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사안들을 지역민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대표단체이자 자치기구로 자치분권의 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역시도 지역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정이나 행정기관과 같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안이나 다양한 주체들과 발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필요한 사항들을 다각도로 보완하며 지역 자치회 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에서는 우리 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를 ‘50명’에서 ‘35명’으로 변경해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자격 중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6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위원회 소집 의결은 더욱 원활하게 하고 위원 교육은 집약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연임 조건으로 안 제12조의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안 제7조제1항에 개정한 위원자격 요건에 맞춰서 위원 연임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당연 해촉사유에 제4호, 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와 부당하게 위력을 사용해 다른 위원 및 공무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 개개인이 윤리의식과 양식을 갖춘 책임감 있는 지역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할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임원에 해당되는 직위를 포괄해서 규정하였고 각각 선출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원 선출에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4조 신설에 따라 주민자치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조 번호를 개정하여 안 제14조의2로 하였고,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시 제14조제2항의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의 보고기한과 그 공개방법을 구체화했고, 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 실정에 맞도록 하고 간사의 직무를 명시하는 등 임원선출 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안 제14조의 신설로 인해 불필요해진 직위 및 선임과정 부분을 삭제한 다음 각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전·후 조례의 적용이 원만하도록 위원과 임원의 위촉 선출 및 자원봉사자 수당과 관련하여 부칙으로써 별도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작용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행정을 시행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갖는 정책적 개념과 지역 실정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 역시 지방자치 실현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가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 진짜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것만 딱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을 끄는 게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 시간에 맞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딴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성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동네에 있는 옛날 우리 구 세대, 그러니까 동네에서 무슨 회장님이나 하시고 단체장 하시고 지역에서 장사하고 쉬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시간이 길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요건을 바꾸고 싶은 내용에서 그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청년세대가 들어오든지 40대 이런 분들은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교육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를 한 번 한 분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니까 맨 그분들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맨날 같은 사람들이 그 단체에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재개발사업해서 새로 된 아파트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동대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왜, 이분들이 먼저 자기들의 선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이 밖에 나가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지역분들한테.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앞에 서야 되는 거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만 계속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제일 편한 게 심지뽑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불협화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있지만 강제조항을 넣으면 서로의 불협화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50세 이하를 20%나 10% 넣어준다. 그걸 공고문에 넣다 보면 지역에 젊은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연임 규정을 둔 건 예를 들어서 한 번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가 했는데 또 안 되잖아? 그러면 추가 추천 받아서 추첨을 해도 되는 거고, 그분은 추가가 없으면, 추첨이 없으면 그분이 신청하면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안자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전농동, 답십리 죽 다녀봤는데 50명 할 때 가보니까 정족수가 모자라서 회의 못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못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을 채우려고 무슨 단체에서 떼로 들어옵니다. 단체에서 다섯 명씩 여섯 명씩. 그래서 또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치위원회 구성은 했는데 운영에서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명으로 시작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니까 자치위원장을 어느 쪽 하라 서로 싸움도 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 사람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잘 했냐, 노력을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자치위원장도 당 색깔 없이 선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나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는 처음에는 30명 이하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5명인데 줄여버리면 또 욕을 먹는다고 해서 못 줄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가 풀뿌리,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김대중대통령께서 처음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20명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근간에 2년 지난 세월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계속 운영이 돼 있었어요, 50명 이하로. 50명 이하할 때 동에서 50명이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안 연 동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나와요.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회의도 못 열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아까도 처음에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욕먹는 거보다 잘 되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5명으로 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개정하시면 됩니다. 개정하시면 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게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나온 게 현재 30명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 정수를 규정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꾸라고 하면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법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50명으로 하는 조항도 없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저는 30명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이거 제가 한 건데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정원 수를 더 줄이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3개 동을 죽 다녀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진짜 줄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과에서는 ‘이 이상 줄이면 안 됩니다’ 반대를 해서 지금 35명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올해 시행하고 있는 대로.

인원만 더 줄이면 안 되냐고 했어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이 생긴 지 꽤 오래됐죠? 지휘자가 몇 명 바뀌었습니까?

한 사람이?

이거 생긴 지 20 몇 년,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여성합창단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연하라고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최영숙의원님께서 제안하는, 계속 지속적인 연임으로 인해서 폐단을 없애자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했으면 10년 다음에는 못 한다? 이것은 조례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하면 이것은 언제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3년 연속으로 들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세 번 연임으로?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칙으로 하면. 그러면 특정인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부칙을 정해서 하게 되면 특정인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오해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뽑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최영숙의원님 뜻은 대충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구립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하든지, 오케스트라 하든지 하면 학교 진학하는데 반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오래하는 것도 그것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여기서 계속 오케스트라 활동하면 특정 학교에 진학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오케스트라 단원 문제는 제한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한 번 들어오면 초등학생이 중학생 가서도 하고 중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애들이 들어 올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수정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원이나 이런 분들은 해봤자 연습하거나 공연하면 식대 정도, 밥을 사주거나 그 정도 지원뿐이 없겠네요? 그리고 단복 사주고?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동대문구청에서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나 이거를 1년에 보통 몇 번이나 행사 요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수련회 이런 것은 연주회가 아니고 본인들 연습하는 것이고 단합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행사는 1년에 많아 봤자 세 번이네?

별로 많지도 않네요?

그렇다고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