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제31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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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택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주택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명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장교진 도시드론팀장입니다. (인 사) 김부식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는 보행자 우선이지 않습니까? 보행자 우선인데 사거리 교차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하고 보행자들한테는 되게 선호를 하거든요. 점차적으로 우리 구도 그렇게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수요 조사를 해서 올해 올라간 것만 한 3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로가 넓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 뜻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수요 조사하고 교통규제 심의도 거쳐야 되는데 그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부분은 일단 제외를 시킨 다음에 경찰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늘려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상권 있는데 사거리 주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상인들도 그렇게 되면 보행자가 한 번 건너서 또 건너서 이렇게 상점을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교차 횡단보도가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건너가니까 다니는 손님들도 좋아하고 상점들도 좋아하고, 물론 차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쉼터 버스정류장이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스마트쉼터는 저희가 각 관련 부서에 의견 조율을 해놓은 상태고요. 의견 조회가 서울시에서 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스마트쉼터를 설치 불가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서울시 직원에게 구두상으로 협의한 결과 성동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 직원이 이번에 인사 발령으로 바뀌면서요. 성동구 설치할 때 조례 내용 중에 버스정류소로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20m 이내뿐만 아니라 버스가 오는 시야를 가릴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즉 뭐냐면 그 앞으로 설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고 성동구라든지 그밖에 다른 구에서 설치하게 됐을 때는 왜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담당자가 조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실수를 놓쳤는데 문제는 저희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는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숙지를 해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찾은 바로는 버스가 오는 것을 시야가 가리지 않는 상태로 뒤쪽으로, 버스가 가는 방향 정류소 뒤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공간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3일 정도 해서 가능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군데 정도 가능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것도 KT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의견 조율을 해서 계속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앞으로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의 의지는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간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도 일단 설치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원활한 협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정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1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수거된 자전거의 7%를 재생하여 우리 구에 전달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숫자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2022년도에 저희들이 45대 정도 기증을 받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45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전달받은 자전거는 어느 곳에 활용하고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1 대 1 결연자하고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태민

안태민위원

수리해가지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리해가지고 완벽한 자전거로 기증을 받아서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방치 자전거라고 하면 딱지를 붙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 자전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자전거 보관대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또는 약간 고장이 나있다든지, 펑크가 나있다든지 이런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 경고장을 붙인 다음에 10일이 지나면…….

태민

안태민위원

14일?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10일입니다. 10일 정도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수거한 다음에 14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14일 공고를 한 다음에 완전히 그 자전거를 사랑의 자전거 업체로 완전히 넘기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서 보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신고뿐만 아니라…….

태민

안태민위원

수시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안평역 그쪽에 가면 자전거 많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 보면 오래된 자전거가 꽤 많은 거 같은데 수시로 나갔으면 그걸 못 봤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일 정도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내가 일부로 거기다 놔둔 거니까, 놓을 자리 없어서 놔둔 거니까 거기다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한 경우에는, 또 펑크가 나고 그분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자전거 고치는 곳에 가서 자전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좀 성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놔두는데 저희가 10일 동안 경고하는 동안에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장님 저번에 공기주입기 자동하고 수동하고 두 개를 같이 설치했죠, 장안평역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일 나가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관에도 좋게끔 우리 과장님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동대문구의 교통 발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465쪽에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C 노선, 도시철도, 청량리역 도심공항터미널, 드론 택시의 조속한 추진으로 청량리를 서울 동북권 교통·상업의 중심으로 도약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언제쯤 이런 것들이 삽이라도 뜰 수 있는 날짜가 있는지, 계약이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GTX B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입구에서 마석까지 운행하는 구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자하고 재정사업이 지금 연결이 돼있는데 민자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재정구간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 상봉까지 있는데요. 2022년 12월에 민자 구간 사업 신청서 평가 및 우선 협상자가 지정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고 2030년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GTX C 같은 경우는 덕정에서 수원까지 구간인데요. 이 방식은 전부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선 협상자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강북횡단선은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 C가 1이하여서 면목선하고 같이 말씀드리자면 1이하여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지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연결돼있는 많은 구에서, 특히 자치구 시의원님들이 오세훈 시장님에게 계속적으로 조기 착공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기역 이용 편의성 증대로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청량리역 도심공항 터미널, 그다음에 UAM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상황들을 파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수인 분당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해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1차 착수보고회를 마친 상태까지 가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구가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더 신경 좀 써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물론 교통과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시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위로는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찾아봬서 이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73쪽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문제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드론 사업 기반 마련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고 계획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23년 1월 1일부로 드론팀이 신설됐고요. 드론팀에서 기본계획을 일단 작성을 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추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드론의 기초이론이라든지 실습교육을 통해서 드론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이런 경우를 전문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공공분야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공무원들을 상대로 드론에 대해서 좀 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저희 공무원들도 드론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드론이라는 게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 부서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론 센터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드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드론 상용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용화 내지 또 실증도시 그다음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지를 못했고 드론이라는 게 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도 신청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저희 구에서는 드론에 관련된, 드론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드론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저희 공무원들뿐 아니라 구민들이 앞으로 2023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드론에 대한 게 뭔지, AI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침 이렇게 위원님께서 물어봐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추경 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4차 산업혁명으로서 이 드론은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앞장서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교육장도 아마 동대문에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장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습장은 어디로 가서 연습을 합니까? 아직은 연습할 사람은 없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백석대학교하고 MOU를 일단 맺었습니다. 거기 확인을 해보니까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연수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숙식이 가능한 연수원도 있고 또 드론 교육에 대해서 항공센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의뢰하면 특히 초등학생들 교육하는데 여건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돼서, 그리고 저희 드론팀과 저도 백석대학교에 실제로 가서 드론에 대해서 거기 관련 직원들과 토론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볼까 해서 2월 말 경에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먼저 어른들이 이 드론에 대한 상식이나 모든 것들이 깨어 있어야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교육 좀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켜주시고 일단 교육자들 먼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분들이 깨어 있어야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교육지원과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노연우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하면서 누구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드론 민간업체에다 자격증을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강수도사업본부라든지 드론이 꼭 필요한 기관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드론팀이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드론을 직접 경험하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드론이 뭔가, 앞으로는 드론이 어떤 데 쓰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드론 산업은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 없는 도로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인위원

예, 차 없는 거리는 휘경동 토끼굴을 얘기하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 차 없는 거리가 필요한데 어디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라기보다 결정을 해놓고, 회기역 1번 출구에서부터 회기사거리 쪽으로 나와서 파전 골목, 그다음에 토끼굴까지 해서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어디 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언제든지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리고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입주민이라든지 상인들에 의해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경험치로 보면 차 없는 거리가 많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기역 1번 출구에서부터 차 없는 거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고 이게 정말로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늘릴 의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토끼굴 로터리까지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용역도 주고 업무추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도로 폭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사실은 풍물시장도 차 없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구간이 좁은데요. 거기는 물품들을 상당히 많이 팔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런 걸 축으로 해서 가장 중간적인 지역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 배경이 뭐냐면 젊음의 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회기역이 전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자꾸 거기가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상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없는 거리의 가장 큰 배경은 젊은이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오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경기를 살리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것이,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신답초등학교 있죠, 구청 옆에. 신답초등학교 입구 쪽이 굉장히 한가하고, 여기에 녹지를 만들어서, 7대인가 8대에서 녹지 구성을 위해서 10억인가 투자해가지고 녹지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서 밤이 되면 약간 음침하고 우범지역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자주 왕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갖다가 차 없는 거리로 계획을 세워서 막아서 하게 되면 거기서 지역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고 문화 공간으로서 주민들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딘지 아시겠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신답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 그 앞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숭인중학교 이쪽 골목.

서정인위원

신답초등학교 그 앞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걸 효율적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한 번 해보시면 문화 공간으로서의 충분한 스페이스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69쪽 청량리에서 신이문역간 지상철 지하화 지원 공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공약이 나온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지하화, 지하화 맨날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공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공약 가능성이 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상황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덮개를 덮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새 정부에서 ‘경원선 등 수도권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를 포함한 서울을 다시 짓겠습니다.’ 발표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코레일이 국철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약이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구민의 어떤 뜻들이 이 공약에 많이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께서 회기역 쪽하고 그다음에 휘경동 쪽하고 단절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자체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신이문역을 신축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가 들어갔고 이번 3월에 설계가 나오거든요. 기존에 3배 이상 277억 예산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지하화 한다는 가능성을 갖고 맨 선거 때만 되면, 한 30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거고 정부에서도 2008년 그 이전에도 서울시 전체를 지하화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38조 이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중앙정부하고 국토부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공약을 한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이걸 내놓다 보면, 외대역도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고 있고 북쪽하고 동쪽 재개발사업에 맞춰서 거기도 역사를 새로 신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여기에 지하화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보니까 사업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현 인력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많이 피로도가 높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보지 못했던 사업들이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책자에 많이 실렸는데요. 아무튼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461쪽 시내버스 편의시설 설치 개선에 보시면 버스 승차대 미설치된 데를 버스 승차대 설치를 하겠죠. 미설치된 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 가로변 시내버스는 49군데고 마을버스가 33군데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시내버스가 49개, 마을버스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승차대가 48군데요.

김학두위원

48군데가 지금 미설치된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 승차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설치하고 싶은데 확보가 안 되는 데도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보도폭이 협소해서요.

김학두위원

인도 폭이 좁아서 설치가 어려운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 빼고는 몇 군데가 있나요, 설치 가능한데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 보도 폭이 협소한 경우도 있지만 그 앞에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승차대가 설치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민원을 설득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설득이 된다면 저희가 또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인도에 승차대 설치가 가능한 여유 공간이 되고 또 그 앞에 상가 분들이 민원을 내서 못 설치하게 하는 것은 공간이 협소한데 자기네 상가가 가려지고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데가 아닌 곳도 아직 미설치된 데가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8군데 있는데 지장물이 있다든지 노점상이 있는 경우…….

김학두위원

그렇지 않은 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작년까지, 작년에 경동시장, 답십리초등학교 앞에, 서울바이오허브까지 다 설치해서 거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치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설치하지 않는 곳을 한 번 전수조사해서 설치 가능한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있습니다. 확인 좀 해보셔서 그런 데도, 민원이 있으면 그거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빨리빨리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곳이 생각이 나신다면 한 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나가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쪽 교통시설물 관리 쪽에서 보면,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전문용어가 안전펜스라고 그러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방호울타리라고.

김학두위원

그게 방호울타리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보도하고 도로하고…….

김학두위원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쳐놓은 게 전문용어로 방호울타리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요즘에 보면 중앙선에 방호울타리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도로 중앙은 간이중앙분리대라고 해가지고…….

김학두위원

간이중앙분리대, 용어가 다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아무튼 간에 간이중앙분리대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면 도로변에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양쪽 가로, 그다음에 가운데도 중앙선인데 중앙분리대를 또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는데 또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안 잡은 이유가 실제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 예를 들자면 한천로 쪽에 보면 지금 방호울타리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거세게 다수 민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 반대 민원도 다수 민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이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치하는 건 좋아요, 안전을 위해서. 선진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방호울타리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없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겠죠. 아무튼 설치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보면 중앙분리대 한 군데만 설치하면 양쪽 가쪽으로 안전펜스는 필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예를 들자면 신이문로에 보면 이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중앙분리대가 있고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학두위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죠, 거기뿐만 아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예산은 저희한테 있지만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이문역에서 이문주민센터까지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경찰서에서 계속 설치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여기는 이문동 주민센터에서, 뭐라 그럴까?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는 안전만 따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이중앙분리대 같은 경우.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보면 이중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가운데 중앙에만 설치하면 무단횡단을 할 수가 없어요. 가쪽에 설치하면 시설물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게 아주 틈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사실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쪽으로 설치가 돼 있어, 그러면 미관상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고민 한 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청량리, 신이문역 지상철 지하,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지하사업 같은데 예전에 우리 자당에 국회의원이 계실 적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가능해요. 사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산 문제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여기만 하려고 했더니 서울 시내 여기만 지상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한 번 하고 그 이상은 못 했기 때문에, 정치를 못 했기 때문에 추진이 끊어져 버렸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역사도 새로 지으려는 계획도 있고 추진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맞물려 있어요. 또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이라든지 대통령 후보들이 벌써 공약사업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업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미래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에 이게 꼭 필요하니까. 자꾸 지역에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얘기해 줘야 중앙에서 움직이는 거지, 지역에서 가만히 있는데, 필요치 않다는데 중앙에서 할 일이 이것밖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에서 자꾸 읊어줘야 돼요, 소리를 내줘야 되고. 그런 게 정치인들 몫인데, 아무튼 이게 국가사업이지 지자체 구청에서 역할을, 역할이야 많이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 추진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될 거예요, 언젠가는 될 거예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단축 되냐 이 문제인데 아무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9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량이 많은 부분인데요. 교통량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일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교통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승용차 부재라든지 승용차 요일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교통량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잠깐만, 요새 그거 하고 있나요? 승용차…….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승용차 부재라고 해서 건물 자체 내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에서 주차장 이용을 유료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교통량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유도를 시키면,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차를 갖고 오지 않도록 유도를 시킨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주차비를 내게 하면 차를 안 갖고 오니까, 무료로 하면 차를 가져오고, 그런 것들인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큰 대형 건물, 그런 쪽의 건물들을 여기서 점검 나가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자동차관리과장 김명찬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일자로 발령받은 최현희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윤형남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일에 발령받은 박용금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78쪽 무보험 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위반자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몇 건 정도 되죠?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전체 처분실적이 저희가 536건의 사건이 접수가 돼서 전체 224건을 처분했었는데 그중에 검찰송치는 81건입니다.

서정인위원

올해는 좀 많이 건수를 잡았네요.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사건접수는 거의 예년 수준으로, 보통 한 550건 정도가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위반자가 연락이 됩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서정인위원

안 돼서 검찰에 송치를 의뢰하는 거죠?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사자체를 검찰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면 저희가 처분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연락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처분실적이 한 50%밖에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요새 대포차 같은 것도 많이 성행이 되는 겁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게 국토부에서 CCTV에 걸리면 사건 접수가 저희한테 이관이 오거든요. 그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530건 중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면 연락이 돼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가능하면 주민이 법정까지 안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80쪽에 보면 교통특사경 업무편람 제작 및 배포해서 신규 업무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업무가 이관이 돼서 교통 쪽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통 쪽만 따로 떼놓고 업무편람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 특사경에서 선도적으로 사건처리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배포하는 업무만 하는 겁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업무처리에 대한, 전체 일련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을 책자로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책자 제작해서 배포하는 업무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교통특사경이라고 그러니까 경찰업무 그런 업무입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특사경 업무가 보통 범죄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교통 부분만 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부분에 대한 범죄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특사경이면 단속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런…….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이런 사법권이 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단지 제작해서 배포만 한다 이거죠?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특사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편람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확정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동대문구에서 선도적으로 특사경 업무자체만 떼서 일련의 접수과정부터 처리과정, 결과까지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예산 보니까 100만원 잡혀 있는데 팸플릿 같은 거 제작하는 비용만 들어간 거네요.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책자를 하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한 250여개 정도를 책으로 만들어서, 전체 다 배포하려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 100여권 정도만 서울시 자치단체에 배포를 하고 나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저희가 PDF 파일로 제작을 해서 공문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책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82쪽에 보면 불법 튜닝에 대한 게 나왔는데 요즘에 불법 튜닝이 많습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불법 튜닝이 연 800여건 정도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륜차가 많고요, 이륜차까지 다 포함해서 한 800여건 정도 연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이재선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후라라고 그러죠, 머플러. 소음기에다 장착을 해갖고 소음이 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업주들을 단속하면, 달아주는 데를 단속하면 아마도 그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단속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업소에 대한 단속 계획을 세워서 월 1회씩은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직접 현장에서 교체를 하거나 그런 현장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월 1회씩 동대문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거리에서 이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재선위원

정비업소나 오토바이 수리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홍보지라든가 팸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이 배포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그런 데다 하면 거기서 안 해주면 소비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여름 되면 특히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집들이 많은데 이륜차나 자동차에서 소음이 너무 크게 나니까 그런 민원이 솔직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 여름에는 그런 소리 좀 안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될 수 있게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79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건수가, 책임보험이죠, 미가입 및 지연 가입자. 월 500건이라고 그랬는데 미가입자와 지연 가입자가 분류돼 있습니까?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나요?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따로 데이터 분류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국토부에서 현황 파악이 돼서 저희한테 사건 접수가 되는 상태고요, 따로 현황으로 분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창규위원

구비로만 해서 연 1,200만원인데 따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1회에 한해서만 메시지로 주는 겁니까, 연락을 우편으로 보내나요?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미가입자 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편 송달로 해서 가입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규위원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이 한 번 날짜가 틀어지다 보면 하루에 과태료가 1만 원씩인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정해놓고 하면 연락이 오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연락을 빠뜨릴 염려도 있고, 종합보험은 들었는데 책임보험이 날짜가 틀리면 한 번 잘못되다 보니까 날짜가 계속 틀려져요. 그러면 그다음에도 그런 실수를, 깜빡하고 못 내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런 사례를 한 번…….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계속 책임보험에 가입 권유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창규위원

부과 납부율은 몇 %나 되나요, 1,200만원이면?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한 해 2,500여건 정도 부과가 됐는데 징수는 한 1,500건 정도.

김창규위원

그러면 날짜를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네요, 50% 이상…….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사유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도 나올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어렵거나 그런 사유들도, 개인적인 사유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우편도 우편이지만 문자로 한 번 발송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한 전화번호가 있으면 문자 발송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에 방치 이륜차 오토바이 발생 저감 대책으로 해서 등록할 때 QR코드를 발급해 줍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부착은 누가 하죠?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부착도 소유주한테 저희가 QR코드까지 같이 발행을 해서 소유주가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소유자는 어디다 부착을 하죠.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이륜차에 보면 운전대라든가 마후라 부분, 좌석 이런 쪽에 다 부착을 하면…….

서정인위원

부착하면 다시 탈착이 됩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스티커로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이 탈착도 할 수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무단 이륜차 끌어다 놓은 창고에 가다 보면 끌어다 놓은 이륜차 중에서 한 10대다 그러면 한 3대 정도는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요새는 영리한 분들이 많아서 방치하면 QR코드가 있으면 다 인적사항이 뜨는데 그걸 탈착을 해서 없애버릴 확률이 많지 않겠어요?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 70% 정도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게 되면……

서정인위원

그런 마음을 갖겠죠. 방치하려면 내가 인적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사실상 차대 번호가 있기는 있지만 QR코드로 해서 그걸 떼버리면 인적사항이 안 나오니까 그걸 방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용 QR코드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효성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실효성을 따졌을 때 100%라고 하면 저희들도 물론 좋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0% 정도는 부착이 돼 있는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서정인위원

30%가 부착이 돼 있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10대 중 한 3대 정도는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70%는 본인 소유자가 방치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적사항을 다 없애기 위해서 탈착을 해버린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그럴 가능성이 더 많지요.

서정인위원

다른 방책은 없습니까? 그걸 못 뛰게끔, 집행부에서 신규 등록을 할 때 QR코드를 우리 집행부만 알게끔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연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자가 자기 편한 데, 핸들이나 이런 데 부착을 해서 필요 없이, 혹시 그런 주민은 없으리라 보겠지만 그런 불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만 알 수 있게 부착을 해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끔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81쪽 구민 안전을 위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그 밑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요.

노연우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요?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한 번,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146개소가 있어요?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밖에 없어요?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등록된 자동차 정비업소는 146개.

노연우위원

등록된 그런 사업소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예.

노연우위원

만약에 등록 안 하고 하는 사업소도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한 55개소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등록을 안 하는 건 문제 없어요?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등록을 안 하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이 업소들이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이상을 이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없애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쪽 업소들도 우리 직원들과 경찰서 간혹 서울시도 같이 나와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내고 하나 보죠?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사업자등록증자체는 저도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노연우위원

점검할 때 만약에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죠, 만약에 사업자등록증을 안 낸다면 이거는 세금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까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보험을 안 드는 그런 분들을 이런 사업소에 알릴 수 있도록, 어차피 지도·점검 나가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업소에 수리하러 오는 분들에게 혹시 보험 안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착안하는 것도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신입니다. 저희 주차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용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갑현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간데메공원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안 하기로 했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대체로 전농2동에 보면 전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GL이 되게 높아요. 밑에서 학교까지 단차층이 되게 높은데 거기 지하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알아보셨는지 궁금해서…….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간데메공원 건립이 작년 연말에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돼서 선정돼가지고 아쉽게도 저희가 추진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간데메공원 총 사업비 184억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인 122억을 원래 지원키로 했었는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다 계속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추경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 부지를 가급적이면 올 4월까지는 찾아보고 5월 이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부지를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들어왔던 사안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동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배봉산 있지 않습니까? 배봉산에 오시는 분들이 꼭 그 주변에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 용신동이나 끝에 있으신 분들도 배봉산 둘레길을 걸을 수 있게, 주차장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리하니까, 또 거기가 구도심이라서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하면 되게 좋을 듯 싶어서 제가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동초등학교, 그러니까 전농2동에 소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한 번 선정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문의드립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지하주차장 건립 쪽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90쪽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요. 지금 설계용역이 2023년 3월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 말로 기간이 잡혀 있고 그리고 설계용역이 올해 3월로 완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1월에 와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주로 질의하셨던 내용이라든가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일단 이문동 공영주차장이 주차장 공사구역이 일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동청사도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계용역이 원래 3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한 10월 정도로 조금 지연될 예정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했었는데 3월 정도에 설계용역 변경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10월까지 미뤄지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설계용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 결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신이문 역사 쪽 도로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신이문역사 쪽 도로부지가 철도보호구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어서 철도공단으로부터 지하 사용 부분에 대해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100억 이상 공사비가 소요되는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조사항이 일단 많고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부분인데 동청사 설계 변경 부분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동청사에 설치할 각 층별 시설이라든가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단체나 주민 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설계 부분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그런 계획이 원래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걸로 발표를 했다가 지하 18면 확보하면서 3개월 늦어진다고 그랬는데 10월이면 너무 늦어지는데요. 원래 당초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2011년도부터 이 예산이 시작이 됐던 부분이에요. 역세권 지구단위 해제를 시켜서 2016년 6월 1일인가 해제가 돼서 그때부터 동청사 및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너무 지연이, 벌써 12년 걸리는 거예요. 너무 지연이 많이 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할 명분이 없어요, 계속 미뤄지니까. 그래서 설계를 최대한 단축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현재 225억이 집행이 되는데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지금 이문동 공영주차장 예산으로만 225억이 지금 잡혀 있고요. 보상비가 90억 정도 그리고 공사비가 135억 정도 책정을 해서 225억으로 총 사업비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제가 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보상비 90억에 실제로 보상비는 134억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보상비는 저희 주차행정과에서 90억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44억 해가지고 134억을 보상비로 집행하기로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아직 예산 자체를 잡은 적이 없더라고요. 저희 주차행정과에서 2019년도, 2020년도 보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134억을 저희 주차행정과 예산으로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동청사를 같이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행정과에서 한꺼번에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공사비라든가 나중에 추후로 집행을 할 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설계용역이 10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올 내에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에는 바로 착공이 되도록, 올해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김창규위원

그러면 주차행정과에서는 225억이 다 확보가 된 거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자치행정과가 예산이 안 된 거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앞전에도 특별교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염려돼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46면이 있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노외주차장으로 46면이 조성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대체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나, 지금 확보계획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착공이 되면 노외주차장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김창규위원

동부기지창 쪽하고 협의해서 동부기지창에서 한시적으로 개방을 해줬으면 하는, 동부기지창이 당초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다 빈 공간으로만 있잖아요. 그 점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96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단속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지금 주차단속요원은 35명입니다.

노연우위원

35명이 몇 조로 나눠서 하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현장 단속요원이 8개조 해서 16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당직 전담조가 4개조 해가지고 총 8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도보단속조라고 해가지고 현장에 차량으로 다니시지 않고 도보로 꼼꼼하게 다니시는 2개조 해서 4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노연우위원

당직 전담조는 뭐예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당직 전담조는 주로 야간에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주차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당직을 하면서, 7층에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단속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인원이고요. 그리고 전화 의견 진술 받는 분들이 2명이 계시고요. 그리고 CCTV 상황실이라고 7층 관제센터에서 고정식 CCTV라든가 그런 부분 분석하시는 분 3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2명 계셔서 총 35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노연우위원

혹시 서울시에서도 단속하고 있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현장단속요원하고 고정식 CCTV로 대부분 단속하고 있고 일부 한 5% 이내로 서울시 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이런 쪽에 있는 장애인 주차시설은 저희가 단속 못 하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장애인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일반 차가 대 있고 한 자리는 오토바이가 대 있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댈 데 없으니까 그쪽 라인에 어디다가 되었겠죠, 불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과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단속은 누가 합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장애인 단속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장애인분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면 입구에 평행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꽤 세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한 10만원 정도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 단속 분들은 장애인 주차시설은 단속을 안 합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구역은 직접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나름대로 확보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있음으로써 장애인들이 불법으로 할 수밖에, 그분들은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멀리 가서 걸어올 수 있거나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끊을 때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단속을 해 주시면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행정과에서 주차 단속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면 좋은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저희 과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위원님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는 주차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주차장 공유는 기존에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건물 내에 있는 분들만 보통은 쓰는데 그거를 주변에 주차 수요가 필요한 분들한테 공유하는 부분이 주차장 공유고 그린파킹은 없는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상가 같은 곳에 담장이나 대문 같은 거를 허물면 주차면이 1면이나 2면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담벼락이라든가 허물고 주차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주차 공간이 자투리땅이 더 여유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린파킹 사업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차후에 공유하는 나눔의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린파킹 사업이 매년 진행을 해 왔는데 그린파킹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공유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린파킹으로 저희가 조성해서 공유까지 하는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주차장 공유사업이라 해가지고 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총 4,380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470여면을 저희가 주차장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경우를 보니까 한 1,470여면을 임시방문주차라든가 아니면 모두의 주차장 앱이라고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배정받으신 분들이 일부 주간 시간에는, 야간 시간에는 내가 좀 개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주신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한 8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린파킹 기대 효과로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있으면 더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건축법상 주차 공간이 몇 대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주차 공간이 추가로 나오면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건축법상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1면당 900만원 정도, 150만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연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느냐, 확보가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린파킹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8년 정도 추진을 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으로 조성한 주차면이 683개소에 1,674면을 조성했습니다. 지금은 그린파킹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작년에는 11개소에 18면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기동에 있는 청량리 신현대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놀이터 부분을, 잘 활용이 안 되니까 54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3,78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조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주자로 해서 보통 4만원, 5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 비용의 50~70% 정도를 지원해드립니다, 개방한 건물주 쪽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주차면을 개방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 수입의 50%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받잖아요. 맨 처음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5년 동안 유지를 하게 돼 있고 유지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어떻게 잡죠? 개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그린파킹 조성한 곳은 계속, 5년 동안 확인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런 그린파킹 사업이 글자 그대로는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더 추가돼서 개방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조그만 주택에 담장을 허물고 그린파킹 사업을 지원했을 때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외부 주차를 허용을 한다 그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서로 방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개방을 한다는 자체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데이터는 없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면밀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실용성 있게끔 주민한테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혈세가, 세금이 이런 조건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걸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안 나가게끔 계획을 면밀하게, 치밀하게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문동 공영주차장 최종 주차 면수가 84면이에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확정된 거예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줄었어요.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줄기도 했는데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확보할 수는 없는 걸 테고 자꾸 공사가, 공사보다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때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공사가 들어가서 하반기에 공사 완공 목적이다, 완공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까지 했는데 이게 올해 지나서 내년도에 완공 목적이 됐네요.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면수가 84면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조정이 돼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구역이, 공사구역이 일부 도로 전체까지 가기로 했는데 상수도관이 묻혀 있어서 그게 일부 66면까지 줄어들도록 변경계획이 잠시 잡혀 있다가 지역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차면을 기존대로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84면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보니까 원래 2024년 말까지, 공사기간은 한 18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몇 개월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18개월 정도.

김학두위원

18개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1년 6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설계용역이 끝났으면 2024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공사 구역이 일부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동청사 설계도 변경이 되는 바람에 10월까지 설계용역이 딜레이가 됐는데요. 아까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저희가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한 두세 달이라도 당겨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발주를 해서 가급적이면 2024년 말은 좀 어렵더라도 2025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내년 돼도 어렵다는 거네요, 어려울 공산이 크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올해 3월에 끝난다고 봤을 때 2024년 말이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조금 한 몇 달 딜레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공사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좋은데요. 이게 면수라도 늘어났으면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 분들한테 말씀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면수는 줄고 공사기간은 지연되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

본인도 작년에 면수 왜 이렇게 줄여가지고 늘리라고, 토목 기술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그 면수 하나 못 늘리느냐는 얘기도 했었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이거 최대한 당겨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다음에 492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사업 내용에 보면 쭉쭉쭉 해서 맨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선 공사 등이 나와요. 본 위원도 이걸 저번 과장님한테 얘기했었지만 화장실 개선공사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좀 오래된 곳이 있어가지고요. 총 공영주차장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는 외대역 앞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김학두위원

8개소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을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이거인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많나요?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 갖춰져 있는 공영주차장이?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갖추어져 있는 주차장이 지금…….

김학두위원

화장실이,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데가 8개소나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곳이 남녀가 분리돼 있는 곳이 9곳이 있고 그다음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데가 4군데 있어 가지고 총 13군데가 공용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죠, 건물식?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총 13군데입니다.

김학두위원

13군데?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건물식 공영주차장은 9군데입니다.

김학두위원

9군데?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은 건물식 공영주차장 말고 노외라든지 그런 데도, 노상에도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동식?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휘경유수지 견인보관소 쪽에도 노외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견인보관소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조성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거기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외대앞역 공영주차장 화장실, 아마 과장님은 부서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거긴 가보진 않았을 거예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다녀왔습니다.

김학두위원

다녀왔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다고 해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하고 다녀왔습니다.

김학두위원

상당히 열악하죠, 안 좋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거기가 제일 오래된 공영주차장이더라고요, 25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깔끔해질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에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로 운영을 해서 청결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청소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하천에 관리주체가 없는, 구민 분들은 많이 다니시는데 관리주체가 없는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중화장실이 어려우면 개방화장실로라도 지정을 해서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청소과에 말씀을 드려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은 저희가 공공기관 건물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민간인들한테 개방화장실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화장실 용품 같은 거는 지원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 잘못됐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 암만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새롭게 깔끔하게 해도 관리가 안 되면 또 개판 돼 버려요. 아니 우리 구 꺼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이. 그럼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암만 민간에다 위탁을 줬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주차장 이용객들만 쓰는 화장실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거기 주변 환경이 외대역이 있잖아요. 대학교 학생들과 주민들과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또 동네행사라든지, 거기 광장 있잖아요. 다 거기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역 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그건 개찰구 안에 있는 거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도 없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 화장실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개방화장실 해봤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두루마리 화장지, 비누 이런 것 밖에 안 되는데 민간위탁 받은 분이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요, 또 개판되지. 그럼 안 된다니까요. 아무튼 청소행정과 하고, 저도 엊그제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고하게 구에서 관리하세요, 그런 데는, 이 법, 저 법 따지지 말고. 서로 핑퐁 하지 말고 사이좋게 합의해서 구에서 직접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하는 김에 냉난방 시설도 갖춰서 완벽하게, 요즘 다 기본적으로 냉난방 시설 다 갖춰져 있잖아요, 공영화장실은.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도 구에서 해야지만 제대로 화장실이 유지관리가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491쪽에 주차장 공유 및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이 목표가 30면이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확보 목표가 100면인데 작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이 2개소에 10면 개방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용두동 신동빌라하고 휘경동 롯데낙천대아파트에서 5면씩 개방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2개소에 10면을 했었고 올해는 30면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는 100면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 정확하게 몇 면을 했는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작년치 사업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셨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작년?

장성운위원

2022년도 사업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부설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작년 목표를 제가 미리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다음에 496쪽 마지막 페이지네요. 여기서 과태료 부과징수 목표가 현년도에는 70%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6.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과태료를 올해 단속이 돼서 올해 부과하는 경우를 현년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올해 단속 돼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올해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지난 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는 작년까지 부과가 돼서 납부가 안 된 부분은 과년도로 잡혀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아 놓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징수하기 힘든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현년도에 70%로 잡혀있다시피 납부하실 분들은 대부분 바로바로 납부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고액이라든가 상습체납자인 경우라든가 그런 분들은 파산 법인이라든가 대포차인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침체가 아직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 분들의 실질소득이 좀 감소되어서 납부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장성운위원

징수율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목표치를 더 상향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주택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만호입니다.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공석으로 과장직무대리인 손혜진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일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백원기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치수과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하여 백서종 치수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박종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미래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범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성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전경삼 특화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가 새로 생겼죠?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새로 생겼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되게 많아요. 대충 말씀 좀 해주세요. 2050도 있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추진이 될 거 같아요?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미래행복정책과에서는 도시발전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청량리역, 신이문역 일대 개발,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506쪽 보면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로 육성 발전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돼 있는 거 보면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똑같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서울시에서 청량리역 관련해서 두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또 청량리역 신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시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이번 3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GTX가 되면 출입구가 청량리역 쪽에서 보면 서쪽에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하로 나오죠?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지하로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임시 철교가 있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거는 동쪽 부분.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동쪽 부분, 임시 철교 돼있는데 D급 받은 데.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동쪽 신성미소지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위원

예.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신성미소지음아파트 쪽에 출입구는 지하 부분으로 연결되어서 출구가 한 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재 육교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상 이 지하통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청량리역 광장 바로 직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량리역에 상부를,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에 있는 중앙선과 KTX를 이용하실 때에는 사실상 지하 연결통로로 가면 뺑 돌아서 다시 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행 육교를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방법 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한 몇 년 정도 돼야 그게 착공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 공사가?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GTX B노선하고 C노선이 있는데요. C노선은 아시다시피 지금 민자사업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현대건설 컨소시움이고요. 그다음에 GTX B같은 경우는, 지금 청량리역 부분은 GTX B하고 C노선이 지하 50m에서 평행으로 같은 레벨에 같이 건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GTX C 건설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움에서 GTX B 청량리역까지 같이 설계하고 같이 건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 정도에 주민이 실감하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지하철 공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5년 이상, 60개월 이상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향후 5년 후?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최소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5년 후면 여기가 공사를 해가지고 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사실상 공사는 내년 정도면 시작이 될 겁니다, 가설공사부터 늦어도 내년 말 정도에는.

이재선위원

장비가 투입 돼가지고 이렇게 막고 공사해가지고 여기가 GTX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건립되는 공사는 지하 50m에서 건립되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구 정도만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재선위원

구민들은 선거 때마다 뭐 한다, 뭐 한다 계속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항상 문의가 들어오는 게 여기 한다 그랬는데 언제 하냐 그런 걸 궁금해 하니까, 뭐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그러니까 가림막 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은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내년 말 정도면 빠르면 가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재선위원

착공을 들어간다 이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공사 시작하는 가시설물이.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09쪽 구민행복센터가 제 지역구라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구민회관이 오랫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일들이 많은데 이번에 해체가 되고 다시 건립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구민회관은 그동안 노후시설로 돼있어서 지하 부분만 스크린골프 연습장으로 쓰다가 이것도 이미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노후화가,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해체 및 철거를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 추경 정도에 철거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은 작년 말쯤에 가칭 구민행복센터로 결정을 했고요. 입주하는 시설물들은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상위부터 해서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민행복센터를 그냥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구민행복센터가 만들어지면 중랑천 뚝방길 산책로에서 바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유리로 된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뚝방길 산책로에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바로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장기적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 뚝방길에서 바로 중랑천 둔치 자연공원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마리아베이 뒤에 있는 대규모공원이나 또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천변 하천관리계획처럼 저희도 그런 방식의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구민회관 부지 남측 L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이거를 어디까지를 얘기는 거죠? 지금 주차장 부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보다 엄청 옆으로 이렇게 커지네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건축물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몇 차례 있을 것이고, 용역을 몇 번 합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 설계하는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하 2층, 지상 5층 또 장평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근린공원 하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지하화 도로가 생기면 거기가 수직구가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수직구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도 심할 텐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초기에 반대를 했고요. 다만, 이게 도저히 만들어 낼 곳이 없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 수직구는 온전하게 작업구로만 사용하는 걸로 설계도면을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직구를 하면서 이쪽 구민회관을 지을 적에 연관해서 같이 이렇게 올리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그전에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착공을 하고 지어졌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다 들어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주민들 다섯 번째 순위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넣는 시설물의 품목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가는 계획은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구민회관이 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자꾸 이사를 다니고 그 비용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 세부 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맞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지금…….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단체가 나가서, 그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렇게 밀집되어서 쓰실 수 있는 공간은 가능하면 기부채납 받는 그런 시설물, 좀 분산되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구 구민회관처럼 지역주민들의 어떤 활용도가 높은 쪽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여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기간을 한 20개월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순수하게 공사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철거 다 끝내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공사하는 기간이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0개월 동안에 다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이 몇 년 동안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해도 저거 짓는다고 매일 말로만 하고 또 지을 건가, 지금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번엔 확실하게 짓는 거 맞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저희 일정대로,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결정도 지역주민들의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동대문구만 유일하게 구민회관이 없어요. 이걸 빨리 추진해서 진짜 멋있게 동대문구도 이런 구민회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시고 또 그래야 우리 동대문구에서 활동하고 하는 유관단체들도 마음 놓고 편하게 동네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꼭 신경 써서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가칭 구민행복센터, 지금 구민행복센터라는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죠?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과됐다는 가정 하에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철거 용역을 하고 있고 철거 용역을 하고 나면 철거를 들어가야 되니까요. 건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실로 놔두는 경우는 아주 위험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철거할 때쯤 되면 설계가 끝나면 공사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연우위원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물들이 거기에 입주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대충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작년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10일간 우리 구 관내 구민과 우리 구에 슈퍼히어로 직원들,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1,019명을 했습니다. 장안1, 2동 445명, 그 외 지역 574명해서 했고요. 설문조사 결과 공공도서관이 621명으로 1순위, 2순위가 다목적강당 616명, 식당이 577명, 교육장이 509명, 그다음에 키즈카페가 460명입니다. 그 외에 미술관 354명, 과학체험관 300명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다 순위로 된 5순위까지, 키즈카페까지 해서 5개 시설을 층별로 계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에 이 기획을 바탕으로 구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다목적강당이 혹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강당이 되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예, 500석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저도 의견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재난탈출 체험관 시설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좀 넣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11쪽이요. 답십리48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는데 이건 언제쯤, 지금 세 번째까지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쯤 이게 시공이 되는지?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3월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담당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512쪽을 봐주시고요.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 때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중간보고가 있고 또 결론이 보고가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만.

서정인위원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할 때 추경 때 예산을 줬어요, 용역을 하게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지금 없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

서정인위원

그래요?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담당팀장은 안 돼.

노연우위원

팀장님은 안 됩니다.

서정인위원

안 돼요?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추경 때 예산을 줬는데 2023년도에 프로젝트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포커스가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까, 역사 고증, 역사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포커스입니까? 포커스가 어떤 사업이 주가 되는 거죠?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정인위원

말씀하시죠.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는 저희가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아직 용역 진행을 시작을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우선 저희가 역사를 간직하고 제기동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동대문구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주된 포커스가 뭐냐, 지금 같은 경우는 과에서 하는 주제하고 좀 상반된 얘기니까, 역사 고증하고 발굴을 해서 사실상 지역 경제를 살리는 포커스로 기준을 잡고 사업계획을 잡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문화개발 고증도 하고 역사 자원도 발굴해서 지역을 로드숍을 코스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과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것이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문화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저번에 추경 때도 이걸 갖다가 굉장히 논박을 했어요.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과에 맞는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 한 번 해보시죠.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부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기대효과가 역사 그런 발굴을 해서 따로는 경제 활성화가 되고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전문성 있는 데서 진행을 해야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이 3억 2,0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올라온 거죠? 어떤 계획이 좀 잡혔습니까?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들어갈 거다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근사치 있는 사업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 근거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확인을 못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업을 전개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가상 시나리오라도 세워서 해야만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 때도 올라왔는데 2023년도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추경 때 다뤘던 부분인데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대리께서는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신규라는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 미래의 우리 동대문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다루는 부서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네요.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사업도 있지만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책자에 올려놓은 것 같은 데요, 그렇죠?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507쪽 청량리역에서 회기역 철도 복개사업 추진, 신규로 돼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량리역, 회기역 일대에 노출된 지상철도 구간에 대해서 복개를 하고 상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역단절 해소 및 광역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상부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주체가 어디죠? 서울시인가요?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주체는 동대문구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방금 말씀드린 청량리역 신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시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곧 발주를 하는데 여기에 저희 복개 구역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걸로 서울시와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청량리역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청량리에서 회기역까지 복개를 해서 그 상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죠?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인가요?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중첩이 되는 게, 아까 무슨 과지?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청량리역에서 신이문역까지 지상철을 지하화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첩이 되죠. 거기서는 지하화하자고 하고 여기서는 지상을 복개해서 상부공간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하자, 이게 좀 중첩이 되거든요. 지금 김창규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 뒷장에 보면 신이문역 관련해서 또 나와요. 거기 보면 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신이문역도 새롭게 건립하고자 예산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목소리를 내야지만 일관성 있게 되는데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저 부서에서는 다른 사업을, 같은 저기인데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원선의 지하화는 역대 대통령들 공약사항으로 최근에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의선,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서대문 쪽 가는 경의선이 지하화된 이후에, 거기는 이미 지하화 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앙선과 경원선의 지하화입니다. 다만, 청량리역 같은 경우나 신이문역 같은 경우에 그 기지창을 다 지하로 넣기는 아주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하화가 된다 하더라도…….

김학두위원

지상철 지하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지상철의 지하화, 이거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겁니다. 다만, 시기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청량리역 쪽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복개를 통해서 청량리역 중심의 강화와 그다음에 동서 단절의 문제를 해소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회기역 전부터 중앙선하고 갈라지는, 경원선이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지하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교통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 저희는 우선 몇 십 년은 이 상태로 그냥 놔둘 수 없으니 지상의 복개를 통해서 청량리역을 복합 개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청량리 지하에서 지상철로 나오는 거기까지 복개를 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지하화 하더라도. 이게 지하화 하게 되면 청량리에서부터 지하화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회기역, 외대역, 신이문역 이렇게 쭉. 회기역서부터 지하화가 될 수가 없어요. 지상으로 나왔다가 다시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청량리부터 지하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회기역도 지하, 외대역도 지하, 신이문 지하 이렇게 지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전에도 용역을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다 타당성이 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용역결과 나온 게 있거든요. 긴 얘기하고 저거 할 건 아닌데요. 아무튼 그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미래적이니까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물론 더 시간이 지나서 지하화가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될 겁니다.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을 해 주시고요. 뒤에 신이문역도, 여기는 신이문역에 대한 저건 아닌데 그 주변, 이문동 차량 기지하고 연탄공장, 이게 이전을 하고 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되겠지만?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구도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청량리역과 신이문역의 역할은 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청량리역을 광역 중심에 걸맞게 상업, 업무, 유통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가고 신이문역 같은 경우는 연탄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거 폐쇄함으로써 주거복합 이런 것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말씀이시고요. 이문차량기지가 성북구하고 같이 물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보다 성북구에서 더 이문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더 목소리를 내고 이문차량기지를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꾸준히 요구하고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고 성북구하고도 TF팀 구성해서 협업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단기 내에 될 건 아닌 것 같고 미래적으로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인 만큼 우리 동대문구가 삶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가 생활하기 편안해지려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흩어져 있는 이런 내용의 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사업을 무리 없이 잘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504쪽에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 2050 용역 관련해서 지난달 착수 보고회를 하셨죠?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장성운위원

이때 정책자문단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업무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용역 수행 과정 중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직은 없고 계획상에 계속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수행업체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 제시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예산을 보면 4억 5,000만원으로 용역사업비로는 상당히 큰 액수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입찰공고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주로 학술 및 기술 용역 시에 저희가 많이 적용을 하는 계약 방식으로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한 후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장성운위원

협상 시에도 가격조정을 하고 그러나요?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장성운위원

예.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은 단어가 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술 점수가 60에서 70점, 나머지 가격 점수가 20점, 업체 신임도가 10에서 2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술 제안의 내용을 가지고 1위 업체를 뽑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여기 책정된 구비 4억 5,000만원을 전부 다 투입을 하시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보통 통상적으로 90% 내외의 계약은 됩니다.

장성운위원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절감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금액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제안 점수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그걸 평가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과업 내용을 협상할 수 있고 금액 조정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여러 개 있을 때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 20점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투찰한 금액을 최고 점수인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식이고, 다만 예를 들어서 단독 업체인 경우에는 약간 수의시담이라 그러죠. 그거는 일부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 제안 점수로 하는 그런 입찰 방식입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추진해 나아갈 청년 동대문 조성 정책 제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학과 상생하는 캠퍼스 타운 창업밸리 조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동대문구는 대학생 청년층들이 많은 편이고 4개 대학이 자리잡은 우리 구의 차별화된 청년 자산을 바탕으로 이번 용역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역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 과정에서 청년층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는 건지, 없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청년층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 여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대학생,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단체에서 동대문구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의견 제시하는데 이 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손혜진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경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진욱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득 가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원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창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희상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SNS에도 많이 뵙고 있습니다. 또 가로 정비하는 데도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걸 느끼고 서로 소통하면서 개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7쪽 가로환경개선 조성사업에 무허가를 단속하고 철거를 지금 한 몇 개 정도 했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올해 14개소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입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1월에 14개소를…….

서정인위원

몇 개 정도 정리가 들어가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단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는데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단기계획으로 보면 1월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14개소를 철거했고 2월에 허가된 거리가게 중에서 규정을 위반한 거리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거리가게라도 규정을 위반한 거리가게는 정비를 한다 이런 목표가 있고 당장 2월에 7개소의 허가 거리가게를 철거할 예정이고 다음 달에도 허가 거리가게 중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리가게 2개소, 그다음에 불법 노점 중에서도 우선 정비가 필요한 25개 정도를 3월, 4월 중에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노점을 정비한 자리에 화분을 배치했었습니다. 올해 작년도 예산 잔량으로 화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2월까지는 화분을 배치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고 나서 그 자리를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빈 공간으로. 그런데 사실상 빈 공간이어야 기본적인 도로의 역할을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분을 갖다 놓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대책이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 예산에 정비 후 화분 예산 반영 요청을 드렸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화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잔여량을 저희가 일부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점이 정비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화분을 놓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안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전에 놨던 화분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저도 가로 정비 자문위원이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왜 깎였는지 알고 계시죠, 화분 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고 있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놓다 보니까 또 다른 걸로 지저분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뜻에서 예산을 구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이 시장을 보고 의자를 좀 설치하게 되면 앉아서 쉬었다가 또 시장을 보고 그러한 콘셉트가 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의자도 통의자보다는 누울 수 없게끔 중간 중간 가림하는 의자가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 그런 의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그걸 한 번 심사숙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중적인, 지금 같이 화분을 갖다 놓으면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의자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완벽하게 이중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시간이 문제 있습니까?

한지엽위원장

아니, 문제없어요.

노연우위원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책자에서 찾으려니까 안 되고 이거 14쪽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 공모 후 선정한다는데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2009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14년 차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지원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 도시가 자꾸 개발이 되고 환경들이 변하기 때문에 2009년에 시행한 간판개선사업은 벌써 14년이 지났고 앞으로 안 한 데를 하고 나면 다시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추진개요를 보면 내용에 노후·불법 간판을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로 교체 그랬는데 혹시 이게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법규에 간판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상위법입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배너 간판 있죠, 배너 광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단속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도로법을 위반해서 도로상에 설치가 돼 있다면 단속 대상이고 상당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도로를 걸어가다 보면 배너 간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떤 분들은 배너 광고를 내놓고 어떤 분들은 안 내놓고 있는데 그건 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앞집에 간판을 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어차피 단속을 한다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현수막을 이번에 걸었지만 현수막을 건 다음에 철거하는 사람이 그것만 딱딱 끊어서 가요, 현수막 저것만. 그러면 끈은 그대로 나무나 전신주에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수막 다는 사람이 끈까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홍보 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추경쯤에 아마 끈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보니까 가뜩이나 어지러운 전봇대에 노끈들이 많이 방치돼 있고 늘어져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그걸 정비하는 용역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 단속반이 그렇게 인력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을 정해서 점차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단속반이 그거를 치우는 것보다는 허가를 내줄 때, 구청에서 허가 내주죠, 우리가 구청에다 미리 얘기하지 않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럴 때 ‘철거할 때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까지 철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24쪽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을 한다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어떻게 자동으로 발신이 되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를 들어서 불법 음란성 명함 같은 게 관내에 야간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함이나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포함이 돼 있으면 그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전화를 계속해서 발신을 해서 그 번호를 못 쓰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결국은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522쪽에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판 설치는 업소당 몇 개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설치할 수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에서는 1업소당 1간판만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개?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거는 다 불법이네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의 예산 지원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1개 업소가 꼭 1개의 간판을 달아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에 시범지역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간판사업이 돼 있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1개 연도에 보통 100개 업소 정도가 간판개선사업으로 저희가…….

태민

안태민위원

%수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제가 숫자를 확인해서 별도로…….

태민

안태민위원

시범지역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한 번 좀…….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도시 미관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거리가게에도 불법은 단속 대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거리가게 보면 부스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스 안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스 바깥에도 좌판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거리가 좁아지고 불편해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단속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받은 거리가게들은 자기가 점유한 면적만큼만, 그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 많은 거리가게들이 공간 외에 점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거리가게 허가제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허가난 업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정비나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2월에 7개소의 허가 거리가게를 정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거리가게를 허가를 내주면서 하지 못하는 금지 사항들을 설정해놨는데 그중에 점용된 면적을 초과해서 영업하는 행위들인데 지금까지 단속이 미흡했던 점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허가된 거리가게라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정비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허가 거리가게 7개소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은 특별사법경찰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특사경이 7명인데 그분들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이재선위원

기간제공무원들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물론 규정을 지켜서 부스 안에서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거의 70%에서 75% 정도는 다 바깥으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미관도 안 좋고 거리도 좁아지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셔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전봇대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광고 못하게 찍찍이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를 위해서 거기다 다른 거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2018년도부터 전신주 같은 데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시트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갑’지역, ‘을’지역해서 한 6,200군데 정도의 방지 시트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방지시트가 회색으로 하니까 보기도 좀 그런데, 아니면 홍보용이라든가 계도용이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하면 계도 광고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저번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 해가지고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체 ‘갑’지역, ‘을’지역 나눠서 설치 대상 물량을 조사했고요. 저희가 실제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구정 홍보 방안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홍보도 시키고 이왕이면, 너무 회색으로 해놓으면 칙칙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요. 불법 광고물 부착시트지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 차량들이 치어가지고 많이 찢겨 있더라고요. 이왕에 개선사업 하시면서 그런 것들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창일 과장님 거리가게 단속하느라고 너무너무 진짜 고생하시는데 박수 한 번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덕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송인식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신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영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다시 부임하셨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1월 9일자로 구에 발령받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529쪽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에 대해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설명회를 몇 회 정도 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구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두 번밖에 안 했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 개최는 두 번 했고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협상 조정회의는 시하고 자체로 해서 9차례를 실시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이후에 현재 부서에서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이 물류센터에 대해서 주민들 동향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물류터미널 하면 서울시에서 제3차 물류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양천구 신정동이나 서초구 양재동, 저희 동대문구 장안동 이 세 군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마땅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아파트 주변에 있는 시설에 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민원이 많았던 상황인데 이 부지 자체가 2020년도에 개발사에서 시 사전협상 개발계획이 들어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차례에 조정회의를 거쳐서 저희 구 주관으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자체 들어오는 것을 반대가 많이 심해서 저희 구 입장을 서울시에 보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사유는 실질적으로 장안동 일대가 ’70, ’80년도에 장안평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후 여건 변화가 그렇게 좋지 않고 교통체계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낙후 등 상권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향후에 면목선 신설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수변공원 등 도시 공간 구조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한 지속적인 도시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 시의 입장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인 장안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또한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저희가 시에 입장을 전달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3억인가 4억 정도 종합발전계획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넣었다가 이게 통과가 안 된 부분인데 간단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분들하고 앞으로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 계획하는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시에 이야기했더니 시에서는 예산은 없지만 2억원 정도 편성해 줄 수 있다. 전체 4억 중에서 저희가 2월 9일자로 2억을 시에서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 돈은 일단 지역 주민들이 모든 계획에 같이 참여하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그 부지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장안동 일대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하는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2억을 편성해 주면 1차 시에서 내려온 2억을 가지고 차수 발주를 한 다음 5, 6월에 2억 내려주시면 저희가 총 4억을 가지고 올해 안에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시와 합쳐서 하반기 때는 물류터미널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추경 때 이거를 올리신다는 건데 추경 때까지는 공사하는 거는 보류가 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전체적인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이 용역을 준비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3월에 제안서 평가를 해서 4월 초쯤 되면 실질적인 장안동 종합발전계획 용역사와 함께 한 6개월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하반기 때, 시에서는 한 10월 중에는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은 주민 간의 갈등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큰 건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려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다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 주시기를 우리 과에서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30쪽 보면 삼육병원 도시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11,168.86㎡가 증감됐는데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삼육서울병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주최측인 삼육병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2종 일반주거 7층으로 해서 44,968㎡로 면적을 확장해서 시설을 요청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시와 협의한 바, 당초에 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 확장 없이 원하는 대로 이 시설, 다시 말해서 삼육서울병원이 시설을 신축해서 종합의료시설득 확장하는데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을 완화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감염병 관리시설이라든지 공공의료시설, 공공의료시설이라고 하면 음압격리 병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실이 많이 부족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을 완화해서 최대한, 방금 신청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삼육서울병원이 면적 증감 없이 있는 상태, 신축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종이었는데 2종으로 완화를 해 주면 특혜를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해달라고 심의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한 바 변경 없이, 당초에 면적을 증감 없이 2종 7층에 한해서, 이게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건폐율하고 층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폐율이 30%인데 이 건폐율을 완화해서 있는 상태에서 신축이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용도지역 상향 없이, 면적 증감 없이 기존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병원시설을 감염병원, 공공이 필요한 의료 기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완화한다고 작년 12월에 발표했고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렇게 증감이 11,000 정도 늘어나면 기부채납이라든가 특혜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11,000은 요청했던 거고 면적 증감 없이, 지금은 증가되는 걸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재선위원

여기가 변경된 거에 보면 늘어나는데.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렇게 해서 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면적 증가를 하지 말고 자연경관지구를 건폐율이나 층수를 완화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취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해 주되 당연히 공공 기여 내용에 대해서는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원 이렇게 공공이 필요한 시설을, 왜냐하면 이거는 이익보다는…….

이재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증감되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이렇게 해 주면 자연경관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 건폐율을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삼육서울병원하고 협의 예정인데요. 기존에 있던 이 내용은 취하를 시켜서 방금 말한 것처럼 자연경관지구 완화를 통해서 종합의료시설이 입지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특혜나 이런 거 주시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앞전에 삼육서울병원 앞에 휘경2치안센터라고 당초에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 파출소가 기존에 행정재산 용도에서 일반 재산으로 변경이 돼서…….

이재선위원

그 건물이 원래 병원 거였다면서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삼육서울병원 거에서 파출소 행정재산으로 기부를 했는데 용도가 폐지돼서 일반 재산이 돼서 다시 그것을 되찾으려고 기부채납 반환 요청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하고 연관 지어서 입구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솔직히 그런 게 크게 필요도 없는데 그런 거 받고 이렇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종이었는데 2종으로 완화해가지고 넓혀주면서, 우리 구에서는 경관지구로 돼 있으면 고도도 낮춰지고 배봉산도 있고 그러는데 막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자연경관지구 내에 철저히 건폐율이나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저런 내용을 다 통합해서 삼육병원 치안센터 부지도 해결해서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삼육서울병원이 종합의료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재선위원

아무튼 병원 쪽에 그렇게 막 혜택을 막 주시지 말고요. 그리고 옆에 531쪽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잖아요. 공약인데 도로 같은 부분도, 이문동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양쪽 길을 후퇴를 안 해서 기존 도로를 쭉 내면 향후에 거기 10,000세대, 20,000세대 아파트 들어오면 그 교통체증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더라도 한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28쪽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역 있는 주변을 개발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관내 역세권 16개소가 기존이 12개소, 기존 역을 말씀을 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앞으로 신설될 역이 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역세권을 어떻게 활성화, 보통 역세권 주변이 지구단위계획에 돼 있지 않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고밀 복합개발을 해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역세권이라고 하면 지하철, 국철, 경전철,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250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반경 250m에 있는 가로구역 내에 있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상업지역 물량을 확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 2021년 12월 상업 면적은 약 828,150㎡로 서울시의 약 3.2%의 상업용지를 차지하고 있고 25개 구 중에 한 10개 정도의…….

김학두위원

짧게, 짧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현재 16,000정도 배당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선제적으로 역세권 주변을 발굴해서 생활SOC든 중심 거점을 합리화하도록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기존에 역세권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돼 있는 데는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데를 또 용도상향을 해준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을 3종 상업지역으로 해서 증가된 용적률 50%를 임대주택을 하는 공공기여의 방식으로 해 주는데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말고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김학두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데를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해 준다, 용도 상향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조건이 또 있습니다. 면적이 1,500㎡에서 10,000㎡ 이하의 면적과 기타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거 나오면 자료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지역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 상향 되는 것도 좋은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우리 동료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만드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상업지역이 됐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도로주변 양 옆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은 건물을 지으면 올라가봤자 3, 4층밖에 못 올라가는데 이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더 올라가요. 상업지역은 거의 한 20층 가까이 용적률을 주고 있잖아요, 도로변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특혜거든요. 사실 보면.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3, 4층밖에 못 올리는데 상업지역에 사는 분들은 20층 가까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할 텐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50년, 100년 이 정도 내다보고 미래의 계획을 해서 우리 계획 수립을 동대문구도 그런 지역을 설정한다든지, 계획할 적엔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변 상업지역으로 하면 높이 올라갑니다, 20층 가까이. 그러면 후퇴는 해요. 전면부 3m 후퇴인가요, 3m 정도 후퇴하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게 20층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주거하는 분들이, 상업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지사 차량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도로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로계획 수립은, 주거가 늘어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면 그 도로는 확장이 될 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역세권이라는 사업은…….

김학두위원

아니, 역세권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도로변 상업지역을 해준 데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적에.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차의 확보율도 있는데 좀 더 계획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김학두위원

주차장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로요. 건물을 높게 지면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이라든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차량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좁은 데는 한계가 있는데, 건물을 높게 지었는데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기본적으로 수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단위 면적 이런 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저희가 교통수요 조사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기존에 보면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상업지역 도로변에 보면 다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이분들은 그 지역 상권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1인 가구죠, 와서 잠만 자고 가는 분들이에요. 딴 데 가서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 지역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슬럼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거기 많이 살고 있을 뿐이지 그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에서 용도를 상향해서 상업지역으로 해 줄 때에는, 높이 올라가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어느 용도를, 어느 정도는 상업시설을 해야 된다, 꼭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몇 %는 상업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달아준다든지 해야 그 지역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상업지역만 해놓고 더 이상 관여를 안 하니까 다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도로는 좁아서 엉망, 용도는 올려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서 미래를 보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나, 국장님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건설국장

잠깐 답변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은 노선 상업지역인데 사실상 노선 상업지역이 지정된 게 6.25 동란 이후에 간선도로변의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해야 돼요.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최종 서울시에서 승인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하세요, 보고를 하고.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다,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자치구에서 할 일 아닌가요?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올해 2023년도 우리 도시계획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32쪽입니다. 여기가 청량리 정신병원인데 정신병원이 KT부지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두 필지가 왼쪽 좌측 편에 나와 있는 게 KT부지고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정신병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KT부지를 정신병원에서 계속 사용한 건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장소를 두 군데를 쓰다 보니까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 제안이 정신병원하고 KT…….

노연우위원

두 가지가 지금 합쳐 있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각각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두 군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략적 개발대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은 우리 구에 부지는 아닌데 KT하고 정신병원 부지를 개발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알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전면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동시에 전략적 개발대상지 두 군데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병원 이적지는 기존에 건너편 쪽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포함해서 거기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 근린생활시설이 지하 4층에 지상 20층 이 병원 이적지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 KT부지는 공동주택 87세대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인데 저희가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공공이 필요한 내용의 공공기여를 받아서 향후에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신청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기부채납을 꼭 받아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35쪽 동대문구 상징 캐릭터 개발 및 제작 신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거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건지,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고 어떤 캐릭터를 개발할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캐릭터 꿈동이가 2012년 7월에 처음 출발해서 거의 10년간 저희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2023년에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로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해서 기존에 10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이 있는데 6월까지 지역 주민이나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을 해서 동대문구의 행복을 여는 새로운 캐릭터를 재개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 캐릭터를 만드는데 2,0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들어갑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 가이드라인하고 탈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개발하는데 충분한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개발하는데 2,000만원이면 가능한데 그 이후로 계속 돈이 들어갑니까,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가이드라인하고 제작해 놓으면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조형물을 만들거나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조형물을 만들면 어디에다 전시하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각종 행사 때 저희들이 동대문구에 새로운 캐릭터 이미지, 캐릭터 탈인형을 할 거고요. 저희가 기본형 1개에 응용 15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응용 15개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537쪽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공사장마다 항상 가림막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에 휘장, 새, 꽃, 나무 이런 것들을 쭉 그림을 그려놓더라고요. 그런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공사장은 당초에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디자인 내용해서 홍보내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내용으로 지금 공사장 가림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조성을 위한 공모수상작 전문가로 가림벽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직접 와서 가림벽에 그림을 그려주고 하나요, 비예산으로 했길래 예산 없이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가림막 기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만들어놓은 가림막 디자인 내용을 작년에 한 14군데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공모작이든 만들어놓은 가림막 가이드라인을 도로 폭이 한 10m 이상 접한 연면적 1,000m 이상 공사장에 한해서 깨끗한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돈이 많이 드는지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건축사업계획 승인 시 동대문구에서 내놓는 공사장 가림벽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금년 1월 9일자로 시 교통운영과에서 도로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홍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위원입니다. 547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용두동 718-6 도로확장 건인데 이것이 6구역 앞에 도로 입구를 확장을 하는 건데 6구역이 준공이 언제 됐죠, 입주도 언제 됐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내년 6월정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입주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준공이.

서정인위원

입주는 하고 준공이 다 떨어졌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준공이 났습니다.

서정인위원

준공이 언제…….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작년에 났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에 났는데 이게 도로확장 공사인데, 이게 6구역 아파트 입구인데 이것을 준공 떨어지고 입주민이 다 들어오고, 입주가 거의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약간의 시차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준공 전에 도로를 확보를 해 놓고 준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거나 하면 입주 전에 기반시설이 마무리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늦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가장 빠른 시간으로 해서 3월부터는 건물 해체 작업을 해서 늦어도 금년 6월까지는 도로확장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을 갖다가 지금 질질 끄는 거 같아요. 이러면 어떤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준공과 동시에 하거나 준공을 좀 늦게 하든가 도로를 확보해놔야지,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준공 같은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걸 겸비해서 공사기한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걸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545쪽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십리로 59길이 어디 근처입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여기가 촬영소사거리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사이…….

노연우위원

무슨 아파트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신성청마루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노연우위원

청마루아파트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여기가 폭을 넓힐 수 있나요, 5m에서 10m로?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금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 5동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토지 2필지하고 건물 2동에 대한 이의보상 재결 중이어서 거의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공사 완료는 6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청마루아파트라면 신성청마루요? 청마루는 촬영소 고개에서 우측으로…….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자세한 위치는 위원님께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세양청마루아파트입니다.

노연우위원

세양청마루 앞이랑 그쪽 올라가는데, 바로 거기 올라가는 데입니까? 세양청마루 올라가는 길이 정비소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늘리지, 이해가 안 가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기존에 건물들이 일부 점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들을 일부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철거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늘어난 부분에다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노연우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552쪽에요. 이런 거는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염화칼슘을 너무 사용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이 오기 전에도 뿌리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뿌려서 염화칼슘이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지역의 애견들이 산책을 하다가 그걸 먹어 가지고 병원 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좀 과잉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해서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렸고 우리 구에서나 주민센터에서도 그걸 좀 보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열선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노연우위원

답십리2동에 두산아파트, 한양아파트 사이에 언덕길이 있어요. 이면도로도 더 이면도로지만 거기가 언덕이라서 차가, 그것도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참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언덕이면서 응달이어서 눈도 안 녹아요, 겨울이 되면. 그래서 거기에 열선을 좀 깔아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십리2동 쪽에 한 번 가보셔서 타당하시면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전반적인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지중화율이 서울시에서 최하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중화 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산로 지중화 사업은 사업 변경이 축소되었고 회기로 지중화 사업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현장 상황이나 민원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취소되는 것은 당초 계획 수립 시 현장 실태파악이나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왕산로 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한전 측에서 사업 시행을 위해서 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중화 관련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도저히 지중화를 할 수 없다는 한전 측에서의 요청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중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도의 폭이나 아니면 대상들 이런 면밀한 점검도 하고 또 조사도 해서 사업 취소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안 잡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실망감도 없었을 텐데 사업이 취소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지는 영향을 미칩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중화 사업 중에 전농로에서 전곡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잠시만요. 현재 전농로에서 전곡초 구간에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약 단계가 진행됐고 금년부터 실무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전 지중화에 관련된 공사를 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금년 내에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올해 3월에 선로 작업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하고 연말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가 거기 말고도 나머지도 진행 중인데요. 사전에 한전하고 통신 사업자, 저희들하고도 어떤 행정적인 관계나 아니면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같이 잘 협업을 이루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진행 중인 사업 외에 내년에 추가로 지중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이 구간 말고도, 잠깐 말씀드리면 안암로나 아니면 장안로, 몇 군데를 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그린뉴딜 사업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6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3월정도 되면 도로 굴착공사가 많이 생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다, 상수도다 이렇게 막 파요. 파면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돼요. 도로과에서 관리를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공사한 다음에 확인 작업을 꼭 하셔가지고, A/S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재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하자 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는 2년 동안 하자 제의 검사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저희 감리원들이 현장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그 공사에 대해서 연초에 하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침하되거나 이런 것들은 재공사를 시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량 복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땜빵이라고 하죠? 땜빵을 해 놓은데 보면 흥부네 집도 아니고 놀부 집도 아니고 군데군데 해가지고 어떤 데는 거기가 또 안 돼가지고 푹 파여서 물이 고여요. 그러다 보면 차가 지나가면 물이 탁 쳐가지고 옷도 버리니까 사후관리를 도로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누덕누덕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깔끔하게 원상복구를 잘 할 수 있게 관리감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40쪽 동부 간선도로(재정터널) 지하화사업 장안교IC 확대 개선에서요. 당초 우리 구가 두 군데가 확정이 됐었는데 장안교IC가 확정이 된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기존에 밑에 군자하고 위쪽 구간만 두 개 구간으로 연결되는 걸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이 구간에는 없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재정구간에 연결되는 IC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고 뭐가 되는 거는 전체적인 틀만 나와 있고요.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하고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장안IC는 거의 확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김창규위원

지금 동부센트레빌 쪽으로 수직구 설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꽤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이쪽에 동부간선도로가 시행하는 게 2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민자구간으로 해서 먼저 진행되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같이 협의가 되어 있어서 백이냐 흑이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고 의원님도 지적사항이 있었다, 해결 방안은 어떤 건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사업은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3쪽 외대앞역 교통편익증진사업에서요. 지금 총 사업비 83억에서 당초 2023년 3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는 올 1월부터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서 휘경4건널목을 폐쇄시키는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폐쇄가 안 되고 계속 공사는 진행 중인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시공하시는 분을 현장에 불러서 당초 계획은 2월 28일 경에는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휘경4건널목을 폐쇄하기로 했었는데 동절기와 자제 수급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 한 달 정도가 늦어지는 3월 31일에는 에스컬레이터 2대와 엘리베이터 2대, 그리고 휘경4건널목이 폐쇄가 되는 것을 확약을 받고 3월 31일 정도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형식 사용승인하고 어떤 제반 관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 시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월 31일까지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4건널목 직원들 아홉 분을 저희가 50%를 분담하지 않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러면 3월 말로 폐쇄가 되면 그날부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급이 안 되는 건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가 올해 책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책정된 예산은 작년 1년 동안에 유지관리비를 올해까지는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31일까지 그분들이 운영했던 그 경비를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될 때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비용을 납부 안 해도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산정해서 내년도에 납부할…….

김창규위원

폐쇄부로 저희가 인건비는 차단이 된다 이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참 아쉬웠어요. 과장님, 도로과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죠, 임명되신 지가?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문로 있잖아요. 도로 확장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자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업 내용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신경 안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구에서도 현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로 확장에 대해서 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이문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월 1회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예전부터 시에서 1차적인 계획들을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에 뉴타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정비 촉진으로 인했을 경우에 2024년이나 2025년 됐을 경우에는 이문로 쪽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이 되니까 교통 확장 방안을 수립해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서울시하고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서울시 도로계획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런 걸 책자에 하나 넣어주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경을 쓰는구나, 그동안에 솔직히 우리 구에서 직무유기 한 거예요. 2009년도에 서울시에 타당 용역 검토했잖아요, 용역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뉴타운, 재개발 사업 때문에 거기 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벌써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거 3년이면 끝나요. 그전에 도로가 확장이 돼 있어야지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원만한 도로 교통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거론한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거 구민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우리 구에서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지금 회기사거리부터 6차선이 왔다가 거기서부터 4차선으로 줄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쭉 나가면서 이문로가 쭉 이어지면서 성북구로 이어져 나가는데, 장안동까지 나가는데 일단 타 구는 놔두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도로 이문로를 단계적으로, 이게 예산이 쭉 이어서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시급한 데, 시급한 데가 어디냐 1차적으로 하려면 회기사거리부터 외대역까지예요. 그다음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 회기사거리부터 외대역까지입니다. 거기도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건축들을 양쪽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건물도 높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전면부를 도로에서 3m 후퇴했어요, 인도가 있지, 3m 후퇴했지, 차선 하나를 늘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차선 하나 늘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다 하나도 실어 놓지도 않으니까 우리 구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본 위원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우리 구의 중요 도로에 대한 확장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책자에 넣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이런 부분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학두위원

그거 2009년도 거 아니에요, 2009년도 거. 아직도 그거 들고 다니시면 쓰겠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저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게 답이 나오겠냐고요. 행감 때가 아니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하는데 신경 쓰세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치수팀장 백서종입니다. 치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치수팀장이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원효연 중랑천수변관리팀장이 건강상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순택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당부 좀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여름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수도 맨홀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모기들이 많이 서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역 좀 많이 해주세요.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하고 협의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특히 구도심 있는데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모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재선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던 576쪽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하절기 집중호우로 사전 정비 준설,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빗물받이 맨홀 등 이런 정비와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인원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빗물받이 또는 맨홀 정비는 저희가 하수도 연간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순찰 중에 파손된 게 있으면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상은 빗물받이 정비 200개소, 맨홀 정비 100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죠?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저희 공무직은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인원은 충분한가요?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로 1년 전에 뽑아서 지금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맨홀 밑에 보면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소독도 해야 되고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인원이 많을수록 저희가 좋은 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요, 해마다 요즘은 비 오는 양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올 하절기에는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우리 동대문구는 피해가 없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577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노후하수관거 정비 추진이 공약사업으로 사업이 돼있는데요. 이게 전에는 관리를 안 했습니까?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취약한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기동 전통시장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가 불가하거나 또는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부터 제기동 전통시장 일대를 일제조사해서 약 3,600m를 연차별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23억을 들여서 약 1.7㎞ 정비했고 금년도에는 12억 4,000을 갖고서 약 99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는 점유하고 있어서 이거를 확인을 못해서 여태껏 노후된 하수관이라든가 파손된 걸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CCTV…….

서정인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혀가지고 어떤 제반적인 사고가 있지는 않았나요, 넘치고?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사고가 없었던 이유는 한곳이 막혔다고 해서 거기가 쭉 못 나가는 게 아니고 한곳이 막히면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서정인위원

역류하는 게 아니고 돌아갑니까?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역류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노후돼서 침하위험이 있고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거의 52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부분별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일정 구간을 정비하는 겁니까?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아래 지도에 보시면 구간구간 표시가 돼 있고 그중에 제기동 전통시장 안에 3,600m 정도가 좀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2022년부터 차수로 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전에는 시장 내에 있는 하수도는 언제 정비를 했어요? 한 10년이 넘었습니까?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과거 2000년대 중반부터 저희가 한 번에 정비를 못하고 부분 부분 보수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시장 안이 위험하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시장 분들이 생선 그런 부분도 하고 있지만 하수도로, 그게 약간의 정화가 돼가지고 내려가는 겁니까?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비뿐만 아니라 세정이라고 그래서 물로 이렇게 쏴주는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주기별로 하고 있다고요?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시장은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공사를 바로바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시장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는 가정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차세대 하수도 표준모델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광진구 군자동 그리고 성동구에 송정동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정화조를 없애고 직수로 하수관로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합류식 관로여서 사실은 그게 좀 힘든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류 쪽에 위치한 주택 쪽에서는 악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개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부산에서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됐데요.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 버릴 수 있고 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동대문구는 거의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도심 이어가지고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신도시나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서는 가능한 방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상 힘든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장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팀장님께서 하수도 신청하면 해준다 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 정화조 200인조 미만의 반부패형 정화조에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이. 그 부분은 저희가 개소당 350만원 정도 해가지고 공기정화장치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면 공기정화장치가 악취의 원인인 황화수소를 중화 시켜서 개인 정화조에 악취를 제거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일반주택에서 신청하면 우리 치수과에서 해줍니까?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홍보가 돼있습니까?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연 80개소 정도를,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순위를 정해놓고 올해는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해주고 그런 겁니까?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실제 조사해 보면 많이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이재선위원

모르죠,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서종

백서종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연 80개소씩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호 팀장은 서울시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고운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훈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김자환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태민위원입니다. 593쪽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과 관련하여 텃밭에 참여자 이름이 적힌 팻말이 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팻말을 일괄적으로 제작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껏 제작했다가 위에만 이름을 썼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내려갑니다. 거기를 자주 내려가는데 제작해서 해 놓은 데 보면 개인 거 이름표가 쭉 붙어요. 이름표를 보면 개인이 다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가 오고 이러면 흘러내리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데 본 위원은 수기로 쓰지 말고 깨끗하게 제작을 해서 한꺼번에 붙였으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까지 보면 그게 막 흘러내리고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것 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주시면 미관상에도 좋고 아주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90쪽 노후마을마당 정비 사업에서 이문동 마을마당 예산이 우리 구비가 5,000만원에 시비가 1억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려는 계획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9월 21일에 153명의 연명으로 해서 다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마을마당에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상주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조금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한테도 물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7일에 주민자치회 정례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김창규의원님하고 김학두의원님께 일정을 말씀드렸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주민자치회장과 이문초 운영위원장, 상인회장 등 약 12명의 위원들이 참석을 하셨고, 주된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개방된 연식형 파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안쪽에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빼라는 쪽이 주된 내용이었고 이 부분에 설계안을 반영해서 향후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는 쪽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주민들이 서명한 거는 이 정자예요. 정자를 예전에 한두 번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술을 먹었다고 해서, 2, 3년 이후로는 거의 없었는데 정자를 없애 달라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20평 미만에 1억 5,000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 빼고도 총 1억 4,400만원 투입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또 정자 바로 앞에 화장실 앞 도로가 박스 하수관이 거기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추진 중에, 곧 조합이 결성될 텐데 2, 3년이면 재개발 추진을 할 건데 거기에는 전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운동기구는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가, 혹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민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요. 여기는 운동기구는 안 들어갑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20평이 안 되는 데서 예산이 1억 5,000 편성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어떤 게 주로 설치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는 20평이 안 된다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한 150㎡ 정도로 의외로 면적이 좀 큽니다.

김창규위원

150㎡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한 45평 언저리.

김창규위원

그러면 학교 뒷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좀 지저분해서 그 부분도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한 예로,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문삼거리에서 신이문역까지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펜스를 쳤지 않습니까? 불과 한 5년 전에 스텐 24종이었어요. SUS304인데 24종을 했는데 그걸 다 없애고 철로 펜스를 또 만들었어요, 오히려 더 싸고 더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사업 예산은 투입됐고 그랬으니까 지적을 하려고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하얀 게 있는데 까만 철로 펜스를 치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흔들흔들 해요, 본 위원이 한 번 만져 봐도. 그런 모순이 없도록 참고해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설계안을 잘 만들어서 의원님과 주민들께 보여드리고 문제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89쪽 보면 꽃의 도시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도 많이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차질 없이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작년에 약 3억 8,000만원, 금년에 8억 3,300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도 일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작년 기본계획 용역이 3월 7일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이 되고요. 1차 설계용역은 작년에 계약한 업체가 해서 이것도 3월 중순 정도 하고 금년 사업비는 이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늦어졌는데 대상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다 조사를 했고 4월 초부터 시공을 빨리해서 주민들이 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공원관리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인원도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 인원도 충원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다 준비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예년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주민들이 탓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행정감사 때 지적 안 받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587쪽을 보시면 배봉산 일대 치유의 숲길 조성해가지고 치유의 숲길 그런 센터 비슷한 걸 공약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삼육병원에 남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남측?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산하고 연접해 있고 체육기구 운동기구도 있고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방에 가면 숲길 치유센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일하게 동대문에는 배봉산이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어떻게 보면 동대문에 치유를 할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봉산에 가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죠. 그게 한 몇 군데가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개 단체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1개소.

서정인위원

지금 배봉산에 배드민턴 단체가 11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너무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배드민턴이 또 특정인만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공간을 이용하려면 회원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을 숲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구민한테 숲의 치유센터로 돌려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동대문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개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11개면 면적도 만만치 않고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산림 훼손까지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간혹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배봉산을 갖다가 특정인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배제를 해서 서서히 계획을 세워서 모든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숲의 치유센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부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배드민턴장이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생긴 게 아니고 2, 30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특히나 동대문은 정말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성화가 돼서 상당히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새롭게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림 훼손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혀 되면 안 된다, 또 숲 조성이란 부분 자체는 배드민턴 치는 면이 아닌 다른 부분에 훼손지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줘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걸 계획을 찾아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배봉산공원 인공폭포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꽃과 수목 식재를 하는데 혹시 야간조명이나 경관조명 시설 또 음악분수대 등 이런 부대시설도 설치를 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용역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출해서 이 지역 현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건에 부합되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성운위원

내년 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제반 절차 용역 거치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고 또 공사하기 위한 절차 이행은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 1월부터 7월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3월부터 해서 7월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야외무대 부분이 저희들이 구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적을 최소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인공폭포 사업이 약 19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금년에는 9억 5,000이 확보가 돼있고 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 규모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운영은 구에서 한다고 하면 전기료나 수도요금, 유지보수 등 이런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는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 보수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도로 할 건지 지하수로 할 건지의 부분 자체가 용역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손익을 따져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1년 운영비는 대략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확정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물 값, 전기 값 형태면 될 것 같고요. 시에서 인력 같은 그런 부분의 비용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 않겠냐는 판단이…….

장성운위원

홍제천 인공폭포의 경우 2011년도에 완공이 됐는데요. 여기가 여름에는 시원한 물줄기가 나오고 겨울에는 빙벽을 만들어서 볼거리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도 이런 인공폭포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그러면 인공폭포에 넓이는 어느 정도, 공원에 뒷면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최초에 사업하기 전에 주변 분들하고 쭉 말씀을 나눠봤더니 야외무대에서 벽면을 바라보는 쪽에서 우측 편은 야외무대가 넓혀지면서 암벽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20년 전에 파놓은 지하 관정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계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예전 구청장님이죠, 그 부분을 시행하려다가 안 하고 야외무대를 조금 더 넓힌 것 같습니다. 현재 부서장인 제 입장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저번에 해맞이할 때 사진 찍었던 곳, 거기부터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측 편 끝나는 부분은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전면부, 우리 해맞이, 도서관 있는 데 해맞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위에 다 암벽이거든요. 거기부터 돌아가면서…….

노연우위원

그럼 꽤 넓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야외무대에서 반 이상 정도 그렇게 규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길도 좀 넓혀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좀 좁더라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길은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고요.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589쪽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원도시 조성, 꽃의 도시 조성 사업 공약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답십리2동 제2근린공원이 있어요. 그 근린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숲해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런 활동도 하고 지역 어르신도 산책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산을 제가 올라가 보니 너무 헐벗었어요. 왜 그런지는 혹시 아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헐벗었다는 말이…….

노연우위원

나무들이 별로 살지 않고 땅들이 많다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유아 숲 놀이터 말씀하시는 데죠?

노연우위원

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철쭉도 심어라 뭐라 그래서 저도 한 10번 이상은 그거 때문에 갔는데요. 그 지역이 이상하리만큼 되게 큰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다 져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관목들이 꽃이 피는 이런 하관목이 성장할 수가 없고 성장하더라도 상당히 몸살을 앓고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꽃을 식재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 경사해서 올라가자마자 체육기구 있고 운동기구 있고 정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계단 올라가는 부분 상당히 가파른 거, 이 부분이 그 밑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시비로 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대를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올라가는 데도 지금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가파르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뒤쪽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메인이어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대로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꽃도 오른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쪽으로는 햇볕이 들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조금 듭니다.

노연우위원

그쪽으로 해서 화려한 꽃들 좀, 한 해만 심고 죽는 이런 꽃 말고 꾸준하게 계절이 되면 다시 피는 그런 화목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노력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