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 채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다보니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발의하는 것이오니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의 삭감부분에 총무팀소관 내무행정항 예산항중 상주아카데미운영비 3,360만원,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체육진흥관리항 예산 중 상주실내체육관 건립타당조사용역비 4,000만원,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일반사회복지항 예산중 주민생활상담실설치 및 상담실집기구입비3억 400만원을 추가하고 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수정안 조서는 붙임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2007년도 추경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 부활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 의견이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둘째 시민아카데미예산의 경우3개월 전인 2006년도말 제101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의회가 삭감하였던 것을 이번 제1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스스로 번복하여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점입니다. 셋째 시민아카데미운영에대하여 의회에서는 격주로 해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주 시행하였다는 점이며 꼭 매주시행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사전양해를 구하는 것이도리임에도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