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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32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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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소식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게 3만부를 하느냐, 7만부를 하느냐, 협상안으로 5만부가 된 걸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정확히 어느 정도 부수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도 이 얘기를 듣고서 각 아파트 단지 돌아다녀 봤는데요, 버려지는 양이 90% 이상이 버려진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업용하고 개인용이 있는데 굳이 기업용을 주장하는 이유가 저작권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인가요? 기관에서도 개인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업무 중에 저작권을 보호해야 될 그런 업무가 얼마나 되나요?

건수가 많이 안 된다고 하면 개인용을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1쪽 신문 구독 단가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만 6,500원으로 계산을 했고 홍보담당관은 2만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209쪽 구의회 신문구독료 보면 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209쪽 구의회 보면 신문구독료가 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구의회는 2만원으로 하고 홍보담당관에서 신문 구독료는 1만 6,500원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을까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267쪽에 민간이전 보시면 3억 6,92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증액된 게 없는데 감액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단체들만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통으로 올리다 보니까 통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체별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예산서에 편성해서 따로 올릴 수도 있었는데 꼭 같이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사회단체 지원 1억 8,463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대로 괜찮단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어폐가 있는 게 활동 안 하는 단체들은 활동비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삭감 비율이 50%나 되는데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