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홍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들은 예산 책정된 것이 부족해서 증가분이 많이 올라오는데 기술센터는 감액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세웠다가 중간에서 그 의지력이 없어졌든가 1백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주 절약을 해서 내실있게 60원을 썼든가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예산을 세워놨으면 집행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야지 예산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 잘못된 거죠?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위원으로서는 절약을 해서 여러 가지를 내실 있게 하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기본 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가 절감된 내역이고요, 나머지는 도비가 변경이 됐다든가 이럴 때 변경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신청한 내역 중에서 농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또 농정과하고 중복이 돼서 나가는 하우스 시설사업 같은 것은 삭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목을 세워서 예산계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책상이나 캐비넷 등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옛날 구식으로 책상이나 캐비넷을 쓰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을 개선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농가의의견을 수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처음 위원님들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8쪽 중간부분에 보건지소 난방연료비, 아직 노후된 건물에 난방을 하는 거죠? 이런 데가 몇 군데 돼요? 9개 읍면이 거의 다인가요?

난방비가 예산에서 조금 감이 되는 바람에 실제 사용하는 양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얼마를 썼는데요? 기정예산만큼 쓴 것이 아닌가요?

작년보다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3%가 감이 된 정도로 연료비가 세워진 바람에 부족분을 예산에 세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액수가 얼마에요?

그것은 제가 비교분석은 안 했는데요, 분석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출산장려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출생만 하면 주는 거예요?

두 자녀 이상만 주는 것입니다.

얼마씩 주는 거예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아기와 관련된 물품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고요, 30만원만 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옛날에는 임산부 칼슘을 줬는데요, 전체 주는 것은 뭐예요?

산모들에게 주는 거요?

예.

각종 예방접종을 아이들한테 무료 접종해주고요, 부모들한테는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칼슘하고 30만원 이상의 상품권…….

칼슘은 전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다 주고요, 두 자녀 두기 출산장려정책으로 우리 군내에 4,500여 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고루 다 줄 수가 있는데, 그 부족분 2천만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은 30만원만 지원한다?

그렇죠.

칼슘은 신생아가 있는 데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칼슘은 등록이 되면 다주죠.

칼슘은 돈을 들여서 사주는 것인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첫째 아이 낳을 때도 유통기한이 똑같고, 둘째 아이 낳을 때도 한달밖에 안 남은 것을 지급을 한다고 민원전화가 들어왔어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할 때에는 유통기한이라든가 산모들한테 좀 안정성이 있는 것을 지급을 해줘야지 보건소마저 그런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82쪽에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목이 섰는데 무슨 연구활동비입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 공중의사들끼리 매월 한번씩 보건에 대한 전문분야 쪽에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의사가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면?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집단회라고 해서 공중보건의사 분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마냥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의사들 활동하는 것이다 보니까 금액이 높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의무적인 기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무적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공중보건의사 보수를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연구과제로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아마 도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 484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계획 꽃동네,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동네가 저희 관내에 오는 바람에 전국에 불쌍하신 노인네들이 음성지역 시설에 수용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 이 시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꽤 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있어서 소장님은 예산을 요구할 때 여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교부세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부세를 제가 확인해서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을 불러 내리셔서 하여튼 소장님이 실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100억 단위 예산을 끌어내야 장사속이 맞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진천이나 괴산에 이런 수용시설이 있을 때는 우리는 부담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방치를 하면 안 된다, 물론 지원을 할 것은 지원해야 되지만 지원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예산을 상급관청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 텐데 496쪽에 보면 그 간이상수도 개량사업해서 예산이 2억 정도 늘어나는데, 사곡리에서는 아주 심하게 더운 여름날씨에 복숭아를 딸 때 목욕할 물이 없어서 소방차까지 동원을 해서 식수를 공급하는데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을 정도로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간이상수도, 광역상수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물만큼은 농로포장보다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위원으로서 가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복숭아 따면서 아주 따가운 것을 뒤집어 써서는 오염된 물을 길어다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참 이것이 아직도 1만 6천 달러 되는 국민소득의 국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곡리와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이것 좀 일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로 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은 173개소에 약 한 1만 7,700명 정도가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한 광역상수도로 급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 지하수 영향 평가는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하수법 7조의3 제1항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 초과되는 지하수 사용 관정하고 토출구 안쪽 지름이 40미리 이상 되는 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상하수도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의 지하수법에서 매 5년만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은 여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떠한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사용했던 내용인데 환경파수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수질보전활동사업에 지원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 반납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 박대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추가수익,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30필지 중에 2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을 했고, 2개 업체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성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평당 임대료 산정이 얼마 정도 되나요?

평당 임대료가 연간 9,020원 정도입니다.

엄청 싼 건가요?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을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입지법에 의해서 서울시중은행에 연간 대출자금에 정기예탁예금의 3.5%정도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1억중에서 3,300만원 쓰고 6,700만원 남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1억 범위 내에서 3,300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것은 분양광고하고 신문사에서…….

그것이 공고가 나가는 시기하고 시차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공고 문안을 만들고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 검토 의뢰를 했는데 그게 먼저 나가는 바람에 시간적 오차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숙기입니다.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8월 28일자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심의를 마쳤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병행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8일과 29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작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세입·세출의 변동 내역을 수정 편성하고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편성액 2,473억 8,100만원에서 151억 7,700만원으로 6.1% 증가된 2,62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1,952억 4,900만원에서 151억 7,700만원으로 7.8%가 증액된 2,104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통보에 의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118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33억 2,200만원으로 총 15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우리 지역 수해복구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긴급을 요하는 소 부루세라병 보정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환경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총 11억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해피해 육상쓰레기 처리비용 1,2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11억 4,400만원, 둘째 산업경제분야에 총 158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0억 7,300만원, 금왕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비 9,700만원, 산사태 수해복구비 17억 4,4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61억 4,600만원, 도로수해복구사업 33억 9백만원, 하천수해복구사업 34억 6,300만원, 소 부루세라병 보정사업 3,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예비비 등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내시결정통보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소 부루세라병 보정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인 18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복지와 수해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비이오니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계획된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7억 4천 정도를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수해시설 같은 데를 복구를 하라고?

예, 농조관할의 피해된 부분은 농조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그쪽으로 줘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농조관할의 피해가 굉장히 크네요? 전체 예산 중에서 반 정도인 7억 4천인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