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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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국 단위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 시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45쪽에서 67쪽까지의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85쪽, 295쪽에서 296쪽, 그리고 3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부분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6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124억 5,446만 1,000원에서 48억 2,656만 9,000원이 증액된 172억 8,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6쪽 중단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입니다. 푸드마켓 종사자 직급조정과 맞춤형복지포인트 신설에 따라 확정 내시 추가분 67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5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6쪽 하단부터 127쪽 상단까지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정예산액 1,138만원에서 1억 1,350만원을 증액한 1억 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7쪽 상단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7쪽 중단으로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고립 가구 정기적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 등 상시 돌봄을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돌봄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비 보조사업 35명에 구비 추가 사업 12명의 운영비 2,49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8쪽 중단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비 부담분 5,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8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6억 2,1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6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27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고독사 유품정리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본예산이 113만원이었더라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조금 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다 약 10배인 1억 1,350만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2월에 구성된 TF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고독사 예방…….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팀에 대해서 설명.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사망이 사회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간 팀장, 과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팀입니다. 거기서 논의된 사항들이 고독사나 자살 예방…….

노연우위원

그럼 여기 TF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기존 직원인데 특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TF팀이 생겨서 발굴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으로 요청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건강음료나 그런 사업들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건강음료 지원 관련해 협업을 한 한국야구르트와 언제 협약을 맺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가 돼야지만 협약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아직 협약은 안 맺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확정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버섯재배키트 보급 업체도 아직 정하지 않았겠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예산이 통과돼야…….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라는 거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본예산 120만원 중에서 60%나 불용을 시켰더라고요. 그 예산도 다 못 쓰고 추경으로 1억 이상을 확대해서 예산을, 이거 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작년에 120만원도 다 못 썼는데 갑자기 이 많은 예산을 다 쓸 수 있어요, 하반기에? 지금 한 6개월, 6개월도 안 남았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위기가구 발굴해가지고 관리대상 어르신들이나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확정해주시면 그분들에게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한 5개월 반 만에 다 할 수 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도 건강음료 같은 경우는 6개월분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었던 거는 어디에다 쓰려고 많은 예산을 넣었는지,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죠. 그러면 건강음료 지원대상으로써 지금 여기는 700명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동별로 50명 예정해서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700명만 한다 그랬는데 그때 고독사 위험군에는 약 1,000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300명 버리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적이나 아니면 IOT 그런 걸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쪽 부분은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배달하면서 그분들이 안전한지 살피고, 그리고 건강음료를 드시면서 건강도 증진되는 일석이조 사업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한 거는 2021년도 겁니까, 2022년도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금년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금년도에 실태조사 한 겁니까? 제가 실태조사를 옛날 꺼 보면 50세 이상 중장년층, 노인층 대상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디까지 대상을 잡았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50세 이상 중장년층인데 그분들 중에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주민들에 게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최근 청년들 고립 및 고독사들이 많이 생겨요. 복지정책과에서는 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1인가구지원팀이 있고요, 그쪽은 주로 청년이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하는데 중장년층이지만 청년층에도 이런 위험요소가 포함돼서 조사가 되면 IOT나 음료 배달 사업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확대해서 추진 부탁드리고요. 광진구에서 반지하에서 홀로 사시던 50대 남자분이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발견됐다는 거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구민들과 사회 연결고리를 잘해서 고립이 고독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동네방네 두드림 보시면 저한테 가져온 게 있었어요. 여기에 몇 명이에요? 14개 동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활동단 구성 및 운영 개요를 봤어요. 그랬더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네 주민인데 많이 활동하신 분들을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명예로 공무원이란 칭호를, 통장이나 희망복지위원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희망복지 51명, 통반장 109명, 자원봉사캠프 15명, 적십자 3명, 기타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이런 분들이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으로 들어왔어요. 어차피 이분들은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두드림에 안 들어와도. 그런데 굳이 이런 분들을 다시 또 거기다 넣어서 반복된 활동을 시키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아니면 통반장님 희망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고립가구나 위기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신지 몇 개월 후에 발견되고, 그런 위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활동단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발굴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홍보도 해야 되고 순찰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순찰을 할 때 몇 명씩 돌아가면서 순찰을 하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니네들이 순찰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순찰을 하는 건지 그거를…….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하고 10월은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하는 걸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에는 매월 1회씩 하는 겁니다. 캠페인이나 아니면 동네에 사회적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보건복지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나 무슨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발굴해 내는데 그쪽에서는 발굴할 수 없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통반장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자원봉사캠프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현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분들이 반복돼서 들어가 있는 것보다 새로운 분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아예 요구르트를 해서 한 가정이라도 더 주면서 그 가정을 들여다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27쪽 상단에 보면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730만원이 올라왔네요. 용도가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30만원은 저번에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을 조직할 때, 조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어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부 예산을 써가지고 조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하려면 활동단이 나가서 문고리형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 사무관리비 400만원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뭐냐면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에서 쓰는 50만원 하고 나머지 280만원은 동별로 활동단하면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 하라고 20만원씩 14개 동해서 280만원 편성해서 총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두드림해가지고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금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4월에 해서 한 군데라도 발견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5월에 실적인데요, 위기가구 발굴은 7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은 공적급여 56건, 민간 연계 24, 기타 하나 해가지고 81건을 지원했습니다.

이재선위원

81건이면 발견을 많이 하신 거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주민들이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보다도 구석구석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은둔한 가정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이 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신청한 건 아닌데 많이 발굴하셔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앞에 다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을 보면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하고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지원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드림 활동단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동네를 잘 아는 분들이 취약한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은 활동비를 받고서, 이분들은 이미 발굴된 분들을 한 분이 40명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35명을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조금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주민들이 부족하기에 12명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이거 신규 사업을 안 해도 기존에 이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35명이 지금 각 동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몇 개 동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2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잡았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하는 것도 아주 큰 사업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원만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 예산이 2,496만원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렇게 여기에다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드림 활동단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돌봄단은 발굴된 분들을 안부 확인하거나 전화하거나 해가지고 이상이 없이 잘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태민

안태민위원

어차피 신규 사업으로 하시려면 이거 2개를 같이 묶어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를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하는 거는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분들이 실비랄지 그런 걸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돌봄단은 활동비를 받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틀을 짜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제목을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하게끔…….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산 문제 때문에?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본 위원은 이거나 저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갈라놓나 싶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사업에 열정을 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은 새로운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까지 35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12명을 추가인원을 할 계획이다 그러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이나 우리동네 돌봄단 지원이나 고독사 예방지원이나 다 사업은 똑같아요. 과에서 일하시기도 힘들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업무를 분파를 시키지요? 왜 자꾸 똑같은 사업을 늘리면서, 지금 우리동네 두드림 활동단은 자원봉사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물이 들어가고,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활동단 업무추진비가 각 동으로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동네 돌봄단도 왜 구비 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35명, 이 인원 갖고 적습니까? 희망복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도 그러고, 직원도 1 대 1 매칭을 했고, 그래서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원이 부족해서 발굴이 어려웠기 때문에, 동네방네 두드림 이분들이 몇 분이시죠? 몇 분까지 동네방네를 지금 늘리신다고 하고 계시죠? 12명은 우리동네 돌봄단이고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원은 단원수가 지금 몇 명까지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351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351명이면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없어서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워서 우리 동대문구가 사고가 났습니까?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면 이거는 희망복지처럼 자기들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태껏 그거였지만 여기는 상시돌봄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고 한다는데 35명이 한 사람을, 한 사람이 40명을 관리해요. 대면을 해서 만나러 다니면서 한 사람이 40명 관리를 하는데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매일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매일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인가요? 우리동네 돌봄단이 대면을 하고 한 사람이 40명을 일주일에 몇 번 만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1일 4시간 주 3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하루 4시간 해서 주 3회를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하는데 이 4시간 안에 몇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도 해 주고, 이야기 동무도 해 주고, 한 사람한테 할애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중에서 몇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왔다갔다 시간 제하고. 사람을 만나서 얼굴만 보고 그냥 갑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전화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활동단 말씀이 틀리지, 이거는 전화를 병행하고. 지금 우리동네 돌봄단에서 안 해도 전화로 1 대 1 매칭해서 직원들 매칭도 있고, 각 동마다 희망복지에서도 하고 있고, 동에서도 하고 있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주 3회는 우리동네 돌봄단 말씀드린 겁니다.

이강숙위원

예?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돌봄단 주 3회 4시간…….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동네 돌봄단이 1일 4시간, 1일 4시간이 돌봄단 사업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40명을 돌보는데 1일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럼 4시간 안에 이 40명 중에서, 한 사람이 40명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4시간을 하는데 이 4시간 안에서 40명 중에 몇 명을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돌봄단이 주로 전화 통화를 하고요, 전화가 안 되거나 할 때 방문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실 때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하고 대면으로, 여태껏 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의 활동은 대면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면하면 얼굴보고 하루에 한 사람이 40명을 관리하는데 하루에 몇 사람 얼굴만 보고 그냥 가면 되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시비로 운영을 해 왔어요, 35명이. 그러면 여기에다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두드림단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돼야지, 자꾸 사업만 같은 이름으로 비스무리하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지금 두드림 활동단 운영도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것처럼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은 최소 업무추진비 정도고 홍보물이고 간담회할 때 차담회식으로 찻값이나 좀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 점점 욕심이 커져서 이 사람들도 활동을 이렇게 하니까 하다 못해 수고비라도 주자, 버스비라도 주자, 시간제로 했을 때 2만원이라도 주자, 뭐하자 이러면 예산은 점점 앞으로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같은 사업을 만들어 내시는지 나는 이게 궁금해요. 이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니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고독사나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우리 동대문구도 장안동 그런 데서…….

이강숙위원

어쩌다 1~2가구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기감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고독사는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제가 8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왕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더 고립된…….

이강숙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 고립이 됐다, 코로나 때라도 얼굴 대면은 못해도 전화로 활동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였기 때문에 전화도 못했고 대면도 못했고, 그래서 고독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니까 대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건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 왜 했습니까?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지원비가 반환이 됐어요, 152만 4,850원. 그런데 왜 보조받은 지원금을 다 쓰지 않고 반환하시나요? 그리고 왜 구비 책정을 해야 되시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반환한 거는 작년에 우리동네 돌봄단 시비 보조사업을 했던 건데요, 중간에 그만 두거나 그래서 그다음 사람을 채용하고 그런 게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공개모집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명이 그만 뒀는데, 지금 이분들이 30 몇 만원 받고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39만 6,000원.

이강숙위원

40만원 돈 받고 계시죠? 그런데 작년에 몇 분이 그만둬서 152만 4,850원, 그리고 만약에 한두 분이 그만뒀다 그러면 충원되지 않은 기간이 길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행정에 미스 아닌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돈도 다 못쓰는데 또 구비를 여기다가 편성하고 인원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도 같은 사업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꿔서 만드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 단원 수가 351명이라고 하면 지금 이분들에 대한 실비가 안 나가고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각 동에다 20만원씩 내려가고 있어요, 동별로 14개 동에다, 그렇죠? 계획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50만원 들어가 있고, 동네방네를 안 하면 지금 280만원하고 5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330만원에다 홍보물, 홍보물은 우리동네 돌봄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홍보물을 문고리에다 걸어 놓은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잘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7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면 동에 지원되는 업무추진비는 또한 더 커질 것이고, 활동단 업무추진비 역시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하나로 해서, 과장님 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거는 좋은데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일원화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정신없이 산만하게 사업은 늘어져 있는데 촘촘한 그물망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활동비가,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비 교육여비가 또 36만원 있어요, 어떤 교육여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업이 이렇게 자꾸 획일성이 없이 같은 사업안에서 정신 산만한 이런 행정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8쪽입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구비),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죠?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한다.’, 이거 똑같은 사업들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겁박하는 수준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저기를 걸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제가 1인가구에 관한 조례도 했고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맨날 1인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저소득가구 이렇게 해서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자꾸 예산에 대한 태클을 걸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감시감독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허실되는 예산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세대수로 50%가 넘어가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50%가 넘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1인가구가 우리 동대문구가 늘어나는 거 연령 별로 파악됐습니까? 학교가 3개가 있어요. 외대, 시립대, 경희대 3개 대학이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1인가구로 왔다 갔다 해서 1인가구가, 4개입니까? 죄송합니다. 젊은 층이 왔다 갔다 해서 1인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 구가 1인가구가 늘어났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주거를 이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률이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 1인가구가 50% 늘었습니다. 연령별 자료 주십시오. 10대부터 70대까지 자료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1인가구가 늘었으니까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이나 고독사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1인가구 자료도 정확하게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로 해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를 설명하십시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가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1인가구 지원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보육여성과, 예전에 가정복지과에서 1인가구 사업을 일부 사업으로 하던 거를 저희 부서에 팀으로 신설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용신동 두 군데서 지금 1인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강숙위원

다사랑장애인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가족센터 산하에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가.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냈습니다. 공모사업을 올렸는데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그 공모에 응해서 저희 구가 거기에 당선돼가지고 예산이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부담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은 심리정서 지원사업과 사회적 관계망 지원, 자기돌봄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동일이의 정보메이트’ 그런 사업이 있고요.

이강숙위원

무슨…….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일이라는 거는 동대문 1인가구를 줄여서 동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메이트…….

이강숙위원

정보메이트는 어떤 사업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관련 정책 프로그램이나 그런 서비스를 안내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강숙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이강숙위원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 예시를 볼 수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이강숙위원

정보메이트에서 안내한, 어차피 정보메이트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했든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했다는 예시를 한 번 보고 싶고요. 말씀하십시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동일이의 마음상담소’라고 이거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전문 심리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보건소 측에서도 마음 상담하고 있지 않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보건소 쪽에서도 하지만 저희는 1인가구 전문으로 그쪽에 해당되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이의 마음정원’, 그렇게 해서 정서지원 사업이고요.

이강숙위원

지원 사업이 몇 가지나 되나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1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11가지 사업하고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에 대한 반환금이 있어요, 1,411만 7,438원, 이거는 공모는 언제 받아갖고 오셨는데, 공모 당선이 언제 되셨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공모 당선은 금년에 된 사업이고요.

이강숙위원

공모 당선이 금년에 됐어요? 금년에 됐는데 구비를 또 추가해야 될 만큼, 반환금은 뭐예요? 작년에 이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반환금은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거를 우리한테 반납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인가구 센터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지금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센터를 먼저 개설을 해 놓은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이강숙위원

했던 사업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센터는 그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리 오면서 복지정책과 직원이 서울시에 공모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예산을 또 받아갖고 왔다, 서울시에서 받아갖고 온 예산은 얼마나 돼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총 예산액이 1억 568만원인데 그게 절반 구비 편성 분만큼 받은 겁니다. 아까 5,700…….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5 대 5, 이게 시비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구에서도 5,000 얼마 들어가 있다는 예산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가 50%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강숙위원

국비가 30%, 서울시가 20%, 우리가 50%?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사업 왜 합니까? 이런 사업 왜 해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왔다고, 국비 30, 20, 결국은 구가 주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원들 공모하라고 하지 마세요, 직원들 공모 당선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모해서 불필요한 사업 가져와서 일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업에 더 몰두하시고 그랬으면 저는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좀 더 집중하고 몰두하고 일원화해서 정말로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시에서 가져온 안전센터에서, 지금 이게 안전센터죠, 1인가구지원센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센터에서도 가지고 왔으면 돈을 써야지 사업을 안 하고 반환시킨 거 아닙니까? 1,400만원씩이나, 1,500 가까이를.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저희보다도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계획서를 내 가지고 제출해서 당선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반환금은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 보내줬는데 거기서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런 사항에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맨 이런 거 센터 만들고 뭐 만들고 해 가지고 인건비, 이거 사실 보조금 내려와도 80%는 인건비예요, 사업은 20%고. 그러지 않아요? 센터운영비, 인건비,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예산에 2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 왜 해야 됩니까? 정말로 복지를 위한다면 실수요자한테 80이 가고 행정에서 20%가 가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 늘리기, 누군가 채용해서 자리 만들어주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서울에서도 워낙 운영 잘하기로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잘한다고 그렇게 되는 센터입니다.

이강숙위원

1인가구지원센터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진짜로 잘했네, 그렇다면 이런 1인가구센터를 통해서도 동네방네 두드림이나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이런 사업들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활용 잘하시면 되지. 그리고 우리동네 돌봄단도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고 할 텐데 뭘 동네방네 두드림, 이름도 잘 안 나오려고 하네. 그래서 숫자를 300명 이상씩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는 주로 가정 중심이고 또 청소년 그쪽 분야, 젊은 1인가구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인가구가 청소년 중심으로 간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중위소득 몇 %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중위소득 몇 % 자격요건이 있는데 지금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이 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젊은 층이니까 10대부터 40대까지를 젊은 층으로 봐야 되나요? 그 숫자를 파악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죠? 작년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은 금년에…….

서정인위원

아니, 작년에 형성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서울시장님이 중점 추진하는 건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은 그중에 일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모한 거는 저희가 금년에 공모 신청해서…….

서정인위원

작년에도 진행을 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나왔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보조금 잔액이 나왔고요, 이 사업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사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1인가구 센터에다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나왔던…….

서정인위원

거기 담당하는 부서에서, 1인가구 부서가 명칭이 뭐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대문가족센터 안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서 그분들의 업무량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작년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서울시장이 내려 보내는 공약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합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렇게 불만을 표출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금년도에 또 공모를 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이 면담을 한 번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진행해도 좋은가, 그런 부분을 갖다 검토해 볼만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거를 저희가 1원가구지원팀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어받았고요. 그리고 금년에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서정인위원

간담회를 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간담회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도 거기에서 꼭 해야 된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폭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2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인위원

예, 기존에 몇 분이 계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기존 인원에서 2명을 더 뽑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별도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별도 사업이 오면서 그 사업비가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별도 사업을 추가해서 2명을 더 채용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시에 지원 신청을 해서 인건비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산까지 내려와서…….

서정인위원

6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4명 있고 2명을 더 추가하면 토털 6명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청에 공공근로사업 비슷하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명 추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더 필요한가, 2명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사업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명의 기존 직원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2명이 더 필요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올라온 5,200만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뭐가 필요해서 그게 올라온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게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 그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도 아니고 인건비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과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우리 위원 분들한테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정책과만 해도 10시에 시작해서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망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끝나면 그분들도 고용이…….

서정인위원

아니, 사업도 시작하지 않고 네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더 있어야 된다, 이 사업을 하는데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네 분은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상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고요. 여기 사업의 인건비는 이 사업을 추구하면서 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그런 인건비, 그 부분은 급여입니다.

서정인위원

두 사람이 한다는 얘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두 사람이 이 업무를, 기초망을 형성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이 드신다는 얘기죠? 2명이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를 채용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그들을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서정인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5 대 5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서정인위원

아까 5 대 5라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 50이고…….

서정인위원

그러면 토털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구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해서 당선돼 가지고 시비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믹스를 시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7 대 3이라는 얘기예요, 5 대 5라는 얘기예요? 5,200만원이 5대 5라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총 1억 568만원 중에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여기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300, 운영비가 468만원이고 사업비가 3,800만원, 그래서 1억 568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운영비가 얼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468만원이고요.

서정인위원

468만원?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6,300이고 사업비가 3,800입니다

서정인위원

6,300이 두 분의 인건비라는 얘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공모를 했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구에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구에서는 그 사업을, 시에서 하는 거니까 매칭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야 하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 사업은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공모를 꼭 해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모에 당선될 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국비는 30%고 시비는 20%니까 동대문구 측에서는 50%를 부담해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보내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공모를 하면 어떤 사업이든 우리 구에서는 100% 다 공모를 합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에서 판단해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꼭 해야 될 경우만 하지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때는 사전에 과에서 어떤 심의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합니까? 개개인 혼자 단독 의견으로 이걸 공모를 합니까, 과에서 회의를 해서 공모를 합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집행부 내부적으로 공모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해서…….

서정인위원

공모하겠다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회의를 해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사업은 동대문구도 필요하니까 이런 거 한 번 따가지고 공모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여성가족부 거기 쪽 사업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도 판단했을 때 우리가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공모를 하겠다고 협조해 달라고 해서 같이 해서 올린 겁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고독사, 두드림이나 돌봄단이나 사회망 형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사업으로 형성이 돼서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만 1인가구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독사나 그런 부분은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지만 1인가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젊지만 취업을 못 하고 계신 분도 많고 외톨이가 되신 분들, 상담이나 친구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이런 공모를 하고, 무조건 예산을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신중성을 가지고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긍정적으로 하시고, 좀 신중성을 갖고 진행을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 지원해 가지고 추경에 676만 8,000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신설동 청사 자리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는 데인데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직급이 변경됐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 변경돼서 인건비가 올라간 거고요.

서정인위원

마켓이에요, 뱅크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서정인위원

직원들이 분류가 돼 있잖아요, 마켓 직원이 있고 뱅크 직원이 있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장성기’라고 마켓입니다. 팀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거기에다 맞춤형복지포인트라고, 복지포인트가 없었는데 각 개인별로 신설해서 서울시에서 이만큼 올리니까 구에서도 50%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1명 직급 하나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분 증액은 한 490여만원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맞춤형복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직원이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 각각 금액입니다.

서정인위원

전에는 복지포인트가 없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400포인트, 300포인트 각자 주는 그런 게 신설돼서 그렇게…….

서정인위원

언제 신설이 된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금년에 신설해서 주라고 서울시에서…….

서정인위원

이분들한테, 우리가 삼육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 보조사업이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게 없었는데, 작년 10, 11월에 편성했는데 편성이 거의 끝나갈 때 이 공문이 왔었습니다. 작년 12월 이십 며칟날 왔어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복지포인트하고 직급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분들에게 법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어서 만약에 안 주면…….

서정인위원

의회에서 안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꼭 좀 주셔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기정예산이 9,75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5,284만원을 증액하신 이유가 단순히 인건비 부분이죠? 아까 서정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억 568만원인가 그중에서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업이 다 고루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시 예산 기정예산이 다 확보가 된 상황에서 5,284만원이 추가가 필요하신 사항이시잖아요, 그렇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시비하고 국비가 이미 먼저 내려 왔어야지만 간주처리가 돼 가지고 거기다 얹는데 그게 추경 편성 기간하고 겹쳐서 현재는 사업 항목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추경에 5,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안 돼도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전체 사업을 온전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집행할 수 없고요. 구비가 안 들어가면 국가나 시에서 나중에 다 반환하라고 합니다, 사업을 온전히 수행을 못 하니까.

장성운위원

본예산에서 9,700 확보된 거 아니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기정액에는 9,700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1인가구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운영비 그런 거 나간 사업입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9,700 그런 거 있는 거는 센터운영비고요, 이거는 개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성이 안 된…….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하고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지원, 그리고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이 다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이 이거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시는 거 같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림 활동단은 그 사업을 주민들한테 환기시켜서 어려운 분들을 좀 찾아내 주십사, 그분들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홍보활동을 보고서 주민들이 ‘아, 우리도 신경 써야 되겠다.’, 주로 홍보활동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동네 돌봄단은 이미 발굴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렇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는, 안부확인이나 그런 활동이고요. 그리고…….

장성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앞서 다 말씀했었던 내용이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 꼭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어려운분들 한 분이라도 찾아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1쪽부터 139쪽입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액 990억 5,330만 7,000원에서 40억 522만 2,000원이 증액된 1,030억 5,8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 131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 등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2억 9,510만 8,000원에서 1,726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23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안치보관료 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구비 1,800만원에서 1,875만원이 증액된 3억 6,7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바, 냉방기기 사용의 급증으로 인한 전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냉방비 10만원을 지원코자 구비 14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후 2023년도 초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으로 먼저 133쪽 내일키움통장입니다. 당초 예산액 1,561만 2,000원에서 453만 5,000원이 증액된 2,01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청년저축계좌입니다. 당초 예산액 1억 5,554만 4,000원에서 1,91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465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4쪽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당초 예산액 11억 192만 8,000원에서 6억 8,438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8,63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희망키움통장2입니다. 당초 예산액 3,120만 3,000원에서 998만 8,000원이 증액된 4,11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용비입니다. 당초 예산액 1억 1,424만원에서 2,44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86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9쪽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7억 7,672만 8,00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2억 3,04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8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22만 4,000원을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32쪽에 보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해가지고 14억 5,000이 신규 사업인데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방비 지원사업은 없었고요. 다만, 올겨울에 난방비 지원을 구청장협의회에서 긴급히 편성해서 수급자는 시비로 긴급 지원했고요.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은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2,593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159명, 서울형 수급자 271명,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1,068명 해서 총 14,500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07명 해서 총 14,500명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각 동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숫자는 저희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해 낸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3월 17일자 기준이니까 만약에 이게 추경 때 통과가 된다면 추경 통과일인 6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산출을 해서 전출입 정리해서 된 인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타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광진구에서는 저희와 같이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서울에서 몇 개 구에서 하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던 때에는 광진구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다른 구들은 작년에 저소득 틈새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때처럼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 구도 몇 개 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서울에서는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혜택이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진작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지, 왜 긴급하게 이렇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난방비 지원이 올해 1월에 긴급히 편성해서 지원한 걸 보고 올여름에도 폭염이 예상되고 전기료가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 해주시면 냉방비는 전국 최초로 먼저 선 지원한 그런 쪽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튼 어려운 가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못되는 분들이 없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잘 선별해서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되는 분 없이 꼼꼼히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정액 대비 78%인 1,875만원이 증액된 4,275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돌아가신 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예산을 추계해 볼 때 한 4분기 정도 가서는 인원이 좀 모자를 것 같아서 긴급히 이번 추경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뢰 건수가 연간 70명이라고 사업 규모를 산정하셨는데요. 이 산정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을 예측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4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많이 돌아가시고 특별히 안치료 단가가 3월부터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원도 늘고 단가도 상승되고 그래서 40명에서 30명을 추가로 해서 70명으로 잡은 겁니다.

장성운위원

지난해 예산 집행 실적이 1,40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7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연고로 사망을 추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예측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어서, 또 올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실 거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추계가 우리가 예측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앞서 말씀드린대로 4분기에 1분기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3분기 동안은 안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성운위원

그거를 두고서 굳이 추경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벌써 1분기에 16명을 안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또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안치료는 전액 구비다 보니까 이때 우리가 예치해 주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16명씩 해도 거의 60명 가깝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관내에 무연고 어르신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가 없으신 어르신들이 상당수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고가 없는 거는 호적상 없는 연고도 있지만 호적상으로는 가족관계가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연고가 없는 걸로 간주 돼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이 시신 인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무연고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혹시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인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층 무연고자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취약계층 냉방비 있잖아요. 과장님은 여름에 냉방비 지원을 해 준다 그랬잖아요, 냉방비 쓰는 계절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봅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냉방비를 많이 사용하는 기간을 7월과 8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 잡았더라고, 사업 기간을.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7월부터 나가는데 7월 초에 나갈 건지 7월 말에 나갈 건지, 아니면 7월과 8월로 분납해서 나갈 건지 또…….

이재선위원

아니, 11월, 12월에는 냉방비를 안 쓰잖아요, 예산이 14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보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로 올린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4,500명으로 추계는 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날짜를, 12월까지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비용인데 두 달 치만 해서 올려야지, 그러면 14억에서 반은 줄을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걸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위원님들도 그거를 감안해서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에어컨 트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은 과다 편성된 거라고 인정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과다 편성이 아니고 날짜 기간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강숙위원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7월, 8월이 가장 많이 쓰면 7, 8월분에 대한 추이를 계산해서 두 달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12월까지 편성이 됐냐, 겨울에는 냉방기를 쓰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날짜 추계를 7월이나 8월로 이렇게 한정해서 사업개요에 넣어야 되는데…….

이강숙위원

하여튼 깜짝 놀랐고요. 과장님, 그게 제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도 똑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에 안치료 보관료가 30명 추가 편성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때문에 우리 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는 저희도…….

이강숙위원

그렇죠, 계획할 수 없으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추계 자체가, 우리가 항상 보면 분기를 가지고…….

이강숙위원

금년도에 6개월 전까지 전년도 예산을 다 쓰고 없어서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린 겁니다. 작년에는 40명을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1분기에 벌써 16명이 돌아가셔서 곱하기 4를 해보니까…….

이강숙위원

작년에 40명 예상을 하셨는데 전반기에 16명이 돌아가시고 지금 2분기에 24명분이 남아 있는데 24명분을 넘어갈지 모르니까 30명분을 더 추가로 증액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 16명 돌아가신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분기에 16명이다 보니까 64명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16명 돌아가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무연고…….

이강숙위원

무연고든 뭐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치료를 하는 분들은 다 60대에서 80대…….

이강숙위원

아니, 안치보관료를 쓸 정도면 무연고니까 안치보관료를 쓸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한 60대에서 80대고…….

이강숙위원

60대에서 80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60대에서 80대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나요? 사망원인은 뭐였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다 병사죠.

이강숙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16명 돌아가셨다고, 또 후반기에는 하나도 안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추이가 아주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런데 너무 과다 편성됐다, 지금도 24명 분이 남아있고, 그런데 30명 분을 더 긴급하게 추경에다 편성한 거는 좀 과한 편성이 아닌가, 1,875만원을 증액 편성한 건데 지금 1,800만원이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과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사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이 돌아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30명, 54명이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거는 좀 과한 편성이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으로 취약계층 냉방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14억이나 되다 보니까,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과다 편성하신 걸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다르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하실 때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냉난방기 지원 1등을 한 번 우리 구가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이 사업을 이렇게 추계하신 건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올 겨울에도 난방비를 긴급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겨울에 줬잖아요. 난방비 왜 줬습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갑자기 오르니까 저소득층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난방비 지원해줬어요. 맞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냉방비는 저소득층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서울형 수급자, 차상위층 수급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지금 다른 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 8월 전력 냉방, 대부분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강숙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상이 14,500명에서 우리가 지원하려는 숫자는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12,593명, 차상위가 1,907명…….

이강숙위원

그래서 토털…….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14,500명입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지금 기초생활, 저소득, 차상위 나누지 않고 토털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 대상자를 과장님께서 14,500명이라고 하셨는데 14,500명한테 이 14억을 가지고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런 각각의 수급 대상이 되고 있는 대상자가 다른 지원은 안 받고 있어서 따로 또, 지난번에는 겨울에 전기료 난방비 지원을 했고 여름에는 지금 냉방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이렇게 같은 지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현금 급여를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수급자인 경우에도…….

이강숙위원

그 사람이 차상위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경계에서 차상위가 된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은 현금 지급을 받지 못하니까 더 주고 싶은데, 과장님 월급 털어서 주세요, 더 주고 싶잖아요. 서울형 수급자도 마찬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다 과장님께서 다 맞춰드리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쓰러우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대상에 속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파악됐습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꼼꼼한 그물망 캠페인 하겠다고 복지정책과에서도 동네 두드림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자기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는 안정적인 사람들인데 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거 안타까우면 전기료 안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거 자꾸 지원하라고 시책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어서 이 인원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계층을 조금 더 벗어난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죠? 점수에 올라 왔다가 누락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악을 하는 건가요? 파악된 숫자는 몇 명입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촘촘한 그물망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미 추계가 가능한, 추계가 되어 있는 이 인원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거 한 번 봐봤어요. 타 구는 어떻게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가, 지금 이게 5월 22일 조간용으로 서울시에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서울시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방 물품 지원, 경로당 등 냉방시설 유지관리로 에너지 효율을 올리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 핵심정책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약자들에게 좀 지원을 하자, 에너지 취약계층에다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은, 그럼 지금 14억이 전부 구비입니까? 서울시 예산이나 국·시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다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액 구비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우리 구 굉장히 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타 구들은 아직 추경이 안 들어간 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구가 중랑구하고 광진구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거기도 구비 편성인데 냉방비 지원을 중랑구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구비로 1,556만원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 14억이에요, 맞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알아보셨다고 했죠, 광진구. 광진구도 에너지 약자에게 주는 예산이 1억 4,000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130만원, 이렇게 광진구는 구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한테 가장 많이 지원을 해 줘보고 싶습니다.’, 말이 돼요? 이 계산법이 산출된 근거가 뭡니까? 1가구당 얼마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겨울에 난방비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난방비 지원에 근거해서 7, 8월 전기 수요가 많이 예상이 되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계층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가구당 10만원씩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14,000가구에다 10만원씩 주겠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500가구는 어떻게 하시려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14,500명이니까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머릿속에서 이렇게 산출이 바로 나온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이강숙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하십니까? ‘아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도 모르고 있는데 통장으로 돈이 어느 날 보면 들어와 있고, 어느 날 보면 들어와 있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지원하고 싶으면 앉아서 추계 된 숫자, 지원받고 있는 숫자에다 인심 쓰지 마시고 이분들, 그리고 구의원들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우리는 차상위나 저소득 수급자에 안 넣어 주십니까? 우리는 공무관보다도 못한 저기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저소득 수급자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난방비, 냉방비 지원해 주셔야죠.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정말로 도와드려야 된다면 추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복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과한 편성이다. 과장님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안 나온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 구민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머릿속에서 생각난다고 ‘아이고, 14,500명한테 내가 10만원씩 인심 써버려야 되겠다.’ 이런 산출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정말 행정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산출 방법이다, 지원을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한 산출 방법이 나와야지, 과장님 이렇게 인심 쓰는, 그리고 이것도 세상에 추경에다 14억씩이나 올려가지고 이런 인심 쓰는 업무는 좀 지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과한 편성인가, 아닌가를.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전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14억 5,000, 14,500가구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선위원이 얘기하던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예요. 그러면 이걸 반으로, 실질적으로 냉방을 쓰는 건 7, 8월에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반으로 줄여도 상관없어요?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김학두위원

사업기간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뿐이지, 이 예산은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1회성 예산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1회성으로 10만원씩 14,500세대한테 주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2개월 쓴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반으로 줄인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아까 애매하게 답변하셔가지고, 이게 주려면 다 줘야 되고, 여기서 냉방 쓰는 기간이 7, 8월 두 달이다 해가지고 반으로 줄이면 안 된다. 그럼 겨울에 난방비 지원했을 때도 똑같은 가구 수였나요, 14,500가구?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냥 답변하세요, 위원님 그건 빼시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때도 14,000가구 정도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더 늘어났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1차 12,543가구였고요, 추가로 1,490가구 해서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김학두위원

비슷하게 나갔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그때도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여름에는 냉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학두위원

10만원씩 1회성 한 번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14,500가구에 한해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다시 한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4,500가구에 1회성이에요, 그렇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전기료는 계속 오르는데 한 번 오른 전기료가 1회성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한 가구당 10만원씩 준 예산이 앞으로 계속 인상되어 있는 전기요금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1회성,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냉방비 지원은 우리가, 항상 수급자분들이 받는 지원금으로는 풍족하게는 사실 사용하기는 힘들지만…….

이강숙위원

앞으로 주시려면 1회성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전기료가 오를 때마다 계속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회성으로 한 번 10만원 주면서, 그러면 전기요금 한 번 오르고 그다음 달에는 다시 내려갑니까? 답변하세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냉방비 지원은 우리가 7, 8월에, 보통 전기 사용료가 모든 가구가 다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누진세가 적용이 돼서 많이…….

이강숙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타 구도 똑같은 정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예산 많이 올라온 게 1억 4,000이에요, 중랑구 1억 4,000.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14억이나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지금 오른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전기요금이 이달은 오르고, 7월, 8월만 쓰고 그다음 달에는, 그리고 1회성,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하실 거예요? 어떻게 1회성으로 한 번 10만원씩 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좀 과한 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니 우리 서로 곰곰이 잘 협의하시기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3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0쪽입니다.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1,133억 1,965만 8,000원에서 60억 125만 1,000원이 증액된 1,193억 2,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에서 149쪽 중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사업은 기정액 1,129억 3,061만 3,000원에서 20억 3,338만 6,000원이 증액된 1,149억 6,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에서 154쪽까지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39억 6,7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45쪽 보면 동대문구민행복센터 시설보수에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5구역에 보면 동대문구민행복센터가 있어요.

이재선위원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동아제약 있는 데서, 그쪽에 작년에 개소됐는데요. 거기가 당초에는 도서관으로 해서 일괄로 한꺼번에 잡혀있었는데 도서관이 시설이 작아지면서…….

이재선위원

시설관리공단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아파트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청계포레아파트, 거기가 도서관이 작아지면서 다시 주민 수요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족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냉난방기하고 전기 일부분이 그게 모자가 한꺼번에 합쳐져 있어서 시설별로 분리가 안 돼서 이번에 분리하게 되는 건입니다.

이재선위원

분전해야 된다 이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한꺼번에 중앙 쪽으로, 공용부 쪽으로 한꺼번에 다 전기료가 통합돼서 나옵니다. 시설별로 구분해서 안 나오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견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7.000만원이라는 것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군데서 받았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군데가 다 7,000만원씩 나왔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여기가 6,0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요. 그게 연초에 받다보니까 조금 단가가 올라갔을 것 같아서 지금 7,000만원으로 잡았고요. 한 군데는…….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올려서 넣은 거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한 군데는 8,500이 나왔습니다.

이재선위원

하나는 8,500, 하나는 6,000 몇 백?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거 공개모집하는 겁니까, 공사하는 데를?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입찰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국가에서 하는 입찰센터에서 해가지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4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보통 준공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노후가 심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토부 공모에서 저희가 2021년부터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4개소가 됐고 작년에는 11개소를 응모해서 11개소가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거는 컨설팅이라든가 사전조사를 국토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11개소를 한다고 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11개소를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올렸습니다.

노연우위원

올려가지고 신청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신청을 해가지고 11개소가 내려왔고요. 그런데 11개소가 준공 10년 이상이라고 대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20년 넘고 30년은 어린이집도 있고 저희가 구립시설이다 보니까…….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렸어요, 국·시비 다해서. 그때 오래된 건물들은 왜 올리지 않았나요? 본예산에서 당연히 그린리모델링을 해 줘야 된다, 그때 올렸어야지 왜 안올렸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거는 올해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노연우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오래된 건물은 해 줘야 되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국토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개보수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단 선정이 돼서 국·시비가 먼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20% 매칭 분을 이번에 구비로 올린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3억 8,200에 대한 국비·시비는 이미 내려와 있다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구비 매칭 분을 해 주셔야 저희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노연우위원

총 금액이 다 이 3억 8,000하고 연결된 금액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6개월, 하반기에 이 돈을 다 집행하나요? 이게 다 11개 어린이집에 써야 되는 돈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게 다 이루어지겠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점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공사비 1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까지 다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1억 넘어가는 것들은 설계부터 감리까지 다 해 준다고 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토부에 이거를 올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그린리모델링, 국토부에서 올리는 이런 게 없었으면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을 잡지 않았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해 가지고 2,800만원을 갑자기 추경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이미 본예산 7,400만원 잡아놨는데 추경으로 2,800원을 또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기능보강 어디 말씀하시는지…….

노연우위원

140쪽 제일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해 가지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식기세척비라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IOT 환경센서 설치하고 식기세척기 같이 합쳐진 건데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추경사업을 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낸 사업인데 그 이후에,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는 이번에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매칭 분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다음에 lOT기반 환경센서 설치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동작을 인식해서 움직이는 그런 저긴가 보죠.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 질을 좋게 하려고 하는 성능사업이고요. 일단은 어린이집 면적이 430㎡ 이상 되는 어느 정도 약간 큰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총 25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12개소만 일단 올해 먼저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7대 3으로 저희가 30% 구비매칭 분 올려서 한 겁니다.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2쪽 중단에 보시면 대체교사 인건비, 이것도 국·시비 구비인데 작년에 보니까 대체교사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올리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것도 국·시비가 내려온 거에 구비 매칭분입니다.

노연우위원

매칭이면 무조건 받고 보나요, 나중에 그냥 반납 할망정?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 대체교사 인건비는 실제로 예산이 가내시분에서 일단 편성을 했었는데 적게 내려온 부분까지 해서 최종 집행률은 한 85% 정도 됩니다.

노연우위원

적게 내려왔든 어떻든 반납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안 썼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온 거 자체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질행률은 한 85% 정도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작년에 몇 명이나 대체교사 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체교사 파견했던 게 1,336건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해서 저희가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했던 게 483건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게 적지 않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45쪽 하단에 동대문구민행복센터 시설보수 공사에서요. 동대문구민행복센터 시설보수에 7,000만원이 모자 계량공사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고압이 현재 몇 ㎾ 들어와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하고 시니어클럽은 일반용 갑이라고 해서 300kw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김창규위원

전체 메인이 얼마 들어와 있죠? 지금 모자 계량 공사하다 보면 각 층마다 따로 따로 계량기를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전체 메인 용량이 몇 ㎾?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위원님…….

김창규위원

견적이 7.000만원이 들어왔으면 계량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용량이 나와 있을 텐데, 단체가 어린이집하고 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 시니어클럽,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육아방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계량기는 한꺼번에 통계내가지고 평수별로 계산을 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지금 현재는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면적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대부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 전기요금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사회복지시설은 30% 감면이 있는데요,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하고 시니어클럽은 30% 감면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감면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분리하면서 전체적으로 30% 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김창규위원

전기가 가공지역인지 지중화지역인지 그거는 나와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김창규위원

전봇대가 없이 그냥 땅으로 들어오는 거는 계량기 전기요금이 배가 비싸거든요. 견적을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7,000만원이라는 돈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은 구민행복센터에서…….

김창규위원

자체에서 받은 겁니까? 대부분 한 1,200평 정도 그러면 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공단에서도 받았고요, 저희도 별도로 한 번 알아봤기는 했거든요.

김창규위원

전체 용량에 따라서 모자 계량공사 금액 자체가 틀리고 전기요금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견적서를 차후에 동료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께 말해가지고 어떻게 견적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기요금이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몇 ㎾ 사용하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평균 168만 3,00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공단이 지금 168만 3,000원이고 입주단체들은 총 307만 6,000원입니다.

김창규위원

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월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럼 한 500㎾ 이상이 메인이 들어온다는 건데, 하여튼 나중에 견적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여성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260만원인데 증액을 1,600을 했어요.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게 시비 10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시비 사업은 집에다가 설치하는 품목들이 주였어요. 그래서 가정용 CCTV라든가 창문 잠금걸이라든가 해서 집에다 설치하는 것들이었는데 여성1인가구가 길거리를 다니는 게 증가하기도 하고 밤에 재개발지역이 저희 쪽에 많아서 위험지역에 다니다 보면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다니면서 위급한 상황에 누를 수 있게끔 휴대폰 뒤에다 부착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이강숙위원

기존에 1,260만원이 있는데 이 1,260만원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전체 시비라서…….

이강숙위원

이게 전부 시비였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 예산 말고 구 예산으로 하고 시 예산은 지속적으로 내려오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작년에도 내려왔고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이강숙위원

시 예산으로 할 때는 창문가라든가 이렇게 했었던 건데 구 예산은 편성해서 호신용품 핸드폰 어떤 것인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별 소지, 갖고 다니면서 위급상황에 누를 수 있는 건데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호신용, 소유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이 호신용인데 아직 이거는 구매해서 배포를 해 본적이 없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적은 없고…….

이강숙위원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인가구 선정은 지금 몇 명을 할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어떤 대상 하에서 이거를 지원하실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50명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250명을 선정하게 된 사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여성1인가구가 많은데 많이는 못하고 250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재개발지역에서 조금 위험상황에 닥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강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회피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재개발지구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개발지구 안에 살고 계신 여성1인가구 몇 분, 어떤 층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을, 250명을 선정하는 방법이 뭐냐, 선정이유가. 동대문구 14개 동 안에서 어떻게 250명을 선정해서 나눠드릴 건지 저는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접수를 다 받아서 경찰하고 가족센터하고 저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일 취약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받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물품만 250개해서 예산을 2,860을 잡아놓으셨는데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250명은 과장님 머릿속에 계산이죠, 접수를 아직 해 보지도 않았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지금 1,260만원이 있으니까 이 1,260도 호신용품을 구입하는데 같은 예산으로 포함해서 쓰실 계획이신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여성1인가구는 별도로 구비만 따로 하려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1,260 서울시 예산은 종전대로 창문틀이라든가 도시가스배선이라든가 이런 데다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방침대로, 여태껏 해 오셨던 대로 1,260만원은 쓰실 예산이신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가족센터에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100% 내려오는 사업도 가족센터에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호신용품도 가족센터에다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족센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요구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집에다 하는 거 말고 휴대가 가능하고 다니면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148쪽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은 아동이 몇 세부터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가 휴직을 들어갔을 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육아휴직을 6개월이 지나면 60만원을 한 번 주고 다시 6개월이 지나면 또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엄마, 아빠 각각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240만원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동이 몇 세부터 육아휴직 돈을 받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육아휴직은 아마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이재선위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364명한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364명이 딱 맞아지는 겁니까? 동대문구에 364명밖에 없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용행정 통계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명수를 가정해서 잡아 놓은 예상 치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딱 이 인원만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 인원이 넘으면, 이게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렇게 추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보니까 이 금액이 한 60만원 좀 넘는 것 같더라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60만원씩입니다.

이재선위원

60만원씩 나가는 거죠. 그럼 부모가 한 번씩 바뀌면 그때 또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두 번 두 번씩 해서 최대 네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거 받는 사람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육아휴직을 낸 거를 우리가 알고 찾아서 줍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것은 모르고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좋은 사업 같은데, 요즘에 어린이들도 안 낳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아마도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주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구비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도 나가잖아요. 알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 사업에서 사업 위치에 관내라고 써 있는데 전농동은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누락시킨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안심 취약지역을 경찰서하고도 홍보하고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데 보다는 더 취약한 쪽이 선정이 돼서 용신동이라든가 회기동이라든가 청량리, 이문동, 휘경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전농동에 빈집이 가장 많고 연내 재개발지역이 많이 계획이 잡혀있는 지역인데, 가장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러면 전농동하고 여기에 빠진 지역에서는 범죄행위가 발생이 돼도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접수를 다 받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찰하고 저희하고 가족센터하고 해서 제일 취약한 쪽부터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기정예산액 75억 13만 4,000원에서 4억 3,3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79억 3,350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중단 아동복지 사업 중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 603만 6,000원에서 42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023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6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6억 8,280만 2,000원에서 744만원을 증액하여 16억 9,024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6쪽 하단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920만원에서 48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금액 등으로 4억 1,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어렵게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구비가 420만원 증액됐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 420만원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증액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서울시에서 추가 난방비로 키움센터 6개소에 대해서 30만원씩 1월, 2월 2개월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총액 36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시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가 분담해야 될 게 126만원이었습니다. 이미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소급해서 저희가 추경에다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94만원은 여름철에 저희가 냉방비로 해서…….

이강숙위원

냉방비 지원하겠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합산한 금액이 42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126만원하고 294만원 하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고반환금, 청소년들 위생용품 예산이 반환됐어요. 왜 그랬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예산 1억 3,653만 1,000원 전액을 사회보장정보원 가상계좌에다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치금에서 청소년 개개인들이 매달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마다 지급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 12월 말까지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일괄적으로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그게 매칭비율대로 반납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위생용품이 부족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 주셔서, 이미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몰라서 아끼고 이러다가 반납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본 것입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57쪽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2,400만원 중에 48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이 혹시 신설동에 있는 학교 밖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3층입니다.

이재선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별로 있지 않은 거 같은데 급식비가 왜 들어가는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2,400명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한 금액은 당초에는 1식에 8,000원씩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1월 1일자로 1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인상된 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 반영 요구를 한 거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센터 내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할 때는 저희가 배달도 해 주고 또 거기서 음식을 조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식당을 지정해서 본인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금액을 지불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네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쿠폰을 발행하는 겁니까? 쿠폰도 발행합니까? 음식점에서 쿠폰으로 끊어가지고 그걸 청소년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락으로 해 가지고 배달을 해 줍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급식 형태는 외부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 아니면 부식을 구입해서,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데 쿠폰 발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과장님이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아니면 도시락을 한다든가 확인을 하셨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 좀 확인 한 번 부탁드립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확인해서 청소년들한테 급식 배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보급이 되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동행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동행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997억 9,484만 4,000원에서 84억 3,893만 7,000원 증액된 2,082억 3,3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중단 노인복지 증진은 기정액 64억 8,977만 8,000원에서 노인지회 시설 개선 및 물품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휘경2동 구립경로당 신설에 따른 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 등 4억 5,357만 4,000원 증액된 69억 4,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중단 노인생활 지원 사업은 기정액 1,601억 9,834만 6,000원에서 장기요양급여 부담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및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으로 8억 3,126만 7,000원 증액된 1,610억 2,9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단 장애인복지 사업은 기정액 328억 8,318만 8,000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 단체 및 시설운영 지원, 훈련장애인 근로장려수당 및 특성화교육 지원, 장애인 전용미용실 조성과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다사랑행복센터 시설 개보수와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등 7억 8,294만 3,000원이 증액된 336억 6,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63억 7,1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행과 2023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0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 미용실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는데 3억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데 1억 7,0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미용실을 이번에 노원에서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 도입을 하려고…….

이재선위원

어디서 벤치마킹하셨다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원구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노원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선호도가 너무 좋아서 지금 2호점을 개관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한 두 번 갔고 그다음에 계속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노원 못지않게 시설을 가꿔서 중증장애인분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해서 미용실을 이용할 때 눈치보고 이런 게 없도록, 파마, 염색 이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미용 같은 거는 재능기부해 가지고 받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행과에서는 재능기부 받는 데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시립 동대문노인복지관에 보시면 거기에 미용실이 따로 갖춰져 있어서 주중에 몇 분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미용 그거는 커트 위주로, 짧은 시간에 하는 거지만 파마나 염색 같은 이런 미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 미용실에 가서는, 물론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상태에서 머리를 감을 수도 없습니다. 하면 바로 집에 와서 활동지원보조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머리를 감을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불편이 있어 가지고 노원에서도 고민하다가 이런 시설을 마련한 건데요.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해 봐서 느낀 게 장애인분들이 참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큰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두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미용학원이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데하고 자매결연이나 맺어줘 가지고 연결을 해서 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 굳이 3억 3,000원, 1억 7,000, 이렇게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특정 장애인한테만 혜택이 가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장애인 1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특정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미용실이라 하면 지금 용두에서, 미용학원인데…….

이재선위원

거기서 기술을 가르쳐 드리더라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 접근하는 거, 그다음에 그분들이 보통 파마나 염색을 하면 2, 3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그 자세에서 바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 세면대 높낮이 조절,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화장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해서 상담, 이런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특수미용실을 갖다가 개설한다는 말씀이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전용 미용실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을 먼저 예약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순서를 정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용도가 좀 어려우니까요.

이재선위원

혼자서는 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보통은 활동지원사 분들의 도움을 받고 옵니다.

이재선위원

도움을 받고 오는 그런,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걸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쪽에다 사업을 위탁하려고 알아보고 있고요. 한 군데서 하겠다고 하시는 데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위탁사업을 하면 금액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직영으로 해야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운영비를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20년 이상 전문 경력 미용사 분, 그다음에 한 3년 정도의 신입 미용사분, 그렇게 두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 세 분이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센터장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갖다가 뽑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제를 뽑아서 미용사나 그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봉사는 아니고 그분들도 정식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채용해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복지관에서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설 운영을 하게끔 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예산이 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수용은 못 할 거 같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헤어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이 일단은 한 달 치가 꽉 찼습니다. 하루에 보통 주 5일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토요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용을 받고 있는데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실비는 어떤 실비냐면 일반 미용실 대비 50% 저렴하게 실비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분하고 차상위분들은 거기서 또 50% 감면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61쪽 경로당 시설비와 물품교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으로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인지, 어떤 부분들이 보수가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기동 방아다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일러 문짝이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문동의 신이문경로당에는 정문에 강화유리문을 교체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용두동의 동부경로당 같은 경우는 바닥하고 담장, 창호를 좀 보수를 해야 되고요, 답십리3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외부 균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벽체를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장안동에 늘봄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부 벽체에 균열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왜 이런 것들을,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나요?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라오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공사할 것을 본예산에 상정할 때 이 부분들은 파악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본예산으로는 이 부분을 공사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경로당 작은 보수공사에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정 업체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휘경1동 콘센트 추가 설치 181만원, 휘경2동 누전차단기 교체에 181만원,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 단편적인 것만 도출이 돼서 그런 거고요, 그 외에 공사 내역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표기가 안 된 거 같아서 다음에는 그 부분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모든 게 전액 구비로 나가는 거 맞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 과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두 번째로 신규로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비 6,200만원이 편성 되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 리모델링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휘경2동 구립경로당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휘경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그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구민 분들의 의견하고 관련 부서 의견을 계속 조율을 하다가 거의 한 3, 4월경에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최근에 계획이 된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구립경로당 34개소 중 휘경2동 경로당만 시급하게 리모델링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거는 신설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신설로 하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노후물품 교체로 90만원씩 140개소 지급하기로 하였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페이지…….

태민

안태민위원

리모델링 하고 거기에 물품 들어가는 거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물품을 계획 잡아놓은 게 있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경로당 노후물품 얘기하시는 거죠?

태민

안태민위원

예.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팩스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 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립 경로당에다가 팩스겸용 복합기를 놓아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게 한 4,600만원이나 증액 되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사립 경로당이 100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데가 한 10개소, 그래서 90개소를 저희들이 이번에 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구체적으로 품목은 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팩스 복합기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팩스 전용?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집에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산 자료를 받을 때, 그다음에 어떤 공문을 시행할 때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받다 보니까 못 받았다는 소리도 많고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힘들다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구립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사립에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 주게 되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경로당에 그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 물품이라고 생각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실 자꾸 못 받았다는 게 많으니까 저희들도 이게 있으면 훨씬 더 그분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게 잘 될 거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64쪽을 좀 봐주십시오.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으로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르신 한 100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충분한 인원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게 돼 있고 6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 100가구에 대해서 30만원 한도에서 미끄럼방지매트, 안전손잡이, 안전의자 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을 해 드리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안전손잡이는 누가 설치하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업체에서 설치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떤 업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업체를 어떻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공급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공급 업체에 연락해서 가서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공모할 적에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냐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을 해서, 전체 계약을 하진 않고요. 그냥 보장구 판매하는 장소에 어떤…….

태민

안태민위원

판매한 데서 시설까지 해준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안전손잡이가 아주 좋게도 느껴지겠지만 내가 사는 주택이 아니고 함부로 설치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외에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전손잡이뿐만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 분들이죠.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복지용구를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방지매트나,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조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꼭 못을 안 박아줘도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장님은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실 저희들이 사각지대라고 하면 이분들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7,000분이 넘게 독거노인분이 계시는데…….

태민

안태민위원

몇 명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7,000분이 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동대문 전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용구를 지원하고 관심을 갖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신 이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66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이게 다 신규 사업이에요. 총 얼마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조성하고 운영에 5억입니다.

노연우위원

임차료 운영비, 임차보증금, 시설비, 부대비용 다 해서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5억입니다.

노연우위원

5억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거 5억 정도 드는데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다른 방법이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은 전농동독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어르신하고 장애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을 조성하려고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노원구를 방문하고 장애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나서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려면 제대로…….

노연우위원

어느 지역에다 하실 생각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장소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동문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연우위원

만약에 내가 용두동에다 했다. 그럼 용두동하고 제일 먼 장안동 끝에, 이런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장애인 이용차량도 있고 또 활동지원사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예약제로 한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요양보호사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재가방문…….

노연우위원

예, 재가방문, 그렇게 재가방문도 하는데 출장미용실이라고 해서 한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출장미용사가 가서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64쪽 봐주시겠습니까? 164쪽 상단에 도시락배달,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45분이 도시락을 배달받고 계신데요, 도시락 단가가 4,000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락 질의 저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특히 밥퍼 이용자 분들을 동행제작소에서 도시락을 제작해서 전달을 하기 전에 구매를 해서 지원을 했더니 이분들이 질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먹겠다고 하고 열 몇 분이 못 드시겠다고 거부를 하시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노연우위원

짧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직접 질 좋은 도시락을 만들고 단가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0원 정도 더 단가를 올려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도시락을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도시락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립노인복지관, 장안, 그다음에 동행제작소, 한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시립 같은 경우는 직접 식당에서 만들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외부에서 구매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밥퍼 이용자분들한테는 동행제작소에서 만들어서…….

노연우위원

동행?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동행제작소요.

노연우위원

동행제작소가 어딨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도시락 제작소가 휘경동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휘경동에, 여기 센터가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전에 구청장님이 사진에 찍혀서 신문에 나온 게 동행 뭐라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도시락제작소입니다.

노연우위원

동행 도시락제작소,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우리 구의원들도 좀 불러주셨으면, 우리도 그거 보면 오늘 같은 날 이런 질의를 안 하게 되잖아요. 왜 구청장님만 불러서 사진 찍어서 신문에 올립니까? 저희도 좀 불러주시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따로 개소식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갔을 때 저희도 잠깐, 구의원님들한테 문자만 하면 관심 있는 분 가서 같이 좀 보시고, 의장님도 좀 불러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가서 봤으니까 이게 꼭 필요하구나, 정말 지원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오직 모든 사업을 구청장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불러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하는데 과장님과 이렇게 저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165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이 있어요. 거기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다사랑행복센터에 9개가 단체가 현재 입주해 있고 거기에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직원들까지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포함해서 장애인 고용단에서 일자리 참여자 하고 1 대 1 매칭으로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30~40명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이 2개 단체에서 도저히 사무실로 이용할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노연우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그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능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입니다.

노연우위원

여기 대표자님, 회장님을 우리가 성함을 알 수 있나요? 여기서 말 하는 것은 안 되나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 단체가, 제가 전에 행사할 때 한 번 가봤는데 그 안에서 다 있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10년 넘게 계속했는데 갑자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건, 어렵다는 건 왜 그럴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책상을 쓰다 보니까 서류를 보관할 때도 마땅치 않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별도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보통 단체장님들이 가시죠, 회장님들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회장들이 거기 자주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쪽을 못 간다고 자꾸 저희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그 두 분들은 이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단체들은.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 두 단체 이사하는데 돈이 총 얼마 들어요? 이사비용을 우리가 다 대 줘야 되고 물품을 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사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다 뭡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운영비하고 파티션 제작하고, 파티션 공간을 좀 만들고 사무용품 구입하는 그 비용입니다.

노연우위원

운영 지원비를 어디다 써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운영비는 전화나, 전기, 사무용품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예요? 지금 그 앞에 보면 1년에 5,000만원이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90만원이고 운영 물품…….

노연우위원

아니, 증감하는 것만 90만원이고 1년에 5,000만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운영 물품은 75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운영비만 해도 5,041만 4,000원인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닙니다. 이전하는 사무실은 운영비가 90만원인데 전체 다사랑행복센터 인건비, 1년 운영비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노연우위원

이 추경으로 올린 것은 그 두 단체가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0, 1,600 얼마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84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1,840만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840만원이요.

노연우위원

밑에 이전 사무실 용품도 사주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게 750이고 90하고 해서 840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840을 두 단체 이전하는데 사용한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동대문구가 부자군요. 그 아래 한 번 보겠습니다.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왜 추가됐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에는 인건비라고 돼있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청계 공영주차장,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청계 공영주차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공간을 복지관 이용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마련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문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또 인건비가 있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확정 내시가 변경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올 1월에.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여기는 다 구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시비·국비가 없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75:25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기는…….

노연우위원

시비 그런 게 없는데요, 그냥 구비로만 내는 걸로 돼있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옆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시에서 더 올려주기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작년에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로 변경돼서 시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구 매칭 비용이 좀 올라간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좀 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0쪽 하단에 노인복지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인지회 시설 개선에 5,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외벽 도색 및 건물 리모델링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건물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외벽하고 내부에 계단실, 공용 계단실 같은데 보면 페인트가 다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바닥재가 옛날에 했던 거라서 미끄럼방지매트로 돼 있는데 그 바닥재도 저희들이 교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노인지회 CCTV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023년도 예산이 얼마로 편성이 됐었죠, 1억 5,00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인지회 그때는 회의실 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어쨌든 노인지회 건물로 한 1억 5,000 이상 들어갔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밑에 노인지회 운영물품 또 800만원이 있어요, 운영물품은 뭡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인지회 보면 1층에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이. 그래서 노인대학에 대한 냉난방비, 이게 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신발장하고 옷장, 그다음에 2층에 지회 사무실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TV 설치비용입니다.

김창규위원

굳이 이걸 추경까지 넣어가지고 리모델링은 조금, 내년도 본예산 잡아서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노인지회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6,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4,500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회의실 물품…….

김창규위원

3층도 6, 7,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게 회의실입니다. 그게 시설비로 4,500이고, 그다음에 물품으로 2,000만원해서 6,500이 들어갔습니다.

김창규위원

예산이 추경에 8,300이 책정이 돼있는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61쪽,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해서 신이문경로당에 강화유리를 한다고 했는데 현관 입구 강화유리 말씀하시는 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현관 입구입니다.

김창규위원

현관 입구 그 문이 지금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문이 굉장히 두꺼운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분해를 하다 보니까 다 주저앉았답니다. 유리에 금이 가가지고 다 주저앉았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문을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수리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그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휘경2동 구립경로당 신규 리모델링해서 6,2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구립경로당 운영물품에 2,000만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경로당으로 한다는, 그 경로당으로 하는 게 양쪽 수복경로당하고 휘경2동 구립경로당이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 가까운 거리에 벌써 세 개를 넣는다면 무슨 특혜라도 주는 건지, 한 3분 거리거든요,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건물이. 이 리모델링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럼 차라리 그걸 쓸고 다시 신축을 하시던가, 당초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층으로 주고 그걸 다시, 평수가 나와 있나요? 평수도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층이 한 95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다가 경로당을…….

김창규위원

대지가 몇 평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대지가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김창규위원

100평에 건물이 90평이 올라갔다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요, 1층만.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1층이 대지가 100평인데 건물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쓰려는 면적이 그 정도 됩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지가 100평인데 건물이 90평이라 그러면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1, 2층에서 90평 말씀하신 거 아닌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1층만 90평 정도 된다는 거고요, 대지가 100평이고 2층 건물이기 때문에 180평이 조금 안 됩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30년 넘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조금 있다 리모델링으로 또 해야 할 거예요. 차라리 신축을 하고, 거기가 주택단지기 때문에 쓸어버리고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이에요. 경로당으로 했다는, 어떻게 선정이 경로당으로 된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밑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한 거고요. 거기에 편의시설을 본인들 커뮤니티 시설을 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안이 구립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그 전체를 줄 수는 없으니까 1층을 운영할 때 운영비를 1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경로당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소수죠. 어떻게 한 지역에 거리가 멀지도 않은 경로당이 구립이 세 개가 들어갑니까? 지금 동대문구에 구립 세 개 들어간 데가 있어요? 평수가 굉장히 큰 데 외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쪽 부분에는 휘경 현대아파트만 사립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부 주택지역입니다.

김창규위원

휘경2동경로당도 바로 그 옆이 아파트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닙니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소방서 앞이니까 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중간단계에서는 사실 좀 거리가 있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휘경2동에서도 경로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휘경2동 현대아트리치, 그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결국, 아뜰리에인가 그것도 전혀 사용 자체가 안 되고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 몇 억 들어갔잖아요.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매립하자는 걸 주민 소수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는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요.

김창규위원

활성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산이 거기에 몇 억이 들어갔는데 벌써 4, 5년 됐어요, 5년이 넘었어요. 어쨌든 거리가 가까운데 수복경로당하고 휘경2동 구립경로당 있는 그 가운데다 또 한다는 거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문2동 같은 경우 구립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문1동도 2개, 그렇게 인구가 많고 범위가 넓어도, 어쨌든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구립경로당으로 100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데요, 크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경로당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보통 한 30평형이, 구립 같은 경우는 좀 큰 데는 1, 2층으로 있는 데가 있고요. 거기는 1층만 쓰기 때문에 90평 조금 넘는데요. 거기 일부에 장애인 단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곳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어르신들이 거기 회원이 몇 분이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직 저희들이 받아서 등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하는 분들이 한 30여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평인데 넓은 공간을 갖다가 30여분 어르신들이 편하게 쓰면 좋지만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65쪽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운영비가 90만원이 올라왔어요. 운영비가 다사랑 얘기하시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다사랑센터에 있는 9개 단체 중에…….

서정인위원

9개 단체, 90만원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개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휘경2동 구립경로당 신설지역으로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앞으로 6개월간 사용할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본예산에 1,920만원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 갖고 사용이 부족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920만원은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한 운영비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따로 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밑에 사무실 운영물품,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것도 이전하면서 새로운 사무실에다가 책상, 캐비넷, 파티션 설치, 그다음에 일부 가전제품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75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을 봐주세요. 다사랑행복센터 있죠? 거기에 시설유지보수가 있는데 1,0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2억이 본예산에 있는데 어떤 거를 하시기에 추가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정액이 2,000만원이고요, 추경에 1,050만원을 편성하게 된 거는 현수막 게시대가 정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를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소연 하는 게 직원들이 그거를 교체하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거를 할 수 없다, 이거를 자동으로 밑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교체를 해달라는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일부…….

서정인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내에, 그러니까까 안이 아니고 바깥인데 장애인복지관 전용 게시대입니다.

서정인위원

수시로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올리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계속 외부에다 바뀌는 거죠.

서정인위원

거기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높이가 한 6, 7m 됩니다. 그래서…….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는 그걸 어떻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거를 다…….

서정인위원

사다리 타고, 줄로 해서 당기고 하는 게 아니고, 태극기처럼 올릴 때 그런 식이 아니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올라가서 직접 현수막을 교체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대행하는 업체, 현수막 업체한테 의뢰를 하지 않아요? 장애인 관계되는 분이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단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아마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들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서정인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운영비를 다 주는데, 그 비용은 거기서 첨부시키면 될 텐데 왜 구태여…….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어디에다 운영비를 준다는 거죠?

서정인위원

아니, 그 단체에서 현수막 걸 때는 현수막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 있지 않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운영비는 프로그램하고 직원 인건비 이런 운영비고요,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내가 인지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당 음향장비 등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이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층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오래돼서 음향장비가 도저히 들을 정도가 아닌 게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도 몇 번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수리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일부 교체가 꼭 필요하다는 복지관에…….

서정인위원

강당에 노래교실을 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강당은 행사용입니다.

서정인위원

노래교실도 거기 장애인 하죠, 다사랑?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다사랑행복센터.

서정인위원

여기 청계천 옆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다사랑행복센터 10층에 보면 강당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서 노래교실도 합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래도 하고 행사도 다 이루어집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이 언제 구입을 했죠?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한 5년이 채 안 지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장비를 언제 구입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구매 연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저희가 계속 행사를 참여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느끼셨을 듯이 도저히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개보수가 필요하다,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체 다 교환을 하겠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일부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믹스하고, 파워 스피커, 무선마이크, 그다음에 스피커 라인 세트 일부 교체입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힘드시고 저도 힘듭니다. 왜 동행과 과장님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힘이 드십니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161쪽 휘경2동 구립경로당 신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휘경2동 구립경로당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부서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시설이 그렇게 되기로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회장이나 회원이나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확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주민 협의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해서 경로당 등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구립경로당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구랑 하고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 지역이라서, 또 우리 집 바로 밑에 입니다. 이 건물은 사실 어린이집을 할 때부터 신축을 하려고 했어요, 너무 노후화돼서. 그래서 어린이들을 어디로 이거할 장소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청년주택을 하게 됐어요, PAT 자리에다. 그런데 PAT 자리에 공사하니까 미세먼지 날리고, 소음 들리고, 드르륵하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떤 공간을 달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거기에다 주기로 한 공간 안에 우리 구에서는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을 집어넣었어요, 그 공간 안에. 그리고 지금 휘경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거를 하면서 휘경어린이집 자리를 쓰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유지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건물은 동대문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넘어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해서 삐거덕삐거덕 오만가지 다 새요. 어린이들도 위험해서 옮기려고 했었어, 신축을 하려고.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천장 방수 부분하고…….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금은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지만 신축을 해야 될 정도로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방수하고, 비 샌 거 조금 막고, 어디 땜방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 되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물인 거를 우리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전에도 커뮤니티, 뭐만 하면 ‘우리 공간을 달라, 우리 공간을 달라.’고 해서 회기역 이브자리 앞에 지하보도, 지금 휘경 아뜰리에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탁 경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도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거 매립 못 하고 거기에다 시 예산 갖다가 지금 몇 억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활용도 안 되고, 왜, 이제 지하에는 들어가기 싫다,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몇 사람의 목소리 큰 사람, 저도 목소리가 커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목소리 큰 지역 몇 분의 의견을 모아서 바로 휘경 현대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민간. 그리고 바로 그 벽을 따라서 후문으로 나오면 수복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3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지금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서 한 5분 거리에 휘경2동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브라운스톤 바로 옆에, 지금 동행제작소가 들어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립경로당을 이렇게, 아니, 상거래법에도 몇 m 거리두기가 있는데 구립경로당은 거리 유지가 없이 그냥 짓고 싶으면 거기다 허가 내줍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분들이 피해를 겪는다는 것은 공사 소음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부분에…….

이강숙위원

임대 원룸 사업자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제가 아는 거기까지니까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2층을 주민커뮤니티 및 자치회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한 건데 구립경로당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아파트에도 있고 수복도 있고, 그다음에 제 걸음걸이로는…….

이강숙위원

현대는 구립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립이죠, 수복이 구립이고, 휘경2동 구립경로당은 제 걸음만 10분정도 걸리는데 4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는데…….

이강숙위원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동에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강숙위원

그전에 동장님하고 계실 때 우리 구의원들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경로당이 필요하지 않다. 왜, 지금 현재 수복경로당도 인원 많아요. 거기도 회장님이 아주 야물어서 누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그 경로당 때문에 내가 엄청 화를 많이 냈던 경로당이 수복경로당이에요., 구립경로당치고, 요즘은 조금 부드러워졌던데. 그런데 그 주변에 안 가고 계신 분들은 회비 3,000원 아까워서 안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립대 후문, 시립대 후문 쪽으로 언덕배기 올라가서, 거기는 어르신들이 밑에까지, 다 밑에 경로당이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위에 가파른 곳에 사는 어르신들이 밑에까지 내려오시기가 어려우니까, 걸음걸이도 힘들고, 이거 밀고 다니시고 가파른 길이라 어려우니까 해 주시려면 거기다 해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포도를 본다고 해도.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서 동성빌라 있는 쪽에다 구립경로당을 하나 더 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거리에 맞지도 않게끔, 그리고 또 노후건물이어서 이거 쓸고 진짜 신축해야 될 건물을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어찌할 수 없이 경로당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어려운 논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심도 있게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층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앞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출된 사안이 주민들 의견도 있고 동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경로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강숙위원

경로당 외에 몇 개의 사안이 나왔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경로당 외에는 다른 사안이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요? 제가 구청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구청장님께서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층에 한해서는.

이강숙위원

아니, 거기를 쓸어버리고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의견도 많아서 정말 나도 그러고 싶다,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무슨 의견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의견이 경로당 하나만 나왔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전달되기를 경로당 하나만 전달이 됐나보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래서 2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회관이 운영되고요. 저희들이 1층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압니다. 이용도가 좀 떨어지거나 하도 건물이 오래돼서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잘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그것이 운영이 잘 돼야 되겠지만 한시적인, 이렇게 앞만 보는 지역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이 얼마동안 동행과 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닥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이거는 천직인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다, 행정은 항상 지금이 아니라 30년, 50년을 내다보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처한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하여튼 심도 있게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사업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7월 이후에 추진이라고 막연하게 써 있는데요. 언제부터 운영돼서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됐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장소하고 시설비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추진하려면 약간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7월 중하순부터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7월 하순, 늦어도 8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임대나 미용실 설비 이런 디자인이나…….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다음에 운영도 좀 더 세밀하게 다른 자치구보다 낫게 운영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기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노원구에 ‘더 휴’를 벤치마킹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성남시에 있는 ‘함께 해요’도 한 번 보셨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것도 저희가 같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운영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장애인 미용실 공간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공간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동행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주차할 때부터 들어와서 일단 앉으면 그 상태에서 미용도 하고 샴푸도 하고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그런 헤어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쪽에 일반 미용실들은 그분들이 머리를 감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못 감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기시스템이나 이런 시설 장비를 갖춰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2시간, 3시간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장애인 이동리프트라든지 기저귀 교환 탈의실도 준비하실 예상이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총 예산 5억원 중에 시설비가 3억 5,000이고 물품구매비 5,0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미용실 조성 관급자재 3,000, 그리고 사업비품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가 가격이 2,000만원씩이나 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자재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장성운위원

그 밑에 2,000만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자재비 3000만원 아닙니까?

장성운위원

사업비품으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166페이지…….

장성운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주신 동행과 미용실 설치 계획서를 보고 있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TV하고 공기청정기, PC, 프린터기 이런 일부 가전제품 포함해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총 5,000만원이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제가 드린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게 믹스된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확인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 경력미용사가 6개월 인건비가 2,800만원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470만원 정도 되는데 좀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원을 벤치마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원에서 경력 23년차로 원장 경력으로 되어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의 그런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하는데 경력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반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벌어 가시는 수익이 200만원~300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좀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8월부터 인건비를 계산을 하셔야지 7월부터 인건비를 계산해서 6개월 치를 다 계산하셨더라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은 7월 중하순부터 오픈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쪽 부분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장애인분들이 돈이 없어서 미용실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그건 맞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이용료를 50% 절감해 주실 게 아니라 제값을 받고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비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비위주로 받고요. 아마 장애인분 중에도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중의 비용에 50~80%로 노원에서는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운영상에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 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에서 또 50% 추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용료를 받는데 이 이용료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용료는 운영수익금으로 들어가는데 올해는 그 수익금이 잡수익으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반납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식 수입원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보통 한 달에 몇 명 정도를 이용 예상으로 잡고 계시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명에서 10명이 예약이 되더라고요. 주 5일 하면 5×9=45, 한 45명, 그다음에 한 달 같은 경우는 한 160명에서 180명 정도 되겠죠. 저희들이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하루 10명뿐이 이용을 안 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게 커트는 짧지만 파마나 염색은 2, 3시간씩 걸리니까, 룸이 3개 룸이 있지만 그 정도로 예약이, 커트만 있으면 좀 더 많아지고 그러겠죠.

장성운위원

운영비는 좀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아직 장소를 잡아서 운영을 하지 않다보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단지 벤치마킹을 해서 저 정도 금액이 들어가겠다고 산출해서 낸 자료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개월, 7월부터인데 준비하는 과정 빼서 8월부터면 1개월 정도의 갭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안 하다보니까, 사람을 채용하다보면 좀 더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이런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행과 과장님, 추경예산이 많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마지막 일 것 같습니다. 짧게 할게요, 궁금한 것 좀 물어보려고요. 162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정부 양곡지원,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경로당 양곡비를 보면 연 2회 지원을 한다고 해요, 상반기, 하반기. 이게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보통 4월하고 10월에 신청을 받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7포, 상반기 4포, 하반기 3포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김학두위원

일률적으로 경로당으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 그분들이 원하는 포수가 있죠. 대부분은 다 그걸 채웁니다. 적게 달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136개소에서 3개소를 제외한 133개소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김학두위원

당연히 신청을, 요즘에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리고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일주일 내내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주일 내내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쌀을 더 필요로 하는 데도 있는데 좀 균등하게,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1개소 당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쪽에 필요한 거를 그쪽에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그분들이 신청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나 이런 걸로 그분들이 대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혹시 식사를 일주일 내내, 많이 하는 데가 부족한 현상이 나오겠지만 식사를 적게 하는데, 식사제공을 한 번이라든지 그런 데는 남는 그런 것도 없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남는다고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남는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걸 파악해사, 파악하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식사를 몇 번 하는지 경로당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침 상에 냉난방비나 양곡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침 상에 그 지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를 더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규정…….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 1개소 당 1년에 지원 할 수 있는 포수가 있기 때문에…….

김학두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다보니까 더 많이 필요한 한 데를 더 줄 수도 없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163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도시락 배달 식재료 값을 4,000원에서 2,000원을 더 지원해 드리려고, 도시락 배달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로식당 그런 데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 내에서 그분들이 잘 운영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구매를 해서 전달을 하다보니까 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저희들도 보니까 시장가 물건도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4,000원 단가는 사실 어렵다. 그런 판단 하에 어르신들이 이왕이면 한 끼를 제대로, 사실 도시락 배달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한 끼를 대접하려면 적어도 6,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저도 적극 동감해요. 요새 물가가 얼마인데 밥 한끼 4,000원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동감하는데 경로식당 같은 데는 식사하는데 음식의 질이라든지 그런 불만은 없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아직까지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도시락 배달 외부 어디서 만들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도시락 배달은 동행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제작소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있는 노노케어에서 배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 있는 게 좀 질이 떨어진다 그거였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장안에서도, 시립노인복지관을 제외한 다른 데서도 그거를 다 구매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노인복지관 그런 데서 도시락 배달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경로식당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거기서 다 똑같이 만들어서 경로식당에 오신 분들도 식사할 수 있게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배달하고, 큰 차이가 없을 텐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은 지금 훌륭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잘 운영이 되고 거기서 만든 반찬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김학두위원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거기는 괜찮습니다. 다른 데, 외부에서 도시락을 구매해서 전달하는…….

김학두위원

그게 어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게 강북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계속 도시락을 구매하다보니까 4,000원에서 점점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김학두위원

그런 분들은 대상자 어느 분들 드리는 거예요? 여기 경로식당에서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그런 분들은 또 뭐예요, 드시는 분들은, 대상자 분들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 무료급식 대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식당, 반찬, 도시락 배달, 기존에 있는 대상자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원하는 방식이 노인복지관은 직접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하는데…….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도 하고 배달도 하는데 굳이 왜 외부에서까지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 배달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다 소화가 안 되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김학두위원

안 돼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 됩니다. 지금 경로식당만 해도 260명 이상이 식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이나 반찬 배달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과 인력 갖고는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외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시락 배달이 음식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만 2.000원을 더 올려주려고 하는 그 내용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한데서 잠깐 의구점이, 지금 외부 구매 전달하고 있는 4,000원짜리 도시락만 2,000원 더 올린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을 6,000원 선으로 맞추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외부업체만 하신다고 그래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도시락을 현재 배달받고 계신 분들, 345명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 345명이 배달을 받는 건, 그 전에는 밥퍼에 와서 드셨던 분들이잖아요, 89명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분들을 위해서 동행제작소에서 했는데 일부가 장안에서 분담해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89명이 우리 동대문 거주자가 89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89명이 다 동이 다를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일부 다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꼭 밥퍼에서만 먹었던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나면 다른 데 노인복지관도 가서 먹고 이랬을 수 있거든요. 꼭 밥퍼에서만 먹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인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명단을 받아서 확인해서 8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에서 또 다른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된 거죠.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동행과 다 어려우신, 저소득 이러면 정말 저희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오니까 저소득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야, 이게 우리들을 겁박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중 삼중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춘영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4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29억 8,209만원에서 5,850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4,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174쪽 중단 안전관리계획 수립 예산으로 기정액 336만원에서 504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축제 개최 건수 증가 및 동대문구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행사 건수 증가로 안전관리위원회 심사 수당, 현장 점검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재난안전교육 강화 예산으로 기정액 60만원에서 650만원이 증액된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이수기준 완화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대폭 증가된 교육 수요를 교육기관이 수용인원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설 횟수 또한 현저히 감소하여 많은 직원들이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우리 구로 직접 찾아오는 직원 안전재난 교육비입니다. 175쪽 상단 재난예방 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1,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기업이 행안부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자부담률을 지원하여 가입자 수 급증에 따른 풍수해 보험료 지원금입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상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4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6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44억 6,768만 6,000원에서 19억 3,860만원을 증액하여 64억 628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6쪽 상단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1,272만 5,000원에서 17억 9,957만원을 증액하여 29억 1,229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7쪽 중단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9,305만 2,000원에서 1,43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735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7쪽 하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2,251만 9,000원에서 1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4,151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스마트도시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6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밥퍼 인근 스쿨존 스마트폴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CCTV형 스마트폴 설치, 밥퍼 인근 통학로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신답초등학교 통학…….

태민

안태민위원

설명은 좀 이따 해 주시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밥퍼 인근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스마트폴 4개소 와이파이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4개소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신답초등학교 주변에 원래는 2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서울시 예산이 8 대 2 매칭 비율이다 보니 원래는 1억 5,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20%인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스쿨존 CCTV 스마트폴 설치에 8,900이 편성되었잖아요, 밥퍼 인근 통학로 스마트폴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쿨존 CCTV형 스마트폴 설치 관련해서는 청량초등학교 주변에 스마트형 CCTV 스마트폴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와이파이 1대가 750만원입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CCTV형 스마트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선 랜 엑세스 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와이파이를 말하는데요. 그게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스위치라고 해서 135만원이 들고 네트워크 공사라고 해서 277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알림이 3개소를 설치하는데 7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선충전기가 있습니다. 그게 8만원 3개소 이렇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3,000만원으로 4대를 한다 그랬잖아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제가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답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CCTV형 스마트폴 와이파이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무선 랜 엑세스 포인트라고 해서 와이파이를 250만원짜리 4개를 하는 거고요, 라인선스 15만원 짜리 4개, 산업용 스위치 135만원 4대, 그다음에 자가망 공사 350만원 4개소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신답초등학교 그 지역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입니까?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원래는 신답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지금 한양수자인이 들어서고 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통학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가 주변이고 약간 통학로가 깁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신답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밥퍼 주변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CCTV형 스마트폴 해 가지고 1억 5,000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와이파이를 설치해 놓으면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통학로 주변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다 보면 아이들이 전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통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CCTV에 비상벨도 설치돼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한 통학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예산을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신답초등학교를 CCTV형 스마트폴 설치 때문에, 그게 약간 ‘을’ 쪽에 가까워서 ‘갑’ 쪽에도 청량초등학교 주변에 CCTV형 스마트폴 설치를 하는 사업을 10개소를 하려고 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그 지역은 이번 추경에는 안 오고 다음 본예산에 하실 생각이에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현재 8,900만원이 거기 예산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 포함이 돼 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8,900만원과 1억 5,000은 각각 별개의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스마트폴 와이파이 설치 4개소, 밥퍼 인근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스마트폴 구축 사업에서 178쪽 CCTV형 스마트폴 와이파이 설치 4개소, 지금 이게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 있다고 하셨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4대 게 내려와 있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원래는 1억 5,000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1억 2,000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3,000만원이 우리 구 예산인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신답초등학교 주변이 도로도 넓고 주택가가 아니어서 차량 흐름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신답초등학교 주변은 전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35억이 내려왔다고 동대문구에 현수막이 난리쳐져 갖고 있어요. 양쪽 ‘갑’, ‘을’ 국민의힘 지역 위원장님들께서 35억 시 예산 내려왔다고 난리를 치는데 왜 구 예산으로 여기를 편성하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청량리4구역이…….

이강숙위원

입주를 하게 되면?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입주를 하면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35억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 예산이 내려와서 다 하는 줄 알지, 구 예산편성이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지금 현수막이 동대문구 온 동네 안에 ‘갑’, ‘을’ 할 것 없이, 신답초등학교 앞에 35억 시 예산 가져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여기에다 구 예산을 넣어요, 시 예산 가지고만 하세요. 이거 한 번 저기 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자산취득비에 정책플랫폼 장비 도입 설치, 스마트팜수경재배기 5,000만원, 스마트팜수경재배기가 뭐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친환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상추나 이런 거를 갖다가 수경재배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강숙위원

수경재배하는데 10대를, 먹거리 상추 수경재배 가지고 10대를 어디다 설치해서 어떻게 쓰실 건데요? 주민들이 이거 다 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구민의 가가호호 세대수마다 한 대씩 넣어주시죠, 건강한 야채 먹을 수 있도록.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원래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스마트팜을 이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스마트기술 주민 체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 2층에 스마트팜 농장 기기를 한 7개 정도 설치하고 1층에 한 3개를 설치하는데 1대당…….

이강숙위원

그 10개에다 수경재배 해서 누구한테 줄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학생들을…….

이강숙위원

구민이 몇 명인데, 340,000이 넘는 구민한테 이거 10대 해서 상추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먹거리를 이용해서 샌드위치 만들기라든지 수경을 재배하는 그런 것도 한 번 보여드리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참 좋으신 거 같은데 이 스마트팜수경재배기를 구청 지하에 7대, 위에 3대 이렇게 해서 10대 가지고 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하남시 조정경기장 앞에 보면 대로변 식당들이 상추나 이런 거 수경재배 하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도 거기서 먹거리 바로 채취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런데 굳이 이거를 견본으로 구민들한테, 이거 견본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수경재배 집안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심도 있게 의논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좀 더 답변을 안 드려도 될까요?

이강숙위원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예산이 기정액 671만원에서 약 18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사실 스마트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인원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인원도 보충이 되고 또한 3월에 인원도 보충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과장, 팀장, 정보화 사업담당, 구민정보화 교육담당 이렇게 4명이서 있다 보니, 스마트도시과는 2020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변경은 됐지만 사실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도 보충이 되면서 우리가 스마트 사업으로서는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인원도 보충이 됐고 스마트 사업을 좀 해서, 지금까지는 타 구에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스마트 사업을 해서 동대문구가 스마트 사업으로 좀 앞서 나가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본예산이 6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62%나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과에 인원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장성운위원

2022년도 본 사업 예산이 650만원입니다. 이중에 불용액이 62%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아마 구민정보화 교육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스마트 사업으로 편성됐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민정보화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용두1, 2교육장에서만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용두1교육장에서 대면교육은 6월부터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용두2교육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행사 운영비로 9,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요. 해외 홍보관 구성, 그리고 전시 콘텐츠 구축, 이런 관련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스마트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1년도부터 세계적인 스마트 박람회가 열립니다. 저희가 스마트 박람회를 서울관을 설치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어워즈라고 해가지고 시상에도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서울관이라고 하면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해가지고 디지털재단까지 해서 4개, 어떻게 보면 자치구가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스마트 사업을 홍보하고 또한 어워즈에 저희가 참여하려고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예산만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일단 일정은 다 돼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아직 예산이 없어서 구상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5박6일 동안 스페인 소요경비가 1인당 466만원이네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공무국외여행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서울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꽃의 도시 선포식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행사 전략이 따로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스마트도시 선포식이 추경에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꽃의 도시는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선포식을 할 수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는 스마트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스마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로 해 가지고 스마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0월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스마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스마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17개 부서, 45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개 부서, 3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사업을 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서는 격려해서, 일단 10월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동대문구 구민들에게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드릴 필요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진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초에 바르셀로나 박람회를 저희가 참가를 하고 나서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마트 사업을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동대문구는 선포식이 참 많은가 봐요. 2050선포식, 탄소중립 선포식, 빛의 도시 선포식, 다양한 선포식을 많이 하셨는데 굳이 스마트도시 선포식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7억 8,200만원이 새롭게 계상됐습니다. 또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의 경우도 연구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이렇게 용역비가 거의 한 10억이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자체 인력으로는 하기 힘든 용역입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스마트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비전과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및 단계별 추진전략 등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민 리빙랩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도 한 15개 구청이 연구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세워놔야 나중에 공모사업에도 출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지난 연도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많이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용역비가 승인이 안 되면 또 일을 못 하시겠네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에도 선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다고 해서 직원들이 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열중을 해서 저희가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20억 가까운 예산을 새롭게 계상했는데요.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이 사업이 편성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인력이 그 자리에 보충이 돼야 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사실은 12월까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하기에도 약간 벅찬 부분, 그리고 공모사업이 됐었을 때 그 사업을 하기에도 벅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스마트 사업에 본예산까지 편성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도 인력을 보충 받아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대문구가 약간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스마트 사업에 앞선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한지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스마트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래 도시의 문제가 지금 현재는 기후문제라든가 지역쇠퇴 문제,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일부 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미 적용해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포용도시라고 선포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또 정책플랫폼 같은 걸 다 구축해서 변화하는 추세에, 정부의 방향도 현재 추세가 스마트 기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마스터플랜 같은 걸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요청했고 이 사업 예산들이 현시점에서 보면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보면 관련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도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마스터플랜 같은 게 중장기 계획이 수립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또 여기에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저희가 20년, 국토부에서는 2030년까지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95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18억의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 아닙니까?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뭐하시다가 6월부터, 이제 6월 중순 다 돼 가는데 7월부터 한 5, 6개월 동안 이 금액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예산만 바로 통과가 되면,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통과가 되면 바로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연구개발 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사실 마스터플랜 같은…….

이재선위원

하고 있었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한 8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재선위원

8개월이면 연구개발 하는데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도 그렇고,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동대문구가 그림을 그리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재선위원

아니, 그림을 그린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5,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연구개발비가 7억 8,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연구를…….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3억 5,000입니다.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3억 5,000입니다.

이재선위원

마스터플랜 말고 연구개발비가 7억 8,200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스마트 정책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그램 개발하고 7억 7,000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지금 책에 나온 거 읽는 거예요. 196쪽 상단 7억 8,000, 이게 연구하는 데만 해도 몇 개월 걸릴 텐데 연구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건 본예산에 들어와서 연구를 했어야지, 이제 연구해서 12월 돼서 연구 딱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현재 3억 5,00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마스터플랜…….

이재선위원

다른 건 다 좋은데 계획 있게 예산을 해가지고 올려주셔야지, 계획을 중간에 해서 올려놓으면 이 계획이 맞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재선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죠. 지금 6월이 지났어요, 좀 있으면 장마철이고. 언제 뭐 하려고 그래?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이라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모에도 응모를 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8개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걸 당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도로…….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이거 여태까지 대출받아서 했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직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일부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어떻게 보면…….

이재선위원

사업을 하다가 안 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와야지, 지금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구개발해서 언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올라온 거죠, 계획을 잡아놓고 하셔야지.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일단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이재선위원

우리 과장님 마스터플랜 하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다 찬성인데 계획이 없다 이거죠. 7월 다 돼가지고 계획 잡는 거지,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거기 뭐…….

이재선위원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말씀하세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못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지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스터플랜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서두른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가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와서 우리 구에서 플랜을 하겠다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178쪽에 보시면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해서 2020년 반환금이 있네요. 2019년도 그때부터 이것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각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방관하고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반환금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하세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서정인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 저거하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21년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2년도에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에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가 구성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서정인위원

됐고요, 바르셀로나에서 2021년도부터 박람회 전시회를 하죠? 그러면 금년도는 언제 하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11월 7일에서 11월 9일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어떤 품목이 전시회 하는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거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하고,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구에서?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바르셀로나에 저희 동대문 관을 구축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전자 IT를 갖고 있는 각 나라의 업체에서 이러한 구축을 하겠다, 행정적인 플랜을 하겠다, 스마트 지역에 플랜을 하겠다는 것을 거기서 전시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너희 IT 강국에서는 이런 플랜을 만들어 주라고 전시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걸 갖다 전시를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하고 있는 걸 갖다 전시?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왜 하는 거죠? 낙후된 우리 전산시스템인데 그걸 거기다 전시를 한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시스템은 없이 동대문구에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정인위원

홍보하러?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저희도 배우러 갑니다.

서정인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하러 가는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 시스템이 좋으니까 따라서 하라는 그런 홍보 메시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뿐이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삼성이든 LG든 IT 강국이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으면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국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연구진들을 모셔 와서 우리가 행정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한 번 해서 우리한테 용역을 줘보라든가, 어떤 방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과에서 그러한 생각을 왜 미처 하지 못하고 해외 바르셀로나까지 가서 이걸 갖다 전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 갖고 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걸 본 위원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려고 하는 거는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계 박람회를…….

서정인위원

과장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전시하고 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람회를 하는데 각국에서 전산시스템, 통합시스템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시를 하는 곳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전시를 한다, 그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서울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하지만 서초, 강남도 각각 자기들의 사업을 가지고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지금 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각 기업들도 거기를 갑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전시회 하면 오더를 따와요? 우리 동대문구가 이윤이 남기는 기업체에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윤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상에도 한 번 도전해보고 우리 동대문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정인위원

이게 타이틀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박람회에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SCEWC라고 해가지고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입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도시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스마트도시 전시회, 각국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네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각국에…….

서정인위원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배워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네, 말뜻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 번 해보세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스마트도시 전시관에 저희 사업을 갖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고, 또한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삼성이나 LG에 전문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끔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을 구하는데 용역비를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항상 늦어요. 177쪽에 신답초등학교 스마트폴 구축한다고, 6월에 수자인이 입주를 했는데, 학생들이 전입신고 해가지고 신답초등학교에 가는데 이제 스마트폴 통행로, 밥퍼 통행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사유는 뭡니까? 늦은 이유는 뭐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밥퍼 주변에 청장님이 ‘동대문을 걷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신답초등학교 어머니들을…….

서정인위원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는 의도도 압니다. 너무 늦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서 한 템포만 빨리 가면 충분히, 사전에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예를 들면 단지를 구성한다면 뭘 먼저 만들어요, 길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집을 짓죠. 우리는 먼저 집 올린 다음에 길을 만들고 거기에 방재할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들어요. 잘못됐단 얘기에요. 원칙은 우리가 집을 지으면 도로를 먼저 확정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집을 올려야지 이게 정상 가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수자인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하시는 자녀분들은 학교를 가야 되죠. 그거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좀 늦다는 얘기에요, 한 템포. 그러니까 가능하면 생각을 한 템포 더 빨리 앞서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실행을 하시란 얘기예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신답초 통학로 부분은 애초에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스마트 미디어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입주 시기 같은 걸 맞춰서 당연히 선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올린 사업은 여러 사업 중에 하나의 부분이고, 추경에 이번에 급하게 올리게 된 부분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늦게 올리게 된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 템포 앞서서 진행하게 되면 주민이 편하잖아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생각을 좀 하셔서 앞으로는 한 템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추경과 본예산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본 위원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리 조성을 하고 만들었으면 그보다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우리 동대문구도 스마트도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에서도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한 거 같아요, 인력이라든지.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 어떤 내용인지 속까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래 도시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아까부터 과장님은 우리 구가 후발 주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자치구에서 몇 번째 되기에 후발 주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은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대문구가 변화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한 부분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중에서 몇 번째 정도 되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몇 번째 이런 등수는 없지만 사실 주변을 봤을 때는 항상 저희가 성동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고…….

김학두위원

성동?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또 광진이나 이런 쪽에 비교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그런 데를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스마트사업으로 좀 더 앞서나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스마트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동대문구도 반드시 스마트도시로 형성이 되고, 미래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여기서 스마트폴, 스마트 정책플랫폼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정책플랫폼이라고 하면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김학두위원

예?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재난 사고에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정책 결정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청장 실에 보면, 서울시 시장실에 정책플랫폼이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김학두위원

구청장실에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에 불이 났다고 하면 청장님이 직접 그 현장을 가지 않아도 보고서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약사항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밑에 있는 스마트미디어폴, 간략하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미디어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주변에 스마트미디어폴을 설치해 가지고 등·하교 시에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는 건데, 우리가 길을 걷다가 우회전할 때,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 보행자 접근 중,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한테는 차량 접근 중,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샤이니지라고 해가지고 현재 공기 질이 어떻다든지, 아니면 거기…….

김학두위원

대충 그 정도면 설명이 됐고요. 아무튼 우리 생활하는데, 늘 앞서가는데 이런 스마트도시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과장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476억 3,111만 6,000원에서 19억 3,796만 5,000원을 증액하여 495억 6,9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액 내용으로는 먼저 179쪽 중단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사업입니다. 기정액 9,632만 6,000원에서 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2021년, 2022년 청량리 신현대아파트에 설치한 대형감량기 3대에 대해 원활한 유지보수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179쪽 중단 아래 재활용품 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액 6,884만 4,000원에서 3억 2,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의류수거함을 전면 철거 후 동대문구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의류수거함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1억 4,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체계 확립 및 자원 재활용 제고를 위하여 투명 페트병 및 캔 무인 회수기를 ‘갑’과 ‘을’구 지역에 각 2대씩 설치하고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일반폐기물 처리입니다. 기정액 47억 9,606만 1,000원에서 5억 4,00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수도권 매립지에 초과 반입하는 우리 구 폐기물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반입수수료 부족분 1억 9,515만 8,000원과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2021년, 2022년 소급금 3억 4,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단 환경공무관 관리입니다. 기정액 6억 6,991만원에서 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365청결기동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인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비용입니다.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기정액 10억 3,171만원에서 5,71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시비 보조사업인 환경공무관 휴게실 시설 개선사업으로 1,785만원, 공공요금 및 등유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931만 3,000원,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도구함 구매 설치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정액 8억 8,197만 6,000원에서 6억 2,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자원순환 집행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공공 자원 회수 시설에 반입이 제한되는 생활폐기물 2,960t을 민간 소각 처리하기 위한 5억 9,200만원, 그리고 종이 양식에 수기 작성하여 업무 처리하는 현행 무단투기 단속체계의 현대화 및 구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자 장비 단속 형태로 개편하기 위하여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입니다. 기정액 33억 2,426만원에서 2억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봉제 폐원단의 안정적 수거처리로 봉제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봉제 폐원단 재활용 처리를 최대화하여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액 6억 3,087만 6,000원에서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휘경유수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휘경유수지 복개지역 구조안전검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끝으로 182쪽 중단부터 183쪽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6,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용두소각장에서 화재 났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과가 결산 끝난 날인데 주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가 우리 환경자원센터에서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는데 지하 2층에 있는 지게차가 자체 발화가 돼 버렸습니다. 다행히 운전기사가 종이류 같은 거를 한쪽에 모아서 치우다가 바로 지게차를 종이에서 떨어뜨려 놓고 연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소화기로 불을 껐고, 그래도 다시 불이 붙으니까 다른 소화기로, 소화기 총 5대를 갖고 불을 계속 끄는 작업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소방서에 연락해서 진화를 들어갔는데 저녁 8시 3분에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인명피해는 없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다행입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운전기사를 병원에 이송했는데 크게 문제없다고 해서 퇴원을 바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재산피해도 없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게차가 5,000만원짜리인데 지게차가 이제…….

이재선위원

부주의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게차가 노후화 돼가지고 자연 발화된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4년 정도 된 거니까 노후화는 아니고요, 과다사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과다사용이면 사우디 같은 데 가면 맨날 불나야 되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바닥에 아무래도 종이 이런 거를 많이 치우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꼈는데…….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안 하고 막 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점검은 올해 4월에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했는데 왜 그렇게 불이 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장시간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JS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동대문 환경공사에서 걔네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인명 피해가 없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입니다. 180쪽 보면 공무관 시설물 및 장비 해가지고 620만원이 증액됐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맞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휴게실 개선사업 쪽입니까?

이재선위원

예,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이게 어떤 명목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이게 휴게실 개선사업에 다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휴게실 시설관리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품목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추경 요구액이 1,785만원인데요, 개선사업으로. 이게 시비가 1,980만원이 같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이재선위원

62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구비고요. 지금 여기에서 세면대 교체도 하고 기타 등등 보수 공사를 하겠다, 시설 구매도 하겠다, 여기에 다 토털적인, 620만원이 따로 빠져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620만원하고 뒤에 시설비, 시설 보수하는 거 하고, 휴게실 물품 이거랑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휴게실 같은 데는 과장님이 점검을 몇 번이나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가보십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실 한 달에 한 번은 못 가고요. 분기에 한 번씩 갑니다.

이재선위원

그 밑에 공무원들은 안 갑니까? 청소과 직원,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도 안 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팀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사안이 있을 때만 갑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평상시엔 안 돌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휴게소를 특별하게 돌진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돌아다니니까 전기요금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보면 340만원, 310만원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정집에서도 전기요금 6, 7만원밖에 안 나와요. 620만원 증액하지 말고 그런 돈 아껴가지고 이런 것을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개인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무리 공짜로 내는, 국민이 내는 세금 쓴다고 그렇게 흥청망청 막 쓰면 안 되죠.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나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아봐야 돼요, 이상이 있으니까는. 평상시에 나오는 요금이 나오면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이렇게 봐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집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아야 돼요, 아니면 매일 돌든가. 그래서 원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79쪽 중단에 재활용품 자원 활성화 사업이요. 거기서 의류수거함 제작비가 1억 4,2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의류수거함이 ‘갑’지역에는 360대가 있고 ‘을’지역에는 10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갑’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게 장애인연합회에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입니다. 그리고 ‘을’지역은 108대가 있는데 우리가 한 3, 4년 전에 설치를 한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그런데 ‘갑’지역과 ‘을’지역 전체적으로 의류수거함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일괄 철거한 다음에 교차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을’쪽에 사는데 저희 동네 있는 것들은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경은 긴급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의료수거함 제작이 시급한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철거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할까 하고 계획에 올린 겁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수거함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판매해서 돈이 들어오는 이권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수거함은 자기네가 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류수거함이 시급한 제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겉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위원들에게 보여 주고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선적으로 디자인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디자인을 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주변 환경에 어울릴 수 있을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 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싶어 해요, 자기네 돈으로.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예산을 올려서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거는 우리가 치우고 싶어도 맘대로 못 치우고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얘기, 그 사람들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도 옮기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옮기는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선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전기요금 2022년 거를 제가 보고 있어요, 전기요금 전체 쓰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아까 배부해 드린 거…….

노연우위원

전기요금을 보면 한 달 요금이 보통 적게 나오는 데는 3만 얼마도 나오고 2만 얼마도 나오는데 최고로 많이 나오는 데가 45만원, 55만원, 48만원, 이거는 그래도 중간치고 66만원, 93만원, 79만원, 48만원, 한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게 한천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여기가 휘경차고 안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컨테이너박스들인데 여기가 가스시설,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 같은 게 도시가스가 안 되다 보니까 전기로 난방을, 지난 겨울 같이 많이 추웠을 경우에 난방을 많이 틀다 보니까 전기료가 가중된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보통 이분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돼요? 아침에 4시에 나와서 청소하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단 5시까지 출근이고 오후 4시에 퇴근인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있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점심시간 1시간,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별도로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한 달 쓰면 전기요금이 90만원이 나와요? 우리 집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도 사실은 금액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노연우위원

그럼 그전에 모르셨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16개의 휴게실이 있다 보니까 금액을 토털로 하면 한 500만원 정도니까 한 군데가 30만원 더 나왔나보다 그 정도만 생각했지,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어디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사실은 제가 자료를 몰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이거 언제 알았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는 추경 자료를 준비하면서…….

노연우위원

이게 올 1월, 2월, 3월 이래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확인해 보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20만원 이상 나오는 데는 확인하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 하는 건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난방도 있지만 전기온수 보일러를, 여기가 14명, 11명 이렇게 쓰는 데다 보니까, 여기서 샤워 같은 거는 하거든요.

노연우위원

샤워를 한다고요, 겨울에도?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샤워는 하기 때문에요, 따뜻한 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보통 14명씩 이 안에 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금액 많이 나온 데는 14명하고 11명이 여기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휴게실이.

노연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 90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900 얼마예요. 그럼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는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못했거든요.

노연우위원

컨테이너박스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휘경차고 같은 데가 컨테이너박스가 크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난방비도 많이 나올 것이고 샤워나 이런…….

노연우위원

청량리동도 컨테이너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뒤에 보시면 월별 납부 상세내역이라고 있는데요, 가스비용이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주로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 가스 쓰는 데는 일반 주택 같은…….

노연우위원

여기서 밥도 해 먹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밥은 안 해 먹을 거예요. 점심은 사먹는 거고, 간식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먹고 그러는 건 모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뜨거운 물을 많이 쓰고 전기를, 그냥 틀어놓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 끄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진 않겠지만 과다하게 나온 것은 분명히 있고요. 미화원들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특히 겨울이 다가 왔을 때 일 나갈 때 난방이나 전기를 끄고 나가도록, 아니면 낮춰놓고 나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이런 헛된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79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의류수거함 제작이 ‘을’ 구 쪽에는 2년 전인가 200개를 구에서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는 전체 ‘갑’, ‘을’ 다 합쳐서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갑’지역은 철거한 다음에 교체를 다, 여기에 보면 교체를 다하는 거로 우선 잡고 ‘을’은 사실은 좀…….

서정인위원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그거를 디자인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림이 들어가 있고 약간…….

서정인위원

그렇다고 ‘갑’, ‘을’ 다 예산을 추경 때 올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건 ‘을’은 새 거니까 디자인만 붙이는, 외형만 도안하겠다던데 여기는 460개가 그대로 31만원씩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과장님을 어떻게 믿죠? 이것도 거짓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우리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보훈하고 장애인에서 관리하죠? 관리하면 걔네들이 이익이 나오죠, 이익이 나오고 일정부분인 한 7% 정도 기부를 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기부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나머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1년에 상당히 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장애인연합회가 수익금이 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정인위원

수익이 나는데 굳이 구에서 수거함을,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수거함을 만들어 준다는 계획을 과에서 세웠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것은 구민의 세금도 무서워할 줄 아셔야 되는데 너무 팍팍 올려가지고, 구에서는 무조건 올리면 다 승인을 해 줘서 진행을 하리라고 보는데 너무 쉽게 보신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각성을 하세요, 제대로 올리시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하단 잠깐 봐주시죠. 재활용 활성화해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도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봉제 폐원단 재활용 위탁처리사업,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봉투로 마대 포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봉제협회를 통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종량제봉투 75리터로 배출도 가능합니다. 배출도 가능한데 배출할 때 거기다가 사업장 표기를 넣어서, 상호, 연락처 이런 걸 넣어서 배출은 가능합니다. 그게 장당 한 1,880원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수거를 하는 청소대행업체가 통상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가져가다 보니까 매일 좀 치웠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봉제 의류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봉제협회에서 마대를 200리터짜리 큰 거, 많이 담을 수 있게 200리터짜리를 제작해서 의류업체들한테 마대를 4,5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5리터 짜리를 사서 쓰는 거나 마대 200리터 짜리를 사서 쓰는 거나 비슷한데 그분들은 수거를 매일 해 주기 때문에 의류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자투리 폐원단이 빨리 처리가 되니까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서정인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봉제협회에서는 마대 포대하고 배송비까지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서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오면 폐원단을 담으면 우리가 배달비까지 줬기 때문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휘경동에 그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휘경차고지.

서정인위원

그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것을 소각시키든 재활용을 하든 그 비용이란 얘기예요, 위탁처리 비용이.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요.

서정인위원

이게 그 비용이 아니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이 아니고 휘경차고지에 갖다 놨으면 이거를 재활용 처리하는 데, 고형연료로 처리하는 데까지 운반과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

서정인위원

거기서 운반과…….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휘경차고지에서는 하는 게 없고 모아만 놓는 거고요. 거기서 금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휘경차고지에 와서 실어 가지고 가져가서 재활용 처리하는, 고형연료화를 처리하는 그런…….

서정인위원

위원님들이 마대 포대 값이 얼마 들어간다고 일방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제하시는 분들은 마대 포대하고 휘경차고지까지 가는 배달비를 지불한다는 얘기에요, 봉제협회에서 마대 포대를 살 때. 그리고 휘경에서 이분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비용이, 운반비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올라온 위탁처리사업비 2억 5,200이라는 얘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톤당으로 계산을 잡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톤당 16만 8,000원, 운반비하고 처리비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이게 올랐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3만 5,000원이었는데 좀 올라갔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올라간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서정인위원

올라갔던 부분은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182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에 3,0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보조금 반납분…….

서정인위원

예, 일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반환이 3,000만원씩…….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3,000만원, 이거는…….

서정인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까지 받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줬는데 과에서는 3,0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반환을 하겠다고 하니 위원님들이 화가 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사업을 하고 집행금액 남은 거로만 지금…….

서정인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과에서도 많이 잡지 말고 조금 잡아가지고 일을 진행하셔야죠. 그리고 추경도 딱 필요한 부분만 올려서 해야지, 동대문구에 돈이 많다고 팍팍 올리면 위원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실 추경이라는 게 시급하고 긴급한 이런 예산을 주로 올리는 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서정인위원

그럼 깎아도 되겠네요, 필요 없는 건 없애 버리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실 추경이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이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용두공원 환경자원센터에 프라지마라고 해서 1억 4,500이 시 예산으로 올라왔다고 동대문구 가는 곳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전에 걸려 있던 거 봤습니다.

서정인위원

돌아서면 있고 돌아서면 있고 그래요. 그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을 갖다가 어디서 알려주는 거죠? 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알려주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오히려 늦게 알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인증이 된 제품이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제품은 뭔지…….

서정인위원

보증이 됐냐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1년간 시험가동을 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1년간 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1대를 가동했었습니다. 해가지고 70% 이상의 냄새를 잡는다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왜 그거를 모르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1대를 시험가동으로 해가지고, 청정기 기능이 있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미리 1년 정도를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그것이 확실성이 있냐, 없냐 그것도 확실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자원센터 들어가 보셨죠? 냄새가 엄청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엄청 나는데 그 5대가 용량을 얼마나 수용하는지 모르겠지만 5대를 놓고 악취를 제거할 수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완전히 된다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일단 냄새가 나오는 주변으로 해가지고…….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주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 주변으로 냄새가 뿜어 나올 수 있는 곳에 쭉…….

서정인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기로 꽂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전기가 월 3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조그만 거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주 크진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5대 가지고 거기 넓은 공간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 하려면 한 50대를 놓던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의원 분들한테 돈을 좀 더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만약에 5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래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과에서도 심도 있게,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통계를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몫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거를 신경써 주시고요. 용신동에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9쪽 의류수거함 제작 31만원에 460개, 이거를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 주고 제작비를 받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제작비는 안 받습니다.

이강숙위원

제작비를 안 받고 무료로 제작을 해 주겠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거로 의류수거함을 길에다 놓아야 관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 걸로 관리를 하는데 어떤 관리를 하실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물건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면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민원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강숙위원

우리가 거리가게 제작을 해서 줬잖아요, 노점상. 그때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제작을 해서 줬는데 지금 제작되어 있는 상황이 불필요한 곳에도 제작이 돼있었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460개, 현재 파악된 게 460개입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계획상 이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랑 하고 있는 것이 참전용사 쪽에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360개하고 108개이니까 468개거든요, 지금 설치 돼 있는 게.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지저분하고 위치가 아닌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길거리에도 설치되어 있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460개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할 것 같으면 개수를 좀 줄이시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400 몇 개여서 우리가 한 몇 개 빼고 460개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다,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이시고 회전시키세요. 제가 이런 말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보고 한 번씩 더 가져가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단체도 자기들이 운영하지 않고 위탁주고 있잖아요, 물건은 가져가고. 위탁주면서 자기들은 %만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손 안대고 코푸는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숫자가 너무 많기는 합니다.

이강숙위원

제작할 수 있는 개수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으로 투명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설치, 이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와 설치하는 사업체는 어디인가요? 이게 지금 신규로 1억 8,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설치하는 사업체까지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최근에 4곳에 설치는 했습니다. 4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강숙위원

4곳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이강숙위원

구청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문체육센터,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이렇게 4군데 설치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시비 나온 거로…….

이강숙위원

시비 얼마 나왔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나왔는데 이거로 1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작년에 1억 시비 나와서 4군데 설치하신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이월해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랬더라면 지금 우리는 1대당, 지금 4대 설치했으면 1억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1억 나왔으면 1대에 얼마씩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2,5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4500만원씩입니까? 4대를 설치하는데 대당 4,500 해가지고 1억 8,0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캔 회수하는 기계를 1대 더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저번에 가로휴지통도 지저분하다고 없애고, 축소시키고,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이런 것들은 왜 자꾸 늘리시려고 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문제가…….

이강숙위원

이게 지금 수익이 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게 한 대당 연간 약 45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걸로, 구청에서 생기는 수익은 아니겠지만 이게 자원화되면 연간 한 450만원 정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우리 구만 먼저 생각하십시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4,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치를 4대나 해야 된다는 거, 설치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단 ‘갑’, ‘을’ 유동인구가 많은 동으로 하려고 동주민센터…….

이강숙위원

2개씩?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80쪽 환경공무관 관리, 인건비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왜 추경에 편성되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는 나가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배치하겠다는 공문이 작년 12월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래서 보험료만 우리 구 예산으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는 너희가 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강숙위원

그럼 이 기간제근로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된 사유는 뭔가요? 그러면 우리 구의 기간제가 아니라 서울시 기간제인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 기간제.

이강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썼으니까 서울시에서 보험까지 다 해야지, 왜 우리 동대문구가 해야 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사용하고 있는…….

이강숙위원

지금 이 기간제가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환경공무관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환경공무관하고 같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기동대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너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급여는 서울시에서 나오고 국민연금이랑 보험료는 우리가 내고, 이 사람들은 양다리, 양수, 편수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공문이 내려와도, 아니, 형평성에 안 맞는 거는 말씀을 하셔야지, 왜 너희 사람을 우리가 국민연금하고 4대보험을 내줘야 되냐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서울청결기동대를 모집한 내용이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3명씩 하는데 구별로 모집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청소 배치가 각 구별로 배치돼서 주요 상가라든가 이런 데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런 인건비까지도 매칭으로 하자고 서울시가 이런 장난을 하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아니요, 청결기동대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보험료 이 부분은…….

이강숙위원

동대문구에다 파견을 줬으면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국민연금, 4대보험은 구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내용적으로는 저도 봐야 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한 번 확인하시고요. 서울시 공무원인데 동대문구가 예산을 집행한다. 서울시가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대문구에서도 분명히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예산편성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여러 가지,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안에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연료비, 등유 어디다 씁니까? 요새 등유 쓰는 곳 있나요? 180쪽 하단에서 181쪽 맨 위쪽입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난방 보일러 사용할 때 쓴답니다.

이강숙위원

난방 보일러가 뭐예요? (『기름보일러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름보일러 쓰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여기 1월에 오셨어요, 작년에 오셨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2월 20일에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2월 20일에 오셨구나 그래도 업무파악을, 지금 등유를 어디서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 기름보일러 때는 곳이 어딥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 6개소에서 난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컨테이너에서 기름보일러를 쓸 수 있습니까? 컨테이너에서 어떻게 기름보일러를 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기름 난로를 사용한답니다.

이강숙위원

화재 위험이 있는데 이런 거 써도 돼요? 그리고 기정예산이 365만원인데 337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런 예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2022년도 예산이고. 그런데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이런 사항은 아셔야죠. 아무리 내 돈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너희 마음대로 써라, 얼마 나왔는지 관리감독을 안 하고 나온 대로, 500만원이 나오면 500만원 주고 5,000만원이 나오면 5,000만원 주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환경공무관 휴게소 처음 우리가 만들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공무관들 잠깐이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말 사니까 종 사달라고 하고, 앉으니까 눕고 싶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가스비는 도시가스비대로 나가고, 도시가스비 이거 휴게소에서 밥 해 먹습니까? 밥 해 먹어요? 28만 7,640원, 22만 2,750원, 23만, 30만 5,740원, 30만 5,750원, 30만 3,000원, 33만 1,000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무엇을 해 먹습니까, 가정집도 아니고. 또 수도요금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서 뭐를 합니까? 빨래하고 세탁기 돌리고 샤워하고 난리를 치고, 가정에서 몇 식구가 사는, 아까 열여섯 분 계신다고요? 그래서 93만원 나왔다고요? 이렇게 하면 절감하도록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적하게 된 사유가 가로 청소 한 번 더 시키려고 했다고 공무관이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강숙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의원이 구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난리를 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 다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세금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기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실태를 알게 된 부분인데요.

이강숙위원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지금은 휴게소에 대한 어떤 시설유지라든가 관리감독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 책임이라고 보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에너지의 어떤 절감 방안이라든가 휴게소에 대한 관리실태 같은 걸 분석해서 관리계획을 한 번 정도 정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계속 짚어주시는데 휴게소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어떻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1년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6개월 되니까 끝나고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간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시설 보수 16개소, 어디입니까? 16개소 보수내역서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도구함, 여태껏 도구함 없이 어떻게 했어요? 청소도구함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청소도구함은 기본적으로 인근에 큰 건물 같은데 주차장이 있으면 관리실 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강숙위원

관리실에서는 그냥 하랍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강숙위원

아직 부탁해서 장소가 확보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확보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몇 곳이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공무관 휴게실 물품은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벽걸이형 에어컨,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는데 벽걸이형 에이컨이 필요한가요? 몇 년 돼서 바꿔줘야 되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바꿔주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몇 년 됐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하나 하나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느 휴게소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편성이 됐어요, 파악되지 않은 예산을.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이 19억 3,796만 5,000원이에요, 증액 편성한 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 과장님 10년 동안에 19억 모으시나요, 공무원 생활 해가지고?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고 연 예산이 도대체 청소과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청소과에서 지금 물 흐르듯이, 물 쓰듯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예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휘경유수지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복개 지역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깁니까, 어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환경개선은 전체 빙 돌아가는 주변에 나무 식재 같은 것도 하고 뭐…….

이강숙위원

거기 뚝방길이라서 나무 심어져 있는데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쪽으로요, 도로가 쪽, 펜스…….

이강숙위원

아니, 펜스 쪽도 나무 심을 데가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심을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흙 같은 게 해가지고…….

이강숙위원

아니, 그쪽에 치수과에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거기를 펜스를 정리하고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막겠다고 해서 내가 아이디어도 줬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여기저기 찌찌빠빠,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청소 차량은 환경개선을 펜스나 이런 거 나무도 심고 하신다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나무를 심든지 하시면 되지, 왜 용역을 줘야 됩니까? 6,000만원 가지고 거기 공사하고도 남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과뿐만 아니고 옆에 주차행정과 견인차…….

이강숙위원

아니, 그거 치수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왔다니까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 밑에 하부, 지하가…….

이강숙위원

아니요, 하부 예산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상 여기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구조안전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에 대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올해…….

이강숙위원

그때 이거 했어요. 콘크리트 안전 구조물 용역 조사를, 그때 우리가 거기다가 축구장을 넣으려고 해서 안전 용역 4억 5,000인가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왜 또 6,000만원, 지금 한 4년 됐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렇게 위험해서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4년 전에 한 건 제가 몰랐습니다.

이강숙위원

몰랐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때 용역 다 끝났어요, 하부구조물까지, 거기 축구장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차피 복개천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했는데 이렇게 용역이 또 올라와서 왜 용역이 필요한가? 그럼 이 용역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파악이 잘 되어야만이 예산에 허실이 없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리(사고이월), 652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환경미화원 관리는 어떤 관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365청결기동대에 서울시 예산이 내려온 건데 아까 했던 거하고 같은 건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둬 가지고…….

이강숙위원

이거 반납?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과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애로사항도 많으실 텐데 업무에 대한 더 세밀한, 면밀한 파악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81쪽 중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벽걸이형 에어컨 6대라 그랬어요. 내구연한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환을 한다 그러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현황 파악을 한 거 같은데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김창규위원

최소한의 내구연한이 몇 년, 가정용도 한 1, 20년 써도 저희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은 당연히 지난 것들인데요. 정확하게 어디 휴게소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김창규위원

아니, 77만 5,000원은 어떻게 나왔죠? 어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어디 건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이거 편성할 때 LG냐, 삼성이냐, 위니아냐…….

김창규위원

다 기본입니다. 에어컨은 실외기 기본 포함이 되죠. 그러면 실외기 빼고 에어컨 벽걸이 신청할까요? 과장님, 오늘 저희 동료위원님이 에어컨을 신청했어요. LG, 삼성 같은 경우는 60만원, 설치비 포함해서요. 인터넷 찾아보면, 거기서도 캐리어는 45만원이래요, 캐리어 걸 쓰시라고 하더라고. 설치업자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아까도 계속 동료위원님들이 말했지만 휘경차고지 같은 경우는 7,862㎾ 그 정도인데 이문동 같은 경우는 227㎾, 같은 달에, 2월, 3월에 200㎾, 다른 데도 그래요. 휘경로2가 같은 경우도 442㎾, 지금 이게 전기요금이 인상이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인상이 됐으니까. 그러면 누진세가 아마 더블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누진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90 몇 만원인데 거기에서 누진세까지 하면 배 이상이 더 올라갈 걸요.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고, 내구연한은 기본적으로 알아가지고 오셔야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봉제 폐원단 재활용 위탁처리사업에서 올해 폐원단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작년 예산 삭감으로 별도로 안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2020년도에는 몇 톤 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연 한 3,000톤 정도 됩니다. 나오는 물량이 지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계속 물량이 늘어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중구와 종로 쪽에 있는 의류제작 업체들이 동대문으로 많이 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사를 온다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가내수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이쪽으로 얻어 가지고…….

김창규위원

그래서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동대문이 임대료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김창규위원

2020년도에 658톤이었어요, 12개월 치가, 2021년도는 1,429톤, 9개월 치. 여태껏 저희가 지원을 안 했어도, 2022년도에 봉제원단 50톤을 지원했는데 그 이상 250톤을 다 치웠어요, 맞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쓰셨습니까, 250톤 다 치운 건, 저희가 50톤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봉제협회에서 기본적으로 회원들만 이거를 치워주는 게 아니라 회원이 아니라도 신청을 하면 같이 다 수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량이 이 정도 나오는 거로 잡은 겁니다.

김창규위원

2022년도 예산 33억에서 잔재폐기물 20억 5,700만원을 했어요. 그 비용에서 250톤을 다 치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돈을 안 줘도.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봉제협회에서 200리터에 4,500원으로 구입한다 그랬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창규위원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마대자루 비용이 운반비까지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 휘경 차고까지 오는…….

김창규위원

휘경차고지까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창규위원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하면 운반비 별도로 줘야 돼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이거는…….

김창규위원

아니, 일반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 하면 저희가 운반비를 주냐고요, 그거는 아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창규위원

마대자루 팔면, 종량제봉투 팔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운반비 별도로 포함됐다 그랬는데 그거는 말이 안 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휘경차고에 모아놓은 거를 처리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이 예산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는 분들…….

김창규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4,500원이 배달비까지 포함돼서 4,500원이라 그랬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휘경 차고까지 오는…….

김창규위원

똑같은 질의지만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사면 배달비가 포함이 안 되죠. 포함이 다 돼 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마대자루는 틀리고 우리가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봉투 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걸 그렇게 보셔야 되는지…….

김창규위원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 75리터로 저희가 비용을…….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배출했을 경우.

김창규위원

1,800원이라 그랬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창규위원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용이 13만 5,000원에서 16만 8,000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종량제봉투 올렸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운송을 저희가 해 주고 13만 5,000원 처리비용이 들어갔는데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우리 휘경 차고에 와서 가져가는 비용이 별도로 3만 3,000원 정도 책정된 겁니다.

김창규위원

저희가 전년도 60톤 8,640만원에서 2023년도 올해는 250톤 4억 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6개월씩, 저희가 매달 250톤씩을 주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창규위원

매달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매달입니다.

김창규위원

작년에도 250톤이었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올해 본예산 올릴 때도 250톤을 기준으로…….

김창규위원

계속 종로구에서 유입이 된다면서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무한정 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김창규위원

지금 영세업체나 개인들은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버려요. 총 섬유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동대문에 약 1,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김창규위원

1,300개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창규위원

그러면 종량제를 쓰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업체는 마대로 해 가지고 버렸고요, 절반 정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고형연료, 신재생에너지, 2019년도부터 여기에 빠졌다 이거죠. 빠진 거 맞습니까?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고형…….

김창규위원

고형연료가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대상에서 2019년도에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봉제 폐원단 재활용 처리사업 시행이 2019년도부터 시작된 거고요.

김창규위원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서 이게 그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봉제원단 마대자루를 지원해 줄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개인 일반대기업 위주, 대형업체 위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영세업체들은 회원이 아니어서 구입하기도 그렇대요. 판매는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해 준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기후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4쪽부터 187쪽입니다. 기후환경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 9,8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3,306만 7,000원 대비 3억 6,539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액 편성액을 단위사업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예산현액 2억 4,20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억 8,043만 6,000원 대비 6,1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초등학교 기후환경동아리 보조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2050탄소중립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2,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 상단에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303만원으로 기정액 3,553만원 대비 2억 5,7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에코마일리지제 사업 확산 유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1,150만원과 기후변화 대응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 행사운영비 1,000만원, 탄소중립 실천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8,000만원,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용 지급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탄소중립 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상단에 보전지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791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83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4,6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탄소중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4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85쪽 기후변화대응 추진에서 탄소중립 실천 구민행사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그다음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좀, 그럼 첫 번째부터요. 탄소중립 실천 구민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산을 두 가지로 9,000만원을 잡았는데요. 먼저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이 7월 초에 지원센터가 사실은 국민대 산학협력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개소하면서 개소식과 함께 토론회나 포럼을 개최할 예산 1,000만원이고요. 그리고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탄소중립 실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초·중학생 대상으로, 그리고 학부모도 같이 해서 탄소중립 실천 행사를…….

노연우위원

실천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물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탄소 중립 발표대회라든가 탄소 중립 시연대회, 그리고 시상, 부모님과 함께 즐기는 콘텐츠 체험 운영, 이런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긴급 사항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긴급 사항은 아닌데 금년도에 탄소 중립 선포식을 개최한 후에 다양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확산…….

노연우위원

탄소 중립 실천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미리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왜 이거를 추경에 신청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대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국민대를 선택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국비가 1억이고요, 구비가 1억입니다. 50:50으로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사실은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그런 지원센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 중립 사업을 위한 싱크 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프로그램도 짜고 하여튼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더니 국민대 산학협력단 한 군데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내 대학이 세 군데가 있는데 왜 거기는 참여를 안 시키기고 타 지역에 있는 국민대를 참여를 시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관내 대학도. 그런데 관내 대학에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공문을 통해서, 문의성 전화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센터는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국민대 산학협력단, 대학 내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다른 구에다 설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가능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결정됐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센터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면서 현 성북 ‘을’지역 당협위원장입니다.

노연우위원

당협위원장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당협위원장은 어디 당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국민의힘 성북 ‘을’지역 당협위원장입니다.

노연우위원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센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분은 다음에 국회의원 안 나갑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뽑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국회의원을 나가신다면 다시 또 뽑아야 되겠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노연우위원

센터장 되기 전에 그런 관계 정리를 다 한 다음에 했으면, 제 생각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법에는 저촉이 없는 걸로,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또 저희 구 고문 변호사 세 분한테 판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로써는 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정치 중립이 요구된다, 그런 질의 답변은 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요구가 많이 되죠.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셨을 텐데 좀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비는 당연히 신청을 할 거고, 그건 같은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탄소중립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이거는 조형물을 어디에다 어떤 걸로 설치할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조형물이라는 거는 기후위기 시계,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 이후에 지구 온도 1.5℃ 상승하는, 남은 시간을 기후위기 시계로 표시를 해서 우리 구민들, 시민들을 위기의식,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구청 앞이라든가 아니면 사거리나 구민들이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 상징적으로 설치해서 심각성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연우위원

그럼 이게 몇 개인데 5,000만원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기후위기 시계가 5,000만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예산이 몇 가지…….

노연우위원

제작비도 있고, 설치비, 인건비도 있고, 시계비도 있고 그렇겠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기에는 기후위기 시계도 있고 탄소중립 모래시계도 기후위기 시계하고,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에 가면 모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

모래시계.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모래시계 그런 거, 그다음에 LED 조형물, 탄소중립 벤치,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복합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거를 따로따로 합니까, 한 군데다 여러 가지를 같이 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한군데 해야 아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구에서는 조형물을 설치는 잘해요. 전에 이강숙위원님도 어디 지저분한 조형물을 한 번 질의한 적 있으신데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관리를 안 해서 완전히 흉물이 되고 말아요. 과장님은 이거 하고 다른 과로 가시면 그만인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흉물이 되고, 어디 가서 보면 제가 닦아주고 싶어요. 촬영소고개도 진짜 내가 휴지만 있으면 닦아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청소해 주시고 닦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제열 팀장님 눈을 보면 제가 질의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4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서 컨설팅 홍보물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 뭡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이거는 교육을 하는데요. 훈련된 컨설턴트들이 가정이나 상가에 방문해서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거를 절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이강숙위원

절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남의 가정집에 그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사전에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강숙위원

소식지에 홍보는 하지만 요즘 다 바빠 가지고 두 부부가 나가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아이들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겠다,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밀린 일도 해야 되고 일정을 소화하는데 이런 홍보 방법이, 과연 가정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이 쉬울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실 기존에 서울 시비를 가지고 작년에 한 199개 가정에 대해서 했는데…….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199개 가정?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가정 모집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일반보전금으로 내려가서, 이런 컨설턴트들의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가장 절약을 많이 한 가정에다 절약왕으로 시상을 하겠다, 30명에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 4만원씩 30명 주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4만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상품권이나 그런 걸로 해서…….

이강숙위원

아니, 절약왕으로 뽑혔으면 뭐를 좀 거하게 줘야지, ‘아, 나도 절약을 해야 되겠다, 절약하니까 상품권으로 50만원을 주더라, 30만원을 주더라.’ 이러지, 겨우 4만원 받으려고 집에까지 모시고 와서 교육을 받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숫자를 줄이더라도…….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런 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계속하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확대한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하라고 놔두지, 왜 구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가 또 맡아서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기 활동비도 3만원씩 해서 500명한테 주는데 이 500명은 어떻게 선발되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동안 서울 시비로 해 봤더니 너무 예산도 적고 해서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강숙위원

아니, 서울시가 우리 큰 집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아가지고 구에다 통예산을 내려주는 판에 무슨 예산이 적어요.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탄소 중립 아닙니까? 기후환경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에 서울시가 무조건 투자를 해야지, 우리 동대문구 오제열 팀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일하시는데 업무량도 너무 방대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조형물도 만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고 아이디어도 짜야 되고 무슨 용역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500명씩이나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하여튼 심도 있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에서 탄소중립 실천 구민행사에 기정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기정예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고,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기후변화대응 쪽에 말씀이시죠?

이강숙위원

예, 탄소중립 실천 구민행사.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이 총 9,000만원인데 이 중에 1,000만원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이 7월 초에 있습니다. 그때 토론회나 포럼 비용이고요.

이강숙위원

센터 개소식이 7월 초에 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누구누구 모여서 센터 오픈식을 할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1,000만원은 거기 예산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센터 개소식 하는데 1,000만원 쓰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토론회하고 포럼 포함해서…….

이강숙위원

개소식에 누가 누가 모이는데 포럼하고 그러는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추후에 세부계획을 세워야죠.

이강숙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몇 사람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1,000만원을 잡으셨다가 추가로 9,0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요, 9,000만원 중에 1,000만원, 8,000만원은 사용 용도가 틀립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탄소중립 실천 구민행사에 기정액이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게 9,000만원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강숙위원

저도 헷갈렸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기정액 1,000만원은 2월 9일에 선포식 할 때 사용한 예산이고요, 그거는 탄소중립 선포식 예산이고 이번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소진된 겁니까, 1,000만원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선포식에 1,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9,000만원은 왜 추가로 증액하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9,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 행사비고요.

이강숙위원

9,000만원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 9,000만원 중에 1,000만원.

이강숙위원

9,000만원 중에 1,000만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8,000만원은 별도의 행사인데 9월이나 10월 중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탄소중립 실천 행사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왜 예산을 이렇게 이상하게 나눠났어요? 이거는 탄소중립 구민행사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대문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비에다 1,000만원이 들어가야지, 개소식을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라면. 왜 이 예산에다, 9,000에다 넣어놨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둘 다 행사비니까 그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천행사에는 동부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해서 초·중학생…….

이강숙위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서 여기에는 시비나 특교나 구 예산이나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증액될 계획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은…….

이강숙위원

이거 운영하는데 지금 1억인데 이 1억은 인건비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지원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할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게…….

이강숙위원

인원 구성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탄소중립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이강숙위원

대체적으로 내가 이 조형물을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지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대략적으로 구청 청사 앞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그런 지역에 한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조형물을 설치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처음입니다.

이강숙위원

처음이에요? 우리 동대문구 이번에 굉장히 처음 좋아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조형물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전국 최초 최고로 가고 싶어서 냉방기 복지 예산도 14억, 전국 최초래요, 구비 편성으로. 그런데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최초로 가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구에서는 처음 설치하는 조형물이고…….

이강숙위원

내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내에는 없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서울시에는 없고 부산, 그래서 재활용 물품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지금 과장님처럼 모래시계도 하고, 여기는 전남 화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 설치된 기후위기 시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성동하고 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서울에 한두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인가 어디가 있고요.

이강숙위원

성동구하고 중랑구가 있어요. 성동구는 기후위기 시계, 중랑구는 먹자골목 특화 거리에 조형물 그물망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하게 되면 세 번째인데 우리 구는 어디다 세울 거예요? 또 우리 구 꿈동이인가 뭔가 조형물 세워야지, 맨날 선포식 몇 군데서, 지금 과마다 선포식, 꽃의 도시 선포식, 기후변화 선포식, 탄소중립 선포식, 우리 이필형 청장님 임기 내내 선포식만 하다가 끝나시겠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은 선포식은 다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이런 홍보라든가, 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여기 조형물 제작비도 5,000만원씩이나 드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것도 없이 일단 예산은 쓰고 보자, 일단 올리고 보자,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거 같은데 심도 있게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이강숙위원이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했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5쪽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1억이 책정이 됐고, 아까 인건비 포함해서 직원들 들어간다 그랬는데 거기에 센터장으로 선정이 된 분이 성북구 ‘을’ 당협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왜 센터장님을 그쪽에 있는 분을 선택을 한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단독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공모할 때 거기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센터장, 저희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때 정서윤의원께서 그거를 확인하셔서 저희들도 알게 됐는데 정서윤의원께서 두 가지 주문을 하셨어요. 센터장을 교체해 달라, 또 하나는…….

서정인위원

이분이 우리 구에 계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성북…….

서정인위원

성북인데 우리 구에 있지는 않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공모심사를 할 때 정서윤 구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정서윤의원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하나는 센터장 교체문제, 하나는 산학협력단에 있는 사무실을 관내로 옮겨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그랬더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협약서 작성 시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부관으로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환경부 답변이 있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미진해서 우리 관내 고문 변호사 세 분한테 판단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겸직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결격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센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는 법과 규정, 지침 그런 걸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써는 환경부 질의 결과라든가 고문 변호사의 판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내포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구민행사 등 해가지고 9,000만원, 1,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1,000만원은 본 행사를 했다는 얘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기정액 말씀이시죠?

서정인위원

예.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2월 9일에 탄소중립 선포식을 개최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행사를 하는데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말이 좀 틀려요. 선과 후가 좀 틀립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맨 처음에는 안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중립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후에는 말이 번복이 됐어요. 왜 일관성이 없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건 제가 기정액에 대한 내용을 잘못 보고 추경에 올린 예산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탄소중립 선포식을 하는데 탄소중립이 어느 분이 주체가 되는 거죠? 탄소를 파생시키는, 발생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탄소를 발생시키는 거는 우리…….

서정인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산업에서 기성세대들이 탄소 발생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 나오죠. 건물 부분도 있고, 교통,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하나하나 움직임에 따라서 탄소가 다 발생이 되고 있죠.

서정인위원

기성세대 분들이 탄소를 유발시키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립 실천행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진행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데는 발전소라든가 철강회사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발생은 가장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물 부분, 교통부분, 상업부분,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상업 활동,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 이런 부분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발생시키는 주체가 우리 구민이라든가 기업체…….

서정인위원

기업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자치단체도 또 간과할 수 없고요. 그래서 구민들이나 기업체, 특히 구민들을 계몽시키고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앞으로 많이,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교육,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탄소 중립은 우리 미래세대에 환경적으로 중립을 갖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허울 좋은 컨셉이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여기 보면 구민행사 이하 운영비라든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8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당초 예산 3억 6,697만 5,000원에서 90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188쪽에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예산으로 기정액 8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증가 추세가 있어서 4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188쪽 하단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액은 150만원에서 45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예산 책정할 때 개발비용 재산정 건수가 있었는데 그 건이 조정이 안 들어간 게 있어서 올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이 반납액는 지적측량공시지가 시·도비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그래서 5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8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교통국 건축안전센터까지 심사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