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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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제에 이어 주택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갑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0쪽입니다. 주택과 예산 현액은 13억 7,779만 2,000원이며, 이중 10억 247만 9,7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407만 993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124만 1,3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상단 도시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8억 162만 2,000원으로 이중 6억 6,181만 9,4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407만 993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573만 1,537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5억 6,679만원으로 이중 3억 3,129만8,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549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재무활동은 938만원으로 이중 936만 1,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8,67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0쪽입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0쪽 상단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요. 6억 5,100만원 예산액에 5억 5,100만원을 지출했고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5억 1,200만원만 지출하였고 8,700만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이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포기단지가 2개 단지가 있다고 했는데 포기 단지가 어디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8,757만 3,000원은 저희가 매년 예산액 구비 6억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신청단지가 예산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저희가 작년에 총 5억 1,200을 지원했는데요, 이중에 포기단지가 2개 단지가 있었어요. 전농동아파트하고 답십리 두산위브 2개소에서 포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집행잔액 남은 거하고 저희가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낙찰차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왜 포기 했는지 사유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공사비가 상승되거나, 주된 게 그런 거죠. 비용이 연초보다 많이…….

김창규위원

상승하다 보니까, 향후에 다시 신청하고 그럴 염려는 없나?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2개 단지가 포기를 했고요, 예산사항이 있어서 1개 단지를 저희가 예비단지로 선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1개 단지를 추가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번에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작년에요, 2022년도 자료니까요.

김창규위원

그러면 2개 단지가 포기해서 예비 단지가 있어서…….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비 단지가 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개 단지가 남았다는 거네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0쪽 중단쯤에 보면 무허가 건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1,1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이거 한 다음에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예산 말씀…….

이재선위원

예.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전년도에 1,100정도 들어가서 효과가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늘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안내문 발송하는 예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강제집행 비용이 든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요즘 추세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비용 정도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 보니까 무허가 주택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래에 보니까 구청에서 무슨 통보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수리 정도로 개축,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했냐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긴 어렵고요. 늘 보면 불법건축물이 어느 해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는…….

이재선위원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무허가 주택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허가 주택이 아니라 공가하는 거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 관리하는데?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저희는 공가가 아니고요. 기존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을 관리하는 비용이죠.

이재선위원

그 관리하는데 대해서 이 금액 갖고, 무허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차츰 개선이 되는 겁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저희 구정은 위반 건축물을 감소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가 관리는 안 하시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특별하게 공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공가 관리는 건축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한 번…….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저희도 공가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씩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90쪽 중단에 민간임대주택 관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부동산정책 변화가 예상되어서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많이 81%나 불용을 시켰는지, 그거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민간임대주택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민간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등록, 변경, 취소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택사업이나 임대사업과 관련돼서 국정이나 시정에서 변화가 있으면 그런 변화된 내용을 임대사업자분들에게 발송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저희가 임대사업자분들에게 변화된 주택임대사업 정책이나 주택정책을 홍보할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변화된 내용이 없어서, 예전과 똑같아서?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신고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하는 분은 어떤 분이고 안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은 의무가 아니고 자율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받으시는 거고요. 세제 혜택을 받을 건지, 세제 혜택을 안 받고 임대를 하실 것인지는 그분들 판단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역민들이 다 알고 있나요? 이걸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들을요, 저도 몰랐거든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대다수가 많이 알고 계시고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다 아시고요,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갈수록 임대사업 혜택이 줄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변화되면.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늘 스마트하신 우리 고갑석 과장님, 주택과에서도 사실은 이런 무허가 건물 관리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주택과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공가요?

이강숙위원

아니요, 공가 말고, 건축과에서 일단 승인이 떨어져서 주택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주택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 형성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은 건축물 안에서 불법건축물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증축한다든가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등락을 거듭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어느 해는 조금 늘어났다가 어느 해는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줄었던 사유는 아마 이문동에 재개발이 대단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무허가 건물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건축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리고 한 10여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해제를 시켜 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지역에서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임대료보다 자기들이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세를 줬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 안 되니까,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지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가서 부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더 올라간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금 세율도 굉장히 세졌고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치구가 다 1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연?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울시에서 ‘2회 부과한다.’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는 것으로도 본인들은 그러겠지만 이행강제금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신축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그래서 불법건축물하면 안 된다는 인지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리고 사실은 설계사무소나 건축업자들이 많이 종용을 해서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생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사람이 건축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불법건축물이 나오면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준다든지, 이런 법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님입니다. 190쪽에 사업명이 공동주택관리 지원 있죠. 공동주택이라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몇 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통상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300세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150세대이면서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150세대이면서 중앙난방식을 설치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추진사업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100%인 150만원이 지원이 돼서 하게…….

서정인위원

그러면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간혹 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뜬금없이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옥외보안등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가는데 공동주택에 승강기에 필요한 부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세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도, 승강기에서 잦은 사고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공동…….

서정인위원

자체적으로 관리비도 있잖아요, 자기 수리비용 관리비도 있잖아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서 대개 승강기 전면 교체를 하는데 많이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도 하는 아파트도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시비 지원받아서 공모를 해 보니까 한 군데, 제기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에서 지원을 신청하셔서 거기에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한 건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자가발전 승강기가 전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전을 일으켜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아파트가 다 이걸 사용을 합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세부사업은 이런 사업만 있던 것으로 예산서 보니까 알겠고요. 그런 기능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확인을 못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런 거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밑에 포기한 단지가 몇 개 정도 있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전년도에 두 개 단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두 개 단지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두 개 단지가 어디어디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전농 동아아파트하고 답십리 두산위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것도 다 시비입니까? 구비는 매칭이 안 돼 있어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6억.

서정인위원

이게 어떤 거를 지원한 거죠? 잔액이 또 남았네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공동주택 시설유지 지원 사업 하나하고 옥외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전기료 지원 사업…….

서정인위원

전기료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유지관리라고 하면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공동주택 내에 시설 개선한다든지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한다든지…….

서정인위원

지금 여기 지출이 작년도에 5억 1,200만원 정도 지출돼 있는데 그게 몇 군데가 사업을 한 부분이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작년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43개 단지고 그다음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사업은 106개 단지.

서정인위원

이게 포함해서 5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공동주택에 운영비라든가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어느 선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구에서 지원, 시비든 구비든 어차피 국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선별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금년도 진행을 할 때는 그걸 세심히 따져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종국입니다. 2022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1쪽 일반회계입니다. 주거정비과 예산 현액은 예비비 1억 100만원을 포함한 6억 900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7,847만 1,640원을 집행하고 3억 8,432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21만 36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예비비 1억 100만원을 포함한 5억 6,845만 4,000원이며, 1억 4,166만 3,140원을 집행하고 3억 8,432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46만 6,86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847만원이고 이중 3,477만 1,8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9만 8,190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8만 2,000원 중에서 203만 6,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만 5,310원입니다. 끝으로 281쪽 예비비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1억 100만원 중 6,000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어제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잘 보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1쪽에 보면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농·답십리라 하면 구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어떤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걸 다 말씀하시는 건지?

태민

안태민위원

답십리 쪽에 보면 특히 12구역, 16구역, 18구역,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12구역, 16구역, 18구역은 준공이 나가지고 지금 사업은 다 마무리 된 거고 현재 해산이나 청산을 진행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농7구역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혹시 답십리 17구역도 들어가 있나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십리17구역은 지금 현재 SH 주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고 있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답십리17구역에는 문제점이 뭐가 많죠, 요즘에 시끄럽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17구역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에서…….

태민

안태민위원

민주노총이 아니고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민주노총에서 노조 쪽에서 아침마다 데모를 하고 있어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위 내용은 자기 업체를 써 달라, 이면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도 장비지만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을 쓰는가 안 쓰는가, 그거를 검사한다고 나온다고 해서 핑계 삼아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발견하는 거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고 해서 시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자기네 장비라든가 자기네 노조 관련된 사람들을 써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참조해서 계속 현장이나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위를 못 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보면 현장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 과에다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은 우리 과에서는 다 들어줍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 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되 실제로 시위하는 내용은 그런 노조에 관련된 사람을 채용해 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다 유기적으로 서로 업무적으로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써주라 할 수도 없고, 그거는 현장에다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는 현장의 애로점도 이해하시고 또 민원도 잘 해결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1쪽에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서 예산액이 한 2,000만원 정도 구비로 해 가지고 한 18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2022년 12월 22일 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조합이 해산된 상태잖아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전농7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예.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해산됐죠? 입주한지 7년인가 10년이 다 되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왜 청산을 안 하고 그러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조합 내부적으로 어떤 소송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또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남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청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농7구역 말고 다른 구역도 그런 구역이 있어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언론에도…….

이재선위원

지금 조합이 해산만 하고 청산만 된 그런 구역이 많잖아요.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조사 안 하셨어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 데까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조합에 아직도 예산이 많이 있어서 조합장이나 기타 임원들은 월급, 상여금, 판공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2,050만 8,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재선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자기네 조합에 아직도 돈이 남아 있어서 자기네들 마음껏 월급 받고 상여금 받아가고 판공비 쓰고 그러는데 구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청산을 빨리 하라고 그래야지.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랑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자체적으로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청산이 안 되는 거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런 조합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청산을 안 한 조합에 대해서는 지원 나가는 게 없어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는 집행액이 그렇게 나가는 건 뭡니까? 구비로 이렇게 나갔던데.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전농13구역 같은 경우는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준 거고 우편요금이라든가 신문공고라든가 게재하는 거라든가…….

이재선위원

전농13구역이라면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변한 데 말합니까, 청량리 인근?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번에 도시계획과로 이관된 데 거기 말씀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전농로터리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재정비촉진지역 올해 도시계획과 쪽으로 이관된 데…….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워낙 구역이 많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전농1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거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재정비촉진지역 별개, 그쪽은 답십리18이나 16구역 같이 있는, 연결돼 있는 그쪽입니다.

이재선위원

청산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조합에다 선거위탁비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지원이 나가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출액이 나가 있는데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문공고료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추진위 구성 지원 사항, 정비업체들 용역 발주 이런 사항, 수리비 관련 계약 그런 사항이지, 청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집행내역에다 기재를 하지 말았어야죠, 7구역, 8구역, 13구역 다 기재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데도 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죠. 이런 데다 기재를 안 하셨어야죠. 기재한 거는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기에 어때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해산이나 청산에 관련돼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없는데 여기에 예산 집행액이 18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구비로. 한 번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이재선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91쪽 전농·답십리 하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대관료, 자기들이 재개발을 하고자 해서 하는데 대관료라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구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서정인위원

통상적으로 대관료하고 우편물, 아까 이재선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길 우편물이 나가는데 우편물은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위원회라든가 거기 하고자 하는데 나가는 우편물이에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이 지정되고 또 변경을 하려면 공청회라든가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신문공고도 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관료도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합동연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정인위원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되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공공지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원이 아니고 법적 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자체로 합니다.

서정인위원

자체로 하는데 왜 구에서 지원을 하죠, 대관료를 왜 구에서 지원을 하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접, 물론 추진위 측이랑 같이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서정인위원

촉진지구를 변경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계획을 변경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대관료를 장소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 2층에서 대관을 하게 되면 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불을 해야 된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대관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대관료는 어차피 추진위원회 측에서 하는데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가 됐든지 아니면 신문 게재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 대관료가 사무관리비 내역에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거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절차를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선택해야 돼요. 그 장소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추진위 측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주민센터가 됐든지 아니면 구의 다목적강당이 됐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그걸 해 가지고 빌려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추진위 측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음료가 됐든지 아니면 신문에 게재를 하든지…….

서정인위원

신문에 공고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대관료라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대관료 내역을 어디에다 지출한 거죠? 그게 어디 대관료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로 하는 대관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청에 의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할 사항을 저희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데는 지원을 나가주는 거죠. 나가되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대관료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설명회를 하는데 장소가 필요한 거고 장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대관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이 발생합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예.

서정인위원

재정비촉진지구로 한 부분은 대관료가 나갔습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얼마 정도 나갔죠? 지금 저거 하시면 자료를…….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서정인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1쪽 중단에 주택재건축 사업 지원사업에서요. 하단에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서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시기 미도래하고 해서 1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의 추진위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량리 미주아파트에 대한 명시이월이 1억 9,590만 9,000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미주아파트가 구역 지정이 아직 안됐거든요. 안 돼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도 하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역 지정이 돼야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곧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상 인가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찬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 있고요. 그게 지금 거의 마지막 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거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돼서 집행이 안돼서 명시이월이 있던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구성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 현액은 7억 5,089만 9,000원으로 이중 7억 129만 2,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60만 6,14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9,359만 1,000원이며, 5,634만 8,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24만 2,06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220만원이고 이중 2,984만 9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36만 4,08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액 및 집행액은 6억 1,5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이관된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책자 198쪽입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이고 이중 383만 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만 9,5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3쪽 그리고 198쪽 상단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 활성화 추진 부분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93쪽 제일 하단이요.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건축안전센터 과가 새로 생겨서 그리 보내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193쪽 제일 하단에 6억 1,500 전출시킨 거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 건축안전센터가 저희 과에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 예산을 건축안전센터로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는 건축 이행강제금 받은 금액을 특별회계로 저희가 넣어준 사항으로써 건축 이행강제금 받은 거를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로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어느 때 사용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특별회계는 건축 안전 공사장 관리라든지, 위험시설물 점검, 수당 지급 이런 부분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특별회계는 심의 안 받고 사용할 수도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특별회계는 지금 건축안전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건축안전센터 결산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건 잘 모르세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노연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3쪽 중단에 건축민원 관리에 대해서요.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에서 3,6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특이사항을 보면 경기 악화로 건축위원회 접수 건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그랬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1회를 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한 달에 두 번씩,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2주에 한 번씩이면 몇 건당 해야 2주에, 보통 평균 몇 건씩 올라오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건수 제한은 없고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접수가 안 될 경우는 그 다음으로 넘어…….

김창규위원

전혀 안 됐을 때, 한 건이라도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구성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차이가 굉장히 많나 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2022년도는 총 23회 71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3회 했었고 2021년도에는 31회 113건 했습니다. 그래서 한 8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향후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계획은, 전망은 있는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올해 들어와서 지금 세 번째 건축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김창규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래서 실제로 건축위원회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일 상단에 네모 칸을 보면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은 어떻게 하며 달성률이 40%밖에 안 됐는데 2022년에는 신생 건물들이 별로 없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일 위에 박스 안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법 건축물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답변드렸듯이 1년에 네 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하고, 준공 나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한 번 하고, 6개월 하고, 1년 6개월 때 하고, 그다음에 중대형 건축물 한 번 하고, 중형건축물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네 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불법 건축물을 적출하고 나서 시정지시하고 예고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실제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낮은 건 사실인데요. 집행하고 부과를 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고 또 집행률이 낮으니까 영업허가 제한이라든지 계속 압류 독촉 공문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종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나서 체납으로 떨어지면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체계 이원화를 통해서 징수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목표는 200건인데 80건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은 발생 예방은 1년에 집 짓는다, 건축을 한다, 그러면 처음 짓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네 번 나간다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네 번 나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게 예방법이에요, 4번 딱 나가는 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나가서 직접 점검할 수도 있고요. 또 민원에 의해서 적발도 되는데 예방은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가중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 부과할 것도, 올해부터지만 내년부터는 2회 부과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불법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현재보다 2배 이상 가중된다,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홍보를 별로 안 했나 보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2022년도에도 홍보는 했었고요. 특히 올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법 건축물해서 5無거리라고해서 불법 건축물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 차원에서 실태조사도 좀 하고, 또 기존에 양성화된 건물에는 안심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옥탑 개선 사업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꼭 불법을 안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해 놓고 나면 서로 불거지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고, 그분도 돈 들여서 지어놓고 다시 부수자니 힘들고 하니 예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3쪽 공공건축물 건립에 적산하고 품셈자료 구매하는데 283만 7,000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저희가 내역을 작성하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품셈에 대한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 단가를 정해서 내역을 짜게 되는데 그 내역…….

이재선위원

적산 보는 거 말하는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적산 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하나 보는데 가격이 이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가격을 물가정보지하고 적산 자료, 3가지의 품셈이 있거든요. 그 3가지를 평균내서 저희가 단가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회에 263만원, 지출액이 263만원이잖아요, 이게 한 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한 건은 아니고요, 한 건인데 매달 이게 저희한테 배달해서 오거든요.

이재선위원

한 건물 적산을 보면 그 건물만 적산 보는 거지, 다른 건물 적산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발주 물량,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발주 물량해서 계속 내역을 짤 때 이걸 참고하고…….

이재선위원

적산 본 거에서 그 금액을 빼가지고 다른 거에 본다는 말이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위대가라고 하는데 3가지 책을 비교 검토해서 평균을 내서 우리가 일위대가를 잡거든요. 이거는 공공건축물 발주할 때 쓰는 거고, 또 외부에서 설계를 해왔을 때, 내역을 가져왔을 때 그 내역에 맞게 됐는지 검토할 때도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12번 저희한테 배달이 오거든요. 그걸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1회에서 12월분이, 그럼 12권 금액이 이게 되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공공건물 하는 거는 다 적산 봐가지고 건축과에서 단가를 봐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짜서 건축 단가를 정하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거는 책자 비용이고 여기서 단가를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도 하고 발주도 하고 활용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축물 하는데 1년이면 한 몇 동 정도 건축을 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발주해서 진행되는 건은 3건이고요. 또 내진보강이라든지 계속 설계 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잡는 게 지금 12~13건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 적산 자료에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검토해서 그 금액을 맞춘다 이거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역도 짜기도 하고요, 이 단가를 확인해서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연마다 적산단가가 틀리겠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달마다 틀리고 연마다 틀립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책을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네요, 이 금액으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장 강동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62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1,711만 1,000원으로 이중 7억 7,171만 5,290원을 집행하고 1억 6,096만 1,6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08만 2,600원을 제외한 1억 7,735만 1,51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축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62만원이며, 1억 2,756만 4,1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08만 2,600원을 제외한 6,697만 3,250원입니다. 다음은 지진인증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428만원이며, 2,5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08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599만 4,000원이며, 6,546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96만 1,600원을 사고이월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57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44만 8,000원이며, 1억 5,638만 4,5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06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811만 5,000원이며, 810만 6,610원을 실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3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먼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원 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 신청이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1,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지원 사업 홍보를 2회 실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이 신청 건수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90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 건축물 중에도 안전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없었던 것인지?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908개소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경우이고요. 보수보강하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점검결과 정밀점검이나 정밀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지원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이 미진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2024년에는 자부담을 현행 50%에서 20%까지 완화되는 방향으로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사전에 수요조사 등 현장파악을 해가지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62쪽에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해서 보조 자료에 명경빌딩이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정인위원

화재안전성능 지원 사업에서 세 군데를 지원하셨는데 명경빌딩이 어디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이문동 220번지…….

서정인위원

이게 민간빌딩입니까, 공공빌딩입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은 없고요. 민간 건물입니다.

서정인위원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는 합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업소, 이런 특정한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판별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민간이든 공공이든 화재 안전을 위해서 성능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을 받는 겁니까, 과에서 나가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홍보를 해서 받는 겁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매칭이네요, 국비, 시비 보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또 자부담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하는데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누가 선정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과에서 가서 이건 필요하니까, 안전성능이 필요한 전문 점검자가 정기점검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이거는 필요한 성능보강 건물입니다 해서 보고를 받아서 과에서 지원을 해주냐, 그 절차?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국비 지원이 되는데 말 그대로 화재성능, 불이 나기 쉬운 건물을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층인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병원이나 다중이용 위험시설물로써 불이 나면 위험한 시설물을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과에서 대상 건물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한 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공사가 이루어졌고 일부는 건축주가 동의가 안 돼서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만 하겠네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건물들이 대부분 병원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공사를 하려면 병원을 비운다든지, 중지를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서는 한 10개 정도가 있다, 기능보강 조사할 부분이?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열 몇 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올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이월된 건 왜 이월된 거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이월을 시켜서 2023년도 본예산에 구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거하고 매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하고 시·구비 하고 자부담 1:1:1 비율이거든요.

서정인위원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본예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왜 이월을, 당해연도에 보강 공기가 부족한가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주 참여가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대한 해가지고 지금 일부 몇 개를 했던 거고요. 올해도 연초에 제가 와서 이 사업내용을 듣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화재 안전, 이런 거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유도를 했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건축주가 그다지 동의를, ‘좋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별로 요하지 않는가 보죠?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화재 안전이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나 교육 내지 안내를 통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화재 안전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가 생긴 지가 언제 생겼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올해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이재선위원

공가 관리 혹시 여기서도 합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빈집 말씀이십니까?

이재선위원

예, 빈집 관리.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빈집 업무가 지난해 말까지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하다가 저희 센터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 같아.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빈집은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업무를 볼 때는 일반회계로 했다가 저희 업무로 들어오면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그렇게…….

이재선위원

그러면 추가 경정에 올라와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추가 경정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지역이나 어디나 빈집들이 많은데 관리를, 그래도 구청에서 요즘에는 무슨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신경을 조금 쓰는 거 같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런 집은 더 개선을 하게끔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문제가 안 되게끔, 공가로 빈집으로 돼 있으면 고양이 집들이 돼가지고 동네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 안 하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 센터 업무로 빈집 정비 업무가 들어온 만큼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도 편성을 해서 동대문구에 빈집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계획 좀 잘 세워주십시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빈집이 많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31개소로 현재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대문구에 31개소입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전농동에는 몇 가구 정도가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이재선위원

전농1동에만 해도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농1동에 2개소, 전농2동에 2개소 그렇게 있고…….

이재선위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고이월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0개소를 목표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았었는데요. 저희들이 3개소 밖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신청이 좀…….

이강숙위원

지금 이것도 자부담이 50%인가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분담률이 1:1:1 비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1, 시·구비 1, 자부담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켰던 게 목표 10개에서 3개만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겼다는 거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국비하고 시비를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구비는 불용이 되고 다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던 사업이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건축과 업무에 대한 결산을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가 헷갈리는데, 업무가 이관돼서 헷갈리고 있는데 사고이월이라 하면 어떠한 빌딩에 대한 것을 지정해놓고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까, 없이 그냥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대상이 몇 곳이나 정해져…….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총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개소는 했으니까 그럼 7개소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현재 6개소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사고이월로 넘겨 간 빌딩들이 몇 개소냐 이거죠, 사고이월에 포함되어 있는 빌딩이. 지금 10개소를 목표로 했다가 전국여교역자 빌딩, 명경빌딩, 날개병원 이렇게 3개소만 했는데, 10개에서 3개면 7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7개소가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사고이월은 남은 금액에 대한 이월이 전수 돼있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대상이 없는 사고이월이 어디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니, 나머지 못한 부분은 원래 2022년 말까지 완료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연장이 된 거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홍보를 안 했든지, 아니면 자부담 몇 %를 통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서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사고이월로 넘겼지만 이 예산을 앞으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 부분은 다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이 2022년 10월 20일하고 12월 26일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행시기가 부족해서…….

이강숙위원

맞지 않아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원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금액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빌딩이나 이런 곳들은 집행이 늦어서 그러지, 지금 다 썼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니요. 아직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가 전년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이 몇 개월입니까? 지금 6월이에요. 그 6개월 안에도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아닐까요? 전년도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못 했다고 하면 금년도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이게 집행이 저희가 일반적인 발주를 통한 그런 집행이 아니고 자부담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한 상태에서…….

이강숙위원

자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 빌딩이나 6개 가구가 사고이월 안에 들어왔다면 집행부가 어떤 설득을 통해서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게끔 6개월 안에는 설득을 했던 홍보를 했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추구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예산이 자부담, 상대 빌딩에 대한 자부담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잡아 놨으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하든지, 그리고 사고 이월로 넘겼을 때는 그럴 가능성을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예산은 꼼짝도 안 하는데 본예산에다 나중에 올리던지, 구비를 추가를 하겠다, 예산만 잡아놓고 뭐 합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하셔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쓰실 수 있도록,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는 좀 철저한 업무파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이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2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어디까지 해당 되는 것입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 노후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법상 30년 이상 된 어떤 조적조라든가 그런 노후주택들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워낙에 동수가 많아서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는 현재는 37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 50대 50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원 50%, 자부담 50%.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어떤…….

이강숙위원

지금 노후건축물 보강 지원사업이 자부담이 50%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자부담을 20%로 낮출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잡아놓고, 물론 이건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지만,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과장님이 이 과를 맡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이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00% 구 예산이에요, 그렇죠? 100% 구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가 구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1대 1대 2 비율입니다.

이강숙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업성 자체를 세우실 때 구 예산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주겠다,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너희가 50% 내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노후건축물 보강을 해라 이런 계획 하에 이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 지원이 없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하고 뭔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됐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무조건 공중에 떠있는 사업,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열정만 가지고 수요조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아마 자기들이 50%내고도 고칠 거라고 예산만 잡아놓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다만 몇 가구라도 지원을 받아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시행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수요파악도 먼저 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만 잡아놓고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자부담 핑계는 대지 마시고요. 자부담을 안고 가더라도 수요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들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일단 방향은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강숙위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사업이 없었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사업이…….

이강숙위원

그럼 뭐가 적당하지 않아서, 지금 적당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구 수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30 몇 가구만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거하고 그거는 다른…….

이강숙위원

왜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우리 구에 몇 개나 돼요? 소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어디까지 소규모로 보고 계신가요? 37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 된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규모라고 파악하고 있는 건축물이 우리 구에 몇 개냐고요. 그리고 소규모에 해당하는 조건은 어떤 거냐고요, 몇 평 미만이라든가. 소규모가 뭐예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30년 이상 된…….

이강숙위원

아니, 그거는 조건이고 소규모, 30년 이상이 소규모예요? 무조건 100평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30년 이상 넘어가면 소규모입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같은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30년 이상 된 3층 이하 조적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층 이하가 소규모,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규모에 해당하는 노후건축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무조건 30년이고 3층 이하의 조적조 건물이 소규모에 해당합니까?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 관리법」 15조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규모나 이런 건 제가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업계획을 짤 때는 사업규모라든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짜야지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구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먼저 실시를 하고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점검을 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많은 건축물 중에서 어디를 먼저 하고 어느 규모를 매년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내지 로드맵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업무자체가 전부 다 이관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6개월 되기 전에, 한 4, 5개월 있으면 어차피 본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사업에 대한 목적과 수요가 정확하게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지진인증제 지원사업에서 2022년 9월 석능평가비 2,100만원, 인증 수수료 700만원 나간 게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장안동에 있는 삼성쉐르빌에 해당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인증제 사업은 내진성능평가와 지진인증수수료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내진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상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증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장안쉐르빌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지진인증제를 신청해서 심사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지진인증제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동대문구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2022년도에는 한 곳을 선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요즘에 우리 사회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안전센터가 생긴 거 아닙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홍보를 잘 해 주셔가지고, 예산도 4,428만원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국비·시비·구비 합쳐서 이 예산이 나온 건데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지진에 대한 대상 되는 데도 범위를 넓힐 생각이 없나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곳을 올려서 최종 2곳이 선정이 됐거든요.

태민

안태민위원

올해는 두 군데?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상반기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상이 되는 곳이 65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문도 보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 대상 사업들을 발굴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대한민국도 온난화시대예요. 또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이 최고고, 작년에도 이태원사건도 있고 등등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안전 노이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센터과장님으로서 그런 염려를 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4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먼저 2022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59만 7,000원과 예비비 15억 8,652만 4,000원을 포함한 총 36억 8,367만 8,000원으로 이중 28억 9,165만 2,485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364만 3,300원과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4억 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6,638만 2,215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4쪽 상단에서 195쪽 상단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359만 7,000원과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와 코로나19 피해 택시·화물운수종사자 지원금으로 예비비 15억 8,652만 4,000원을 포함한 32억 2,61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인 교통여건 개선 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안심 보행로 조성,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24억 9,141만 5,145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 시비 보조금 반납금 235만 8,360원과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스마트쉼터 설치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된 4억 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3,033만 8,495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중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9,320만원을 편성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으로 2억 6,520만 9,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금 5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44만 95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중단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00만원을 편성하여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사업으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중단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8,526만 5,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금 2,073만 4,9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5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 경비로 5,009만 5,000원을 편성하여 4,149만 4,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0만 3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95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그 이자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과 그 이자분,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과 그 이자분, 2019년도 소방시설 주변 정비사업 반납금으로 총 6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6만 8,5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4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94쪽 제일 하단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이거는 온열의자하고 쿨링의자 설치가 아직 지연된 곳인가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4억 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연우위원

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스마트쉼터인데요. 좀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노연우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 된 부분이라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받아서, 저희가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제 잘못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돼가지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희 동대문구가 설치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환경요건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의 반대도 상당히 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동구는 왜 그때는 찬성을 했느냐 그랬더니 성동구는 서울시하고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투입된 거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대로 상태고 저희들은 추진할 때 버스정류소에 방해받지 않도록 추진을 해라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장소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도 바뀌게 돼서 3개월 정도 연장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거장이 양쪽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정거장이 이쪽 도로는 있는데 길 건너 정거장이 없는 경우가 우리 동대문구에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강촌기사식당 그쪽이 하나가 이번에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은편 쪽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컨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구는 그곳 한 곳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거기 한 곳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양쪽에 다 안 하고 한 쪽만 해도 허가가 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간격의 문제가 있는데 길 건너편에는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가 간격이 너무 좁을 때는, 간격이 딱딱 정확히 이쪽에 있다고 해서 다음 쪽에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노연우위원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계속 잘 알아봐 주시고요. 195쪽 중단에 보시면 다사랑행복센터 주변 안전거리 조성 사업, 이거 91% 불용시켰어요. 내용을 보니까 현장조사만 하고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최종 개선안 미수립으로 사업 미이행을 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어느 유관기관에서 협의를 지연시키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장애인복지센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서울시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표지병이라든지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동대문경찰서하고 장애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동대문구청까지 협의를 했었는데 요구사항 부분이 서로 맞지 않고, 거기가 사실상 내부순환도로에서 따라 내려오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단체에서 저희 구청장님과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경찰서와 장애인단체, 저희하고 맞는 부분이 없어 서 서로 조율중이다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고 그런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시켜 버렸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다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 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노연우위원

아니, 서울시 예산을 되도록이면 써야지, 왜 그걸 못해서 반납시켜서 구 예산으로 쓰려고 하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장애인하고 경찰서하고 구하고 3곳에서 협의체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셨다면 잘 됐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194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 현액이 307만원 잡았다가 집행액이 102만원, 집행잔액이 205만원, 불용이 한 67%,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게 307만원인데 코로나19 인해서 저희가 철도위원회를 미개최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위촉장을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을 하지 않았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지원 추진위원회 위촉장 얘기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도위원회.

태민

안태민위원

이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회에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철도전문가, 그리고 당연직 위원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전년도에는 예산만 잡아놓고 위촉장만 이래 하다가 말았네요. 사업이 아무 실적이 없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김세종의원님께서 저번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조례도 바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작년에 이렇게 실적이 없는 거는 과장님 의지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요즘 과장님들이 얘기를 하면 전부 코로나만 얘기하더라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위원회가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만 개최가 되는 수시 개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개최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분당선이라든지 그밖에 GTX-B, C 이런 것 때문이라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이런 좋은 사업을 실행하려고 결정을 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집행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늘리고, 예산 해준 것도 못 쓰면 일을 안 한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마다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이게 우리가 추경으로 두 군데 하라고, ‘갑’쪽 하나 ‘을’쪽 하나 하라고 드렸던 그 예산이 이월된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스마트쉼터가 4억 200만원이 지금…….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까 서울시 말씀을 하셨는데 성동구는 서울시하고 협의 전에 시설을 설치했다, 그런데 강남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쪽 부분이…….

이강숙위원

강남구랑 먼저 한 곳들은 서울시하고 협의 없이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너무 착해서 꼭 서울시에서 ‘아빠 이것 좀 해 주세요.’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처음 시작한 성동구나 강남구 같이 좀 더 빨리 시작한 구는 서울시 담당주무관이 승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런데 거기에 인사발령 나면서 담당주무관이, 저희가 스마트쉼터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담당주무관이 승차대 앞으로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20m 이내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강숙위원

20% 이내에 설치되어 있던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성동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강남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가보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강남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가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데 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미리 설치를 해놨으면 그거를 근거로 우리 구도 설치를 해야지, 도로 폭이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은 핑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타 구에서 했으면 서울시에서 철거를 하든지, 지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동대문구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동대문구 행정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주무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렇지 않는 곳, 가능한 곳을 찾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는 지정이 됐나요, 2곳 설치할 곳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청량리역 환승센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량리역 환승센터 5번 승강장 쪽이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청 용두역 3번 출구, LG베스트샵 있는 데하고 동대문중학교 쪽 해서 네 군데고, 한 군데가 더 추가 될 수도…….

이강숙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설치가 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이게 설치가 돼야지 주민들이 거기서 시원하게, 스마트쉼터가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 취할 수 있는 거, 인터넷을 할 수 있다든가 컴퓨터를 볼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언제쯤 공사는 시작하실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저희가 혼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담당주무관이 스마트쉼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강숙위원

스트레스 받은 거는 업무고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연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아예 잘못 설치가 돼 가지고, 그러면 타 구 거를 철거를 하게끔 했든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관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하루속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행을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저희가 6월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 오기 전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강숙위원

온기텐트 이런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금방 봄이 오는데 2월에 이런 거를 설치하면서 왜 이런 것에는 행정이 더디게 가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7월 이전까지는 꼭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것도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구 예산을 우리가 쓰는데 뭘 이렇게 아끼고, 아끼다가 똥 되는 거 모르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열의자랑 쿨링의자, 온열의자는 80개밖에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다 드렸던 거 같은데 왜 80개만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21년도에 80개 설치하고요. 건설관리과에서 5개 설치하고 2022년도에 80개 설치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 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게 나눠져 가지고, 분명히 예산을 다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온열의자도 굉장히 편리하고 쿨링의자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이거는 이문동이죠? 이문초등학교 앞이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 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예, 맞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주변 안전거리 조성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안 된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동대문경찰서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이강숙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사실 이 시설물을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무엇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부순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신호등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천호대로 쪽에서 올라오는, 거기서 올라오다 보면 3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거기를 지금 철거를 해 달라. 그래서 바로 직진을 해 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부순환로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거기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관기관이 협의가 안됐다. 그래서 개선안이 수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라면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다사랑행복센터도 안전취약지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6쪽 보면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에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특별사법은 저희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아, 자동차관리과.

한지엽위원장

과가 다른데 어떻게…….

이재선위원

죄송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그럼 없었던 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명찬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6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총 예산 현액은 1억 7,497만 2,000원을 편성하여 1억 5,306만 2,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유보액 826만 6,000원을 포함한 2,190만 9,930원으로 집행률은 87.5%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상단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사법 경찰 업무 활성화 사업 및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과 자동차등록관리 사업 3개의 단위사업으로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사전 통지 부과,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문 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경비로 예산 현액은 1억 2,598만 1,000원을 편성하여 1억 760만 7,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7만 3,980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 현액은 4,899만 1,000원을 편성하여 4,545만 5,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3만 5,95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편요금이 7,200만원 정도 지출됐어요, 어떻게 하는데 7,200만원이 나가는지?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보통 자동차 손해보상 해서 의무보험 가입 미보험 차량하고 경찰청에서 넘어온 그런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우편요금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안내문하고 사전통지서 그다음에 과태료 대상이 되면 과태료 고지서와 독촉고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한 4,325건이 우편요금으로 발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법규 위반한, 안 내고 그런 게 관내에 한 4,0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4,000건이 아니고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요금을 발송하는…….

이재선위원

등기로?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해서 한 7,200만원 정도가 등기료로 나가는 거죠?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편료가 엄청 많이 나가네요.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건당 해서 사전안내문,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고지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출두명령고지서 이렇게 해서 한 건당 보통 한 5, 6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건에 한 5, 6건씩?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예.

이재선위원

나는 전 구민한테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시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신입니다. 2022회계연도 주차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64쪽부터 266쪽, 27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700만원을 포함한 251억 8,217만 9,000원으로 이중 91억 8,831만 6,674원을 지출하고 136억 4,89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862만 3,978원을 제외한 23억 1,627만 3,3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상단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3억 7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65억 7,829만 4,000원에서 20억 8,898만 7,370원을 지출하고 136억 4,89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862만 3,978원을 제외한 8억 1,171만 7,652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3억 6,431만 7,000원에서 36억 8,086만 1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345만 6,986원입니다. 26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42억 1,807만 1,000원에서 33억 9,724만 1,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2,082만 9,370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과오납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예산 현액 2,149만 7,000원에서 2,122만 7,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만 9,3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347만 8,000원을 연금지급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4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65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액 구비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실적이 어디어디 있는 거죠? 장안근린공원 CCTV를 왜 교체를 했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잠시만요.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은 매년 포괄 예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릉천 복개주차장 메시형 울타리 및 민원카운터 구매로 1,200만원, 그리고 배봉주차장,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CCTV 교체에 1억 2,100만원, 동답 휘경마을 공영주차장 바닥재정비 옥상층 4,900만원, 동답 공영주차장 내부 도장 공사 3,000만원, 정릉천 복개 공영주차장 누수 보수 공사 4,800만원, 이런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7억 7,82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요.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비가 1억 600만원 있고요, 1억 1,1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2억 4,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1억 9,500만원이 서울시 사업으로 휘경유수지 지하에 저류조 설치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1억 9,500만원이 미집행 된 건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거를 보고 계시나?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말씀드렸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그랬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집행잔액이 2억 4,723만 2,980원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건 시비가 아니고 전부 다 구비잖아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CCTV,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 같은데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바닥 방수는 다시 했다 치더라도?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태민

안태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CCTV나 이런 것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왜 또 했을까? 바닥공사는 방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이 새니까 하는 거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 건 참 좋은 건데 예산을 이래 잡아서, 웬만하면 예산하고 남는 게 없어야, 불용되는 게 없어야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했다는 표가 나는 겁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64쪽 보면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있잖아요. 지금 업무 추진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지돼 있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간데메공원 관련해서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연말에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되면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일단 취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재개발구역 인근 주민들께서 공영주차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간데메공원도 존치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그 의견을 전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재개발구역이 되면, 이게 향후 1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막대한 서울 시비 122억 정도를 투입하기에는 무리라고 일단은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주거정비과에서 구역 정비계획 변경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게끔 돼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간데메공원 존치 부분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구역 정형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재개발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52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집행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도?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확실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업무는 계속 추진 중이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64쪽에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4,5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금액이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신동빌라하고 휘경롯데낙천대아파트에서 각각 5면씩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동빌라에 2,000만원, 휘경롯데낙천대아파트에 2,5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집행했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반반씩 집행이 돼 가지고요. 어찌 됐든 2,000만원…….

서정인위원

개방을 했는데 사용한 수요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10면.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10면이죠.

서정인위원

10면인데 5면, 5면 개방을 했단 얘기입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이용을 한 조사는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은 5년 약정으로 합니다.

서정인위원

5년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5년 동안 개방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시설개선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걸 개방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별로, 거기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치를 않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일단 아파트에서 개방을 할 때는…….

서정인위원

할 때는 자기들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차량이 와서 하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 조사는 안됐죠, 데이터는 없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왜냐면 이것을 악용하는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나와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을 때는 실태조사를 과에서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태조사 나왔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빌라는 일단 5면을 인근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휘경롯데낙천대아파트는 5면을 거주자우선주차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면을?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인근 거주자한테 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거주자한테 배정을 한다,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약간 사업 내용하고 틀리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개방을 5면을…….

서정인위원

개방하고 거주자들한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개방도 하면서 공유사업 차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배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사업 내용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주위 주택에 오신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주자 주차로 배정이 됐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도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한테 공유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잉여금은 왜, 이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가 보죠? 잉여금이 한 2,700 정도 남았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시비하고 구비를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부설주차장 개방 신청이 덜 들어와서…….

서정인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과에서 빨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일하신 건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최근 3년 치를 봤더니 2022년도가 조금 실적이 저조했더라고요.

서정인위원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사업하고 그린파킹 사업하고 비슷한, 본 위원 생각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린파킹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있는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접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지금 그린파킹은 올해 한 1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부분도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에서는 금년도도 그린파킹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왜냐하면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해서 더 나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64쪽 하단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요. 총 사업비가 271억에서 이번에 예산이 39억에서 명시이월이 39억, 사고이월이 30억, 그러면 올해 이게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올해 10월에 설계가 끝나면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공사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만 해서 271억이 되는 거고 혹시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지?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지금 271억 예산이 잡힌 게 작년 11월 설계 과정을 반영해서 271억이 소요예산으로 판단되는데요. 설계가 10월에 마무리가 되면 조금…….

김창규위원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추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추진이, 주차장 건립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주택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노연우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액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150쪽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사업과 197에서 198쪽에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이관된 도시재생사업 및 201쪽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개 과 사업의 예산을 합하여 전년도 이월액 187억 5,872만 7,895원을 포함한 251억 9,401만 895원 중 136억 2,456만 3,520원을 지출하고 66억 9,915만 6,26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7억 218만 7,276원, 집행잔액은 1억 6,810만 3,8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중단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으로 예산현액 4억 5,400만원 중 379만 3,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정책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7억 5,872만 7,895원을 포함한 246억 8,910만 2,895원 중 135억 8,124만 980원을 지출하고 62억 4,915만 6,26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7억 218만 7,276원, 집행잔액은 1억 5,668만 7,8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현액 2,566만 4,000원 중 2,146만 3,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0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예산 현액 1,274만 4,000원 중 1,274만 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7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201쪽 중단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으로 예산 현액 1,250만원 중 532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

201쪽 보면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1,100만원에서 지출액 390만원 썼잖아요, 이게 다 구비 쓴 거잖아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척이 됩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때 당시에 미래행복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자문단 회원 분들께 심사수당과 참석수당 지급한 거하고…….

이재선위원

아니, 수당만 주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분들 자문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추진실적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쭉 됐는데 계속 추진계획만 짜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자문단은 2022년 10월에 처음 발족된 자문단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재선위원

보니까 발전계획은 2018년부터 했구먼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계속 계획만 세우요, 2018년부터?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정책 변화도 있었고…….

이재선위원

예산을 좀 더 팍팍 넣어서 진척을 하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그러지, 이거 맨날 찔끔찔금 조금씩만 들어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본격적으로 2050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스카이65도 벌써 7월이면 입주하는데 거기 주변 환경도 그렇고 청량리역 광역센터도 좀 좋아질 수 있게 준비만 하지 말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하시지 말고, 다 구비로 조금씩 조금씩 쓰더구먼.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무관리비의 일부일 뿐이고요.

이재선위원

미래행복정책과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좀 더 해가지고 발전 있는 청량리를 해 주십시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19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2,020만원 잡혔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잡아서 집행된 게 490만원 정도 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1,500만원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상반기에 큰 선거가 두 번이 있으면서 이 공모사업이 내려오지 않아서 다 불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불용액이 1,526만원, 이렇게 불용이 많은데 예산을 왜 잡았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정책사업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전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계속 사업이니까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올해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충분히 토의를,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헛되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 잡을 적에는 그 정도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가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생겨서 기존에 재생 그런 데서 온 업무 사업명이 이관돼서 이렇게 한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보면 작년 추경 때 준 것도 아직 실행도 안 하고 그대로 미래행복정책과로 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죠, 서너 개 되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도시재생스토리텔링 사업을 비롯해서…….

서정인위원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고이월도 생기고, 2050 그것도 용역 체결을 하면 계약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계약금은 별도로 없고요, 계약한 이후에 선금으로 50%가 나갔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추경 때나 그러한 부분에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집행부한테 예산을 드렸는데, 과에서 올려서 우리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는데 사고이월 되고 전혀 손도 안 댄 부분도 여기 보니까 상당히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다른 과에서 이관돼서 이런 사업명을 받았을 때는 받았을 때의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다 숙지하고 인지하고 받아오셨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은 발령이 제가 2월 20일자라서 받은 다음에 열심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차피 2022년도에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업무량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진행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희망을 갖고, 새로 2월에 오셨기 때문에 희망을 한 번 가져 보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칭찬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열심히 하실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9쪽부터 20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7억 2,183만 1,48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3억 4,945만 2,480원에서 55억 3,470만 6,220원을 집행하고 4억 8,646만 2,000원을 올해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2,828만 4,260원으로 집행률은 66.3%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 맑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입니다. 불법 노점 정비,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 광고물 정비, 공익사업 손실보상 사업을 위한 경비로 예산 현액 51억 228만 6,480원 중 25억 2,005만 3,250원을 집행하였고 4억 8,646만 2,000원은 경희대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가 미확정되어 올해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억 9,577만 1,23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전년도 7월 이후 거리가게 정책 변경에 따라 허가제 사업이 중단되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시설비 20억 8,631만 5,640원을 미집행한 건입니다. 다음은 20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7억 900만원 중 4억 7,930만 8,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969만 1,89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5억 2,88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31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32억 7,570만 8,592원으로 이중 5억 4,639만 9,490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27억 2,930만 9,102원입니다. 331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입니다. 간판개선사업,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불법 광고물 철거 용역 등의 사업경비로 지출계획 6억 995만 8,000원 대비 5억 4,112만 8,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재무활동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으로 27억 2,930만 9,102원이 예치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527만 1,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9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올해도 우리 구에서 제일 힘든 정비사업하느라 수고도 많이 하고,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해서 여기에 불용액이 한 81% 나오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쓰고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 소유 가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토큰 판매하던 가판대가 현재로써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란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들을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 구비를 사용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서울시에다 보수라든지 이전에 관한 비용들을 요청하기 때문에 구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생 문화거리 조성해서 불용률이 한 87% 돼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거리가게 허가제에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이 예산들이 작년 7월 이후에 허가제를 폐지하고 정비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리가게를 허가하거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들을 전부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남은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불용 예산들은 전액 다시 구금고로 환수돼서 재원으로 재활용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딸 적에는 여기에 대한 일을 하겠다는 계획 아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81%, 87%, 하여튼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증거로 남는 거예요. 일은 제일 많이 하고도 왜 이런, 주는 거는 잘 써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의에 있어서 일을 했어야지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리가게 허가제로는 더 이상 신규 허가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허가 거리가게들은 관리를 강화해서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철거,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철거, 정비를 하려면 뒤따르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인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체 인력하고 자체 장비를 이용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위험하다거나 물량을 저희 직원들이 소화하지 못 하는 경우에 한해서 외부 용역업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소요될 것 같진 않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크고 작고 간에 떠나서 예산을 잘 짰을 적에는 나중에 불용처리가 덜 되도록 해가지고 실속 있게 써야 되는 게 우리 과의 할 일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불용 예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비용인지,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를 충분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0쪽에서 311쪽까지, 그리고 311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91쪽, 201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4억 9,598만 8,200원으로 이중 60억 4,290만 8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53만 6,000원, 보조금 반납 금액은 3,526만 8,3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528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억 3,799만 9,000원이며, 7,320만 1,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479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한 동대문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준공일 연장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22년 12월 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관련 구민행복센터 건립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장평근린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4,000만원은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억 655만 200원이며, 5억 4,862만 2,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9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역세권 균형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방안 마련 용역비로 3억 9,676만 4,500원을 지출하였고, 5,253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억 4,183만 6,000원이며, 2억 5,794만 7,1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388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 및 202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일자리청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703만원이며, 3,061만 2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1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주거정비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 받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으로 예산액은 369만 9,000원이며, 18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01쪽 중단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서면으로 했다는데 여기 보면 지출액이 있어요. 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게 왜 있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더라도 자문비용은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참석을 안 했는데도 수당이 나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서면이라는 거는 검토내용을 직접 서류로 받고 의견도 제시를 받는 거거든요.

이재선위원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참석을 안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다시 말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다 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문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편이든 팩스든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이재선위원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회의비 수당이 지급이 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급이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그 규정은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용액이 하도 많아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게 총 묶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에는 집행잔액도 있는데 3억 6,528만 3,220원이 많은데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미추진이 되다 보니까, 하나는 장평근린공원 일대에 도시관리 변경 용역이 당초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계획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다가 2022년 12월 14일에 종합문화예술 건립계획은 맞지 않다, 구민행복센터 건립 사업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에 전체적인 장평공원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용역추진을 못한 사항이 한 2억 4,000 정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갤러리 벽화 공공조형물 사업 추진 관리에 한 8,075만원 정도 사업이 미추진 됐는데요. 이 또한 당시에는 배봉산 인근 환경개선정책 일환으로 해서 그 주변 배봉 육교 차도 양측 옹벽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추후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배봉산 육교 상단 조형물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옆에 옹벽 쪽에 벽화 작업이나 하는 거는 지양하고 조형물 또한 운전자의 방해 요인이 된다는 사항으로 사업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 사업이 미추진 되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장평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애초에 안 하고 나중에 변경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어느 지역인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고 저는 그에 발맞춰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보다는 구민행복센터 건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정책적 변경에 따라 2억 4,000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용역을 했기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술 그쪽으로 가다가 지금 구민행복센터로 가면 그때 당시 처음에 안 하고 나중에 안 하고는 용역을 해서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썼어야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장평근린공원 내에 일대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던 거고 문화관광과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당초에 계획이 바뀌다 보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지금 장평근린공원에 수직구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하면 용역이 또 바뀝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 용역은 이미 예산이 불용된 사항이었고 이거와 관련해서 구민행복센터는 지금 미행과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수직구 또한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전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차후에 결정을 하고, 그러면 구민회관은 지금까지는 예술로 했다가 구민행복센터로 했다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도 안 하고, 그래서 일을 안 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대로 우리 주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구민회관 센터는 혼동이 많이 되잖아요, 진짜 우리 구민들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 앞으로 설명회를 우리 과에서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게 이대로 가는 구나,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앞으로 설명회도 많이 해 주시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홍보 및 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원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03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도로과 2022년도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2억 8,312만 3,030원을 포함하여 총 314억 7,184만 3,030원으로 195억 6,438만 1,3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54억 4,260만 9,080원과 사고이월액 48억 9,496만 1,3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200만 7,470원을 제외한 15억 6,788만 3,31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상단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2억 8,312만 3,030원을 포함하여 총 312억 4,115만 1,300원으로 193억 4,086만 1,16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54억 4,260만 9,800원과 사고이월액 48억 9,496만 1,3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200만 7,470원을 제외한 15억 6,071만 1,540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5,480만 6,000원으로 4,763만 5,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7만 94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억 7,588만 6,000원을 편성하여 1억 7,588만 5,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0원입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 예치금 회수액, 전년도 이월액 등으로 30억 8,828만 5,539원을 조성하였고 15억 1,774만 5,5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잔액 15억 7,053만 9,969원을 2023년 구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3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연우 위원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안 204쪽을 보면 지중화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사업 모두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사가정로(전동초) 지중화 사업은 2021년 2월 29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돼서 사고이월로 돼 있었고요. 장안벚꽃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액 2021년 24억 4,4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 14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가지 사업 다 한전하고의 지중화 협약, 그다음에 관련 설계 진행 등으로 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전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한전 측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한전 측하고 통신협약을 맺어서 지금 보면 사가정로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경에 현재 시험 굴착중이고요. 그다음에 장안벚꽃로, 고산자로, 전농로(전곡초 통학로)는 통신회사들하고 협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한 7월 경에는 협약이 완료되면 10월이나 11월경에 공사착공하고 내년도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연내 완공은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어느 정도 기간에 완공이 가능할까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사업추진을 해서 원활하게 된다 하더라도 2024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추가로 하실 구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한전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지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조사했던 일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4개소 정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지연이 되면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03쪽 중단에 휘경제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에서 예산이 2억 4,600만원 편성해서 2억 4,1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위·수탁관리비 납부에 2억 3,900만원 납부를 했고 순환 점검보수 및 납부가 140만원인데 순환점검 보수비용이 뭡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휘경4지하차도를 지금 철도공단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비와 안전점검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납부를 했던 겁니다.

김창규위원

뭘 보수를 한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요, 전문가들이 와서 시설 안전진단했던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여기에는 전기료나 승강기 유지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여기에는 그 비용이 들어있지 않고요. 건널목에 관련된 인건비고…….

김창규위원

그러면 4건널목 인건비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그래서 올해 3월에 사업이 준공이 돼서 저희가 작년도에 관리했던 예산들을 납부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22년도에 했던 거, 그리고 올해 3월까지만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점검비용이, 유지관리 위탁수수료가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이나 전기료 같은 경우도 도로과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거는 별도로 다른데 나와 있습니까? 공통경비로 해서 나가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뒤쪽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항목을 편성해서 전문업체에 안전진단도 하고 청소용역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재 제4건널목만 해서 별도로 나온 금액이 있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유지관리 비용…….

김창규위원

외대앞역 승강기 유지보수하고 위탁관리…….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작년도에 저희가 외대앞역 편의시설로 해서 월 2,000만원 정도 해서 냈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외대앞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작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저희가 인수해서 그 이후부터 외대앞역에는 진단비나 정비비, 유지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새롭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승강기 유지관리비도 꽤 많이 올라가겠네요? 지금 현재 기존에 2대에서 4대로…….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승강기하고 에스컬레이터 하고 같이 해서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맺은 게 있으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위원님한테…….

김창규위원

현재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으니까 얼마정도 되는지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청소 용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쪽 지역에는 기동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초기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도 많아서 한 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보고 그 일대 다른 시설물들도 점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계단 같은 게 너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203쪽 서울시립대앞 교차로에서 휘경여고 삼거리간 지하도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전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는데 6개월 동안의 진행 사항을 한 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지하도에 관련된 현장조사도 했고요. 현장조사와 관련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설계안을 갖고 기술자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기술자문으로 해서 도로를 2차로로 할거냐, 4차로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경제성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당초는 6월 9일까지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한 2달 정도 해서 8월 31일까지 용역 준공기한을 조금 연기해서 좀 더 세세하게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적 타당성 용역조사가 더 필요하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해본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조금 낮은 걸로 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시립대나 휘경여고 삼거리에 어떤 도로망이나 교통체계를 개선할 게 있는지 이런 쪽으로 하고 다른 쪽까지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이 지난번에는 1억 2,1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현재 6월이니까 이번 달까지 아마 용역을 마치려고 했는데 용역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나 보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8월 31일까지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 놨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은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예산 추가 없이 더 추가 과업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휘경여고 삼거리 그쪽으로도 사실은 교통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있지 있습니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도로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시간의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까지 하고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통해서 도로가 뚫어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된 것이 예산이 1억인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전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강숙위원

1억 900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어떤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직영장비 운영 및 관리라고 해서 2,200만원 하고 8,700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장비 운영에서 보면 저희가 공고…….

이강숙위원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인데 시설물은 도로에 관한 시설물 직영보수, 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보수하고 있는 사항…….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직영보수반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아홉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직영장비 불용 및 관리에서 2,200만원은 거기에 봉고 1톤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식인데 이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차량들이 출고가 많이 지연됐잖습니까, 반도체 부품 이런 걸로 해서. 그게 1차적으로 봉고에 대한 2,200만원 사고이월이 됐고요.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에서 8,700만원도 마찬가지로 로더가 있습니다. 로더라고 해갖고 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설장비가 있는데 이게 2001년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새롭게…….

이강숙위원

차량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차량을 출고했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래서 직영기동반 운영보수에서 리로는 4월에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로더는 긴급해서 1월에 구매했고 봉고도 같이 구매해서 전부 차량들은…….

이강숙위원

예산집행은 다 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차량 전부 구매했습니다.

이강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량리 고가차도 교면포장 정비사업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이게 청량리 고가차도에 보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청량리에 어디 있는 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청량리역에서 넘어 가는 데 보면 중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고가차도라고 합니다. 일반차로가 아니었는데 그 고가차로를 저희가 현장 정밀점검을 하다보니까 그 밑에 도로들이 크랙이 가고 균열들이 가서 이거를 보수하는 예산으로 해서 구비하고…….

이강숙위원

백화점 돌아가는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돌아가는 데 2층 있는 데 그쪽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은 왜 발생했나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보조금 반납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지원금으로 해서 사가정로23길 도로개설 보상비라고 해서 시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시비 13억을 받았는데 보상이 다 완료돼서 보상비 잔액 시비를 1억 6,700만원하고 이자 합쳐서 1억 7,500만원을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을 하면서 시비보조금을 받은 거하고 이자반납금…….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그 예산이 다 보조금 반납으로 지금…….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이거는 불용이 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강숙위원

예, 완료된 이후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도로과도 늘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휘경제4건널목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부 내부 공유면적이 약 100평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빈공간인데 거기에 예전에는 무슨 실내음악이나 찻집 같은 건의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혹시 조형물이나 거기에 놔줄 의향은 없으신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공론을 해서 어떤 게 좋을 건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동대문구 홍보 전시회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너무 공간이 넓다보니까 다만 뭐라도 조형물이나 화분 같은 경우도 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일단 거기가 삭막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내부를 꾸며놓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03쪽 휘경4건널목 존치 유지관리비 철도청하고 50대 50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잖아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이거는 전액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쪽에 관련된 인건비를, 철도건널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위·수탁 관리비로 해서 전액 저희가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은 아니고요. 거기서 금액을 산정해 주면 연단위로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게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한 2억 4,000정도 나가는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그래서 월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대앞역 편의시설이 준공돼서 엘리베이터가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 있던 분들은 다 빠져서 더 이상의 위탁수수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기를 폐쇄합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폐쇄가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2쪽 그리고 334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2022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7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먼저 2022년도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9,867만 5,970원을 포함한 총 184억 7,838만 5,170원이며, 132억 9,840만 7,980원을 집행하고 45억 1,696만 1,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65만 9,6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4,235만 6,89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7쪽 중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 등을 위한 사업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7억 1,412만 2,000원을 포함한 110억 3,688만 6,000원을 편성하여 97억 4,266만 8,730원을 집행하였고 2억 9,400만원은 원활한 공사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 3,487만 8,00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260만 9,6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272만 9,670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중단 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지킴이 운영을 위한 사업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12억 8,455만 3,970원을 포함한 73억 7,533만 4,970원을 편성하여 34억 9,861만 1,540원을 집행하였고 29억 9,600만원은 원활한 공사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9,208만 3,50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80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058만 9,9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8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6,165만 2,000원을 편성하여 5,272만 5,8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2만 6,110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84쪽 상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의 침수피해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7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208쪽 빗물펌프장, 수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서 예산이 2억 4,400만원 편성해서 집행액이 7,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7,3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400만원, 예비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돼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부분인데요. 시특법에 따라서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전농 수문, 장안, 제기, 제기1, 용두 총 5개소에 대해서 본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였고요. 이후에 간이빗물펌프장에서 추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간이빗물펌프장 7개소에 대해서 현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받았던 7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400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2022년 10월 24일에 추경을 늦게 받아가지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올해 다 지출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 6월까지 준공을 다 완료했고요. 준공은 다 집행을 했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만 저희가 7, 8월경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09쪽부터 21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현액 146억 2,062만 8,530원 중 118억 8,431만 7,101원을 집행하였고 21억 6,723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868만 8,38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3,038만 8,045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도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44억 8,275만 1,530원 중 117억 7,764만 1,690원을 집행하였고 21억 6,723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918만 6,456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 배봉원 약수터 정비, 중랑천 산책로 환경개선,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 15억 4,976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답십리 근린공원 진입로 보행편의 개선, 텃골근린공원 정비 공사, 중랑천 제방로 산책로 수목 식재공사, 배봉산 둘레길 정비 사업에 대한 시설비 6억 1,747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023년 내에 사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4,777만 4,000원 중 2,261만 5,85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15만 8,149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247만원 중 3,644만 1,0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2만 8,9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4,763만 3,000원 중 4,761만 8,4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4,5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 중단 도시텃밭조성 부분 그리고 209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녹색커튼 조성사업이 있죠, 그게 한 2,000만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디에 녹색커튼 조성사업을 하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녹색커튼 조성사업은 전농2동 주민센터 등 6개소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물 부분에 녹색커튼의 수목을 식재해서 여름철 실내온도를 저감하고 또 환경친화적인 볼거리를 조성하는 쪽에 사업을…….

서정인위원

주민센터에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센터 앞쪽에 보면 화분을 놓고요.

서정인위원

나무 올라가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들 반응은 시원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자기들이 거기 있지도 않은데 시원하다 그래요? 내부에 있지도 않은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반응이 좋아서 매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반응이 좋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적이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효과적이라니까, 본 위원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제일 부지런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보니까 4,777만 4,000원, 여기서 한 50% 정도 집행되고 남은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남은 사유가 현재 테니스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임신으로 인해서 근무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 공백기에 발생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북카페에 대해서는 원래 치수과가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가 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조직개편이 돼서 중랑천 시설관리팀이 치수과로 금년 1월 1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중랑천변 둔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목과 꽃을 관리하게끔 돼 있고 나머지 운동시설, 화장실, 북카페 이런 전반적인 시설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 나갔다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나갔고 금년도 예산은 치수과 소관 사항은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치수과로 넘어가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남은 거는 전부 다 인건비가 남은 거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도 많으니까 돈을 빨리빨리 써야 되시니까 부지런 안 하실 수가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우리 과장님이시라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여유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네요. 어떤 사항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명시이월은 시설비 사업 전체가 예산이 11월, 12월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강숙위원

늦게 내려와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하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정된 게 11월 언저리여서 그거를 바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어떤 사업인데 지금 1억을, 다목적체육관 조성 계획이 미정이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보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게 가칭 구민행복센터 이 부분이 장평공원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쪽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조정에 따라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1억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 부분 자체가 거의…….

이강숙위원

장평근린공원 재조성이 지금 구민체육센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용역비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이강숙위원

체육센터랑 같이 해서 용역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조성계획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강숙위원

공원만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가칭 구민…….

이강숙위원

그런데 동대문 구민 다목적 체육관이 아직 결정이 아무것도 나지 않았는데 공원만 이렇게 미리 예산을 잡아서 너무 빨리 가신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난 게 아니고 이미 이 부분 자체를…….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못 쓰고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 시켰지만 현재도…….

이강숙위원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도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도 쓰지 못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명시이월 시킬 거를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가시냐? 너무 열정이 넘쳐서 일을 많이 하시려고 욕심 때문에 잡아놓고 가신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 전임자 말씀하신 거죠?

이강숙위원

이거는 과장님 때 하신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또 할말이 없네요. 과장님 생각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어쨌든 향후에라도 공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조성계획 전체…….

이강숙위원

어느 정도 구민 체육관이 어떤 계획이 나와 있을 때 장평근린공원도 같이 가야 되는, 한도 내에서는 예산을 잡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너무 앞선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는 유아숲 교육 운영인데요. 이거는 국비, 시비네요. 반납금이 있어요. 209쪽 바로 밑에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사업인데 3개소 운영 용역을 하셨다는 것도, 이것도 과장님 오시기 전 사업이신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 전에 결정이 됐고요. 저도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세 군데, 답십리하고 배봉산, 홍릉공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이 유아숲 체험원에 전문적으로…….

이강숙위원

답십리는 어디예요? 배봉산하고 홍릉근린공원은 알겠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답십리 남측에서 올라오다 보면 정상 올라가기 전에 우측 편에 유아숲 체험 놀이터가 있고요. 이런 숲자체를 전문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주로 대상으로 숲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매년 이게 진행됐는데 금년은 2억 1,000으로, 작년은 1억 8,200입니다만 조금 더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서 현재 관내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숲속에서…….

이강숙위원

과장님 보조금 반납이 2,600만원 정도 있어서, 저는 이런 사업에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내서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지,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하셨는가 싶어가지고, 이런 반납금은 최소한 적게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 209쪽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는 뭡니까? 이것도 명시이월 된 부분 있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께서 특교로 해서 주셨는데요. 휘봉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 자체가 늦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현재 집행률은 어디까지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00% 준공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 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휘봉고등학교 뒤편에…….

이강숙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210쪽입니다.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이거 시비 100%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사업명에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재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하고 접수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강숙위원

녹화재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 보고만 서울시에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는 꽃의 도시 조성사업 3억 8,000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돼서 현재 공사는 한 88% 정도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5월 말 기준으로는 한 80% 정도가, 지금 구청 청사 주변하고 청량리역 주변 앞에 있는 녹지대 이 부분인데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명시이월 했던 거는 어떤 사업들이었고 사고이월 했던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 된 거는 확정되지, 잠깐만요.

이강숙위원

확정은 했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었던 곳에 대한 명시이월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빼고 공사가 어려워서 이 부분 전체로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넘어간…….

이강숙위원

명시이월 됐던 부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1단계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1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 안에 들어간 게 어떤 사업들이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사 후문, 그다음에 청량리역 앞에 녹지, 이게 명시이월된 거고요, 용역비에 대한 거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사고이월 용역비가 7,200만원 가까이 되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용역비가 5,000만원 하고 또 다른 부분이 2,000만원 정도, 잠깐만요.

이강숙위원

용역비가 5,000이면 다른 부분은 뭔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설계비입니다. 공사를 위한 설계비가 2,000만원 정도 되고 전체적인 꽃의 도시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설계비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렸던 책자, 이거는 동대문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담은 용역이고요. 이 계획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하지 않습니까? 3억 얼마에 대한 설계비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보조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 7,466만 5,000원이 추경으로 확정되어서 연내 사업이 불가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정확히 담아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원녹지과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자료가 예산이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한 3,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자꾸 예산이 너무 커서 금액에 대한 누락을 한다든가 오기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은 옳으시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자꾸 놓치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계산하시는데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자치구 대비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은 22~23위 되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그 자료를 놓쳐서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야생생물 관리,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 400만원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야생생물 관리는 뭡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야생동물 비둘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모이주고 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플래카드 설치라든지 그런…….

이강숙위원

그러면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시비 400만원 가져와서 쓰고 계신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런 거는 시비 가져와서 쓰신 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그 위로 잠깐 올라가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주시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여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중랑천 녹지 부분 자체는 구비도 있지만 시비 이런 부분이, 특교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은 꽤 많은 사업명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시기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이나 이 정도에 오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그다음 해로 사고이월 시키고…….

이강숙위원

지금 이 예산 안에는 장미정원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0쪽 맨 아래쪽에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이거 전체적으로 구비 예산인데 어떤 사업인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예전 표현으로 보면 식목일날 행사로 보시면 되고요. 식목일 행사 개념으로 해서 2022년도 3월 31일에 저희 과 직원하고 동의 어른들하고 해서 93명이 중랑천에 백목련, 배롱 등 나무를 520…….

이강숙위원

배롱나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배롱나무입니다. 그래서 525주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보조 자료를 보면 식목일 행사 관련 물품을 구매했다, 그리고 식목일 행사 관련 시책업무 추진을 했다, 행사용 자재를 구매했다. 그런데 자재비가 1,900만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식목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식목일 행사용 자재 구매 1,900이 해당되는 게 배롱나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백목련 40주, 배롱나무 45주, 산딸나무 45주, 장미 395주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백목련은 40주 어디다 식재하셨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는 정확한 위치로는 현재 중랑교에서 이화교로…….

이강숙위원

이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행사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화교 쪽으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배롱나무는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40주, 45주, 산딸나무 이거 전체를 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중랑교 이화교 구간까지.

이강숙위원

이화교 쪽에다 식재했다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관리는 어느 상태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관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발로 부지런히 뛰고 다니시는 과장님께서 아침 6시 반이면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화교 쪽은 안 둘러보고 맨 장안동 쪽으로만 둘러보시는가요? 장평교나 장안교 이쪽으로만 둘러보시고, 그쪽은 구청장님이 사시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화교도 위원님만 못 봬서 그렇지, 진짜로 거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식재해 놓은 나무들이,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들여서 식재만 해 놓고 나무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관리하지 않고, 또 죽고 없으면 갖다가 식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심어놓은 나무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저는 일을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문체육센터 가는데도 감나무 식재해 놓으시고 감나무가 죽었는데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정원관리사들도 많이 뽑아놨고 기간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구간 구간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죽어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꽃을 아름답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누렇게 죽어서 보기 흉한 그런 나무들을 빨리빨리 제거하고 보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보식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도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한테 지시를 내리시면 그 부분에서 만족하게끔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다른 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안동 북카페 말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도 지적을 했어요, 보기 흉하다, 흉물스럽다. 나무가 무성할 때는 괜찮은데 낙엽이 지고 나면 까매가지고 북카페 지어 놓은,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니 거기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여기 사진도 지금 찍어 갖고 왔는데. 커피잔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림을 전면에는 해 놨는데 바로 그 옆면은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런데 낙엽이 지면 옆면도 전면도 다 똑같이 보기가 흉한데 좀 더 화려하고 색감을 쓰는 것도 색감의 농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서, 우리 과장님 되게 세련되셨잖아요. 색감도 굉장히 정열적이시고 그러시던데, 그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 놓으신 건지는 모르지만 북카페 전면을 한 번 가서 보세요. 이관된 부서에다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림이 다 죽어간 핑크색으로 커피잔 그려 놓고 이렇게 몇 개 해 놨는데 보기가 흉해요. 전체적으로 밑바탕 그림을 녹색으로 싹 그려놓고 그 안에다 좀 화려하게 쫙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꽃의 도시에 걸맞은 화려함, 저는 화려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멋지게, 그리라고 하니까 이 앞에만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 보이는 부분은 다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옆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섬세한 구석구석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이 그런 데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10쪽 중단에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에서 예산을 13억 6,200만원 편성해서 12억 7,8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병해충방제 약재 구매가 2억 1,400만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드나? 이게 병해충 약만 구입한 겁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약재 쪽은 좀 있다 확인하시고요. 팀장님들이 확인해 주시고 그 밑에 가로수, 위험수목 및 정비 공사 시행에서 6억이 예산액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억 4,800만원인데 가로수 때문에 이월을 시켰던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200…….

김창규위원

210쪽 중단.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인데요. 사업비 자체가 한전, 시비, 한전에서 4억 8,000정도 왔고요, 시비가 1,900만원, 구비가 8,700만원 해서 이 사업비 자체를 12월에, 뒤쪽으로 이월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5억 4,800이 이월을 해서 총 12억 7,800을 집행했다 얘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2억 7,800은 여러 가지, 공사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약재를 구매했으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에 질의하신 것은 겨울철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와 관련해서 한전이라든지 시비·구비를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5억 4,000 얼마가 사고이월 된 거고요. 재료비에 대한 부분 자체는 가로수만 해당 된 게 아니고 배봉산공원에 소나무 방재라든지, 또 중랑천, 정릉천 제방 부분에 수목, 또 버즘나무 가로수 방재라든지 이런 수목 관리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약재비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약재만 구입하고 인건비랑 이런 건 다 별개라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매년 약재가 보통 2억씩 지출이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2억이 안 되고 제 기억으로 1억 2,000인가 1억 3,00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금년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금년도는 아직 상반기 밖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023년도 예산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규위원

2023년도 예산이 1억 얼마 편성이 됐다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서 8,2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출액이 8,220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음연도 1억 3,800이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억 3,800이요?

김창규위원

예, 보조금 반납.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억 3,800 반납…….

김창규위원

병해충 방제사업 1억 3,800, 하단에서 두 번째.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8,200만원이 현액 아닙니까?

김창규위원

예.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1억 3,800을 반납했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이게 원이에요? 1억 3,000원이 아니라 13만 8,000원이구나.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본인도 이상해서, 집행잔액이 7만 3,000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저는 착각을 했네요.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21만 1,000원, 저는 금액이 틀려가지고 자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