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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321회 제운영위원회2023-05-30

노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상국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상국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감사 자료 연번 1번부터 6번까지이며 페이지는 1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7쪽에서 행사개최의 두 번째, 의회와 구민을 위한 기도회 및 오찬간담회 개최 1회 했을 때 77만 1,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때 의원 19명, 교구회 20명, 합창단, 직원 해서 70명의 식사 값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보면 본회의 수어통역 운영비 120만원 있는데 이거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날그날 횟수대로 지불이 되나요, 아니면 월급제로 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10만원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교육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의원들의 1년 교육비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의원 역량개발비가 편성 목에 공공하고 자체 편성목이 있고 또 민간위탁에 의한 역량개발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공공은 760만원이 편성돼 있고 민간위탁은 의원들의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1년에 100만원 이내로 의원님들이 민간에 교육갔을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민간한테는 100만원, 아까 말한 공공이라든지 자체는 760만원 내에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7쪽에 보면 의원 교육에서 제일 밑에 보면 공공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 연수 해서 5월 16일에서 18일까지 1명이 150만원을 사용했는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건강검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우리 공무원들이 홀수, 짝수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023년이니까 홀수가 되겠습니다. 홀수해서 30대는 25만원, 40대는 얼마 해서 그걸 쓰고 영수증을 갖다 주면 그걸로 해서 우리가 지급하게…….

노연우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잊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설명을 의원들한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결원이 2명인데 이게 왜 결원이 생겼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정책지원관이 1명이 결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원래는 기존에 3명이 있고 6명이니까 총 9명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래서 8급 이분들이 그만두면 9명을 뽑아야 되는데 유지한 상태에서 뽑기 때문에 6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을 뽑다 보니까 기존에 8급 중에서 한 사람이 7급 됐잖아요. 그러면 7급에 1명이 결원이 생겨서 8명이고 거기에 의해서 결원이 하나 됐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원래는 7급이 6명, 8급이 3명해서 9명이 됐는데 8급에서 7급으로 1명이 갔기 때문에 8급 1명이 결원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정확하게 결원이 지금 둘이예요, 하나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정책지원관은 1명이고 일반 행정직은 옛날에 서재남이라고 구청으로 갔는데 그 직원을 우리가 받지 않아서 지금 1명이 결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언제 뽑을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이것은 7월에 의장님하고 한 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건 누가 뽑아요? 의회 의장이 뽑아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우리가 2022년 1월 13일에 인사 독립이 돼서 의장님이 인사라든지 모든 것을,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규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사무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1월 1일에 왔으니까 달로 하면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몇 개월 안 됐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운영의 묘가 운영위원, 여기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년 동안에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몇 번 했습니까? 총회라든가 이런 거를?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전에는 모르겠고 제가 와서 의원총회는 정책지원관 배정 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것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1년 동안에 딱 한 번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원들 각자의 소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두 번씩이라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지금 제일 애로점이 뭡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애로점은 없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너무 많이 도와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한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여기에 운영위원님이 다 계시니까 하여튼 모든 걸 해서 의원님들한테, 우리 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을 정책적으로나 의정적으로 다 보좌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주시면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웬만한 거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산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자꾸 의장, 의장 얘기하는데 의장은 의원들이 있어야 의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의원 19분이 계셔서 의장이 계신 거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큰 예산을 써야 되고, 전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운영위원장실 수리하고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귀띔이라도 해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뒷말이 자꾸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걸 왜 매끄럽게 못 합니까?

이강숙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하도록…….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잠깐 계세요.

이강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태민

안태민위원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이강숙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상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사무국장대리로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 권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정책지원관 있잖아요. 이번에 정책지원관이 새로 오셨는데, 여기 앞에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저 나름으로는 정말 너무 효과적이고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공무국외 출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우리 의정팀이나 홍보팀에 같이 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번에 거기에 가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여야가 없이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정말 즐겁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국이나 프랑스라는 그런 곳에 대해서 역사와 알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신규 임용 있잖아요. 그게 2024년 4월 5일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타 구가 보통 3월에 다 뽑지 않습니까? 저희 동대문구는 한 달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 좋은 정책지원관을 발굴하는데 약간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만 4월이면 내년에도 또 4월에 뽑게 되면 3월에 다른 구에 능력 있는 분들이 가시잖아요. 사실 이게 한 달 정도 우리 동대문구가 좀 늦어졌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아예 3월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지원관들도 타 구에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다른 구에 3월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시기라든가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인력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력을 홍보하고 공모를 해서 그런 좋은 인력이, 정책지원관이 오도록 여러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팀장이 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물론 우리보다 더 빨리 한 데도 있고 또 말씀 안 하지만 늦은 데도 있고 우리가 의원님들의 기대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만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규칙이라는 개정을, 정원 규칙은 구청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늦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인재가 우리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정책지원관이나 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 경험이죠. 움직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움직일 때 사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정책지원관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정책지원관님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가 불미스럽게 한 분이 중간에 바뀌셨잖아요. 이 정도 깊은 심의 없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4월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한 달 정도의 유동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인사팀이나 의정팀, 홍보팀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운영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모호하게 주셨어요. 본 위원이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외부 인사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의장님은 어떻게 보면 최종 결재를 하시는 거지 의장님의 자의적인 권한대로 임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의장님이 인사위원회에 관계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임명을 한다는 것은 최종 결재를 해서 임용하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정서윤위원

좀 전에 직무대리께서 의장님이 결정한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오해가 생길까봐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뜻이 아니라 발령을 낼 때 의장님 결재가 들어간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의장님이 관계한 게 하나도 없으시죠, 결재만 하신 거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당연하죠.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의정 지원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 지원 차량은 본 위원이 작년 9월 1차 정례회 때 사용 규정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서 얼마 전에 사용 규정안을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제316회 1차 정례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 지원 차량에 누가 탔는지 명확하게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기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의장단이나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기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수도 있겠죠. 어떠한 상황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다시 한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작년 제316회 1차 정례회에서 의정 지원 차량에 누가 탑승했는지 탑승자를 명확히 기입해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차량일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윤위원

예, 차량일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안 봤는데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이 상항이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의정 지원 차량이 운영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그 누가 언제 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의정팀장과 유선으로 내용을 확인했는데 행정감사 자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늦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사무국장도 없고 직무대리 계시고 의정팀장도 이번에 새로 오셨고, 상황들은 이해는 되지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인사 고충 상담 부분입니다. 지금 인사권이 집행부와 분리가 되면서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인사 고충을 상담할 일이 생길 때 상담할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2022년도 1월 13일에 인사 독립이 돼서, 위원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러면 올해 중에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중에 한 번 검토해서 진행상황을 운영위원회 진행할 때 공유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지원관 선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해 강동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선임할 때 필기시험을 시범 도입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고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강동도 저도 처음 들어보고 제가 알기로는 다 서류하고 면접해서 한 걸로 아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동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도 내년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참고로 강동구는 총 9명 정책지원관 중에서 작년에 4명을 선임했고 올해 5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필기시험을 시범 도입을 해서 다 떨어져서 1명밖에 선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시험을 보는 그런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필기시험 사례들을 도입해서 나중에 인사 평가에서 잡음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게 득이 될 수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지원관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2022년 1월 13일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독립이 돼서 지금 계속 초기 단계에서 보완할 것도 많고 또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할 것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외의 질의들은 본 위원이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요청했고 충실한 답변들을 받아서 이거는 서면자료로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모두 발언을 좀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본 위원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자료를 요청드렸고 또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 위원에게는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셨는데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왜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요청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실 다소 좀 아쉽거든요. 본 위원은 집행부에도 각 과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때마다 집행부가 사정이 있거나 자료 제출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절충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상황도 분명히 본 위원에게 먼저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에게는 말씀을 왜 하지 않으셨는지 다소 이해가 어려운데요. 한편으로는 본 위원도 이번을 계기로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위원인데 오히려 본 위원이 먼저 나서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전체적인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 의원들은 이번 민선 8기가 더욱 투명하고 적극적이고 수평적인 조직이 되게끔 계속해서 행정감사에 임할 겁니다. 그에 따르면 의회사무국도 의원을 보좌하는 기구이지만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역시 피감사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의회사무국도 집행부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행정감사는 제 식구 봐주기 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행한 행정감사를 집행부가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수평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부는 의원에 따라서 대하시는 태도가 다소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의원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인사권이 분리되면서 의회사무국은 더욱 폐쇄적인 구조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더욱 수평적이고 또 작년 사태에 이어서 하루빨리 조직 문화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6급 이상의 간부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문구의회도 또 의회사무국도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평등하고 깨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사무국장 직무대행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사무국장과 대행하고 차이가 뭐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업무는 똑같은데요. 원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두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없어서 제가 사무국장을, 직위를 하기 때문에 업무는 똑같이 합니다. 그거 하면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9쪽에 보시면 정보공개 심의위원이 7명이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전부 다 의장이 지명이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밝힐 수 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이 명단을 줄 수는…….
규서

이규서위원

없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확인해서 하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보통 보면 비공개, 공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8대 때 정보공개 신청한 건수가 몇 건 돼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 24페이지 내방민원 방문기념품인데 제가 볼 때 이거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이걸 좀 늘립시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높건, 비싼 것도 필요 없고 굳이 해서 몇 사람 주고 나면 이게 의미도 없고 안하니 만도 못해요. 의회 방문해서 그거 타러 왔는데 못 주면 참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규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호위원

우리 아침 일찍 나오면 청소를 해요. 각자 의원님들 사무실 청소하고 지나고 나면 물 이외에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는 집행부에서 하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우리 예산으로 2,200만원으로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사무국에서 그분들을 직접 관리하시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보통 청사 전체는 집행부하고 같이 하지만…….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원들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교육도 우리가 보안 이런 거라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것은 한 번도 못 봤고요. 저도 지시한 적 없는데 앞으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첫째, 인사부터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침에 나오면. 인사할 줄도 모르시는 분들을 사무국에서 관리한다는 게, 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중요한 서류를, 전 의원들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무국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 저뿐만이 아니고 바빠서 서류 그냥 던져놓고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공감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성해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지원관을 조금 일찍 서둘러서 공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같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의 보좌는 하지만 관리는 사무국에서 다 하시는 거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혹시 사무국에서 정책지원관들 규칙이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우리가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 2분의 1 이내에서 뽑게 돼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19분이니까 지금 9명까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43조부터 51조에 의해서 정책지원관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특별히 의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돼 있는 건 아니고 사무국의 업무분장에 보면 의원님의 정책지원관하고 그 외 일반적인 것은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의원들의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 압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사무국에서 해야 된다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별도의 규칙, 규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25개 구 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규정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사무국에서 필요하다면 규정, 규칙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우리 의장단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의장단이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의장단에서 할 일을 의논해서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의원님들의 소외감도 엄청 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각 부서별로 행정기획과 복지건설은 그 의장단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 의장단의 말씀에 그 의장단을 많이 우리 의원들은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분명하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야 맞지, 이곳저곳에서 말이 나오는 것보다는 사무국에서 규정이 됐든, 규정이 아니라면 어떠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분명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랜 전통으로 우리 구의회가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의장단이 중심이 돼서 우리 의원들이 또 배우고 의장단에 의해서 다음 회기 때 또 행동해 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관례를 잘 정리정돈을 하셔서 말씀을 정확하게 사무국에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제가 해봅니다. 지금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근무하신 지가 약 5개월 되셨죠. 아까 성해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을 보좌하고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세세한 내용은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무국과 우리 의원들 간의 소통이나 서로 공감하고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좋은 대화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나 우리 팀장님들이 함께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도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관리하시는 사무국 직원 분들이 운전을 할 경우에는 꼭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줘야 된다. 별도 출장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별도로 규정을 의장단에서 의논을 잘하셔서 위험한 운전을 별도로 했을 때는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일이 있어서요.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아침마다 저는 갔을 때 저희 방에 차를 주시는 그분에게 사실은 참 수고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 부분에서 제가 좀 체크를 못했네요. 물론 저한테는 인사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우연히 의장실 앞 복도에 나무가 잎이 시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를 그 안에 계시는, 정식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여기 누가 관리하느냐?” 했더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분을 우연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주시는 분을. 그런데 호칭을 여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호칭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솔직히 호칭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더구나 나이 차이도 제가 볼 때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호칭은 듣기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도 호칭 정리에 대해서 미스터리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차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한테 여사님이란 말은 좀 거슬렸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대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운영위원 정서윤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방금 성해란 부위원장님께서 호칭 얘기를 하신 김에 본 위원도 기존에 계속 생각해 왔던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삼성이나 CJ같이 선진문화를 리드하는 기업들에서는 전체적으로 호칭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수평적인 구조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이 약간의 수직적인 구조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상호 존중이나 명확하게 직급을 불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선진 의회사무국을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09시 41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타 자치구의 일정을 고려한 채용 시기 결정이 필요하며, 타 자치구의 필기시험 도입 등의 다양한 채용 방식을 검토해 주시고,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외 일반 사무 진행 시 필요하다면 규정, 규칙 등의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한 내 제출, 일정 엄수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의원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의전 지원 차량 탑승 명단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 독립 이후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사고충 상담 관련하여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 및 규정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연구실 관리, 미화 등 직원 대상 보안 및 근무요령 등 별도 교육 실시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