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1월 30일 제2차부터 12월 6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87억 4,976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세부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18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소식지 발간(구정소식지), 사무관리비 8,805만 4,000원 일부삭감, 소식지 제작 프로그램 임차료(어도비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41만원 일부삭감, 21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SNS콘텐츠(카드뉴스) 297만원 일부삭감, SNS콘텐츠(홍보용 웹자보) 143만원 일부삭감, SNS콘텐츠(메인용 스킨) 66만원 일부삭감, 220쪽, SNS콘텐츠(이벤트 웹자보) 132만원 일부삭감, 221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청사 내 신문구독(중앙지 13종, 1종 합), 사무관리비 2,144만 2,000원 일부삭감, 통·반장 신문구독(중앙지 6종), 사무관리비 7,396만 2,000원 일부삭감, 2231쪽, 인터넷방송 운영, 영상물제작 프로그램 임차(Adobe프로그램), 사무관리비 164만 3,000원 일부삭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용역 사무관리비 1,120만원 전액삭감, 행정지원과 227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근조·경하기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원 전액삭감, 228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구청 광장 물놀이장 상수도 요금 공공운영비 400만원 전액삭감, 229쪽, 구청 광장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운영 행사운영비 2억 8,308만 2,000원 전액삭감, 229쪽,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설계 용역, 시설비 1,240만원 일부삭감, 229쪽, 구청 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전기 공사 시설비 1억 8,5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265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사업단(단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19만 8,000원 일부삭감, 267쪽, 사회단체 지원, 민간이전 1억 8,463만원 일부삭감, 사회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 2,000만원 전액삭감, 사회단체 사무실 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전액삭감, 274쪽, 자원봉사자 관리, 우수자원봉사자 인정격려 사무관리비 2,040만원 전액삭감, 27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500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281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배꼽 빠지게 웃는 동대문구(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4,000만원 전액삭감, 보제원 문화복원사업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5,000만원 전액삭감, 282쪽, 배봉산 해맞이 행사 행사운영비 500만원 일부삭감, 282쪽, 봄꽃축제, 행사운영 용역 행사운영비 4,000만원 일부삭감, 285쪽,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청룡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 일부삭감, 289쪽, 출연금 7억 7,147만 4,000원 일부삭감, 291쪽, 관광사업 활성화, 관광코스·전통시장 연계 쿠킹클래스 행사운영비 200만원 일부삭감, 295쪽, 도서관 운영, 답십리도서관, 이용자 휴게공간 개선,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1,500만원 전액삭감, 정보화도서관(방충망교체), 주민참여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만원 전액삭감, 정보화도서관(노후 블라인드 교체), 주민참여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60만원 전액삭감, 답십리도서관(강의실 책상 교체), 주민참여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0만원 전액삭감,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PC 등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8만 6,000원 일부삭감, 29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문화관광과), 답십리도서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41만 2,000원 일부삭감, 체육진흥과 302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서울시민체육대축전,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 일부삭감, 관내 3개 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 일부삭감, 청량리동 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 시설비 7,745만원 전액삭감,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공간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906만 7,000원 전액삭감, 30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9억 2,726만원 전액삭감, 304쪽,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주민참여예산) 시설비 2,500만원 전액삭감, 소체육관 제습기 설치(주민참여예산) 시설비 900만원 전액삭감, 30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 고객쉼터 부근 보도블럭 교체공사(주민참여예산) 시설비 2,200만원 전액삭감, 305쪽,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 동대문구물놀이장 행사운영비 2억 2,000만원 일부삭감, 305쪽, 동대문구 눈썰매장 운영, 동대문구 눈썰매장 행사운영비 2억원 일부삭감, 교육지원과 308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 등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50억원 일부삭감, 경제진흥과 340쪽,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00만원 일부삭감, 342쪽,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공동상품 개발 협업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 전액삭감, 348쪽, 한방산업특구 및 진흥지구 운영, 서울약령시 세계한방요리경연대회(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5,00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청년과 360쪽,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 청년행정인턴(신규참여자) 기간제등근로자등보수 7,170만 4,000원 일부삭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기간제등근로자등보수 910만 6,000원 일부삭감, 362쪽,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교육(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일부삭감, 보건위생과 766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미용 신기술 보급 행사운영비 8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87억 4,97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참고로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발표 시 합산 착오로 인해 삭감 총액이 86억 4,129만 6,000원으로 잘못 발표된 점 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네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임대료가 1년에 7,005만 5,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5년 계약하고 재계약을 5년 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아래에 여행사가 있는데요, 여행사 임대료가 얼마예요? 146만원 5,000원이에요? 그러면 전기세 다 포함해서 146만원이면 1년에 한 10여만원 되나요?

그러면 그 회사가 10여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년 계약이지 않아요?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단체에 지정돼서 오랜 기간 진행하는 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후원금을 받죠?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 하고 생각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역에서는 구청장에게 직접 받았다고 하던데요? 사용하라고 지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했던 내역 등을 다시 구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동대문구에 후원하고 있는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 단체, 그리고 그 금액 내지는 물품이 사용된 내역을 전체 볼 수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짧게 질의할게요.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에 대해서 10개 단체가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공모 내용, 공모 절차, 그리고 선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총을 포함한 10개 단체가 맞죠?

이 부분 절차에 대한 자료, 그리고 예정 일정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주시고요.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분명히 함께 이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함께 협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 이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꼭 이 부분이 이번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50%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올해 모 신문 9월 4일자에 나온 겁니다. “정부에서 138억 받은 자유총연맹, 윤 대통령 뜻 받아서 정치 중립 정관 없애버렸다.” 10월 17일 자 “자유총연맹 인천시 보조금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 정권교체 후 급상승”, 이런 등등의 문구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정관에서 삭제했던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던 얘기에 지금 잘 진행해 오던 문제되지 않는 단체까지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돼 왔습니다. 잘 진행돼 오는 그 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문제된 단체의 예산 삭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정치적으로 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하나 받아오실래요? 그 사업이 정치적으로 또는 어느 단체, 어느 정치에, 어느 정당에 협조적인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원금이 나가선 안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치우쳐서 구민의 혈세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급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예산 집행이 됐을 때는 곧바로 정지하고 예산을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가 공모에 지원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모에 대해서도 지원하면 그 지원이 잘못됐다고 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걸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고요, 말씀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상임위원회 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의 예산이라도 서류를 내놓고 ‘이렇게 됐는데 2024년도에 이렇게 포괄로 하겠습니다.’라고, 그 정도는 기본을 지켰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