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예.

인사업무담당을 줄여서 인사담당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2007년 2월 22일자로 했기 때문에 팀제 시행은 그러니까2월 28일자로 발령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봐서는 계장의 자격으로했습니다.

설치조례, 저희들.... 예. 2월 26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회의결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받은 대로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그대로 잘못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알면서도 의회의결부분을 그대로 공포하느라고 날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결정자체가 2월 22일자로팀제시행 이전에 하다보니까 2월 22일자로 하다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현재 35명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지정리를 해서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건물은 조립식 판넬로 100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상물은 비닐하우스가 1,000평 가까이 있습니다.

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척박해서 뿌리를 내리지못해서 나무는 초산동에서는 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못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심어서나무가 살지를 못해서 처음부터 안 심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법적으로어렵고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일려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산동에 그 주위에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제한 입찰을 해서 옴비드에 올려 가지고 옴비드는 1인만 올라와도 입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은 다른 물권은 2인 이상이지만 부동산 만큼은1인만 들어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붙여서 최대한 가격을 높여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수 없도록만들 작정입니다.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경쟁입찰해서 하는....

아직 조는 검토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예.

아!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했을 때는 8,306평을 했는데 1차 매각을 하림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1차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가2002년 9월 5일 5,777㎡를 매각을 했습니다.

산은 수의계약했고 토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 부지로서는 종묘생산포는 전체 매각을 다합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6만원씩 평당 매입했는데여기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이것 전체 금액이 2억 5,055만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틀립니다.

예.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할 때는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5억 미만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가격으로서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면적이 2,000㎡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통과되면 감정평가사 2개 회사를 해서 감정평가나온 2개 회사의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하는데 현지 가격은 제가 생각해도 10만원이상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만원 받았습니다.

2002년도 9월 5일입니다.

예.

예.

예.

7,300만원입니다.

평당 한 73만원 정도....

예.

예. 이것도 감정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오면 다시 또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안에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병희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코자 하는 안에 대하여 이맹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 의재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은 좀더 시간을 두고 심사 숙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안을 별도로 유인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하고 이런 것은 한번씩 해 보셨고 다 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위법부당한 것을 시정한다던지 개선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작성해 봤습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중에 7일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대상기관은 13개 팀 5개면동이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소 13개 팀은 밑에 나오는 현황과같고 읍면동이 작년도보다 하나가 늘었습니다. 늘었는 이유는 동성동이 작년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동성동장이 궐위가 되는 바람에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쪽 2쪽 감사반편성은 총무위원장을 위시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보조직원은저를 위시해서 4명을 참석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1일차부터 계획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본청 실과소는 총무위원회로 와서 하는 걸로 하고 읍면동은 이틀간으로 해서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나가는 걸로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실시방법은 가서 할 수 도 있고 집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대해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뒤에 감사진행 순서에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요구를 받고 증인 선서한 다음에 진술을 받고그 다음에 문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또 추가로 요구해야 될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료가 제출되기 3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통보가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그쪽에서 작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유의사항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 6항, 17조 7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하는 중이지만 수사관계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반영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위원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감사에 대한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감사에 참여를 안하시던지 질의를 안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주의의무는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누설해서는 안되고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감사 공개원칙은 일반적으로공개하나 당 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비공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뒤에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대상 기간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1년간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 작성도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했고 그 외에 추가로 별도로 파악할게 있는 것은 그 연도를 언제부터 작성하라고 그렇게 작성요령에 다가 예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현재 보시는 감사자료 같이 종으로 해 가지고 상체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니까 감사자료 항목만 죽해서 의결후에 내 주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보고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대안도 하기 위해서는 별도양식을 지정해 가지고 해 주는게 파악하기 안 용이하겠나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양식을 거의 다 정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한 5% 정도의 양식을 지정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하면서 약 95%이상 양식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횡으로 바꿨습니다. 철하는 방법을 옆으로 해서 예산서 보듯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편철하는 것은 감사 어차피 일자별로 대상기관이 결정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편철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공통사항 속에 연관해서 봐야 될 것은개별사항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공통사항, 예를 들어 가지고 8번하고 개별사항 다른 것 봐야할 게 있으면 8-1, 8-2를 직접 그 밑에 넣어 가지고 바로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실시기관의 읍면동 결정해 놓은 것은 200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 2002년도 했는게금년도에 대상이 됩니다만 2001년도 했는 동성동 분이 작년도에 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올해 하나가 더 많게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그렇게 하나 더포함된 거고요. 6쪽부터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저희들이 정회를 할 계획인데요. 하고 나서 얘기를 할테니까이 정도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