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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103회 제6본회의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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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억대농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억대농부는 GDP 기준으로 억대라고 하셨죠?

아니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서면으로 요청 할 것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5,000만원에서 8,000, 8,000에서 1억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거든요.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억대 농부를 포함시켰느냐 처음에 억대농부에 대해서 개념이정립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GDP인지 이런 것도 안되었는데 제가 본회의에서질의해서 그 당시 소장님이 GDP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억대농부를 5,000 가구 육성하는데 기존의 억대농부는 빼내고 신규로 5,000가구를 육성하는 것인지, 기존에 억대농부 956호를 포함해서5,000가구를 육성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956호에 대해서 현재 소득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1년후 우리 시장님 임기까지 임기 끝에 가면 억대 농부가 굉장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되는데 그러면 956호를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소득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나 제 생각도 그렇고 사실은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자기 스스로 억대 이상 소득을 가졌는데구태여 육성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억대 안되는 사람을억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뒷 좌석에 방청하시는 분 지역언론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시민들이평가를 할 것입니다.

시장 공약이 허구성이 있는 것인지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는 시민들이 평가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미 자력으로 시장님이 당선되기 전부터 억대가 되어 있는 사람을 구태여 억대로 만든다고 억지 같은 행정을 추진할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목표가 5,000가구인데 5000 가구만 딱 맞추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연초에 우리 지역구에 인사차 들렸더니 모한 분이 제가 이름을 댈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대겠습니다. 억대 농부 자기는 신청을 안했는데 억대농부 신청되었다고 통지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단편적으로 말하면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행정적으로읍면별로 할당을 했는가봐요? 하니까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소장이그랬는지 면직원이 그랬는지 그것까지는 안 물어 봤는데 자기는 신청하지않았는데 자기는 억대농 신청이 되었다고 통지, 신청하면 통지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억대 농부 신청자들을 5,000명 신청 받는데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억대농부에 대해서 상당히 기본 개념이 정립이 안되어서 상당기간동안 우왕좌왕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상당기간동안 애를자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것은 뭐 어떻게 가야될지 지도 방향을 못해서 그 당시에 내가알기로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게 자기는억대농부가 설정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수익단계별 신청자 현황과, 또 작목별 신청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목별로는 어느 작목이 가장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억대 농부 육성을 위해서별도 지원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보고서 작성을 보니까 오늘 기술센터에서 마지막 참관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못 보셨지 싶은데 많은 양을 할애해서 작성했는데 실제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팀제로 운영하시고 이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몇일전에 모 팀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아주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팀장이 전결을 해야 되는데 윗분한테 결재를 맡아야 한다고 이렇게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상주시가 팀제를 성공할려고 하면 정말 팀장님들이 많은 권한을 활용해야 됩니다.

나쁜 쪽이 아니고 좋은 쪽에서요. 그래야지 우리팀제가 발전하는데 센터의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채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감자 농가 자가시험사업 같은데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지금도 묻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말겠습니다만 그리고 오이라든지 이런 것에대해서는 전혀 보고서가 없네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 산내들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야생화, 약초류 등 1,200점하고 새송이, 찬마 등 버섯종류가 있는데 3,500만원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필요한 돈입니까?

그래서 전시 계획을 보니까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11일간북천고수부지에서 하는데 이것을 금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종합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어제 아레인가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해서.... 오늘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야생화라든지 약초류 이런 것들 꼭봄에 안해도 되지 싶어요. 제 상식으로는요? 버섯류도 그렇고 그러면 금년도는 계획이 잡혔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을에 종합축제기간에 국화전시회도 하죠?

동시에 하면 센터에서 손도 좀 덜어 줄 것이고 우리 축제에 한부분을 차지하면 우리가 또 상주가 한방의 고장 아닙니까? 그와 연계해서 좋은성과가 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폐수슬러지 3,000톤을 우리 관내에 퇴비공장에 공급하는데돈을 받습니까?

그러면 3,000톤을 처리하면 수량은 다 완벽하게 처리됩니까? 돈을 주고 3,000톤을 준다고 하셨는데 관내 퇴비공장에만 교섭을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관외도 한번 가까운 인근 의성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데도 한번 교섭을 해 보셨습니까?

타 시군하고 인근 퇴비공장하고 한번 교섭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다음번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근 주민숙원사업을 해마다 2,000만원씩 합니까?

대상지 선정할 때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고하시는 385쪽부터 한방건강센터, 민자유치, 유기농재배지력배양 및 볼거리 약초산책로, 유전자원 전시포 하는 것이 우리 한방산업단지사업안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별개 사업입니까?

산책로 사업은 임도 주변에 약초심는다는 것이고 유전자 전시포는 이것도 약초를 300평에 100여종 심는다는 것인데 참 크지 않는 사업인데민자유치사업도 한방산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건강센터만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내 포함되는 사업이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중에서 경남 어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분들이 오실려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쪽에서 우리가 준비가 늦어지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오실 장소에 대한 준비상황과 이분들과그간에 몇 번이나 만나 봤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분들이 한방생태마을에 15가구가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실 장소가 3만평요.

그러니까 10ha인데 여기에 가서 집을 그분들 자력으로 짓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진입 길을 내주고 집터 다듬어 주는 것은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2010년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 분들이 들어오실려고 할 때 미리 길 좀 닦아 주고 미리 집터 좀 닦아주어서 내년이라도 빨리 올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하시라 그런 말씀....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