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3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예산총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3,593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3억 6,300만원 증액되어 2.4% 증가한 규모이고,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총 예산은 1,832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300만원 증액되어 0.5% 증가 편성 제출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추경계상은 하지 않았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60억 9,000만원과 국· 도비보조금 22억 7,200만원 등 총 8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된 규모는 83억 6,3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 1,600만원과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 81억 4,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0.5%인 9억 300만원이 증액된 1,757억 7,400만원으로써, 전략개발추진팀?새마을문화관광팀?재정팀?주민생활지원팀?상주박물관등은 증액된 반면, 기획공보팀?민원봉사팀?총무팀?사회복지팀?청정환憐응별㉫老臼느만? 보건소?축산환경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회 추경에 주요사업 대상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인 총무팀에 상주아카데미운영 3,400만원, 초과근무전산시스템 구축에 2,000 만원, 새마을문화관광팀에 남장사 공양채 개축 보조사업 증액분 9,400만원, 용화사 대웅전 단청 보조금에 증액분 1,800만원, 북장사 일주문 단청 신규 보조사업에 1억 3,000만원, 상주실내체육관건립 타당성조사에 6,0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도비보조사업에 6,600만원, 주민생활지원팀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주민생활상담실 설치 2억 5,000만원, 주민생활상담실 집기구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팀제』실시와 서울사무소 운영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등 부서별 기본경비를 조정하고, 경북도민체전에 필요한 경비의 과목의 부기변경과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금등의 세입으로 보조사업과 지역현안사업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팀제가 시행되면서 기존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신설부서에 유사한 명칭으로 새로이 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도표는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서울사무소 개소를 위하여 총무팀에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운영경비를전략개발추진팀으로 예산이 이관하면서 변동된 내역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와 업무추진에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사업추진방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팀제』에 따른 조직개편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지원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과 보조사업의변경 그리고,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와 과목 및 부기변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팀 예산안의 규모는 121억 5,4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6,401만 4,000원 보다 1억 92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별 내역은 먼저 기획감사관리 예산액은 38억 7,4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38억 5,359만 2,000원 보다 2,056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인건비 1,224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232만원, 국내여비 600만원으로 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이 26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 것에 대한 기본적 경비를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1쪽 공보관리 예산액입니다. 공보관리예산액은 5억 1,477만 6,000원으로기정예산액 6억 4,458만원 보다 1억 2,90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직제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팀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쓰셔야 될 10억 예산있죠? 지역 뭐라고합니까? 포괄사업비라고 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님 앞으로 선 10억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문화 관광팀 소관으로 되어있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 관계는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용해야 될 10억이 전부다도체한다고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 다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새마을공보팀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공보팀장
저희들은 건설팀으로 넘길때 저희들이 8억 집행되었고 2억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8억 쓰고 2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해야될 사업을 전부다 도체하는데 시가지 환경정비에 다 썼습니다. 쓰면 앞으로 9개월 금년도 남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있는 돈 가지고 일부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사업에도 시장님이 좀 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되는데 이것을 도체에 다 쓰고 나니까 지금 일선에서 우리가 지역 주민을만나는 의원들은 졸려서 못 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이 사업비를 도체가 끝나고 나면 추경에 세워 쓰신 것 만큼 세워 줘야 되는데 기획공보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팀제 전환에 따른 기본경비 때문에 부득이 사실 추경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2006년 결산이끝나고 재정팀에서 결산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분석을 하면 불용액이나오는 것 하고 해서 세입을 감안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신병희 위원님말씀하신 것을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늘 질의한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역주민편익 사업에 쓸 것을 그 사업을 전부다 편리하다고 해서 도체 부분에 다 넣어 버리면 도체에 246억인가 세울 때 거기에 대고 예산을 세우든지 하지 주민편익사업을 쓸 수 있는 예산을 다른데 다 쓰고 난 뒤에 정말 이것 주민들이 민원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예산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적은 면에는 1억 5,000～6,000만원 큰 면에는 2억여원 썼습니다. 이것을 예산 집행의효율성을 가져 오기 위해서 부기를 없애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했는데 지금 이것이 여러 번 작년에 2006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이야기가 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의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의 목소리는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원을 통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이 긴박하니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마치 읍면장 포괄사업비처럼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스럽고 의원이 되어서 맨날 면장한테 가서 그것 어디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사업해 달라 사업해 달라 이야기하기도 거북하고 해서 제 지역구에는 그냥 보고만 봤습니다. 봤는데 집행이 지금거의 읍면장 포괄사업비 형태로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는 본청예산으로 묶어 주시고 본청예산 부기란에 함창읍에는 2억, 외남면에는 1억 7,000 이런 식으로부기란에 읍면별 내역만 표시해 주고 본청예산으로 묶어 놓고 그것을 그때 그때 필요한데 읍면에 재배정 해 주면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부기를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것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부기까지 심의를 하셔서 예산을 심사를 하시고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의회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이해 폭을넓히고 정말로 그때 그때 수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없애서 금년부터 전부 부기 없이 그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승인을 받아서 각 읍면동별로 전부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저도 읍면동을 시장님하고 방문하면서 보니까 사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다른 것 보다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면 저도 읍면장을 해왔지만 지금 최소한 우수기 이전에는 한 50% 내지 6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장마가 지나고 난 후에 정말로 읍면동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써야 되는데도불구하고 대부분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우리 의원님들하고상의를 해서 그랬지 싶은데 대부분 전액을 얼마 남기지 않고 설계를 해서 예산이 보니까 전부다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번 걱정한 것인데 조금 전에 새마을문화관광팀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포괄사업비도 건설과에 넘기듯이 앞으로이런 시설사업은 의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부 건설사업팀에서이것은 맡고 소규모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가지고 읍면동에 따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쪽에 또 따로 세우는 것이 사실불합리합니다. 그런데 분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하면 직제관계에 있어서 토목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 하고 두가지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왜냐하면 일선에 일을 해 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 소관으로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07년도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봉사팀 총 예산규모는 17억 6,177만 9,000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약 1%에 해당하는 1,54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민원봉사팀의 정원이 40명에서 37명으로 3명이 감원됨에따른 시간외근무수당, 관서당운영비, 급양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감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사오니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부터입니다. 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의 기정예산액은 종전 지역혁신기획단에 편성되었던 41억 25만 6,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3억 1,9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44억 1,9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억 1,407만원은 서울사무소 운영관련 예산을 총무팀으로부터 이관받은것이며 이번 추경에는 1억 5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59페이지 중간 수당은 인원변동에 따른 조정 예산입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2억 3,076만 6,000원은 인원변동 조정분과 신설된 정책개발파트, 그리고 총무팀으로부터 이관받은 서울사무소 운영경비이며 부족예산1,0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부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서울사무소 개소식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내여비 2,020만원은 인원변동에 따른 조정액과 신설된 정책개발과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은 정책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1,100만원은 서울사무소 내부 수리비용입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10만원 역시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신설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 예산 보면 신문구독료, 주차료 등 9월분 편성해 놨고 61페이지에 보면 전화요금 우편요금, 공공요금란, 급식비, 이런 것 편성한 것은 12월분으로 편성했어요?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총무팀에서 일괄 편성하면서 한쪽은 9월분으로 해 놨고 한쪽은12월분으로 해 놨고 일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 놨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총무팀에서 이관받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9월분만 빼서 이관을 시키고 삭감을시키고 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일괄 전략개발추진팀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9월분으로 해 놨으면 똑같이 9월분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총무팀에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서울사무소를 개소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1년치 예산을 계상한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년치 예산을 하면서 한쪽은 9월분으로 하고 한쪽은 12월분으로해 놓고, 아니면 12월분으로 똑같이 하든지, 총무팀에서 이관하면서,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번 추경에 새로운 예산은 아직 서울사무소가 개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9개월 분만 계상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잡지를 말아야죠. 아직 개소식도 안했는데 그것을 다 잡아 놓으면 되는가?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개소식도 안했는데 그럼잡지를 말아야지, 예산만 잡아 놓고 먼저 예산 잡아 놓고 쓴다는 것 밖에 더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서울 사무소는 곧 빠른 시일내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언제 할 것인데요? 언제부터 개소한다고 했는데...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개소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개소를 안하면서 예산을 12월씩이나 잡아 놓은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그럼 남은 예산은어쩌려고, 쓰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할려고 12월 예산 잡아 놓고 쓰고 남은 예산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예산 판단후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후 추경에 감액을 하든지, 조치를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똑같이 하는 말이 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산 너무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같이 잡든지....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충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공과금과 급양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분기정도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는데 이것 삭감해도 별 문제 없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2007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이미 퓻愎鍍縟꼈?승인해 주신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팀장님 그렇게 무리하게 이야기하면 안되고돈은 1,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개소식을 3월말에 한다고 하더라도석달분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지금 총무팀에서 이관받으면서 현 시점에서는 3개월분만큼 예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팀장님이그 돈 가지고 있을려고 하지 마시고 불용재원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63페이지 보면 서울사무소사무용 의자가 10만원짜리를 10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직원이 소장, 6급 한분, 그 밑에 있는 분 직급은 모르겠는데 정직원 2명, 여직원 한명 네명 뿐입니다. 안 그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뭐 의자를 10개나 산다고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찾아오시는 내방객이라든가 이런 분들 편의제공을위해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사무용의자로 했거든요? 사무용, 사무용의자는 4개 밖에 필요없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59페이지 증액 부분에 3억 1,900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 부분에서 총무팀에서 이관되었던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관된 예산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관된 예산이 정확하게 2억 1,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전략기획팀에서 순수하게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1억 560만 2,000원입니다.
이맹호위원
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서당 운영경비 해서 여기 4,3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해 놨고 130만원.... 일반수용비에 4,300만원증액해 놨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공약사항, 지시사항 계획유인에도 300만원, 현안사업 발굴계획 유인도 100만원, 우수시책 발굴 모음집 해서 300만원, 정책개발, 감사료 해서 240만원, 정책개발 과제심사수당 해서 200만원, 이것이 현안사업 발굴계획은 어떤 책자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 전략개개발추진팀의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 저희들이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언 뜻 보기에는 돈 100만원, 200만원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항목을 모아 보면 2～3개만 모아 보면 몇천만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정책개발세미나초빙 강사료하고 정책개발과제 심사수당하고 해서 이것이또 뭡니까? 62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보상금 명목을 달아서 정책개발자문단 간담회 해서 180만원, 정책개발자문단 참석수당 해서 420만원, 이것이 도대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 부분 수용비는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함에 따른 일반적인 수용비가 되겠고요. 뒷부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전에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책개발 자문단을 일반 주민하고 전문가, 출향인사 동원해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할 때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시는 외부 초청인사들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럼 정책개발자문단이라는 것은 참석수당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위원회네요?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긴 것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위원회하고는 성격을 조금 달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말 그대로 표현한 대로 자문단으로 해서....
이맹호위원
달리 하셔도 성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리고 61쪽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사무소 관리비해서 132만원해서 1,584만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일반운영비 보면 이런 것이죽 있는데 별도로 관리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목이요? 일반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일반운영비 세목내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임대료하고 별도로 매월 관리비를 일정액 책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얼마 임대에다가 그러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로 전세 얼마에 매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주하기로 계약체결한한국관광공사 내에 운영규약에 따라서 월별로 평당 얼마정도의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관리비를 별도로 낸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순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하고는 별도입니다.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지금 복사용지 같은 것은 조달물자로 공급을 해줍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게 받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게 받는데 복사용지 같은 것이 박스당 2만 2,000원 시중가격보다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이 어차피 예산은 여기서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서 올려 주어서 예산계에서 배정 받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 좀 참고로 해 보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복사용지라든지, 복사기 토너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사 보면 시중가격 보다 우리가알기로서도 한솔제지 같은 것이 좋다고 하는데 사 봐도 이렇게 안 비쌌는데어떻게 여기 관광서 납품하는 가격은 별도로 더 비싼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가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을 나타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는없도록 집행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김상훈 의원입니다. 서울사무소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직원들 숙소가 오피스텔입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쪽에 숙소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몇 군데 보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계약까지는못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숙소에는 저희들 직원 두분만 숙소에 계신 것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현재 상주 인원은 두명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빌라형태나 아파트나 이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입해서 서울에 출장오시는 저희들 직원이나 다른 이용하실 분들 있으면 숙소에서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예산이 1억 5,000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1억 5,000 가지고 아파트나 빌라 임대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전세권 설정하는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 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금 서너군데 보면서 물색중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뭐 출퇴근 거리가 멀면 가능하죠. 변두리로 나가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래 지금 물색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개소식이 아직 소장이 임명이 안되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아직 계약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소장이 임명이 되고 개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개소식은 곧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 소장임명도 곧 하겠네요?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그러면 본회의 질의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뭐 물망에 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데....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논의중에 있는 분은 지금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남아 있고 하기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보고 드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것이 시장님 저거인데 사전에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 의회하고도....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직접 관여를해 오지 않았고 또 공고를 통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아! 공고를 통해서 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염려를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서울사무소를 개소해서 사실 기대하는 바가 큰데 소장의 역할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개소를 해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달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되어서는 안되겠고 진짜 저희들이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분, 인격적으로 합당한 분, 능력있으신 분 이런 분을 저희들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해서 그만한 보수를 충분히 주더라도 그렇게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저희들이 목표한 바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소장님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저희들 직원들하고의 유대관계 공조관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지 따지고 보면 집 떠나서 고생하는 그런 파트인데 관심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적으로 집 떠나 보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주머니에 돈 없으면 힘이 안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기문제도 생각을해 주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필요한 예산을 쓰서 충분하게 소신껏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때 작년 보고때죠. 오피스텔를 활용해서 서울사무소와 숙소를 아직구하지 못했다는데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용하면 대단히 활용의 가치가 좋고또 24시간 근무체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임명하실 서울소장님은 출퇴근 하시더라도 아마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상주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식사문제라든가, 서울에 익숙치 않은 출퇴근 시간, 조금전에 오피스텔 외곽지대로 하면 출퇴근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사실 러시아워시간에는 상주하고 서울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현실적으로 상주는 대구가는데 뭐 50분하면 가지만 서울에는 서울에서 다니는데도 전철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한시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서 활용했으면, 지금 총무팀장님 하실 때 한 이야기인데 그랬으면 대단히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이맹호 위원님께서하시던 질문의 보충질문입니다. 당초 기획공보팀 예산에 들어있는 부분이네요? 각종 지시사항, 우수시책사례모음, 시민제안자 이래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추경요구를 했는데 이중으로 사용될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쪽 예산 세웠던 것을 기획공보팀에서전략개발추진팀으로 그냥 넘겨줘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또 이 내용들을 대충 보니까 금액은 뭐 1,387만원 이렇게 이쪽에 요구한금액은 1,190만원 정도 됩니다만 내용들이 봤을 때 뜻은 같은데 단어만 약간 틀립니다. 시민제안자 보상, 아이디어공모 및 제안자 보상, 똑 같고 뭐 시책연구과제 심사수당, 다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중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정책개발파트 업무는기획파트 업무중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기상 혼돈을 초래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획파트와 협의해서 중복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 정책개발 업무에 소중하게 쓰여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할 일이있어서 새마을팀하고 좀 바꾸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문화관광팀당초예산 178억 9,568만 9,000원 보다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83억 3,07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쪽 76쪽입니다. 이 분야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경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76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남장사 공양채 개축입니다. 이 분야도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국도비 변경분에 따른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9,360만 8,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용화사 대웅전단층 역시 당초예산 편성후에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증액분을계상했고요. 그 밑에 북장사 일주문 단층은 이것도 당초예산 편성후에 2월에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시비해서 1억 3,000만원을 일주문단층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1쪽까지는 도민체전에 따른 당초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사용하다 보니까 부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는 분야가 있어서 부기 조정했는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조정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81쪽 하단부입니다. 상주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실내체육관이저희 실내체육관이 좁기 때문에 6,000～7,000석 되는 실내체육관을 짓고자 지난번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했습니다. 가니까 일단 실내체육관을 지을려고 하면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국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신청에 따른 전차 조사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경제성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조사해서 내년도국비 2,000만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마지막 82쪽이 되겠습니다. 화북에 있는 용유계곡 앞에 시비산책로 공원이 있습니다. 시비산책로가 당초에 시설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단체를관리하는 추진위원회하고 화북면에서 요청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산책로와 비석 관계 이런것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좀더 추가되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때 아까 민간자본보조분 거기에 대해서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이야기 했는데 단체를 구성해 놨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안 그래도 읍면에 공문을 내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느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대상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금년 사업목표량이 33가구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봉사단을 구성한다고 먼저 했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봉사단을 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고....
충후
이충후위원
봉사단을 구성할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봉사단을 별도로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이중에서 기술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서말이 봉사단체이지 자발적으로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것이 지금 사회봉사팀에 복지에요.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유사사업이 있는데 자꾸 번복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입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소년소녀 가장 조금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 이것은도에 가면 이것은 21세기 새마을사업으로 처음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쨌든 우리 상주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중복 안되도록 해 주고요. 81페이지에 보면 80페이지, 81페이지 도민체전관련 예산 과목 변경 대부분인데 그렇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당초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않고 그냥 편성해 보자는 이런이유를 가졌다고 내가 생각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예산을 신중을 기해야 되지, 도체 해놓고선 가서 예산을과목변경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처음 당초예산을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땄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고지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보조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 운영비 이런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어려운 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지만 당초예산에 그렇게 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효율적이라고 공직생활을 참 오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과목변경 제대로 확실치 않고 과목변경을 했다는 자체는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공직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마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화북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는 변경한 사유가 대상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시비 건립추진 이렇게 화북에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디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화북에요. 화북면에 시비를 관리하는 추진위원회게 별도로 면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했다는 사유는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안 묻겠고요.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목변경하실 때 말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과목변경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맹호위원
처음에는 원래의 과목을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과목변경할 때처음부터 아예 과목변경할 의향으로 그렇게 예산집행 했던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로 단체유니폼 같은 것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남는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정비 같은 것 모자라는 쪽으로 어차피 도비이기때문에 이것을 다 써야 되거든요. 환경정비쪽으로 돈을 좀 돌리고....
이맹호위원
아니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과목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맹호위원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북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자연환경도 보전할 겸 해서 그쪽지역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려고 하면 득이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에 보면 77쪽 한번 보셔 봐요? 남장사 공양채 개축은 9,300만원 증액된 것은 시설비로 하고 밑에 보면 1억 4,80 0만원 증액된 것은 이것이 기정예산 보다 이번에 증액된 것이 더 많네요? 용화사 단층사업하고 북장사 일주문하고는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전번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전번 공보실장님이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중요성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맹호위원
왜냐 하면 아무리 돈을 좀 효율적으로 아껴 쓰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사업이어떠한가도 보셔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맹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산책로 같은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연경관이있는 그대로를 하는게 되지만 이것은 우리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관리를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재 관리는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문화재에 손을 대는 것 자체도 뭐 문화재보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더 들어가더라도 물론 우리 개인 사찰의 재산이라고 하기 보다도 상주시의고유한 재산인데 우리가 지금 잘 활용을 하고 후대들한테 물려 줘야 될 재산인데 시설비로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맹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앞으로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문화재청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서 완전한 사업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 건물 보수하는데그냥 아무나 일반인이 내것이라고 해서 그냥 막 손대도 됩니까? 원칙적으로안되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전부다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거치고 어차피 준공할 때 문화재청에 다 거치기 때문에 철저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본이전으로 자본보조로 해주지 뭐하러여기는 시설비로 하고 여기는 자본보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거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가능한 한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는것은 힘이 들고 거북하시더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주가 되더라도 직접 관여를 해서 사찰에 주지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안하셔 이상은없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더 보완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굳이 본인들이 직접하는 것은 원치 않는 쪽으로 개도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같은 문화재공사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 관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하던지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양채보수 저거는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했는 것 같고 다른 것은 문화재사업으로 했는것 같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똑같은 문화재사업을 하면서 남장사 공양채 공사는 시에서 직접 설계해서 집행을 하고 뒤에 북장사 단층이라든지 용화사 대웅전 단청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한다는 말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민간에 자본보조를 할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하던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던지 안그러면 시에서 문화재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왜 이게 왔다갔나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한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상주실내체육관타당성조사 용역해 가지고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하시기를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신청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6,000만원 하는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진주시청에서 체육관을 짓는 300을 가지고 올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진주에요. 벤치마킹 가니까이것 하는데 5,600만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계상했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은 산출이라든지 그런게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작년에 5,000～5,500정도 되었으니까 대략 좀 500정도 인상해가지고 6,000만원을 잡아놨다 이런 얘기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절차상에....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실내체육관에 상주에 6,000석이 들어서게 되면 상주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앞으로 외부에서 상주에 체육관을 설치했을 때 전체모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한답니다. 보니까 진주시에 했는 것을 갖고 왔거든요. 보니까 그런 조사 체육관을 지었을 때 상주에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전체 다 넣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술에 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타당이 있다고 판정했을 때 우리행자부에 신청하게 되면 문광부에서 의견을 줍니다. 붙여 가지고 행자부로 넘어 가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타당조사가 충분하게 되야만이 문광부에서 인정한다 해 가지고 행자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다시 투융자심사할때 의원들이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주시에 이만한 체육대회가 되겠다 하는 가결해줘야 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할 수가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참 애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용도 그렇고 6,000만원 하는 돈이 흔히 보면 용역을 하는 많은 이유중에 하나가집행부에서 면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이유로 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이게 책자가 하나 나올꺼예요. 이런 저런 통계붙여 가지고 뻔 합니다. 상주에 이렇게체육관 하는게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관은 노후하고 시설도 좋지 않고 또관객도 적으니까 앞으로 소싸움도 하고 안그러면 씨름도 할려고 하면 최소한 7 ,000석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괄적인 얘기를 아마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6,000만원 하는 돈이 대단히 적지 않는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전에도 제가 위원회때 말씀드렸지만 화남면이라든지 화북면 같은데 지방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대략 지방세수가 얼마되는지 아시냐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화남면 같은 데는 세수랄께....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모르겠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1년해봐야 몇푼되지 않아요. 그래서 돈 6,000만원 쓰는게 쉽지 않은 얘기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이런 것을 할때 넓게 생각하시고 깊이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예산안에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나오셔서 총무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총무팀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 총무팀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61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서 152억 4,4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난 2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축된 인원에 대한 수당 등 기본경비와 서울사무소직재가전략개발추진팀으로 확정됨에 따라 자치관리행정관리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전산시스템설치비 및 관리수수료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초과근무의 복무실태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리나 허위기재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실태는 초과근무명령대장, 총무팀확인대장, 당직실확인대장, 초과근무확인대장 등 4종의 각종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해야 되어서 절차가 복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문인식 시스템으로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임대해서 설치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 상단부분 교환근무공무원 의료비는 우리시에서중국의춘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연간 7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서울사무소 예산은 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71쪽 상단 출향인사 지역발전 세미나 계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주포럼회원들이 상주의 미래전략토론회를 상주에 와서 개최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과 11월경에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는 금년 4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 쪽 하단부분 중간부분 상주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 잘못되었다는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에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데 미처 말씀드리지 못해서 대단하게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상주 포럼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상주포럼이 상주출신으로서 서울에 계시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수도권해서 대학교수, 기업체CEO들로 해서 40여명 구성이 되어서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상주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그 주요행사내용과 그 사람들 상주포럼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상주포럼에서 저희들도 2달에 한번씩 지금 서울에서 모임을하고 있는데 모임할 때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상주출신이 전부 되다보니까 상주의 발전,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으십니다. 그 분들이각 분야별로 주로 대학교수, 기업체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있어서 여러분의고향 상주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앞으로 우리 교통도 발전되고 했을 때 어떻게 상주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것을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서 와서 우리의 간부공무원들 입회하에 또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입회하에 토론회를 가지는데 대해서 1박 2일정도로 저희들 시에서 초청을 해서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민간행사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저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습니다. 초청을 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집행을 해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기대효과를 뭐라고 생각하고 뭐보고 우리 상주시에 기대효고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기대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서발전을 해 나갈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되겠다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걸로해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여하튼 이행을 했을 때 더발전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68쪽에 말입니다. 저희들 의춘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대상 의료비 말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연간 70만원 이래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는 거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 주는데 우리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중국에는의료보험제도가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아플 경우에 중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영수증과 진료내역을 저희들한테 통보받아서 본인한테로 집행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연간 물론 저희들하고 화폐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70만원이라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분이 개인의 건강관리를 하다가 더구나 외국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70만원 한도 넘는 예를 들어 의료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편성한 근거는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에 의해서 연간 684불까지 한도액으로 지급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규정에 의해서 684불정도하면은 연간 한 70만원정도 여하튼 물론 아프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현재 규정에 의해서 7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후에 더 생기는 것은 추후에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내에 계신분들은 바로 뛰어 가면 바로 되지만 외국에 까지 나가 계신데 예를 들어서 가볍게 생긴 질병들은 바로 바로 치료하시면 되지만건강하게 잘 계시는게 가장 중요하시지만 그외에 와병이나 지병이 생길 때규정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외근무하는 직원에 대한복지혜택으로 조금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그 규정에 의해서 했지만 더 확인검토해서 필요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해외에서 저희 상주를 위해서 뛰고 계신데 이런 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재정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산서 85쪽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서울 사무소 소장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서울사무소소장과 상주박물관 보수편성내역을 보면 서울 사무소 소장은12월분으로 해놨고 상주박물관장은 9월분을 편성했는데 서울사무소 소장 12월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좀전에 전략개발팀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당초에 총무팀에 편성이 된 예산을 저희들 팀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개월수를 변경을 못시키고 그대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왜 그대로 이관시킵니까? 3개월분을 삭감을 해서 올려야죠? 그것을 누가 12개월분을 올리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 이야기는 안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12월분을 계상을 해놓다 보니까 그대로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보세요. 본예산에 12월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안되면 우리 전략개발팀으로 넘어 왔으면 안된 부분을 우리가자체 예산에서 빼면 될 것 아닙니까? 9개월분을 올려야 되지 지금 현재 하지도않고 똑같이 지금 현재 12월분을 올려 놨어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3월, 4월달부터 처음부터 관장님이 서울사무소장님 나온다면 사무실이 운영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물론 이것을 계획대로 집행하다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계상된 예산은 연말이 되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은저희들이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12월까지 남겨놓을 예산을 뭐할려고 그런 행정을 합니까? 미리 다른데 집행을 해야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번에 4개월분 삭감해도 되겠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김상훈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 아까 전략개발팀에서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연봉이 2,00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다른 것 빼고 그죠? 그러면 판공비가 따로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저희들은....
김상훈위원
소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가 따로....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별도로 있는 것, 재정팀에서 모릅니까? 그것은?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저희들한테 세워 놓은 기타직 보수는 봉급체계를 일원화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청에 전체 있는 직원들 봉급을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수만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판공비나 이런 것은 전략개발팀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뭐 전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모르십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보면 당초에 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직무수행 경비해가지고 업무추진비 형태로 해서 연간 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정도 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요. 저희들이 뭐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본위원이 외부에 듣기로 상주출향인사분중에서 보수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분이 애향심을 가지고 서울사무소를좀 저희들 상주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분을 찾는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다소 어려운 점은 있다고 저도 생각은 되는데 당초에 서울사무소 소장을 계약직으로 운영할 때 취지가 나름대로 우리시에 어려운 점을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분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다소봉급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시에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겠느냐 는 의미에서....
김상훈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울사무소 개소를 해서 소장이 4급직으로 지금 공무원들을 한데도 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영외인사를 할려고 하는 저건데 예가 좀 있지않습니까? 소장들 연봉을....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훈위원
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저희들이 현재 개방형 계약직 공무원 해서 현재 저희들이요구할려고 하는 직책에 상한선이 연봉이 3,285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 돈을지출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김상훈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시예산을 들여서 서울사무소 개소를 하는데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득을본다는 개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순수하게 어떤 경쟁이 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개소해도 저희들만 사무소를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각 시도에서 다 오는데 나름대로 합당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고절대로 제가 봐서는 움직이는게 딱 보수만큼 움직이게 되요. 처음에 취지는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합당한 돈 쓸데는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써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몇배, 몇십배 득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봐서 이것은 조금 약하다. 문제가 있다. 이래싶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보십시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래 아무튼 지금 현재는 만족하게는 줄 수 없을지라도 물론 전략개발팀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타시군의 운영사례나 이런 것을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금년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이 이것이 좀 낮다고판단이 되면 서로 협의해서 이 보수를 다소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왕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개소를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타지에 가서 저희들 상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막 말로 기 안죽제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돈을 다른데 아끼고 쓸데는 써 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큰 효과를 기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소득이 온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쓸데는 쓰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94쪽에 시설비에 보면 주민생활상담실 설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상담실설치 이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상담실 역할이 뭡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정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2단계추진 지역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시지역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조금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면 자기들의 치부를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내 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별도의 공개되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상담공무원하고만 있는 자리에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읍면동과 본청 이렇게 해서 25개소가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일종의 주민고충처리를 하는 곳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복지사가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상담전문요원이 계시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본청에서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담당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업무를 병행한다는 이야기시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당히 왜냐하면 그 분 업무 있어서 나가서 주민이 오실때는 다른 분이 고충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기는 좀 거북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안 그러면 통합조사팀에서 그렇게해야 될 것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생활상담실에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항시 계신가 그것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러면 어떤 고충을 이야기 했을 때저희들 지원팀 말고도 여러 부서에서 연계해서 즉각즉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기존 주민생활 지원담당을 전부 설치해서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공무원 한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6급까지 두어서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해 놨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사회복지가 저소득층에 한정된 공공부조의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중산층까지 같이 아우르는 쪽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평생교육이라든지 여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필요한 욕구가 있을 때는 저희 상담실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직접적으로하는 공공부조는 저희들 관련부서로 의뢰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관련기관에 예를 들면 뭐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 이러면 주택공사에 의뢰를 하고 이런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잘 활용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5개 읍면동에서 쏟아지는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중심에 그럼 팀장님이계시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다고....
영숙
남영숙위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담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전담하시는 분이 계셔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있어서 나가면 그 분이 거기서 장시간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신규 신설부서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남영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담실을 설치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 본청의 경우에....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 팀에는 간단하게 칸막이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안에 내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어디 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 사무실내에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있고 읍면동에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 대부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팀 사무실 내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별도로 칸막이를 구분은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읍면에는 사무실이라고 그랬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평수는 얼마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한 4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4-5평 정도로 계획하고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에는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읍면동 사무실 여건에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것은4～5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배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담당주사하고 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병희
신병희위원
집기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집기 종류는 물론 의자, 탁자하고 원탁 탁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자, 그리고 거기 오는 민원인들한테 다소나마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는 냉온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요.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거기에 주민상담실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가 있으면 업무도 못 볼 것이고 말이죠. 지금 이미 시장실에 가면 별도로 방이 하나 있지않습니까? 민원인들이 가면 시장님 찾아가면 별도로 접견실이 있고 부시장실에 가면 접견실이 있고 또 지금 민원봉사팀 여기에 민원인이 오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것이옥상옥입니다. 시장실 주민접견실 있고요. 부시장실에 주민접견실 민원봉사팀에 여기 오면 민원보는데 있고요. 주민들이 찾아와서 고충이 있는 민원은 각 부서별로 다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을 만든다 이러는데 배치인원이 주사 하나, 담당자하나, 이래 두분이고 조금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거기에 상담실 설치를 해 놓고 근무는 그 분들이 사무실에서 합니다. 사무실에서 하고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 고충을 이야기를 하면 담당공무원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상담종류는 뭡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8개 분야인데 보건, 복지, 주거, 고용, 생활체육, 평생교육, 그리고 문화, 문화관광 이런 쪽에전부다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은 보건소에 있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복지 또 그쪽에서 하시고요. 주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거는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임대해 주는 것을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알선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본청에 고유사무는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기관 단체라든지 봉사자 이런데 연계를 시켜주는그런 역할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고용은 또 뭡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고용은 고용안정센터 같은데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병희
신병희위원
시본청에서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고용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고용은 시본청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 생활체육은 새마을문화, 생체 그러니까요. 이것 만들어 놔 봐도 여기 올 사람이 없어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 취지가 뭐냐하면요. 지금까지는 각각 공급자 중심으로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각 부서를 전부다 찾아 다녀서 한건 한건씩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상담실을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사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총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총괄조사를 하고 여기서 저희들이 서비스 연계팀에서 각각의 연계를 다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주고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난 20일 서울에 영동포구하고 유성구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만 상담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뜻은 다 알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중삼중이에요, 삼중이고, 읍면사무소에요. 모르겠습니다. 함창은 몰라도 나머지읍면에는요. 다시 칸막이 해서 4～5평 만들 장소도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안가 봤는데 낙동, 중동, 사벌 가면 직원들 있는데도 복잡하고 구태여 칸막이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 기존에 가면 원탁테이블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 주민상담한다고명패만 붙이면 되지 이것을 꼭 행자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1억 5,000만원인데요. 25개소면 한 장소에 600만원씩입니다. 600만원이면.... 과장님,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하라고 한다고해서 못하는 것을 불편한 것을 억지로 4평 내지 5평 칸막이 해 가지고 주민상담실 그렇게 한다고 낙동면에 볼일 보러 온 사람이 직원들 죽 창구에 다 있고 말이죠. 한눈에 딱 들어가면 부면장 앉자 있고 한데 자기가 필요한 사람찾아서 이야기 하면 되지, 칸막이 없는 장소를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한다고 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전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이 지구대에서 한분이 오셨는데 그분....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설명 그 정도로 하시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98쪽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래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이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디다 보조하시나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것 사업수행 기관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지금 해 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여기 일자리 지원사업 내역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내용은 주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월 48시간을 근무를 하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12명에 대해서 7개월간 복지형으로하는 것입니다. 보수에요. 월 보수 20만원....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래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 예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두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새마을팀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도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 이래서 33가구 선정해서 시비, 도비 합쳐서 6,600만원 예산이 내려와 있던데요. 그것도 도 사업으로 새마을단위단체 아예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21세기 새마을 사업이라니까 도에서 배정된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회복지팀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래가지고 150만원씩 99동 예산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제가 왜 이 말씀을드리느냐 하면 200만원을 민간에 보조하는 것도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에다가 200만원 자본보조를해 주면서 거기에 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원봉사로 한다고 해서자원봉사단을 꾸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150만원이 저희들 책정된 것 중에도 그것이 다 실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그렇습니까? 팀장님?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잘 모르겠네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에 보조에서도 200만원가지고는 부족해서 자원봉사단을 조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팀 예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150만원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은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그런것을 참조를 해서 많은 가구를 보조해서 시설을 바꾸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한 가구라도 하다 만 것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대로 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가지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셔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농촌여성들의 교육에 조목조목이 다 교육만은 아닙니다만 약 대충 8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여성복지 부분에 여성교육 측면에서 지금 복지팀에서 진행하고 있는교육의 전체적인 것을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파악을 하니까 2억 3,000～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나 양적이나 또 수혜받는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차등이 있어서 그렇겠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이 제대로 수행도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지금 중복되고 그런 것들이 없는가, 농촌여성이나 저희들 지역에 있는 도시의저소득층 근로여성들이나 다같은 저희 지역에 여성복지를 담당하는 팀장님주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이원화 되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실과마다 제가 이것을한번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여성복지의 주무 팀장님인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 지원뿐만 아니고 교육도 편중화 되지 않게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풍물놀이, 각 읍면동에사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풍물에 보조금이 읍면에 나가는 것이 있는가 물으셨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보조로 나가는 것은 없었고요. 이동여성회관교육할 때 풍물과목은 한 적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혹시 어느 어느 지역 나가는 것 아십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지금 어디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을 화동면에서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1～2월달에....
충후
이충후위원
각 읍면동 풍물회 사단체잖아요? 풍물놀이 하는데는.... 거기에보조 나가는 것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 없습니다. 없고요. 여성 취미클럽에서 1개소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중동면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교육으로 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업무 다시 바뀌면서 업무파악을....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업무파악을 확실히 한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확실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풍물 취미클럽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있지만 나간 바는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6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인데요. 있는데가 있는데 내가알아본 바에 의하면 있던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럼 사회복지팀에서 나간 것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사회복지팀 이번에 복지과로 다 넘어 왔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제가 여성회관에 있을 때는 교육과목으로 1～2월에 신청해서 한 바는 있고요. 그 뒤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복지팀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제가 한번 그러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파악을 확실히 했는가 안했는가 물었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파악을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도 그것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억이 안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기억 안나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내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확신하고 자료를 입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올해 하나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미클럽입니다. 취미클럽에 하나 중동에 올해 하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나가는 것은 없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시를 할 것이고요. 그 자료를 내가 제시를 할 것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하고 만약 그것이 있다면 우리 팀장의 위치가 좀.... 내가 막 말로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있나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막 말까지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미클럽 풍물패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번 좀더 소상하게 팀장님이 업무를 인수한지가 며칠 안되고하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하도록 서면으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으로 공석인 상주박물관장을 대리하여 서승용 업무담당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우리 박물관장 공모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담당
업무담당상주박물관
서승용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내용이 급료가 어떻게 됩니까? 보수가....
담당
업무담당상주박물관
서승용 지금 연봉 3,500만원....
성태
김성태위원장
3,500만원으로....
담당
업무담당상주박물관
서승용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3,500만원 받고 학예관이 오실 분들이 있겠어요?
담당
업무담당상주박물관
서승용 개방형직인 나 등급에 첫해에는 3,500만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해에는.... 일을 잘하면서 자꾸 7,000만원 정도까지 줄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현재 공모하신 분이 아무도 없죠?
담당
업무담당상주박물관
서승용 오늘 3차 공모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3차요?
담당
업무담당상주박물관
서승용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1차에 안되면 2차에는 내용을 좀 다르게 변경해서 한다든지, 3차에는 또 다르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공모하도록 해야될텐데 계속 그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모하면 지금 소관이 총무과소관이죠? 그것이.....
담당
업무담당상주박물관
서승용 예. 공모는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참고로 보수에 대해서 관장 지금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니까그런 부분을 인사파트에 이야기를 해서 좀 원활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직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어야 됩니다. 3,50 0만원 가지고 많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우리 공무원 잘 아시겠지만팀장 정도 되도 3,500만원 다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문제가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인사파트에 건의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담당
업무담당상주박물관
서승용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팀, 과, 소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충후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충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835만 5,000원, 총무팀 내무행정항에서 3,360만원을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체육진흥관리항에서4,000만원을 재정팀 소관 재무행정항에서 595만 5,000원을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일반사회복지항에서 3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3억 9,191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충후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