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김창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은숙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65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자동차관리과 총 예산은 1억 6,829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8.5%인 1,32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 부서로써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665쪽부터 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자 있잖아요. 이게 동대문구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를 2,929건을 부과를…….
성해란위원
2,000?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2,929건이요.
성해란위원
그렇게 많아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이란 게 어떤 거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특별사법경찰들이 하는 수사 업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하에 교통 분야에 한해서 사법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이 엄청 많네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점점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약간 줄어들, CCTV에 보통 보면 경찰청 CCTV에 단속된 사람들이 보험개발원으로 넘어가면 국토교통부에서 추출해서 자치구로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단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성해란위원
솔직히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의무보험 과태료는 사실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지만, 또한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CCTV에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구청 내에 본인들이 무보험으로 해서 차량 단속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을 해놔서 본인들이 조회 대상인지 조사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수시로 미가입 가입명령서라든지 지원 가입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차량을 처음에 구매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단방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무단방치는 보통 주택가 공터 이런 데에 무단방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가 대상인데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32건을 적출한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불법자동차라는 건 어떤 의미이죠?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불법자동차요…….
성해란위원
여기 지금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단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불법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성해란위원
천천히 하세요.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보면 불법 튜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렇게 알면 되는군요. 제가 왜냐하면 복지건설을 안 해 봐서 궁금한 거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숙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2025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제가 34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1월 1일 자로 6개월 공로연수를 갑니다. 내년 7월 1일 자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 제가 상임위 예결위에서는 잘 안 울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 구민으로 돌아가서도 항상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켜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정은숙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5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36억 1,5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3,36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명시이월입니다. 간데메공원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연내에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7억 7,57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 주차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건설과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35쪽부터 84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837페이지 고정형 CCTV 신규설치 질의드릴 건데요, 2,500만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837페이지 고정식 CCTV 신규설치 건에 대해서 고정식 CCTV 2개소 설치인데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 2개소를 설치했는데 전농1동 지역하고 이문동 공영주차장 쪽에 불법주차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타 CCTV랑 같이 연동되는 건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연동 안 되는 소형 CCTV 있잖아요, 주정차 단속 전용으로 되는 거? 이번에 추가 설치 안 하시는 거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금년에 설치 말씀하십니까?
정서윤위원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금년에 반영된 부분이…….
정서윤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2개소 설치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유지보수 말고 신규 설치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신규 설치 2개소…….
정서윤위원
아니, 2,500만원 2개소 말고 작은 거 있잖아요? 메모리 칩을 끼워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메모리 칩, 고정식 CCTV 안에 말씀하십니까?
정서윤위원
예, 250만원짜리 말고 저렴한 CCTV가 있잖아요, 주차단속 전용으로 하는 거?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전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CCTV입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39페이지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9억 2,300만원이에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2,300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9억 2,300이 맞는 거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세부 산출내역서 주시고요, 하단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 7,500만원도 주시고요, 연구용역비 1억 7,500 따로 다음 장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1억 7,500만원 다 따로따로인 건가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연구용역비 따로, 밑에 실태조사 용역비 따로인 거예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아니, 같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2022년도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2022년도에 한 번 했고요, 3년마다 해서 내년도 25년도에 실시할 계입니다.
정서윤위원
2022년도에는 얼마 주고 하셨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2022년도에는 1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서윤위원
2022년도에 계약한 서류도 같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설계 내역서도 주세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서윤위원이 질의한 거 839쪽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22년도에 1억 2,000만원 아니었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1억 6,000만원입니다.
노연우위원
6,000이에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제가 알아본 거는 1억 2,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1억 6,000 그렇게 나온 거 같아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서윤위원이 질의해서 그랬는데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835쪽에 공공운영비가 4,320만원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행정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예산 절감분. 많이 감소됐네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필요 없는 것은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838쪽 하단에 내집주차장 조성은 호응이 좋았습니까? 증액이 좀 됐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7개소 20면을 했는데 계속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15개소 25면을 하려고 예산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금년도에는 그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서정인위원
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최대 3,000만원인데요, 1면당 1,000만원씩 해서 주차 CCTV라든가 시설보수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이 들어 와서 내년도에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서정인위원
조성비라고 하면 CCTV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 주차장 담을 허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고요, 주차차단기라든가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올해는 한 20대 정도 했다는 얘기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주차 한 면당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1면 당 1,00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다 주차장 공사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시설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뭐죠? 그걸 무슨 파킹이라고 하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전에는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했는데…….
서정인위원
아, 그린파킹.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그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내집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1,000만원 조성해 주면 주민들한테 공유할 여부는 없네요? 공유할 주차장, 제공할 부분은 없네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근처에서 신청 대기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주차 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개인 주차 같은 경우는 그런 주차면을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개인 주차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연립이나 빌라 같은 데.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단독,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 면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위치와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주차공간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확보가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동의를 다 합니까, 동의서를 받겠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신청자 동의하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서정인위원
동의하에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주위에, 거기에 주차하고 싶은데 사유 주차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 가서 주차를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근방에 있는 주민분들이 신청한 사례가 몇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많아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지금 실제적으로 주위의 주민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분들한테는 어떤 수수료를 받습니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해서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4만원, 주차장 요금에 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준해서?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죠? 그렇게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자료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2022년 동대문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2-61호고요, 나라장터 입찰공고 번호 20220343276-000, 입찰 올리신 금액 1억 2,000만원 맞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1억 600만원에 입찰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입찰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1억 6,000이라고 하셨나요? 1억 6,000으로 계약을 하신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최초 입찰된 금액에서 10% 이상 상향해서 입찰하시면 문제 생깁니다. 이거는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837쪽 중단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해서 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신고하면 무조건 다 주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37명이 있는데요, 조례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월 계도 단속 100건 이상, 과태료 부과 담당은 월 단속사진 대사 입력 1,000건 이상 이런 기준에 충족해야지 월 1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 일반인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직원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건 줄 알고요. 일반인들은 직업 삼아 이런 신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들은 그런 민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직원들이 받고 있어서 저는 혹시 일반인들이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38쪽 상단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있잖아요? 개방하는데 1,250만원씩 4개소를 준다는데 한 군데에 1년에 1,200만원씩 주면 몇 대씩 개방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주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개선비 1,250만원×4개소는 저희가 4개소고, 주차장 1개소당 다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노연우위원
4개소…….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4개소로 했고, 예를 들어서 무슨 프라자라고 하면 그 프라자 안에 제공되는 주차면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노연우위원
여기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4개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데에 할 수 있는데 그냥 정해 놓은 거예요, 아직 지정된 곳은 없고?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한 게 있는데 답십리 재림교회라든가, 청계 빌 아파트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에 1,250만원씩 줘요?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한 개소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개수당 나눠서?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85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휘진
한휘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구의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3쪽입니다. 구의회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00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7,7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하단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120만원 일부삭감되었고, 213쪽 상단 의원수행 국외여비는 의원수행 국외여비(6급 이하)로 부기가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213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대상 기금은 모두 15개 부처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결과를 김세종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종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제7차부터 12월 9일 제8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7개 기금 1,385억 9,452만 8,000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창규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김용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용호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24년 12월 9일 제8차부터 12월 10일 제9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보육여성과, 양성평등기금 109쪽, 양성평등기금사업, 행사운영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500만원 전액삭감, 동행과, 노인복지기금 119쪽, 노인복지증진사업, 행사운영비, 노부부 문화 체험 행사 지원 1,000만원 전액삭감,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130쪽,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시설비, 휘경2동 캠퍼스 타운 내진보강 공사 3억 7,030만 3,000원 전액삭감, 총 3억 8,630만 3,000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연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7쪽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기금을 꾸준히 적립은 해놓는데 지출은 별로 없어요. 지출은 어느 때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쓸 때는 어느 때 써요? 그냥 뭐 쓴 거는 없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법에「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시행령에서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규정해 놨는데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각종 사업을 다 말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가능성이 있겠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가장 중요한 게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한다는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은 9명 해서 90만원이죠? 9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무슨 회의를 했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도 회의를 합니다.
노연우위원
1년에 한 번 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건 꼭 해야 돼요, 조례상?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출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지출이 하나도 없고 몇 년, 24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럼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기금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노연우위원
기금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직 지출이 없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지출은 보통 어느 쪽으로 지출을 하려고, 혹시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답례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정 비율 내에서 답례품에 대한 비용을 쓰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외부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방문하면 답례품으로 쓴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30%, 10만원을 줬으면 3만원 답례품이 있는데요…….
노연우위원
아, 기부한 사람한테 답례품으로 준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일부 잡아놨기는 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례품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수입은 들어왔잖아요, 4,200만원? 답례품은 지출이 없네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예산 내에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에 있는 비용이 있었고…….
노연우위원
아, 여기에서 지출 안 하고. 그러면 답례품은 기부금으로 나중에도 그렇게 합니까, 지출을 기부금으로 안 하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산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란 경우에는 저희가 답례품을 기금에 쓸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출은 어느 쪽으로 지출하실 계획이에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고요…….
노연우위원
계획은 없어요?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5년 내에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기부금 들어오면 5년 안에만 쓰면 된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5년 후에 쓰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5년 후에.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쓰니까 그동안은 다 모아놓고?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성보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책자 37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체육진흥기금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논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정정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직 못 냈습니다.
정서윤위원
내실 계획 없으신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게 참고로 설명드리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중에 그 내용이 포함돼서 그때 보도자료가 배부된 건데요,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
정서윤위원
지금 벌써 네 번째거든요, 과장님. 이런 상황이 네 번째예요. 한번 두번도 아니고 네 번째예요. 제가 그때그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렇게 하실 생각이시다?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42쪽에 구의장기 대회 지원 2,000만원이 지난해 축구에 지원됐습니다. 2025년도에는 어떤 종목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025년도도 역시 작년과 큰 차이 없이…….
김용호위원
그러면 축구 한 종목에 지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산출은 작년도 수준하고 같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구의장기 한 종목, 축구 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준에 준해서 하는 게 어떤까 싶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26개 종목 중에 축구라는 종목 한 종목에 치우쳐서 진행한다면 타 종목들에 대한 불만이나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형평성 문제는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불만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의장기 2,0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지난 2,000만원 편성됐을 때 기도 만들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2,000만원 금액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 기라든가 나머지들은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는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약 한 50% 정도 지원하고 소외된 종목도 한두 가지 종목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고요, 내년에 실제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체육인들과 의논하셔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만 축구 한 종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옳지 않다. ‘한 번 했으면 그 종목은 이어가고 또 다른 종목이 추가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행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논 많이 하셔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전국 및 시도대회 성적 인센티브를 5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어떤 종목이 나갔나요? 전국 및 시도 대회성적 인센티브라고 있네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게 전국대회 입상, 적어도 3위 이상 했을 때 100만원씩 해서 하는데요. 그 내역은 제가 아직 어디 어디 종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건 바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진행 중에라도 자료 요청드리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래쪽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회 운영 지원이라는 돈 1,000만원이 있어요. 생활체육 동호회 운영 지원이 어떤 돈입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
김용호위원
동일 페이지, 4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같은 종목이라도 자생적으로 위치와 장소를 달리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생활체육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학기공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배봉산에 지원을 하는데 장안근린공원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운동용품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최소한의 물품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요. 수상스키, 카약, 이 부분에 예산이 4억이 왔어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과 생태환경에서도 허가를 다 받으신 거고 수심, 유속에서도 다 받으신 거고, 그렇다면 수심에서도 실질적인 규정보다는 낮아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넘어졌을 때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중심부가 몇 m입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운전을 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팀하고 그다음에 전문강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 봤는데 수심은 약 70cm, 가장자리 쪽은 70cm 정도 되고 저쪽 중심부에는 1m 20cm…….
김용호위원
규정에 딱 맞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패들도 띄워 봤습니다. 카약도 띄워 봤는데 일반적으로 50cm 이상이면 배가 뜹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서 사람 앉으니까 약 5cm가 잠기더라고요. 요즘 재질이 아주 좋아서 물이…….
김용호위원
물에 뜨지 않을까봐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넘어졌을 때 부상 위험에 대한 안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암반이나 자갈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모래로 층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래로 되어 있어서 넘어져도 안전에는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고요, 수질이나 생태환경에서도 공식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승인은 받았겠지만 그곳에서 카약이나 나머지 세 종류가 진행됐을 때는 수질이나 생태환경이나 엄청난 문제점이 발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랑천에 멸종위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표범장지뱀’, ‘맹꽁이’라는 것이 5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지난 2개월 전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노원에서 물살이 내려와서 우리가 카약을 진행하면 이 부분의 생태환경은 다 파괴된다고 봐져요. 5년 만에 돌아온 환경적인 문제가 그곳에서는 다 파괴돼서 밑으로 흐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을 때도 그런 문제를 한강유역환경청하고도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수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력장치 있지 않습니까? 유람선이나 이런 건 한강 같은 데는 동력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러 우려가 되는데 이거는 노 젓는 겁니다. 동력장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수질 문제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용호위원
최근 들어 자료를 보면 성남시에서도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크게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시범으로 시작했고 시범으로 진행하다가도 모든 것이 막혀서 매스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카약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많다고 보는데, 특히나 우리가 수영장도 침수로 인해서 다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가건물이나 컨테이너나 주위에 설 거고, 그리고 거기에 7cm 정도 승·하차 해야 되는 부분도 설 거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또 보관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비로 인해 침수가 돼서 전체가 뒤엎어지면 그 부분을 복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또 수반될 건데 이러한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계획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두 군데 다녀왔었는데요, 대전 유성구의 갑천하고 제천에 청풍호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현장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침수 피해를 당하면 모든 것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건데 그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을 때 계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카약 같은 게 정박하는데. 그래서 중랑천이 범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도 최우선적으로 우려를 했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서 물이 범람되어서 높이가 올라가면 그 계류시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모든 것을 검토하시면서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많이 염려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준비하시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은 정말 정말 이 부분이 우리 동대문구에 현실적으로 맞는 스포츠인지, 중랑천에서 연계되는 스포츠로 카약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보니까 법인으로 해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해야 되던데 그런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수상레저등록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협회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협회등록까지는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거기에 상당히 많은 보험도 가입이 되어야 될 건데 수반되어야 되는 보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주셨나요? 이 예산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행사운영비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파주에서 보면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돼서 상당히 많은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는데 이 부분 예산에는 안전에 대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안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기금은 들어가 있는데, 금액은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상당히 생각지 못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대비를 다 하셨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 담당과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이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다른 분이 하고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냥 하세요.
김창규위원장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44쪽에 동대문구태권도시범단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 부분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냐면 “시범단 필요하다, 좋다. 일개 어느 한 사람, 한 체육관에 관계된 인건비, 용품이 다 지급됐기 때문에 동대문에 전체적인, 동대문구태권도협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계획을 잡아서 오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의논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일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태권도협회에서도 없었고 또 똑같은 동일한, 잘못된 관행으로 5년 동안 1,500만원씩 나갔는데 정말 이 상황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삭감된 내용이 지금 그대로 그 금액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태권도협회에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왔다면, 검토를 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이 부분은 합당하다,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의논해서 예산을 수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태권도시범단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도 역시 검토한 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자, 체계적으로.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 내년에 다시 보고드릴 거고요, 작년에 깎였던 이 1,500만원 부분을 다시 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개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대문구에 약 48개 정도의 체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1~2개의 체육관이 좌지우지해서 동대문구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동대문구태권도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회장 이외 임원들이 그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김용호위원
협회를 통해서 진행하실 거죠? 일개 체육관 사람들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태권도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이라는 표현은 그런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 예산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소수의 체육관에 득이 되는 그러한 시범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태권도는 우리 국기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를 대표하고 동대문구의 중심이 되는 시범단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분명히 동대문구에 협회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협회를 통하십시오. 함께 의논하십시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장기 대회 있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거는 지금 축구라고 딱 한정되어 있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구의장기 축구로…….
성해란위원
축구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성해란위원
사실 구의장기라는 것은 구의회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장님의 그런 소신이 돼서 종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현재 조례상이나 법령으로 딱 못을 박아서 축구라고는 아니지만…….
성해란위원
그렇죠, 축구라고 되어 있는 건 없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장이…….
성해란위원
그렇죠, 변경이 가능한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의장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성해란위원
구의회에서 정하는 걸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논의가 이루어지면 변경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6개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뒤처지는, 아니면 보조가 좀 없는 그런 종목을 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구의장기가 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 좋을 것 같아서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의장기라서 의회의 어떤 그런 분야라서 그거는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42쪽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전국 및 시도대회 성적 인센티브 주는 건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했던 사람, 체육인만 주는 거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24년도 성적인지, 아니면 25년도 성적인지요? 25년도에 주는 건 24년도의 성적으로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전년도…….
노연우위원
전년도 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올해 성적을, 저기…….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24년도에요. 2024년도의 성적을 가지고 2025년도에 지불하나요? 아니면 그해인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해가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직 이건 정해지지 않았네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국 체육대회에서 3위 안에 드는 사람에 지급하는 거네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4쪽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이게 지금 각 학교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마다 체육, 운동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운동이 있는 학교에 뭐 지원이 있나요, 단체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노연우위원
이게 그 금액인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우수 체육인 및 단체)요?
노연우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것도 학교 꿈나무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
지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각종 대회 성적 우수자 또는 전국대회 성적우수 학생 또는 팀 이렇게 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우수 팀만 주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우수인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현재 어느 학교든지 우리 아이들 체육 어떤, 전농초등학교 보면 옛날에 체조도 했고, 그다음에 전농초등학교에 축구부도 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전농중학교는 사격부가 있고, 이렇게 그 아이들의 성적이 우수가 안 됐어도 우수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지원을 해주는 건 없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노연우위원
그것도 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재정 상황이 아직은 여의치 않아서…….
노연우위원
아니, 그것도 좀 해 주셔서, 꼭 대회에서 성적만 우수, 우수 체육인만 지원을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도 우수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지원을 해줘야 이 아이들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참고로요, 교육진흥과에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
그리고 또 아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런 걸 예비적으로 해서 500만원씩 각 학교에 지금 교부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다음 태권도시범단 지원,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을 깎아가지고 참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는 구립 태권도 시범단이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어느 개인 거가 아닙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를 잘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동일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카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신문에는 나왔어요. 그건 너무, 우리 정서윤위원께서 네 번이나 지적을 했다는데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무슨 페널티를 주시든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의회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언론에 다 나왔는데 저희가 삭감하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또 하나는 구의장기 축구 대회, 운영위를 거치셨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운영위를 거쳐서 저희한테 온 건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의장기로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된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규위원장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김용호위원님이 단체가 26개 단체가 있다는데 거기만 줘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마다 다 해달라 그럴 텐데 그걸 해달라는 대로, 저희들은 전혀 몰랐어요. 행사장 가서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랬을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의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올라와야지 그거 마냥 어디 위에서 준다고 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거는 의회가 무용지물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1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책자 63쪽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고요, 그다음에 책자 73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총 수입액 1,025억 9,265만 7,000원 제출되었고,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2쪽까지, 그리고 75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부터 92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80쪽에 전입금 보면 조성액…….
성해란위원
80쪽? 80쪽 아닌데.
노연우위원
여기 아닌가요? 80쪽 아니에요?
김창규위원장
85쪽.
성해란위원
85쪽부터예요.
노연우위원
지나가 버렸구나.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93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우리 자활기금은 17억 8,467만원으로 전년대비 4,79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양성평등기금 사업에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500만원 전액삭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실비 100만원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여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09쪽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인데 여성지도자는 누구예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는 17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여성 17개 단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다 읽어볼까요?
노연우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 참가비 실비 100만원, 교육 500만원 깎였는데 왜 그랬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거는 여성 단체들마다 워크숍이 따로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이중으로 워크숍을 해야 되냐, 그 부분에서 깎였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가는 거를 워크숍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교육도 하고 워크숍,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 비가 따로 별도로 또 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보면 구립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고 일반 가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로 워크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각 단체별로 워크숍이 있는데 또 이렇게 회장들끼리 워크숍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노연우위원
회장님들이 각자의 단체에 워크숍이 있는데 이 회장님들만 모여서 또 워크숍을 가느냐?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런 면에서…….
노연우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이게 지금 1, 2년 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노연우위원
해년 마다 갔습니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진행이 됐었고 기금으로 편성돼서 한 거는 2018년도에 기금 사업을 하면서 그때 2018년부터 기금으로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이 잡힌 거라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된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우리 회장님들이 활성화 있게 단체들을 이끌어 나갑디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거기서 역량강화, 교수님들 불러서…….
노연우위원
교수님을 불러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교육도 받고 소통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는 예산편성 올리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기금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기록된 양성평등 기금의 내용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를 정할 텐데요. 제35조 기금의 용도에 따르면 1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호, 제27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호, 4호는 삭제가 됐고요, 5호,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2호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성 사업이지 워크숍으로는 인지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워크숍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어쨌든 모든 기금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조례와 기금의 운용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 목적성 사업들, 제35조 1호에 따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 단지 이렇게 양성평등 주간 행사라든지 이렇게 일회성, 행사성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지,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인지 부분도 약하고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사실 작년이랑 예산 배분 거의 똑같잖아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목은 거의 똑같잖아요? 약간의 금액에 대한 대동소이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하는 행사고, 그 주가 주간이고요, 밑에 보시면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안에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2개 진행하면서 하나는 아빠 육아교육과 하나는 어린이집 방문해서 인식개선 인형극 교육 그거는 신규사업으로…….
정서윤위원
아빠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평일에 하실 거예요? 주말에 하실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 같은 경우도 아빠가 있을 때 이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하실 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예, 주말에 원하면 주말에 하고 아빠들이 평일에 가능하다고 하면…….
정서윤위원
평일에 가능하신 아빠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아빠들 골라서 가지 마시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주말에…….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양성평등 공모사업, 이 부분은 2023년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특정기관 세 군데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령을 하다가 작년에는 다섯 군데로 늘어나긴 하셨어요. 늘어나긴 하셨지만 모든 단체들이 정해져 있는 우리 구 관내, 기존에 우리 구에서 보조사업비를 받는 기관들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35조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 제27조에 보면 우리 구가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 등으로 유대를 갖고 상호 협력하고 이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여성단체나 비영리단체들이 과연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는, 이 단체 말고는 없는지, 어떤 많은 발굴 노력을 하셨는지, 전체에게 다 연락을 하셨는지?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이거는 개별로 연락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계속 고시공고에만 올리시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단체만 들어오고 본 위원이 이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영리단체, 비영리조직, 여성단체 리스트 뽑으려면 얼마든지 뽑으실 수 있잖아요. 그곳에 전화 한 통 하고 공문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정서윤위원
이 얘기를 제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의원되고 나서.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마 과가 바뀌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럼…….
정서윤위원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시고 다양한 단체에게 기회를 주시고, 특히 무슨 무슨 복지관들은 이미 다 보조금 받잖아요. 다른 여성단체들, 민간단체들 훨씬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입니다. 제가 복지가 아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구의회 들어왔을 때 양성평등 예산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이게 과연 양성평등 예산인지, 그거에 대해서 해서, 전혀 상관없는 양성평등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실질적인 예산들이 많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양성평등 예산은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줄었어요. 오히려 증가되지 않고 줄은 이유가 뭘까요? 혹시 무슨 사무보조비나 그런 건가요, 많이 줄진 않았지만?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조금씩 늘었는데요.
성해란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232만 9,000원이 총 예산에 양성평등기금이…….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성해란위원
사업비…….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다음 연도 이월금 전액 남은 거 하면서 거기 나머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은 조금씩…….
성해란위원
사업은 늘었다, 이거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양성평등 사업은 점점 확장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양성평등주간행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인접 구보다 양성평등주간행사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도 보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 강사를 불러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정말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너무 아직도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차후에는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특히 ‘찾아가는 양셩평등교육’이라고 해서 타 구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도 하고요, 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있잖아요. 그 교육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현주보육여성과장
2008년도.
성해란위원
더구나 이건 여성 단체장도 있지 않습니까, 임원진도 있잖아요?
이현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17개 여성단체가, 작년에도 워크숍을 갈 때 제가 갔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사실, 물론 지금 기금에서 이거를 써야 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2018년부터 옮겼겠지만 저는 사실 이 교육은 꼭 필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각 단체별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장들이 모여서 또 다른 교육을 듣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의 여성 지도자로서 강화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거는 신중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동행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세종 부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먼저 115쪽,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2,105만 5,000원이며, 지출액 3,670만원을 공제한 2025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1,866만 4,000원입니다. 11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수입계획과 같이 금년 대비 2,246만 4,000원 증액된 5억 5,536만 4,000원이며,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금년 대비 1,536만원 증액된 3,67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노부부 문화 체험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행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 이 기금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제2조 기금의 조성, 일반회계 출연금 2호에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자가 기탁한 성금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29일 대한노인회 서울 동대문구지회가 구청으로 1,600만원 기탁을 했는데요, 이런 기탁금이 여기 수익금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아니면 조례 내용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 서울 동대문구지회가 기탁한 1,600만원은 어디에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예탁금이랑 적금 관련된 것만 지금 기금으로 모아져가지고요.
정서윤위원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1,600만원은 어디로 갔냐고 묻는 겁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600만원이요?
정서윤위원
대한노인회 서울 동대문구지회가 2024년 1월 29일에 구청으로 1,600만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 기탁된 성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인해 가지고 말씀…….
정서윤위원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에 알려주십시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몇 년째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의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맞춰져서 쓰여져야 되는데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인데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1호, 노인복지 관련 시설·단체 지도육성, 2호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 다 못 읽겠습니다. 9호까지 보시면 이 모든 예산들이 대부분 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계속 지적했거든요?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이 예산 심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년째 똑같은 말 하면 저희보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번에 들어간 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한번, 사업 목적…….
정서윤위원
지금 기금에 들어간 사업이 아니라요, 기금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다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몇 번 지적했고, 결산 검사 때도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여서요. 국장님, 이거는 몇 년째 계속 같은 말, 아니면 조례를 고치세요. 조례를 고치시든지, 기금 조례와 맞지 않게 계속 기금이 운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올해도 그냥 또 이렇게 세 번째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기금은 조례에 맞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너무 반복을 해서, 지칠 정도로 반복적으로 말을 해서 좀 지치기도 하는데요. 일단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이번에 바꾸실 건지, 또 내년도 본예산에 바꾸겠다고 약속만 하고 넘어가실 건지 상의는 해봐 주시고요, 노인지회에서 기탁한 1,600만원 어디로 세입 잡으셨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기금 노부부 문화 체험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노인들을 위한, 여기에 보면 문화 체험 행사라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60대 이상이 볼 수 있는 문화 체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경로당에서 하는 그런 체험 말고는 일반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보고 ‘아, 이런 문화 체험이 이제 서서히 건강한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다가오는구나’라고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전액삭감이 됐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행사성 예산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 지금 아시죠? 서울시 동대문연극협회에서, 서울연극제에서 동상을 차지한 ‘첫사랑 동기동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관람을 했는데 노인 생활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말 좋은 연극이었거든요. 이런 연극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종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25쪽부터 133쪽입니다. 25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총 65억 7,42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429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으로 9억 9,675만 2,000원, 예치금으로 55억 7,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130쪽, 휘경2동 캠퍼스 타운 내진보강 공사 3억 7,030만 3,000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을 구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2021년 동대문구와 서울시립대가 공동으로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3억 2,700만원을 교부받아 2025년 5월까지 추진 완료키로 한 사업입니다. 만약 기간 내 미이행 시에는 시비 3억 2,7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또한 내년 추경예산으로 자체 반영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기금 반영 예산이 없다면 총 공사 진행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는 상황임을 헤아려 주시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삭감된 예산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실 때 과에서 전체 삭감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런 얘기 처음 듣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 역시도 지금 시랑 연계 매칭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다 이미,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비어 있던 시간까지 생각하면 벌써 몇 년째 이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이것도 겨우 시랑 매칭 잡아와 가지고 겨우겨우, 그것도 주민들도 지금 한 달에 저한테 몇 번씩 전화 와서 “도대체 그거 공사 언제 시작하나, 언제 시작하나.” 사실 이거 초기에 잡혔을 때는 올 연초나 연말이면 공사 시작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겨우 그거 제가 “죄송하다, 죄송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저희 내년이면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겨우겨우 그렇게 미루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거 자체가, 지금 휘경동에만 벌써 시랑 묶여 있는 연계 예산이 삭감된 게 벌써 두 번째 같은데, 일단은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게 맞죠, 과장님?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전체적인 일 추진은 일자리청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금이 함께 해야, 저쪽 일자리청년과는 본예산에 자체 편성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까지 보태져야만이 총체적인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저는 129쪽에 폭염대비 생수냉장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 때 페트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폭염냉장고를 과연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1억 2,000이 넘는 돈을 생수냉장고를 하고 있고, 제가 그 담당자 있잖아요. 동에서 생수냉장고,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아파트 바로 앞에 내려와서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한 사람이 너무 반복적이고, 생수냉장고 지금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체 선정도 문제가 있어요. 생수냉장고에 대해서 진행해 보신 결과 어떤지 좀 부탁드립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구민의, 폭염을 대비해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사고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 역시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일반화되고 보편화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트병의 회수 문제랄지, 그다음에 가져가신 분이 또 가져가고, 또는 관리인이 없을 때 다량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됐다면 저희들도 더 바랄 것이 없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게 있더라도 소소한 문제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꼭 항구적인 시설이 아닌 임시적으로, 여름철 생수를 제공했던 그 기간만큼 확대 보급하는 거 해서 지금 생수통을 임차해서 집행하는 문제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분리해서 했습니다. 운영하고 원자잿값하고 분리해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저희들 담당자가 충분히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때 제 사무실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물이라는 것은 꼭 뜨거운, 물론 생수 아니, 차가운 물, 폭염 두 달간 필요도 하지만, 우리 물 마시기 캠페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도 드렸죠.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 옆에 영구적인, 주민들이 일회용, 다용도 용기를 가져와서 물을 따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때 제안드렸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원 내, 배봉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취수대가 있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했을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 그래서 화장실 안에 저희들이 음료 대용으로 해서 기기를 설치하고 거기서는 정서적으로 좀 공감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용 자체나 관리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음용수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련 부서 얘기를 듣고 보니 또 나름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걸로 지금 현재…….
성해란위원
과장님, 일단 저희 쓰레기에, 특히 페트병 분리배출도 힘들고, 그리고 산에 버려지는 페트병 너무 심각합니다. 하여튼 페트병 줄이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도를 꼭 좀 검토해 보셔서, 이게 영구적으로 동대문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생각을 꼭 좀 부탁드려요. 저도 검토해 볼 테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금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과 혼재되어 있어요. 본예산에도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자재 구입 장비,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 구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기금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같이 신경 써 주셔서 기금과 본예산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운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조례를 진짜 개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휘경2동 캠퍼스 타운 내진보강 공사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일단 본 위원은 내진보강 공사에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캠퍼스 타운 사업이 원래 서울시 사업이죠, 그렇죠? 서울시 사업이 맞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함께 그쪽에서 시비, 교부금을 일부 지원받고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공모를 해서 교부금 대부분이 시에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정서윤위원
시에서 다 내려오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 또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가 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거예요. 캠퍼스 타운 사업은 시 사업이 맞습니다, 과장님.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서울시와 대다수의 자치구가 대개 매칭사업을 이와 같은 형태로 많이 유지하거나…….
정서윤위원
캠퍼스 타운이 매칭사업이라고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니, 비용…….
정서윤위원
확실한 데이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비용 분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 자치구가 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서윤위원
캠퍼스 타운 사업은 죄송한데 시·구 분담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입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제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간의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잘못 설명드릴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청년과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29쪽, 심의 수당이 10만원씩 다 내년부터 상향 조정이 되는데 예산안에 조정이 안 돼서 올라왔어요. 7만원으로 그대로 올라왔어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129쪽 심의 수당이요?
서정인위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조정은 어떤 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아니, 심의 수당이 요새 심의 수당이 한 10만원씩 다 조정이 됐는데, 내년도부터. 그런데 7만원씩 기존에 있는 수당으로 그냥 예산안이 올라와서, 그러면 그냥 7만원 줘도 되는 거예요?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25년도에 기본수당이 지금 현재까지 7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내년에 10만원으로 가는 건, 제가 아직 그런 변경 사항이 있는 줄은 모르겠고요…….
서정인위원
타 부서에서는 다 심의 수당 10만원씩,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7만원을 넣고요, 심의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심도가 달라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7만원, 한 시간 정도 기본으로 해서 7만원을 산정을 하고요, 2시간 내지는 사전검토가 있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1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심의 수당이 시간이 더 오버 됐을 때 더 지출을 한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산이 없는데?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아니,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잡아놓고 나중에 집행에서 그런 경우는 증감의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폭염, 생수하고 냉장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냉장고가 렌털이에요? 렌털로 진행했습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통상 몇 대 정도 가동을 합니까, 냉장고가?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7개소를 운영했고 각 개소마다 냉장고가 비치된 상태였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게 며칠간 운영을 하는 겁니까?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서정인위원
한 달 채 안 되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한 달 정도 되고요, 실 운영 기간이 약 한 30일, 실제로 중간에 좀 며칠 빠져서 시작과 종료일은 한 35일 정도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 집행한 것을 자세히 세부 사항을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수 있잖아요, 생수냉장고 하는 거.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한다, 복지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영등포구, 강동구, 강북구는 노인센터와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강남구는 이동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무료 생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평가에 보면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꼭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페트병. 그다음에 댓글을 보면 “세금 낭비다.”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거지를 양성하는 이런 쇼 행정 그만하라”라는 댓글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이론은 솔직히 우리 무더위 쉼터나 이런 게 많잖아요, 동대문구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거 두 달 동안 생수가, 작년에도 보니까 6,300병, 지금은 몇 병입니까? 이거 다시 한번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쪽에서 155쪽입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5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변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금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출 내역들을 봤을 때는 환경감시단 소수 인원을 위한 예산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는 음식 쓰레기봉투 및 처리비 지원 말고는, 지금 감시단 몇 명인가요? 감시단장 및 단원 7명, 7명에 대한 예산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협의회 거기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환경감시단들의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감시단 예산이 사실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동대문구 생활임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환경감시단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보통 주변 지역 내 악취감시 활동도 하고요,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터가 출입금지 상태다 보니까 문은 항상 열려있거든요, 화장실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감시단원들이 앞에서 근무를 하면서 궁금해하시고 호기심이 많은 구민들이 거기를 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보강공사도 들어가 있지 않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입 통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협의회 보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으시는 세대는 약 한 7,000여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7,000여 세대가 지원받는 지원금보다 감시단 7명이 지원받는 지원금이 훨씬 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일곱 분의 임기가 어떻게 되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년입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상황이면 임기를 더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7명이 2년 동안 특혜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조례에 이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조례를 바꾸셔야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조례를 바꾸는 방법…….
정서윤위원
저는 이 얘기 언급을 처음 하지만 저도 2년 반 동안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는 거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꾸지 않고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인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감시단 얘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화재 사건 이후에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전임 청장이셨던 유덕열 청장님께서 환경보전협의회 용두동 주민들하고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정서윤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전임 청장님이 왜 나오시죠? 지금 이필형 청장을 중심으로 말씀하셔야지 왜 전임 청장님을 얘기하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때 협약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그 협약서에 환경보전협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바꾸기 전에 환경보전협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정서윤위원
상의 2년 반 동안 안 하신 거예요? 구청장 바뀐 지 2년 반 됐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화재 사건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시고 좀 처리해야 될 사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환경자원센터 만들어질 때 주민 간에 서로 약속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바꿔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대책을,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서정인위원
그리고 기금 예산하고는 별개의 얘기지만 용두환경자원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위원분들한테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5월 15일에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쭉 폐수를 제거한다든지 그다음에 7월 19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동대문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나와서 감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감식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되지는 않았고요, 구조안전진단 결과만 나와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6개월 정도, 최장 6개월 정도 구조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대문경찰서하고 소방본부에다가 문의한 결과 지금 현재 동대문구경찰서는 화재감식 결과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건 구두 상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소방서 측은 동대문경찰서에서 감식 결과가 아직 회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방본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저희들한테 결과를 송부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재사고 원인 규명이 통상적으로 다른 데도 어떤 화재가 나면 원인 규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케이스마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고양시 쪽도 있었고요, 전주시도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어떤 정확하게 원인이 나온다면 아마 세 기관에서도 충분히 빠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추측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압박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닌,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통보해 주는 대로만 듣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그러한 부분을 그냥 방관만 할 수 없는 사항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거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정밀 의뢰해서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인 규명이라는 게 가늠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 자주 왕래하고 또 팀장도 왕래하고 하는데 육안적으로 봤을 때 사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자체가…….
서정인위원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육안적으로 봤을 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육안적으로 봐도 제가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측이라도 이 부분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BTO 방식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그것도 신속하게 일 처리를, 매듭을 지어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5월에 화재가 나가지고 여태까지 아무런 진전 사항이 없는 상황인데 어떤 사항이 초래돼서 진전이 없지만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종용을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서 새로운 환경자원센터라든가 다른 데로 선회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지 우리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그만큼 주민분들이 스트레스도 안 쌓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국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나미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65쪽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 금년 5월 9일 제정한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2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억 7,583만 1,000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탄소중립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기후대응기금은 정말 처참하다라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과들을 모니터링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할지 아실 것 같아요. 기금의 용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기금의 용도에 맞춰서 지금 기금 운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현재 운용은 안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왜 내년도부터 설치를 하시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금년 5월 9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적립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예.
정서윤위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2026년도부터 운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정서윤위원
자체적인 판단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위원님 보시면 동대문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관련 조례를 저희가 금년 5월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제 얘기는 제3조에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내년도부터 시행하시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올해 조례, 기금을 설치하시면 올해부터 사업을 편성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이 조례에 보면 일단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의회에도 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정서윤위원
이 조례 시행 5월에 됐고요, 12월까지 충분히 계획 수립하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의회에 사전 보고도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정서윤위원
부디 이 과에서는 기금 운용과 본예산 운영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미
김나미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8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대부분의 세부 사업에서 감액해서 총 예산은 전년대비 1억 6,8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거나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정비하시는 단속원 보험료를 10명 해 주는데 이 10명은 누구입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매년 초에 각 주민센터에 불법현수막 수거 단속원을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그분들이 민간인 신분이니까 혹시라도 단속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럼 14동인데 왜 10명이에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추천이 10개 동 들어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이에요. 그럼 이분들을 보상해 주는 건가요, 떼는 거?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1개당 얼마씩이에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커다란 현수막 단가하고 조그마한 족자형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2,850만원이 1년에 나가는군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거기에 시비가 추가로 보조가 되게 되면…….
노연우위원
시비가 또 있어요, 이건 구비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매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선 정도, 시비와 구비를 합치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5,500만원? 꽤 많이 나가네요. 그다음에 175쪽에 보면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에서 3억이 나가는데 이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해마다 이건 지금 하고 있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역을 ‘갑구’, ‘을구’ 지역으로 나눠서 매년 연차대로 교차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시행해 온 사업인데 다른 자치구에서 이렇게 일률적인 간판 개선보다는 개별적인 간판 지원으로 바꾸는 추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먼저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들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도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100개 사업인데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해 주나요, 아니면 또 심사를 하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특정 지역을 구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노연우위원
아, 구간을 정해서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요? 입찰이에요, 아니면 협회에다 주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는 지금 옥외광고 협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협회에서 하는 걸로?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부착방지시트 설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년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혹시 기억하세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적극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트는 그냥 단색, 회색이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고 올해 설치한…….
정서윤위원
올해는 좀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갔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다른 디자인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들어간 디자인이 있으면 한번 디자인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예산이 없지만 본 위원이 거리가게를 광고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거리가게 부스 뒷면이 환기창이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건이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서울시가 설치가 거리가게는 대부분 광고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던데?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처음부터 아마 광고판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세한 얘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김창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174쪽에 불법현수막 수거가 어떻게 기준이 예산을 짤 때 현수막 하나당, 개당 계산을 잡아서 예산을 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개당 수거하는데 얼마씩 보상을 해 줍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보상은 저희가 불법현수막도 수거 보상비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개당 단가로 예산 편성을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매년 추세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23년도에는 일반 현수막이 329개, 족자형이 440개 이런 식으로 보면 전체 예산 나가는 규모들이 저희가 확정이 되니까요. 2023년도에 5,700만원 정도, 2024년도에도 5,500만원 정도, 지금 예산 편성이 2,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3,400여만원이 아마 교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토털 얼마예요? 그러면 토털 얼마가 되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5,6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정인위원
5,600만원?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협회에다가 주는 거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뭐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 위쪽에 보시면 수거보상 단속원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단속원들하고 협회하고 조를 짜서 그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지 협회로 가는 돈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단속원들 열 분한테 간다는 얘기인가? 그거하고 또 일반 협회 간판하시는 분들 해서…….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금액이 좀 과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사실 저희가 동을 통해서 수거 단속원들 추천을 받는 이유가 특별히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게 벽보, 전단지 이런 것들입니다.
서정인위원
벽보?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우시더라도 전단지 수거 정도는 큰 신체적 지장 없이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거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수막만 해당 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175쪽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이 전에는 2억 5,000, 2억 해서, 여기에 시비가 들어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은 시비 보조금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없어요? 전에는 있는 걸로 제가, 초창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부정기적으로 교부를 해 주다가 현재는 끊긴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간판 평균이 300이라는 얘기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든 크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광고물관리법에서 정한 간판의 표준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합한 거 같고요, 표준 규격에 맞춰서 300만원, 최대한 3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판개선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건물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상당히 규격에 차이가 있는데 그걸 평균을 어떻게 계산을 잡은 거예요, 300이라는 계산을?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평균입니다.
서정인위원
평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상 가는 것도 그냥 토털로 해서 300만원을 잡는 거예요? 토털로 해서 3억을 잡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3억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개 업소의 간판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300만원이 한도고, 예를 들어 간판 규모가 작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250만원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간판 큰 데는, 큰 데 해 봐야 사이드 면적이 넓어서 큰 부분 아니에요? 입간판은 안 하잖아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안 하는데, 그러면 그런 큰 데는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적은 데하고 큰 데하고 같이 했을 때? 그런데 자기들 큰 데를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출한다 하지만 좀 큰 데는 자기 본인 부담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본인이 또 부담을 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300만원 오버되는 건 부담을 한다고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 지원금보다 많은 간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더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인위원
통상적으로 1층이나 2층에 이렇게 간판을 하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틀린데 300만원은 기준이 10m나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룰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긴 사업소에서는, 매장이나 그런 데에서는 추가되면, 재료비가 추가되고 인건비하고 설치비가 추가되면 그 이상 추가되는 건 우리가 업주한테, 설치 받는 분한테 돈을 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분이 부담합니다.
서정인위원
받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요,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 간판 설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저희가 300만원 한도까지만 보상을 해 주고 업체와 광고주하고 협회하고 그 차액만큼은 협회에다, 실제 설치한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이윤이 발생되지 않아요, 초과 이윤이?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어떤 사업이든…….
서정인위원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최소한의 이윤은…….
서정인위원
원칙 원안대로 간다고, 사업이 원안대로 간다라면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 협회에서?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서정인위원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협회로 줘요. 주면 우리가 100개의 간판을 만든다고 해. 그러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면 우리가 3억을 주는데, 평균적으로 업소별로 30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해서 주는데 큰 부분 간판을 하시는 분들은 협회에서 돈을 초과분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간판 지원금을 주는 주체는 협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구역에 있는…….
서정인위원
뭐 개개인…….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있으면 거기서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협회하고 계약을 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주민들한테, 간판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업주들한테 돈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업주들한테 개소당 300만원을 맥시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특정 업체가 더 큰 간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업주가 협회에다가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를…….
김창규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업주가 협회한테 준 근거는 우리 부서에서 알 수 있어요? 받은 근거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저희는 규정에 맞춰서 300만원 한도로만 지원을 했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해 보지 않았는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 추가되는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받는 업체 리스트 자료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지.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체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우리는 3억을 주면 자기들은 돈을 받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데 자기들 일률적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협회 기금을 쓰든 협회에 어떤 사업으로 유용을 하든,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용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81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기금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이 27억 6,379만 6,000원에서 8,220만원을 감액한 26억 8,159만 6,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심사 후 도로과 소관 사업 기금 부분은 사실상 삭감 등 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81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187쪽에 불량맨홀정비가 있어요. 지금 동대문구에 불량맨홀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도로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땅 꺼짐도 생기고 그런 예측하는 기계도 보고 했거든요. 불량맨홀이 어느 정도 많은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혹시 이거 없으면 자료로 부탁드릴까요?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땅 꺼짐 그런 거 대책 같은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짧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굴착복구, 노후도로정비, 불량맨홀정비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4년 기준으로 어떤 곳들이 개선이 됐는지 공사 위치와 계약한 업체들과 수의계약 했을 경우 수의계약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관련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보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지금 저희 굴착복구는 사실상 도시가스…….
정서윤위원
연간 단가 계약입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연간 단가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전체가 연간 단가 계약입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정서윤위원
전체가 연간 단가 계약입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연간 단가 계약으로 돼 있고요…….
정서윤위원
연간 단가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계약은 없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 부분 수의계약된 계약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기금 말고 본예산에도 없습니까?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
정서윤위원
그러면 기금은 됐고 본예산 거 갖다주십시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본예산 수의계약 건이요?
정서윤위원
예.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유용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용태입니다. 202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은 총 10억 2,47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9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93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우리 매년 서울시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합평가라는 걸 하죠?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번에 영등포구가 2관왕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2관왕 차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 ‘위생안심 동행사업’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거 좀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뭐냐 하면 7,700여 개의 미점검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관왕을 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타 자치구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뀐, 그러니까 위생 등급제라든가 마약류 단속이라든가 그런 등급 같은 것을 직접 다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런 ‘위생안심 동행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동대문구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검토 부탁드려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연우위원
잠깐 하나만 할게요.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197쪽에 마포맛집 인증 표지판 제작 5개소 어디 어디인가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노포맛집…….
노연우위원
아, 노포맛집. 죄송합니다.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내년에 지정이 되면 하겠다는 거죠.
노연우위원
올해는 몇 개 업소 했어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올해, 이게 이제 작년에 조례 제정이 돼서 처음 시도를 했고요, 작년에 5개소.
노연우위원
5개소, 어디 어디 했어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그 명단까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노연우위원
5개인데 못 외우세요? 팀장님!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5개하고요…….
노연우위원
5개소, 어디 어디 업소인가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또 금년에 13군데.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금년에 13군데.
노연우위원
13군데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작년에 5개, 금년에 13군데.
노연우위원
심사 위원은 어떻게 뽑나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심사 위원은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데요, 신청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1차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2차는 외식협회 동대문구지회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이거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을 때 업체, 식당이죠.
서정인위원
자료를 달라 그래요.
노연우위원
의심 사항이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항 못 보셨나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1차로 스크린을 한번 하기 때문에 1차에서 웬만한 건 다 걸러냅니다.
노연우위원
걸러냈어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노연우위원
제가 볼 때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기준이 벌써…….
노연우위원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 기준하고 그다음에 업체 13군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용태
권용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