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의회사무국장 이범용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제94회 임시회부터 101회까지 2번의 정례회를 포함하여 총 8번의 회기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조례라든지 예결산 등 총 9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원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 3월 27일 상주시 화산동의 박기영씨로부터 계산동 운동장 주변이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동 민원인이 제기한 동 토지 및 주변체육시설 주변부지를 전체 매입하여 금년도 제45회 도민체육대회부터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 9월 6일 구미시 최규호씨로부터 낙동면 신오리 구 우시장 부지 718평에 대하여 과거에 상주군시절에 군에서 매입했었는데 원 소유자인 본인의 부친에게 환매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산관리 기관인 상주시에 통보하고 시에서는 그 당시 1969년도에 매매되었는데 민법에 보면 환매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매신청 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런 민원처리사항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중요한 사항만 다루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시간도 절감이 되고....

그럼 민원 진정처리사항 3쪽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6년도 회의록 발간 및 배부내역입니다. 회의록은 총 7번을 발행하였으며 발행할 때 마다 50부씩 제작을 합니다. 지난해 7번 발행한 총 소요금액은 4,350만 5,000원 소요되었고 50부에 대한 배부처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그리고 도의원 두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상주도서관, 상주경찰서, 의회사무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의회 홈페이지가 구성이나 내용에서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전면 개편하여 새롭게 다양하게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노트북 지원 문제입니다. 노트북 지원도 지난해 9월에 조달구입하여 지난해 12월에 배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기사 채용문제입니다. 속기사 채용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특별임용제가 없어지고 전부다 공개경쟁채용으로 바뀜에 따라서 지난해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속기사 채용을 의뢰했었는데 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하였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조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회의록 정리가 신속하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철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의안담당이 있습니다만 지역신문이라든지, 상주소식지, 이런 모든 사항을 총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집행 총괄은 우리 의회사무국 총 21억 4,523만 9,000원 예산을 집행하여 지난해 1억 2,54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별로 나누어졌고 다음장 8쪽, 9쪽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과목별 집행 현황입니다. 10쪽 11쪽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용도별 집행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하나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아래서 두 번째 예결위 칸에 보면 건수가 계는 3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내용에 보면 2가 되어 있습니다. 2를 3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회의록 발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발간 현황에 보면 소요금액이 4,300여만원 되죠?

예.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회의록을 받아 왔습니다만 부피도 그렇고 보관도 그렇고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CD로 제작을 했을 때 책자로 했을 때와 차이점 또 예산절감 관계 이것을 CD로 제작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회의록을 서면으로 남기다 보니까 부피도 크고 상당히 발간하는데 한달 정도 걸리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CD제작도 지금 현재 전국 추세가 전부 전자정보 추세로 가니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으면 언젠가는 CD로 바뀔 것 같으니까 앞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회의록 문제는 우리 상주시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도 회의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볼 수 있고 CD로 제작했을 경우는 한번 할때 마다 6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했을 경우는 정례회때는 1,100만원 정도 임시회때는 400～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CD로 할 때는 매번 60만원 정도 상당히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단지 아직 전국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된다는 것 아직 지금 서류에 책자에 익숙해 있지 어떤 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추세가 그런 추세이니까 오늘 이렇게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그렇게 하고 그동안 올해는 하반기에 조례가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 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회의록 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D라는 문제는 이것이 예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회의록 인쇄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례를 바꾸면서 내년부터라도 CD했으면 추진을...

예. 제 생각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전자정보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앞에 감사결과에 보면 홈페이지 문제하고 노트북 문제는 다 지원을 받고 또 홈페이지도 지금 개편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보는 회의록과 CD로 제작해서 보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사실 저도 사무실이 대단히 큽니다만 1년 했는데 책꽂이가 4칸이 자료들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또 사실 찾기가 CD로 하면 대단히 쉽습니다. 책 그것 찾으려면 대단히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예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23명의 전에 있던 시의원도 계셨고 지금은 한 6명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원가절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죠?

예.

지금 내용에 보면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는데 정말 지역 신문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봤을때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역 언론사들이 주간지들이 지금 4개사가 있죠?

예.

4개 사가 있는데 뭐 다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희들이 신문 도 보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과 틀리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를 하면 되는데 사실 외곡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고 보도에 사실 물론 기자들마다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봤을 때도 시민들이 신문 첫장을 보고 정말 웃는 모습이 저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저 개인으로 봐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정의롭게 한다고 했고 물론 찬반 이런 논란이 있겠지만 내용이 너무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물론 보도 잘하는 사람은 하고 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셔 가지고 현실하고 같은 보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제 그저께 또 모 신문 보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데 더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하는 홍보에 힘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4대때 보다는 5대 들어와서는 신문사별로 발행할 때 마다 우리 의회특집란을 만들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고 많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중에 몇 차례 조금 불미스럽게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정활동비 말입니다.

예.

보면 각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보니까 일부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의원님들도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위원님들 단체로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단체로 결정에 의해서 갈 때는 당연히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 총이라는 표시만 되면 의장님 명을 받아서 가게 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갈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아! 그 사업 같으면 그런 쪽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다 못 가는 대신 한 두분이라도 대표로 갔다 오시는 것이 좋겠다. 의사표시가 되면....

아! 그러면 예를 들면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든지....

위원장이 소집하에 결정을 하면 2명 이상이라도 가면 보고에 의하면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되겠고 결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어제 의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의장협의회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나와 보니까 의회 의원들을 지탄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어제 퇴직공무원들 점심식사를 했는데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라고 참석을 시켜야 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5명이 점심식사를 하는데 패만 갔다가 보따리 싸 놓고 아무도 안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퇴직한 사람들인데 의회에서 하나도 안 왔다고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의장이 안 가면 부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 안 가면 가시든지 해서 패를 전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퇴직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가실 때 식사자리는 집행부 주관으로만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 패가 없는 것 같으면 하지만 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식사 같이 한다는 자리가 그렇게 불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 집행부 주관으로 시장님 주관으로 하셔 가지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국장님들하고 그래 하는 자리인데 의회에서 또 참석하기도 그렇고 해서 같이 별도로 자리 할 수 없으니까 할 때 주도록 관례를 그래 왔습니다.

그 분들을 앞으로 국장님이 잘 좀 해서 우리 의회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의회가 손실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