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 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1일간 202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의견제시의 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노고의 댓가가 기초단체 가운데 상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팀제 운영의 활력소는 물론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은 오늘 1일로서 주어진 일정에 9개 부서의예산안을 심사하는데는 매우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셨겠지만 가능하시면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202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제5쪽이 되겠습니다. 202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거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구하고자 합니다. 202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부의안건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계뮌?개요, 도시현황 및 특성, 도시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물적 공간적 측면을 포괄하는종합계획이며 우리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의 지침이 되는 지침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위계는 상위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이 있으며 하위 계획으로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 계획이 있겠습니다. 공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면적은 1294.86㎢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2003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현황 및 특성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위치입니다. 우리시는 사통팔달의교통중심지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향후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배후 도시로부각되는 도시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민의견 조사 분석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난 2005년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걸쳐 읍면동 주민대표를 통하여 직접 배부하고 회수를 하였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대학생 해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분석 결과 지역이미지면에 있어서는 곶감을가장 많이 선호했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부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전원농업도시로 지향해야 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주요개발 방향에 있어서는 공장유치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거주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이 47%, 보통 39%, 불만족이 1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간 연계는 구미와 문경을 연계해야 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분석을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사항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곶감 이미지에 대해서는 곶감특구지정이나 향토음식점 조성 등으로 해서 관광지화를 유도하고 전원농업도시로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농업테크노 파크나농촌체험마을 등 전통농업육성의 도농복합도시 구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스포츠센터나 쇼핑몰 등의 연계로 문화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장유치 희망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IC 주변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확장 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서는주차공간의 확충이나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해서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어야하겠습니다. 관광시설 개발에 대해서는 특구조성이나 역사유적 등의 개발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노후 불량주택 정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야 되겠습니다. 노인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여건 분석입니다. 우리시의 강점으로는 대부분 평탄지로 개발 가용지가 풍부하고 미개발지의 지가가 저렴하여 개발토지의 공급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약점으로서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제조업 기반의 부족으로 자족기능이 미약하고 낮은 재정자립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회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물류수송 원활화와 개발여건이 성숙되었다 할 수 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지역투자 여건이증대되었다 하겠습니다. 제약요소로서는 수도권 및 주변도시의 인구 집중이 가시화 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도시개발에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시 기본구상입니다. 우리시의 도시 미래상은 중부내륙지방에 정주생활권중심도시, 신산업을 통한 21C 첨단산업도시, 도농복합형 친환경적인 전원생태도시, 보존과 개발을 통한 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계획목표 및 실천전략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중심도시로서의 전략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1C 첨단산업도시로서의전략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되겠습니다. 전원생태도시로서의 전략은 낙동강 수계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생태도시 조성이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전략은 주요관광 자원을 활용한거점 관광지 조성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지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표 산정은 자연적 증가인구와 사회적증가 인구를 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계획인구를 16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회적 증가 인구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다소 감소추세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증가인구는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나 청리지방산업단지, 물류유통센터, 신규산업단지, 농업테크노파크 등 해서유입되는 인구를 감안했을때 2020년 가서 51,000명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증가인구와 자연적 증가 인구를 합해서 2020년에는 16만명으로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도시 공간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도시계획구역인 1도심 7지역 중심체계에서 향후 1도심 4 지역생활거점중심 체계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1도심 7지역중심은 상주도심 함창, 청리, 공성, 화서, 화북, 모서가 되겠고 1도심 4지역생활거점중심체계로서의 편성은 상주도심과 함창지역생활거점, 낙동, 청리, 공서 화서지역 생활거점으로 재편을 하였습니다. 중심지 체계입니다. 1도심중 상주도심은 공공업무와 상업기능을 4지역 생활거점중심중 함창 지역은 한방바이오 신산업중심 기능을 낙동은 생태공원 기능으로청리 공성은 산업과 주거중심 기능으로 화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배후주거생활권 기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2지역중심은 화북과 모서 이 지역중심은 일상생활권 중심지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이 되겠습니다. 화서권은 2020년에 계획인구 2만명으로 해서 배후주거와 관광, 위락, 농업의 기능으로 청리 공성권은 계획인구2만명으로 해서 산업과 주거, 농업기능으로 함창은 계획인구 2만5,000으로 해서 산업, 상업, 주거, 농업의 기능으로 상주도심권은 계획인구 8만명으로 해서공공업무와 상업, 유통, 주거 기능으로 낙동은 계획인구 1만 5,000명으로 해서 생태관광과 주거, 농업기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행정구역 면적이 1,254.860㎢입니다. 그중에 시가화용지중에 주거용지는 당초대비해서 0.388㎢를 축소를 하였고 상업용지는 0.019㎢를 축소를 했고 공업용지는 2.39㎢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관리용지는2.65㎢를 늘렸고 시가화예정용지도 15.475㎢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존용지에서 감을 15.328㎢로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개발가용지가 되겠습니다. 약 평수로 말하면 460 만평 정도를 개발가용지로 해서 이 부분에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이 주거용지는 토지이용현실화에 따른 확장및 축소를 했고 상업용지는 기존 아파트 단지나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서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택지개발 지역에 일부 상업용지를 확장했고 공업용지는 외답동 일원의 불합리한 공업용지를 일부 축소를 하고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인구에따르는 주거용시가화예정용지와 농공단지 확장에 공업형 시가화 예정용지, 물류유통센터 조성에 상업형 시가화예정용지, 삼백테마공원 조성에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지역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함창지역입니다. 주거용지는 도로개설에따른 주거용지를 일부 축소를 하고 상업용지는 변경이 없고 공업용지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관리와 토지이용합리화에 따른 공업용지를 축소를 하고시가화예정용지는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형 시가화에정용지와 농공단지를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공업형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성지역은 주거지역용지는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용지 일부축소와 상업용지도일부 축소가 되고 공업과 시가화예정용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청리지역은 주거용지, 상업용지가 일부 축소되거나 변경이 되고 공업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화서지역입니다. 화서지역의 주거용지는 상업용지 확보에 따른 주거용지를 일부축소를 하고 인구증가에 대비한 상업용지가 일부 확장이 되며 공업용지는 개발진흥지구 토지의 이용합리화에 따른 공업용지를 확장을 하고 시가화예정지로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와 상용농공단지를 연계한 공업형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낙동지역입니다. 낙동지역의 주거용지는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용지의 일부 확장과 상업용지도 일부 확장이 되고 공업용지는 관련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존공업용지를 축소를 하고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와 상업형 용지를 일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화북지역이 되겠습니다. 화북지역에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계획인구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서 일부 축소가 되고 공업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는 해당이없겠습니다. 모서지역입니다. 모서지역의 주거용지는 계획인구에 따른 주거용지 일부 축소가되고 상업, 공업, 시가화예정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망 체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청원에서 상주간 고속도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이 광역교통망체계를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순환형 교통체계로 3번과 25번 국도의 방사축을 보완하기 위해서환상형 순환체계 구축으로 현재 있는 이 부분에 지방도를 연결하는 방사순환형교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우회도로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헌신에서 부원간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와 북천에서 만산삼거리간 국도3호선 확장, 상주에서 어모간국도4차선 확장관계 이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지천～외답간 우회도로는 현재 있는 상주대학교에서 상주IC까지 도로를 새로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종합물류유통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화산동 일원으로 면적은약 15만평 정도로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물류유통센터를 조성할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냉림지구와 무양지구는 기 시행완료를 했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계산지구와 함창 오동지구, 낙양지구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성 시가지내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지정을 하고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과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가로변과 재래시장에 환경개선도 연계해서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공급계획으로는 현재 우리가 보급률이 107%입니다. 그리고 단독주책이 3만 5,000호 공동이 9,100호 정도가 됩니다만 2020년에 가서는 보급률106%, 단독은3만 9,000호, 공동주택은2만 6,000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입니다. 녹지축의 보전 관리입니다. 녹지축으로서는지금 현재 백화산과 우리 문장대 화북에 문장대 속리산을 연결하는 이 녹지축을 보존관리를 하고 수계축으로는 낙동강변에 이 부분을 낙동강 수계축으로우리가 보존관리할 계획이며 상하수도 시설확충은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서취정수 시설이 확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관리로서는 현재 우리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에 정비와아울러서 복용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관리 계획입니다. 가로경관축 정비입니다. 현재 25호 국도와 일부3호 국도변을 가로경관축으로 해서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고 산악경관축으로는현재 속리산과 백화산을 연결하는 이 산악축을 보존하고 정비관리가 되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축으로는 함창～사벌～청리～공성을 연결하는 우리 지역의산재되어 있는 고분과 석탑 사당 이런 것이 잘 관리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변경관축으로는 낙동강 수계주변에 생태축으로 해서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도시지역내에 미개발된 공원의 조기조성입니다. 현재우리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기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이 되어야 되겠고만산에 종합테마파크는 천봉산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을 이번 공원구역을 일부확장을 해서 시민들의 여가의 장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주변인 중덕지와 개운지, 이 주변에도 정비를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주변의 생태공원화는 낙동강 수계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테마관광지라든지 이것을 생태공원화 해서 관광지화 유도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만산종합개발파크 계획입니다. 천봉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중덕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중덕지 주변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연환경을 잘 보전과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휴가의 장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개발입니다. 기존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화서나 화동, 공성, 함창, 외답 했는 농공단지와 은척에 지금 조성중에 있는 한방산업단지, 청리지방산업단지 지금 앞으로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사벌 목가에 산업단지 해서 산업벨트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지역에 지역특화산업에 고부가가치상품개발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소득증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생산연구 시설인농업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과수묘목센터 건립도조기에 건립을 해서 우리시가 과수산업의 메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구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곶감특구와 고랭지 포도특구는 기 특구로지정이 되었고 낙동강 역사문화생태특구와 한방자원특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특구들을 조기에 조성을 해서 우리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되도록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관광개발입니다. 현재 우리가 화북에 속리산 주변에 있는 산악관광 지대와백두대간 낙동강 주변축, 역사문화축을 이 부분에 관광루트를 개발해서 우리지역의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과 전통민속놀이 체험관, 국악전수관, 종합스포츠센터, 실버예술촌 이런 것을 건립을 해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우리지역에 상징물이 명주테마 이 부분도 상품개발을 해서 문화시설확충과 우리지역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2월에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오늘 시의회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청취를하고 난 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도 5 월경에 건교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4쪽에 조사개요에 보면 읍면동 주민 대표를 통해서 이것을 배포를 했고지역주민이나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안을 받았는데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지역주민 대표자들 의견이나 이런 것은 다 수렴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지역에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화서를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 주민대표님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그 분들 명단이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겠죠?

예. 설문서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 알겠고.... 그리고 11쪽에 보면 행정 중심복합도시하고일선 생활권 중심권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화서권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충청도에 계획하고 있는행정복합도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북, 모서는 일상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섰을 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행정복합도시 거리가 시간상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사실은 그런 광역도시나 이런데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화서권역이나 이런 서쪽에 있는 지역이 아주 이상적인 주거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구상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3쪽에 보면 우리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변경이 다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가 축소되었을 경우에 지역민들이 집을짓는다든지 이랬을 때 건패율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손해를 보는 이런일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도시기본계획이고 또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끝나고 나면 관리계획 들어가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그야말로 전체적인 행정구역 면적내에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평면상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우리가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죠?

예.

그것은 현재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이나 공업형이 일부 조정이 되고 하는 것은 2020년 목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권 배분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함창 같으면 장래 인구를 얼마 정도 잡아서 거기에 인구 얼마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주거지역을얼마나 늘리고 상업을 얼마 늘리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혼선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계획 발급하는기존 용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본계획에는 우리가 장기 미래상을 보고인구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래 이래 늘리고 일부는 어떻게 축소를 하겠다는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주시에서 기본안을 이렇게 이번에 수립을 하면 언제쯤 다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기본계획과 재정비 관계가 5년간입니다.

5년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올해 2007년도니까 다음에 변경안이 있다면....

예. 그러면 우리가 건교부에 승인이 나고 나면 모든 것을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관리계획이 들어가면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상에는 얼마만큼바운드리 그야말로 점만 찍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도에 의해서 경계선을 명확히 해서 여기는 주거다, 상업이다 이것이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다하고 나면 그후에 5년이지난 뒤에 다시 기본계획도 변경할 수 있고 관리계획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비단 5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가 하나 계획이 되었다. 아니면 김천처럼 혁신도시가 들어온다. 이러면 기본과 관리계획을 같이 해서 그때 또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주민 인원 조사분석에 보면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보면 조사내용 분석결과를 보면 주로 시단위로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이미지보면 항상 저희가 불만이 있는 것이 삼백의 고장이면서도 명주가 항상 빠졌습니다. 이미 함창 사람들도 했는 것이라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곶감, 자전거, 쌀 항상 명주가 빠진 것이 저는 그렇고, 또 거주만족도 보면 만족 47% 보통보면 86%가 거주지역에 만족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미 같은데는 35% 인데 이것도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우리가 여론 쪽으로 보면 상주가 아직까지는 발전 이미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이 김천이나 구미나 생각할때 볼때 거주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높다고 하니까 실현성이 없고요. 또 11페이지에 보면 중심지 체제해서 4지역 생활거점 중심했는데 함창으로 해서 한방바이오혁신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봐서는 함창 이안이쪽이 보면 명주 생산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산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간 250에서 350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명주에 대한 것과 뽕나무를 이용한 건강식품을 명주테마파크에서 할려고 계획을 201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빠진 것 같고요. 이안에 야무진권역해서 주거환경해서 하는 것 그것도 좀 빠진 것 같아서 보완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주민의견조사 저희들이 읍면동을통해서 설문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1쪽에 4지역 생활거점 중심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세부적으로 현재 있는 한방은 함창권역에생활권 권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함창, 이안, 은척을 다 아울러서 한생활권역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방도 들어가고 신설하는 내에 명주테마파크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우리가 세부적으로 기본시설을 다 나열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지역에 지역 이미지에서 명주를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4지역에서요?

예.

한방바이오 이것 명주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삼백의 고장 하면서 누에고치가 빠지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황위원님 우리가 설명할 때 제일 뒷 부분에 명주테마파크조성 계획이 큰 타이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우리가 포괄적인 것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것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우선 도시기본계획안 자료가 공적인 공식적인 자료로 대내외에배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9쪽에 보면 고랭지 포도특구에 모동, 모서면 일대가 아니고 모동, 모서, 화동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0쪽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역사문화 관광지들을 낙동을 축으로 해서 지금지역을 설정해 놨는데 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명칭부터 저는 유교 및 충효문화권 개발사업 이렇게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교 하면 유교만 한정되요. 우리 지역내에 충효에 관한 많은 자료와 사료들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및 충효 문화권 개발사업 이렇게 명칭을 고쳐주기 바라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넓게 보면 유교 및 충효문화에 많은 자료들은 낙동지역 보다도 오히려 중화지역에 많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가령 모동에 보면 옥동서원이있고 백화산 금돌산성이 있고, 또 화서에 옥연사라든가, 봉산서원이 있고 또정재수 효자 기념관이 있고 화동에 낙화담이라든가, 화서 전적지, 금포의병장 생가 등등 이런 것은 전부 충효에 관한 사료고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생생히 많은 유적지나 사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유교 문화로 한정시켜서 낙동 일대를 지대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중화지역에 현재많은 자료가 산재되어 있는 중화지역 쪽으로 유교 및 충효문화 지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고랭지 포도특구 관계는 우리가 7개 면인데 중화면에, 모동, 화동, 모서, 은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요.

수정을 반드시 하십시오.

예. 하고요. 유교 및 충효문화권은 이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금은 새마을문화관광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포도를 보고 거기에 의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해서 설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 전체 산재된 것을 다 에리어로 표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우리가 만약에 유교문화권 사업을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해서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하고....

사업은 추진하는데 기본계획안에 그 권역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과 여기 예를 들어서 낙동 같으면 유교문화권 지대로 설정하고 중화지역은산악관광지대로 해서 녹지보전지구로 하면서 그 일대를 충효문화권 지대로이렇게 설정하면 좀더 구체화 되고 세분화 되면서 이 기본계획안이 장래 향후에 많은 도시계획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예. 과장님 도시기본 계획이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으로 이렇게해 가지고 관리계획으로 가는 시기는 어떻게 맞추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법상에 2007년말까지 관리계획까지를 다 마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김천 혁신도시하고 상주 혁신도시가 서로 경쟁이될 때 만약에 우리 상주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다면 이 도시기본계획을 전체를 흐트려서 새로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발표 끝나고 나서 할려고 보니까 늦었고 또 늦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후에그것을 다하고 난 후에 농정과에서 하는 삼백농업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유통단지, 처음에 화개로 되었다가 화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위치 변경관계 이런것 때문에 공청회부터 이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또 늦게 되었습니다. 아무튼우리가 기본계획을 빨리 가고 관리계획도 법상으로는 2007년말까지입니다만최대한 빨리 당겨서 이 조치를 해서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이 나가야만 개인들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두르겠습니다.

관리계획이 끝나면 바로 실시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까?

그렇습니다.

20페이지에 상주IC에서 남상주IC 있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있는 인평도로 그것을 뭐 어떻게 이렇게 포장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깝게 거리를....

그것은 상주대학교에서 병성천, 상주대학교 앞에 병성천이흐르지 않습니까? 병성천 우측 제방을 따라서 20m 폭으로 우회도로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병성 제방을 따라서....

예. 그러니까 상주대 앞에 내려오면서 우측 제방을 따라서20m 도로에서 장래 그쪽 권역을 수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좋은 의견이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변경을 토대로 해서 질의한 내용을수정하는 걸 하고 수정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이 안을 승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수정해 달라는 부분들 있지않습니까? 화서권역이라든지, 명주라든지, 수정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기본계획에 반영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상주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종준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종준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5분에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3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예산규모 중 총괄을 보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3억 6,300만원이 증액된 3,593억 600 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65억 4,900만원보다 74 억 6,000만원이 증가한 1,740억 9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 총괄 부분을 보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 6,300만원 증가한 규모로써, 이는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 60억 9,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이 22억 7,200만원 증액되었으며세목별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일반회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에 천적활용원예작물방제 과목변경 9,000만원, 친환경들판종합지원사업 과목변경 1억 400만원, 축산특작팀에 상주의로운소 테마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원, 기업유치지원팀에교통안전공단 체험연구센터 부지매입비 50억원, 산림공원팀에 ‘08 조림예정지정리 1,600만원,현금보조조림 2,900만원, 건설사업팀 집수암거설치사업 과목변경 9,000만원,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사전편성 20억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사과초일식재배시범사업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주시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 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83억 6,300만원이 증가한 3,59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740억 9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74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4억 6,000만원이이 증가한 1,655억 4,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개념은 금회 편성된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인건비 등 기본예산을 부서별로 조정·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관련사업예산 변경분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의 분석입니다. 먼저 상주시 세입예산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금회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규모 3,433억 6,000만원 중 아래표와 같이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나머지 88.8%는 국가 또는 도에 의존하는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주시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대부분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재정운영의탄력성과 자주성 확립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공단 체험연구센터 부지 매입비로 50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3억 6,200만원, 국토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된 예산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지도않고 사업내용 또는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예산편성시 착오로 인해 부득이 하게 과목을 변경해야할 경우가 발생하였다 해도 민간자본보조는 경제발전을 위하여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만큼 아래『표』와 같이 금회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이러한 재정 운용방식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목변경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2월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예산을 팀제 운영에 맞도록 조정하고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계상, 그밖에 당초예산편성후 여건변동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사료됩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들 중 사업 발상은 좋았으나 지역 언론 및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사업이 계상되었고, 특히, 일부 집행부서에서는당초예산편성시 사업추진 계획에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하여 금회 과목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어 사업의 기대효과와 예산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 보고 보다 세심한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을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서 이루어진 예산임을 감안하여각종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명확한 사업지침을 시달하고 예산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을 기간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도시팀부터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팀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도시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팀장 나오셔서 도시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도시팀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시미관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인건비에서 1,199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서 232만원, 여비에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팀장 윤위영입니다. 2007년도 경제교통팀 소관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이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팀제 개편에 따라 기업 및 농공단지 관련 업무가 기업유치팀으로 이관되어 당초 정원이 27명에서 25명으로 2명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95억 1,200만원에서 1,32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900만원, 일반운영비 110만 6,000원, 국내여비 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 예산에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보다 595만 6,000원 증가한 114억 1,229만 8,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친환경농업관련 해외선진지견학 여비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기획관리항목 예산으로 524만 4,000원이감소한 10억 4,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기본경비 삭감에 따른 것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41쪽입니다. 환경농업관리 항목 예산으로 당초 보다 1,120만원증액된 37억 90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보조사업에 따른 친환경농업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예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친환경농업실천 우수 농가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를 각각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42페이지에서 143쪽입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방제 9,040만원, 친환경 들판 종합지원사업 1억 400만원은 과목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에서전액 삭감하고 민간인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 예산에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

이것이 작목이 선정이 되었나요?

예. 작목은 딸기와 토마토, 고추, 오이, 포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하우스 안에 재배하는 작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예.

팀장님 여기 보니까요. 친환경농업정책팀에 보면 141쪽도 그렇고 142쪽도 그렇고 과목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예.

민간자본보조하고 인센티브하고 이것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있습니까?

이것을 보상금으로 주는 것을 사업성 예산을 보상금으로 잘못 편성되었던 것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애시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나오셔서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팀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보다 313만 4,000원 증액된 102억 3,631만원입니다. 주요한 증액된내용을 보면 148쪽 친환경 과원관리효율화 사업에 870만원, 149쪽 상주 의로운 소 테마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특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 예산에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과장님 상주 의로운 소 테마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의로운 소 테마사업에 대한 규모나 또 특별히 이를 소재로 한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기념관하고 묘역을 유적화 하는 묘 주위를 유적화하는 사업 두가지로 구분해서 기념관에는 저희들 박제하고 골적과농기구라든지, 영상, 상영물하고 기존에 기록된 기록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묘역 유적화 사업은 그 주위에 묘비도 세우고 지금까지 그런 추진경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소의 테마는 우리시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항간에 이 문제로인해서 우리 시민 일각의 여론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 일부의 여론에 의하면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이와 같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이일을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각의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소재를 먼저 대내외에 충분히 홍보하고 이 소재를 토대로 해서테마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가령 공청회를 연다든가 우리 지역에 지역언론들이인터넷 신문을 포함해서 약 10여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중요하고 좋은 소재를 대내외에 충분히 알린후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 시민의 호응도도 높아지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순리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일을 좋은 소재다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반대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공정회라든가, 여론수렴과정을 통해서 이 좋은 소재를 알린 후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모양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용역비를 사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제에도 이러한 저희들이 판단에 이러한 실시설계가 좀 나온다면 모양이 조금은 나온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함께 자리를마련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공간을 마련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이런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게 한번 해 주신다면 모양은 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의로운 소 사업을 하나의 테마로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또 많은 관광객을 불러 올수 있는 자원화 하겠다는 의지나 생각들은 매우 시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시민들의많은 생각들을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과정을 필히 좀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을 꼭 거쳤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위원님들 의로운 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분분한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이나아니면 상주시 전체로 봤을 때 한번 의견을 들어 봅시다. 본부장님 설명 좀 잠깐 하실래요?

예.. 농림건설본부장 김인훈입니다. 먼저 의로운 소 테마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 의사결정 하는데 혼선을 초래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추진하는 과정이 원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겪는 일로서 사전에 계획을 해서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위원님들한테의사도 물어서 그렇게 했으면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 못한 점은 함께 공감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한번 해 봤다면 절차를 잘밟아서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로서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비를 1,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다면 그 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부 항간에서는 테마공원 테마사업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느냐하는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용역비를 가지고, 항간에는 소가 살던 우사 정도를 재현해서 보관함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고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특화된 관광상품이다. 이를 계기로 해서잘 성역화를 해서 경천대에 관광자원의 한 몫이 되도록 해야 된다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서너가지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돈이 덜 들어가고 간소하게 테마사업을 하는 방법과 당초 계획대로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여기서 공감되는 안을 정하고 이것이 정해 지면 다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를 열든지, 지역민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 나가는 장을 마련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못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 주시면 여러 가지안들을 제시해서 사전에 조율을 한 후에 본 사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것은 원안대로 세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요. 잠시만요. 안창수 위원님.

제가 과장님 의로운 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는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이어쩔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왜 천도제라든지이런데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백여명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재물까지 5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의 팀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매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문의전화를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할 도리를 안하신 것으로 그래 과정이야 예를들어 과정상,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수 없이 여론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토론도 한번 못하고,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불찰으로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향후에는 그런 언론홍보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저희들이 생각은 좀 모양이 되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당초 이렇게 해서 그냥 급하게 홍보하면 모양이 좀 안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소견이 너무 짧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대응력이 너무 미진했다라고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장례를 치룰 때는 그때는 생각을 못한 부분 이런 것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야지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왜 죽었을때 바로 박제를 하지, 왜 묻었다가 다시파느냐? 이렇게 알고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때는 그것을 생각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서 아이템이나서 그렇게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고 부관참시라니 이런 소리를 듣는것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든지 저는 이 사업은 지금현재로 봐서는 관광이고 모든 분야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오고있습니다. 천도제라든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없지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그 분들 손님이 오는데 때가 되었으면 집에 오면 밥한그릇 사 줍니다. 식사 한 그릇 1원짜리 한 그릇 대접 못했습니다. 제가 관할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선거법이 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손님 왔는데 식사 한 그릇대접 못했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니까 관광을 오는지 시민들이나 예를 들어 지역 언론에 자꾸 떠드니까 자꾸 나쁜 것만 언론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세뇌가 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과정에 예를 들어서그런 부분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면 매는 한번 맞으면 끝이에요. 자꾸매를 맞아야 된다. 이러면 자꾸 한대 맞을 것을 자꾸 오래 가지고 있으면공포만 자꾸 더 해 갑니다. 맞을때 까지....

예.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148쪽에 국내여비가 국외여비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예.

국내를 갈려다가 국외로 간 것인지,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FTA기금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항상 매년 한번씩 선진지 견학이 국가 행사로 농림부에서 각 시군에 다 이렇게 하는데 그당시에 표기가 오타가 나서 저희들이...

팀장님 생각은 안 그랬었는데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국외여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김광휘입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희들 팀의 인원 2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641만 1,000원과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116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한내용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유치로 인한 부지매입 조성비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91,000평에 따른 210억 중 약 24%에 해당하는50억을 계상한 내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팀장님 교통안전공단 체험연구센터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기왕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궁금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간략하게 전반적인 계획을 업무보고시에보보 받은 이후에는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이 기회에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청리지방산업단지는 전체가 지금 조성해 놓은 부분이 약 39만평입니다. 39만평 중에 초기 진행은 다 아시다시피 한진중공업이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당초 목적은 철도차량 제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진중공업에서 추진하다가 이것이 대기업의 빅딜이라고 해서 통합을하면서 현재는 추진 주체가 로템이 되겠습니다. 로템이 되어 있고 죽 해 오다가 약 57%의 공정 진행 상태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최근에 로템이 사업을 주관해서 한진에 모든 지분을 인수받아서하는 과정에 작년 7월에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를 상주에 유치하게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단에서 저희들 시에 요구하는 내용은 땅을 우리시가 제공을 좀해 달라. 내용은 약 20년간 임대를 해 달라. 해 주면 자기들이 여기에다가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를 입지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작년도에 저희들 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양해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내용에 보면 91,000평이 최종 확정 면적이 되었습니다. 91,000평을 저희들 시가땅을 로템에서 사실상 사야 됩니다. 사야 되지만 현재 땅의 소유는 저희들 상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로템하고의 매도라든지, 매수계약은 필요없을 것 같고 바로저희들 시가 로템의 양해하에서 91,000평을 임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하는데 따라서는 91,000평에 따른 전체 매입비가 현재 조성비가 약 23만원정도를 계상하면 210억이 됩니다. 210억 중에 이번에 예산 해 놓은 50억은 로템하고의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 조성하는 비용은 땅값입니다만 로템에 210억을 땅값으로 91,000평 다 주어야 되지만 우선 조성하는데 따른 150억은 조성하는 공사 진척에 따라서 땅값을 조성비로 우선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성하는데 따른 비용은 210억 중에서 150억입니다. 150억 정도를하면 전체 조성이 다 됩니다. 39만 1,000평에 대한 조성이 됩니다. 현재는91,000평은 금년 5월에 교통안전공단이 여기에 기공식을 합니다. 하는데 따른 91,000평 우선 선 조성을 하고 나머지 전체 39만평에 대한 것도 2년 이내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년 이내 조성을 하게 되면 150억에 대한 조성비는 저희들이 땅값 210억조로 해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도 지금 현재 청리공단에는 교통안전공단 부지뿐만 아니고 전체 기반시설공사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용에 대한 공사비용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50억을 상반기에 집행해 주고 하반기 공사 진척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정도를 봐서 하반기에 기회가 되면 추경 기회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양해를 구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전체 100억을 해서 조성에 따른 비용은선 지급을 하고 그러면 60억이 땅값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60억중에서 30억씩 나누어서 주든지 별도로 조성이 되고 나면 로템하고 저희들하고별도의 어떠한 약정에 의해서 시기중에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 내용은 이것입니다.

팀장님 공장에서 센터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시한을 정해 놓지는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부지를 조성하고 언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시한 설정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공단자체가 사업이 공단 자체사업이 2009년도 이 사업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2009년 1월달에는, 금년도 5월에 기공식을하게 되면 내년말까지 전체 건물 지을 것 짓고 주행코스라든지 모든 시설을갖추어서....

부지 조성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됩니까?

부지조성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5월에 교통안전공단이 기공식을 합니다. 기공식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금년 5월에요?

금년 5월입니다.

예산만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이미 지금 실제 상황은 부지조성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네요?

예. 거의 완성 단계 다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산림공원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팀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에의거 편성한 당초예산 중에 159페이지의 산림자원관리 조림사업 및 조림지사후관리 9개 단위 사업에 대한 물량 조정과 단지변경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1,522만 4,000원을 감액하고 162페이지의 현금 보조조림 민간자본보조 2,941만 7,000원을 증액한 차액1,419만 3,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팀장님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농촌공사 구역안에 실시됨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농촌공사에서 이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농촌공사입니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요?

예.

그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역내에서는 우리시 주관으로 하게되고요?

예. 시구역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요. 농촌공사 구역은농촌공사에서 하기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 자체에서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내에 우선적으로 하고농촌공사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농촌공사구역은 경지정리지구내 중에 큰 읍면에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포장 비율이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포장 비율에 따라서 일부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두 지구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오래 전에 경지정리한 구역안에 농로가 폭이 상당히 좁은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할 때는 일정 폭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구역만 골라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확장을 시켜서합니까?

확장을 시켜서 하는 지구도 있고 현지에 폭이 확보되는데는 그대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황정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은총 1,03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 분야가 저희 팀으로 오면서 인원이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이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여비가 증가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04억 1,532만 9,000원입니다. 증액이 5,737 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입니다. 도에서 기정 1명에서 추가 1명이 지원되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 차액보상입니다. 당초 240톤에서 27점 58톤을 추가 신청해서 증액이 537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에서 추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사과 초밀식 재배시범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부기변경입니다. 홍삼가공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가공시설 허가를 득할수 없어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부기변경 내용에는 기능성 잔나비버섯 시범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부기를 변경했는데 당초에 홍삼가공시설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부기를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이 처음에는 인삼가공시설을 해서 보조내시에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가공시설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시범사업 지침에 내려 보냈는데 사업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 변경한 기능성 잔나비버섯 시범사업을 우리 지역에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처음 아무도 재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손달운 박사가 당뇨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저희들이 먼저 시험재배를 해 보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그래서 시험재배로 계상하였습니다.

약용버섯인 소나무 잔나비버섯과 기능성 잔나비버섯 차이가 뭐라고....

기능성은 글자 그대로 그냥 기능성이 있다 소리지 효과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분석한 것은 없고 저희들은 기술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 2001년도은척 봉중에 은자골 버섯농장 박종구씨가 재배해서 2004년도 수확한 기록이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국외여비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연수가 당초에 1인이었다가1인이 추가되어서 연수를 가게 되는데요. 이 분들이 2명이 지원되게 되면 2명만갑니까? 아니면 어디하고 합쳐서 어디 연수 일행에 합류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도전체 생활개선회 회원만 대상을 선정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주시생활개선회 회원만 신청을 받습니다.

생활개선회만 꼭 연수를 보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산 목이 생활개선회에서 도비 지침에 그대로 내려 왔기 때문에 타 회원은 갈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초밀식 재배시범사업이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이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개소수는 1개소가 되었습니다만 지침에1내지 2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5,000만원이 100%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숙지해서 최대한 사업 개소수를 늘려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사실 5,000만원 금액이 공공예산 5,000만원이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큰 성과를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공공예산을 5,000만원씩 지원해서 결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5,000만원 이 예산을 적어도 몇 사람에게 나누어서 성과를 하면 그만큼 또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도....

적은, 돈을 또 너무 잘게 찢어서 나누어 줌으로 해서 성과를 떨어뜨릴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면 여러 사람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죠. 자칫 시범사업을 너무 많은 액수를 특정인에게 하게 되면 특정인 지원해 주기위한 사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종준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보조금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