 생성해서 장애인들께서 갖고 계시는 전자정보단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컴퓨터랑 연결해서 그걸 읽게 되면 점자처럼 글자를 읽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노경양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숙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거리 청소하시는 공무관 분들도 여기 관할이시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아파트 화단을 보면, 지금은 꽃잎들이 피는 시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을이면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그런 광경을 봤는데 아파트에서 담으로 해서 철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지가 다 밖으로 뻗어 나와요. 뻗어 나온 가지들을 아파트 내에서 쳐줘야 되는데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장안동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쓸고 좀 있으면 가보면 또 이렇게 낙엽들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또 쓸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쓸지, 이렇게 자주 씁니까?”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거기 아이들을 데려오면서 깨끗하지 않으면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뻗어 나오는 나무가지를 좀 쳐달라고,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간에 얘기가 안 되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가에 가로수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사유지에 나무가 식재돼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정리를, 관리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서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동대문구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골목길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고 가로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어디를 들어가 보든지 간에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청결 유지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지금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이강숙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많이 깨끗해진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무단투기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전농1동은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검은 비닐을 하나 버리고 가면 그게 막 쌓이고 그러거든요. 단속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무단투기 단속 임기제공무원을 14명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공공근로를 2명씩 붙여서 3인 1조로 해서, 단속 공무원 1명에다 공공근로 2명 붙여서 3인 1조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3인 1조로 14개 동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단투기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단속원들이 동네를 계속,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은, 예전에는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 청결기동반이 있습니다. 청결기동반이 동에 전담으로 배치돼 있어서 그 동에 순찰을 하면서 무단투기가 발생된 데를 그날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어서 지금 무단투기가 많이 근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단독 세대 쪽에서는 가끔 민원이 자주 들어오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데서 50리터짜리는 너무 크고 20리터는 작고 그래서 30리터를 찾는데 30리터짜리 봉투 구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수급이 잘 안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30리터도 판매소에 비치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 클린지킴이 CCTV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것이 고정이 아니고 이동식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고정식입니다.
서정인위원
이동이 안 되고 고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CCTV에서 고정식하고 클린지킴이 카메라 52대하고 286대 토털로 해서 여태껏 조치가 취해진 것이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저희들이 클린지킴이라고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가 동별로 한 20, 30대 정도 됩니다. 큰 동 같은 데 30대, 작은 동은 한 20대 정도 지금 설치돼 있는데 여기는 단속 목적이 아니고 예방 차원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무단투기 한 의심 사례가 있으면 그 지역의 클린지킴이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증거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예방…….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예방 차원에, 안내 문구도 밤이 되면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예방 목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민간 화장실에 지원 사항이 뭐가 지원이 되는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바닥 면적이 2,000㎡ 이상 되는 그런 빌딩에 한해서 개방화장실을 접수받아서 허가를 내주는데요. 분기별로 비누, 화장지, 청소용품 등 해서 1개소당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개방하는 시간대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관리인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들이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거의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소량의 물품을 지원해 준다면 민간 개방화장실 업주는 동의를 하고 구청과 계약을 해서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6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빌딩이라든지 이쪽에 개방화장실로 관리하는 게 31군데, 지금 관내에 그렇게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관공서라든지 복지회관 등등 해서 이런 데가 개방화장실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먼저 청량리역 광장 주차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청소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걸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운위원
청량리역 광장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량리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역에서?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청량리 역사.
장성운위원
역사에 청소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신고를 하게 되면 치워지는 데까지 한 2, 3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폐기물 신고를 하고 부착을 하는데 그다음 날 비가 오면 거기 인쇄된 내용이 다 지워지고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수거가 안 되고 맑은 날 다시 프린트해서 붙여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방향이 있을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 종이로 프린터로 인쇄해서 부착을 해도 가져가지만 온라인으로 접수가 돼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대행 3사에다 얘기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거 없이도 사실 수거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수거를 안 해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다시 재수거를 해 간다는 말씀이시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시스템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대행 3사에서도 수거하는 목록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그 목록이, 예를 들어서 청량리1동에 오늘 대형생활폐기물 접수 건이 한 20건이다 그러면 20건 리스트를 딱 뽑습니다, 대행 3사에서. 그걸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지역마다 수거하기 때문에 필증 없이도 수거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일주일 내내 안 치워가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잘 수거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봉투로 해서 공공 쓰레기 봉투가 봉사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지금 그게 멈춰져 있는 사업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2019년도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공공용 봉투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작·공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반 봉투라든지 사업자 봉투로 해서 사서, 저희 구청도 공공용 봉투를 옛날에 있었는데요. 지금 각 과에서도 폐기물 발생이 되면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서,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장안동에 옛날 경남호텔 주위를 혹시 한 번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 근래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걸어봤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 거리가 요즘에 어떻던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로 청소는 비교적 깨끗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에는 거기가 정말로 깨끗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음란 찌라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보시면 아주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청소를 몇 시에 나가서 합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침 몇 시부터 하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작업을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아침 먹고 2차 작업, 3차 작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장안동 일대 저 밑에서 위에까지, 사거리까지 쭉 한 번 걸어보시면 없어졌던 찌라시가 요즘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하시면서, 주민들이 그걸 보면 참 보기가 난처합니다. 그래서 거기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다. ‘RFID 기반 방식의 세대별 종량 기기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식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독주택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건지 그게 궁금하고 혹시 설치를 해서 실시하겠다면 언제부터 실시를 할 예정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같은 거 배출하는 방법이 지금 한 세 가지 있습니다. 봉투로 사용해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RFID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납부필증이라고 아시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를 갖다가 60세대당 1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15세대에 1대 정도로 RFID를 설치하고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데가 없어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종량제 봉투, 노란 봉투로 해서 대부분이 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오면 저희들은 RFID를 갖다가 설치는 해드립니다.
노연우위원
일반주택도 신청을 하면?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15세대 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신청한 데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1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확산에서 지금 RFID 방식이 기존의 아파트 한 300세대 이상은 몇 %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75%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아파트 몇 세대 이상, 지금 여기는 300세대 이상은 70%라고 그랬는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세대는 30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웬만한 데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초기 자본이 굉장히,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를 의식적으로 줄이게 되더라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량제다 보니까.
김창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부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초기 자본이 이게 단점인데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액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최근에 지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이게 시행이 됐고요. 2017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종량제 설치하는 거를 저희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전액 지원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한 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한 200 정도 됩니다.
김창규위원
업체마다 약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거의 전기, 부대공사까지 해서 한 2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전기요금은 1대당 어느 정도 되는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전기요금을,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실 건지, 공동주택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와서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김창규위원
일반주택들은 개인이 신청하시겠어요. 통장님들이나 동에서 신청을 받아야지, 개인들이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세대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하려면 15세대 정도가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겠죠.
김창규위원
올해 목표가 30대인데 30대에 6,000만원 책정이 돼 있잖아요. 현재 몇 대나 설치가 돼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62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4대 밖에, 6대 밖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30대 지금…….
김창규위원
계획이 30대인데 6대 밖에…….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75%가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사실 안 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0대, 작년 같은 데는 우리가 많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소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적게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 목표는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100% 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깔끔하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스마트 카드를 분실하면 별도로 비용을 한 5,000원씩인가 더 내가지고 하던데 그런 분실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버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급률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가 7개소네요. 어디에서 만들고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위치가 다 틀리는데 부성화학, 에덴복지재단, 대진씨앤씨, 신창산업, 대원실업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이강숙위원
다 교외에 있는 공장들입니까? 동대문구…….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이게 공장이다 보니까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 내에, 파주, 춘천, 포천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종량제 봉투가 질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민간 가정에서 이 봉투 구입을 10매씩 되어 있잖아요, 10리터짜리인가 작은 것은. 그 중에서 기본이 세 개는 불량이에요. 집어넣으면 바로 뜯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재질에 대한 거는 규제를 조금 올릴 수 없나요, 질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제작이 되면 찢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작하는 공장에서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게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공장에다 지도·점검을 잘 해서…….
이강숙위원
실수가 아니라 재질이 뭐죠? 비닐이 아니라 그런 재질이 처음 나올 때하고 굉장히 다른 게 처음에는 집어넣으면 늘어나는 성향을 가졌는데 지금은 바로 찢어져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옆에 이음새 있지 않습니까? 이음새 자체가 지금은 집어넣으면 터져버리니까. 이런 불량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실제 그런 종량제 봉투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특수마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특수마대가 몇 리터, 몇 리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30리터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0리터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큰 게 나왔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50리터 나왔는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나서 50리터는 지금…….
이강숙위원
이게 일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30리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리터가 너무 작아서, 집을 도배를 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수마대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30리터짜리를 쓰려면 집 하나, 만약에 거실 하나를 도배했을 경우에는 30리터 5장, 6장 가지고도 모자라요, 들어가지도 않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건의를 해서, 50리터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전에는 쓰레기 봉투가 100리터인가 80리터인가 이렇게 크게 나와서 했었는데 특수마대는 딱 30리터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특수마대라는 이름이 왜 붙었습니까?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폐기물도 들어가고 공사장 현장에서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너무 넣을 것이 없어서 이거는 조금 용량을 늘리는 방향이 어떤가, 그런 거를 한번 제시를 합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 7개소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상대하는 업체가 7개입니까, 아니면 제작하는 공장이 7개뿐입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공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각 구마다 몇 개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공급량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별로 형평에 맞춰서 제작 업소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 더요.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하신다는데 어떤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판매소 가면, 예를 들어서 규격별로, 리터별로 제대로 비치를 하고 있는지, 또…….
이강숙위원
그런데 물량 확보가 리터별로 제대로 잘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물량이 어느 곳은 밀리고 어느 곳은 구입하기가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체크해서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경우는 어떨 때 물량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지 않고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건 공급자들이 원하는 게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아마 20리터짜리가 많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20리터짜리는 한 번 제작할 때 몇 만장 또 30리터 몇 만장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종량제 봉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20리터 위주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태까지 통계치로 보면 20리터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또 10리터는 어느 정도 생산해야 되겠다, 이런 게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 문제를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깨끗한 동대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으실 텐데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6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114분이 계시잖아요. 가로 환경미화원 89명, 동별 기동반 25명, 동별 기동반은 환경미화원들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환경미화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별 기동반이 14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14개 동에 1명씩 들어가 있고 용신동이라든지 큰 데는 2명씩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기동대가 있습니다. 구 전체에서 갑, 을 이렇게…….
김학두위원
그분들도 미화원이에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 미화원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운전기사가 별도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한 2명 정도, 3인 1조로 해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동에는 지금 1명씩, 환경미화원 1명이 운전도 하고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한 분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힘드시겠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게 무단투기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무단투기 된 지역을 그분들이 잘 알거든요. 순찰하면서 무단투기 된 걸 갖다가 다 수거해서 저희 청소차고지에 무단투기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넣어서, 거기는 민간에다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미화원이면 간선도로도 청소하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여기 89명은 가로 환경미화원이라고 갑, 을 구분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김학두위원
114명에서 나머지 분들은 동으로 배치해서 그 동을 청소한다 이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나머지 25명은 그렇게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미화원분들이 간선도로만 청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골목길 이면도로까지도 청소를 해 주고 있나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 5시부터 8시까지가 1차 작업으로 대로변 위주로 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2차 작업은 이면도로, 골목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대로변에서 한 10m, 20m 사이, 그쪽에 이면도로 하고 있고요.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간선도로를 청소하시는 거는 주로 보는데 이면도로 청소하는 분은 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미화원분들은 간선도로만 청소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연구역이라고 있잖아요. 주로 대학교 앞에, 역 주변 이렇게 해서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데 있죠? 본인 지역구 보면 외대가 있고 경희대가 있는데 그런 데가 다 금연구역으로, 학교 입구서부터 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담배를 못 피잖아요. 못 피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피냐면, 담배는 펴야 되니까, 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거기서 피다가는 벌금 무니까 한 블록 뒤에 골목길에 가서 담배를 펴요. 그래서 그 뒤에 골목에 담배꽁초가 말도 못해요. 풍선의 효과인데 거기서 못 피게 하니까, 피는 분들이 담배 안 피겠어요. 이면도로, 인접 골목길 가서 거기서 다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목길이 아침 되면 담배꽁초로 수두룩해요. 물론 거기 도로변은 깨끗하겠지만 이면도로가 이렇게 담배꽁초로 인해서 지저분해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원 제기를. 그걸 어떻게 해결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된 거리를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확인해서 그 지역 같은 데는 이면도로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 된 거를 확실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어느 단체에서는 담배꽁초 놀 수 있게끔 통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지저분해서 상당히 보기도 흉칙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개방화장실이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데가 63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 좀 급한데 사용하려고 그러면 화장실이 안 보여요. 이렇게 많이 63개나 있다는 거를 보고 본 위원도 깜짝했는데요. 우리 외대역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에 화장실도 개방화장실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무조건 개방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공서 같은 경우는, 63개 중에 관공서라든지 복지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방화장실로 들어가 있고요.
김학두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개인업체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방화장실로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거기가 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다 보니까 거기를, 화장실이 없으니까, 역에도 없어요. 역에 개찰구 안에는 있는데 개찰구 안에는 들어가기가,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화장실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화장실을 많이 쓰는데 상당히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또 고장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서 차라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해요, 위치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를 개인 업체 개방화장실에 소모품 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그분께서 뭘 신경을 쓰겠어요, 시설면에서. 항시 지저분하고 냄새 때문에 사용하기도 불편해요, 상당히 꺼려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우리 구에서 공중화장실로 운영해서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방화장실인지 아니면 어떤 화장실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여하튼 화장실을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야지, 거기다 새로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거기 어차피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요즘 공중화장실 보면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예산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개방화장실이 안내 표시판이 돼 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원래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눈에 잘 안 띄는 건 제 눈에만 잘 안 띄는 건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개방화장실 어디 돼 있는지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입니다. 한 번 여쭤보려고요. 20페이지를 보면서 먼지 흡입 차량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장안 사거리를 한 번 지나가고 있는데 화단 청소를 하고 있다가 화단 청소해서 도로에 떨어진 먼지를 화단 위로 올리기 위해서 바람 부는 걸로 막 이렇게 하니까 신호등을 건너는 구민들에게 먼지가 막 가더라고요, 낮에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막 피하고 뛰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흡입기라는 차량도 있는데, 이거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거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그런 걸 저녁 때, 그런 거 할 때는 사람이 없을 때 하든가 해야지, 지나가는 행인들이 먼지 때문에 뛰어가야 되고 피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블로우라고 그러는데요.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청소 도구가 있는데 그게 관내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불편이 많아 민원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걸 사용 안하도록 환경미화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차는 대형차입니다. 도로 중앙을 한 20km로 가면서 도로상에 있는 먼지 같은 것을 흡입하는 그런 차량이고요. 여하튼 먼지 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저는 용신동이기 때문에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 감시단이 있지만 현재 시설에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가 있습니까, 처리하는 과정을?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누구나 가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에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관람은 가능합니다.
서정인위원
신청을 해야지 관람 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서정인위원
왜냐하면 잘 할 수 있는 거를 주민들이 확인하게 되면 더, 감시단이 있지만 더 신뢰감이 가는데 제가 용신동에 거주하면서 관람을 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들도 가다 오다 수시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유리 같은 걸로 해서 전체적인 일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관람할 수 있으면 더 신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일단 장막이 가려져 있는 구역 같아요. 그런 부분이 관람할 수가 있다면 누구나 수시로 공간을 설정해서 홍보를 해주면 일반인도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민원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수정을 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환경자원센터는 용두동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이, 한 300m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관람할 수 있는, 만약 의사가 있다 그러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m 이내에 용신동 주민이 음식물 봉투를 각 거소에 갖다 놓고 스스로 와서 가져가는데 사실상 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저녁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져가는 율이 저번에 말씀하시다시피 한 50% 정도뿐이 안 된다는데 나머지 부분은 회수를 하지만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전달하는 방법을 등기라든가 그런 걸로 병행을 하든가 다른 전환을 해서 하게 되면 가구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러한 방법을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다 정산을 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100%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한 50%가 되는데요. 거기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등기로 하든지 일반 우편으로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급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실례를 들어서 어떤 쓰레기 판매하는, 예를 들어 슈퍼에 거소가 됐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게 되면 꼭 거기서 뭘 사고, 그것만 달랑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방법을 다른 걸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진행을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을 듯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저희 구청 청소과에서도 나눠줍니다.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청소과에 와서 얼마든지 수령이 가능하니까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와서 받아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 잘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면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단독주택에 음식물 처리 기계 있잖아요, 조그마하게 나오는 거, 싱크대 밑에 있는 거. 그런 거를 구입하면 혹시 인센티브로 얼마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이 줄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시행하는 자치구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수구가 막힌다는 그런 단점이 있나 봐요, 그런 설치를 하다 보면.
이재선위원
그게 찌꺼기만 싹 나오던데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그게 내려가다 보면 이 옆에가, 하수구에 좀 걸리는 경우가 있나 봐요, 쌓여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신축아파트 같은 데는 그것을 넣어주니까 쓰레기만 싹 나오고 물은 하수도로 나가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줄더라고요, 압축되어 가지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감량이 많이 되죠.
이재선위원
또 하나는 우리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꽁초, 그게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일자리 창출에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는데 어르신이 아침에 한 6시부터 청소하러 다니시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쓰레기나 이런 걸 별로 하시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주민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면 이면도로도 깔끔해 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