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예. 윤홍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기술센터가 상담소장님들이 전부 센터로 복귀가 다 되었죠? 복귀 이후에 상담소장님들이 적재적소에 다 배치가 되었습니까? 자기 특기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불만은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기술센터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읍면동에서 혹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점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 산하에 민원이 발생한 우리 민원인은 없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담소는 차후에 추후에 아마 다시 상담소로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농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근무하는 것이 다 안 낫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그렇게 안하십니까? 예.
일단 그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21쪽에 보면우리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곶감 명품화 수형개량 이래 가지고 1식에 5,000만원해 놨는데 이것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조속하게 확대 보급을 하고 또 농가에서는 감을 생산하더라도 우량 감을 생산해서 곶감이 좋은 곶감을 만들 수 있도록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 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323쪽에 보니까 지금 30개소에다가 1억 5,000을 우리가 균특회계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소당 면적을 보면 이것이 600평 아닙니까?
그렇죠? 600평인데 얼추 1억 5,000이라고 하면 약 500만원 이상이 지원이되죠? 그렇다면 평당 시설비가 1만원이 투자되는 가격이 지금 나오는데 맞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기술보급과는 보니까 보조사업이 프로수가 전부 각자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330쪽에 보면 시비가 50% 부담이 되고 자부담이50%가 있고요. 31쪽에 보면 보조가 75%, 자부담이 25% 또 이쪽에 보면 보조가59% 자부담이 41%가 있어요. 이렇게 각자 지금 40%에서 80%까지 보조가나가고 있거든요?
전부다 지금 이것 한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조금이 전부다 형태가 다릅니다. 과장님 그래요. 사업특성에 따라서 보조율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지금 100%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과장님 100%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수도작에 들어가는 것은 100%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병해충 관리하는데 대해서 100% 보조가 나간다고 수도작에는.... 이것 하나만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다 듣기는 뭐하고요. 이것을 의장님 서면으로받아 보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것을 좀 허락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332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가지금 59% 나가는 것입니까? 60%이면 60%이지 59%는 무엇 때문에 59% 됩니까?
아니면50%를 주든지 이것도 뭐 원칙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보조금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사실 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좀 예민하거든요?
어떤 사업들은 40%가 나가고 어떤 사업들은 80%, 100%까지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과장님한테 잘 보이는 농가는100% 보조를 주고 그러지 않은 농가는 20%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가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이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약간 의아심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관장님 안 계셔서 불편한 점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해도 안됩니까?
관장님이 꼭 있어야 된다면 하루속히 담당님께서 위에 건의 좀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관장님이 안 오신 이유는 담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모를 해도 안오신다.
그러면 우리 박물관이 다른 박물관에비해서 범위가 규모가 약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아직 그러면 시간이 좀더 있으니까 좀더 두고 공모를 해도 되겠네요? 그 정도 알고요. 394쪽 보니까 지금 2006년도 추진현황에 지금여러 가지 몇가지 일곱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총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럼 7억중에 전통혼례관 혼례용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하고 분수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 얼마되는지 담당님 알고 계십니까? 분수시설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도시과에서 한 것은 10억을들여서 폭포를 만들었는데 그에 버금가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크게 하면 또 관광객들이 놀 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800만원 가지고 분수시설을 잘 만들어 보십시오.그리고39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다섯가지 석각신장상하고 다섯가지를 박물관으로 다 옮긴다는 이야기죠? 석각신장상하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담당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크기라든지, 뭐....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것들을 옮기는데 비용이 1억이죠? 이것을 옮기는데 1억이 들어가고 이것을 가져다 놓음으로서 감시카메라도 2억 다음 추경에 요구한다고 해 놨네요?
아니 관광객들이 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이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상주시내 전역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왔을때 남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보고 또상주 무양청사와서 화강암도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상주시내 전역을 알리는데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이것을 가져다 놓음으로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고 또 카메라하고 설치하는 2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닌가?
담당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지금 박물관이나 전통의례관이나 보면 전부 여기도 전통의례관 398쪽도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해야 된다고 예산을 해놨고요.
어쨌든 감시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들어갑니다. 그리고 399쪽에 여기 보니까 인공폭포 이것 사실 담당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만들때 얼마정도 투자되었는지 아십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사실 인공폭포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북지역에 가면 장각폭포하고 옥양폭포가 있어요?
그것은 진짜 돈 몇푼 안들이고도 진짜 우리 아름다움의 미를 창출했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폭포를 만들어서 과연 효과가 얼마정도 있겠는가? 물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일단 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이 8,000만원 정도 8건 해서 해 놨는데 화장실2,000만원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해 놨는데 2,000만원 같으면 본의원이 알기는화장실을 하나 짓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몰라도....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박물관과 경천대하고 근무는 어디서 하십니까? 직원들은.... 관장님 오실 때 까지만 거기서 근무하신다.
그런 말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