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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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옥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과 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광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은경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연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종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변상희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2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광태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5개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호철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화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영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엊그제 도시재생사업 구정질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떠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작년 본회의 때 담당 국장이 말씀했던 것을 봤고요, 거기 보면 작년에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고시사업이라는 게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이게 쉽지 않았고, 사업계획을 반영할 때 코로나라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사업 진행 중에 코로나가 생겨서 대면사업을 못하고 그에 대한 사업변경을 수차례 서울시에 요구했으나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옥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업 고시, 서울시 고시사업이라는 제도 자체를 뭐랄까, 사업계획에 묶여 있는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져서 사업이 미진한 걸로 그렇게 파악해서 그걸 자체감사를 한들 과연, 제도 자체에 얽매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구정질문 보고할 때 답변하신 내용대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 불용에 따른 감사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그때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중복감사는 굳이, 서울시 조치대로 할 겁니다.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대문구가 매년 청렴도가 안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 뉴스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청에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 찾아줘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통 공무원들한테 외부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체 공무원들이 평점을 최하점 줘버리면 청렴도 꼴찌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니까 첫 번째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진짜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외부에서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할 때 방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거에 인사 시 금품수수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대로 된 인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동대문구청 공무원의 사기저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외된 사람들은 아직도 소외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동대문구청에서 인사 시나 모든 것에 조그만 불만이 구청 공무원에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찾아서 확인하시고 감사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틀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인사 관련 비리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동대문구 청렴 실천을 위해서 다산연구소하고 공동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유지되고 있나요? 2013년 11월 보도자료에 보면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다산연구소랑 공동추진 협약한 게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계속되는지, 이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 기억에 있으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교육차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대학이 아니라 다산연구소에서 하는 건데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직원, 그러니까 다산연구 대학에서 교육을, 직원교육이 아니고 다산연구소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다산연구소에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다산연구소 교육은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에게도 인권교육에 오시나요, 같이 참여를 하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사업은 대학과 연계한 쪽은 직원이 아니고 아마 구민 위주로 하는 교육일 겁니다, 교육지원과 것은.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걸 아시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선시대 청백리 하정 유관 선생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동대문구가 사실은 청렴에 대한 자료가 역사적인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강조해 주시면…….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직원 교육은 전에 그걸 했었는데 그 후에 코로나도 있고 그것이 아마 중단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에 2013년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 현장도 방문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코로나도 거의 위드코로나가 된 상태이니까 이런 좋은 면은 같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너무 보도자료가 많아요. 2022년 종합청렴도 알고 있습니다, 4등급.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분석한 결과 가장 다른 것은 3등급 정도를 받았는데 청렴 체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내부 청렴도가 지금 청렴 체감도로 바뀌어졌죠, 기준이? 그런데 청렴 체감도가 4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이 4등급이 된 거 같아요, 다른 등급은 다 3등급 3등급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중에서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위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율인 부정 청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 청탁에도 각별히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체감도는 내부체감도, 외부체감도가 있습니다. 주로 외부체감도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어서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질문 항목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청탁을 했다, 인사할 때 돈을 줬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걸 주변에서 하는 걸 들었는지, 경험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니 대답하시는 분들이 어떤 풍문이라든가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그 얘길 듣고 하는 경향이 있어 배점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감사담당관실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외부·내부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같이 청렴 체감도라는 걸로 합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건 2022년도 추진계획 체계도를 보니까 2022년의 목표가 1등급이에요.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아예 1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목표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등급만 가자, 그러니까 달성 가능 목표를 정해서 임기 중에 올리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목표 상향이 1등급이라서 제가 그 정도로 4등급에서 1등급까지 뛸 수 있을까, 아무튼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질의, 인권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직장 갑질에 대한 행안부에서 내린 조치를 아시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거기에 보면 정말, 그 기사를 읽다 보면 상급자에게 개고기를 삶거나 농장에 가서 과일을 따거나 우습지도 않은 갑질 때문에 많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교육이, 물론 직원들한테 하는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상급자들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직장 갑질이 많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인권교육을 간부들 대상으로 한다 이거보다는 청장 주재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도 인권, 갑질, 부정부패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교육 및 부구청장이 훈시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무원이 연 1회예요. 연 1회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청은 조금 더 많은 횟수의, 특히 새마을금고나 이번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직장 갑질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시로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인권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보도자료에 보면 동대문구 MZ 직원들 새로운 정책 제시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도 동대문구 슈퍼히어로라는 그게 있어요. 보도자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가 저는 걱정되거든요. 너무 좋은, 왜냐하면 이런 MZ 직원들이 와서 소통하고 또 구청장님과도 소통하는 이런 제도는 정말 저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건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이 결과에 대해서 했던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회의자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입니다. 8페이지에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 부분을 보시면 감사실시 예고와 결과 공개 부분에서 오히려 감사 실시는 2022년보다 횟수가 더 늘어났는데 감사 실시 예고 결과 공개는 2022년 32회에 비해서 14회로 대폭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결과 공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 게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정서윤위원

궁금한 게 종합감사가 2022년도에는 13개 부서였는데 올해 16개 부서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보고는 왜 줄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14개는 계획이었고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계획대로 다 못 할 수도 있고요, 올해도 16개인데 연말이 되면 못 하면 줄을 수도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감사 실시는 더 늘었는데 실시 예고와 결과 공개가 32회에서 14회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에는 14회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32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됐던 게 감사 실시가 늘었다고 하면 실시 예고, 결과 공개도 늘어야 되는데 감사 실시는 늘고 결과 공개는 줄어든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계획 세웠던 부분하고 연말에 변동이 있어서 부족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안 맞을 수는 있는데 모든 감사 결과는 현재 공개합니다.

정서윤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주요업무계획에 32회로 되어 있었는데 32회 다 공개되었습니까? 32회가 진행되었습니까? 2022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별도로 서면자료로 요청을 드리는 게 나으실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지금 2021년도 말씀하시는가요, 2022년도…….

정서윤위원

2022년도입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작년 말씀하시는가요?

정서윤위원

예.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14회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요업무계획에서 32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14회만 하셨던 거네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선거도 있고 해서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게 수정하신 거네요? 팀장님, 맞으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감사 계획은 위에 말씀하신 몇 개 부서 감사한다는 내용이고, 결과를 공개한 것은 전년도 거 결과를 공개하니까 전년도에 계획이 32회를 예정했던 것을 다 못하고 14회를 했기 때문에 14회 결과를 공개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렴도 평가 상위권 진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와 관련해 조례도 제정 요청을 했고요, 작년에 사업들을 제가 거의 참여를 많이 못 했지만 청렴 영화제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2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2시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2시까지 도착한 직원들은, 참여한 직원들은 거의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참여 목표는 30명이 넘었던 거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서 도착은 하셨겠지만. 그리고 도착하신 직원 분들의 표정을 봤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오셨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왔다는 그런 표정이 너무 보였거든요. 물론 다양한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올해만의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 부분들이 있을까요? 작년과 올해는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올해 사업계획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도를 높여서, 더 높여서 뭘 하자 특별하게 만든 건 없고요, 그냥 예년 수준에서 하되 좀 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잘 해서 기왕에 오는 사람들 열심히 해보자 이런 정도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매년 하던 대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보셨던 청렴 자료 잠깐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성해란위원

예.

정서윤위원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입니다. 이중에서 특정 정보를 감사담당관만 열람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감사담당관이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 자료를, 정보를 요청사항을 누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 2인 정도가 되어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민원 고충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될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인이라는 말씀은 1명이 본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담당자하고 결재권자는 열람권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제를 운영하는데 감사담당관 1인만 열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담당자만.

정서윤위원

담당자 1명만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계획 책자 21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수시환경순찰을 2022년도에는 연 247회 하셨고 올해는 연 248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청량리 시장을 방문했을 때 청량리 시장 도로에 불법주정차들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몇 년째 반복되어 왔던 일인 거 같거든요. 올해 계획은 작년은 구역별 1일 한두 개 동이었는데 2~3개 동으로 도보순찰도 더 늘리셨어요. 그런데 고질적이고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이 순찰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시장 주변은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그걸 왜 했냐고 항의하는 민원도 많아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도로교통 방해가 없으면 계도 정도 하고, 있으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시환경 순찰을 정말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개선된 사례를 하나 정도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작년 연말에 동 살피미 분들하고, 동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돌 때 보면 청량리 쪽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데 골목도 좁고 그런데 겨울철에 물이 나오면 쉽게 언다,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치수과에 부탁을 해서 좀 소소하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업무들을 봤을 때 매년 반복되고 계속 해왔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도 답변을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현재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하면 한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에 있어서 가장 큰 차별성은 뭡니까, 차이점은 뭡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희가 5개팀인데 작년과 차별점은 올해 민원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도 작년에 민원처리 대통령 표창을 받고,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업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 관리는 작년에 없던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주민의 요구들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감사담당관실은 주요업무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특명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인데 민원관리팀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요, 우리 조직, 그러니까 동대문구 행정기구 조례에 보면, 거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해놓은 거 보면 감사담당관실 업무는 민원관리 등 23개입니다. 말씀하신 감사…….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 감사의 역할이고요, 저희 동대문구 규칙에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민원 관리나 환경순찰까지 해서 23가지 정도가 저희한테 임무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팀에 총원이 몇 명이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T/O가 25명이고 현재 23명입니다.

박남규위원

23명, 23명 중에서 감사팀에 7명, 조사팀에 3명, 기술감사팀에 4명, 민원관리팀에 5명, 물론 이 표에는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직제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번 2월 인사 때 1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그 1명에 대한 착오는 있지만. 환경순찰팀에 3명 이렇게 돼 있어서 감사팀에 7명을 제외한 가장 많은 인원이 민원관리팀에 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기본적으로 명칭과도 같이 감사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이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감사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감시하는 민원관리팀의 인원이 두 번째로 많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공약사항을 감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민원업무가 민원여권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관실 민원관리팀에도 있고 5층에 있는 열린소통실에서 민원을 응대하는데요, 민원관리팀에서 하는 분장 상 주 업무는 ‘구청장에 바란다’가 주 업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명 받은 응답소 관리하는 거 하고 고충처리, 그다음에 주민들이 구민신문고 해서 우리한테 이첩된 사항 이런 걸 관리하도록 규칙에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의 차이는 뭡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우리는 민원관리,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직접하는 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박남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리고 사업부서에 뿌리는데…….

박남규위원

당연하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걸 민원여권과에서 업무를 나누고 잘 한 걸 체킹하고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박남규위원

여태까지 민원관리과에서 취약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지적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에서 뭘 지적했다기보다는 작년에…….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는 서울시에서 가장 잘하는 부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잘못된다, 안 잘못된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5명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인데.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거 같고요. 민원관리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저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서 하는 업무는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별점이 뭐냐면요, 민원여권과는 단순하게 출생신고, 여권업무 이런 민원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민원관리에서 해당 부서에 분산을 시켜서 업무를 줬는데 거기서 못 하는 걸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조사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민원인 요구대로, 아니 민원인의 민원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민원의 뜻대로 이런 지원 업무를 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뭐라 그럴까? 부서가 나눠지고 부서의 업무가 정해지면 그것을 철저하게 최대한 잘 이행하시는 게 우리 담당관의 임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저는 감사도 그렇고 평가원칙을 지켜주는 게…….

박남규위원

감사관께서 조직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우리「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민원관리팀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구의회 책임이라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서로 동의 하에서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박남규위원

누가 동의했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본회의 통과돼서 조직개편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거의 90% 이상은 우리 동대문구의회 문제다? 구의회에서 민원관리팀을 만드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시네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남규위원

안 그래도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보면 감사나 조사, 민원관리 큰 틀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감사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각 업무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조사팀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의 비위랄지 그러한 사항을 조사해서 감사 차원에서 하고, 민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고충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 일반적인 발급의 민원이 아니고 고충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예를 들어 건축행위에 대한 민원처리가 허가 절차랄지 이런 것이 잘못돼 있다든가 이러면 또 감사차원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점검을 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감사·조사 민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다 감사 차원의 업무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관련된 처리와 우리 감사담당관실 민원관리팀의 처리는 차이는 뭐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다르죠. 민원 부서의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발급, 그다음에 처리 민원, 등·초본을 포함해서 인감, 여권 이런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실 거 같고요. 감사담당관의 것은 고충 민원,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 주택재개발 민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인·허가가 잘못됐다거나 또 주민의 허가행위가 잘못됐다거나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것을 인터넷 민원이나 서면 민원으로 제출했을 때 그걸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을 민원관리팀에서 하는 업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좀 틀리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각 부서에서, 그리고 민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전화 오는 것 자체가 민원여권과 오겠죠, 민원 관련된 것들은? 그리고 민원 서류가 들어오더라도 대부분의 것들이 민원여권과로 올 거고, 그렇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일반적인 발급 민원, 발급 민원에 대한 것은 민원여권과에 오지만 다른 고충 민원을 하는 건 감사과로.

박남규위원

다른 것들은 모든 관련된 과로 가겠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1차적으로는 부서로 가고 그다음에 그게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감사과로 오기도 하고 또 열린소통실, 구청장 직소민원실 그런 데로 오고 이렇게 합니다, 고충 민원은.

박남규위원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민원관리팀 없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관련 업무는 어떻게 됐었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 업무도 하고 있었죠. 그런 업무도 병행해서 하고는 있었는데…….

박남규위원

하고 있었는데?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하고 있었는데 민원관리팀하고…….

박남규위원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일반 조사팀하고의 업무…….

박남규위원

그러면 감사팀, 조사팀, 기술감사팀, 환경순찰팀 어디 팀에서 민원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조사팀하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민원조사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민원조사팀에서 민원관리팀으로 이름이 바뀐 거네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분리했습니다. 민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조사팀으로 된 거예요? 작년에 어떻게 돼 있었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작년에 민원조사팀이 올해는 ‘조사팀’하고 ‘민원팀’으로 분리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팀명이 어떻게 됐었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몇 개 팀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작년에도 5개팀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름이 어떻게 됐었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감사팀, 민원조사팀, 계약심사팀, 청렴팀, 환경순찰팀 이렇게 다섯 개였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팀, 민원조사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 청렴팀, 그다음에 환경순찰팀 이렇게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만 들어서 유추를 하면 어쨌든 민원관리팀의 역점 업무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구청장의 역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최대한 감시하는 것이 민원관리팀으로 들려서 상당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이 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계상 그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구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올해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얘기는 현재 2023년도 우리 동대문구 현실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올해 나온 청렴도 평가도 하위권이어서 올해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말씀드린 청렴도 상위권, 3등급이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할 생각입니다.

박남규위원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기본적인 직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불신,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남규위원

직원들이 집행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내부청렴도가 가장,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에 가장 낮게 나온 부분이 내부청렴도거든요. 그러니까 노력도 이런 건 우리들이 숫자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바라보는 구청의 어떤 인사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부패방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인식도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 번 했다, 인사를 잘 했다 이거에 의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는 거네요, 2023년도에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거꾸로 보면 직원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문화는 우리가 거스를 수 있나요? 혹시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인사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2~3년 전에 바꿨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스템을 바꿔서라기보다도 운영을 잘하는 게, 제도개선보다도. 저는 그런 쪽에 있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대다수의 인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청렴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그 불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스템에 인원들에게 맞춰야지만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인 전개가 되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있는 시스템을 7기와 달리 운영을 잘해서 하면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이쯤에서, 더 이상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것도 그만 두고요, 혹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복무감사라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복무감사, 1년에 몇 번 정도 나오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정기적으로 명절 때 할 때도 있고요, 수시로도 출·퇴근 점검, 중식시간 준수 여부, 그다음에 야근하는 거 이런 걸 합니다.

박남규위원

근무 태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없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멜랑꼴리’, 뭔가 애매하게 상당히 저 직원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맞출 수 없는 뭔가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말씀한 대로 그런 건 여론 정도 하고요, 어차피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어떤 규정이라든가 원칙을 지켜간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은.

박남규위원

그렇죠? 참 애매한 부분이죠.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구의원 생활이 3년 정도 남은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이고 한 번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사담당관의 근무 관련된 것들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감사를 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마 저희도 의회에서, 그러니까 행정감사 때 저희 업무를 감사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실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도 개방형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2년 후에는 아마 임용권자가 평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업무나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임명권자, 곧 동대문구청장?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개방형 감사관 직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임용권자, 구청장께서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담당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관님께서 아주 올곧은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소신에 의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담당관님 개인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 성향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연배도 높으시고 존경하는데 이러한 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022년도에 저희가 감사담당관님을 뵙고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태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엊그제 할 때는 행정국장이 아닌 부구청장께서 감사담당관실 보고할 때는 꼭 나오시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듯 간에 그 사항이 지나가고 최대한 저희가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것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그 시간 이후에 보고할 때, 보고에 있어서 앞에서 다리 꼬고 계셨죠. VCR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박남규위원

나중에 언젠가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짤로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오늘 행정국장께서 상급자는 아니실 순 있겠죠. 바로 직속 상급자는 아니시겠죠? 직속 상급자는 부구청장이니까.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시는데 눈 감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당장 이거는 회의가 중지될 사안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VCR로 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님 싫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례가 되거든요, 담당관님.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몇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것이 구청장 얼굴에 소위 말해서 먹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위원님의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생각, 의견을 표명해도 되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아, 제 개인적 의견이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특정감사, 종합감사 16개 부서를 종합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정감사 2개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이미 다 계획이 서 있는 거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보고 다 끝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특정감사는 가능한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제도상 변동도 가능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추가 감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특정감사 중에 채용비리 분야가 있어요. 7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게 매년 행안부 쪽에서 시설공단 같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하라고 해서 규정에 맞게 채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규정에 맞게 안 했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면 작년에도 했던, 그러니까 작년 감사해서 시설공단 쪽에 징계요구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서 징계가 어떻게 됐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면…….

세영

손세영위원장

만약에 자격요건에 되지 않는 자가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담당부서를 징계를 하나요, 아니면 팀장을 징계하나요, 과장을 징계하나요? 행정지원과에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담당 직원, 직원이 업무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경중에 따라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중이라 함은 어떤 거에 대한 경중,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자를 채용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자격요건이 맞지 않다는 건 누가 봐도 명확히 알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제가 임기 중에 그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야 채용이 일어났는데 지금 임기 중에 채용비리를 감사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무직, 흔히 말하는 무기계약직 한 분이 근태위반으로, 그러니까 근무 태도가 불량해서 해고한 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혹시 도로과 얘기인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 공원녹지과. 그래서 해고 처리가 됐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해고됐고 재심까지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해서 그분이 해고가 된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과에서 징계요구…….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의 근태 문제니까 징계하고 해고하는 건 담당 부서에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확하게 채용비리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 하시잖아요, 7월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자를 뽑았어요. 채용이 됐어. 그러면 자격요건은 명확히 다 이미 공포가 된 사항이 때문에 누가 봐도 명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자가 채용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감사하실 때 그게 발견이 되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떤 절차에 걸쳐서 처리를 하시냐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잘못 뽑았다면 담당 직원을 불러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담당자가 팀장이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우선 담당 주임입니다. 주무관을 불러서 경위를 물어보겠죠. 문답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위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주무관이 어떤 임기제를 뽑을만한 권한이 있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최종 책임자, 주무관이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재를 해서 그 사람이 뽑았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종 책임자는 과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요, 실무 기안자, 실무자 얘기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실무자면 주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무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그 사람을 불러다 경위를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서 그 사람 질문에 따라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사태 파악을 하는 거고, 주무관을 불러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위에서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면 위를 다시 불러서 그 사람도 부르고 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주무관이 어떤 채용을 할 때 권한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공고를 낼 수는 있을지언정 주무관이 채용에 있어서 자기가 뽑고 안 뽑고를 결정하는 건 사실 주무관 선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영

손세영위원장

사태 파악을 할 때는 주무관이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있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무관을 불러서 했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인지 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잘못됐어, 예를 들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정도면 중징계 이상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중징계 이상이요? 예를 들자면 중징계가 어느 정도 선이 중징계인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경징계가 견책, 감봉이고요, 중징계는 그 위로 정직, 파면, 해임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런 비리가 일어나면 정직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죠. 우리 동대문에서 한 사례는 없고요,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안부 감사 때 오면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게 또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 업무보고 할 때 되게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 물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특정감사를 요청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저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를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틀 전에 얘기했을 때도 국장님께서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 하지만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잘 아시지만 본인 국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담당관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권한이 있다 없다, 그리고 사업이 이래서 못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가치 판단을 하시고 사건의 진실이 어떤지도 생각 안 하시고 ‘이래서 우리는 못 하죠’라고 하는 건 너무 가볍게 표현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본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그런 판단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주무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한 것만 듣고 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 너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 국장님한테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감사를 결정하거나,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 보셨나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한다고 표현을 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너무 좋지 않게 들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감사도 해보지 않고 그냥 담당 부서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이미 거기서 결정을 내버리시면 특정감사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은 오픈된 마인드로 어디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직책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이미 감사도 해보기 전에 거기서 다 판단을 하시고 ‘그거는 우리 구는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미 결론을 다 낸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눈을 감고 계셨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감사담당관이 눈을 감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못 봤어요, 다른 업무를 하느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건 위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나요?’ ‘그러면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실제 눈을 감고 계셨다면 그게 박남규위원의, 그리고 이미 박남규위원님께서 앞에 다른 감정은 없지만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했으면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 만약에 의식적으로 하셨건 무의식적으로 하셨건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박남규위원님의 개인적인 사적 판단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는 것은, 그게 사적 판단인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우회적으로 주의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표현으로.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을 ‘앞으로 주의하겠다’도 아니고 그냥, 물론 의식적으로 하셨건 무의식적으로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전 못 봤기 때문에. 그랬으면 최소한 주의를 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걸 사적 판단으로 치부를 해버리실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태도 논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되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미묘한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계속 논란을 잠재우지 않으시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질의의 요지가 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눈을 감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니까 뭐라고 답변 하셨어요? 박남규위원님의 사적 견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면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지 뜨고 있었는지, 제가 분명히 저희 과 보고할 때 봤어요. 그런데 홍보 넘어가서 이제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고할 때, 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할 준비를 생각하느라고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걸…….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눈을 감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본인이 의식적으로 했건 무의식적으로 했건 그거에 대해선 본인도 모를 수 있죠. 내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데 박남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그런 의논을 하지는 않고, 저도 심지어 못 봤지만 어쨌든 집중하지 않은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집중을 안 하세요?’라고 다이렉트로 말씀을 안 하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눈을 감고 있는 게 ‘잘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누가 듣더라도 싸우자고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자기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저희는 저희 질의할 것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눈을 감고 있거나 저희가 불량하게 있으면 그거는 감사담당관이 보기에 위원들은 맞는 태도인가요, 아닌가요?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자기 분야건 아니건 자리를 지키고 계셨으면 집중을 하고 계셨어야죠,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 자체도, 눈을 감고 집중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적을 받으셨으면 ‘이게 문제가 되나?’, ‘남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은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기본인데 자꾸 기본적인 문제를 똑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계속 이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과 위원님이 만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는 이 자리에 업무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걸 꼭 제가 지적을 받을만한, 저도 어떤 경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제가 다리를 꼬았고 눈을 감고 있고 태도가 불량하고, 저도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들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태도 문제라고 하기는, 제가 만약 답변에 성실치 않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저도 그 부분은 눈을 감고 계신 건 못 봤으니까 태도 논란은 제가 논하기는 그런데 저는 질의 자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셨건 듣지 않으셨건 이미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기억이 나건 의식적으로 했건 무의식적으로 했건 아, 이런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내가 주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것을, 저는 지금 감사담당관은 그 정도가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사고체계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저도 진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건 그런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했건 의식적으로 했건, 무의식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는데 누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더라도 ‘아, 내 태도가 집중력이 흐트러져 보였나보다, 앞으로는 주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냐는 거죠. 왜 내가 눈을 감고 있건 말건 왜 지적을 하냐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건 아니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저희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다 한숨들을 쉬시니까 제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아, 내 태도가 너무 집중력이 흐트러져 보였구나’,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했더라도. ‘앞으로 주의를 해야지’라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박남규위원님은…….

정성영위원

이제 그만 하고 끝냅시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말씀을 하신 거죠? 이상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욱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홍승희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경빈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단 이규서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규서

이규서위원

2020년도에는 90,000부였죠? 80,000부로 줄은 이유는 뭐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아시겠지만 물가 인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대폭 올려야 90,000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수를 줄였고요,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대동소이한 상태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24면을 20면으로 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질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대신 콤팩트하게,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제가 저번 조례에 소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소식지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바뀌고 나서 소식지가 우리가 요구했던 구민참여 마당이나 또 명사특강, 특히 또 우리가 얘기했던 영어 표기 같은 게 많이 자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노력해 주세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구, 다른 소식도 좋지만 혹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새로 발의하신 조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내용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생활안내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과 안전시설 정보 게재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해서 그걸 해보겠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재난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있는데 거기를 QR코드를 삽입해서 다 보실 수 있도록, 자연재난 행동요령, 사회재난 행동요령, 생활안전 행동요령, 비상 대비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QR코드로 하니까 그 많은 양을 축소해서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너무 양이 많아서.

성해란위원

그렇죠. 양이 엄청 많죠. 그다음에 우리 이규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처음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게 버려지는 소식지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부대 얘기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부대가 지금 배치되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때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적극 받아들여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240대를 올해 중으로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소식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처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윷놀이 민속마을 동마다 있었잖아요? 거기에 항상 참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해서 그런 면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소식지가 정말 꼭 필요한,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그런 확장 방향도 많이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저번에 5분발언 들으셨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들었습니다.

정성영위원

앞으로 홍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도 ‘밥퍼’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내면 저희도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있고 적극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밥퍼’는 약간 감성적인 언론보도를 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국민일보가 순복음교회 소유다 보니까 기독교적으로 해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일반 여론에서는, 구민 여론이 아니고 일반 여론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일일이 기사를 읽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줄 그어가면서 읽어보는 게 아니라서 잘못하면 저희 구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게 돼서 저희가 조금은 자제하고 있고요, 이번 주 내로 저희도 저소득 계층들을 위해서 그런 급식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도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번 달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돌발행동을 한다든지, 부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홍보담당관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밥퍼에서 감성팔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와서 동대문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이지 밥을 푸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밥퍼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동대문구청장 공약이었고 본 위원의 공약이었습니다. 개선하자는 것이지 밥 푸지 마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거짓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일부러 아침부터 준다고 또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더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예산으로 1억 2,000, 3,000를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밥퍼’ 불법건축물 시행명령을 내려가니까 거기서 지원금 안 받겠다고 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중단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밥 못 푸게 돈도 안 준다고 하고 다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방송국에서 만약에 그런 방송을 했으면 이게 잘못된 오보다라는 것을 방송국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신문에다도 자기네들이 내지 않든 공문을 보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의 입장을 반드시 발표를 해야지만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말은 제가 5분발언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지만 전국에서 방송을 본, 전국에서 저 아는 사람들, 저 카페 회원들이 20만 명 넘어요. 그분들이 그거 보고 제가 동대문구 의원 한다는 거 알면서 왜 불쌍한 사람들 밥 주는데 못 주게 하냐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와요. 저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이 전화도 오고 일반 농민들도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 그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대문구청만 나쁜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동대문구 소식지에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민들도 우리 구청에서 밥퍼를 밥 못 푸게 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밥 못 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필형 구청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굳이 전국에서 우리 동대문구, 서울시 전체에서 경기도에서 동대문구로 불러들이지 말고 밥차 만들어 줄 거니까 찾아가는 밥차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역에서도 푸고, 용산에서도 푸고, 파고다공원 앞에서 푸고, 상봉역 앞에서 푸고 이러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거기서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강력하게 대응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소식지 지난번에 만든다고 예산할 때,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대문구의회도 홍보를 좀 해줘라. 안 그러면 ‘동대문구 소식지’, ‘동대문의회 소식지’ 쪼개서 예산 반으로 쪼갤 거예요. 아니, 동대문구 소식지가 이필형 구청장 홍보하라는 소식지 아니에요, 동대문구청 홍보하라는 것이지. 동대문구청이, 동대문구 공무원이 얼마나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 이필형 구청장 홍보하라는 거 아닙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청장님 홍보보다는 홍보는 아니고요, 구민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 소통과 주민참여에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회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청도 어떤 상태인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다른 구청 비교할 게 없어요.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청하고 의회를 따지면 되지 왜 다른 구청 비교를 합니까? 진짜 저거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고 진짜 이런 식으로 동대문 소직지 만들면요, ‘동대문의회 소식지’하고 ‘동대문구청 소식지’하고 반으로 쪼갤 겁니다. 페이지 줄여가지고 쪼개서 예산편성 다시 할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원하는 좋은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싣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도 면수가 줄었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에 광고하는데 광고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300 정도 됩니다.

정성영위원

한 달에?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1년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한 달 130만원이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11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소식지 만드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억 3,000 정도 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5% 정도 되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성영위원

5% 안 받고 저는 안 올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그래서 이번에 안 올립니다. 저희가 다음 달부터 광고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산 면에서, 그리고 또 사실 서울사랑이라든지 그런 서울시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가 없는 것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광고는 좀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소식 전하는 건요, 의원들이 홍보담당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에다가 공문 보내면 ‘3월에는 무슨 소식을 전할까요?’ 하면 다 해드립니다. 사진도 드리고 내용도 드리고 그거 갖다가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줍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기사가 많을 때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식을 알릴 곳이 많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면 페이스북도 있고 다 있는데 팔로우가 7,360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글을 올리는 거, 소식 올리는 거 다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다는 댓글도 없고, ‘좋아요’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위에 뜨질 않는 거예요. 뜨질 않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렸으면 이거를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가입을 했으면 여기 페이스북에 팔로잉이 되고 팔로워가 됐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이래야 자꾸 위로 떠가지고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밑으로 파묻히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도 좀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서 제가 좀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 댓글도 써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정성영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 홍보담당관님하고 뭐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잘 하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댓글 이벤트라든지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앞서 본 위원이 그때 과장에게 우리 구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봤을 때 확대를 하면 글자가 깨져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빠르게 시정조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먼저 우려 사항 말씀드리면 이번에 척사대회 홍보 자료를 SNS에 게시를 했는데 우리 구 주민, 특히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많이 노출된 사진들이 좀 게시가 되었어요.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진을 찍기 전에는 다들 동의를 받고, 구두로라도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 구보를 전자로도 발간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구보에 고시 공고나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배포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 그동안은 종이 구보 위주였는데 올해부터는 전자 구보를 연 52회 하고, 일주일마다 하고 종이 구보를 연 1회 하는 걸로 됐고요, 나눠주는 거는 일반적인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종이 구보는 되고 있고요, 전자 구보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됩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 전달이 되기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각 동 직능단체 회의할 때는 배포가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외 일반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배포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의견 드리면 구보에는 고시 공고상에 있는 고시내용들 위주로만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 일자리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한 정보들도 구보에 내용을 실어서 배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거고 저희가 문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자리는 중요하니까 그건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 웹진 부분의 예산이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이 되었잖아요? 올해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는지, 웹진 웹페이지는 닫혔더라고요. 닫혔는데 웹진 페이지가 지금 없어졌을 때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떠한 다른 대처방안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웹진에 있는 정보들이 다 알림톡으로 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고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SNS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아시겠지만 수시로, 새벽에도 보내고 급한 거 있으면, 한파경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말인데도 한파경보 시간에 맞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저도 제가 페이스북 우수배지를 달았는데요, 우수 팬클럽으로 우수배지를 달았는데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 게 보여서 인스타그램이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수를 봤을 때도 타 구 대비 낮은 편은 아니다라는 것도 파악이 되고 있어서 지금처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홍보영상 제작 부분이 사실 좀 많은 예산 9,5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현재 책자에는 특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조금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향후 업체 계약을 당연히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실 거고 추진을 하시겠는데 영상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봐야 영상 결과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영상업체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된 후에 업체로부터 앞으로 추진계획보고나 스토리보드, 시놉시스 초안을 받으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가장 염려했던 특정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영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구의원들에게도 어떤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하실 건지를 반드시 제작 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일단은 동대문이 혁신도시이고 주민이 행복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및 기업 등의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최근 트렌드도 반영해야 되고 또 동대문구의 특성도 잘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기획안을, 일단 아무리 발주를 저희가 잘 못 하면,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물을 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동대문구에 대한 홍보물을 봐야 됩니다.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미리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보고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오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성영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구의회와 구 집행부가 분리가 되었고 구의회사무국에도 소식지와 같은 의회소식지를 발간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이 연 1회죠. 연 1회인데 본 위원이 연 2회로, 최소 연 2회 정도는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대 의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상의 한계가 있겠지만 또 의회와 집행부 홍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우리 구가, 우리 구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들을 소식지에 나눠서 실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1회밖에 소식지 발간하는 예산이 없어서 많은 협조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입니다. SNS 충격적으로 좋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유튜버한테 건강보단 영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은 해치지 마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DBS 운영할 때 꼭 여기 써주신 대로 젊은 친구들, 자원봉사하는 친구들이나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아이디어랑 그런 조언들 꼭 많이 받으시면서 하면 훨씬 더 본인 분들이 기대하신 것 이상의 기대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밈(meme)을 캐치하는 능력을 저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꼭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혹시, 제가 말씀 끊었나요?

김세종위원

아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오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들어가 보시면, ‘DDM TV’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정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젊은 직원 2명이 올해 1월 1일 자로 저희 부서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꼬랑지에 꼬랑지를 무는 동대문구 이야기’해서 척사놀이하면 자칫하면 별것도 아닌 그런 행사잖아요? 우리 보통 행사 같은 거는 100회도 안 나와요, 조회수가. 총 해서 몇 달이 돼도 100회도 안 나오는데 지금 벌써 한 이틀 됐는데 한 3~400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영경 TV’라고 저희가 정말 청년몰, 그리고 경동시장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청년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 올렸는데, 그게 지금 ‘윤영경 TV’라고 올렸습니다. 2회째 올렸는데 하루 만에 400회, 500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기분이 좋고 직원들을 많이 칭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세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친구들 이용하는 것도 조만간 올라올 겁니다, 재미있는 걸로.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세종위원

제가 이용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좀 뭔가 그렇긴 하네요. ‘이용’이 아니라 ‘협업’이라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협업’이죠. 저희가 매의 눈으로 봅니다. 매의 눈으로 보고 저기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어, 젊은이가 저기 관심이 있는 것 같아’ 해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좋은 거, 재미있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아까 하다가 말씀드릴 걸 깜빡했는데 로직(logic)에 대해서 SNS, 어르신들이 왜 동대문구 쪽 소식이 안 뜨냐, 나는 팔로워가 돼 있는데, 당당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본인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걸 계속 안 보기 때문에 그게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좋아요’ 한 번도, 물론 많이 눌렀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다 상위에 뜹니다. 그런 로직(logic)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조금만 더 본인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은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신규로 잡힌 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5분 갇혀있었을 때 저 정말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게 5분 동안 나오는 것만 보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거 신규인데 잘 만들어주십시오. 진짜 이거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생활에서 저희가 접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책자 24페이지에 우리 부서 일반현황도 나와 있고 사업예산 총괄도 나와 있고, 사업예산 총괄에 보면 홍보팀 언론팀 방송팀 기준으로 총 9개 사업 구정 소식지 발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를 활용한 생활밀착 홍보까지 9개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9개 사업 이외에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있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떠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죠. 행사에 참여해서 촬영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보이지 않는 사업들을, 보이지 않는 사업이 아닌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실에서는 2023년도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2022년도와의 차이는 무엇이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아무래도 새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니까 홍보동영상을 만드는 거를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동대문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꼭 올해 목표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꼭 홍보담당관 아니라도, 제가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또 제가 동대문구에서 사는 한은 동대문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대문구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는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동영상이나 이런 활동에 집중을 하시겠네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하고 SNS는 항상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중요점을 두시겠다,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올해 예산이 결정이 되면서 우리 홍보동영상 제작에 9,500만원, 그렇죠? 확정이 됐는데 이 홍보동영상은 동대문구청에 대한 홍보동영상이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대문구에 대한, 구청이 아니라 동대문구죠.

박남규위원

동대문구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왜 제목이 ‘민선8기 구정 홍보영상 제작’이죠? 2023 동대문구청에 대한 홍보동영상이 아니라 왜 ‘민선8기 구정 홍보영상’이 제목일까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게 저도 그걸 좀 놓쳤습니다. 공무원들이 또 워낙…….

박남규위원

제목 바꿔주십시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바꿀 수 있으면…….

박남규위원

‘2023년도 동대문구청에 대한 홍보동영상’으로 바꿔주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023년도는 홍보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우리 동대문구를 잘 알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역점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성과관리는…….

박남규위원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과는, 홍보담당관실은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정성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께서는 당연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비유가 틀릴 수도 있는데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성과를 관리하고 업무를 결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담당관님,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방향도 제시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업무를 어떻게 평가하며,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이 잘못 됐다라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가치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박남규위원

그래서 목적 없이 달려가지 마시고, 목적을 분명하게 타깃을 정해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만입니다.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보근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라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영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양혜숙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이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과장님 1월 10일 경인가요? 신년인사회 진행했었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이 맞을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리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수의계약 발주 게시판에 고시를 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살펴 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저희 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전체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서 보다 좀 공정하게 수의계약 업무가 진행되도록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 49페이지입니다. 전문인재 양성으로 다양한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데 작년보다 교육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아졌어요. 목표치가 높아졌는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줄어든 예산으로 더 높은 목표치에 다양한 교육들을 시행하실 수 있을지, 작년보다 올해 어떤 교육들을 좀 새롭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소폭 감소가 됐지만 저희 구청장께서 직원 대상으로 특별강의를 한다든지, 아침에 차담회 등을 통해서 직원과 소통을 하고 관련 구정 비전을 저희 직원들한테 수시로 전달을 해서 구정목표를 수행토록 그렇게 세심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구정목표에 대한 교육보다는 스피치 역량 강화 교육이나 다양한 독서 소양 교육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독서 관련된 소양 교육 내용이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내용상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구정 교육보다는 다양한 소양 교육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 51페이지, 현장에서 배우는 정책연수 운영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지금 특정과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우수정책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내·국외, 국내는 한 3, 4명 정도, 국외는 구에서 한 10명 정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해당 일은 공가 처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진지를 견학해서 관련, 앞서가는 문물을 저희 구에 도입토록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통영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산업 부분이 지방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진행되고 선진적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통영시 문화관광과는 정말 많이 해외·국내 다니면서 많은 선진 문물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 구도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노력은 하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화관광 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과장의 결정이 아니라, 국장급 이상의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많은 선진 문물을 보고 우리 구에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국내 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내실화 부분입니다. 작년 계획과 올해 계획이 좀 달라진 것은 자매도시, 자매결연지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관련된 알뜰장터, 장터 진행 부분이 작년도 계획에는 행정지원과에 있었는데 올해에는 제가 유추해 봤을 때 지금 경제진흥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맞을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13개 자매결연지의 어떤 특산품, 농산품을 저희 구청 앞마당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작년 그 이전부터 제반 사항을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건 한번 내부적으로 조율이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모든 과가 업무들이 많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유독 경제진흥과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은 각 과에서 조금 분담해서 덜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동행 자원봉사단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장께서 아침에 먼저 좀 설명해 주신 바로는 원래 자원봉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다른 네이밍으로 이렇게 책자에 실린 거 같은데, 맞으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1년부터 ‘나눔빛봉사단’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80여 명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고, ‘동행’이라는 네이밍만 바꿔서 동일한 내용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임차청사 운영해 가지고 도시계획과가 구청사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 이용 현황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임차청사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성해란위원

예.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과가 제기동 쪽에 빌딩 2층을 한 80평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다가 현재 구청 9층으로 다시 옮겨왔는데 저희가 퇴거를 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해제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2월 말까지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고, 현재 저희 부서 중에 나가 있는 경우는 휘경1동 5층에 도서관이 없어진 자리에 교육지원센터하고 교육지원과의 한 개 팀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청량리도서관이나 이런 데 예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현재 이전을 할 수 있는 예정 사항도 좀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부연설명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도서관은 각종 사회단체 바르게, 새마을, 체육단체가 최근에 입주를 완료해서 현재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거 좀 부탁드리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동의보감빌딩 지하 2층을 갔을 때, 보도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말 미디어센터 때문에 같이 온 문화원이나 그런 게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도 없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봉사 단체나 그런 관리도 주체를 정하셔서 공공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의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더불어 잠깐 말씀드리면 문화원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원이 단독 청사로 운영이 안 되는 구간이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화원이 좀 편안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토록 단독 아니면 지금보다는 좀 편한 청사로 옮겨가도록 각별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거기 지하 2층에 상공회라든가 소상공인 그런 쪽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위로 올려주신다는 그런 공약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좀 철저하게 계속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에서 엄청 많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지역신문을 보면 ‘온다’(ONDA), 그러니까 숙박 플랫폼에 연결해 주는 그 역할에 ‘온다’(ONDA) 해가지고 노출의 효과를 봤다라는 그런 보도도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숙박료 인상이나 이번에 발달장애인단체와 MOU 체결을 해서 평일 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같이 협조해서 골칫덩어리인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공무원분들 주말에 야근수당 받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야근수당이 9시부터 6시 사이에만 근무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어떤 감사적인 측면도 있고, 그걸 악용하는 또 다른 직원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악의를 가진 사람 때문에 선의를 가진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규정 자체가 남아있는 거는 저는 아직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이후에 어떻게 내부적으로 논의라든지, 공무원분들끼리 집행부에서 논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김세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토·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저희가 인정을 했는데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노동조합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올 초부터는 토·일 아침 6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해 주는 걸로 개선이 완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위로는 6시로 동일하고, 아래로 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토·일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내에 최대 4시간을 하면 4시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성민원인 조례를 제가 지난번에 발의를 했었는데요. 악성민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분들이 고충을 최대한 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을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꾸준하게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특히 일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민원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힘드셨던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물론 그 조례가 완벽한 조례는 아니지만 그런 조례가 있다는 거를 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부터는 저희 공무원분들을 보호할 수 있게 행정지원과에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는 주말에 8시간 근무를 해야 대체휴무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4시간 단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4시간 단위가 가능한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일요일인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4시간만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수해나 제설, 아니면 구 단위 큰 행사 때 8시간을 근무했을 때 8시간을 인정해 줄지 아니면 대체휴무를 할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8시간 인정은 아주 예외적으로 8시간을 풀로 근무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4시간 단위는 어쨌든 시간외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사실 과장께서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계실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자료에 대한 불성실성으로 그때 당시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봤을 때 작년과 대비해서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셨구나, 작년과 똑같이 문구 쓰지 않으시고 정말 한 장 한 장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어떤 과장에 대한 태도 불성실함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께서 과장님을 롤모델 삼아서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동대문구청하고 동대문구의회가 청렴도 꼴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꼴찌의 원인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무슨 꼴찌를 줘서 꼴찌래요. 그거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이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 그런지 불만이 있었고 또 자기들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간부님께서 부당하게 일을 시켜서 그런 건지 인사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건지 불평이 있어서 청렴도 꼴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과거처럼 돈 받고 진급을 시켰다든지 불법적으로 진급을 시켰다든지 이런 일 없도록 인사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작년 청렴도 평가에서도 썩 좋은 성적이 안 나온 걸로 저도 봤고요. 올해부터는 인사 분야는 가장 큰 게 승진 전보인데 가급적 인사팀에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보 기준, 승진 기준을 원칙대로 준용을 해서 불만 있는 직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구청에 각 팀, 과별로 가끔 제가 저녁에 식사도 하고 소주 한 잔씩 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 자치센터에서도 동 직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소주도 한 잔씩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문제가 인사였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인사의 적폐가 잘못돼 가지고 그분들이 소외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해도 맨날 소외가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사 잘 찾아가지고 인사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어디서 돈 받아가지고 누구 인사시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떳떳하게 말 하십시오. 그래야지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드를 다니시면서 정성영위원님께서 들으신 얘기가 전혀 사실무근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저도 일부는 들었던 내용 같고 전보나 승진을 객관화된 규정 틀 안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토록 각별히 세밀하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대문구에는 국내 자매도시, 국외 자매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매도시만 구청장 고향으로 하고, 구의장 고향으로 하고 이렇게 자꾸 여러 곳만 해놓고 제대로 서로 우호를 증진하는 건지, 와서 추석 때, 구정 때, 설 때 뭐 먹거리나 팔려고 하는 건지, 토산품 팔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서로 문화교류도 있어야 되고 지역에 서로 필요한 거 우호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우호도시 포함 국내는 13개, 해외는 3개 도합 16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좀 적었던 것도 있고, 그 이전에도 말씀하시는 어떤 인적 교류까지 포함된 그런 다양한 교류가 많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구도 그렇지만 주민센터의 동장들도 적극적으로 해당 읍·면하고 다양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및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구청장이 지금까지는 민선8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명이 했지 않습니까? 4명인가? 했는데 바뀌면서 계속 자기 고향하고 자매도시한다고 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뒤엔 전국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지양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든지 조례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의장하면 자기 출신 지역이라고 다 자매도시하고, 그러면 쌍으로 해버리면 숫자가 엄청 늘어나요. 이런 거 지양할 수 있는,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는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36개니까 몇 개까지 하겠다 숫자를 정합시다. 그래야지만 이게 우후죽순처럼 안 늘어나지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외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면 구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정도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밀한 교류활동을 하기에는 지금도 좀 많다 이런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더 이상 늘리는 건 지양하는 게 좋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맺어진 자매결연도시랑 활발하게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은 생각이 올바르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구청장이 바뀌어가지고, 동대문구 의장이 바뀌어서 ‘나 우리 고향 충남 공주인데 공주랑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비위 맞추려고 ‘하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구청장이 본인 고향에다가 자매도시한다고 하면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그러면 우리 고향도 같이 할까?’, 둘이 쌍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정합시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동대문구청장 해외 자매도시 출장 방문 계획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화된 방문 계획은 없고요, 예정으로 저희가 일본 동경에 도시마구랑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도시마구에 소년야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한 번씩 소년들이 저희 구를 방문하고 교환 경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이 방문토록 해서 교류가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일본에서 소년야구단하고 도시마구 관계자가 오면 답방식으로 일본을 가시겠다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 답방은 아니고요, 답방을 한다면 그 정도 규모, 저희 구에 소년축구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호혜평등에 맞는 것 같고, 그런 거 관계없이 저희 구나 집행부, 위원님들이 도시마구를 방문해서,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교류를 그동안 중단된 거를 꾸준히 이어가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성영위원

저는 동대문구청장께서 도시마구 가가지고 동경도 가고 가서 거기 환경자원센터 시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대문구의회 복지위원회에서도 가서 시찰을 하고 왔는데 구청장이 그거를 제대로 보고 와야지만 우리 동대문구 이 앞에 환경자원센터 녹슬고 부실되어 가는 환경자원센터 똑바로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지적하신 앞쪽에 환경지원센터에 가서 분리수거 체험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나 환경의 열악함 이런 걸 공감을 하고 계시고, 선진지의 어떤 기술을 저희가 보고 듣고 와서 접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3월에 환경자원센터 구정질문 할 건데 그전에 배워 오시겠나?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일정은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에서 2022년도에는 악성민원 응대로 해서 웨어러블캠을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웨어러블캠이 이미 기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안 넣으신 건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이죠. 2022년도에 한 30여 개를 구매해서 구·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별로 하나씩 주는 거는 조금 예산낭비다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건 추후 상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후생노무팀에서 직원후생 복지증진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직원식당?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직원식당 단가가 4,000원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급식 단가도 4,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당의 직원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4,000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1층에 있는 카페 수익금을 일부 투입을 하다 보니까 4,000원으로 힘들게 유지를 하고 있고 매년 적자가 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즐거운 점심시간이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되는데 지금 4,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사실은 이런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후생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셔도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참 시간이 많지 않네요. 과장님, 우리 과에 2023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전체 예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우리 과에.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전체 예산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세부내역은 봤는데 전체 예산액은 못 봤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일단 42쪽에 예산은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아마 산입은 다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잘…….

박남규위원

대략.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걸로만 봤을 때는 205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행정지원과에 205억 맞나요? 사실은 저도 지금 42쪽을 보면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기타직 보수까지 포함이 돼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1,310억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결국은 이게 틀렸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벌써 지나간 과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도 너무 오래되고 해서 안 드렸었는데 국장님께 한번, 홍보담당관실에 보면 24페이지에 사업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단위가 혹시 10만원 단위인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100만원 단위입니다.

박남규위원

100만원 단위, 단위는 맞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금액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예산 단위가 다 틀려요. 이거 일단은 한 번만 제가 딱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단위가 틀렸든지, 금액이 틀렸든지 다 틀렸는데 이것을 어디선가 검증을 안 하고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오류니까, 우리의 오류니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 사실은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주말에도 일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세종위원님과 정서윤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한쪽 측면만 보면 안 되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의무니까 또 다른 반대쪽 측면을 보면 과거에 TV에 우리 세종시에서, 중앙부처에서도 식사하시면서 찍고 나가고, 갔다 와 가지고 찍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중에서 아니면 정말로 견실한 사기업 중에서 잘되는 곳은 업무시간 중에 아주 집중을 하죠. 우리 구에서는 업무시간에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기업 같은 경우는 PC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통해서 업무의 밀도를 매우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저도 듣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도입해서 근무시간 중에 업무 밀도를 높이는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지적하신 대로 시간외 근무는 최근 1, 2년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하고 감사과하고 수시로 직원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업무성과에 맞춰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고 그 반대 측면에서 성과관리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사팀이 있으니까.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어떻게 보면 문화가 앞으로, 현재는 뭐라 그럴까? 동대문구가 서울시 전체 구에서 앞으로 최고의 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는, 어디 따라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각 과별로 어떻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텐데 그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이 건은 넘기고요, 57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동행자원봉사단 발족·운영[신규], 어떻게 이게 시작하게 됐고 무엇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부터 저희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 ‘나눔빛 봉사단’이라고 운영을 하면서 주로 주말에 경로당이나 저소득 주민들을 방문을 해서 청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지원 물품을 드리고 위로를 했던 그런 봉사단이 있었고요, 이걸 이어가면서 사실은 용어를 바꿔서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로 직원들을 모집해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위로해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없고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건 비예산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동아리활동 정도로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자발적인 의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 준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의 업무계획에, 사실은 업무가 여기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일 거고 아주 많은 업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이 책자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예산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동아리활동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지, 이것이 생각하는 취지에 맞춰져 있을 텐데 이것이 중요성을 상향시키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원으로서 활동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왠지 구청장에 줄 서야 될 것 같고, 시키니까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것은 직원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직원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 이 내용은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 더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및 운영 개선, 솔직히 본 위원이 좀 개탄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청풍유스호스텔 아니,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청풍유스호스텔을 처음 만들었을 때, 혹시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틀리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생겼을 때는 구청직원 또는 구의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을 했고, 그런데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의 여유 공간이 생겨서, 여유시간들이 생겨서,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기본 취지에 맞춰서 구민들한테까지 오픈을 한 것입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립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억이든, 5억이든 적자가 나도 그것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맞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러한 기본 취지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예산에서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적자가 나면 안 된다’, ‘외부인을 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가시는 데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이래저래 해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여기를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철학의 부재거든요, 비전의 부재고.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래저래 해서 적자가 났고 마이너스가 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청풍유스호스텔을 관리하는 과가 후생노무팀이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이유가 청풍유스호스텔은 기본적으로 후생노무를 위해서 있는 거 맞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들 복지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도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풍유스호스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인데 흑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봐요. 그리고 담당 과에서는 청풍유스호스텔은 당연히 행정지원과, 그리고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그리고 문화 관련된 시설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해서 이것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큰 틀에서의 철학이라든지 비전을 맞춰서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풍유스호스텔은 2009년도 오픈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천을 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매각 시도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태생적으로 지리적인 단점, 그리고 주변 환경, 더불어서 규모의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경영수지도 적자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좀 더 올해는 복합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밀도 있게 접근해서, 검토해서 운영도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금액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홍보가 어떻게 잘못됐느니, 어디랑 조인해서 한다느니, 물론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철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담당 과겠죠. 맞죠, 과장님?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고쳐 주시고 혹시라도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수정해야 될 것은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 과장님께서는 이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앞에 계시지만 타 과에서도 모든 시설들은 결국은 담당 과에서 확인하고 지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저기 추진내용에 보면 ‘소담뜰’이라고 있죠, ‘소담뜰’.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구청 5층에 ‘소담뜰’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인구의 1/3 정도 되는데, 저는 우스운 얘기지만 우습지 않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화초나 담배도 피우지만 거기에 개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원님들하고 여러 번 논했는데 한번 참고사항으로 생각 좀 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규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휘경2동 쪽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다가 장소도 좁고 접근성도 안 좋고 해서 성사가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반려동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지만 저희 구 본청에 직원들이 잠깐 차 마실만 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이름을 공모하셔서 좋은 이름 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공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담당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행정지원과가 채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담당 부서가 갖고 있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채용 절차를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이런 경우는 각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규직 말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방침을 받고 채용 절차, 그러니까 공고를 한다든지 원서를 접수한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채용공고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미디어아트센터 센터장 뽑았어요, 계약직 3급. 이건 누가 주관을 하신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문화재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문화재단 명의로 채용공고가 나간 걸로, 더불어 채용 절차, 면접 등도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소관은 문화관광과가 되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뽑은 자원봉사 사무국장 그것도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심의를 한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채용 절차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채용 절차는 그러면 합격 여부도, 행정지원과에서 합격 여부를 한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그분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꾸 등용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센터장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많은 인사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미디어아트센터,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모든 센터에서 센터장과 그외 직원들을 뽑고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공고를 낼 때 자격요건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요건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 등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은, 저희가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자격요건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자꾸 인사가 돼서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경우 같이 행정지원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답십리1동 4층에 있는데 저희가 25개 구를 파악해 봤더니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데는 1개 구이고 비영리 법인 형태는 8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대부분의 구가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팀장이 자원봉사센터장 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직영을 하시니까 사무국장 뽑으셨잖아요, 시간선택임기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임기제 ‘나’급으로 뽑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나’급 뽑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뽑히신 분이 저도 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또 존경하시는 분이 뽑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 곤란함이 있는데 자격요건이라는 거, 자격기준이라는 건 명확히 조건이 제시된 것이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다른 요건을 가지고 가점을 받아서 뽑힐 수가 있는데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람을 뽑아 놓으면 이건 누가 봐도 인사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자격요건은 저희 동대문구 인사규칙을 준용했는데요, ‘나’급인 경우는 7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봉직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분이 제 기억에는 복지건설 쪽에 계셨던 분이고 보통 의원님들을 4급, 5급 그 정도로 대외적으로 의전을 하고 대우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판단은 그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사람을 뽑을 때 자격요건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저는 마찬가지라서 문화재단이나 미디어아트센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분명히 자격기준을 명확히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 더 좋은 기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자꾸 인사에 채용이 되니까 지금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청장의 공약 중에 하나도 투명한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1년도 되지 않고 6개월 지나서 지금부터도 채용되는 모든 인원들한테 그런, 센터마다 문제가 다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모든 센터에서 문제 발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담당 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가점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자를 그 자리에 놓거나 더 좋은 자격을, 누가 봐도 더 좋은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심쩍은 자들을 거기에 채용하는 걸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어떤 자격기준이나 면접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세하게 파헤쳐지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봤을 때 이상한 거 이런 정도는 문제를 안 일으켜야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어떻게 투명한 인사고용 문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청장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투명’.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임기제가 특별한 한시적인 업무에 뽑는 비정규직 형태의 직원이다 보니까 저희 인사규칙은 준용을 했지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비정규직이지만 센터장의 위치나 지금 미디어아트센터장이나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경우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축소되는 사업이 아니라 향후에 사업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갖추신 분이 그 자리에 위치를 해야지 그 예산을 다 효율적으로 쓰실 거고 또 새로운, 뭐 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새롭게 오픈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먼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능력 논란이 이미 고용 당시부터 문제 발생이 되시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시는 분을 센터장으로 앉혀놓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 당연히 저희 얼마나 많은 우려가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고용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미 있다는 것을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이나 일반 민간이나 심지어 같이 면접을 보신 분들까지도, 아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냐는 이의를 끊임없이 제기를 하시는데 최소한 그 정도 논란은 구청에서 되지 않도록, 자격요건이 되는 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적하신 부분…….

세영

손세영위원장

향후에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이런 채용 문제가 발생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처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네가 분명히 이번 7월에 저희 부서에서도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너무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 명확한 판단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채용이 지금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가장 투명을 거론하는 청장 입장에서 지금 인사 채용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기본도 안 되는, 자격요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이건 다시 한번 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채용이 남아 있지만 지금 중책은 이미 채용이 다 끝난 상태 아니에요? 이거 부서도 한 번 합의를 하셔서, 저희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문화관광과에도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총책을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는 더 명확하게, 아니 기준을 왜 마련해요? 기준을 지키려고 마련, 자격기준을 왜 정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제를 채용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동대문구 인사규칙」을 100% 준용을 합니다. 거기에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서 제시하는 경력 이걸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봤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분도 2년 이상의, 아까 말씀하신 시간제 공무원 7급 또는 7급 이상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 그게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행정에 있을 수도 있고 복지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복지에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에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다고 인정 받을 수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런 고민을 저희가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고민을 좀 했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어떤 자격요건에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명확하게 1, 2, 3에 걸쳐서, 자격기준을 세 가지에 걸쳐 기준이 났는데 그거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게 뭐가 있고 작게 해석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냐 안 맞냐가 있는 거지, 65점 이상 뽑는데 63점이고 67점이고 하면 당락은 명확히 결정이 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 해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자격기준에 포괄적 해석이 있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정량화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성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량 수치로 딱 제시된 조건이면 거기에 미달이 되면 서류심사에서 배제를 하면 되는데 약간 정성 평가 쪽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성적 평가인가요,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관련 분야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은 어쨌든 이게 정성적 평가라고, 2년 이상이라고 기간을 한정했음에도 이게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인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담당 부서장이지만 저희가 채용 절차를 이행하고 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잘잘못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을 저희가 채용 절차 업무를 수행할 때 반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강구하는 부분이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선아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비가 지급이 되지 않죠, 주민자치위원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하는데 지금 시비까지 같이 봤을 때 13억 얼마가 있었죠? 13억이라는 돈이 있다가 지금 2023년도에는 8억 2,400 얼마 정도의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8억 2,400 이 돈을 전액 구비로 하는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총 예산이 13억 1,165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6억 1,191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구비가 6억 9,974만 4,000원이었는데 이걸 증액 시켜서 올해는 구비를 8억 2,44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걸 보시면 작년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에 구비를 좀 더 증액 시켜서, 그다음에 지금 하다 보니까 동주민자치회 운영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시비가 5,400 있었는데 그리고 구비가 9,500, 시비가 없는 바람에 작년에 구비를 9,500에서 1억 4,000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없던 사업보조금 구비 1억 4,000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신규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작년에 지원되던 간사활동비 시비 2,700이 전액 삭감이 돼서 이것도 구비를 추가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자치위원회 동자치위원 인건비 이것도 시비가 2억 1,100만 2,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1억 4,122만 9,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줄어든 예산이 동자치지원관인데요, 지원관이 4억 5,400 지원이 지금 1억 4,10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원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단에 2명, 그다음에 동자치지원관으로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 6명이었는데 동자치지원관을 금년에는 전부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키고 기존에 있던 사업단 2명을 1명을 증원해서 3명으로 증가 시켰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전문위원이 필요하듯이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인원수도 줄은 곳도 있고 또 새로운 주민자치 회장님이 바뀌신 데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간사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어떤 분이 도와주시는 것에 따라 전문인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앞으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지금 사업단을 1명 더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한 만큼 앞으로 그런 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가급적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 새로운 정책에는 없지만 새마을협의회장 선관위 해서 2월 15일 6시에 지회장 선거가 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연회비가 1,500만원씩, 그것도 3년 것을 한꺼번에 4,5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조항이 공문에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협의회 자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체 정관 정도에서 정한 거 같은데 보통 1년에 1,500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자체적으로 1,000만원 할 수도 있고 1,200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징수 하느냐 마느냐는 자체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협의회 지회장이 공석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누가 선뜻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더라도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막대한 돈을 내면서 협의회장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또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금액을 내고도 회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을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선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새마을협의회 지회장 선거가 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 주민자치회 위원 조정 인원을 보면, 정원 조정을 보면 5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명수를 쭉 보면 어느 동은, 용신동, 장안1동, 청량리동, 이문2동은 예외가 되어 있어요. 다른 동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기존 조항에 의거해서 연임 중이신 분들은 그 연임 기간까지는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35명을 초과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5명 이상인 데는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연임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35명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회기동에서 풍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가서 같이 북을 쳤는데요, 동마다 다니다 보니까 행사장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특히 회기동 같은 데는 노인정 앞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났는데 바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풍물을 열심히 하고 회기동 마을 한 바퀴를 돌고, 그런데 저희가 마을을 도는데 정말 신기한 지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동영상도 찍고 정말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행사장을 도착했는데 땅 소리가 나오니까 벌써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신기해 하고 찬성하는 분들도 이해하고 또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동 행사장 협소한 동 같은 데는 저희가 홍릉근린공원 아시죠? 저희 집이 홍릉 근린공원과 회기동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청량리 동 행사할 때는 홍릉 근린공원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럴 때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혹시 인접 동에 그러한 곳이 있으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만 상호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특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단지 그쪽 회기동 주민들이 거기까지 오시는데 불편함이 있을까 그건 걱정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그러면 그게 지금 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특히 또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청량초등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무슨 잔치 같은 데 먹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비록 회기동만이 아니겠지만 이런 동행사 할 때 그런 장소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누가 선정을 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 그리고 위촉직으로는 구의원님들.

규서

이규서위원

구의원 몇 명이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의원 1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명?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지역 특산품 선정에 관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기부금의 30% 내에서 하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62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걱정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물론 이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학생들에게 꿀알바가 되지 않도록, 시급 1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가는 꿀알바가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구청장과 사업 참여자들 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의미한 내용들이 토론이 되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마지막 날인 1월 31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1월 2일도 청장님 말씀이 있었고 잠깐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끝마치는 마지막 날인 1월 31일도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요즘에 MZ세대의 특성인지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 합니다. 청장님께서 여쭤봐도 거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명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외대역 청사가 언제 공사가 완료되느냐, 그 정도 질의가 있었고 크게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를 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타 간담회에서도 MZ세대들이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들고 있고요, 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나 본예산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문조사 부분에서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었는데 설문지 조사 때 반영이 되었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과 비교를 해서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으로 기입할 수 있는 항문을 추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진 건 아직 없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차후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팀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기존에 마을협치팀이 자원봉사팀이 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팀을 관리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용성이 맞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팀이 자원봉사팀으로 온 건 아니고요, 원래 복지정책과에 있던 자원봉사팀이 금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치행정과로 오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다시 자원봉사팀이 복지정책과 갔다가 다시 또 온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시 직제상 이게 같은 행정 내에 있다 보니까, 담당 부서가.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새마을부녀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단체 내에서, 단체 회원들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파행이 되어 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새마을운동이 그래도 우리 구 내에서는 큰 단체인데 3년 가까이 지휘자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행자부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문제는 지도·감독 권한입니다. 행자부 답변 얘기로는 우리 민법에 법인의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9개 구만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은 법인 등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정서윤위원님에 잠깐 제가 추가질의 해도 되겠죠? 그러면 법인 등록은 해야 된다라는 의무규정인가요, 아니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임의규정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새마을 협의회 회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동마다 새마을협의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너무 모른 척하고 있으면 저렇게 지회장도 부재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월 15일에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저희도 법인으로 등록을 하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니까 새마을 조직이 2개 파로 나누어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청장님 면담까지 주선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어차피 2월 15일에 강당에서 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잘 구성돼서 우리 동대문구 발전에 될 수 있는 그런 새마을협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아마 이거를 제가 질의를 했던 거 같아요.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142명인데 그분들의 7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관내 주민 중에는 금년도 1월 1일 자 기준 180여분이 계십니다.

성해란위원

늘어났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남성분이 35명, 여성분이 145명으로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북한이탈주민 공모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평통 이런 데에서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컴퓨터라든가, 바리스타, 메이크업 등 교육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참여도는 어땠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참여도는 예상보다 저조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노력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물론 이문동도 청량리동도 좋은 동사가 있지만 저희 32년 된 좁은 회기동 동청사 잊어버리지 마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하사셨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혹시 이 질의 안 드리면 서운해 하실 수 있으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시다가 자치행정과 과장으로 다시 작년 말에 새로 가셨는데 기존에 2022년도에 자치행정과하고 2023년도에 과장님이 계신 자치행정과의 차별성이라고 할까요?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니까 직제가 개편이 돼서 전에 없던 자원봉사팀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용신동 분동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추진해야 될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범용 CCTV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해서 17억 돈이 전에 없이 큰 돈이 확보가 됐는데 올해는 CCTV를 많이 설치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생긴 게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 같아서요. 특히 CCTV 예산은 없었던 돈이 갑자기 17억 정도가 연말에 결정이 됐죠? 지역 국회의원이신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60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여쭤볼게요. 몇 가지가 있어서요. 이거는 요청사항입니다. 주민소통회가 동마다 진행될 예정이죠? 언제부터 시작이죠, 제일 빠른 날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2월 16일부터 시작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청사항인데요, 지난번 가을에 주민소통회를 한 번 했었는데 모든 동에서 내용들이 나왔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지만 업데이트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자료요청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고, 결과처리가 어떻게 됐고, 그거에 대한 담당 부서가 어떻게 됐으며,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61페이지 보면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 개최가 있어요. 물론 매년 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가을에 했던 축제와 이번 정월 대보름 행사를 가보니까, 물론 특색 있게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재미 있게 운영이 된 동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동도 분명히 있었던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교조적으로 돈을 내려줘서 그때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좀 탄력성을 가지고 동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줘서 어떤 데는 축제를 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데는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를 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축제를 여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탄력성을 갖고 동마다 특색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동에 문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박남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시행을 하는데 어차피 정월 대보름이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 즈음해서 4일, 5일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마을축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기적으로 언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봄에 할 수도 있고 가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걸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행정이 변하지 않으면 지역의 문화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이유인데 조례가 조금 과거에 맞춰져 있다면 변화를 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당연히 정월 대보름은, 정월 대보름 이전에 끝나야 되니까 며칠 사이에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청장께서는 10분 단위로 움직이셨던 거. 주민들 악수도 제대로 못 하시고 와서 얼굴인사 하시고 축사하시고 가시고, 어떤 데는 가지도 못 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물론 모든 동에서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를 하고 싶어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게 아니라 그 돈들을, 그 비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월 대보름 행사를 크게 하든, 축제를 크게 하든 하고 싶은 데도 있을 것이고,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나를 저는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이게 불가능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민속놀이 행사는 우리 고유의, 그동안 오랫동안의 전통이기 때문에 민속놀이 행사에 대한 것은 어떤 조례까지 정해져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고,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각 동에 행사비용을 마련했던 것도 예전에는 그런 지원 예산이 여건 마련이 안 돼서 아마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문화축제 예산 같은 것도 지원이 되면서 동별로 다양한 축제를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분은 민속 대보름 맞이하고 문화축제를 합해서 동별로 특색 있게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떤 게 합리적인지 여러 가지 방향을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속놀이 행사는 오랫동안 이어왔던 전통적인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축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말씀이 거의 대동소이하신데 본 위원은 무엇을 해라라고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열어놓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공무원이 먼저, 우리 행정부에서 먼저 고민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잘못됐다면 조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뭐라 그럴까?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면 행정도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민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빨리하겠습니다. 63페이지 용신동 행정구역 경계 조정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도 파악을 하긴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용두동과 신설동이 따로 있었고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법 때문에 그랬나? 이게 합쳐졌고요. 그게 얼마 안 됐고, 다시 분동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신설동, 용두1·2동 이렇게 3개동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동별 평균 면적보다 13%가 큰 편이고요…….

박남규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왜 이거 합쳤던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게 언제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 2010년도인가요? 두 번 있었던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10년 정도 됐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26개 동이…….

박남규위원

왜 합쳤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26개 동에서 12개동을 줄여서 14개 동을 만들었거든요.

박남규위원

왜 그렇게 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 하나를 없애면 4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시 왜 이걸 분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10년밖에 안 됐는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지금 거기가 인구수도 서울시 동 평균 인구는 22,700명입니다. 그런데 용신동 인구가 지금 34,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박남규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과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이 서류 안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역점사업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10년밖에 안 된 것이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게 역점사업으로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민선8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큰 건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타 동에 비교해서 용신동에 가보시면 중식 시간에도 항상 민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보다 지금 훨씬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분동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이에 따른 생각이 있지만 그런 말씀드리지는 않고 업무보고니까,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저는 한 가지는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역점사업이 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해주셔서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과장님과 사전에 많은 주민자치회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더 이상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요, 다만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되고 법 취지에 맞게 주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우리 행정부에서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거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6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서울을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 지방 시·도·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활성화가 조금씩 되는 거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1월 31일 현재 접수 실적을 보시면 15건에 63만 8,000원 정도가…….

박남규위원

63만 8,000원 15건, 시간이 얼마나 됐죠, 시작한 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1월에 시작한 거죠? 1월 1일?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63만 8,000원, 이게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될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생각보다는 매리트가 있습니다. 기부 금액에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부 금액에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홍보가 된다 그러면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정당이나 기부하는 것에 10만원까지는 전체 세액공제인데 다 합해서 1년에 10만원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여러 군데 하면 다 합친 돈 10만원이 세액공제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담당 과장님께서 좋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역점을 두시고 이쪽에다 힘을 실어서 우리 동대문구가 잘 알려지고 동대문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돈이 모아지면 어떻게 사용되나요? 구민의 복리증진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 담당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건 별도로 고향사랑기금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기금을 관리 운용하게 돼 있어서, 이것의 사용 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증진, 그다음에 구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답례품 제공 등 그에 수반되는 경비, 별도의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게 돼 있고, 기금 결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인데 71페이지 보면 주요 개선사항에서 집수리 봉사단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다른 것들 보다 집수리 봉사단 쪽에 힘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가 별도의 봉사단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2021년도에 8가구, 2022년도에 13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공모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금년에는 3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도시재생은 저희가…….

박남규위원

서울시에서도 거의 다 없어지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도시재생사업은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작년 말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 집수리 봉사단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일환인데 그렇게 확대하시거나 다른 자원봉사하고, 뭐라 그럴까? 좀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쭉 얘기하면서 집수리 쪽에 힘을 많이 주셔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사업이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중점을 두고 추진할까 합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용신동 분동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을 하고 다만, 책자 74, 75페이지 나와 있는, 7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 이외에도 회기동을 포함해서 아주 노후화 되어 있는 동청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분동을 한다고 여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겠지만 8억 정도 동청사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부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기존에 벌써 문제가 많고 빨리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우선순위가 미뤄질까봐 그것이 우려됩니다. 그러한 점들 잘 검토하셔서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보름 맞이 민속행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원하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금이 각 동별로 인원수 비례를 하든 뭐하든 몇만원씩 차이나서 380만원 양쪽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그걸로 지역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물가도 다 오르고 해서,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해서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대비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증액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수 대비해서 적은 데는 286만원부터 많은 데는 314만원을 주고 있으나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증액시키는 문제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더 노력을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 선거법 없고 할 때는 다니면서 어디서 찬조해 주십시오 하면 50만원, 100만원씩 찬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놈의 선거법이 사람 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후원금 잘 안 내요. 그리고 지역에서 그걸 주최하는 동장님이나 대회장들, 각 단체장들은 지역 다니면서 구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선물도 여기 저기 가서 찬조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구청장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서로 튀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날짜가 문제가 됐는데 지난번 2023년에 보름맞이 행사가 한 4, 5일만에 뚝딱 해버렸어요. 동별로 하루에 4동씩, 3동씩.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30분 간격으로 계속 돌았습니다. 10시 30분, 11시, 11시 30분. 돌다 보니까 전부 구청장 따라다니기 바빴고 지역구 의원들도 다른 동에 하니까, 우리는 3개동이니까 3개동 다 뺑뺑이 돌아야 되고 따라다니기 바빠요. 그러면 그 동에서, 만약에 제 지역구 답십리1동에서 10시 반에 했으면 12시까지 윷도 놀고 막걸리도 한 잔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런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날짜로, 전후로 5일해서 10일을 해놓고 왜 이렇게 조급하게 날짜를 정합니까? 구청장 일정이 그렇게 바빠요? 바쁘면 안 하는 게 낫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행사, 대보름 전후라고 하지만 주로 대보름 전에 행사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보름 끝난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동들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점심식사 대접이 있기 때문에 참 부득이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오전·오후로 하세요.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오전 팀은 점심 먹고 오후 팀은 저녁 먹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면 되는데, 14개동인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데 많고 동대문구 주민자치위원장도 새로 뽑혔죠, 통합위원장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없어졌으니까 좀 줄여서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선출을 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정원을 50명이 아니라 35명 이내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줄인 이유가 동자치회 회장들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월례회에서 지속적으로 그간에 50명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안 나가도 누군가 나가겠지 하면서, 어떨 때는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도 저조하고 그래서 35명이 적당하겠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35명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물론 35명 정원도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50명을 해놓으니까 성원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못 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50명으로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동에 주민자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서 다 많이 들어오려고 싸움이 나고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전에는 처음에 할 때 20명 선에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35명도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바꿔서 한 20명, 25명 선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향후에 조례를 변경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조례 올리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폼만 잡고 창업지원센터에다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놨다가, 봉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것도 없애버리고, 봉제재단실을 만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거기 오지도 않는 데다가 북한이탈주민 해놓는다고 해놓고 거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두 명을 뽑아가지고 문 열라고 해놓고 또 갑자기 닫아버리면, 1, 2년 만에 닫아버리니까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동대문구청 행정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소통 카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성상 자기 신분을 노출하기 싫어하고 사실 경찰서를 끼지 않으면 저희 행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소통카페를 만들어놔도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굳이 운영하기 어렵고 그래서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만들었어요, 처음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취지는 한번 이들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보호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서 그게 보호가 되겠습니까? 만든 장소 자체가 잘못됐고, 그냥 생색내기이고 동대문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 보여주기 행정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진짜 동대문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다면 그분들도 행정이 필요한 거, 지원이 필요한 거, 복지적 필요한 거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1층 민원실에 책도 많이 쌓아놨고, 커피 마시는 데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 꽉 안 차잖아요? 책장 옆에 있는 데 공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거기서 면담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찾아주면 어떻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저는 우리 최연재 과장님께서도 의회 전문위원 하셨지만, 그러면서 위원들 생각도 느꼈을 거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고 동대문구민을 위한다는 거는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요직에 있으니까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진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자치행정에서 각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관리 잘 하시고 민원 해결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용신동 구의원으로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용신동 분동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1월부터 시작이라고 여기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작하시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까지는 이르지 않고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구체화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침이 수립돼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아직 기본 방침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들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올해 안에 이런 게 된다, 분동이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좀 당황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들은 게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사실 분동이, 같이 합쳐졌을 때 저도 그 상황에 다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20년이 조금 안 돼요, 저희가 용신동이 된 게. 그 당시에도 신설동이라는 고유한 동을 갖고 있는데도 그거를 굉장히 반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 됐던 거였거든요, 용신동이란 이름이. 그래서 이제 와서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분동 용신동, 용두동하고 신설동이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신설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뭐든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장기간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면 혼란을 겪는 건 결국엔 주민 몫이에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과 그때도 재정이나 이런 경비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하실 때는 좀 장기간으로 보시고 구역 나누는 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느 정도는 지금 생각이 되어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나누실 때도 좀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보면 그전에도 신설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경우에는 용두동에 딱 있는데도 거기만 신설동이었었고, 이 구역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 점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 설문조사라든가, 주민 설명회라든가 그런 거를 다 거칠 계획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실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여기에는 내년 1월이면 거의 다 추진이 돼 가지고 완성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계획을 올리셨는데도 세워져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사전 설명회도 하고, 그게 된다 그러면 또 구의회 조례안도 수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다면 긴 게 아닙니다, 그게.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청사 조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대충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청사 조성은 마땅히 지금 한 지역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분동 이후에는 임시청사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라든가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되지, 그 이후에 각종 재개발·재건축해서 기부채납 시설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를 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됐다가, 또 합쳐졌다가 이런 거를 이제는 좀 하지 않게, 이번에 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보시고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좀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신동 행정구역 경계 조정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청장의 공약사항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통일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이플’이 만들어졌을 때도 저희는 분명히 주민의 소통, 북한이탈주민들의 소통공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반대를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간 위치가 너무 좋지 않은 데다가 소통공간을 만들어줘봤자 우리는 그냥 만들어줬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다, 그런 우려가 많아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플’을 만들고 없어지기까지 한 3, 4년 걸렸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기에 건물 조성하는데 1억 3,000 들었고, 인건비 한 4,000, 5,000씩 매년마다 들었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지금 그거 없애는 데까지도 또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략 계산해도 4,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걸 돌리는데 한 5억은 그냥 저희는 공중분해 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플’뿐만이 아니라 그 전후로 돌아가는 상황, 저는 기간이 더 짧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동의보감타워도 잘못 구매해 가지고 저희가 낭비되는 예산, 그리고 청풍유스호스텔도 비싸게 구매해 가지고 저희가 낭비되는 예산 등 다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저희가 진짜 누구의 공약이든 누가 원한다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선심성으로도 카페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날리는 예산과 혼란은 다 주민들과 이 구에 있는 저희들, 의원들도 다 이 동네 주민들이시니까 그대로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용신동 행정구획 경계조정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또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용두동이랑 신설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없애고 또 없애면서 거기에 수반됐던 예산, 이름과 주소도 바뀌는데 수반됐던 예산들이 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행정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되게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저도 8억이 올라와 있길래 8억 본적도 없는 예산이 왜 있지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없었던 거죠, 본예산 때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예산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한다 그러면 임시청사…….

세영

손세영위원장

앞으로 8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임시청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주소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또 비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누군가의 공약으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진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또 삐끗해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다고 해버리면 또 그걸 다시 돌리는 데에는 더 많은, 비용만 수반되는 게 아니라 혼란도 오고, 주소지까지 개편이 돼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이것도 지금 과거로 회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들였던 그 예산은 저희 스스로가 이건 잘못된 행정임을 했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잘못된 행정이 발생했을 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또 주민들의 설명회라든가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충분히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다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플’ 같은 경우는 분명히 누구나가 생각을 해도 그 위치에다가 카페를 하면 누가 거기까지 차를 마시러 가겠냐? 진짜 평범한 누군가 동네 분들한테 물어봐도 예상치를 저희가 어떤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그 예상을 못 하고, 그리고 이미 의회에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어요. 절대 거기 가지 않는다, 만들어봤자 예산 낭비라는 반대에 계속 부딪혔음에도 밀어붙이셨어요. 물론 과장님이 하셨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결국 저희에 나온 결과는 예산 낭비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행정도 저희가 있는 동안, 저희도 유심히 보고 못 하게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저는 하시는 분들, 실무진들이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안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시기상조면 시기상조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동네에서, 동대문구가 10년, 20년 뒤에 사라질 것도 아니면 진짜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몇 년 안 돼 가지고 또 뒤바뀌고, 했다가 아니면 말고 없애고, 누구나 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저희가 못 보고 간다면 그건 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실수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잖아요. 현재 지금 ‘이플’ 문제만 해도 한 3, 4년 만에 지금 다시 없애고 원복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을 기하셔야, 이뿐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너무 많은 원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많은 신중을 기하시고 행정을 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에다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물었을 때도 이거는 대부분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사무국장을 뽑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자격요건이 있었습니다. 1, 2, 3번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조건에 맞는 분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더더군다나 과장님이 뽑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잖아요? 저희가 어떤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격 기준이라는 게 누가 봐도 명확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보일 수도 있나요, 자격기준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규칙」에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학사 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번에 해당이 됐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그걸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의원이, 제가 행정에 있으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2년을 했으면 이게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담당 부서가 여기가 되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가 됐습니다. 넘어왔으니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뽑은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뽑아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결재라인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과장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격이 만약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봤을 때는 이 자격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봤을 때는 여기 자격요건에 미흡하다고 보고, 어떻게 자격요건이라는 게 누가 봐도 명확한 기준을 해서 공모를 하는 거지, 이게 이 부서가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 부서가 보면 저렇게 보이면 애초부터 저희는 공고를 낼 때 잘못 낸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자격이 있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고, 사실 이런 거는 지금…….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지금 담당 부서가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격이 있다 없다를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위치에 왔으니까요. 저는 이 문제는 비단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행정지원과도 문제고 문화관광과고 지금 모든 인사에 있어서 저희는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의원님은 우리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경험을 쌓으시잖아요, 4년간?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은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도 찾아봤어요. 실무경력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 실제 업무나 사무를 봐야지 실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봐도 ‘2년 이상의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라는 거는 그 분야에서 근무를 했어야 되는 경력이 아닌가요? 실무경력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랑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닌지. 과장님, 어떤 분야에서 누가 맞는 인력을 뽑아서,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저는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격요건이 안 되더라도 의욕이 있으신 분이 오셔서, 자원봉사센터란 특수성상 어떤 학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지적 능력보다는 사실 본인의 개인 역량이 더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비단 이번 인사의 문제가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격요건에도 미달이 되는 거를 계속 뽑으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분을 뽑으시든 간에 최소한 자격요건은 누가 봐도 명확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가장 기초부터 흔들리면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명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격요건은 최소한 충족을 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비영리 법인위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의 향후 추이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저도 검토해 봤는데 그거는 향후에 일어날 일이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시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해야지,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문제로만 인식하고 지적만 하고 끝나버리면 사실 이런 자리는 시간 낭비의 자리지, 지적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시정이 돼야지. 이렇게 시정할 지에 대해서도 한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임용된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후에는 성과라든가 사업 실적 이런 거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죠. 일단 너무 이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과장님이 잘 조치를 하실 거라고 하고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률입니다. 저희 과 팀장 및 문화재단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나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심미정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대문문화재단 이일수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성희 공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문화사업팀에 있는데 박재은 팀장님이 육아 관계 휴가 중으로 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세계거리축제 예산이 올해 얼마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문화재단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예산 3,000만원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치구 지역축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2억 5,000만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시 의원께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세계거리춤축제로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복자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죠, 작년에?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 사항은…….

규서

이규서위원

작년에 했는데 예산을 안 줬고, 그러면 지금 1억 8,000이지 않습니까? 3,000에 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걸 잘 몰라서 제가 짚은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1억 5,000, 우리가 3,000 이거 집행을 누가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수행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행사가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진행 과정은 법인이 주체가 돼서 했던 것 하고, 우리 구가 얼마큼 업무적인 협조를 해야 될지는 앞으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개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우리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는 다른 자치단체에 있다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남규위원

문화관광과가 쉽지 않은 과인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존에 어디에서 전출을 오셨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는 종로구청에서 계속 초임 발령부터 30여 년 이상 근무하다가 이번에 왔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됐습니다. 제가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누구보다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79페이지 전체 개요를 보면 시립도서관과 미디어아트센터를 연계하는 사업 공약, 그리고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를 1인 미디어 거점으로 탄생 시키는 공약, 대학 관련된 바우처 공약, 상권 활성화 공약 다 공약이죠, 그렇죠? 공약이 되게 많아요. 타 부서보다 업무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실무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이행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문화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편하게 또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문화라는 것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공약, 공약, 공약, 공약 다 써 있는데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에 맞게 이게 옳은 길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고 철학적으로 고민이 많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먼저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은데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 제대로, 아직 시간이 부족하셨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잘 대답해 주실 만한 것으로, 86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공약사항이죠. ‘동대문의 상징인 흥인지문을 구민에게 되찾아드림’,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보시는 것처럼 제목과 함께 공약사업으로 아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동대문 자체가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종로구에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소유권을 되돌려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종로구에서도 자체 재원이 아닌 국비하고 시비를 통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접근을 한다면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흥인지문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우리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니까 그거를 우리 것이라는 것과 우리 동대문구가 ‘시아이’(CI)로 갖고 있는데 접점을 찾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마음적으로 동대문을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동대문, 흥인지문이 우리 동대문구에 속해 있다라고 느끼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소유권 이전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니까요.

박남규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 이거를 왜 써놨죠?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되찾아 주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동대문이 안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그 동대문에 대한 그런…….

박남규위원

아니,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물 팔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세요, 그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물론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종로구나 업무기관 협의를 좀 해봐야겠지만 최근에 저도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는 어떤 재검토 정도의 말씀을 주셨고, 종로구의 지역 주민과 종로구의회 의장님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냐?’,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유권을 저희들이 가져오자는 의미는 아닌 걸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드릴 말씀 있다기보다 공약 과정이나 업무계획, 그동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되거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현재 ‘흥인지문’으로 돼 있는 부분을 구민들이 동대문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동대문구로 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성의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로구와 협의 과정에서 그런 과정은 좀 현실적으로 위치한 것 자체를 옮기거나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를 동대문구에서 공동관리를 종로구와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방안도 함께 의논을 해서, 그쪽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보거나 또 의회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은 서로 의논을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검토라기보다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방향이고요. 지금 그거는 공약사항에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거론이 되긴 했지만 문 자체를 이쪽으로 옮겨 오거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랄지 이런 측면은 실무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과거 향후 5년간 ‘흥인지문’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있었는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민원이라는 게 정식으로 민원접수가 된 민원이라기보다 그러한 의견들이…….

박남규위원

떠도는 얘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박남규위원

그러면 떠도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못 들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흥인지문’은 이쪽에다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데 그것이 상징성이 있고 ‘동대문’이니까 동대문구에서 관리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그게 맞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가 공동관리도 한번 저희들이 제안을 해볼 생각이고요.

박남규위원

공동관리가 됐든 관리가 되든 무엇을 하려고 한다? ‘동대문’이니까 동대문구에서. 여기에 대한, 지금 민원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는 실익은 무엇입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어떤 실익이라는 개념이 정량화해 가지고…….

박남규위원

누군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약사항이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업무를 접근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박남규위원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이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꾸 웃으시네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겠지만 동대문구의 끝이 있고, 제기동 지나서 신설동이 있고 한참 가가 지고 ‘동대문’이, 흥인지문이 있어요, 그렇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 바로 붙어있더라도 어떻게든 편입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혹시 종로구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직 제가 언론사항으로만 한번 간접적으로 봤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역점사항으로 업무보고에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두드려 보지도 않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보시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행정력을 그렇게 소비를 시키려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더 먼저 관여했으면 드릴 말씀도 많고 할 텐데…….

박남규위원

아니, 그리고 종로구에서 오셨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종로구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소유권의 이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동관리나 또는 공동관리 비용의 분담방식이나,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동대문구민이 안고 있는, 과거에 거기가 동대문 구역이었지 않습니까, 1970년 중반까지? 한 40여 년 흐른 과정에서 이미 행정구역이 완전히…….

박남규위원

동대문구의 바운더리를 좀 넓혀달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한다고 이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문제점이 있고 행정력을 낭비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종로구에도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어느 누구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화를 내던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협조가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10%라도 가능성이 있고, 하자고 하면 본 위원도 사실은 어떤 상징성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업무계획보고니까 이 시점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사실 제가 지방 같은 데 가서 ‘동대문구 삽니다’ 그러면 ‘동대문 있는 곳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듣기는 했어요. 아마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이걸 보고 사실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2002년 초기 시점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 행정기획위에서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성해란위원

그리고 계획도 아직은 없는 건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도시’라고 들어보셨죠? 동대문구 문화도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간 최대 200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서울에도 영등포구도 있고 예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전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들도 다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동대문구가 꽃의 도시나 2050 탄소중립 그런 거 모든 것이 다 문화의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를 꼭 역점을 두셔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동대문구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최근에 문화라는 게 굉장히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민간단체, 문화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문화도시를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추진했다가 서울시가 제외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당분간 업무가 중단돼야 될 상황으로, 그다음에 정부하고 방침이 중소 시 군 구, 서울시는 워낙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재단에서 문화도시 지정이나 이런 문제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서울시를 제외해버린다는 것 때문에 현재는 중단 상태라고…….

성해란위원

지금 그게 확고한 문서가 있나요? 서울시를 문화도시 거기서 제외한다는 문서, 근거가 있나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인 그런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보고자료, 보조자료에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확고한 자료가 만약에 있으시면 저에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꼭 200억을 받기 위해서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동대문구가 추구하는 여러 사업 중에 문화도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대문구의 문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면 동대문 경계선 있잖아요? 신설동, 안암오거리, 신답역 거기에 보면 ‘동대문’이라고만 쓰여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연히 동대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세 군데를 보면서 저렇게 세 군데를 한 이유가 경계선에 있어서 그럴까? 왜 저렇게 ‘동대문’만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시설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 확인을 해서, 특히나 요즘은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고속도로나 다니다 보면 그런 경계 표시를 할 때, ‘어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보완을 해서 ‘동대문’이 아닌 ‘동대문구’라는 경계성의 의미를 포함해서 시설물을 개·보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부서가 조금…….

성해란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문화 중에 하나 아닐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우리 집행부의 내부적인 문제니까…….

성해란위원

국장님, 그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구 경계선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도 하고 하천 같은 데는 또 치수과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세 군데입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대학가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사가 뭐가 있을까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3개 시립대, 경희대, 외대하고 해서 거기 보니까 캠퍼스타운이다, 협력사업팀들이 조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협약을 작년에 체결했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의견을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방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다 수립하지는 못했고요, 계획을 세워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행방안을 확정한 다음에 가을쯤에 실행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동안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가 연계된 이런 활성화 사업에?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에서 한때 물총축제 해가지고 핫하게 많이 했었던 일도 있는데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지역 하고의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학교 위치가 다 이면에 있어가지고 그런 직접적인 건 없었고요, 다만 서대문 같은 경우가 연대하고 이대하고 그다음에 신촌삼거리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게 목적이 다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 차원에서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제목을 보면 대학가 상권 활성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가 주변에 상업인들을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은 대학과 같이 연계된, 그 대학 내에서 그런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가 지향하는 것은 문화라는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런 문화축제랄지 또는 문화기획행사를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이, 유동인구가 늘어나거나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또 지역상권 활성화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상권활성화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재조정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그중에 회기역 부근에 차 없는 거리를 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차 없는 거리 자체는 지금 아마 주차관리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설명회나 이런 데 참여하지를 못해서 그쪽에 현장만 한번 여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하겠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될 테니까 단순히 차만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문화도 있고…….

성해란위원

그렇죠. 거기 문화, 그 문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전골목과 터널과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94페이지에 ‘감초마을 현진건 도서관’ 있잖아요? 지금 ‘현진건 도서관’은 2022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진행사항을 말씀 좀 해주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저도 현장을 좀 다녀왔고요, 지금 현재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사업이 1차 한번 공기를 연장해서 금년 3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마 동절기가 겹치고 이러면서 많이 공기가 지연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또 다시 연장을 해서 6월에서 7월까지 가야만 사랑방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끝난 후에 리모델링 공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공사하고 그 안에 내부시설물 다시 책, 도서 넣고 인력 배치하고 하면 11월, 거의 연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해란위원

기대가 큽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여건이 허락된다면 단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월하홍릉 축제가 있었어요, 홍릉에서. 그때 정말 그 동네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관계자 여러분도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때 좀 성황리에 잘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거기서 관계자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릉 영휘원 터를 내년에 과연 또 문화재에서 허가를 할지 그게 걱정이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는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올해도 그 행사는 워낙 성황리에 했고, 호응도 좋고 제가 생각건대 문화재청에서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청은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활성화 측면이나 했을 때는 행사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오히려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주민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면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용 중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홍릉 거리를 다니면서 전문가께서 오셔서 한 시간 정도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홍릉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정말 많은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양하게 해서 진정한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성해란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대문 그거는 작년부터 제가 구청장한테도 말을 했고, 부구청장한테도 얘기했고 다 얘기한 겁니다. 지시가 안 되나 봐요. 한 번 말하면 재깍재깍 응징을 돼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국장님, 바로 시정하세요. 아니, 동대문구도 못 가져오면서 무슨, ‘흥인지문’도 못 가져오면서 무슨 ‘동대문’이라고 써놔요, 거기다 쪽팔리게,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성해란위원

세 군데, 신설동, 신답역, 안암오거리 세 군데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구에서 설치하셨을 텐데 다 ‘동대문’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구’라고 안 써 있고 ‘동대문’, ‘동대문’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희도 지나다니다가 많이 보는데, 그런데 행감 때도 아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도 지나가다 고대 근처에서 하나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힘든 일도 아니고 빨리 시정을 해주시면 같은 얘기가 서로 주고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건 국장님이 한번 챙겨서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정성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저희가 동대문구 문화관광 활성화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수도 초빙하고, 연예인도 만나고, 서울시 문화재단이사장도 만날 것이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 불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불러서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미리 공부하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규서위원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거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혼자만 아는 게 아닙니다. 발언할 때는 ‘동료위원이 모른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서 아까 그거 빼주세요. 구의원들이 바보인 줄 압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속기록에 들어가는 거를. 그리고 아까 일부 위원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세계춤거리축제가 그동안 일부 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끝나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동대문구민을 위한 축제가 되고, 서울시민을 위한 축제가 되고, 그게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오고, 해외에서 오고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정인의 수입을 위한 축제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제가 우리 아파트 야시장하든, 어디 야시장 하든, 무슨 성남시장에 야시장하든 그런 야시장 패거리들이 와서 장사하라고 축제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대문구 앞으로 춤거리축제는 동대문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4개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용신동이 분동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각 동에 부스를 5개씩 주고, 그러면 70개예요. 그리고 동대문구 상공회, 소상공회 부스 몇 개씩 주고, 되면 우리 구의원들도 하나씩 줘요, 홍보활동 하게. 그리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우리 자매도시 있잖아요? 맨날 추석날하고 설날만 하지 마라고 하고 그런 날 부르세요. 부르시고, 해외 우리 자매도시 부르세요? 와서 일본 춤도 추라고 하고, 중국 춤도 추라고 하고,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동대문구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와서 같이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서울시에서 으뜸 돼 가지고 전국에서 소문난 자리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구비가 3,000만원 책정이 돼 있고, 신복자의원께서 1억 5,000 추가해서 1억 8,000이라고 했잖아요? 모자라면 더 신청하세요. 우리 구청장 능력 좋잖아요? 오세훈 시장 뒷다리를 붙잡든 어딜 붙잡든 가서 돈 더 달라고 하세요. 그거 하라고 구청장 뽑은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일단 행사하는 과정에서 항상 미흡했던 점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이 행사가 정착되고 타 지역으로 전파되고 그래서 국내, 더 크게 알려지면 좋겠는데 제가 단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쉽게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크면 큰 대로 대응책을 좀 더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영위원

그러면 또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요.

정성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문화재단 뭐 하러 만들고, 비싼 돈 주면서 문화재단 대표 뽑고, 센터장 뽑고 그거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문화재단 없애야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단이 그동안 지휘부가 공백 상태에 있었고, 문화재단이 조속하게 지휘부가 구성이 되면 춤축제도 위원회가 사단법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춤축제가 여러 가지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는 관통하는 핵심사항은 그겁니다. 여기 업무표에도 쓴, 사업목표에 있는 구민화합 문화축제 활성화에 들어가 있는 모든 축제들 중에서 명확하게 돈이 어떻게 쓰였고 남았는지를 구가 명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유일하게 없는 게 세계거리춤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구의원분들이 항상 우려되는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사단법인이나 다른 데 맡겨서가 아니라 우리 구의 예산,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최소한 지자체가 그거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부터, 기존에 했던 그런 관습적인 부분을 탈피하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번 세계거리춤축제부터 바꾸자라는 게 위원님들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흥인지문 구민에게 되찾아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뻔해요. 제가 이것도 동대문구 사는 사람들 수백 번은 똑같은 상황 들었을 거예요. ‘너 어디 살어?’ ‘동대문구.’ ‘아, 옷 사는데?’ ‘아, 거긴 DDP.’ ‘그래, 동대문.’ ‘아니, 거기 종로구야.’ ‘왜 거기가 종로구야?’ 이거 백 번은 넘게 들었을 거예요, 동대문구 사는 사람들은? 이거 저 처음에 ‘흥인지문 되찾아드림’ 했을 때 이런 프로젝트인지 몰랐어요. 저 진짜로 진지하게 동대문구로 주소를 가져온다라는 목표를 갖고 그게 오래 걸릴지언정 그런 방식의 접근인 줄 알았는데, 저 솔직히 이거 종이 한 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CCTV 설치해 주고, 19명 안전경비요원 보내 놓으면 그게 저희가 동대문을 관리하는 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대문구에 드디어 우리 동대문이 하나가 되었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너무 아득히 뛰어넘는, 상상력이 가미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여기 구청 앞에 시위하시는 분들처럼 돈 드린 다음에, 저기 흥인지문 앞에 6억 드린 다음에 매달 시위해 달라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이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정말 초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런 노력을 종로구에 보여준다면 종로구도 이거에 맞는 합당한, 화답적인 어떤 행정 혹은 아니면 최소한 행사라도, 예를 들어 저희 관내에도 똑같은 동대문 동상을 관내에 설치를 해서 종로구랑 동대문구랑 같이 행사를 열어서 꾸준하게 1년에 한 번씩은 서로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관리도 우리가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정기 프로젝트가 돼서 정말 서울시민, 전국에 소문이 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프로젝트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이 업무보고 한 장짜리를 보고, 도저히 사실 이것만 보고서는 이거를 용납을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주에 자료드리면서 검토 부탁드렸던 거 검토 끝나셨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날 바로 자료를 받고서 제 의견해서 팀장하고 담당한테 줬는데 아직 위원님께는, 제가 일정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했나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만, 기본적인,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건 남아 있는데요…….

영숙

최영숙위원

의견이 아직 검토 중이십니까, 아니면 의견이 나오셨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먼저 제 의견이라고 하면서 우리 팀장하고 담당하고 둘이 의견도 한 번 줘봐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진행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오늘 목요일이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어저께까지 검토 부탁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도 저하고 지금 눈 마주치시면서도, 아까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가지고 오면 제가 다시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도 검토가 안 되고 안 가져다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끝까지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영숙

최영숙위원

다음주 화요일 회기 끝나기 전까지 다시 검토하셔서 의견 제출해 주세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시작 전에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사항이 많아서 원론적인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 팩트만 짧게 단답형으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서 기억여행 아카이브 사업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업무에는 빠져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목은 받았는데 올해 1월 1일 자로 이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 팀장님 맞으시죠? 예산 반영되어 있죠? 사실 과장님께서 타 구에서 오셨고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깊이 새겨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왜 이 사업이 지금 주요업무에 빠졌을까요? 지금 목차가 거의 작년이랑 다를 바가 거의 없거든요. 아니면 업무보고 계획에 그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문화관광과는 사업이나 업무가 많고 17개 사업 정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서윤위원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한 줄로 짧게 들어가 있었네요. 이해했습니다. 80페이지 봄꽃축제, 선농대제, 맞춤형 문화행사, 찾아가는 문화마당 이 사업들은 곧 봄 시즌에 시작을 하는 것들이죠?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발주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뒤에 팀장님들? 세우고 계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 구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본 위원은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84페이지 대학과 연계 음악·미술 교습 바우처 운영입니다. 추진대상이 작년에 사업보고 하실 때는 초·중·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초등학생 5~6학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초·중·고교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5~6학년으로 너무 범위를 많이 축소하신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특별하게 그거를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못 해 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 연령층을 제한하는 것들은 중·고생들은 사실적으로 학습이나 기타 이런 거에 매진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재능이 돋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키우자는 측면에서 아마 초등학생을 선택하지 않았나.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와 재단,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하는 다른 사업도 이렇게 5~6학년으로 한정을 지은 사업들 제가 몇 개 봤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초·중·고교생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충분히 참여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대부분 사업들이 5~6학년에 한정되어 있는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라서 나중에 해당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86페이지 흥인지문에 대해서 예산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6억이 국·시비 보조금인데 국·시비가 우리 구 외에 내려온 겁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동대문구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종로가 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이 정도 소요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신다면 6억의 국·시비 예산을 마련해서 하실 거네요? 지금 하시려고 계획이신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전년도에 향후 연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국·시비가 배정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정서윤위원

우리 구에 배정된 게 아니라 종로구에 배정돼서 진행된 사업인데 우리 구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거네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공동분담 방식을 하더라도 예산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구비가 소요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표현이고요…….

정서윤위원

구비가 소요되지 않겠지만 담당자의 인력을 소요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아닌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인력들을 지원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서두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문화재청이나 서울시가 다 동일하고 종로도 동일했을 때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받으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집행비용이 아니고 다만 종로구에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데 6억 정도를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받고 집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확보하자는 측면은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흥인지문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관광사업 활성화 및 관광산업 진흥, 수립 용역 이 사업 절대 수의계약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예.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계약은 수의계약이든 제한경쟁이든 공개경쟁이든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경제 침체랄지 국가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할 때 여성기업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데는 1.5배, 2배까지 확장시킬 때도 한시적으로 있었거든요?

정서윤위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녹색기업이요.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수의계약은 우리가 용역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느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정서윤위원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가능하고 다 알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정서윤위원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수의계약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뒤에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특정업체 한 군데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양한 제안을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수의계약 하지 말고 다양한 제안 받으셔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관광명소 홍보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홍보담당관과 업무 논의를 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업무 범위요?

정서윤위원

업무 논의요. 사실 관광명소 홍보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홍보담당관과 사전에 업무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서관 재단이 관리하는 곳, 그리고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곳으로 나눠져 있죠? 작년부터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 업무를 시작한 것과 그전에 있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 운영 결과를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도서관 관련 업무 수상 평가, 또 우리 구 전체 약 35개 분야에서 상을 받아 왔는데 도서관 영역에서 저희들이 정부표창, 서울시 또 민간단체 해서 4개 분야에서 상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서로의 장·단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규모는 지금 워낙 시설관리공단이 큰 데를 안고 있기도 한데 양쪽으로, 앞으로 감초마을도 하나 늘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경쟁체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재검토해서 통합의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페이지 말씀하셨던, 과장께서 언급하셨던 감초마을 현진건 도서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주체가 동대문문화재단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가능하면 민간 공개경쟁 해주십시오. 재단이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지금까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현재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공개경쟁해서 민간과 재단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우수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재단도 기획서를 제출하시고요, 공개적으로 경쟁해서 더 나은 곳에 위탁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업 하나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재단에서 별도로 주요업무계획 자료 주셨는데 17페이지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기획 운영 작년에 예산 1억 3,000만원 올려주셨고 그중에 일부 삭감되어서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기억하시죠? 이거 저희가 예산 논의할 때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전시기획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먼저 전시 기획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전시기획 하시기 전에 공유 먼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오픈을 먼저 해주십시오. 또 다 끝나고 나서 이미 돈 집행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알려 주십시오. 또한 재단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우리 구 관내 구민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재단사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타 자치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주실 겁니까, 과장님?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나름 가장 끝 부분에 있는데 창의적인 재단브랜딩 홍보라는 사업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 측면에서 함께 해서 재단을 더 알리고 또 재단의 역할이 그러므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공식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해주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온라인상으로 공모 진행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공모기간들도 매우 짧고요, 우리 구민들이 항상 온라인 홈페이지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타 유관단체에서는 연초에 전체적으로 종합사업설명회를 해서 어떤 사업이 언제쯤 대략 공모가 되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미리 다 알려드립니다. 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더 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좀 중대 규모에 있는 것들은 연간 전체 사업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질의는 국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탄소중립 선포식 예산 1,000만원 진행됐고요, 얼마 전에 꽃의 도시 선언식 2,500만원 합쳐서 2개의 사업이 약 각각 1시간 내외 행사가 진행됐는데 3,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북페스티벌 예산이 3,500만원이고 찾아가는 문화마당 우리 구민들에게 55회의 문화공연을 하는 사업이 실제 행사경비로 3,200만원입니다. 이 돈이면, 꽃의도시와 탄소중립 선포식 2개 사업비면 우리 구민들에게 60회의 찾아가는 문화마당 문화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런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간혹 구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 아니면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의 시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어찌 됐건 비용과 어떤 효과성 면을 어떤 잣대로 딱 일정 부분 끊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단편적인 사업은 예산이 적게 소요되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행사나 꽃의도시 행사를 문화행사와 비교하는 건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방금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원래 직업이 행사기획자인 것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행사 추진한다고 하면 꽃의도시 선언식은 우리 구 대표축제인 봄꽃축제할 때 같이 할 거 같고요, 탄소중립 선언식은 지구의 날 행사할 때 그때 같이 할 거 같습니다. 그게 적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1월, 2월 채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 구의 직능단체들, 단체장들을 굳이 다 동원을 해가며 전시행정을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시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 선포식을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 사업의 평가를 왜 했느냐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그래서…….

정서윤위원

간부회의 할 때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여러 가지를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해당 과들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밖에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번에 선임이 됐습니다. 총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최초 지원 몇 명 했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열두 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열두 분 지원했고,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몇 분이 지원했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십여 분 이상.

정서윤위원

십여 분 이상 지원하셨습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제가 추진계획부터 해서 저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업무를 알게 됐고 지금 현재 실무적인 집행은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중간중간 진행 과정을 보고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따라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께서는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류합격자 3명에 대해서 응시자격 기준 총 5개 있죠? 그중에서 어느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 이름 세글자 중에 가운데 한 글자와 주민번호 뒷자리만 가리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면접시험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심사위원별 점수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 방식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계약심사하실 때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시되 심사위원 이름은 가리고 A, B, C로 해서 무기명 처리해서 점수 공개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 진행했던 과정들 전체 다 공개해 주십시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에 한해서입니다.

종률

임종률문화관광과장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문화도시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조성 추진 방안을 발표하셨고 그중에 서울시 자치구를 제외하셨습니다. 발표한 날짜가 2022년 12월 8일입니다. 그런데 12월 8일 이후에 우리 구는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었고요, 당시 과장, 팀장, 그리고 재단을 담당하던 팀장님 세 분이 찾아오셔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동의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일곱 명 인원 증원하셨죠? 맞나요? 아홉 명인가요, 일곱 명인가요? 어쨌든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화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문화도시 전담팀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문화관광과에 원수를 졌냐고 할 만큼 정말 강하게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애정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말 앞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원 증원 100% 다 됐습니다. 현재 센터장 임용 할 말이 없고요, 앞으로 본부장 어떻게 임용하시는지 매일 매일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 증액 그렇게 요청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 그러면 이미 서울시 자치구는 12월 8일 자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월 8일 이후에 저에게, 본 위원에게 문화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은 지금 기만당한 거 같습니다. 사실 과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했고 그 뒤로도 동대문구 문화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제가 유일하게 같이 업무추진을 정말 많이 얘기했던 과가 문화관광과입니다. 팀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정말 배신 당한 기분 들고요, 정말 기만 당한 기분 듭니다. 앞으로 인사 채용 제가 계속해서 주시해서 볼 것이고요, 사업진행 되는 거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많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하나 당부라고 해야 될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제가 부서별로도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마지막 부서이기도 하고 정서윤위원님도 또 언급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건 무슨 저희가 당을 떠나서 어차피 동대문구가 다 발전하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예산도 집행하고, 그리고 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향후 예산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서 저희가 더 많은 전문인력이 와서 여기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가 다른 의견이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언급하는 게 자격조건에서부터 되지 않으신 분들이 채용이 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랑 청장, 부구청장 다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잡음이 많은 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소한 누구 팔이 안으로 굽더라도 자격요건이 되는 자를 그 자리에 놔야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거기에다 실어드릴 수 있지, 자격이 되지 않는 자가 센터를 맡아서 하고 향후 1년 지켜보고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 지켜보고 잘못되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데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인사 문제가 제가 1월에 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지금 말씀, 거론하셨던 아까 자치행정과나 문화관광과 이런 부분이 그 이전부터 진행이 돼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사 채용에 대한 면접 위원이랄지 심사 위원이 선정이 돼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거론이 되셨던 분들이 사전에 지역에서 아시는 분들로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검증 과정은 검증 과정에서 위원들이 검증을 했던 서류평가나 면접 위원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거쳤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절차에는 이상 없이 공고기간이나 기준이나 심사에는 이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정에서는. 그런데 자격요건 기준만 놓고 봐도 누가 봐도 아니면 재고를 한번 하셔야죠. 저희가 진짜 엄청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그 자리에 놓자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정병화 과장님을 대신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체육진흥팀장을 맡고 있는 변상희입니다. (인 사) 다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대 체육생활팀장입니다. (인 사) 송호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어떠한 연유로 팀장님께서 대리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이번에 과장님이 1월 1일 자로 5급 승진을 하셔서 5주간 직무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현재 아홉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직무교육이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셔서 대신에 선임 팀장님께서 하시는 거네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조례에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모두들 구정도 당연히 중요한데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창단 신규로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팀장님?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또「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부와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도 할 수 있다, 이런 등의 규정이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각각의 직장운동경기부들을 운영해서 마치 프로 창단을 하는 것처럼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현재로써는 서울시 자치구에, 모든 자치구가 돼 있지는 않고 저희 구는 현재 없는 상태이고 14개 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말씀하신 두 가지 규정, 서울시 조례하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하신 게 어떤 거죠?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국민체육진흥법」이요?

박남규위원

언제 조례가 발의됐죠, 법이?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서울시 조례는 언제 조례가 발의됐죠?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례뿐만 아니라 법도 마찬가지로 최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생겨서 무조건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똑같이 이루어져 있던 것인데 우리가 창단을 하기 위한 구실로, 그게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근거가 된다. 제 말이 틀리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근거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근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 왜 여태까지 동대문구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었는데, 직장 운동선수 팀이 없었는데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과거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 돼 있었다가 진행이 잘 원활하지 못해서 다시 폐지하고…….

박남규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랬던 걸로…….

박남규위원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한 마디로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시비보조, 구비보조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성과를, 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냄으로써 자치구나 이런 데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거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

박남규위원

그러한 선례가 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창단을 새로 또 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물론 항상 실패가 있다고 해서 다시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꼭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는 것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팀장님, 어쨌든 과장님 대리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목표도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그렇거든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박남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물론 이게 잘 된다면 장점으로써는 만약에 자치구에서 선수들도 여러 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가 그냥 작은 구가 아니라 서울에서도 대표가 되는,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대표, 이런 식의 좋은 홍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인기 취약종목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럼으로써 비인기 취약종목에 좀 더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한동안은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진행을 해서, 그러려면 많은 노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수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학교에, 만약에 고등학교나 이런 곳에 굉장히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려고 할 경우 그럴 때 유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도 필요하고요,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노력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박남규위원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최대한 시간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얘기를 들어보려고.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 도저히 지금 설명을 들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왜 이것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로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예로 타 구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구에서도 있었다고 했었는데,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현재 타 구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발 다른 데에서 가져가 달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저는 처음…….

박남규위원

그게 현실인데 왜 어떤 특정한 목적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계획도 세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게 하는지 모르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지자체에 운동경기부가 생길 수 있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비인기, 정말로 비인기 종목, 어떤 것은 프로선수도 없고 정말로 올림픽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수반되더라도 장려하고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을 고민한 다음에.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태권도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세 번째 여기다가 써놓고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소요예산은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밑에 보면 창단 몇 년 차부터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으면서 ‘구비 예산이 4억 1,000만원 정도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제대로 된 계획도 없으면서, 그리고 꼭 목적도 없으면서 ‘이거 우리 할 거니까 나중에 예산 태울 거야’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여기 책자 52페이지 보면 제가 사실은 아까 타 과에서 보고할 때 일부러 이걸 얘기 안 했는데 의회와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강화를 아주 핵심 화두로 놓고 책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중요한 정책이 변경되거나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할 때는 사실은 52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청장이 또는 누군가 한 명이 결정해서 무엇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흥인지문도 동일하겠죠. 의회하고 상호 협조해서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서로 타진을 해서 일이 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려점도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거 보완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또는 정말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그런 것들 또한 수용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서에 떡 하니 써놓고 ‘예산 수반될 예정입니다’ 이게 과연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회와 상호 협조체계 구축·강화가 맞습니까, 국장님?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어…….

박남규위원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는데 하면서 자치구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나가고 사업을 보고드리고 이런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의 사업이, 예를 들어서 창단 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명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자체를 다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특수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에 설명 과정을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구의회에다가 보고를 해달라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경한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잖아요. 사실은 꼭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면 서로 협조가 돼야 잘 추진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의회와 상호협조가 필요한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곧, 제가 어느 분께 그런 것을 여쭤본 적은 있었어요. ‘이런 것은 도대체 우리가 협조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후 보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추가로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요.

박남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 설명을 의회에 드리게 되고 예산 반영 협조를 구하고 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이 잡혀 가기 전부터 의회에 설명드리기는 사실상 행정 자체가 난맥상을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의회에 예산을 협조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설명도 드리고 또 예산의 협조를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릴게요. 어패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올해 사업을, 벌써 올해가 지금 2월이잖아요. 올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 건, 흥인지문 건 어떠한 목적 아직 없는데 이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예산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분명하게 필요할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금년도 업무계획이긴 하지만 작년도에 사실상 주요업무를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상 전년도에 이런 계획이 검토가 됐어야 하겠죠. 그러면 올해 거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는 것이 원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본계획 전체를 하반기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집행부의 현안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상 내년도 업무계획을 전년도에 다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는 우선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넣고 기본계획이 신년 초나 상반기에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면 그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지금 창단이랄지 이런 건 여러 가지의 검토 과정, 협의 과정도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2022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저도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사실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비유가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연초에 사업보고를 하면서 이런 거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분명한 목적과 어떤 뚜렷한 무엇이 없이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가 과연 있는지 제가 의문이고요, 이것은 우리 많은 공무원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분들 또는 시스템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 건을 보면 의회와 상호 협조체계 구축·강화와 전혀 맞지도 않고 반대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여질 수까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위원님들보다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을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만큼 저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인사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지금 얘길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사실은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 개인의 생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호 협조체계가 잘 구축이 되고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의회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업무추진은 전반적으로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지를 시킬 것이고요, 업무계획에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시기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잠깐만 발언시간을 주시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깊게 생각을 고려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년도 말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자는 취지로 넣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게 되려면, 물론 조례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시비를 받으면 그게 많은 예산에 보탬이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조례도 통과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내용 또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는데 시에서 먼저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처음에는 내년도 예산이 남아 있다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되면 구비를 추경으로라도 편성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명시도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무시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사실상 너무 생각을 깊이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고요,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곧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몇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저것 막 백화점 나열식으로 늘어뜨려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천 오가면서 중랑천변에서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상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현장에 가면 현수막이 붙어 있긴 하지만 현장에 가보지 않은 구민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거 같아서 홍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했을 때 정서윤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일반 대중 주민들이 많이 알고 정말 생활체육으로써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그런 걸 해야 되려면 홍보가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감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에어로빅을 한 번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109페이지 중랑천 개방형 체육공간 조성입니다. 예산 5억 5,000만원이고요, 작년 예산 때 야외수영장 철거 관련된 용역으로 5억 5,000만원 올라왔었던 거 같아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한다면 저희가 반대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외수영장 철거에 5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반대를 했는데요,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일단 올해 안에 용역이 끝나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에 맞는 개방형 체육공간을 조성하는데 사전에 계획 수립하실 거죠? 어차피 이것도 용역이니까 경쟁입찰 하실 거고, 낙찰된 업체가 사업설명회나 착수보고를 하시겠죠?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올해 사업으로서는 원래 5,500을 요청했을 때 그때 그게 반영이 된 상태로 만약에 올해 용역 이 부분만 끝난다고 하면 바로 착수를 하려고 했었으나 예산도 반영은 안 됐고, 또한 지금 치수과 수변관리팀에서 중랑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받고 내주는 그런 시설 빼놓고는 모두 치수과 수변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중랑천 개방형 체육공간은 사업비 5억 5,000만원 체육진흥과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5억 5,000…….

정서윤위원

5억 5,000만원 해당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건 치수과일 겁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예정으로 잡혀 있는 5억 5,000만원이 치수과 사업입니까?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그런 걸로…….

정서윤위원

치수과 사업이 왜 여기 체육진흥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치수과에서 원래는 이런 부서 팀이 없었는데 수변관리팀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용역을 치수과에서 하기로 하고…….

정서윤위원

이 용역, 여기 쓰여져 있는 용역은 치수과 사업이라는 거죠?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책자가 직제개편되고 만들어진 거, 개편 예정이 확정된 뒤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랑천에 여러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여러 가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각 사업별로 그거를 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마 추진을 하는 걸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야외수영장 부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용만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의 직원들이 하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아까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화관광과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자는 각 과에서 진행한 사업들을 올려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적을 여러 과가 나눠먹기 하는 거거든요, 책자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관련해서 지금 중랑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개방형 체육공간 조성되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이런 것들 구청장에게 착수보고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적어도 지역구에 해당하는 구의원들에게도 착수보고 일정을 안내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중랑천 체육공원이나 배봉산 근린공원 같은 데에서 폭우나 제설로 인해서 망가지거나 폐쇄되거나 이런 곳이 많았거든요? 올해도 거기에 대한 대비나 이런 대응책은 있나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치수과에 수변관리팀을 그야말로 새롭게 하고자 예산을 반영…….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대문구 물놀이장 있잖아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사실 구민들도 기대가 크고 옆에 먹는 음식을 파는 매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두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혹시 저번에 우리가 지역 편차에 대해서 박남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저쪽 장안동 쪽 ‘갑’, 이쪽 ‘을’ 이렇게 해서 그런 편중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런 편중을 고려해서 마땅한 장소를 많이 알아보려고 굉장히 저희 체육시설팀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최선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역 편중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점 같은 폭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매점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인건비는 나갈 정도의, 아니면 직영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에 관해서도 묘를 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구립축구장 부지 발굴이 있습니다. 지금 축구에 대한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는데 지금 혹시 생각하고 있는 축구장 부지는 있나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축구장 부지를 정말 동대문구가 너무 조밀하게, 그리고 너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축구장 부지를 얻는다는 게 정말 절대적일 정도로 사실은 없는 형편이란 것을 계속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장님한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리면서도 계속 같은 고민들을 갖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러면 저희 구가 아니라 타 지역이라도, 조금 가까운 곳이라도 판단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 사실 난항 중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아직 생각은 없었고 계속 추구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축구장 같은 거 이용하는 건 어떤가요? 우리 학교에도 그런 축구장이 할 만한 데가 없나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런데 학교 축구장도 그렇게 넓은 곳은 별로 없지만요, 또한 학교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아이들 축구교실이나 또는 여성, 청소년 풋살교실 이런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거에도 사실 동의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도 쉽지는 않고 또 그렇게 넓은 장소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에 의한 제안인데 장안동에 자동차 파는 데 있죠? 부속 팔고 자동차 하는데 그 안에 가면 서울시 물 재생 뭐 있죠?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중랑천 물재생 센터.

성해란위원

거기에 제 경험에 의하면 거기가 엄청 넓은 맨땅이 있었던 거 같아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그런 걸 서울시와 협의해서 같이 쓰는 방법도 좋은 거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물론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저희도 고려를 해보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냄새가 많이 심해서 그게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성해란위원

아무튼 축구장 부지 발굴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나 보다 하고 너무 좋아서 여쭤봤는데 아직도 이거를 계속 노력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태권도, 우리 동대문구 직장 태권도 구성한다고 해서 질의가 많았는데요. 전에 우리 비인기 종목 하나 있었죠, 핸드볼?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핸드볼이요?

정성영위원

동대문구.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예전에.

정성영위원

있다가 운영이 잘 안 돼서 해단됐죠?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정성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동대문구청에서 핸드볼팀을 구성해서 대회도 나가고 했었죠? 모르세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있었던 것은 들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핸드볼팀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대비 아직 더, 그때 당시에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해단을 했는데 나중에 올림픽도 나가고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핸드볼팀이. 그러다 보니까 우삼순도 나오고 우생순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핸드볼을 더 활성화 시키자 해서 학교에서도 핸드볼 많이 키우고 했었는데 동대문구에서 예산 부족과 또 선수를 운영하는데 인기 선수들을 끌어올 수 없고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운영하다가 단절이 됐는데요. 지금 직장 태권도 구성을 하는 건 왜,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엊그제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 동대문구 스포츠클럽 조례를 올렸어요. 거기서 인원을, 제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태권도협회 회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선거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영위원

저는 딱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선거, 지방선거 아직도 멀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욕먹을 필요 없고 미리 미리 올해 얘기를 해서 내년에 올려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답답했어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사실은 저희의 운영의 묘가 부족했고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안이 통과된 뒤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올라와서 그 사업을 그다음 업무계획에 넣은 거거든요.

정성영위원

저는 대충 보면서 왜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를 판단했어요. 했는데 말은 안 하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어린이 시범단, 중학교 시범단, 대학교 시범단, 그다음에 태권도협회 진짜 선수들 시범단, 행사에서 이런 시범단이 운영되는 걸 보면서 우리 구민들도 보고 국민들이 TV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열광적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려면 선수단 운영하지 말고 동대문구 시범단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선수단이 실질적으로 오면, 물론 태권도는 본인의 수련 기간에 따라서 3단, 4단, 5단 단수가 다 있어서 실력 차이가 있지만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선수단보다는 각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태권도 도장 같은 데에서 유능한 사람들, 유능한 학생들, 운동하는 분들을 동대문구에서 우리 어머니 합창단 뽑듯이 뽑아서 우리 동대문구에 태권도 보여주는 거 그런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사실 현재 지금 태권도 시범단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동대문구에서요? 소속이 돼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시범단을 운영하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생활체육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리자면…….

정성영위원

아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오늘도 무슨 탄소중립이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전단지나 실컷 나눠주고, 탄소중립하면서 왜 이렇게 전단지를 많이 뿌려요? 그거 태워버리면 또 탄소중립 안 돼요. 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앞에서 시범단이 태권도 한번 딱 보여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매달 몇 건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꽃의 도시 행사, 탄소중립 행사 또 무슨 행사,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멋진 태권도 시범단을 구경시켜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더 활성화시켜서. 어떠세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시범단 물론 맞습니다. 그런 행사를 많이 한번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렇게 되면 선거에 표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청장님이 선거에 표로 생각해서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 있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판단 잘 하셔가지고 건의하십시오.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선 시작할 때 제가 한 건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109페이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밑에 하위에 써 있어서 본 위원이 잘 못 보고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 축구장 부지 관련된 건데요. 이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조율을 하셔야 되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체육시설 운동장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지난 예산 때 학교에다가 하는 예산을 100억 정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로 60억인가 80억에서 확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강제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교육 비용으로 다 쓸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해당 과에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잔디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지원해 줘서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담당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2개 과가 협조를 해서 이거를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당장은 우리가 운동장을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낼 수 없기 그러한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보고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노력을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사용은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교육지원과 팀장 할 때부터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할 때도 교육청에 관련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제가 특별히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역에 주민분들이 학교 운동장 사용에 대한 건의도 많고 이러니까 교육청 국장님께서 각별히 학교에 요청 좀 해주시라고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렸는데, 학교에서 일정 부분 조기축구나 또 구청장기 대회나 이런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원하는 만큼 수요 충족을 협조를 잘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에 참석하셨던 교육경비 심의위원이셨던 전직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전권이라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도 많이 지원하고 또 구에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학교장님들 여러 가지 간담회랄지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꼭 당부를 드리고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더 많이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구민 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전달을 해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큰 틀에서 한 번에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면 전혀 되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의 권한인데 쉽지 않은 것인데, 이건 그래서 발로 뛰고 학교마다 찾아뵙고 해가지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학교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더 도움드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잔디도 비용이 수반되지만,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 깔아드리는, 사실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사업도 같이 협력적으로 해서 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안 움직입니다’, ‘부지 없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교조적인 것 같아서 그런 부서 간의 협력이 좀 국장님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첨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너무도 잘 압니다. 제가 팀장 때도 학교를 해서 학교 운동장을 빌리러 여러 차례 방문했었던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의 열린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꾸준하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교장선생님들 뵙고 하실 때는 그런 협조사항들 늘 건의 좀 해주시고 저희도 늘 학교하고 할 때는 실무 행정실을 포함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한테 늘 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방문을 해서 학교마다 면담을 해도 결국은 교장선생님들의 열린 마음이 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도 수차례 팀장 때 해서 그거를 성사시킬 때 한두 달 만에 성사시켰던 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의원들께서 노력을 하시고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담당과에서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협조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만약 학교가 원한다고 하면 학교에 인조잔디 2, 3억 정도 들 텐데 지원해 줄 수 있죠, 교육경비에서?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지금 인조잔디는 국가 체육부에서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 인조잔디 원하는 데는 다 해드립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구비로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거는 지금까지는 거의 해 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이유에 있어서 특교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밖에 안 되고 그걸 하면 다른 게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자유로운 것이 구비입니다. 구비가 100억 정도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100억에서, 본 위원은 100억에서 정말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겠죠, 구 차원에서도요.

박남규위원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검토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더 하려다 못했어요, 잊어먹고. 뭐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명예퇴직한 이승용 과장께서 예산심의를 할 때 본인이 긴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나가는 입장이니까 중랑천 수영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못 살려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예산을 짜면서 설명하기를 ‘중랑천은 모든 관리를 치수과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짜도 체육과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치수과에서 같이 합니다.’ 그런 답변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철거비, 용역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통과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이 지나면서 더 그때 주장을 할 걸 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름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겨울에는 썰매장이 없어요. 저는 이 수영장을 철거하지 말고 좀 아름답게 꾸며서 겨울에 애들 썰매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애들 좋아해요. 엄마, 아빠들이 데리고 오고, 겨울에. 그래서 그런 방향도 찾아보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 운동장을 쓰려고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축구부도 있고 조기 축구회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립대도 가봤고 경희대도 가봤습니다. 대학교는 운동장이 크잖아요, 시립대도 운동장이 크고. 차라리 시립대 운동장을 쓰면 어떨까? 찾아가서 거기 행정국장인가 이런 분들 하고 상담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우선 학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안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한 내용 중에서 인조잔디 이런 거 국비 시비 체육부에서 나와서 시설을 해준다고 했지만 기한이 있어요, 연도가. 수리비도 제대로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에 나와서 차고 하다 보면 인도잔디가 막 벌어지고, 뜯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거 수리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맨날 축구부 있는 데는 그걸 제일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접촉을 하실 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축구부 있는 데는 어려워요. 축구부 없는 데 그런 데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 재활 부지, 거기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냄새요? 별로 안 나요. 운동하는 사람들 냄새 맡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냄새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으신다면…….

정성영위원

아니,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하시는 분이 가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도 거기서 하루 종일 체육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위원님들도 고민이시니까요.

정성영위원

그리고 중랑천 수영장 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희

변상희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