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팀, 건설사업팀, 도시팀, 재난안전관리팀

기업유치지원팀장 김광휘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는 청리지방산업단지내에 91,000평 부지에 자동차안전운전 기본훈련코스를 비롯한 7종이 실기체험장과 실내체험장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체험연구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에 간담회 및 설명회와 2007년도 상반기 임시회중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위원님들께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사업 추진시 보안유지 철저입니다. 각종 사업체나 기업체 유치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정보가 대외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확장사업의 적극적 지원내용입니다. 함창농공단지는 현재 가동율이 100%로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용이해 희망입주업체가 다수 있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창 농공단지는 추가 37,000평 정도에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검토결과 화서하고 함창농공단지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통보됨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발주해서 내년도 착공을 하고 2010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시정질문 등에 관한 사항, 업무보고시 의원 질의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용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전체 3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됩니다. 먼저 중동～우물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괄 1회 변경했습니다. 당초 금액 74억 8,660만원에서 증액이 1억 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북도 현지 감사결과에 따른 보안사항과 물가변동에 따른 적용입니다 주 내용은 콘크리트 깨기 등 국도 가드레일 공사 이런 부분들을 해서 1억 9,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외답～사벌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총괄 1회 변경했습니다. 당초 금액 22억 5,000만원입니다만 증액 3억 3,027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중 하오수관거가 추가되고 감사지적사항 분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오수 관거가 추가가 되고 감사지적사항은 당초에 사토운반거리가 10km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반한 내용은 2km,가 되어서 약 1,500만원의 예산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외서～공검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총괄 1회 변경했습니다. 당초예산은 38억 6,700만원입니다만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현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횡배수관 규격이 당초 설계에 450㎜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건의사항 1건, 진정사항 2건입니다. 건의사항은 강영환외 19인이 중동～우물간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배수구조물 설치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륨관 380m 설치를 함으로 해서 해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영자씨가 진정한 외답～사벌간 도로 잔여부지 142㎡ 약 4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해결했습니다. 다음 이종록씨가 진정한 도로편입후 여기도 잔여부지 매입요구입니다 .이 부분은 편입이 271㎡가 되었는데 잔여부지가 955㎡로서 수용해서 매입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진정인을 설득해서 당초 계획대로 271㎡만 보상협의 완료하고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 각종 공사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7번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2,280만원을 집행을 2,261만 5,000원 했습니다. 측량수수료 35만원 출장여비 1,200만원 등기 수용비 성격에 94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는 개촉지구사업으로 전체 50억 9,400만원입니다. 전체 50억 9,400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 없이 100%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005년도에 이월액이 33억 3,597만원입니다. 중동～우물간 도로, 외답～사벌간 도로, 외서～공검간 도로 3개 도로 현장입니다. 주 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 및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이 전체적으로 1년만에 끝낼 수 없는 약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 계속사업이 되어서 절대 공기부족하고 보상협의 지연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은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감사원 및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사항으로서 지적현장은 외답～사벌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토운반거리 및 사무실 면적이 과다계상된 3,971만 3,000원을 전액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와 주민, 단체간 쟁송내역, 각종 인허가내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2006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2006년도 감리비 현황,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역, FTA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성과, 지체상금 징수현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국도비보조사업중 시비 미부담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내역, 투융자심사 후 미시행사업 및 투융자심사 미실시 후 사업을 추진한 내역,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성과,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팀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 입주현황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5개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전체 171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가동실태는 가동이 121, 휴업 3, 부도 3, 준비 44개 업체로서 현재 가동율은 전체 7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업원수는 2,625명이고 연간 생산금액은 3,45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기업체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체는 전체 5개 농공단지에 66개 업체에 면적은 201,44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66개 업체중에서 가동이 58, 휴업 2, 부도 2, 준비중 4 해서 농공단지 전체 가동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1%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업원수 885명이고 연 생산금액은 1,87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휴폐업 기업체 현황입니다. 휴폐업 기업체는 현재 저희들이 6개 기업체가 휴폐업에 있습니다. 폐업이 세군데, 휴업이 세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규기업체입니다. 신규 기업체는 2006년 3월 6일 입주한 화승산업 김종형외 함창농공단지 김종형 PE.PP 생산하는 회사를 비롯해서 전체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활성화 대책은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약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1억에서 5억 정도 저희들 시에서 융자를 알선을 해 주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저희들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동시설을 보수하고 부도업체 경매를 조기 추진해서 가동률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실태 및 사업비 집행실적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에는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5개소에 3,799만원, 농공단지별 업체 안내판정비에 293만 7,000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 5개 단지에 332만 9,000원, 단지내 주변정화사업에 연인원 130명 투입되어 368만 2,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대상업체 및 업무지원 실적과 성과입니다. 기업명은 주식회사 캐프입니다. 업종은 자동차와이퍼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추정 현재 24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효과는 45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8일 경상북도와 상주시와 캐프 대표간에 투자양해각서가 이미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협의회 구성 운영실적입니다. 기업유치협의회는 금년도 5월 15일 약 10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기능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기업 유치활동 및 정보수집 실적입니다 . 1월 12일 금년 대덕대학의 학장 한숭동외 3명이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진데 대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있는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체 운영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했습니다. 목적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접수하는 것입니다. 횟수는 분기별 1회 해서 4회입니다. 접수건수는 전체 애로사항 12건을 접수해서 12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류기업 및 ISO인증 등 우수기업 육성실적입니다. 육성실적으로는 세계일류 중소기업은 화서농공단지에 있는 대한폴리머 ISO인증 및 실용신안 등록된 것은 하이피산업외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 수상업체로는 세기산업외 2개 업체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추천한 지원내역은 전체 31개 업체에 7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융자추천한 업체가 14군데, 시비로 추천한 업체가 17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전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운전자금 지원은 운전자금은 본 금액 보다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체 63개 업체에서 136억 6,000만원을 융자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도비 22개 업체, 시비 4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클러스터명은 상주외답농공단지안에 네트워크 대상은 농공단지내 신청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중소기업청 지원 1억 6,400만원, 자부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내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하고 이 전체 참여한 업체는 농공단지안에 세기산업외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실습실 구축을 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는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개촉지구 사업은 1999년도부터 2009년까지 걸쳐 10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외답～사벌간 도로확장포공사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까지 전체 159억 2,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상주외답～사벌간, 중동～우물간, 외서가곡～공검 동막간, 사벌묵상에서 함창 금곡간, 낙동 상촌지역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외답～사벌간 도로는 2.6km로서 연말 준공을 하고 중동오상에서 우물간 도로도 5.4㎞가 금년 연말 준공이 되겠습니다. 외서가곡에서 공검 동막간 도로는 6.9㎞로 2009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벌묵상에서 함창 금곡간 도로는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이 1.206km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부터는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금년도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미 62억 1,2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마지막 사업비 55억 600만원 예산확보 하기위해서 현재 국비신청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151쪽에 타지자체 벤치마킹 성과에 대한 활용사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가지 않았습니까?

기업유치를 위한 벤치마킹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벤치마킹을 갔다가 활용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벤치마킹을 무엇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활용사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가 활용사례가 기업유치팀에 한건도 없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주 내용이 작년도 2006년도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기업유치지원팀으로서는 금년도 2월말 신설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실적은 표현하기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 팀후에 현재까지는 이런 벤치마킹을 한 이런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각 팀하고 읍면동에 전부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럼 기업유치팀이 팀제로 바뀌어 가지고 2월에 팀제로 바뀌어 가지고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바뀐 후에는 다녀온 것이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 벤치마킹한 것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벤치마킹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를 보고 업무에 접목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없다고 하니까 의문이 듭니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은 포괄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이런 것은 딱 이 목적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파주라든지 시에서 여러 가지 갔다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구태여 꼭 기업유치를 위한 사례를 벤치마킹위한 것으로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방문해서 한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캐프를 유치한다고 캐프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나 시에서 대단히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유치하기 처음하고 유치하고 난 후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캐프에서 오기로 해 놓고는 상주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그것이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기 연초 3월, 4월되어서 캐프가 문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캐프가 당시에 외답 현재 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입지 확정을 지어서 사업하는 과정에 입지여건이 상당히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해 놓은 이런 쪽이 아니고 개발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좀 산간지입니다. 자리가, 산간지가 되어서 자기들이 캐프에서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비탈면 빼고 이렇게 빼고 나니까 사실적으로 땅은 많이 사도 사실 쓸 수 있는 효용면에 있어서는 사실 땅값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자기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캐프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지정하는 스타기업으로서 성서농공단지안에 당초 분양했던 가격 지금 평당 300만원 갑니다만 60만원, 80만원으로 기 조정했는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쪽으로 갈려고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시내 어떻게 여론쪽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종 캐프쪽하고 저희들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언론에도 캐프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생각을 안하고여기에다가 입지가 되도록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향후 여건변화 추이를 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대구에 본사도 상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대표자가 마음을 굳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프 회장님이 상주분이 아니면 상주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가 아주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곁들여서 농공단지 한솔있죠?

예.

한솔은 왜 떠날려고 합니까? 떠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월 5월에 한솔이 천안에 한솔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1공장이고 여기는 2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주시가 그만큼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천안은 적자이고 상주는 흑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솔 같은 경우에 그런데 흑자인 기업이 다른 곳으로 떠날려고 합니까?

상주 말씀하신 제2공장으로 표현한 상주 공장 같은 경우는 한솔도 국제수지무역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적자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엔화에 그것 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있는 기업도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한솔이 저희들 시에서도 한솔에 대표자도 시장님께서 만나셨습니다. “ 좀 있어 달라. 어렵지만 이것이 계속 어려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몇 년 정도의 운영만 해서 견뎌내서 상주에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도 서울 일부러 대표자를 만나서 사정을 했습니다. 했지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들이 구조조정을 어차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에 있는 각종 외부기기 시설들을 천안으로 이설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결정은 옮기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한솔은 결정이 100% 떠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라든지, 지난번에 예를 들어 교통안전체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통안전체험공단은 200억씩이나 가령 예를 들어 해 줘 가면서 캐프나 한솔이나 조금만 저희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안갈 수 있지 않았겠나? 예를 들어서, 또 캐프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본사에서도 유치를 결정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상주에 기업이 들어올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전체 포괄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개별적으로 노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차피 저희들로 봐서는 금년 10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것을 즈음해서 일반 다른 기업체들이 상주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상주가 아직 전국적으로 알기에는 상당히 침체되어서 땅값이 엄청 싼 것으로 알고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현재 지금 전체 추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땅값이 타지에 있는 기업체들이 생각할 때 보다는 상주의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저희들이 청리산업단지 계획하고 있는 북상주IC 주변의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좀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면 그것이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전국적으로 상주의 이미지가 교통망의 유리한 장점들이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저희들도 뒤따라서 병행해서 단지도 좀 조성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현재는 개별입지로 해서 현재 30,000㎡는 다른 절차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9,000평 정도 되는 규모들의 땅을 알선해 달라는 쪽의 노크는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업이 우리 상주에 들어올려고 노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미리 부지를 확보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공장이 직접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상주시에서 미리 해 놓으면 부지매입단가도 좀 싸게 할 수 있고 또 기업들이 들어올 때 시간단축을 해서 굉장히 가동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발빠르게 좀 움직여 줘야 되요. 지금 우리 상주가 교통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노크를 해 오는 것을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유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빨리 대처를 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정지작업을 해 놓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저번에 지적된 처리요구사항인데요. 지금 함창하고 화서하고 진행되고 있죠?

현재 국비지원문제가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림부에 사업확정을 받아야지 국비지원이 됩니다. 이미 사업요구를 타당성하고 이런 부분을 내부 행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겠노라고, 그래서 최종 농림부에 답이 온 부분은 화서하고 함창농공단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을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이에 따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을 두 농공단지 화서하고 함창 두군데에 필요한 예산들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용역발주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보면 2010년도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많이 모자라는데 방금 채욱식 위원도 그런 말씀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10년도까지 갈 것 없이 2008년도 말이나 2009년도라도 빨리 가동시켜서 우리 업체들이 상주에 많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진행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내역이 있습니다. 세가지에 보면 6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애초 도로 하면 항상 이런 변경 금액이 생깁니까?

이것이 설계를 해서 변경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계획했던 보상비도 공사비 중에서 좀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설계를 해 가지고 실지 공사하는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 못한 예측을 분명히 다 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공사하는 과정에 각종 민원사항이나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을 하고 필요한 부분 증액할 것은 증액을 해서 추진하는 변경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것 보면 전액 국비로 공사가 진행중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금액이 3억 정도 오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47페이지와 50페이지에 보면 감사원에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도 나온 것을 읽어 봤습니다만 기업유치팀에서 3,971만 3,000원이라는 하는 감액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혹시 공사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 잘 좀 진행시켜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는 사토 운반거리 이야기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

당초 설계를 하게 되면 사토 흙을 버릴 장소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흙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토양을 어디에다가 버리는 비용을 계산, 덤프차 운반도 해야 되고 싣고 운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10㎞ 정도 범위안에서 운반해서 버리는 것으로 우선 가설계를 합니다.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버리는 자리를 구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10㎞ 정도 사토를 하는 것으로 비용을 계산해 놨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거리에 흙을 버릴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 1,5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기업운영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이랬는데요. 우리상주시의 총 기업체가 177개, 농공단지가 66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횟수를 보면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한다고 해놨는데 건수 12건 저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공장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사연별로 어떻게 12건도 어떤 애로사항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대충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실적이 작년도 실적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업유치팀이 발족이 된 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애로사항들이 더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저희들 방문도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주로 내용은 농공단지안에 공공시설 이용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예를 들어 가로등이 문제가 있다든지, 진입로가 어떻다든지, 하수가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고 또 대다수는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금난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악화되었고 이래서 자금난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이자차액이 통상 5.5%, 6% 6.5%까지 통상 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자차액을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것 현재 3%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이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이차보전금을 2억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놔서 이 부분을 융자 알선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차액을 5% 정도를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기업체가 물도록 하는 주로 그런 경영에 따른 애로사항, 생활하면서 업체 주변에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선4기고 이래서 우리 시정 목표가 많은 기업체를 유치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유치팀장님 열정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을 수시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모든 기업들이 서로 상주에 올려고 하는 그런 입지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연봉지구에 대단위공업지역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외서 연봉도 일부 포함이 되고 사벌 목가 일부 덕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변경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 시가화 예정지로 해서 그 일대를 북상주IC 주변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75만평 정도를 시가화 예정지로 도시계획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경상북도에 지금 변경하기 위한 내용들을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나 저러나 경상북도가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되면 그 기본계획에 보면 한 75만평 땅 안에 범위안에 그 안에는 교도소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을 저희들이 가장 교통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부분을 현재 계획은 한 20만평 정도 해서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도 우선 타당성 조사하고 하는 예산을 추경에 2억 5,000만원 올려 놨습니다. 올려 놔서 그것이 되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거기에도 청리지방산업단지와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10월 청원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게 되면 많은 기업체들이 손짓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우리 기업유치팀장님이 유치를 시켜서 우리 시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51페이지에 농공단지에 상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지금 기업체는 모든 조건이 안되어서 어려운 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하고자 하는 업체가....

예. 농공단지는 특혜도 있고 농공단지에 쉽게 입주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들어갈수 있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제약요인은 크게 없습니다. 농공단지안에 입주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도라든가, 휴업, 부도경매 처리에도 간단한 어떤 그런 절차,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다른 기업체가 또 들어오고 해야 되잖아요?

예. 통상보면 현재 지금 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부도로 인한 경매, 경영 악화로 인한 휴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휴업된 부분들은 휴업된 부분을 경영자가 하다가 자기 자의에 의해서 남한테 다른 업종을 변경해서 남한테 팔수도 있고 시도 그런 쪽에 지금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매에 의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경매 절차이기 때문에 경매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법원쪽에 자꾸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해서 빨리 이러나 저러나 경매가 완성이 되어서 낙찰자가 다른 사업을 빨리 구축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게 아니니까 시에서 협조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49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 과다 이월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린바 있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4페이지 민원처리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지시 및 처리내역입니다. 각종 공사하자보수 내역은 가장동 마을쉼터 조성지와 상주IC진입로변 조경지에 2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모두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7번 시설부대비는 식재사업에서 측량 수수료와 출장여비 등으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사용금액은 3,433만 3,000원입니다. 166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내역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임도관리 사역등 25개 사업입니다. 그 중 21개 사업은 집행완료하고 6개 사업은 사고이월, 산불방지 공익요원 봉급 5,100만원은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167페이지 9번 항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곶감홍보전시관 및 시설부대비 3억 4,500만원은 전액 이월한 바 있습니다. 168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된 20개 사업중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등 19개 사업은 집행완료하고 감테마녹색체험마을조성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69페이지 10번 항목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59만원 부과 징수하고 2006년도에는 135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한 바 있습니다. 170페이지 11번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북도 감사결과 토석채취허가, 입목벌채허가지, 불법산림형질 변경 등 3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행위자 3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복구조치하고 우산리 토지조성지건으로 관계공무원 2명이 문책을 당한 바 있습니다. 아래 12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토석채취 불허가 반려건으로 공성 영오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2006년 2월 3일 원고패소, 2006년 2월 21일 원고항소해서 2007년 3월 19일자로 원고가 소취하 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171페이지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각종 인허가는 총 7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171페이지는 산림경영계획인가 21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상단까지는 조림, 표고자목, 유실수조림 지장목 등 임목벌채허가지 55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174페이지 아래쪽 2006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연구개발 용역은 5건을 시행해서 그중 성주봉 생태숲 조성 설계, 감(곶감)의 통합브랜드 및 케릭터 응용체계 개발용역, 곶감가공식품 개발용역 등 4건은 완료하여 사업비 지급하고 냉풍건조시스템 1건은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16번 2006년도 감리비 현황입니다. 능암리, 농장지구 2건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리비 요율, 산출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각종 민간단체 지원은 산림조합 운영비 5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번, 19번, 20번, 2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모서면 대포리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등 15건중 12건은 완료하고 3건은 이월한 바 있습니다. 178페이지 23번 항목, 24번, 2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입니다. 해외연수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선진산불방지체계연수에 3명, 상주대학교에서 주관한 중국 곶감생산 및 유통기술정보수집에 1명, 계 4명이 참여하여 연수비는 1,142만 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79페이지 27번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일반, 백합나무, 상수리용기묘, 소나무용기묘, 리기다갱신, 수원함양조림, 상수리파종, 큰나무조림, 현금보조조림 등 11가지 유형에 151ha, 육림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산물수집 등 1,884ha를 시행하여 총 조림과 육림 합쳐서 1,999.5ha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80페이지는 경제수, 백합나무조림 등 조림 현황입니다. 181페이지도 수원함양조림 등 조림사업 유형별 시행현황입니다.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는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내역입니다.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는 덩굴제거사업 시행내역입니다.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천연림보육사업 시행내역입니다.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간벌사업 시행내역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상단은 육림사업 산물수집 시행이며 200페이지 28번 채석, 채광 허가내역 및 복구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채석, 채광허가는 각 1건씩 허가하여 총 허가건수는 9건에 복구비 예치액은 55억 2,394만 7,000원입니다. 2006년도 복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201페이지 29번 항목 2006년도 산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처리는 92건에 약 210ha가 되고 복구비 예치액은 116억 3,329만 5,000원입니다. 아래쪽 산지전용지 복구현황입니다. 대상지 76건중 40건은 복구완료하고 3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도별 추진내역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입니다. 2006년도말 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액은 129억 9,2006만 9,000원으로 증권예치가 대부분으로서 99% 정도가 됩니다. 202페이지 하단 30번 항목 임차 헬기 운영실적입니다. 임차 헬기는 봄, 가을 합해서 총 148회를 임차했습니다. 임차액은 6억 7,700만 6,000원(문경시 포함)이며 운영실적은 출동횟수가 111회, 운영시간은 151시간, 산불진화에 동원된 건수는 42건, 산불계도 비행 6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3페이지 곶감홍보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상주곶감 CF제작, KBS-2, MBC, SBS 등 방송 3사 TV 광고와 서울지하철 및 광화문 풀전광판, 홍보팜프렛 제작 등 11개 분야에 홍보활동을 하여 총 4억 3,969만 4,000원 상당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래 32번 항목 공동마케팅 체계구축 및 활동지원내역으로는 지역특구박람회 참여, 곶감브랜드 및 캐릭터 상표출원 등 8개 분야에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현수막 제작, 캐릭터 탈인형 제작, 홍보팜프렛, 지하철 광고 등 일부는 위쪽 31번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04페이지 33번 곶감관련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및 효과분석 결과입니다. 곶감관련 학술용역비 집행 관계는 고품질 곶감의 산업적 생산을 위한 냉풍건조시스템 개발은 상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용역 수립에 있습니다. 다음 감(곶감)의 통합브랜드 및 캐릭터 응용체계개발은 한국디자인 개발 진흥원과 수의계약하여 응용모델 70점을 개발하고 활용중에 있습니다. 상주곶감 가공식품 개발용역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으며 개발한 곶감 브랜드는 곶감 요구르트로 상품화 하고자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상주곶감 생산이력 인쇄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용역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주)인테르소프트가 수행하였으며 구축된 시스템은 지리적 표시제와 연계하여 하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래 34번 항목 대형 홍보간판 및 조형물 설치는 총 사업비 2억 3,369만 4,000원을 들여 IC입구 곶감캐릭터 조형물 특구간판 등 5종의 대형홍포간판 및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35번 항목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은척면 남곡리 산50번지 외 1필지 시유임야 75ha, 조성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사업비는 50억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6년 11월에 설계완료하고 2007년 5월 3일 계약하여 2007년 5월 9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50억중 20억은 기 확보되었고 30억은 3년간 매 10억씩 확보하여야 합니다. 206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산림공원팀에서 담당한 신활력사업은 지역혁신체계구축, 곶감의 산업화 생산 및 소득기반 체계지원, 농촌관광 산업육성, 홍보마케팅 등 5개 분야 사업비 14억 8,500만원 상당입니다. 분야별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37번 마을쉼터조성사업 실적입니다. 마을쉼터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36동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개소별 조성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209페이지 38번 임도보수공사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임도보수사업은 임도포장 4개소에 910ha, 임도정비 및 잡초제거 96km를 시행한 바 있으며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입니다. 209페이지 39번 상주곶감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따르는 곶감분야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곶감포장박스 구입 지원 10개소, 임산물 가공지원 박피기 구입 188개, 떫은감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박피기 구입 등 3개 분야 사업비 1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40번 보호수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15종 152본이 있습니다. 수종별 본수는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2006년도 보호수 관리사업은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6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11페이지 41번 항목 조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입니다. 2006년도 조경사업은 국도3호선 함창 오동 나들목, 복용동 상락유치원에서 원예농협간, 함창역 앞 중앙분리대 및 개운천변 진입로, 도남동 진입로, 대학로 중앙분리대, 사가지 가로수 보호홀덮개 설치 등 5개소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는 3억 839만 7,000원 상당입니다. 아래 녹지조경지 사후관리는 가로화단 등 도로변 녹지 75개소와 가로수 2만 50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42번 임도 개설내역 및 임도개설로 인한 산림훼손 대책입니다. 2006년도 임도신설은 낙동면 용포에서 신흥동 지천간 2.8km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시행한 바 있으며 임도로 인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토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43번 항목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에는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 6건에 7명, 수목굴취 1건에 6명 계 7건에 13명을 입건 불구속 검찰 송치한 바 있습니다. 44번 항목 시직영 양묘장 운영실태는 2006년도에 종료한 바 있습니다. 213페이지 44번 항목 백두대간 관련사업 내용입니다. 2006년도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은 모서면 대포리 곶감 작목반에 대한 곶감건조 및 저장시설, 내서면 노류리 마을공동체에 곶감저장시설, 화남면 동관리 최명화 농가에 곶감저장시설, 화북면 오미자 작목반에 오미자 건조기 구입지원 등 4개소에 5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사업은 국수봉에서 회룡재 구간까지 7.7km를 사업비 6,112만원을 들여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46번 항목 2006년도 등산로 조성 및 정비실적은 없습니다. 214페이지 47번 공원조성 및 관리실태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 공원 25개소 등 37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215페이지 48번 항목 도시공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도시공원화 사업은 화개동 인공폭포 조성에 11억, 무양동 및 성동동 어린이 공원 조경 및 정비에 9,000만원 등 총 11억 9,000만원 상당의 도시공원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번 항목 청계천 감나무길 조성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감나무길은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준공연도인 2005년 봄에 상주곶감 홍보 차원에서 신답철교에서 마장2교 구간 편도 425m 구간에 하천 제방둑에 감나무 10내지 15년생 9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소요 묘목 90본 중에 62본은 중동면 상도세트장 시유지에 있던 62본 시소유 묘목이었고 28본은 구입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이식하는데 1,4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공원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산림과는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고 이러면 운동도 될 뿐 아니라 힘도 많이 듭니다.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일이 좀 과다하다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게 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조경사업비는 2년을 하고 있습니다.

2년요?

예.

그럼 묘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금 우리시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자보수할 부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좀 챙기시고요. 170페이지 보면 외서 우산 초지조성 여기 현장에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 했습니다. 전번에 상주시 의회 인터넷에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다 안 가져 왔습니다만 과거에 조성해 놓은 초지조성지를 현재 소유자가 재작년엔가 구입해서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과로 민원도 있고 여러 기관에 진정도 하고 해서 특검도 받았습니다. 결과 우리 원인은 과거에 10여년전에 당초 조성할 때 측량을 하고 엄격하게 구획을 지어서 했으면 문제가 안나는데 그 조성한 중에 일부가 허가지 밖에 조성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허가구역 밖에 있는 부분에 산림과에서 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 잘못한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 보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달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떻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산림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원상회복 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허가지에 대한 정지작업 하면서 토사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런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희 산림공원팀 소관으로서는 거기 남은 것이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복구안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막아야 될 사방댐 차원에서도 막아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구시킬 원상복구 시킬 그런 의향, 문제는 지금 기존 초지 조성지를 밀면서 생긴 성토지에대한 여러 가지 피해 대책으로 축산유통특작과에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2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우리 상주시가 곶감에 대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예.

보니까 실제 다른 작목 보다 곶감은 신활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엄청 많은 일을 했고 206페이지에 보면 상주곶감 재래시장 안내판도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곶감철에 외부인들이 우리 상주의 곶감을 사러 왔을 때 매장설치한 것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밖에서 볼수 있는 유리로 설치를 해서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묻지 않고 모래가 날라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하는데 이것이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위생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리는 건조장들은 다 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판매매장이 공판장에도 가 보면 바람 부는 날 그냥 콘테이너박스에 넣고 판매하고 경매하고 또 남문시장에도 가면 그렇고 풍물거리에도 가면 그냥 박스에 담아 놓고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오면 그냥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과연 그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생산하는 고급스러운 곶감에서부터 시가지 난전에 나는 곶감까지 청결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라든지 통해서 제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래시장에 나오는 제품까지도 위생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곶감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금액을 매장관리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외부에서 왔을 때 요즘 유통회사 좋은데 가보면 전부 매장에 유리로 만들어서 박스안에 다 넣어 놨어요. 그러나 우리 상주곶감만은 그 상주곶감 유명하다는 것이 밖에서 바람, 풍수해를 다 맞으면서 모래 바람을 맞으면서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꼭 우리 팀장님 염두해 두시고 매장관련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금전에 채욱식 위원님 질의하신 곶감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북천교 입간판이 좀 낮다고 생각 안듭니까?

도안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세웠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데로 호평을 받는데 좀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앞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더 여론을 수렴하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215쪽에 청계천 감나무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서울에 벤치마킹 갈 기회가 있어 거기를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람 밑에는 득을 보는데 큰 나무 밑에는 득을 못 보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 보니까 큰 나무 밑에 감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봐도 저도 가 봤습니다만 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식재할 때는 하천 바닥쪽으로 낮추어서 그늘을 피해서 심을려고 계획했는데 그 당시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 자체가 준공이 안된 시점이었었거든요. 하고 나면 준공과정에서 그것이 문제도 있고 해서 하천재난관리쪽에서 치수를 담당하는 쪽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나무를 캐서 올라갔고 해서 좀 위쪽으로 올려 심은 부분이 조금 그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가서 감나무가 다 죽지 싶습니다. 안 죽겠습니까?

안 그래도 대형 아름드리 포프라 나무를 베어 냈으면 싶은데 서울시에는 큰 나무를 베어 내면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감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노력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 뭐 관리나 보호나 해당되는 청계천 관리하는 관하고 잘 협조하셔서 서울지역의 출향민들이 또 감나무 길이라고 하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

맞습니다. 3분의 1정도는 그 위에 심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서울 청계천 감나무 심어 놨는 것 있죠?

예.

거기 충주시에서 사과나무 심어 놓은 것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잘해 놨던데....

예.

우리 상주시하고 충주에 사과나무 심어 놓은 것 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209쪽에 보면요. 상주곶감 경쟁력 제고사업 일환으로 떫은 감 가공유통시설지원 사업 2개소에 3억 7,700만원 지원되었는데 두곳은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아! 이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반 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농림부 사업인데요. 농가들이 신청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일방적으로 상주 떫은 감 많으니까 돈을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감 선별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어서 홍시용 양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라하는데 이런 사업이 없어서 이 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감 깍는 박피기를 대체해서 시행했습니다. 예산 과목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감 박피기 150대를 구입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업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내서, 모동, 공성지역에 보면 벚꽃나무와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죠?

예.

그것이 보면 그것이 몇 년도에 심었습니까?

개소마다 다 연도가 다른데 내서면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김동선 면장님이 내서면장하실 때 우리시에서 생산한 직영 양묘 묘목으로 심은 것으로 연도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

10년 가까이 되었습니까?

10년 아니고 18년....

보니까 봄에 벚꽃이 필 때 정말 지역적으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지금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벚꽃 나무나 단풍나무를 볼때 중간중간 죽었거나 덜 커서, 땅 토질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빠져 있는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식을 하거나 해서 일정하게 보기가 좋도록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가?

사실 하천쪽에 심은 것은 내서면장님이 당시 지역특색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공동사업 비슷하게 그래 해 가지고 비료도 자기들이 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는 안했고 나머지 모동, 모서쪽에 있는 내서, 노류쪽에 있는 단풍나무는 단풍나무가 이상하게 동해에 약합니다. 죽는 것이 나오는데 매년 보식하고 읍면단위, 동단위까지 조성한 여러 가지 조경 이런게 많은데 참 손과 예산은 안 따라 가고 최선을 다해서 보식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보식을 해서 일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은데 2006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총 85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불용액까지 하면 35억 거의 40%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2007년도로 이월사업이 되었는데 제가 본 결과에서는 2007년 이월된 금액하고 올해 예산하고 해서 예산이 한 80몇 억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 아직까지 보면 결과론이 없습니다. 산림과 소속에,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산림과는 일은 많다고 하나 지금 공원팀하고 합해져서 기술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사업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하고 204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연구개발 용역비하고 곶감관련해서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용역비가 보면 1억 7,000짜리가 있고 8,800 수의매각 공개경쟁, 입찰도 있고 곶감에 보면 공개경쟁입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용역비 정도는 큰 틀 아니고는 용역비는 산림과 직원들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있을 법도 한데 무조건 꼭 의뢰를 해서 이렇게 과다 편성해서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소규모 조경사업 하는 정도의 자체 설계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에 나무심고 하는 그 정도는 몰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174페이지 성주봉 생태숲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50억 되는 대단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여기는 건축까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못되고요. 그 다음에 곶감 관계도 신활력사업에 따른 각종 개발이 많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학술용역의 전문적인 전문가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아서 하는 것이지 산림공무원으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찰제도 하면 많은 입찰객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공사입찰처럼 도단위 입찰까지 도내 입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전국입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입찰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고요. 도단위로 했을 때 규모 큰 것은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봉 생태숲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그런 업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17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이전 세부추진실적이 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자부담이 없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이런데 대포리에 보면 1억 2,200 건조장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것이 뭐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에 예산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신활력사업에 따른 민간인보조사업에는 민간인 부담이 없고 전액 국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주민부담이 따릅니다.

굴삭기 1대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농림사업으로 주민이 신청해서 농가에서 신청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을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쉼터에 보면 3년간 했는 것이 36건이 있습니다.

예.

보면 쉼터조성비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게는 5,200만원 짜리도 있고 적게는 98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정자만 하는 경우는 2,000만원 정도면 됩니다.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밑에 기반시설하고 조경석까지 따르는 경우가 있고 해서 개소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지적해 주셔서 2007년도에는 공히 개소당 2,000만원씩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2,000만원 없고 신청만 하면 그래해 주었습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 보면 사벌면 같은 경우에는 8건됩니다. 8건 있고 중동면외 5개 면은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은 사업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특정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되어 오는 사업을 예산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요구해서 하고 신청되는 위주로 예산형편내에서 확보해서 했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8건하고 1건도 없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 좀 형평성이 없는 사업 같습니다. 2007년부터는 이런 면도 좀 조정해서 없는 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쉼터하는 목적이 보면 마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잠시 쉬었다가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쉼터인데 요즘은 사업량이 보면 부지가 대지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로에 하여야 될 그런 문제가 부지 아니면 농로에 대지가 있습니까? 대지로 된데가....

안 그래도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읍면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조성할 부지를 마련하고 특히 농지나 건축 못하는데 그런데가 아니고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마을 위주로 신청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었는데 자꾸 이것이 주민들이 옆에 보고 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형평성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이것은 마지막장에 보면 근린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주시에 근린공원조성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쉬고 갈수 있는 그런 공원조성이 팀장님 아십니까? 몇%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개소별 시설이 있는데는 다 파악을 못해 봤고요.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14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보면 대구 같은데는 53%가 녹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 같은데는 25%. 김천 같은데도 30% 정도 되고 있는데 상주시에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조성을 앞으로 그런 단기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우리 팀장님이 잘 연차적으로 이것이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몇 년을 두어서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시민들 공간이 즐길 수 있는 특히 우리 시청 앞에 무양청사안에도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바로 질문으로....

271쪽에 새마을 시설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24개 읍면동에 403억 4,200만원 정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배정문제에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은 6건에 3억 5,500만원이고 최저인 곳은 중동이 1건에 3,000만원, 사벌이 1건에 4,000만원 이렇습니다. 중동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면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벌도 조그마한 면인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인지 형평성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예. 결과물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 올해부터는 좀 읍면간에 형평성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특혜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업무인수인계를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 보다는 요즘 우리 건설계는 토목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아레 신문에 보니까 경상북도에는 7급 토목기사가 박종철씨.... 결산검사과정에서 철도구조물 예산절감해서 50억을 아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방법도 우리시에도 토목기사들이 많으니까 보통 농로포장 같은 이런 것도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 절감하고 지금 있습니까?

예. 올 연초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하고 우리 건설과 사업목표를 예산절감을 목표로 잡고 작고 단순한 공사는 전부 자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에는 우리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서 이미 40억 정도 절감했고 또 자재와 장비만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그에 따른 예산도 한 3억 정도 절감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적습니다만 우리 토목기사들 잘 이용해서 우리 그런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에서 좀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팀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함창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해서 274페이지입니다.

예.

얼마전 6월에 담당 계장님 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진행을 해 오다가 이것이 2002년도 발의되어서 소도읍육성 사업법에 의해서 했는데 2005년도에 도에 심사를 해서 탈락을 해서 지금 2007년도까지 왔습니다. 그래 올해는 팀장님 이것이 원래 지역개발과에서 건설계로 넘어 왔는데 앞으로 추진과정이 지금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좀....

예. 현재는 함창 소도읍 육성 대상사업이 내년부터는 시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함창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공모를 위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함창 현지에서 담당을 보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영남대학교 산학협력팀과 6월 28일 용역계약을 해서 제안서 작성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공모를 해서 올해는 선정이 될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선산에도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된데가 20개 읍중에 지금 전국에 194개 읍입니다. 그런데 매년 20개 읍을 선정을 경상북도가 내년에 되는데가, 아직도 미지정된 곳이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칠곡군 9개 아직도 선정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하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학술용역을 교수님한테 준다고 하니까 꼭 챙기셔서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쪽에요.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건수가 2005년도 보다가 69건으로 더 늘었거든요?

예.

계속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건수가 늘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 건설사업팀에서 하는 건수 보다 새마을팀하고 기업유치팀에서 사무가 이관되어서 건수가 작년보다 많게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철저히 파악해서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파악을 해서 아까 기업유치팀에서도 보니까 뭐 감면 조치를 당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된 사유는 우리가 용역을 했지만 또 용역 부실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현장을 공사를 하면서 주민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개만 더 묻겠습니다. 233쪽에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소에 보상미협의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는 공검 부곡이고, 하나는 오대입니다. 공검 부곡하고 오대 지역에 보상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것 같아서 공사를 중지하고 위치를 바꾸어서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러면 다른 지구로 선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당해 읍면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데 위치를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반납되지 않도록 다른 지구를 선정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팀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의 문제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같은데도 사벌 같은데가 많이 예를 들어서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각 면에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를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횡단 부분 이야기 하십니까?

도로 관리청별로 지금 우리가 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기 조정도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 조정하고 있는데 국도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도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로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관리청별로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고속도로 구간도 지금 공사 지금 상주～청원 구간도 공사 완공전에 12월 25일 쯤 예정이라서 완공전에 합동 조사를 해서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합동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국도4차선 구간도 3호선이나 25호선 구간도 우리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현지 조사해서 건의하고 조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은행 앞 사거리에 보면 지금 주민들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직진신호만 되죠? 좌회전은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차들이 좌회전을 할려고 하면 좌회전이 안되니까 가서 U턴을 해서 오고 안 그러면 막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고 골목 빠져 나가 다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과에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시가지 교통체증중에 한 군데를 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출예산 요구시 마다 거기를 좌회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계속 반영이 안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시에도 양쪽을 100m 정도 하는데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파트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이 추경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민들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46쪽에 보면 함창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회기중에 무수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거지역이 함창에 도시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인구가 18,000명 있을 때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48만평 정도 면적이 484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들도 현장을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팀장님도 상세하게 알겠지만 지금 문경시하고 상주시 경계지역에 가보면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상주시가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상주시에서 대처를 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었을 텐데 후회해 바야 안되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구가 모전동이 보면 3만명 정도 되는데 우리 함창은 점촌 모전동이 발전됨으로 해서 함층읍민들이 지금 애들 학교 때문에 지금 20명 정도가 초등학교를 모전초등학교를 보내고 또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에 출퇴근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좀 조정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그 없애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 점촌 경계지역에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팀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안되면 제가 도라도 올라 가겠습니다. 도라도 올라가서 문경시하고 우리가 도시팀장한테 면담한 적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우리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함창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는 함창하고 점촌 경계에 있어서 함창이 발전이 안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읍민들이 점촌으로 편입을 하자 그런 말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 도시팀장님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에. 늘 우리가 의회 있을 때 마다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질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면서 이 도시계획업무가 행정절차법상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로 위임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잣대 기준 인구에 비례합니다. 인구에 따라서 기존 있는 용도를 늘리고 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다루면서는 함창에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명주박물관 그리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명주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소도읍의 일환으로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권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명주테마파크의 어느 에리어를 정해서 그쪽에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놨고 함창 오동에 농공단지 지구에 추가로 농공단지 확장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문경시 접경지역 이 부분은 비도시계획 구역이라 할지라도 하시라도 민간인이 누가와서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 주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외지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구역을 그쪽으로확장하는 것은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해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것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잡아 넣어 줍니다. 이런쪽으로 가야지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내용 자체도 방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획정리도 안되었고 농로 주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업자들이 과연 거기에 오겠느냐? 지금 현재 점촌이나 대도시 같은데는 구획정리해서 아파트단지를 해서 길까지 다 내서 오라고 해도 올까말까 하는데 무작정 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제 본 위원으로 봐서는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관계를 앞으로 상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책자에는 없습니다. 없고 북천시민공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북천시민공원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아주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보면 이것이 도시팀, 산림공원팀, 청정환경팀, 건설사업팀, 수도사업소 북문동사무소 해서 6개 팀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로 수도꼭지 하나 고장이 나도 서로 내 구역이 아니다. 서로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야외화장실도 주말이 아니면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 놓고 고장나도 수리가 안되고 이러니까 그러한 것은 전부다 북문동사무소에서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본부장님 이 관계를 한군데로 팀이 맡든지 해서 여러 팀이 되니까 서로 미루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하셔서 어느 과 팀에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팀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업무가 많은 부서에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여타 부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체계를 정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박물관이 도시과 소속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전거박물관이 경천대 주변으로 이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박물관이 가는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부지에다가 원래 예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고 2층에다가 태양에너지 이것을 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가칭 경천대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일부 박물관을 짓는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태양에너지 있는데 그 부지하고 사벌 화달 폐교부지, 회상교 앞 부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3개 안을 가지고 최종 된 것이 회상교 앞에 주차장부지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전거 박물관은 자전거 낙동강투어로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투어로드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박물관이 들어가 줘야만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같이 보고 박물관도 견학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정 위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도 회상교앞에 주차장 부지 뒷부분에 야산 일부도 매입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물관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에 와서 봐야 되는데 과연 회상교 있는데 주변환경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거기에 다 몰려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6～7km 떨어진데 다시 가서 보겠느냐 이것이죠. 제 이야기는, 왜 그런가 하면 박물관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그래야지 박물관이 효과가 나는데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전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갈수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역사박물관 경천대를 보고하면 그 옆에다가 전에 종전대로 태양에너지 시범사업 부지에다가 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는 방법으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6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지금 농촌 주거환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말입 니까?

306페이지에....

아! 6쪽에요? 예. 306쪽에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 대상이 우리가 주택개량하고 빈집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하고....

주택개량하고 빈집 정비사업이 대상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개량사업하고 빈집하고....

빈집 정비하고....

새집은 아니네....

새로 짓는 것이죠. 신축하는 것....

아! 신축.... 그러면 4,000만원 정부에서 융자가....

융자입니다.

융자가 되고 5년거치 15년 상환이고.....

이자가 3.45%이고.....

해당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농촌 주택개량자를 신청을 받 아서....

읍면동에다가....

예. 받아서 경북도에서 당해연도 사업의 물량이 확정이 됩니다.

아! 해당이 되면....

예. 그것을 가지고 숫자에 비례해서 우리가 배분을 하는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관내여비는 한달에 평균 여비로 집행되는 것이 6일 정도 될 것입니다. 6일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비보조나 자체 부대비 성질로 이것이 부대비가 되겠죠. 부대비를 가지고 나머지 관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관내 출장도 많고 관외출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80만원입니다.

용품은 설계하면 여러 가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그런 성질로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황태하 위원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 이전계획도 잘 잡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자전거박물관이 상주 시내 인근에 교통이 제일 좋은 지역에 와서 주차장 부지도 넓게 확보를 하고 우리 상주시민이라든가 안 그러면 외부에서 자전거박물관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상주시내에 볼일을 볼때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자전거를 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어야만 우리 상주시가 자전거 도시라고 명성을 얻지 지금 상태에서 자전거 박물관이 한발더 멀리 나간다면 오히려 활용도가 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천쪽이나 낙동쪽이나 안 그러면 청리, 공성쪽에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그 지역에 넓게 부지 확보를 하고 주차장을 넓게 해 놓고 이런다면 여름에는 여름과 겨울에는 조금 힘이 들겠지만 봄, 가을에는 재미 삼아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내에 차들이 좀 줄고 자전거가 많이 다녀야지 진짜 자전거 도시라는 이야기를 듣지 지금 상태에서 박물관이 멀리 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좀 명성에서 멀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일은 없는가요?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방금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박물관은 박물관내에 전시 품목하고 기타 지역의 특산물 판매코너 거기에는 뭐가 보유되어 있는가 하면 체험 자전거가 있습니다. 체험자전거는 주말이나 이런 때 이용을 하는 그런 자전거이고 채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자전거는 이번에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공용 다수가 모이는 장소, 무양청사나 남성청사, 기차역이나 터미널 이런데다가 시민자전거를 보관을 해 놓고 거기에서 항상 지역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연계하지 않고 구분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연계를 하면 더 좋을텐데요? 어차피 체험하실 분들은 체험하고 활용해서 시내 볼일을 보실 분들은 볼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만 많이 그래도 가고 관심이 있지 떨어지면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제가 어느 주위에 친구가 왔다 상주 박물관 자전거 박물관 구경한번 가자고 했을 때 멀리 있으면 “예이 귀찮아 안가, 치워 다른데 가야지” 거기 안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이 있는 것도 박물관이 모여 있는 것도 좋겠지만 자전거박물관만은 가까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쪽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 도면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한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굽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이 도시계획 도로가 그 부분이 얼마였나 하면 폭이 도로 25m입니다 25m인데 지하차도를 하면서 36m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2003년도 4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의견청취결과 그 내용이 그 당시만 해도 가로변에 기존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집들이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선화 했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별 의견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의회 의견청취한 것도 첨부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해 놓은 것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저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지금 이 도시계획이 그 당시에 할 때 그 지역에 편입되는 부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시가지 교통의 속도제한이 40km/h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속 방지시설, 속도제한 조명....

그것이 아니고 방금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도로를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기존 것도 굽고 거기서 36m확장하는 것도 그 기존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동일하게 같이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시계획이 굽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예. 봤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하차도가 되니까 그 자체 자동센스로 해서 지하에 펌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우량이 많이 올때는 일시적으로 다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잠시 얼마 안가서 자동펌핑해서 다 배출시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함창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알겠습니다.

362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인데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규정이 있겠지만 어떤 재난이 있었을 경우에 준비되는 모든 보조금이 제가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를 가서 느낀 것인데 좀더 확보가 좀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는 없는가요?

예. 사실 재난 현장에 가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은 매년 3,000만원 수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행정의 중요한 입장인데 이것을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 좀 어떤 활발한 그것이 되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좀더 잘되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니까 신경을 썼으면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것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훈련을 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시범마을을 선정된 동네에 예방장비를 사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 마을 정도 이렇게....

예.

아! 이것이 매년 도비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마을 정도를 했는데 금년도는 앞으로는 폐지되어서 이 사업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

예. 이 사업은....

예. 도비로....

예. 뭐 시비로 확보 하자면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수당지급에 대해서 이것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의용소방대는 도비는 소방서로 직접 나가고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로 출동수당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도비는 얼마나 지원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도비는 시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400만원 정도....

예.

이것이 시비를 요청할 때 소방서에서 내역이 옵니까?

예. 개인별 내역하고 해서 오면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고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동한 내역서를 시에 보고를 다 하고 보고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이 교육가는 바람에 353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3개 항목에 8,948만 7,000원으로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출장여비입니까?

보통 사업부서는 사업이 없는, 저희들 재난관리팀 예를 들면 재난관리팀 같은데는 일반여비가 한달에 얼마정도 한달에 할 수 있는 계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이라든지, 재난복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은 없고 시설부대비로 세워서 일반여비도 시설부대비로 집행을 하고 그 외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출장이 있을 경우에 그 출장비도 집행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집행된 것이 이 정도 된다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만원 설계용품을 산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용품입니까?

이것은 주로 복사용지라든지 설계용지, 안 그러면 설계를 출력하는 프린트용지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61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 2006년도에 보면 135만㎡를 2개 지구에 했습니다. 2개 지역에 했는데 채취량이 허가량의 47.5%를 채취를 했는데 이렇게 적은 프로테이지는 그래서 10억 2,800만원 수입이 되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48% 했다고 하면일단 채취허가를 내 주면 최대한으로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7%만 해 가지고 10억의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100%면 한 20억이 넘는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데 40% 정도....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그것이 보통 골재채취 허가를 하면 2년 내지 3년을 합니다. 그래 계획은 2년 내지 3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실적만 잡다 보니까 이렇지 실질적으로 전체 계획으로 하면 100%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로는 시의 수입이 많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계획을 사실은 100%인데 2006년 현황만 내다 보니까 48%가 나온 것이지 전체 다 하면 100%를 다 한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기가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팀에서 제일 신경 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팀장님이 교육중이고 하니까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이번 장마철에 어제도 보니까 일부 제방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지역에 풍수에 대한 큰 무리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하천 하상 정비하면 모래를 밀어서 평탄 작업을 하죠?

예.

그런데 모래가 많이 쌓인데 이런데 실어 내는 것이 안 편합니까? 모래가 많이 높이 되어 있는데는 실어내야지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해 놓으면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또 몰리고 이러는데....

하천 관계는 개인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장 허가 받든지 허가나 절차를 받고 난 후에 사실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기로 봐서는 좀 처리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위험하다든지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하상 정비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디로 반출한다든지 이럴때는 허가를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아 우리 재난안전관리팀에서 하는 것도 허가를 내고 해야 되요?

어디로 반출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면 노상 포크레인이나 장비 가지고 밀어서 평탄 작업만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또 비 한번 오면 밀어 놓은 것이 떠 내려가서 어느 한쪽에 몰리고 몰리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실어 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358페이지 358페이지 한번 봐줘 봐요. 위원회가 2개 있죠?

예.

임기가 얼마입니까?

보통 2년씩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늘리거나 좀 줄일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기관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강압적인 것은 아니고 인원이 한정되어서 딱 몇 명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상주시의회에서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만들어 놨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게 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참여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주로 위원회가 시안전관리위원회 같으면 각 기관단체장, 재난하고 관련있는 단체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의회가 같이 들어가야 되요. 안 들어가야 되요? 그것만 말씀하셔 봐요?

현재까지는 시의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제외를 시켜 놓고 시의 예산심의를 할려고 하면 쉽게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요. 시의회를 배제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꼭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드세요?

예. 관리규정을 한번 잘 보고 검토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366쪽에 골재채취장 운영 낙동 물량지구 중동 오상지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병성도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현재는 다 만료되어 가지고 없는데 2006년 당시에 했는데가 두군데라는 그런 조서입니다. 매협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병성에 채취장도 앞으로 또 개설이 되죠?

지금 중동 오상지구가 사실은 위치로 보면 중동 오상인데 시민들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거기를 병성지구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이 강 넘어가 오상인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병성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상주에는 둘이네요?

예. 2006년도 당시에는 두군데 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두군데....

예. 보통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06년도에 저희들 팀에서는 공식적으로 간 것은 없고요, 업무편의상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벤치마킹을 한 예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업무의 성격상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과에 있었습니다만 재난관리팀에 주로 성격상 항상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단체적으로 간 예는 없고 개별적인 업무 파악을 위해서 다녀온 경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